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7월 20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현안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현안보고의 건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좌남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현안보고의 건
○위원장 좌남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현안보고를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도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수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제 70주년 및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제주는 자치권을 확대하며 인구와 관광객, 외자유치, 자주재원, 기업이전 증가와 함께 더 큰 새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난개발,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새로운 과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6단계 제도개선은 제주에 주어지고 있는 기회와 도전에 따른 과제를 보완하고 특별자치도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년 6개월여 동안 도민공모, 정책자문단 자문, 도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후 75건의 과제를 확정하여 지난 7월 6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주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보고에 대해서는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존경하는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연일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그동안 제도개선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기존의 법률별 일괄이양 방식에서 기능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치경찰 기능강화, 제주형 국세이양, 카지노업 건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등 핵심권한 위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매입에 따른 세제지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법적 근거마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환경자산 보전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진흥지구 고용계획 고시, 그리고 투자업종 다변화, 대규모 개발사업 시 국공유지 장기임대, 감귤 유통질서 강화, 렌터카 총량제 등 관광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전부 이양,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영어교육도시 교육환경 보완, 염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근거 마련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과제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28일 도민설명회, 내부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75건의 과제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과정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 정부에 과제를 제출하면 정부 부처 협의 등 본격 입법추진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등 상세한 제도개선 과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보고 첨부)
○위원장 좌남수 조상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과제를 발굴, 제출해서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질의에 앞서서 긴급현안사항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해군의 2차 구상금 청구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산업이 231억 규모, 그리고 삼성물산이 131억을 추가로 구상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갈등해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초동 차원에서도 도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사님이나 이런 분이 해군도 찾아가고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사전에 이런 갈등요소를 없애야 되지 청구된 다음에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관련해서 2009년 4월 27일 날 국방부 장관하고 국토해양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협약서를 협약했는데 거기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여기에 보면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해군에서는 민·군복합항 울타리까지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강력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선 2차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도의 방침은 지사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외적으로 천명했고 중앙부처에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에 대해서는 도민 쪽의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2차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지역 관계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군사보호구역 관련해서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마찬가지로 군사보호지역 관련도 우리가 해군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도민사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기자회견을 하든 공문을 확실하게 발송하든 해서 분쟁의 소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도에서도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정의 갈등은 아직 전혀 해소된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의 국장급으로 민군복합항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단장 체계도 있고, 도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분 수준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무부지사라든가 도지사라든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조상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강경식 위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민들에게 다가오는 체감은 없다,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들리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10년 평가과정에서 그런…….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도민기업이라든가 도민의 참여, 특히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초에는 지역주민의무고용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폐지됐다가 상징적으로 다시 5단계에서 문구는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도민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부분은 아직 미진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에 그런 부분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지역경제파급효과라든가 고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일자리도 지역주민에게 80% 이상 하고 나중에 일자리영향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세제 관련해서도 혜택 준 부분을 회수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확실히 해서 투자진흥지구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또 실제 일자리 창출해도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도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확실히 돼야만이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잘한다고 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도 지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고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는 부분은 5단계에 반영됐고 그다음에 6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다가 업체에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부분은 경제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투자진흥지구도 고용계획대로 되지 않은 채 지정계획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고시사항 의무화에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측면이 이번에는 많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같이 충족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수정보완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다가 고용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어넣어서 사업추진 이행상황에 따라서 도에 그런 것을 제출하고 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고용을 평가하면서 안정적으로 도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사업장 점검과정에서 어떤 규제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지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추가…….
○강경식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카지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조례상 준칙으로…….
○고용호 위원 준칙으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설조항에 카지노 설치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좌남수 위원장, 강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감독위원회가 위상이 있지 지금 어떤 법적제재가 전혀 없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 신설조항을 보니까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여기 「관광진흥법」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영업을 한 자, 여기는 5000만 원이나 5년 이하거든요.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관광진흥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나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형태인데 도가 나서서 그 사람들의 벌금이라든지 벌칙을 낮춰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법이나 형벌규정을 같이 준용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관광진흥법」과 차별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는지 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카지노 인수인계할 때, 카지노를 인수인계하려면 그 주식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될 것으로 봐요. 그게 벌금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금을 우리가 낮춰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백억이 오가는 사람들인데 2000만 원 내버리고 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관광진흥법」에 어쨌든 5년 이하, 5000만 원의 경우가 카지노업 허가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고용호 위원 인수인계나 허가나 똑같아요. 말만 그렇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카지노 인가 심사도 다 그런……. 허가받는 거나 인가 심사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죠. 주주변경한다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허가로 영업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보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절차도 내용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고용호 위원 강력하게 안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정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고, 카지노매출액,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는 보통 30%에서 60% 정도 하거든요. 우리 제주도 카지노를 봤을 때 소형이라서 20%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카지노가 전부 대형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드림타워라든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생긴다면 홍콩 카지노라든지 그런 데만큼이나 크게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들어선다 했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 줘야 될 겁니까? 제주자치도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공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수익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 20%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추가해서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세액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 건가. 테이블세라든지 다른 것을……. 20% 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목적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제2호에 따른 “납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민층 주택공급 등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민층 공급을 우선으로 뒀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이것은 어떤 예시적인, 일단 서민층 주택공급은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원의 한 측면으로 예시한 거고 도 조례로 정할 때 이런 부분을…….
○고용호 위원 예시를 할 거면 도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 같은 것을 예시해 놔야지 ‘서민층 공동체’ 이렇게 하면 일반회계로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서민층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부한테 주라고 해야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가지고 서민층에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복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지차원에서 공동주택은 가능한데 이것을 딱 명시해서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도 법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특례를 놓으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를 특례를 주는 사항들이 어쨌든 포괄적인 용어를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도 조례로 구체화하면서 관광기금의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정부에 가면 이게 부딪힐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든 복지든 다 한다면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분야에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던데.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공개 근거마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제5항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도지사는 제공 받은 과세정보 및 고용현황 등을 제162조제3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해당기업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정보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문광위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놓은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느 분이 하셨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들은 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항에 나와 있는 과세정보, 고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 영업비밀 누설 금지사항은 「관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무공무원들, 우리가 국가기관인 세관이나 세무서 이런 쪽에서 정보를, 지자체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접근권을 특별법에 놓는다는 의미가 가장 큰데 그 접근성에 따라서 나온 자료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고용호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또 특별법으로 해서 도민의 귀를 막고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막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에요.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자료제출 요구권…….
○고용호 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오전 내내 싸운 거 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 접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의 귀를 막고 도민의 눈을 막겠다는 거지, 자료요구를 하는데 안 주겠다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례를 줘서 세금을 감면해 줬다. 얼마나 감면했느냐,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는 부분…….
