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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8년 2월 2일(금)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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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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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2.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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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 나갈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보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입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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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위원장 홍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 예정자(양석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월 23일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대학교를 졸업,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MBC 제주문화방송에서 보도부 기자로 활동한 후 제주대학교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3년간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법정대학원장 및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양석완) 임명동의안 첨부)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위원장 홍기철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5대 위원장으로 지명받은 양석완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이곳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장님, 김영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장직에 대한 제의를 받고 부족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 앞에 아주 큰 부담을 느끼면서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위원장에 대한 도민들과 청문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관심어린 지적들을 위기나 부담요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서 발전적 변화를 꾀해 보자는 단단한 각오 아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받은 동기는 임명권자와 같이 법학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코드가 맞았다는 데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그동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보다 더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감사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성과 중립성은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아직도 이들 덕목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살아왔지만 순수학문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법을 통해 사회를 조망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자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매사에 성실히 노력하면서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엄정하면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는 법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열린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법학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상기한다면 감사기관과 도민, 감사대상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레 내다봅니다. 그리하여 도민과 감사대상 기관이 함께 하는 준칙감사를 전면에 내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도민이 쾌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에 대한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감사 내지 예방감사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후 적발식 감사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원활한 정책운영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컨설팅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단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사대상 기관과 함께 드러난 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따져보고 보다 발본적인 대책을 살펴보는 그런 감사가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도민을 위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최대한 관용하는 따뜻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서 창의적인 공무원이 뜻을 펴고 새로운 시각과 열의로 소신껏 일하도록 배려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이 감사에서의 지적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물러나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무엇보다 사회 각층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비리,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및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안주하려는 공직문화 등 일부 위법·일탈·남용 행위로 인해서 도민의 자치 행정과 경영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깨끗하면서도 위축되지 않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위원회에 요구되는 도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본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성과감사 내지 예방감사를 비롯한 감사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감사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정원 54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일찍이 감사원 권고기준에 걸맞은 적정인원, 감사대상 인원의 0.8%인 79명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체계 마련을 통한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자 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다시 도청이나 각 행정시로 돌아가는 체제를 탈바꿈하여 평생을 오로지 감사에만 전념하는 감사직렬을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감사관 인증제를 강화시키려 합니다.
   셋째, 감사위원장에게 사무국 직원 전체에 대한 임명재청권과 위원회 내 전보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권을 갖고 있는 과장, 국장의 경우 감사위원장의 인사권 범위 밖에 있고 단지 감사위원회로 전보된 5급 이하 감사직원에 대한 배치권만을 주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감사원과 같이 고유 식별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위관련자의 신분확인, 금융거래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를 느끼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막중한 시기에 저는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지사로부터 지명된 감사위원장일지라도 사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는 물론 상위직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소신과 부당한 압력을 단호하게 물리치겠다는 결기를 도의회에서 가상하게 보아주신다면 임명을 받은 다음 감사위원회 내·외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감사위원회 최상의 가치이자 감사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단합하여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감사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도민의 소리가 우리 사회의 자정 기능을 유지하는 청량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여 감사절차의 정당성을 한층 더 높이고 감사대상기관에서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감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정의롭고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제 남은 열정과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2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님, 예정자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감사위원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곳이 도민의 삶이거든요. 도민의 삶의 질을 수준 있게 만들어 가고 유지하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하는 기능이 우리가 얼른 보면 집행부인 행정이 있고 또 달리 보면 의회에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내실은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정자의 모두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감사위원회가 신뢰확보에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 신뢰확보의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에 있다는 것이 모두발언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자께서 모두발언 내용에서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신뢰가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묻고 싶은데,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화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우선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동적인 규범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임명권자라든가 또는 선임된 곳에서부터의 압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여론이나 언론의 압력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 책임성,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묻고자 한 말씀을 대답으로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매일 외치는 게 독립성이고 늘 얘기하는 게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오늘 와서 양석완 예정자께서 예정된 다음에 처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감사위원회 출발 이후에 지금까지도 얘기되어 왔던 것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독립성이 필요하다, 중립성이 필요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신뢰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양석완 예정자께서 앞서 했던 분들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약간의 지극히 일반적이고 추상화된 얘기가 아니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모두발언 속에 보면 임명권자, 추천권자와 같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코드가 맞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인정해서 모두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신뢰확보의 문제이고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하셨고 그것과 상당히 배치될 수 있는 얘기를 하셨다 이거죠, 모두발언에서. 코드가 맞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부분을 예정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일반화된 얘기가 아니고 독립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예정자께서 임명이 된다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런이런 일을 통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 만들어 내겠다. 또 이런 이런 일을 통해서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도민의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수준 있게 유지하겠다.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미뤘습니다마는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임명권자 또는 추천권자가 달라지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소속이 결정된 다음에도 감사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공모제에 의할 것이냐, 개방형 직위처럼 여러 전문가를 널리 초빙하는 방식에 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감사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감사직렬, 그러니까 오로지 감사업무에만 전념하는 체제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에게 도지사 내지는 임명권자, 또는 소속된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소속될지 여하에 따라서 소속된 기관장의 인사권에서 독립된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마련되지 않아서 단지 호소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감사위원장은 내부적인 사무도 사무지만 사실은 대외적인 부분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위원장이 “지금 감사위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본다.” 그것을 감사위원장은 호소가 아니라 그러한 제도개선과 관계되는 기관에 상당한 압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강성균 위원   하나 제가 참고로 대답하시기 불편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또는 여야가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헌의 중요한 요지 중의 하나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 제주도도, 특히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새롭게, 오늘 심사를 잘해서 만약 임명이 된다면, 감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었고, 그것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정자께서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것만큼은 꼭 확보돼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은 감사담당자들이 전문성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감사위원장이 임명권자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핵심적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강성균 위원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감사위원장을 지금과 같이 임명권자, 도지사가 추천을 하고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해서 임명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10년 아닌 100년이 가더라도, 100대 감사위원장이 오더라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요원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과 같은 인사제도, 지금과 같은 위원장의 인사시스템, 위원장 임명의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독립성이든 정치적 중립성이든 그것은 정말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정자께서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사의 임명, 지사의 추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추천권자,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피감대상의 기관장이 감사기관의 수장을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죠.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참 어려운…….
○강성균 위원   아직 대답을 못 하시는데 다시 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는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문회 자료 68페이지에 따르면 예정자 소유건물에 대해서, 임대현황과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2014년 10월 30일 이후 예정자 자녀와 손녀, 예정자, 배우자 공동 거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같은 자료 84페이지 보면 후보자 및 후보자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지금 보면 후보자 세대 총 농지면적이 2547㎡, 2003년 이후에는 1030㎡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농지원부 및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농지원부에는 경영체 등록으로 배우자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후보자가 농지원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농지원부에 대한 공동경작 세대원 등록이 되어 있던데 잘못 표시된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잘못 표시된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농지원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농지원부에는 공동경작 세대원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 거죠? 경영체 등록은 배우자만 되어 있는데 세대원 등록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거냐고요? 「농지법」에 의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해서 농업경영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330평까지, 1000㎡까지만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소유한 면적이 넘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1500…….
○고용호 위원   현재 실거주하는 데가 서울인데 농지는 제주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늘 서울에 공동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이라든가 때때로 제주에 내려와서 거의 반은 저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대원으로 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밭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배우자가 농지 자격 취득할 때 어떤 경작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지. 이것에 관련해서 농약대라든지 농약기구, 경작에 필요한 영수증 거래나 농협거래 그런 게 있는가요? 저는 자료가 없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경영체 등록은 제가 직접 배우자하고 신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고용호 위원   경영체 등록 당시에 고정숙 사모님께서 보유하신 토지 대부분이 다 소규모거든요. 몇 ㎡도 안 되는 것을 사면서 농업을 하겠다고 경영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성으로 봤을 때 거기는 경작이 안 되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조천읍 와흘리 1892번지에 약 121평의 땅이 있더라고요. 농지가.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경영체 등록할 당시에는 농작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귤나무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묘지가 있던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것은 아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조천읍 와흘리에 묘지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의 위성으로 봤을 때는 묘지가 보이던데. 그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지금은 묘지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묘지가 있다고 나오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것을 구입하게 된 경위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세반환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고용호 위원   그 당시 매입사유를 보니까 전원생활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원생활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전원생활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게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장차…….
○고용호 위원   장차 할 겁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매입하고 전원생활 하겠다고 한 후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고용호 위원   퇴직은 언제 하셨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1년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라동 999번지 땅이 382평, 4분의 1이 등록되어 있던데 왜 4분의 1만 등록하신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의 배우자의 친구 부부의 권유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호 위원   땅값이 오른다고 누가 얘기했던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 당시는 그런…….
