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0월 26일(목)
장 소 소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 심의 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의회에 둔 사무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창덕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창덕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과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 대표기관, 자치 입법기관, 행정감시 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15일부터 진행되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창현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영근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입니다.
강동우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현순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충홍 위원님부터 먼저 하면…….
○강성균 위원 제가 2분에 끝내겠습니다.
사무처에 사실 이것은 해 달라고 요구 겸 부탁인데, 부속실 직원들도 휴가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가려고 해도 부담이 되어서 ― 이 양반들이 ― 그리고 우리도 상당히 불편하고. 다른 위원장님들은 다 편하신 것 같은데 여기 1층에 예결위하고 제가 같이 있는데 한 며칠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문위원실에서 와서 그 인력을 대신 보충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거기대로 상당히 바쁜 데거든요. 그래서 필요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휴가를 쓰거나 할 때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또 이쪽도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처장님.
○사무처장 고창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실이나 이쪽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좋은 답변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의원연구모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모임 지원 내용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처장님, 그것은 당연히 하실 거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에 또 의정체험활동, 특히 아이들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나서, 또는 방청객이 오는데 방청하고 나서 방청한 결과의 느낌이라든지 받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의정체험을 하면 참가자들로부터 설문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좀 더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인데, 우리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학생도 그렇고. 의정체험을 했으면 또는 본회의 때 방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또는 느끼는 것을 정리해 봐야 살아있는 체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문이라도 받아서 ‘야, 이것은 정말 앞으로 의회에서도 참고할 만한 얘기이다.’ 그런 것도 할 겸 해서 시상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에 세우는 것이 어떤가?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강성균 위원 돈 갖고 얘기하면 상당히 적은 돈일 겁니다. 의장상도 좋고. 계획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회의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기억력이 천재인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는 것 보면. 제가 의회 드나들면서 무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안해요. 직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의회직원인지 아닌지, 또 인사는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원이니까 지나가는 말 보고도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의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말이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최소한 사진하고 이름만, 우리 직원이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보게 만들어 주면 안 되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뭐 알아야지…….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얼굴하고 사진하고…….
○강성균 위원 자주 보면 다 아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저도 현장방문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도에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어떤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도에. 출범해서 11년이 되었는데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출범해서 11년인데 그간에 경제적으로나 인구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고충홍 위원 인구가 불어나고 세수가 증가되고…….
○사무처장 고창덕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환경…….
○고충홍 위원 중앙사무 4537건이 우리한테 이관되었는데, 사무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2006년도의 공무원 수하고 현재 공무원 수를 알고 계십니까? 도의 공무원 수.
○사무처장 고창덕 저도 저쪽에서 조직업무도 해 봤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무가 내려오는 만큼 그것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재정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그렇게 성장이 됨으로써 그것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들, 처리할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만큼 공무원 숫자가 불어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처리는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가.
그런데 도의 공무원 숫자를 보면 한 30%가 증가했습니다, 2006년보다 2016년이. 자료에 보니까 30%가 증가했는데 우리 의회는 8%가 증가했네요. 도는 5933명에서 7609명으로 증가했고 ― 공무원 수가 ― 의회는 130명에서 140명으로 8% 가량이 증가했는데, 사무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도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적정수로 보는지,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분석해서 제대로 배치해야 될 것이 아닌지, 복잡한 데 좀 덜한 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저도 와서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이번 11월 회기는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회처럼 예산만 다룰 수 있는 예산정책 부분이라든지 홍보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부분들, 소요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명분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구체적으로 분석을 잘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예.
○고충홍 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자매결연 한 데가 어느 나라, 외국인 경우에.
○사무처장 고창덕 일본, 중국…….
○고충홍 위원 몇 개소입니까? 자매결연 우호 관계 맺은 나라가. 많죠?
○사무처장 고창덕 잠깐만요. 국외 4개에 국내 강원도의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외국만 몇 개소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4개소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4개소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일본 아오모리 같은 경우에는…….
○고충홍 위원 하는 데도 있고 결연만 맺고 교류가 없는 데도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몽골 같은 경우에는 교류 체결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충홍 위원 안 되고 있는 나라도 있죠? 결연만 맺고 교류 실적이 없는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교류가 안 되고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아직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결연 관계가 안 맺어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호 관계가 안 맺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와. 거기 메가와티 전 여성대통령이 제주도에 몇 번 왔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답방으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국빈대우를 받았다고 언론에 났던데…….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의회가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하고 결연을 맺으면 자연히 교류도 되고 거기 전임 대통령도 오고 아주 부드럽게 잘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예, 하여튼 우호관계는…….