○고용호 위원 당연히 알아야 되죠, 도민이. 왜 도민이 몰라야 됩니까? 왜 도민의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보 비공개를…….
○고용호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오전 내내 이것을 놓고 싸웠는데, 이것을 특별법으로 막아버리겠다면 아예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민에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는 입법례를 따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질적으로 관여되어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있잖아요, 비공개 대상. 이거 당연히 지키면 되죠. 왜 특별법에 넣어서 도민의 귀를 막고 도민이 들어야 할 권리를 막고 도민이 봐야 될 것을 막으려고 하세요? 좀 이상하시네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이 부분은 일반 입법례에 따랐습니다. 일반 입법례에 따른 사항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반 입법례가 어디 있습니까? 오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주도했어요.
○위원장대리 강경식 단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 보시고요. 마무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관세법」 제116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고용호 위원님 이따가 추가로 하시죠.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경식 예, 고태민 위원님.
한 15분 미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은데, 오늘 교육청은 관계자가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직책이?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려고 도청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500건 특례를 받아 왔는데 마른나무에 물 짜는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수가 많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직원들의 일손이 달리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놓치면서 ― 제 경험에 의하면 ― 까지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안들도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특례 제도개선 과제를 보면 제1조 목표, 규제의 완화라든지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와는 거리가 먼 정도의 제도개선들이 많이 올라……. 규제에 관한, 규제 일변도의 제도개선들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되고 있고 특별자치도가 성과적으로 가고 있다 해서, 넘친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단장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과제에 기준을 만들어 놔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십분 공감하고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따르는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고 각종 세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정부 특례로 반영돼서 시행 중인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평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권한 이양을 통한 규제 특례,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이 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분야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카지노건전성 강화 이런 측면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용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라든지 1차 산업 분야에도 그런 제도개선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국제적 기준을 목표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1조 목표에 딱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에 가면 중앙의 잣대로 재겠지만. 그래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가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국적인 기준을 자로 재기 때문에 도의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JDC 이관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먼저 꺼냈는데 이번 제도개선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JDC 관련한 사항은 6단계 초기에 저희가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지난 10년 동안 개발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어쨌든 JDC와…….
○고태민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산이나 시행계획 이런 특별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태민 위원 지사께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할 때 얘기했잖아요. 소속기관을 변경하겠다고. 그 취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들도 JDC하고의 협력관계, 도민을 위한 기업 이런 측면에서 JDC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 중인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저희가 가지고 도나 도의회, JDC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단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도지사가 말을 꺼냈으면 결론적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주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만 던져서 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현안들이 많고 그다음에 다원화시대에 맞지 않게 도민사회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 추진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지사님이 얘기를 했으면 도에서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도지사가 마음의 결정이 됐으면 제출을 해야죠. 이게 제도개선 사항이 오기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도지사님이 얘기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15년,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10년이 됐는데 성과는 80% 이상으로 좋아졌지만 도민들의 체감이라든지 만족도는 떨어져서 모든 민원에 대한 욕은 도지사, 공무원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DC가 왜 생겼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또 JDC가 제주도로 소속을 오라 말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로 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국회, 국회의 권한을 함부로 제주도로 주겠느냐, 여소야대 정치상황에서. 대정부 설득을 할 수 있는 마인드는 가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된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의 생각, 이것을 담아내는 특례라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가 가면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기금이 1000억 원이 되죠. 그다음에 경마장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수입이 교육비까지 합쳐서 연간 900억 될 거예요. 그다음에 관광복권기금이 연간 300억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항면세점이 4500억 이렇게 매출은 되고 있지만 순수이익은 1000억 정도 돼요. 이것을 가져서 제주도의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그 1000억까지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로 이관이 됐을 때 그것을 제주도로 주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7대 선도프로젝트가 몇 % 정도 됐느냐, 단장님, 몇 %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정확히는 아마 8조 규모…….
○고태민 위원 몇 % 정도 된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고태민 위원 34%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알아서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다 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JDC가 도민의 기업이고 제주도의 지역제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은 다른 데 투자할 수가 없어요. 눈 부릅뜨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도민대표가 거기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JDC 정관만 고치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배에 있어서 다른 기금은 여타 1차 산업의 각 분야에 투자되고 있지만 정말 1차 산업 분야에 기금들이 지원되는 게 없어요. 단지 JDC에 수익금을, 기준은 없지만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중단시켰잖아요. 그런데 올해 10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1억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1차 산업이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면서 농경지도 많이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권익이 많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입니다. 또 양보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항면세점에서 생기는 이익금, 순수이익금에서 몇 %, 제가 볼 때는 5%면 50억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거라도 공익적, 사회기능적 차원에서 기부를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이번에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각자 생각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JDC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단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JDC에 대한 내용들이 어쨌든 JDC가 10년 지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존재는 했지만 과연 지역에 어떠한 결과나 성과를 파급시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약적이고 또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논의들이 필요하고 또 JDC사업이 농어촌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JDC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참여라든지 임원선임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귀담아서 제도개선에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조상범 단장님도 국제자유도시 태동할 때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들이 정부와 도와 협의돼서 출발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평가를 기다 아니다 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목소리를 냈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그 프로젝트는 정부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협조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보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됐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7대 프로젝트에 대한 위원님 말씀 저희들 숙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JDC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2기의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그것은 구체적인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권한이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 수립 시에 도의 의견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지금 의견을 내고 있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내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시행계획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은, 일단 JDC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구상을 합니다. 그런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영리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기업 특수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기업으로 재탄생할 거냐, 지금 이런 문제의 가늠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요한 시기인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래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사전에 그런 JDC의 전략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부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는 그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사업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답변하는 거 보고 한심했습니다.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때는 뭐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강경식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경식 예,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먼저…….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조상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김태석 위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카지노세를 신설하지 못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별도 카지노세를 신설하지 않고 관광기금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관광진흥기금의 매출 재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국세하고 카지노 매출액의 10%, 그것을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정부와 분리해서 받아 왔기 때문에 그 특례를 활용해서 저희가 금액 부분을 기금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카지노세, 세금으로 가면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세금 신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정부 내부에서도 지역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또 그것을 지방세로 볼 때 지방세를 신설하는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자부나 이런 데서…….
