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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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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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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은 서귀포시가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중환 시장님을 비롯하여 읍·면·동장님, 서귀포시의 급증하는 인구 유입에 따른 쓰레기 문제 해결은 물론 제2공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한 마을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중문동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오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이중환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중환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서귀포시장 이중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중환 서귀포시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우리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운석 공보실장입니다.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기범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문석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오남선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문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하면서 저는 소통하는 시장, 혁신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제주사회의 최대 화두인 제2공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대화를 통해서 접수되고 파악된 민원들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해결의 관점에서 피드백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의 최우선은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귀포시 미래 발전 틀을 만드는 데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끝임 없는 현장 소통을 통해서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전국 최고로 합리행정을 하는 서귀포시, 시민 만족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직 내에 합리와 탈권위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서귀포시에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직위공모제, 전문관 확대,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여름 가뭄에 이어서 10월에는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군, 경,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해서 신속한 복구를 돕고,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귤은 서귀포시 서민경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노지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를 맞아서 출하 초기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부패과가 발생하면서 경락가격이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선별과 출하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인구 증가, 관광객 급증으로 쓰레기, 주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교통 문제의 해결은 도시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동시에 행정이 존속하는 한 계속 추진해야 하는 기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과 처방 그리고 시민과의 협업과 혁신을 통해서 쓰레기,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시민과의 협업체계인 시민실천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수거, 처리까지 실천 가능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긴 호흡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차개선 시범지역 지정, 단속 강화, 도심권 주차장 복층화·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만의 독특함과 잠재력, 서귀포다움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문화와 스포츠 산업, 해양관광 활성화 등 서귀포시의 잠재역량에 기초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경관과 환경, 생활문화에 있어서 서귀포시만의 독특함을 유지하기 위해 보전과 개발 간의 조화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곶자왈과 중산간, 해안변 난개발 방지 등 제주자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의 전문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 위기가정 지원 등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제도권 밖 저소득층 위기상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지금의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내고,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중환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회기 때 주요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감사 관련 부서별 자료 요구 후 시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늘 서귀포시 감사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낚시용 어선 등록현황,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자하고 동장님하고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최종 결과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서귀포시 고용률이 72.4%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용형태하고 임금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별 고용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까지 포함을 해서 고용률 72.4%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77건에 578억을 확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관련 실·국장님들의 중앙절충 관련해서 출장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화순·성산항의 화물 물동량 처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고, 전체 물량 대비 점유율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민, 좀 전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주민 현황을 직업별로 분류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이주민 현황에 대해서 직업별로 분류된 관리카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귀농과 관련해서 창업 지원 주택 구입자금들을 아마 서귀포시에서 융자 추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창업자금 그리고 주택 구입자금의 융자 추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카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손유원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환 서귀포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이중환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취임한 지 한 4개월 됐다면서요? 아까 인사말에도 나왔지만 제2공항 문제, 태풍 ‘차바’ 문제로 바쁜 나날일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은 처음 취임 당시의 인사말에서 시정운영방향의 기본 기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서귀포다움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균형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잡겠다, 이렇게 기조를 잡고 여기에 따른 실천 과제로서 1차 산업 활성화 ― 농·어업인의 고충을 덜어 주는 ― 그다음에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과 스포츠산업 발전 및 문화예술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문화시민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어려운 현장을 먼저 찾아가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세부실천방향의 계획을 잡고,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소통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한 제일 먼저의 행보로 관내의 마을을 투어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잠깐 간담회 장소에서 마을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76개 이(里)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141개로 나오는데.
○서귀포시장 이중환   통까지 합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里)가 있는 마을이 76개입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마을 몇 군데나 방문했고, 못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정확히 통계를 잡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아까 비서실에 제가 부탁했는데.
○서귀포시장 이중환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직 집계된 건 없고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시장님이 처음에 밝혔던 서귀포의 문제, 환경 파괴와 양극화에 대한 우려, 이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겠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주민들의 의견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이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손유원 위원   그중의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주차 문제, 그다음에 이주민들이 많이 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손유원 위원   어떤 어려움일까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에…….
○손유원 위원   갈등, 소통의 부재?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어려움이 일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행정 책임자가 말한 것은 제주도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을 피부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양극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소득의 측면에서 양극화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소외받는 계층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유원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소득은 괜찮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많이 느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우선 청소년들의 경우에 보면 학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 외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마음이 결핍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일종의 소외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민과 원래 제주에 사시던 시민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양극화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복지 문제가 제일 문제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실제적으로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성과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읍·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시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쓰레기, 교통 문제는 제주도의 공통 과제라서 그런지 대책 같은 거라든가 사업 추진한다든가 이것에 대해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마 보고 자료에 없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번 토론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에 공개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강하게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주차 문제인 경우에도 현재…….
○손유원 위원   복층화 사업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보니까 주차 문제는 이 도심에 복층화 사업이 두 군데인가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내에는 아직 인구가 시내 말고, 전체적으로 17만 얼마던데 시내에서 도로 폭은 지금 교통량에 문제가 없습니까? 주차 문제만 심각한가요, 아니면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제주시에 비해서는 정체 구간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전후해서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체가 그전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도로폭을 말씀하셨는데 현 단계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도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서귀포시 교통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통량을 바꾸기 위한 도로 개선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 가능하겠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희들이 기존 공한지를 복층화 사업, 아까 2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군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간단히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매력을 유지하는 서귀포, 그러면서 균형발전 정책을 펴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되고 있다 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많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어려움은 있지만 기본 토대는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믿고 앞으로 잘되길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 좀 묻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상당히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명품교육도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대학 유치까지도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가 의회도 없는 행정시 아닙니까? 또 기관도 행정시라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일 뿐인데, 사실상 명품교육도시는 지금 주체가 어디입니까? JDC 아닌가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그리고 제주도하고…….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니, 교육발전기금이 별도로…….
○손유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영어교육도시 개발 주체가 JDC고 도청이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대학을 유치하겠다, 여러 가지 있던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그게 행정시로서는 사실상 예산 편성권도, 자체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 실링으로 주고 있지만? 그런 여건에서 과연 그런 일들이 추진 가능하겠느냐? 어쨌든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천계획으로는 좀 모자라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짜려면 JDC와 도와의 협력체계 또 그것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 구성 이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려운 사업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학생들 어디 여행가는 것 지원해 주고, 대중문화캠프를 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 주는 프로그램 이것 갖고는 과연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겠느냐?
   또 기금 모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금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3년까지 8억 얼마 투입을 했던데, 8억 4800만 원, 금년 같은 경우는 모금액이 2억 3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출액이 2억 6700만 원이고.
   거대한 슬로건도 좋지만 빛 좋은 개살구,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실 있는, 아까 얘기한 JDC와 도와 태스크포스 팀 구성해서 운영하는 쪽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지적과 조언,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형식을 진짜 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시간은 더디 걸리지만 하나하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사실상 서귀포시가 ― 안 하려다가 이 말을 하는데 ― 명품교육도시로 발전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서귀포시에 행정구역상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영어교육도시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과거부터 많이 했거든요. 산남의 교육을 키워 보겠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국제대학교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의지는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는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다음 부시장님!
   (위원장을 보며) 좀 더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충홍   한 번 돌아가서 추가질의 하실 때…….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중환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든 이중한 시장님이 젊은 시장님이고 또 부시장님도 젊은 부시장님이고 해서 서귀포시가 활력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소통과 공감, 현장방문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특히 갈등의 현장을 자꾸 방문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번 정도 갔다 오셨습니까? 그리고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까? 성과가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횟수로는, 공식적인 면담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기회 될 때마다 마을의 관계자분들 또 마을에 행사 있을 때 마을주민들 이렇게 만나는 형태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외부로 드러나는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마을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마을 분들의 의견을 늘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해군 민·군복합항이 준공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마을 분들이 찬성을 하고 마을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적극 만나셨다고 하고 노력도 하신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죠? 구상권 청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서귀포시장 이중환   현재는 구상권 청구 문제가 가장 크고…….
