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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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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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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협의제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13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을 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승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강창보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삼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망하는 도민의 바람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더 큰 제주의 초석을 다지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도민의 일자리와 경제적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변방의 섬은 힐링과 휴식의 공간으로 재평가 받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기 전망지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제주에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가 유행입니다.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제주는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묵은 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왔으며, 앞으로는 도민이 공감하면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정책과 민생을 촘촘히 연결하고, 정책 관리와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제주의 크기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자본 육성을 통해 도민이 주도권을 잡고 도민 중심의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착실히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세점, 카지노, 투자유치 등 주요 정책은 이러한 성장전략의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투어, 현장 도지사실 운영 등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부터 수렴하는 수평적 협치의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정의 방향과 진로에 대한 도민과의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키우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믿음으로 혁신제주의 원동력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함께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 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여기에서 끝나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께는 정책적인 질의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다른 상임위 행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한 9개월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에 보면, 혹시 도정조정위원회라고 아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황국 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조정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능을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도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도 간부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되고 또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기능들이 명예도민증에 관련된 사항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명예도민증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조례, 규칙…….
○김황국 위원   최근 2015년도에 했던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시니까 알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조례, 규칙 심의라든지 그다음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올해 했던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 회의 내용. 올해 조례에 관한 부분 회의한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조례 관련은 항상 사전에 공포하기 전에도 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항상 심의를,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그리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정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 문제점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그다음 외국인 투자병원, 그런 부분들이…….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도민여론도 수렴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정조정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조례라든지 규칙 공포하기 전에, 또 제출하기 전에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도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김황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도민에 관련된 부분은 큰 현안사업이 아닙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명예도민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주현안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명예도민은 어쨌든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한다 치고 제주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이 회의를…….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 이외에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물론 간부회의도 있지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국 회의도 중요하지만 부지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러 가지…….
○김희현 위원   하나만!
○행정부지사 권영수   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의 원칙을 정해서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에 대한, 도민을 위한 개발 원칙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 나갔다는 부분…….
○김희현 위원   부지사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행정부지사 권영수   9개월쯤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지사님이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게 잘한 게 생각이 잘…….
○김희현 위원   점잖게 답변하시는데요. 도지사님께서는 인재육성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인재육성.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희현 위원   민선6기 들어서 고위 간부직들이, 서울본부장님 인재육성을 하셨고, 박정하 부지사님 오셨는데 또 이제 국회로 나가신다고, 두 분 다 나가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민의 세금을 갖고 인재육성을 해서 국회로 내보내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정무부지사 자리나 서울본부장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민선6기 들어서 지사님께서 서울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를 모셔 와서 제주도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1년 정도 지나서 두 분 다 국회로 나간다고 이렇게 정치로 들어가니까 제주도민은, 세금 주고 판공비 주고 그분들 업적 키워주기 위해서 결국은 제주도민은 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 내리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열심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처음 들어오면서 지사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공복이 되는 사람들을, 서울의 인재를 불러 모셔 가지고 제주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역주민과 협치도 안 됐고, 도의회와의 관계도 아주 소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그렇게 흡족할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제주도의 정무부지사나 서울본부장을 했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정치로 뛰어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정도로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고요.
   행정부지사님 입장에서, 지금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아주 이슈화되고 지금까지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그러고, 군 관사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짓겠다,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또 거기에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가 273억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행정대집행 하면서 약 8000여만 원 정도의 구상권 청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3억 원이 태풍피해로 일어난 구상권 청구인데 강정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이 강정마을 주민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 오고, 방금 말씀하신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마을의 요청 시에 관련되는 행정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역량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의 대표고 도민의 도지사로서 행정입장에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비가 하루 26만 원, 황제용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하루 일비가 26만 원씩 책정되고,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것들을 강정주민에게 덮어씌워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심한데 이런 과정에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야 하는 행정이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니냐. 물론 행정에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행정부지사 입장에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강정마을 주민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정부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김희현 위원   지금 정무부지사님도 없고, 행정부지사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공백기간이에요, 지금은. 지사님을 보좌하시는 분이 권영수 행정부지사 한 분밖에 없는데 앞으로 부지사 선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도정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김희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대상 최고대상을 지역발전 부분에서 받았는데,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어쨌든 권영수 부지사를 비롯한 7000여 공직자들의 노고가 지난 한 해 많았다는 말을 우선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원 지사가 내건 도정방침인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 이러한 슬로건을 중심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바로 협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협치가 도민사회에 뜨거운 논의로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의회에 조례안이 심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와 같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포기는 안 된 상태다. 그렇다면 후속조치 계획이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민 주도 협치위원회 구성 전까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나가고, 또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공무원 패널 도민인식조사를 해 봤습니다. 협치가 실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도민사회에도 물었고 공무원들에게도 물었는데, 공무원들 44.4%가 주민들의 관심 부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설문답변을 보면 주요정책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상반된 의견들인데 공무원들인 경우는 주민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 또 주민들인 경우는 의견수렴 부족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협치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에 대해서 서로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간격을 줄여나가도록 해 나가고, 또 지금 현재 도지사 현장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해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협치 부분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 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은 협치위원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죠. 개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해 가지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아까 부지사께서 답변하셨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도민사회 작년 한 해 그렇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 민선6기 도정의 방침이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그대로 제정할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읍·면·동 마을투어 시즌3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현장 다니면서, 읍·면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건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전에 사실은 개선조직으로 이미 다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또는 그 지역의 대표인 도의원의 입을 통해서도 다 건의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다가 지사님이 현장에 와서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라고 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즉시즉시 해결이 되는 게 있고 또한 해결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웃기는 거예요. 지사께서 혼자만 전지전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즉시 반영된다는 것도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포괄 사업비도 내부적으로는 세부사업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세부계획이 다 있는데 거기서 요구되는 것들이 즉시즉시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집행단위에서 계획되었던 것들이 일부 뒤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꼭 그런 게, 당초 계획…….
○김경학 위원   있을 수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꼭 당초…….
○김경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자료를 보이며) 이게 9월 21일 날 구좌읍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기사화됐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에 대한 스케치한 것들이 나오고 또 일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진입로 확장에 따른 예산,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연차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과, 이게 지역주민이 요구한 걸로 기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요구된 것처럼 기사화되고 보도가 됐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빌미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각 집행부서 또는 그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진행한 것이다. 이것은 지사를 기만한 것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도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법률가이신 것 맞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법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이상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땐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이다. 약한 사람이나 센 사람이나.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예래휴양형단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지사님께서 가장 잘하신 것이 개발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말씀을 좀 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명쾌히 꿰뚫고 계실 것이고 그 속에서 그동안 제주개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선대책을 토지주들과 JDC와 마련한 이후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개정해도 법 개정이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제주도민 사회에서 패널조사라든가 공개적인 여론을 통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책수립이 먼저다,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운동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위원장님 자리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논의들을 안 한다는 것은 책임 방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은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한 부분이 대다수 도민들과 도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지금 사업을 그대로 중단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토지주들과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대화도 병행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이것을 그대로 추진을 중단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엄청나게 도와 도민들에게, 대다수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잘못이 됐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감수를 해야 되죠. 거기에서 도민과 사업자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을 게 아니라 정말로 제주지역 개발 문제에서 어떠한 문제가 났었는가 다시 한번 정말로 전문가들과 행정과 사업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대안들을 찾아야 현명한 것이지. 2000억 원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드림타워 또한 액수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승인은 액수, 돈 있으면 다 사서 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 건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사의 자연·문화·사람을 존중하는 제주개발에 대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행정 그대로, 사업자 측 그대로 가져갔던 속에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몇 년간의 소송에 걸쳐 가지고 대법원이 그래도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걸 제주도민에게 보여준 경우인데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개정안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도민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정말 머리 맞대고 선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기부터라도 재검토해 가지고 해결책들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패널조사 한 것을 알고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고정식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고정식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조사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외국 의료기관, 영리병원 관련해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고정식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이것은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금 반대가 높게 나왔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사님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사회에서도 반대로 높게 나왔다는 자체는, 이러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을 없애는 조건하에서는 훨씬 찬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도민과 좀 더 소통을 하면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공직사회는 우리 제주도의 사회지도층이잖아요. 지도층이면, 지도층에서도 이것을 인식 못 하는데 도민이 얼마만큼 이것을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도 이런 인식조사를 하면, 공무원사회에서도 반대가 높게 나온다는 자체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건지, 지사님만 지금 열심히 하려고 뛰어 다니는 건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 보기에는 판단이 안 서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외국 투자병원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외국 투자병원이 설립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것을 저희들은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전부 인식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가까운 데부터 인식을 시키고 공무원사회로 하여금 도민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사님만 의욕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를 해 보면. 그렇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서 그 인식이 도민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회를 안 하고 여기서 바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빨리 퇴실하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에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빨리 자리정돈 하세요.
   (장내 정돈)
   자리정돈 됐습니까?
