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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총무과(정책보좌관실 포함),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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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6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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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과,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오창수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같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창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위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드려도…….
○위원장 고정식   업무보고는 나중에 사무처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 소개하고 인사말씀을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 청렴제주를 모토로 해서 예정된 감사는 물론이고, 기획감사를 하면서 고질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행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과 조직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과 연찬, 사후 평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도 사무국의 자체 분석과 검증, 이것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가능한 빨리 공개함으로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가족들은 앞으로도 제주 공직사회의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추상같이 감사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관심 부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권 사무국장입니다.
   유종성 감사과장입니다.
   문정석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감사위원회 일반현황과 8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감사위원회 독립화 지속 추진입니다.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직무상 독립기관에 걸맞은 독립성 확보 등 감사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현실적 독립화 방안은 현재 도와 민·관청렴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직진단 용역에 감사위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발굴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등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발굴 등에 보다 활발한 논의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선진감사 체계 효율적 운영입니다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9개 개선과제, 33개 실행과제를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보완 발전시키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성과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활용, 감사자문위원 및 도민감사관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감사위원회 인지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행태 개선 등 도민체감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입니다.
   올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도교육청, 11월에 서귀포교육청, 제주의료원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재무감사는 축산진흥원과 한라도서관, 인재개발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비정상적인 업무 관행 개선방안 제시 및 감사결과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복 지적사례집을 발간·전파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불합리한 관행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밀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5억 이상의 건설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발주 전에 행정 낭비요인을 찾아내어 18건, 1억 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대상물 18개소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2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감사·조사요원의 정예화 추진입니다.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사교육원 등의 전문교육을 19개 과정에 41명이 이수하였으며, 전입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멘토제 운영, 감사요원별 44개 전문 분야 지정운영, 감사원 감사관 초청 전문교육 등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 감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선진국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선진 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감사 기구의 다양한 감사기법 등을 습득하고, 전문기관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감사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입니다.
   자체감사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 자문역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사무국 자체 심의조정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감사 결과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심의 결정 사례집 발간 등으로 감사·조사 처리의 투명성과 감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감사 결과 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로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올해는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를 위하여 2개 분야, 7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 유관단체, 다른 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업무협약 및 워크숍,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 제작, 공정감사 청렴 제주송 제작, 공직자 부조리센터 등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정한 제주사회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나겠습니다.
   18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찰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시기 비위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 범죄예방대책 추진 촉구, 감찰·규제개혁 사례 전파 등으로 비위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찰·조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업무 처리규정을 2015년 8월 1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기강 취약 시기 등에 대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직비위 조사역량 강화 및 엄정처리입니다.
   조사역량 강화를 통한 불공정 관행 및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와 언론 등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비위 의혹을 해소하고, 농업 보조금에 대한 특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대 범죄와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복 고질적인 비위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등 취약 분야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공직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조사 및 처리입니다.
   민원 현장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25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기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를 통하여 조사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는 자질·역량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찬회 및 현장방문, 종합감사 참여 등을 통하여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불편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과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32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5쪽부터 180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송진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여러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총무과 직원들은 공직자들이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전에 배석한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 정책보좌관실장입니다.
   강순자 총무담당입니다.
   김기범 인사담당입니다.
   허문정 공직노무담당입니다.
   이선민 경리담당입니다.
   김성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나머지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기구와 정원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80명, 현원은 79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6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공적 도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즐겁고 신명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 6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5쪽, 즐겁고 신명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우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가정의 날’을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장기 재직에 따른 특별휴가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회의자료 간소화 등 비효율적인 근무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6쪽 공직자의 능력과 조직의 가치를 키우는 인사운영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직위를 18개로 확대 발굴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확대를 비롯한 국외 견문·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뢰와 공정성이 확보된 인사 및 근무성과 평가와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미래비전을 선도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인 공직노무관리로 융합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노사 간 협력사업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행정시 공직자 대상 공직노무관리 교육 등 노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직 퇴직연금 교육 등 협력적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전자계약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계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업무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대형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관리입니다.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 및 재정통계 산출활용을 위해서 2014년도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57건을 분석 공개하였으며, 재정연감이라든가 통합 재정수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회계 정보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출납폐쇄 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교체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와 이용이 편리한 청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제주행정 역사인식을 위해 제주지방자치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원문 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 전담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정보의 투명성 강화 및 중요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38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9쪽부터 54쪽까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55쪽부터 272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강승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균 소통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통정책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식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김홍림 메시지담당입니다.
   이지훈 언론협력담당과 김경용 홍보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통정책관실에는 소통정책관과 그 아래 4개 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담당 사무는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 도정 기획홍보 및 조정, 제주도정뉴스 운영관리, 언론사 인터뷰 기획조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예산현황, 도내 언론사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통정책관실 비전 및 전략입니다.
   더 큰 제주,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도정홍보를 해 나가기 위해 주요 현안의 정확한 홍보를 위한 취재지원 강화, 협치와 소통을 지향하는 기획 홍보 추진 그리고 다양한 매체 활용 제주 가치의 전략적 홍보 강화 그리고 도정목표 공유를 위한 창의적인 메시지 개발을 통해 도정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보도 체계 확립입니다.
   민선 6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주요시책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능동적인 보도지원으로 주요정책 공유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제주자치도 비전인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하여 제주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정 주요현안 및 시책 홍보를 통하여 도민 공감대 조성은 물론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방송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감은 물론, 다양한 전달 매체를 발굴 활용함으로써 제주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 활용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국내 포털의 새로운 홍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제주 가치를 홍보함은 물론,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으로 신속한 도정 홍보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활용으로 맞춤형 도정 홍보를 추진함은 물론, SNS 등을 통한 제주의 브랜드 가치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통정책관실에서는 앞으로 전 직원 합심하여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해 맞춤형 홍보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제주 이미지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소통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도정의 미래비전을 실현 할 제주형 인재양성’을 금년도 목표로 하여 도민 및 공직자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무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동용 사회교육과장은 장기영어과정 해외 위탁교육에 따라서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목표 및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인재개발원 연혁 및 기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정·현원은 현원이 28명으로 청원경찰과 공무직을 포함해서 전체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청렴·친절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전 공무원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렴·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을 포함한 청렴 특별교육을 13회 실시한 바 있으며, 청렴을 주제로 한 청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전문교육 소양과정이라든가 신규 임용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국제화 시대를 견인할 인재양성입니다.
   도정을 이끌어 갈 중심축인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조적 사고와 대응력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해서 직무역량을 배양함과 동시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말로 1기생 20명이 이미 수료하였으며, 7월부터는 2기생 18명이 6개월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그간의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 교육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에 대한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공무원 교육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은 도정의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제주비전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108개 과정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비전 공유 및 청렴, 친절교육, 미래가치 역량을 위하여 7급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제주형 핵심인재 양성 및 신규 임용자 4개 과정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숙한 제주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도민교육은 도민의 정치성 확립, 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도민 향토학교 과정과 탐라의 얼 아카데미 과정 등 8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도민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및 공기업 직무향상 과정, 도민 정보화, 외국어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글로벌 공무원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부분의 외국어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장기 외국어 정예과정은 관광, 비즈니스 등 참여·체험형 회화교육으로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학원 위탁과정을 개설하여 13개 학원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장기 영어과정이 지금 현재 미국 미주리주립대학, 중국어 과정은 중국 복단대학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외국 관광객 수용을 위한 중국어 교육 추진입니다.
   제주 브랜드 가치 상승에 힘입어 매년 중국 관광객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 관광객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대학 및 어학원 등 전문기관에 맞춤형 중국어 아카데미를 위탁 운영하여 188개 강좌에 3000여 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직장 및 기관 등에 중국어 집합교육과 강사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사이버 중국어 교육, TV 방송을 통한 생활 외국어 방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중국어 기초반을 내년부터 신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목적 강의실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다양화되는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17㎡ 규모로 다목적 강의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이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시설이 준공되면 내년부터 도민 및 공무원들에게 개방하여 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도정질문 답변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강승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창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에게 정책적 질의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창수 감사위원장에게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 질의를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고정식   예,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공무원 관리 운영 직군, 직군 분리에 의해 관리운영 직군 인원수, 정원·현원 구분해서 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명예퇴직 현황 및 명예퇴직 시 1계급 특별 승진한 내역이 있으면 이 내역을 기관 상관없이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황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 정책적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창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취임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특히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압니다. 우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8월 27일에 민선 6기에서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독립화 방안에 대해서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에 도민사회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조직진단 용역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직진단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온 후에 도민사회는 물론이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특별히 도지사께서도 재검토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 안을, 현실적으로 우선 실현 가능한 안을 네 가지 정도 제출했습니다. 아직 그게 정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민·관청렴TF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화 방안이 미흡하다. 현실 법 때문에 이걸 못 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 하나는 감사와 감찰기능을 분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와 감찰기능의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찰기능도 당초의 자치감사 취지대로 감사위원회에서 같이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용역에는 3과, 9팀, 50명으로 나와 있지만 감사위원회 안을 보면 3과, 11팀, 65명으로, 그러니까 감사과와 조사과 그리고 심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계속 얘기가 진행 중이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사회 일각에서 일었던 독립화 방안에 후퇴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독립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지적했던 감사와 감찰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후퇴되는 부분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감찰과 수시감찰 이런 것을 상당히 감사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시고, 아직 보완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의 그 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맨 처음 용역자문위원회에다가 감사과정을 참여를 시켜서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조금 미흡하게 나와서 저를 비롯해서 사무국장, 전 간부들이 나서 가지고, 그다음에 내일모레 임기가 끝나기는 합니다마는 감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나서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쯤 지났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아직 안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안 됐습니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무척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즘 도민사회의 가장 이슈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론이 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결과를 보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아까 답변 과정 속에서 감사과장님께서 용역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조직진단용역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요.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완도 되고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왜 전혀 반영이 안 됐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도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과장뿐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등 그런 분들도 특히 감사위원회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음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진에서 아까 말한 자문위원들의 얘기를 묵살하고 자체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은 용역진이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문위원들이 시민단체든 감사과장님이든 이렇게 참석해서 많은 조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도 회의 때마다 논란이 좀 있었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자치감사라고 좀 전에도 했는데 자치감사거든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그런데 용역진에서는 자체감사로 판단 내려 가지고 감찰기능을 도에다 이관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물론 도에서 별도로 감찰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두고라도. 그런데 그것을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첫째 전제조건이 인사나 예산이나 직무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독립성을 위해서 지녀야 될 과제라고 봅니까? 인사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인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인사. 그다음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다음은 예산이죠.
