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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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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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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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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시민 여러분,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도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도내·외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외 및 도내 언론사에서 열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방송 취재하여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규」 제2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행정시장이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서 도민과 서귀포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위원께도 오늘은 자리도 새롭게 배정을 했고 또 청문위원님도 보강을 했습니다. 본 청문회가 임팩트하고 또 후보자에 대한 평가성 질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큰소리로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시 위원님 소개와 진행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청문 대상자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한 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자 부위원장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9일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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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미국 미주리주 미주리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도 경영기획실 혁신기획관과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의 상세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중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과 강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중환입니다.
   시장 예정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청문회에 솔직하게 답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문 행정관료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직무는 이와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하고 시 전체 조직을 통솔해야 합니다. 서귀포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일반 관료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겸허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서귀포시의 미래 발전 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시정운영 방향을 소통과 혁신에 두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소통은 격이 없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나 민원이 해결될 때 진정한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발전적 추진과 갈등 관리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듣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저 자신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일과 피해 최소화 노력, 마을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종합 책임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서귀포시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우선 해결할 것들은 먼저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소통은 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상황을 재점검해서 조직 전체가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청이 전국 최고의 합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내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큰 방향은 인사의 공정성, 업무의 전문성,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과 연고를 철저히 배제한 공정한 인사가 돼야 합니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와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 받고 승진·보직 관리되는 인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능력과 열정을 가진 적임자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은 불가피하긴 하지만 너무 빈번하게 자리를 옮기면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불편이 큽니다. 직원들의 자율적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순환보직의 적정기간을 재설정하겠습니다.
   조직 내에 합리화, 탈권위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저부터 다가서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단순히 제주도의 남부지역이 아니라 서귀포시만의 독특함을 더욱 발전시키고 잠재력을 현실화한다면 이는 서귀포시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귤 등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방안 마련, 이들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와 스포츠 산업, 해양관광 활성화 등 서귀포시의 잠재 역량에 기초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것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경제활동 간에 조화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협치 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에 응모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는 것에서부터 부끄러운 과오를 솔직히 고백해야 하고 또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각오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또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납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이 있다면 젊을 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제가 생각하는 행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우선 따뜻한 행정이 돼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행정에서 해결해 주는 경험을 주민들과 또 행정이 계속 공유해 나갈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또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소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맡기고 행정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뒤쳐져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리고 장래에도 지금의 상황을 더 발전적으로 유지시키는 일,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서귀포시가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이런 일들을 하려면 행정 내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동료 직원들과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을 통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주 질의와 답변은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는 위원당 5분 이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서 바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서귀포시장으로 임명 예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도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마련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 도지사가 의회와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문위원으로서 이 청문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점을 충분히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소가 제주시로 돼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모님은 뭐하시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장이 되신다면 서귀포시로 주소는 물론 거소도 옮길 생각이 있으신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저는 옮길 생각입니다.
○이경용 위원   부인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애들 교육이 있어서…….
○이경용 위원   애들이 몇 살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 제가 아는 모 동장님이 계셨는데 민원이 많이 터져요, 동에. 민원이 터지는데 도의원이 전화를 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제주시로 가 버려요. 가 버리면 전화도 안 받고 민원 해결이 안 되는데 나중에 와서는 전화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사모님까지 서귀포로 가시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가정 문제기 때문에 잘 논의를 하시고.
   예정자께서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적인 역량을 쌓아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주요 보직, 그리고 아주 고위직만 차지해서 해 오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주민과의 밀착 행정, 소통 행정,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서귀포시의 기획감사실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서홍동장으로 6개월 민원업무를 했는데 6개월 만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가 버립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동장 해 보니까 힘들던가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동장직이 제 첫 보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착이 많았었고 평생 그걸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도도 아니고 의회로 가셨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 의지하고 상관은 없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는 분 대부분 보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가거든요. 의회 전문위원을 하면 나중에 앞길이 보장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동장 1년이라도 마치고 민원 업무를 충실히 하고 젊은 시절에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너무 출세만 바라서 간 건 아닌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저의 의지는 아니었고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제자유도시과, 기획관리실, 특별자치도추진단 3년 근무하셨고요, 기획관 등 기획 업무를 역임하면서 지금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년 2개월 동안 거의 대민원 업무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민원 부서 근무 경력이 거의 일천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 최대 현안인 강정 민·군복합형기지 그다음에 제2공항 갈등 요소, 이런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서귀포시장의 임명 예정자인데 이런 민원 해결 능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있으면서 서귀포시에 어떤 걸 해 주셨는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그런 지적을 제가 겸허하게 듣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업무하는 방식이 주로 현장이 있으면 현장을 간다. 그다음에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널리 의견을 구해서 결정하고 또 일을 해 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를…….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에 어떤 기획과 문화관광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시에 뭘 해 주셨는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이경용 위원   한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귀포시에 제2컨벤션센터도 오랜 숙원이었는데 그렇게 짓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서귀포시에 있는 문화행사에도 제가 꼭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실제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많이 했습니까?
   예정자께서 아까도 자주 만나서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주민 편에 서서 끊임없는 현장 대화를 하겠다고 여러 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서귀포지역에 많이 갔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행사에 어떤 내용으로 가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서귀포시 지역에 주로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그다음에…….
○이경용 위원   소관 상임위니까 국장으로서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행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 고향이 안덕면 서광리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이경용 위원   서광리 지역주민 행사에 자주 가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자주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참석…….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안덕면 체육대회 행사 때 가셨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지난번 안덕면 체육대회 때는 못 갔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도 잘 안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동창회는 자주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꼬박꼬박 참여는 못 합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아보니까 이런 참여도가 적다. 지금 시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주민들, 시민들하고 끊임없는 대화 행정을 해서 자꾸 밀접하게 연관을 하면서 대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또 예정자에 대한 성격을 주위에 알아봤습니다. 성격을 알아보니까 주위분들의 평가입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아니고.
   책대로 한다, 원칙주의자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소통이 부족하다, 대인관계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주위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이나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하면서도 문화 분야의 인사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려는 노력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의 자리하고 서귀포시장의 자리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장의 자리는 도지사가 정책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자기 예하 직원을 데리고 관리하고 집행하면 되지만 서귀포시장의 자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갈등 요소가 있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또 소주, 막걸리를 마시면서 들어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위 분들의 평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셨지만 지금 행정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은 부시장한테 맡기고 서귀포시에 필요한 것은 정무적인 요소를 겸비한 시장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무적인 요소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신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 스스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추진단 3년 근무하셨죠? 2005년 7월부터 2007년 8월 15일까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2004년 여름부터 2007년 여름까지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국제자유도시과 2004년하고 다시 또 2005년도에 또 있죠, 특별자치담당관으로?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2006년 1월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특별자치도 탄생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4개 시군 통합 과정에 상당히 깊이 관여한 인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추진단에 근무했습니다마는 부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정구조개편, 하나는 자치분권의 확대. 저는 자치분권의 확대 쪽의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행정구조도 같은 부서 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구조개편과 다른 일을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다른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서면답변서 128페이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공직생활 중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평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근무하면서 각종 제도의 틀을 만든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행정구조개편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상당히 거셌거든요.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당시에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혁신안과 점진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기획한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제가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같이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즈음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무늬만 특별자치고 제왕적 도지사 탄생,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행정시로 추락, 그다음에 외자유치와 난개발 등 특별자치도의 문제, 국제자유도시의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귀포시 여론은 시장직선제를 약 60%대까지 선호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는 여론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4개 시군 통합에 직접적 관여든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은 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 행정시장에 임명받고자 하면서 서귀포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반감은 없을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그런 시민들의 정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결국은 이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 당초 기획한 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이 시스템이 원래 기획부터 특히 자치분야가 더 그렇습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성과를 보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30∼40년 장기적으로 보고 이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저는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자보다는 현재에 있는…….
○이경용 위원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여건하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보완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의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정자께서 제출한 답변서 110페이지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4개 시군 체제에 있었던 시군 간 상호 경쟁과 강한 책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회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회의적인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러면 행정시장 직선제, 시민들에게 시장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계속 이렇게 시장으로 임명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기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도 인정하셨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가 직무수행 계획에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권한이 없다, 이런 여론이 커지면서 행정시 역할이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저는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기획 업무를 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탄생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그런 기획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저의 마지막 공직의 봉사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이 서귀포시장 퇴임 후에 무엇을 하실 건지.
   저는 시장직을 그만두면 다시 일반직 공무원을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예상으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주로 해 왔던 업무도 기획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도지사가 결정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방향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서귀포시 그리고 옛날의 북제주군, 옛날의 남제주군분들, 지역주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은 기본적으로 저는 평소에 공직을 평생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을 평생 할 걸로 예정하고 살아왔습니다. 다만, 서귀포시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이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는 내가 정년이 남았으니까 정년까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는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무직은 아니지만 제가 제 스스로 성과를 만들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경용 위원   성과를 못 내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면 공무원직까지도 사퇴할 용의도 있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런 각오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각오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선거직에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지금 현재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나중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공직을 평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주요 현안 문제 중에서 도민들 66.4%가 제주지역 사회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40.4%가 행정의 일방적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도청에 있는 담당 국장에 있는 지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 때문에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소통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소통을 하셔야죠. 모든 분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각 국장들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이 상당히 필요한데 답변서에 보면 강정마을을 자주 찾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강정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주실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간,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부분, 해군과 또 마을 간 갈등을 치유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분들이 주도하고 마을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 만들어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분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답변이 아니라 제가 바라고 있던 답변은 강정주민과의 공동체 부분의 소통 기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구상권 철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전적으로 지사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철회돼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2공항 관련해서…….
○위원장 고태민   2분이 시간 초과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이경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인사청문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예정자께서는 언제 공직에 입문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1996년 4월에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97년 공직 이후에 적십자회비라든가 헌혈이라든가 그리고 자원봉사 그 관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해 왔던 일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적십자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충실히 냈습니다.
