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협력담당관, 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13일(목)
장 소 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 시정·개선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사실에 근거해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박정하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하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한결같이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정무부지사로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검토하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와 성의에 대단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의 협력이야말로 도정 운영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도정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학능력시험일이라 학생들이 입시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 됐던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대충 마감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녁에는 제주도 모두가 웃음꽃이 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삼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그리고 한상기 의회협력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의회협력담당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담당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고, 오늘 주요보고내용도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계속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나 의회협력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님!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위성곤 위원 협치가 뭐예요?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위성곤 위원 보지 마시고, 도지사 기본방침인데 그것을 보면서 말씀합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협치의 개념은 아무튼 각종 시민사회와 도민들 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뜻을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협치가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의견, 뜻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비슷한 얘기로 맞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협치가 뭡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협치란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복잡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시작하면서 선거제도에 의해서 도민들의 뜻을 받아 도지사 및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대의기관으로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선거는 아직도 ‘All or Nothing’ 게임이라 집행부의 지사가 선출이 되면 나머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그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 중심사회로 진행이 되어 도민들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집행 설계 초기단계부터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하여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과정 자체를 협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분께 제가 여쭤본 것은 협치에 대한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이해가 전부 다 다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들도 협치가 도정의 제1 방침인데 그것에 대한 통일된 견해와 통일된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담당관님, 협치를 통한 도정과 의정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정과 의정은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최근에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성곤 위원 잘되고 있냐고요. 간단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비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당사자잖아요, 저희들은. 도정의 당사자는 의원들이고, 의원들이 느낄 때 협력을 구하거나 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신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협력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의회와 협력 업무를 하는 거죠?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정도 받고, 자료 정도 건네주는 수준을 넘어서겠다라는 거였죠, 담당관님?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위성곤 위원 그전에는 의회협력계가 있었는데 그 계에서는 서면질문이나 약간의 청원이나 진정서 처리 정도 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뛰어넘겠다고 직급도 상향시키고 조직도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에서 정무적 기능 강화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간담회 개최 등 현안사항 공유.
간담회 몇 번 하셨죠, 협력관님?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간담회는 지사님이 하는 간담회가 있고, 부지사님께서 하는 간담회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몇 차례 하셨냐고요?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지사님께서는 부임하셔서 세 번 하셨고, 그다음에 부지사님께서는 네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협력담당관실 자체 나름대로…….
○위성곤 위원 나름대로 뭐요?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몇 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 번요? 저만 빠졌구나.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의원님들 일일이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간담회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듣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도 간부공무원 수시 의회방문 현안설명을 하셨다는데 관련자료, 자료 관리하십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했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정과 의정이 협력관계를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죠?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모 국장이 모 의원실에 방문한 것 기록해서 체크하고 관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말로만 써놓은 겁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와의 관계, 소통에 적극적으로 간부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유도가 되려면 리스트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나중에 평가하실 거예요?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별도 생각할 것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까? 담당관님 생각 적어놓는 데입니까, 이 자료가?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 않죠.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안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하면 이 지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갖고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도정과 의회가 따로 가는 모습에 있어서 정무부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의회협력담당관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의회와 협력하는 그런 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회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서 도정질문 시라든지 행감 시라든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번에 행감을 실시하면서 불만의 소리들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늦어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수치 이런 자료들이 정말 불충분했습니다, 요번 행감을 통해서.
특히 불충분했던 것은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가진 데이터하고 행정시에서 가진 자료의 수치가, 그것마저도 달라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책들을 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했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부실해서,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답변 할 때 “위원님 자료하고 다릅니다.”, “저희들한테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확인해 보면 위원님들이 가진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원실로 쫓아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료 잘못 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래서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행감이나 서면질문 같은 것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숫자 하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부서 간에 정말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협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각 부서 간에도,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협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도민들하고 협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협치가 몸에 배어서 다시 도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시작된 지도, 우리 10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인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추경도 했고, 도정질문도 했고, 나름대로 앞으로 원희룡 도정이 나아갈 방향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읽었고요. 집행부도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껄끄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정책협의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정무부지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서너 달 정도였고, 그다음에 출범해서 자리가 잡혀가는 과정에 있고, 아시는 것처럼 행정시장 이하 공공기관은 아직 라인업이 충분히 구성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국체전이 있었고, 국감 등이 있으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지 못해 왔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중 FTA 관계, 신공항 문제 등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도민의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향후 지속적으로,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 도정 초기에, 우리 의회 초기에 아무리 전국체전이 있고 감사가 있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FTA도 상당히 중요하고, 신공항 문제도 중요하고, 특히 내년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초기에 이런 걸 제대로 정립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4년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뭔가 우리 제주도에 예산이 더 내려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지금 특별법에 일반교부세 3%를 정액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법률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 의회와 협력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지만 예산 일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가져버렸으면 그런 문제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정례회 들어가 버리면 회의할 여건이 안 되겠지만 정례회가 끝나든 내년 초든 빠른 시일 안에 정책들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게 원지사에게도 상당히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지사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협의회에 대한 질의가 나와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의회협력담당관실 주요기능의 첫 번째 업무로 정책협의회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는지. 그리고 전국체전 등의 행사를 하면서 라인업이 안 됐다라고 답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적절치 않고, 정무부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인식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그간의 갈등을 보면서 가장 상처받는 분들은 도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자리 그리고 갈등을 같이 해결할 제도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소관 기구가 몇 곳이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국제통상국 하나, 그다음에 소통정책관실, 의회협력담당관실 해서 과 단위로 2개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회협력담당관실은 지금 보니까 인원이 6명이네요. 그렇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6명입니다.
