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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특별자치행정국, 규제개혁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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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11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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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규제개혁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282페이지 32-3번,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중에 2014년도 예상 불용액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 주도의 미래형 제주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현창행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현덕준 4·3지원과장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9쪽,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권한이 도에 집중됨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5대 핵심과제 및 58개 일반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지난 7월에 7대 핵심과제·56개 일반과제로 조정하였고, 8월에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10월에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에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부서별 추진과제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함과 동시에 새로운 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과 현장중심의 소통강화입니다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의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선6기 도정의 비전과 운영기조 공유를 위해 민간단체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현안 중심의 현장도지사실 운영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른 모니터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함은 물론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도정운영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예도민과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명예도민 발굴과 예우를 강화하여 친(親)제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명예도민들에게 도민과 같은 수준의 예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내 각종 관광시설에 대하여 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명예도민 초청 우정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도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로 하여금 명예도민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여 명예도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명예도민을 활용한 친(親)제주도인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여 제주의 휴먼파워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 및 읍·면·동 단위 동네자치 역량강화입니다.
   도민과의 최접점인 이·통 조직 활성화와 읍·면·동 단위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근린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통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이·통 행정운영비 인상과 이·통장 및 사무장의 자녀양육비도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개선 및 주민자치의식 강화방안과 이장 및 이·통 사무장의 처우개선과 업무역량 강화로 실질적인 동네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생 발전을 향한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촉진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용구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이 나름대로 전부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내년에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갈등관리를 통한 더 큰 제주를 향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사회적 자본 확충입니다.
   주민상호 간의 협력과 이익을 촉진하는 사회규범과 신뢰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한 도민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자본 홍보물을 공모하였으며, 전문가와 사회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NPO센터 설립, 시민단체와 가칭 ‘마중물 네트워크 협약’ 추진 등 도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해 도민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나눔문화가 일상화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문화를 선도할 자원봉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도민들의 삶 속에 파고드는 자원봉사 민생시책 추진과 자원봉사 참여자 자긍심 고취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의 도정참여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한 집행과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앞으로 민간사회단체와의 소통, 정보공유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안내 120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품격의 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콜센터가 단순 민원상담 안내 기능에서 더 나아가 컨택센터화를 추진하기 위한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비전 구체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민원 상담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행정 추진 기본계획 및 제도개선 자체 추진 시행지침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도민생활의 실질적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지역불균형 해소방안을 반영하였으며,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년 1월부터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행복 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제주행복 생활권 구현을 위하여 2016년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과 창조지역사업 신규 발굴을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증진과 성장 잠재력 향상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과 마을중심의 마을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5단계 마을지원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사업 기본방향 설정 등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마을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앙응모 마을발전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특색 있고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단계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주민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기반구축입니다.
   마을리더 역량강화, 전문가그룹과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워크숍 주제 다양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전문가 협력단 확대 방안 등 마을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착주민 정주여건 체계적 개선입니다.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협력으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제주정착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   업무보고 다 받았던 내용들이고 해서 인사만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간추려서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나머지 업무보고는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소규모 학교 및 읍·면 지역 고등학교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내 사립대학 육성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주4·3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제주4·3희생자 유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2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용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호 규제개혁추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단장님도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획기적 개선 추진을 위하여 법령 위임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가고, 적극적 행정 추진을 통해 규제개혁을 중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관 협력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공모, 신고센터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규제일몰제 확대 시행과 사전 규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하는 모든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5년 내에 존폐여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규제심사 강화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5쪽부터 21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3쪽부터 65쪽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양동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과 함께 지난 8월 13일 자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만들어져서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불어넣는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주환 특별자치담당입니다.
   양순철 제도개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단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8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였고, 이달 중에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11월 중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해상운송비 지원근거 등 정부의 재정지원과 그동안 3년여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추진됨을 감안해서 조속한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자치도 완성도 제고를 위한 6단계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특별자치, 재정·세제, 산업특례, 투자정책 등 실질적인 도민이익과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기관과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사전에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양권한 활용을 통한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3일 특별법 입법관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제처와 정부 차원의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법령이 제·개정 되는 내용들이 제주특별자치법에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효성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법제처 협조를 얻어서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나가고, 5단계 제도개선 완료 직후에도 특별법 위임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자치도 성과평가를 통한 도민체감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성과평가는 특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성과관리협약에 의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는 2013년도 작년 실적치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평가를 지난 10월에 마쳤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가평가 결과를 근거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도민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든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조상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는 사무처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주4·3의 과제 해결과 4·3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간부직원들과 함께 4·3평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4·3평화재단 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수남 사무처장입니다.
   김경용 총무팀장입니다.
   박성룡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4·3평화재단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지원에 힘입어서 올해에는 66년 만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4·3 희생자 추념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경건하게 봉행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 취임한 이후에 4·3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 암울한 역사로 각인되어 있는 4·3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세기의 고난을 극복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지혜를 선양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저의 이러한 의지는 4·3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의견충돌과 이념적인 대결,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분란이 심해졌고, 지역발전을 위해 추동되어야 할 인적에너지들이 낭비되어 온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은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 4·3평화재단의 법정 기본업무는 시대변화에 맞는 개선을 통해서 가시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4·3 해결에 도움이 되고, 4·3의 진실 알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4·3을 해결해 온 제주도민의 평화정신을 자랑스러운 유훈으로 후예들에게 전승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5대 역점사업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역점사업은 4·3기록 화해보고서 발간, 제주4·3평화상 제정, 그리고 제주4·3의 노래 제정, 4·3 자료를 체계화하는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4·3재단이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기 5개년 계획을 용역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3평화재단이 4·3해결을 위한 후속사업을 담당하는 공익기관으로서 그 소명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4·3평화재단 운영의 지침으로 삼아 도민과 유족의 아픔을 깊이 새기면서 평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든든한 지원기구로 의지하고 믿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4·3평화재단 업무보고는 고수남 사무처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수남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고수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사업입니다.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 복지사업을 통해 화해와 상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일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유족, 도민 등 1만 2,000명의 참여하에 성황리에 봉행되었고, 또한 5월에는 4·3의 아픔을 극복한 어르신에게 장한 어버이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3사건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3유족 및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3의 아픔을 간직한 고령유족과 희생자의 며느리에게 진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 복지사업의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특히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비 지원을 위한 진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유족 및 희생자 며느리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3문화학술사업입니다.
   4·3과 관련한 각종 문화예술 및 학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4·3공감대 확산과 4·3의 진실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4·3의 진실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4·3진상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여 해외 국립도서관 등에 배포하였고 일본어판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3을 알릴 수 있는 각종 문화학술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입니다.
   국내외 과거사 및 평화·인권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4·3교육으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려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4·3교육 연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도교육청, 탐라교육원, 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4·3 교훈을 전승할 수 있는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4·3 추가진상 조사사업입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4·3사건 추가진상조사단을 발족하여 마을별 피해실태조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6개 면 86개 이(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까지 대정면 지역의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교육계, 종교계 피해조사 등 주제별 추가 진상조사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사무처장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예.
   17쪽, 제주4·3평화상입니다.
   평화상 제정을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상후보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고 심사 및 선정을 완료하여 내년 4월, 제1회 4·3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3의 노래 제작입니다.
   4·3의 노래 제작을 위하여 지난 9월에는 작사공모를 통해 당선작 1편을 선정하였습니다. 11월까지 작곡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4·3화해보고서 발간입니다.
   4·3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4·3의 해결과정의 평화정신을 국내외에 알리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편집위원회와 집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집필과정을 통해 내년 10월에 화해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웹 중심의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4·3관련 자료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구축하여 일반인들에게 자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서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에는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4·3평화재단 중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재단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4·3평화재단 행·재정적 자립을 위한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내년 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중기발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부터 98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고수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는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 질의만 한 다음에 현업에 복귀하도록 하고 난 후에 전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문교 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   이문교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3문제는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특히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4·3교육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여성가족연구원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하고 교류·연결시켜서 어떤 교육사업을 하시려는지 철학이나 의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지난달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4·3피해여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연구를 2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자료들은 4·3평화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도 공동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5월에 개관이 돼서 여성가족연구원도 여성 관련 일들도 많습니다마는 4·3범위까지 넓혀 나간다면 평화와 연결시켜서 여성이나 평화, 문화, 21세기 화두인 환경까지,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넓혀진 교육을 교류하게 돼서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3추가진상조사를 보면 재일제주인,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 지역 피해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시켜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추가진상조사 업무 가운데, 분야별 조사 가운데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재일제주인에 대한 4·3피해조사입니다. 일단은 2단계로 나누는데 1차 단계는 일본에 계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조사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진척도가 좀 늦어서 재단 자체에서 연구진을 구성하고 일본에 파견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사카지역에서 4·3 1세대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증언청취를 했고 기초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도쿄와 그 외 지역, 제주도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접근하면서 조사를 진행해서 내년 4월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4·3평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기발전계획을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1세대가 유명을 달리해 가고 있고. 그래서 교육과 중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다시 또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느냐. 그 중기발전계획은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중기발전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중기발전계획을 완료하고 그 계획에 의한 운영을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 조직, 업무에 대한 형평성,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하십시오.
   지금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이문교 평화재단 이사장님께는 정책적 질의만 하고 여기서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감사합니다.
   (장내정돈)
○위원장 고정식   지금부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김황국 위원   원 도정 출범 이후 협치 및 현장 중심 도정운영을 위해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한다고 밝혔고, 7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안이 있는 현장을 찾아서 도민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고 8월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도지사실이 운영되는 횟수는 몇 번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출범 초기에 현장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마는 그간 긴급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시행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전국체전을 할 때 안전체전을 위해서 전 경기장 현장을 찾았었고요. 그다음에 구시가지의 원도심지역 문화공간 탐방, 문화인들하고 대화를 갖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보도자료에 매월 2∼3회 한다고 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급현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장을 찾는 게 조금 소홀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리되고 하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도지사실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집단민원 발생지역,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현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에 대해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제주도의 최대현안인 강정마을, 신공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제주도의 현안이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지역이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신공항 관련이나…….