○고용호 위원   그런 정보가 없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렇게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고용호 위원   얘기해 주니까 4분의 1만 사신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4분의 1이 아니고…….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제주도에 무슨 심의위원으로 있었죠? 무슨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분양가심의위원회…….
○고용호 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분양가 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고용호 위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닙니다. 합의제 기관이어서…….
○고용호 위원   개발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갑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개발사업자에게는 갑을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동 999번지가 어디인줄 아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그 당시 분양가 심의했던 베라체 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심의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가까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100m 이상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구입 당시에 누군가가 그것을 얘기해서 같이 지분으로 산 거 아닌가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친구 부부가 반, 저의 배우자하고 제가 반 해서, 그러니까 각각…….
○고용호 위원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부부가 하면.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렇게 산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분양가심의위원회 하실 때 딱 정확하게 근처 100m 안에 땅을 샀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 시간이 좀 있어서 논문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로장이라는 것을 아세요? 어로장이 뭐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대형선단을 꾸리고 있는 선박들이 있게 되면…….
○고용호 위원   대형선박…….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대형선단입니다. 여러 척의 선박을…….
○고용호 위원   무슨 선단이라고 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대형선단입니다.
○고용호 위원   대형선단인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여러 척의 선박을…….
○고용호 위원   이름이 뭐예요? 논문을 썼던데. 그게 이름이 뭐예요? 선단 이름이 뭐예요? 뭐 잡는 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이른바 저인망이라든가 쌍끌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고용호 위원   아니죠. 저인망, 쌍끌이는 어로장이 없습니다. 어로장이 있는 배가 무슨 배, 무슨 배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경남 지방에 주로 어로장 제도가 있고 제주도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있고 없고 간에 논문 9편이나 썼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닙니다. 어로장은 하나뿐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로장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이 어로장에 대해서 몰라요? 무슨 배에 어로장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기선…….
○고용호 위원   기선 뭐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기선 선망입니다.
○고용호 위원   기선 선망이 뭐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여러 배를 통해 가지고 그물…….
○고용호 위원   뭐 잡는 배입니까, 기선 선망은?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여러 가지 어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죠. 기선 선망은 여러 가지 어종을 안 잡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쓰신 거예요, 이거? 어로장에 대한 책임 권한, 법적으로. 기선 선망이 뭐하는 배예요? 어로장이라는 것은……. 선장도 있는데 어로장은 또 뭐예요?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쓰신 분인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선장은 각 선박마다 있고 그 선박을 아우르는, 여러 척의 선박을 아우르는, 선장을 통할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러 척의 배에 선장이 다 따로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일종의 조정 기능을 하는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배 한 척에 선장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또 어로장이 있고 그러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기선 선망 어업인 경우에는 여러 척의…….
○고용호 위원   추가 질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철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위원장 홍기철   잘 모르시거나 그럴 땐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평생을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누가 옆에서 써 준 거 같은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 내정자로 이렇게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요. 잘 들리지 않고, 제가 좀 삐딱하게 앉았는데 집행기관에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가운데로 앉혀 주세요. 그래야 바르게 질의할 거 아니에요?   
   저는 양석완 내정자께서 ― 이렇게 호칭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누구인가. 오늘 복도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도 인사청문을 많이 해 봤는데 내정자께서는 굉장히 강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정자에 대한 청문 위원으로 선출되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그게 일체 없는 거 보면 굉장히 강직하고 강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학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원희룡 도지사께서 이번에 사람을 잘 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책성 관련이라든지 제주도의 현안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전두환 국보위 시절에 모 언론사에서 퇴출, 그러니까 한 3년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나 보니까, 민주화운동 증서도 받아서 명예회복이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신규 사원 ― 3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 으로 3년 동안 했을 텐데 당시 퇴출된 배경이 어떤 운동을 하다가 퇴출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당시…….
○고태민 위원   좀 세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볼륨을 높여 주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당시 3년밖에 안 된 신참 기자로서 시청이라든가 검찰, 법원, 경찰 또는 부두항만업체 또는…….
○고태민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경제계, 이런 데에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특별히 다른 취재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젊은 혈기에 기사를 작성하는 데 기관을 옹호하거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그런 기사가 아니고 뭔가 문제점을 파헤치는 쪽의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해직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명예회복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시만 해도 양석완 내정자께서 밉보이지 않았나. 저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공무원이고 각 직장별로 몇 명씩 할당을 해서 해직을 시켰잖아요. 그중에 내정자께서도 포함이 됐구나, 생각이 들고.
   강정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시국선언에 두 번이나 참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1년도인데 5월 달에는 도내 대학교수 41명이 해군기지 중단 촉구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6월에 보면 종교·학계·문화계 112명에 내정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때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민주당 정권 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어요.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국가사업이 잘못되고 왜곡된 사업이라면 즉시 중단하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민주당이 나서서 치유·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때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잖아요.
   그런데 제가 5월과 6월의 시국선언 관련해서,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적 입장, 하나는 ― 6월에 된 것은 ―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해군기지 관련해서 당시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점과 맞지 않다는 기본 바탕이 있었고요. 또 해군기지가 중간에 관광미항 복합기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마는 해군기지 설계에 그와 같은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참에 그러한 서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씀은 1년에 두 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는데 하나는 부정적 측면, 한 시국선언은 긍정적 측면. 그게 왜냐하면 민주당이 해결하라고 할 때는 야당이었거든요. 야당에다가 해결하라. 그때 당에서는 이것에 문제점을 막 제기할 때거든요. 그런데 해결하라고 했어요. 당시 교수 시절이었는데 왜 일관성 없이 양비론적으로 나갔느냐, 이것을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진심이 뭐냐 이 말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닙니다. 두 선언문 모두 반대를 기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대하고 하나는 긍정하고 그런…….
○고태민 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야당 아니에요? 2011년도는. 야당 제1당인데 여기에다가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앞의 내용을 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겠지만,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듣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안 시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우리 자치권에 대해서 많은 신장을 시켰어요. 권한을 많이 줬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했지만 제주사회는 이것을 우리의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헬스케어타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헬스케어타운이 지금 도지사 권한으로 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다 받았고 최종 허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처리 기간이 한 5회에 걸쳐서 연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 입장은 중앙에 새로운 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리 기간에 처리가 잘 안 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이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헬스케어타운 문제는 참여정부 시대에 시작이 된 거예요. 계획이 돼서 했던 사업이고, 이게 정부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이것이 보건복지부 절차과정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권한으로 허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에 승인했기 때문에 적폐로 몰아 가고 있고, 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국가, 영사는 정말 이것을 항의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양석완 내정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가 빨리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헬스케어타운이 다른 말로 하면 녹지국제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의 질의에 시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제가 나중에 묻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일종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고태민 위원   감사위원장의 중립성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법률가로서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1호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그것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도민사회에서 찬반이 있고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에요. 내정자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위원회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현안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는 그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게……. 이게 처리 기간이 있는 민원입니다. 도지사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옷을 벗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정책이 감사위원장 내정자께서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다뤄왔던 문제, 현실,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정자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단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예단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감사위원장의 입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의 잣대를 대는 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 공익적 측면에서 ― 도민의 수용적 문제도 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지만 행정적 측면,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듣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음 시간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석완 내정자께서는 교수님으로 덕망이 있고 또 강직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뵙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고개 끄덕임)
○김명만 위원   예. 처음 뵙습니다.
   먼저 본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위원장으로서, 또 개인 문제를 안 물어볼 수 없거든요. 간단하게 질의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동산 매입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쓰여 있어요. 물론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던데, 사유를 보면 내 땅 마련, 재산 증식, 퇴임 후 전원생활,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부동산 매입’이라고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의심 사게끔, 이걸 거꾸로 의심 사게끔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냥 부동산 매입한 거 아닙니까? 재산 증식하고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로 몰릴까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써 가지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또 기부금 내역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명만 위원   기부금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7000만 원. 전체적인 게.
   나는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은 처음이지만 다른 예정자보다도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정단체에만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종교.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인정합니다.