   그다음에 헌혈은 제가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부분은 바쁘다 보니까 바쁜 핑계로 잘 못 합니다마는 작년부터 우리 도청에 존샘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가입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가는 편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민선6기 들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행정시장이라는 직위가 워낙 막중한 직위이기 때문에 선거에 준하는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제도를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배경에는 특히 서귀포시장에 대한 잦은 교체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지적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귀포시장이라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야전사령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다. 지금 시장 예정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제주도의 인사정책상 난맥상이 상당히 암울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임기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1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당사자인 시장 예정자께서도 공직에 입문 후 자기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그런 속에서 제주도에 대한 현, 그 전이든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장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인사정책과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환보직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년도 안 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직기간을 따져보면. 저는 주로 3년 정도에, 3년, 2년 이런 정도의 기간으로 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경력증명서에 보면 파견근무 빼고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 기획감사실 있었을 때도 거의 1년, 서귀포시 서홍동 동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도 서귀포시 의회사무과 근무한 기간들도 한 7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다음부터의 과정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3년, 국제산업담당으로 2년, 특별자치도에 3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장을 야전사령관에 비유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시장 예정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이 시장 예정자라면 ‘아, 어느 분 정도가 되었으면 서귀포시민들에 대한 이유와 요구들을 잘 수렴하실 것이다.’ 시장 예정자 얘기가 나오면서 서귀포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장 예정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자께서는 제2공항 문제, 강정 민·군복합항 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풀겠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문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민. 지금과 같은 공직 경험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어려운 조건들을 뛰어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각오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행정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행정은 실질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행정에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직무가 아까 말씀처럼 주민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늘 찾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내걸었을 때 예정자께서도 시장 공모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서귀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느낄 때는 고등학교 거기서 안 나오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제주시에서 나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학교 거기서 안 나오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 근무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서귀포에서 경력상으로는 5년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초기에 임용돼서 교육기간까지 합치면 3년 좀 넘고요. 그런데 고향이 서귀포니까 중학교까지는 서귀포에서 다녔습니다. 통합되기 전이지만.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 전부터 공직 ’97년 이후에 노력이 뒤따랐어야 될 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공항 문제라든가 그리고 강정 문제라든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산이라든가 강정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가령 제가 기획관 할 때는 기획관이라는 자리가 도정 전반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강정도 찾았었고 이번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강정을 찾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청문회 과정이 아니고 그 전에 일반 공직자로서 서귀포의 문제를, 난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갈등 관계가 있는 그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평상시에 그런 노력, 17개 읍·면·동에 대한 순회방문을 하는 속에서 서귀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야전사령관으로서 주변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몸속에 인식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예정자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주로 도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17개 읍·면·동을 일부러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대한 관심은 늘 갖고 있었고 또 제2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들이 우려가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 속속들이 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시정 최우선 과제가 시장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발전적 추진, 갈등 관계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현 단계에서 상세한 향후의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청문 준비를 하면서 이제까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다 한 번 일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요약은 되는데 그 부분들을 더 상세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마을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 그다음에 실제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방향을 세워서 해 나가고 또 도에 요구할 것, 중앙에 건의할 것을 찾고 방향을 정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의 강정 민·군복합항 문제는 구상권 청구라든가 중앙정부와 해군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들도 한 요소이겠지만 강정주민들과 같이 정세적으로 소통과 통합이 필요하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장 예정자께서 혹시나 마지막에 시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올해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강정평화대행진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동참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관심을 갖고 제가 참여를 하든 아니면 그밖의 다른 것을 하든 제가 관심을 두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갈등은 갈등이고 그 갈등을 풀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유대관계다. 원칙적인 원론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면서 다른 의견의 목소리들도 듣고 그리고 강정주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현안에 대해서 했을 때 진실성이 통해야 앞으로 갈등 간에 획기적인 한 획이 그어지지 않겠는가. 원론적으로 몸 사려 가지고 가서 묻고 질문하고 하는 속에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열려진 기회가 있을 때 나름대로 업무의 중요성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만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그냥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소통하는 속에서 앞으로 강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시정의 방향성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협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심사숙고 고민하셔 가지고 정서적으로 소통과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행정에서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재직했던 예정자께서는 40여 개 위원회에 당연직 등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활동 당시에 출장인데도 2016년도 사업 발굴상 토의 및 자문에 태국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출국을 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참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가칭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같은 경우에도 일본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출장으로 나와 있는데 다 참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착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에 제가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돼 있고, 또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와 불참여의 기록은 제가 도청 문화정책과에 부탁을 해서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기입해 달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착오가 있었다면…….
○이상봉 위원   청문회 답변서에 나와 있으면, 예정자께서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착오였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정자께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를 하는 속에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왜 그랬는지 설명이 돼야 그것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자료 2건이 출장인데 참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속에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죄송하게 생각하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 노조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까지는 사업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다면 중재를 해 가지고 그 오랫동안의 애로사항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원론적으로는 관심 갖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진도 나간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시장 예정자께서 시장에 취임했을 때 여미지식물원 노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시다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소상히 아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조와 또 기업주 이렇게 만나서 소상히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 제가 중재 노력까지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서귀포시장이 현재 야전사령관이다, 제주시장도 마찬가지. 그만큼 권한은 없는데 해야 될 일은 많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강화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은 있는데 그 속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면 있는 그대로 17개 읍·면·동, 서귀포시 현안에 대해서 잘 인지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관리했던 경험과 그리고 모자랐던 현장의 경험들을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서귀포의 현안에 대해서, 제2공항 문제라든가 강정 민·군복합항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문제까지도 행정이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풀어 나가는 게 시민들이라든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 예정자께서 명심하셔 가지고 풀어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것 있으면 마무리로 짧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하여튼 행정은 어려운 데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방도시가 발전하려면 좋은 시장과 좋은 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향한 비전이 없는 시장이라든지 공부를 하지 않는 의원은 지방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공감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 말을 누가 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모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일반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데쓴도 시장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도시의 대변혁을 일으킨 인물이죠.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은 강의를 한 줄 압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게 솔직한 서귀포시민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동안 시장들을 쭉 보면서 시장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함을 느끼는데 시장에 거는 기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중요한가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의 방향이 과연 맞게 가고 있는지, 행정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10년을 맞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상당히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시장 내정자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해 왔던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행정시가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정자께서 시장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막중한 책임감을 제가 다 소화하고 또 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다시 돌아보고 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귀포시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서귀포시의 잠재력을 빛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책들을 발굴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직사회에서 시장 내정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실함과 믿음이 있다,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분이다, 그래서 인품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닮고 싶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혹시 멘토로 삼고 싶다, 모델로 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후배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께서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영보 위원   쑥스러운 질의겠죠. 그런데 혹시 진정으로 내정자께서는 자기가 멘토로 삼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공무원 중에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은 몇 분이 계십니다. 그전에 기획관리실장을 하셨던 몇 분을 제가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업무적인 측면에서 존경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김영보 위원   이름을 댄다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우리가 공직에서 멘토다, 모델이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정자께서는 32세 때 서홍동 동장으로 가셨습니다. 32세라는 나이는 동장으로서 일하기가 참 힘든 나이가 아니겠는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자, 그때가 생각이 나신다면 그때 어려운 점을,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첫 보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간 게 사실이고, 그런데 막상 부딪쳐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분들하고도 잘 지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나이에 가다 보니까 사무장은 저보다 10년 고등학교 선배 또 그 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쭉 선배들하고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성 있고 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 주면 누구나 다 같이 열심히 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권위를 버리고 주민들도 만나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시선은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모두들 공무원이 되려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도서관을 찾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시험공부를 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일선 동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과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점을 보고 갈등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만일 시장 내정자께서 그런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신입공무원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해 왔습니다. 당신이 공직에서 잘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다음에 공직에서 어떤 평을 듣느냐 하는 것은 들어와서 3년 내에 다 결정된다. 그래서 3년 동안 자기 스스로의 공직관이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입공무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로 바로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청에서, 특히 초기단계에 기본교육을 합니다마는 그 교육으로는 좀 부족하고 저는 행정 내에 실제 실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실제 업무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 주고, 일단 본청에서 근무를 시킨 다음에 동사무소로 보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데쓴도 시장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행정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은 따뜻한 행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은 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출신의 공직자로서 안덕면 상창리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서광리입니다.