   자리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통합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의정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부터 2015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이내에 간략하게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민 중심의 정책관리와 현안과제 지원 강화입니다.
   민선6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정책공유를 바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의 집중관리와 도민이 원하는 신규정책 발굴 및 효율적 추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용역 마무리와 더불어 조직 재설계와 민간위탁사무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도민의 민·관협치 선도입니다.
   일하는 방식 설문을 통한 내부진단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협치사례의 발굴과 관리를 강화하여 행정 전반에 협치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현안 가이드라인 및 사업단위별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관리와 공정별 백서 발간 등 용역 완료 후에도 도민사회 공유와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성과관리 및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입니다.
   2016년 성과관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이행상황 수시·정기점검을 통해 각종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청렴제주 실현 추진입니다.
   민관 청렴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정책품질 높이는 통계 생산 및 제공입니다.
   하반기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비롯하여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보고서 발간 등 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및 건전성 지속 유지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제주특별자치도형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 중심의 절감, 효과중심, 참여확대의 재정기조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및 사업 수혜도를 고려한 재정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보조금제도 운영입니다.
   보조사업 지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보조금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2016년 국비 최대한 확보 총력 대응 추진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대응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별 대응으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10월 중에 확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건전재정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경역혁신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정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구현입니다.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해 나가는 한편,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정보 공유와 계약심사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자주재원 1조 원 시대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와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생산적 세외수입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시설 대여업체 추가 유치와 세율의 합리적 개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400억 원 이하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비과세 감면에 대한 추징요건을 안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 현장 확인과 상담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생업 현장에서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컨퍼런스 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금고 지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세입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남은 것은 자료로 갈음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나머지 2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7쪽 강력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극대화, 28쪽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 운영, 29쪽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획기적 개선, 30쪽 공정하고 신속한 쟁송업무 수행, 31쪽 도민과 함께 누리는 정보복지 구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쪽부터 63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5쪽부터 95쪽까지 2014·2015년도 도정질문·답변사항 처리결과, 119쪽부터 1060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갈등해소지원단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갈등해소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임을 명심하여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입니다.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각종 갈등의 해결을 강정주민과 진솔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도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을 중앙정부에 3회 걸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강정 의례회관에서 강정마을주민과 도지사와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민·군복합형 크루즈터미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강정주민들이 원할 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행정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총회에서 지난 8월 5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강정마을회는 크루즈터미널 사업에 대한 마을안길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도에서는 마을안길 공사차량 이용 제한 등 안전 확보 대책을 세워 9월 16일 공사 재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 강정주민에 대한 민원사항들을 적시 처리하였으며,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면을 지속 건의하겠으며, 강정마을회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 갈등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강정마을의 특성을 활용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은 강정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정마을회에서는 자체 계획수립추진위원회를 8월 13일 구성하여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차 회의는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가 참석하여 다른 지역의 발전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강정주민들의 계획 수립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강정마을 지원계획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내실 있게 수립하여 공동체 회복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에서부터 6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홍봉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회·정부 협력을 통한 제주현안 지원입니다.
   201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시 증액을 위한 설명 협조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5단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였고, 도민생활·제주정책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수집, 현재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비 투자사업과 도정 핵심과제, 정부 절충을 위한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사업 또한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도정정책 뒷받침입니다.
   언론, 학계, 출향인사 등 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투자사업 발굴모색 지원과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지자체·정부 그리고 국회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종시권 중앙부처 협력·연계 강화입니다.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세종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89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본부는 정부, 국회 그리고 언론, 국내 주요인사 및 단체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정책과 국정과제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우리 제주도의 도정정책 추진을 위해 충실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비전 및 목표, 2015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 연구원 설립 목적과 연혁,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을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설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연구역량 업그레이드, 수요자 대응력 업그레이드, 조직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핵심과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제시, 둘째 수요자 중심의 정책 연구 강화, 셋째 연구거버넌스를 통한 지식 생태계 구축, 넷째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혁신으로 정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주발전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제시와 관련해서는 2015년 제주미래비전 수립에 도민계획단 운영 등 제주발전연구원이 국토연구원의 협업 연구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의 정책과 제주지역의 현안들을 정리한 제주발전연구원 정책동향브리프를 매월 2회 발간해서 도내 주요 기관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슈화되었던 메르스 사태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그동안에 17건의 제주 주요현안을 다룬 정책이슈브리프를 발표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정책수요자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도와 행정시, 도외를 대상으로 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더 강화할 뿐만 아니고 정책과제 수행 시, 연구과제 수행 시 지역주민과 현장 전문가, 행정기관 실무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제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중간보고회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외부 4인, 내부 1인으로 내국인으로 평가를 받고 또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거버넌스를 통한 지식 생태계 구축으로서는 제주미래포럼과 기획세미나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도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국내외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인데 일부 추진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가장 큰 목적은 MOU 체결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협력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차이나 지(知) 포럼’을 2개월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 여유연구원과 MOU 체결뿐만 아니고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중국 관련 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외부환경에 능동적인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원 부설 기관별 역할을 좀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2016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평가기능 확대를 위해서 공공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연구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16건, 정책과제 5건, 현안과제 10건 등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8쪽부터 125쪽까지 연구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행복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사업과 특별히 도민 중국어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도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강기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KCTV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씩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기관이, 정책브레인이 제주발전연구원이라면 집행부에서 정책브레인이다 그러면 협치정책기획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정책조정 기능 맡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에 부지사님이 참석했을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보좌를 하실 분이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이슈를 뽑고 거기에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들을 해 나가는데, 아까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안건 처리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도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얘기하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도정조정위원회는 이미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와 내부 논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도 하지 못하고, 내부 논의시스템에서 못 하는 부분들 중에 주요한 것들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사님 주재, 부지사님 주재,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각 소관 실·국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주요기획 정책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 도정조정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다루는 부분이 적게 관리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요정책이라든가 시책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아까같이 어떤 경우가, 지사님과 얘기한다, 부지사님과 얘기하다,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도 참석자들을 보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실·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각 실·국장. 다 포함된, 기획관님 포함되고 그리고 민간인 위촉 10인 이내 포함된다면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위원장님이 말씀한 영리병원의 문제, 이런 논의를 했던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협치정책기획관은 실무를 지휘하는 사람인지 정책을……. 예를 들어 민선5기 때 갈등문제를 불렀던 해군 하면 정책기획관이 대부분 다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민군복합형 추진단이 있었지만 그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영리병원, 의료기관이라고 말하는 영리병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행정책임자가 있고,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어떤 토론을 하고 구조적으로 어떤 토론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 지적, 협치정책기획관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조정위원회는 이미 아주 공식화된 안건 정도를 다루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외국 의료기관, 감귤 이런 것들은 지사님,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실·국장 협의체계가 계속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는 혼자 일을 하시고 실·국에 대해서, 정책기획 파트에서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었는데 활용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저희들 같이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의견내고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지사님이다 아니면 누구나 참석해서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정 기능에는 공식적으로 하더라도…….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를 도정조정위원회 실적으로 관리 안 한다는 겁니다. 합니다!
