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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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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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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주시를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부당한 사례, 그리고 정책제안 등 진솔한 의견도 접수하여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제주시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재철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정식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철 부시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실장입니다.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경윤 총무과장입니다.
   강동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윤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김진용 재산세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으로 불참을 하였고, 박융규 세무과장은 장기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비록 제주시가 시장이 장기 공석 중입니다만, 우리 제주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고,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치러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45만 시민의 화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체전으로 치러냄으로써 제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제주의 가치를 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민선6기 제주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이러한 도정 철학을 45만 시민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여러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브랜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관광환경 경쟁력 1위, 창의인재 성장률 전국 1위, 해올렛 착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브랜드 가치상승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백동산 습지가 세계 최초 람사르마을로 선정되었고, 절물자연휴양림이 6년 연속 방문객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생태환경의 가치를 인정받는 청정환경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전통시장 또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전국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살아나고 있고, 올해 1월에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결과 주민행복도 부문에서 살기 좋은 도시 전국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드높아진 대외적 위상과 함께 제주시정과 시민 모두의 최대 현안이었던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선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최대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는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께서 대의적 사고를 가지고 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심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며, 님비현상을 극복한 우수한 사례로 중앙정부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 과정에서 동복리마을과 행정 간에 협약한 사항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에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 선택이 마을발전과 제주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선택을 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달라지고 있는 제주시의 위상을 밑거름으로 민선6기 제주시정의 운영방향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 총규모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1조 원 시대의 재정규모를 바탕으로 우리 제주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치행정 구현 등 일곱 가지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시정운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추진상황을 더욱 철저하게 분석·평가해서 2015년도에는 더욱 짜임새 있고 시민에게 행복을 안겨드리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시정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늘 시정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늘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기회를 놓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IT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하고 스피디한 SS시정을 통해 바로바로 반응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시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3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시민에게 찾아가는 현장중심 민생소통 대화행정 추진으로 2014년도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105건, 민선6기 건의사항에서 도지사 마을투어 169건, 의장 9건, 시장 265건, 이것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결정 및 예산 반영된 것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 T/F팀 신설, 이것에 대해서 자체 과제발굴 제안 60건, 그리고 도에 개선과제 반영요구 10건,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 2014년도 주요성과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시민 참여의 소통도시, 천혜의 환경과 청정한 도시, 전통이 있는 문화의 도시 조성이라는 3대 핵심과제와 7대 중점 추진전략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실현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문형 비디오서비스인 제주홍보관을 개설하였으며, 시정영상방송망을 활용하여 실시간 홍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일과시간 외 민원처리 및 방문민원 예약제 실시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여성공무원 배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구 한국은행 청사 리모델링으로 종합민원실 등 8개 실·과, 11개 담당을 통합 재배치하였고,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공모와 평가사업 40개 분야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9월 말 현재 103억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분야에서는 올해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우리 제주시 예산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민생소통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농어촌지역 활력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민행복 민생시책 과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하고 있고,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현장을 확인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기동점검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평생교육분야 국비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행정시의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기능강화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조직인 T/F팀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1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언론브리핑 교육 및 평가와 제주시 SNS시민서포터즈 운영, e-시정뉴스 등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과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현안 공유와 시민행복 시책 및 생활현장 미담 등을 지속 발굴하여 시정참여를 강화해 나가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시정 정보 개방과 공유입니다.
   제주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191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진자료와 동영상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는 사업입니다.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으며, 올해 2만 500여 명이 방문해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옛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함은 물론 찾아가는 기획전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제주시’ 발간입니다. 시정의 다양한 모습과 우리 이웃이 살아가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여 ‘열린 제주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7,000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점자책, 오디오북 서비스를 통해 정보소외계층 해소에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투고 등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온라인매체로 빠르고 정확한 시정홍보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행복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먼저, 지난 5월 시민들이 편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을 구 한국은행 자리로 이전해서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새롭게 조성해서 시민편의의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스톱 통합민원발급 창구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배치, 도서·산간 현장민원봉사반 운영, 가족관계 영문번역서비스, 아기출생카드 발급 등 시민의 고충을 풀어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신속·정확한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재조사 측량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장기 국책사업으로 현재 한경면 판포지구와 한림읍 상명지구에 대해 우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워낙 미미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적극적인 중앙 절충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   업무보고 때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행감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읍·면·동장님들이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오전에 집행부로 하여금 전반적인 질의도 하겠지만 읍·면·동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오전 내에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읍·면·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를 이끌어 주시는 박재철 부시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부시장으로서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제주시를 이끌어주는 모습에 도민사회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재철 부시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아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체전 준비에 제주시가 앞장서서 안전시설점검이라든지 질서, 청결, 친절의 무결점 감동체전을 이끄는 데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26개 읍·면·동장님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환경미화원 체험을 하는 등 쓰레기대란이라는 문제를 겪는, 도시에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그런 의지에서 환경미화원 체험으로 현장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면도 엿볼 수 있었고, 특히 스피드한 행정, 행정은 신속성의 문제다, 이런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시민 건의사항의 정책화라든지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특히 강조하시면서 이런 분야에 상당히 애썼다는 것이 돋보이고, 카톡 문자로라도 빨리 업무를 보고해라,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해라, 현장에서 대처능력을 보여라, 이런 점들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사실은 시장 공백이 되면서 시민들이 그것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업무를 펼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집안에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식들이 정말 똘똘 뭉치고 내부결속으로 제 할 일을 잘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할 때 시정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서번트리더십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시 권한 강화, 기능개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분야에도 토론회를 거쳐서 이미 8월 13일 날 60개 과제를 토론시키면서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고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일에도 보면 제주시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역대 최고치인 110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44개 부문에 선정되었다, 이런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나. 민선6기 도정의 철학을 잘 공유하고 시민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우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인사가 잘못되었을 때 참…….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일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패널조사, 도민인식조사를 해 보면 행정시의 인사운영 문제점이 도 본청보다 떨어진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게 19.7%입니다, 행정시인 경우에. 동은 18.1%입니다. 그런데 도 본청이 28.9%, 24.4%가 나온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김영보 위원님, 먼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님 격려 말씀에 제주시 전 공직자가 더 큰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패널 조사한 것을 저희들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읍·면·동과 행정시가 인사문제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지가 도에 근무하느냐, 시 본청에 근무하느냐, 읍·면·동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도 본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본청에 근무하면 만족도는 그만큼 더 올라가고, 읍·면·동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과 관련해서 연고지가 아닌 이상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라든가 도와의 교류, 이런 쪽을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직급별로 불만족도가 심한 직급이 어느 직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어쨌든 6급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8급에서 6급 사이가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순환보직 얘기도 했지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때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다.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간관리자 변화가 가장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변화해야 될 직급이 어느 직급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패널 조사를 보면 5급 이상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변화가, 공직자들의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6급 이상입니다. 어쨌든 6급, 5급의 변화가 상당히 시급하다. 많은 의견들도 있고 사실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승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출하는데, 불공정한 인사가 어느 부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불공정한 인사는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못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승진을 못 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많은 직급의 토론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인맥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냐, 인맥에 따라서 이런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읍·면·동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격무부서는 순환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격무부서를 어디로 보시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순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김영보 위원님,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의 주무과, 주무계, 그리고 과의 주무계, 여기에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부시장으로 와서 직원들에게 말씀드린 게 국의 주무과, 주무계는 근무평정을 할 때 엄격한 잣대로 평정을 한다. 그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말석계보다 더 밑으로 평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주무과, 주무계는 더 이상 그 명칭만으로 평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번부터 적용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제가 밝혔고, 우리 인사부서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될 때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인사,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주요성과,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25%였지만 2014년도는 30%다, 5%를 더 올려놓았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직급에,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어느 직급에 어디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의 정책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하위직급에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그 정도까지는 남녀가 균등한 잣대로 하지만 계장급, 6급, 5급 승진할 때 승진배수 안에 여성이 포함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승진시킨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늘 처음 들어오면서 느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사기관의 분위기가 상당히 웃음이 있고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공직문화 분위기를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정시 퇴근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와 보니까 형식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주시를 하고 그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부임한 후 한 달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점검을 하라. 그리고 총무과장부터 먼저 나가라.” 이런 것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95% 이상 정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1년 실시해 보면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16.3%밖에 안 된다고 패널 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주시 읍·면 지역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실시된 작년도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몇 건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80억 8,000만 원입니다. 151건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151건.
   그런데 읍·면·동이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주민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이 부분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와서 이것을 좀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를 주관하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님조차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인식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참여예산을 시행한 지가 불과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읍·면·동별로 집중적인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컨설팅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자, 하는 것이 제주시 생각입니다.