○김영보 위원   서광리입니까? 서광리 ― 아주 오지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 출신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위직까지 가셨는데 어쩌면 서귀포시의 강점이라든지 잠재력을 잘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본인께서는 서귀포시의 잠재력, 강점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여유로움과 쾌적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으로는 지금 1차 산업 비율이 27%, 제주도 전체가 12%인데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면서 관광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들 산업 그 자체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융·복합화에 대한 노력은 마을하고 공동으로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응시 취지를 한번 서면으로 봤더니 혁신을 통해서 조직의 합리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행정시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행정의 합리성을 최대한 키우는 게 저의 책무다. 기본적으로는 인사의 공정성, 직무의 전문성 증대, 그다음에 조직문화의 합리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시장으로 임용된다면 우선적으로 할 정책을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서귀포다운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서귀포다운 개발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서귀포의 강점이라든지 매력 요소를 참작해서 역대 시장이라든지 전임 시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과업들도 이루었고, 해 오던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이런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지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저는 행정의 연속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장님께서 워낙 문화에 조예도 깊으시고, 또 시민운동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봤더니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장려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어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하나 내정자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제주도는 미래의 100년을 내다보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될 미래비전 수립용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최대 현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행정시에서 어떻게 세부지침을 따라갈 것인지,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내정자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 도에서 하지만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시는 기본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거나 기준이 있어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기준을 바꿔서 난개발을 더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제도까지도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의 현안을 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강정 민·군복합항 갈등과 제2공항에 대한 갈등 부분, 바로 주민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가느냐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FTA 개방에 따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하고 있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난개발에 대한 방지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강정에 대한 질의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 더 드린다면 내정자께서는 지금 강정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사항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가장 큰 현안은, 당장의 현안은 구상금 청구 철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상권 철회는 도지사와 의견을 같이하겠다. 요번에 공동대응을 하겠다,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같이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강정주민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오랜 세월을 투쟁하다 보니 공동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찬반에만 집중하다 보니 진정으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사항들을 얻지는 못했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제시한다면 도로확장이라든지 주민복지센터를 할 수 있는 주민복지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군복합항은 이미 개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작은 부분들을 챙겨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마을이 발전하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직접 관장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최대 현안 중의 하나를 더 추가해서 내정자께서 말한 게 지금 서귀포시의 중앙로터리가 교통정체 현상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을 만나면. 이게 밀감을 수확하는 11월, 12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연중 그렇다는 것이죠. 러시아워 시간은 더욱 말할 수도 없고. 30분이 아주 교통지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내정자께서도 이 부분을 임기 중에 빨리 되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다. 임기 중에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최선을 다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최선을 다해서라는 것은 조금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서귀포시 현안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올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정자께서는 출범 당시에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특별자치담당관, 이러한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장본인으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당초 특별자치도가 크게 두 가지, 행정구조 개편을 통한 효율성 증대, 그다음에 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권 확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으로 보면 당초 의도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통합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굳이 들라면 광역적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도 전체 정책, 가령 난개발 방지대책까지도 포함해서 통일성 있게 정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이런 것들은 일부분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권이나 여러 가지 특례를 도입했는데 지금 제주경제가 활성화된 일면에는 그런 특례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현시점에서 잘 봐서 보완을 해 나가는 노력, 그다음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노력, 이런 노력들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어떤 효과가 반감되었다, 이런 게 도민사회에 많거든요. 효율성을 장점으로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 창의적인 행정을 가지고 아주 경쟁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역발전 동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시점의 평가들이 많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이 행정시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초기에 충분히 주지 못했다. 통합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시라는 조직이 기능을 하려면 조직, 인사 그다음 예산, 자기 스스로의 책임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는 노력, 제주시와도 경쟁하는 노력,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을 지금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으로 임용이 된다면 가장 빠르게 대안을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장으로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에 중점을 두고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시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계획 속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향을 세워 나가면서 추진해야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위원장 고태민   김영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새로운 주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예정자가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정자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살펴 보니까 예정자는 초·중학교 이런 시절에는 심지어는 반장 선출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했었고, 차차 성장하면서 완벽성을 추구하게 됐다. 따라서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해서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적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인생관을 보니까 합리성, 탈권위, 실용주의, 좌우명은 역지사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특히 민감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질의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나 받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부금지급명세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나온 것 중에서 좀 해명을 요구하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좀 대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민회 기부금이 어째서 ’13년도에는 지정기부금이 됐고, 그다음 해는 보니까 ’15년도에는 법정기부금이 돼요, 똑같은 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룰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가 요청한 건 아니고 보내온 영수증을 또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입력된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누가 봐도 ’15년도에 52만 원, 제주여민회 법정기부금. 그런데 ’13년도에는 12만 원, 종교외지정기부금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진 건지 해서 설명이 필요했던 거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배우자께서 교직원노동조합에 역시 지정기부금, 2009년도에 19만 2420원 그리고 2011년도에 20만 9760원인데 여기 십 단위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십 단위가 나오죠? 60원, 50원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 급료에서 몇 퍼센트, 혹시 이렇게 돼 있는가요? 전교조에다가 급료에서 몇 퍼센트씩 기부를 했던 사실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아마 그전에 전교조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자세한 것은…….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게 딱 두 해만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다른 해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묻는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의미에서 묻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질의입니다.
   예정자께서 2010년도 기부금이 20만 5000원, ’11년도에 12만 원 사회복지법인에, ’12년도에 12만 원, ’13년도에 32만 1380원 하다가 ’14년도에 13만 원 하다가 2015년도에, 지난해에 갑자기 불어납니다, 113만 890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혹시 생각이 달라지신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지금 거기 첨부된 것은 연말정산 했던 자료를 출력해서…….
○김광수 위원   이것 외에 기부한 게 따로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이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특별한…….
○김광수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갑자기 2015년도에 와서 154만 3000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엔 국장이 되시니까 생각이 좀 달라져서, 여기저기 살펴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여쭤 보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직위가 높아질수록 그러한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봉사활동이나 이런 기부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사명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사와 서울의 시립대, 대학 얘기해도 되잖아요. 석사를 하셨죠? 그리고 미국 미주리에서 다시 석사를 하셨습니까, 2년?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에 나타난 논문이, 미주리대학 논문이 혹시 석사논문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미국에 있었을 때는 석사논문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석사논문은 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거기서는…….
○김광수 위원   주요정책 과제로 해서 논문 없이 그냥 나오는 거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식으로 보면 석사논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크게 보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밝혀져 있고. 석사를 두 번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평상시에도 공무원이 되신 후에 소위 말해서 로테이션 시스템, 순환보직, 그렇게 싫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됐을 때의 단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정책과제로 미주리에서 낸 논문도 한국의 순환보직 제도를 했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돌아온 후에 중앙교육연수원에 가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김광수 위원   ’14년도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거기서도 논문을 쓰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논문은 아니고 그것도…….
○김광수 위원   어쨌든 그것도 과제수행물. 그것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이걸 안 내면 수료가 안 된다 말입니다. 고위공직자 연수과정.
   그런데 거기서도 로테이션 시스템, 즉 순환보직제 이거거든요. 물론 제주도와 대한민국 이게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서 논문을 읽어 봤어요. 읽어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 복사해서 붙였어요. 이 기회에 혹시 스스로 이게 문제가 된다. 어떤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입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도민들에게 아예 사과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만 그 논문 2개를 비교해 보면 지향점이나, 결론과 서론은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마는 논문의 의도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증연구를 하기 위해서 순환보직과 전문성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제주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순환보직 하면 권태감이나 이런 게 많고 지루하다 그러는데 순환보직과 지루함…….
○김광수 위원   예정자님, 제가 지금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즉 말해서 전문적인 얘기로 해서 자기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김광수 위원   이 뒷부분에다가, 인덱스 부분에다가 ‘내 미주리 대학 논문 몇 페이지 어떤 부분을 사용했노라’라고 밝히시든지 아니면 따옴표 처리를 해서 이것은 나의 몇 년도 논문 어디 부분이라고 각주로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글 쓰는, 논문을 쓰는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대단히 나쁜 걸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정자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고…….
○김광수 위원   이게 제가 무슨 꾸중을 하고 싶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출판윤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논문이, 즉 중앙교육연수원에 낸 논문이 어떤 저널에 간다면 이건 게재 못 해요. 만약 이게 저널에 간다면 저널의 편집장은 이 논문을 쓰신 분에게 이 논문과 관계해서 혹시 다른 데 이런 내용의 논문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한답니다. 그럼 제출해서 겹쳐봐 가지고 아주 약간의 겹치기라도 생기면 게재 못 한대요. 이게 기준입니다. 심지어는 밝혀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줄을 그어 가면서 쭉 봤거든요. 봤더니 꽤 돼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서론…….
○김광수 위원   서론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제언 부분도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더욱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저도 평생 학교에 있다가, 연구과제라든지 그런 기회가 참 많거든요. 단 한 줄이라도 다른 걸 갖다가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안 통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책과제나 논문은 아닙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어디 잠깐 이럴 때는 그런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축사 한다. 많이 복사해다 붙여요. 그런데 이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 돈이라고 해도 됩니까? 국가 행정연수원에 가서 연수받을 때. 그렇죠. 연수비 내고 연수받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보냈다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정책과제를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논문을 낼 때 이것을 쓰는 고위공직자의 아주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였다. 그런데 성격과 인생관에서는 역지사지, 신중, 완벽성을 추구한다라는 우리 예정자의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 예정자께 제가 약간의, 저는 이게 무슨 결격사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유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해명이랄까 설명의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결론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논문의 핵심이 순환보직제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교육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교장을 자꾸 바꾼다든지 교육청의 행정보직을 자꾸 바꾼다든지. 그런데 순환보직제, 순환보직 반대를 뭐라고 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직위분류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직위분류제,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년·3년 또는 3년·4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데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요즘 제주도에 툭 하면 청렴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한 걱정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 조사할 때 청렴과 부패도 간의 조사도 그 내용에 들어 있고…….
