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연구결과 보고의 건
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연구결과 보고의 건
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
(15시01분 개회)
○위원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또한 그에 따른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일반적인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복지타운 제일 현안이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오늘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추진상황. 시민복지타운 내에 행복주택. 도에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언론에 흘리는데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고운봉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1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신규 택지개발 후보 예정지역 14개소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택지개발 후보 지역 14개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도시건설국장님, 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좌남수 그것도 15부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것은 지금 확정은 안 된 겁니다. 행정시에서 그 후보지로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식 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는 14개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연구결과 보고의 건
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
(15시03분)
○위원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연구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연구책임을 맡은 이창우 한국지역개발연구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의 이창우입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최종보고회 자리로 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혼자서 다 한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 용역은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로서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수립 TF팀원들이 각자 전문 분야로서 각자 파트를 맡아서 연구를 1년 반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반 동안 방대한 물량의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결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디벨업(develop)을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주도에 현재 주거 정책 현황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분석 함의를 보면 중요한 것들이 주거약자의 세분화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 같은 것들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6년도 제주사회조사 보고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민 한 60% 이상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렇게 제주도민의 약 50% 이상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자가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육성이 되고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수립되어 있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본다면 주택공급의 총량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역별이라든가 세대별이라든가 유형별이라든가 맞춤형, 취약계층별로 세분화해서 공급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역시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만 현재는 한 5∼6분위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수립되어 있는 한계점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소득 최하위층인 1∼2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들도 공급계획에 조금 반영되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4페이지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생애주기별, 연령대별 다양한 주택공급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뿐더러 소득분위에 따라서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제주도청뿐만 아니라 LH공사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들이 각각 공급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제주 주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주택 정책을 보면, 일단 크게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국외사례로 봤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우리나라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같은 것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주택공급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관리계획과 같이 주택 공급 계획이 연동이 되어야지 토지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 주택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라든가 건설 같은 것도 총괄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청뿐만 아니라 LH공사, 도 개발공사, JDC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도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든 무주택 도민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의 대상자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소득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가구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되어서 그것에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세부기준을 수립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입되고 있지만 단순히 택지 공급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복합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들과 연계해서 기존 노후 주택 단지들과 연계된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도 역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주택공급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단지 재생 방식을 적용해서 도시 재생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산업이 복합화로 개발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제주도 역시 복합단지로 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합 개발뿐만 아니라 노령계층이라든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봤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금융 지원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거복지 지원 체계 역시 말단에 센터라든가 지역 활동가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축 시스템을 확립해서 체계적으로 주거 복지 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거 및 주택 관련 법령 체계를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주거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바탕으로 해서 주거 정책 관련 정책들의 택지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상에서도 이러한 특례를 적용해서 ― 활용해서 ―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활용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장, 제주 주택 수요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인구유입을 고려했을 때 2030년까지 추정인구는 약 한 79만 명 정도로 분석이 됐고요. 이 79만 명에 주택 요구되는 총수요는 한 18만 호 정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주도에 공급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공급되었던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 공급 물량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규모별 공급을 봤을 때 수요와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85㎡ 이상은 오히려 조금 과대 공급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었고요. 6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좀 과소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단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유형별, 규모별로 세분화되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한 2만 호와 계층별 수요 한 1만 호 정도를 고려했을 때 약 3만 호 정도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OECD 같은 경우에는 평균 8%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6% 내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한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급을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높게 가고 있는 이유는 주거문제는 생존문제이자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 주거종합계획 역시 총수요를 관리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인구 특성이라든가 1인 가구, 그다음에 계층 같은 것들을 세분화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주거 실태 조사 역시도 좀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수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수요가 도출된다고 한다면 이 세분화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적인 측면이라든지 투자 리스크 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동이 되어서 ― 연계해서 ―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을 연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연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생애주기별, 규모별, 가격별, 계층별로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정부 기금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극대화했을 때 제주도에 주택 공급 정책이 활성화되고 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최저 주거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최소한의 주거 조건 기준을 마련해서, 최소한 제주도민은 이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최저 주거 조건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주택공급,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고요. 또한 주거 약자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민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으로서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훨씬 더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매입이라든가 전세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 제주도에 추가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제주도와 국토부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위탁개발 방식이라든가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합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역세권이라든가 저밀화된 공공시설 같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울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보급율이 100% 이상 달성한 상황에서는 무작정 주택 공급이 아닌 수요계층 타깃을 설정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신혼부부라든가 육아세대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1인 창업기업 같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청년 계층을 위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 그다음 공공기숙사, 청년 창업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제주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공동 육아형 협동조합주택이라든가 여성 안심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한부모 모자안심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주택으로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으로서는 생활복지주택이라든가 쉐어하우스, 또는 노후 농촌마을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 그다음에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의료 안심 임대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빈집 등을 활용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공원 등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고 서민들의, 제주도민들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24페이지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주택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것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약자 계층의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중앙정부의 금융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이용 현황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거약자 사각 지대를 보완하고, 더불어서 보증금이라든가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정책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차원에서 공공주택금융이라든가 재정 정책 방안으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도시주택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그다음에 제주 공공주택금융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틈새적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금 중의 하나가 복권기금이 있거든요.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거 및 주거시설 안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제주도에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상위계획, 하위계획과 같이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분석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여서 공급되고 있는,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인센티브라든가 비과세 감면제도라든가 교육시설 등 다양한 거주환경 조건 등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주거권, 주거복지 확대 관리를 위해서 체계라든가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대한 양이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요약자료 첨부)
○위원장 좌남수 이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회에 참여하여 주신 도의회 김천우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운봉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존경하는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주거복지 종합계획 기본방향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기본방향입니다.