○김희현 위원   예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감사위원장에게 있어야 되고, 예산 권한이 또 있어야 되고. 직무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사가 수반되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감사위원회 보면 매년 뉴욕시에 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방문하고, MOU 체결해서 있는데, 혹시 뉴욕시 감사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감사기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독립화가 돼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까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뉴욕주 감사위원회와 워싱턴주 감사위원회, 두 군데와 수년 전부터 MOU를 맺어 가지고 상호 교환방문하고 또 감사요원을 3주나 4주 정도 해마다 거기 가서 직접 근무를 하도록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감사요원들이 가서 배워오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용역진에서도 뉴욕주, 워싱턴주를 가지고 선진화된 감사기법이다라고 하고 독립화된 감사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법 체계나 또 제주특별법에 대한 법 체계나 상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들이 몇 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제주자치도에 소속이 되어서 독립화가 가능한 건지, 이런 전제를 몇 개 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몇 가지 과제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내놔야 되고,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독립화 방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있는 동안 법 체계를 떠나 가지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저도 사명감 가지고 고민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직진단용역에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용역보고회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굉장히 질타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감사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우려도 있고요.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독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과장님께서 분명 실무협의자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지사께서도 오죽했으면 이 용역은 참고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참고할 거면 할 필요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솔직히 개인적인 소감보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더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안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네 가지 안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우선 조직의 정원이 제가 느끼기로만, 제가 10개월 가까이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용역진에서는 50명 정도로, 지금 46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50명 정도로 안을 내 놨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칠십 몇 명 정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65～70명은 돼야지, 아까 김영보 위원님 말씀하신 수시감사라든가 예방감사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권이라고 하면 그렇고 추천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한 인원, 구체적인 대상자를 지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존중을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 관계도 물론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감사요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진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3년 근무하다가 도청이나 시청으로 갈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지 감사요원들이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할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인사평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 새로 도출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 실무협의 과정에서 다 제출된 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김황국 위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까지 제안된 안 자체도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민이라든가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당초에 용역실무 과정에서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어찌 보면 별도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시 제출을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최선을 다해야죠. 만들어야죠.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제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행이 돼야 도민이 원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감사위원회 독립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된다 하면, 앞으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번 용역 발표회 때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직을 걸고 이것 안 되면 위원장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진정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승인해 줘야지 승인 안 해 주면 위원장님 사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각오로 감사위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위원장님, 지난번 8월인가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업무보고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8월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김경학 위원   그 당시 중앙의 요구에 따른 감사, 전광석화처럼 감사가 이루어져서, 4·3평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좀 과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 질의할 때 감사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들었냐 하면, 조직진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위원회 독립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시민사회단체하고 도하고 감사위원회 독립화 방안 TF팀을 만들어서 2014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그때 이미 그 안이 나온 겁니다. 나왔고, 올해 4월 달에 집행부에서, 도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하면서 용역팀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도민사회가 들끓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이미 지난 4월에 도 민·관청렴TF에서 만들어낸 대안들을 적용을 하겠다고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역진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진에서 만드는 최종보고서에 꼭 그것을 절충하면서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지사께서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참고용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출범한 민·관청렴TF에다가 다시 검토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에도 그분들과 도에서 만나 가지고 최종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하고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된 것은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주문을 드리는 것이 감사위원장님이라면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라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더 강도 있는 독립화 방안을 주장을 하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합의의 문제라든가 지사의 의지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인 여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게 제도화가 되는 것이지 감사위원장님께서 미리 후퇴를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후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중립성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해서 낙마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보는데, 또 중요한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위원회 구성…….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동안 도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의장께서 추천을 행사해 오던 3인에 대해서, 이번에 의장께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높게 평가를 하는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그다음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천된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의회에서도 의회에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지사께서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 갈등이 생겨서 그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차제에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 특별법에는 단지 의회에서 3명, 지사께서 1명, 교육감이 1명 추천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천하는 것을 도민사회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기본적으로 감사위원 위촉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말할 계제가 안 됩니다.
○김경학 위원   개인적인…….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김경학 위원   감사위원장이 아니고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런 면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고요.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가능한 한…….
○김경학 위원   저도 도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입장에서, 저도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제를 통해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적어도 복수로라도 각 기관에 추천이 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장치라도 제도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 사전 공모제 같은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추천 위촉 관련해서는 말을 못 하게 되는 입장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지만 사견으로는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 추천 관련한 공모제 전환 방식에 있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위원의 추천…….
○이상봉 위원   예. 그 관련, 도입화 방안과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만든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안들을 제도적으로, 아까 사전 공모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위원장님께서 직접 얘기할 수 없는데 제도적으로 도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러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추천하시는 분, 위촉하시는 분의 어떤, 자칫하면…….
○이상봉 위원   위원장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라는 기관에서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
○이상봉 위원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어쨌거나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의회에 대한, 지금 있는 것을 좀 더 취지에 맞게 정치적인 중립성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사람들을 공개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한 공정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모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추천하는 해당 기관에, 예를 들어서 도의회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그러면 또 위원회에서 입맛대로 한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봉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오해만 없다면 차기 구성되는 감사위원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을 한두 개 내 가지고 의회에다가도 제출을 하고 도지사께도 드리고, 이런 안을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은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해당기관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이 도민사회 속에서는 감사위원 제도라든가 감사위원이 어떻게 위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들이 나오면서 도민사회 속에서는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 몇 명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이왕이면 그런 속에서 패널 조사들을 보면 좀 더 공모형태로 몇몇 사람 자기가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잘해 낼 수도 있지만 점점 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속에서 공신력을 높였을 때 공모제를 통하는 부분들에 여론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진작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만드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방침이 이렇다는 내용들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 팀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두 번 정도 오고, 실무팀이 와 가지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견, 조직진단의 의견. 그 의견을 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고정식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안을, 이런 내용들은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조직진단 용역보고서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개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조직개편 인력 증원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지금 2개 과에서 3개 과로 해 달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자체 인사평가제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법이나 규정에 포함돼 있는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여러 사항들이 다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또 사무국 직원 인센티브 관계는 그 내용이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공무원님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나갈 때도 인센티브를 달라. 또 어느 부서에서든 그것은 다 요구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직종이든 편안한 직종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그 부서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공무원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진단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일상감사를 도로 이관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관련 규정이, 법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감사위원회가 교육청, 학교까지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대법원까지 갔던 그런 예가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도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지방계약법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좀 상충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얘기가 되는 겁니다마는 아직도 정리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감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도민사회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감사위원회를 후퇴시키는 역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조직진단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도로 넘긴다는 자체는 감사위원회를 굉장히 약화, 무력화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위원장 고정식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자리를,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희현 위원   230페이지에 보니까 개방형직위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개방형직위는 특정직위를 이용해 공직사회에 공개모집 하고 경쟁모집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것이 개방형직위인데, 공직사회 경쟁력이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 이렇게 개방형직위를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민선 6기 들어 가지고 개방형직위가 우근민 도정에서는 4년 동안 특별보좌관 6명하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29명이었는데 현재 특별보좌관 9명과 임기제공무원 34명, 43명이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전 도정 합산한 것보다 지금 현재가 더 많다는 얘기죠,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민선 6기 원 도정에서 이러한 개방형직위를 자기 사람 심기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개방형직위는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행정시장하고 자치경찰단장, 그다음에 행정부 시행규칙에 지정돼 있는 직위 7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본부장, 정보화담당관, 카지노, 그다음 도의회 사무국의 규칙에 되어 있는 4급 직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그다음에 담당운영 규정상 법제심사담당, 영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개방형직위는. 이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3개 직위에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민선 5기 때에 전임계약직이 4명이고, 민선 6기 때는 왜 9명으로 늘어났냐 이 부분은 민선 5기 때의 도서특보 둘은 6기 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다음에 정책보좌관이 전임계약직으로 민선 5기 때 두 사람이 했었고, 지금은 다섯 사람인데…….
○김희현 위원   답변이 한 10분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강승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총무과장 강승부   그 이전에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2급 2명, 5급 5명을 해서 7명을 비서실 요원으로 채용을 하게끔 정원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된 공무원 패널·도민인식조사를 한 결과 개방형직위제도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 기여도 정도를 묻는 답변에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약 3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방형직위로 우리가 인원을 보충하면 6급 하위직들이 승진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방형직위라는 것이 전문직을 뽑아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답변에도 불구하고. 물론 총무과에서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민사회의 여론은 우리가 인사 문제 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 인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또 개방형직위라는 것이 어떤 직에 전문직을 활용해 가지고 전문직을 뽑아서 지역사회나 공무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자 그런 차원에서 개방형직위를 뽑는 것인데, 물론 거기 인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한 5년 이상, 8년 이상 또 전문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요즘 같으면 2∼3년, 하다못해 1년 정도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편의에 맞게, 입맛에 맞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승부   그 부분은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인사통합지침에 의해서 그 직위에는 경력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져서 뽑는 것이지 우리 도 자체 지침으로 1년을 정했다거나 2년을 정한 건 전에부터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총무과장 강승부   인사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 1년, 학력은 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뽑는 것입니다. 절대로 1년, 자체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인건비도 보면요, 연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4억 5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정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정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래서 의회의 정원 승인을 받아서 7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4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같은 6명의 인건비가 지금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같은 6명의 인건비를 보더라도.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임기제하고 개방형직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원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역사회 여론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총무과에서도. 왜냐하면 개방형직위를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습니다. 개방형직위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전문가를 뽑아서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그 부분을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인재가 이 부서에 국장으로 왔다, 정책보좌관으로 왔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도민사회에 비쳐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탓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하자 없이 잘 뽑았다, 인사위원회 개최했다, 법에 나온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여론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총무과장 강승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통정책관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희현 위원   강홍균 국장님. 언론보도에 보면 소통정책관님이 우리 의회하고 아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 왜 그렇게 의회하고 갈등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는지.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통정책관이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도지사를 위한 소통에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업무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주도정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 위원님께서 지난주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언론을 통해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이전 공보관실은 소통도 하고, 의회에 와서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소통정책관실로 바뀐 이후에 소통은 없고 도지사 홍보 전략에만 너무 관여하는 게 아니냐. 물론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내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제주도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욱 많이 노력해서 대의회 소통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언론 홍보비, 광고비가 2015년도에 22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은 저희 소통정책관실 광고비만이 아니고요. 타 실·국의 광고비도 전부 합친 규모입니다.