○강경식 위원   어떻든 해결의 실마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해결의 실마리 중에 구상권과 관련된 부분이 철회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강정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핵심은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 당시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신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4.3 같은 경우도 60년, 7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임자를 찾아 가지고 다시 징벌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해서 교훈을 삼을 건 삼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 반 이상은 어느 정도 문제가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된 속에서는 아까 마을발전계획이든 다른 갈등 해소든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공무원 패널조사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여론조사를 해 봐도 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진상조사, 마을주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명예도 회복되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안 들으셨어요?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해 보셨어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진상조사, 그다음에 구상권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을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같이 멈춰 서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마을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노력들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저는 마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아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물론 내일 심사도 할 겁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리도 안 된 속에서 도청에서는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올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정의 인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 있는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내밀하게 만나고 해서 요구 사항들이 반영되고 갈등의 실마리들이 풀리도록 해서, 정말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중환 시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서 뭔가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풀었다, 이런 시장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접근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거다. 물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미지식물원은 갔다 왔습니까? 여미지식물원.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강경식 위원   그냥 형식적인 방문인가요?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고 왔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제가 한 번은 방문했고 한 번은 우리 시청에서 만났습니다. 사측을 만났고. 저는 양측이 좀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 같은 것을 갖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길게는 12년, 짧게는 2∼3년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양측이 다 양보를 해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숙려 기간을 갖고 서로 마주한다면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갔다 오지 말고, 앞으로 적당하게 시장님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업체 측에서 양보하고 이것은 노조 측에서 양보해서 매끄럽게 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고도 하고 제안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한 번 협상하는 데 중재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도 해서 한번 풀어 보십시오. 그런 노력이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현장만 돌아다닌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하고, 또 실마리를 풀고, 이러면 정말 열심히 일한 시장으로, 훌륭한 시장님으로 남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일단 좀 더, 여미지식물원 가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주요 관광지인데. 그래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귀포시의 인사 혁신과 관련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전문직위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너무 지나친 순환 근무로 인한 폐해들 이런 것들도 시정하기 위해서 혁신안이 그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잘됐다. 서귀포시를 모범 삼아서 제주시도 인사 혁신안을 다시 만들어라, 제가 어저께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렇게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다만 서귀포시 인사 혁신안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1년 6개월이 법적으로는 기준이지만 더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또 자기 분야를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근무평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근무평정을 예전에는 몇 년 단위로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6개월 단위로 했었죠. 6개월 단위인데 이제는 2개월에 한 번씩 근무평정을 하게 되었어요. 2개월에 한 번 하면 2년 6개월 동안 근무평정을 상급자에게 총 열다섯 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업무에 집중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는 자꾸 과장이나 위의 상부 직원들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로만 갈 가능성도 있다. 평가라는 것은 부득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사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는 부득이 하긴 하되 너무 이렇게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과도하다. 마음 놓고 일하고 6개월 정도든 조금 줄이면 분기별 한 번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열다섯 번이나 평가를 계속 받다 보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우선 이게 직원들의 평가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근평 제도가 근평을 하는 시점 한 시점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너무 매몰될 수 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   상시적 평가 개념으로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이게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근평자가 한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주기적으로 자기 생각을 한번 그때그때 정리해 보는, 그래서 근평을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한 고심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특정한 제도를 제가 고집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제주도가 전국 9개 도 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을 인센티브 해외연수를 시켜 주는 걸로 해서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7000만 원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지표가 78개 항목이 되는데 거기에는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도라든가 육아휴직 대책이라든가 청렴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공통사항들도 있지만 이게 도가 하는 행정이 있고 또 행정시가 하는 행정들이 있습니다, 지표 중에는. 그래서 수급자 진료비 증감률이라든가 장애인 수급자 증감률,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률, 영·유아 접종률, 지적 재조사 추진율, 이런 것들이 다 행정시가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제주도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인데, 사실 행정시는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니까 어떻든 자화자찬은 도에서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행정시에서는 열심히 같이해서 상을 받은 건데 소외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 해외연수도 도 본청에서 몇 명 가고 행정시는 몇 명 가고 이런 부분에서도 끼어 주기로 행정시는 한두 명 보내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견문을 넓히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 연수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 당당하게 도에도 얘기해서 ‘행정시도 같이 노력했는데 왜 도청 공무원만 많이 가냐?’ 이렇게 해서 행정시 공무원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그렇게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 같은 경우는 동남아 중심으로 보내 주고 도나 이런 데는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이런 데 보내 주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만큼 공평해야 된다. 도에 근무하든 행정시에 근무하든 읍·면·동에 근무하든 그런 부분은 공평해야 됩니다. 다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이 챙겨서 도에 적극 건의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추가질의 하실 때…….
○강경식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멀어서 잘 안 보여 가지고, 서귀포시장님 얼굴 잘 보려고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
   시장님 하신 지 4개월 되셨는데, 저는 지금도 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이미지가 더 강해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오시기 전에 서귀포시장으로 발령이 났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몇 번 제가 얼굴을 지나가다가 보고 했는데 약간 불안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가고 있나 그런 느낌, 저 혼자만의 느낌이었겠지요. 그런데 요즘 서귀포시를 운영하면서 바라볼 때의 느낌은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것을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제가 즐겁게 해야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요. 또 저를 만나는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에서 힘들어도 늘 즐겁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제가 상당히 긴장해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으로 계신 기간이 관리직으로는 그 기간이 아닌가요? 그전에는 정책기획관 하시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했었고요.
○홍경희 위원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보셨기 때문에 도를 책임져서 하는 기간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서귀포시장으로 오셔 가지고 행복한 표정이라는 것은 잘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보니까 오셔 가지고 굵직굵직한 일을 하셨습니다. 2016년 9월에는 공유재산도 특별관리 지침을 내시고. 다음에 10월에는 인사혁신 기본계획도 내시고. 또 10월에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 계획에 대해서 이 문건을 다 받아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지침은 아마 도의 관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다른 거죠. 그거 한 가지만 다른 거. 그래도 뭔가 바꿔 보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노력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서귀포시청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혁신기본계획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환전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질지는 해 봐야 알겠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쓰레기 문제. 서귀포시장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조용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착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주시가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반면에 서귀포시의 쓰레기 줄이기 실천 계획을 보면 굉장히 내실 있게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주시를 보니까 쓰레기 줄이는 100인 모임도 출범했고, 여기에는 쓰레기줄이기실천본부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쓰레기줄이기시민실천운동본부라는 걸 했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제안만 받아들이고 그 모임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시민실천운동본부는 보니까 계속해서 올 연말에는 확대해서 더 실시하겠다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것을 계획은 좋았는데 시장님이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혁신 문제나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놓고 갔다가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이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획이 아닌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나 하는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잘 만들어서 다음에도 이어서 이 좋은 지침들이 잘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좀 불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보면 제주미래비전이라는 계획을 굉장히 거창하게 내놨는데도, 요새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강경식 위원님이 발언한 5분 발언 때문에 오라관광단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에 방점을 찍는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그 정책 자체가 정말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이 시장 혼자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을 때 실현 가능하고 지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해 주신 정책들이 다 우리 직원들이 여러 번 토론하고 서로 반대토론도 열심히 하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행력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이게 실행…….
○홍경희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서귀포시장 이중환   지속되려면 제가 거기에 대한…….
○홍경희 위원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거기에 대한 의지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또 중간중간 단계에 점검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고, 그래서 현실에 적합하게 만들어 가면 실행력을 분명히 담보할 수 있고 앞으로 서귀포시에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제주시도 지금 활발하게 시장님이 뛰어다니고 있을 정도인데, 정말 조용한 가운데 이런 아주 큰,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시장님 말대로 한다면 이런 계획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독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민 독려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의 계획은?
○서귀포시장 이중환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 유관 기관, 공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과도 하나하나 공감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이. 저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유치원부터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전문 강사도 둔다고 되어 있던데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다듬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장님의 처음 취임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취임사는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계속 1년이고 2년 후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때문에.
   열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 얘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아까 시정의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한다. 그게 바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서 제2공항과 강정의 모든 갈등 관리를 한다. 그게 최우선 목표로 그중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가, 도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서귀포시에 위치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서귀포시장님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생각해야 된다. 그 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은 깊숙이, 최우선 과제로 취임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중에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한다면,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스포츠산업 발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서귀포시만 가진 기후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의 전지훈련 장소로 아주 좋은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지훈련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활성화시키고, 레저스포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곳이 서귀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취임사에서 얘기한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어떤 식으로든 유치를 많이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선은 저는 기존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운동장들도 많고. 또 관리를 조금 더 잘하면 우리가 전지훈련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장비의 보완,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체육시설들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되도록 하는 노력이 공공예산의 절약이나 활용도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에 있는 여러 투자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걸 늘 염두에 둘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훈련이 우리 제주도의 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얘기드리고요.