   이런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몇 번 하고 지역회의도,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서 보니까 지역회의도 예산이 한 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회의도 최소한 세 번 이상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제주시는 평생학습이 사실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제 되었는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영보 위원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평생학습이 이제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잘되고는 있겠지만,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평생교육과가 생겼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도 그 체제를 좀 더, 평생교육과와의 연관이라든지 관계를 지으면서 지역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역할에 대해 개선점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분야에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평생교육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가 도의 인사과장을 하면서 평생교육계를 인사과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2010년부터 교육감이 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가 2000년도 초반에 평생교육관을 설치해서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운영했던 실태를 보면 상당히 수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능동적인 수요에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운영상황을 분석해 보고 더 들여다봐서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해야지만 운영자들의 어떤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 그룹들과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없어서 제일 불편한 것이 뭡니까? 현재 몇 개월째죠? 4개월? 5개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의전관계에 있어서 시장하고 시장직무대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시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하면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행정이라든지 정책을 구상하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바로 한 달 후면 시장이 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잠시 미루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서 너무 나가버리면 너무 나간다는 주변의 시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시장이 못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게 어디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여기서 답변을…….
○김희현 위원   의회 책임인가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요?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부시장으로서 시장이 못 온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임명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항간에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협치 문제도 나오고.
   어떻든 제주시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사람이 와서 시를 운영해야 된다, 그것은 맞는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청문회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주시에서 시장님 오시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많이 다독거려 가지고 행정시를 원만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지역회의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세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회의를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26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떤 곳은…… 그러니까 공모제를 거쳐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제를 통해서 사업을 받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예산을 한 번밖에 안 올리니까 한 번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3∼4차례 하는 읍·면·동도 있고…….
○김희현 위원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것이 어떤 데는, 실제 말씀드리면, 한 번 하더라도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는 수도 있고, 조정이 안 돼서 여러 차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인지도 얘기했는데 인지도가 15%밖에 안 된다는 것은, 3년 차 되어가고 있는데, 주민사회에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제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지도가 없다는 것은 제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건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한 번, 제일 많이 한 데는 일곱 번, 네 번, 세 번, 두 번, 이렇게 동별로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것은 파악했다고 하니까 아시고 있는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 자체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김희현 위원   한 번에 끝내 버리는 것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다 이루어져 버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무성의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제안도 좀 받고 심각하게 회의도 좀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이 정상적으로 가지, 그렇지 않고는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참석률을 봤습니다. 참석률도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별로, 삼도2동인 경우는 100% 이상, 다른 지역들 보니까 3.4배, 거의 4배 차이로 참석률도 차이가 나고, 또 홍보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일수도 보니까 90일 홍보한 데가 이도2동, 용담1동, 봉개동, 한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홍보가 안 된 동네는, 어느 동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된 데이기 때문에. 잘된 데는 말씀하지만. 10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저희들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으면 대책을…….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번에 지역조정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서 홍보가 잘된 지역은 정말 주민참여예산다운 그런 사업들이 상정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참여예산 인지도가 낮은 지역은 일반 시설사업, 예를 들어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컨설팅 카드를 꺼내 든 게 바로 그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3년 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할 때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거의 시설 위주로만 들어가고, 아까 말한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도 필요하고 회의의 능력도 부양시켜 주고, 또 거기에 맞게끔, 이 조건에 맞게끔 어떻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좀 해서 시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40페이지 보니까 “중앙지원사업 안정적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행정시 기능강화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서 T/F팀도 구성·운영한다. 부시장님께서는 몇 번 정도 출장을 나갔습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온 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김희현 위원   물론 제가 그렇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물리적으로 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서 두 번밖에 못 갔는데, 제가 못 간 대신에 우리 국장들을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들은 많이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많이 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국비 신청액 대비해서 실제 확보액이 2013년도에도 64.6%에 불과했고, 2014년도는 신청액 대비해서 목표액은 61.3%로, 왜 신청액에 비해서 목표액을 하향시키는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일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향되는 것 같은데…….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은 1조 원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고―제주시가―201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이 2,367억 원, 제주시 전체 재정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목표액은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2015년도에는 3,558억 원이 신청액인데 목표액은 2,367억 원 해서 61.3%, 이렇게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지금 서울본부가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3급으로 해 놨는데 서울본부나 이쪽하고는 어떻게 조인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서울본부가 생긴 후에 저도 절충하는 사안을 가져서 서울본부장을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본부에 가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서울본부에서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과제를 그쪽에 던져주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이니까 그렇게라도…….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닙니다. 진짜 제가…….
○김희현 위원   던져주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렁설렁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울본부와 접촉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주셔야지 서울본부에 말을 한 번 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써서 국회의원하고 네트워크한다, 서울본부하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서울본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3급으로 해서 인원도 15명으로 늘려놨고, 그러면 서울본부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조직개편을 할 때도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개편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것에 연관돼서 제주시나 도정하고 협조가 안 되고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서울본부와 제주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의 힘이 사실은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으면 국장급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밑에는 4급이기 때문에. 서울본부의 역할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의 일을 가져서 서울본부에 직접 제가 갔습니다. 국회에 들렀다가 거기 가서 “이것은 서울본부에서 맡아서 해 달라.” 해서 본부장을 직접 만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에 힘이 모자라면 저도 서울본부 행감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접촉을 해서 하라.
   우리가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만들어 놓은 조직을 활용도 해야 되고, 또 제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됩니다. 지금 T/F팀 만들었잖아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국회의원 보좌진도 연결하고,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뭔가 새롭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나오게끔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져야 나중에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 받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화시켜 달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거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국비확보를 위해 추진팀을 만들고 있는데 좀 전략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득논리야 당연히 제주시에서 만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물론 제주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네크워크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문제가 있는데, 65페이지하고 25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읍·면·동사무소 외곽부서 근무자 등 현안 부서 근무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인사제도 마련을 요구한 적이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읍·면·동 공무원들 근무성적평정 시에 ‘수’ 등급에 30% 이상 분포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한다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 등급에서 최소 30% 이상 분포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실무선에는 지키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실제 패널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김희현 위원   지금 지키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6급인 경우에 ‘수’ 등급이 몇 명이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32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32명이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읍·면·동 공무원의 몇 % 정도가 ‘수’ 등급 받았어요, 이번에? 2013년도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6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6명이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6명이면 18.7%에 불과하잖아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이렇게 근무성적평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읍·면·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6급～8급 불만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 등급을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와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돼서, 아까도 김영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인사과장을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정부터는 원칙을 벗어난 것은 일체 안 되고 오히려 읍·면·동의 근무자를 3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자료 중에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가 있는지 명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명시를 안 했어요. 주요업무보고 288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사안은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도 안 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것은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까,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감사지적사항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감사지적사항은 은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다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료제출에 왜 안 내놓았느냐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감사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서로 박자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제출해서 여기 명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료가 올라와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사실은 이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인데 뭔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다고는 보고 있는데 괜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수정된 자료라도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아까 답변해 달라는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 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국비절충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시에서 3,858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것이 3,929억 원입니다. 그래서 101% 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읍·면·동장님들이 자리해 계신데, 지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읍·면·동장님들은 뒤에서……. 제가 보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셔서 업무에 복귀하면 그런 사항들을 읍·면·동 행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야 행감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간다는 자세를 보이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읍·면·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하고 계신 박재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26개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 전체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일반직이 1,820명이고, 전체적으로는 2,389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남녀비율은 자료를…….
○김황국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여성비율이 46.1%입니다. 최근에는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크게 앞질러서 내년쯤이면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한민국의 반은 여성입니다. 여성공무원들 주요보직에도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대민업무입니다. 지금 제주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의 업무분담량이 많은 것 같은데, 부시장님, 서귀포시와 비교했을 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인구 비례로 했을 때 훨씬 적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무원이 적은 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공무원이 적은 겁니다.