○김태석 위원 결국 그게 지금 제가 해석을 한다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1국 2조세 체제니 뭐니, 형평성 논리니 이렇게 벽에 부딪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김태석 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진흥기금 20%로 가 버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드림타워하고 신화역사공원은 카지노 허가를 줘야 된다. 줄 수밖에 없다.’ 저는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형 카지노가, 지금 현재 오라관광단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대형 카지노가 2개에서 3개가 된다 그러면 시장이 재편될 거 아닙니까, 카지노 시장이? 결국 관광진흥기금 20% 하면 더욱더 확대할 수가 없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불과 5∼6년 내에 2개에서 3개로 대형카지노가 재편될 건데 다시 5∼6년 후에 진흥기금 또 올리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김태석 위원 직책은 한 번만 말씀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드림타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생각은 아직 도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방침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태석 위원 그것은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한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와 연관해서도 재편이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일단 10%에서 20% 이런 단계별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오히려 더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이,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다음에 여지도 남겨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기금의 매출액을 가지고 지금 10%에서 20% 하는 부분은 상당한, 앞으로의 여지도 남겨둔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카지노세라고 해서 1%니 2%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게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거 아닌가요.
○김태석 위원 관광진흥기금으로 가든 카지노세로 가든 지금 접근은 어렵다고 보는데, 20% 하는 게. 이왕 갈 길은 정도를 우리가 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 계속 고용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얘기드리겠는데, 관광진흥기금 목적의 대부분이 교육과 의료와 복지, 교육·복지·의료에 대부분 쓰는데 문체부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인 용어로 썼다, 이런 투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한번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세는 특별회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마카오 빼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교육과 복지에 쓰고 있다 말입니다. 왜 교육하고 복지에 쓰느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말입니다, 교육하고 복지는. 서민주택이라고 한정해 버리면……. 제가 서민을 등한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수계층에 포커스를, 세금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과 복지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수요자들이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세금으로, 보통세의 경우에 일반회계에 전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과 복지, 의료 이것은 가난한 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잘사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공동체의 발전”, 이거 철학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철학적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법률을 만든다는 것이 가당하냐 말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카지노세, 그리고 그것을 일반재원화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 일견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입법적으로 저희가 10%에서 20% 하는 부분이 한 가지…….
○김태석 위원 20%로 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동의해요. 그것만 이루어진다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조상범 단장 정말 추천할 만해요. 하지만 비록 힘들지라도,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자, 생각해 봅시다. 전국 카지노 16개 중에서 8개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카지노의 절반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뭡니까? 범죄 아니에요? 싱가포르 카지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카지노 내에 자치경찰이라든지 범죄를 자기네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아주 강하고. 그러한 피해를 제주도가 받고 있고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극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절반이 제주도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법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 고민하도록 주문을 저희가…….
○김태석 위원 고민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그것은 정말로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아까 정보 공개한 것은 저도 어제 문광위에 삭제하라고 행자위에 의견 제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민주적 법률을, 일반 법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반 법률을 적용하면 될 걸 가지고 특별법을 다시 또 집어넣어서 말이지, 그거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일반 법률에 적용한다는 말씀이 무슨…….
○김태석 위원 아니, 일반 법률을 적용해도 정보 공개할 것은 하고 못 할 것은 못 하잖아요. 정보 공개법 있잖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러면 ‘일반법을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김태석 위원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반 법률에 있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자유의 확대 역사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취지를, 이게 추가로 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거나 정보 보호를 어긋나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에도 문광위에서 계속 논쟁이 되었던 사안이고 우리 환도위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하면 개인 기업 뭐다, 기업의 비밀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료 제출 거부당한 적이 있어요, 저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으로 이 부분이 그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 빼면 그만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카지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 보겠는데, 카지노에 매니저들 있지 않습니까? 톱 매니저, 총지배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카지노 운영 측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학 실장님,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거구 획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태석 위원 선거구.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자료도 받고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라동이 4만 8000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태석 위원 아라하고 삼양, 봉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거기는 4 대 1을 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안덕, 한경, 다음 표선 여기가 1만 1000명대다 말입니다. 그러면 4 대 1을 넘어서 벌써 위헌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것은 반드시 개정…….
○김태석 위원 백에 하나 2년 내로 위헌소송 제기하면 2 대 1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 대 1이라는 것을, 상한선·하한선이 2 대 1이라는 것을 준용시켜야 될 건데, 이것은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4 대 1 그거 피해 가는 것도 힘든데, 지난번에 9대 때도 힘들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래서 9대 때도 원안대로 가고 막…….
○김태석 위원 예. 그래서 게리맨더링이라는 말도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게리맨더링을 피하고 한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준비해도 저는 빠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무엇보다도 의원님들 생각이 아주 중요하고…….
○김태석 위원 의원들 생각보다는, 저는 저 개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모든 전권을 주면, 국회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이해당사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가 ― 당사자들이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 내려놓고 전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서 어차피 제도개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도개선은 특별법 제도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예, 특별법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령을 개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법령 개정 없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김태석 위원 법령을 개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자치도 생긴 이후에 인구가 10만 이상 증가됐고, 다음에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인구 편차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건데,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분구해서 어느 한쪽을, 아까 하한선이 있는 분들을 합쳐 버리면 거기 담당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 수렴을 하고, 획정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면 선거일 6개월 전에 조례안이…….