○김희현 위원   포함해서. 그래서 광고는 제주도 언론들이 지역여건상 광고 의존도가 높고 되게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가 광고비를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언론사들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이 성숙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광고를 하는 시점이 창간광고 또는 특정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에 부연해서 같이 해 드리는 광고도 있고, 또 각 실·국에서도 최근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비상품 감귤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는 광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떤 특정 언론사와 연계돼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광고 집행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번에 모 신문사의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악의적 보도다 해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악의적 보도라고 판단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목이 과도하게 어떤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위 또는 과장보도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언론중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너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건 아닌가요? 언론에도 계셨어서…… 언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너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 아닌가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론중재제도 자체가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적극 활용하도록 보장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제주지역 대다수 언론들이 지침을 잘 지켜서 보도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분의 경우에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언론 광고비도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고 또 사실 지역에 광고에 의존하는 제주도 언론사들이 거기에 정당하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맞추지 않으면 광고비를 가지고 좀 흔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정에 제대로운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도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광고비도 공개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배분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줬다 뺐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광고 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강승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영보 위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은 우리 도민사회에 줄기차게 학습이 되는 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만큼 인사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특히 공직내부에 신바람 나는 에너지, 일하는 에너지를 창출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직내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소통하고 공감하는 직원 중심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민선 6기에 인사혁신제도가 지난 4월에 마련된 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 일인 줄 알고 있는데, 민선 5기와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이번에 핵심적인 사항,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이번에 인사혁신계획을 만들면서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인사정보를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해 왔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정보도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장 추천제를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있고,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이번에 가점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원부서에, 결원이 돼버리면 누군가는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담당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가점을 줘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14가지로 분야별 운영계획을 쭉 훑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공직사회가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지도를 조사해 보면 상당히 낮다 이겁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 패널·도민인식조사를 해 보면, 공무원들의 답변이죠,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가 12.6%, 이름은 들어봤다. 이름 정도 들어본 게 40.7%입니다. 그러면 한 53.3%가 아직도 이런 인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가 활용을 해야 될 내용도 잘 인지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면 불만도 있게 되는 거고, 오해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내부의 공감도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맞습니다. 물론 들어봤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연관이 없으면 잘 안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같이 이런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신이 팽배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해봐야 거기가 거기 아니냐, 혁신이라도. 또 인사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불신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제도가 마련되면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은 반드시 총무과에서 필요하다. 4월에 이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혹시 인사상담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영보 위원   인사고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사상담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우리 총무과 옆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 방이.
○김영보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연중으로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항상 옵니다, 직원들이.
○김영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부분은 상당히 빨리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는 보니까 오늘부터 열린 인사상담실을 운영한다는 홍보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고민사항, 고충사항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인사담당자와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상훈 문제, 근평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다면 직원들이, 또 이러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기인사 때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반드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인사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하나, 63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육아휴직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지난해 국정감사 때, 9월 달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육아휴직 대체율이 73%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율을 92.8%로 올렸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92.86%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부서에서는 유아휴직을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가점도 주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자에게는 수당을 월 5만 원 줍니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자 가점 부여하는 것을 이번 조례에, 11월 임시회 때 조례가 아마 넘어올 겁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17개 시도 인력대체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92.86%로 인력 대체율도 6위로 속해 있고, 육아휴직 이용자 수도 6위에 11.62%, 그러니까 이 기준은 2014년도에 나와 있는 행정자치부 통계인데 지적사항이 있던 국정감사는 2013년도 자료니까 그 후에, 1년 후에도 상당히 나아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주도만은 아이 낳기 좋은 제주, 특히 육아휴직 제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한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1위, 2위도 넘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특히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눈치법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눈치법이 뭐냐, 바로 주변에 있는 것을 인식해서, 제도는 되어 있지만 주변을 인식해서 못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승부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시대, 저출산시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행정의 공무원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고, 그리고 상관들이나 부서장들이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시간상 오후 질의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로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한 며칠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좋은 날씨에 어울리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것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제주-일본 직항노선 계속 유지 긴급 결정. 도민들한테 너무나 청명한 가을 날씨와 더불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자료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기사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종이 신문에 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조양호 회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잘 안 보여서.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며칠 전이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게 해명자료라기보다는 반박자료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물론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이 자리에서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략한 채 페이퍼에 의존해서 제대로 된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저기서 질의응답을 하면, 사실은 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이기도 하지만 또 얼굴표정 몸짓,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지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자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명자료 또는 반박자료를 내면 그러면 위원은 위원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 임무가 대도민을 향한 보도자료 배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나름대로는 제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난주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제가 3건의 해명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가 오전 질의와 오후 질의·답변이 연관돼서 함께 진행돼야 된다는 점을 약간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의 불찰로 여겨 주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충분한 답변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언론사 관련된 예산도 사실은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배분과정에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산 배분이 되면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관계만 하더라도 광고비에 대한 배분이 당근이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이런 것은 채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 의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됐을 때는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이나믹제주인가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다이나믹제주,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1년에 네 번 발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저번에 제주도정소식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그 조례에 따라서 잡지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직 창간호 안 나왔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11월 중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시정홍보지 1년 예산이 64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책자 한 번 발간하는 데 6000만 원이다, 과도한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저희들이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해외 배포처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고품격의 퀄리티 있는 잡지로 발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질이나 그런 부분들…….
○김경학 위원   물론 예산만 놓고 볼 것은 아니죠.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이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죠.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 ’16년, ’17년, ’18년도 예산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6억 원씩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내용을 담아낸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런데 제가 실무자와 함께 비용추계를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에는 1만 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비용 자체가 그 정도는 추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
○김경학 위원   어쨌든 기왕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예산이 얼마가 적정하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오셨을 때 제가 질의과정에서 이데일리에 나온 기사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데일리 기사에는 분명히 지사께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식의 기사가 난 거거든요. 그게 지방지에서 인용이 됐고, 제가 그걸 보고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바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이 어떤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지사님께서 밝히신 부분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적절하지 않다. 어쨌든 지사께서 사견이면,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했을 때 사견으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는 것이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뷰 자체가 서울본부에서 진행돼 가지고요. 제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나중에 해명기사의 내용을 보면, 공식적이지 않지만 언급한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왜 적절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주도지사로서 공식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소통정책관께서 파악한 사실 관계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제가 지사님한테 그 사항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울본부에 확인해도 되잖아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도민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소통정책관께서 그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 관계도 파악을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경학 위원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맞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본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확인해서 저에게 뿐만 아니고 도민들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두언 의원이라든가 남경필 지사 또 정병국 의원, 김용태 의원, 이재호 의원, 이분들은 사실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새누리당이지만 사실 그분들은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분들 새누리당 아닙니까? 새누리당이지만 어쩌면 미래를 향해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적어도 지사께서도 우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향한 사람들과 같이 공동보조를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다른 질의를 드리고, 지금 수많은 공무원들이 다 나름대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의 복지랄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랄까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제도 운영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편의시설, 그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 많이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작년에 와서 줄곧 공직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그것 관련한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올해 복지점수도 770점에서 900점으로 올렸거든요.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900점으로 올렸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올려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 예산에 특별하게, 올해와 비교해서 공직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 올린 것들에.
○총무과장 강승부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 배려해서 내년에 특별히 하는 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깎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 문제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호직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경학 위원   간호직이 제주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무관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6급까지 가는 데 보통 25년 이렇게 걸린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간호직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간호직이 전체적으로 63명이 있고, 보건직이 147명 정도 있습니다. 63명 중에 사무관 이상이 4명 있습니다, 보건직이 14명이 있고. 그러니까 도에는 어쨌든 두 사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직에 비해서 간호직이 물론 숫자도 적지만 사무관이 조금 적은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량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직책이 가다 보니까 보건직보다는 간호직 입장에서 사무관 이상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적정히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업무 성취도,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가 의회에, 앞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속기직 있지 않습니까? 속기직 같은 경우는 6급도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 의회에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할 수 있어요. 속기직에 대해서도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12명인가요? 그런데 두 분 휴직하고 그래 가지고 노동 강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까? 또 보시다시피 고정된 자세로 계속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직업병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서 노동 강도도 떨어뜨리고 또 직급 문제도 승진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님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이쪽으로 하면 질의…….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민선 6기 개방형직위가 총 몇 명입니까? 이 자료에는 9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승부   개방형직위는 13개 직위에 13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13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이상봉 위원   지금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해서 공직사회 역량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그런 비유들과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개방형직위들의 장점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를 들면 올해 처음 카지노과장을 개방형직위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담당관하고. 이런 전문직위에 필요한 이런 분들이 개방형직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성과가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법제나 영어교육도시 이런 부분의 담당들도 개방형직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문성이 요구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도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시각 속에서 부정적 의견과 찬성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이상봉 위원   그렇다면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정치 관계자, 그런 임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개방형직위의 정치 관계자는 행정시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치경찰단, 특별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같이 정무부지사, 서울본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행정시장, 그런 속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거고, 고여 있는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더 맑듯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제주도정을 어떻게 와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복지부동한다,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즉, 뭡니까? 자체적으로만, 우리끼리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활력화가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공직사회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카지노과장이 4급이면 5급 중에 한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 조금 마음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아까같이 서울본부라든가 정무부지사라든가 행정시장 그런 직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 기간에 수행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제주지역 현안이라든가 예산이면 예산 그리고 지역 문제면 지역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중도에 하차하는 속에서 개방형직위에 대한 장점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승부   정무부지사님하고 이기재 서울본부장 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국정을 운영했던,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 행정관도 해서 국정을 운영한 경험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가 더 큰 제주로 나가는 데 정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도정을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투자유치라든가 중앙절충이라든가 또 조직의 활력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가버렸다고 하는 그런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영원히 제주도 맨이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더 짐이 되면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면 제주도 국회의원 세 사람에다가 그분들 둘 다 된다 하면 5명이 제주도 지원군이 되듯이 명예도민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사회라든가 일반 도민사회 속에서 여론들을 조사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아까같이 상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크다.