○김명만 위원   다양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한 쪽에 편중되면 공정성을 잃을 수 있거든요. 학자로서 외길을 걸어오신 것 같고, 또 연구실적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부 내용 자체가 편중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연구 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 12건, 2014년도에 14건, 2015년도에 12건, 2016년도에 10건. 이렇게 많은 연구 실적을 냈어요. 교수님들 보면 보통 1년에 서너 건도 많은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달라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명만 위원   이렇게 많이 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요즘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쪽으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런 연구 실적을 내려면, 실질적으로 12건, 10건, 이렇게 하려면 밤낮없이 책하고 씨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모두발언하고 질의 중에, 농지 있잖아요? 농지도 보니까 예정자께서 텃밭인지 농사짓는 건지 모르지만 사모님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계속 책과 씨름한 분이 언제 밭에 가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시죠? 슈퍼맨도 아니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평소에는 고3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밤늦게까지 논문과 씨름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정자께서는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편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게 참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야 되고,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학자로서의 연구나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데 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이론적인 거하고 실무적인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는데, 처음 특별자치도 생겨 가지고 신행철 감사위원장님이 초대로 되었는데, 그분은 아마 그때 조직 정비라든가 정립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다음 염차배 위원장님이 계셨었어요. 3대. 그분께서는 감사원 출신이라 감사원의 독특한 감사기법을 많이 접목시켰어요. 나머지 위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위원장님이 되시면 실질적인 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 체계로 가다 보면 감사위원회 역할이 많이 우려되는 쪽으로 간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예정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성과 중립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법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전공하고 달라 가지고 사실 모든 부분에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법학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기본바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독립성과 중립성, 이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탈피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은 전혀 없었다.
   지금 우리가 6단계 제도개선까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서로가 맞는 거예요.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고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주고 싶지도 않고. 또 지명되신 분은 도지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단계까지 왔는데도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거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원하고 우리 감사위원회를 살짝 비교해 봤거든요. 감사의 제일 핵심은 사무감사도 있지만 회계감사예요. 아닙니까? 회계감사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당연하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감사원처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못 하고 있죠? 걸리면 수사 의뢰하고 있어요. 수사권은 없더라도, 아까 모두발언에서 약간 말씀하시던데 감사원에 있는 금융정보조회권이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회계감사가 가능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고개 끄덕임)
○김명만 위원   고개만 끄덕끄덕할 게 아니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감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지사께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회계감사에 깊숙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잘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회계감사는 직무감찰하고 감사의 양대 축입니다. 물론 저희가 회계감사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게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친다면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임명받은 후에 역점을 두고 개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제도개선을 하고 권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에 거꾸로, 감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절차 이행 여부, 그 문제에 대해서 ―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마는, 버스 준공영제를 말합니다 ― 감사원에 그런 의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정자께서 독립성, 중립성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임명되신다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불이행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법조계에서도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정책 판단에 따른 예산 편성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문제를…….
○김명만 위원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 자문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르게 받았지만 그런 논란 때문에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까지 그런 편향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즉, 아까도 말씀드린 독립성, 중립성, 이것을 우리 예정자께서도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으면 당연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을 들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위법성 문제는 차치하고 나중에 효율성, 경제성, 능률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게 나오겠죠.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시는 우리 예정자의 철학하고도 맞물릴 겁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도지사의 자리만큼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독립성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 소속으로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하나의 행정기관인데요. 제주시장이나 정무부지사도 인사청문회를 합니다마는 그 인사청문회와 달리, 행정시장이나 정무부지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만을 얘기합니다. 청문회를 하지만. 그렇지만 감사위원장님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굉장히 있는 자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청문 위원들은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타 지방에 없는 감사위원회, 제주특별법에 설치 근거를 둔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감사위원장의 자리는 그렇다는 거죠, 특히. 그리고 그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그만큼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전체는 감사위원회가 맡고 있고 감사위원장님의 책임인데, 특별감사는 하죠, 중앙에서. 그렇지만 모든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권한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모든 청문 위원님들의 걱정이 독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위원장님의 자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위원장님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덕성은 어느 기관장이나 마찬가지고요. 전문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고 공정성,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전번 2011년에 감사위원장으로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으시죠?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언론에 좀 나왔던 걸 제가 봤는데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도 그걸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경희 위원   본인이 원한 건 아닌데, 언론상에도 그렇게 나온 걸 보면, 한 언론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양석완 교수의 발탁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실력과 뚝심의 소유자란 평가가 따른다. 정치 지향 교수를 일컫는 이른바 폴리페서와는 거리가 먼 편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 나서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해서 굉장한 칭찬을 해 주셨어요. 이게 2011년 기사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교수님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도덕성에 관련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듯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예정자님께서 보실 때 제 요구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예정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선 도덕성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일곱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토지에 대해서는 1999년에 매입한 게 공시지가보다 매입한 금액이 훨씬 싸게 매입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운계약서나 이런 걸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알고 계신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공시지가보다 적은…….
○홍경희 위원   예. 제주시 월평동 651-40번이 1999년 매입 당시에 공시지가가 2만 2100원인데 매입을 4990원에 했어요, ㎡당.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 당시…….
○홍경희 위원   그 땅을 그렇게 싸게 살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 시가보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 당시 그 땅은 임야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공시지가라는 게 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 당시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답변서에도 쓰셨는데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건 공시지가가 나온 거니까요. 저희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답변서에도 공시지가가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공시지가는 전하고 과수원만 표시하라고 해서 제출했고요. 임야 부분은 공시지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자료 뒤적임) 제가 지금 페이지를 빨리 찾지 못하겠는데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에서 재산들을 전부, 일곱 개의 재산 중 두 개는 사모님과 공동명의를 하셨고요. 나머지는 전부 고정숙 사모님 명의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자님의 양성평등적 마인드를 저는 굉장히 높이 샀는데, 어떻게 재산에 예정자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마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양성평등도 있지만 부부 가운데 제가 먼저 사망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배우자 이름으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좀……. (웃음) 남자들이 더 빨리 사망하신다는 것은 보통의 얘기이고, 그것이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이유였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그런 마인드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표현한 대로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예정자님이 5년간 해외여행 한 부분을 보니까 사모님하고만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사모님하고 여행을 다니시는 가정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도 아주 좋게 저는 봤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대학을 다니실 때 집에서……. 집이 일도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인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거기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네. 출근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마는 퇴근할 때는 그랬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매해 사모님과 여행을 다니시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자기와의 약속에 굉장히 철저하신 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 좋게 얘기하면 아주 자기관리가 철저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와도 타협을 잘 못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리더로서 어떤 융통성, 그런 부분에서 부하직원을 보듬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좋은 성격인데, 혹시 그렇게 또 되지 않으셨는지 해서. 혹시 법정대학장 할 때나 행정대학원장 하실 때 직원들 간에 조직에서 융화됐던 것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든가, 혹시 그런 거 없으셨나요? 그런 사례. 조직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능력을 과시했던 그런 사례, 혹시 없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능력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편협하다, 또는 융통성이 없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특히 분양가심의위원회와 같은 이런 위원회 자리는 상당히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각계 자기가 그 분야의 일인자라고 자임하는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홍경희 위원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까 우려를 불식시키는…….
○홍경희 위원   역할을 하셨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대학장님을 하실 때는 그런 일, 문제의 소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하셨다는 얘기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법학을 전공하시기는 하셨는데 기업법, 보험법, 이런 내용이 많고 그리고 대학에서의 강의도 유가증권법, 보험해상법, 보험법, 이런 강의를 주로 하시고, 선박 관련된 논문을 주로 많이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행정과 정책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하는 감사위원회 자리에 적합한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세부 전공을 볼 때나 여러 가지 논문이나 강의 내용들을 볼 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 전공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상법」이라고 하는, 기업법 분야라는 게 감사제도하고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어떤 법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회사법…….
○홍경희 위원   기업법이?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회계감사라든가 회사에 대한 감사, 이런 체제를 제가 많이 보아 왔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과목이 감사 내지는 행정하고 거의 무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법학의 바탕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사안을 법률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전공했다고 해서 다른 쪽은 전혀 능력에 맞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보니까, 특히 학자 이외의 감투에 대해 전혀 욕심이 없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오신 것 같은데 위원회의 장은 몇 군데 맡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법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외에 특별한 직함을 가진 것은 없어서……. 특별자치도의 위원회 위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장, 분양가심의위원장 두 개를 맡으시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 맡으신 거 외에 특별한…….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교육청의 교육소청심사위원장…….
○홍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소청심사위원장하고 건축분쟁전문위원장은 회의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게…….
○홍경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 타이틀이 무색한 내용이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건축분쟁전문위원장이나 교육청의 교육소청심사위원장의 경우 회의가 전혀 없는 위원장을 맡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것에 대해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항의한 적 없으신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소청이 들어와야 회의를 열고, 분쟁이…….
○홍경희 위원   3년 동안 건축분쟁전문위원장으로 있을 때 분쟁이 한 번도 없었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거기 제기된 게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위원장을 맡으셨지만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그런 데의 위원장을 맡으신 게 있어서…….
○위원장 홍기철   마무리 부탁합니다.