○김황국 위원   먼저 강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강정 문제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서 대화도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장도지사실로 운영을 한 게 아니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해군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혹시 지사님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장소에는 방문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보도자료로 나가고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한다고 한 근본취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간다고 했는데, 물론 강정마을에 찬반의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관사 때문에 지역주민들 갈등도 있고 해서 여기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강정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갈등현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강정마을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이고,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강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해결방법으로 진상조사도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려는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에 대해서 건건별로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정에 대해서는 물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각 실무 국에서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님께서도 한번 찬반, 찬성 측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 측 의견도 들어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전국체전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도지사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출입 문제, 장애인 안내 문제, 선수들 탈의실이 없는, 휴게실이 없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현장도지사실이라는 것이 보여주기 식으로, 일회성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도 있지만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될 현장도지사실이 실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이어져야 되고 운영방식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방문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도 열어둬야지 일부 대표성 있는 단체만 만나서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열린 도지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사님이 바쁘시면 행정부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현장도지사실 그 자체는.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최전방 창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하면서도 간부나 임원들 위주가 아니고 현장에 계신, 민생에 직접 연관이 되신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보여주기식이나 인기위주식, 이런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대상지 내지는 대상자 선정, 이런 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었고 지금 현재 30건이 공모가 돼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최종 선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공모현황을 보면 제주시 15군데, 서귀포 15군데. 하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을 위해서 사전에 실시된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평가연구를 보면 제주시 동 지역에 대해서 교육·육아·의료서비스·주차편의서비스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위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물론 주민 주도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민공모를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지역개발균형사업이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사실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나 참여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서, 그래서 공모하는 데도 한 달 이상의 공모기간을 뒀고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계속 시행하고, 심지어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읍·면·동장을 직접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지역의 저개발지표를 연관시켜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 계획 자체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계획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의가 되지 않으면 대신해 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저희들이 일단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요번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주민응모사업에 신청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내년사업은 일단 응모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경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해서라도 앞으로 보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불균형 발전영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적절히 선정·추진되어야 하고, 2015년에 처음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균등하게, 그리고 영역별로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사실 고민은 있습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이지만 일시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1회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을 보면서 벤치마킹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그런 벤치마킹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하고 저희도 더 발굴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서 의견 접수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금까지는 사실 기존에 도에서 발굴했던 과제 있지 않습니까? 7대 핵심과제 56개 일반과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발굴해서 행정시로 제시된 상황이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시에서도 발굴돼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발굴돼서 제시된 안들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행정시의 요구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를 갖자고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부터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과제안이 제출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시에서 직접 제출한 안은 아직 제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과제발굴들을 했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취합을 하는 상태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아직 제출 안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했다고, 10건을 저한테 자료로 줬는데 그중 한 건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아직…….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사업을 행정시에서는 행정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비율에 대해서 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 도에서 공모 심사하고 행정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모 및 예산편성을 일원화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하고 제주시 양 행정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논의를 거쳐 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더라도 타당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말로만, 무늬만 행정시 권한강화를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제출된 이상 앞으로 도에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원하게 권한도 주고 예산도 주면서 해야 행정시도 말 그대로 일할 의욕도 있고……. 맨날 제출만 하면 뭐합니까? 돌아오는 게 메아리면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의 것은 한 건으로 체크돼서 한 건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도 행정시 권한강화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그리고 지원을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힘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둬서 강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약이 헛공약이 안 되도록, 말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을 비롯한 특별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명예도민과의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지난번 서울에서 명예도민의 날인가, 밤인가, 행사가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준비도 잘되어 있고 참석한 명예도민들께서 다 만족하시는 거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아울러 그때 참석해 주신 명예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예도민이 되어서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애정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제주도를 위해서―기여하고 싶은 생각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울러 지금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명예도민분들께 혜택은 우리 도민 수준의 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권 할인, 도내 관광지 입장료 할인이나 골프장의 그린피 할인,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경제적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도민이라는 타이틀 하나가 상당히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명예도민 되신 분들이……. 지금 안 된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주도민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되신 다음에도 제주를 향한 애정이 상당하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느끼는 반면에 또 어느 정도는 희소성이 있어야 그분들의 특별함이 돋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때 그분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면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항공권 할인이라든가……. 보면 연로하신 분들은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공권 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사실은 접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검토수준이 강도가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이것은 관리감독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저희가 업무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학 위원   업무위탁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발전연구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탁기관으로 해서 발전연구원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으로 한다든지 이런……. 지사님 공약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이렇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별도 법인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법인화를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법인화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탁형태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기능을 하려면 그런 법인화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별도의 기관이 아닌가요? 별도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별도의 기관으로…….
○김경학 위원   별도의 기관인데 위탁이라는 표현이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러니까 발전연구원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그 기본 기반은 설립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일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발전연구원 산하기관입니까? 그 기관하고, 기관에서 하는 일하고…….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부 일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인데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인지, 아니면 별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 산하기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기관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발전연구원 산하기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인력도 마찬가지로 발전연구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회계는 어떻게 되나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발전연구원에 딸린 기관인데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평생교육법」에 보면 시도의 평생교육 업무를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발전연구원에 그런 기관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애초의 설립목적은 도에서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것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도에서 기관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에다 그 기관을 설립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무를 줬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평생교육기관으로 별개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름의 성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 별도의 기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원의 운영에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거기에 처음 임용될 때도 발전연구원에 있는 사람이 그냥 승계해서 왔다는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면서 발전연구원장의 인사에 의해서 일부 내부 인원이 그쪽으로 옮겨간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이.
○김경학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필요한 것은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의 조직을 보면 사무국장은 도에서 파견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금은 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팀장, 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립일자가 2012년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모 팀장은 보니까 임용일자가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다른 업무를 보다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임용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여러 부분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별도 기관이잖아요, 소속 부서가 아니고. 발전연구원 소속부서가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발전연구원의 한 기관입니다. 거기서 설립한 한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별도의 기관이고 별도의 회계에 따라 운영이 되는데 발전연구원에 있던 직원이 바로 고용 승계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능한 사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내용을 상당히 자세히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도내 사립대학 육성 기반 조성, 이게 아니고 26페이지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 이 항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출금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경학 위원   그 당시에 제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도민사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법정전출금에 대한 문제,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법정전출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부분이 지금 미전출된 금액이 115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게.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그 당시에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전출금은 최우선으로 전출을 시키겠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를 포함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전출시켜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논의된 내용 중에 법정전출금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경학 위원   그 당시에 어떤 식의 발언들이 있었느냐 하면, 우선 법정전출금을 다 보내겠다, 대신에 예산상황을 보면서 비법정전출금은 법정전출금을 다 보낸 다음에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는 비법정전출금도 차질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보낼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 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법정전출금을 갑자기 증가시키려면 비법정전출금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의가 끝난 뒤에 실무회의를 계속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비법정전출금도 2014년도 수준은 유지해서 해 주면 교육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단 교육청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이들 문제거든요. 교육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관 간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어느 일방이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원 도정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는데 제주도에서 먼저 예산집행을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문제였었고, 우선 고교 무상교육을 읍·면 지역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게 교육청 입장인데 도정에서는 그것도 못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각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고교 무상교육이 아니고 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 지역,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 지역 고등학교 교육비지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의견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예산규모도 14억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7억 원, 도에서 7억 원 이렇게 해서 하려는 계획인데, 우리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는데, 저희들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의 두 개 정당에서 양쪽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들 때문에 합의를 못 하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게 합의에 이르러서 시행될지는 저희들로서도 짐작은 어렵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교육 관련 예산들은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에서 그것을 섣불리 잘못 내디뎠다가는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돈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기간이 지나고 하다보면 부담은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가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통령께서 2018년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인 의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 제주도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 주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인 부담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결국에 그게 시행되었을 때는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접근이 되어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전체적인 확장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저는 농어촌 출신이고 촌놈이기 때문에 촌의 학교부터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남았나요?
○위원장 고정식   시간 많이 쓰십시오.
○김경학 위원   그다음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사실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지침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이번 공무원패널조사에서도 80% 이상으로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된 이유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 보조율 때문에. 여유가 있는 데는 보조금을 받아서 마음껏 이것저것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살리기 관련해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었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이 있는 마을은 그래도 다세대라도 지어서 가능한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심정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하고 구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LH에서 하는 행복주택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어촌지역에 보면 학교 살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집만 지어서 아이들만 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농어촌지역에 살면서 뭔가 고용이 있어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만 항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워낙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맨날 농사지어도 빚 투성이고 하다 보니까 그 탈출구로 가능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일단 다 팔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틈타서 외지자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땅 팔고 나와서 도시로 흘러들어오면 그냥 일용 노동자로 전락하고, 결국은 제주시 도시집중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의 슬럼가도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까지도 제기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자기 집도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LH와 연계된 주택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검토들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건축 부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읍·면 지역에 가면 사실은 빈집이 없습니다. 다 싹쓸이해 버려서.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도 집이 없거든요. 마침 이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간기업, 특히나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공급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다소 낮으면 그럴 때 행정이 개입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28페이지에 도내 사립대학 육성 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2＋4 대학을 인가하는 등 도내 사립대학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설립 2＋4가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같은 학교에, 그러니까 전문학교에 전문학사 과정하고 일반학사 과정을 병존시켜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전문학사 과정하고 병행해서, 전문대학에서 4학년을 같이 하는 대학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을 보고 2＋4 대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도내에 한 개 대학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라대학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013년 1월 달에 한라대학교가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축자원학과와 마사학과, 두 개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서면 질문한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3년에 했는데, 2015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니까 학사과정 4년제 학과에 호텔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6개 학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이 학교 인가 관계는 일단 인가를 하면 그다음에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조건에 맞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래는 두 개 학과만 신청해서 4년제로 인가 받았는데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학교 자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자동적인 것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부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법령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 해석을 보니까 2＋4 대학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4년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기관에서 2＋4 대학에서 2개 학과만 심의를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하지 않아서 그것을 알고서 했는지는…….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자료를 확인한 결과 마축자원학과와 마사학과 등 2개 학과의 전환에 대한 사항만 심의된 것으로, 다른 내용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의내용에 두 개만 되어 있고, 이 두 개 학과가 심의되면 나머지 호텔경영학과나 외식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가 자율적으로 되는 것을 심의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나왔던 회의록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 내용이 의심스럽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일단은 저희들 두 개 학과, 마축자원학과 등 두 개 학과를 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일단은 4년제를 인가한 셈이 되는 겁니다. 4년제 인가한 게 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을 혹시, 두 개를 심의했는데 두 개가 심의되면 나머지 학과가 자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학과나 호텔경영학과가 이렇게 되면 타 학교에 갈 정원들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물론 법령에 위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혹시 집행기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고, 알고 했다면 특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대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두 개 학과만 심사되어서 두 개 학과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호텔경영학과나 외식경영학과나 사회복지학과가 갑자기 2015년도 모집요강에 됨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행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로 미루어 보면 일단 두 학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도에서도 명확한 해석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김희현 위원   유권해석을 언제 받았죠? 요 근래에 받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게…….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을 이제야 받은 것을 보니까. 그것을 알았으면……. 