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6월 2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와 2015년 7월 6일부터 금년 7월 5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비판과 격려,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은 도제 실시 70주년이자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제주는 자치권을 확대하며 인구와 관광객, 외자 유치, 자주재원, 기업 이전 증가와 함께 새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해부터 제주도의 토지 및 주거 정책,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하여 오신 것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도민, 단체 등 의견 수렴과 공모, 국제학술세미나, 연구용역, 소관 부서 합동 원탁토론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도내·외 전문가 등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세 차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70여 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올해 7월경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도정 업무 추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업무 보고는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존경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동안의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현황으로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서 전반적인 제주경제 발전을 견인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면 인구가 8만 명 이상 증가했고, 관광객도 8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예산도 4조 6000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3%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5단계 제도개선 및 의원 입법 통과 주요내용,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제도개선 추진방향으로 기존의 법률별 일괄이양방식에서 기능 중심의 제주도에 꼭 필요한 포괄이양방식으로 전환을 했으며, 환경자산 보전 강화, 그리고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제도개선 내용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도민, 단체 등 의견 수렴과 공모, 연구용역, 합동 원탁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70여 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의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6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입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 개정 관련입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질적 성장, 외형적 성장에 따른 도민 혜택 등 미래비전 핵심가치와 도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과 도민의 복리 증진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목적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기능 강화 내용입니다. 행정시장인사청문회 도입, 행정시에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그리고 도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 등 도지사 수준의 인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치경찰의 현지 대응성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위해서 현장 근무 시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등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경찰과의 업무 협약 수행 사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형 국세 도입 및 자치재정 강화 내용입니다. 특정 장소에 대한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국세 이양을 추진하고, 권한 이양에 따른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4단계 소요재원 반영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를 마련하고,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그리고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주의 청정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투자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및 지정 기준을 조정하고, 투자업종에 따라 투자금액을 200만 불에서 2000만 불까지 세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에 투자실적이 지정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진한 경우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지노업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을 주기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기존의 매출액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부동산 여건을 반영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고유식별 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 시에 과태를 부과하는 내용을 해서 도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기준을 설정하고, 감귤유통질서 강화를 위한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시에 과태료 금액을 기존에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권한 이양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외국인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에너지공사, 즉, 지방공기업에 대한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재의 자본금 총액 10% 미만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풍력발전에 한해서 도지사에게 전기사업 인허가 권한이 이양돼 있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등 11개 신·재생에너지 전 항목에 대해서 이관을 받고, 그리고 외국 법인에 한해서 자가전속보험업, 즉, 기업이 자기 보험업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국제금융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도민의견 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6월 28일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의회 동의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정부에 제출한 뒤에 정부 부처 협의 등 입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지에 두 가지 추가 과제 안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의 수립 특례, 그리고 도내 전세버스 운송사업 총량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과정에 있어서 향후 반영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조상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난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위원장 좌남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예. 준비하는데…….
부지사님, 한 달에 세 번씩 이렇게 만났는데,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7월 1일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4500여 건을 이양 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문제, 우리가 돌려보내야 될 사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안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행정시장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법을 가져 가지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도지사들이 후보자 시절에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러닝메이트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기도 2년에서 4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서 제주도의 어떤, 당초에 행정체제개편 추진원칙이 있어요, 다섯 개 원칙. 부지사님,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말씀 아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는지 들어 볼 테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읍·면·동 불이익 배제, 아, 읍·면지역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통합 안정 최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 통합 안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정시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행·재정 불이익 배제의 원칙,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국가 기관을 인수 받아 와서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행정시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불이익 배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기능 강화, 이 보충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초에 읍·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행정시 기능 강화로 갑자기 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우리 도민들과 했던 원칙을 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도민이 공론화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공론화 과정이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행정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10년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별 말은 없지만 행정의 효율성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행정의 효율성은 우리가 정원을 줄여서, 4개 시군에서 2개 시 체제로 통합해서 공무원을 줄여서 예산을 주민복지 향상에 쓰겠다고, 본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고급 인력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주도가 전국 비교해서 보면 공무원 증가율이 제일 최저예요. 그것은 아시죠? 공무원 증가율이 제일 최저인 거?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고태민 위원 제일 최저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4500건 이양을 받아 왔는데 이에 따른 인력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읍·면지역에 다녀 보면 정말 인력들이 부족해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저는 인력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고, 행정의 효율성이 뭐겠습니까? 어떻든 지역주민들에게 민주성을 띈 행정, 위민 행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4개 시군 체제 때보다도 ― 10년 전보다도 ―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에도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 가지 주문할 사항도 있겠지만 저는 특별자치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10년 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이양만 받아 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 왔지만 제주도 여건상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마이너스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 도의회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
○고태민 위원 저는 우리가 정립이 안 되어서, 도의회라는 것은 대의정치, 정당정치 기관 아닙니까? 저는 이 정당정치가 불안정하게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교육의원이 다섯 분 있어요. 저는 교육의원들이 하는 일을, 교육의원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도의회 정당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부지사님은 제 생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방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고태민 위원 정당정치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정당정치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의견을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도민, 도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받아 볼 계획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정당정치, 다른 16개 시도 ― 세종시와 특별시를 제외하고 ― 그 기준에는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도의회가 불안정한 정당정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저도 와서 2년 동안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정립돼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제주도 정치가 안정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행정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격에 맞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지사님한테 질의 아닌 질의, 답변도 못 받는 질의를 하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간단하게…….