○김황국 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비교해 본 바로는 제주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20명, 서귀포는 155명 됩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기초단체 기준으로 했을 때 176명인데,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면 증가하는 게 환경 관련한 인력, 복지와 관련된 인력, 건축 민원과 관련된 인력이 기본적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9월 달 도의 확대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제주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새로운 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및 인구증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읍·면·동 인력을 제가 다시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데와 가장 적은 데가 2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행정적인 업무에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진단, 조직진단을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행정시 기능강화 T/F팀 제안서에 그런 내용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인력 배치 문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도에 말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황국 위원   아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T/F팀 관련해서 60개 과제를 발굴하면서 그런 것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전반적으로 제주시 읍·면·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인력을 재진단해서 도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일모레 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신규 편입되는 공무원이 105명, 이분들에 대한 배치가 읍·면·동 결원 해소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신규 임용공무원의 읍·면·동 배치에 대해서 주민들 및 공무원들은 별로 탐탐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우선은 대민 접촉 면에서, 대민 서비스 면에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해야 소통이라든지 민원문제 해결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경험 있는 공무원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저희 패널조사에서도 보면 공무원의 57.5%, 주민자치위원의 68.6%가 이것에 대해 최소화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읍·면·동 결원에 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신규공무원들은 본청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나마 현재 인사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 읍·면·동 결원만큼은……. 읍·면·동 결원이 한 사람 또는 많아야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어쨌든 대통령령에 보면 전국적으로 직급분포가 있습니다. 분포비율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일 ‘가정의 날’ 이거 앞으로도……. 젊은 공무원일수록 위의 상사 공무원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도지사 간담회 때도 나왔는데,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정시에 퇴근하십시오. 그래야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근할 수 있지, 말로만 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수요일에는 6시 땡에 일단 나가십시오. 퇴청하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셔야 다른 분들도 하고 밑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최소한 매주 수요일은 6시 땡 하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근무부서평가, 성과평가, 읍·면·동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BSC는 몇 년 되었습니다. 하는데, 평가요소들을 매년마다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BSC가 되어야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산정되기 때문에 BSC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여기 계신 시본청 분들은 섭할지 모르겠지만―가장 힘들고, 가장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동 공무원들입니다. 뒤에 읍·면·동장님들 계신데 고과점수 팍팍 주시고 퇴근도 정시에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명심해서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행”이 중요한 겁니다. “명심”과 “철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행이 중요한 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철저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읍·면·동장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클린하우스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 그리고 뒤에 계신 동장님들은 잘 아실 건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패널조사에 보면 동 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필요한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리배출 미흡, 그리고 제주시 읍·면 지역은 악취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의 대책 혹은 방안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시장으로 와서 다음날 이거와 관련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선 청결과 제때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시가 용기 관리라든지 제때 수거하는 인력의 운영, 이런 면에서 집중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얼마 전에 현장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클린하우스의 쓰레기통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을―물론 동에서 할 수 있지만―많이 잡아서 냄새 안 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하고 읍·면 지역의 개선요구가 다릅니다. 동은 분리배출 미흡, 읍·면은 악취문제, 지금 읍·면 지역에서 음식물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동 지역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되고 동 지역도…….
○김황국 위원   저희 용담동은 잘되고 있는데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계속적으로……. 실링예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지역을 다 하려면 49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물 RFID…….
○김황국 위원   그 내용도 맞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분리수거, 읍·면 지역에 분리수거통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혼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서 혼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혼합수거라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별도로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수거.
○김황국 위원   어떻게 그게 혼합수거입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이 없는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려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시와 인근지역인 외도라든지 애월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잡힌 거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내년도에는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면적으로 RFID 방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읍·면 지역으로 넘어갈 것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김황국 위원   내년에는 예산 안 잡혔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내년에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동 지역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은…….
○김황국 위원   통 갖다 놓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통을 하게 되면 수거를 하는 차량이 필요하고, 연계되는 게 음식물만 수거하는 수거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김황국 위원   제주도가 ‘클린 제주’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긴급으로라도 반영해서 읍·면 지역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래서 동 지역이 끝나면 바로 읍·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RFID를 읍·면 지역에 하려면 지금 1,300대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장비와 인력을 같이 확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동 지역 끝나는 즉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장 공백에도 불구하고 박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부시장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부터 기대와 믿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성과로 기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까 인사 말씀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공모사업 해서 100억 원 이상…….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110억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11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동복 문제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와 더불어 앞으로도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할 때 핵심 이슈는 향피제였습니다. 그런데 향피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거웠었는데 이번에 2014년 공무원패널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30%도 안 되는 찬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나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 향피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든지 단 몇 개월 안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향피제를 시행하고 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장점이 더 부각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김경학 위원   향피제 적용대상이, 우리가 거창하게 향피제를 얘기하지만 43개 읍·면·동 중에 동 지역은 사실 향피제와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과거 북군 7개 읍·면, 남군 5개 읍·면 대상인데 도서 지역 두 군데 빼면 10개 읍·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과거 전임 지사 시절에 임명한 지방관들, 속된 말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임명되었다고 보여지는, 우근민 전임 도정의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임도정의 읍·면장 출신들을 이번 8월 인사에서 아주 배척했다거나 또는 한직으로 보냈다거나, 못한 자리로, 희망하지 않는 자리로 보냈으면 그것은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지금까지 50여 년 살다보면, 향피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출신 기관장이 와서 지역 토착세력과, 토호세력과 결탁해서 전횡을 일삼는다거나 비리가 양산된다거나 이러면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예를 본 적이 없거든요.
   뒤에 간부공무원들 계시지만 읍·면·동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향피제 적용할 때 설명했던 구구절절한 이유들은 전혀 합리성이 없다. 그러면 뭐냐? 단지 10개 읍·면장 교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것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이유는 단지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 지사가 임명한 인사 교체해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박원하 읍장님, 또 김원남 우도면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다행이라고 안도는 합니다. 두 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요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것밖에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다음 인사에서 이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패널조사에서도 절충형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패널조사라는 게 사실은 인구비중이, 패널비중이 도시 동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만 놓고 보면 아마 90% 이상 반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절충안이라는 게 사실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동 지역은 향피제와 전혀 관계없으니까 아무나 임용하면 하면 되고, 읍·면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 출신을 임명하는 게 절충안입니다. 사실 다른 게 절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고 싶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의 인사실패로 일컬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모를 해서, 협치를 내세워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청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세 분이 다 특정고교 인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연의 일치인지.
   항간에 “S라인, S라인” 하는데 사실 저도 S라인입니다, 송당초등학교, 세화중학교. S라인인데 저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특정 인맥의 인사들만 지명된다. 이것은 어제 우리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언급했듯이 지사를 둘러싼 인의 장벽이 있는 것 아니냐. 특정고교 라인으로 스태프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인사권자가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특정고교 인맥만 계속 지명되고, 또 그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한 분들이면 출신고교에 관계없이 다 좋습니다, 도민이 환영하고 시민이 환영하면. 그러나 지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참 안타깝게도 처음의 목적대로 일들이 진행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공모를 했는데 시중에는 벌써 파다합니다. K모 씨, J모 씨, Y모 씨,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세 분이 똑같은 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브레이크를 건다 뭐한다 해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인사청문회 잠정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지사께서 언급하신 “더 이상 시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 재공모를 하면 해를 넘긴다.” 그렇다면 도민의 뜻과 도의회의 뜻에,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임명한 사람으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나름의 입장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민의 판단과 여론의 반대에도 시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서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께서 탁월하게 시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사람을 모셔 와서 제대로된 시장님을 모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저의 소견으로는 어쨌든 시장 공백이 하루속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부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부시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의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작은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라인, 특정인맥, 특히 선거와 관련된 인사가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행감 때 단골메뉴가 인사입니다. 특정인맥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인사가 오면 또다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인사가 왜곡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나오고, 결국은 그게 서비스의 질 저하로 떨어져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연내에 시한을 두어서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납득 가능한 그런 인사가 와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십수 년 동안, 저를 안 지도 십수 년 되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기간만 해도 근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했었고, 요새 지사께서 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아주 섬찍할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끼워놓은 예산이 횡령을 불렀다는 식의 표현,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10원 한 장도 지출을 안 하겠다는 표현.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원 지사가 오기 전까지 보조금 집행이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규정에 맞지 않게 보조금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어떤 의도로 질의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의도가 아니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도청의 주무국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금을 가장 많이 다루셨던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 규정에 안 맞는 보조금을 10원 한 장이라도 집행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어떤 공무원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 후에 관리가 잘못되거나……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벌어진 일들을 마치 지사께서 이제 오니까 세상이 확 바뀌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과거는 다 더러운 것처럼 표현을 해 버리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의회 책임으로 돌리고 말이지. 이런 발언들이 참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지금 시의 입장들을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원 지사께서는…… 지금 바닥에 있는 보조금 수요가 많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수요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일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발표를 했지만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 결정할 그런 시점부터 이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의 원칙, 지침,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그 밑바닥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당국에서, 행정에서 각 부서별로 모든 게 수용되면 도의회에 쫓아와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 도나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을 쫓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끼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저런 수요가 있으니 이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끼워 넣는 겁니까!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일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시 권한강화 관련해서 예산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단언컨대 이번 예산은 도에서 우리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터치를 안 해 왔고 앞으로도 터치를 못 하고, 세출예산만큼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또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이상은 도에서 수합만 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예산이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맞습니까?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2012년도부터 행정시 기능강화 T/F팀장을 맡아서 꾸준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의지를 가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행정시 권한강화뿐만이 아니고 읍·면·동 권한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요구이고 도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도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거의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아직까지 풀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공무원패널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도심에서 제일 크게 정책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인구의 증가입니다.
