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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월 8일(목)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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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감사위원장(오창수)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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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감사위원장(오창수)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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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오창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오창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우범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을 통해서 도내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 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용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입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입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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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위원장(오창수)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오창수)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2월 24일 감사위원장(오창수)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제주MBC 기자, YTN 제주취재팀장, KCTV 제주방송 보도국장 및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은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오창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4대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오창수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이곳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이경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장직에 대한 제의를 받고 저는 고마움이나 반가움보다는 아주 큰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제가 그 자리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성심껏 준비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제주지역 언론계에 몸담아왔습니다. 1984년부터 10년 넘게 제주MBC의 일선 취재기자로서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고발하거나 비판하고 홍보도 하는 현장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96년부터 3년 가까이 YTN 제주팀장으로서 직접 현장 취재도 하고 후배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하고 걸러주는 데스크의 역할도 했습니다. KCTV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후배 기자들을 교육·훈련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방송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의 역무를 담당했습니다. 2006년부터 6년 동안은 KCTV의 사장으로서 위로 회장이 계시기는 했지만 300명 가까운 회사의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이력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역무가 어쩌면 언론사의 시스템과 많이 닮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감사위원회 역시 감사요원들이 공직사회 현장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감사위원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그러한 일련의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대외적으로는 위원회의 전체 조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틀에서는 감사위원회와 언론사의 역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청문특위 위원님 여러분!
   언론인은 사실성과 객관성, 양심과 명예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기자는 도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선배로부터 배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후배들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위원회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물론 여섯 분의 감사위원과 사무국 요원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조직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아직도 이들 덕목에 대한 도민적인 신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우리 제주도민 모두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물론 우리 제주도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고주의, 온정주의,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지역적 환경이 빚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청렴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렴제주를 위한 1차 혁신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은 바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제주사회에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는 감사위원장으로 지명 받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흠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저를 감사위원장으로 동의해 주신다면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실무형 위원장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양심적이며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전에 수립된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청의 청렴감찰 담당부서와 공조체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법과 규정, 보다 다양하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준 틀을 지키려는 공직자의 의식, 준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틀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는 감사위원회의 소신과 의지, 도민복리를 위한 사명감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우리 도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리한 부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와 도민 모두 지나침이 없는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제주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제 양심과 명예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각각 배정된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답변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회천동 2192-9번지 임야를 동생에게 매매하셨죠. 매매할 때 본인 통장 및 동생, 그 당시에 지출거래가 있었던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은 청문회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우선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선정되심에 정말 축하를 드리고.
   이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지사의 일방적인 임명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자치도법에 감사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임명에 대한 의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따라서 다른 지위와 달리 감사위원장에게는 엄정한 도덕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그에 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창수 예정자께서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알고 저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이죠. 제주도의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민의 약 40%가 “그렇지 않다” 즉,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내정하고, 감사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우려를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보여줬는데,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의 실 공무원분을 몇 분으로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현재 인원은 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원에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알기로는 감사 대상기관이 제주도청과 산하기관일 때 는 5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이 교육청까지 확대됐을 때는 감사 적정인력이 78명인가, 8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80명으로 적정 인원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명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주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감사직 공무원분들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위해서 예정자께서 답변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감사위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체제가 감사직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다시 도청이나 각 행정시로 돌아가야 되는 체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명의 감사직 선발을 추천한 결과 몇 명이 응모를 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6급 공무원 20명을 감사직렬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섯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섯 명.
○이경용 위원   그 다섯 명 중에서도 두 명은 철회해 버리니까 세 명만이 결국은 응모한 결과가 됐고, 그만큼 감사위원회의 감사직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기피부서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엄정한 감사와 중립적인 감사와 전문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면서 민간 경력직 감사직렬을 공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대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사위원회에 현재 변호사가 한 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도 한 분 채용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이렇게 공무원분들도 기피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공무원 중에서 선호하는 분은 채용하고, 그 외 부분은 법률전문가라든가 회계전문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의 공무원분들도 전문성이 많이 모자라고 감사위원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아주 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전문성이 있는가? 우리 도민의 약 40%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이 시점에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도 전문성이 없다면 과연 도민들이 이것을 수긍할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전공이 뭡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학교 다닐 때는 기계공학과였습니다.
○이경용 위원   행정업무 경험은 전혀 없으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행정업무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법학이나 법률업무를 공부하신 적도 전혀 없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회계업무를 한다든가 회계학을 공부하신 적도 전혀 없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법인이나 기관에서 감사를 역임한 적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감사역을 역임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렇듯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전문성이 아주 빈약하다, 이런 시각들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그래서 감사위원장이 전문성이 없다는 시각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예정자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감사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성보다는 그들 전문인력을 조화롭게 운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언론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아는 소위 마당발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맞은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런 얘기 듣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제주도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제주도민들이 부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자기 양심에, 그런 마당발임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안 하실 생각이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우리가 제주지역, 특히 제주지역에서 살아가는 데는 부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무리한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적정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적정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부탁에 적정선이 있는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소위 말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면 위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경용 위원   요즘 광고에 부탁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부탁인데 다른 쪽에서 보면 청탁이다. 부탁과 청탁의 기준이 참 애매하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정주의다, 연고주의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제주도사회의 지역적 특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이 되시더라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언론사의 수많은 경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차라리 정무직이라면 아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려가 되고요.
   감사원 규칙에 보면 공공감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공공감사 기준 중에서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8조에서는 감사위원,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조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기관, 감사위원, 감사위원장의 전문성은 법에서조차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의 전문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이 전문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요.
   감사위원장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독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라는 것은 감사원 출신 중에 감사관이라든가 행안부 출신의 감찰, 감사업무를 수행한 그런 분들을 감사관으로 또는 감사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있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감사원 감찰관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방형 감사관제를 앞으로 제주도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전문성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전문성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감사부서에 근무했던 분들이 내려오셔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적극적으로 앞으로 저도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정자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 되신다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라고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
○이경용 위원   갑자기 전문성을 물어보니까 답답해지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형사소추, 또는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금도 채택하고 있을까요? 이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요?
○이경용 위원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원칙적으로 폐기했습니다. 폐기했고, 다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언론에도 보도되어서 물의를 일으켰던 협치정책실장 얘기가 있죠? 지금 징계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사소추를 기다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전혀 진행을 안 하셨죠?
   지사님께서는 어디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안 하시고 또 어디 가시는 모양이던데,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는 지사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은 모든 것은 법 규정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위원   소신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야 될 게, 합법성 감사라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합법성감사는 말 그대로 준법의식, 법규에 제대로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졌는가를 따지는 것이고 성과감사는 경제성과 효과성을 따지는 부분인데 시간상, 신화역사공원 내의 카지노 도입, 복합리조트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오창수 예정자께서는 거의 지금까지 언론사 생활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런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의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보면 정말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공공업무를 위한 감사위원장이라는 직책에 있을 때의 의리는 또 다른 뜻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의리와 공적인 의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과 사의 구분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리가 있더라도 공적인 의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창남 위원   실제적인 현상에서는, 제주도의 구조 속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데보다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위 정도, 최하위권에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가 없느니만 못 하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 생각에는 감사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역시 변해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도 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감사위원회가 가장 책임이 크고, 하지만 도민들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서로 노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감사원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자원외교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감사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 잘한 일이다라고까지 호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끝나서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는 자원외교 실패한 정책이다, 장관 고발하고 회수 조치해라. 그다음에 4대강 사업도 상당히 환경적으로든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보를 만든 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감사원마저도 정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과연 독립성이 갖춰졌을 때 그런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도지사가 지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감사직렬로 가면 많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난번 감사위원장을 했던 염차배 위원장이 사실은 제주에 지역적 연고가 별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또 청렴도도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어찌 보면 염차배 전 위원장님의 의지가 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변 여건이, 환경이 그분이 원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독립성 강화에 대한 여건이,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떠냐 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꼬리 자르기만 한다, 결국 책임은 상급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만 처벌하는 이런 잘못된 감사관행이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비자림에 건축허가를 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제주도립미술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책임은 누가 졌느냐? 6급, 또 하위직만 중징계를 하든 경징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유추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는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감사원에 한 번 지적받은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다, 처벌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의 감사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66명인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 60명이 전부 6급 이하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이 몇 곳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396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398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은 그렇고. 대상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라면…….
○안창남 위원   지위고하. 도 본청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학교까지 하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도 본청, 교육청, 산하기관, 단체…….