계속 다른 사립대학교에서 반발이 심해서 이 내용이 올라 왔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그 당시에 받지 않고 지금 받았다는 것은 그전에 이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경쟁도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여기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경쟁을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각 학교별로 특성 있는 학과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도내 사립대학들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런데 다른 데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김희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 대학교 정책방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김희현 위원   경쟁력 강화해서 인원도 줄이고 구조조정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정부 정책하고 맞는 겁니까? 엄밀히 보면 대학이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쟁이라는 것이 다른 학교 학생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물론 경쟁이라는 것이 선의의 경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같은 학과들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마사학과나 마축자원학과만 들어오는 것으로 심의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사회복지학과, 호텔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도 있는데, 사립학교들이 정원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정원 대비 학생 수가 모자라다는 것은 일반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사립대학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지원책들도 강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 부분은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특혜를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알고 했으면 특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르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은 직무유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가,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용을 몰랐다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다른 학교에 피해 준 것 아닙니까? 자꾸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데 경쟁력도 이렇게 하면 경쟁이 안 된다. 다 4년제 한라대학으로 가려고 하죠. 2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인지 못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권해석은 언제 받았죠? 2014년도에 받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제야 유권해석 받은 것 아닙니까? 받으니까 심의해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면 다른 학과는 학교 자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얼마든지는 아니고 조건들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조건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교원·교지 확보율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교원·교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면 2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인가 시에 학생 정원이 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교지, 즉 땅입니다. 여기만 말하는 교사는 건물이고. 그다음에 교원. 수익용 재산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좀 전에 인원을 늘리면 이런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조건에 맞는다면 증설은 할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조건이 맞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인가를 하거나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지라든지 교원, 이런 것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시에 따라서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대로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2＋4 대학 인가 시에 한라대학교가 애월읍 소길리 소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환되었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직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환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확인 안 되면……. 절차를 확인을 안 합니까? 이것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수익용 재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래서 저희가 확인증빙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해 놓은 상태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은 저희가 선행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한라대학교 정원이 약 253명 증가되었습니다, 그전보다. 엄청나게 수익이 생기는 거죠, 한라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확인 절차들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말대로 이러한 조건부, 이러한 절차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 절차가 되면 저에게 좀 알려 주시고요. 아까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수익용 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수익용 재산이든 이것에 따른 관련된 모든 조건들이 되었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의 학생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을 감안할 때 4년제 대학교 학과 설치를 통해서 학생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립대학 간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라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선의의 경쟁을 시킬 것인지, 이것은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 대학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자원은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역량강화방안에 보면 해외학생들을 유입하는 노력도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사립대학들이 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에서 제주도에 권한을 준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우위를 선점하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입학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정원이라는 것이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실례로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탐라대학교와 산업정보대학이 합병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법에 따라서 합병했을 때는 정원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실제로 60%가 감축되었습니다, 여기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한라대학 같은 경우에는 감축이 안 되었어요. 정원이 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감축하는 것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몸집을 줄여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안 맞습니다, 짝짜꿍이. 왜 그러냐 하면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 후에 인원이 약 60% 정도가 감축되었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년에서 4년으로 가다 보니까 재학기간이 길기 때문에 감축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4년제 학과의 신설에 따라서 정원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김희현 위원   정원을 줄여야 된다, 4년제로 갔을 경우에는. 이런 법이 있거든요.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은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일 경우에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학교를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대상학교에서, 지금 정상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쪽에도 정원 관련해서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사회복지학과 인원도 정원으로 충족한 것을 보니까 원래 110명인데 4년제로 해도 그대로 110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정원 조정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내용을 100% 정확하게 모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고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해 주시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구조조정, 이런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 정원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학교 학과만 늘리면…… 지금 학생을 줄여서, 대학교 차원에서는 대학 4년제를 줄여서 인원을 좀 이렇게 해서 사회현장에 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데 다른 학교는 정원을 모집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기본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권한을 받아 왔는데, 조례가 그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엊그제 했던 질의, 기획조정실에 질의했는데, 조상범 단장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과 관련해서, 혹시 어제 질의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김희현 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고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에 100억 원 정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정부에서 오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어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100억 원에 대해서 사후 환급조치에 대한 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런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100억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이게 불용처리가 될 확률도 있고, 3년 간 3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관장하는 단장께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생각하는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뒤늦게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제주지원위원회에서 2009년 12월에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저희 입장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법 개정 없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최근에 구체적인 협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셨듯이 3년간 100억 원씩 오는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환급액을 관광객 등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또 하나의 것이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런 부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3년 운영 성과를 보면서 제주도와 협의를 하자는 접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효과를 높이면서 기한도…….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조정해 줄 방법은 전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거의 확고합니다.
○김희현 위원   거의 확고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겠네요, 이것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안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김희현 위원   그렇다고 300억 원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는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향후 가능성을 보면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열어 놓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렌터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그 안에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을 해 봤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도, 100억 원을 상정한 게 2009년의 일이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관광객이 그때 시점보다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렌터카도 제주관광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없나, 아니면 기념품, 특산품도 체류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는 부분으로, 100억 원 내에서 조례로 특정 품목이라든지 제한적으로 시범 시행하는 부분에서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또 제주도에 특별하게 부가가치세 환급만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읍·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읍·면 고등학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무상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수업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교육청에서 계산한 겁니다마는 단계별로 했을 때는 2015년도에 계산한 금액은 14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7억 원, 7억 원 정도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교육청에서 당초 제안하기로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7억 원, 7억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지사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사님 생각이라기보다 도정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3년도 도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2013년도부터 중학교 이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이 넉넉했다기보다는 필요성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주도가 먼저 모범적으로 실행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2014년 9월 15일 도정질문 답변에 보면,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터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105년부터 2017년까지 25%씩 단계적으로 잡았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될 때까지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라면,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농어촌 고등학교에 단계별로 수업료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이 나름대로 제주도 재원상 어려운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고등학생들이 유권자라면 재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런데 지금 40대, 50대의 나이든, 고등학생까지도 다 제주시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열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드웨어적인, 행정에서 너무 잘해 주고 계시던데, 읍·면 고등학교 기숙사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농어촌 읍·면 고등학교에 단계별 수업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이상봉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정 방침을 그렇게 밝혔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그리고 의원님 두 분 참석하시고 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밝혔었고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을 지방에서 떠안는다는 것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계속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부분을 떠안을지 몰라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주도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사무라면, 수업료라면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만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정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십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9월 15일 날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선거가 끝난 후 두 달, 석 달 정도, 넉넉히 잡으면 석 달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인수위원장 했던 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원희룡 도지사 인수위원장 했던 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신…….
○이상봉 위원   예. 그분이 후보자 시절의 제1 핵심공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1순위가. 그리고 인수위원회 내용 중에 앞으로, 아까와 같이 국가가 책임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답변 시 그와 보조를 맞추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정철학이 바뀌었다면, 도지사가 걸었던 지사의 철학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국가의 문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육과 관련된, 고교 무상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제주도의 어려운 재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들을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아, 도정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예산 심사를 해 나갈 때, 저는 소속은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도지사의 공약, 대통령의 공약, 그렇다면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들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속에서 읍·면 고등학교 수업료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 형편인 것은 알지만 반드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중인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더 많은 얘기들을 깊게 나누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없으면 국장님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와 관련해서 의견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부담하는 재원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재원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찌 되었든 저희들이 일단 기관 간에 협의를 하면서 우리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던 부분이고 도정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쪽에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정체돼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하면, 저희들도 중학교 1학년, 앞으로 키우는 애들도 있는 입장에서 시내에 살지만 읍·면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뭔가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아무리 지역균형을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자리잠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기숙사를 많이 만들어 준들, 빈집을 새롭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준들 나름대로 보탬은 되겠지만 제주도의 교육 가치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새롭게……. 40∼50대 아니면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집행부의 교육철학들을 봤을 때 ‘제주도에 가면 애들 키울 만하다.’ 그런 것도 상당히 하나의……. 제주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운다는데 교육의 가치가 타 지역보다 월등한 곳이 제주특별자치도다, 이런 것이 홍보될 수 있게끔, 예산은 어렵지만 그런 것을 반드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김영보 위원   점심시간입니다마는 계속 질의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10월 7일 날 행정시권한강화기능개선지원위원회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시장을 포함해서 도 소속 공무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전문가가 한 5명 정도 있는데 전부 학계의 전문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의회에서도 두 분을 추천해 주셔 가지고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그래서 5명이 골고루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행정시 권한이 미약하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도 그렇고 민선6기가 들어서는 행정시 권한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말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7대 핵심과제와 56개 일반과제가 정해진 줄 아는데 이 분야에 대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으로 이것을 강력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행정시에 대해 강화된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행정시 권한강화 문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야 할 길이 험하기도 하고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어렵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위 발굴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우선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저희 특별자치도행정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면서 체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발굴되는 것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무위원들,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행정시에 있는 분들, 실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더 추가시킬 것은, 행정시 권한도 강화시켜 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읍·면·동 기능까지도 보강시켜 나가는 문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사항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가시적인 것들이 빨리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2월에 사회적 자본육성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기존 용역보고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다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자본 증진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14쪽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데, 사회적 자본 부분이 지금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와도 그렇고, 많이 연계시키면서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2월 달에 나온 용역보고서는 그대로 사장시키는 측면이 보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다시 2015년 12월까지 사회적 자본 5개년 기본계획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포함해서 도민들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기본계획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른 것처럼 신속하게 집행이 착착 이루어지기에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더디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더딜 겁니다마는 착실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례에 보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하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실 겁니다마는 조금 지켜보시면 이게 안정화가 돼서 출발되면 그때 속도를 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하면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빨리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주변상황도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 나가야지 모른 상태에서 가기는 참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초에 마무리된 용역 내용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검토도 더 충분히 하면서 이행계획을,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시민단체와의 연계사업도 계속적으로, 이 사회적 자본에 따라서 연계시키는 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연계를…… 사실은 사회적 자본의―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개념 정립부터 해서 다른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모조리 포함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계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지금 TF 비슷하게 마중물 네트워크,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좋은 안들을 도출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께서는 사회적 자본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신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도민 사회의 물적이 아니고 유적이 아닌 무형의 사회적 자산가치를 높이는, 즉 좋은 관계를 사회에 형성해 놓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봅니다. 막연하지만 그렇게 좀…….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교육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신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1,890개가 있는 줄 알고 있고 숫자적으로 보면 11만 3,848명, 그러니까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61만 명이라는 인구수에 비해서 제주도는 자원봉사 체제가 잘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자원봉사 관련은 수상 경력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자원봉사자가 전국체전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이번에 보면 국민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174개가 응모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심의 결정을 거쳐서 153개 단체가 16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탈락되는 단체들은 규정이나 어떤 부분에서 미흡이 되어서 탈락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다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한정된 재원이고 또 사업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민사회단체들도 보면, 단체의 역량을 키워주면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워주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적절한 사업들은 키워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의 사회적 자본에 속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평생교육과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서, 평생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를 관할하다 보니까 질의하거나 또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위탁교육기관이라고 말씀했지만 중국어체험학습관은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올해 3월에 개관이 되어서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지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수요 현황이라든지 성과물, 내용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을 줄 압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금 상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이라서 지금 당장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에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효과들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서귀포 쪽에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넘다보니까 외국어 하나는 해야 되겠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는 상가라든지 숙박, 제주도민 누구나 중국어에 관심이 많아져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쪽도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전용공간을 빨리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서귀포에 생기는 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저희들 최대한 조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장소를 물색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애로 사항이 많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시설이 확보되었다면 조기에, 좀 더 빨리 개관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선정된 곳을 보면 접근성도 일단 우수하고, 전용공간 면적도 확보되고, 또 공공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빨리 행정의 손길을 미쳐진다면 서귀포시도 중국어에 관한 관심도 있고, 시민 외국어강좌도 일찍이 시작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오후에…….