○홍경희 위원   특별한 활동을 많이 안 하신 부분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해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보완을 하시고, 조직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홍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정자님, 이번에는 말문이 좀 트인 것 같아요. 답변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르게 나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66조에 근거를 둔 정무직 2급 상당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의 수장인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성이 큰 자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도 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홍경희 위원 질의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언론에서 평가되었던 그 내용을 두고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불편한 질의가 될 수가 있지만 좀 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뉴스 기사는 보신 적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 후에 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후에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석완 교수의 발탁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력과 뚝심의 소유자”라는 말과 “폴리페서와는 거리가 먼 편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나설 때는 나선다.” 그러니까 “각계인사 110명이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촉구할 때나 71명의 교수가 해군기지 공사 일시중단을 요구할 때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떠한지 지금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어느 누구에게서도 제안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감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사가 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한 자리하고 공모한 자리는 다르다고 봅니다.
   도민 사회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1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다양한 방면에 있던 사람이 전국공모를 통해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민 사회 일각에 이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사가 지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뉴스에 그렇게 거론이 되었지만 본인은 그 부분을 전혀 몰랐고 거기에 응모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지사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인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명을 받았을 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김영보 위원   답변서 130쪽에 답변이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보다 더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본인이 지명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참 원론적이고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진솔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사께서 저를 지명하게 된 것은 아마 제가 어떤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에 방점을 찍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아까 모두발언에서는 “법학 전공이라는 코드 인사” 그런 얘기도 표현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이력서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것을 갖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예정자의 답변 자료나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참으로 올곧게 살아왔다는 것을 본인도 동의하게 됩니다. 흔히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세금 탈루다 논문 표절이다 음주운전이다 위장전입이다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참으로 올곧게 살아온 학자 출신이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가장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 전국공모 방식이 배제되어서 지명으로 갔기 때문에 도정에 대한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한계를 드러낼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얘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명권자 내지는 임명권자께서, 지사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과 무관하게 저의 처신과 저의 의지, 저의 소신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똑바로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감사원장도 대통령 임명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가는 것처럼…….
○김영보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자신감이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를 앞둔 전략적 지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누구든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선거에 의한 전략적인 바탕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감사위원회가 4대를 거쳐서 그나마 민선 6기 원 도정이 가장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공적이랄까 업적을 하나 들라면 저는 청렴도를 높여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 왔다는 것을 저는 말할 수 있는데, 4대 오창수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애를 많이 쓴 게 성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민선 6기 원 도정이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제주의 청렴지수를 높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4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위권을 맴돌았거든요. 2014년도에 16위, 2015년에 14위, 그리고 2016년도에 12위인데 4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4위도 됐지만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어떤 역할을, 제주도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점은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등급 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예정자님, 자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희가 부패방지지원센터…….
○김영보 위원   임기 중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장담은 못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공공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내는 일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활력을 살리는 감사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우대를 주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리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감사기관에 근무하는 감사위원들이 동반자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고품격의 선진감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예정자님한테 주어진 사명감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희가 1·2차 발전계획 그리고 앞으로 마련될 제3차 발전계획에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사항을 점차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열차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청렴교육이라든지 읍·면·동 순회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다양한 도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도민감사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청렴교육은 학자로서도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교수로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접목시키면서 제주 청렴공동체를 만드는 확실한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강력히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사위원장 자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처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차를 맞은 감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차근차근 단계는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위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지사가 지명하는 한 코드인사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일 수밖에 없다. 합리적 의구심은 도민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정자께서 도민사회의 합리적 의구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예정자께서 앞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활동으로써 증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우리가 흔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라든지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가리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수준은 한국지방자치 발전의 현주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이 곧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의 가치라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가치, 한국을 살리는 가치라고 볼 때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특히 감사기관에 근무하는 54명의 감사위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그런 역할을 예정자님께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앞에서 질의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이제는 어로장 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어로장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일반 선박은 운항, 그러니까 항해만 하는데 어선의 경우에는 항해하고 그다음에 어로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선들의 어로활동이 선박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7∼8척, 여러 선박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어로작업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어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특히 경남·부산 지방에 있는 제도라고 제가 논문에서 지적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슨 배에 그런 어로장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기선 선망입니다.
○고용호 위원   또 필요한 데가 있을 건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죄송합니다. 제가…….
○고용호 위원   여기 보니까 기선 권현망도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기선 선망, 기선 권현망.
   기선 권현망은 뭐 잡는 배인 줄 혹시 아세요? 모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것은 모릅니다.
○고용호 위원   멸치 잡습니다.
   기선 선망은요? 선망은 뭐 잡는 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
○고용호 위원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 잡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1년 사이에 논문이 9개나 학술지에 게재됐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9개씩이나 게재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3생처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문을 작성하느라고 좀…….
○고용호 위원   보통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개 게재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학술지 같은 데 게재하는데 어떤 조력자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다 한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 혼자 했습니다. 어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가서 실증적인 그런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이론적인 접근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배가 어떤 어종을 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고용호 위원   논문 게재할 때 심사위원들로부터 예정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 재심사라든지 수정, 보완,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왜 있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대체로 무수정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정 요구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본인의 주장하고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곤혹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당 학술지에 논문 게재했을 때 그쪽에서 카피율에 대한 규정은 없었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
○고용호 위원   카피율. 복사.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 예.
○고용호 위원   다 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다 만든 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요즘은 논문 유사도검사를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논문 유사도검사에서 지적받을 정도가 되면 아예 게재 불가로 나오고, 또 논문 유사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냥 감내할 만하다고 하면 수정을 하도록 해서…….
○고용호 위원   카피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예를 들어서 ‘선박운항자로서의 어로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카피율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지금 유사도를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합니다마는 편집하시는 분들이 유사도검사를 거치고 나서 한 20% 이내면 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사도라고 하는 게…….
○고용호 위원   보통 카피율 30%까지는 가능하거든요. 30%까지는 다 실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논문 ‘선박운항자로서의 어로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카피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것은 한 30%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 유사도검사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등재지에 게재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카피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영준 선생님께서 쓰신 ‘어로장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와 2011년도 ‘어로장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라고 임석원 부경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이 2개와 카피율이 거의 일치해요. 밑에 보면 카피율이. 다른 것은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맺음말’……. ‘맺음말’ 한 장만 본인이 쓴 거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카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옆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표절은 아니고요. 표절은 아닙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각주를 달지 않고 그냥 무단 전재한다는 데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표현을 그대로 따오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그 표현을 그대로 따오지 아니하고 제 나름대로 표현을 달리하면서 제 글씨에 맞게 가져오면서…….
○고용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카피율이 밑에 다 기재가 되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기재가 된 게, 이 논문 어디서 카피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카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죠. 어느 정도 카피를 했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 얘기했지 않습니까 ― 거의 90%가 카피되어 있는데 ‘맺음말’만 본인이 쓴 거다. 여기는 다 카피가 됐더라고요.
○위원장 홍기철   마무리 부탁합니다.
○고용호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카피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인가 묻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90% 카피하면 게재 불가에 해당합니다.
○고용호 위원   카피율 조사한 거 있죠? 나중에 보내주시겠습니까? 오후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논문 제출 당시의 카피율하고 지금 현재 카피율하고는 다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피율 조사한 거, 심사한 거 내용 있으면.
○위원장 홍기철   고용호 위원님, 오후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이것만, 카피율 보내 주시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 몸이 풀린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정자님, 제가 일전에 질의를 했는데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행정적으로 독립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법학 전공자이고 법학 교수로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어떻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을 많이 고려해서 답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영리병원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인허가를 하면서 정치적 요소를 감안해서 도지사가 허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적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하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사 입장하고 감사위원장 입장은 다릅니다마는, 지사께서 어떻게 해야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도지사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원칙이냐,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법학을 하는 데도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이 양면을 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뭡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왜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감사위원장으로 가서 눈치 볼 겁니까?
   예를 든다면 외국인영리병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처리를 눈치 볼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오라관광단지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오라관광단지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도의회 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중에 의회에서 자본검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법과 원칙, 그러니까 자본검증이라는 것은 회사의 옷을 홀딱 벗기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투자유치과장을 했었지만 자본검증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준이 없는 자본을 검증해서 투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도의적으로 투자에 성실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께서 교통체계 개편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느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독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립성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기감사든 수시감사든, 또 조사권도 있는 거예요. 해 보겠다고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제가 감사원에다가 요구하지 말자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풀어보고, 미진하고 또 우리 도민이 의구심이 가면 감사원 정기감사에, 수시감사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도내에서 풀어보자.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외국의료법인이라든지 영리병원이라든지 투자유치 관련해서 현안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자치권 보장을 헌법에 집어넣도록, 지위 보장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위 보장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중앙에 가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장 내정자께서는 행정적 입장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도의원들도 감사위원회를 믿고 감사위원장을 믿을 거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한번 조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감사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따져서…….