○안창남 위원   그러면 도지사부터 말단 최하위직 공무원까지 전부 포함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지사로부터 지명을 받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습니다마는 지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 지사와 관련된 감사는 과연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는 법과 규정을 원칙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 주어지는 임무, 법적으로 대상이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위고하 없이 저는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작금의 상황을 보면 원 도정이 들어선 이후에 지사부터 부지사, 기획조정실장까지 허위사실 유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원희룡 지사는 의회에서 증액한 것 때문에 불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얘기를,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정무부지사는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의회의 증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영부 실장도 어떻게 보면 법정필수경비를 의회에서 이번에 대폭 삭감했다, 24건에 197억을 삭감했다. 그런데 사실 법정필수경비를 삭감한 사례가 없거든요. 허위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감사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박정하 부지사가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는 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예산편성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편성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하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박영부 실장이 차트까지 준비를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 삭감을 전국 최고로 많이 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역으로 보면 어떤 거냐? 전국 시도 중에 최고로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역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니까 삭감이 많이 되는 것이죠. 불요불급한 데 예산이 가거나 시급하지 않은 데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사실들. 행정자치부는 한술 더 떠서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포괄적 재량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다, 이걸 조사하겠다. 단언컨대 포괄적 재량사업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과장은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공무원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것은 스스로 사퇴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사실은 감사위원장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시기가 아니다.
   요즘 일련의 예산과 관련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오창수 예정자께서는 기자적 양심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발언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도의회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중간 과정, 실망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어제오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행자부에서까지 내려오게 된 것. 그런데, 제가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나 집행부나 목표나 명분은 같다고 봅니다. 도민복리, 도민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쪽은 법과 원칙, 다른 한쪽은 현상과 관례, 이 두 가지 방법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대화해야 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과 규정에는, 법과 원칙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현장과 관례 여기에는 포용, 관용 이런 것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든 감사위원장 예정자 입장에서든 대화의 끈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안창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안창남 위원   예.
   저도 이번 예산 사태와 관련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박영부 실장은 그런 대규모 삭감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도 자료를 냈고, 박정하 부지사는 추경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들은 야단법석입니다. 박영부 실장이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문제가 없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인지, 제대로 된 대처방안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예산 증액한 내용, 제가 제 범위 내에서 증액된 내용들 기자분들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 증액된 것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사업 200만 원, 취약계층 나눔활동 지원 10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탐방 150만 원, 무공수훈자회 제주시지회 단체운영비 600만 원, 취약계층 나눔활동지원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년도에 다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건데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지역 읍·면·동에서는 해야 된다고, 올려달라고 의회로 찾아옵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참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안창남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안창남 위원   예.
   이런 반영한 사업들의 증액 동의를 못 받겠다,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네들이 편성을 잘못해 놓고 제대로 잡은 의회에 대해서 신규 비목으로 했다 그래서 증액 못 하겠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도민들이 알면……. 지금 지사가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우선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MBC 보도부 기자로 특채가 돼서 처음으로 기사를 취재하고 첫 방송을 했던 그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도기사 내용이라든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수습 끝나고 선배기자를 따라서 경찰·법조계에 나갔습니다. 맨 처음 리포트, 마이크를 잡은 기억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김영보 위원   기사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했던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 당시는…….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시만 해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더욱이 국가관이 뚜렷한 모범생을 육사로 가도록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데 해당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한 3년 동안 하고 전역했던 사유는 이미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마는, ’84년도에 MBC에 들어와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적성에 맞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처음에 사실 MBC에 들어갈 당시에는 PD, 기자라는 용어조차도 모를 때였습니다. 들어가서 배웠다고 이해하시면 될 건데, 제 적성에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방송인으로서 30년을 살아오시면서 특히 보도부 기자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일선에서 많이 뛰는 후배들에게 보도부 기자의 생명력이랄까, 에너지원 특히 이러한 부분에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 하면 한두 단어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후배들한테 말씀하실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소신.
○김영보 위원   소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다음에 용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용기나, 책임.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YTN에도 가서 ’96년 3월에, 한 2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중앙으로 가고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런 뜻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기자협회상을 ’96년도에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MBC 특종상도 ’90년도에 받으셨군요. 그런데 이 특종상 받은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김영보 위원   주제나 제목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주선적 어선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선상 폭력을 일으켜서 월북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내용이셨군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04년 3월 5일 제주의 소리, 지방 인터넷신문을 보면 도내 편집·보도국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2004년도는 총선이 있던 해였습니다. 총선보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총선 관련. 도민에게 공정보도를 선언하는 것이었는데 후보자도 거기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유권자와 후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예정자께서는 그렇게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선거방송에서 중립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도 중립성인데 방송인으로서, 보도국장으로서 이런 중립성의 문제, 방송의 중립성, 특히 선거 관련 중립성에 대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중립성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감사위원회도 중립성이 중요합니다마는 방송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 아니면 호불호가 달려 있고 손익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에 있어서 정치 문제에 조금이라도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김영보 위원   방송의 생명이다 이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김영보 위원   2004년에 미디어 선거로 바꿔지는 후보합동연설회가, 정당후보연설회가 없어지면서 미디어 선거로 대체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2014년 작년 한 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제까지는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만 했었는데 이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행정시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뒷모습을 재조명해서 50년 쌓은 명성이 5분 안에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낙마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정자께서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흠결이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동의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정무직 2급 상당의 지방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장 예정자를 임명하면서 제주도는 오창수 예정자의 오랜 방송경험, 30년간 쌓은 외유내강의 인품이라든지 오랜 경륜을 높이 사면서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예정자께서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러면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수행하실 것인지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진실, 명예, 정의 이렇게 살아왔고, 또 언론계에서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역시 그런 기본적인 생활신조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창수 예정자는 방송·언론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능력도 인정을 받고 성실하다는 그런, 자기관리 잘하는 인물이다라는 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20일 도내 지방신문의 하나인 한라일보에 보면 민선5기 우근민 도정에서도 환경·경제부지사로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사와 동향이라는 점이 좀 약점이지만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다, 혹시 그 내용 직접 제의를 받았거나 거절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도 6월 20일 날 한라일보에 그런 보도가 났었다는 것을 최근에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6기 도정의 새도정준비위원회에 명단이 있었지만 본인의 서면답변서에 보면 전체 보고회에 1회 정도 참석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6·4지방선거는 더더욱 관여한 적 없으시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르게 나가는 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 66조에 근거를 둔 감사위원회가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11월에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도민사회 인지도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어느 정도 도민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도 사실 감사위원장에 예정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의 존재를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제 느낌으로는 50%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일반 도민과 전문인을 대상으로 들어본 적은 있느냐, 이름은 알고 대강 어떤 기관인 줄 아느냐,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런 설문을 해 봤더니 전문가 그룹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89% 정도. 그러나 일반 도민은 32.9%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한 몇 %는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존재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회복하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존재감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예정자가 감사위원장이 되신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우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존재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추상적이다 보니까 딱 꼬집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운동을 벌인다거나 TF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같이 도민운동으로 승화를 시킨다거나, 하여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감사관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김영보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한 40명 있는데요.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일반 주민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들 중에서…….
○김영보 위원   시정도 하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시정도 하고…….
○김영보 위원   개선 의견도 드리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개선도 하고 그런…….
○김영보 위원   또 협력지원도 하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협력지원도 하고.