○고충홍 위원 결연만 맺고 교류 없이 그냥 지나왔는데, 호주 어디입니까? 태즈메이니아, 거기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고창덕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뒤로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발언대를 뒤로 움직임)
지금 의장님이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 ― 공무원 ―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평가, 한번쯤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5조, 국무총리와 도지사 간의 성과평가, 2006년부터 매해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과평가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도정인 경우 전년도보다 올해가 상승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80.89점보다 올해가 81.73점으로 상당히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보면 61.86점입니다.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기관 부문도 종합대상 받았죠. 최고 의원상, 최고 위원장상, 이런 상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또 의정활동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왜 이런 점수라든지 도민인식 결과는 왜 낮은지 처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핵심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사무처장 고창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 약간 벗어난 것 같지만 ― 의정활동수당 조례 할 때에도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이 모르고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도 강화시켜서 콘텐츠별로 해서 들어가 보면 다양하게 그리고 활동모습도 수시로 보여 드리고, 또 양방향으로 페이스북도 열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활동 부분들을 좀 더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올해 다시 개편하고 여러 가지 인증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미래기획혁신위원회에서 지난 최종 보고회 때 보면 15개 과제가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지금 어느 정도 꼼꼼하게 챙겨서 실천하는지 정말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처장님께서 15개 과제 중에서 그래도 핵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과제라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7월 4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 지금 작업은 어쨌든 15개 과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금부터 했을 때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 그런 부분과 세부적으로 어떤 실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내에 추려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전문 포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개 과제를 봤는데요, 그 부분들이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핵심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시급하고 이것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좀 선택적으로 해서 올인 할 부분은 우선 과제,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도민의 소리를 상당히 홍보했는데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되죠?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좀…….
○김영보 위원 도민의 관심도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체크된다고 보십니까?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없는 위원회도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환경도시위원회, 교육위원회, 문광위 각 1건씩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도민이 의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반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저도 TV 방송도 보면 우리가 스팟광고를 통해서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위원회 하는 부분 계속 나가고, 거기에서 의견접수, 홍보는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김영보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사무처장 고창덕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면 부서별로 해 버리고, 또 도민 혼란 불편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부서별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의회 차원에서도 보면, 의회 안에서도 보면 사무 부서 간에, 담당자들 간에 의견들도 많이 충돌되고 있다는 점도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점들도 우리가 세심히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11월에 도정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더 친근감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입장의 정책자문위원들 의견을 통해서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가보면 서울시청, 청이 들을 청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의회가 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서울시의회도 보면 시민 민원을 전달하는 시민권익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조직에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사무처장 고창덕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집행부는 30%가 증가되었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의회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8%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총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저의 상임위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다 보니까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질의를 제가 쭉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30개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위원회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이 제주도가 상당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보면 지금 수치가 한 38.1%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보면 거기까지 접근을 전혀 못 했더라고요. 한 가지 위원회만 보면, 물론 이것은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마는 의정자문위원회, 옴부즈맨,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사무처장 고창덕 입법평가위원회라든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김영보 위원 우선 의정자문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반기 때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후반기, 지금의 위원회를 보면 한 56명이 되는데 남성이 한 39명, 여성이 한 17명입니다. 17명이면 30% 정도 되거든요. 30%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가 좀 안 되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도도 지금 38.1%인데 의회는 그것하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놀고 있다. 제가 지적을 강하게 할 수가 없죠, 이러면. 의회도 안 되고 있는데. 도는 2017년 올해 42%, 내년에 45% 기준을 두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38.1%라면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서 여성위원들을 목표를 정하고 할 수 있도록 차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오랫동안 부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많이 도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저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법 내용을 제가 몇 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문이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특별법 제39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정책자문위원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아니면 예산결산을 심사하거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거나 하는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조항이 1항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책자문위원 몇 명이에요?
○사무처장 고창덕 21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21명입니까?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입니까,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임기제입니다.
○부공남 위원 임기제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임기제입니다.
○부공남 위원 처장님, 임기제라는 말은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일단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정규직이다?