2025년까지 10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해서 민간부문에서 8만 호, 공공부문에서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임대 3000호, 행복주택 7000호, 공공임대 1만 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복지센터도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중 주택공급 부문입니다. 민간부문 주택은 2016년도에 1만 3380호를 공급하였고, 공공부문에서는 현재 19개소에 4300여 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행복주택은 2145세대이고 국민주택 1200세대, 공공임대 약 96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강정지구에 국민임대주택 556호는 기위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였고, 3744호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택지공급 추진상황입니다.
김녕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양 행정시에서는 신규 택지개발 후보 예정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1만 1800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200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개조사업 지원과 강정 국민임대주택 입주 세대 556가구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430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를 2016년 10월 19일 설치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조직보강 및 민간위탁 등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바,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에 지역거주기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했고, 청약종합통장 가입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지난 1월에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주택공급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으며,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2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위한 환승센터 및 공원계획과 연계한 공급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확정된 후 절차 이행 중에 있는 행복주택 2145세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택지에 적용되던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을 포함해서 도 전역에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주거실태조사 용역도 9월 중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좌남수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실장님께 여쭙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학교가 아라초등학교입니다. 이도초등학교, 과거에 외도초등학교,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 학교가 오라초등학교인데, 아라초등학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주대학교병원 맞은 편 쪽으로 엄청난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라초등학교 하나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해에 15개 학급 증설. 불 보듯 뻔합니다. 학교가. 미로에다가 과밀학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짓는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부지 문제인지, 아니면 계획에서 빠졌었던 것인지.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알기로 아라초등학교 관계는 당초 택지개발 사업을 할 적에 학교를 추가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증축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증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김광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김광수 위원 2만 5000명 이상 주민이 몰려들 것을 예상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으면 당연히 학교 부지가, 제가 볼 때에는 큰길 반대편에, 아라초등학교 반대편에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반드시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논의를 한 결과 현재 학교에 증축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실한 것은…….
○김광수 위원 듣기만 하고, 실장님 생각에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라에. 아라초등학교의 이 문제를. 지금 아라초등학교 하나로는 도저히 수급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예상컨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문제는 우리 도가 학교를 짓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짓는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래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라고만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 용지 공급이 안 되어서 학교를 못 짓고 기존 학교에다가 증설, 증설, 증설. 외도초등학교, 도내에서 가장 큰 학교가, 물론 한라초등학교 다음 두 번째 큰 학교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라초등학교에 뺏길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과밀 학교가 되어버린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다가온다 말입니다, 지역에서. 통학문제, 교실문제, 심지어는 급식실, 환경,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 저는 이것은 교육청을 탓하고 있어요, 지금 ― 예측이 잘못되어서 지어놓고 3년도 안 되어서 교실 9개를 다시 증축한다 말입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까? 2층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가구주택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예측을 못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아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육청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택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든 학교 부지가 빠졌다는 거죠. 주민이 반대하고 이것을 떠나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학교 부지가 없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저쪽 영평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학단지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미 건축은 되어버린 상태에서 부셔서 건물을 철거해서 학교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아라초등학교의 문제점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15개로 끝났지만 곧 다시 그만큼 또 지어야 될 이런 판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러한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비 전출금도 3.5%에서 5%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확대해 가지고 그 추가된 부분이 1년에 150억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죠. 그 돈 가지고 부지를 사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 걱정이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재정 지원을 추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부지, 희망지, 어디 할 데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라는.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게 오라입니다. 오라 민오름 금방에 보면, 여기에는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오라동 옛 지역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라초등학교 증설 문제로 교실 6개인가 9개 짓는 과정에 땅이 없어서 갈등 중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교육청이 걱정할 문제이지만, 이것은. 그런데 어차피 택지를 만들고 이럴 때에는 우선적으로 학교 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안 만들어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라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 할 적에 그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 동쪽의 삼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게 원칙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 걱정 없을 것을 정말 난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그다음에 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정말 주택난이라든가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원한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 도시기본계획 있죠? 이게 올해까지도 계획했었던 것인데, 상주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당겨지다 보니까 주택난이 문제가 되고 택지난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연구기관에 아까 누가 설명을 했죠?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어디에서 발언했죠? 거기에서 했습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발언대에서…….