○오대익 위원 소통정책관실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정확한 인원은…… 4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대익 위원 그래서 몇 명입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20명 가까이 될 걸로…….
○오대익 위원 담당관님, 소통정책관실하고 의회협력담당관실 해서 2개가 있는데, 정무부지사님 소관 부서에. 그쪽이 몇 명입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
○오대익 위원 잘 모르십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16명에서 20명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언뜻 기억나는 사람들만 세어 봐도.
부지사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의회 협력과 소통, 어느 것을 더 중시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무부지사 박정하 어느 것 하나 아픈 손가락이 없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사항을 여쭙는다면 의회와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 의회 소통이……. 의회 협력이 일반 소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만, 일반인들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등하다고 보면 똑같은 정무부지사님 소속인데 소통정책관실과 의회협력담당관실의 인원이 너무 차이난다. 그것도 3배 차이가 나서야 되겠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회 협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기구 조직할 때부터 이런 조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주신, 지적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조직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저를 포함한 사람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은 초기단계라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타 시도의 의회 협력 관련 인원수를 보면 현재 저희가 절대적으로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 정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오대익 위원 타 시도와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소통과 의회 협력 이 두 가지를 놔서 비교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담당관님, 의회협력담당관실 출범이 몇 월 며칠이죠?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의회협력담당관실…….
○오대익 위원 8월 며칠이죠?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8월 13일입니다.
○오대익 위원 생일이 8월 13일이네요.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지금 90일 됐나요, 탄생한 지.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3개월…….
○오대익 위원 90일.
(자료 보이며) 저는 이 업무보고 보고, 이걸 주고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하면, 1·2·3 있는데 3은 버려도 되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할 것도 없고.
문제는 최소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의회협력담당관실이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런 거라도 강조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6명이니까. 처음 탄생할 때부터 하찮게 여겨서 하면 이런 업무보고가 나온다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의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 협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관님, 민선6기 들어서 기존 의회협력계에서 의회협력담당관실로 조직이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지사님의 도정방침 중에 협치가 최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도정이 협치의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 기능을 보강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다른 그 어떤 부서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회협력담당관실이 민선6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 도정과 도의회와의 일련의 사태, 즉 예산 협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협치준비위원회 관련해서 도와 도의회가 심각한 대립이 발생됐을 때 우리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도와 의회 간에 현안이 발생됐거나 그랬을 적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사무에 대한 확실한 업무분장이, 저희들이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구분 자체도 지금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의회협력담당관실의 주된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을 서둘러서 마치고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부여된 임무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협치를 모토로 하는 민선6기 제주도정을 도민들한테 크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의회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8월에야 신설된 조직 아닙니까?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 경우를 되돌아보면 신설된 부서인 경우에는 기존의 부서 직원들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일을 찾을 것 아닙니까? 찾아야 그 부서의 존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히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저 역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가장 기초적으로 느낀 점이 공무원들이 앉으면 앉은 만큼 걸으면 걸은 만큼 그리고 뛰면 뛴 만큼 그 만큼만 변화가 된다, 발전이 된다 이런 진리를 제가 느꼈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협력담당관실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한 재정립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협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황했어요. 일단 양도 적었지만 접근에 있어서 과연 일을 한 모습을 이 자료에 넣으려고 했는지. 그래서 무성의도 하거니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일하겠다고 하는 자세나 철학 이런 부분들이 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무적 기능 강화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해서 간담회 개최 등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도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되지 않았는가.