○김광수 위원   봤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하지만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다. 물론 자꾸 바꿀수록 적어지는 비율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미국처럼 직위분류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계속 부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혹 도지사에게 순환보직제에 대한 건의라든지 개인 소견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할 때 기회가 있어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 다만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적인 고위공직자들은 이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좋아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죠.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어떤 고위공직자의 과도하리만큼,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양심의 문제랄까 아니면 선명성, 후보자께서 여기서 자꾸 주장하시는 완벽성, 신중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성이나 신중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거꾸로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해 보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주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문제에서. 그래서 차라리 저는 완벽성과 신중성을 끝까지 고집해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성격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이라는 직책은 일반 관료와는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직책에 맞게 제가 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주리대학에 냈던 논문을 중앙교육연수원에 내면서 일정 부분 같은 부분을 다시 복사해서 사용한 부분은 공무원의, 고위 공직자로서의 양심적인 문제였다.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죄송한 일이다라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죄송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물 한 잔 마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모두발언에서 시장 응모하는 데 있어서 소견을 말씀하셨어요. 정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는데 이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족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환 예정자께 이 시장이라는 자리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년이 몇 년도, 앞으로 한 9년 남았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10년 남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10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임기 2년 보장한 시점을 봤을 때 8년을 더 공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시장직?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취지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어쨌든 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는 직위로 만약 가게 된다면 그것을 권한이나 명예로운 직위로서가 아니라 시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는 그러한 강한 책임감과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책임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지방행정고시 1기 출신이에요. 어찌 보면 첫 부임을 5급 사무관으로 임명받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부분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5급 사무관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탁월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너무 똑똑하면 밑의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하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우려될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예정자께서 여러 가지 보직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거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초창기에 서홍동장 한 7개월 정도 한 게 다인데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직생활 20년 중에 소통할 수 있는, 특히 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을 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직원들하고 소통은 저 스스로는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또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듣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선에서 마을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직위의 특성상 많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문화 관련 여러 단체들 간의 소통은 일부러 정책협의제도를 만들면서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 시장이 된다면 그런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점을 찾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를 저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 기본적인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의논할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의논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노력을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중환 예정자께서 그동안 거쳐 오셨던 보직을 보면 정책적으로는 아주 탁월하세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지사님께서 서귀포시장으로 내정을 했다고 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과 그리고 직원들 간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물론 정책적인 관념,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해서는 예정자께서 나중에 시장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정자께서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일이 없다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귀포를 발전시킬 것인지. 한 일곱 가지 수행과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 2년 임기 동안 내가 최우선적으로 서귀포시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간략히 말씀하고 마지막 강조할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정말 갈등해결을 잘하는 시장, 그다음에 서귀포시 미래의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한 시장, 그다음에 내부혁신을 소신 있게 하는 시장, 이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중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서귀포시 행정이 전국 최고다 하는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예정자께서 갈등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셨는데요. 그럼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강정 문제 있죠. 아까 그 갈등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이 뭐라고 하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많이 듣고 소통, 진정하게…….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구상금 청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원 지사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구상금 청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중환 예정자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성적이다 이런 말씀을 본인 스스로 했는데 강정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강경하게, 강력하게 요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고 지금 예정자도 그렇고 추상적으로밖에 말씀 안 하세요.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결국 해군이 철회를 해야…….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할게요. 만약에 예정자께서 시장이 되면 행정적인 부분 이외에 소위 말하는 삭발투쟁 할 수 있습니까? 강정마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런 마음가짐을 갖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구상금 청구는 말로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34억, 지역주민들에게 큰돈입니다. 안 되면 행정에서라도 지출할 생각으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중환 시장 예정자님의 가장 큰 갈등관리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지사님과 협의해서, 물론 해 보면서 철회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문제해결은 되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행정에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예정자께서 직위공모제를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직무수행계획에 보면 내부혁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 일면에는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한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지금 서귀포 내부적으로 공직 조직에 있어서 혁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우선 서귀포시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장점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경쟁심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예정자께서는 정책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아주 탁월하세요. 그래서 직위공모제라는 게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들렸거든요. 이게 혹시 제주도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의 다른 지자체들 보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의 실제 운영사례들을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서귀포시에 맞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원 지사님과 의논 안 된 부분이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의논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거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뭔가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김황국 위원   직위공모제를 하게 되면, 이게 규정상 보면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 내부공무원…….
○김황국 위원   예정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내부적인 직위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시기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응모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할까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 그 부담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위공모제를 하게 되면 우리 예정자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결국은 인사 인센티브와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사 인센티브요. 인사 인센티브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반영되는 게 저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와 닿는 게 특별히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토의를 거치면 아마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 의견을 취합해서 아까 이중환 예정자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부분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도민 시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의 소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접해 왔던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직위공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는 내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정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소신도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취지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고경실 예정자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서귀포시민 입장이라든지 서귀포시장 예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 꼭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있으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서귀포시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다만 소신껏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고경실 예정자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소신껏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소신이 꺾였을 때 지사님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임명제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사님과 소신이 달랐을 때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일이 있으면 그럴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게 서귀포시민이 바라는 시장님인 것 같거든요. 제가 표현은 맞짱이라고 했지만 이건 좀 거친 표현인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소신껏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행정시도 법인체 같다뿐이지 서귀포시민들이 가장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게 도지사보다는 시장님이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도 정책기획관,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아닌 서귀포시장으로서 서귀포시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장이 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가 서두에 일반 관료와는 다르다, 서귀포시장의 직위는. 저는 그런 책임과 각오가 있고 그래서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다만 이제까지 지사님과 저하고 여러 차례 현안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을 때 보면 현안 접근에 큰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서, 또 서귀포시도 제주도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서귀포시장으로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지사님께 설득을 하든지 고집을 하든지 제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예정자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이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끝나고 아마 그 이후에 예정자께서 공무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황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강익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일단 서귀포시장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전에 민선4기 때 박영부 시장님이 행정공무원 위치에서 서귀포시장으로 되셨다가 다시 또 행정에 복귀한 사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중환 예정자가 그 케이스와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과거의 사례가 또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각각의 경우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임명직이니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저는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시장의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 하나하나도 제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또 중론으로 만약 이중환 서귀포시 시장이 만약 돼서 임기를 마치시면 다음은 도의 기조실장으로, 또 2년의 임기를 마치면 행정부지사로, 또 2년의 임기를 마치면 중앙부처 요직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진로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일단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일단은 서귀포시장의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둘 수도 있다는 각오로 하겠다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예정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두 가지는 모두 행정과제 혁신과 관련된 정책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국책사업 1차 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 육성, 해양산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취약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사회복지 쪽의 여건이 아무래도 도농이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제주시와 비교해서는 열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령 광역적인 시설을 할 때는 제주시에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경우, 하지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 문제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정책도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배석하신 국장님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유독 안 보이십니다. 이게 서귀포에 취약한 정책을 말하는 산증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안 계시네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사회복지나 문화·예술정책을 하시는 국장님이 안 나오셨다는 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원래는 청문회에 배석하는 인원을 한 5명 내지 6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 참석한 인원보다도 더 적게 참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굳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몇 분 더 가자 이렇게 해서 했지 특정 분야에 소홀하거나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행정시장의 권한이 막대합니다. 2016년 기준 서귀포시가 700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예산 청구권이 있고, 4급 이하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4537건의 제도가 권한이양이 된 상황에서 행정시 업무분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도 권한을 가지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직전에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민들이 체감 불감형 문화예술정책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건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 바꿀 수 있나요? 불감.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는데 볼거리, 자연환경적인 이런 관광지에 대한 것 말고 정말로 필요한, 시민들이 바라는, 서귀포시가 문화정책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체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꿀 것들이 있으면 어떤 정책들을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라는 게 어느 한 순간에 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왔을 때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갖고 꾸준히 했을 때 점차적으로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해야 될 것은 저는 우선은 시민들이 문화를 한 번씩은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하고 토론하다가 들은 그 직원의 경험은 자기네 부모님에게 아주 간단한 공연을 한 번 보여드렸더니 제일 처음에는 “안 가시겠다” 그래서 억지로 보여드렸더니 “다음에는 다음 공연 언제 있냐?” 그것처럼 한 번의 경험이 결국 문화에 대한 접근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하고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 문화광장사업이라든지 이중섭 탄생기념 100주년 사업이라든지 또 자연을 활용한 문화시설들을 갖추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1년 반 동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성과를 보면 문화예술 예산이 1000억이 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또 문화예술사업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내형적인 것보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제주 원 도정의 문화정책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영관광지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 기억으로 약 1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보는 관광지도 있고 적자를 보는 관광지도 있습니다. 흑자를 보고 있는 관광지가 8곳, 적자를 보고 있는 관광지가 4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흑자를 보고 있는 데는 자연물을 이용한 정방폭포나 천제연폭포나 절물, 주상절리인데 유독 적자를 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서귀포감귤박물관, 기당미술관, 서복전시관, 추사전시관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기당미술관은 97%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왜냐하면 전직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시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결국은 운영 활성화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의 특징을 살려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됩니다. 가령 서복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있는 서복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가령 서복10경. 그중에 ‘승진대로’ 이런 것들을 했더니 구체적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처럼 각 시설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네 군데의 적자가 기당미술관 그다음 추사관 그다음 감귤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관광지라기보다는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공적 기능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적자와 흑자로 봐야 되느냐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활성화가 되고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의 중심 도시에 작가의 산책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섭거리와 작가의 산책길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당미술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폭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운영을 싹 바꿔 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운영 적자를 보겠다. 이게 50%나 70%가 되는 게 아니에요. 97%가 운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소암기념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SNS를 통해서 한 문자를 보면 소암기념관은 입장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다,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관람객이 올려놔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되시면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뿐만 아니고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종합해서 홈페이지 체제라든지 그다음 홍보방법 또 친절한 응대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선점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관에 관람객들이 하나도 안 늘고 있다는 것은 관광정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주의 트레이드마크가 청정과 힐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을 체험하는 상황들을 보면 자연경관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서귀포가 살아 온 역사, 설화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런 곳에서 기존 상향할 수 있는, 아까 서복전시관처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시관마다 다 해서 정말로 서귀포시민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 나가고, 특히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것 하나는 서귀포시청 내에서 직원들 간의 토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진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려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무수행계획에 사회복지정책이 하나도 없고 공직내부 변화에만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정자의 이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석사논문으로 장애인정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예정자가 사회복지는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직무수행계획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 했는데, 석사논문이 장애인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는 전무한, 그런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되면 사회복지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시려고 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사회복지정책이 국가단위에서 큰 틀은 정해지고 지역에서는 주로 실행하는 위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제도를 만들든 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두고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가령 남원읍 같은 경우에 봤더니 ‘희망남원 100/200 복지프로젝트’ 이런 것을 해서 기부금 받고 그다음 개인, 기업으로부터 협찬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같이 합해서 복지 사각지대에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던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하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서귀포시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수나 그밖에 노인인구에 있어서 제주시가 인구는 더 많지만 제주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복지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기준에 맞게 확충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읍·면·동, 아까 예정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잘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이렇게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명칭을 개명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시범 시행되는 데도 있고 2018년도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직 사무관 배치는 읍·면·동장에 배치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봤더니 읍·면·동에, 본청에도 사회복지직이 복수직으로 있고, 읍·면·동 3군데가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는 자리이고 규칙에 되어 있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도 아마 같은 방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물론 복수직이지만 읍·면·동 동장이나…….