○고태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 이양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환원해야 되겠다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좌남수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500여 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보시면 두터운 책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권한 이양 관련 활용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2% 정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고 18% 정도가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향력 있는 권한에 대한 심층 연구와 함께 미활용 사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하반기부터, 용역비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양 받은 권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한 재원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해서 활용이 어렵다고 해서 환원하는 부분은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의견에 따른 추가 질의인데, 이번 국회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지금 제주도의회 의원들 선거구도 상당히 위헌적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선거구는? 그렇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선거, 그 관련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몇 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난 국회처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질의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집행부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도개선에 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두 건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교육청과 어느 정도의 공감은 갖고 있지만 이번 6차 제도개선이 아주 기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령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오늘 초임 교사 발령 받고 내일 교장으로 나가도 할 말이 없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격 없는 분을 교장으로 내보내는 법적 근거는 이 조항을 들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초빙교장 규정,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법의 취지, 이 입법의 취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평교사를 무조건 교장으로 보내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림공고라든지 또는 우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 또는 뷰티고 또는 의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문고 이런 데 전문가를 교장으로 모셔다가 우리 교사, 즉, 교장·교감 연수라든지 이런 범위를 뛰어넘는 취업이라든지 교육과정 구성이라든지 대외활동 등등,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으로 보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만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다섯 번쯤 시도를 해서 세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초등교장으로 자격 없는 선생님이 두 분 나가 계시고, 중학교에 한 분 나가 계시고 이런데,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여기에 괄호 하나 쳐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그 조례에서 필요하면 몇 년 이상 경력도 규정해 놓고 학위도 규정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규정을 해서, 물론 교육청하고 합의가 필요하겠죠.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나 제안을 한다면 제주도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특기생 전형에 관계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등등 이 특기생들이 지금은 연합고사를 치르면서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즉, 특기생이 시험에서 득한 커트라인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례로 고입 특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등학교 진학하는 특기생이 50명이면 특기생이 아닌 학생 50명 정원을 특기생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저 생각은 이 특기생들에게, 우리 특별법이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있으니까, 이게 「초·중등교육법」에 영향을 받아서 함부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건데, ‘제주도교육청 산하 특기생은 정원 외로 한다.’ 하는 한마디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50명이면 그 50명에 관한 일반 학생들이 특혜를 볼 수 있다. 연합고사에 합격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학급에 30명이 정원이면 특기생 때문에 31명, 특기생 한 명은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역시 또 세부사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진장 다 무한대로 인정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고, 이것을 우리 도에 맞는 그런 일정한 인원을 정해 주면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는 제가 이제까지 특기생 심의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 학교장을 하면서 느낀 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거대한 법 때문에 지금까지 손을 못 댔던 건데 이런 제도개선 기회에 이것을 넣으면, 어차피 특례니까, 교육에 대한 특례니까 특례에 넣으면 편리한 점이 있겠다.
이 점은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잠깐 됐었지만 교육청에서는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왜냐?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추세가 체육은 사회체육으로 가서 특기생들을 없애는, 특기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특례로 가져오자.” 하는 얘기를 하다가 두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 드리니까 연구진이라든지 도에서 ― 어차피 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 는 고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답변 들어야죠.
○김광수 위원 예, 답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은 저희들이 물론 도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시행될 당시에 인구가 약 55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41명. 그 당시에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을 합치면 제주도에 의원 수가 64명이었습니다. 64명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1명으로 줄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10년 전에 약 55만 명에서 지금 2016년도 5월 현재, 조금 전에 조상범 국장님께서는 8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8만 명이 아니고 5월 30일 현재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둬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태석 위원도 말씀했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선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구체적인…….
○위원장 좌남수 여기에서 즉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대부분은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행기관이 제주도로 왔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좌남수 왔죠. 7개가 왔거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좌남수 왔는데 특행기관을 이양 받아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관계는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지,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행기관에 우리 제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주지방중소기업청에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제주도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특행기관 예산 증가율을 보면 평균 2.8%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또 지특회계에 보면 증가율이 4.7%고, 제주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약 6%거든요. 그런데 특행기관만 2.8%라고요. 2.8% 나머지는 우리 제주도에서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특행기관에 대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좌남수 지원 안 되는 부분도 많다고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점검해서 지원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더 지원을 받아 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 예산이 연평균 6%씩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행기관이 2.8%, 말이 됩니까? 월급 인상되는 수준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특행기관 오면서 도민 복지 향상 쪽에 무게를 많이 뒀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가 제주도에 오면 노동자들이 괜찮아질 것이다. 노동사무소가 제주도에 오면 노동자들이 제대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다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하는 것이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최소한 제주도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만큼 특행기관도 받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행기관 예산 증가율이 낮은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도로 관련, 국도 수요가 줄어들어서 증가율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위원장 좌남수 국토 부분만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고용센터 있잖아요. 고용센터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사무 매뉴얼을 작성하면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은 매뉴얼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제주도 실정에 맞게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제주도 실정에 전혀 안 맞는 것을 내려보내면 불용액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이제는 연구할 때가 됐다, 10년 됐으니까. 맞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10년 평가와 같이 연결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워낙에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여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FTA 기금 있죠. FTA 기금도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라는 내용만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이후에 제주도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말이죠. 금년에, 2015년도에 감귤이 엄청난 언 피해를 입었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좌남수 엄청나게 언 피해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2014년도에 감귤 조수익이 약 6000억 원인데 2015년도에 약 4000억 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또 2013년도에는 감귤이 90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감귤 같은 농작물은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입니다. 왜 생명산업이라고 하냐고 하면 제주도에서 관광 수입이 6조다 7조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감귤 조수익은 우리 피부에 와 닿거든요.
지금 그나마 건설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지, 그 경기마저 없었다면 감귤농가 수입이 약 4000억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기가 후퇴됐을 거예요. 그래서 FTA 기금도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제도개선 아닙니까?
열풍기 하나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FTA 기금으로. 지금 농민들은 “작년에 언 피해가 왔으니까 열풍기 해 주십시오.” 해서 엄청나게 희망하는데 FTA 기금으로, FTA 기금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떡 본 김에 제사한다고 부지사님 오실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제주도가 진짜,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 하는 데 많은 것을 담아서 도민에게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조 단장님, 과제 발굴할 때 도민의견 수렴하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회에 걸쳐서 91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91건이라는 내용이 뭐죠? 과제에 대해 의견 들어온 게 91건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내용들이 91건이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지난 1월에 보고할 때는 91건 다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에 일부 반영된 내용이 있고, 도민들 생활상의 애로사항도 있고, 제도개선과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민원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망라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고 난 이후, 예를 들어서 도민사회에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제도개선, 제도개선” 말만 하지 도민사회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뭘 제도개선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제도개선이 뭔지도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요, 지역에 가 보면. 물론 관심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5단계 제도개선까지 되었던 부분들, 4500여 건을 이양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도민사회에 충분하게 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사실상. 도민사회에서 1% 알 거 같아요? 제도개선 내용들을. 모를 것 같아서 이 차에 내용들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6단계, 7단계 제도개선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알아야 도민들의 의견들이 좀 더 많이 수렴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적인 부분들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여기에서 퇴장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농업 부분과 수산업 부분 권한 이양이 지금 안 됐죠? 세부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FTA 기금 쓸 수 있는 것, 중앙정부에서 규칙으로 내려보내는 것들, 그런 사항들을 제주도가 가져와야 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FTA 기금으로 쓴다든지 어떤 농업법인에 쓴다든지 할 때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 못 한 잉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법으로는 허용을 하는데 농림수산부 장관 규칙으로 해서 가로 막혀서 쓰지 못한 돈들,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 권한이양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 이양이 없어요. 제도개선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총괄적으로만 제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이번에 수산업 쪽에는 어장 이용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어장 이용 관리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시도 지사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수립해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부 규칙을 먼저……. 법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규칙하고 지침 이런 하위법령이…….
○고용호 위원 그게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FTA 그런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재정 지침이나 기준들이 내려오는데…….