○고태민 위원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봤죠?
국장님, 올해 발표했나요? 작년에 발표했나요? 발표한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2025년 100만 명이에요, 계획인구가. 그런데 2030년 78만 9000명으로 계획을 해 놓으면 이게 또 문제될 것 아니에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하십시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상주인구와 외부유입인구까지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유입인구. 그러니까 거주인구가 아니라 상주인구 플러스 거주인구 포함해서 100만 명 올려놨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추정인구 78만 9000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인구 유입을.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그것은 상주인구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고태민 위원 그러면 상주인구라고 써놓아야죠.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계획인구를 100만으로 잡고 상주인구를 73만 잡은 거예요. 73만이 2025년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8만 9000을 추정인구로 해 놓았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계획이 계획 아닌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주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연구기관에서 이런 것을 확실히 해놓아야죠.
그다음에 여기에 주택 보급률하고 주택 공급률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주택 보급률하고 공급률…….
○고태민 위원 여기 연구에는 공급률로 해놓았는데 보급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정식 명칭은 주택 보급률이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공급률로 쓴 이유는 뭡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제가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고태민 위원 주택 공급률 110%로 잡아놨잖아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오타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12페이지, 110%. 도에는 2025년도까지 보급률 110%를 계획해 놨어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보급률 110%입니다.
○고태민 위원 110%를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계획이.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아,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최근 기록을 가져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현재 2015년도 기준상에는…….
○고태민 위원 제주도를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현재 2015년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상에서 주택보급률이 110%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2025년 장기적 계획을 가져 있잖아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 추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잡아놓은 측면이 상주인구 플러스 유입인구, 그러니까 잠깐 거주하는 인구들까지 다 포괄해서 100만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어떤 임의 표시를 해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주인구라든가 체류인구를 우리가 2만 7000으로 잡은 거예요. 체류인구. 체류인구는 관광객 인구도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상업용으로 거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한 달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체류…….
○고태민 위원 그래서 그것이 100만으로 잡은 겁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체류형 인구에 잡아놓은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체류인구는 100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정인구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하든지…….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일반적으로 체류인구를 말씀드리면, 체류인구들이 전부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의를…….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류인구들이 전부 다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모텔에도 거주할 수 있고요. 임시 거주 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택 공급량을 잡아야 한다는 자체는 맞지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말다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용역이라면 정의를 정확히 내려줘야 됩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류인구는 주택…….
○고태민 위원 박사님께서는 이게 추정인구라고 하면, 여기에 표기가 없잖아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표기를 안 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표기를 안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표기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을 하는데 현재 수요가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주택 수요가. 현재 시점에.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현재 시점에서 향후 10년 동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3만 호…….
○고태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주택 수요가 부족한 것인지 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지금 제가 분석한 것은 주택 보급률이 110% 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은데 향후에 인구가 얼마나 더 들어올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얼마 더 들어오고 인구가 얼마 늘어나고 가구가 얼마 증가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더 공급을 해야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데 왜 지금 제주도의 부동산 주택,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투기가 나옵니까? 과수요 때문에 그런가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주택가격과 주택량이 부족한 것은 다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주택 과잉적인 대응면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에 택지난이라든지 주택난이 1년, 근 2년 동안 이슈가 됐어요. 그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택난이 부족하지 않다는데.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스 매치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공급된 유형이 있겠고요. 오히려 더 적게 공급된 유형들이 있고요. 지역별로 또 달리 공급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세부적으로 잘 분석이 이뤄져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그러한 가격 급등락이 이뤄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박사님하고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부족한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진행하면서 제주도에 세컨드 주택이라는 거 있죠.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로 오고 싶고 농촌으로 가고 싶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타 시도 분들이 제주도에 ―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 아파트라든지 전원형 주택이라든지 갖고 싶어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그런 것들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류형 인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썼던 로직(logic)은 제주도만을 위한 로직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일반화된 로직을 썼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연구진에서도 우리는 전국적인, 외국 사례도 좋고, 타 시도 사례도 반영해 준 것은 좋은데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발굴해 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치유 대책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그 특수한 사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분석을 했고 세분화해서 권역별로 분석을 하고 유형별로 분석을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했는데 필요한 것이 지금 집이 남아돌고 있다, 부족하지 않다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아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유형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주택만 가고 있는데 부지가 공공부지, 그러니까 공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고 있다 말이에요.