○이상봉 위원   공식적인 도정조정위원회는 있으면서 하지 않는데 실적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현안 해서,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 상하수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뜨거운 교통난 문제 속에 상하수도 문제가 계속 언론이라든가 지난 도정에서부터 이슈화됐던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했었는지 지금과 같이 나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도정조정위원회 속에서 어떤 대안들을 했는지. 그 속에서 최종 나온 게 특별법 개정안인가 아니면 선대책을 마련하는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난국을 돌파할 것인가 속에서 지역주민, 토지주, 회장이라든가 관계 당사자 JDC라든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법률적인 문제는 따로 고민하고 그런 속에서 도민 공감대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모이면서 해야지 일방통행 식으로 해서 지사님 얘기했다, 뭐 얘기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상봉 위원님, 지사님이 일방통행하고 일방지시 한다고 행정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협치정책기획관님네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저에 대한 지적은 뼈저리게 달게 받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이상봉 위원   한 내용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저희들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이런 것들도 그러면 현실상에서, 실·국에서 의견을 내면 각 실·국장들의 의견 이 부분은 우선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대법원 판결을, 공공성 강화니까 위원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실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보완입법으로 하는 게 서로 좋겠다 해서 실·국에서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이상봉 위원   도정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면 그 속에서 다 책임 있는 실·국장님이 계시고, 또 예를 들어 도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 속에서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논할 수가 있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건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안 남기는 것뿐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 안 남기면 오후에 그거 했던, 몇 월 며칠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대안들을 마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라도 저희들이 봐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뤄졌구나.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게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 때 조직들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과 민선6기가 되면서 지금은 지사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 자료를 보면 그 속에 다시 한번 질의드릴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조직들이, 공적인 조직들이 제도가 마련됐는데 다른 식으로 한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공신력 있는 제도 속에서, 그 속에서 결정이 나와야 각 부서별이라든가 지시사항이, 지사가 지시를 내리든, 결정사항 지시를 내려야 집행력이 담보되는데 나름대로 공신력이 없는 속에서 서로 만나서 의논하는 구조 그것은 플러스알파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그렇게 회의시간에만 얽매이지 않는 바쁨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출장이든 지역사회 민원 현장 체크 등 계속 이런 일정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언제 굵직굵직한 사안을 심도 깊게, 보고받으면 보고받고 있겠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대안들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체계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진짜 많은 토론과 실·국 간에 협업과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은 실·국 책임체제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직접 기획관님이 주재했던 그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민선6기 실적이 전무로 나왔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가져온 정책조정협의회 실장님이 주재했던 개최 13회, 기획관님이 주재했던 11회. 실무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틀 정책조정 속에서 실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건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일 지사의 참석 후속방안 여비, 사물인터넷 관계자 미팅, 사물인터넷 정책도입 검토회의,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협의회의, 구 탐라대 부지 매입검토회의,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관 용역 관계자 토론, 중문관광단지 내 공동 개발에 따른 부서 협의, 구 탐라대 부지 매입검토 협의, 이게…….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게 정말로 정책들이 뭔가 생산한 이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무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전에 그 내용들이 기획관님 주재로 현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 아까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이슈를 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서도 실무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물인터넷 관계자 미팅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세 번씩이나 기획관님 주재로 협의를 했었는데…….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건 경기도 어린이집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건가를 고민하다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KT를 초청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별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추가로 이런 것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 기술자에 요청하고 계속 그런 토론을 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정책조정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큰 정책들을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이상봉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부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그다음…….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했다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민선5기 때 이렇게 보면 누가 협치정책기획관이 되느냐가 가장 이슈입니다, 관심사고. 그만큼 지사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제주현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중심적으로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을 각 실·국 하면서 도출해서 찾아내고, 그런데 지금은 각종 보좌관들이 많이 있어서 협치정책기획관님의 고유의 일들을 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틀들이 현안이슈에 대해서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건 도민이 듣기 때문에, 정책보좌관님들이 있다고 해서 협치정책기획관실의 기능이 죽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장 고정식   협치정책기획관님, 나중에…….
○이상봉 위원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슈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다 못한 점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 지난 8월 27일 용역에서 일정 부분 도출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결과를 보면 좀 내용이 부실한데 혹시 답변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44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공공시설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용역을 했었고 이번 용역에도 사실은 포함돼서 고민들을 하고 방안들을…….
○김황국 위원   말씀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잘 안 들리십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도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제시하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검토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계속 지적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적자규모가 2013년도 497억 원에서 2014년도 650억 원, 계속 증가세입니다. 용역결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이…….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 유보, 유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전에 제시됐던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 또 새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고민이 확실히 이 방법이다 하는 그런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도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게 용역이 확정되고 그렇게 하면 그걸 참고해서 어떤 방안이 과연 최적의 안인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기준 650억 원이면 올해는 7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80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재정에 있어서는, 물론 공공시설물 자체가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점검 내지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진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자, 글쎄 적자를 없애버리면 그 여파가 또 어떻게 되느냐? 도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수혜자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고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국비 요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80억 원 정도 확보가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2015년도에 1조 2020억 원 규모에서 한 270억 원 정도는 추가돼서 지금 국회에 제출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은 심의과정에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를 상대로 해서 8개 사업에 400억 원 규모로, 405억 원 규모로 국회를 상대로 절충할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과 관계돼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도 국비의 일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2%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37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5.1%에서 최근에 3.6%로 급감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7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제주도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사무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예산이 전부 지방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상으로 좀 증가는 되고 있지만 전체 전국 비중으로는 현상유지…….
○김황국 위원   현상유지가 아니죠.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지역발전특별회계상에 국고하고 이중적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이…….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발전특별회계에도 일정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저희들 대형사업들이 일몰되다 보니까 많이 지특회계도 감소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황국 위원   물론 담당관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개 특별행정기관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제4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예산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정책이 집행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관에 내려 보내 주고, 인력도 제주도에서 알아서 하고 예산도 알아서 한다면 다른 필요한 부분들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치경찰이라든지 그런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과 또 저희들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사업들이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이양사업에 대해서도 140억 원 그런 규모로 중앙에 지특회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예산 때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차원에서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서울본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정의 목표가 단순하게 제주도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도정의 목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대외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국회 기타 기관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서울본부의 역할이 제주도를 대변해서 국회 예산절충, 정책 반영, 이게 역할 아닙니까? 맞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대변한다는 표현보다는 부처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전투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전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자료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주도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어려운데 서울본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서울본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 622억 원이 모자라거든요, 큰 국비 사업 중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사실 예산이라는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 다음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 포괄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본부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은 일단 1년 내내 예산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 확보에 우선…….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62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서울본부장 김일용   의회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좀 있다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미래비전과 함께 원희룡 도정이 2년 차에 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용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 도에서도 저희들에게 누차 그런 설명을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최종보고회가 끝난 후에 조직진단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은 우리 도민사회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직설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진단 추진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과업지시서상에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해서 지금 결과물은 받았는데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지를 검토해서 납품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할…….
○김희현 위원   지금 최종보고 납품은 안 받은 것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마감 날이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원래는 9월 9일.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연기는 좀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최종 납기일에 납기 못 하면 납기부담금이라고 있죠? 지체상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체상금이 있는데 납기마감 이전에 저희들이 연기조치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보완사항을…….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봐주기로 해 버리면 안 되고요. 납기기한에 일단 납기를 못 한 게 물론 용역진의 잘못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과업지시서를 내린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검토를 못 했다. 지금 과업지시서 내린 최종 점검 보면 8개 사안 중에서 6개 사안이 지금 과업지시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제가 내용을 판단내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번까지 해서 두 번의 직무만족도 조사 및 분석이라든가 행정계층 간 기능배분에서 기능 재배분 및 직무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보완요구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 보완요구가 되겠습니까? 지금 들어가면. 도민사회에 논란들이 이렇게 많은데 보완요구가 들어갔다고 과업지시서가 바로 나올 것이냐,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봐주기 하려면 저희가 그냥 납품을 받아버리면 되지…….
○김희현 위원   그것 납품 받으면 큰일 나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김희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것 지금 봐주면 큰일 나죠. 그렇게 논란이 많고, 여기에도 보완요구가, 이것 행정에서 한 보완요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6가지 보완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봐줄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봐주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김희현 위원   아니, 연기를 해 주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럴 의지는 전혀 없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보완요구한 사항들이 용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연기 조치했다는 연기 조치한 공문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니까 과업 중지를 시킨 거죠.
○김희현 위원   일단 공문은 제출해 주시고, 연기 조치한 공문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서면질문서 제출할 때는 이것 제출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서면질문 할 때는. 왜 제출 안 했죠,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자료는 제출한 걸로 저희가…….