○사무처장 고창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저는 정규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이라고 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을 정했다는 말은 정년, 일반 공무원 같으면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인데,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처장님 잘 알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뉴스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화두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년 단위의 기간을 정해 두면 역시 신분에 대한 불안,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자기가 맡은 임무나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도 들고 해서 이번에 21명의 정책자문위원들을 법에 근거가 있고 법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화, 대통령공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해서 임기제로 해 놓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무처장 고창덕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분들은 자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일반 공무원도 별정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별정직을 전부 정리하고 일반직화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자문위원들이 5급으로 못 박아 있지 않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사무처장 고창덕 5급으로 못 박아버리면 모든 조직이라는 게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 나왔듯이 의회 인력에 대한 국회처럼 의회직을 통해서 그 내에서 역할을 맡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임기제를 별정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더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여러 가지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2017년 8월 30일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네요. 충남도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임시회에서 도청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나 조직을 보면 본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보다도 본체가 중요하다, 항상. 본체를 중요시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공통과제입니다. 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작년, 재작년인가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제주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의회 소속 전 직원에 대한 의장의 완전한 인사권을 요구하는 제주 선언도 채택이 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될 적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풀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제가 차선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선책이 뭐냐 하면, 의회의 역량이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강화되는 것인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전부 다 6개월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1년하고 6개월 합하면 40% 정도 되던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처장 고창덕 저도 찾아봤더니 2015년 이후만 봐도 1년 미만이 12명, 그렇게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와서 내용을 알고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근무기간만큼이라도, 여기에서 2년 정도라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보면 교육정책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의제로 삼아서 진지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10대 후반기 의정혁신 전략과제를 본격으로 출범해서 하는데, 도민 의정 소통 확대라고 크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처장님, 도의회 앞에 보면 천막 있죠? 가보셨어요?
○사무처장 고창덕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나가는 것도 간 겁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가 본 거죠.
○사무처장 고창덕 안에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17일째 단식 농성하고 계시던데,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사가 안 가 보니까 못 가죠?
○사무처장 고창덕 저야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온 업무이기 때문에 지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계없어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범위가 의회 의사당 라운드 내예요? 밖에는 안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어쨌든 저는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의원들이 한 10번 이상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집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대처장님께서 거기를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소통을 아예 절단한 거예요. 도청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처장님을 공모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갖다 놔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무처장 고창덕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창덕 처장님께서는 서류만 보죠? 밖에 안 쳐다보죠?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늘 꼭 가 보십시오. 그분들한테 왜 그러는지도 물어보고. 가 보실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전에 저도 정책기획관하고 자치행정국장 하면서, 계속 나오시는 김경배 씨인가요? 정문에서 할 적에 저희들 자주 보고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얼굴도 알고 하니까 가서, 이제는 의회에 왔으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이제는 의회의 마음으로, 도민의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고, 그분들을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소통이라는 말이, 도민 의정 소통 확대, 이 타이틀부터 고치든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책자에만 쓴 것 같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책 질의하면서 민경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질타도 많이 하고. 심의위원회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져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뜻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정책협의를 해 가지고 1000만 원 밑으로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결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책협의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예산 주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떨어뜨리고, 지역의 민심이 아주 숭숭하거든요. 진짜 100만 원 받고 운영하는 단체들인데 그것을 심의해서 칼날을 다 대 버리면. 수억 주는 데는 모셔 가서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데는 칼날 대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방재정법」에 묶여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분이 몇 사람 안 계시고, 지역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많은 단체들이라든지 진짜 지역에 소외되신 분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요구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칼날 대고. 전에 주던 민경사업들 전부 안 주고 하니까 그 여론은 도청에도 가지만 우리 도의회에도 상당한 타격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도하고 만나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실 돈 1000만 원 정도 밑으로는 기관단체장이라든지 과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해서 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통인 것 같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 부분 저도 이번 행감 과정에서 봤고요. 11월 달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토론회를 하는 등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늘 당장 천막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음료수 사서 가도 좋고, 빈손으로 가도 좋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고용호 위원 오늘 촛불집회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정책자문위원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언뜻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지금 그런 부분이…….
○김용범 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게 정책자문위원 하면 뭔가 지금 하는 일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책연구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 진행상황.