○고용호 위원 그것은 안 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수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법보다 앞서는 주먹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주먹은 하나도 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분명히 수용하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까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포괄적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내리는 규칙을 제주도지사가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지, 아까 10만 인구가 들어 왔다고 했잖습니까? 10만 인구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귀농·귀촌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영어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규칙도 없잖아요. 배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영어조합을 만들 수 있고 영농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농업법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중앙 재원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용호 위원 관광 분야는 많이 가져왔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관광3법이라고 해서 일괄 이양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고용호 위원 제주도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왜 못 합니까?
관광이 많습니까? 제주도에 농업하고 수산업 비중이 많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가 많습니까?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1차산업이 거의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농업이 14%이에요. 수산업 부분 합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당연히 관광 분야를 가져왔듯이 농업·수산업 분야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권한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규칙을 정해서 쓰지, 예산을 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는데. 법에 걸어지고 검찰의 조사받고 하는 게 다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영농의 규정에 의해서 농사를 몇 년 지어야만이 그 영농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다 걸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농지 부분이나 초지, 임야 이런 부분에서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밑에 조례로 여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법으로 가져오면 뭐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을 쓰는 데 제약을 두는데. 이것하고 면세점, 여기에는 면세점이 안 나왔던데, 2012년도에 면세점 기금 부과하는 것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는 그게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관광진흥기금 면세점 이익금에 대한 부과…….
○고용호 위원 그렇죠. 시내면세점 가 봤습니까? 신라면세점, 요 앞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가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습니까? 다니기 편하죠? 도로도 펑 뚫려 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외국인들이 장사진을 쳐서…….
○고용호 위원 지나다니기 힘들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이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거기 다니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도 불편하고 차도 불편하고. 그런데 면세점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기여하는 것은 손톱의 때만큼밖에 안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면세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인식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점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면세점은…….
○고용호 위원 우리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제주도 특별법에 넣어서 추진하고,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부담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부담금 설치에 대한 법률을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가 또 두 개의 부담금을 같은 장소에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체제가 어떻게 제주도에 적용되는지를,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부분을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제도개선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해 카지노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8개 카지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180억 원 정도 됩니다. 기금 부과액만 180억 원 정도 되고 한 2000억 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210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이 얼마예요? 신라면세점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정확한 수치는…….
○고용호 위원 1조 4000억 원 정도 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마 JDC 면세점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고용호 위원 공항 면세점 포함해서 전부 해서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제주도에 낸 세금이 얼마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세금은 지방세를 내고 있겠고요. 별도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국세로 나가는 게 많을 겁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내는 것은 없잖아요. 국세는 내겠지만. 미미하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을 조금 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제주도에 차지하는 비중.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경제 비중은…….
○고용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당연히 기금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빼서 하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이것을 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정부하고…….
○고용호 위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먼저 하면 나중에 그쪽에서 관계 설정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중앙정부에서 관계 설정하자고 해야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무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개선을 해야 만이, 추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다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이번에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해서 넣고, 당연히 우리 지역에 교통이라든가 지역의 문화, 사회,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데인데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번 제도개선에 해서 기금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금 안 계시죠? 대신 누구 오셨습니까?
됐습니다. 나오시지 마십시오.
특별법 관계 때문에 단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린이집 점심값 얘기예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얘기했더니 근거 법이 없어서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특별법이 좋은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영향을 받는 교육청 산하 유치원은 점심값이 3000여 원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영향을 받는 도청 소속의 어린이집, 똑같은 만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들은 점심값이 약 2100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1000원 차이가 나요, 지금. 아이들이 여기 가느냐 저기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물론 이 현상은 제주도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제주도가 좀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그때 지사님께도 얘기했더니 “참 안타깝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쩌면 친환경급식비를 가지고 좀 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식으로 말끝을 흐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아예 ‘제주도 어린이집 급식은 유치원에 준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단장님, 그게 불가능할까요?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안 들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도 어린이집이나 복지 부분에 대한 기준들은 중앙정부도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김광수 위원 지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쉽지 않고 그런데, 타 시도는 안 그렇다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갭이 얼마 안 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제가 막말처럼 법을 이렇게 고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의 얘기이고 전문가들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급식비를 어떻게 올린다든지 하는 식에. 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손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이거 먹고, 유치원에 가면 저거 먹고.
그리고 제주도는 유치원 비율도 전국에서 꼴찌예요. 경기도나 서울은 거의 45∼50% 가고 있는데 ― 유치원이 ― 제주도는 지금 30%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에 따른, 지금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크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틀림없이 지사님은 동의를 할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현정화 위원장님께서 더 풀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집행기관하고…….
○김광수 위원 이번 좋은 기회잖아요. 이런 제도개선 기회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뜻대로, 법적인 근거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이런 얘기 드릴 필요 없지만, 지사님이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거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러잖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은 맥락에서 보자라고 한 게 소위 말하는 누리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돈 안 드는 교육과정만 누리과정으로 불리고 있고, 돈 드는 쪽에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돈 드는 쪽에는 합쳐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국의 형평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주도에 안 그래도 살기 좋다고 해서 많이 오고 있고 한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점심값이 완전히 똑같지는 못할지언정 그 갭을 좀 줄여서 비슷하게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면 이번이 기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불가능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앞서 나갈 수도 있고 기준을 맞췄는지, 그런 부분을 더…….
○김광수 위원 가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꼭 법으로 가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는지, 이 부분부터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가 좀 모자랍니다, 평균에. 모자라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도민들이, 애기 가진 부모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애기들은 뭐 먹었다는 얘기를 집에 가서 못 하니까. 그냥 주면 아무거나 먹는가 봐요. 그런데 분명히 하지만 이것은 점심값 가지고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법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라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산 많던데요. 돈 많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급식비 지원하는 거 얼마 안 듭니다. 절대 얼마 안 들어요. 성의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좀 근거를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단장님, 제주도 도정 방침이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잘해 줘야죠. 왜 꼭 중앙정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우리 제주도는 말이죠. 원 지사님이 지향하는 자연, 문화, 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말할 때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 “형평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자연, 문화,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질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 주세요. 중앙정부 소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복지 부분은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파트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복지도 복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위한 복지이지 짐승을 위한 복지입니까? 말을 해도. 맞죠?
지사님이 지향하는 목표를 직원들이 앞장서서, 국장님들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죠. 지사님이 입으로만 말하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 하면 사람에 대해서 그게 복지가 되었든 실력이 되었든 향상시켜 줘야죠. 그렇게 해 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좌남수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옆으로 보젠허난 힘듭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단상으로 나옴)
현정화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현정화 위원 단장님, 제주도에 유일한 자치경찰단, 창설된 지 얼마나 된 지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10년째입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아신다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2007년에 창설되었습니다.