○김희현 위원   제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못 봤는데,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그러면 납기 연기…… 지체상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용역 중지를 시키면 그 기간은 그 기간에서 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봐주기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내용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용역이 진행되면서 물론 용역 그쪽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발주처에서 제대로 지도·감독 안 한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 점검 끝나 가지고 8개 중에서 이렇게 6개씩이나 보완요구 한다는 것은 용역과정에 지도·감독 과정이 철두철미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용역 진행과정에 감독하는 데 부서에서 거의 올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감독하고 올인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최종보고를 받지 말든가 받은 후에, 도민여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 후에 보완요구가 이렇게 6개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전에 점검을 못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사전 점검에 올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사전에 그 보완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최종보고회를 늦추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납품 전에 전체 내용을 저희가 총괄해서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최종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게 확인됐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 자꾸 답변도 똑같이 해버리는데 어쨌든 올인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보완과정이 6개씩이나 생긴다는 것은 과업지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발주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과업기간이 처음에 우리가 1년 정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6개월 안에 급속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견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내년 1월 달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조직도 개편하고, 원희룡 도정이 이제 2년 차 아닙니까? 2년 차 들어가면 내년부터 해서 조직개편하고 미래비전에 대한 설계도 하고 또 제주도정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도 기간이 짧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기간이 너무 길면 조직개편이 늦어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일단 기간이 짧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앞으로의 일정은 최종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검토도 하고 또 새로운 요인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용역 자체가 거기서 설계한 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거나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말이죠. 어쨌든 이거든 미래비전 조직이든 이런 것들 용역을 하는 과정은, 우리가 용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는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책임과 의무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도 잘 검수를 하시고 철저하게 해서 미래비전 조직이나 아니면 이 조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홍봉기 민군복합형…….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홍봉기 단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좀 전에 부지사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물론 도에서 강정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항상 질의를 던지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과물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군관사 문제도 원 도정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은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차후에 군관사 문제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여기 몇 세대였습니까? 처음에 추진하려고 할 때 72세대 말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680세대 정도 본 계획서상에서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680세대에서 72세대로 바뀐 이유가 뭐였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그게 필수요원, 72세대만 5분 대기조. 그런 요원만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강정 안에 있고 그 외에는 임대를 하든지 매입, 다른 아파트를 사서, 주변에. 그렇게 해서 정책을 좀 변화시킨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강정마을회에서 앞으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세대수가 늘고 이러면, 어쨌든 나중에 되면 지금 현재 군인들이 오지만 나중에 가족도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주민의사 결정이 군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정마을에서 강정마을 공동체를 가지고 주민의사결정을 하는데 군인세대에서 와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강정마을에서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그것은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강정마을에 주소 옮기고 주민의 역할로서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도민들이, 강정에서 우려하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8600여만 원 정도의 집행, 강정주민에게 떠맡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일비를 행정대집행 하면서 아까 26만 원꼴, 이틀에 53만 원 정도 청구를 했던데 이게, 우리 도민의 한 시간 일당이 6000원 정도 가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국책사업의 자체 규정상 그렇게 해서 산출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책사업은 하루 일당이 26만 원 정도 갑니까? 그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이쪽에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전국에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손 놔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런 사례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례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행정이 마을에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하고 아까 구상권 청구, 약 270억 원 정도 강정주민에게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던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참 이것 너무 협박 아닌 압박하는 게 아니냐. 협박이든 압박이든 제주도의 강정주민들에게 갈등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270억 원 정도의 태풍피해까지 강정주민에게 떠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주도민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 제주도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답변 들으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한 한계가, 개입관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넘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재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 도정의 역량 또 원 도정의 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이제 1년 3개월 됐고 2년 차에 접어들면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률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 지금 한 105개 항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105개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을 한번 보면 6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꽤 됩니다. 눈에 띄는데, 60% 이상 이행률을 보이는 공약사항들이 15개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을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게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부분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또 정착주민 지원 확대 및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한번 눈여겨보게 되겠는데 공약 당초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사회협약위원회의 경우에는 권고기능이 부여돼서, 특별법 개선으로. 이 권고기능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엄격하게 따진다면 권고기능이 어떻게 이행이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공약 이행률의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행률이 70%로 됐다. 이런 것은 너무 부풀리기식으로 이행률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정착주민 지원확대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도 보면 이미 전 도정에서 쭉 추진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도개선 수준의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정착주민의 데이터 작성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착주민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것도 역시 70%다. 이행률이 너무 부풀리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냐, 필터링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공약사항 전반적인 총괄 기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공약별로는 담당부서들이 있고 이렇게 한데 그 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하지 않고 외부 별도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단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그 배심원단도…….
○김영보 위원   공약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단을 우리가 지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배심원단에 해서 그분들의 구성을 공모를 통해서 한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분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더하든 덜하든 이렇게 한 그런 요소들은 배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정책목표가 달성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행률이 너무 높게 돼버리면 사실은 앞으로 더 추진력에 대해서 좀 미흡해진다, 상실될 수 있다. 추진력이 조금 더 미흡해 질 수 있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이미 정책목표가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1년 3개월 됐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도 원희룡 지사께서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보분야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선거공약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사회라든지 여기에서는 실천력도 그만큼 높아지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약사항 이행률을 높이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또 이행하는 것에 대한 진도 관리도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에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틀을, 객관적인 기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좀 더 그것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약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하나,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과도 관계가 되고, 특히 우리 민선6기 도정이 말하는 협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 그리고 소통의 부분인데, 지난 2014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 바로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정책실명제 주요업무보고 자료 56쪽을 보면 완결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게 완결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정책실명제에 관련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완결이라고 한 것은 이런 조치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 파악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완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완결이 안 된 이유를 전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2014년 11월 이후에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활성화 계획 수립은 2013년 10월 21일과 2014년 2월 11일로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만 봐도 수정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활성화 계획 자체는 수립이 돼서 그것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서…….
○김영보 위원   그 이행이 됐다면 제가 그다음 또 들겠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뭔가 하면 서식을 임의로 수정해서 이것을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정책실명제 사업 관리 이력서, 이 추진실적 작성란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라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에 이것을 삭제하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행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좀 더 챙겨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시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지적될 게 바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6조에 보면 우수한 신규정책에 대해서는 우수한 신규정책 개발자라든지 또는 사업평가 우수정책 수행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이 물론 여기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책 이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직원들 포상이나 이런 것 할 때 반영들이 되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결로 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모독하는 것이죠. 완결이라고 할 수 없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제가 실례를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완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조금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10월 13일 날 더 편리하고 더 똑똑해진 행정서비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건의 우수사례를…….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디자인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인데…….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 정부3.0 정부시책 아니겠습니까? 정부시책이고…….
○김영보 위원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부의 3.0 국민디자인 과제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국민디자인단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서면자료로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제주도는 대학생 4명…….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자문위원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분들께서 중앙의 창조정부조직실 계획서에 의하면 중앙에서는 서비스 디자이너를 한 명 하고, 일반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대학생 4명으로 구성했다면 이분들께서 물론 정책수요자 입장이 되겠지만 정부3.0 우수사례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은 서비스 디자이너를 한 명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취약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박사 한 분을 서비스 디자이너 역할을 맡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부분은, 서비스 디자이너를 그런 분에게 맡겼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주부라든지 일반 시민, 다양한 계층, 연령별로 가야되는 게 진정한 국민디자인단이 되지 대학생 4명으로만 구성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런 문제 지적 고맙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도민 디자인단을…….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문제를 찾아서 내년부터는…….
○김영보 위원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구체적인 운영계획,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도 2016년 업무보고에 반드시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련해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진행 중인 공공시설물 중에 한란전시관, 그다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한란전시관은 작년에 저도 어느 자리에선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사업 규모가 한 131억 원 되는데 한란이 없다는 거예요, 한란전시관에. 지금은 한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재정 투융자 심사할 때 구체적인 계획, 운영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누구라도 다 문제점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작년엔가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3년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부지를 정하지 못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게 금액으로 보면 전체 공공시설물이 한 650억 원 지금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한란전시관만 131억 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100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67억 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중에는 국비가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활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쩌면 이게 대표적인 선심성, 무계획적 공공시설물 확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조실장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이런 시설물을 하고 또 필요하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만,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만, 전체 사업비가 한 67억 원인데 도비가 한 57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면서, 제주지역의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처음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와 맞물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께서도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지난번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공약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보면 이겁니다.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 시스템 구축,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또 하나는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께서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최근의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 20일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올해 11월 21일이면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중요한 골자가 광역 시도별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작년 1월 달엔가 제주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7월에 이 법률에 근거를 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또 장애인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지사님께서도 발달장애인법이 시행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하도록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에게 했어요. 했고 또 제가 관련부서에 누차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일모레 11월 21일이면 법이 발효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제가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대답은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준비 중입니다. 법은 11월 21일 시행이 되고,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다 내년이면 보다 나은 지원책들이 만들어지겠지 하는 기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제가 공약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처음에, 애초의 취지, 지사님께서 생각한 여러 가지 평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애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산계획은 너무나 터무니없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17억 원 정도인데 국비도 확보하고, 국비 한 4억 5000만 원, 도비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한 17억 원 규모인데 2015년에 4억 원, 2016년 3억 9000만 원, 2017년 2억 6000만 원, 2018년 6억 3000만 원 이렇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그냥 대충 만든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도별 투자계획은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지사께서 약속하신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평생지원시스템 구축,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지사의 약속도 있는데 왜 못 하느냐? 왜 안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위원님께서는 자세히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세부내용까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부서에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을 거쳐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공약은 누가 챙깁니까? 협치정책기획관님이 챙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저희들이 총괄 관리합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기획조정실로 전화를 해서 대략의 내용이라도 준비를 해 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지사께서 약속하고 관련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 내에 발달장애인이 3200여 명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21만 명인데 인구수로 보면, 우리가 1%이면 2000명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것 즉시 시행해야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타령할 일이 아니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도비만 57억 원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는 9억 원에 불과하고. 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도비를 57억 원씩 들이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못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청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탈락했는데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창일 의원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20억 원 정도 만들어지면 또 교육청 예산 어느 정도 도하고 같이 해서 정말 발달장애인들이 염원하는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꼭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제가 좀…….
○김경학 위원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침에 전화 주셨기 때문에, 급하게. 보건복지여성국의 자료를 받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요성과 지지, 지사님의 정책방향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에서는 우선 공약과 과업시행에 의한 두 가지가 평생지원센터 그다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가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당장 내년에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프로그램을 잡는 노력 그다음 위탁을 누구한테 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처럼 큰 규모를 한꺼번에 딱 갈 수는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공약의 취지와 내용, 김경학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취지와 내용들을 모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얘기가 됐고…….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실·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10평짜리에 책상 2개만 갖다 놔도 지원센터가 됩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니…….
○김경학 위원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10평짜리 그런 것은 아니고.
