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정무부지사예정자(안동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6월 27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시41분 개의)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6월 23일 제주특별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연호 의원님, 강익자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박규헌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좌남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좌남수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정례회 정무부지사예정자(안동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4분)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좌남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김동욱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에 의견이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님인 저 좌남수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이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을 통하여 공직 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7분)
○위원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부위원장으로 강연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방금 이상봉 위원님으로부터 강연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연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연호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연호 위원님께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시49분)
○위원장 좌남수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에 대하여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6월 23일부터 심사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 추가 답변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 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은 8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2쪽부터 15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안동우)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위원장 좌남수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