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4년도-행정자치위원회-2014 .11 .13. 목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일   시   2014년 11월 13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와 행정시,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 및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제주시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10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여 1년도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현안사항 및 사회적 이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적정성 여부와 그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감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협치정책 추진상황,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민주도, 도민중심의 공감형 시책 발굴, 의정과 도정의 협력관계 추진상황,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 봄과 동시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연내 입법 추진상황과 서울본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예산확보 지원 등 국회·중앙부처 간의 절충력 강화 여부 등에 대한 조직개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제주사회의 반목과 갈등 해소방안을 합리적 해결을 통한 상생의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협치위원회 조례가 도의회에서 심사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례에 대하여 법적 근거 마련 후 시행하도록 운영 중지를 요구하였고, 또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절충 강화 및 국비확보 등에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도민 및 공무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공무원 청렴과 행정윤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점 등도 지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지 못하는 등 관습적·형식적으로 작성한 사례가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와 처리가 안 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고, 위원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국·과장의 경우 업무 파악이 미흡하거나 성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하여 수감 현장에서 위원 및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있는 등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종전 공보관실과의 차이점은 소통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쌍방향 소통 등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행정시장 등 공모인사와 관련하여 사전 내정설, 무늬만 공모라는 여론과 선거공신 임용 등 의회와 도민 여론을 무시하는 인사정책에 대하여 도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제시하였고, 특히 읍·면·동장 향피제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협치정책실 소관에 대하여는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편법운영 및 수당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협치준비위원회 편법운영 및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출하는 사례를 집중 지적하여 운영을 중지토록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성비율과 예산배분이 획일적으로 편성되어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계정은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도 지적하였고, 민간위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및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주문하였으며, 제주도 토지정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토지비축제 관련 매각보다는 장기임대 방향과 매입 시 도의회 동의를 얻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으나 전년 대비 국비확보 및 중앙절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비확보 등 중앙절충 강화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는 직원보수 및 직급 규정이 임의로 조정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의 불합리성과 연구활동에 있어서 중·장기적 미래역량이 부족하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기관에 발전연구원 운영 전반에 컨설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는 현장도지사실 운영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지적하였고,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가 미흡하여 전담지원센터 설치 검토와 행정시 권한강화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없어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 강력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4·3공원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논의 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서는 공직자 청렴교육에 있어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친절 및 청렴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4·3평화재단 소관에서는 희생자 며느리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지적하였고, 또한 국비절충 강화에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선6기 제주도정이 확실한 매듭을 위한 노력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고, 또한 군관사, 진입도로, 크루즈터미널 공사 등 지역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해결책을 주문하였으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감사에서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소요시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표적감사, 봐주기식 감사 등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여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마련을 요구하였고,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처벌 및 징계양정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부조리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있어서 정책이 현실성이 없어 도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주시 소관 감사에서는 공무원패널조사 결과 인사만족도가 도본청과 비교할 때 낮음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책 마련,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및 읍·면·동 등 외곽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우대방안을 주문하였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참여율 등이 저조하여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읍·면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예산반영 조치,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회전교차로 종합적 검토, 관광도시로서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행정적 대처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감사에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군관사 건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협의하고, 지역주민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적하였고, 또한 민원인에게 막말 등 공무원 공직기강이 총체적 난국으로 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중문관광단지 매각 움직임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차원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공동대응 등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도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방송 그리고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평을 마치기 전에 특별히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께서 의견이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