택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난개발, 그러니까 자연녹지라든지 농촌지역으로 부지가 싼 곳으로 많이 이동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지금은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난개발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주택을 지으면서도 공유지라든지 이런 걸 찾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제가 외람된 말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공유지를 찾아서 가겠다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태민 위원 실질적으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청문회 자리 같아서…….
○고태민 위원 예?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청문회 자리 같아서요.
○고태민 위원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저는 연구를 한 겁니다. 제주도의 주택을 위해서 지금 주택의 현황이 어떻고, 향후에 어떻게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될 거다라고 해서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한 측면인데 이게 잘못됐느니, 잘됐느니라고…….
○고태민 위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야가 빠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는 그렇잖아요. 제주도가 택지 개발 중단된 지가 한 7년이 넘었어요, 주택 택지 개발. 넘었는데 택지가 없어서 지금 외곽지로 밀려나는 거 맞죠?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고태민 위원 자연형 소규모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읍·면지역이라든지 동지역에 택지 개발을 하겠다 그러는데 시작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짧은 기간, 한 3∼4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동안 과거에 택지 개발이 중단됐던 문제점 같은 게 지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가급적 공공용지에 들어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런 땅이 있느냐는 거죠.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그래서 제가 국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복합화…….
○고태민 위원 저도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국공유지에 일반 공공주택을 지어서 갈 수 있는 부지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같은 경우들은 저밀도 개발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들을 복합화해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제안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행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지 유형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그것은 세부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태민 위원 못 찾아본 거죠?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그것까지는…….
저희 연구 범위 자체가 이것은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언급을 했지만 주택 유형별, 계층별, 주거복지, 세대별 세분화해서 더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분야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추측하건대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주실정에 맞는 것이냐.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주에 이것을 접목할 수가 있느냐?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제주도만을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만한 부지가 있느냐 제가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지가 없으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복합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한 군데라도 지목을 해 보십시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한 3년 동안 다뤘던 분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걸 다뤘고, 지난번 기초 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정책을 펴낸 것들을 보면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고태민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좌남수 이창우 소장님, 택지 공급 관련해서는 도에서 나온 용역 결과죠, 이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택지 공급 관련요?
○위원장 좌남수 예.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어떤 측면입니까? 몇 페이지, 어디…….
○위원장 좌남수 후보지 발표.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고태민 위원님께서 택지 공급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것은 도의 용역 결과라고 잘 말씀드려야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공공주택을 가는데 국공유지라든지 어떤 싼 땅에 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그런 공공주택, 행복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이 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찾아봤느냐? 저는 그거예요.
○위원장 좌남수 그것은 도에서 나온 거라고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을 연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도 고태민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는 엄연히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옛날에 지방자치가 있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는 남군, 북군,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해서 4개 체제로 운영이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 남군이나 북군 그런 체제였을 때의 그 시대에는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 와서 2025년까지 주거정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공동주택도 모자라고 임대주택도 지어진 데가 없고,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없는 실정인데, 제주도는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맞춰서 주택공급을 하는 연차적인 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되셨어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제주도 전체 총량에 대해서만 주택 수요를 도출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간에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수요를 도출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그다음에 서귀포 동지역, 그다음에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에 따라서 수요를 도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의 수요와 읍·면지역, 농촌지역의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주택 수요를 나누면서 인구비례로 해서 나눈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특성을 비교해서 나눠진 겁니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현재는 나눌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인구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 가구…… 가구 비율로 나눴습니다.
○현정화 위원 가구 비율로요?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현정화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가는 게?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4개 권역별로 나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도순초등학교라고 학생이 60명도 안 돼서 마을에서 그리고 총동문회에서 많은 애를 쓰시면서 폐교가 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자산으로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의 어떤 기관,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전을 해 버리면 그 공간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자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수들이, 아까 여기도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부담 비율이 실장님, 얼마입니까? 주택을 리모델링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부담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현정화 위원 상향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니, 하향시켰습니다.
○현정화 위원 하향시켰죠. 하향시켰는데 아마 3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택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분들에게 주택 공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인데,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도 지역에, 그 마을에 인구가 불어나고 이런 것들의 대비를 위해서 어려운 마을 재산, 마을의 재산이 아니고 마을에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담 때문에 꺼려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이게 또 실질적으로 여기 투자도 좋지만 그런 데들, 각 마을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한다 그러면 이 자부담률을 대폭 하향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 할 때 퍼센티지보다 지금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은 마을 소유…….