○김경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사님께서 도민들 앞에 보여주는 그 미소, 그 미소에 저는 애민정신이,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관심 갖고 보겠고요. 발달장애인들이 1년에 졸업하는 애들이 50명, 그중에 절반 정도가 집에 있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김경학 위원님, 센터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법이 올해 시행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발달장애인 대상 욕구조사 그저께 용역심의 들어가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가서 시간 얼마 없지만 일부라도 반영이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고 연속적으로 서울본부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올해 기존 국비를 신청한 금액에서 한 580억 원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걸 삭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반영을 못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부처 요구과정에서 부처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영을 못 한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지출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2.1% 정도 됐습니다. 249억 원 정도,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6기 주요정책 지표를 보면 국고를 2018년까지 1조 4320억 원 정도 목표로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인데 지금 2년이 남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실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국비 확보의 어려운 점 그리고 예상되는 난항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2015년도 국비 확보 정도 수준만 돼도 선방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게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변화요인, 재정 감소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 선은 조금 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확보를 못 한 부분은 아까 서울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서울본부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명예도민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수합을 해서 물론 국별로도, 개별적으로도 합니다마는 전체를 자료라든지 모두 준비를 해서 서울본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서울본부에서는…….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간단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서울본부에서는…….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그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그걸 질의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따져보면 연 1000억 원 정도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국가 예산이 굉장히 힘든 건 압니다. 알지만 도민사회에서 보기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수치로서 나오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서로 이해되는 내용으로서 도민을 이해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신규로 발굴하는 사업들이 규모가 있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저희들이 수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서울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본부를……, 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국비를 확보하는 대중앙 절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가 생기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고 있는 것들이 국비예산 지원, 예산 확보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계화시키는 과정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에서 애초에 상정한 예산보다 상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닥친 부분들에서는 국회에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저희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저희들이 주요하게 진행시켜야 될 사업들을 선정하고, 그게 약 41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위원장 고정식   그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들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본부를 지난번 민선6기 도정에서 중앙절충을 이래 이래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확대를 시켜줬어요. 확대시켜 줬는데 전혀 내용적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014년, 2015년도 국비 확보를 보면 2014년도에는 4.5% 증가했고 2015년에는 6.2%가 증가했어요. 올해는 2.1% 정도 증가로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를 굉장히 확대해 줬고, 3급 부이사관급을 본부장으로 줬잖아요, 도에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또 인력도 5명 정도 증원시켜줬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전부 조성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산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예산 기조가 전체적으로 10% 삭감이라는 부분과 신규 사업을 반영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기획재정부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넘어섰어야 하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 모든 방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보면서, 수치를 보면서 행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다 따지다 보면 저희들 행감에서 내용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어디 구석에 있다고 해서, 여의도 번듯한 장소에 1년에, 실평수가 한 6～7평밖에 안 되는데 91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호화적인 그런 사무실을 여의도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이기재 본부장 관계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다가 바로 다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 서울본부를 도민사회에서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이런 중앙절충, 국비 확보라든가 또 원희룡 지사의 국회활동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사회에서 안 된다는 사연은 있었지만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걸 통과시켜 줬어요. 했으면 올해부터라도 도민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서울본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우선 타이트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은 오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결정 난 사안이어서 그 의도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제주도를 찾아오시는 분의 마음에서 서울본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본부장님 설명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본부에 방문하시는 분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무실을 그렇게 호화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런 인원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에 맞는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배치에 맞는 실적이 서울본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서울본부장 김일용   우선 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 이전에 국회에서 예산 증액되는 과정에 100억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사실 제주도를 대표하시는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각 시도별로 따지면 중요한 상임위에 한 명 정도는 배치될 정도의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 꾸준하게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제주포럼과 그리고 메르스 때 중국 마케팅 그리고 최근 한상대회 개최지 경기도와 붙었을 때 도에서 준비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유치하는 작업들, 저희들이 성과를 남기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관련 실·국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국비, 앞에서 저희들이 딱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보고 서울사무소는 일단 중앙절충 강화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한 인력증원이라든가 예산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증액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두 군데 정도가 서울본부와 국비확보 그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본부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김희현 위원   1분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1분만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고 아까 질의하던 것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연기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 있죠? 우리한테 봐 본 적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연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용역중지라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검수결과 보완사항 말고는, 용역 검수결과 알림 이것 말고는 들어온 게 없는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오후에 제출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체상금이 1일, 3억 4400만 원 해서 0.25%가 지체상금이 되는데, 그런데 이건 과업지시서가 미이행으로 된 것인데 왜 연기로 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추가로 과업지시서를 요구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과업지시를 보완 요구해서 미이행 했는데, 지체상금 1일당, 하루에 86만 원 꼴이 되는데 9월 21일 날로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날짜로 보면 25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건 세금을 그냥 봐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과업지시서를 잘못 내려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제주도에 쓸 수 있는 요금을 봐줘 버렸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과업지시서 미이행 사실을 연기해 줘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필요한 사항 아까 자료와 해서 설명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체상금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미이행된 상황을, 하루 86만 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기해 주고 이렇게 해 줬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추가로 보완했다든가 우리가 요구하면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도민의 세금을 그냥 봐 줘 버리는 게 아니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간에 대해서 지체상금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아까 하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여러 가지 서울본부에서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서울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사업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게 583억 원입니다. 서울본부에서 예측한 금액이 얼마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도와 협의를 해서 서울본부와 국회 절충과정에서 예산을 증액시킬 부분 목표치를 정한 거고요. 16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1억 원 도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라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411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출된 자료 합해 보니까 922억 원이던데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은 증액 필요 622억 원 중에 내년에 반영되는 기준이 167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167억 원이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11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00억 원 정도가 서울본부에서 봤을 때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아니, 도와 협의해서 이야기된 부분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본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최근에 김일용 본부장님 자체승진 하신 거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뭐로 계셨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대외협력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는요, 서울본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예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조직확대 개편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일련의 지금까지 사태를 보면 서울본부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거쳐 가는 과정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혹시 김일용 본부장님도 2022년도에 출마하실 겁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출마계획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획이 아직은 없는 거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아니요. 정치하고 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서울본부장, 정무부지사 이런 식으로 다 육지분들이에요. 제가 육지분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도민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어찌 보면 3급이라면 굉장히 고위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다만 그분들이 정무부지사, 서울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게 했죠. 했는데 도민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두 분 다 내년에 출마하시잖아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도민들이 서울본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진짜 서울본부가…….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자체적으로 승진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환골탈퇴를 해야 돼요. 그중에 한 가지가 국비 확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입안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담당 실·국에서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제주도민한테 보여주기 전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서울본부에 대한 고민을 저희 행자위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제가 분명히 주문드리고요. 앞으로 올해 서울본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 믿음이 좀 갑니다, 얼굴이.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믿음 실망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역할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담당 실·국과 유대관계 잘 협력해서 이번 여러 가지 현안 문제,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쪽에서는 서울본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아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작년에 처음 조직개편 할 때, 개방형 직위로 조직개편 할 당시에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이기재 전임 본부장이 오실 때도 제가 사실 서울본부가 정치낭인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걱정도 했었고.
   사실 그런 지적을 할 때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지사님 가까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또 다른 권력을 향해서 가는 징검다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뜻의 다름 아닌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그 걱정이 현실로 돼 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분의 인격은 제가 존중합니다, 능력도 존중해요. 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갈 때 가더라도 국가 예산이라도 마무리된 다음에 가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국비가 확보된 것, 예산서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있고,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누가 합니까? 일단 서울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이녁 혼자 살자고 말이지 구명도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정하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율이 됐을 것이라고 봐요, 한참 이전부터. 다 스케줄을 잡아서 누가 먼저 가고 이렇게 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누누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게 그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도민 전체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주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떡하니 앉아서 제주도에 대해서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이런저런 질의응답을 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절충력이랄까 예산확보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다라고 얘기를 누누이 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이 현실로 돼 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새로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김황국 위원께서 다음 선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다음 총선은 4년 후이니까 멀고 2년 후에 혹시나 구청장이라도 나갈 생각없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건 안 될 거라고 믿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저희 제주도민 63만 명이고 재외도민이 120만 명입니다. 사실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저희들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에서 하는 주요정책 중에 하나가 육지사람들, 제주도 출신이 아닌 분들을 제주프랜들리라는 이름으로 제주를 사랑하게 만들고, 작년에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주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모으고 그분들이 제주도를 홍보하게 나서고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도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제주도를 떠나시더라도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여전히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경학 위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런 활동들이 진짜로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발전에 기여하게 해야지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제주가 아닌 지사를 사랑하고 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조금…….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답변하십시오. 할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까 용역 지체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9월 17일 날 용역을 중단하면서 그 날짜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과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거 꽤 될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까 말씀하신 1일 86만 원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중단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문서 그것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고…….
○김희현 위원   연기서류는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이걸로 인해 잠정중단 한 걸로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중단이 되고 그 날짜부로 다시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이런 형태로…….
○김희현 위원   9월 21일부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9월 17일부터입니다.
○김희현 위원   9월 17일. 그러면 금액이 꽤 될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금액이 되지만…….