이를 테면 정책협의회는 도지사와 의회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게 되지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독립기관별 의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협력담당관실이 사실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안 잡혀 있어서 그 또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민선6기가 출발한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도민 사회에서 여론이 협치를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출발한 도정에서가 도의회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모습을 봤을 때 안 좋은 눈으로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쳐지는 모습이 여론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무부지사라든가 협치정책실장이라든가 그다음 서울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정무라인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지금 인맥이 됐지 않습니까? 외지인이라고 일을 전혀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소통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정서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고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돼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도민에게 비쳐지는 것인지. 도민사회에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무부지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와 도의회가 마치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져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제가 충분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그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리건 그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 자기합리화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좀 더 노력해서 상생하고 협치하는 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에 저희 제주의 이해를 좀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세 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는 데 부족했다. 정무부지사나 협치정책실장이나 서울본부장이나 실질적으로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해하는 데, 소통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하면 발생한 내용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도민사회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요새 보면 우리 제주가 말만 무성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정이 많이 변할 것이다라고 하고 도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우리 제주사회에 보여줬던 관치행정이라든지 상명하복의 습성들을 바꿔서 도민 역량은 상당히 상승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주도민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달라지는 게 없구나 하는 것들이 아마 실망의 표현일 거라고 저는 봐요.
제도와 시스템이 우선 정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치 조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의례히 의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실무적인 관련 준비들을 착착 진행하고, 특히나 월권적 모습까지 비쳐지면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부지사님께서 아까 자꾸 역할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사님의 철학이라든지 부지사님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제주사회에 접목시키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아직도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의례히 되는 거구나 아니면 시키면 되는 거구나 이런 모습들이 비쳐져서 실망스럽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왕 나선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위성곤 위원 안 해도 돼요.
○박원철 위원 마이크 잡으면 말이 많다고 제가 위성곤 위원께 만날 지적을 받는데…….
지난 10월 29일 날이 지방자치의 날이었잖아요. 정종섭 장관께서 지방의회 의정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그런데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확인을 해서 제주 입장에 맞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현행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자문위원들 급수는 몇 급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시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사무관…….
○박원철 위원 예, 사무관 정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의회 의정 역량 강화에 보면 시도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 위원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건 아마 제주의 수범사례를 보고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회별로 2명 이내, 급수는 6∼7급으로 해서 조례안 제·개정이나 예·결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입법예고를 하겠다. 지금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5단계 제도개선에 국회의원께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개정안 발의 요청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하고 좀 안 맞거든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과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제도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고, 특히 제주가 보면 예산 절충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것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원철 위원 모르셨어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기초의회가 없고, 기초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움직이시고 연구하시는 데 더 많은 보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안과 그다음 의원발의 된 안을 비교해서 저희가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관련법, 특별법, 공무원법 등이 정비가 되면 그에 맞추어서 가장 이해관계가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도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 적극 대처를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개악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안행부안대로 간다면요.
○박원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단체 운영비가 올해까지 전부 지원이 되다가 내년에 갑자기 지원 안 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때문에 제가 요즘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나 도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니까 의원에게 가서 얘기해 봐라, 이런 형태로 해서 저를 찾아오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내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체나 지역에다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안 하면 의회에 와서 하면 될 것처럼 계속 쳐다보니까, 이런 것 곤혹스럽지 않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근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처음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원희룡 지사나 박정하 부지사는 중앙 정치무대나 중앙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프로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보던 시각을 지방 정부에 갖다 대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 의회에도 위성곤 대표님같이 3선 의원들, 또 지방 정부에도 프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견해와 차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희룡 지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끌기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끌어야 우리 도민들이 우선 행복하고요. 원희룡 지사는 제주가 낳은 인물이에요. 제주도정을 이끄는 그런 경험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면 더 큰 역할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희들 믿음이 또 도민들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망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해서 지사는 지사대로 참모는 참모대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정하 부지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사교계에 단단한 노하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실력이면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정부 절충에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희룡 도지사가 추구하는 협치도정이 되도록 의회와의 원만한 소통 유지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하여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 시정·개선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사무처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경실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러한 위원님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셔서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대과 없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려 마지않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일동은 보다 더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의회사무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석대 입법정책관입니다.
강홍철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윤엄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익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고수형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대영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은 지금 청문회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급 담당관과 주무관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고, 오늘 주요보고 내용도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에 와서 보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위원님 덕택에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처장님, 성과급을 직무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서평가는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처인 경우는.