○현정화 위원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의 평가를 해 보면 자치경찰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도 잘해 왔습니다. 도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생활안전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공항, 항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에 보니까, 처음에 신설했을 때는 행정시에 자치경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도 소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을 보니까 다시……. 아, 분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시에 뒀다가 그다음에 ’11년에 통합했다가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또다시 분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이번에 행정시에 원상태로 다시,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자치경찰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핵심이 어쨌든 특별사법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안전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고, 특히 과거 기초 시군에 있었던 주정차, 지금 교통난에 대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라든가 행정체제와의 응원, 이런 네트워킹을 하려면 기초에 준한, 지금 행정시가 있으니까, 행정시장 소속으로 배치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에 의해서, 당초에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통합되어서 그 기능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로 다시 원위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일선 행정으로 돌아가서 행정시에 설치하는 게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치경찰단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127명쯤…….
○현정화 위원 예. 127명이거든요. 127명이 처음 창설했을 때, 10년 전의 정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똑같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데 창설 시…….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면서 양 행정시로 또다시 업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업무를 봤더니 처음에 출범했을 때 5개 기능에서 12개로 늘어났고요, 지금은. 그다음에 사무도 32개 사무에서 61개, 사무도 거의 곱 이상 늘어나고 기능도 늘어났는데 매년 똑같은 자치경찰단 정원 가지고 이것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원 확대는 없는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 또 행정시로 이렇게, 당초에 행정시에 설치했던 것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통합만 하면 ― 문제점들이 ―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개편을 통한 정원 확보가 우선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조직이나 정원 문제 나오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치경찰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에 4000여 건의 권한을 받아 와서, 특히 특별행정기관도 받아 왔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새로 창설되었는데, 그 기능들이 새로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년이 지나서 과연 그게 순증이 된 사무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5개 관리 기능에서 12개 기능으로 확대된 부분,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ITS 교통 사무도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런 정원들도 같이 혼합됐기 때문에 그런 업무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10년을 맞아서 평가하는 작업에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난번 복지 상임위에서 자치경찰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되었으니까 그 평가를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치경찰단이 완연한 고유의 업무들만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만이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확실히, 자치경찰단이 하는 업무, 그리고 국가경찰이 하는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정원 확대가 가장, 정원 확대가 없으면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숫자는 없는데 그 업무를 행정시로 가서 하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다 그것을, 양 행정시에 똑같은 업무가 한 명이면 다시 두 명으로 나눠져서, 단에서 한 명이면 각 행정시로 가면 2명으로 나눠져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정원은 없는데 업무만 계속 또 분산시키면 효율성도 없고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정원 확대 없이는 제도개선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는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는 지금 도에 있으면서 기획이나 어떤 정책기능보다는 행정시에 가면 현장기능 위주로 재편하자…….
○현정화 위원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매일시장 아케이트 상가에 가 보면 금·토·일은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관광객으로 붐벼서 다닐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 1호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상가가 가운데 있거든요. 중앙파출소, 옛날 구 중파 사이에 있는데, 그 교통이 다 마비돼 버립니다. 마비되는데, 자치경찰대가 앞에 나와서 다 정리함에도 불구하고 막힙니다. 정말 짜증나게 하는데, 그것을 도민들이 이제는……. 옛날 서귀포가 아닙니다. 지금은 1호광장 주변이 차가 엄청 막혀서 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고, 짜증나게 운전하고, 주차할 데도 없어서 몇 번을 돌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대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호광장에서도 지도해 줘야지, 밑에도 해 줘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주차라든지 교통정리 좀 해 줘야지, 이렇기 때문에 대원들은 없는데, 자치경찰대 직원들은 없는데 그런 것을 다 하려니까 도민들의 불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치경찰대 있는데 뭐하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직접 밀착 행정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사증 관련해서, 지금 무비자 입국을, 외국인들이 작년도, ’15년도에는 한 62만 명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불법체류자가 4353명인 거예요. 그리고 도내 외국인 범죄 같은 경우도 2015년에 393건이 났고, 전부 2011년에 비해 세 배 증가한 사건이 났는데, 이번에 중국인 살인사건도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였죠.
그렇게 무사증 입국 제도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불법체류자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단속 소홀, 이런 것들은, 지금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단이 가서 보조하는 업무들을, 4353명에 대한 관리를 공항만에서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이 8명으로 4353명을 관리하는데 너무 허술한 거예요. 단지 공항에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개선 사항에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줘야 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반드시 제도개선에 들어가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는 데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경찰 인원을 일부 파견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8명에 불과한 관리 인력,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본부에서 정원을 늘려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원을 좀 잡아 줘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지 않습니까? 여의치 못해서 자치경찰이 무사증에 관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좀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치경찰도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의 외사업무, 경찰청의 외사업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선 업무로 특별하게 무사증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기보다는 관리·운영상의 보강 기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무사증 이탈자라든지 불법체류자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제도개선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업무는 국가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력을 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네크워크를 통해서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원에 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치경찰단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단장님,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것 아시죠? 8명의 인원으로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사증 때문에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만 해도 제주도에 4300명. 62만 명이 들어와서 4300명이 소재가 불명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불법체류 허가 권한입니다. 불법체류 확대 허가. 공항에서 타 시도로 가는 것을 검문해서 무사증 같은 것을 차단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인원이 없으니까 제주도가 무사증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달라.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사무 관리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인원과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라서,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원이 모자라면 중앙에 정원을 좀 더 요구해서 어떻게 정리 좀 해 봐라. 그리고 국가경찰, 해경 이런 기관들이 전부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진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흡수해서 협치를 구성하든가 해서 무사증 이탈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요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또 이양 받아 올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법을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되는데, 위원님, 문제는 출입국 사무 업무가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 업무인데 그것을 받아 와서 지방비를 쓰고, 지방공무원을 투입하고…….
○현정화 위원 그렇게 받아 오면 우리가 국비까지도 받아 와야죠. 그것은 예산까지도 다 받아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늘어가는 외국인 범죄라든지 불법체류자라든지 제주도에서 정말 또 다른,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국가의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업무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제주도에, 저희들이 일단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난달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하고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것을 해소시킬 것인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진행하면서 나중에 경과 같은 것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현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 잠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김태석 위원 추가에 보니까 전세버스 총량제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전세버스가 전국적으로는 총량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육지부에 총량으로 되어 있는 전세버스가 주 사무소를 제주도로 이전한다거나 또 영업소가 이전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올 수 있느냐 하면, 육지부에서 쓰는 4만여 대의 전세버스 중에 대부분이 통근용 아니면 학생 통학용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게 8월 달이나 방학 때에는 차가 놀게 됩니다. 그 차들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양을 받아와야 만이 저희들이 제주도 내 전세버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태석 위원 단장님, 근본적으로 총량제로 가는 것은 동의합니다. 렌터카도 마찬가지이고. 섬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주도 전체도 어쩌면 자동차 총량제를 써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이념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는 동의하는데, 하나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영업소 얘기하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태석 위원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하면 20대 이상 할 수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태석 위원 항상 20대 유지되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현재 20대는 유지해야 됩니다. 양도 양수를 하려고 해도…….