○총무과장 강승부   많은 일을 했음에도 그 부분은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많은 일 한 것도 없겠죠. 공직사회에서 그 정도 급수를 가져 가지고, 그 정도 직위면 당연히 업무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로 성과를 냈다면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분들의 구체적인 성과, 누가 봐도 도민사회 속에서 이 정도는 정말 잘했다, 그런 게 있으면 이해가 되겠죠,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행정이 수치로 이렇게 딱 얼마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절충 부분도 수치로 나타내거나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이 하는 서비스라든가 행정이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할 거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저 또한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나름대로 임기면 임기,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한 속에서는 모든 국민적 여론들이 안 좋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에서, 정부면 국민사회 속에서 그게 가장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 그만큼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인선했던 사람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그 기간이 끝나 가지고 재임용이라든가 그 속에서 자기 정치적인 진로를 찾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지역 현안 현안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정리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에 오는 겁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님도 공석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해 왔던 역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면, 공석이 안 되게끔 하려면 사전에 그리고 일정기간 해 가지고…….
○총무과장 강승부   지금은 휴가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무슨 휴가…….
○총무과장 강승부   지금 휴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휴가 중이라면 돈 받을 것 다 받고, 도민사회에서는 사직되는 걸로 다 알아 가지고 다음 인선하려고 찾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승부   그것은 사표를 내면 전국에 비위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10일에서 15일쯤 걸립니다. 그 비위조사가 와야 퇴직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정무부지사님은…….
○총무과장 강승부   비위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휴가 중입니다. 퇴직처리가 아직은 안 됩니다. 그게 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휴가 중이라면 휴가 며칠 받는데요? 휴가도 쓸 수 있는 휴가가 있고, 구체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휴가로 가는 겁니까? 사표 써 가지고 수리가 안 되면 계속…….
○총무과장 강승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23일이면, 1년에 23일을 쓰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전에 썼을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는 다 썼을 것이고.
○총무과장 강승부   다 안 썼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후에 확인해 볼 테니까 그거 한번…….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것은 비위조사 중이기 때문에 면직처리가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본래 개방형직위 취지에 맞게끔, 정책목적에 맞게끔 그런 제도라든가 서울본부도 급수를 상향 조정했다면 그만한 더 높은 책임성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한다면, 아까 총무과장님은 나름대로 역할들을 더 열심히 했고 그런 속에서 앞으로 명예도민이라든가 제주도민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더 한다라는 장점을 얘기하지만, 저희들도 그러길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은 도민들의 체감형이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 체감, 체감하면 약속이, 실천이 따라야만 도민들은 인정이 되고 민선 6기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지 개방형직위에 대한 장점들을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여론조사 내용이든 도민사회에서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다른 관계자들은 많이 들리겠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오면 앞으로 도민사회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계속 돌면서 그것 또한 제주지역사회에서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도민사회에 혼란이라든가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실적을 내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관리·감독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송진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8월 1일 자로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시행됐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감사원의 규정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서 8월 1일 날 제정·공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규정 내용에 보면 우리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7조부터 12조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의회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그게 딱히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절차, 청구절차에 따른 그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규정 내용에 보면 우리 의원 내지는 의회에서 감사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강화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원의 감사요구 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서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서 의장 명의로 청구하게 돼 있거든요.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감사요구를 할 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지금까지는…… 조금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 최근 한 3년간 것을 보면은…….
○김황국 위원   아니, 절차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건수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10건 정도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면 그게 회의록상에 남아서 도청의 의회협력담당관실로 오게 되면 거기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정식 청구가 되는 것이고 또 의원 개인별로 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는데 제보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의원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같이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근거를 갖고 감사요구를 하면 지금 이렇게 명시하는 상임위원회 의결서, 회의록 사본, 의장 명의로 안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지금까지 상임위에서라면 상임위에서 감사 요구하는 사항을…….
○김황국 위원   물론 형식적으로는 서류를 첨부시켰지만 이렇게 강화하는 규정을 명시한 이유가 의회의 감사 요구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이것 오해가 있어서, 전에도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 면밀히 봤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재검토할 건데…….
○김황국 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청구가 있고 제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에, 2015년도에 한 의원님께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해서 저희들이 특감 착수했습니다. 특별감찰을 했는데, 이것은 열려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감사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했을 때 정확히 법 조문을 보면, 규정을 보면 10조입니다. 도의회에서 조사를 요구한 청구사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한다. 민원인이 했을 때는 30일 이내고 의원님들이 했을 때는 60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지금까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청구한 내용을 보면 광범위한 청구입니다. 일반 도민이 민원에 의해서 제보한 사항을 보면 단순한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60일이라고 하면, 물론 사안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사안이 있고 경미한 사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6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해 버리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60일까지 간다 하면 민원인이 접수했을 때는 민원인이라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 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은 있지만 의원님들이 했을 때는 무조건 60일로 종결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만들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용어라든지 나열하는 범위를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만간에 개정을 하든지 이런 쪽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별첨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의원총회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답변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내용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런 규정이 돼야 의회와 감사위원회 자체도 상호 보완적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공직사회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완결됐다고 하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 추세거든요, 비위가. 작년에 26명이었는데 벌써 8월 기준으로 23건이에요, 비위가. 물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사생활은 줄어들었지만 업무에 관련돼서는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업무, 일반적인 사생활 외에는. 이것은 총무과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교육은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데, 작년에 청렴교육을 73건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7회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이, 물론 교육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장님이, 교육 담당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아니, 협치정책관실의 청렴감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처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도 보면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따른 도의 처분비율이 2013년도에는 92%에 달합니다, 92%. 그리고 작년에는 86%, 올해 같은 경우는 처분비율이 67%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감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건수로는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 추센데, 이 결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어떤 제도적 개선 또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조례상에 요구를 하면 그것을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그런 재정상 또 제도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체되는 겁니다, 다른 지체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에 대한 종합대책이 추진돼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이행률 제고에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법하고 제주도특별자치법상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의 자료를 받으면서 봤는데 그 부분은 특별법상에, 조례 말고 특별법상에 아마 그것을 명시하는 쪽으로 해서 6단계 제도개선 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래 주시고.
   지금 현재도 제주특별법 제68조에 보면 처분이행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래야만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래야만 감사위원회가 징계에 대한, 물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겠지만 서로 도하고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강승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지 달고 계신데 무슨 배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제주도 CI 배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배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황국 위원   그 배지를 다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분들이 다는 거죠?
○총무과장 강승부   공무원은 누구나 다 달도록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무원. 사무관 이상 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그런 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중에 다신 분들이 몇 분 없어요.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님이 김만덕 기념사업회 배지를 달고 우리 사무감사장에 왔다가 좀 지적받은 것 같은데 비위와 관련해서도, 저희 의원님들 다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황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아무래도 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 몸조심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조심스럽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지를 달면. 그 조직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긍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안 달고 계세요. 자부심이 없는 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강승부   구입해서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이분은 공식사회에 계신 분이다. 민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업무 외 시간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업무 내적인 영역에서는 기관에 있든 외부 민원 현장에 나가든 배지를 닮으로써, 물론 명찰 패용은 좋지만 그 외에 나갈 때는 배지가 오히려 제주도를 알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은 좀 부담스럽겠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제도개선보다도 배지를 닮으로써 저희 의원님들도 아, 이분은 공직사회에 계신 분이다, 서로 알 수 있고 해서…….
○총무과장 강승부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배지, 업무시간에 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에 첫 질의로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선언해서 점심식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못 했기 때문에 오후에 첫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승진 관련해 가지고, 소수직렬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은 평균 보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10년 정도.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시험 보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심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위원장 고정식   지금 자료를 보면 평균 그렇게 되지만 20년 이상 걸리는 직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리고 근무평가를 같이 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는 공무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일부 공무원 직렬이 20년 해서 승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쨌든 사업소나 면이나 이런 데만 근무하다 보니까 근평이라든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오지 못한 경향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분이 한 서너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걸린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과장님, 제주시든 도든 주요 부서에 근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어쨌든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이 우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로 각 주무과, 주무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토요일, 일요도 없이 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분에게 더 근평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총무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에 저는 부정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자체도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서는 모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그 부서에 가더라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만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려고 서로가 탐내는 거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공무원은 승진이 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소수직렬 보면,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건과 간호 있지 않습니까? 도는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도는 이해가 되지만 시는 보니까 어느 한 직종이 지금 독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소외되는 감도 갖는 반면에, 인사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리라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의 5급까지는 도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행정시에 전 권이 다 위임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전 권을 위임하더라도 상위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양 행정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인지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도의 복지청소년과에 보면 사회복지직은 사무관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사무관이 한 분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사회복지직이 최근 3년에 5명을 승진시켰습니다. 행정직 티오를 가져서. 그래서…….
○위원장 고정식   몇 급을요?
○총무과장 강승부   5급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윤 모 사무관님도 거기 청소년계장 사무관 하다가 다른 데로, 여성정책과로 발령나버리니까 그렇고요. .
○위원장 고정식   제주시청으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아닙니다. 여성정책과 아동담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시청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사회복지직렬은 소수직렬, 다른 직렬에 비해서 제일 사무관 승진을 많이 한 겁니다. 3년에 5명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있다면 그건 좀…….