○고태민 위원   요건이 아닙니다. 정책 수시감사권이 있어요. 이거 적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논란거리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정리하고 공표해서 도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은 더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4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해 먹은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 혼자 오래 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법률가도 포함이 되겠지만 위원장을 4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오래됐는데 활동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총 98건 중에 70건을 내정자께서 처리했더라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70건. 대부분을 했어요. 위원장 당시 원안 통과는 70건 중에 2건입니다. 전임자는 28건 중에 10건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정자께서 위원장 당시 노형동 ‘아이파크’ 분양가 심사를 81만 6000원을 하향해서 902만 원으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2016년 1월에 ‘꿈에그린’을 120만 8000원을 하향해서 869만 6000원으로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꿈에그린’이 2017년 6월부터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 분양권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홍기철   고태민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죠?
○고태민 위원   이 얘기만 할게요.
   2017년 10월 30일에 입주가 시작됐는데 90일 동안 입주한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실소유자들에게는 좋지만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가격이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당시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내용도 적용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가 법령에서 주어진 기준에 맞는 원가 산정…….
○고태민 위원   그런데 법령만이 아니라,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지만…….
○위원장 홍기철   고태민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기철   10분 지났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적용되다 보니까 질의가 자꾸 그런데…….
   감사위원장 예정자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김명만 위원님, 7분 넣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감사합니다.
   모두발언 내용 중에 보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 원활한 정책운영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컨설팅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명만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걸 꺼림칙해 하는 모습을 답변 중에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감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심히 의심스럽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컨설팅감사…….
○김명만 위원   말로만 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직시하고 있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국정감사 때도 보면 모 국회의원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매매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되어서 자료를 안 줬어요. 저도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줬는데, 농지거래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했어야죠. 그것도 보면 40% 이상이 투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는 게 감사위원회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안 하겠다면 감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만만한 공무원들 쥐어짜는 게 감사위원회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버스준공영제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매년 적은 돈이 아니고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도민들 혈세가 펑펑 들어갈 거예요. 그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들 누가 동의해 줄 것 같습니까!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저는 제 한 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침해하는 일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무슨 말씀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라고 해서 그냥 때에 따라서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김명만 위원   감사위원장 예정자님,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논란이 되어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 관련 있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월요일부터 감사에 들어갑니다.
○김명만 위원   들어갑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얼마나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지역적으로 논란이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 예정자님께서 이런저런 현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당연히 철학과 소신을 갖고 감사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위원회 존립의 근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감사위원회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다른 논란이 있는 것도 신중하게만 하다가 부지하세월같이 지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바로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가 우리 제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에서 지도점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감사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좀…….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묻혀 가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지 지금 수사 중인 거……. 수사 중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안 해요. 수사에 영향이 갈까 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팽팽하게, 같은 중앙정부지만 행안부하고 법제처에 질의하면 다르게 나옵니다. 왜인지 아세요? 법 해석을 그렇게 각각 하게끔 우리나라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먹고 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셔야지 논란만 키워 놓고 나중에 우리 도민의 혈세……. 여기도 쓰여 있잖아요. 도민의 혈세가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얘기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감사……. 능률성,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은 일정한 단계가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런 것은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명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말로만 공정성, 독립성을 말씀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도 그쪽에서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짜 독립성, 공정성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감사위원장 예정자님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뚜렷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감사위원회 권한만이라도 이행해 준다면 충분히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지금 예정자님께서는 감사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정자로서 청문 위원들이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또 소신을 묻는 거예요. 가서 못 하더라도 이런 것은 위원장 되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청문 위원님들이. 감사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예정자로서 소신을 묻는 거니까, 비록 안 되더라도 예정자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정자님의 성품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과감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토지 보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서면질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7쪽하고 52쪽에. 나중에 뒤에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님, 요즘 감사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 감사, 그리고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그런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합법성 감사가 고전적인 감사 행태라면 요즘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성과 감사 그것을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가고 우리 도정에도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최근에 하고 있는 중인데 고태민 위원님이나 김명만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는 게 성과 감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이 실현되어서 결과물이, 예산을 투입하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했을 때 그 결과물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것이 성과 감사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성과 감사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제2차 발전기본계획에서까지도 성과 감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 2차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모두발언에서도 계속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성과 감사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 감사를 도입함에 있어서, 글쎄, 지금 말씀은 모두발언에서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게 관철됐으면 좋겠다 해서 네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감사위원장에 예정돼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과 감사를……. 이번에 3차 발전기본계획을 하시나요, 2018년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감사위원장 예정자님이 감사위원회가 성과 감사를 정말 할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포부나 아니면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감사위원장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것은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성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능률성,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합법성 감사보다는 여러 전문가들, 이런 집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충, 충원해서 성과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에 성과 감사의 도입 단계로 특정 감사…….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는 못 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특정 감사 형태를 빌려서 BTL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네 건 정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차 발전기본계획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했듯이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감사인력의 확충, 감사직렬 확대, 셋째, 사무국의 임명제청권, 직원 전체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큰일인데요. 그다음에 전보권, 넷째, 감사원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독립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하시는 건가요? 성과 감사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쟁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쟁취한다는 것은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그중에서도 감사직렬을 확대하는 거, 그것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뛰어다니시면.
   그러면 임명제청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임명제청권은 사무위임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5급 이하는 감사위원장이 전보권을 갖지만 4급 이상은 전혀…….
○홍경희 위원   예, 도지사의…….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가 뛰어다니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 가장 어려운 게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감사위원장으로 있게 되신다면, 이 네 가지를 잘한다면 성과 감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독립권이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지만 이거 네 개만 이룬다면 독립권은 확보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을 바라고요. 성과 감사라는 게 아까 대중교통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는데 성과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아주 손해를 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정책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정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동감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예정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는, 예정자님이 MBC에 3년간 근무하다가 해직기자로, 그때 당시는 해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이나 최근 MBC 사태를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그렇죠. 쇠고기 광우병 사태, MBC PD수첩에 4대강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불방한 거, 그리고 그때 해직 기자들 중징계, 아니면 비제작부서로 옮기고 이런 거, 또 오랫동안 노조에서 파업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번에 봤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MBC 사태를 보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정도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앞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위원장 홍기철   마무리 부탁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도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예정자님께서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언론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철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석완 예정자님께서는 감사위원장에 예정되기 전에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은 갖고 계셨나요? 신문에 거론되었던 감사위원회 관련 뉴스라든지 이런 데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구매 계약 비리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떠들썩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 관계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 차원에서, 특히 청렴한 공직사회라든지, 어떻게 하면 고품격의 선진 감사체계를 구축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16년 10월이죠. 소방안전본부의 계약 관련 비리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소방안전본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했죠? 이거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경찰 수사에 앞서서 감사위원회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고요. 또 본 감사에서 적발된 물품 부분에 대한 분할 수의계약 부분에 이런 계약 업무에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시작된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위원회에서는 분할 발주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한 거라든지 이런 업체와 공사 계약한 계약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경징계로 처리했거든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위원장으로 내정된 예정자의 의견을 이 시점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자료 정보라든가 또는 개인 정보 이런 부분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증거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경징계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김영보 위원   경징계 처분을 받다 보니까 도민사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죠.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게 분명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법학 전공 교수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 중징계와 경징계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는데,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나 징계 양정 기준에서도 보면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예를 들면 직무태만이라든지 회계질서 문란 부분, 이것은 중징계 사안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데 손해 방지 내지는 손해 보상을 했다,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 하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니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여론, 도민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 법 정서에는 맞지 않다 이런 논란,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감사활동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의 금전적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한계에 부딪친 거죠.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실시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점이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자께서 144쪽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학계에서 바라보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입장인데요. 중징계를 내리면 피감사 당사자로부터 억울하다고 원한을 사게 되고, 중징계를 안 내리게 되면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서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서 도민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입장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민 법 정서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 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는 것을 감수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대안으로는 저희가 임의대로 경징계로 가자고 해서 일정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경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에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감사위원장으로 동의해 주셔 가지고 임명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전적 비리를 밝혀 내지 못한 감사의 한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계좌추적권, 다시 말해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없기 때문으로 보거든요. 이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확보할 방안이 없는지, 이 기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역점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했다는 것은 제가 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일단을 표현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도민 법 정서에 맞는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 다음 계좌추적권한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질의 다 했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예정자님.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위원장 홍기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예정자님의 소신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임명이 되면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안 보여요. 성품하고 소신이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이 감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지사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독립된 뭐가 아니니까. 도지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위원장 홍기철   임명권자 때문에 그래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기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위원장 홍기철   위원님들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임명하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고, 임명이 된다면 도지사의 뜻이 아니라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에게 보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물어 볼게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는 감사위원회 소속보다는 ―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 감사위원들, 감사관들이 소신껏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정자님이 답변하신 거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그런데 감사위원들이 소신껏 일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지만 감사위원회가 독립도 안 되고 도지사의 입김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환경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소속이 중요한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도지사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자들이 오로지 감사에만 전념하게 하는 감사직렬로 채워져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홍기철   아무리 그래도 독립이 안 됐을 경우에 도지사 입김이 먹혀들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보다는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감사관들이 자기 근무가 끝나면 다시 원대 복귀하잖아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감사하는 시스템에서 소신껏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체제, 감사직렬체제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홍기철   앞서 위원님들도 이런 질의를 많이 해서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물어 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정원이 50여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2명까지 충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명 정원 순차적으로 충원시켜 나가면 설령 소속이 도지사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홍기철   인사권이 있는데 눈치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사직렬인 경우에는 다른 도나 시에 감사담당자로 갈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보하는 한계가.