○김희현 위원   아까는 그건 몰라서 답변 못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가 나와 계셨으면 부지사께 질의를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행정부지사께 협치위원회 조례 후속조치 계획과 또 협치 미실현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즉시 이 내용에 대한 해명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료를 뽑아와 봤는데,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 시간인데 이렇게 빠르게 보도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게 더 옳은데 그때는 답변이 아주 미흡하고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담당부서 허법률 정책기획관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세요.
○김영보 위원   협치행정 담당이 제공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때 대답을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협치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도 얼마나 이걸 꿰뚫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가 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이 돼야지 그 자리에서는 답변을 잘 못 했다가 보도자료로 내는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그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 소통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 모니터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아직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질의·답변이 진행되지도 않는데 언론 보도자료들이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소통정책관님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도의 방침을 내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 고정식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님, 답변 현실적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위의 상관이 여기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마 지금 여기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의 상황이 아니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 언론보도를 보고 그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동작이 빨라야 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것은 그리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치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부지사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질의한 요지인데 거기서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았을 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아주 물 타기식이랄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 그것을 갖고 언론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해 가지고 배포하는 자체가, 이것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후에 바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행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담당 협치정책기획관님께서는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이런 내용 나가는데 기획관이 몰라서 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보도가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상황 이전에 나간 것에 대해서.
○위원장 고정식   지금 보도내용에 어느 위원을 지명하고 있잖아요. 이 행감 전에 보도자료 나간 내용하고 전혀 다른 자료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1년 동안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정책적인 안들을 도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파악 못 해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런 자리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것을 갖고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좀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했던 업무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시정사항이 있을지 발전방안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도 하고, 잘된 부분은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발전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견 교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주 답변 정확하게 정말 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가서 해명자료를 내는 게, 아까 협치정책기획관님 말씀으로 보면 그전에 낸 보도자료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   거짓말하면 됩니까? 여기 이름을 김영보 의원, 김희현 의원 해서 제기한 내용이 딱 해서 나왔는데 사전에 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여기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못 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여기 의회에서 배포된 자료 그것 관련해서 보도가 된 것 같고 그것에…….
○김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감사가 지금 끝나지도 않아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일모레 해명자료 내는 것까지도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감사 중에, 그러면 답변할 때 답변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답변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질의한 내용이 보도된 내용 중에 보면…….
○김희현 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할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희현 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질의하면 보도자료 바로 내면서 감사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은 보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희현 위원   세상에 감사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해 놓고는 나중에 보도자료를 내는 감사를 할 거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감사를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못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답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답변…….
○김희현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면 1시간 후에 갔다가 보도자료, 해명자료 내고 이렇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르게 알려야 될 부분들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감사는요, 아까 답변 잘하셨는데 문제점 있는 걸 지적하고 그것에 따라서 잘해 보라고 하는 뜻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없으면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명자료 내면서, 보도자료 내면서 감사하자마자 그것도 감사기간에……. 이것 누가 시킨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답변 내용 중에 언론에서 물론 관심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관심이 더 있어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 질의한 게 틀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질의한 것은 있는 그대로 나오지만 답변한 것에 대한 보도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언론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언론에 해명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집행부의 본뜻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희현 위원   아니 집행부의 본뜻은 여기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와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기획조정실장님 솔직한 얘기로 해 가지고 지체상금 나가는 것 몰랐다가 나중에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체상금이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업무에 따라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도자료 몰랐다고 내시죠,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답변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는데, 이것 지금 여기서 언쟁할 게 아닌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위원이 질의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시간 후에 해명자료, 보도자료 내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질의하신 내용들은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보도가 나가지만 답변한 내용에 보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집행부 입장에서도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기획조정실장님,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그러면 위원님들 개개인이 계속 질의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질의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신 거야 여기서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보도 나온 내용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알리는 그런 조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지시내린 겁니까? 이렇게 보도자료 바로바로 반박하라고. 아니면 누가 지시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담당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언론 대응이나 이런 것은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래서 바로 협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하고 협치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렇죠. 협치가 오죽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들 집행부에 하는…….
○김희현 위원   소통이 오죽 안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만 모든 자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김희현 위원   아니, 세상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당일 날 한 시간 후에 이렇게 보도자료, 해명자료 내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솔직한 얘기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자료가 위원님들 것은 보도자료로 해서 정확히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는 구두로 답변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보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의원님들이 짚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계속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답변 안 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시정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시정하겠다고 안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계속?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보면서 참 당혹스러운데, 다른 건 생략하고.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 문제점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어쨌든 간에 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또 그것들이 의원님들의 질의는 사전에 정리된 것이 보도자료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아직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여기서 회의 도중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해명을 한다든지 추가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온당하지 밥 먹고 와서 보니까 딱, 해명자료라지만 반박자료거든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다 보도가 되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보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들은 보도자료로 내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한 이런 해명자료 중에 또 그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보도자료 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금처럼 저희들한테 그것을 또 힐책하시고 그렇게…….
○김경학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협치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 수정안 등을 상임위로 제출하였으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조례안 낸 적 있습니까? 이것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아니, 이게 누구하고 확인했는지도 불투명하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작년에 했을 때 정의를 고치고 하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찾아와서 설명도 드리고 접촉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 대질심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거든요. 어느 직원 누가 와서 누구하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실무적으로…….
○김경학 위원   전문위원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이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서 해명자료라고 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며) 이영철 팀장이 어디 소속이죠? 여기 계신가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예, 접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팀장 이영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거기에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이 자료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보도자료, 언제 만든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잠깐만 확인해서…….
○김경학 위원   지금 보도자료, 해명자료 나간 게.
   (이영철 팀장, 김경학 위원 좌석으로 나와서 자료 확인)
   이것 기안한 것 맞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것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보도자료. 여기 나와 있는 제공부서 해서 지원팀장 이영철로 돼 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것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나간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김희현 위원   담당자 이름 써 있는데. 지원팀장 이영철 해 가지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이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려고 준비해 둔 자료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이 보도자료 나간 것 알고 있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시사제주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이 보도자료가 나간 걸 알고 있었느냐고요, 이 기안한 것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을 누가 기안한 거예요?
○김희현 위원   (이영철 팀장 보며) 저기 서서 얘기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정체도 알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체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이영철 팀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고. 또 이게 정체도 모를 뿐더러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즉시즉시 대응을 하는지.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김경학 위원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김희현 위원   김경학 위원님, 잠깐 미안합니다.
   이것 본인이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른다니 무슨 말이에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려고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담당이라고, 지원팀장 이영철이라고 써 있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 어디서 낸 겁니까,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저희 부서에서 냈습니다. 제가 낸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제가 낸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는 모른다고 답변 안 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어쨌든 제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 제가 낸 것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희현 위원   이게 이상하네.
○김경학 위원   지금 이영철 팀장님이 이것 낸 것 아니잖아요.
○김희현 위원   아니네, 보니까.
○김경학 위원   자료는 있을 수 있지, 자료는.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김희현 위원   잠시 정회해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낸 게 아니고 언론부에서 낸 겁니까? 소통정책관에서 낸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아니, 저희 부서에서 낸 게 맞습니다. 저희가 낸 것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왜 또 갑자기 본인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팀장 이영철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혹시나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려고 준비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야 다 있죠. 자료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이 자료는 해명보도자료잖아요? 보도자료, 해명보도자료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것에 전혀 개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누가 어디서, 소통정책관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김희현 위원   정회해야 되겠네, 잠깐. 확인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 경우도 그런데 현장에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나와 있었고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남은 사무실 직원이 이런 관련 자료를 받아서 소통정책관에서 정리해서 내놓은 이런 자료입니다.
○김희현 위원   소통정책관에서 내놓은 거죠, 이것.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부서에서 받고, 정확한 자료는 부서에서 받고…….
○김희현 위원   소통정책관은 업무를 다 압니까? 제주도의 업무를 전부 다 압니까? 담당부서에서 내놔야 정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자료는 담당부서…….
○김희현 위원   아니,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나오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해명도 정확히 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금 담당부서는…….
○김희현 위원   소통정책관에서 이런 해명자료를 내버리면, 소통정책관이 뭡니까? 소통이 전혀 없는 소통정책관이네요. 소통정책관에서 이런 자료를 내면 됩니까?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업무를 알고 있는데, 소통정책관은 언론 해명하는 그런 부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부서의 부서장들이 전부 여기 와 버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서 소통정책관이 정리를 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꾸 변명만 해 버리는데.
○위원장 고정식   지금 이 사항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민감하게 언론을 이용해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대화 나누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명을 받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놓고 이렇게 즉시즉시 앉아서 그냥 모니터를 보면서 담당 팀장님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자료로 낸다는 자체는 이것은 묵과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소통정책관을 이쪽에 출석시켜 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오전에 뵙고 오후에 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은 행정부지사님이 굉장히 일이 많다고 해서 시간을 위원님들이 많이 할애를 했는데 뜻밖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확실하게 행정부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한 게 협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방송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들어도 되겠는데, 사실 협치를 포기한 것이냐. 협치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다시 의사가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도민인식조사에 대한 내용에 이러한 것이 나왔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는 해명자료를,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런 자료를 벌써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도내 인터넷신문에는 벌써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해명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중요한 협치, 작년에 너무나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게 가장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똑 부러진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바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 시간 중에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도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상세하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언론보도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통정책관이, 언론보도가 어떤 내용으로 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아마 스크린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보도자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쭉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우리도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싶은 자료가 있을 때는 저희도 바로 이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지.