○김태석 위원 유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영업소들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 영업소입니까? 주 사무소가 아니고.
○김태석 위원 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영업소는 꼭 유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태석 위원 이 사람들이…… 그 행정처분이 어디에서 내려지죠? 제주도에서 못 내리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영업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 되고 주 사무소에서…….
○김태석 위원 주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전세버스 회사가 제주도에 왔다 말입니다. 그 영업소로. 한 20대 해 가지고. 그런데 갔을 때 모든 행정처분 서울시에서 내리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주 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영업소들이 불법을 저지른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실제로 현재 전국 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약 4만 대가 전국에 묶여 있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후에 영업소하고 주 사무소가 이전되어서 실제로 제주도로 이전된 게 148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소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현재 이 제도개선은 올려봐야, 4단계에서 5단계 제도개선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4년 걸렸습니다. 2012년도에 한 것이 2015년에 됐으니까. 지금 이것도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것이 완성될 때, 제도개선이 통과될 때까지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영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만이 제주도 업체들이 피해를 덜 보고, 관광객들에게도 피해가 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의지로서 제도개선에 저희들도 담아놨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양보 국장, 잠깐 앞으로 오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 전에 환경보전부담금을 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던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검토를 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부분들이…….
○김태석 위원 그런 서론 말고 ‘제주환경 보전을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혜자 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원인자 부담원칙. 제주 청정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타 등등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시적인 겁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한 2600억 원 정도 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27%만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김태석 위원 환경보전부담금에 대한 여론조사는 절대적으로 많아요. 제주도민 같은 경우 한 7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동의합니다. 저도 어제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해서 그 물음에 동의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를 들면 26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에만 연 2600억 들어가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 부담금 했을 경우에 260억 원이라는 부분, 최소한 260억 원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보전부담금, 입도세, 어떤 형태로든 그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이전에 제주도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 개발행위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개발행위 일어나는 주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개발행위가 지금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관련해서…….
○김태석 위원 곶자왈지역이나, 이제까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동목장, 주로 넓은 땅이…….
○김태석 위원 마을공동목장, 주로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태석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곶자왈 보니까 보전지역 지정근거 및 매입, 이것도 이번에 제도개선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번에 곶자왈 관련해 가지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환경보전기금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하시되 먼저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혹은, 지탱 가능한 수용 능력이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냐. 지금도, 관광객 1300만이 들어오는 지금도 난개발로 한라산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데드라인을 지탱 가능한 관광객 수용 능력, 이것을 먼저 우리가 담론화시켜서 도민 합의를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도개선에 좀 미미하지만 환경자원총량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올려놨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를 환경·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기존에 2012년도에 했지만 10년마다 보완하면서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사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이 같이 모이는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도가 내놓은 관광비전에 보면 2030년도에 3500만 명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면 수용 태세가 확립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수용 태세가 확립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두 배의 수용 태세가 필요한데 그런 상태에서 제주도가 ‘지탱’, ‘지속’이 아니고 ‘지탱’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주의 미래비전이 청정과 공존인데 여기서 공존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탱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냐? 제주도가. 이것을 먼저 담론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을 때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과 공존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에 저희가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고 상주인구를 80만으로 기준했을 때 환경자원총량으로 40.87%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산정할 때 자연환경·지역환경·생활환경·인문사회환경까지 범주화시켜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2020년까지 환경자원총량이 지켜질 때 지탱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 할 때 환경자원총량제를 10년마다 이 범위가 최소 미니멈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전제를 가져서 제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이것은 들어오는 관광객을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문은 열어 놓고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경제사회에서는 당연한 부분이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계속 문은 확장하면서 제주도의 고유 가치, 이것은 계속 없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태석 위원 이런 부분을 청정환경국에서 고민하라 이거예요. 단돈 몇백 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큰 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 부수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제주도의 가치를 지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금 플러스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예약제라든지 사전 탐방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그 안에서 워킹그룹에서,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워킹그룹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 기획조정실장님, 정책 기조를 컨트롤하는 타워여서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저하고 우리 김양보 국장하고 토론하는 걸 잠깐 들으셨겠지만 가장 급선무가 그런 것으로 보거든요. 김양보 국장도 그 부분은 동의했고.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정책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열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좌담회라든지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내지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총괄적인 사항에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했고, 미래비전 계획 내용에 보면 이 사항들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관광세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환경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새로 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여론수렴,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당장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김태석 위원 당장 나올 수는 없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과제 중에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특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공감을 하고 환영을 할 만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도내 곳곳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호간에 민원 발생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을안길이나 농로인 경우에는 비법정도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지적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동의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강연호 위원 저조하기 때문에 직권정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직권으로 좀 하자 이건데.
○강연호 위원 직권정리를 하는 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대상 토지가 대략 어느 정도다 하는 부분들이 현황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한 778개 노선에 한 5600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1700필지 한 31%는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앞으로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상당히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생이 되고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은 꼭 반영이 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직권정리를 하게 되면 분할하고 지목변경, 요까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요까지만 합니다.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보상을 못 해 드리고 아까같이 지목만 도로로 변경하는 겁니다. 전이나 임야.
○강연호 위원 분할 후에 지목변경만 하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추후에 보상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보상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하면 하겠지만 우선은 지목변경까지만…….
○강연호 위원 그렇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보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중에도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군도인 경우에는 주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들이 대부분 군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인 경우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주로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유지로 남아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혹시 현황 파악 된 게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마을안길이나 농로인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지역에 가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버스 다니는 도로를 막겠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마을주민하고 소유자 간에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현황 체크를 해서, 저것은 보상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강연호 위원 해 가지고 이것을 연도별로 수립해서 보상을 하면서라도 이런 민원들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만약에 지금 보상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로 인정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 이용 상태는 감안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현 이용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을마다 이런 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특별법 1조 목적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제 개요들을 보면 왜 특별법 1조 개정의 필요성들이 도민사회에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들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는가?