○위원장 고정식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복지청소년과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른 과에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골고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나머지 문제는 시에 행정사무감사 가면 그쪽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요 근래 보면 한 3년 동안 공무원하고 공무직, 일반 공무원 행정직하고 공무직 징계 건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라든가 인재개발원도 같은 상황에서 봐줬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사항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공무원들 청렴도를 높이는 데 전적으로 담당하는 교육 시스템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니까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시를 봤을 때 양 시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건수가. 그렇지만 지금 공무직 징계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분포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승부   공무직이 작년에 5명, 올해도 5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명 됐는데, 어쨌든 공무직도 인원이 한 2200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복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사항들이, 일단 공무직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미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자체 하나만 갖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총무과나 감사위원회에서가 개입을 해서, 발생이 안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데 그런 범죄가 전혀 없는 사회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데이터에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총무과에서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복무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봐서는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정책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갖고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통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반박을 그냥 시간 시간대별로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것을 내야지 한번 보도자료를 내고 그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보도자료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잘못된 정보가 도민들한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서 저희들도 역시 보도자료 그렇게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들이 보도자료 낸 시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저의 불찰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제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가 사실은 도정정보를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알찬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작성돼서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25일 날 소통정책관실에서 도정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원 지사님이 세계적인 석학하고 대화,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위원장 고정식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인터넷신문에서 봤는데, 크롬턴 존 네슬러라고 하고, 세계적인 석학 그분하고 원 지사님하고 자연이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순수하게 많이 얘기를 나눴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고정식   냈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그 크롬턴 존 네슬러가 어떻게 지금 인터넷에서, 이름을 잘못 알고 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지금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롬턴 존 네슬러가 어떤 분인지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전부 뒤져봤던 모양이에요. 다음이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이런 분이 없는 걸로 나와 가지고 계속 반박기사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기사가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선 실무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저희 부서로 요청이 올 경우에 제 입장에서 일일이 그 보도자료 한번 읽어보고 체크를 해서 배포해야 마땅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도 없고, 또 제가 일일이 보도자료를 체크할 만한…….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름은 정확하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제주도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인 그런 분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송했으면 보도자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함은 정확하게 기재해서 내쳐야죠. 그것을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크롬턴 존 네슬러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존 클린턴이에요, 존 클린턴. 성함이. 도 소통정책관에서 낸 그분의 이름은 크롬턴 존 네슬러 교수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확인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석학 박사 교수님 이름이 존 클린턴 교수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 사항을 갖고 우리 제주도의 전반적인, 지사님이 제주도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과 대화를 해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보도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 지사님 이름이 정확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대충 해서 이름 틀리게 해서 낸다는 자체는, 이것 인터넷을 뒤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를 들어 소통정책관 이름을 틀리게 제가 보도자료를 내면 분명히 반박자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왜 제가 더불어서 얘기하냐 하면 요번에 그런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자료를 날리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공유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배포 시에 충분히 제대로 검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소통정책관에서는 직원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도정홍보를 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안 하면 제주도 망신, 원희룡 지사님 망신시키는 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도자료 내는 자체가 관에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적극적인 데이터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소통정책관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12회를 발행하는 데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서귀포시는 분기당 4회 해 가지고 6500만 원 소요되는데 이번 11월 달에 발행하는데 오전에 6000만 원 소요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예산은 8000만 원 올라와 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집디자인 그리고 인쇄비, 발송료 다 합치면 오천몇백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일단 이번 창간호의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11월 중에 창간호를 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편집디자인 따로 인쇄 따로 해서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분리발주 하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입찰계약은 아니네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네요, 분리발주 해 가지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내년부터는 공개입찰해서 통합발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산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비해서 예산비율이 3배 이상 4배 가까이 드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질의하는 겁니다, 별도로.
○소통정책관 강홍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각각 행정시 입장에서 나름대로 잡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고품격의 잡지를 만들어서 세상에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통정책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어쨌든 제대로 소통을 해야 되고, 도민과의 소통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도정홍보만 하는 게 아니냐.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통. 그러한데서 너무 일방적인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과투입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김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번 잡지의 성격을 도정홍보보다는 제주의 이미지 또 제주 브랜드 홍보에, 제주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니까 소통정책관에 언론대응팀까지 만들어서 즉각즉각 대응하자 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왔던데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부정적 언론이라고 하면, 도의회에서 나온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메시지팀 만들고 부정적 대응팀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대응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23페이지에, 2013년도에는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3명이 나갔습니다, 2013년도에. 또 2014년도 보니까 4명, 2015년도 보니까 10명이에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왜 2013년도에는 3명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10명 정도 나가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홍보를 많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올해 해외 출장을 나간 저희 직원들은 사진담당 요원하고 ENG카메라 담당 요원 그리고 현장 기동요원 이렇게 세 분입니다. 보셨겠지만…….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2013년도에도 지사님 다 계셨고 그때도 사진·비디오기자 다 있었지만, 물론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겠죠. 너무 과도하다. 2013년, ’14년도에 비해 거의 2배, 3배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2013년도는 투자유치나 도민의 행사나 또 중국 비교시찰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여행 목적이. 지금 여행목적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사절단,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중국 세일즈 등 홍보, 인도네시아 세일즈 등 홍보 마케팅, 여기가 관광정책과입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대부분 메르스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마케팅 해서 나간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메르스 전에도, 이게 언제 나간 것이냐 하면 7월 달, 8월 달, 8월 11일, 9월 17일 해서 올 한 해만 거의 10명이 나갔고 같은 사람만, 세 번이나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연의 업무가 아니에요. 본연의 업무는 소통정책관실이 소통정책을 하는 실인데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보면 관광마케팅에서 업무보고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광홍보사절단, 소통정책관에서 홍보사절단 합니까? 중국 세일즈 홍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목적에.
○소통정책관 강홍균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하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이때 나갔던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한 중국 및 동남아 관광마케팅을 가면서 저희 요원들로 하여금 같이 동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마케팅 부분을 현지에서 제대로 촬영하고 기록해서 도내·국내 언론사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요원들이 같이 동행했던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이유 없는 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사실 답변하면 이유가 없는 것은 없잖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유 없는 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정책관에서 여기의 여행 목적에, 소통 관련한 행사를 목적에 표시해 놔야지 홍보사절단이나 세일즈마케팅이나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 여행목적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 내려지거든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관광마케팅에 대한 저희 지원 업무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케팅을 해야 됩니까, 소통정책관실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봅시다. 소통정책관실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월권 아니에요, 업무를.
○소통정책관 강홍균   월권 그 차원은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소통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든가 소통을 하든가 이러한 대외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나가야죠. 그것도 2013년도에는 세 분밖에 안 나갔는데, 아무리 소통정책관이 커졌지만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던지고 싶어요, 사실은.
○소통정책관 강홍균   도내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저희들 관광마케팅을 나갈 때 같이 방송사 카메라…….
○김희현 위원   언론사가 나가면 차라리 언론사에 내보내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통정책관 강홍균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가서 촬영해서 화면을 제공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소통정책관실에서는 무슨 질의를 던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쨌든 업무상 소통정책하고 연관된 업무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 목적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답변을 그렇게 해도 세일즈마케팅, 홍보 이런 식으로 목적을 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이 부분 저희들이 메르스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가 직접 메르스 관련 브리핑을 하루에 두 차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내 전 부서가 모두 통합해서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관광정책 부서에서 해외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저희 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촬영 기록해서 도내 언론사에게 공급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요원들이 가서 그렇게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것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더 얘기해도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 내릴 것이고요.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2015년 9월 말에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 현황을 보니까 약 8만 4000건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탐라기록관리소라고 있죠?
○총무과장 강승부   기록관리소는 없고 우리 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탐라기록관리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우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리 담당이 지금 공석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공석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탐라기록관리소라고는 없습니까, 제주도에?
○총무과장 강승부   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주지방자치사료관은요?
○총무과장 강승부   그것은 탐라기록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탐라기록관리소는 담당계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명칭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지방자치사료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것은…….
○김희현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죠, 그러면?
○총무과장 강승부   그러니까 탐라기록관리 담당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에 따른 기록물관리소는 없습니까, 별도로?
○총무과장 강승부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서 다 관리합니다. 사료 관리든 기록물이든.
○김희현 위원   사무 담당 계장이.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계장이 담당하는데 계장이 공석인지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강승부   작년부터 공석이었으니까, 지금 총무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작년부터 공석인데 그러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승부   아니,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학예연구사도 있고, 기록계에는. 그다음에 기록연구사도 있고…….
○김희현 위원   계장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담당 계장이 없어도 밑에 직원 학예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승부   아니, 총무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아, 총무계장님이 그걸 겸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승부   예, 겸직 발령을 냈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에서 같이 관리를 해 나갑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담당은 없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총무계장이 겸직 담당을 하고 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발령을 낸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총무과장 강승부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탐라…… 아까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기록물 담당.
○김희현 위원   기록물 담당 거기서 하고 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총무과장 강승부   지금 6개 서고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만 6000건이 6개 서고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6개 서고면 어디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승부   2청사, 옛날 북군의회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1·2·3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강승부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총무과장 강승부   우리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강승부   그쪽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그쪽하고 관련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원 정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맞습니다. 2억 원.
○김희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총무과장 강승부   예, 삭감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2억 원 정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아한, 의문을 갖는 게 그전에는 3억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기록물 관리도 하고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대로 공석이 되니까,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석이 되니까 예산도 삭감하고 기록물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죠? 2억 원 이렇게…….
○총무과장 강승부   저희들이 거기 관리하는 데 소독문제라든가 다른 자료를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삭감은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총무과장 강승부   올해 연 초에 예산 삭감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렇게 삭감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록관리소는 2011년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별도로 사업소 식으로 해 보자 해서 했는데 그것이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우리가 2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려서 국비를 따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2011년도에 검토는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도에서…….
○총무과장 강승부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김희현 위원   도에서 전체 관리하고, 담당 계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어쨌든 총무계장님께서 겸직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결론적으로 가면.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물론 담당 계장이 없으니까 총무계장님이 겸직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대로 이 기록물 전체가 8만 6000건 정도 되고, 관리하려면 예산도 소요될 것이고,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부실 염려도 있고 또 기록물 보관에 대한 정리정돈도 돼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부패하거나 이런 것들도 방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승부   그런데 꼭 담당 계장이 있어야만 되는…….
○김희현 위원   물론 그렇죠.
○총무과장 강승부   직원들도…….
○김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사님도 안 계셔도 되고 부지사님 없어도 다 일하죠.
○총무과장 강승부   아니, 열심히 하고 있기…….
○김희현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사님 없으면 일 안 됩니까? 밑에서 부지사님하고 다 하죠. 총무과장님 없어도 일 할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승부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석이 되더라도…….
○김희현 위원   도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없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님 없어도 일 다 돌아갑니다, 담당 직원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걸 질의하는데 자꾸 직원 없다고 일 안 되는 것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여기 과장님 없다고 일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위원님,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자꾸 답변하시면, 그러면 직책에서 빼십시오, 아예.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공석이 된 이유가. 공석이라는 것은 담당 직원이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서 공석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승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거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하면 아예 조직에서 빼야죠. 없는 직원을 뭐 하러 필요하다고 거기에 모셔 놓습니까? 없어도 되는 것은, 한두 달 공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행정부지사하고 서울본부장이 갑자기 빠져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정무부지사 없다고 일이 안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갖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또 하나는요.
