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9월 8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6시16분 개의)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 명단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님석 오른쪽으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님 중 연장자는 좌남수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께서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좌남수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18분)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본인 의사나 구두 호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맡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임시 의장을 맡으신 좌남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좌남수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범 위원님께서 저 좌남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범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좌남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 좌남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정말로 잘한 일인지, 못 한 일인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제도개선을 해야 우리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또 도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겠다고 해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또 토지정책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토지 관계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고정식 위원장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정식 위원장님은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을 안 맡는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정식 위원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제가 행정자치위원장님이나 행정자치 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에 들어가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22분)
○위원장 좌남수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도 본인 의사나 구두 호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강경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좌남수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정식 위원님께서 강경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정식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강경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경식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6시24분)
○위원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구성목적입니다.
토지가 본질인 제주 기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보, 중국 자본 등 도 내외 부동산 투자 자본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그리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대응 및 과제 발굴 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구성개요입니다.
구성인원은 열한 분으로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7월 5일까지 1년간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회의 개최 및 업무지원팀 구성 운영입니다.
회의 개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특별위원회 업무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 정책과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세부 활동계획입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제주 토지정보체계 구축방안 소규모 용역 추진, 제주 토지정보체계 구축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현안사항 보고,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활동계획은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연구용역 추진,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 타운홀미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용역 추진 등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동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첨부)
○위원장 좌남수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변경·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에 있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활동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지금 예산이 없죠?
○김용범 위원 없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김천우 이번 추경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고 해서…….
○김용범 위원 부동의해 버리니까…….
○위원장 좌남수 반영 안 된 것은 말하지 말고 반영된 것만…….
○고정식 위원 모자란 부분을 많이는 없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 조금씩 빌려 썼다가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열한 명이 토지정책에 다, 제도개선에 다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도 쪽으로 파트를 정하고 토지 쪽으로 정하고, 몇 명씩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김광수 위원 할 게 아니고.
○위원장 좌남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보다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음 회의 때 우리가 움직여 봐서 토지정책에 한 여섯 분, 제도개선에 여섯 분 해서 그것을 하나로 또…….
당초 고정식 위원장 생각에는 제도개선에서 한 6명 정도 하려고 한 것 같았고, 토지에서 한 6명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회가 많아지니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정식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의장님이 토지정책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두 개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들과 의논한 결과 그렇게 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굉장히 범위는 넓습니다. 범위는 넓은데, 김광수 위원님의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 여섯 명, 여섯 명 분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서만 그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좀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김태석 위원 시행해 보면서 그때그때 편의대로 합시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고 한번쯤 더 생각해 봐서 하도록 하고, 그 안도 크게 나쁘지 않은 안이니까 다음 회의 때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부위원장님이 저의 오른쪽 첫 번째 좌석에, 그다음에는 위원님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배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