○현정화 위원 갈수록 내려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더 하향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소유자가 마을이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현정화 위원 마을이긴 한데 그게 있는 공간을 활용 못 하니까 그렇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 현정화 위원께 설명함)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현정화 위원 엄청나게 몇 %입니까? 지금 30%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50%였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정화 위원 50% 해서 30%로 알고 있는데 30%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이 자꾸 지적해 가지고 내린 거 아닙니까?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보조율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다시 또 연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연구는 계속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실질적으로 내려가야죠. 해마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30%…….
○현정화 위원 지금 2025년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쉽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 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공동주택들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현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외부에서 연구진이 참여해서, 외부 연구진들이 주거복지포럼 회장님하고 도시발전연구소장님하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님 들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약 2, 3분에 걸쳐서 각각 한마디씩 소감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카톨릭관동대학교연구교수 안균오 반갑습니다. 카톨릭관동대학교 안균오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5장 쪽에 도민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 쪽에 집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연구가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실제 TF 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적은 연구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도민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라서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토지를 찾거나 이런 용역은 저희들 연구를 기초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권이 교체돼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과 도시재생에 50조 원을 투자하도록, 집중될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도 사전에 본 연구를 토대로 추가적인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해서 그런 정부 정책에 사전 대응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나오고, 과거 몇 년 동안, 2010년 이후 제주도의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부분의 급속한 증가면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중국이나 이쪽의 토지 소유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금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 방향을 구체화시켜서 제주도에 형평성 있는 주택 공급 시스템이 갖춰지는 계기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고맙습니다.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안녕하세요. 제주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제가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보고서가 실행계획은 아니고 실행계획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주거종합대책 마련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요 같은 것은 어쨌든 상주인구 13만 명 정도 해서 권역별로다가 수요 예측을 분석적으로 했다는 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역별로다가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맞춤형 주거 형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요 계층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때는 어쨌든 수요하고 권역별 특성하고 다양하게 제시된 방법론을 실제 어떤 게 적합하냐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그걸 융합해서 방법론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정 확보 방안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다 기초자료가 있고 실제 실행계획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방향을 잡는 게 이번 연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보고회를 하게 됐는데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했습니다.
○제주주거복지포럼회장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송종철입니다.
제가 원래 말을 안 하는 게 도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고태민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보고서가 과연 제주도의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나. 그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연초에, 저도 여기에 연구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련 내용을 ― 이것을 ― 저번 주에 제가 메일로 받아 봤는데요. 제가 쓴 내용이랑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이뤄진다면, 만약에 연구진으로 넣을 거면 정확하게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참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야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한국지역개발연구소 이창우 소장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TF팀 연구위원으로 함께 활동해 주신 TF팀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청 쪽에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연구진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연구진이 세운 계획하고 도의 주거복지 종합계획하고는 수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강창석 과장님, 주무과장님인데 이쪽 국장님 옆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2030년 추정 인구로 약 80여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도에서는 2025년까지 10만 호 계획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18만 1000호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공공임대주택도 약 4만여 호 정도 돼야 된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가구당 300만 원 미만 정도의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제주도민의 약 60% 정도가 사실은 저소득층 내지 서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내지 아주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의 수요 예측하고 도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수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도에서는 한 10% 정도 해서 민간 1만 호, 공공 쪽에서 2만 호 해서 3만 호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수치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 12월 30날 발표할 적에 2025년 인구를 72만 명을 잡았습니다. 72만 명을 잡아서 거기에 가구 수, 주택,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연간 한 1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도에 73만 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차이가 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국, 국가 단위는 8% 목표로 하고 있고 OECD 국가, 거기도 한 8%쯤 됐습니다.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한 거 보니까 10% 목표를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약 10% 정도 잡았고, 다만 이 10%가 약 3만 가구가 되는데 3만 가구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1만 호는 민간에서 했으면 좋겠다. 2만 호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갖고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오늘 용역을 저희들이 잘 감독을 하고 금년 9월까지 국토연구원에 실태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잘 매칭 시켜서 당초에 ’15년도 12월 30일 발표할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맞춤형 주택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주도가 비정규직 비율도 가장 높고 임금 수준도 전국 최하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주택이라든가, 지금 도의 계획은 그런 행복주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 중심으로 잡긴 했는데 실제 그런 분들 외에도 우리 서민들이 공공주택이라든가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연구진에서 나왔듯이 소득분위가 4분위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태민 위원께서 지금 주택이 남아도느냐, 부족하냐. 이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남아돌잖아요. 전체적으로 남아도는데 실제 수요자인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제 필요로 한 주택 수요에 맞는 규모의 아파트라든가 주택은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강경식 위원 그래서 여기도 분석한 게 85㎡ 이상은 6.3%, 6800호 정도가 초과 공급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과소 공급되는 것으로.