○김영보 위원   오후에 다시 할까요?
○위원장 고정식   예, 오후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위원님들께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면 오후에 못 할 것 같아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민선6기를 출발하면서 평생교육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재개발원에 있던 평생교육과를 도로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맞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저희들 특별자치행정국으로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모든 일의 기획에서부터 조정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정규학교 지원 분야, 대학 지원 분야, 이런 분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인재개발원의 평생교육과를 집행부로 조직 개편하면서 왔는데, 그쪽에 사회교육과가 신설되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사회교육과의 업무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 이관시켜서 평생교육을 강화시킬 생각을 갖고 조직개편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기에는 인재개발원에 있는 과를 폐지시킨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장님, 실질적으로 사회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의 원장 직책을 4급에서 과를 하나 신설하면서 3급으로 상향 조정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가 없어지면 바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3급 TO가 없어지는 위치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느 부서는 공무원들에게 엄청나게 업무가 폭주해서 굉장히 힘든 실정이고, 어떤 부서들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거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교육과가 인재개발원에서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도내에 2,500개 정도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다른 평생교육기관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사회교육과의 경우에는 거기서 사실은 교육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기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각 평생교육기관에 분산해서 위탁도 하고 자체 개발해서 하기도 하는데, 평생교육과는 그런 종합기획조정의 역할을 하고 사회교육과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재개발원의 직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제주도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 편제에 상관없이 3급을 유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과를 옮겨서 그런 정책적으로 개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도 할 수 있는 모델로 가야만 경제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정책만 개발하고 저쪽에서는 사업실행만 하고, 예를 들어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런데 모든 게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예산 관계도 따져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두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거야 맞죠. 불합리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도정질문도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역할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당하는 국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한쪽에서 정책과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죠. 양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평생학습동아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보면 제주시에 11개, 서귀포에 7개의 동아리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에서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2012년도에 4개소에 35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 2014년도는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동아리를 활성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아까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편제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정착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착시켜 가면서, 이런 평생학습동아리가 사실은 평생학습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저희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보면 전혀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발전함으로써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이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개발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담당 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점심시간 전에 질의하다가 다 못 한 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계된 질의를 하다가 중단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둘 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의 배점에 따라서 평가해서 올리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도 좋고, 이 점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그냥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것을 쭉 보면 한 번은 제주시, 한 번은 서귀포시를 ‘우수’로 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평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안행부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안행부에서 평점 기준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영점몇 차이로 비슷비슷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서귀포와 제주시, 이렇게 딱 두 행정시만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주시가, 한 번은 서귀포시가, 점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평가할 때 배점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례화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2007년도는 서귀포시, 2008년도는 제주시, 2009년……. 쭉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해씩. 2012년하고 2013년도만 제주시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자율항목평가표라고 또 다른 게 제시됐더라고요. 도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점수평가표가 새로 등장한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도에서 제시한 평가표가 아니고 이것 자체도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평가표는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그게 5점이라는 배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률이라든지 전국체전 자원봉사지원 업무협력도, 연중 업무협력도, 이런 것을 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전부 비율을 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등록률하고 참여율에 대해서는 그런 배점이 안 나왔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등록률하고 참여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준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것인데 2점, 1점 이렇게 등록률 비율에 따른 점수가 아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그 배분점수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정성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만 한 게 아니고 도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거기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해마다 한 번은 제주시, 한 번은 서귀포시 이렇게 되어 오다가 올해만 이게 바뀐 것은 안행부 방침이 바뀐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상당히 첨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다보니까 평가표가 사실은 계속 개정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량평가만 해 버리면 평가 자체가 너무 형식으로 흐를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정성평가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배점기준이, 평가기준이 조금씩은 변화를 해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에서는 이걸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쪽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점수가 영점몇 차이로 ‘우수’다, 아니다 가리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배점비율로 했는데, 배점비율로 평가를 하고 이 평가 대비 5% 대비를 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100점을 주었는데, 배점비율을 5%로 정성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산하다 보면 배점이 5점이 나오는데―만점의 경우에―그런데 만일에 그것을 90점을 맞았다, 평가가 90점이 나왔다면 4.5점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업무협력도가 1.0, 0.9 이렇게 나오다가 한 분야, 2점짜리에서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평가한 부분들은 평가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비율이 큰 차이로―제주시, 서귀포시 있지만―난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영점몇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양쪽 행정시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김영보 위원   이게 숫자를 놓고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원봉사라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런데 평가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은 ‘우수’를 받아야 될 것인데 왜 우리는 자꾸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어디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2007년도부터 한 번은 제주시, 한 번은 서귀포시가 받았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런 약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김영보 위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쭉 되어 왔습니다. 2012년도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우연히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점수는 도에서 물론 안행부에서 나온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점수를 받아 본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됩니다.
   다른 시도는 많은 시·군이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딱 두 행정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부분에 첨예한 대립을 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제주도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단둘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런 취지의 말은 누구든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제주시는 19.67%, 서귀포시는 16.72%, 그러면 점수 2점을 배점한다고 하면 1점과 1.7점의 비율로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런 점수가 안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은 위원님이 뭐하시면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감이 가는 답변을 해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개별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그분이 저희들한테도 이의제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디가 되든 한쪽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의원한테 이런 항의가 올 정도로 이것을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숙고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4·3 관련해서 4·3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4·3평화재단으로 4·3평화공원 관련된 업무가 다 이관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앞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4·3평화재단에 공원관리 업무를 금년도 12월경에 위탁관리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 관계는 어떻게 되죠?
○4·3지원과장 현덕준   지금 현재 평화공원 관리를 하는 인력이 저희 과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도 비슷한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평화재단하고 업무 위탁관리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는데 평화재단에서는 앞으로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자료관리나 학술 편찬 이런 쪽을 강화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학예기능을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예기능을 보강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대상기관을 지정하라. 이런 게 내려와 있잖아요?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4·3평화재단, 이것은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3평화재단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단체는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 법의 규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이것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의 입장을 묻는 거죠.
○4·3지원과장 현덕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따른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4·3평화재단에서는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4·3지원과장 현덕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률상 조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관련 기관 이해관계인들, 도민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한 거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제가 좀…….
○김경학 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아까 4·3지원과장의 얘기대로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인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꼭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방향을, 출연을 계속하려면…… 어찌 되었든 출연을 계속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에 맞춰서 제도도 구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계속 연구·검토를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도에서 지원되어야 되고, 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독자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 이런 것들 속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들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추가로 좀 봤습니다. 오전에 제가 성격이 뭐냐? 궁금해서 질의를 던지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는데,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도에서 설립한 것은 맞습니다. 도에서 설립한 것은 맞는데, 발전연구원에 위탁하고 발전연구원이 수탁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난맥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충돌이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민사회 일각에 우려도 있는 거 같고, 또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역할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은 생략하고, 어제 마침 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이것과 관련된 지적을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중립적인 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선에서 이와 관련된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조상범 단장님, 조직개편 할 때 동료위원님들하고도 뜨거운 논쟁, 설전까지 하면서 특별자치제도 관련해서 우려 섞인 얘기도 했었는데, 조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 조상범 단장께서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임시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 수장으로 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무조사에 입각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의회나 도민들의 기대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추진단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판단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5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김경학 위원   국회까지 올라간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국회는 아직 안 갔습니다.
○김경학 위원   세부적으로 40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정확히는 46개.
○김경학 위원   40개 과제만 지금 반영돼서 추진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개정안에 들어 있는 것은 46개이고 전체적으로 481개 조문이 전면 개정돼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보니까 수용과제가 40개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추가된 과제가 밑에 보시면 6개가 더…….
○김경학 위원   아, 40개 플러스 6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5단계 제도개선, 지금 40개 플러스 6개까지도 상당히 지난한 세월, 참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 40개 과제 플러스 6개 과제 중에 성과라면 어떤 게 있어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특별한 성과라고 보이는 거. 모든 게 다 성과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아무튼 지금 남아 있는 게 재정파트하고 세제, 이런 어려운, 기재부하고의 작업들인데…….
○김경학 위원   단장님, 제가 이 항목을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상식 수준에서 얘기될 것들인데 이거 하나 개선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인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데 그게 4년 걸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희도 참 답답할…….
○김경학 위원   조문 하나 살짝 바꾸면 되는 일들을, 또 이게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반영이 안 된 것을 하나만 예로 들자면,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 그 문제는 작년 3월에 우리가 도의회 동의를 얻고 정부에 제출하면서 빼졌는데, 그게 지금도 정부나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밀고 당기기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 갖고서 2년 왔다는…….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전임 우 도정이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 40개 플러스 6개인데, 한 예를 들어 열한 번째 보면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이게 그렇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해야 할 사안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40개 플러스 6개라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4년씩이나 걸리고 하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 40개 플러스 6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은 불과 10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조문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백분 공감하고요. 그 내용 중에 재정 지원 관련해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만 해도 구 국도를 국도로 환원시켜 달라는 요구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건너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짓수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옛날같이 2,000건, 1,000건이 아니라 그런 특례로 어떤 것을 가져 오느냐, 그런 실익을…….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가짓수로 1,000개를 받아들이고 100개를 받아들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원 도정이 새롭게 출발되었고 집권당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또 유능한 서울본부장님도 계시고 정무부지사도 있고 하니까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든지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덧붙여서, 특행기관 이전……. 역으로 그것은 가져가라 하는데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국도 관련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행기관과 관련된 사업비를 보니까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진짜 미미합니다. 어떤 건 제로예요. 인건비만 내려 보내 가지고 인건비나 주고 단지 사무소나 이쪽으로 이관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도민 전체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특별자치도제도법무과에 담아서 한 개 담당으로 전락하려고 했던 게 지금 그래도 임시조직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진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뜻 받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4·3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쪽에서 보려면 제가 고개를 80∼90도, 100도 이상 돌려야 되기 때문에.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김희현 위원   현덕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4·3평화재단으로 위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4·3지원과장 현덕준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 의견을 듣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떻게 의견을 듣는 겁니까? 의견을 듣는 과정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을 만나서…….