○사무처장 고창덕 명칭은 아마 정책연구위원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 개정만 하면 되잖아요. 조례 개정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얘기만 나오지 개정하는데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다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5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앞으로 정책연구위원이 될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연구 성과가 없거나 의회의 위신을 아주 추락한 행위를 안 한 이상 지속 가능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아까 별정직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것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 차선책으로 좀 더 근무할 수 있는, 아무래도 5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연구실적도 있고 더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열심히 하는 자문위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라고 합니까? 만약 5년 임기제 끝나서 다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조례에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것은 증원할 수가 없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현재 특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칭 관계도 6단계 제도개선에 돼 있고, 증원 관계는 여러 가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의장님이 공석 중에 계신데, 공석은 아니지만, 정책박람회라든지 전체의원 직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당초에 계획 잡았다가 자꾸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석도 못 하고,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다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도정질문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의장님이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일반 개인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좀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식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우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 고창덕 예,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님 부재중, 이거 맞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지금 의장님은 회기 중에는 일단 신병치료로 해서 청가를 낸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신병치료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청가를 낸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이 참석해야 될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참석도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은 별 추측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병이면 질병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내부행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천막농성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인이었으면 바로 우리 앞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쯤 얼굴을 내밀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장님이 제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신병이면 신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양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쉬쉬, 내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도 부재중이란 얘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얘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석 집행부를…….
○현우범 위원 이것은 운영위원장님도 같이 들어야 될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야 될는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즘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 준비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도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제대로 짚고 있구나 하는 도민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얘기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도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그나마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도정질문도 있고, 내년 예산 관계도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6월 13일 되면 생환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지만 최후의 일각까지 정말 열심히 했다는, 한 시대에 우리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문위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공석이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개월 공석이에요?
○사무처장 고창덕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3개월. 7월 1일 자 됐으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7, 8, 9, 10.
○사무처장 고창덕 8, 9, 10.
○현우범 위원 7월 한 달.
○사무처장 고창덕 6월 말.
○현우범 위원 미국식 계산하고 한국식 계산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차 공모했었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1차 공모했는데…….
○현우범 위원 그때 보니까 1차 합격자는 나왔더라고요.
○사무처장 고창덕 서류심사에서는 됐고 면접에서가…….
○현우범 위원 면접에서 왜 떨어졌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모집전문으로 하고 있는 헤드헌터하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전문교수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2차에서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죠?
○사무처장 고창덕 어떻든 면접은…….
○현우범 위원 면접을 해서 합격자가 없다는 것은 그 시험 위원인가…….
○사무처장 고창덕 면접관입니다.
○현우범 위원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면접위원들이…….
○현우범 위원 그분들 제주도 분 없었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2차에는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되고 자문위원들은 5년 보장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어떤 과장들은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여섯 번 바뀌었어요. 국장도 여섯 번 바뀌고. 그러니까 도가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그나마 제대로 짚어줬던 게 우리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현장내용을 아는 분들이 보좌를 했어야 되는데 1차에 합격이 돼서…… 1차에 떨어졌다면 얘기할 가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2차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불합격을 시켜 놓으니까 우리 자문위원들도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이라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원희룡 도정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번 감사에서 이슈화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무라인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 정무라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의 다 제주도 실정을 모르는 분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후보의 윤곽도 안 나왔는데 지지율이 과락이 됐다면 ― 중앙 리얼미터 조사에서 ―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현지 내용도 모르는 정무라인들이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도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치라는 게 생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기용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낙마를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른 결격사유가 있다면 제가 이유를 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인사권 독립이다. 