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감사위원장(오창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2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3시06분 개의)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오창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보 의원님, 부공남 의원님, 안창남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유진의 의원님, 이경용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현우범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감사위원장(오창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오창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임시위원장이신 현우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우범 방금 김영보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에 이견이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현우범 위원인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12분)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삼선위원님이신 현우범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이번 10대 의회 들어서 청문회 활동을 다섯 번째 하게 된 이경용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금 안창남 위원께서 이경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용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용 위원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용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청문위원님들을 도와서 이번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함에 있어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충분한 청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3시14분)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2월 11일부터 심사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의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의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7쪽은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1월 9일 오전 11시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2쪽부터 15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오창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에야 배부되었기 때문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수합을 해서―전문위원실에서―(전문위원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전문위원 김천우 그래도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요구 목록사항 관련해서 주식보유현황을 받아야 되는지?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삭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그리고 33항과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도지사 임기와 같이하겠다고 해서 도지사께서 출자·출연기관장 사표를 종용하고, 사표를 받고 임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절차로 보았을 때 감사위원은 도지사가 두 분, 교육감이 한 분, 도의회 의장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 규정이 전혀―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미비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께서 아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저도 자료에 포함되어야 될 게 예정자께서 MBC, YTN, KCTV, 이렇게 3사를 거쳤는데 각 사마다의 퇴직사유, 그리고 기자로 할 때든 취재팀장으로 근무할 때든 주요 보도내용, 이것을 자료에 같이 포함시켜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요 보도내용은 너무 내용이 넓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주요’니까 주요한 것만.
○위원장 현우범 특집보도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 줄여줘야 하니까.
○김영보 위원 특종기사라든지.
○위원장 현우범 예. 특집 또는 특종기사내용. 일시하고 내용을 전부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또?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최근 지하수 허가,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년 동안의 지하수 허가와 관련된……그러니까 사설 지하수죠. 사설 지하수 허가와 관련된, 그 허가에 대한 견해. 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위원장 현우범 아까 안창남 위원님하고 이경용 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개 다 포함시키고요.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중에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의 조직청렴도에 대한 예정자의 견해와 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의 청렴도 향상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한번 듣고 싶네요.
그리고 도교육청 산하의 양대 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임기에 대한 견해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두 가지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 12월 19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감사위원회 독립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에 따른 견해.
○위성곤 위원 민관합동TF팀 대책자료.
○김영보 위원 구성에 대해서 발표했죠? 12월 19일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기능강화 견해 같은 거.
○위원장 현우범 부공남 위원님하고 김영보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보충적으로, 사설 지하수 허가를 할 때 부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조건 사항에 대한 부대조건 내용과 부대조건을 달면서 사설 지하수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한 견해.
○위원장 현우범 그게 농업용이나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 관정에 대해서 전부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영업용도 좋고.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아까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추가시켜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5년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