   답변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담당 공무원이 필요할 건데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갖다 놓을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앨 건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록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담당 공무원이 없다든가, 또 한 가지는 자산취득비도 보니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가지고 자료수집 됩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산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의회라든가 이런 데 와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는데 담당 공무원 없어도 문제없고, 예산이 없어도 문제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산취득비도 600만 원밖에 안 되고, 담당 공무원도 없고…….
○총무과장 강승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질의할 때는, 물론 도에서는 잘된다고 답변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담당 공무원이 없고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요즘 도정의 답변내용을 보면 전부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어디 겁이 나서 질의를 하겠어요? 질의를 하면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승부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질의할 때 다 잘 되는 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답변 자체들 보면 전부 문제없다고만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기록물 관리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2010년도에 대정읍 안성리,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기록사랑마을 등재된 것 있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안성리.
○총무과장 강승부   예, 안성리입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 한 250여 점 있는데 지금 현재 5년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어떤…….
○총무과장 강승부   1500만 원을 국가기록원에서 가져와서 요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전시하는 것 만드는 것하고 자료하고 동영상 만드는 것하고 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님하고.
○김희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질의할 때는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확인.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자꾸 잘하고 있다고만 답변해 버리면 질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승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좀 있다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좀 있다 할까요?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성)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좋아서 그냥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영보 위원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공보관이 소통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보다는 어떤 단순한 정보기능을 전달하는 일방형 소통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도민사회와 도가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겠다, 그런 기능을 좀 더 잘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해 보시면서 특별히 느껴지는 점, 잘해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소외랄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보관이라는 명칭을 소통정책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 자체는 도민과의 소통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쌍방형 소통을 더 많이 해 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오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은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대도민과의 소통에서,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일부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지만 더 잘하기 위한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정책소통자문위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정책소통자문위원 현황은 근거를 어떤 데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저희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규정이 정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시 도정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자문도 얻고, 특히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어느 정도 회의를 개최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10월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민선 6기 도정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위원회에서 도민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는 통로를 갖겠다. 협치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소통정책관이 보시기에 이런 정책소통자문위원 회의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민과의 소통창구로 잘 이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 번 회의를 하는 것 갖고.
○소통정책관 강홍균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소통자문위원님들 자체가, 특히 IT 분야 또 파워블로거 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카카오톡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블로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정보를 서로 교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책소통자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는 가급적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평소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취지였습니다.
○김영보 위원   정책소통자문위원은 20명이지만 그 외에 정책소통위원을 또 200명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성을 해도…….
○김영보 위원   할 수도 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통정책관 강홍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정책소통위원은 구성하고 있지 않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현재 정책소통자문위원들 선정되신 분들 자체가 파워블로거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 홍보의 강도를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압축해 놨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제5조에 보면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책소통자문위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공보관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자. 소통정책자문관으로 명칭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공보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아직도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도 잘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규정도 아직 바뀌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자체 규정 등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소통자문위원이 올해로 임기가 마감되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12월에 임기가 마감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다시 20명으로 재구성돼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도 가급적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34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를 통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교차홍보 관계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인천하고 대구는 미디어홍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인천과 대구하고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게 대형행사가 있을 경우 그 광역시로부터 저희들과 교차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김영보 위원   인천, 대구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차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교차홍보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따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 안 해도 타 시도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우리가 광양 사거리에 하고 있는 그 예산 꽤 소요되죠? 사거리에 1년간 하고 있는 전광판 운영.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의 6256만 2000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서울, 경기도와 업무협약,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는 지난 2월 10일에 했고, 경기도와도 8월 31일에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좋은 지역이 미디어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큰 곳인데 이런 곳에 한다면 제주도의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안 그래도 저희들 각 실무 부서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보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차홍보를 비롯해서 서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교차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약해서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호교류협약이라든가 경기도도 상생협약을 맺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이 되거나 또 우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도 봐집니다.
   저희가 관광 중심지고, 특히 서울에 있는 인구수를 생각할 때 이러한 곳과 교류를 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둬서 홍보전략에 계획도 수립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소통정책관님, 기왕 나오신 김에…….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쪽을 보면서 질의 요구를 하시고 저리로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제가 커트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오전에 이데일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 그래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통정책관께서는 발언여부를 모르겠다,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언론사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정교과서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이데일리와 인터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 안 하고서는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사 입장은 노코멘트입니다. 발언을 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그 겁니다. 언급을 했는데 내용이 다른 것이냐. 비공식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예를 들어서. 오프더레코드.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했는데 보도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을 안 한 건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엊그저께 해명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채워준다고 하면서 즉시 해명자료가 나갔습니다.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궁금해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데일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사께서 노코멘트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데일리 보도가 나왔을 때 여러 언론사에서 확인 전화도 오고 해서 제가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했고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그래서…….
○김경학 위원   그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지사의 입장을 얘기한 게 맞느냐, 그게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었던 게 맞느냐 이걸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문자를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은 노코멘트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보도자료를 낸 건데 이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김경학 위원   제가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비공식적이지만 지사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 아까 제가 서울본부로부터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서울본부 측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이데일리 기자와 인터뷰 자리에 아무도 배석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인…….
○김경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사 입장이 노코멘트라는 것은 허위사실 아닙니까?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또 뿌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 않습니다. 노코멘트라는…….
○김경학 위원   노코멘트라는 게 뭡니까? 코멘트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대답을 안 했다는 건데 확인도 안 해 보면서 어떻게 아무런 대답도 안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칩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면서요? 저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 안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언급을 안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칠 수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정확한 내용은…….
○김경학 위원   노코멘트라고 했잖아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경학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인 답변은 뭡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리고 지사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노코멘트이다 그렇게 언론사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말을 피해 나가십니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 봤다고 그러면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보도자료를 내치고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노코멘트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데일리에는 기사가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담은 기사가 나갔는데, 정정보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안 합니까? 정정보도 요청해야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안별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민하게 즉각즉각 대응을 하면서 정작 도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협치정책실장님, 오래간만에…….
   (「정책보좌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정책보좌관님.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정책보좌관실장 김헌입니다.
○김경학 위원   하도 오랜만에 봬 가지고 제가 직책 명도 이제…….
   좀 앞으로 나오시죠, 오랜만에.
   지금 오신 지 1년 좀 더 됐죠? 1년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1년 2개월.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열심히 도지사님을 정책보좌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요한 정책제안을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감귤 관련해서 비상품 감귤 문제, 수매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퇴했는데 그 과정에도 관여했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감귤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결국은 처음에 도정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속된 말로 한참 빠꾸돼 버린 것 아닌가요? 한참 후퇴가 됐잖아요.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후퇴했다기보다는…….
○김경학 위원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감귤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추진에 속도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처음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해서 시끄럽지 않게, 처음부터 왜 그런 정책들을 못 내고 먼저 정책을 내놓고 나중에 반발하니까 후퇴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사전에 정책 실행 전에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감귤농가의 대표분들께서 참여를 하셨었는데…….
○김경학 위원   그땐 제대로 된 목소리가 안 나온 겁니까? 침묵했다가 나중에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낸 것인가요?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워낙 민감한 이슈라서 정책 시행 전에 정책의 개요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감귤농가의 정확한 의사들을 제대로 수용을 못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원래 정책이란 건 실행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능한 정책결정자들은 그런 혼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도민사회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동안에 보좌관님께서 한 1년 2개월 계시면서 주택 관련 정책이 뭐 나온 것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실제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김경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4층이죠? 3층으로 층수를 제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도정 입장입니까, 그것은?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아직 확고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확고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역기능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주택가격 상승하는 게 인구유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수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4층을 지을 수 있는데 3층으로 줄이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주택가격을 앙등시키는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위원님 지적대로 도내로 유입되는 신규 인구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보장하고, 특히 저희 젊은 세대에 대해서, 서민층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알겠습니다.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주택공급이 원활히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거죠. 층수 제한이 옳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단순히 층수 제한만 한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오히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이쪽에서 누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상승하죠, 당연히.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김경학 위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택지를 계획개발, 난개발이라는 게 사실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미계획개발 아닙니까, 미계획개발. 그러니까 계획개발을 해야죠. 일정 부분에 택지도 공급하고 주택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합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기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전기차가 내년도에도, 지금 몇 대입니까? 한 1만 대 공급하는 겁니까? 한 6000대?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공급 대수를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현재의 전력 충전 시스템 체계를 보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전기차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2000만 원 이상 없으면 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결과다. 또 2000만 원 이상 자부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 주는 것 아까워 가지고 자기도 사게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사죠. 그러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에 악영향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다 세컨드 차량이에요. 기존에 있는 차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만 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주차 면적이 1만 대 이상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심차게 전기차 전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재원 배분에 왜곡이 오는 것이고 주차장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또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전기차 구입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좋지 않아요. 만족도 조사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치정책보좌관님께서, 맞습니까, 공식 명칭이 그게 맞나요?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정책보좌관실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정책보좌관실장님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역기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 단순히 전시적인 효과 또 어쩌면 정치적인 이미지의 고양 이런 것만 놓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져가지 말아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미래 모델이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전기차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보급이 아니고 전기차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실제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만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적합한 곳이 없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합의가 얻어지고 있고요.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것이죠.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데는 제주도 말고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비가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수반되고 또 기술의 진화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사실 5년 지나면 보조금 안 주고 2000만 원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부담으로. 또 충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간 충천하면 1000㎞ 가는 그런 충전 기술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하는 공급, 지금의 시스템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시장 변화, 기술의 진화속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 말 그대로 화석연료 떼 가지고 전기 생산해 가지고 전기차가 돌아가면 그게 무슨 탄소재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바람개비 돌려 가지고 생산된 전기로 전기차가 굴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있나요?