○김태석 위원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TF팀 가동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지금부터 가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것은 생각이 제각기 다르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술은 해야 된다는 데 동의는 하고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참작해서…… 현수송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예.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김태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를 시작해서 2016년도에 인구가 10만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지방의원들이 현장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충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조례라든가 법률 관련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과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민선 5기 때도 보면 우도라든가 추자도에 의원을 해 달라 이런 공약도 했었고 요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제도개선안에 올려야 되는데 마치 의원들이 무슨 이거 요구하면 밥그릇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방치해 버리고 아무런 제도개선안도 안 올리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수송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자치행정과장 현수송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지금 의원정수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배분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고, 지금처럼 인구수도 증가하고 4 대 1 편차 속에서 부득이하게 선거구를 독립시켜야 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의원정수를 올리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원들만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왜 이런 것을 고민 안 하고 제도개선에 안 올렸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번에는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강경식 하반기에 하면 이미 늦잖아요.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은 이번에, 정수를 올리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특별법 제도개선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우선 TF팀을 구성해서 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이번 제도개선안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또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저희들 공직자 입장에서 난감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어떻든 도민 공감대를 위해서 각 43개 읍·면·동의 인구수라든가 모든 주민의 대표성이라든가 지방자치 발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어떤 토론회도 열고 해서 과제안이 도출되면 이번 제도개선안에 반영하든 아니면 나중에 의원 발의 형태로라도 해서 의원정수를,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죠. 의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도민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그러니까 공감대를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시라고요. 필요하잖아요, 과제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예.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표정 좀 푸시고 즐겁게, 실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에서 1.57%를 특별법에 규정해서 가져오는 이 부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 당시에는, 그때는……. 그러니까 20.27%가 아시다시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해서 보통교부금은 20.27%의 96% 아닙니까? 그 당시는 특별교부금 4%, 특별교부금으로 영어교육도시에 지원되어서 학교들을 짓고 등등 했죠. 맞습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파악이 됐는데요, 영어교육도시에 투자됐다 이런 부분, 그 당시의 집행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당시에 학교를 짓는다든가 등등 할 때 그게 보통교부금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에서 나간 돈이다 이 말씀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법적 근거도 저희 특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도 데리고 오거든요. 국제학교에 다니는 애들만 데리고 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일반 다른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데리고 와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지어야 돼요, 급식소도 넓혀야 되고. 이런 현상이에요. 즉, 특별교부금으로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교육재정교부금 1.57의 관리랄까 운영된 부분의 예산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던 예산에 포함해서 운영해라.”와 같은 꼴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를 짓고 등등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왔죠? 그런데 학교 지을 때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었어요. 그다음에는 거기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폭이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수요가 는 부분, 이 부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방교부세도 제주도가 법정률 3%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도 1.57%인데,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도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하고 재정수입을 비교해서 재정수입하고 재정수요의 차액분, 그러니까 재정 부족분을 교부해 주는 게 교부세인데 제주도는 법정률로 받아서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감당을 하겠다. 재정수입은 그것에 따라서 줄든 늘든 간에 정부에서는 터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정률이 된 거 아닙니까? 교부금 안에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1.57에 다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계산해도 저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인구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르죠, 제주도가?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십몇만 이러다가 갑자기 65만 됐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것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것도 1.57에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타 시도는 그런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도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꼴찌입니까?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중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중간 이상 돼요. 이게 가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에요. 국제자유도시 그렇고, 국제학교 그렇고. 제주도에 교육재정이 가중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이 1.57이에요. 10년 전에도 1.57…….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는 좀…….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망한 게 이번에 6차 제도개선과제에, 교육청이 냈겠죠. 네 가지. 이 중 하나쯤 해서 1.57%를 1.60 정도로 넣어서, 아까 제가 정말 짧은 소견으로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이유로 들어서, 넣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거든요. 이것을 왜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에다가……. 실장님, 어디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도 난감합니다.
○김광수 위원 정말 저도 난감해요. 이 제도개선 네 개의 안이 도지사에게 가서 도지사 사인을 받고 동의안으로 내려올 때까지 저는 몰랐거든요. 이상한 구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아무튼 그 부분은 교부세 3% 법정률 하는 내용하고도 비교 연계해서 한번 상의를…….
○김광수 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시원해서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도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 네 가지 안에 만약 우리가 하나쯤 추가하면 동의안이 되는가 하는 것도 궁금해요. 그런 절차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의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 중인 사안들하고 연계해서, 도교육청이 주체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김광수 위원 물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논의 중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결정되려면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누리과정예산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은 전국이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세수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고 해서. 즉, 20.27%를 늘려야 제주도 1.57을 1.60 정도로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아니냐 하는 논리들을 많이 펴더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전체 파이를…….
○김광수 위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선안으로 내기가 좀 그렇다 이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언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이 지금 4% 돼 있잖아요. 이것을 3%로 줄이면 20.27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 0.1% 올라가면 제주도가 0.01%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대안들이 과연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제도개선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주체는 교육청이 되든 우리 의회가 되든 도가 되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파이를 키우든 아니면 내부적인 대안을 마련하든 1.57에 영원히 안착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꺼내서 본질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 제주도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감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만 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고, 저희 특별자치도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교육청하고 더 진전이 있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가 정말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려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 부분, 지금 도지사에게 예속되어 있는 예산의 일정 부분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 독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된다.
즉, 골프장에서 붙는 교육세라든지 ― 우리 지방에서 ― 소주에 붙는 거라든지 등등 이 세수 권한까지도 교육감에게 주고, 징수 권한도 교육감에게 줘서 그야말로, 그게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독립적인 권한이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해 보면서, 지금 단장님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일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김광수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가 운영위도 11시에 있어서…….
○김광수 위원 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려고 했습니다. 이건 30초도 안 걸립니다.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포함시켜 달라 하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원위원회에서 교육 학예에 관한 안건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 교육감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첫째 궁금증이. 그것을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투표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드릴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별법도 여러 개 봐야 되고 당장 「주민투표법」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놓은 안인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 봤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과정에서 교육청 당국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지원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어쨌든 교육학예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때 아마 들어가셔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네 건 중에 또 다른 안건이 어떤…….
○김광수 위원 주민투표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주민투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적인 진전이 얼마나 됐는지,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더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김광수 위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경식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는 미래비전이 비법정계획이라는 문제점이라든가 한계들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지금 우리가 6단계 제도개선 할 때 미래비전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법정계획화시켜서 미래비전을, 앞으로 30년 이상 내다 본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담보할 수 있는지, 실행능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들이 없다고 보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의견은 특별법에 반영된 미래비전 과제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미래비전 자체에 대한 법정근거…….
○이상봉 위원 예, 미래비전을 법정 계획화시키는 장치로써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법 1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1조를 말씀하신 거고…….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1조에 관해서 이 내용들이 포함되려면 어쨌거나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한 계획들이 10년 단위 계획에 녹아 들어가야 될 부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정 계획을 만들고 있고.
○이상봉 위원 그 부분들을 넣으려면 법적 근거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조문 140조를 손봐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미래비전의 중·장기적인 정신을 종합계획에 수립, 각호에 하나 추가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봅니다. 제주미래비전 이번에 수립된 부분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특별법만 아니라 종합계획, 그리고 종합계획만이 아니라 도정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군데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종합계획의 각호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비법정계획이지만 각 부문별로 수립되는 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는 것이 관건이지, 어떤 정신을 여기다가 법정계획화,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학적인 부분을 여기 넣는 부분까지 입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같이 미래비전에 대한 계획들을 결과물로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집어넣는 것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방법이 있으면 하겠는데…….