○사무처장 고경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특별자치도의 관례에 따라서, 특별자치도 집행부의 부서평가 기준지표를 인용해서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실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성과평가계획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확인해 보면 최근 3년간, 그리고 과거에 김태석 의원님 질의까지 포함하면 최근 7년간 S등급을 받은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일까요?
○사무처장 고경실 총무담당관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전에도 총무담당관실이었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총무담당관실은 전부 S등급을 받았어요. S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처장님을 보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세간의 의혹은 의혹일 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혹만이 아니고요. 현실로,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고. 최근 3년간 자료를 보고 있는데 ’11년, ’12년, ’13년에 S등급을 받은 타 부서는, 행정자치위원회 ’11년·’12년, ’13년에는 입법정책관실 해서 나머지는 다 A등급 내지 B등급이에요. 특별하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년, ’12년, ’13년 내내 B등급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11년, ’12년 B등급이고, ’13년에 A등급이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만들어지면서부터 내리 B등급이고.
평가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전문위원실인데 전문위원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 보면,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예산 때 밤새면서 준비하는데 이런 실적을 줘서 되겠는가.
처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경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의회 특성이 지표로 반영되는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똑같은 부서 평가가 되면 당연히 인원수가 많고 여러 가지 업무 계량화가 가능한 총무담당관실이 많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표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한다면 의회 특성이 더 살아난 평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다른 과에서도,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강조를 하겠지만 좀 더 노력을 통해서, 평가할 때 보면 실적을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내거나 이런 것들도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돼 줘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르게 그리고 불균형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 없이 돌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의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 평가를 하시는 분이 처장님 혼자밖에 안 계세요. 처장님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이 부서 올려주고 이 부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평가자도 처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의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책과 제가 얘기한 것 합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의 채용과 교육,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이 계약해지가 되었죠? 이게 합당한 계약해지였는가?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능력도 있었던 것 같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유로 해지가 됐는데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리에 대한 이런 게 보장되지 않았을 때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는가. 언제든지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되면 불안정한 속에서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경실 누구든 계약해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해지 당할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변동사유가 있어서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해석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사무처장으로 와서 본의 아니게 두세 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의회 공무원의 가장 모범적인 품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해서 하는 부분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지금 21명 중에 그래도 18명 정도의 정책자문위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해서, 그만 두시는 분들하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열심히 하면 신분이 보장되고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임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지 사무처장 마음대로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책자문위원은 실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정말 부지런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기타 사항은,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감봉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직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도 나름대로 수년간, 다년간 근무하면서 경험도 축적됐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하우가 쌓인 정책자문위원들이 해직돼서 신규가 오다 보면 자꾸 의회는, 어떻게 보면 신규 정책자문위원들이 의원들한테 배워야 되는 역효과가 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교육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자문위원이 채용되면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연수를. 역량 강화 교육도 안 시키고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바로 자문을 받다 보면 상당히 관점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역량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교육 실적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우선해서 정책자문위원들을 국회 의정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의 정책자문위원들을 오래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자문위원 내부의 공직기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살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촘촘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1월이라든가 의회활동이 덜 있는 기간에는 1 대 1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라든가 여러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왜 경험을 중시하고 교육을 강조하느냐 하면, 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이 3명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만 하더라도 문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관광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스포츠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채용하는 걸 보면 그렇게 채용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를 알려면 알 때까지 그 기간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존에 나름대로 능력 있게 오랫동안 일해 온 정책자문위원들이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직시키는 것은,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해마다 평가해서 연봉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자문위원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을 보면,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분들의 실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자문위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 잘 보이고 사무처의 말 잘 듣는다고 그분들은 연속적으로 놔두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보면 공직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좀 봐 달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그렇게 잘라내면 의원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중요한……. 그렇게 와 닿게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계약직 정책자문위원들을 그렇게 잘라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내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직시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직시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만 둬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사무처장 고경실 물론 저희가 법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을 기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갑을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 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절차가 크게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최악의 상태, 그렇게 하면 다시 복직을 시켜야죠. 정원 외로라도 대기발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법 절차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로는,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 보면 이 계약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엊그저께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2년 이상 계약직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 안 두고 계약해지를 했을 때 졌어요,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언론지상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일 정도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내서 30일 정도면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일 중심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실력 있는 분들은 잘라내고, 예를 든 겁니다. 잘 붙어 가지고 아부나 하고 그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근무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가 발전합니까? 의원들을 서포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그래야 정책자문위원들도 그만큼 소신을 갖고 일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정책보좌는 일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선발이라든가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화 계속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의회에서 행감이라든가 예산 심사 할 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서포터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행정자치위원회 사무실이라든가 전문위원실에서 죽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비밀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인지해서 서포터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보안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소회의실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대기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아주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면서 공간이 너무, 의회 청사면적, 여러 가지 세미나실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집행부 대기실이 도정질문 할 때는 도지사나 교육감 대기실로 쓰는데 평소 상임위 할 때는 거기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사무처장님이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한 보직에 가면 보통 몇 년 주기로 인사를 단행합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2∼3년 주기로, 빠르면 1년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인사 순환보직을 하면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의회에 가서 3년, 4년, 5년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순환시켜야 될 게 아닌가. 또 의회에 오려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회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지, 근무여건이 좋은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것만 넘으면 과감하게 순환을 시켜야죠.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게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우리 의회가 달려져야만 집행부에서 보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본받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지시만 하고, 의회는 다 감싸 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부터 달라진 다음에 집행부에 추궁을 해야 집행부에서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인사제도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어쨌든 물도 고이면 썩는 법이고 순환해서 신선하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또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가 먼저 수범을 보임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의회가 모범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준을 보일 수도 있어서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기 인사 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순환보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누적되어서 의회에만 계속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사무처장님은 보통 몇 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것입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예?