○김영보 위원   그런데 도민감사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좀 활성화돼야 된다,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도민감사관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예정자가 상당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도민감사관 면면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지방에서 오신, 제주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2015년 5월 1일이 되면 다시 이게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임기가 1년입니다. 이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입니다. 12월 16일 보도 자료에 이런 것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 독립성 강화 방안에 따른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에 대한 혁신개선안,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임기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마는, 제3의 독립기관으로 가기 위한 용역도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회도 거치고 그래서 상반기까지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의 청렴감찰담당 중심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지만 사실 용역이라든지 도민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위원회가 주도해서 할 것이지 그 주도성을 정책기획관,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렴감사와 관련된 업무는 제주도청의 청렴감찰단인가 전담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위원회가 주관이 될 수도, 주도할 수 있지 않나…….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정자가 만일 감사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부패감시 기능을 활성화 대책안으로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기능도 사실상 보면 공직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신고도 하고 접수도 하고 홍보교육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부분도 청렴제주 민관 TF팀에서 만들어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부패방지지원센터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이용되고 있는 조직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도민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로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안을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회 독립성 방안, 제3의 독립기관으로 간다든지 부패방지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숙고하면서 해야 될 중장기계획이라고 보는데, 임기 중에 당장 가서 우리 위원장께서 최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단기적인 추진정책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지적받고 있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법 제도를 그대로 추진하고 지금 당장 사무국 요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방법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 재정권 이런 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영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께 예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정자께 질의에 앞서 지금 예산 현안, 예산과 관련된 도정과 의정의 극한적 대립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나 도정이나 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 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요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닐 것이고, 또 도의 요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지금 어려운 형국에 계십니다. 그러한 형국에 있음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국에서 의회와 도정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선출해 준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정에서는 예산안을 재의 요구하겠다. 그리고 추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지사가 중국 출장을 가신다는데 출장을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당장 대화에 나서서 의회와 도정이 충분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민이 바라는 것이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행자부에서 지금 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사항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 및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이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행자부가 제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주도에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정보파악이냐 아니면 현장조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법 제71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 업무 및 예산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관련법에 있다면 그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창수 예정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진위가 가려진다면, 만약에 그 주장대로 그렇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 법령을 위배하고 있고 위배한 것에 대해 수장으로서, 감사위원회가 이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를 간섭한다면 감사위원회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감사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실태조사가 와서 만약에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이 요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절차상이나 법 체제상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적절하게 법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의회의 법률적 검토에 의하면 이것은 월권적 행위라고 저희들은 법률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자부에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 더,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장,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특별히 그 이유까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서 임기가 보장됐습니다. 그 전에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감사위원은 임기가 3년이었는데 감사위원장도 3년으로 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장들의 일반적인 임기는 보통 3년입니다. 3년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3년으로 합니다. 중앙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공공기관의 장은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경영을 위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차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립성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이 법률은 2007년에 지금의 새누리당, 과거의 한나라당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장도 3년의 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 지사가 되고 나서 지난 8월 28일 박영부 실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거나 도정과 연동해서 설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장 인선문제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9개의 공공기관장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
   임기가 조례로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보장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표를 종용한 행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될 기관장에 대한 월권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 규정에 의해서 임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동의를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위원장이 되시면 관련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감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범위에 포함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러면…….
○위성곤 위원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촉사유라 함은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셨으니까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은 우리 지역 공직사회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의 포청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포청천이 어떤 사람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쉽게 말하면 우리가 TV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포청천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설명을…….
○위성곤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잘못된 자, 사안에 따라서, 고하에 따라서 아주 단호하게 법과 원칙, 양심에 의해서 정확하게 벌을 하는 추상같은 심판자라고 할까요.
○위성곤 위원   오창수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진실, 명예, 정의, 객관성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인물이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한 인물이죠. 앞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적당한 부탁, 포청천에게는 적당한 부탁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포청천에게는 연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청천에게는 온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두루 마당발로 지내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청천이 되시면, 되시겠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위원님 말씀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결국은 우리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패 전국 16위, 공직사회를 엄격한 규정으로 재단하지 아니하면, 온정주의나 연고주의에 빠져 있으면 개선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저는 최후 일인자인 감사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부분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기회를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한 2분 남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예정자님께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예정자께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파악하고 있나, 조직과 체계를 잘 파악하고 있나, 여러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고. 다음에 모두 발언에서 예정자께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방안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견해를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간에 교육감사권을 놓고서 논란을 많이 빚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은데 구분해서 질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정자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아까 제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부공남 위원   위원장으로 제의를 받으셨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두 발언에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정자께서는 원희룡 지사와의 친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었습니다. 만나본 것도 두 번, 요번에 제가 지명 받고 나서 인사한 것까지 하면 두 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소위 말하는 원희룡 지사님의 ‘협치’를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부공남 위원   ‘협치’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원희룡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협치’ 하면 우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정에다가 민간의 아이디어, 경험, 노하우 이런 걸 융화시켜서, 도입해서 좀 더 새로운 역동적인 도정을 추진해 보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예정자님을 도지사께서 지명하실 적에는 도지사의 협치와 어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보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마는 제가 지명됐을 때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독립된 제주 감사위원회 만드는 데 손색이 없겠구나.’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자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평대초등학교, 세화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질의와 제 질의가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색깔과 맛이 다를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육군사관학교 하게 되면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지키고 또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이라고 봐도 되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예정자님께서는 졸업을 해 가지고 군인의 길을 가지 않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마지막 꽃이 뭡니까? 별을 따고서 장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도 안 되고 2년 남짓해서 제대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중위 때 부대원을 이끌고 군장구보를 하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해서 신체적으로 회복하던 중에 다시 그 영향으로 보이는 척추 이상이 생겨서 척추이식 수술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원래 제 꿈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접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전 도민들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예정자님, 감사위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길게 얘기하지 말고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소신, 용기, 양심, 명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정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이러한 질의를 했을 적에 그러한 답변을 누구나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되었을 적에 과연 그러한 덕목을 잘 실천해 나가느냐, 견지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검증될 수 있는 방법은 예정자의 과거 행적, 과거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나오셨어요. 대학은 육군사관학교를 다니셨는데,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습득된 국가관이라든가 아니면 생도의 신조가 있겠죠. 그다음에 언론인이 되어 가지고 정론을 펼치기 위한 마음의 소신, 언론인으로서의 행동강령,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위원장으로서의 덕목과 결부시켜서 예정자님께서 가장 유리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교육과정에서는 사관학교에서 매일 아침저녁 점호시간에 외는 게, 복창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관생도는 진실만을 말한다. 사관생도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사관생도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그게 4년 동안 매일 몸에 배도록 반복 복창했던 거고요.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예정자님, 언론인에 대한 그 부분은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모두 발언에서 “감사위원회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제주지역의 지역적 정서, 제주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 때문이 아닌가, 지역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고주의, 온정주의,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기대한 답변과는 조금 다른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번 동의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도지사 소속하에 있고 도지사가 지명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예산권 독립, 전문성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지사 수하에 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아서 고품격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정자님께서 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인 독립성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과 재정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질의를 이해를 못 하도록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께서 연초에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소개를 하죠.
   “감사위원회를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민과의 약속이다.”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공약 사항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행정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견제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 예정대로 간다면 2017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감사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제3의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예정자님,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검토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좀 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권 독립성 강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성 강화는 감사위원회가 제3의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을 전혀 건들지 못하고 오로지 도지사 소속하에 있으면서 직무상으로 독립성만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감사위원회가 먼저 들어서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려는 의지가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을 물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정자님, 혹시 감사위원회의 올해 예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확보 상황?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2015년도 예산?
○부공남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2015년도 예산은 제가…….
○부공남 위원   예산 상황도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감사위원회에서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부공남 위원   요청을 하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요청을 하면 담당관실에서는 조정해 가지고 그 안을 다시 의회로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도 예산담당관실로 요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1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0억을 요청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좀 감액을 했는데 얼마나 감액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10억 정도 요청했는데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고, 그다음에 그게 도로 가서 1억 정도 삭감돼서 당초보다 2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부공남 위원   예정자님이 잠깐 실수한 게 도에서 감액된 게 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8,500만 원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8,500만.
○부공남 위원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의회에 올라와서 1억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이 8억 8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가 먼저 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세우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에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어요. 오히려 도 청렴감찰단에서가, 앞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청렴 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에서 혁신 방안을 네 가지 내놨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완전독립 방안 추진입니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공청회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2017년부터 법 개정을 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감사위원회의 완전독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장 예정자님께서 나중에 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감사위원회가 앞서서 이번 추경에서부터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고 먼저 감사위원회의 완전독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를 예정자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현우범   부공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대, 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알고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안 되면 제가 가서 건의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소신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쭈욱 감사위원회의 생명인 독립성이라든가 공정성,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경용 위원께서 감사위원장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자격에 보면,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감사위원의 자격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다섯 가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섯 가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역대 감사위원장들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제1대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되는 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제2대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교원으로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며, 제3대 염차배 감사위원장님은 제3조제1호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조례에 의하면 몇 번째 항에 어떤 자격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부끄럽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조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맨 마지막 조항이 제5호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언론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분야에는 전문인으로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의…….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언론인으로서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5호 “감사업무 등”으로 보면 해당되는 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5호를 어찌 보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감사업무 등”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등’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위법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명시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 확대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조례 제3조 자격 기준이 왜 명시되어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확대해석에 의하면 감사위원장은 사실 누구나 다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위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도 아니고 항상 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할 자리가 감사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이 먼저 조례에 정한 자격에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확대해석까지 하면서 임명되면 앞으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론사와 감사위원회의 역무는 조금 비슷한 것 같다, 기자와 감사 요원의 임무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언론인도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덕목, 자질 비슷한 걸 갖췄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타의 간섭을 싫어하는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제출하신 이력서에 보니까 2012년 7월에 KCTV를 퇴임하셨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유진의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서울에 있는 전기 자재 생산업체, 사관학교 제 1년 선배가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제주지역 영업자문을 해 달라고 해서 고문역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 1년은 마침 제가 영업대리점으로 소개를 해 준 전기공사 업체 후배가 다시 소방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직업도 없고 그 당시에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주주 이사로 등기를 해서 1년 동안 같이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왜 이력서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기재가 안 됐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 그것은…….