○이상봉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지침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얘기하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사가 바뀌면 그것은 사실상…….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실장님이 잠깐만 말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미래비전 내용 중에 총 103개 실천과제를 법정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별법 1조가 개정되고 있고, 또 이번에 특별법 반영 대상 내용에 보면 환경자원총량보존원칙이라든지 곶자왈 등 핵심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관리, 이런 부분이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반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수정 작업 내용에 지금 미래비전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특별법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간략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우리가 특별법 1조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도민의 복리 증진, 이것이 청정과 공존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제13항에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러나 ‘도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으레 당연히 할 거라고 내용적으로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제140조제1항에 ‘도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못 박을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특별법 1조 얘기하면서 ‘도민 주체, 도민 복리 증진’ 이 얘기를 하는 속에서 종합계획 수립들이 개발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간에 난개발 문제라든가 그 개발이익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었는가, 이 문제 속에서 특별법 1조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도민 사회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상에서도, 아까 각 조문 얘기하듯이 1항에 상징적으로, 13항에 외국인은 있는데 내국인, 도민은 왜 없는가? 그 속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대상은 또 제주도민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의 종합계획에는 기본적으로 도민에 관한 일자리라든지 서민의 지원이라든지 또 특별개발 우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관한 사항…….
○이상봉 위원 보이는 거지만 하여튼 이 140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외국인의 생활편의에 관한 사항은 특수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을 넣는 거지, 그 외의 일반적인 부분까지 선언적으로 넣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폐가…….
○이상봉 위원 아니, 도민 복리 증진 이런 사항들을 넣는다면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해결의 접근인데, 교육의 진흥, 의료·보건, 외국인 하면서 다 모든 제도가, 영리병원이든 과실송금이든 다 그때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속에서 계속 주최 측에서만 ― JDC를 포함해서 ― 정책만 이끌어가는 속에서 그 마지막 귀결점이 어딘가? 도민 복리 증진 아닙니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런 의미에서도 내용들을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답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답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따로 안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조상범 단장님.
지금 추세는 도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치경찰대, 지자체에서 원하는 단체 법률로 입안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감당하겠다 하는 자치단체만 법률로 제정되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중앙정부가 보기에는 상당히 흐름이나 추세하고 맞지 않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어쨌든 시범 자치라는 측면에서 처음에 국비가 지원된 유일한 자치경찰이었고, 전국에 확산될 때는 국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범 측면이 강하게 있어서 국가와 협약사무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순수한 시군의 주정차 업무라든지 이런 거 위주 아니면 자치경찰의 영역이 또 새롭게 확대되겠지만 시범적으로 한 그거에 대한 시험비용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지금 자치경찰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치경찰을 운영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일단 실질적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제도개선을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경찰 이런 하는 과정에서 현장범에 대한 체포권한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 인력 충원이 잘되고 있지 않다. 인력 충원은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아까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내용적으로 하지만 일을 하려면, 업무는 2006년 출범 당시에 5개 기능 32개 사무에서 12개 기능 61개 사무로 증가했는데 늘어나는 사무에 비해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정 부담이, 그것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재정 추계를 예상했다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는 아까같이 주지 않을 돈, 국비 지원 확대,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법체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잘 짚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10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등 특별자치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자치경찰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치경찰이 제주도에서 안착화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계속 사무가 늘어나는 속에서 어려움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권한 이양 소요 재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엊그제입니까? 그때야 4단계 비용추계 예산서가 나왔는데 사무권한은 많이 받아오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기 때문에 받아왔지만 막상 재정 부담 때문에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 있는 비용 추계에 대해서 2014년도 비용추계 140억으로 했지만 2015년은 비용추계 없지 않습니까? ’16년도 비용추계 없고.
3단계 비용추계를 얘기하면서 4단계 비용추계를 한 근거가 2011년도 용역했던 결과물. 사무 권한은 받아오려고 하는데 비용추계가 없다면, 이게 좀 시스템화돼야지, 그때그때 필요하면 사무 가지고 와서 국비 주십시오, 이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속에서 권한 주면 책임 따르는 것도 맞지만 그건 지자체 부담으로 해라 하면, 사실상 논리 개발하는 데 애로사항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논리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사무권한 받아오면 재정 부담은 우리 지자체가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에 협조로 해 나갈 것인가를 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비용 설계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번 제도개선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4537건, 많이 가져온들 재정 부담만, 지방비만 부담이 된다면, 그게 도움되는 쪽도 있겠지만 지방비 부담이 많으면 어쨌거나 지금은 나름대로 지방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뭐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외부 변수에 있어서 건축이라든가 인구유입 감소라든가 정체됐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권한은 많이 갖고 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 단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 같이 고민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하는 것, 이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주도 카지노 8개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기금에 180억, 기억하기로는.
○고용호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면세점은 얼마나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면세점은 기금 재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없죠, 하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면세점에서 제주도에 내는 게 뭐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면세점은 아마 고용관계…….
○고용호 위원 세금을 하나도 안 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고용관계…….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노형 쪽.
○고용호 위원 거기에 뭐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호텔이나 면세점이 같은 게 있을 걸로, 질문을 미루어 보건데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면세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면세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면세점 최근 통계를 저희가 가진 게 있는데요. JDC 포함해서 1조 2000억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조 2000억 다 가져가잖아요, 그 사람들. 제주도에 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기업이란 게 뭐 매출, 수입만 있겠습니까? 지출도 있으니까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JDC 면세점이 4000억에 1000억이 순이익 난다니까 1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400억 순이익입니다. 400억 정도가 순이익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1000억이라고 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JDC는 면세점 해서…….
○고용호 위원 공항면세점이 1000억 난다면서요?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제가 500억에서 600억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용호 위원 500억, 600억이면 1조 2000억이면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단순 계산에 의해서 추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8개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기재부에서 한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제도개선에 넣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것은 어제 문광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저희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6단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저께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같은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JDC,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JDC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이번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JDC를 놔둔다 하는 것보다 도민들의…….
○고용호 위원 여론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론이 뜨겁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당초 설립 목적이라든지 장기 방향, 이런 차원에서 JDC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도의회와 현명한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JDC에서 고민하는 걸 우리 도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언론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고민하는 줄 아세요? 고민하는 것 봤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걸 입증하라면 저희가 자료를 증빙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JDC에 대해서 제주도라든지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제재 수단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계로. JDC가 제주도에 혜택이라면 혜택을 주는 게, 세제나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게, 제주도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게 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우리 도민, 제주도의 기업인데 ―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제주도가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참여를 하든가,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게 분명히 이번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갈 거니까요. 저희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과 같은 부분들 되새겨서 담아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논의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 당연히 지금 여론이 들끓을 때 해야죠. 이번에 꼭 반영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파장 분위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집행부도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안 하고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특위 위원 중 네 분이 1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남아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분위기가 이래서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빨을 빼서 말이 새서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시장 청문회 규정도 있죠,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인사청문회.
○고태민 위원 특별자치도 10년이 되면서 각종 평가라든지 여론에 의하면 행정시장의 기능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임명제 시장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제주도를 떠나서 타 시도에 보면 구에 일반 구청장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하부행정기관.