   앞으로 한 번만 돌아가서 인사 관리에 보니까 8·9급은 여성들이 서귀포시도 50% 이상 넘고 있습니다. 9급에서는 54.4%인가 되고 있는데, 여성 공직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배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기본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굳이 차별해서 기존에 있는 제도 이외에 추가로 두는 것보다는 저는 여성 공직자들의 다른 특성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나 그밖에 보직 관리를 할 때 그다음에 출퇴근이라든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가 오면서 어린이집을 한번 잠깐 봤습니다. 과연 시청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 문제가 여기서 잘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인가 해서 봤고. 책자에 보니까 좀 늘린다고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누리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영아만을 위주로 하고, 지금 3세 과정이 있긴 하지만 3세가 또 4세가 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속성의 문제 때문에 운용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시청 공무원의 어린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러면 3·4·5세 누리 과정까지 하는 게 필요한지. 제주시청은 3·4·5세까지 다 누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제주시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임산부에 대한 배려, 임산부라는 것은 여성·남성을 떠나서 차이에 대한 거거든요. 차별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에 특수한 의자, 인체공학적인 의자를 제공한다든가, 도청은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시청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청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전자파를 방지하는 앞치마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 때문에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육아도 마찬가지로 남성·여성이 같이 하는 건데, 어린이집 현황을 보건대 늘리는 과정에서 인원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아만 할 것인가, 영·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해서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한번 여성 공직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제가 여성 공직자 직원들과 토론할 때 어느 여성 공직자가 그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확대하자, 누구든지 우리 시설이, 공간이 모자라서 이용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관련 부서랑 의논하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만 있지 말고, 계획은 좋았습니다. 실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가지고 제주의 현안 제2공항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된 갈등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나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정 마을 갈등 해소 방안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과의 대화는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 129회, 2015년에 150회, 2016년 8월 기준 133회, 시장님이 2016년 자료상 9회 ― 전 시장님 포함했는지 모르겠지만 ― 자치행정국님 4회, 각 부서 111회. 제가 볼 때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대화들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가 가지고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마을발전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남의 횟수보다는, 제가 어디인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떤 노력을 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과 소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우선을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마을주민들을 만났으면 뭔가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순간은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냥 몇 회 방문, 아까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듯이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정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사전 자료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그 문제를 도와 협조하며 잘 풀어 나갈 것인가, 그 내용들이 정리된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협의회건…….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 지사께서는 시기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안고 물 건너 간 것같이 하지만 강정 주민들은 진상조사들을 지금도 어떤 형태든 바라고 있다.
   강경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마지막의 교훈들은 누구를 징벌하자, 뭐를 하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강정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벌어졌던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 내용들을 하려면, 또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도를 나가려면 서귀포시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도에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이 근본적인 문제들, 주민들의 바람을 풀지 않고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고 현장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에 반영하고. 그런데 역으로 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백서 발간 동의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을주민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계속, 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행정은 열심히 아까 같이 130, 서귀포시에서 또 갈등해소추진단, 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엇박자 나 가지고 문제를 오히려 계속 갈등의 골을 깊게 해 나가는 것이고, 역으로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민원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하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갈등의 골을 계속 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안 풀고.
   민원을 푼다는 것은 뭡니까? 주변개발계획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계획에 대해서 강정 주민들은 더디 가도 지금은 좀 중단하시라. 그 계획들을 한다면 신뢰회복이 된다면 언제든 행정에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더디 갈 준비를 마을주민들이 원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존중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찬반은 있겠습니다만 찬성한다고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반대의 목소리가 설사 적든 이것을 잘 풀어 나가기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잘 풀어 나가기 위한 부분들이라면 좀 더 신중한 모습을 해야 할 것인데, 시장님이 느낄 때는 백서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도청의 추진되는 사항을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 해군기지 강정 마을 관계를 풀겠다면서 무슨 상세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뭐냐? 서귀포시로 보내 봐라.’ 해서 그 내용들을 봐 가지고 이게 좋다고 판단되면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서귀포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렇지 않고 만나 보니 이런 의견이 안 됐을 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백서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백서 발간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마을 발전 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마을 발전을 위해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시점을 혹시 우리 서귀포시에서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저와 실무진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우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정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마을에 여전히, 아시겠지만 찬성과 반대에 이제까지 쭉 10여 년 동안 흘러왔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불편함을 행정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나 이런 걱정을 우리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다른 과제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시 차원에서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행정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디 가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로 가자 이것입니다.
   뭔 국비를 얘기합니까? 얼마나 큰 국비들을 지금 강정에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풀리면, 공동체 회복이 중심이라면 더디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서귀포시장님이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서귀포시의 문제점을 더욱더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서귀포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제안, 도에서도 활동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강정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나가면서 좀 더 공동체 회복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원하지 않는 백서 발간 이런 게 나와도 서귀포시에 물으니 “도에서 하는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라는 건 면피 아닙니까? 더 잘 아셔야 되고 그 문제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야만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또한 현장방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 시장님은 시정공감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순회방문, 만났을 때 주민들 간에 어떤 대화들을 주로 나눴는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중환   주로 마을의 도로 문제나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문제, 그다음에 마을 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특히 마케팅 지원, 어쨌든 자그마한 생활 불편에서부터 큰 단위의 인프라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주민들 속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에서 수합한 주민 건의사항 완료를 보면 평균 31%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것은 언제 때 통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현재 행감 전까지 주민 제안 사항 처리결과 현황들, 시정공감 토크콘서트 제안 사항,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포함해 가지고 읍·면·동 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장기 추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평균을 냈을 때 31%, 추진 중이 42% 이렇게…….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정말 해결이 어려운 사업, 또는 장기간 추진해야 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완료된 건수만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요한 게 완료 건수보다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단순히 건의 사항을 받는 게 아니라 받아서 다시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게 있으면 다른 대안을 같이 의논해서 찾아보고 그러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줄수록 행정과 주민 간에 신뢰가 쌓여간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속으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완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노력, 해결하려는 행정의 노력, 이것은 점차 강화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들을 시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만나고 아니면 이 성과를 완료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 아까 피드백을 강조하셨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행정만 알고 있는 건지? 완료가 중요치 않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나오면 추진 중, 장기 과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느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데 어떤 방법들을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이중환   일단 건의된 것은 우리 내부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시장님 만났을 때 ‘어느 마을에 이런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했을 때 체크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은 됩니다, 아니면 이것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더 검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리가 받은 건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급 이상이 무조건 그 건의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대회를 싫어하는데 다만 이 건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건의 사항들은 사실은 하다 보면 피드백 횟수가 많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갖고 주민 건의 사항은 정말 소중히 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주민이 제안한 그런 의견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같이 수용했던 단기, 중기, 장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실무 부서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민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은 자리에서 들었던 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든 각 읍·면·동 홈페이지든 그 지역에서 만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새해 업무보고 할 때, 지금 마련했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 좋고요.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추진 중이라면 그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눈에 서귀포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써 줘 가지고 앞으로 업무보고 때 준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공개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부 시스템을 위원님들이…….
○이상봉 위원   민원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데 그 부분들을 공개 안 하겠다면 지금 시장님 말씀한 것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건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아마 이런 저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공개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상봉 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라 공개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그다음 부분들이…….
○서귀포시장 이중환   공개가 중요합니까, 해결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상봉 위원   그게 해결 과정이기 때문에, 공개라는 것은…….
○서귀포시장 이중환   과정보다는 다만,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인 사항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을 공개하겠죠, 그 범위가. 그런데 공개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내부 관리될 수 있게끔 돼야지 민원인들 그분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행정이 투명하고 현장 다니는 보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밀하게 해결해 가지고 해결한 성과를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은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해하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서귀포시장 이중환   은밀하게 하거나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의 건의 사항을.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께 설명 들을 때는 다 긍정적으로 이해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뭐든 공개를 원칙으로 해 나가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생활 보호다, 정보공개법 청구해 보면 별별 얘기들을 하면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할 수 있게끔, 해결을 못 하면 해결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모습들을 응원할 수 있게끔 행정이 좀 더 나가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정책질의입니다. 간단히…….
○박원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산읍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시만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성산읍장 이승훈입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특수시책이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게 제주지역 100개 어촌계가 제주지역의 상당히 큰 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해녀 전승보전이라든지 제주를 먹여 살렸다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어장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이 상당히 많은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에서는 마을어장 개방운영도 해 주시고, 특히 성산읍 커뮤니티 행복택시 운영을 해 주시는데, 1000원만 내면 79세 이상의 분들은 어디든 탈 수 있는 거죠?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성산읍 관내에서는 1000원만 내면 콜택시를 불러서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상당히 언론에서도 호평을 많이 받고, 특수시책은 이런 게 아니냐 이런 호평을 아주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만 79세 이상으로 한정해 버리니까 75세, 70세 이상 된 사람은 자기네도 해 달라…….
