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5년도-행정자치위원회-2015 .11 .02. 월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5년 11월 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과 현재 도민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도민들이 제시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등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함은 물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비 심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도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 특별자치에 대한 민선6기 의지,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확인 및 도민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아울러 행정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분발을 통해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관습적·형식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중 반복 지적되는 사례, 처리가 안 되었다거나 처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추진사항에 대한 논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 더불어 질의·답변에 임하는 일부 국·과장의 경우 업무파악 미흡, 성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행정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업무의 추진경과 및 업무의 효율성,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지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발굴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제주, 살기 좋은 제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노력 속에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3일 동안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평을 마치기 전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있습니까? 말씀 없다면 그냥 계속…….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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