왜 특별법 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나왔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 미래비전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그동안에 개발과정의 속도 그리고 우리의 수용,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수용성 이런 측면에서도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익의 혜택이 외부 자본에 의해서 빠져 나가는 부분이 과도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미래비전에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위원님을 비롯해서 목적 규정에다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재정립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큰 틀에서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외형적 성장에 일조했던 제주도의 개발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이익들이 도민들의 삶 속에서, 삶의 질 향상 속에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었는가, 그러기 때문에 2002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도민이 주체가 되어’ 그런 명시적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법 1조 개정 운동을 얘기하니까 지금에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제주도민의 복리증진, 이런 문구를 잠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듯이 그간 개발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와 닿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고 있다는 미래비전 용역 속에서의 각종 전문가 그룹의 평가들, 청정과 공존 그 속에 다시 한번 제주의 가치를 지켜 나가 주는 속에서 1조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자. 그러면 저는 ‘도민이 주체가 되어’라는 것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대로 이렇게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반영된다.’라는 몇 글자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왜 특별법 1조를 계속적으로 도민사회 의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하는 속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했을 때 1조의 목적 속에서 주인인 제주도민이 주체가 된다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특별법 1조 개정하는 목적이 그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0년간의 성과와 발전을 평가하는 속에서 근본적인 이념인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빈약하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제자유도시 추진할 당시에 제주도가 인구나 배후시장, 섬으로서 고립 이런 부분에서 200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인 특례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출범 취지 자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도에 줘서 제주도 스스로 생활, 그리고 경제 운용 이런 부분까지 제주도가 단계적으로 외교, 국방, 사법 권한을 받아 가는 게 특별자치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나 이념으로 봐서 장기적인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옛날과 달리 중앙의 정책 구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허심탄회한 토론,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특별자치도 발전 방향을 논하는 게 이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주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주도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까 ‘도민이 주체가 되어’라는 말씀하고 이 부분의 관계를 좀 더 설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금까지 단계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10년간의 개발 과정 속에서 외형적인 성장은 상당히 장점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10년을 평가해 보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왜 특별법 1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느냐 하면 그만큼 투자 완화라든가 자본 유치라든가 그 속에서 10년 동안 재진단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모법인 특별법 1조에 반드시 귀결돼야 되게, ‘도민이 주체’와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문구가 2002년에 있었던 법적 내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 과정이라든가 과연 중심에 둘 것은 무엇이겠는가 했을 때 제주도민이 중심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개발 과정 속에서 도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계속해 나가는 속에서 시간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그 속에 빠뜨려진 도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헌법과 같이 제주도 특별법 1조에도 그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개선 과정 속에서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 우리 강경식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생태관광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시겠다고 얘기한 속에서, 가장 큰 목적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아까 우리 김태석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속에서 공유하는 걸 들었는데 워킹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혜자 부담원칙, 수혜자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원을 수혜자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은 오염원을 제공한 원인자도 그 부담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려면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이, 난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는 현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체든 관광객이든 중앙정부든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담론 형태로 진행됐던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한라산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느 선이 가장 합리적인 입장료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단계는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법제화가 가능한지의 부분들, 조례로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법에까지 가능한 부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가에서 동의를 한다면 세계환경수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해서 저희가 특별법에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님들까지 같이 힘을 합쳐 주신 탄소 없는 섬 관련 추진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적인 부분은 환경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 차원에서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고 저희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그렇다면 제주자치도를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친화적인 도시, 환경중심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예 틀을 만들어 달라 하는 차원으로 같이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징수 주체가 지금은 환경부 장관이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환경부 장관이 주체가 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별법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징수 주체가 자치단체장 도지사로 권한이 와야만 실질적인, 국장님께서 원인자 부담, 수혜자, 그런 속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들을 만들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관광개발사업이든 대규모 환경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면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보전협력금이 기본적으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다 투자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예치한 금액만큼 이것을 다 보전으로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환경부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도에 반영시키면서까지도 그런 취지에 맞게끔, 훼손에 따른 개발에 따른,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복원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틀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민 사회에서도 관광객 1300만 시대에 지속 가능한 제주, 그 속에서 제주의 가치들은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세계자연유산, 누구나가 도민 사회에서나 아니면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그런 방향들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공항·항만 이용료에 협력기금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 속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같이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정부 설득 논리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경제적인 접근인데 중요한 것은 환경은 아까 국장님도 중간에 말씀하시던데 어쨌거나 사람이 많이 오면 쉬어야 되거든요, 자연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사전예약제, 사전예약제는 우리 김태석 위원님, 어느 정도 총량이 돼야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식년제라든가 사전예약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객도 제주에 왔을 때 그대로 저가관광, 단체관광 해 가지고 무료입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환경수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길 속에서 제주자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 관련해서 강경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포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강력히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사님께 제안했고 또 지사님께서 ‘아, 맞다. 그러면 환경 협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가되 과정상에서도 상당히 충실해 보자.’ 해서 어제도 강경식 위원님도 만나 뵙고 도의회에서 세 분 전문가분들, 환경도시위원회, 관광분과위원회 해서 추천 받고, 저희도 전문가 추천 받고 또 관광협회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도 추천 받아서 준비 단계에서 차근차근 하면서 논의 안건도 그분을 통해서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조상범 단장님, 잘 보이시지예? 아침에 부지사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듣겠습니다.
우선적으로 6단계 제도개선의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앙에 언제 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하반기니까 한 9월, 10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직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크고 작은 것들이 많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알면 다 될 것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정치 관련 얘기를 했는데, 행정시장에 대해서 청문 규정을 두겠다.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갈 사항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우리 도민 전체적인 관점에서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갈 것이 아니라 행정시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가, 뭡니까? 러닝메이트제,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데도. 지금 행정시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임기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번 기회에 못 박아 놔야 돼요. 도지사 임기와 같이 가든지 러닝메이트제를 반드시 실시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하고 아까 도의회의 정당정치, 완전한 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번에 반영시켜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도에서 제주도의회에다가, 각계에다가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의견을 내 달라고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각계의 의견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의회에도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도의회에도 사무처를 통해서…….