○박원철 위원   확대를 좀 하라…….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확대 좀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읍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게 좋지 않겠나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산이 뒷받침되면 70세든 75세든 검토를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참조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 이후에 시장님이 일곱 분, 지금 시장님까지 하면 일곱 번째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장님이 특별자치도 이후에 시장으로 취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행복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관광 일번지고 제주도에 지금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제주도민들로서는 억울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시장님이 왜 행복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서귀포시장 이중환   좋은 사회 또 사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뒤집어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 서귀포시가 희망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되겠다 할 정도의 절박감의 표현은 아닐까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좋은 사회, 정말 바람직한 사회라면 희망이 있고 개개인이 또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님이 계신 서귀포시 관할의 공직자분들 인사교류를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희망과 행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직자분들께서 제주시 전입을 희망하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소통과 혁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말씀하고 시장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희망과 행복이 어우러져서 시민 중심의 좀 더 어우러진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업무보고를 봤더니 시장님께서는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서귀포를 중심으로 동서에 지금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빠졌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또한 서귀포시민들이나 읍·면·동의 시민들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찬성 여론이 50% 이상 넘지 않아요. 특히 반대 여론도 제주시 읍·면·동보다 적극 높습니다.
   즉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께서 소통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려면 서귀포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도에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제 자로 발의된 걸로 아는데 국회의원 한 명 움직이려고 하면 힘듭니다. 165명이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이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 여기에 서귀포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은 오히려 강화된 측면 하나만 있을지언정 대응성도 떨어졌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으면 저는 이 업무는 당연히 서귀포시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또한 시장님을 중심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시민들이 제일 불편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복합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서귀포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 분담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정말 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것, 이게 서귀포시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관내에 여러 가지 갈등 현장도 있고 사업 현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귀포시에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도의 업무고 국가의 업무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그런 역할 분담 속에서 서귀포시가 진짜 해야 될, 아주 중심이 돼서 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밖의 다른 업무도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걸 해서 국가에 건의하고 도에 협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건의하는 일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말입니다. 서귀포시는 1인당 GRDP 2800만 원이라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GRDP 1위인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동남권에 공장이 밀집한 지대들이…….
○박원철 위원   자, 보십시다. 거기에 6200만 원 정도고, 우리 2800만 원이면 4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한 서귀포시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 선도 프로젝트, 제주시에 집중돼 있어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서귀포시에…….
○박원철 위원   서귀포시에,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에 돼 있고, 혁신도시도 서귀포에 돼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서귀포시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처럼 건의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서귀포시가 앞장서서 ‘지역균형 발전에 서귀포시민들께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소득 향상,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과거의 지자체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보여야지, ‘국책사업입니다.’ 아니면 ‘도가 정책 단위 사업으로서 기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속 변수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민들은 무척 답답해할 거 같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개 시군 체제의 책임성을 우리 행정시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에 대한 회의는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일이 지나면 할 거예요. 바로 이게 주민투표가 어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표본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데 이 체제가 한번 이렇게 되면 이건 바꾸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거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태풍 ‘차바’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아니면 지사께 가서…….
   보십시오. 서귀포시에 전체적으로 132억의 피해 접수가 돼 있습니다. 확정된 피해액은 69억 정도입니다. 복구액은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복구액은 137억인데요. 이 복구액 이외에 하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 거고, 거기까지 합치면 약 400∼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 제주시에서도 정말 화가 나서 “시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님 말씀에 비춰 보면 복구액이 피해액 대비 거의 10배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또 아이러니한 것, 아이러니가 아니죠. 더 아쉬운 점은 실질적으로 침수피해, 강풍피해나 여기에 1차 산업이 27%죠? 여기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가 갖고 있지 못해요.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가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예비비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 가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이미 해 오고 있고, 가령 비닐에 대한 지원이 안 돼 있고, 그다음 대파비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건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박원철 위원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건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누차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어요. “피해액 접수가 끝나면 논의하겠습니다. 복구액이 확정되면 논의하겠습니다.” 정도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민들, 시민들이 도정, 시정을 신뢰하지 않을 때 아무리 시장님께서 소통과 혁신을 강조해 본들, 희망과 행복을 얘기해 본들 저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양 시장님이 힘을 합쳐서라도 예비비 전부 받아와야 됩니다. 전부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운 농업환경에 정말 눈물 좀 닦겠습니다.’ 하는데 제주도민들께서 시비 걸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 날씨입니다. 계속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고, 지금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시에 밀감 수확철인데 밀감 수확과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하고 있는 게 없어요.
   시장격리가 작년까지 160원 하다가, 시장격리사업이 아니고 가공용 감귤 수매를 하다가 올해부터 안 하죠? 산지 폐기로 150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서귀포시에서 ‘그거 말도 안 된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비 날씨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고, 또 비 날씨에 적기에 수확을 못 해서 난리인데 서귀포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성산읍장을 모신 것도, 자, 그럼 특수시책이다. 이게 매우 호평을 받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책들을 발굴해 내면 시정은 받아 안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도 안 보여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우리 읍·면에서 여러 가지, 아까 성산읍만 칭찬해 주셨는데 남원읍, 표선읍 또 안덕, 대정, 동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늘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할 기회를 잡아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 자꾸 도의 국장 하셨던 것처럼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게 입에 배신 것 같은데, 지금은 대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거예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꼭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시면 성산읍에서 79세 이상 노인 어르신분들께 ‘1000원만 내면 성산읍 어디든 택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법에 어긋납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산읍 지역의 모 택시회사의 아주 오래전부터의 노력이 있었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고, 그게 행정의 적극성과 맞물려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원읍의 100·200 프로젝트, 지금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조그마한 돈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계속 확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시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각 특성에 맞게 끄집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장님,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추가…….
○박원철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장님 가실 거잖아요?
○위원장 고충홍   아니…….
○박원철 위원   저는 달리 보는게요. 지금 현 도정이, 이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시장님께선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야박한 도정이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 특히나 어르신 관련 시책들이 민간보조금이 개정됐다는 이유 하나로 오히려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나 시가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시책들이었어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런 현장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지사님 만날 때나…….
○박원철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실무자들 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마는 시장격리를 하지 않고 산지폐기를 한다, 아무런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럼 불을 보듯 비상품 감귤이 출하되고, 출하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단속반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면 서귀포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들을 찾아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정말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공직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님 정말 샤프한 시장님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 때 정말 서귀포에 걸맞은 특수시책, 정말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실하시기 전에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공사·물품·용역별로 정리해서 최근 3년 동안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한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슬로건이 뭐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행복의 중심.
   과연 서귀포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복지수 산출 방법도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위원장 고충홍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갖춰져야 될 사항이 의료, 교육, 문화 이런 분야가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서귀포의료원 말고 민간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국의 시 관할에 민간 종합병원이 없는 것은 아마 서귀포시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행복도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이 없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대학 유치 관련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왜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탐라대학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위원장 고충홍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이중환   현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럼 그렇게 방치해 놔 둘 걸 뭐하러 매입을 했느냐 이거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위원장 고충홍   대학을 유치하든 뭘 하든.
   그래서 서귀포시가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아픈 사람들은 제주시로 다 가거든요, 제주시 종합병원으로. 임신한 분들도 보면 서귀포시에서 안 하고 제주시로 넘어가고, 또 대학생들도 다 제주시로 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하여튼 종합적으로 서귀포시가 책임 있게 행정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도록 저와…….
○위원장 고충홍   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와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강경식 위원   시장님께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도 언뜻 4개 시군이 폐지된 이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시의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70% 정도 얘기되고 있고, 이번 우리 행자위에서 공직자와 주민자치위원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팽팽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세, 아니면 그대로 두자 이렇게 팽팽한데, 저는 10여 년 정도 특별자치도를 지켜보면서, 특히 행정시, 읍·면·동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분도 별로 없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정책 사업도 어렵고, 또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도 그렇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당 부분의 권한은 도에서 행사하고 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시 논의를 하는 이런 부분의 조례 개정안을 제가 상정해 놨습니다. 내일 아마 심의할 건데 그게 통과되면 도에서 회의에 와라, 어떤 의견 가지고 올라 와라,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이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연구도 하시고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가지고 좋은 행정체제를 빨리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제와 관련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선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결과대로 소중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체제의 찬반을 묻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시민의 요구에 어느 만큼 반응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조사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차원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이 시스템의 장단점은 뭐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되고 만약 진행이 된다면 행정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분야의, 행정시에서 느끼는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공직자들하고도 어떤 뭐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 토론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시장이라고 해서 자꾸 도청의 눈치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권력을 잡은 도지사 입장에서는 굳이 자치단체 부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7000여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형태가 됐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하는 일이고 또 행정시장은 말하기 껄끄럽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할 얘기는 하는 사회가 되어야 제주도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할 얘기는 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이 합당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바뀌고, 도민의 의견이 맞으면, 정부에서도 또 되돌릴 부분이 있으면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정부 탓만 하고 법률 타령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강조하면서 그 말씀 해 드리고.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모니터링을 했을 건데 서귀포가 그나마 도나 제주시보다 높지만 더욱더, 청렴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정보 공개라든가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아주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 외에는 철저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빼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인데, 서귀포시에도 보니까 공무직이 656명이나 됩니다. 상당한 비율이에요, 36%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공직사회 내부에서 나름대로 급여 문제라든가 처우라든가 많은 부분이 어떻든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욕도 상실하고 또 어떤 한 부서에서 성과를 내면 BSC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성과급도 정규직은 받는데 이분들은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고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만나 가지고 깊이 있게 대화도 하고, 어제 제주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성과를 올리는 과에 노력을 했으면 단돈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성과급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외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 더 챙겨서 공직사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무직도 직원이잖아요. 상당 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마을 돌아다니고 현장 가는 것도 좋지만 공직 내부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귀포시 직원들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공무직도 당연히 똑같은 동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이 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 찾고 개선을 하도록 하고 대화 시간도…….