○고태민 위원 그런 것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권력은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서귀포나 제주시 시민들의 참여, 권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을 해 왔기 때문에 장단점을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시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참여한 시장을 뽑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러닝메이트제를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도민 대다수, 우리 도의원들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반대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도의회에서도 TF팀이 가동되게 되면 이 문제도 같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인데, 도에서도 제왕적 도지사가, 지금 현재 지사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런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행정시장만큼이라도 러닝메이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임기도 2년이 아니고 4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까 TF팀을 만든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게 선거의 유불리라든지 도지사의 인사권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정말 도민을 위한 제도개선이 돼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가능성도 많이 열어놓는 게 이번에 제도개선 과정에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10년이 지나서 성숙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그리고 직접 민주적인 참여, 이런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TF와 같은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의 중지가 모아지면 제도개선이 따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무적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다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행정에는 마지막인데, 환경자원총량제 하고 있죠? 여기 담당 과장 나오셨나요, 국장이나?
(「과장님이…….」 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환경자산보전과인데 지금…….
○고태민 위원 그럼 나오시도록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환경정책과장 김익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환경자원총량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저희들 2009년에 용역을 했는데 26개 항목에 대해서 가승수를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면적의 40.87%를 보존해야 현재와 같이 쾌적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오랫동안 행정을 하면서 이 책자를, 2009년도부터 네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휴지조각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또 꺼내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정과 보존의 원칙으로 우리 제주도는 가고 있는 겁니다. 관리보전지역 특례를 제주도에, 전 세계에 없는 것을 제주도만 특례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고태민 위원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관리보전지역 특례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보전지역하고 경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담당 과장이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환경자산과장인데 제가 대신…….
○고태민 위원 이런 중요한 데 담당 과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이라고 하면 범주를 몇 가지로 두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환경자원총량제에 포함돼 있는 승수는 2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승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환경, 지역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생활환경, 그다음 인문사회 이런 등등의 환경의 범주를 주고 있는데 어느 범주에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느 범주에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환경을 지켜내는 데는 어느 분 못지않게 충실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례를 지정했는데 이것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면적도 줄었어요. 당초에 우리 용역할 때는 41.39%인데 40.87%로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예, 40.87%로.
○고태민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느냐 생각도 해 봤는데 광범위하게 자연이라든지 지역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 인문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총량을 가져 있는 것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를 도입해 와서 이것을 또 등급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 같은 것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그래서 저희들도…….
○고태민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등급화시키겠다는 것은 보전지역 관리 특례 이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지금 법제화돼 있어서 모든 시스템이 잘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가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용역에. 하고 있는데 이 특례를 받아올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받아와서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총량이라는 것은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좋은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만 해도 문화재, 문화재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도 여러 가지 관리보전지역 특례도 있지만 국회법도 있고, 환경기본법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특례를 받아 오겠다 하는 것은, 중복성 있는 특례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준에 보면, 지난번에 용역한 것에 보면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제도를 하겠다, 이것을 도입을 하겠다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 들였는데, 20억 들여서 사장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다시 용역을 해 보겠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굉장히 중복적 의미, 규제적 의미, 그다음에 국제적 기준에서도 맞지 않는 것을 담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모 위원회의 얘기 보니까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잘 정리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다. 혼동을 하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기고 아니고가 중요하지는 않다. 총량제하고 관계는 있지만 인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연총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 10년 단위로 다시 조사를 하고 피해간 지역에 대해서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관리위원회를 두는 이런 겁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겉이고, 깊이는 뭐냐? 규제를 하기 위해서 환경등급을 총량제를 만들어서 지정해서 그 총량만큼, 예를 든다면 훼손이 된 면적만큼 복구해 놓는 겁니다, 총량제가.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4개 범주, 21개 중범주 이게 조사가 되고 60개 항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집행 못 한 이유가 관리보전지역 특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못 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돼 왔다, 저는 생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근본적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교육청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5단계 제도개선 할 때도 이익잉여금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됐느냐 하는 걸 알아보려는 거예요.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운영 허용 관계 알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국제학교…….
○고태민 위원 국제학교. 그러니까 영어교육도시에 대학교 유치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소관 사항이든 아니든 올 때는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은…….
○고태민 위원 아니라도 지금 영어교육도시 지도 감독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고등학교…….
○고태민 위원 지금 지도 감독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국제고등학교의 권한은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는 교육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국제학교라든지 학생, 교직원이 역차별 받는 거 알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일반…….
○고태민 위원 일반적으로 학교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정화구역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죠?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제외하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체육협회 가입이라든지 체육대회 출전 자격 제한을 하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학교들은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전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원탁회의를 하면서 다 협의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담당 과장이 모르신다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참고로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정말 이게 딱합니다. 여기 올 때는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와서, 왜냐하면 이게 협의가 됐느냐, 또 나중에 이렇게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그 부분은 도청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낸 것은 교육위원들하고 공감을 했습니까? 네 가지.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상임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고태민 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보고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수고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셨던 분 여기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자치행정과장 현수송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짤막하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마을로 확대해서 소규모학교 육성 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로 수용하기로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이런 지원을 하거나 할 때, 저청초·중학교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러는 겁니다.
한 20년쯤 됐습니까?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신철주 군수님이 저청초·중학교 살리기 하면서 마을의 빈집을 개조해서 타 시도에 아이들을 가진 분들을 데려오게끔 해 가지고 도와 교육청이 학교살리기 해서 한 35가구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청중학교가 아이들 생활이 팔도강산이 다 모인 그런 교육현장이 돼서 그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시에 오신 분 중에 최근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계신 가구가 여덟 가구입니다. 이걸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등등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당장 아이들 때문에 급해서 지원을 했는데 끝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해서 제가 봤거든요.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단 몇백 평이라도 농지를 구입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고맙고 지역 마을 살리기, 또는 학교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그런 입장이 돼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또 수용하겠다고 된 것 중에,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폐교를 활용한 타 시도 연수 수련시설 유치. 왜 타 시도 연수수련시설을 우리 제주도 교육 자산, 제주도 재산인 폐교를 그분들한테 제공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안이 교육청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어떻든 수용이 돼서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와서 교육수련시설을 지으려면 정당하게 돈 주고 땅 사서 지어야지요. 왜 학교 폐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폐교는 오히려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돼야 되는 겁니다. 제 순수한 생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이 사업은 도교육청하고 한 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에서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네가 수련시설을 만들고 싶으면 정당하게 돈 주고 땅 사서 와서 집짓고 해야지 왜 제주도, 또는 제주도교육청이 편의 제공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과거 ’60년대식 사고방식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꾸로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도 가서 수련시설 짓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땅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다. 지금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현정화 위원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결의안을 의결했죠, 우리 의회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정확한 기억은 제가 못 하…….