○고정식 위원 몇 년 근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사무처장 고경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의회에 오면, 그분들이 승진이라든가 자기 희망이 아니거나 의회에 머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는 있어 주는 게 의원님들에게, 왜냐하면 조례 조문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들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의회가 전문성이 생각보다 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사무처장님, 그것은 어느 공무원을 시켜도 다 합니다. 지금 무슨 전문성이 필요 있습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의회는 피신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전문성 갖고 있는…… 정책자문위원들, 전문성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일들은 다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경실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면…….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전화를 받는 것이 그겁니다. 밖에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행자위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서 최소한 3년 정도 근무하면 순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골고루 공무원들이, 여기 오고 싶은 공무원들은 혜택도 받고, 와서 일도 배울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내부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 제가 알기에도 오랫동안 의회에서 고인 물처럼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무연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전문위원실에 관련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작 보충 의논을 하고 싶어 하는 상임위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불러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모니터할 수 있는 공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사무처에서는 하시고, 따로 진행상황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급 이상 간부들이 회의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 오면 대기실로 안내하도록 하도록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환경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집기를 마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근무하는 조직 구성원 중에 특별법에 의해서 임용된 직군이 뭐죠?
○사무처장 고경실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유일한 거죠?
○사무처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책자문위원은 전국 의회 제도에서도 유일한 기구죠?
○사무처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정책자문위원이 매우 중요한 건 맞죠?
○사무처장 고경실 예.
○오대익 위원 업무보고 17쪽부터 19쪽, 자치입법·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원 역량 강화에 과연 누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것을 생각해서 보니까 업무보고에 특별법에 의해서 의원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만들도록 해서 임용된 정책자문위원에 관한 것은 한 줄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보고에 정책자문위원의 강화라든가 정책자문위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의원의 역량 강화가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쭉 있었는데…….
특별법에, 제가 한번 읽을까요?
도의회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인데 여기에 관해 한마디, 한 줄도 없으니 어떻게 업무보고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무처에서 정책자문위원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특별법 6차 제도개선에는 정책자문위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보좌관제도를 시급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무처장 고경실 정책자문위원만 별도로 떼어내서 공무원 직군별로 업무보고를 만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공무원 전체를 아울러서 의회 공무원의 역량 강화 쪽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도드라지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이번 특별법 개정에 반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처장을 하면서 정책보좌관들에 대한 질의라든가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우리가 사전 간담회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질의가 모두 정책보좌관 쪽으로 가는 이유가, 우연의 일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회가 보좌관제 운영이 안 되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 근무 공무원이 집행부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현 상황에서 정책자문위원의 업무는 엄청나게 크다,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솔직히 깨놓고 여기에 계신 사무처 모든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면, 정말 그렇다면 정책자문위원의 업무가 약간 약화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집행부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집행부를 정말 견제하고 싶을 때는요, 사무처의 다른 직원보다 정책자문위원에게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원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상하게 정책자문위원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작금에 약간의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정책자문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에 있죠, 제22조의5.