○위원장 고정식   쓰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예,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을 보니까 대부분이 음주가 많습니다, 음주. 그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가 올해 같은 경우 41건 중에 한 22건 되는데, 기타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폭행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조금 소란을 피운다든지 또 택시를 타서 조금 시비가 붙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 기소되거나 이러면 그게 다 통보가 됩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민들께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비리라고 그러면 금품수수, 향응, 뇌물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징계 유형을 보면 음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단순폭행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청렴교육 말이죠. 2014년도에는 청렴교육을 안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2013년도에는 한 6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 2015년도는 10회에 걸쳐서 3200여 명 이렇게 했는데 ’14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요.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자료 요구를…….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따가 질의드릴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김경학 위원   사무국장님, 또 하나는 감사할 때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할 때 보면 중복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다 하는 것. 중복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에 FTA다 뭐다 상당히 어려운데,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양쪽다리 2개가 없다 칩시다. 그러면 다리를 2개 채워주는 건 중복이 아니죠? 2개의 의족을 하는 건 중복이 아니잖아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2개 하면 그게 중복이죠. 손가락이 5개 없는데 손가락 다섯 개 의수하는 것은 중복이 아니잖아요. 엄지손가락을 2개 하면 중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보조금을 말이죠. 한 법인에 트랙터 들어가고 만약에 콩 수확기가 들어간다, 이걸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지난번 특정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지만 농업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받아야 하는데도 또 다시 중복해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됐다는 지적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다시 또 받았을 겁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물론 한 법인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어떤 법인이 해마다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김경학 위원   사안별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송진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7조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조사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장단점 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 과감하게,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의원이 기관이라면 지금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보다 후퇴된 안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기존에 있는, 지금에 있는 규정들은 그대로 두고 아까같이 그 부분들을 첨가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의원이 감사요구를 할 경우 회의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만 추가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도 살리고 그 속에서 민원처리 지침의 등가성도 같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각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사 업무처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규정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오전에도 위원님 말씀 중에 왜 일반민원은 20일이고 60일이냐 하면 보통 의회에서 감사청구를 하거나 이럴 부분들이 광범위한, 사안이 큰 겁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다 보면 일반감사, 특정감사 한 거나 마찬가지로 거의 60일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한을 놨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하겠는데 그것을 줄임으로써 불가능한, 기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놓은 거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시민단체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이행률에 대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통보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좀…….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로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이런, 중징계면 중징계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한테 보고체계가 들어오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로 받게 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공감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감법에 의한 보고규정이, 의무보고 규정이 법령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 특별법에 그것을 6단계 제도개선 할 때라도 보완하라는 내용이어서, 좋은 말씀이어서 6단계 제도개선 때는 특별법상에 그것을 명시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사무국장님께서 6단계 제도개선 할 때 그런 조항들을 삽입한다면 아까와 같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었을 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야 서로 어떻게 해서 처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즉각즉각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지금도 돼 있긴 한데 법상으로 그렇게 저희들 명시하겠습니다. 명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도개선에 꼭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이상봉 위원   부서장 추천제에 대해서 장점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의견들을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한 11% 앞서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지금…….
○이상봉 위원   부서장 추천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러니까 부서장이 5명, 예를 들면 국 내에 5명 범위 내에서 호흡이 맞는 직원들이 같이 가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장 추천제를 실시했습니다. 처음 해 본 겁니다. 해 봐서 평가를 연말에 할 겁니다. 평가를 해서 이게 진짜 성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짝짜꿍하는 거냐, 이런 것이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라든가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 같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지금부터 사전 대비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해야 부서장 추천제의 장점들이 그대로 녹아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로 관련 공무직 내용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보면 나왔는데, 향후계획에 2015년 11월 협약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진행들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조하고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데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같은 봉급 조직 내에 들어오는 것도 너네 자녀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점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결과 그러면 공무직 규정 봉급으로 자기네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합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공무직 노조의 입장들을 많이 존중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협의가 됐냐 그 말씀을…….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됐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안 깎이도록, 그러니까 등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A등급부터 Z등급까지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봉급 수준보다는 아마 몇 천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레벨에 맞춰서 등급을 부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같은 직장 내에서 지방직하고 국비 공무직들이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근무환경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거기에서, 그때 내용들을 보니까 전 지사님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노조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 긍정적인 답변들을 해 왔던 협의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의 연장선 속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통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밝힌 도민·언론과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평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앞으로 대도민 또 대의회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홍보대사를 좀 더 아까같이 활용을 하면 도의 정책이라든가 소통정책관님의 직무계획에 담은 내용들을 홍보, 활용한다면 더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거라든가 정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활동실적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보면 한 건밖에 없거든요. 2014년 7월 이후에도 한 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 안 계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일단 현재 다섯 분의 홍보대사가 위촉돼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주현안이라든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미국분도 계시고 주 활동무대가 해외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제주도의 관광홍보 등에 일선, 저희 소통정책관실뿐만 아니라 관광부서든 다른 문화부서든 일선 실무부서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소통정책관이 문제의 중심에 얘기가 되는 것보다는 제일 처음 취지에, 소통정책관 조직부서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일방향만이 아닌 쌍방향이 될 수 있는 소통정책관실이 되는 속에서 지금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소통정책관이 있어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더 장점들이 많구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승수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인재개발원장 강승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김황국 위원   인재개발원에 보면 사회교육과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 그리고 일정 부분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도에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사회교육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업무적인 중복성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 어떤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교육에 대해서 본청에 있는 평생교육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그 기능이 도의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사회교육을 종전부터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 관련된 인력과 그 기능은 본청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민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도에서 하는 그 교육은.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평생교육과와 제주발전연구원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아시죠?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그건 평생교육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얼마 있으면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 원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민사회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내년에 조직개편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단 도민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은 도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인재개발원 자체는 명칭 그대로 인재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전문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교육과 부분을 인재양성과로 바꿔서, 개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2015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도 일정 부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 하면 말 그대로 인재를 육성·교육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로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는 도민교육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 쪽으로 넘겨주고 차라리 도의 핵심적인 교육과 연수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특히 지금 사회교육과에서 하는 교육훈련과정은 외부강사라든지 민간위탁이 대다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일부 민간위탁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국어, 외국어 과정인 경우는 학원에서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공급자 위주로 말씀을 하는데 사실 도정이나 아니면 국정에 대한 도민들에게 신속한 이해과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든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사실 평생교육원에서 하기는 지금 현 단계로는 여건이 인재개발원에…….
○김황국 위원   그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독립기관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인재개발원 자체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장으로 인재개발원이 가는 게 맞다고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장기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다른 교육원하고 좀 다른 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재개발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우리 제주도만 도민교육을 하는 사회교육 업무도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이런 부분은 우리 제주도 내의 인재개발원의 교육인원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기능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재개발원만 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구 면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는 위원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제도개선 단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평생교육과에서 도민 상대로 하는 교육은 100%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에서 했던 업무 자체가 도민업무에 일정 부분 할애를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나가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맞거든요 인재개발원이 뭡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그런 부분은…….
○김황국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황국 위원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에 공무원 파견하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도내 유관기관에 한 스물…….
○김황국 위원   어떤 근거에서 파견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에너지공사면 에너지공사에서 파견요청이 옵니다, 공문으로.
○김황국 위원   자체 관리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장 강승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역할이 행정적인 협조지원 체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도와 기관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파견자들을 보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협조체제보다는 그 기관에 대한 관여 내지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너무 관여를 하는 부분도 자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파견이라는 명목을 빌려서 승급을 시킬 수 있도록 ―다른 직원 ― 이런 데 많은 부분이 차지를 해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파견하는 부분은 많이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영상위원회에…….
○총무과장 강승부   예, 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문제가 됐었죠? 문제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영상위원회에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장 직함을 그쪽에서…….
○김황국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요청해서 사무처장 직함을 그쪽에서가 부여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무처장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을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영상위원회로 저희들이 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영상위원회 규정에 보면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무처장에 대해서. 그런데 도에서가 파견을 보냈어요. 이게 오늘 아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 강승부   아니, 영상위원회에서가 자기네 회의를 해서 요청을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시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언제 나간 겁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8월 3일 자로 나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규정을 8월 10일 날 바꿨어요. 그러면 파견나간 시점하고, 어쨌든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규정을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이게 공개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바꾸고 도에다가 요청 의뢰를 했다는 것은…….
○총무과장 강승부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놓고 아마 규정을 나중에 바꾼 모양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도민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영상위원회가 관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조직까지 관에서가, 물론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갔다는 그 자체는…….
○총무과장 강승부   그러니까 인사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날짜를 택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는 근본적으로, 일주일 차이 났다고 해서 사무처장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규정에 따라야죠.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소수 직렬직 명예퇴직 관련해서,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6급에서 명예퇴직 했을 때, 보통 사무관, 어찌 보면 공직사회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그런 직군들이 있어요. 직렬, 직군 중에. 그게 관리운영 직군이고 그 관리운영 직군에 17개 직렬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공직자로서.
○총무과장 강승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운영 직군들이 옛날 기능직이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승부   그래서 일반직화를 시키면서 ’13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임용 특례를 2016년, 내년 12월 말까지 전직을 다 시키도록 하면서 그때 당시의 기준을 현재 정원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 직군에 5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환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데 나중에 소수직렬, 운전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이들은 5급 직위가 있고 일반 이 직위에 없는 사람들이, 관리운영 직군에서 5급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이 특례를 저희들이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행자부에서가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러면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은…….
○총무과장 강승부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규정이 딱 되어 있어 버리니까.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규정도 규정이지만 제가 보니까 전체 관리운영직 공무원분들이 백칠십 분 되고, 명예퇴직 관련해서 6급에 계신 분들이 스물네 분 정도 되는데, 물론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다 전직하면 사무관 명예퇴직 시 할 수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승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특례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내년에 특례가 끝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 이전에 명퇴했을 때는 없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맞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 분이든 열 분이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공무원에 평생을 몸담으신 분들 중에 이런 관리운영 직군에 계신 분들이 내년 12월 말까지 규정이 적용 안 됐을 경우에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제가 봤을 때는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관에 대한 명예퇴직 시에, 어찌 보면 승진이죠.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은 공직사회에 계신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분들이 명예퇴직 한다 해서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강승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근무했던 여러 가지 고생, 노력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노고에 대한 배려적인 측면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행자부 제도개선에도 올려보고요. 또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같은 동료인데.
○김황국 위원   방안이 없더라도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총무과장 강승부   위원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사람의 공직자도 공직을 떠나는 순간 자긍심과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한 작은 배려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했다가, 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김희현 위원   예, 쉬었다 하죠.