○현정화 위원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혹시 복지 관련 누구…….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촉구결의안을 의결까지 했는데 지금 도에서 그에 대해 정부를 향해서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기본법 26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통치를 받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사회보장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화 위원 아닙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협의를, 결과적으로는 협의를 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이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문을……. 혹시 실장님,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단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마 지자체에서 새로운 복지수요를 새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조가.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한 촉구결의안도 의결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사항은 제가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 꽤 오래됐는데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는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촉구결의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추후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신이라든지 또 결의안에 대한 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현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을 6단계 제도개선에 고민도 해 봐야 되는데 전혀 상임위에 보고된 일이 없고 서로 의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제도개선 추진을 하면서 우리 특별자치도 고유의 권한을 갖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항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정화 위원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6단계 제도개선안의 추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지난번 저희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같이 출범을 했는데 근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된 것들이 많습니다. 업무가 엄청 배로 증가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있습니다. 현재 업무, 그다음에 사무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시에는…….
지금 자치경찰단에 몇 명 있는지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1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치경찰이 지역주민들하고 제주도민들하고 안전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업무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찰이 있어서 중복되는 업무들도 있는데 분명히 국가경찰이 해야 될 업무하고 자치경찰이 해야 될 업무가 달리 있는데도 우리 도민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은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과의 업무가 혼돈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업무들도 자치경찰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자치경찰의 증원이라든지 국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공무원 정원 조례죠. 공무원 정원 조례 했을 때도 우리가 자치경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재상정하면서까지 해서 자치경찰 증원을 했는데 국가경찰 업무를 자치경찰이 많이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지원에 대한 것들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 결과 통과하면서도 자치경찰의 3명 증원도 위원장님 계실 적에 해 가지고 이번에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인원이 적다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부를 가져와서 권한 이양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번에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넣어서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지특회계에 자치경찰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권한 강화라든지 예산 지원,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조상범 단장님, 들어가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국가경찰 사무를 우리가 이관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무가 이관되면서 인력 있잖아요? 그런 인력 같은 것들도 다른 차원에서 활용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치경찰 채용에 국가경찰에서 38명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만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경찰 예산이라든지 인력, 권한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단장이 경무관 직급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하위직급인 총경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체 승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총경 자리 신설 문제도 지금 행자부하고 계속적으로 지사님께서도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인 지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논리를 계속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수입이 과연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면세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자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또 대자본에게 흘러가서 도민들에게, 도민 기업에게는 남는 게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는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조세와 관련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가져오고, 환경부담금 이 부분도 도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상범 단장님, 특별법 제351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곶자왈이나 오름 등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이런 것들도 하고, 환경교육·홍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5년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기금 조성액이 31억 20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유네스코 3관왕, 이런 좋은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교통이 정체되고 주차 문제 생기고 하면 다 도민들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공기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역으로 이게 환원돼야만 도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담금이 됐든 환경보전기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우도하고 마라도 이런 데는 들어갈 때 1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관광객들에게 설득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충분히 그런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설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한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작 그런 당위성은 갖추더라도 객관성이나 국민적 수용성까지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 논리개발 이런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어쨌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안에 포함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상범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7개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어떻든 권한이 다 이양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양 받아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자금이 ―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 충분히 들어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관리·감독권한 이런 게 다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져만 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특별행정기관도 마찬가진데 7개가 지금 넘어와 가지고 2010년도에 7개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이 2052억, 2011년도는 2041억, 2012년도는 2050억이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정부 예산도 증가하고, 우리 도 예산도 증가하고, 지특회계 연평균 증가율이 4.7%입니다. 그런데 7개 특별행정기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8%, 지금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양되니까 정부는 나 몰라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예산 주는 부분까지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1855억으로 예산이 2013·2014·2015년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안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고민되는 지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도. 이것 공론화도 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치경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지특회계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지특회계에 실링이 아까 4.7% 평균 성장한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계정에 있는 사업비들이, 전국 광역사업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비까지 같이 들어와서 전체 규모가 커졌고요. 지특회계 시도 실링 자체는 거의 제주도와 다른 시도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특행기관 사업비는 아까 최근 몇 년간 약간의 감소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은 아마 구국도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나 재정지원 내용에서 큰 감소폭을 보이거나 손실을 보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증했고요. 구국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지금 국토관리 사무라든가 해양수산 부분도 그렇고, 고용노동 이쪽도 그렇고 지금 상당 부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제도개선이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나 의견들을 수렴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그쪽 분들도 지금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서 일할 의욕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말해 가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여기 들어와서 사기나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요. 또 중앙과의 네트워크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정착단계에서 나타난 부작용, 이걸 점검하고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이분들도 어차피 어쨌든 지방공무원화된 건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사무라든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은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제도개선에 안 올라와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
끝으로는 지금 외국 문화예술인 입국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도입입니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과 관련해서 특례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주도가 무비자 지역으로 돼 가지고 상당 부분 무비자 입국을 통해서 유흥 쪽에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지난번에 중국인 여성 살해사건도 있었지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무비자 입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범죄 문제라든가 인격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기름에 불을 얹듯이 문화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하면, 또 어떤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다시 더 노출돼서, 제주도가 예전 ’60∼’70년대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제도개선안을 발굴했는데 국내공연 이런 위주의 예술흥행비자 대상.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부분은 독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이나 저널리즘 그리고 디자인,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어떤 한 지역에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 체류를 할 때 그것에 특수화된 비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창조경제라든지 앞으로 제주도의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도지사가 추천하는 케이스에 각종 확인서식 이런 걸 거쳐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제가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외국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도에 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명분하에 여성들이 직업적으로 성적 착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려고 하면 철저한 제도보완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문화예술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향락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들여오기만 하고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도 이 목적이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무비자 입국자라든가 외국인 성매매 실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꼭 제도개선이 아니더라도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가 되면서 범죄율 1위, 교통사고·범죄율 1위 이런 오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를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부분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추가로 혹시…….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 가지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관광이 상당 부분 차지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고용호 위원 지금 ‘질적 관광’, ‘질적 관광’ 하는데 질적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긴데 부가세 사후환급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당초 관광객이 500만 명이었거든요, 외국인 포함해서. 500만 명이었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때 인센티브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가져오게 되면 1인 개인이든 저희가 일정 부분 환급을 해 드리면 관광수요 창출에 도움이 되겠다, 당초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존보다 두 배 이상 관광객이 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제도의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MICE 시설 확충, 그 재원으로 저희가 3년간 300억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가세나 면세제도를 어떻게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을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300억 가져온 걸로 퉁 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고용호 위원 연구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안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5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만 명이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질적 관광, 그쪽에 연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디자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질적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류를 늘리고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지적에 저희 적극 공감하고요. 더 노력을 그쪽에…….