5년의 범위라고만 했지, 우리는 2+2+1인데. 그전부터 저는 이것은 아니다. 5년 근무하는 정책자문위원을 2년 계약, 2년 계약, 1년 계약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다. 마지막 1년은 정말 의미 없는 1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2년 계약해서 2년 하는 것 보고 잘하면 3년, 아니면 처음에 3년 계약해서 3년 동안 잘하면 2년 더 한다 이렇게 가야지 2+2+1 한 것은, 지금까지 예도 5년 경력 동안 두 번의 임용기간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저도 업무보고 공부를 하면서 정책자문위원들의 2년, 2년, 1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2년 하고 3년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정책자문위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상임위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수하고 꼭 필요하다 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 주관이 아니고 의원님들 주관을 많이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임기제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튼 의원 역량 강화라는 대전제, 이것을 잘 돕게 하는 정책보좌관제, 제주도에만 있는 이 제도를 성공시키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면서, 제가 지난 9대 때 와서 보니까 의원 역량 강화하면서 책 한 권 안 사주는 사무처, 제가 말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의원들한테 1년에 두 차례씩 돌려가면서 신청하십시오 해서 사주다가 제가 위원장 딱 끝나서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안 사줘요. 그러니까 말하는 위원장 있을 때만 사주는 것 같아. 우리 교육의원 중에도 “책 한 권 안 사주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싹 돌려서 “혹시 빨리 필요한 책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받아서 도서 구입도 했으면 의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대 때는 분기별로 의원님들께 도서 구입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구에 대한 지원 부분을 처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처장님, 의회에 여성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한 4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꽤 많은 거죠?
○사무처장 고경실 예.
○현정화 위원 전체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156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156명 중에 40여 명 정도 되면 여성 직원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 여성휴게실이 있는 거 혹시 처장님은 아십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제가 여성휴게실을 둘러보니까 아주 불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갔다 오시기는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총무과에서 여성휴게실을 없앤다는 소문이 돈다는데, 사실이 아니죠?
○사무처장 고경실 그것은 모유수유실 권고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그런 것을 없애거나 하면 다른 기관에, 집행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할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공간이 비록 협소하더라도 이 부분은 잘 정비하고 여성휴게실도 잘 만들어서, 탈의실도 그쪽으로 하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 중입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여성휴게실을 없앤다는 소문이 있다고 해서 어저께 여성휴게실을 방문했었습니다. 가보니까 모유수유실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침대가 두 개 있기는 한데 침대보가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제대로 쌓여있지도 않고, 커튼도 그렇고. 여성휴게실이라 해서 누구 한 번 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서 보니까, 여성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와야 거기 가서 10분을 앉아 쉬더라도 편안하게 쉬다 올 건데 가보니까 악기들도 있고, 전혀 다른 용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거기는 모유수유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가서, 우리가 대회의실을 자주 빌려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분들이 와서 모유수유를 하게 될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거기 가서 모유수유를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장님이 없애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처음 취지가. 9대 의원인 박주희 의원이라든지 김영심 의원님 있을 때 잠도 잤던 이런 곳입니다. 밤에 자료를 보다가 잠깐 가서 눈을 붙이고 했던 그런 장소인데,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성 직원들이 가서 편안하게 10분 만이라도 잠깐 눈도 붙일 수 있고, 기대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많은 투자를 안 해서, 커튼 하나만 바꿔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이고, 침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 도배도 좀 깔끔하게 해서 여성분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청사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에 정비를 해서, 세미나실이 부족하면, 별도로 제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제 복안으로는 의원님 대기실이 있는데 의원님 대기실은 의원님 전체 총회나 이럴 때 쓰는데 거기를 세미나실로도 쓰고 의원님 대기실로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이용하는 기능을 증폭시켜 주는 대신에 여성휴게실이라든가 민원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제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히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바로 앞에 여성휴게실이라든가 모유수유실이라든가 민원상담센터가 창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려는 중이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모유수유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을 누가 잠그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잠가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잠그지 않는 이상은 누가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어를 전자식 도어락으로 교체를 해 주면 여성 직원들이 들어가서 잠깐 있더라도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리모델링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그런 부분들은 여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직원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처장님, 의회에 들어오면 의사당 앞에 의사당 안내도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예.
○현정화 위원 어떤 게 쓰여 있죠, 의사당 안내도에.
각 상임위원회실이라든지 의사당에 있는 전체 의원실 같은 것도 배치하고, 밑에 어디에 있다고 얘기도 해 주고, 바로 옆에는 점자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와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잘해 있는데, 제가 아침에 가서 보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녹이 피었어요. 글자에도 녹이 필 정도로 엉망이었고,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복지안전위원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10대에 들어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조차도 전혀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에는 벌써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데 안내도는 얼굴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 고경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오셔서 봤을 때도 전혀 바뀐 것들을 모르잖아요.
