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정무부지사예정자(김방훈)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2월 2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3시14분 개의)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11월 26일 제주특별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용호 의원님, 김태석 의원님, 김황국 의원님, 유진의 의원님, 하민철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 홍경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하민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하민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하민철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정무부지사예정자(김방훈)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이왕 임시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 위원장으로 하민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하민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창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에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님인 저 하민철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도민들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제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20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부위원장도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허창옥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방금 고용호 위원님으로부터 허창옥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창옥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창옥 위원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창옥 위원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미약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하민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를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3시22분)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방훈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11월 26일부터 심사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 운영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는 인사청문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답변 포함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출석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은 8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위원님 질의순서안이고, 12쪽부터 15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목록안입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예정자(김방훈)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더 추가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에는 23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15일하고 23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나 여러 가지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좀 장시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23일 날짜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될 의견은 아까 개진하였기 때문에 23일 자로 확정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