○4·3지원과장 현덕준   조례상에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저희가 의회에 문서로, 의견을 구하는 문서를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의원님께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한테도 찾아왔던데, 그것으로 통과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통과되었다기보다는 문서를 전문위원실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올 것으로…….
○김희현 위원   절차를 밟아 주시고요. 그렇게 사무실에 한 번 왔다 가서 “통과된 겁니다.” 해 버리고 의견을 구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올해 4·3추념일로 지정되었죠?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김희현 위원   지정되고 난 후의 절차,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 어떤 것들에 변화가 있습니까? 추념일로 지정되고 난 후에 어떤 내용들, 크게 몇 가지 정도라도, 확 변한 내용. 국가에 추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제주도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행사를 치르는 경비를 그동안은 도가 부담해서 치러 왔는데 내년도 추념일 행사는 국비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4·3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 외로는 행사 주관하는 것도 그동안은 평화재단에서 주관을 쭉 했었는데 국가추념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행부의 총괄적인 지침, 지휘를 받으면서 시행은 도가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가추념일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국가에서 행사 주관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행사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관련해서 보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작년까지?
○4·3지원과장 현덕준   어떤…….
○김희현 위원   전제적인 사업, 4·3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국비 지원은 우선 4·3평화재단 3단계 사업 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3단계 사업에 120억 원 예산인데 저희가 60억 원 확보되어 있고 연말에 1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제가 보니까 평화재단 예산만 보더라도 지방비가 2013년도에 6억 5,000만 원에다가 2014년도에 95.3% 정도 이렇게 지방비가 급증하는데―국비는 똑같이 내려오고―지방비 비율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국비를…… 이제 추념일로 지정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추념일로 지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5·18기념사업단에 지원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미하고―당연히 그러겠지만―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예산절충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또 아까 서울본부 얘기도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 4·3 관련된 도민들도 와서 국비가 늘어야 우리도 받는 게 편한데 도비로만 이렇게 지원받는 거, 유족생활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국비가 아니고 희생자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나 유족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나 의료비 지원도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단계 사업을 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몇 가지 4·3 관련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유족들 미심사자들 심사하는 것이라든가 현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꺼내는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되었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그리고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전까지 4·3평화공원 조성사업 3단계 과정 속에서 120억 원의 예산은 기존에 주겠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었고, 또 그 차원에서 국회에서 4·3사업 예산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올라가는 예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작업해서 다시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으면 내년 사업도, 지금 예산 심의를 예결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4·3 관련해서 얼마가 지원되었고 그전보다 얼마가 더 확보되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4·3지원과장 현덕준   예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추념일이 돼서 달라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김희현 위원   그거 말고 유족지원비나 이런 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유족지원비나 이런 것은 내년도 국비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며느리 지원은 10월 말까지 대상자 접수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 지침 시행이 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를 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11월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되었다는 실적은, 지금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는데.
   그러면 의료비는 30%를 지원하는 거죠?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김희현 위원   본인부담금의 30%?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본인부담금의 30%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원 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어떤 근거 없이 지출하는 거 맞죠? 원지사 공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원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검토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도정질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검토사항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61세 이상 유족이 대략 1만 296명입니다. 이 중에 남녀의 비율을 따졌을 때 50% 정도가 여성분이고, 여성분이 전부 결혼한다는 가정을 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추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며느리가 1,300여 명 되죠? 신청한 사람이.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위도 신청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아까 말대로 병원에 가면 자부담 30%…… 본인부담금의 30%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다 기록되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대상은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집행할 것이고 가능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그때도 위원님께 제가 “올 12월까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과정상 좀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사위에 관련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지원을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제시해 주셨던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며느리에 대한 지원 부분도 며느리라서가 아니고 희생자들 제사를 모시거나, 일반적인 정서상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모시는 분들이 며느리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유족회나 도민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도 추진을 못 하다가 공약에 반영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님께서 사위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유족 차원에서 일반적인 지원사항이 아니고 특수한 며느리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정서상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위 부분 물론 있습니다. 사위분들도 제사를 모시거나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사회통념상 그런 게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게 며느리하고 비교해서 보편적이지는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관련 단체나 이런 데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길게 검토를 해 보고…….
○김희현 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얘기고요.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사 봉행하는 분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 지사께서 너무 섣부른 행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위 검토는 안 하고 한쪽만 검토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제도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약사항이니까 예산을 담아다가 집행했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왜 사위는 안 해 주냐고. 그게 바로 정상적인 법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위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코너에 몰려서 머리 아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위도 며느리와 똑같이 그 집안의 제사도 봉행하고 다 고생했습니다. 그것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 할 때 지사께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검토하셔서, 몇 명이 되는지,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 며느리하고 형평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한 말씀은 공약이니까 진행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하십시오. 어쨌든 연말이 되기 전에, 내일모레 예산도 되고 하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모든 법 집행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보셔야지 법에도 없는 내용들을 그렇게 막 성급하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며느리 부분은 사실 4·3유족회나 관련단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지원을…… 또 오해하면…… 그쪽에 지원, 당연히 해 줘야죠. 지원을 해 주는데 사위도 해 달라는 것이지 며느리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대로 가능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도 예산만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개별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형평성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국가예산을 당연히 받아와서 이런 부분에 충당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정당한 근거 없이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일종의 민원 아니겠습니까? 희생자유족회라든지 유족분들로부터 오랜 동안 이런 민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정당한 집행절차에 의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사회의 일반통념을 적용했다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깊이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무리했다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하다 보니까 답변이 하도 길어져 가지고 질의할 것도 많은데,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4·3재단의 고수남 사무처장님.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4·3평화재단 사무처장 고수남입니다.
○김황국 위원   재단이 하는 일들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4·3특별법 취지에서는 4·3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죄송합니다.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4·3관련 평화교육에 관한 사업, 4·3추모사업, 유족복지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4·3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4·3평화재단 사무처장 고수남입니다.
   국내외 과거사 및 평화인권 관련 기관과의 교류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교류. 상호 교류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류라는 게 무엇을 교류하고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류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왔다 갔다 하는 교류하고 거기 학술지 같은 것을 서로 교환하는 것…….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했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자료 4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위원장 고정식   4·3평화재단의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면서 사무처장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인지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내용을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서울에서도 2년 근무했고, 4·3사업소에도 2년 근무했습니다. 학술적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좀 모자라서 학술 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답변이 신통치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류라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학술적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업무보고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위령제 및 평화교류, 벤치마킹, 워크숍, 추모행사, 이런 게 교류라고 보면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내용 측면에 대해서는 박성룡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장 박성룡   4·3평화재단 기념사업팀장 박성룡입니다.
   43페이지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김황국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나오셨으니까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장 박성룡   저희들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2012년도에 5·18재단에서 국내기관 5개 기관과 국외기관 4개 기관이 MOU을 체결했습니다. MOU 명칭이 제목이 깁니다마는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교류한 것은 상호 기념식이나 추념식 때 각각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고, 그다음에 실무자 연석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교류의 자리에는, 43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4·3관련단체 임직원, 조사단, 비상임연구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일반 유족들이 아닌 단체라든지 특정인에 한해서 교류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반인들도 교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장 박성룡   매해 4월 말쯤에 일본 오사카와 동경에서 열리는 추모집회 및 위령제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4·3관련단체 및 유족회 관계자와 평화재단과 4·3사업소 관계자들이 위령제도 참석하고 추모집회도 참석해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임원이라든지 단체대표들이 가는 게 물론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인 4·3유족들이 교류에 참석도 하고 다른 쪽에 가서 보기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체라든지 임원들이 가는 것보다…….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과연 4·3평화재단이 하는 게 뭐냐? 누구를 위한 단체냐? 특정인을 위한 단체냐? 특정단체를 위한 단체냐? 이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유족들의 마음을 세심히 배려해서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희생자 추모, 명예회복, 유족 복지사업, 그리고 4·3을 알리는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 교육사업까지. 이렇게 다방면에 재단이 하는 일이 많고, 참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부에라도 유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진짜 유족들이 평화재단을 ‘아, 우리 유족을 위해서 일하는 재단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재단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장 박성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장 박성룡   그런 부분은 올해 4·3유족회에도 보조금 형태로 해서 유족분들이 외국에 벤치마킹 내지는 순례를 갔다 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분 갔다 왔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장 박성룡   유족분 44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단체임원이라든지 그런 분 빼고 일반 유족들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기념사업팀장 박성룡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몇 명이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면면을 봐서 매해 갔다 온 사람이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유족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교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류 부분에 대해서.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단체별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4·3행사를 4·3에 관련된 사람만 참석하는 것보다 밖으로 내놓아서 4·3관련단체 외에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공감대 형성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 대표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희생자 유족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서 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3희생자 유족청년회에서 2013년도에 4·3유족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각 지회 청년과의 유적지 순례,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4·3유족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각 지회 청년과의 유족순례…….
○김황국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읽어보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삼천…….
○김황국 위원   보조 얼마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보조 1,0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이게 금액이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
○김황국 위원   지금 4·3평화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아까도 답변이 부족했지만 이런 서류적인 부족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준비부족 그리고 무성의, 이것을 하나 짚었는데, 보조사업 내용의 금액 어떻게 제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예,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추진단장님, 나오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5단계 제도개선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하고 싶은데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반영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내용적으로는 재정과 관련해서 권한이양 소요재원, 어차피 저희가 사무경비를 지원받아야 국가업무, 예를 들어 아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립대학 업무 같은 게 과중합니다. 대학 관련 과만 3개 과가 교육부에서는 운영 중인데 우리는 과도 아니고 계에 담당직원 두 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사립대학을 하는 것은 아니고 3개의 사립대학을 하더라도 제도 적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지원을 꼭 받아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도개선 소요기간을 하면 2단계 11개월, 3단계 1년 8개월, 4단계 2년 1개월, 5단계는 진행 중이지만 내년 2월 달에 될 것으로 보면 4년 10개월, 갈수록 제도개선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출범한 만큼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6단계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총리실 지원위원회사무처라든지 기획재정부, 이런 유관부처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가 어느 정도, 최소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서 공감을 얻어서 출발하는 것하고 아닌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사무처하고 이번 11월 달에도 공무원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부처를 계속 방문하고…….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좋은 게 총리실도 계속 저희가 가고 기재부도 계속 가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이 추진단으로 가신 다음에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거의 매주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진짜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확인해 보십시오.
○김황국 위원   나중에 출장 복명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본부는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서울본부는 아직은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게 국회에 법이 들어가면 할 것인데, 국회에서 일일이 전부 다 활용을 할…….
○김황국 위원   원희룡 도지사께서 서울본부를 만든 가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탄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서울본부장님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이번에 세미나도 공동으로 하면서…….