○고태민 위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 설치돼 있는데 이런 기회에 여기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공론화시켜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 문제들은 빨리 매듭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장님, 환경보전부담금 문제, 관광세 도입 문제, 관광지 요금 인상 문제, 출국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국장이 개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에요? 제주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도의 입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이 검토해 보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왜 됐느냐,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6·2007년도에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835만 명 추가로 더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관광객이 왔다고 해서 계속 오는 법 없습니다. 사업 중에 제일 리스크가 큰 게 관광이에요, 관광. 어느 때 2005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관광 가격이 너무 높다. 대통령까지 지적해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지금 환경보전부담금이라든지 관광세 도입이라든지 그다음 출국세까지 1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이런 것들도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차원에서 정말 하나를 답변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관광객이 우리가, 지금 서비스 산업이 우리 제주도가 83%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국장님들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도 이거 한번 컨트롤해서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냐, 도에서 컨트롤, 의회 의견이 조합된 것이냐. 어떤 익지 않은 것은 바깥으로 표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준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조실에서가 총괄 정책 조정기능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들 개인 입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 나오지 않도록 단도리해 놓으세요. 마치 도에서 하는 것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꼭 좀 삽입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상범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박물관, 미술관 천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후죽순 식으로 자잘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명의 학예사를 두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3개에서 5개의 박물관을 한 학예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제주도 내 박물관과 미술관이 정말 관광객과 도민들의 눈높이나 수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더 풀어서 한 학예사가 여러 개까지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문화정책과에서 검토를, 바로 박물관에 대한 인증제 이런 것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제도개선과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의아해서 그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여쭤 봤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현실적으로 박물관 소규모든 대형이든 간에 지금 학예사 한 명을 채용해서 등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건상 어려운 건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양성화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내지 5개에 이렇게 한 학예사를 채용하게 되면 공동으로 이 학예사를 채용하게 돼서 문화 여건이 좋아지는데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아예 학예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될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학예사 한 분으로. 그런데 여러 개까지 담당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정부의 가장 특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의 가장 특혜 사업,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정부의 대표적인 특혜 사업이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강경식 위원 면세점하고 카지노 아닙니까? 한마디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
○강경식 위원 대표적인 특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5단계 제도개선까지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을 받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에서 싹 빠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거 빠졌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아침에 고용호 위원님도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부담금 적용에 대해서, 면세점에 대한 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관광기금에 하는 부담금은 지금 아예 없는 상태고요. 기존에 있는 면적 단위 부과금을 높이는 걸로, 한 20배 정도 높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광기금에 출연하는 걸로, 50% 정도는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있는데도 다시 부담금을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기재부에서 그렇게 가는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고 이중과세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재부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 부분이 기재부하고 논의해서 다른 항목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제도개선안으로 계속 요구는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가 필요하면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강경식 위원 그리고 JDC 같은 경우도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면세점 수입금의 일부를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농업 부서 쪽에서…….
○강경식 위원 한 60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1300만, 1500만 관광객이 오는데 실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세점 들르잖아요. 사실은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사 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전부 다 면세점의 매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도가 관광진흥기금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도 공적으로 이익을 환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을 어떻든 명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항목으로라도 분명히 되게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6단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그 부분은 삽입을 해 주시고요.
카지노 관련해서 담당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강경식 위원 카지노 매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10%를 20%, 이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다른 나라에서 카지노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환원, 세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매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타국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저희들 매출액에서 세금을 산정하는 비율은 카지노세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세금을 갹출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 같은 경우 법인세나 교육세, 농특세를……. 저희들이 쓰는 모든 세금을 카지노세라는 총체적인 개념을 쓰거나 또는 카지노를 부여할 때 3년 갱신제 같은 경우는 면허세, 면허세를 따로 부과하고요.
○강경식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이 나왔는데 면허세 한마디로 갱신세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8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면허세는 거의 전무한 상태죠?
○강경식 위원 갱신될 때, 지금 5만 원입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이 매출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10%를 20%로 한 것은 잘하신 거고 가장 핵심 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면허세입니다, 한마디로. 면허를 갱신할 때 1년 매출액의 적어도 한 20∼30% 이상을 면허세로 받고 있어요. 이게 세금화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도개선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 관계는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한 번 면허가 부여되면 영구면허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3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건데요. 다른 나라같이 3년 단위든 몇 년 단위든 면허를 갱신하거나 면허를 재허가 준다 그러면 면허세 도입이 타당한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을 때 그때 일반 관광사업 면허세하고 대등하게 5만 원 정도 부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조상범 단장님한테 정부의 가장 특혜 사업이 뭐냐? 면세점하고 카지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면허를 줄 때라든가 갱신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세금으로 해서 환원 안 하면, 매출액의 10∼20%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주 전문가이신데 이것을 제도개선에 안 넣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현재 8개 카지노는 중앙정부에서 허가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카지노 업무가 이양됐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신규허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전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가 앞장서서 카지노 관련된 관리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카지노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일 일차적인 지금, 이번에 제도개선안 10건도요 솔직히 지금 카지노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3년 적격심사제만이라도 도입된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 적격심사를 해야죠. 매출액만 20%, 그 부분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조상범 단장님, 원희룡 지사님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청정과 공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도민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외자·민자 유치가 많이 됐어요, 투자진흥지구를 통해서 많은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러면 도민은 무엇이냐, 도민 기업은 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도민 사회에서 불만으로 되고 있는데, 공존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공존을 위해서 도민 자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제도개선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도민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도민들과, 도민 기업과 공존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10년, 20년 국제자유도시 추진해서 상당히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왜 제도개선 과정에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도민자본 형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풍력이라든지 여기의 염지하수 이런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식품 규제 특례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농업 부분에서도 임대 농기계 보관소라든지 이런 부분, 1차 산업, 그리고 관광은 외부의 자본들이, 아까 특혜성 사업들이 왔다 그러면 카지노에 대한 매출액을 올려서 그 부분을 도민들의 고용안정이라든지 생활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안길에 대한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가 도민자본 형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그 부분에도 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상대적인 도민 기업이나 도민들을 위한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거의 10년 넘게 손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제를 제대로 발굴해서, 물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진흥계획은 있지만 소규모의 도민 기업들이 발전하고 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가 발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제주도는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도민 기업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누구의 땅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도개선과제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가 개발이나 발전의 이익이 도민에게 최대한 돌아가게끔 제도개선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특위 회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환경자산에 대한 토지비축 관련해서 보전지역 1등급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했는데 그 정도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이상의 곶자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1등급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자산을 매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토지비축을 해야 될 때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팔아먹는 게 능사였는데 지금은 사들여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세계환경수도든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 중심의 섬을 만들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서 제도개선안이 발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토지비축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좀 중지를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사실 도의회에서 토지비축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관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동의절차를 밟고 하도록 우리가 많이 제안을 했지만 도에서 안 받아들이고 해서 결국은 토지비축위원을 의원들 4명 정도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매입을 위한 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세제 혜택도 있어야 되고, 도의회 동의절차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양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얘기해서 추진단에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일단 곶자왈보호지역 관련해서는 세제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장할 수 있게끔 곶자왈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전할 수 있는 트렌은 일단 미약하지만 약간 2집어넣었습니다, 지금 6단계에.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오름 있는 부분도 있고 멸종위기종이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조절하면서 보완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카지노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10% 되고 있죠? 매출에 매기는 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매출에 매기는 겁니다. 20%로 지금 상향 조정해서 제도개선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카지노들이, 카지노세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카지노세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세금의 개념으로…….
○김태석 위원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세가 전부 최하 35%에서 40%, 50%까지 하고 있는데…….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런데요, 저희들은 매출에 매기는데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35%, 40% 부과하는 데입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보한 자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 가정입니다 ― 신화역사공원이나 드림타워, 다음에 다른 데에서 카지노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설계상에 카지노를 설계도면에 집어넣고 들어왔습니다. 맞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있어요?