○위원장 고정식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쉬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질의할 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희현 위원   탐라기록관리소가 아까 없다고 답변했는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됐습니다. 사과는…….
   탐라기록…….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홈페이지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조직개편에도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승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정책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때 이름도 틀리고 했는데, 일선 부서에서 올라온 보도자료를 일일이 체크할 수 없어 가지고 잘못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조직진단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거기는 보도검토 해서 기능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런 분석이 있어요. 기능 과부하해서 인원도 늘리고 너무 바쁘다, 이렇게 하는데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자료에 오·탈자 같은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물리적으로, 보도자료가 아침 시간대에 쏟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제대로 검토 안 되기 때문에,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를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과부하 걸려 가지고 바쁘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간략하게 딱 확인,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검토를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가능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맞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소통정책관님께서는 언론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도 저희 한 임무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얘기는 제가 관두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도의회하고 도민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질의 안 드리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인재개발원장 강승수입니다.
○김희현 위원   41페이지 보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니까 2013년, ’14년도는 시정조치 결과가 없었는데 올해 시정조치가 몇 가지 있네요. 감사를 안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감사 처음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김희현 위원   감사를 처음 받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시정조치가 많은 겁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강사수당 이것은 지금 얼마 나가고 있는데 지급기준이 불합리 된 거죠?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이 부분은 2014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중앙단위나 아니면 지방공무원 수준의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 계상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 내에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라든가 아니면 국세공무원교육원, 그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수원들이 우리 제주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의 수당과 저희들이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한 1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얼마 나갑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보통 일반강사인 경우에 저희들은 9만 원을 주는데 다른 데는 13만 원 정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강사별로 다 차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 예산부터 도내에 중앙단위의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도내든 외래강사든 같은 수준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교육생들에 대한 질이 높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 7600만 원이면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부서에 계상을 일단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시키는 인원이 좀 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전체 공무원인 경우는 108개 과정에 약 1만 9000명이고, 도민인 경우는 73개 과정에 3만 9000명 됩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과정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밖의 대학교육과정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김희현 위원   지금 대학원은 몇 개 관리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도내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4개 대학입니다.
○김희현 위원   4개 대학인데. 뭡니까, 요즘 말하는 일명 대학원…….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제주대학교인 경우에 5개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지도자 과정하고 고급관리자 과정이 리더스 과정으로 통합되었고, 최고 인문학 과정 그다음에 환경전문가 과정 그다음에 사회과학지도자 과정 그다음에 환경 분야 과정 해서 5개 과정이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인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통합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하면 나중에 수요가 있습니까? 수요가 없어 가지고, 아까 말한 행정대학원인가요, 행정대학원하고 또…….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사회지도자하고 고급관리자 과정은 통합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김희현 위원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인원 뽑는 데 힘든 모양이던데, 너무 많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12년도 정도부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60명 인원에 20～30명 정도밖에 수요가 안 돼서 이걸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인문학 과정도 새로 신설됐는데 인문학 과정이 요즘 새로운 과정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과연 그 많은 인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과정들 이것하고 또 다른 데, 그린대학이니 뭐니 해서 제주도에……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니는데, 사실적으로 저도 정치에 연관 있다 보니까 몇 군데를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과연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이런 것에 연관이 있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봐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사실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까 사회지도자 과정하고 그다음에 고급관리자 과정만 하고 나머지 과정은 본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총괄관리를 어디서 하죠? 총괄관리를 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저희들 부서에서라도 만약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김희현 위원   총괄관리 하는 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이걸 한번 총괄 검토하고 분석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총괄관리 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님, 혹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승부   아니,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죠?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라도 전체적인 대학원, 그린대학이니 뭐……. 저도 숫자는 다 못 세겠습니다, 사실은. 한 15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이 부분은 저희 원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이것들을 전부 관리해 가지고 몇 가지로 해서 도민들이 나중에, 요즘은 잔치 먹으로 간다고 바쁘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대학원 가입 안 하면 잔치에 손님이 없다고, 모임 하나 만들면 바빠 죽겠답니다, 바빠 죽겠다고. 대학원 한 두세 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골프모임이니 등산모임이니 이렇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조 모임이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주말만 되면 요즘 잔치 먹으러 다니기 바쁘죠, 다들.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대학원 관리도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제가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대학원만 파악된 건데 다른 대학의 대학원도 한번 파악을 해서 도내의 수요자하고…….
○김희현 위원   전체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사님께서는 요즘 취임 후에 도외활동과 해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부지런하게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457일 동안에 196일, 42.8%가 도외와 국외출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틀에 하루 꼴로 제주도에 없는 건데 이걸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 한쪽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대외활동만 하는 게 아니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도외도 나가고 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열세 번 이렇게 나가고 도외도 쉰세 번인데,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만 이렇게 보면 국외출장 내역이 약 196일이고 또 반 정도는 거의 제주에 없다. 다른 성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일자는 위원님 가진 자료하고 제 거와 좀 다릅니다마는, 해외는 51일이고 도외가 99일 해서 150일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총출장일수가 196일이고.
○총무과장 강승부   150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어쨌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뛰어다니시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마는, 옛날에는 안 간다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서, 왜 여기에만 있느냐 중앙 가서 중앙절충도 안 하고.
○김희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승부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다니는 게 좋다. 또 아니면 너무 많이 다니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다라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료에 의하면 거의 196일 정도 이렇게 다니면 약 42%가 제주도에 머물지 않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강정마을의 행정대집행 할 때도 제주도에 없었고 또 태풍 발생 때, 태풍 ‘노을’의 영향으로 할 때 이때도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에 태풍이나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시 경보나 이렇게…….
○총무과장 강승부   태풍이 올 때는 바로 들어옵니다.
   저번 7월 달 태풍 ‘할룰라’ 할 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에 계시다가 하루 전에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이런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외국에 계시다 하루 당겨서 바로 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 좀 하셔 가지고, 괜히 지사님이 안 계시면 도민사회에 불안감이 엄습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출장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라고 말씀은 전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도민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한 출장 관계도 제주도에 급한 일이거나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밑에서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재개발원 청렴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이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14년도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79회에 한 690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2014년도?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14년도.
○김경학 위원   이 책자에는 2013년도하고 ’15년도는 보이는데 ’14년도 안 보여 가지고.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경학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의 비위공무원 징계 유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청렴교육 할 때 음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 안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청렴교육은 전반적으로, 음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공무원의 기본적인 청렴 분야에서 합니다. 또 감사위원회에 강사도 위촉을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제주도 공직자들의 청렴도 수준이 아주 낮게 나오지만 저는 항상 제주도 공직자들이 비교적 다른 지역의 공직자보다 청렴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또 자주 드렸는데, 비위 유형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품수수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공무원 비위, 이런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순 음주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프로그램 과정부터 세심하게 다듬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보니까 협치과정 교육을 17기까지 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공무원 협치과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600여 명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작년도 연말까지 모든 교육의 금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에 협치과정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친절과 협치를 같이 놔서 특별교육을 금년 2월 달에 6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협치를 통한 과제내용들이 협치를 통한 제주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식 관련, 그다음에 협치는 혁신이다는 이런 주제를 갖고 중앙 단위의…….
○김경학 위원   이게 프로그램 과정명만 협치과정이지 사실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지금 협치과정이라고 해서 교육하는 내용에, 그게 전부 다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다 있었던 교육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과정이 금년도에는 신규과정으로 넣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과정에 일부 협치든 친절이든…….
○김경학 위원   상주해 있던 것들…….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한 시간 정도 과정을 놨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2일 과정으로 해서…….
○김경학 위원   그러면 협치과정을, 보니까 교육만족도는 한 95% 이상 되는 걸로 나오는데 협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이수한 공직자들은 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겠네요?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횟수가 갈수록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의회에 협치위원회 조례가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게 개념조차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협치과정을 이수한 공직자들은 협치가 뭔지를 빠삭하게 다 아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교육 받는 사람인 경우는 안 받은 사람보다 이해가 될 걸로…….
○김경학 위원   그런데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패널조사를 보면 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50%도 안 되게 나와요, 공직자들이.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그것은 교육이…….
○김경학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전부 교육받은 사람이 설문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부 그중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에서…….
○김경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치과정이라고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여전히 모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치라고 얘기하는 대도민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공무원의, 공직자의 자세랄까 품성이랄까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겠죠. 그런 건 일반적인 건데, 우리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협치에 대한 것은 여전히 아직도 잘 이해들을 못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이런 것들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어떤 교육과정이든 간에 기대했던 대로 결과들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위원회 송진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도 공무원 징계 유형 처리결과, 이것 보니까 그래도 2015년도에…….
   가벼운 질의입니다.
   2015년도에는 징계 건수가 상당히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그 이유는 2013년도, ’14년도 청렴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학 위원   아무래도 도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송진권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경학 위원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탐라기록관리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승부   예.
○김경학 위원   그걸 바로 잡아 주셨는데, 어쨌든 기록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탐라기록관리소 소장님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기록관리 담당 계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한 2년쯤…….
○김경학 위원   이게 어찌 보면 과거 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다음 인사 때는 반드시…….
○총무과장 강승부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의회에 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짜리 과장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도 역시 노인장애인복지에 대한 원 도정의 인식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분야에는 나름의 전문가, 전문인력이 가서 안정적으로 일들을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격무부서 지정 중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격무부서로 계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어쨌든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이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근무하면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격무부서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학 위원   하위직 공무원들 말고 과장님이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도…….
○총무과장 강승부   다음에 절대 못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현 모 과장님, 양 모 과장님, 현 과장님, 지금 변 과장님까지…….
○총무과장 강승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1년 3개월 사이에 과장님이 네 분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음에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차제에 그런 부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총무과장 강승부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마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가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부서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에 대해 제주시청 현지에서 실시를 하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도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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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정식    김경학    김영보
•    김황국    김희현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총무과
•    총무과장    강승부
•    총무담당    강순자
•    인사담당    김기범
•    공직노무담당    허문정
•    경리담당    이선민
•    청사관리담당    김성수
•  -정책보좌관실
•    정책보좌관실장    김헌
•  -소통정책관실
•    소통정책관    강홍균
•    뉴미디어담당    송종식
•    메시지담당    김홍림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    교육운영과장    오무순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    사무국장    송진권
•    감사과장    유종성
•    조사과장    문정석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