○김경학 위원   인구 증가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만큼 우리 도시가 매력 있는 도시이고, 또 여기에 오면 뭔가 희망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도심 확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 농어촌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도심 확장이 최근에 있어서는 그런 확장 정책보다는 원도심 살리기로 가고 있고, 농어촌 지역 살리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확장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은 보완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더 이상 도심 확장은 안 된다, 또 농어촌이 살아야 제주도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주차 문제, 모든 원인은 농어촌이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특히나 지금 중국자본도 문제지만 육지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농어촌 주택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촌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이라든가 택지공급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했었는데, 동복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계획대로 이번에 예산요구들이 다 수용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복 자원순환센터가 KDI에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3,500억 원에서 2,800억 원 정도 조정되면 거기에서 한…… 동복에 약속한 게 350억 원 아닙니까? 10% 해서 350억 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280억 원으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350억 원은 그대로 간다는 것을 이번 도의 확대간부회의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김경학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끊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여기에서 잠깐……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 북제주군, 읍·면의 인구가 북제주군 당시에 10만 명에서 9만 6,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 9월 말 현재로 보니까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인구 증가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하귀 지역에 택지가 공급돼서 늘어난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죠. 그래서 신제주권, 특히 노형권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도시팽창,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정식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산간이나 해안도로 가다 보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충 관련해서 방제작업에 대해 시하고 도가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재선충 방제업무의 소관은 도입니다. 도인데, 우리 제주시에 위임을 한 게 한림, 애월, 구좌, 이 세 읍은 제주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협력관계 속에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예산의 확보 문제인데, 부족한 부분들은 국비라든지, 일단 급한 대로 국비 내려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하나는 파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많이 절충이 되었습니다. 파쇄 기계가 조만간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들이 심히 걱정하지 않도록 재선충 방제작업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이상봉 위원   김순홍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여가라든가 취미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언젠가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교육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을 보면 건강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쪽의 프로그램들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에, 저도 이번 제주시에 와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할 때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느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일부 조정도 하고 하는데, 휴식년제 도입이라든지 하면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과목을 가져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 컨설팅을 내년에 실시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있었고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 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라든가 대안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 자체가 원래 취지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금액을 정해서 지역마다 하다 보니까 비슷한, 또 불필요한 것인데도 올라오는 사례들이 있고, 저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주민들이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말씀하신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을 하는 제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이번에 조정협의회를 할 때도 보니까 거의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고, 박람회 때 자치위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쪽에 개념이 많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이 끝나서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또 제주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에 읍·면·동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각 지역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 주민참여예산 사례는 참 괜찮았다.” 이런 사업들 혹시 있으시면.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위원장 고정식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
○이상봉 위원   아라동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아라동장 고구호   예.
○이상봉 위원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는데, 진지동굴을 활용한 역사학습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제가 받아들일 때는 좀 교육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취지.
○제주시아라동장 고구호   아라동장 고구호입니다.
   아라동 지역에는 예전부터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산천단이 있습니다. 산천단에서 주변 산야, 그리고 관음사로 연결되는 5.5km 구간에 대해서 탐방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산책코스로 시민이 즐기고, 또 우리 동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많이 홍보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아라동장 고구호   예.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동 동장님 계십니까?
○제주시연동장 강학찬   예.
○이상봉 위원   자료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건강 텃밭 가꾸기 민경사업으로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연동장 강학찬   연동 동장 강학찬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8월 13일 자에 와서 지난 것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몇 년 전에 겸임하면서 해 봤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 마을별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리 잡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서울이나 수원을 보면 참 신선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사람을 배치시켰더라고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이 참여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성인들의 눈높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그리고 주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그런 것이잖아요. 무슨 농로 포장이라든가 시설 현대화사업 다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런 속에서 성과가 쌓이면 새해부터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동이라든가 시에서라든가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런 쪽으로 했던 사례들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었는데, 우리 시나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서 어떤 한마당대회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를 하잖아요? 축제를 탑동에서 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져서 주민참여예산한마당을 박람회식으로 해 본 경우가 있나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시에서 읍·면·동장과 먼저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두에 많이 지적된 인지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가, 관심을 가지려면, 정말로 내가 참여하면 그 예산이 반영될 건가, 그런 느낌이 와야 주민참여예산을 모집했을 때 나도 참가해서 활동할 수 있는가, 혹시 위촉이 되면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 가지고 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아까와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도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의 고충도 알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것을 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끝나고 내년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2년도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동영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그 동영상이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원이나 서울을 보면, 그 내용만 보면 ‘아, 주민참여예산제가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3∼4분 이내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와 닿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국체전을 홍보하려면 제주를 자랑할 수 있는 자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다른 지역에 나왔던 것을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금방…… 몰라서 못 한다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모른 것이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참여를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한번 참고로 그런 동영상…… 지금 있는 동영상이 잘되어 있다면 그것을 널리 홍보하시고, 그렇지 않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워크숍 동영상에 대한 자료를 교육자료로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빨리 우리 제주도에 정착돼서 원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올해 12월에 ‘열린 제주시’ 100호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을 잘해 주셔야 될 텐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현안이라든가 주민들 이야기, 제주어, 제주신화, 다양한 특집과 기획물도 연재해 주시고 시각장애인들도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추가로 제주시의 숨은 비경이라든지 만화로 읽는 제주어, 제주신화 등 다양한 특집 기획물들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총체적으로 마무리 짓자면 단권본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공보실장 강진호입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역에도 홍보하고 나중에 자료로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들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한 번씩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는 삼무의 고장 맞죠? 맞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주는 도둑, 거지, 대문 없는 것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삼무의 고장으로 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위원장 고정식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어제 중앙언론에 내용이 나온 걸 보면, 대검찰청에서 범죄와 관련해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각종 범죄로 꼴찌예요. 각종 범죄가 제일 많다고 발표했거든요. 삼무의 고장에서 이제는 범죄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처를 해야 된다. 여기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각 지역별로 CCTV 관계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CCTV와 관련해서는 제주시 독자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져서 한번 토론도 해 보고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충을 해 나가겠다고 딱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고정식   CCTV를 확충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경찰과 무슨 공조를 한다든가 관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펴겠다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는 거죠. 무슨 CCTV 몇 개를 더 설치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범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과 관련된 유형도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 돈의 흐름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유형별로 해서 경찰이라든지 직접 범죄를 다루는 검찰이라든지 그런 기관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답변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는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청정 관광도시를 지키려면…… 이런 이미지가 앞으로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면 제주도 관광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진다. 그것은 꼭 경찰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행정에서도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응들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세워서 하겠지만 대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박재철 부시장님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굉장히 잘합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은 잘하는데 그 내용들이 앞으로 시행이 될지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에서 간부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권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 독자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독자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따지기 전에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간부회의를 분명 하실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내부입니까?
○위원장 고정식   아닙니다. 전체 도에서. 시에서 부시장님이라든가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도에 참여해서 전체 예산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떤 쪽으로 집중 편성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느냐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실무적으로는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이 가서 회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기준, 편성의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회의를 하는 데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서로가 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저는 왜 그런 내용을 묻느냐 하면, 원희룡 지사께서도 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 분명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게…….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박재철 부시장님께서는 타 실·국장들보다는 행정능력이라든가 대민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재철 부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지금 행정시에서 세출예산을 100%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주시 관내 의원님들이 선거 때 어떤 공약을 했는가 하는 공약사항을 대충 파악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파악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정책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할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산은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원희룡 지사께서 협치를 슬로건으로 걸어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적인 사항들을 아울러서 편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전달사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내용을 편성하면서 그나마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할 때는 공약사항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전하는 데는 부수적인 요건이 뭐냐 하면 예산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하는 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선후가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안 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져서 도 예산부서에 전달해서 우리 나름대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수용이 가능한 부분, 또 도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같이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저는 박재철 부시장님을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타 간부공무원들하고 정책적으로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모습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직 했던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에 반영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각 지역별로 우리 제주시만이라도 부시장님이 대표해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수합을 해 보고 선후를 따져서 반영하는 모습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읍·면·동장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장님!
   민원실을 언제 저쪽으로 옮겼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종합민원실장 홍순택입니다.