○유진의 위원   이력서에 보니까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의 고문 1년, 그다음에 소방회사 1년. 다른 뜻은 없고요. 제가 판단해서 ‘아, 이것은 경력으로 하기는 좀 미미하다.’ 그런 뜻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하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옴니엘피에스의 고문을 하시면서 급료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은 고문료 형식으로 입금됐었습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에 보면 소득세 신고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뇨. 여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소득세 신고?
○유진의 위원   예, 옴니엘피에스에서 고문으로 계실 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있을 겁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 자료에는 예정자께서 급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셨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 그것은 1년 동안, 그 후에…….
○유진의 위원   후에는 서린소방 이사직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옴니엘피에스에서 1년 동안 있을 적에 급료를 받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급료라고 하긴 그렇고요. 고문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쪽 서울 업체에서.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그게 없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게 소득세 납세증명에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이랑 뭐랑 떼면서 봤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22페이지에 보시면 답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은 서린소방에서, 그 1년 다음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린소방 이사로 있을 때 받은 금액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 그렇습니까?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 옴니엘피에스에서 고문으로 계실 적에 급료를 받으신…….
   왜냐하면 예정자께서 급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 그것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 1,464만 원은 서울에서 받은 거고요. 예, 서울에서.
○유진의 위원   자료를 보면 예정자께서 여기에서는 고문으로 위촉되어 제주지역 대리점 소개, 영업 분야 자문을 맡으셨는데 실적이 없었고, 해서 급료를 받지 않았다고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게 자료가 조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린소방의 이사님으로 계셨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유진의 위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는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서린소방이라는 데가 자료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바로 설립한 회사가 돼 가지고 제가 이사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할 일은 없었습니다. 공사도 수주한 실적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업계의 동향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응찰하는 방법이라든가, 저는 공사 부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주로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정자께서 서린소방 재직 시 급료를 받지 않았다고 서면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많이 혼돈하시는데,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에 보면 여기에서가 2013년 360만 원, 2014년 1,770만 원 급료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받진 않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받진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받진 않고. 왜냐하면 회사가 바로 설립되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해서 제 몫의 봉급은 사무실 경비로 쓰는 게 낫다,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은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서린소방에서 급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거기서는 급료를 지급했다고 하면 서린소방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감면 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 그렇진…….
   제 몫으로 돈을 월 백 얼마씩 주는 것을 제가 갖지 않고 후배 보고 사무실 경비로 쓰고 대외적인 활동할 때 써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제가 돈을 받은 겁니다. 의료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다만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제세공과금 제외한 돈은 제가 받지 않고 그것을…….
○유진의 위원   급료 받은 걸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도 가입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의료보험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러니까 그거 책정이 되고 공과금이랑 세금은 다 내고 제 몫의 돈을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다시 쓰라고 했던 겁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정자께서, 요즘 관례입니다. 4년제 기계과 출신으로 기술보조인력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취득하고서 서린소방에 대여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을 빌려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내정된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급하게 자격을 빼다 보니까 서린소방에서 11월 27일 날짜로 퇴직한 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11월 27일이라면 감사위원장으로서 내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언제 알았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12월 초에, 12월 2일인가 3일 날 저에게…….
○유진의 위원   언론에 12월 10일쯤에 보도가 됐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도 그게 기간을 보게 되면…….
○유진의 위원   제의는 언제 받았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12월 초입니다. 아마 12월 초가 주초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본인은 9월에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왜 11월 27일 자로……. 또 급료가 이때까지 나갔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9월 달에 내가 그전처럼 정상적으로 회사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안 갔는데도 급료는 줬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런데 정리는 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저도 그 법 조항을 조금 알아서 혹시 위배가 될까 봐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 임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출퇴근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면서 이사,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유진의 위원   최근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 산하 건설업계에 퇴임하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실지 업무는 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피아 문제가 발생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유진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정자님도 아마 이런 자격증을 냈기 때문에 이런 급료가 나름대로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격증 대여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들까지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하는데, 예정자께서 이렇게 불확실한 근무를 하셨는데 과연 이 업무를 제대로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생각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했다고 하면 급료가 본인 통장으로 오지 말았어야죠.
○위원장 현우범   유진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 제 통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질의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9분 정도 오전 시간이 남았는데, 꼭 오전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자께서는 육사에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도 군인 정신이 그냥 살아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도 육사 졸업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그 시기가 말이에요, 즉 육사에 언제 입학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75년도에 입학해서 ’79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시기가 국가적으로는 민주주의 암흑기 아닙니까? 유신시대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당시의 군인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변화된 시기에 감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관학교의 교육, 신조, 정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 계시겠지만 저는 국가관,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제주에서 또 비판하고 고발하고 하는 언론인 생활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엮어지면 괜찮은 작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혼합된 사회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위원장 현우범   사실 그 당시 유신체제는 극우의 사상이 극에 달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진보에 대한 의식을 얼마나 혼합시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바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는 그런 시절,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언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물론 28년 동안 언론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인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마치 언론 전문인이 감사 전문인같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분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정자께서 공정성과 감사 전문성을 놔 가지고, 물론 양쪽 다 겸비한 사람이 있으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때, 즉 감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분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예정자한테 물을 게 아니라 임용권자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만약 임용권자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렇습니다. 대답하기가 참…….
○위원장 현우범   여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감사의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이 각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정자께서 살아오신 경력을 살펴보니까…….
   그전에 인사청문회 하면 가장 먼저 따라 다니는 게 뭐냐 하면 음주 경력입니다. 음주 운전.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음주 운전했던 훈장이 없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음주 운전해서 적발된 적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음주 운전을 했는데 적발이 안 된 겁니까?
   (장내 웃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
○위원장 현우범   물론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사실 주변 관리를 참 잘하셨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와 의회가 예산 관련해서는, 우선 저는 평가를 예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겠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도에서 의회에 제출된 것 알고 계시죠? 협치위원회 조례안.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조례안 처리를 위한 특별한 활동 여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회의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없습니까? KCTV 같은 데서는 생중계되고 그러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협치 조례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현우범   예, 협치에 관련해서. 협치에 대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까지 주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도의회에서 지적하고 제동 걸고 그다음에 조례까지 유보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만약에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에 위반된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우려하시는 독립성, 물론 제도적인 독립성 확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위원장이나 실무요원들 모두 현재 상황에서 소신 있게 누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자신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도지사의 중점시책사항인데 그것을 법과 질서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내부기관이 아니고 감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된, 임명토록 한 이유가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 할 때 감사위원장을 참여시키는 게 도정이나 교육청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이 보고 거기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위원장을 도정질문이나 이것을 통해서 임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감사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다 보니까 거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예정자께서는 다행히 언론인 출신이 되어서, 그러면 공정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그나마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지만 감사의 전문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도민의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질의는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각 위원님들이 10분간 질의·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하실 분이 있으면 5분을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요즘 보면 사회지도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많이 요구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정자께서는 그래도 제주지역사회에서 언론사 사장께서 역임하신 분이시고 또 사회지도층이신데 어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물질적으로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생활패턴에서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또 예정자께서는 사회봉사 경험이 이력서에 보니까 전무하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변명 같지만 제가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을 거의가 아니고 전혀 못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다른 데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현업에만 집중했다고…….
○유진의 위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에 보니까 배우자 직업이 특수아동돌보미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와 아동학사도 있던데 혹시 어떤 직업이며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지난 10년 동안은, 제주영송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다가 제가 은퇴를 하면서 관두고 작년부터는 장애아동을 데려다가 집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하루에 4∼5시간씩 관리하다가 또 집에 데려다 주고.