○위원장 홍기철   그래도 저는 소속을 바꾸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로 하든지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예정자님이 임명이 된다면 이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렇게 할 각오 아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그렇죠. 그런 답변이 제일 좋거든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의 의지를 듣고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잠시, 2분간만 질의하실래요?   
○홍경희 위원   예.
   예정자님, 혹시 곽지과물풀장 감사 얘기 들으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사전에 그 결과를 유출시킨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공식적으로 대상 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도 있고, 비밀 유지가 안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혹시 비밀 유지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회하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특별법하고 감사위원회…….
○홍경희 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공공감사인 경우에는 중앙부서에서 자치단체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중앙행정부서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세부사항으로 처벌을 누구한테 줄 수 있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시죠? 감사위원회만 대상입니다. 비밀 유지에 대해서 법을 안 지켰을 때 감사위원회만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제주도는. 그런데 공공감사법에서는 감사에 있는 전 직원이 비밀 유지를 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잘 살피셔서,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고 계시면 이것도 한번, 비밀 유지에 관한 법을 제주도가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법리적으로 어떤 기관 단체에 그런 의무를 주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담당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용을 받는 특별법이라든가 조례에서 감사담당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사실과…….
○홍경희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처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만 대상으로 돼 있고, 징역 1년 미만에 얼마, 몇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공공감사법에서는 모든 감사의 대상에, 감사과의, 감사를 하는 거기에 있는 직원이 모두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철   마지막으로 강성균 위원님, 중계하는 과정에 5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12시 반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기철   예. 5분 질의 안 했잖아요. 하시려면 지금 하세요, 중계하니까.
○강성균 위원   오후에도 있고 하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이 전원 비상임 체제잖아요, 감사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강성균 위원   이게 감사와 관련해서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비상임하고 상임하고는 감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업무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성균 위원   지금까지 비상임체제로 있어 왔는데 앞으로 비상임체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하는 일과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상임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원을 모델로 삼아서 감사위원 전원 상임체제로 가는 것을 목표로 잡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전원을 한 번에 상임체제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예정자께 묻고자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말씀하면 되는 건데 일부라도 적정 인원을 상임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앞으로 예정자께서 만약 임명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 부분은 비상임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의수당, 여행경비, 출석에 따른 경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으로 갈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당연하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제가…….
○강성균 위원   노력하시겠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철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에 질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예정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을 하려는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수장인 도지사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한 기관의 사정이 어떠하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자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태도를 보면 강직함도, 명확한 의지도 보이지 않아 정말 감사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고 계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논문 문제, 부동산 문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감사 문제 등 청문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도민 사회가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 직분에 맞게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오후에는 예정자님의 소신을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오전 질의와 같이 12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잘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의회 의원회관의 이 자리에 전에도 오신 적이 있나요? 다른 일로라도, 토론회라든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이 자리에는 와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처음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오전에는 방송이 있었고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 예정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후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자세에서 소신 있는 긴 이야기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예정자의 모든 이력이나 경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전에도 표현했지만 상당히 올곧게 살아 오셔서 도덕성 검증에 아무리 날카로운 잣대를 댄다 해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참으로 경의를 표하고 좋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하는 게 오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로써 청렴도 향상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도민감사관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9일 날 예정자가 지명을 받은 다음에 한 달여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사위원회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되셨죠? 여러 가지 내용.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감사과라든지 조사과, 심의과,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있는데 부패방지지원센터가 개소된 지 한 2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1년 반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같은 것도 파악은 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어떤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금까지 공익제보를 받은 건수가 800건을 넘어서 9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에 보완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금은 초창기라서 아직 제가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도민감사관제도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신문상으로 제가 지상에서 봤을 때는 꽤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이달 초, 그러니까 신년 들어서 44명의 도민감사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청렴교육도 하신 줄 압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지금 보니까 48.6%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 참여를 더 이끌어내고 도민과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활용도를 높이려면 홍보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래서 저희들 방송자막을 통해서 그리고 버스정류소의 BIS 안내망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양의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력할 예정입니다.
○김영보 위원   모두발언에서 예정자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내용이 들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계획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지금 12년 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상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가 더 요구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 만일 임명이 되시면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 임기 중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어떤 것이죠? 오전에도 조금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사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과 감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동의를 받아서 임명된다면 성과 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성과 감사가 지금 현재 인원의 전문역량을 가지고는 벅차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하고 성과 감사에 걸맞은 전문역량을 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이 한…….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여섯 분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여섯 분이고 감사위원회 공무원 수가 54명 됩니다. 현원이 54명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감사위원회 적정 인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정자께서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인원은 7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54명. 25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한 해에 한 명 증원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이상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5년도에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된 거, 이것은 숙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2차 발전기본계획.
○김영보 위원   이 기본계획이 2016년, 2017년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추진성과가 양호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예정자께서 특별히 이것은 보완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완을 특히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사위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 조치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법에 명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정자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실력과 뚝심의 소유자라는 언론 평가도 있었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이나 그동안의 많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던 줄 압니다. 그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갈 수 있는 가장, 어쩌면 3년의 임기 중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영보 위원   어떤 것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권고 기준에 따라서 79명을 확충하고,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감사직렬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감사 권한을 감사원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되겠고, 처우도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도 감사위원장이 확실하게 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정자의 경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했던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을 위한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그다음에 분양가심의위원회,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 오셨는데, 이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신이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분양가심의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중에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한 22만 호를 선정해서 가격을 공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12.5%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게 있는데, 가장 문제가 재산세가 증가되어서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수의 주택이라든지 토지 보유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탈락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회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제주도에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까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적극 행정 내지는 면책 감사를 표방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것을 감안해서 적용 기준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합법성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감사 과정에서 면책 규정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 예방 감사 이런 쪽에 치우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사회의 또 하나, 주택가 상승이라든지 표준단독주택 최고 상승률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하고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 중에 일어나는 게 바로 분양형 호텔에 대한 수익 배분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도내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도 많은데, 투자자라든지 호텔 운영 측 간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신문지상에도 많이 거론됐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도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감사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단체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와 같은 투자자나 기업체 간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걸러내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보내줄 수 있어요? 뒤에서 가져 오십시오.
   (관련 공무원, 고용호 위원한테 자료 건넴) 이것은 천천히 볼 것으로 하고.
   우선 오전에 질의한 아라동 999번지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다가 임야라고 해서 질의를 그쳤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이더라고요. 전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전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취득해야죠? 어때요? 그런 것 없이 살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는데, 단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살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그 당시에는…….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농지법」이 언제 개정된 것인지 알아요? 법률 전문가니까 잘 알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 담당이 아니어서 소상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03년 이후에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의 배우자는 그 자격을 가져서 배우자 자격이 저도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정자 배우자도 취득이 안 됐네요, 이 땅만은? 미등록되어 있어요. 농지취득등록 원부상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다른 쪽에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게 가능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한 걸로…….