   금년 5월 달에 옮겼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위원님들이 한 시 반쯤에 전체적으로 그쪽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가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시 반쯤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종합민원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어쩌면 시민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을 제가 많이 언급한 것 같아서 좀 궁금해할 것 같은 것, 실제 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 올해 8월 달 인사 내역을 대충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항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읍·면·동 또는 사업소에 대비해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승진인사 비율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나름의 개선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준비했던 게 바로 일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읍·면, 또 현업부서, 힘들게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 가점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번 11월 달에 근무평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데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평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교육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인재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시민, 전문가, 노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기구 속에서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제주시도, 아까 부시장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청 주무계보다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인사평점에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을 뜻하는 발언을 했는데, 서울시 사례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얻어서 세밀한 조직진단, 설계, 업무분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집행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얘기되는 게 소수직렬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복수직렬의 문제. 녹지직, 건축·토목뿐만이 아니고 농업직 같은 경우도보면 6급 계장님들이 농업직이 아니고 행정직공무원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에 따른 농업직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 전체의 각 부문별 직원들이 다 자기 성취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진각도 되고 이래야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항상 본청 주요보직에 있는 분들만 승진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아주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문제 관련해서, 지금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연간 거의 150%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나 장비지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정원의 증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공무직 증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기조지만 청소와 관련된 공무직에 한해서는 풀어주라 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지사님께 건의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일반 사무 부분들은 억제를 하지만 청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켜 줄 것을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시 기능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제도가 나름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 권한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거기에 따르면 행정시장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법령이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사가 이것을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 인력에 대한 요구들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리고 주어진 실링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이것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현재 수준에서가 아니고, 행정시 기능강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사의 권력이 워낙 비대하기 때문에 집행부서 쪽으로 권한을 이양하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것에 걸맞게, 현재의 위치에서, 현 제도하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시가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나 시민생활과 관련된 쓰레기처리문제라든가 이와 관련된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게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그리고 건축 민원, 복지 인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부시장님께서도 우도에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경학 위원   현재 거기 거주하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관광객이 연간 150만 명 됩니다. 그분들이 버리고 가는 게 다 쓰레기입니다. 우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도에서 요구하는, 특히 해양도립공원에서 나오는 세입은 전액 우도주민 소득증대라든가 그런 쓰레기처리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100% 반영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11년도에 보조금에 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율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공무원패널조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80%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율이 다른 경우, 또 지역 간의 현실적인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의 주어진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여러 가지 부문별로 보조율을 달리해야 되는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관행화된 지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사례, 또한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면 가라정산, 이중정산을 해서 사후에 형사적인 처벌문제까지, 또 보조금 횡령의 문제까지,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지침들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접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조금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재원상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비율, 그것부터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제주도 전체의 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 아까같이 반납하는 사례,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시 기능강화,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보조율 지침도 천편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에서 알아서 나름의 보조율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님을 비롯한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비, 민자, 민경 비율이 7 대 2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면 주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유연하게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냐. 한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제주시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10%도 인지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는 조금 인지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묶여서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주민간섭예산제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율조정, 7 대 2 대 1을 기계화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좀 유연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림읍에 보니까 민원실 시간을 연장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한림읍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부시장님도 각별하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동 강도, 이런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읍·면·동까지 확장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좌운동장에 가면 사열대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라톤대회 할 때 가서 보니까 지사님도 오시고 지역의 김우남 국회의원도 오시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사열대 시설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가 제가 알기로 김병립 시장님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김우남 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그것을 한 것으로―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다 녹슬어서 다시 새로 시공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특별교부세 관계를 김우남 의원님께 또 얘기하던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몇억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다른 읍·면에서도 이번 예산요구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1년에 사실 몇백만 원이면 도색할 것, 돈 1,000만 원이면 도색해서 대규모 예산 소요가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돈 1,000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몇 년 사이에 수억 원이 들어야 되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점을 깊이 유념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원 도정 출범 이후에 시장 공백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 공무원들 이하 제주시 공무원들이 애써 주셔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아까 미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김순홍 국장님, 강동우 기획예산과장님, 110억 원이라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인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주차요금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 행정을 잘 운영하다가도 그런 비리 하나가 뉴스에 비침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에 파급되는 효과도 크고, 미리 그것을 차단시키지 못한 점은 큰 잘못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정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부터 2014년 올해까지 통계들만 봐도 최근 3년간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5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3명, 그리고 올해는 16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제주시의 공무원 징계가 매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청렴대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시민들 또는 도민들의 시각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부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징계와 관련해서 질책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스템적인 문제, 또 하나는 공직자들 자세의 문제, 또 공직사회 안의 온정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혹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횡령 의혹 문제만 하더라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중간중간마다의―단계마다의―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번에 터진 것은 주차요금 횡령 의혹이지만 그것 말고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라든지 그런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시 나름대로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새에서 그런 비리 발생 요인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마다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자들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하게 내부적으로도 자정결의대회라든지 또 e-호조를 이용한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방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요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입장료라든가,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지도 있고 해서 입장료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 부시장님이 피력했듯이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 나아가서는 자발적으로 그 과에서 자주 워크숍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수를 모아서 결의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과장 중심으로 아니면 계 중심으로 그런 것을 자주 가짐으로써 청렴 대책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행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람과 기쁨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는 보통 1년, 빠른 분들은 6개월에도 인사교류가 있어서 바뀌지 않습니까? 1～2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인수인계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잘 비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우리 읍·면·동의 경우는 주요업무매뉴얼이 책자로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책자 형태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망에 이와 관련된 부서별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100% 만족할 만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챙겨서 정말로 매뉴얼 하나만으로도 인수인계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무원의 인수인계 업무매뉴얼 비치된 것을 보면, 이미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 비치가 안 됐다, 이런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매뉴얼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전임자에 이어 후임자가 왔을 때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이어가려면 스토리를 잘 전개해서 이미 해 오던 사업이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업무매뉴얼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꼼꼼히 해 나가면서 행정업무 개선의 노력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동원 횟수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훨씬 늘어났다고 보는데 어떤 연유에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전국체전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재선충 발병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원보다는 참여로 봐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는데 너무 과중하게 참여의 기회가 많다 보면 사실은 일하는 데 정말 힘들어진다는 애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의 참여실태를 파악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선의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자치행정과의 모든 것을 통제…… 뭐하게 말하면 통제지만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한 번 더 걸러줌으로써 동원이라든지 자발적이지 않은 참여,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업무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런 동원이 아니라 참여의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힘들어진다,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불필요한 행정업무입니다. 보고사항이 너무 많다, 보고자료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시달리는 행위가 많다. 불필요한 공문행위라든지 특히 과다한 회의개최, 이러한 부분들도 행정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와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부시장실에 줄 서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로 전부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도 종이를 가져오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과장들에게. 그래서 회의에 올 때는 스스로 생각해서 노트에 적어 오라. 그래서 보고를 하든지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관하는 회의는 종이 한 장 없는 회의를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만이 아니고 국장, 과장, 이런 부분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고, 나가실 때 제주시 공무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지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앞서 가시고 잘하시는 일이라고 우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앞서 가는 곳은 이미 보고자료가 없어지고 회의도 모두 종이 없는 회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자료에 너무 시달리게 되면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하게……. 책상에 앉아서 문서작성에만 빠지게 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다. 현장업무는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면서 문서보고가 많아지면 안 된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혁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보고한 자료 중에 50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이 12월 말로 되어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매력 있고 건강한 명품마을 만들기. 상명, 유수암, 낙천, 명도암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
○김영보 위원   담당과장님이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이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상명, 유수암, 낙천, 명도암이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래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 있고 건강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균형 발전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로 해서 다른 마을도 시범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해서 상당히 여파가 크기 때문에 좋은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사례를 홍보라도 해 주십시오.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   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체험을 하면서 힐링을 느끼고 농촌의 어메니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받고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거의 다 마무리는 되고 서류상으로만 준공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회계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명도암 참살이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간장, 된장 등 장류 만드는 체험도 하고, 김치를 담글 때는 김치를 만드는 체험도 하고, 거기 가면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서 1박 할 수도 있고 2박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도 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도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새로운 어떤 숙박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농촌의 집을 그대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까? 수리하고 하는 형태로? 농촌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   지금 현재는 빈집을 개조해서 체험하게끔 한 데는 없습니다. 거기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게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쪽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들이 빈집을 활용한 빈집프로젝트, 거기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1박이든 2박이든 잘 수 있도록…….
○김영보 위원   사업비가 쓰이는 곳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   지금은 그런 인프라 구축,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데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매력 있고 건강한 명품마을 만들기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는데 특별히 주차시설을 잘하는 마을, 한 줄 주차를 잘하는 마을, 마을 울타리 안에, 자기 마당 안에 자기 주차장을 만드는 마을, 혹시 그런 마을을 추천할 데 있습니까?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   우리 제주는 대부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중심이 아니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계된 것은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직장어린이집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씩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예, 3년씩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3년씩 위탁하는데, 2003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김영보 위원   지금 현재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67명.
○김영보 위원   67명 아동은 전부 제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시 산하 공무원들 자제분들입니다.