○유진의 위원   그것은 어떤 서비스에 해당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알기로는 제주장애인복지관 소속으로 해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매일 집에 데려와서 4시간, 5시간 교육시키고 목욕시켜주고 하다가 데려가고,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말씀을…….
○유진의 위원   저도 좋은 일을 하시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특수아동돌보미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배우자님께서도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글쎄요. 저하고 비슷하다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지도층에서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도민들한테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요즘에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공헌활동이 요즘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기업들이 기업내부에 사회공헌팀이라든가 사회복지팀을 만들어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기자를 했었으니까 제주도 내의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기업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있었던 KCTV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내의 다른 기업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 내에 보면 제주은행이라든가 농협, 제주지방개발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사회공헌활동을 아마 활발히 해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KCTV방송도 제주도 내에서는 큰 규모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회공헌활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KCTV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교라든가 특정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도의회의 의정활동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방송을 도민들에게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까지도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자체가 사회적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사각지대, 마을단위 행사,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방송해 주고 보도해 줌으로 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방송인으로서, 언론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듯이 감사위원회 인원이 최소 78명을 권고하고 있지만 45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대상은 많고 인원이 적어서 감사의 질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즘에 모든 불법과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감사인원의 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양심적인 내부자들이 부당함과 비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리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내부고발을 권장하실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내부고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내부고발자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내 조직의, 우리 조직의, 우리 사회의 변혁, 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가 더욱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동감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지금도 많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당함과 비리를 보고도 배신자라는 낙인과 자신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내부고발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라고 하면 좁은 인적네트워크 때문에 제보가 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정자께서는 이런 내부고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언론계 현업 취재를 할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취지,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에 대한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신분보장이나 제보하는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경험을 살려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거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잠깐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기억은…….
○유진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도내에서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집행하는 분들의 양심, 소신 그것에 의해서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까?
○안창남 위원   얘기로 들었습니다. 이따가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출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 오전 모두 발언에 보면 제주사회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소신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 찬동하고 모두가 찬동할 겁니다. 또 공직자들이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려면 도민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아마도 연고주의, 온정주의 정서를 놓고 하신 얘기로 알아듣고 있는데, 예정자님께서 연고지, 온정주의 이러한 정서를 올바르게 개선해 나갈 방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도민의식개혁운동을 벌여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 한두 가지를 생각해 둔 것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꼭 바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정자님, 혹시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고 반부패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구가 있는데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해마다 나라별로, 국가별로 청렴수준을 측정해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2014년도 우리나라의 나라별 청렴지수가 전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이라도.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50위 이내, 30∼40위 정도 되는 것으로…….
○부공남 위원   43위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나라별 청렴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이 올라간 때가 39위입니다. 그다음 제일 낮게 내려간 때가 50위입니다. 그러니까 39위에서 50위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걸맞다고 생각합니까? 한참 부끄럽고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OECD 국가로 비교한다면 참…….
○부공남 위원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그동안 국가에서, 국가차원에서 청렴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무진장 시켰어요.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네 번, 다섯 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로 올라왔을 때가 39위, 그 이후에서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예정자님이 말씀하신 의식에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 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굳어진 것, 올바르지 못한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 예정자님이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하고 그랬습니다.
   예정자님,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제주도의 청렴도가, 앞서 안창남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몇 위를 했느냐 하면 16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청렴수준이 다른 시교육청과 비교해서 어떤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주도교육청은 상위권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수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정자님, 대학시절에 축구선수 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부공남 위원   지금도 축구를 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가끔 생활체육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프로축구에 보면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3부 리그가 있죠. 제일 잘하는 팀으로 구성된 것이 1부 리그 20개 팀, 그다음 수준이 2부 리그, 그다음 3부 리그로 나가는데. 그런 수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청렴리그로 몇 부 리그에 들어가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따지면 3부쯤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예, 3부 리그쯤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 청렴수준이 낮고 제주도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우수한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3부 리그에서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정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부공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낮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이래서 낮다. 아까 의식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없나요? 어떤 것 때문에 낮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냥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의식도 그렇고 공직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부공남 위원   이것이 포괄적인 질의가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면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나쁜 관행 중에 제일 잘못된 것의 하나가 줄 세우기, 줄서기, 공신 우대인사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잘못 굳어진 선거제도가 아니라 선거문화, 이런 것들로 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의 청렴지수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정자님, 만약 임명이 되면 임기가 몇 년이라고 하셨죠? 3년이라고 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감사위원장 말씀입니까?
○부공남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만약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임기가 1년 반이라고 하면 소신 있게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임기가 1년 반이라고 하면. 2년 안이라고 하면.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은 개인적 소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1년 반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주어진 일에, 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2006년 7월 1일 부로 특별자치도가 돼서 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주시장, 임기를 따져보면 2년 아닙니다. 서귀포시장 2년이 안 돼요, 임기를 따져보면. 제주시교육장 임기가 2년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임기가 2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어느 한 지역의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제주시장이나 교육장은 적어도 3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해 줘서 하자가 없는 한 소신 있게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교육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줄 세우기에서 오는, 쪼개서 여러 사람이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정자님이 임명되시면 이러한 것을, 이러한 불합리한 관례, 관습, 나쁜 관행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앉아계신 예정자님이 답변하기에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네다섯 번을 바뀌어도 꿈쩍도 안 하고 오늘까지 와서 청렴지수가 국제적으로 망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꼭 두셔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현우범   부공남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현재는 도지사 소속이고 그 독립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의 독립성인데, 제도적으로 훨씬 미흡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제가 앞서서 3년의 임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얘기고 더불어 독립성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를 말씀했습니다. 전년도에 전국 16위를 했죠, 청렴도 지수가. 그런데 그 지수 중에 내부는 1위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더 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16위입니다. 내부가 그 전 해에 욕을 먹었거든요. 왜 공직내부에서까지 우리가 청렴하지 못 하다고 하느냐라고 지사인가 누가 질책을 해서 아마 답변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도는 17개 시도 중에 꼴등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렴 제주인이라는 TF팀, 민관합동TF팀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이 TF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청렴제주 만들자고 천명을 했고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위성곤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감사위원들이 우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도가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된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업무는 제가 볼 때 도의 업무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직무감찰팀이라고 도청 기획관실 내에 있지만 실제 그 감찰기능오 비해서, 그것은 감찰 활동을 하는 공간이지 우리처럼 감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사말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책임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감사위원장께서 직접 챙기고 일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패방지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 소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부패와 비리에 대한 제보가 감사위원회로 들어오고 감사위원회에서 걸러져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도 그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도 그와 비슷한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제시된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로 책임지고 가져오…….