○고용호 위원   농지를 사는데 분할해서 샀다고 농지가 임야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또 「농지법」에 적용 받아야죠? 4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어쨌든 소유의 25%는 예정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정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분으로 다 땅 사버리면 되겠네요, 농지들을? 서울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분으로 사면 가능한 거예요, 농지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가능해서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5년도가 재작년인데. 이것을 산 게 2015년이에요. “그 당시”가 아니고 재작년이죠. 2015년 1월 30일. 그 당시에 농지는 땅 지분으로 사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내용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정에서는 2015년부터 농정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안 되면 강제로 처분명령 떨어지고 있고. 직접 받았습니까, 처분명령?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경작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기철 위원장, 김영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호 위원   그런데 살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다른 쪽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땅 갈랐습니까, 네 군데로? 네 군데로 갈라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렇지 않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면 공동 경작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다른 땅에는 직접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땅 1260 중에 630이 예정자하고 부인 것인데 그뭇을 갈라놓고 경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작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금까지는 그렇게 갈라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러면 누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산 거예요? 본인이 잘 알 것 같은데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몰랐던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구입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것을…….
○고용호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되면 감사하실 거예요? 이거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마 감사위원장직에 올라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만약에 된다면 감사를 해야죠, 누가 잘못인지. 공무원들의 잘못인지, 누가 누락했는지, 누가 했는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농지 관리 절차를 이행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러면 저희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농지원부를 가져 있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소재지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을 얻어야만 농지를 살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닙니다. 제가…….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 취득자격증명도 없이 예정자 명의로 농지가 되어 있어요, 4분의 1이.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사모님께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내가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만약에 위원장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누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누락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하여 굳이 따지지는 않겠는데 감사해서 정정할 수 있나, 저는 이 말을 묻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답변을 해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되면 감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공무원이 위법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1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받은 게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정당한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감사위원장이 되면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당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용호 위원   이거 감사하실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감사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왔네요. 20% 정도라고 했죠, 카피율이? 20%라고 하고 저는 한 30%에서 90% 정도 될 것이다. 90%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했고. 30%면 허용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결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카피율 79%, 유사율 82%, 유사율 9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헌 3개에 최종적으로 유사율이 제가 얘기한 대로 90%가 넘었습니다. 91% 정도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보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토지에 대한 자료 조사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면 질의자료 47쪽과 청문회 요구자료 33쪽. 청문회 요구자료 33쪽에 보면 475㎡에 대해서 247만 원에 샀는데 그게 공시지가는 ㎡당 2만 2100원인데 산 것을 계산해 보니까 4990원에 사셨어요. 보통 현실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살 때 공시지가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에 사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사 가지고 계약서를 이중으로 어떻게 한 건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그것 때문에 저의 배우자한테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 있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아마 매도하는 쪽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다운계약서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일종의 그런 게 됐습니다. 제가 옆에서 적정하게 지적하지 못한 게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정자는 공시지가보다 싸게 작성된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홍경희 위원   시인하시는 거죠? 매도인이 공시지가보다 싸게 해 달라고 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의 배우자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진짜 불법이죠, 요새로 치면. 이게 ’99년도인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마 2007년부터는 법적으로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전부터도 이게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더 강화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모님도 그런 것을 왜 모르셨을까, 다 아시는 분인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에 짧은 시간에 질의하다 보니까 잘 질의를 못 했는데, 비밀유지와 관련된 것 알아보십사 했는데, 그거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앞으로 특별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의 무식의 소치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공공감사법이 우리 특별법보다 4년 후에 생겨서 그게 더 강화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을 제도개선 할 때 제안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고칠 게 있으면 부지런히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공공감사법에 맞게는 가야 되죠, 그런 것들은. 비밀유지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앞으로 7차 특별법 제도개선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할 게 있으면 그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제까지 한 번도 제안이…… 6차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거 고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곽지과물 풀장에 대해서 할 때 그것이 의결은 다 되어 있지만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담당 부서 간의 업무 협의 차원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미리 보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께서는 SNS를 통해서 변상명령에 대한 부당성을 먼저 내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은 비밀유지 안 한 것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밀유지 관련된 것은 다음 제도개선에서는 꼭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만 되어 있고 감사관에 대해서는 전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6년, 2017년 동안 감사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에서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과물 풀장에 대한 사전 유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알고 계셨겠죠? 뉴스는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는 한데 단지 형사벌칙 조항이 없어서…….
○홍경희 위원   공무원법에는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있는데도 중앙 공공감사법에는 또다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법과 별개로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지막 마무리로, 국무조정실에서 ’17년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6년 성과 평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17년에 조사한 2016년 성과 평가. 못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신 모양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정성, 투명성, 적시 공개에 대한 인식, 신뢰성, 기여도 인식,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7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전부 4점대입니다. 2016년 평가가 2017년도에 나왔는데. 4점대인데, 특히 여기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신뢰도, 신뢰성에서 4.24점을 맞아서, 이게 다른 지표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왔어요. 그것을 인식하셔서, 이게 7점 만점이면 낮은 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것을 아시고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래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를 유심히 보셨는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아까 김영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홍경희 위원   청렴도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그게 4.44점입니다. 아, 기여도 점수. 청렴도는 많이 올랐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나 또 우리가 아까 말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든가 밑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처벌을 내리고 상위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든가 해서 공정성에서 문제가 된다든가, 비밀유지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다든가 하다보면 감사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로에 선 상황에서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주도를 이끌 감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위원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마음에서, 아까 재산상의 문제, 토지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당연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임명되시면. 그렇게 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보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양석완 예정자님, 학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질문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질문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김명만 위원   좋아합니까?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예정자님께서 동의를 받고 취임하면 5대째예요.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1대부터 4대까지 오는 동안 나름대로 각 위원장님이 특색 있는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초대 신행철 위원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되면서 감사위원회 생기니까 조직 구성이라든가 처음부터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이분도 교수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2대 고찬식 위원장님, 여기도 교육자 출신이고. 3대째 오니까 염차배 위원장인데, 아시다시피 감사원 출신으로서 감사기법, 테크닉,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 많이 전해 주셨어요. 그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그다음에 4대 오창수 위원장님은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인 출신이면서도 공직자 청렴에 중점을 둬서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네 분 위원장님을 보면 염차배 위원장만 빼면 나머지는 다 사무국장 체제로 했다. 사무국장은 아시잖아요? 3급 상당의 부이사관,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사회에서 볼 때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양석완 예정자가 취임하게 되면 직접 모든 일을 챙기시고, 물론 내조야 받겠죠. 내조야 받겠지만 위원장 체제로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학자의 명예를 걸고 철학과 소신을 갖고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자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런 각오 아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초대부터 4대까지 말씀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과정을 거쳐 왔고, 만약 예정자님께서 임명이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지방분권도 얘기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겁니다. 그 과정에 물론 지방의회도 있겠지만 감사위원회의 위상도 제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감사원에 있는 권한, 또 감사위원회에서 얻는 권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쳐서 수사 의뢰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정보 조회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져오게 되면 회계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의 한계,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또 독립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거, 또 제도적 미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환점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6단계 제도개선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제도개선 기간을 보면 최소 2년, 3년 이렇게 막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개선 하는 데도, 만약 감사위원장에 임명되어서 취임하더라도 기간 내에 제도개선이 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헌법 개정되어서 특별자치도가 어떤 식으로 지방분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자율권이 많이 확보된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도개선을.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자께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감사위원장 직책을 엄정 중립으로써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렇게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보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내정자로 된 지가 한 달 됐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9일 날 지명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2월 9일?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1월 9일입니다.
○고태민 위원   거의 한 달이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혹시 사무국에서 감사위원회 브리핑을 받으셨나요? 받아보셨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질의해 보면, 내정자께서 감사위원회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들을 이해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또 이게 자치 감사기구를 일원화한 거예요.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이렇게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감사위원장 내정자께서 혹시 브리핑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착각했어요. 제가 오전의 질의 사항을 다시 얘기해 보면 내정자께서 언론인으로서 해직되셔서 민주화운동 증서도 받고, 또 말은 안 했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서 언론인에서 학계 교수활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강정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내정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판단은 질의자가 주관적으로 하겠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현안처리 시각, 이게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는 다른 것을 처리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라든지 비위라든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을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위원회가 합의제로 처리해서 이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현안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얘기는,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께서도 교통체제개편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하겠느냐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감사위원회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읽어보면 조사과에서 언론, 의회 논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민원조사도 있고.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진정서나 청원서 그런 것만 민원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게 감사위원회입니다. 또 이게 밑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감사위원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관료체계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헬스케어타운 내의 외국인병원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또한 투자기관 대상 국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숙의민원으로도 청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썽이 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느냐? 도지사가 법적인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질의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정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들이 걸어져 있어서 3년여 이상 묶여있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권고도 하고 또 조치도 할 것이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감사하고, 또 아까 주문하신 것처럼 적시에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도민의 혼란을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한 법적인 잣대로 판단해서 내놓음으로써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꼭 정기감사나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감사적 차원에서, 이것을 도민들에게 하나의 방안이라든지 현 상태를 사실 그대로 내놔야 도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 상황을 고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용어를 이상……. 과도한 표현을 했는데 저는 많이 해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위원장을 장기적으로 한 4년 동안 많이 하셨다,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전혀…….