   오늘 답변석상에서 이 자료가 나왔어야지 이러한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로 쭉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원들이 한 질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계속 보도자료를 낼 것입니까?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 도정 입장에서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오늘 결코 협치에 대해서 잘못 가거나 도에 손상을 입히거나 잘못한 내용을 발언한 적은 없지만 만일 지금 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나 수정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협치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양해해 주신다면 협치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아마 작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류가 되고 수정요구들이 있었을 때 우리 실무부서, 실무 담당계장하고 실무직원들이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하고 용어의 정의 같은 것을 만들고 전문위원실에 찾아가서…….
○김영보 위원   협치정책기획관님, 그렇게 길게 대답할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하고 실무협의를 거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표현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실무협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해명자료를 보면 도는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후에도 계속 시간이 얼마든지 있고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시간도 줬는데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 이러한 행태로 나가는 것은 소통정책관에서도 하고 있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질의를 했으면 그때 적나라한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아니, 정책관님,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원이 집행부한테 질의하면, 그 내용이 못마땅하면 또 답변하고, 그것을 여기서 풀어나가는 장소가 아닙니까, 이 자리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있었는데 왜 거기서 답변 안 하고 이걸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보도자료는 이미 기위 선행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뭘 기위 됐다고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기위 선행 보도라고 뜬 것을, 그것을…….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김영보 위원님이 이것을 질의했잖아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용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질의를 했으면 이러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행정부지사님 정책질의 과정 아닙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행정부지사님 정책질의 과정이라도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뒤에 배석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뒤에 배석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 안 해 놓고 이것을 보도자료로 내는 의도가 뭡니까? 내는 의도가 뭐냐고요?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기획조정실장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겁니까? 그 내용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못됐습니다, 보도자료를 그렇게 낼 것이냐고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집행부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저도 웬만하면 집행부하고 같이 원윈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몰아붙이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협치정책기획관님께서 이 자리에 없었다면, 행정부지사님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속 있었잖아요. 있어 가지고 답변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잘못된 부분을 소통정책관을 통해 가지고 보도자료로 날린다는 자체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보도된 내용이 핵심처럼 됩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들 답변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은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자료가 나간 겁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는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 있을 때 보도된 내용은 저희가 체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답변들은 이어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보도는 그전에 이미 돼 버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명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질의하지 않은 내용 또 답변 못 한 내용 이런 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인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전에 끝나는 행감이 아니잖아요. 오후에 또 행감을 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인지해서 오후에 와서 여기 소상히 이러이러한 것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해서 하면 서로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우리가 방망이를 때리고 끝난 것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 관련 행감이 계속 오후에도 이뤄지는 상황인데 오전에 그것을, 제가 내용을 잘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행감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와서 김영보 위원님이 보도자료 낸 것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사실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공식석상에서 답변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옳은데 사실 관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잘못하거나 답변을 못 하거나 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질의도 안 하신 부분이, 자료에 의했던 그 부분만 보도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도 안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해명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사항들은 서로가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라든가, 또 직접 보도자료 내신 위원님을 찾아가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해서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역할이 굉장히, 서로 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행감을 그렇게 보이콧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생각에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심사숙고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이나 부지사님 답변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아침에 질의한 것 답변한 것입니까, 제가 질의한 것. 해군기지 문제도 제가 질의한 것이잖아요, 부지사님한테. 구상권 청구문제도 얘기했고. 누가 질의 안 한 것을 여기 보도자료 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한 것 답변 그대로 나왔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포함된 것도 있고 거기에서…….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를 던진 내용입니다. 구상권 청구 문제라든가 해군기지 갈등의 길 사실상 손 놓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다라는 질의를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김희현 위원   기조실장님이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이게 오늘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행정부의 마음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미사어구만 써서 좋은 말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칭찬만 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의 행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사실상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행정부지사님, 그렇게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도의원이. 그 질의하면 안 됩니까?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이 답변해서 반박자료를 내면, 해명자료라고 하지만, 그것도 감사기간에, 감사시간 동안에 이렇게 답변하는 예가 있습니까? 국가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바로바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국회에서 질의 던지면 바로 1시간 후에 가서 이것 잘못됐다 해서 해명자료, 거기서 답변 안 했다가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현 위원   잘 모르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행정이 뭡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갖고 답변 안 했다가 나중에 회의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자료를 낸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질의할 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면 언론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어떻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는데 대신 답변 안 했다가 나중에 반박자료로 내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질의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존의…….
○김희현 위원   저는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아침에 270억 원 구상권 청구 얘기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래서 아까 질의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보도를…….
○김희현 위원   글쎄요.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질의한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할 때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270억 원이. 결정된 것 아니죠? 결정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도민사회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86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로 독촉장까지 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행정부지사님,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기조실장이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도자료에서 낸 내용 중에 저희들이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부지사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지사님 불러야 됩니다,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1시간 후에 보도자료 내치고 이렇게 계속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데 답변하시고, 다른 문제 갖고는 내일 내든 모레 내든 해명자료가 있으면 내면 되죠. 왜 당일 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데 답변 안 했다가 1시간 후에 보도자료 내치는 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까?
   아까도 시정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부지사님 부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안 해 주셔 가지고. 행정부지사님도 답변 안 하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날짜 잡아서 지사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실 것이면.
   그리고 소통정책관님, 잠깐만 오세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누가 보도자료 내쳤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실무적으로는 저희 소통정책관실에서 배포하도록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서 내쳤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소통정책관은 제주도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어쨌든 언론을 모니터링 해서 잘못 보도되거나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 또는 해명자료를 내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김희현 위원   임무는 좋은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1시간도 안 돼서 담당국장이, 담당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나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한 내용,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소통정책관은 제주도 업무를 전부 파악해서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딱딱 내치면, 그렇게 유능하신 분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치면 도의원들한테 잘못했다, 질의를 잘못 던졌다. 이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라고 하는데 업무는 정상적으로 해야 업무입니다. 소통정책관이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 홍보 언론으로만 소통하려고 합니까? 의회와 도가 지금까지 갈등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언론에다 얘기하고 도의회에다가는 소통도 안 하고, 정무부지사·행정부지사 있지만 의회에 한 번 찾아온 적도 없고, 소통정책관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대화한 적 있습니까? 전부 언론에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갈등이 생기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업무를 소통정책관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행정업무마다 모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이영철 팀장은 자기가 냈다. 본인이 냈다, 이름 써 있으니까 본인이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회에다가 뭐 하자는 겁니까? 안 쓴 것도 냈다고 그러고, 본인이. 지금 소통정책관님은 우리가 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거짓증언을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명도 해명 나름이죠. 어떻게 감사하는 기간에, 감사 시간 동안에 해명합니까? 여기서 답변해야죠. 답변하십시오, 지금. 또 나중에 가서 해명하지 말고, 보도자료 내쳐서.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상시에도 저의 임무입니다.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언론에 잘못 보도되거나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실무부서에 해명자료를 요청해서 저희 부서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한 것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언론에 잘못 보도됐다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지적을 항상 잘못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나오면. 지적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답변 못 하고 나중에 가서 해명자료와 반박자료를 내서 이게 잘못됐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100% 다 맞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냐고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오늘 냈던 해명자료는 저희들이 반박하기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더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냈던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충실한 정보는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 앉은 자리에서 해야죠. 왜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십니까?
○위원장 고정식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위원장 고정식   여기는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에 의원님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에서 답변하면 이것이 도민들한테 답변하는 겁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서 끝나는 상황에서 잘못됐으면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담당공무원들이 아니다 하면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답변 안 하고 계속 보도자료 내는 걸 잘했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평소에 하던 제 업무를 했던 것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시간이다 말이에요. 오전에 일어났던 일을, 오후에도 계속 감사가 이뤄지는데 그때 와서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했으면 언론에서 판단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못 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 한 것을 떠나서.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고민 없이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평상시에도 일단 해명자료가…….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기획관님,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못 하면 여기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사과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세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 이해 안 됩니까, 지금. 이해되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러니까 보도자료 낸 시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고정식   예.
○소통정책관 강홍균   사실 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 부분 저는 어차피 평소에도 즉각 즉각 해명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고정식   정책관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소통정책관님께서 즉각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 내용은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 위원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위원이 100% 다 알 수도 없어요. 모르는 부분을 엉뚱하게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선 이건 아니다, 기다 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의무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보도자료를 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를 했으면 이 공식라인을 통해서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보도자료 낸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소통정책관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오전에 방망이를 두드리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소통정책관님이 평소에 보도자료 내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건 틀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요.