이래서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공정성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을 참여 안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로 해서, 공정성 문제는 제주도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면 말썽은 적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의원들이 필요하고 도민이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특채를 한 선례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 사람들의 경력만 봐서 채용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근무해서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여기서 나가서 다시 공백이 생기고, 인사권이나 공채제도를 의회가 가져왔으면 우리 실정에, 현실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무처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말씀, 내용 받아들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그간 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법적인 것을 댈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괜찮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음에 제주도가 안고 있는, 도청에도 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도 이제는 주차빌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차를 가지고 의원 만나러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 도청처럼 주차료를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해서, 정말 도의회가 도청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뭐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청에 세울 차도 여기 세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주차정책에 대해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음 의회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증원요구가 43명, 2명이 늘어나면 청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주차 문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사무처에서 미리부터 계획할 필요가 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의회는 도민 누구나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는 부분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안을 찾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발언을 중지시키려고 마이크 켜신 모양인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전문위원님도 이분이 전문위원인지, 제가 위원장인데도 모르는 분이 여기 와 계세요, 저 얼굴이.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의사당에 근무하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을 모를 정도면 직원들이 얼마나 의원님들을 상대하기 거북하게 생각하는가.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오는 분들 아닙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보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젠 도청 직원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굴도 비치면서 정보도 주고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달라. 바쁘기 때문에 의원들도 언제나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한층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행감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준비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청렴도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제주도의회가 11위 ― 17개 시도 의회 중에 ― 작년도가 7위로 2등급으로 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11월 달에는 현장 실사까지 이루어진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반부패 노력도가 만점이다. 그다음에 부패 사건 및 신뢰도 저해 행위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입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반부패 노력도가 만점이다. 부패 사건 및 신뢰도 저해 행위가 우리 도의회는 해당이 없다. 이런 뜻이죠? 32쪽입니다. 표 바로 아래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사무처장 고창덕 이것은 작년에 평가했던 부분에서 반부패도는 만점을 받았고, 부패 사건 및 신뢰도 저해 행위가 해당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받은 결과를 여기 적시한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강연호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인 경우에 그렇다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무처장 고창덕 작년 건데.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해서 평가가 2등급을 받았다, 그겁니다. 올해는 아직 이거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결과가…….
○사무처장 고창덕 예, 결과를 2등급 받았는데 그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이 추진상황에 보면 청렴도 향상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거 사실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의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요 일정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지가 돼서 의원님들 스스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무처장 고창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의원 스스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성과평가와 관련된 질의 도중에 처장님께서 홈페이지 개편도 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강연호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매뉴얼이 뭐냐 하면 ‘의회에 바란다’ 아닙니까? 127쪽에 보면 온라인 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해가 갈수록 제기한 민원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한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한 달 전에 등록된 게 아직도 답변 중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9월 28일 날 등록한 건데 아직까지 답변 중.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 중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회 건수도 6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 하나가 참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 튀어나왔을 경우에 전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겠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가장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사무처장 고창덕 예, 직접 제가…….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 확인을 통해서 답변을 바로 올리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 전부 의장이 결정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처장님.
○사무처장 고창덕 예.
○위원장 김태석 의장님 오시면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별정직 전환 문제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법적으로 대응돼야 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공무원 임용은 불가능하고. 그런데 다음에 채용할 때는 의장이 결정하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 것도 있고, 또 모든 제기한 문제들이 의장님이 결심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고, 다만 내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산담당관제, 그것은 미래기획혁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으로 나왔던 문제고, 의회의 독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하고 입법정책관실, 이 두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의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 하셨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 문제예요. 여기 전문위원들 계시지만 사실은 국회 전문위원들은 전부 국회에서 뽑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국회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집행부에서 낸 안건을 집행부의 직원인, 우리 의회 직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시적으로 의회에 온 직원이 검토의견을 낸다는 게 상당히 반민주적이거든요. 집행부가 집행부끼리 서로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신 때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잔재라고 해서 국회에서 전문위원인 경우는 검토보고서를…….
집행부 직원이 의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낸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전문위원만큼은 앞으로 의회 전속으로 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 별정직으로 뽑든지, 내부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이것도 의장님과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할 사안입니다마는.
한 예로 예컨대 집행부에서 50대 초반이나 중반의 사무관급들을 전문위원으로 승진시키면서 의회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컴백(come back) 안 하면 의회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소신껏 집행부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담당관과 입법정책관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정책자문위원인 경우 10년 같은 경우 아까 연봉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 두 배 받는 정책자문위원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두 배 가까이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까 무조건 육지에서 오셔서 면접을, 공평성이라는 것 때문에, 할 게 아니고 문제없다면 우리 스스로 근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근평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장할 수 있는 분은 연장하고, 도태시킬 정책자문위원은 도태시키고 이러면서 순환돼 가면 좋은 게 아닌가. 물론 그것은 별정직의 장점과 단점, 다음에 그런 분야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하여튼 관련법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11시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고창덕
- 총무담당관 박시영
- 의사담당관 박성수
- 입법정책관 김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강동우
- 교육전문위원 현순희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