○김영보 위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와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부모님들이 출근할 때 같이 이동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원액은 교사나 시설장의 월급이랄까요, 그런 수당 말고 열외로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거의 인건비 사항입니다. 운영비 사항.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위탁 운영하려고 위탁자를 선발할 때 대부분 몇 명 정도 응모합니까? 한 서너 명? 많이 옵니까? 3년마다 한다고 하시는데 한 분이 쭉 되어 온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3년이 지나면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시설장이 잘하고 있다고 할 때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받은 시설장이 계속적으로 온 상태입니까, 아니면 바꿔진 상태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한 번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자모들의 불만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김영보 위원   잘되는 편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바로 옆에 있고 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00% 만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잘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 정말 잘돼야 여성공무원들에게 좋다는 뜻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해서 사무이양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권한이 몇 가지 이양되었습니까? 시로 이관된 것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주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인사, 조직, 예산,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그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단위사업별로 되는 부분들이고 이 네 개가 가장 큰…….
○김희현 위원   완전 이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관되는 상태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완전히 이관된 것은 인사권, 그러니까 부시장을 제외한 국장 이하의 모든 인사권이 이양되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부분은 100% 이양되었습니다. 다만 세입 부분, 전체적인…… 그러니까 실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링제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세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은 전면적으로 이관되었고 중요한 것이 위원회 운영,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돼서 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은 우리 자체 T/F팀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까지 확실히 이양된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서로 상의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발전단계까지 많이 온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도 이양이 다 돼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아까 말한 대로 세입을 못 잡기 때문에 어차피 실링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세입이 되어야 예산을 더 모을 수 있는데, 세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관련해서는 실링예산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링예산 범위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박재철 부시장님께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나름대로는 그전보다 많은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전에는 세출예산 자체가 여기서 입력시키면, 그리고 요구하면 도에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특별법으로 제정단계에 있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것은 안행부에서 오케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시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위원회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위원회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제주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를 들면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지…….
○김희현 위원   자체 광고물심의위원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소규모 건축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관리 같은 것을 위탁받아서 시로 이관된 것들이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 외도수영장 관리권이 이관되었고 아트센터라든지…….
○김희현 위원   어디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트센터. 그리고 단위사업별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수산질병관리사 보상, 주민자치학교 운영, 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이나 테마거리 전기사용료 및 유지, 귀농·귀촌지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장애인 성폭력 이런 등등…….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관되면 예산을…… 국가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업무를 이관했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외도수영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나머지 아까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10억 7,500만 원 해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10억 7,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관되었고, 다만 외도수영장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외도수영장 관련해서는 이관되기 전에는 도체육회에서 외도수영장을 위탁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제주시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하고 시 담당부서 간에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편성이 좀 다르게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과 함께 아까 말한 사무이양을 하면 예산과 인력이 같이 이양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도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주시 스포츠산업과로 왔다가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로써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위탁 관리를 하는데, 정밀 안전진단 결과―5월 달에―C등급을 받아서 이것도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현재 이관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에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서로 매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담당부서에만 맡겨서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께 바로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외도수영장 문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한 개 레인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보고드렸고 해서 이 문제는 수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업무가 이관된 만큼 예산도 같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번에 예산까지 다 수반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실링예산 말고 별도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별도로.
○김희현 위원   확실하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별도로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난주 월요일 날 도에서 중점사항 보고회의를 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제가 그 자리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사항 중 하나가 이관사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력, 예산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상설기구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 생기면 계속적으로 협의가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것도 도와주는 겁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올해까지만 존재하는 제도인데…….
○김희현 위원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김희현 위원   아, 그렇죠! 요번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자체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던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제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심의도 안 하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직접…….
○김희현 위원   바로 편성하고 풀예산으로 잡았다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하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직접적으로…….
○김희현 위원   그전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심의되지 않은 유보된 업무를 보니까 예산을 다 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심의 안 한 예산은 100% 다 주고 심의를 한 예산은 삭감돼 버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요번에 물어보니까 심의위원회 절차를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다고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으로 다 편입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직접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풀예산으로 계상되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부기에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꾸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 문제를 9대부터 집중적으로 했는데, 정책질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차량 주차 문제하고, 저녁에 우리 동네만 가더라도 아파트 지역 옆에 차들을 인도에 거의 다 세워 놨는데, 사실 이거 단속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밤 12시에 인도를 꽉꽉 막아서 세웠는데……. 그래서 주차 문제가 참 심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단속이 능사라고 단속만 할 수도 없고.
   싱가포르에 가 보니까 거기는 대중교통이 너무 잘돼 가지고, 대중교통이 완전 잘돼 가지고 차를 갖고 나오면 주차요금을 세게 물리고,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을 심하게 하고, 이렇게 다 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단속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단속하면 안 되고. 또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되어 있지도 않은데 차를 갖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가 전체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하고 어차피 다 해야 되는데, 교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나 용역을 하나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야……. 매년 말로만 하다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은데,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정책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안 되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이 같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자동차 60대를 등록합니다. 그런데 주차 면수는 하루에 20면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40면씩 계속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는데…….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 역시 지금 97%가 되는데 150%는 되어야 원활하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부시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주차단속, 노상 주차장 확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용역 같은 것을…….
○김희현 위원   매번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해서 끝나는 단계가 너무 오래가니까, 이것은 어쨌든 제주도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제주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주차장만 늘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차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렌터카부터 시작해서 택시, 일반 자가용,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차 증가 대수도 자제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잘되어야 되고, 불편하니까 차 타고 나오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으면 차를 안 타고 나올 건데. 그리고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으려면 대중교통이 잘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다. 차가 계속적으로 지금…… 26만 대인가요, 제주도에 등록된 차가? 저번에 보니까 26만 몇 대 되던데, 차량 대수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제주시가 모든 것을 총대 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시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사실 이건 도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 사례에서 이미 해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나와 있는 걸 왜 못 하는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김희현 위원   재원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재원과 의지의 문제를 같이…….
○김희현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면 시민들에게서 불만사항이 나오고, 주차요금을 많이 받으면 시민들 불만이 나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기 때문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건의를 한 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대폭적으로 전입시켜 주십시오, 해서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천만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 50% 해서 하면 160억 원 정도 돼서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해서, 긴급한 대로 주차난이 많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복층화사업을 할 겁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해서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은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서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하는…….
○김희현 위원   부시장님이 한번 이것을 진행할 의지는 없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해야 될 일이 교통, 주차, 쓰레기, 원도심 활성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대중교통의 문제, 버스 문제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다 얘기하는 민원사항으로 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 달라 하는 것은 너무 개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욕심 같아서는 얘기하고 싶지만, 모든 지역이 다 노선 문제 때문에 연말만 되어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제주시 교통부서에서도 힘들 거예요. 연말 되어서 노선 조정하려면 여기저기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노선 조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까지 합쳐서 교통 문제에서…… 물론 부시장님이 혼자 열심히 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조금 더 가져 가지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금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데―계속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목적은 어떻든 간에 주차장 확보율을 지금 97%에서 150%로, 서울시가 120%입니다. 그래서 한 150%까지는 늘려야만 선진국 사례에서 볼 때 주차난이 원만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김희현 위원   사실 일도지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주차할 땅이 없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복층화 쪽으로밖에는…….
○김희현 위원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지도 못하고 해서 제가 저번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공원 밑에라도,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공원이 열몇 개 있는데, 그런 공원에 지하라도 파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만약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냐하면 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제주시에서 특별회계로 얼마나 확보합니까? 주차장 부지매입비.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주차장은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도에 단단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70억 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자치경찰에서 단속해서 받아들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과태료.
○위원장 고정식   예, 과태료.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자치경찰에서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로 받는 금액도 상당할 건데 그런 내용들이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거둬들인 과태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법제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부시장님 답변 중에 보면 제주시에서 복층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충 나온 지역이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9개 정도…….
○위원장 고정식   구도심 지역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구도심 지역도, 제가 지금 자료가…….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구도심 지역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현재 탑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구도심 지역, 우리 일도지구에 보면 서해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복층화사업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복층화사업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9개 지역에 계획을 잡은 게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원도심을 포함해서…….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상가지역으로 복합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샀어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인데 그쪽에 복층 주차장시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장님, 제가 9개소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지금 밝히면……. 지금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이쪽에도 해 달라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태료 수입부분이 바로 특별회계로 전입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만들어 놓아야만 연속적으로 특별회계가 이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한림, 애월, 구좌 맞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한림, 애월, 구좌입니다.
○김황국 위원   전체 재선충에 비해서 몇 % 정도에 이게 해당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도내 전체.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서귀포 지역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환경단체에서 재선충에 관련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토론회를 했는데 예찰 부실, 방제 오류, 결과적으로 총체적 실패 종합백화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지금까지 2004년도 최초 재선충이 발견된 이후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9,200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지금 우리 제주시…….