연구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맞춤형, 생애주기별 맞춤형에 맞게끔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 아파트가 10만 호, 20만 호 있어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5년, 10년 임대아파트 살다가 사라고 해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생애주기별 내지 각 계층별로 전부 다, 물론 수요조사를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맞게 맞춤형 공급이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OECD 얘기하고 국가 단위 얘기하지만 공공주택 비율이 10%, 도에서도 그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20%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0% 될 수도 있잖아요. 30% 될 수도 있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강경식 위원 그렇게 맞춤형으로 가야만이 문제가 터지면 뒷북치기 식 그런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도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면밀하게 수정 보완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하실 거죠, 앞으로?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2만 호가 영구임대주택은 아니지만 30년 이상 사실상 영구임대주택 3000호가 계획돼 있고, 그다음 행복주택이 7000호, 그다음에 일반 5∼6분위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1만 호가 계획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전부 85㎡ 이하입니다. 25평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인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 계층, 노인 계층, 기타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기위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제주도에 맞는 면적, 예를 들어서 60㎡짜리는 얼마, 85㎡짜리는 얼마 해서 맞춤형식으로 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도심하고도, 여기 용역보고에도 나왔지만 원도심의 노후주택이라든가 고령자들이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 하는 집들도 많거든요. 신규 주택으로만 자꾸 가다 보면 또 대규모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지를 찾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의 노후주택 문제라든가 일정 부분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그런 것을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비 정도만 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야 되고, 또 주택 공급이 사실은 방 같은 경우도 두 개 방, 세 개 방,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독거노인들도 많고 또 1인 가구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주택 많이 짓고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기본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수정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아까 현정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도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도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마을들이 많다는 거죠. 자부담률도 있고 이래서. 여기 제언에도 나왔지만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토지임대, 공공임대주택으로, 마을에서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그 토지를 저렴하게 사 가지고 아예 주택을 짓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소득은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익이 나오도록 하면, 마을도 마을발전기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지금 마을에서 자부담률이 저는 40%인가 몇 %로 알고 있는데 그 자부담이 없으면 그 주택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예 너네 마을에서 땅만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주택도 잘 짓고 전문가들이 와서 할 테니까. 그다음에 협상은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마을에 매달 내지 매년에 얼마씩 계속적으로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택지 확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상승입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 있고 분양주택의 50% 이상이 2가구 이상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택지만 있으면 가서 지을 겁니다, 예산 투자해 가지고. 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 많이…….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마을하고 적극적으로 마을에 내놓을 수 있는 땅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건 얼마든지 저희들 환영합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땅 자체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땅이 비싸지고 또 땅과 건축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집을 지어서 분양하다 보면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돈 많이 가진 분들은 어차피 그게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알아서 사서 잘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서민들, 아까 6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문제거든요,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택을 그대로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끔, 또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저렴하게 임대료만 내면 계속 살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정책이 되려면 사실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주택 관련된 융자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연구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에서가 어느 만큼 자금을 투여할 거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든 이자 지원을 하든, 공공주택을 계속 짓기 위한 기초자금으로 쓰든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자금 마련 계획, 기금 조성 계획,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도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정확히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든 뭐하든 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들어온 것의 몇 %는 서민의 공공주택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거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그 기금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전세자금도 융자해 줘야 되고, 무료로든 뭐든. 이런 것들을 위한 종합계획이 보완돼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지금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지원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서민들의 주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다 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임대주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당연히 저희들 도와줄 거고 특위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맞춤형으로 어떤 주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실태조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주택 공급 계획도 수정 보완을 하시고 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어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다. 이자 지원을 해야 될 거다. 전세 자금을 지원해야 될 거다. 집 짓는 데 부지를 마련…… 예산들이 다 그것에 맞춰서 또 수반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예산은 본예산에서 그렇게 탁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수가 증대됐기 때문에 어떠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복권기금에서 얼마를 계속 유지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나와야만 그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지사라도 바뀌고 하면 없던 걸로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다시 도청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1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이것을 전부 다 도 정책에 녹아나게끔 해서 조례로 만들 건 조례로 만들고 기금 조성 계획, 주택 5년, 10년 단위 공급계획,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쭉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우리가 특위 활동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TF팀에서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러이런 걸 이러 이렇게 실천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반영 계획을 하고 수정 보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하고 의회가 하나의 일치된 뭘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 도민들도 ‘아, 이제 뭔가 될 거다.’ 믿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확실하게 챙겨주고 그런 과정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서민들, 어려운 분들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이게 도 집행부 중심의 정책 정도 수준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거복지센터 밑에 한 10개 정도 지역별 기관이 있어 가지고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정책을 해 줘야만, 손발이 있어야 하거든요, 민간 단위의.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과장님…….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주거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일단은…….