○위성곤 위원   감사위원회가 이 일의 책임자이고 이 일을 하는 분입니다. 스스로의 독립성은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독립적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아까 도민이 알고 있는 율이 35%라고 했나요?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90%, 100%까지 올려내는 노력은 감사위원회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을 개혁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교육활동,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오창수 예정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나름대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어떤 것을 해 보고 싶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개혁을 세우고 할 때는 위원님께도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해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새겨들어서 가능한 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제주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드는 데 가장 역할을 해야 될 곳이 감사위원회라 말입니다. 그것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공직사회의 포청천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청렴기구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없으면 저는 감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소신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제가 그 부분, 저에게 주어진 임무,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양심과 명예를 걸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감사위원회 자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감사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에 비해서 자격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내정됐던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내용은 없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조례에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격조건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자질문제,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되신다면 우리 감사위원장님 본인을 비롯해서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가장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끊임없는 교육, 훈련, 체험, 연수,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반지식도 그렇고 정신무장도 교육과 훈련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사요원, 즉 사무국 직원만이 아니라 감사위원장, 그리고 감사위원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란 거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무국 임용과 관련해서. 사무국 요원들, 사무국에 근무하는 46명의 요원, 필요한 인원은 78명임에도 불구하고 46명밖에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소신…….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동료로서 그의 비리, 부정을 적발해야 됨으로써 생기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내부에서 그분들을 경외시하고 소외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인 경우는 그런 감사요원들에게 인사상의 우대, 그리고 급여상의 우대를 줍니다. 프랑스인 경우는 급여의 두 배를 준다고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감사위원회사무국에 있는,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인사 우대를 받았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직렬을 뽑았는데, 20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3명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인재를 자꾸 등용하게 되면 감사위원회는 조직의 유능한 사람이 와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조직에서 소외되고 무능한 사람이 와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도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법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장 현안으로 생각을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관련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도지사께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가 감사위원회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능한 인재가 감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만이 제주도가 올바로 진행됩니다. 그래야 청렴하고 또한 원활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너무나 좋은 질의들이 앞서 위성곤 위원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부분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정자께서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마는 살아 있었을 때 백성을 살리고 죽어서도 후손을 살리고 있다. 그 영화가 이루어졌던 곳이나 한산도라든지 현충사에 관광객이 몇 배씩 몰리고 있는 것을 봤을, 한 회사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중요하고 감사위원회도 감사위원장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자께서는 보도부 기자로 시작해서 22년 만에 보도부 기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KCTV 제주방송의 사장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종합유선방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언론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회사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라든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다문화시대 방송의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국영방송과 협약해서 국제채널을 만든 것이라든지 제주도 전역을 비롯해서 한국 전역에 송출한 거, 이런 괄목할 만한 것도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회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에 역량을 발휘하셨는지, 또 심혈은 어떤 부분에 더 기울이셨는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는 회사에서 회사가 방송사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 기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국에서는 지금처럼 케이블TV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300명이라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김영보 위원   여기에서 리더의 철학이나 의지는 어떤 점이 돋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능력을 평가한다면.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솔선수범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평소의 철학도 그런 솔선수범의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2006년 2월 22일 미디어제주 인터넷언론을 통해서 보면 제주방송인클럽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정자께서도 KCTV 제주방송 보도이사로서 참석하셔서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근 다매체, 다채널 방송이 난립하고 있는데 지역방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방송환경을 진단해 보면 더 나빠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성을 접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보고요.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 많이,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지니까…….
○김영보 위원   어려워졌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람과 기쁨을 줘야 되는 일입니다. 예정자께서 만일 감사위원장에 오시게 되면 지방정무직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십니다.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를 보면 지방언론에 늘 감사가 끝나면 도지사 입맛에 맞는 감사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자기 식구 감싸기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감사의 품질을 높여 나갈 것인가, 도민사회에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할 것인가, 감사위원장이라는 어쩌면 이 기관의 리더로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이 제시되는 교육을 통해서, 실무기법을 통해서, 합동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감사직 공무원의 윤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윤리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직 공무원의 윤리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어쩌면 도민사회에 감사의 품질도 높여 나가고 감사의 신뢰성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정신 무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를,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드릴 말씀이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그것밖에 없다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마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게 확실한 힘이, 권한이 주어진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 요원이든 위원이든 정신 무장은 확실하게 시킬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도와도 연관이 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몇 개 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위원이라든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위원 활동이라든지 제주방송통신포럼 위원장도 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김영보 위원   이거 말고도 지역사회에 공헌도 있는 재능기부 활동을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부끄럽습니다마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김영보 위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없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김영보 위원   언론사 사장에 재직했을 때의 조사 자료를 보면 예정자께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e-배움 캠페인 추진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같이 민·관·산이 협약한 내용도 있었고, 또 다문화가정에 경제교육을 한 부분도 높이 사고, 또 여성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관계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다자녀 우대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당장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지만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면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시대의 특성이 다문화시대인데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 방법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서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기본계획은 이미 많이 숙지가 되신 줄 압니다. 서귀포시에 감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출근해보셨습니까? 가 보셨죠, 그쪽으로?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시가지 서귀포시청…….
○김영보 위원   의회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 자리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남·북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금 불리한, 감사위원회 실무요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제주시 지역에 많습니다. 그 많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첩보수집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크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산남·북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결정된 사항이고 혁신도시도 산남 쪽에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제주도는 한 시간 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위원장이 되실 예정자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에 보면 61개 과제를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된 퍼센티지를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숙지를 하셨다면.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절반 정도…….
○김영보 위원   한 64%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완료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조직 관련, 감사인력 관련, 감사직렬 신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 날 제주도 총무과에서는 감사직렬에 관계된 것은 5급은 추진 중이고 7급은 이미 공포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정자 서면답변서에 보면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완 실행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보완이라면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피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지금 제가 파악한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직렬을 확보하는 게 지금 6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5단계사업에 포함된 인사권에 대한 것도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인사권과 재정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영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의회사무처처럼 감사위원회도 예산을 실링제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두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정자께서 자료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없는 상태로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2년도에 회천동의 토지를 매입한 적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안창남 위원   매입사유를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투자가치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투자가치가 좀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지금까지는 가치를 못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2014년도에 그중 일부를 동생분에게 매매를 하셨습니다. 당시 2002년도에 평당 매입가가 자료에 따르면 14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12년이 흐른 2014년도에 동생에게 매매한 가격은 평당 13만 원 정도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구입당시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신고한 것에 보니까 3,500㎡에 1억 4,000만 원을 신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평당 14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년이 흐른 2014년도에 평당 약 13만 원 정도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정실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현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땅을 팔기는 아까운데 동생한테 넘겨주면서 조금 싸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신고제로 등기부등본상에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시가가, 제 지역구니까 알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30만 원에도 안 팔아.” 이런 얘기를 하고 부동산업계 얘기에 따르면 평당 사오십만 원 정도의 호가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 신고하는 것도 평당 거의 이십사오만 원대에 신고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낮게 한 것은, 아무래도 취득세도 줄어드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세무서에서나 시에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게 신고를 하면 조사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 나갔을 때 요구하는 자료가 당시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의 통장으로 제대로 금액이 오갔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있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동생한테 팔았는데 좀 싸게 팔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싸게 팔 수 있지만 그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예정자께서는 그냥 동생에게 싸게 팔아줘서 그대로 신고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 정도까지, 세금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감사위원장 제의를 받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제의 받으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 누구요? 어디서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기조실장이요. 그러니까 박영부 실장이 이틀 전엔가 전화가 와서……. 그전에, 한 4∼5일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언론보도에서 발표되었는데 그 5일 전에 도에서 서류를 좀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 할 거냐고 했더니 공직예정자로서의 자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떼 줬는데 이틀인가 3일 후에…….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전국 공모절차를 거치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실제는 내부적으로 지명해 놓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명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행을 바꾸든 아니면 공모의 방식을 바꾸든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감사의 종류를 혹시 아십니까? 감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감사의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알기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안창남 위원   다섯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정감사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안창남 위원   지금 주식회사 올인이라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올인?
○안창남 위원   예. 그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던 회사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공포한, 제주도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대상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상으로 4분의 1 이상 출자한 기관은 당연히,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언뜻 보다 보니까 사립대학인가 그쪽에도 지금 감사를 한 번도 못 한 것으로, 감사대상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데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종합감사든 정기감사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회사 올인이 상당히 불법이 판치고 만연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건축물도 마음대로 지어 놓고 또 리모델링도 건축변경심의도 받지 않고 진행하고, 또 거기에 전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제주 관광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요청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 감사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이 이런 기관을 빼고도 398곳이 되다 보니까 적은 인력을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다. 그러면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해서 위탁감사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력, 전문성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성은 강화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인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반도 안 됩니다. 이거 좀 확충을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게 아니냐. 우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력이 갖춰졌을 때, 또 유능한 인력들이 감사위원회에 근무할 때……. 사실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도 지금 인력으로는 사실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지사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증액한 것 때문에 불법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껏, 제 의정활동이 1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의회에서 증액된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불법사례가 나타나는 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제대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선거공신들에게만 주어지고 정산도 제대로 안 받고, 특히 작년에 오페라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편법을 동원하고, 이런 데서 사실은 불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꼭 사건이 터져야, 경찰이 꼭 손을 대야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 확충,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드림타워 문제 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안창남 위원   드림타워가 시민사회에서,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당초 218m, 56층 빌딩으로 사업허가를 받아서 교통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라 말입니다. 전임 도정 끝나기 전에 교통심의 승인을 해 줘서 사업승인만 남은 상태에서 지사가 “안 된다. 사업승인은 안 된다, 이 상태로는.” 그렇게 했더니 56층에서 38층으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교통개선부담금도 36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대형버스 주차장도 9대에서 20대로 늘리겠다. 택시주차장도 7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교통재심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논리상 기업은 이익이 없으면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람정개발이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카지노업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 준 게 아니냐. 엄연한 특혜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업가가 이익 없이 뭔가 내놓는 거 봤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저쪽 신화역사공원하고 드림타워 추진하는 사업, 간단한 말씀인 거 같은데 그것을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릴 말씀은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거나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가능하면 그것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안창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어쨌든 한번 결정했던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아무리 지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물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한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금방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화역사공원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규모 정도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 그다음에 회사가 람정인가…….