○김황국 위원   제주도 전체는 43만 그루 정도 맞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전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할 게 14만 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는 제주시에서 파악하기로는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정상적인 소나무.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죄송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한림, 애월, 구좌는 제주시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1인 2역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겠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도와 행정시가 업무적인 협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국고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소나무는 청렴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손에게는 아마 못 보여 줄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우려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소나무 재선충에 대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시에서 한림, 애월, 구좌를 맡고 있지만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소나무는 제주도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체 43만 그루, 제주시 14만 그루 감염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참 걱정됩니다.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됐다고 했는데 다시 또 재발하고 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도에 다시 질의는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재발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제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면서 지나가자 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흘려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또 그것이 재발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 가는, 재발률을 크게 떨어뜨리면 내년도에는 작업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황국 위원   갑자기 제가 그 질의를 해서 당황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답변을 잘 하시던데…….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주차장 한 면에 몇 제곱미터 소요가 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죄송합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김황국 위원   보통 2.3m에 1.2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게 될…….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소공원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도, 물론 기존의 운동장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신설되는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비용이 수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주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학교를 짓기 때문에.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50%, 50%.
○김황국 위원   어쨌든 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학교에 한해서만큼은 주차장을 운동장 지하에 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특히 소위 말하면 구도심 여기는 학교운동장만큼 넓은 부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그런 부분들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과 도가 진짜 마음만 있다면 이것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겠습니다.” 하는 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아닙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에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제가 자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의 가장 큰…….
○위원장 고정식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황국 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직장과 가정에 대한 양립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왔던 공무원패널조사를 보면 여러 가지 개선된 것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공무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성 정도 지표의 경우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감소했습니다. 특히 행정시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긍정적인 평가는 29.5%, 남성에 비해서는 13.1% 높습니다. 지금 혹시 제주시에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저희 여성공무원 숫자가 1,420명 중에 654명으로 약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6급 같은 경우는 353명에 여성공무원이 102명, 그리고 7급 이하는 999명 중에 545명이 여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요보직이라든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주무부서, 중앙관리자의 여성비율 향상도 2013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 17.4% 정도 상향으로 비율 향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출산 및 육아 고충 해소를 위해서 행정도우미 같은 것을 배치해서 자리를 좀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들의 평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 지적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 혹시 있습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근무여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지금 가장 문제가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산휴가 들어갔다가 오게 되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복직할 때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꼭 보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하여튼 복직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주소지 가까운 동이면 그 동에, 본청 내의 총무과면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결원된 쪽으로 해서 100% 보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구의 반은 여자이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46%가 여성입니다. 이런 애로사항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매뉴얼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 많이 비치가 안 되었습니다. 행정시의 경우 한 54%, 읍·면·동은 56%.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날 때마다 자꾸 교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매뉴얼을 작성해서 꼭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비가……. 담당 과장님!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경비산출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당.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프로그램 하나에 인원수를 비례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한 프로그램당 읍·면의 경우는 5만 원, 그리고 동의 경우는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더 추가하게 되면 1만 원을 더 보태서 읍·면의 경우는 6만 원, 그리고 동의 경우는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느 동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예교실입니다. 동과 읍이 똑같은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는 제가 1인 1회당 단가를 해 보니까 4,300원, 읍 같은 625원, 똑같은 서예교실 프로그램인데 단가 차이가 7배나 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단가 산출기초를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당 수당을 주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당 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 횟수 1회 똑같습니다. 인원 24명, 11명입니다. 그런데 24명 하는 데 사업비가 36만 원, 11명 하는 데가 76만 5,000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읍, 어느 동은 얘기 안 하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아마 비교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 자료 드릴 테니까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없는지 재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아까 종합민원실 가서 무인민원발급기 잘 봤습니다.
   실장님, 발급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데 설치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발급기 설치기준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과거에 민원이 많은 곳하고 도서지역, 그다음에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제주시 기준으로 각 읍·면·동 지역별로 파악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무인민원발급기는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어디어디인지 읍·면·동별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자료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도 있고, 일반 기관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안여객터미널, 제주공항 그런 기관에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삼양·봉개에 설치되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삼양·봉개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외도·이도·도두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외도도 설치 안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도서지역에 먼저 설치한다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금 삼양·봉개 인구가 1만 7,000명, 이도·외도·도두가 2만 4,000명, 그런데 발급기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두 군데…….
○김황국 위원   올해 세 대 아닙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한 군데는 이설입니다. 두 군데 했고, 작년에도 두 군데 했고, 점차적으로 두 군데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마 이 지역 주민에게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좀 섭섭하다고 생각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경계지역에 가서 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도……. 아까 보니까 설치비가 한 대당 2,000만 원입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설치비까지 2,0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지역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대민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민원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게 대민행정 아닙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한 시 반에 종합민원실장님 덕분에 새로운 종합민원실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해피콜만족도조사를 해서 85점, 87점, 이렇게 민원처리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편인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인들은 그 정도 된다고 하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해 보면 80% 이상 나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 민원 편의제공 노력하면서 농아인 불편 해소를 위한 직원 수화교육을 27회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화교육을 해서 터득하신 분도 계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우리 직원 중에 교육을 특별히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없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인센티브보다도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교육활동도 하고 있고, 같이 서로 보조 맞추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기업의 사무실에 가면 상당히 친절도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는 곳…….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계속 발돋움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해서……. 원래는 이런 부분들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배치되어서 설명해 주면 아주 좋겠지만 여건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수하면서 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아까 나오면서 부시장님도 얘기했지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잖아요, 없었던 곳에.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순택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아까 같이 철판을 깔아서 약간……. 오늘과 같이 날씨가 쾌청한 날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흐린 날이라든가 앞으로 추워지는 동절기에 민원인들이……. 없으면 오히려 이용을 안 할 텐데 어설프게 있어서 사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 뭐하기 때문에 현행법과 잘 협의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한테 참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5·16도로에서 사고 난 것 아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서귀포 지역에서 제주시 쪽으로 오다가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
○이상봉 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부시장님도 제주시 지역 길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이상봉 위원   혹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많이 다녀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주시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부분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사무실에 그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그 세세한 내용이 아니고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졌는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교통사고를,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때 회전교차로를 하니까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도심보다는 농어촌지역에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거기에 안전을 위해 만들었던 회전교차로가―직접 운전대를 잡아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실제로 안전한지 아니면 운전자한테 불편한 사항인지 체감한 경우 있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제가 직접 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사고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속을 하니까, 그리고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만 사고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은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야간에 보면 사고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파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돈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잡초 덩어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엊그제 부시장님께서도 어디 다녀오셨지만, 저쪽 서쪽도 다녀오셨지만 저희들도 다녀보면 회전교차로가 아까와 같이 안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고가 더 날 위험이 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리고 그것의 주변시설에 손을 들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회전교차로 가운데 특별히 있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신생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면 회전교차로가 거의 방치된 수준이에요. 그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가……. 제가 다니는 곳은 모범적인 회전교차로 사례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범적인 사례, 잘 꾸민다거나, 신제주로터리처럼 한 곳, 회전교차로 잘 꾸며진 곳을 혹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아는 데 있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읍·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있기는 있는데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지역 실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은 국비에서 다 지원된 건가요?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국비에서…….
○이상봉 위원   전액? 도비는 안 들고?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일부 지방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고 내려와서, 말짱한 거, 괜찮았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사고는 사고대로 터지고, 그리고 흉물스럽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부분은, 어쨌거나 5·16도로는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길. 그런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보통 설치된 데가 달리는 길입니다. 아까같이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서서히 서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날 위험이 되게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관계된 국장님네 오시면 시설 점검을 해서 좀 더, 이왕 회전교차로의 취지를 살려서 한다면 잘해서 눈에도 보기 좋게, 관광객들이 지나면서 보기에도 좋고 그 취지에 맞게 했으면 하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과거 교통사고가 났던 통계, 과거의 통계하고 지금 설치된 이후의 통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대비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전사고와 더불어서 꾸며진 곳이 거의 없어요.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회전교차로가 육지에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에 잡초라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가 아는 한림 이시돌 내려오는 데, 청수 쪽, 납읍 유스호스텔 올라가는 데도 있고, 제가 다녀본 회전교차로는 위험한 지역은 있지만 잘 꾸며놓아서 멋있다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점검을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제주시 협치행정에 대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협치행정 현안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협치의 개념이나 정의 같은 경우에 집행력을 갖고 있는 관과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민간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함께한다는 뜻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노력했던 주요사례들을 보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과정에 구좌읍 동복리와 행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했던 사례,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 ‘맘터 시민 발언대’ 등 운영, 시민 열린 토론방인 ‘생각하는 고팡’ 등을 하면서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했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내용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2013년 10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시민과의 정책토론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도정에서는 협치 관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정 같은 경우에는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맘터 시민 발언대라든가 그런 내용이 주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협치행정, 제도적으로 시청 내에서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협치위원회 관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례나 제도들이 협치위원회가 되어도 이렇게 했던 게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 시에서 운영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협치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와 같은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맘터 시민 발언대, 앞으로 시민행복발전소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들이 그 자체가 협치라든가 가장 중요한 소통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 위에다 다시 협치위원회…… 시에서 어떤 역할들을 내려 보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편해야 소통이 잘될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 식이 아니라?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구성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장 밑바탕으로 해서 이게 접목돼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위원회나 협치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으면서 잘되고 있고 모범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창구들을, 인력풀이 얼마나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계속 꾸리면서 그와 관계되는 것들을 하는 속에서 행정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바른 지적을 하겠지만 겹치는 부분들, 업무라든가 역할분담들이 잘되어 있는 것을 겹치지 않도록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 국장님께서 직접 입장들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규공무원 발령기준 있습니까? 본청과 읍·면·동 발령기준. 업무분장기준이라든가.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요번에 신규공무원 85명을 시보로 인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 24명을 그쪽으로 발령을 냈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 결원부서에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기준은 성적순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주소지,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서쪽이라고 하게 되면 서쪽지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근접성을 보고 거주지하고 가까운 쪽으로 선정해서 발령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일반 행정직인 경우인데 사회복지직렬 업무를 맡아서 직렬과 다른 업무를 맡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보통 업무분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 자체의 필요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속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사회복지업무를 맡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업무들이 과중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렬과 다르게 하면,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칭을 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농수축산경제국 밑에 정보화지원과 해 가지고 정보화지원 파트들을 저희들이 질의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화지원과장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저희들은 조직이 주어진 대로 쫓아갈 뿐입니다.