   지금 읍·면·동 동장은 한 명도 없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현재 사회복지직이 가 있지는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 입장이라서 복지허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 사회복지직들이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직들이 일을 열심히, 물론 행정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의 주무계장에 복지직들이 없다는 것은 이번 인사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특정 직렬의 그것보다는 어쨌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나 인사 부분도 그에 합당하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일차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위원장석에서 보충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똑같이 형평에 맞추겠습니다.
   이중환 내정자께서는 보면 실무계장 위치에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에 많이 관여를 했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민선4기에 들어서 혁신기획관이라든지 정책기획관을 한 2년 6개월 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 당시의 지사가 재선에 됐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기획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위원장 고태민   도의 정책을 조정·관리하는 부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당시의 특별자치도로 가는 길에 이중환 내정자는 어떻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개선할 점이 아니고 그 직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특별자치도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성과를 내는 게 과제였는데 그런 과제들을, 그런 성과를 실제 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충분치는 않았다고 보고, 만약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그 한 축에서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일말의 반성의 기미가 좀 보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특별자치도로 가는 데 실무계장으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민선4기 전·후반기 2년 6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도지사가 재임하는 데 후보자로 출마도 못 했잖아요. 그건 정책의 실패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간부공무원들은 자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후퇴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환 예정자도 민선5기, 6기 들어서 발탁이 안 됐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희룡 도정이 1년 후에 이중환 내정자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또 행정시장으로 발탁하는 것은 그래도 특별자치도라든지 국제자유도시의 정책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발탁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때 업무를 가져서 도지사의 판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1년 6개월 했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1년 6개월 하면서 국장님께서 잘하신 일이 있었다면 뭐예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문화 협치를 저는 성공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최소한 해결하거나 아니면 해결의 단초는 마련해 놓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나름대로 보면 2015년도 메르스 영향에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나빴는데 관광객도 1360만 명 목표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카지노 제도개선에도 앞장섰고 또 유원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 사회 문제도 많았지만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데 노력을 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모든 평가는 성과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위원장 고태민   2016년도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공항의 질적 성장을 지표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위원장 고태민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양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관광의 질적 성장 5개 지표를 만들고, 그다음 그 지표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질적 성장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표가 문제가 아니고 늘상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동시에 양축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왜 양적지표를 목표설정 안 했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현재까지는 양적으로만 관리돼 왔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사실은 질적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양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질적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은 굳이, 그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질적 성장의 과정에서 같이 달성되는 것,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이것은 하와이나 이런 데도 질적 관광으로 나가면서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질적인 여러 지표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변경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도를 하와이에 비교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관광객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을 하면서 행정의 획일화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양적 관점에서 추진하려고 모토를 해서 왔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내정자의 어떤 사명감과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시청자들도, 도민이나 서귀포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국제공항 작년에 이용객이 몇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2600만 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광객이 몇 %예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관광객이 몇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관광객은 1363만 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1363만 명인데 공항이 46%인가 이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관광객의 양적인 목표라든가 올해 인원 책정이 안 되면 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광업소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관광 관련된 사업체들이 어디다 계획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까요?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양적인 목표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왜 이걸 없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다만 목표치로 관리하기보다는 실적치로 관리하고 또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상세히 분석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내정자의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도지사와 어떤 정책이 교류되어서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제주국제공항의 이용객 수 한도가 2500만 명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100만을 오버한 거예요, 작년도에. 그러면 올해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얼마가 이용할 것이냐? 이 대책이 있어야 공항에서도, 공항관리 부서에서도 안전관리라든지 모든 문제를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총괄주의를, 총괄적 목표를 없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2공항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제2공항의 목표를 관광, 2025년도 관광객 목표를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2025년까지 관광객 목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관광발전계획에 의하면…….
○위원장 고태민   수치를 잡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2018년까지 2800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딱 5분 남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중환 내정자께서 행정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목표설정이 제주도에는 관광객 서비스산업이 83%예요. 이것은 도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가 어디로 가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세계유산본부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 부서가 세계유산본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국가유산이 사업소로 가느냐 이거예요. 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문화재 행정을 통합해서 과 단위로 두기 위한 게 일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문화재가 통합이 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시의 문화재…….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세계유산은 있고 우리 국가문화유산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명칭이 세계자연유산센터예요. 그다음에 주무 과도 세계자연유산센터로 갑니다. 저는 국내외에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적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업소로 가는 자체가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그것은 자연유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어요. 이런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국가와 절충해서 예산을 받아올 것인지, 이런 데에 좀 취약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으로 내정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용역을 시작하기 한 1년 전부터 문화재 부서 직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통합해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만 본부로, 사업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중앙 예산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시 관리 업무까지 전부 사업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통합되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저는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를 도민들과 떼어 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행정시장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역에 이런 문화가 없이 관광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저는 이것들을, 앞으로 한 1년 후에 평가가 되겠지만 정말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중환 내정자도 이런 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 문화유산이 자연분야 유산은 하나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은 제주도에 한 건도 없어요. 맞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세계문화유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일 때…….
○위원장 고태민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전국에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알기로는 11개가 있는데, 제주도에 할 만한 게 추진되는 건 많아요. 해녀, 밭담 지금 추진하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밭담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본청에 있어야지 외곽에 나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 이중환 내정자가 노력을 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나 보충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님, 답변서를 보시면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스포츠 이 업계 종사자들은 환영하는 것 같고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으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또 답변서에 보면 달랑 하나, 기존 감귤 등 1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신다고만 답변해 놓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우스 감귤 연중 공급 구조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1차 산업, 서귀포시는 감귤의 주산지이고 감귤이 정말로 표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상황이고, 또 감귤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농민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데, 하우스 감귤 연중 공급 구조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답변이 종합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경용 위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1차 산업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1차 산업에 무관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산업구조 자체가 1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단순한 퍼센티지 이외의 또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FTA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감귤뿐만 아니라…….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중환 시장 예정자님이 역점을 두셔야 될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한테 맡기고 지금 주로 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갈등 관리, 사회 갈등 관리. 공항이라든가 민·군복합항 강정 문제라든가 이렇게 갈등을 관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1차 산업을 비롯한 감귤과 관련된 부분에 아주 주요 시책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하우스 감귤 연중 공급 구조라면 노지 감귤 다 죽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농·수·축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서귀포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덕면 서광리 출신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람정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업체 입찰가격과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 이상을 원도급 형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대림에서 그 사업을 맡았는데 전문건설업 전국 도급 실적 15위 이내로 제한했어요. 전문건설업 전국 도급 15위 이내로 제한될 수 있는 게 제주도에 몇 개 있어요? 거의 없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결국은 정책 따로 현실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고.
   안덕면 서광리 출신이라서 지역 편중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화역사공원에 숙박시설이 약 3600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문관광단지의 숙박시설, 호텔 합쳐 봐야 내가 볼 때는 1000개에서 1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서. 그다음에 카지노시설 들어가고 면세점, 관광 모든 요소가 집중되면 중문관광단지, 그다음에 서귀포시 혁신도시를 비롯한 서귀포시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그 단지만이 아니라, 그 단지가 서광뿐만 아니라 면, 그다음 더 넓게 지역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력해 주시고. 도급 실적 15위로 제한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제주도내 중소기업체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생 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이경용 위원   동생이 이 신화역사공원과 관련되어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신화역사공원하고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마을공동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시장님이 되시면 집안 단속을 못 하실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집안 단속을 해 달라.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주차·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 얘기는 누구나 가능한 답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나 가능한 답변인데 거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서귀포시 우회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현재 액면상으로는 837억입니다마는 더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되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가죠. 그러면 임기가 2년인데 1년에 500억씩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가 목표를 세울 때 분명히 현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으로서, 만약 시장이 된다면 시장으로서 하는 업무는 저는 목표를 과감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은 지방채도 발행이 안 된다 그러고, 이번에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추경에 10원도 안 줬던데 그러면 다음에 시장님이 되시면 서귀포시민들의 주차·교통문제를 위해서 도지사님과 얼마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양심을 걸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를 들면 저라면, 제주 오일시장부터 공항 가는 길에 이번 추경에 100억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귀포시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1년에 100억은 확보하셔야 돼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경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에서 서귀포시는 몇 등급이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지금 7.19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낮은 등급입니다.
○이상봉 위원   5등급에서 전년도보다 밑에 지금 4등급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서 2등급 상승. 청렴도에 대한 시장 예정자께서 시장이 되시면 청렴도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야 될 포부들을 밝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일단 저부터 포함해서 윗선의 솔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부터 노력할 것이고 지금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5급 이상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직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를 확대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렴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책이 있고 이미 진행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봉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전국 2위였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뽑혔을 때만큼은 공직자라든가 주민들, 서귀포시민들에게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명을 잘 수행했다, 공직자들 내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임명직 시장이 되면서 잦은 교체와 더불어서 행정시장의 권한과 그런 강화들이 안 된 측면에서 계속 청렴도에서는 떨어지는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서귀포라든가 남군이 점진안에 찬성했던 사례가 더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앞으로 서귀포에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었고 주무국장님이었기 때문에 질문 하나를 드리는데, 아까 신화역사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기정사실화처럼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시민사회 속에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무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입장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도정의 입장은 기위 발표한 대로 한결같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신규 허가는 없다.