○김황국 위원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희룡 지사가 서울본부를 만들면서 얘기한 게 국세 확보, 국비 보조 확보, 그다음에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특별법 개정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본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하여튼 내용적으로 저희가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입법과정은 전적으로 저희가 서울본부하고 같이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자꾸 안 만난다면 사이 나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만날 시간을 저희가 갖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도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확실히 잡아주시고, 서울본부에 자주 가십시오. 가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좀 이따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고수남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사무처장 고수남입니다.
○이상봉 위원   4·3추가진상조사단이 2012년 3월에 구성되어 활동해서 올해로 2년 7개월째 운영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4·3추가진상조사단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4·3추가진상조사 사업이 마을별 4·3피해 실태조사를 필두로 해서 6개 주제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8억 6,000만 원 들여서. 6개 주제별로 시행되는 것은 4·3 행불인 피해 실태조사, 재일본 제주인 4·3피해 실태조사, 외국 4·3사료 수집, 교육계 피해실태, 종교계, 당자자인 국가유공자 실태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 4·3피해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9개 읍·면을 조사목표로 해서 지금 6개 면, 86개 이(里)가 조사 끝났습니다. 이게 조사가 끝난 것을 보면 인원수로는 6,500명, 증언 확보한 것은 550명에 대해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개 면에 대해서는 32개 이(里)입니다. 그것은 2015년 4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2003년에 작성된 4·3진상조사보고서가 행방불명 희생 실태와 마을별 피해실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에 의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화해와 상생’이라는 중앙위원회의 백서에서 미진하다, 조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상봉 위원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표로 살펴보면 희생자 신고한 숫자와 그다음에 추가 진상조사한 숫자가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조천 같은 경우는 희생자 신고한 숫자가 많고 추가 진상조사한 숫자가 26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증언채록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숫자들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금년 조사대상 9개 마을 중에 6개 마을, 그러니까 6개 면 86개 이(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약 350명 정도가 사망, 행방불명 희생자, 수형희생자, 후유장애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신고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가진상조사기획단에서.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350여 명 정도가 미신고자로 조사되고 있다. 이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시 추가진상조사 숫자에 포함되면 희생자현황 신고한 숫자와 비슷하거나 많을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350여 명은 신고할 분이 안 계신지, 신고를 일실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한 것과, 추가진상조사라면 추가진상조사한 숫자가 넘어야 될 것인데, 인력이 소요되고 그것에 대한 기간,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조사가 2015년 6월부터 시작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예.
○이상봉 위원   2단계 조사에서는 좀 더 철저한 사전계획과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그것 때문에 인력투입 정도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4·3사건 관련업무를 민간위탁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평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위탁하는 목적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일단은 평화재단 설립목적에 보면 4·3평화공원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단하고 그 당시 4·3사업소하고 업무의 중복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에다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설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을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4·3사업소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면 이제 4·3지원과 사무는 얼마 남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과가 축소되는 시나리오 속에서 지금 그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지금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4·3지원과의 업무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4·3을 대외에, 도외에 알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화해와 상생이 4·3의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 전반으로 구현시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제주도의 4·3이 다른 지역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화해과 상생의 사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4·3업무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구 국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조직 개편했을 때 다시 과가 계로 축소된다거나 그런 시나리오를 잡고 계신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좀 전에 현덕준 4·3지원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위탁하는 부분이 사실은 관리·운영 부분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라는 것은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해 나가야 되고, 특히 아까 자꾸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화해·상생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사항들 꾸준히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덧붙이면 당분간이 아니라 김희현 위원님도 좀 전에 지적하셨지만 국가추념일이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될 예산문제라든가, 그리고 4·3이 제주지역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 그런 속에서 중요한 업무를 생각한다면 아까 민간위탁 업무를 따로 떼 내어서 하는 부분 속에서는 처음에 전문성이라든가 그 일부를 하면서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앞으로도 4·3지원과의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중심에 두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 혹시나 이런 것을 계기로 조직이 축소된다거나 하면 처음에 했던 4·3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에 실수를 했는데 “당분간”을 ‘지속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존하고 차이점이면 차이점,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법들의 문제라면 문제, 그런 대안 속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자치행정과장 강승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 실·과에 편성토록 내년 2015년도 예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해서 해당 실·과에다가 작년에는 308개 사업을 저희 과에서 다 지급을 했거든요, 26억 원을 가져서. 그것을 이제는 해당 실·과로 다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래서 해당 실·과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몇 번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 예산에는―아직 예산서도 여기로 안 넘어 왔을 겁니다마는―다 실·과별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렇게 변경시킨 속에는 뭔가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뀐 목적 속에서,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변경된 속에서 그 장점이 뭡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아무래도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예산집행에 따른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추천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만 보내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배정을 갈라서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8개를 우리 과에서 다 관리·관독 하기에는 계에 3명이 근무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고, 이제 해당 실·과별로 가게 되면 그 분야에 자기네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최상·최하는 과장님이 알 수 없겠군요? 예를 들어서 최상 보조금 받는 단체의 액수, 최하를 받는 단체의 액수.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속에서도 「지방재정법」 지침 속에서 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업 내용을 가져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제도가 민간사회단체……. 그전까지 말하면 보조금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각 실·과별로 파악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질의했지만 최상·최하가 어떤 사업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래야 보조금사업들이 가장 뭐한 것은 도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바람직하게 집행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 바뀌었다고 하지만 더 투명성 없게, 어느 단체에서 얼마 받고 있는지……. 실·국에서 모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하셨다가 저와 같은 질의를 했을 때 최고 보조금 받는 단체는 이런 단체다, 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 흔히 예전에 보면 몇 개 단체는 한 번 올리면 그 조직이 끝날 때까지 쭉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예,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신생 사회단체가 생겨서 좋은 내용을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내용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참고하셔서 지침에 맞게끔 더욱더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김영보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공모할 때 그 공모율을 보면 43개 읍·면·동이 다 다르긴 다릅니다. 많은 데는 84.6%도 있지만 제일 적은 데는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한 30.7%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그냥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공모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84.6%가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7%면, 추천을 많이 해 버리는 게 좋은 의도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개인의 의견에 너무 많이 좌우돼서, 어느 지역 유지에 따라서 아니면 어느 단체장에 따라서 많이 응모해 버리면 아주 불합리한 것인데, 43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인데, 보면 공모율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10% 정도의 탄력성은 줘야 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겠다.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로 놔두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들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연직 이외의 위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충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동별로 인원 비례에 따라서 위원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직위원 숫자가 많이 배정되는 데는 공모직은 비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상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60%에서 80% 정도면 탄력성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30% 나온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30%는 더 될 겁니다. 그중에 여성위원 비율이 30%…….
○김영보 위원   아닙니다. 공모비율이 30.7%입니다. 222쪽을 보십시오. 43개 읍·면·동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용담2동이나 연동이라든지 84.6%, 제일 적은 데가 서귀포의 경우에 동홍동 30.7%, 그러니까 이 공모비율이 10% 정도의 탄력성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런 부분에…….
○김영보 위원   유념하셔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영보 위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하고, 공모비율이 적은 데는 좀 더 하라, 65% 이상은 하라, 너무 지나칠 때는 제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동홍동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차이가 나서 이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이것은 공모하고 추천이 뒤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 잘못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0.7%이라고 되어 있고 18명, 8명,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인원을 그렇게 놔서 계산해 버리니까.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원이 어떤 데는 30명 하고 어떤 데는 20명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게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위원 수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명 미만의 면인 경우에는 1만 명 이하니까 22명 이하로 되고, 2만 5,000명 이상일 때는 30명 이하로 되고, 이렇게 인구 비례로 해서 위원 수가 결정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해야 될 부분들이,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예산도 그렇고, 지역의 자치역량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임명되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처음에 신규로 되었을 때 한 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교육도 시키고 각종 워크숍이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숫자로 정한 게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영보 위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도 될 수 있고 지역의 협치채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는 시 협의회나 도 협의회 차원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읍·면·동별로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좋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한 만큼 도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원장이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바로 그 밑에 있으면 자연히 원장의 관할에서 일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몇 분의 일 정도의 작은 일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도 따로 법인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방안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편제도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설령 관심을―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안 두더라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앞으로 기능강화라든지,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인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해야 저희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관심을 안 두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활용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도민 중심의 교육을…… 평생교육과가 대학교육도 해야죠. 또 도내 사립대학은 물론이고 소규모학교,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문제, 미래 인적자원 확보 문제, 다 하기 때문에 도민의 미래역량을 펼쳐나가는 평생학습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책임을 져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지사 공약사항도 올해 평생교육 관련 7개 부분이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나와야만이 7개 교육과제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준비 중입니다. 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영보 위원   지사는 저번 도정질문 때 10월이 되면 도지사 공약사항이 확정되고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온다, 이렇게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려면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감독도 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것이고, 거기 시행계획에 다시 공약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조기에 시행해 가지고 어쨌든 시행계획도 빨리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약사항에 보면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법인 기능을 강화하겠다, 독립법인화시키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시행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인화를 한다는 데는 저희들이 컨센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평생교육의 실태조사가 빨리 나와서 평생교육과는 컨트롤타워로서 그 7개 과제를 연도별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기본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선행조건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하려고 예산을 최우선 반영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 거 알고 계시죠? 9월 5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과장님이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할하는 장애 관련 복지시설, 기관·단체장 등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셔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우리 행자위에서 준비해서 한 거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장애인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부서가 좀 다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보고내용에 전부 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포함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제주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추진, 균형발전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암수 융합산업 선정, 지금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용암수 융합산업은 사업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각각 15개 마을 선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사업 공모한 사업.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모된 거.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서귀포시에 15건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에도 15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김영보 위원   이 마을들에 대해서 2015년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체적으로 도에서 어떤 것을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공모만 받아 놨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공모를 한 결과 30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정으로는 이번 14일 날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적합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역균형발전과도 세웠지만 사실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마을만들기추진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마을만들기추진팀이 생김으로 해서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많고, 빠른 데서는 이것에 따른 전문가그룹·단체,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을만들기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은, 이번에도 한번 직접 보고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도 그렇고 행자위하고도 자꾸 이것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좋은 지침도 받고 해시 도내 마을만들기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이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본계획은 이미 1월 달에 수립된 거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당초에 작년부터 금년 1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오전에 제가 2＋4 대학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오전 답변과정에서 보면 조건에 맞았을 때 나중에 봐서 그게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   모집하고 난 후에. 그게 맞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게 승인이나 인가를 할 경우에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사립대학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도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업무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인데, 사실 사립대학이 와도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무래도 미숙한 점이…….