김영진 국장, 설계도면에 카지노,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설계도면을 갖고 들어왔죠, 건축허가 받을 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저는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국장님, 이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카지노 설계도면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카지노 설계는, 이제까지 도에서는 계속 카지노 설계 들어온 거하고 별개로, 인허가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카지노 설계와 건축계획에, 건축 설계면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간에는 소위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카지노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기조실장한테 질의하겠는데. 그렇다면, 카지노 허가를 줘야 된다면, 관광진흥기금 20%란 말이에요. 매출의 20%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태석 위원 센토사섬하고 마리나베이센즈, 싱가포르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 매출이 6조고, 2015년도 매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5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도 그 정도의 대형 카지노가 지금 2개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20%의 세금을 매기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인데, 조 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관광진흥기금에 쓴다. 그렇게 되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이번 10%에서 20%로 올리는 경우는요, 그리고 올려서 관광진흥기금 50%, 갹출된 분야에서 50% 정도는 제주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번에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관광진흥기금으로 됐는데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제도개선에 별도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또 한 번 타국의 카지노를 예를 들겠는데, 세계적으로 카지노 세금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투자하는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지역주민 복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에요. 그다음에 복지입니다. 공동체 발전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써 버리면 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그것을 특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기조실장님.
(카지노감독과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카지노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한 것 들으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피해를 본 대가로서의 세금을 지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에요, 카지노세라는 것은. 따라서 그 지역의 교육이나 복지, 복지든 교육이든 차례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쓰는 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기조실장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있는 카지노는 내국인도 자유롭게 다니는 카지노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는 내국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그런 카지노의 근본적인 개념에도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제주도인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카지노를 대상으로 해서 특이하게 관광진흥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를 가지고 1년에 한 180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금을 관광진흥기금화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영세한 관광업자들이 저리의 자금을 받아서 다양한 관광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주도 내에 종사하는 영세한 도민자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이라든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가 확충이 된다면 추가해서 많이 지원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아까 나머지 50%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쓴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럼 그 50%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역공동체 발전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총괄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면, 그 세분화에 또 매몰되다 보면 다른 부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상황이, 지금 양극화 아니에요? 양극화고, 그 양극화는 교육격차에 의해서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 교육의 세습이 부의 세습이 되고 있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강남의 교육이 강남의 부로 세습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게 교육이고 그다음 복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갈 게 아니고 현재의 시대적 과제가 그렇다고 모든 사회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도에서 지금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현재의 트렌드가 세대 간의 통합입니다. 세대 간의 통합은 복지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양하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과 복지 부분을 명시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공동체 발전 이런 사업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건 나중에 제도개선이 되면 조례 할 때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 주택 문제 해 가지고. 이번에 제도개선에 주택 문제 부분은 하나도 안 올랐네요?
국장님께서 그 당시 대답할 때, 지금 자리가 바뀌어서 퇴임해 버리니까 그 당시 국장님이 없어서 지금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또 JDC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기상조인가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무도 모르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여기에 저희가 적시하느라고, 특위 1차 보고 때 주요내용은 요약을 했는데 고용호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JDC의…….
○고용호 위원 JDC도 제주도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양을 받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도 저희가 소관 부서하고…….
○고용호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소관 부서, 국하고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고용호 위원 당연히 JDC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JDC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한 단체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공기업을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을 지금 종합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사업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하고, 또 예산을 수립할 때 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JDC 그리고 도 관계 부서와 저희가 후속조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다른 측면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과제 발굴은 없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셔야죠. JDC가 지금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주택 문제, 이것은 이번 제도개선에 하나도 없는데.
언론 봤죠, 오늘 언론보도 한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고용호 위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3년 후에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안 들어온다는 것, 이 정도 수준이면 못 들어온다. 주택 문제도 있고 도로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온다고 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실례지만 주택 문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하고…….
○고용호 위원 분양가 상한제도 있지만 지역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공영 개발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거복지종합계획을 기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법을 이양해 올 것은 없습니까? 다 그걸로 가능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이번에 핵심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상한제 방안으로 전매권 제한 그 부분, 기간 설정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이것은 국가의 고유기능이다 할 정도로 지금 완강합니다. 그런 특례를 받아오는 것 자체가, 주택정책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임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완수해 내는 게 이번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고용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특 예산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특 예산이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다른 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이 미비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선 지특회계 예산의 증가율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위원장 좌남수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다니요, 사실이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장 큰 원인이 국도에 대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큰 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특회계의 제주계정 예산 비율이 지금 이점 몇 퍼센트로 급격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지특 예산은 그렇지만 지금 제도개선과제 중앙 권한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300억을 가져오는 문제, 그다음에 4단계 제도개선에 160억을 가지고 지금 정부와 절충하는 문제, 그리고 국도분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 증가 비율에 맞는 만큼 다른 사업을 논리 개발…….
○위원장 좌남수 아니죠. 지특은 다르잖아요. 지특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안 쓰니까, 어디 그 예산이 지특에 갑니까? 지특은 어디로 가든 지특으로 내려오는 돈 아니냐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난해에 국세 제주도에서 얼마 받아간 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조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1조 1000억이……. 실장님, 국세가 1조 1000억이 아니고요. 계획보다 1조 원 더 받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비는 얼마나 더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비도 마찬가지로 1조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계획보다 증가된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방비도 약 40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4000억이 증가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좌남수 지금 제주도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세금은 받아들이는데 우리 도민들이 낼 세금은 더 많아졌다고요. 지금 세금 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느끼는 게 10% 이상 된다고요. 이런 걸 제도개선에 담아 줘야죠. 제주도를 개발함에 따라서 토지세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내야 될 지방세가 엄청나게 인상됐다고요.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 제도개선에 ― 도민들이 손해 안 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조상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위원장 좌남수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도 자격 없는 교장이 부임했다 안 했다 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있죠? 제가 볼 때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어떤 수준이냐? 단장님이 볼 때는 어떤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초·중등교육법」을 배제해서 국제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법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좌남수 그걸 다 이양 받아 왔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교육계 내부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위원장 좌남수 단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요. 교육계 내부에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냐고요? 국제학교에서 세계 100대 명문대학에 지금 몇 프로나 진학한지 아십니까? 50% 이상 진학했다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 제도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를 했을 때 제주도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명문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왜 못 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체 내에서 뭐 때문에 못 한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보충해 줘야 될 것인가는 제주도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 제도개선 할 때 놔 줘야죠, 예산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제도개선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좌남수 아니 그 제도를, 이런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교육특례에 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 교육부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한 다음에…….
○위원장 좌남수 그것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것을 강력하게 놔 주시라 이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찾아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 가져오면 뭐합니까? 그걸 써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제주형 자율학교라고요.
CEO가 교장 할 수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명문강사가 교육할 수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교장선생님이 학과 다 지정할 수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뷰티고 같은 이런 데…….
○위원장 좌남수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초·등중교육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준 게 제주형 자율학교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율학교가 잘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에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보완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작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7월 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25분)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경제산업국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기록
- 부순영 강윤자 강옥자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