○강경식 위원   더 자주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인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시간이 짧아서 아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 공항확충지원팀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올 1월 달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 1월에. 그러니까 시장님 오시기 전에 생겼네요. 그런데 소속이 자치행정국으로…….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도시국 이런 데가 아니고? 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팀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경희 위원   안전환경도시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지원과 시설 지원인데 직원이 2명밖에 없는 팀입니다. 이게 팀이니까 팀장이 있고 직원 하나 이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홍경희 위원   심부름만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닙니다. 성산지역에, 특히 공항 5개 마을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합하고…….
○홍경희 위원   해결을 하기 위한…….
○서귀포시장 이중환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당하도록 해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역갈등 해소방안의 하나로 공항확충지원팀을 한 것 같은데, 주민 여론도 들어야 되고, 대주민 홍보도 해야 되고 공감대 형성도, 시장님이 가서 매일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주변에 대한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한데, 두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인지? 팀만 만들어 놓고 이게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팀장은 5급으로 되어 있어서…….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사실은 아시겠지만…….
○홍경희 위원   가장 중요한 앞으로…….
○서귀포시장 이중환   도에서의 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능을 점점 확대할 수 있도록 인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강정의 갈등 같은, 제2의 강정 갈등의 문제가 제2공항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시장님을 도와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시장도 공항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도만 믿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듯이 도와줄 어떤 하부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의 패널조사에서 보니까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 서귀포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찬성을 많이 하셨어요. 60.1, 63.9 이렇게 찬성하셨는데, 문제는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에서는 서귀포시 본청이나 서귀포시 읍·면·동이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귀포시장 이중환   공무원들이 인구 유입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들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널조사의 결과를 시장님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2공항이 들어온다는 것은 인구 유입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것은 반대하고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많이 한다는 것은 조금 마음의 갈등이 많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주인구 유입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요새 쓰레기 문제든 뭐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 보건소에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장님과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홍경희 위원   정규직과 공무직, 기간제 숫자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저쪽으로 나와서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법 규정에 미치는 정규직 숫자와 그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들이 3개 보건소가 있는데…….
○홍경희 위원   3개 보건소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3개 보건소의 총인원은 정규직인 경우에는 11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공무직과 기간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공무직은 50명이 있고 기간제가 50명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백십몇 명…….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114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와 공무직을 합치면 100명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100명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 기간제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국비사업들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따라 저희들이 기간제를 공모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저희 보건소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홍경희 위원   시장님, 보건소에 기간제, 공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보건과 간호, 의료 관련 일인데 액팅입니다. 전부 마을로 나가서.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나가는 분들이 있겠죠. 방문간호사는 안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기간제는 월급도 적고 신분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배려해 줘야 되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애환이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 여비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간제인 경우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여비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보건소에 기간제와 공무직들이 많은데, 다 액팅하는 사람들인데, 밖으로 나가서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관리를 해 주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여비가 2016년에 저희가 책정했었는데 그게 아마 몇 개월 받다가 감사원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리 내부에서도 그 문제를 같이 한번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리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과 같이 출장 가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서부터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걱정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경희 위원   이 말을 꼭 시장님께 제가 해 드리고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만 기간제의 서러움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장 다니는 일이 거의 다인 신분에 있는 분들, 저는 방문간호사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보건소의 다른 직책도. 그런 분들에 대해 교통비나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번은 책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제가 물으려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시정 전반에 관해서 중요한 사안이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新보』에 보니까 “땅 쪼개기 공동주택 건축허가 취소, 분양 피해 우려” 기사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주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불법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특히 땅 쪼개기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사례가 이것이 되어서 이게 잘못되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추구하는 혁신의 시정운영방침, 이것과도 연관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동산 투기를 그대로 놔뒀을 때 사회 양극화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
   시장님이 우려하는 점도 염려가 되어서 정책 질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이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개발사업이 공무원이 편의를 안 봐주면 이렇게 빨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이 있다.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8개의 필지이던 그 필지가 한 달만에 하나로 합병이 됐다가 다시 한 달만에 5개로 분할됩니다. 이런 과정이 한 달만에 이루어졌어요. 시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과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즘 합병할 때 서류로만 합니까? 아니면 지적 측량도 하는지 모르지만. 지적 측량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건축허가도 금년에 5월에서 7월까지 두 달 사이로 다 이루어졌는데, 234세대에 달하는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이게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누가 잘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던지는 의문은, 먼저 질의드리겠는데, 당초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뭐였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자연녹지였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조례에서는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GIS 등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유원 위원   GIS 등급이 아니고 관리보전지역에 지하수·경관…….
○서귀포시장 이중환   지하수·경관·생태계의 각 등급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문제, 또 지목이 뭐였죠?
   도시건설 국장님, 아실까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과와 임이었다고 그럽니다.
○손유원 위원   임, 과.
   ‘과’는 농지죠? 이거 전용 받아야 되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관리보전지역 조례 적용을 안 받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그다음에 임야와 전과 과수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은 농지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농지로…….
○손유원 위원   전용 허가를 받아야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당연합니다.
○손유원 위원   임도 허가받아야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산지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절차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건축허가가 또 났어요. 났는데 뒤늦게 취소를 했다. 물론 이게 가능한 합법적인 거라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분명히 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 소송으로 갔을 때 만일 서귀포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패소했다면 그 사회에 던지는, 시민들에게 주는 충격, 도민사회에 주는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 행위는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다 이루어진 거고 이 취소만 이번에 시장님 온 다음에 결정된 것 같은데, 취소한 배경 간략하게…….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선은 과거에 토지 쪼개기나 이런 집단 개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없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형태의 개발이 제주사회 전체에 걸쳐 있고…….
○손유원 위원   빨리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고, 현시점에 그런 잘못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라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낫겠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했고, 앞으로도…….
○손유원 위원   자진 취소 안 하면 이게 행정소송 갔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저희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행정의 전문성, 그다음에 안정성 이런 것을 높여 나가는 데도 서귀포시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 사전에 이것을 몰랐느냐? 항공사진, 요즘 웬만한 제주도 지역은 항공사진을 보면 당시의 임목이 어느 정도 들어 있고 도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 보면 임목본수가 1499그루가 있었는데, 소나무도 한 400∼500그루 있었고, 이것을 속여서 없는 것처럼 옆으로 옮기고, 그래서 임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것처럼 42%로 꾸며서 했다는 것, 이런 것 항공사진 보면 다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역이라는 것.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놓치고 허가를 줬다가 나중에 취소시키느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행정이,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려고 했지만 패소한 이유도 몇 개 보니까 공무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있었더라고요. 취소 청구시켜서 패소 받고. 이런 것도 3건인가 있던데 행정이 너무 이랬다저랬다, 좀 신중치 못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래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장님은 그 정도면 됐고요.
   부시장님께, 대학에서 법 전공하시고 법무담당관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법 전공 안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법 전공 안 했습니까?
   법무담당관만 하셨군요.
   이거 어떻게 순조롭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파장이, 보통 파장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만큼 아주 다각적인 법률 자문을 구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각의 개별허가를 할 때는 개별허가만을 보고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 속에서 최근에 분양과 시공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 골채 허가, 단순한 산림 이런 게 아니고 토지분할 합병부터 최근의 분양 광고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다 놓고 보니까, 1년이 넘는 과정입니다. 1년이 넘는 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손유원 위원   기획적 의도가 있었다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기획적인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여러 변호사하고 토론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는 몰랐을까? 시민들은 이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건축법」…….