○이상봉 위원   신규 허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람정이 양도·양수를 하면서 기본적인 공간들을 이전하려고 하는 게 도민사회에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는 별개로 지금 신화역사공원 속에서 카지노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도 취업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돼야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관할지역도 서귀포고 그리고 국장님이셨고,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입장들은 뭐였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현재까지 정확히 정해진 입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신규 카지노 허가는 없고 그다음에 기존 제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 자체도 행정의 어떤 재량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전제가 일단 되어야 되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실제 카지노에 대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결정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가장 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 공감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을 투자했다고 해서 사업자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계실 때나 서귀포시장 예정자로서 차후에 시장직을 하실 때나 그런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시장 내정자님, 혹시 영어회화에 능통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능통한 수준은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도 꽤 하시는 편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주리대학교 2년 동안 그 캠퍼스가 4군데 되는 줄 압니다. 메인캠퍼스에 계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메인캠퍼스에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컬럼비아시티에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김영보 위원   우리 서귀포시는 현재 어쩌면 꿈과 희망의 새 지도를 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강정 민·군복합항, 제2공항,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그리고 휴양형 주거단지, 모두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장님으로 오시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내년에 U-20 월드컵 대회가 있고 또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AIIB 아시안인프라투자은행 연차회의도 있게 되는데 우리 서귀포시는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내정자께서는 컨벤션뷰로의 책임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참 할 일이 많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정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한 열한 번 정도 갔다 온 귀국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라든지 지방행정 분야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많이 다녀오셨는데, 서귀포시에 선진사례로 이용할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신 줄 압니다. 몇 가지 접목시킬 사항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일단 내면적으로는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고 아이디어가 있고, 또 제가 늘 메모하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만 문화라는 것이 외국의 것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귀포시의 문화가 뭐냐, 이것을 저는 따지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제 스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2년 임기 중에 상당히 많은 선진사례들이 어떤 창의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사업을 중앙단위에서부터 구상하면서 또 이것이 현지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 내정자께서는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도 임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서귀포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교육적인 면에서 봐도 지구촌시대의 글로벌 교육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하나 인구유입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내정자께서는 아직도 이것의 미흡한 부분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도민 사회에서도 아직 영어교육도시는 미완성으로 가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데, 어떤 점을 더 보강시켜야 될 것인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영어교육도시 자체는 저는 제 궤도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교육도시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영어교육도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도 뭔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섬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영어교육도시 하나를 잘 자리매김 시키는 것도 우리 서귀포시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2년 임기 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탐라대 부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가 지금 매입해서 이용활용방안을 용역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정자께서 내정이 되시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대학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지에 대한 역사 그리고 대학에 대한 서귀포시민들의 소망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유치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 대답은 확실한 대답은 아니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로는 들립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곳이 하원동 주민들이 당초 부지를 내놓았을 때 그 주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은 시장 내정자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에도 서귀포시민의 의견은 잘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각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개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면 위원회 활동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위원회를 한 42개 정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이렇게 많은, 방대한 업무를 하고 계신 줄 알지만 다른 국장에 비해서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게 너무 많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내정자께서는 42개 위원회 중에서 한 위원회인 경우에는 전혀 한 번도, 열두 번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박물관·미술관등록심의위원회입니다.
○김영보 위원   총 열두 번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다.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위원 구성이 저를 빼고는 전부 회화, 조각, 그러니까 아주 전문분야의 전문위원들로 실제 박물관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하기보다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좋겠다. 다만 우리 실무진들은 항상 참여해서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국장으로 계시면서 이번에 관광산업을 질적 양상으로 어떤 정책기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일도 하셨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관광국을 신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어떤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에 관한 사무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에 상응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없었고, 빠졌다는 것은 시인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총괄했던 국장으로서 이것은 미흡한 부분이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뭉뚱그려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주시장 청문회 때 같은 내용입니다. 역시 서귀포시장도 만만치 않아서.
   평생교육과 교육기부에 관한 답변서를 아주 자세히, 훨씬 자세히 그리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평생교육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평생교육이 주로 문해교육 중심 그리고 문화예술 중심, 놀이 중심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정자가 새로 시장이 되시면 좀 달라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평생교육에 대해서 문해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최근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그 인문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제주시의 인문학강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시 차원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과거 자료들만 검색되고 최근에 하는 인문학강좌는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둬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선포가 되고 평생학습관이 서귀포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읍·면지역의 평생학습센터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행복학습센터, 읍지역에. 이게 제주시하고 다른 점이네요, 보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세 개 읍에서 유휴시설을, 읍·면사무소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면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확대해야 하는 거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것도 저는 기대가 큽니다. 물론 지금 시작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해서 마을별로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장님께서 꼭 이것을 성공시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평생교육사업이거든요.
   덧붙여서 제가 자꾸 교육기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역의 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좀 다양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중앙초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시립교향악단이 동네어르신들과 초등학생들과 같이 오후 방과 후에 잔디운동장에서 교향악단과 같이 오케스트라 감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보니까 미술에 관해서는 제주시 쪽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고 느껴져요. 여기저기 미술관도 많은데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에 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시에서 기본적으로 합창단하고 관악단을 도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립으로입니까, 시립으로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명칭은 도립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합창단은 그렇습니다마는 관악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챔버 오케스트라 수준입니까? 한 2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 수준입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아닙니다. 약 50여 명 수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활용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학교 교육기부도 그렇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제주시장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 교가, 저는 아무리 봐도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좀 음원을 확보해 달라. 이게 교육기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라는 학교의 교가를 학교 아이들의 합창과 더불어서 우리 시립 챔버 오케스트라, 아니면 조그마한 오케스트라가 음원을 제공하면 기가 막힌 교가가 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해 놓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예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예를, 이게 하나의 교육기부인데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우리 예정자님께서 특별자치도 출범 지금 10년이 됐는데, 출범에 있어서 그 당시 업무를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출범 원칙에 보면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지역사회통합 안정,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정자께서 보시기에 10주년 맞이해서 평가를 한다면 짧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행정차원이 아닌 도민의 차원에서.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보완해야 될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주민자치 기능인 경우에는 당초 기초의회를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수준은 아니지만 주민자치가 당연히 활성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겁니다. 하지만 법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먼저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역총생산이라든지 인구는 지표가 나아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면에서 봤을 때는 참 살기 힘들다. 이럴 거면 왜 특별자치도가 됐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한 예로 지금 제주도 근로임금을 보면 2015년 기준이 전국 대비 한 78%밖에 안 돼요. 그 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도민의 정서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폭등, 거의 폭등이라고 하죠. 주택문제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존권의 문제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보다 나빠졌다. 아까 강익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면에서도 옛날만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혹시 생각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당시에 정책적인 중심에 있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종합적인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제주비전도 새롭게 세우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관리되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그다음 복지, 교육, 각각의 정책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책들을 매년 분석해서 추이를 볼 수 있는 지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서귀포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표화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필요합니다. 지표가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개선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분명히 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 기능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크게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내에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칙으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읍·면·동에 대한, 행정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 강화에 있어서 주민자치 기능 강화가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예지만.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계획을 세워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결정해도 될 만한 사업들이 뭔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정은 그것을 서포터해 줄 수 있게,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이 보조적으로 참여를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특별법 출범 원칙에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이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있지만 이것을 보다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라 함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되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오후에…….
○위원장 고태민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오후에 해요?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익자 부위원장님, 오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후는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꼭 청문대상자에게 질의하고 싶은 핵심적인 사항들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올해로 특별자치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당시에 담당계장을 하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정자는 공직생활 중에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근무하면서 각종 제도를 만든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공청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도민에게 공권력 투입한 사례가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권력을 투입해서 반쪽짜리 공청회를 개최했고 또 시민단체를 배제했고 결국은 반쪽짜리 공청회를 수행하셨습니다. 도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막고 공청회를 억지로 진행했는데 특히 사법경찰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정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원활하게 공청회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는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청회 때는 제가 시민단체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참여치 않는 것으로 해서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지, 아니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신다면 다시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공권력의 투입이라기보다는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지금 청문회의 위원님들이 서귀포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군기지도 그렇고, 또 이런 문제가 제2공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때 정말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을 잘하시겠다고 계속 예정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에 보면 읍·면·동 주요핵심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홍동에 인구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와 현안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데, 현안 문제는 지금 인구수가 2만 2700명이 동홍동에 돼 있고 80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자료에 보면 주차 문제를 꼽고 있거든요. 또 해결방안으로 보면 CCTV 설치, 주차실명제 도입, 주차빌딩, 노외주차장 확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차 문제는 시민의 안전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 노력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운동 차원의 노력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이제 하셔야 될 거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수조사도 하고, 인구가 제일 많은 동홍동에 주차빌딩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서홍동에 주차빌딩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그 부지에 하시겠다는 건 아주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동홍동 8통에 가면 주차 문제가 어마 장장 많이 야기되고 동홍동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도 방안이 없어요. 주차빌딩, 노외주차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은 동장님이 하시겠지만 주차빌딩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임기 내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시급한 곳을 먼저 찾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예결위에서나 계속 질의하는 서귀포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에서 주관하고 후원하는 모든 행사나 축제가 1년에 40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유독 2014년도는 81%, ’15년도에는 75%를 하고 있는데 예정자가 서귀포시장이 되면 이 행사를 몇 퍼센트 정도 서귀포에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퍼센티지로 목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개선된 효과가 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 정도는 서귀포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최선을 다해서…….
○강익자 위원   그리고 탐라문화제도 2010년도에 시귀포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서귀포에 개최를 안 해서 임기 내에 서귀포에서 탐라문화제 개최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지난 예결위에서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이관하자 하는 논란이 빚어졌잖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행사만이 아니고 도 단위에 설치하고 있는 센터, 기관의 90% 이상이 다 제주시에 있습니다. 도에 관련해서 제주시에 다 있는데 10%만이 서귀포에 기관이나 센터가 있는데 안 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심지어 노인전문기관도 도에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노인 학대를 받으신 분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귀포에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잔잔한, 자그마한 것도 서귀포시에는 이런 것을 못 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부분들을 시장님이 검토를 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게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말 잘해 주셔야 되겠고,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홍천 사업을 공모하셨잖아요? 알고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용역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언제 시민회관을 철거해서 이용 못 할 건가 하는 게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이 많거든요. 언제쯤 철거할 계획이신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가 아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서귀포시청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철거하는 방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지 당장 이 자리에서 철거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민회관 철거는 언제, 날짜는 안 나왔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그 옆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 계획도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건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입하는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치 않아서…….