○사무처장 고경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말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게 우리 의회의 복지입니다. 복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처장님,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처장님께서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와 갑을 관계이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해당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해당 당사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소청할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취소 청구를 할 수 있죠?
○사무처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해서 지난 9월 29일 날 우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회의록을 좀 주세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3항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파면이나 해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사무처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계약만료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계약만료란, 우리가 통상 계약만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계약만료를 본인들에게, 계약이 만료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 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계약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실적이라든지 재평가를 할 때 총 5년의 범위에서 통상 재연장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근무실적이 좋았어요.
제가 왜 회의록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계약만료 사유에서 재연장 불가결정을 할 때 이게 과연 타당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고. 이것은 향후에, 임기제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꽤 있는데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책자문위원들의 역량이 되게 높아져 있고 또한 역량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아요. 거기에 비쳐봤을 때 계약만료가 됐다고 해서, 총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해 버리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안정성 측면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박원철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7조는 임기제공무원의 법적 안정성이에요, 이 취지는. 그렇게 해서 처분을 안 날로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30일 이내에 처분취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을 재계약하거나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잖아요. 그 취지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채용절차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지금 채용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거의 선발 완료단계입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박원철 위원 아니요, 제 얘기 듣고 나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게 부당한 계약해지다 이렇게 해서―그런 사례는 좀 전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부당해고라든지 아니면 재량권 일탈이다라든지 이런 판결을 받아서 구제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복직을 시켜서 대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법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계약에 대한 또 다른 절차를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원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별도 정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별도 정원이 가능해요?
○사무처장 고경실 별도 정원이 아니고 별도 관리 대상이다.
○박원철 위원 21명 이내…….
○사무처장 고경실 정원은 아니더라도…….
○박원철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량권 일탈이라든지, 어쨌든 구제가 됐을 때 처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정원이 21명이죠?
○사무처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22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정원 외 관리를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사무처장 고경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책자문위원을 채용 안 하면 당장 예산심사니 도정질문이니 의원님들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다소 무리지만 빨리 채용을 해서 정책자문위원을 의원님들에게…….
○박원철 위원 처장님, 강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했습니다.” 하기 이전에 이 계약해지가 적정했는지 정당한지에 대한 절차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인데 「지방공무원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성을 요하는 이 사례에 해당하느냐. 즉,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책자문위원들이 와서 1∼2년 정도 근무를 해야 의원의 정책보좌 기능에 자리매김이 되는데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바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업무 서포터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무처장 고경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앞으로 정책자문위원 해지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게…….
○박원철 위원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채용을 할 때도 정말,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 업무가 그렇게 녹록한 업무가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관련 전문가만이 아니라 연관된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정책자문위원들의 현실이에요. 제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욕심이야 당연히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는 정책자문위원들을 계약해지 한다든지 아니면 채용한다든지 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말 의회에 필요한 인력인지를 보고, 인력이 되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신분의 안정성도 보장해 줘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경실 각별히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시 한번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온라인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수가 올해는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저희도 올해 실적을 보면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 민원이 없어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처장님, 의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제가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한 3∼4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목적이, 이게 201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늘 홍보가 부족해서 민원창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모든 사무처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홍보를 지금 일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민원 제기를 해도 기껏해야 관련 기관에 이송해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 민원 제기해 봐야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좀 전에 부지사나 의회협력담당관도 와서 의회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채널들, 이런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의회로 민원 접수된 것은 집행부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결을 하더라, 이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 고경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상임위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진정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오면 집행부 이송을 관례처럼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자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체감도를 높이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이런 노력을 배가해서 앞으로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직접 체감되도록, 해결하는 것들이 체감이 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의원님들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사무처의 의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정확히 그 민원인들을 실제로 면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사무처에서 어떤 민원입니까 해서 제대로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분들하고 면담할 수 있으면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즉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배가되어야 합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3쪽 직원 현황.
○사무처장 고경실 예.
○강연호 위원 직원 현황 제일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무기계약” 그런데 그다음에 나타나는 자료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공무직 괄호 해 가지고 구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개정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여기에만 유일하게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그대로 나올까 봐서, 일단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무처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처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인터넷방송이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유를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팝업창을 띄우거나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하는 랭키닷컴이라고 있습니다, 랭키닷컴. 제가 어제 여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정치·행정 분야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렇게 관심이 많다.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가 서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많은 접속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한 예상이 됨에도 이런 대처나 대책이 소홀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저희도 깜짝 놀란 내용입니다마는, 올해부터 의회 홈페이지로 생중계를 내보내니까 굉장히 폭주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무적이었는데, 서버가 이렇게 다운될 정도의 접속을 시도하는데, 단 문제는 지난해까지는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안 짜였습니다. 올해는 이게 되었는데, 악성코드가 중간중간 숨어서 언제 악성코드가 이것을 제어해버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색하는 비용이 필요했던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해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 사전에 양해문자라도 보내고 하면서 도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청렴도 제고. 향후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하고, 청렴 선포식을 개최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계획이 있는지.