○손유원 위원   개별법이라고 했는데, 개별법만이 아니거든요. 개발행위…….
   물론 쪼개서 개별법 적용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과수원하고 임야인데,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토지분할 규정 지침을…….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만든 것도 올해 초였습니다. 그 전의 것을…….
○손유원 위원   여기도 나왔지만 허가 신청권자가 동일인으로, 동일 브랜드로 다 들어왔다는 것도 다 밝혀져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형식상으로는 5개 법인이 다 다른 법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다 다른데, 브랜드는 같은 브랜드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분양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이번에 아니더라도 기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활용하는 수법이거든요.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었던 것들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한, ‘단순한’이 아니고 정말 의도적인 기획에 의도적으로 농락당한 것 같다. 의도적으로 농락입니다. 이것은 같이 합류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그것은 다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고발도 했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다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적인 책임 규명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제주도의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되고, 진짜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전문성을 더 키워내야 됩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건축허가 하나 요즘에 내려면 최소 모두 다 하면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 무지하게 바빠 가지고 요즘 민원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 단지가 그렇게 두 달 내로 쉽게 끝나느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것도 상담부터 따지면 한 5∼6개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우리 건축부서 공무원들도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무지 많이 고민을 해서 형식적인 법적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종합적으로 1년 넘는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명백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라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까지 2개 조치를 다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늦었지만 잘했지마는 이게 소송에서 패한다면 정말 이중환 시장님이 추구하는 혁신에 옥에 티가 될 것 같고, 제주사회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고, 공직자가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행감에는 시장님과 읍·면·동장님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김승만 중문동장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 행감 때도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장님들께 질의하시려면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지금 질의를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요? 그럴까요?
○강경식 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박원철 위원   아니, 읍·면·동장님들이 다 나오시면…….
○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언제 할 겁니까? 오후에 하시게요, 지금 하실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오후에 동장님들 먼저 해서 보낸 다음에…….
○손유원 위원   1시 반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충홍   하실 겁니까, 동장님한테?
○박원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오후에 식사 끝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 위원   귀농 창업자금 관리대장을 봤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한번 봐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지금 엑셀 리스트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은 취지로 시에서 융자 추천을 하면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추천을 받으신 분은 상당히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농지 구입자금인 경우에 2%…….
○박원철 위원   2%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전받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차보전을 하는데 이차보전은 국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 제주시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했다고 전화가 오긴 왔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이를테면 남원 분이 조천에 가서 땅을 샀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런 게 몇 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농지 구입자금으로 농지를 샀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농지 구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솔직히 못 해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읍·면에 1000㎡ 이하의 농지 전용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제주만 특별법에 의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농지 기능 강화 방침이 발표가 되었지만 의무 자경기간 1년, 우리 의회에서 3년으로 하자 이러다가 결국에는 1년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도 농지 구입자금은 계속 나갔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땅 구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분명히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개연성은 충분히…….
○박원철 위원   개연성도 있고 확실한 자료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부도덕적인 일이고, 제주 농지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귀농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단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국가가 좋은 뜻에서 정책을 펴고 거기에 대해 자금도 지원되고 한 대상농지들이 잘못 사용되면 그것은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융자 추천만 하면 거기의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단은 대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효돈 분이 한림읍 상명리에 가서 땅을 사고, 안덕 분이 조천에 가서 땅을 사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에 고민이 없었다. 그것은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상응한, 만에 하나 기존 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 이건 정말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융자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박원철 위원   강력한 조치가 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관련 법을 어기고 있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련 법 하면 부시장님, 법과 제도보다 더 우선에 있는 게 공직자분들은 지침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렇진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지침 때문에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어쨌든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
   지금 각 마을회에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모든 재정 지원에는 일정 부분 자기 노력과 자기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을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운영의 방식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 제주시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각 마을이 없으면 행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주시 부시장께 물었더니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理), 통이 저희들 행정 최일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행정장비, 예를 들어 컴퓨터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부담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 행정장비라고 보는 컴퓨터, 프린터, 에어컨, 팩스, 그다음에 마을 앰프 이런 것은 이미 정액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복사기 하나를 추가해서 6종은 자부담 필요 없는 정액보조금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집기나 소파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박원철 위원   그건 필요 없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00%로 지원해 주기는 조금…….
○박원철 위원   어렵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박원철 위원   그것을 제가 찾아드릴 텐데요. 제가 표시를 하고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자부담 없이 정액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서귀포시 새마을회 전국 지도자 교육 참가, 자부담 없어요.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행복 나누기(김장 나누기) 1440만 원, 자부담 없어요.
   여기보다 마을의 중요도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중요도를…….
○박원철 위원   어느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하나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 부분들을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읍·면장님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읍·면·동 기능 강화하자고 하면서 최일선의 현황들을 읍·면장님들이 더 잘 알까요, 부시장님이 잘 알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당연히 일선 기관장이 잘 압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종의 수요 파악을 해서, 읍·면의 행정 업무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거기 편성하는 것과 보조율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뭐가 달라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이미 올해, 작년에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이 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새로이 만들면서 자본보조 성격의 그런 경비는 읍·면·동에 잡기보다는 시 본청에 잡아서…….
○박원철 위원   각 마을 이장님들을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박원철 위원   시에 와서 인사도 한 번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사정도 좀 해라, 이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건 아니고요.
○박원철 위원   그 예산 한번 받으려고 하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잡아서…….
○박원철 위원   아이 참 부시장님!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좀 자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편성도 자율적으로 해야지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행정시 필요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공통적인 룰이 정해지면 일단은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행정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안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더라고 하면, 각 이장님들 다 바빠요. 그런데 이분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서 하나 작성을 하고, 읍·면에 가면 각 마을 담당 공직자들이 있어요. 이거 필요하구나 해서 거기서 조언을 해 주면 바로 처리될 일을 “시로 올리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 해야 돼요.”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다른 단체들 보면 이것은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서 이런 겁니까, 뭡니까? 자부담 없이 이건 다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기준에 맞으니까 주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김장 담그기 행사에 100% 지원해 줘 봤어요?