○강익자 위원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회관 동쪽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매입가가 얼마인지 아주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의 땅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정확히는 모릅니다.
○강익자 위원   평당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로 줄 거잖아요. 매입을 하실 거잖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아주 궁금해 있고, 동홍천을 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시민들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8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아직 토지도 매입 안 하고 용역을 해서 보고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는 그냥저냥 다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도 못 하고, 예산 확보 못 해서 이번 1차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할 건가 말 건가, 아주 궁금해 하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되시면 동홍천 하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셔서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게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챙기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위원장 고태민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먼저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양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 못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방안, 이거 사실 오전에 질의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지금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일동포재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입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현을생 시장님 계실 때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상당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안 가볼까 이런 얘기가, 당초 혁신도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서귀포시청 제2청사로 임대해서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저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서 “아니면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오겠다.”고 했다는 것이 말로 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경용 위원   국가의 약속이 안 지켜진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안 되면 정말로 시장님들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정말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이것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 되고 지금 안 올 경우,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안 올 경우를 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답변이 국장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고 똑같아요. 이게 책임을 회피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 그러면 안 올 경우에 시장으로서 안 오면, 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 거냐?” 물었을 때 “안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오면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못 오게 될 상황이 생기면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쭉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못 올 경우에, 어차피 못 데려오니까 1청사로 시청사가 통합이 되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빈자리를 그 당시 지금 현재 현을생 시장님하고 의논하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을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그것은 현을생 시장님이 공언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을 하나의 부서로 해서 스포츠문화 메카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는 대안이 있었고, 그다음 제가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서귀포 시내의 관련 단체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 부분을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자치권 부활 얘기가 나오는 게 우근민 지사 말기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희룡 도정 이후에. 그런데 요즘 다시 제주시장 그다음에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임명되는 바람에 제주시민들이라든가 서귀포시민들이 ‘우리가 시장을 뽑고 싶다.’ 그리고 제주오피니언 리더 3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치권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5%가 ‘자치권 부활을 해야 된다.’ 단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8%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초의회까지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제 부활이 37.4%, 그다음에 시장만 직선으로 뽑는 행정시장직선제가 35.1% 해서 팽팽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원희룡 도정 말기가 되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거든요. 우리 시장 예정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오전에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행정시장직선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직선제의 장단점하고 현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장단점은 다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다시 용역하겠다고 하시면 용역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결과가 다 나왔어요. 국장님도 다 알고 있고 웬만한 시청의 국장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장단점을. 그렇지만 직선으로 뽑는 시장하고 임명직 시장하고는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구민들에게 최대한 봉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고 친절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데 반해서 임명직이 돼 가면 쭉 지나온 과정을 보면 대부분 민원인을 기피하고 민원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가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할 거고.
   직선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령 미국의 경우에도 중간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선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직선제를 하기보다는 저는 보완 방향을 우선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직선시장인 경우에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재선되려고 그만큼 시민들의 민원을 더 자세히 듣습니다. 더 친절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만약에 단점으로 해서 지역갈등의 조장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식의 의도라면 도지사도 중앙에서 임명해야 돼요.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만큼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앞으로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소 의혹들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음주운전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건 음주…….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음주운전 관련해서 젊을 때 과오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겸허하게 또 유의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2009년도에 밭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부모님께 맡기고 갔지만 그 후에 순차적으로, 미리부터 묘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밭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농지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혹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좋습니다.
   사죄를 하는,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사모님과 두 분이 참 절약하면서 예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한 5억 정도 예금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런데 그게 대부분 보험이거나 그냥 순수한 예금이 아니고 대부분 보험을 다 든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해서…….
○이경용 위원   사모님이 되게 많이 드셨더라고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안 든 보험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 다만 저희들이 주식이나 그런 형태의 자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경용 위원   어떻게 부동산 딱 하나 사 가지고 그게 문제되는 건지, 여러 개 산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것은 제가 진짜 순수하게 나무를 좋아하고 또 심고 싶어서, 또 퇴직 후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좀 심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샀고, 혹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수로로 다니는 길은 있지만 맹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질의하다가 나머지 부분인데 공항갈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항갈등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우선 주민들의 얘기를 정확히 듣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제가 한 번씩은, 이제까지 들어온 것은 다 일독을 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의견을 진정성을 갖고 듣고 그중에 공통적인 의견들부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실행에 나서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주안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항을 추진하는 것, 조기에 착공해서 공항을 빨리 준공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서 갈등되는 사회갈등 문제인 지역주민들의 민원 문제, 민원조정 문제가 대두됐는데 주안점을 전자에 두느냐 후자에 두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혹시 오스트리아 빈 공항 확장과 관련된 민원해결 조정방안 읽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한 번 읽어 보시죠. 뭐냐 하면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 활주로가 2개 있었습니다. 2개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면서 비행기 이착륙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자 활주로를 하나 더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제주도만큼의 큰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것이냐 했더니 전문성 있는 민간협의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중립적 제3자에게 이 권한을 맡기고 그다음에 이 속에 조정포럼 구성에 1년을 투자하고 참여업체가 약 50개 업체,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업체는, 우리 예정자께서는 성산읍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는 각계각층의 참여업체를 다 참석을 시키고 60여 차례의 수많은 현장조사와 면담을 거치면서, 거기다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공모를 통해서 3명의 전문성 있고 중립적이고 도덕성 있는 일종의 조정관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시각에서 조정관을 통해서 이 조정내용을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요된 시간이 5년이에요. 지금 우리 공항을 빨리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결국 5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조정 합의가 되고 결국은 아무런 갈등 없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해 드렸거든요. 이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자꾸 여기도 주요 사업들의 갈등 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사전단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이경용 위원   예정자님, 성산포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으로 갔습니다, 이중환 시장님께서 갔을 때 “당신이 우리 성산포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줄 거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런 답변으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청문회 자리는, 제가 질의해 주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시험 보는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고 거기 가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보상이다고 하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적절한 보상에 이미 여러 가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토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택지개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지역을 개발해서 마을주민들이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되는 그런 분하고 또 소음피해를 받는 분하고 또 멀리 보면 인근이 개발되어서 이득을 보는 분하고, 그런 분들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현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고 서귀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서귀포시가 분명히 하고, 또 도에 요구할 것,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중앙에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정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답변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수긍하지 않는다. 해서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천 영종도 공항이 이루어질 때 신공항 특별지원법이 있었는데 그 특별지원법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거기보다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실질적 지원방안, 아니면 대토문제 이런 부분들을 법령과 제도 속에 담아서 이렇게 하도록 시장으로서 하겠다, 이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묘지 문제도 있거든요.
○위원장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15분 썼어요. 그렇게 계속 질의하려면 쉬었다가 다음 타임에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조금 먹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많이 긴장됩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사청문이라는 자체가 고위공직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정책철학을 검증하는 자리기 때문에 아까 음주운전이라든지 농지취득과정에 대해서는 후보 예정자께서 많이 고민도 하고 반성하는 것 같아서 제가 큰 질의는 안 하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농지법 시행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농지법」은 제가 좀 봤습니다. 시행령까지는…….
○김황국 위원   시행령에 보면 농지원부 신청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농지원부를 작성하려고 하면 자경이든 임차든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뜻은 좋아요. 퇴직한 다음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에서 부모님 땅을 임차해서 하고 그 이후에 농지를 취득해서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현행법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정자께서 위치가 공무원이고 특별히 그런 것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물론 예정자의 마음은 압니다. 주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는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보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장 취임하시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셔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언론에도 나타났지만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했을 때는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목적이 본인들도 고위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세 차례에 걸쳐서 권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권고내용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공정성부터 투명성 그다음에 근평제도, 승진제도 종합적인 것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예정자께서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투명성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권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급 이하의 직원을 전보함에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위법한 인사행위 시에는 승진 취소라든지 시정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상위 순위자가 승진선발에서 제외됐을 때 그에 합당한 사유를 밝힌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권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예정자께서 시장이 되시면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5급 승진시험에 있어서 과거에는 시험제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가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소양을 테스트하는 제도는 그게 시험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내부에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게 나중에 하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6급 이하, 이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환 예정자 자체가 5급 사무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중환 예정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는 아주 탁월합니다, 이중환 예정자가. 제가 보기에 좀 미비한 부분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분이 고위공직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주기적으로, 서귀포 시민들한테도 인정받는 시장님이 돼야 되겠지만 공직 내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멘티·멘토가 될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많이 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물론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노조에서 “새로운 시장에게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점심시간에 소탈하게 새내기 직원들하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시장, 다른 시민단체의 요구들도 같이 거기 적어 주셔서 그 부분을 명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이중환 예정자께서 지금 또 다른 공무원의 시작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청렴 분야입니다, 부패.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 짧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어떤 식으로 해야 도민들이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고요. 현재에 있는 여러 청렴정책들도 더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외부청렴도가 안 좋습니다. 시민들이 공직을 바라보는 눈하고 우리 공직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사이 간에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수준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통도 되겠지만 결국은 업무만족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친절이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청렴과 연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예방적 차원에서 부패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점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업무점검표라든지, 특히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나온 사례 같은 것을 통계로 내서 이중환 예정자께서 시장이 되면 내년에 분명 평가가 또 나옵니다, 내후년에도 나오고. 이 차원에서 보면 이 예정자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개선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귀포시민의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 공직자들의 부패도 곧 예정자의 책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나중에 이 예정자가 서귀포시장을 퇴임할 때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아주 청렴한 서귀포시 공직자가 되었다는 호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명심해서 꼭 그렇게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청문회에 관한 얘기 계속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청문회 때 제주시장 예정자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주령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단해서는 안 되고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를 뭐로 보느냐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 문화가 바뀝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출장한 다음에 복명, 대충 하면 안 돼요. 노선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났으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으며. 지금 내부에서는 상당히 친절한 것 같지만 저의 신분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싸늘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자기 일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주민들은 좀 더 높은 요구를 하거든요, 항상.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내야 아까 말한 외부 청렴도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업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물론 친절하게 대하되 똑같이 식사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령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소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만이라도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 전환이 마련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기는 쉬운데 헤어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이 어찌어찌해서 헤어 나왔습니다. 헤어 나오니까 오래가잖아요. 이제는 제주도교육청 산하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 때문에 돈을 낸다,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하루아침에 “내면 안 됩니다”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의 예를 들면요, 제가 교장 할 때는 학부모들이 학년 선생님들과 식사 같이하고 싶잖아요. 얼마씩 모금해서 했습니다. 저는 못 하게 했어요. 어떻게? 학교 규정대로 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못 가게. 학부모와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못 만나게 했어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영원히 그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지금도 몸이 오그라들지, 이런 부분에는 교육계에 의심이 갑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청 산하, 시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도 그런 전환이 꼭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중국에서 금주령을 내렸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주령을 내려서 술값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술값이 내려갈 정도면, 지금은 풀리는 모양입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풀렸겠죠.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국제학교에 보내는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 때문에 보성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김광수 위원   아이들 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될 판입니다, 보성초등학교가.