   평소에 보도자료 내는 거 제가 뭐라 합니까? 그건 당연히 반박할 수 있으면 평소에 내야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것도 오늘 끝나지도 않았는데 1시간 전에 한 내용을 갖고 보도자료를 내쳐서 행정의 입장을 대변하면 여기에서 답변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답변하지 말고 전부 보도자료로 내치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위원장님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니다라고 우기시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못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든가 시정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질의 던지면 1시간 후에 보도자료 내치고.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조금만…….
   제가 봤을 때 소통정책관님께서 해명자료를 이렇게 배포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필요한 사과를 하십시오. 안 하면 더 이상 행감을 시작 안 하겠습니까? 왜? 저희들이 그 답을 드렸으니까. 답을 드렸잖아요. 이 보도 해명자료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행감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끝났다든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보도자료를 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정책기획관님도 뒤에 앉아서 부지사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꼬집어 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얘기 없이 하다가 해명자료를 이렇게 배포해서 행감 하는 도중에 위원님들 자존을 건드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뭘 믿고 행감을 계속하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소통정책관의 입장에서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언론 모니터링과 해명자료 배포입니다. 사실 밤중에라도 해명자료를 배포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직원들이든 실무부서를 통해서 배포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간일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해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시점 고려를 하지 않고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해명자료 낸 시점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당일 오전 행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점에 대해서는 타당한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어쨌든 시점상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나 의회나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감도 서로 찌푸리면서만 하는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북돋아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못 했던 부분은 못 했던 부분으로 지적사항 지적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이뤄지는 게 행감의 기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정책 담당하시는 책임자님께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씁쓸합니다. 생산적인 얘기들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얼마나 부질없는 소모적인 일입니까?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집행부의 기조랄까 전략적 차원으로 이런 방침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은 흘렀습니다마는 어느 자리에서인가 지사께서 언론 관계를 얘기하면서 즉시즉시 대응하라는 하명을 내리는 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해명자료 보니까, 김희현 위원 해서 해군기지 갈등 해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사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집행부는 다 잘하고 있는데 언론과 의회가 여론을 부정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집행부는 다 잘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의회에서 이상한 목소리나 하고 언론에서 이상한 보도나 하니까 잘못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잘못하고 있어서 언론이나 의회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적한다고 그러면 내용도 잘 모르면서 말이지 멍청한 것들이 쓸데기 없는 소리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보도도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질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질의자료가 언론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해군기지 갈등 해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기사화된 것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협치위원회 관련입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 잘 들었는데, 아직은 귀가 멀쩡하니까. 이겁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 수정안 등을 상임위로 제출하였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협치가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을 김영보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조례 수정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조례 수정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전문위원실에서 누구와 어떤 식으로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의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위원장이고 또 위원님들이 계신 것이고, 또 거기에 공식적으로 만약 이것을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문서가 되든지 최소한의 요건이라든가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름의 책임 있는 분들끼리 의견교환이 돼서 적어도 구두로라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보고가 돼야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뭔가 협의가 됐다고 인정되는 것이지 소통정책관님, 이것 어디서 확인한 겁니까? 조례 수정안 의회와 협의했다고 어디서 확인했어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해명자료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에서 보내 준 해명자료를 갖고 저희들은 배포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보 위원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실제 담당 주무 책임자인 정책기획관님은 여기 계시고, 여기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지 자료에 의존해서 TV 모니터링하다가 아니면 신문 모니터링 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도 모르고 정책기획관님도 모르고 툭하게 거기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도민들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도에서는 성실히 수정안도 내고 여러 가지 설득작업도 하고 진정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등 돌려서 쳐다보지도 않고 발목이나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헤드라인에 기사가 났어요, 해명자료가.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영보 위원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별도로 의원 명의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언론에다가 공중전만 할 겁니까?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과정이고 진짜 너무도 부적절하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료 보이며) 지금 이것 보이시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보입니다.
○김경학 위원   원희룡 구좌읍 방문, 마을발전 인프라 적극 지원.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현장 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애환, 요구, 필요 이런 것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즉각 이렇게 해 주면 너무나 좋고 고마운 일이죠,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거기서 생산해서 내쳤을 테니까.
   여기에 보면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연차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주어는 지역주민들입니다. 주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것 확인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 실무부서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와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해명자료로 배포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명자료만 낼 것이 아니고 김경학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자료로 내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게 해명자료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일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하나의 보도자료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냉랭해진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도자료, 좋습니다. 당연히 소통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면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습니까, 답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좀 부족할 때는…….
○김황국 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답변자의 자질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 쪽에서 부족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우선적으로 답변자가 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종료한 게 아니고. 분명히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보고.
   제가 지난 예산결산 심사 할 때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무부지사님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선제적인 언론플레이로 인해서 의회를 자극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썼냐 하면, 의회와 도 간에 치킨게임을 하자는 얘기냐고 그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회를 자극해서 도에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부지사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무부서에서, 좋습니다. 위원이 질의 안 한 내용 언론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실무부서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요구하면 됩니다. 이거 질의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 내려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한 내용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 질의 안 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내려 달라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꼭 언론 해명자료로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봤지만 다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모자란 부분 그래서 해명한 것 같은데 시점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답변 못 하면 계속 해명자료를 회의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까?
   일단 먼저 부지사님 말씀 듣고 제가 소통정책관님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시한 부분이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소통정책관실에서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본연의 업무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태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적인 지시를. 앞으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저희 위원들한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회의 중에도 불구하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회의 끝나지 않은 중에는 회의장에서 답변을, 최대한 보충답변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지시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말씀 들으셨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잘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이 시각차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도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가 도에서 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대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자료를 냈다면 도에서도 감정이 안 좋을 겁니다. 왜 자꾸 의회를 자극하십니까?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생각 있으십니까, 앞으로?
○소통정책관 강홍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역할은 언론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소통정책관 강홍균   충실히 정보를 전해드리는…….
○김황국 위원   그것은 본연의 업무 맞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라는 게 사실에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위원이 발언도 안 한 내용 그리고 답변도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파악도 안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러 도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가장 상세하고 충실한 정보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는 것이 도의원님들에 대한 도리이자 저희 도민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보충적인 그러한 설명자료를 언론에 전달해 드려야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이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선 소통할 게 언론이 아니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이 자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여기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보도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임위에 의논도 안 한 부분이 상임위라고 해서, (자료를 보이며) 이게 허위사실 아닙니까?
   조례 수정안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도 내막은 압니다, 대충.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대화했던 내용 아까 허법률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것 아는데 전문위원실이 저희 위원 협의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하면 상임위하고 대화가 된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내용파악을 제대로…….
○김황국 위원   그럼 이것 허위사실 아닙니까? 위원들 이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허위사실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제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다시 확인해서 제공한 다음에 만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소통정책관 강홍균   다시 해명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식적으로 해명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허법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사실에 근거한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협치 조례에 대해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수정 의견 내라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주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갖고 설명한 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다가 작년 11월 26일로 기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다음에 협치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수정 의견을 담은 조례안을 행자위 전문위원실과 실무협의를 했다.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전문위원님하고 자문위원님하고 대화를 했고, 한 분한테는 e-메아리로 자료를 보내드렸다는 게 전문위원실과의 실무협의의 모든 겁니다. 그런 것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실무직원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각차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통정책관님하고 의논하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자극합니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해야지,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언론이라 하면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해야지 추측해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소통정책관님, 아까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보도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소통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이상봉 위원   소통정책관님 보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여기에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상임위로 제출했으나 상임위원들이 직접 여기 구성된 위원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또 실명으로 김영보 의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으면 도민들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임위가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이게 허위사실이고 잘못된 사실이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 얘기했을 때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어쨌든…….
○이상봉 위원   소통정책관 업무가, 언론 모니터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 끝나지 않았고, 각 부서 업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못 한 것, 빼졌던 말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그렇게 누누이 토론하듯이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잘못했다 말하기 힘들고,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소통정책관, 기자 출신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자는 언론을 어떻게 씁니까? 진실에 근거해 가지고 확인 확인해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보가 났을 때 어떠한 민폐를 끼치는지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잘잘못을 받아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5시 이후에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치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통정책관 임무가 도민을 바라보는 그런 임무가 아니라 지금 지사만을 바라보는 즉각 즉각, 집행부에서 잘못된 얘기가 됐다면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 그것에 대한 입장대변밖에 더 되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어쨌든 제가 보도자료 배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채로 보도자료가, 해명자료가 배포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시원하게 끝날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이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실관계 빨리 확인해서 해명자료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하고 소통정책관님은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실 것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위원장 고정식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및 소통정책관 퇴장)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차 한 잔 먹고 감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고정식    김경학    김영보
•    김황국    김희현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세정담당관    정태성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박윤수
•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총무과
•    총무과장    강승부
•  -소통정책관실    
•    소통정책관    강홍균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    팀장    이영철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송진권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강승수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제주시
•    부시장    김순홍
•  -서귀포시
•    부시장    부광진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  -제주4·3평화재단
•    사무처장    강창보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