○고용호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연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연구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부가세 사후환급제도를 아예 공론화에서도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번에 반영을 안 하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금 환급에 대한 대체 지원하는 게 일정기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들을 하면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3년간 300억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앞으로 3년입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3년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앞으로 3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이거 안 넣은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고용호 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받아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구체적인 복안은 저희들이 마련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이것을 추진해야 300억을 받든 500억을 받든, 그것을 시설비에 투자하든 도민들에게 투자하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투자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빼버리면 3년 동안은 잠잠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 취지를…….
○고용호 위원 논의를 안 하면, 지금 논의 안 하고 요구를 안 하면 3년 후에는 아예 거론조차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의견 나누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의견이 아니고 그냥 반영해 가지고 주라고 해야죠. 가서 부딪쳐 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기존 제도에 대한 점검이나 재검토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하고 사전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려면 충분한…….
○고용호 위원 꼭 협의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놓고 협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과정을 숱하게 저희가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용호 위원 해야죠. 줄 때까지 외야죠.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금 환급제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있는 거고요. 그 환급제를 다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환급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러니까 환급제를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법적 근거에 의한 형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300억을 받든 500억을 받든 지속적으로 받아와야지 이것을 이 시점에서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금 면세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세제 관련해서 이번에 요구가 꽤 있습니다. 제주특구세제라든지 캡티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도 특별법 제도개선을 기재부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면세 한쪽이 빠졌다 이렇게 하기는 좀 뭐할 거 같고…….
○고용호 위원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려면 아무것도 못 할 거 같은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래도 논리를 세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들어주겠습니까,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해 봐야죠.
○고용호 위원 우리가 추진해 놓고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든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과거방식이고요. 앞으로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도의회나 도 입장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거 빠진 거 같아서 상당히 아쉽네요. 논의하고 검토해서 이것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질적 관광’, ‘질적 관광’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좋은 의견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한 번 더 지금 제도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고용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기재부 반대를 통해서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하나씩이라도 시작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정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도 했는데 그러면 제주도에 적어도 4박, 5박 장기 투숙하는 그런 고급 관광객들에게라도 먼저 부가세 환급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리스차량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명분이 된 부분을 가지고 한발 한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김광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 지지난번이죠 ― 도지사께서 어린이집 급식비와 유치원 급식비의 형평성 문제, 차이 부분을 대화 때 얘기를 했더니 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근거 법안이 없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잘라서 말씀하시면서 친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그때 했죠.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유치원 급식과 어린이집 급식, 아이들은 3∼5세 똑같습니다. 1000원 정도 차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에 어린이집 급식은 무상으로 한다는 안이 하나쯤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단장님은 반대 안 하실 거고 실장님, 반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광수 위원 바로 그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타 시도가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타 시도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김광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부분에…….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어린이집 급식 문제는 가운데 붕 떠 있습니다. 누리과정 쪽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고, 어떻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도권한은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속된 말로 1000원 차이 나는 밥을 먹어야 되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쪽에서 어떤 액션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한 2년이 되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솔직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의 수준이 전국에 비해서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광수 위원 제 얘기는 타 시도보다 수준이 낮다고 표현해서 드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사진까지 찍어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광수 위원 애기들 먹는 밥에 3100원하고 2100원 해서 1000원 차이 있다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어른들이 무슨 제도니 근거 법안이니 형평성이니 중앙부처의 어떤 상황 같은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얼마나 들까 생각해 봤더니 사실 얼마 안 들어요, 급식비 지원이. 그런데 문제는 아주 안타깝게도 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죠?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급식비 지원도 하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서 정작…….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린이집에는 왜 안 합니까? 급식비만 따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부딪혀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하고 싶어도. 제가 볼 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전 그냥 단순 눈에서 쳐다봅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제도개선특위 안으로 제도개선에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반대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육의원이 그런 것까지 건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여서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는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안타까워요. 무슨 방법이 없네요, 이게. 그래서 맨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신입생 모집할 때는, 유치원은 7 대 1, 15 대 1, 떨어진 다음에 울면서 어린이집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스스로…… 제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면서 평생 아이만 가르쳐 먹은 놈이 이거 하나 처리 못 하면서 명색이 의원이라고 배지 돌앙 댕겨점꾸나.’, 스스로 반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법만 말씀하시면 저희들 한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지금 건드려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앙을 상대로 하는 제도개선 과제에…….
○김광수 위원 포함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앙을 상대로 하는 제도개선 과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김광수 위원 그것은 안 좋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 좋다는…….
○김광수 위원 다른 안들에 영향을 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넣었지 않냐, 너희들.”, 이럴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제도개선에 안 넣어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친환경급식비를, 그것은 우리가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형평성을 비슷하게 맞추면 저 얘기 않겠습니다. 얘기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급식 비율이 상향되면 제주산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고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거냐 말이죠, 이걸 알면서.
그래서 타 시도에 보니까 우리 제주도 말로 요부록 소부록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낮지는 않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차이는 제일 높을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학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면에서 제주도는…….
○김광수 위원 아니, 지원이 적다는 건 아니고…….
○위원장대리 강경식 김광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경식 끝으로 현정화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격차가 있는 것 아시죠? 격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 이양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보수를 정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격차가 있고, 오히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격차가 많이 심합니다. 이런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해마다 이게 차이가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기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죠. 어디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부랑인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격차가 많이 심해요. 이런 정부시설이라든지, 지자체 시설 종사자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도 다시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추가로 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전부 다 달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현장에 가면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종사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에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해 줘야 되고, 만약에 특례가 안 되면 우리 제주도 특례로서 조례에 정해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보수가 차이 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사회복지 종사자 관계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격차 통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가…….
○현정화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 중앙부…….
○현정화 위원 예,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종사자가 차이가 나요.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아보시고 제도를 개선해서 조례에 정해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격차 통일을 시켰는데 중앙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현황 파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재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관련 의견 채택의 건은 지난 7월 15일 특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내부토론을 통해서 특위 차원에서 안건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상정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중앙권한 이양을 통해 제주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며 서비스산업 특례 확대로 제주의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여 더 좋은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현안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특별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본청)
- -정책기획실
-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기록
- 양진희 부순영 강옥자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