○이경용 위원   취재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이경용 위원   기자로서 이 정도의, 제주도의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 문제는 기자정신이 있으면 좀 많이 연구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서도 보니까 몇 줄 정도 쓰셨는데, 다소 실망이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인정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아까 합법성 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신화역사공원에 합법성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지난 2014년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예산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하루 전날 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
○이경용 위원   신화역사공원 변경계획이 승인되어 버립니다. 모든 여론의 관심이 예산으로 가 있는 사이에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포함한, 워터파크시설까지 포함한 이 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버립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신화역사공원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
○이경용 위원   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거든요. 지난해 말에 되었거든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언론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라든가 고발한 부분이라든가 제보한 부분에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2014년, 작년 6월 달에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화역사공원은 말 그대로 신화와 역사를 테마로 한 공원이어야 되고 만약 여기에다가 어떤 재검토나 해명 없이 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신화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비판을 가합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예산전쟁의 틈을 타서 여기다가 카지노시설이 들어가 있고 워터파크시설이 들어가 있고 객실 수를 낮췄다고 했지만 3,556실이 포함된 변경계획이 승인되어 버리거든요. 3,556실이 얼마나 대단한 객실이냐 하면요. 제주신라호텔이 몇 실인지 아세요? 신라호텔이 아무리 다 합쳐도 429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500실입니다. 그러니까 3,556실이 들어오면 제주도의 숙박시설 거의 웬만한 것은 다 갖다놨다고 봐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도의 펜션업계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의 과포화 상태는 당연한 것이고 펜션업계 도산까지 야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워터파크시설이 새로 추가됐어요, 없다가. 워터파크시설이 포함되면 당연히 상수도 공급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면 거기서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하수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하수도 문제가 발생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이렇게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회의실 면적을 증가시켜서, 컨벤션센터 면적의 67% 회의실 면적을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어떤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컨벤션센터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계획을 아십니까?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거까지는…….
○이경용 위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주 법정 계획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도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특별법 제222조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계획은 이 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따라서 제주도라든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 JDC도 모두 이 계획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이 제1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복합리조트사업은 그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 종합계획에 담아둔 겁니다. 따라서 이 종합계획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JDC가 자체 시행계획을 세우면 신화역사공원에 다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가 복합리조트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거기에 위락시설을 포함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니까, 그때 도지사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도지사 의견에 아무런 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원 지사님께서 들어 오셔서 아까와 같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2월 28일 날 없던 카지노하고 워터파크시설이 추가되었는데 통과되어 버리거든요.
   이 복합리조트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길래 여기에 담겨 있느냐 하면, 이 복합리조트사업은 그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 그러거든요.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지역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용도 문제라든가 전부 거치라고 해서, 공감대 과정을 거치라고 이 속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원 지사님께서 주장하는 협치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 겁니다.
   이 추진 주체가 지금 JDC로 되어 있는데, 이 종합계획에 의하면 추진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민간사업자,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거기서 전국적인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그 민간사업자 응모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 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열 번 넘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JDC하고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JDC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 JDC는 람정제주개발에다가 팔아먹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카지노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이번에 카지노시설을 완전히 양성화시켜서 허가해 줘 버렸거든요.
   지사님께서 예전에 신규 카지노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원칙은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얏트호텔의 카지노를 람정개발이 샀거든요. 하얏트호텔의 카지노영업권을 람정개발이 샀기 때문에 영업점을 람정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로 옮기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은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자기 원칙을 지킨 것이고 람정개발은 영업점을 이전하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이런 술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KBS에서, 제가 존경하는 KBS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수한 우리 도민들하고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예산전쟁 때문에 모든 이목이 그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합리조트,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줄거리는 좀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을, 이 책을 우리 도의원님들도 몇 분 읽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고 법입니다, 제주도에 있어서는. 이 법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뛰어넘어서 사업시행계획을 하면, 다른 계획은 다 이 종합계획의 하부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변경하려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무서운, 법과 같은 기준이 되고 있는 이 계획을 다 무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 다른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예산전쟁과 관련해서 도의원이 예산의 증액이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도라든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도의원이 신규증액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신규증액권이 없는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제가 정확하게 법조문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의원이 증액을 하거나 신규비목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도의원이 증액을 못 한다, 신규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지사의 동의권으로써 도의회의 증액이라든지 신규비목을 견제하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도라든가 언론사에서, 또는 사회단체에서 주장하듯이 도의회에 신규비목이라든지 증액권 자체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 법령을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예산 증액이라든가 새로운 비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예산안 재의요구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헌법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고유의 권한, 예산안 심의권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유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자치법」에만 그 내용을 두고 도지사의 동의권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 전쟁으로 싸워서 연말 되면 우리 도와 도의회같이 전쟁이 붙다 보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지방자치법」을 폐지하라는 안건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동안의 법이라든가 행정·회계·예산 부분을 볼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밤낮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라든가 감사위원회 공무원들만 공부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소신 있는 감사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마는 예정자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사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사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사태와 관련해서 예정자께서는 서면답변도 그렇고 직접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한쪽은 법과 원칙, 다른 한쪽은 현장과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 두 가지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유연성, 관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에 보면 법과 원칙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데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
○위원장 현우범   충돌이니까 한쪽은 법과 원칙, 한쪽은 현장과 유연성.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 집행부고, 현장과 관례는 의회고, 둘 다…….
○위원장 현우범   소신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것은 도민을 위하고 그런…….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한쪽에서 법과 원칙 이렇게 하면, 그러면 현장과 유연성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건 아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위원장 현우범   그게 아니면 충돌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게 저의 잘못된 표현이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함축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위원장 현우범   현장과 유연성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위원장 현우범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기초의회가 없고 기초자치단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애로사항이나 지역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기초의원도 없고 기초자치단체도 없는데 누구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합니까? 우리 도민들은.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고.
○위원장 현우범   그렇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톱에 가시가 박혔다. 이것을 빼달라고 다 도지사한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빼달라고 하지 이것을 빼달라고 도지사한테 다 못 가잖아요.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과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또 우리 제주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큰 틀이 아니고 작은 일들을 해 주는 게 우리 도민들이 선택해 준 도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의 증액 문제가 도지사의 동의를 받으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아까 얘기한 예산 사태라는 문제까지 와서 도민을 걱정스럽게 해서, 사실 저도 도의원으로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자, 사태는 여기까지 왔다. 왔는데 이것을 어떻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해결방안으로 지금 도지사는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하고 의회 사이에 도로 하나가 있는데 그 도로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지하도를 뚫든가 육교를 놓아야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정도로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도민을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방법이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위원장이 아니고 전문 언론인으로서, 또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그런 차원의……. 또 도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소통 부재, 대화와 타협 미흡,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풀어야죠.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냐, 누가 먼저 제안을 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막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우리끼리 쉽게 얘기한다면.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그것은 제가 어디서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아마 절차나 이런 것은 아실 것으로 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재의요구를 하든 추경을 하든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일단 요구를 누가 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요구는 집행부에서 하게…….
○위원장 현우범   집행부밖에 권한이 없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절차상은…….
○위원장 현우범   거기서 추경요구가 들어오든 재의요구가 들어오든 의회는 수동적으로 심사하는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도지사가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태에서 ‘을’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는 데 그렇잖아요? 어느 쪽의 양보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그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하면 의회는 이걸 심의하는 것이지, 1단계는 도지사가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양보 차원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
○위원장 현우범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끈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끈이 아니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끊어지지 않는 특수고무, 특수자재로 만든 고무관을 해서 아무리…….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힘의 균형이 딱 맞을 때 하는 소리이고, 지금은 절대적인 힘이 도지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추경을 하든 재의요구를 하든 제출해야……. 우리가 삭감하니까 도민들의 아픔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절차적으로 도지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다음 심의는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 선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문제해결이 참 어렵게…….