○김희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파견 관련해서는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파견요청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아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국장님도 지금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원 문제를 얘기할 때 아까 말대로 정원문제라든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모집을 했다가 이게 법으로 문제가 돼서 학과설립이 허용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모집을 다 해 놨는데, 혹시 어떤 법안에 문제가 돼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이 한라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건에 안 맞아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조치해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혹시 우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어떻게 할 거예요? 접수는 해 놓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두 가지만 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법으로는 네 가지가 다 되어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정원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주도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법 해석을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과정에 오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김희현 위원님, 정말 깊게 검토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다시피 교육부에 교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원활치 못합니다. 지금 담당사무관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전문가로, 그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합격 학생들에 대한 문제,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상 보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학에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을 이행 못 함으로써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래에 효과가 발생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기위 합격조치가 된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시켜 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좀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4년제로, 2＋4로 진행이 되면 학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립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법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259명씩 늘리면서 자율적으로 하라, 교육부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정원도 보면 100분의 50이라고 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조례 조건도 그렇고 개선해야 될 점들이 진행과정에서…….
○김희현 위원   지금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조례 문제라든가 두 가지 사항이라든가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김희현 위원   물론 도의회 의원이 여기 참석해서 회의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말씀이 아니라 원탁회의를 거치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희현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옳다, 옳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지만, 학교업무가 처음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온 거 아닙니까? 대학교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크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김용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이관돼서 온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빼먹은 것은 없는지, 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해서, 아까 조례의 잘못된 부분도 조정을 하시고, 중앙정부에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사실은 사립대학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온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차후에 수험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나 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김희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앞으로 해야 될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기고, 사실 그간에 저희들이 캐치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조금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도내 대학 간에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어쨌든 꼼꼼히 챙겨서 미비된 점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을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균형발전과가 올해 신설되면서 기대도 크고 또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원이라고 100%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면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할 때는 “맞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 놓고는 아무것도 처리 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도 그런 부분들을 질의했습니다. 마을발전사업이 5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까지는 행정시에서 하고 3단계는 제주도에서 하고, 4단계는 중앙 단위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발전사업을 5개 정도 하다가 서귀포시장께서 30개 사업으로 늘려서 지금 엄청나게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단계까지는 행정시에서 하고 3단계부터는 도에서 하면, 갑자기 5개로 하다가 30개로 도에 넘어왔을 때 도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며, 또 제가 누차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집행하는 부서하고 기획하는 부서를 구분 짓자. 그게 마을발전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내놓은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쉬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면 제주시청에서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하고 도에서도 “예, 맞습니다.” 해 놓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마을발전사업은 5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5단계 사업을, 금년에는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시에는 집행기능을 할 수 있도록, 3단계를 직접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협의해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오늘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겠네요. 제가 여기 한 장에 다 써놨는데 질의 안 하겠습니다. 결론이 나와 버린 질의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마감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해체되었죠?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그 추진단은 해체가 되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만 자치행정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닙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과제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의 역할은 일단 종결이 되었고, 그 발굴된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김희현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년 동안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을 하면서 참 많은 과제를 발굴해냈고 일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시에 권한이 어느 정도 이관이 돼서 행정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사나 집행권한이나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직원 한 명이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한 마무리 관련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그렇습니다. 초기에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 상황은 일단 발굴된 과제들이 각 추진 부서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을 독려하고…….
○김희현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로드맵대로 추진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면 된다. 제가 답변을 여기다 써 놨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될 것으로 봤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추가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실무추진협의를 갖자. 이렇게 해서 행정시하고 도 자치행정과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거기서 계속 발굴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답변대로라면 100% 맞는 것인데, 행정시에서는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내려갔는데, 물론 특별자치행정국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예산하고 조직이 같이 병행해서 오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행정시에다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 외도수영장, 서귀포시 한란생태원, 결국은 인력과 예산 문제로 행정시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 예산과 인력은 전혀 오지 않고 다 이전해 주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능강화 추진 해 놓고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될 게 아니고 인력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인력이나 예산은…….
○김희현 위원   이전을 했으면……. 우리 제주도에서 중앙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전해 놓고 예산하고 인력은 왜 안주느냐? 우리 제주도도 중앙정부에 요구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갑이니까 갑은 을에게 항상 그렇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해 주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항상 조직이라는 게 인사나 예산 같은 것은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래서 일단 추진이 되고 이양되고 나면 그게 바로 같이 가지 못하고 어차피 시차는 생긴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조직을 다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측면 지원하는 부서이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나 예산은? 그래서 그 부분을 김용구 국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기능강화 차원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 어쨌든 부서장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행정시 기능강화 해서 다 이전해 주었는데 제대로 인력도 안 보내고 예산도 안 보내면 차라리 그것도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어쨌든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면서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행정시 기능강화 예산이나 인원을 정확하게 해 주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담당 국·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마을단위발전계획 수립이 제주도 전체로 따졌을 때 몇 % 정도나 수립이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자료를 보고…….
○김황국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찾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37.6%, 제주시가 136개 마을 중에 42개 마을 해서 30.8%, 서귀포시가 98개 마을 중에 46개 마을 해서 46.9%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8일 날 마을단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역균형발전과장님 좀…….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 당초 마을단위발전계획 컨설팅 지원사업계획 발표 시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희망 마을에 대해서 전문가를 배정하고 마을계획 수립 시까지 교통비, 급량비 및 자문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사업추진내용을 확인한 결과 12개 마을이 접수되어서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액은 800만 원에서 추경 800만 원 해서 1,600만 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당초에 마을발전계획 수립이 아닌 마을발전 방향 컨설팅, 발전계획이 아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으로 바뀌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축소되었다고 보는데 왜 보도자료보다 축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지금 접해서 확실하게 알 수 는 없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마을발전 컨설팅은 한 마을에 4회 정도 컨설팅을 하면 13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이 끝나면 마을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그러니까 도비에서 90%를 지원하고 자부담 10%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마을발전계획도 수립하고 또한 자체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에, 지금 보도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컨설팅이 아닙니다. 방향설정 컨설팅이 아니고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이거든요. 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컨설팅하고 방향설정에 대한 컨설팅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도자료 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래전에 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그리고 새로운 환경변화 걸맞은 새로운 발전계획수립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산 부기명이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발전 방향 컨설팅으로 한정되어서…….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부기명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그 마을의 향후 발전계획에 따른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초에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그 방향만 제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을발전계획이라는 게 마을 주도로 이뤄져서 이렇게 진행되고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설팅 방향 설정 자체가 관 주도로 방향을 설정해 버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관 주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컨설팅을 하면서 마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맞춰서 1단계 사업인 예비마을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고, 이것은 물론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역자원 현황조사를 먼저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경제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창출 과정,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시와 기능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진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이 선 다음에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지 기본계획도 없는데 방향부터 틀어버리면 관이 주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 컨설팅은 마을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이전에 그 마을의 잠재적인 재원,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그것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발전계획을 하는…….
○김황국 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리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해석하는 부분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회적 자본 육성, 아까 김용구 국장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더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추진 현황을 보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자본 홍보물 공모, 그리고 TV 공익캠페인 광고 사업, 이렇게 추진이 됐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롭게 사회적 자본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수립된 계획 용역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용역비가? 2,000만 원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산 2,000만 원에 실제 집행액은 1,7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2월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뭐고 또다시 2015년에 추진하려는 5개년 기본계획은 뭔지, 1년 사이에 또 계획할 만큼 이렇게 계획이 필요한 건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기본계획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미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기본계획이 미비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것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하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사실은 정확히 착근이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실행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본계획 용역 발주 어디로 준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방자치학회에서…….
○김황국 위원   돈이 모자라서 부실한 겁니까, 능력이 안 되어서 부실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아직은 착근이 안 된 상황이라서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김황국 위원   가만히 보면 제주도가 용역공화국 같아요. 해서 안 되면 또 용역 주고, 해서 안 되면 또 용역 주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실행계획을 용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이 학술용역이 심의 통과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황국 위원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이 심의 통과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용역심의는 통과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예산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 5개년 기본계획 용역 금액.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금액은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예산이 올해 미반영되어서 용역을 안 주고 행정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사실 그러기에는 저희들 능력이 많이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담당자 말에 따르면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행정에서 직접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게라도 하려는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충실한 계획이 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아직 착근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미스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충분히 투자해서 그 가치가 맞는 용역을 도출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용역이라면, 1억 원이 드는 필요한 용역이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재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추진상황을 보면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래서 시행계획들이 마련되고 그러면 그런 방안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보고내용에 보니까 2015년 하반기에 보고하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2015년 내내 계획만 세우다가 말 건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만들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세부 시행계획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자치행정과장 강승부입니다.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이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것은 아우트라인만 용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게 되면, 용역을 주면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에 나가 있는 게 2015년도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그러니까 2월 달에 했던 기본계획……. 기본 아우트라인만 용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행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하든…….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잡고 실행계획을 다시 잡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그런 것은 없었는데 2월 달에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8월 달에 와서 정확한 용역 추진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파악한 결론은 2월 달에 2,000만 원 가져서 기본계획 전체를 수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우트라인 정도의 개념정립……. 개념정립도 없었거든요. 그때에 그런 것만 수립되어서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황국 위원   2월 달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방향 및 전략, 그리고 세부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보면 개념, 구성요소, 기능, 정책적 접근, 사회적 전담 및 시사점,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사업에 대한 제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사회적 자본 사업 발굴방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구를 갖고 제가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용역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표현한 용역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저희들은 이게…….
○김황국 위원   아니, 끝까지 한번 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공무원이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우리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용역부분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들이 자료 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세부사업 제시됐다고 했는데 안 됐다……. 지금 이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세부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연차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말장난하고 싶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기본계획도 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강조했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식히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해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대부분 용역입니다. 용역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용역도 있지만 불필요한 용역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님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답변도 정확하게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예.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 보면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님!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정착주민지원계장님이 공석입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공석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유가 뭡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총체적인 인사 관련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제정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의회도 그렇고 도민사회 전체가 제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정착을 원활히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렇게 조례도 만들고 관련 사업들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주무계장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어떻든 지금까지 4년 동안에 제주도에 4만 1,000명이 증가된 것은 정착주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욱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9월에는 예비정착민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제주 둘러보기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되면…….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런 행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지원 관련된 정착주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난 10월 28일 날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도 때가 늦은 감이 있잖아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당초에는 10월 초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착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8개 분야 200여 명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많이 강화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의지의 표현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고, 물론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종합추진계획도 수립되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성과는 귀농·귀촌 같은 것은 농업부서에서 추진하고, 또 일반 문화예술 부분, 도시 분야나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에게 있는 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별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에 관한 주요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자료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썩 특별한 게 묻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짜깁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시외버스노선 부여사업 이런 것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이게 무슨 정착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착주민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고.