○이상봉 위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을 때 가장 민원인들이 말을 꺼내면 ‘아, 이건 무슨 일을 하는 부서다.’ 알고 있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 ‘농수축산경제국’ 하면 ‘아, 농수축인가.’ 하는데 나중에 ‘경제’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정보화지원과라든가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라든가 뭐할 때라든가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다 중요한데―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참고로 조직진단을 했을 때 어떨 때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것을 다루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조직진단 명칭을 보면 저희들조차도 이거 어느 파트가 소관업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진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다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보면 “시민 맞춤형 정보화 등 역량강화” 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늘어나는 건지, 기존에 기위 정보화마을이 되었는데 운영을 활성화하는 속에서 그 내용이 국한되는 것인지.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저희 시에는 정보화마을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신규조성을 지양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지정 받은 9개소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직접 공무원이 파견돼서…….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아닙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마을에다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상명, 유수암, 쭉 해서 도두까지 9개 마을에 한 마을당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주는 겁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예산은 운영비를 보조하고 관리자 인건비를 보조하고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 보조는 마을당 연 450만 원, 관리자 인건비는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제외해서 기본금 12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은 지방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인건비는 55%가 지방비이고 35%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10%는 자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운영 실태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남윤 마을만들기추진팀장님도 계시지만 그 마을들이 성과를 내는 경우들, 좋은 모델, 앞으로 예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성과를 낸 마을들, 사례 중에 추천할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지금 마을별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9개 마을을 합치면 총 13억 원 정도,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익금을 올리는 사례가 있고…….
○이상봉 위원   한 마을…….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9개 마을 전체 합쳐서.
○이상봉 위원   이 마을들 중에서 쉬운 말로, 과장님 보기에도 이 마을은 잘되어 있더라. 이런 게 상당히 모델이 되겠다. 마을만들기팀이든 앞으로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마을이 있거나 하면 추천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직접 찾아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로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보고 권장할 부분이 있으면 권장하고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더욱 홍보하면서 행정이 더 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묻는 것이지 때문에 추천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전부 다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영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실적이 좀 많고, 저지와 유수암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매보다는 자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아직까지 애로사항은 물류비 지원 관계가 좀 있고, 수수료가 중앙협회하고…… 자체 제주도협회 수수료를 3.5% 냅니다. 이것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예.
○이상봉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정말로 모델 사례라면 더 나은 쪽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가지고 바람직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응모해서 국비 나오다가 일정 정도 지나면 유야무야, 컴퓨터라고 얘기하지만 직접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돼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정보화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마을만들기팀장님, 전체적인 제주시라든가 제주도 실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부분들은 계속 권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부분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장시간 앉아 있기 때문에……. 질의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학 위원   제가 딱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께서 회전교차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지역의 다양한 민원들, 지역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시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부시장께서는 다니는 데 보니까 불편함도 없고 안전해서 좋다고 하셨는데 농어촌도로, 거의 차량 통행이 없고 농사용 차량 내지는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도로, 또 지역주민이 눈 감아도 다니는 그런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운데에 불필요하게 동글락한 빵떡 하나가 크게 있는 겁니다. 주변지형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동글락한 빵떡이 하나 있으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한 번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안전하죠, 그게 없어도 오가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는 늘 밭에 다니면서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데 항상 불편해요. 그런 도로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MB정권이 탄생하면서―토목공 출신 아닙니까―건설수요를 자꾸 만들어낸 겁니다. 예산 만들어 가지고 노가다 일거리 만들어 주려고 한 사업 중 하나예요, 이게. 이제는 시절이 변했으니까 차제에 여기 시설된 것들을 없애 가면서 고용을 창출하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내 웃음)
   그런 맥락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기계적으로 예산 실링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진하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맞게, 그것이 없어도 시야만 확보되면 교통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런 걸 설치할 게 아니고, 있다면 철거하고 시야를 확보해 주고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교통수요에도 안전성을 더 담보하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기계적으로 빵떡만 맨날 가서 찍어 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의 다양한 얘기들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 물 흐르듯이 그냥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느낌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홍보지는 국장님이 담당합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열린 제주시’를 발행한 지가 벌써 100호가 되었죠?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2006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월 달에 나오면서 10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시정 홍보지를 만드는 데 예산을 연간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억 6,318만 원인데 발간비만 1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서.
○위원장 고정식   지금 한 7,000부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7,000부 해서 연간 1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정식   2006년도부터 발행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이 지금 7,000부까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원래 7,000부를 발행했는데 지금까지 7,000부를 계속 찍고 있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중간에 좀 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7,000부입니다. 기존에는 7,000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요처가 많아서 7,000부로 늘린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제는 제주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도정 홍보지를 발간하고 시에서도 발간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체계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배부처도 보니까 도외도 있네요.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도외에도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도외도 있고 국외도 있고. 그렇죠? 일본 95부, 자매도시 11부 보내는데.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11개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도외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예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정 홍보지는 그쪽 명예도민들에게는 안 가는 것이잖아요?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서, 도하고 의논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형식적인 홍보지 발행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된 홍보지가 발행돼서 제주도의 문화라든가 제주도의 실정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런 내용들을 도외, 국외에 간접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이런 홍보지 하나만 받아 보더라도 제주도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다니면서 제주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보니까 지금 한 5,000부 정도가 도내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인구가 45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도외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명예도민에게 시정 홍보지가 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명예도민행사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명예도민만 되더라도 제주도에 대한 애착심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지도―지금 ‘열린 제주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공보실에서는 점차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수요처를 다양화해서 좀 더 부수를 늘려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십시오.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커져 가면 홍보하는 데도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어느 정도 그 테두리 내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그만큼 제주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보실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보실장 강진호   예.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이건 상임위원회 소속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탑동에 가 보면, 탑동 방파제 월파 관련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2012년 6월부터 2014년도까지 한 35억 원 이상이 월파피해 복구비로 사용되었어요.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계속, 예산결산위원 할 때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탑동 방파제 월파피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그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도 차원에 이와 관련해서 국비 예산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져서 사회협약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해서 도 차원에서 우선 월파를 막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그쪽에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발생하는 사안인데, 그런 사안은 제주시 섹터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주시 섹터이기 때문에 제주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해 대안도 제시했고 지적도 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예.
○위원장 고정식   아무쪼록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박재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철 부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해 서귀포시청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출발은 도의회 의사당에서 오전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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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정식    김경학    김영보
•    김황국    김희현    이상봉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천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직무대리부시장    박재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공보실장    강진호
•    종합민원실장    홍순택
•    총무과장    김경윤
•    기획예산과장    강동우
•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    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
•    재산세과장    김진용
•    정보화과장    정희진
•    한림읍장    강기훈
•    애월읍장    김영훈
•    구좌읍장    박원하
•    조천읍장    함천보
•    한경면장    고용범
•    추자면장    이경배
•    우도면장    김원남
•    일도1동장    강상호
•    일도2동장    고대익
•    이도1동장    강창훈
•    이도2동장    임영근
•    삼도1동장    김승배
•    삼도2동장    김진석
•    용담1동장    이성희
•    용담2동장    김진배
•    건입동장    양상종
•    화북동장    진성길
•    삼양동장    이영순
•    봉개동장    송형석
•    아라동장    고구호
•    오라동장    이인옥
•    연동장    강학찬
•    노형동장    김승찬
•    외도동장    유태진
•    이호동장    오기종
•    도두동장    김명숙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