○사무처장 고경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는 2년에 한 번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6∼7월쯤에 청렴도 평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해서 하게 되겠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이게 괜찮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 보면 다른 의회에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점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의회인 경우에는 3개 광역의회에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3개 광역의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65개의 기초의회에서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합 11위다. 이것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우리의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쪽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 관련입니다.
옴브즈맨 구성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옴브즈맨 제보란이 있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제보란에 가서 보니까 6건의 제보가 들어와 있습디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자신이 직접 쓴 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제삼자는 확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옴브즈맨 제보’라고 해 가지고 제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제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옴브즈맨 제안’이라든가 ‘옴브즈맨 의견’ 이런 쪽으로 바꿔서 누구나 열어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종전에 160명을 위촉해서, 약간 형식적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명으로 줄이고, 한 날에 쌍방향 소통 차원에서 저희 사무처에서 그분들한테 전화도 한 번씩 드리고, 또 그분들이 제보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홈페이지 문제는 검토를 해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의정활동체험 인턴제,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를 보니까 단 1명입니다. 단 1명이 2개월 정도 참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동·하계 아르바이트에 대학생들을 이용합니다. 이런 쪽으로 돌려서 조금은 많은 숫자의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처장님한테 중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청사 내에 하귤 같은 거,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하귤 같은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특별한 기회 때, 이를테면 취임 기념으로 기념식수 할 때 이런 때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사무처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선화 예,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KCTV 생중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답변 중에 보면 도민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생중계, 상임위원회별로 두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쪼개서, 저희들에게 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 두 시간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시정이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분 정도를 더하더라도 마무리할 때까지 해 줬으면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밖의 도민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늦어지는데 하다가 갑자기 딱 중단되니까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30분을 더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하겠지만 하다 보면 한 10분 정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생중계가 안 되더라도 녹화를 계속 해야죠. 녹화를 해 가지고 녹화한 것을 틀어줄 때는 계속 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딱 정지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 새로 계약할 때·……. 계약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좀 드리겠는데, 녹화방송이나 생방송 이것은 선거법상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방송사가 원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상임위 방송은 우리 제주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기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자체방송을 통해서 상임위 활동을 내보내 주는데, 그래서 KCTV 방송사에 감사한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밖에 나가 보면 의회 상임위 하는 것을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KCTV 방송사 측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를, 처음 방송시간 때문에, 12시가 되면 뉴스 나가는 것 때문에 생방송은 안 되더라도 녹화로 틀어줄 때는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깊이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어떤 인프라를 해 주면 상임위까지, 한 번 하게 되면 그 상임위는 종일 녹화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강조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진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지만 또 도민사회가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KCTV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CTV 방송 시청률을 높이는 데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윈윈 하는 거잖아요. 윈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서 가서 풀 수 있도록 하면, 내년부터 많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31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기능직 정원초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기능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고경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사무운영직이라는 걸로 나와야겠고, 이런 게 지금 약간 미흡하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보다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실 부속실 인원 때문에 과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고 총무담광관실 쪽의 인원이 과원이라고 해야 적절할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고경실 예.
○위원장 이선화 그렇죠? 이게 마치 위원장 부속실 인원이나 부의장실 인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사무처장 고경실 여러 가지 오해할 수는 있지만 인원이 약간 남는 거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위원장 이선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관실 쪽이 과원이다.
○사무처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소속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지하 헬스장 시설을 이용하는 의원님들이 더러 계신데 공기가 안 좋아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셨고,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화방송이 나오면 상임위가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단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민의 방 기자회견 할 때처럼, 뒤 배경 같은 것을 수리했잖아요? 위원장님 앉는 뒤 화면배경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조정은 필요 없는지.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안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가 TV에 노출되었을 때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명이라든가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분위기 부분에 대한, 방송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노력하실 거죠, 그 부분?
○사무처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 및 도의회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4일 13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고경실
- 총무담당관 오정훈
- 의사담당관 김대영
- 입법정책관 한석대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천우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윤엄석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손영준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 교육전문위원 고수형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영진
- 제주특별자치도
- 정무부지사 박정하
-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
- 의회협력담당 한상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