   형평이니 뭐니 운운하지 마시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보다 지역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마을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서두에 소통, 공감, 혁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 바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계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귀농 창업자금,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그런 속에서 보완장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지금은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농지 구입에 대한 제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주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사시는 분이 서귀포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고, 남원에 사시는 분이 한림에 가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하고 일단 실태조사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정확하게 사실을 아는 게…….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실태조사 파악한 후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 그것을 위해 가지고 청사 재배치 추진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기관들을 이전하기 위한 서귀포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재정 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재정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서귀포 2청사에다가 사무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 내고 임대료 다 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주인으로서 해야 될, 우리가 전세를 주고 임대를 주려고 하면 집도 고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리모델링비로 50억을 추경과 합쳐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부 재정 규모가 50억입니까? 그 관련된 부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2개 기관이 제2청사로 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이미 많이 노후화되고 헐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쳐 주고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관 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면 당초 정책목표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혁신도시가 교류·연수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 때 서귀포시는 교류와 연수 기능 중점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자 했었고 거기에 합당한 공공기관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기능으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류 기능으로는 외교부 산하의 이 2개 기관,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바이 서브 업, 여기는 회의를 많이 하고 주로 해외동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컨벤션도 있고 해서 같이 연결하면서 회의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보다 더 와 닿는 것들은 교류·연수는 기본적으로 기관이 들어오면 하겠죠. 그런데 당초 목표는 그런 기관들을 이전하면서 서귀포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더 크지 않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그러기 때문에 기관이전들을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이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난해에도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및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고자료 90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이제야 올해 말까지, 12월 이내로 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추진하다가 지금에야 다시 행감을 앞둬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계획만 나옵니까? 계획만 나오다가 마무리해 버릴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아주 바싹 챙기지 못한 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작년에 이전기관들끼리 협의회는 구성이 돼서 옵서버로 저희 시에서도 가끔 참석을 하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주도가 돼서 우리 지역의 기관, 이를테면 경찰청, 교육지원청 그런 데들하고 같이하는 상생협의체는 여러 가지 논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 지지난주에 제가 주재해서 실무 협의모임을 가졌고요. 원칙을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는 모임은 필요 없다. 서로한테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가 도움받을 건 확실히 도움받겠다 하는 원칙을 정해 놓고 지금 그 큰 원칙에는 동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쯤 협약안이라든지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다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아서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쯤 되면 업무협약도 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체는 지난해 구성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전기관들끼리는 지난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입주 실적이라든가 실무 내용들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제는 저희들이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관리권도 저희들한테 다 이관이 됐고 해서 이제는 그 사람네가 원하는 것은 충분히 해 주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은 서귀포시가 중심이 돼서,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데, 90페이지에 “도 도시건설과” 해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방침 마련 중” 해서 향후계획 내용 보면 제가 이해할 때는 다시 도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니, 도를 저희들이 참여시킬 겁니다. 도도 저희들이 참여시키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여시키는 것은 그 내용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행정으로 서귀포시의 도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할 것도 있고, 도가 요구할 것도 있기 때문에 도까지 같이…….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준비한다면, 다시 도가 중심이 되면 서귀포시가 중심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기관장이니까. 지사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그래서 시장이 중심이 되고 도에서는 간부가 참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12월 달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예비모임을 마쳤고, 11월 달에 MOU를 체결하고, MOU만 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전기관들 모임 회칙도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도록, 12월도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 가장 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내용들을, 추진계획들을 잘해 가지고 새해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기관이전에 지방비를 들여가면서, 그것도 몇 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온다 만다 하다가 최근에야, 결정은 확실히 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결정 났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다면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기관들도 부시장님 중심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예, 총무과장 김기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자료 257쪽을 보면 급여 압류 공무원 현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급여 압류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3년에 3명, 2014년에 2명, 2015년에 9명, 2016년에 6명으로 급여 압류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 대비해 가지고 숫자는 적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급여가 압류당하고 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압류를 당하고 싶은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금융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압류를 당한 건데, 우선 현황자료가 조금 오차가 있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9명으로 돼 있는데 6명에 원인별로 봤을 때 9건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6명, 올해 6명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금융 채무로 인한 압류입니다. 맨 처음 2003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압류돼 가지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압류돼서 기초금액,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차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무원이 압류당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은 항상 일상생활의 고민이 그거 아닐 거예요? 압류당한 거 빼면 자기 경제생활을 해 나가는 데 그런 저런 부분 하다 보면 어쨌거나 업무에 영향들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150만 원 범위까지는 급여를 보장해 주고 그 이후의 것을 압류 금액으로 차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소수인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되게 고민일 것이고 또 행정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그런데 본인이 금전관리를 잘못해서 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보증을 잘못 서서 압류를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면서…….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교육하고 홍보, 그다음에 제도적인 방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은 보증을 설 수 없다든가 그게 제도에 포함된다면…….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지지난해인가 그때부터는 보증을 위한 재직증명서는 발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됐습니다마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증명서만 가져오면 무조건 보증인으로서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그런데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는 재직증명서를 뗄 때 보증용으로는 발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소수라고 해 가지고 가만히 놔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신변에 경제적인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아까같이 내부적인 지침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정말로 공직생활을 끝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의 분들이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과 함께 오금자 보건소장님이 계셨는데 오후에는 부서가 아니니까 가셨는데, 제가 가만히 서귀포보건소장님 ―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 활동을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호응을 하고 정말 생활 속에서의 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상당히 감동적인데, 임산부의 날에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태교음악회를 개최했고, 다음에 장애인 재활을 위해 가지고 비만예방교실 이런 부분을 실시했고, 서귀포 수학여행 관여된 식당들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건강·소망 나들이 사업,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편식 및 균형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플러스를 수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그다음에 담배 연기 없는 동네 만들기 해서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장애인 자조모임 ‘행복 오아시스’를 운영한다거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 네 곳에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요가교실 운영,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홍보관 운영 등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동적이어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 박수라도 보내 주고 싶은데, 행감장이라서 박수를 생략하지만 정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귀포보건소가 2016년 3분기 시정홍보 우수 부서로 선정도 되고 했는데, 아쉬운 것은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보건소장님이 『제민일보』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민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제민일보』는 도정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 1년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원 도정과 대립되는 기사를 계속 써 왔던 언론인데, 보건소장이 『제민일보』에 기고하니까 부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제민일보』에 기고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확실합니다.
○강경식 위원   위증은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강경식 위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몇 개월 정도 되셨죠, 부임하신 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월 13일 자로 왔으니까 약 10개월 가까이 됩니다.
○강경식 위원   이번에도 인사는 관여를 좀 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반기 인사입니까?
○강경식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으로서 라인에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읍·면·동의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지역구의 동장님들과 자주 만나고 동사무소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동장님들은 임기가 최소 1년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주 최소. 2년 정도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인사 발령 나고 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동장님도 조금 일할 만하면 다른 데 보내 버리고.
   심지어는 예래동장님 같은 경우는 2015년 8월 달에 예래동장님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1년 만에 세 번이나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도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남원읍도 그런 해당된 읍장이었죠. 그래서 『제주환경일보』 기자가 이 부분 관련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6개월짜리 하다 보니까 읍의 사정도 모르고 남원에 1·2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향피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썼는데, 남원읍장님은 이에 발칵 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이루어졌고, 법원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판하는 걸로, 갈음하는 걸로 했는데, 결론은 명예훼손이 받아들여져서 언론사 기자가 사과성의 기사를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 남원읍장, 현재는 중문동장님인데 2000만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제기해서 결국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6개월, 1년, 이런 부분들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사 관련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강경식 위원   최소 몇 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읍·면·동장과 본청의 실·과장님인 경우에는 사무관인데 시청에서는 도청의 국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리가 결위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한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사례를 얘기했지만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행감이나 다른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행정시 체계니까 도청에서 사람 빼 가기, 이런 걸로 인할 수도 있고. 사실 행정시장이 4급 이하 인사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도청에서가, 총무과장님도 6개월 만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도로 불려갔잖아요. 이렇듯이 불가피하게 훌륭한 인재니까 몇 개월 만에 빼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인사혁신안을 만들었지만 2년 6개월 정도 한 부서에 머무르면서 전문성도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읍장님의 대응이 너무 과도했다.
   그리고 이 기자님에게 제가 전화해서 물어 보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생기니까 이 기자님은 정무부지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사정 얘기를 하니까 정무부지사도 이런 것 가지고 고소·고발까지 가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자기가 중재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 놓고, 한마디 얘기는 없었고 계속 소송은 진행됐어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저도 존중해야 되긴 하지만 중재인의 심판이 좀 과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론이나 의회는 그래도 잘못된 행정행위라든가 제주도의 각종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 중재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과도하게 소송까지 가서 결론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제기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건은 행정과 언론과의 관계라고 보진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과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이 개인 간의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강경식 위원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시장님이 왜 필요하고 부시장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전 남원읍장께서 소송 전에 적어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과 의논해서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울였는지?
   그러면 앞으로 모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이렇게 기자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소송 관계를 각자 개인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방관하실 겁니까? 그게 맞는 행정행위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방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강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 판결이 맞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언론중재위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희들은.
○강경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걸로 봐야 되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자기 명예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대단하십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시장님의 언론관을 오늘 들으면서 상당히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중문동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중문동장 김승만입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일정 부분은 화가 날 수 있고 일정 부분 명예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긴 한데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판결이 나서 어떻든 명예는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내 언론사 기자들 솔직히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시잖아요. 과도한 부분들이었다고 보고 또 이런 판결이 난 이후에 그래도 적어도 화해를 할 수 있는 동장님의 어떤 제스처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저는 그보다 이전에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8월 13일 자로 거기에 발령받아 가지고 2016년 1월 13일 자 1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6개월짜리 동장,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가지고 언론에 표현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거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잘못을 인정해 가지고 반론 보도하도록 하니까 거기 제주환경 사장이, 고현준 사장님께서 못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가 조정해 줄 테니까 조정안으로 해라, 그래서 조정안으로 했고. 저는 2000만 원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에 청구할 사항이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이 잘못되고 잘된 것만 판단해 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법기관에 가려고도 했습니다. 아직은 안 갔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경식 위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 좋습니다.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아까 2000만 원 변상금, 그 명예훼손은 아직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강경식 위원   2000만 원 부분이…….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예. 지금…….
○강경식 위원   아니 언론중재위원회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이…….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이것은 검찰청으로 가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법기관에 가질 않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언론중재위는 결정 난 거잖아요. 지급해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1년 6개월 충실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6개월로 했고, 또 여러 가지…….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아니, 제목이 “6개월짜리 동장,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되었는데 저는 6개월 근무가 아니고 1년 6개월 근무를 해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1년 6개월은 기사가 잘못됐고 저도 기사만 보고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라도 뭔가 서로 간에 화해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판단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 기사를 싣도록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2000만 원 청구도 계속할 것이냐, 앞으로 입장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저는 이렇게 의회에서도 거론하게 되면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 할 수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예.