○강경식 위원 여기는 권역을 한 네 군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까지 7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무부서에서 중심 잡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 주거복지센터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데 전문가 대부분이 복지관에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해 달라 해서 하고 있고, 오늘 제시된 이 4개 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이 용역 결과를 받는 대로 방안을 잘 강구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주거복지센터에 해서 인원을 일부 증원해 주기로 기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 요약본 28쪽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실장님 소관이라서.
지금 도에서 조직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강경식 위원 일부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연구진에서 지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정책과 관련한 도의 부서는 4개 국 ― 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 도시건설국, 보건복지여성국 ― 또 관련 과는 10개 과. 그래서 지금 네 분의 실·국장님들이 오셨잖아요, 우리 특위 업무보고에. 그렇죠?
그리고 행정시의 경우는 제주시는 8개 과, 서귀포시는 9개 과에 이르고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 도민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여기 제안한 걸로는 ‘도시건설국’을 ‘도시주택건설국’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주거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거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주거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건축지적과’를 ‘주택건축지적과’로 하고, 디자인 기능은 도시재생과로 개편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또 아까 발표 때 여러 가지 주거정책을 이야기했지만, 용역 발표에서도 했지만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토지 문제와 결합시켜 가지고 투기세력을 잡아내는 문제라든가 어떤 소프트한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번 조직개편 때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부분은 지금 용역진에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내용을 저희들이 잘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를 단일화된 업무 하나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통합시키라는 말인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조직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진의 뜻을 저희들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 업무보고, 또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긴밀하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데,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책건의 형태로 나온 연구보고서를 도에서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어떠 어떤 부분을 어떠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것들의 계획을 잘 마련해서 최종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그 전에라도 필요하면 TF팀하고 핵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세부적으로 더 논의할 것 있으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계획이 통합적으로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JDC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도, LH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제도적으로는 협의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제도방안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 따로따로 놀면 이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어떤 기능들을, 개발공사는 개발공사의 특성에 맞게 주택공급 정책이라든가 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역할 분담도 좀 필요하고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긴밀하게 한다.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확고하게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개발공사 부분은 우리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주택사업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중점적으로 할 거고, 반드시 그것은 우리 도하고 전체적인 틀과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 JDC 부분도 이 분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여튼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LH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협약이라도 맺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주택 문제를 명확하게 해 나가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MOU는 지금 돼 있는데 이런 부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그래서 MOU만 체결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 회의를 한다거나 종합계획을 같이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MOU 하면 저희들이 월 1회씩 회의도 하고, 종합적으로 틀을 잡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TF팀을 이끌어 준 이창우 소장님을 비롯한 TF 관계자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다른 답변들 속에서 주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도의 집행계획들에 제주형 맞춤형 주거계획이 있지만 지금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다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속에서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TF팀 연구결과 빠졌던 부분들을 몇 가지로 ― 보도자료 냈지만 ― 분석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된 내용들을 기획조정실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주거 문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그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고.
실장님께서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훑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짧은 견해로서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때는 조직개편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획들이 2025년, 2030년까지 중·장기로 가는 주거계획들을 하려면 아까와 같이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 계획을 입안했던 분들이 계속 나가려면 그 부서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위에 맞게끔 역할들을 주려면, 조직 보강들을 하려면 인적자원들을 풍부하게 넣어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총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속에서 지금 도가 갖고 있는 주거 문제의 심각성, 해결하겠다는 의지 또한 보여야만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의지 그리고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잘 찾아보시면서 그 부분까지 한다면 단계별로 주거정책들이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이러한 좋은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용역 내용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빠진 것 있으면 다 합치고 보완해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조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규 조직 라인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하다면 빼내 가지고 테스크포스트 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팀 같은 식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이 주거복지 종합대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했던 만큼, 그만큼 제주도민의 현안에 대한 부분들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아 가지고 정책 제시를 하나 해 볼까 그래요.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비축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어디 집 지을 만한 데 있나요? 아파트 지을 데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비축 토지, 저희들 우선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동지역에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고…….