○위원장 현우범   감사위원장으로서는 답변을 못 할 얘기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연인이거든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이고 지금 현재 전문 언론인으로 사회를 공평하게 보는 입장에서 지금밖에는……. 임명이 되면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위원장님, 임명될 때까지 이삼일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끝낸 다음에 제가 개인 자격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장 현우범   아니죠. 이것은 도민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 있고 소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원칙, 법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원칙과 법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절차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현우범   절차도…….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절차도 법에 의한 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법에 의한 절차? 즉, 말해서 도지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법에 의한 절차다 이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렇죠.
○위원장 현우범   그걸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보충질의 하실 분, 먼저 거수하는 분부터 질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드림타워와 관련해서 비교대상으로 신화역사공원을 제가 말씀했는데 신화역사공원이 아니고 그 부분은 헬스케어타운입니다. 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 투자자가 같은 기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안창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지금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한 가지로 추경이든 재의요구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 이런 유의 질의를 했는데, 조례는 집행부도 제출할 수 있고 우리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안창남 위원   그렇지만 예산은 의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편성권도 있지 않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급한 상황이나 예산의 비목, 상황에 따라서 도지사가 당연히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   여론이든 도민들이 잘못 아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만큼은 지사밖에 제출할 수 없다. 제출하면 우리 의회는 당연히 수동적으로 받아서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몸에 배었다, 이런 답변을 예정자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이 기자의 소명의식이라든가 기자정신, 이런 것이 전부 데스크에서 받아들여져서 보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창수 예정자께서는 평기자로 있다가 보도제작국장도 했었고 사장도 했었기 때문에 기자들과 회사의 방침, 보도방침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조정이 이뤄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그 보도가 안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보도가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조화롭게 감사도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저도 의견일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향된 시각에서 예전에 예정자께서 오보를 냈던 것처럼 편향된 시각에서만 봐 버리면 결과가 잘못 판단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인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통언론인이라면 감사위원장에 가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30년 가까이 제주지역에서 언론인으로서, 내가 과연 정통언론인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게 제 양심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자신할 만하게 그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기자들의 어려움이랄까 현실여건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인 스스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긍심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는 위기상황이죠? 예정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예산위기.
○위성곤 위원   예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위기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기상황에서 해결의 주체인 도정과 의정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시국에 지사께서는 중국에 가시겠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얘기가 좀 다릅니다마는 메모가 하나 들어온 것을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지사께서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의회와 도민사회와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요. 그런 역할을 예정자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증액하는 것이 위법하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의원님들 개인 호주머니에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현장에서, 제일 현장에서 듣고 있는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죠. 반영활동이죠. 그 반영활동에 대해서까지 문제 삼는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부적정한 요소도 있을 것이고 불합리한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하고 토론하면 모두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결국 대화가 없어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9억 1,600만 원, 이번 의회 승인 이전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4.9% 증액된 사항으로 되었는데 이거 필요한 만큼 어떻게 확보하실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실무경험이 없어서 그런데요…….
○위성곤 위원   최소의 퍼센티지에 대해서 일정량을 정하고 이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형태로만 진행되어서는 전혀 안 받아들여지죠, 결국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독립을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도정당국에 우리는 이만큼 몫이 필요하다. 그게 정당하다.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위원장님들께서, 감사위원들께서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 좋은 사람을 감사위원장에 앉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일을 정말 잘할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감사위원회 1기 위원장이 풀 수 있었죠. 보니까 총예산의 0.24%더라고요, 9억 1,600만 원이. 0.5% 수준으로 하면 18억 원 됩니다. 최소 총액 대비 무조건 배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금액이라는 게…….
○위성곤 위원   그것을 안 하시면, 금액이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안 하시면 감사위원장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0.5%인지, 0.4%인지, 1%인지……. 총액 대비 일정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기논리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보좌하면서 이런 일을 잘 안 했어요.
   하나 더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평균 재임기간이, 지금 계신 46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한 40개월이 채……. 2년 반 내지…….
○위성곤 위원   23개월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다 셌어요. 평균 재임기간이 23개월이더라고요. 2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4년 이상, 보통 6년은 해야 감사업무를 합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전보제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개월밖에, 36개월이 필요한데 그것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못 채우는 원인을 분석하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상의 불이익,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해요. 두 번째는 동료들에 대한 질시, 그리고 자긍심의 부족, 솜방망이라고 맨날 욕먹으니까 감사위원회 직원으로서 자긍심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사상 불이익 받지 자긍심 없지.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최소 4년 이상, 6년 이상 감사위원회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나 팀장, 과장이나 계장님이라고 얘기되는데 거기 부분에, 지금도 6년 이상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나용해 과장의 경우는 6년 8개월 됐더라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전문가이죠, 사실은. 그 정도 되어야 제주도 전체를 보죠. 그런데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위원회에도 없고 감사위원회에도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에 되신 분도 없고. 그러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이나 사무국장에 대해서 공개 임용방식이든 정무직이든 뽑아서 운영해 볼 생각 없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 추진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사실은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경력 10년 이상, 15년인 사람들 모셔다가 과장 맡겨 놓고, 인사교류 통해서 좀 하고,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집단으로 성숙할 것이고 자긍심 또한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동의하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정자님, 우리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169페이지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교육청감사와 관련한 견해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사위원회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까지 감사를 하도록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특별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법에는 감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 조례에도 정확하게 학교감사까지 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예정자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의제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도교육청에도 개방형 감사관을 임명해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정자님, 제주도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가 감사권을 놓고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부공남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감사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또 따로 감사기관이 있다. 그래서 이중감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현장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감사 같은 것은 그렇지만 장학감사, 학교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전문성이 모자라는데 와서 감사를 하면 학교교육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 두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감사위원회하고 제주도교육청 간에 그 논란을 어느 정도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았어요. 그 합의점이 뭐냐 하면 의뢰감사입니다.
   예정자님, 의뢰감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의뢰감사, 대행감사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대행감사가 있고 의뢰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쉽게 말해서 의뢰감사는 감사한 결과까지 처분하는 것이고, 대행감사는 감사한 다음에 결과를 감사위원회에다 보고하는…….
○부공남 위원   아주 잘 파악하셨네요.
   대행감사는 읍·면·동 감사를 제주시장이 대행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만 올려 보내면 처분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이고. 의뢰감사는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를 감사해서 그 처분결과까지도 같이해서 분기별로 며칠 내에 보고한다, 이런 것이 의뢰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정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교육 감사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발전계획에 보니까 향후 교육감사과를 따로 신설해서 교육감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제3의 독립기관으로 따로 독립이 된다면 이런 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해소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있게 되면 이런 논란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90년도에 명백한 오보를 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이경용 위원   꾸짖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한 객관성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기획기사를 가지고 시작한 모양인데, 당시 자료를 들고 이해시키려던 공무원의 눈빛 이렇게……. 보도 후에 실망하고 원망하던 눈빛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책임을 지셨습니까? 그 공무원.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그 이튿날 해명기사 형식으로 정정을…….
○이경용 위원   일단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러면 기자분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정정보도 내려고 기획기사 써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미 공무원분들의 명예는 실추되어 버리고, 그에 따라서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명예가 실추되어 버리고, 담당기관의 과장, 계장, 국장까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그 기사 내용이 사회적 파급을,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어업 제도에 대해 꼬집는 기사였는데, 물론 그것도 명백히 오보는 오보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정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감사위험이라고 아십니까? 아직 공부 많이 안 하셔서…….
   감사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기준에 보면. 감사위험이 뭐냐 하면 무조건 감사를 하면 다 되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했을 때 공무원의 비위나 불법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도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그 감사위험이 미치는 영향의 민감도, 이런 부분을 중요성이라고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오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과 중요성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서, 특히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를 해야 될 중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서 앞으로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잘못된 오보가, 잘못된 감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법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적 판단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전문성을 키워나가 달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서…….
○위원장 현우범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혹시 ‘양제해의 난’이라고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
○위성곤 위원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상찬계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향리들의 모임이었죠.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발하기로. 그래서 양제해라는 분이 대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폭로도 못 하고. 그 고을의 여러 가지 패악과 패거리들의 나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익제보 관련해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공익제보는 밀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예
○위성곤 위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가 ‘양제해의 난’을 기억하셔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예, 양심, 그리고 진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우리 지역의 포청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서로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오창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각오 다시 섰습니다.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시로 여쭤보면서 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귀감으로,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오창수 예정자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창수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위원장(오창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감사위원장(오창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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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이경용    김영보
•    부공남    안창남    위성곤
•    유진의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감사위원장예정자

•    오창수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한철

○기록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