   고향이 서광 쪽이시니까, 왜 서광초등학교에 안 갔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더 가까울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에서 서광초등학교 이쪽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가까울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핵심 질의는 이게 아니고 영어교육도시를 처음 기획하실 적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개입을 안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왜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있을 거라고 전제를 했을까요,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잖아요. 그게 좀 이상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애초에 영어교육도시의 콘셉트 자체가 외국으로 가는 유학 수요를…….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만 산다는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형제가 있으면 형은 다니고 동생은 못 다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보완 방법이 없을까?
   보성초등학교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게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떤 대기소 같은, 이런 예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의 유치반 또는 초등학교 그 반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간다는 이런 식의 생각이 되어서 아주 불균형한, 결코 공정하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어서 영 꺼림칙해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교육도시가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제가 깊이 찾아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예정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생각하시는 주차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저 나름대로 ‘1+1’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시민운동으로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서 하고, 그다음에는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겠지만 그 문화가 정착되도록 단속하고 계도하는 활동도 두 번째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정자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들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제주시에서 시행했던 것 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폐기 처분한 것도 아시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왜 그랬겠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결국 공간도 부족하고 부담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상봉 위원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 밀집, 자가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수도권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은 있지만 그것들을 풀어 나가는 속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첫 번째 시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행정에서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차고지증명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귀포는 언제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제 기억으로는 2022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는 내년부터잖아요. 예를 들어 중형차.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도 중심동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가 보면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후퇴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충분히 한다면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된다. 차고지증명제도 2022년이 아니라 그만큼 당겨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 속에서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도 필히 확보할 수 있는 거점지역의 주차공간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개선체계와 맞물려야 될 것이다.
   시장 예정자께서는 일정 시나리오에서는 2022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같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 주차 문제를 풀어 나가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당겨 가지고 서귀포에서 다시 시범 실시를 해 나가면서 확대해 갈 의지는 없는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시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효과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가장 맹점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장점들이 있는데 못 했던 것은 직선제 도지사를 뽑거나 직선제 시장을 뽑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세다 보면 사실상 좋은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의견 수렴 절차들이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애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그런데 지금 시기가 임명직 시장이지만 예정자께서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풀어 나간다면, 서귀포시에서부터 풀어 나가는 모범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주시에서는 2005년에, 2010년도를 마지막으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명분이 안 되거든요. 제주시에서도 다시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서귀포시에, 예정자께서 서귀포 지역의 주차 문제, 교통 문제가 중심동에 힘들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점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주민 설득이라든가 그 속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주차질서라든가 소방, 재난 등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안전한 장점이 있다면 예정자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차 문제가 와 닿지 않아서 상당히 피곤한 일이라 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몸에 와 닿아야지 그러지 않고 일정 시간 있어 가지고 좋은 정책을 선별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은 도시화되는 속에서 앞으로 점점 풀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서귀포시가 오히려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등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상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으로 있을 때 올해입니다만 상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한국마이스연례총회에서 올해 2016년도에 코리아 마이스 어워드 교류 부문의 상 받으셨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상을 보면서 국내의 어떤 마이스 기관들과 제주업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특별히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그 상은 기본적으로 컨벤션뷰로와 컨벤션뷰로 회원들 간의 연계 사업을 잘했다. 가령 해외 마케팅을 갈 때 뷰로만 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가서 마케팅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 줘서 그 상을 받았는데, 저희 컨벤션뷰로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 뷰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뷰로 업무를…….
○김영보 위원   우리 지역에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컨벤션센터를 지을 당시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지원과 호응이 있어서,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주로 남아 있는 분들도 꽤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관광국이 생깁니다만 관광 현실의 가장 문제점이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86%에 달합니다. 작년에 한 3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국장으로 계시면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인도 갔다 온 사실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도라든지 그 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다방면의 국가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 온 줄 아는데, 인도에 가서 어떤 성과를 얻어 오셨는지.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인도 시장은 사실 개척 시장입니다, 관광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주를 좀 알려야 되겠다, 시장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래서 갔다 왔고, 가서 관광설명회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행사, 특히 마이스 분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실제 한국을 운행하고 있는 외국 인디아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해서 제주로의 접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성과는 좀 있었다는 거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는 기본적으로 알리는 효과 정도는 있었지만 실제 만드는 성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인도가 14만 8000명 정도 오는데, 제주도로 오는 것은 한 1200명 정도, 극히 일부분이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는 관광과 밀감을 두 개의 양축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관광국이 생기면서 더욱더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서귀포시 현안 중의 하나 질의를 드리면 바로 서귀포항 문제입니다. 서귀포항 여객터미널이 2012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 방치된 상태다. 시민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정자께서도 서귀포항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서귀포항이 결국 서귀포의 원도심과 연계되어서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물류의 제한, 그다음에 지리적인 위치상 북쪽보다는 남쪽으로의 접근이 더 용이한 점, 그다음에 부두 규모가 협소하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노력도 더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서귀포 미항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JDC가 하던. 지금 새연교만 되어 있는데, 서귀포항의 기능을 조금 더 넓게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항만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과 의논한 적이 있는데, 만약 시장이 된다면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서귀포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항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선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사실 유류비 지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도내 물동량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여객터미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각별히 해야 될 시장의 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영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중환 예정자님, 오랜 시간 계속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건의 아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관광 관련해서 관광기금이 있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위원장 고태민   기금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현재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 분야의 투자보다는 기존에는 관광사업체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기금 규모가 금년인 경우에는 좀 정체 상태입니다만 그간 쭉 늘어왔기 때문에 기금의 확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라든지 그 밖의 문화관광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가령 마을의 여러 문화관광 사업을 실지로 시도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이중환 예정자께서 답변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대답이에요. 어떤 지역을 지키는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통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 이것은 지원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이 뭐냐? 제주도의 역사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축제가 개최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해요, 이 개념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는 네 글자 중에 두 글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늘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관광기금이 조금 있었다고 해서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이 내도하고 있지만 관광이나 그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런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론 조사를 하더라도 피부로 어떤 체감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관광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조금씩이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관광진흥기금에서도 큰 축제들 들불축제라든지 성산일출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들이 하는 축제들이 많아요. 관광사업도 계속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지역의 농업도, 농촌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만일 소규모 축제라도 개최하려고 하면 재정상 신규 사업 진입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기금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눠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시장 예정자가 만약에 시장으로 간다면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재정사업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각계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라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두고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는 제주시장 예정자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라든지 국제자유도시의 만족도를 못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공무원들의 근무 지역이, 부서의 근무 경력, 그다음에 도민들의 만족도, 이게 쌍방향이 느끼는 점이 달라요, 요구 사항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서귀포시 공무원이 서귀포시에 보통 몇 년 있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서귀포시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주시에서 넘어간 공무원들이. 지금 2년이죠?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예, 2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분들이 햇수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도민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충성도라든지 사명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산남을 두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산북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년만 지나면 전보 기간이 되니까 언제면 동 지역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뭐냐, 연고성 발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인사를 한 11년 해 봤지만 제주시에 근무하다가 제일 먼 데 대정이나 표선에 가서 근무해야 되느냐, 이런 자괴감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올라오지 않고, 그다음에 공직 내부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민, 시민, 읍·면·동의 민원인이라든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도를 못 느끼는 게 공무원들과 소통이 옛날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중환 예정자께서도 동장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지도자들의 이름이라도 꿰고 있느냐. 그 민원인이 왔을 때 그분이 통장을 했느냐 아니면 무슨 지도자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아주는 것은. 거기서의 만족도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중환 예정자께서는 특별법이라든지 특별도로 가면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해서 한번 모델로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속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경용 위원님, 아까 질의하려다가 중단됐는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중환 행정시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예정자 이중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강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을 위해 오랜 시간 자료 검토와 또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에게 서귀포시장의 책임이 주어진다면 성심을 다해서 시민을 섬기고 서귀포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마음 속 깊이 새겨서 시정 운영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습니다.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17만 서귀포시민들과 함께 서귀포시 미래 초석을 다지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최대 현안인 제2공항과 민·군복합항 건설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저 자신 함께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이 더욱 활력이 넘치고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마무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행정시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중환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과 언론사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중환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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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의장에게 제출할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시장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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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태민    강익자    김광수
•    김영보    김황국    이경용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서귀포시장예정자

•    이중환

○기록    

•    강옥자    허은영    강미영
•    고경미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