○고태민 위원 비축 토지가 동지역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동지역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축 토지를 활성화해서 공공주택으로 가겠다는 것은, 지금 비축 토지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잘 알고들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6500여 호를 1년에 하겠다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태민 위원 공공주택.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호나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4269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게 작년도부터입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부터죠.
왜냐하면 서민들, 어려운 사람, 이분들을 바깥으로 내몰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지역의 사회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해소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생활하고 있는 또 생활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일구어 왔던 고향, 이런 데서 저는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 5㎞를 이동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내로 들어와서 할 수도 있지만 바깥으로 밀어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도심도 개발돼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들에게, 행정과 주택 소유자와 주택개량을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증축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농외소득사업으로, 그다음에 제주시에서도 동지역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공공주택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렇지 않으면 6500여 아파트가 택지 개발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해마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일정한 택지가 개발이 돼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지만 그것도 막상 고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반향이,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택개량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만이라도, 그러면 농촌지역의 고도가 3층, 4층 하는데 보통 1층으로 주택개량 하잖아요. 그러면 한 2∼3층 영구임대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지원해서 보조금을 주든지 융자금을 주든지 법적인 협약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구도심을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수립된 집들을 좀 개량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외곽지로 나와요. 좋은 곳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좀 개량이라도 해서 임대주택 사업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공성을 띤 주택개량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면 집주인도 좋고, 우리 행정도 연간 6500여 호를 하는 데 일조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큰 민원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조금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 위원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셨는데, 사실 아까 연구의 핵심은 주택은 어떻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남아도는데 맞춤형 이런 부분이 공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양시연 국장님께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가 관할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맞춤형 주거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또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든가 어느 정도 그분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그분들의 수요를 잘 알아서 도의 주택정책에 반영되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국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 중심이 되어서 한다 해서 나 몰라라 놔두면 사실은 주택은 많지만 전혀 쓸모없는 주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여기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분들의 안심주택 문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누가 연구를 해야 되냐 하면, 양시연 국장님이 연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관점을 가지시고 주거복지 정책에 적극 개입을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건데, 잠깐 답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자 실태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필요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그분들 자꾸 불러서 정책 수립하는 데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소관 국에 자꾸 제시해 가지고 되도록 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좌남수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주거대책 있잖아요? 그게 소규모 학교뿐만이 아니고 농촌마을에는 원한다면 그런 걸 다 해 줘야 된다고요. 이 소규모 학교 살려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된다고요.
제가 교육감이 아니어서, 제가 교육감이면 전부 소규모 학교는 없애버리겠습니다마는. 왜, 교육적으로 타당하냐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 있는 데만 이런 주거 관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농촌에는 농촌 출신들이 지금 자기네 고향에서도 집 없어서 난리거든요. 이런 데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만큼의 지원을 해 주면 마을에서 집 지어서 그냥 해 줄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해 주든가.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읍·면 지역에도 지금 임대주택 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지금 소규모 학교 하는 것도 이(里)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里)에서, 소규모 학교 없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 주거안정대책에 의해서 집을 짓고 싶다 했을 땐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고요? 꼭 학교 있는 마을만 할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창석 과장님,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주거복지센터, 공무원들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택허가 하나 받는 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주택 관련 공무원들 혹사당하는데. 이걸 또 그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겠다?
과장님, 지금 주택 허가 하나 내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 전부 벤치마킹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그런 복지관 관련해서…….
○위원장 좌남수 지금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축 허가를 내면 얼마나 걸리는 것 같냐고요, 지금. 지금 3∼4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요. 왜,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을 갖고 또 주거복지센터에 쓰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개발공사에 용역을 주든가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든가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잘 검토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주택허가도 내면 한 1개월 정도 걸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3∼4개월 걸린다면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의원 해 먹기 힘들어요. 주택허가 안 나오면 도의원한테 해 놓으라고 그러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잘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직원들 증원을 팍팍 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 문제에 대해서. 돈 있어도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허가를 못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기술직 공직자 많이 증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그리고 실장님, 이 자리에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초임을 발령하지 말고 몇 년 근무했던 사람으로 발령하시라고요. 초임이니까 몇 번 서류 갔다 왔다, 우리 한경면에는 착한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착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공직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로 하여금 읍·면에는 근무토록 해 주셔야 된다고요. 9급, 금방 발령 받자마자 읍·면으로 쫓아버리고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9급 신규 임명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좌남수 잘 알고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실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좌남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안정대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정부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여 현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기타참석자
-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 이창우
- -제주주민자치연대공동대표 강호진
- -제주주거복지포럼회장 송종철
- -카톨릭관동대학교연구교수 안균오
- -제주연구원책임연구원 엄상근
○기록
- 강윤자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