   제가 현장에서 정착주민들을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정착이주민들이 도시에 살려고 제주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도시를 탈출해서 제주의 자연, 생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제주를 찾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농어촌지역에 정주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와서 제주에 살면서 빈집도 고쳐서 살고 하는데 결국은 제대로된 우리 도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 결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그분들을 대해 보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택지를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택을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아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 시일 내에, 시일을 특정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기, 중·장기 계획이라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위원님께서 지난 9월 달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과 관련부서에 문서로 협조를 구한 결과 LH공사에서 2016년도에 사업착수 예정으로, 제목은 제주행복마을권 사업인데 도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쨌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년 전에 온 사람, 10년 전에 온 사람, 1년 전에 온 사람, 다 똑같다. 원래 처음부터 도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이 도민 속에 동화되어서 더 큰 제주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협약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협치위원회 때문에 도 전체가 엄청나게, 속된 말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협치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잠시 처리가 보류에 상태인데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문제입니다. 그중에 중복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경학 위원   사실은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정위원회 아닙니까? 특별법에 명시가 된, 그에 따라서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보면 협치위원회 관련된 조례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심의결과의 반영이라고 해서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 사항을 존중하여 정책수립과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한 독소조항이거든요. 그것은 차치하고,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권고 이행에 대한 규정조차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래서 저희들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안해 놓은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조례에도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도지사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넣으려고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운영하는 것도 지금 관련 조례에 보면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현실적으로 사무국 설치는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법령상 실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제도개선을 통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령상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조례하고 충돌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어떤 기구를 설치하려면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주어진 기구 이외에는 지방에서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개정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한데, 사실 거기에서 개정되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담지원조직이 없다 보니까 속된 말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회의를 하더라도 와서 그냥 밥만 먹고 수당이나 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가칭 갈등관리지원센터랄까,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에 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사무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전담지원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저희도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처리도 안 된 협치위원회 관련된 얘기만 무성한데 그것을 떠나서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또 거기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고랄까 의결에 대해서 지사께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협치위원회를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평생교육과장 현창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속에서 여러 장애 관련된 복지관장님이나 장애인학부모회장님이라든가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양한식 과장님, 도청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특별히 다시 추진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당초에 정책세미나를 한 목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기 도정에서 평생교육 관련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그 세미나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었고 그런 걸 반영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되는 공약 중에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확대·지원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그때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발달장애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들도 양한식 과장님께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합방안을 준비하신다고 했고.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당시에 정책세미나를 할 때 가장 주된 제목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문제였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가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평생교육 총괄 차원에서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업무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고, 내년 연초에 평생교육 관련 전체적인 대상별 평생교육 실태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천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공약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아닙니다. 제목이 대상별·생애주기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포함돼서 그 공약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제안했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지난 세미나 때도 서귀포종합복지관장님께서 평생학습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은, 신규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거점 식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학습관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안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일이, 신축하는 데에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예산에 따른 부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산남·산북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평생학습거점센터가 있어 가지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서 그런 내용이 새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다 해 가지고 그쪽에 넘기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 속에서 장애성인들도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간담회를 했었고, 보건복지안전위와 행자위가 같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평생교육과장님이 직접 참석했으니까 국장님께도 건의하고 해서 그게 묻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화가 돼서 뭔가 움직이고, 그리고 지사께서 약속하는 공약사항이 공약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공약과 함께 미처 세분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넓게 해 가지고 그러한 요구들을 잘 수용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 우선 종합지원센터가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평생학습관 문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경과 과정들을 행자위 위원님들께,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평소에 했던 추진내용들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장시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쉬었다고 하고…….
○김경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조상범 단장님!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세제와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중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활용 특례를 가져 왔는데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것은 국세 이양이 제도개선과제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학 위원   한라산 입장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한라산 입장료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김경학 위원   조례로도 가능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설치 이런 부분에서…….
○김경학 위원   아니,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관계가 조례로 가능한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는 내부 조례나 규칙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이기 때문에. 입장료·수수료 수입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자체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김경학 위원   국립공원인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데 협의를 해야죠. 문화재청이나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된다.”를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안 되는 건데 제도개선 부분에서 그것을 특별법에 놓을 사항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관련 부처는 어디입니까? 입장료 징수에 대한 권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제가 들은 바로는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두 개입니까? 두 개가 되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련해서는 환경부이고 문화재청은 천연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국립공원인데…… 제가 이해가 선뜻 안 가네요. 어쨌든 주무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에 대한, 입장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가 어디냐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입장료를 폐지했기 때문에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환경부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만 오케이하면 조례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제가 특별법에 관련된 요구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환경부와 협의하면……. 제도개선을 할지 아니면 조례로 할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제도개선 관련 대상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보는 건데 단장님께서도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 부분을 제주도만 특례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법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풀거나 제주도만 양해를 해 주거나…….
○김경학 위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근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반 법령보다는 상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법이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일반적인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특례를 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김경학 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반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게 국가 정책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전체 일괄 폐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접근이 가능한지는…….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국립공원을 떠나서 세계자연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돈을 좀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유산을 지킬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의 기념관 방문객 수가 3년 평균치를 보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거의 20만 명까지 관람객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수학여행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급감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관람객 수가 많이 줄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표를 보면 도내 도민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도외도 보니까 단체관광객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내 방문객이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가, 홍보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쪽에 한 번 가서 보면 볼 것이 없어서 그런지…….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도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사실 일반적인 추이가 한 번 가서 보면 그다음 반복해서 방문하는 횟수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반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신규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가는 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 관광객 내지는 학생들 수학여행이 좀 재개되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은 좀 늘어날 것이 아닌가, 저희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도민으로 하여금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쪽이 4·3평화공원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앞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화적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방문객이 많아져야만…… 지금 지방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국비도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예산 관계도 사업을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은데, 4·3평화재단의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국비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를 방문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지난 6일입니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날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아침 10시에. 방문하니까 “제주에서 네가 처음 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예산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해 주면서 3개년 연속 30억 원을, 10억 원·10억 원·10억 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음부터는 30억 원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연속적으로―그렇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30억 원이 올라갔는데, 예산부서에서 국회로 올라갈 때는 20억 원이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10억 원을 증액시킨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예. 증액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예.
○위원장 고정식   이런 예산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지금 서울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서울본부는 안 들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이 행안위 소관 예산인데 강창일 의원님이 행안위 계수조정 위원이고 예결위에서도 계수조정 위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도정의 전반적인…… 중앙정부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국회라든가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본부입니다. 서울본부하고 4·3평화재단하고 매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사무처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비 10억 원이―확정되어봐야 알겠지만―증액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본부하고 계속 매치를 하면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나 서울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가지고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야 할 상황으로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
○위원장 고정식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평화재단 사무처에서도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는 모든 업무관리를 평화재단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위임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직원이라든가 예산도 늘어나고 했을 때는 사무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위원님들도 좀 전에 질의하실 때 걱정되는 내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밖에 비쳐지는 눈이 4·3평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사무처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그쪽에서 수익사업 모델을 분명 개발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면 기념품을 사 가게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냥 국비, 지방비만 받아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개발만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3단계 4·3공원조성사업, 이 예산도 한 36억 원 정도를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서울본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추진을 하다가 주요예산은 서울본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내일모레 저도 다시 국회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본부가 총괄하고 저희가 뒤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는 형태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3단계 공원조성사업도 사실은 기재부 의견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반영을 안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 입장에서도 발로 좀 뛰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가면 국회만 방문할 것이 아니고 서울본부를 방문해서 본부장이라도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도움 주십시오, 계속 발로 뛰어 가지고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또 제주도민들한테 세외 수입으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서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행정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4·3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수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협치를 슬로건으로 걸고 행정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적을 보면, 처음에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채택된 사항도,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채택하는 사항들이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사항들을 행정하고 매치시키면 도민들에게 편하고 좋은 안들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침체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건수나 이런 것으로는 사실 많이 줄어든 것이―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사실입니다. 채택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내실 있는……. 단순히 건수만이 아니고 내용 면으로 보면 좀 더 내실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각종 모니터단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찬회도 자주 갖고 해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것이 채택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채택되면 그에 따른 시상도 하고 있고 아이템에 따라서 중앙에 응모할 정도가 되는 것은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작년이 아니고 그 이전입니다마는, 대통령상이나 장관상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도 평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위로 올리면 중간 간부들 입장에서 그것을 다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안 나와 가지고 기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밑에서부터 발굴한 것을 오너가 직접 받아서 그것을 경영에 접목시키니까 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을…… 돈 안 들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위원장 고정식   상장 하나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 올라오면 인센티브를 좀 걸어 가지고, 용역보고서 열 번 할 것을 다섯 번으로 줄여서 그 비용을 여기에 주면 더욱더 좋은 아이템을 제주도민들이 발굴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어쨌든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제안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치, 협치” 하는데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위원회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대두되면서 그거에 비례해서 유명해진 게 바로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협치위원회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게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사실 2008년도 3월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기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협치위원회가 거론되면서 ‘아니, 우리 제주도에는 특별법에 명시된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협치모델의 가장 좋은 케이스다.’ 해서 도민사회에 협치에 따른 사회협약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올해 4기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사회협약위원회에 관심이 많았고, 또 3기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사회협약위원회의 문제점도 남달리 알고 있습니다.
   3기 때 우리가 활동했던 게 바로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대한 갈등해소 추진이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강정을 수십 차례 다녀올 정도로 이 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기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권고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의견을 도지사에게 어떤 강제적인 권고기능을 갖지 못 한다. 그다음에 행정의 뒷받침이 위원들의 열정이라든지 활동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다.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대답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전담부서 신설은 어렵다, 그런 게 결론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라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사회협약위원회인데, 이번에 4기 사회협약위원이 출범하면서 이미 24일 날 토론회를 가지셨죠? 워크숍.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영보 위원   워크숍을 가져서 위원장님 체제로 상당히 좋은 일들을 하시려고 열의에 차 있는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미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영보 위원   12월까지 추진되고, 또 12월에 이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영보 위원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도 조례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까 말한 권고기능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전담부서 신설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처럼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제를 두는 것은 어떤지,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이 부분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김영보 위원님께서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셨고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부서에 잠깐 있으면서 위원님 도움을 받고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원 전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제로 추진한다면 훨씬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고, 갈등관련 문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좋다 말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특별법에 명시된 사회협약위원회 체제로 갈 수 있다. 그 인적자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미 4기까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협치모델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도 거치고, 또 12월에 토론회도 있을 예정이고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명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원기구나 이런 것은 타 시도에서도 갈등관리기구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포기해서 못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 부분은 어떤 방안이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담부서보다는 훨씬 이게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14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사업소장 및 추진단장과 행정시 부시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규제개혁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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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정식    김경학    김영보
•    김황국    김희현    이상봉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천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    4·3지원과장    현덕준
•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    규제개혁추진담당    김찬호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특별자치담당    고주환
•    제도개선담당    양순철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    사무처장    고수남
•    총무팀장    김경용
•    기념사업팀장    박성룡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