○고태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시에 분양가심의위원회 활동한 게 내정자를 비롯해서 위원회 설치 이후에 전체적으로 98건이 처리됐거든요. 그중에 70건은 내정자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처리했다.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도 될 겁니다.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임자들이 처리한 것은 28건 중에 한 10건 정도는 원안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런데 내정자께서 위원장 재직 시에는 70건 중에 2건만 원안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가가 업체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10% 이상 많이 삭감되어서 조정된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쁜 국면으로,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매가격이 프리미엄 1억 원 이상 올라서 매물이 올라왔다. 그런 여론 들어본 적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분양자들이 투자 혹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았을 것이라는 ― 제가 볼 때에는 ―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는데,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 투기, 투자.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희가 분양가 심의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제안한 공사비용을 법령 기준에 맞춰서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회의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내리거나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 입장에서 법률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했겠죠. 저도 ‘꿈에그린’ 관련해서는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토론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있어서 위원장 위치에서 단점, 그러니까 저가인 경우에 투기 목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꿈에그린’이 3개월 동안 해도 입주자가 50%에 머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신구간에 접하다 보면 입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사회에 귀동냥을 해 보면 그런 투기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이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공교롭게도 제가 맡은 기간이 제주도 내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의도한 바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다른 분양업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저 정도 높이자.” 하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맞춰보자고 하는 데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분양가심의위에서 분양가를 낮춘 것이 실수요자보다는 투기를 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분양가 심의가 제주도 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 영향입니다, 영향 ― 저는 매우 적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정자는 지금 동의를 안 할 겁니다마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니,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   동의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왜냐하면 2015년부터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 쭉 그와 같은 심사제도 아래에 있었다면 혹시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미분양 주택이 한 1117가구로 국토부 주택 관련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상 최대치라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것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인하와는 거리가 멀다. 가격이 내려가질 않을 것이다, 체감이. 이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만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한 택지의 공공주택도 분양가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정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저희들이 원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중앙에서 심의하는 것은 하고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고태민 위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김영보 부위원장, 홍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제주도는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고태민 위원   이것은 감사위원장 내정자 청문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겠습니다마는 내정자께서 오랫동안 분양가심의위원을 거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정자의 업무 실태를, 추진 실태를 얘기한 것이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철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철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2017년도 감사위원회 피감기관 감사에 대한 평가, 평. A, B, C로 해서 A를 제일 높은 것으로, C를 제일 낮은 것으로 보면 어느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는 대로.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가 전임 위원장님 시절을 평하는 게 좀 거북하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A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임명이 되시면 앞으로 감사위원회를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앉으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임자의 업무 수준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입장이 아주 난처하실 거예요. 그래도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정자께서 감사위원회를 어떤 수준으로 이끌 것인가, 또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끌 것인가, 또 어느 선에서 감사를 시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전부 그 대답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정자께서 A라고 이미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A는 제일 잘한 거잖아요? 90점 이상. 또 뒤에 직원들도 앉아 있고. 다만 오늘은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과 철학을 묻는 것이거든요. 또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어서 그런 사사로운 감정과는 상관없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걸 묻기가 거북해요, 직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점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의 평가가, 도민의 평가가, 언론의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왠지 모르게, 무엇에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다 C를 주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준에 가장 미치지 못하는 감사였다. 이게 도민과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정자님의 인식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작년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 아니라고 했는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예정자께서 그것을 A 수준으로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시니까 대답은 안 해도 좋은데, A라고 하는 입장은 만약 속생각이 그러시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모르실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작년 감사가 어떻게 됐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기에 언론과 도민의 평가가 이러냐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묻고, 사실이 그렇다면 지금 A라고 하는 평가는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사안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강성균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예정자께서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언론의 이야기하고 도민들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사실일 거예요. 밖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까. 사실이라면 이게 과연 조직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이 문제인지, 그 인력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인력의 숫자가 달려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 감사 결과가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버리면 감사위원회의 앞으로 3년 동안은 물 건너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아무런 개선점 없이. 그래서 제가 예정자께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작년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정말로 내용을 하나하나 씹어보셔야 된다. 제가 질의지만 사실은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예정자님.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강성균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 전부 다 이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약 임명되시면 조직 내부의 진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서 그런 평가가 왜 나왔는가에 대한 답을 위원장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정자님이 임명되시면.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2015년 감사하고 2017년 감사의 차이는 아마도 신분상 처분 요구가 2015년 정기감사에서는 징계 요구를 한 사람 했고, 2017년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 요구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 사람 넣자, 끼워 맞추기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결과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징계를 열 명했는데 한 명도 없었다. 한 명은 징계했는데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이거 맹탕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도 감사를 받아보기도 했고 해 보기도 한 사람입니다. 징계가 많다고 해서 감사를 잘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못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뭐했느냐 이거지. 잘못한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뒀다가 감사하면서 잡아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거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의 전반에 관해서 만약 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나면 다시 진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진단해서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예정자께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감사원의 권고기준인 감사대상 인원의 0.8%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79명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모든 조직은 인력만 많다고 되지 않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정자께서 예정자가 되시면서 처음 일성이 답을 받아 보니까 인력을 늘리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이어서 현재도 인력 확보율은 5위에 해당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그것도 그렇고, 비슷한 규모의 세종시와 20명 대 59명이면 거의 두 배 이상이 되네요? 두 배가 뭐예요? 두 배가 아니고 세종시가 우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진단을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이것을 연결해서 과연 인력이 모자라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인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확보라든가 신분의 불안이라든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라든가, 감사위원회에 와 있으면 행여 내가 찍힐까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부의 내외적 문제에서 이런 것이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데 사람 숫자를 먼저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연계를 해서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실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을 해 보고 나서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인원수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사를 해 낼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79명, 7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해야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의 순서를 예정자께서는 어느 것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그다음 제가 또 하나만.
   감사위원회의 교육기관 감사의 문제인데요.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속기관까지 감사하고 특정감사로 학교까지 넣는 것은 제가 교육전문가로서 볼 때 ‘그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학교를 감사하겠다 하는 순간에 감사를 받는 날까지 그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스톱입니다, 보통교육 아이들은. 대학 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보통교육은 그렇지 않다고요. 학교까지 특정감사를 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 직속기관이 8개 있는데 이 직속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그저 교육청이 주는 사업을 할 뿐이에요. 사업소 수준의 기관입니다. 교육청에 감사관실이 있는데, 감사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데 다시 이중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은 차제에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구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학교 감사를 교육청에 의뢰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특수성, 학교인 경우에도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안전진단대책이라든가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또는 학교 정화위생구역 관리 실태라든가 또는 학교재산, 학교림 관리 실태와 같은 것은 사실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반 행정과 같은 차원에서 감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 전문인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에. 학교폭력 감사하실 감사위원회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도교육청에 안전진단을 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철저히 감사한다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까지 가서 수업하는 양반 오라고 해서 감사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예정자님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그 부분은 감사 범위의 명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저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강성균 위원   어떤 걸 개정해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제주도 특별법에 교육청 직속기관하고 그다음에 단일학교라고 하더라도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있다”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대답을 하셨는데, “할 수 있다”를 남용하고 있다. 일반 보통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다 합니다, 매해마다. “할 수 있다”는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법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법 조문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를 남용하면 안 된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감사…….
○강성균 위원   설령 법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들 교육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당연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 점은 우리 예정자께서 갖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못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은 답변만을 듣는 것이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지 마라, 해라, 단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일반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정감사라고 해서 꼭 학교를 가야 할 이유를 저는 발견을 못 하겠어요, 전부터도.
   학교에서도 감사를 받아봤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그런데 뭘 하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아닙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의원   또 하면 해야죠.
○위원장 홍기철   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소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홍기철   예. 짧게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정자님께서 마지막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은 답변을 듣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동의안을 낼 것인지, 부동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소신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정말로 잘 이끌겠다고 하는 소신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발언대로 나오시죠.
   오전, 오후에 본 위원장이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도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양석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의 모자란 점을 질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와 같은 질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염려를 벗어나서 4대 위원장보다 더 나은 위원장으로서 업적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감사 주체가 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각오하에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양석완 예정자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석완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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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홍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대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홍기철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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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홍기철    김영보    강성균
•    고용호    고태민    김명만
•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박성수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감사과장    강문수
•    조사과장    박성연
•    심의과장    고종석
•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출석감사위원장예정자    

•    양석완

○기록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