○강경식 위원   의회에서 거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서귀포시중문동장 김승만   예,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동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부시장님의 답변과 동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적어도 공직사회는 도민의 심부름꾼이고 도민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항상 겸손하고 도민들에게 함께하려고 하고 그래도 화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아주 터무니없이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렇게 당당하게 소송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의 생각이나 동장님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사 기자도 당연히 우리 제주도민이고 이런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소송해서 끝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그러고 지적하니까 더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식의 발언, 참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저는 유감을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청렴도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온정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나 감리나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하면 빨리 절차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부분도 문제를 삼으면서 계속 허가를 반려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이, 물론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더 투명하게 어느 민원인이 하든 어느 누가 건축허가 과정에 있든 평등하고 신속하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구절절하게 바란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행감 할 때.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을 하긴 그렇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건축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철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문동장 퇴장)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홍경희 위원   부시장님께 해야 되나?
   세무과장님도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세무과장 고복준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보고 작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6쪽인가요. 관리 차원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징수실적,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 9월 기준으로 현 연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 표 보이시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예.
○홍경희 위원   작년도 9월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149.2%가 높아요. 작년도 9월 거 가지고 있습니까, 행감 때?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예,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습니까, 작년의 행감 자료와?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지난해에 7억 4600만 원인데 11억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가 부동산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이 한 4억…….
○홍경희 위원   부동산 관련 과태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종합민원실 쪽에 해 가지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갑자기 생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동산 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해 가지고 3억 3400만 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업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3100만 원 등 해 가지고 4억 900만 원이 늘었고, 관광진흥과에서 감귤정유클러스터사업단 보조금 관련 4건 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아무튼 다 이유는 있는 거네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예. 이것이 당초 예년에 없던 환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관광진흥과의 이쪽 보조금 환수에 대한 것은 지금 소송이 2차 진행 중입니다. 진행이 완료되는 대로…….
○홍경희 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세외수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그러니까 지방세 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 이외의 과태료라든가…….
○홍경희 위원   이외에 공채 수입, 사용료, 임대료 수입 수수료 같은 거잖아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예, 각 실·과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이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걷는 게 능력 아닌가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그게, 작년 행감 자료와 보니까 차이 나게 많이 못 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잘 되지 않을까, 항상 100%, 저번에 100% 다 했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100%는 아니고 항상 과년도에 이월은 되고 있습니다. 이월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지난 세액에 거의 100%라고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만 92.3…….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합계 100%.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이월된 것…….
○홍경희 위원   그럼 이것은 뭐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이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 것만도 47억 8300만 원이 있습니다. 현 연도 것만 가지고 해 버리니까…….
○홍경희 위원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납액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야지 예산이 잘 돌아가고 또 불용액도 없는 거고 또 다른 민생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조세 질서의 정립이 잘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인 분석하시고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세무과장 고복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종합민원실에 여쭤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종합민원실장 강철순입니다.
○홍경희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많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민원 처리를 어떻게, 괜찮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졌나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올해 9월 말 현재 한 19만 1000여 통이 되고 전년에 한 17만 4000통에 비해서 한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벌써 2만이 더 많은 거네요, 현재?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14년에 비하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가, 무인발급기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 무인발급 건수가 더 훨씬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 좀 늘었네요, ’14년에 비해서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한 23%…….
○홍경희 위원   올 12월까지 하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겠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괜찮습니까? 친절한 민원실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서,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지금 인원 관련은 그런 대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민원이 집중되는 요일이 있습니다. 월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많이 몰려 올 때는 뒤에 앉아 있는 6급 담당 직원들도 앞으로 다 배치를 해 가지고 도우면서 어찌어찌 다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급 건수가 워낙 많아지고 있는 종합민원실을, 저는 항상 처음에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 가면 봅니다. 서귀포시청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직원 수가 작년에 ’15년에는 한 사람 줄었었어요. 올해 한 사람 더 늘었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친절한 민원실이 될까? 교육은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민원처리 우수자 인센티브 이런 걸로 무마하면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일단…….
○홍경희 위원   불만은 없으신가요, 민원실에서?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민원실은 하여튼 시청의 얼굴이고 민원인들이 처음 방문해 가지고 만족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직원님들이 업무 과중이라든지 인원 부족에 의한 민원 처리 속도라든지 또 불친절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그런 말은 안…….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 사항, 고충 사항을 우리가 인사 부서에 말씀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 직원 한 사람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받았고, 단지 조그마한 애로 사항이 있다면…….
○홍경희 위원   지금 13명 맞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예, 13명인데, 단지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님들이 가끔 장기 육아휴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럴 때는 빨리 보충을 해야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인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실만큼은 빨리 그런 것을 보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항상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도에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볼 때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서귀포시는 제가 직접 안 가 봤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 특유의 그런 게 있겠죠. 퉁명스럽고 이런 것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건축과 관련된 일을 문의할 때도 미리 겁먹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여기는 외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이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민원의 양이 워낙 많다.
   총무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한 분이 늘긴 했는데…….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미 2016년이 작년에 비해서 2만 건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또 12월까지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민원실 관계는 전년 동기 대비 1.2배 증가한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날 신규 9급 1명과 실무 수습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하여튼 민원실장님이 가끔 오십니다.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한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얼굴이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민원실에서 모든 불만이 나오거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같이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 경우는 바로바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그리고 지금은 민원실은 종합민원실이 있고 건축 분야는 제2청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따로, 그렇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과가 신설되면서 또 인력이 충원되면서 일부분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관광 도시인 서귀포시가 시청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 민원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종합민원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적어도 좋습니다, 친절하게만 할 수 있다면.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만 한다면,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좀 더 상냥한 말씨로 한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계속 민원 상태가 늘어나는데 인원수를 늘리지 않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만약에 빈자리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인간인지라 그런 현상이 있다면, 서귀포시청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시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쓰레기 줄이기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내용대로만 한다면 굉장히 좋아요.
   민간전문강사라는 것은 어떤 걸 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일을,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배우는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배출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전문강사들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올해 1월부터인가 2월부터 9월까지 새마을부녀회에다가 맡겨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라는 걸 운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지키면서 ‘분리 배출은 잘못 배출됐습니다. 혼합 배출은 여기에 넣으십시오.’ 해서 노하우가 쌓일 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문강사로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교육, 모이라 하는 이런 것은 안 할 거고, 찾아가는 교육을 할 것인데 그분들을 전문강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실전 경험이 워낙 많으신 분들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워낙 필드 경험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걸로,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전문강사, 명칭도 굉장히 좋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새로운 강사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있는 강사들을 활용…….
○홍경희 위원   쓰레기 줄이기 민간전문강사…….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배출 부분.
○홍경희 위원   제주시에도 있나? 전문강사 제도를 하나 모르겠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주시에도 아마 비슷하게 운영은 했을 텐데, 우리처럼 부녀회에다가 임무를 딱 줘서 특화시켜 주진 못했을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학교에도 찾아가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학교도 찾아가고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런 데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가져와서 실지로 자기가 실전에서 하는 것하고 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실…….
○홍경희 위원   아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플러스, 키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코칭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좀 더 알기 쉽게 지도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들을…….
○홍경희 위원   아까 실전을 많이 쌓은 부녀회분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분류하는 것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전달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양성’이라고 썼으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런 교육도 같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과정을 올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커리큘럼 비슷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 지금 보니까 동영상도 만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동영상도 만들…….
○홍경희 위원   동영상 수준은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맞추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가장 초보적인 사람들 수준으로…….
○홍경희 위원   유치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유치원부터 학교, 노인당 이런 데니까…….
○홍경희 위원   하나를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력이 되면…….
○홍경희 위원   쓰레기 줄이기는 수준의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으니까요. 잘했으면 좋겠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걸 보고도 드리겠고,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그거 아시나요? 유치원이나 학교 급식소에 하루의 음식물을 일주일간 보관하는 것 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학교인 경우에는…….
○홍경희 위원   학교만이 아니고 모든 급식을 하는 곳에. 50명 이상의 급식소…….
   그날 음식을, 밥, 국, 반찬 이것을 전부 일정량을 포장해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식중독이나 발생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다시 재검하는 거죠. 그런 용으로 놔두는데, 이것을 일주일마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 이만한 양을 더 해야 돼요, 보관할 것을.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급식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음식의 양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량만큼 음식을 더 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음식을 딱 하면 그것부터 포장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일주일씩 보관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버리죠. 그래서 매일 버리게 되죠. 일주일 된 거 버리고, 내일 되면 또 일주일 된 거 버리고. 그 음식물 양도 대단히 많다. 그것을 조금 건의해 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 양을 줄이면 안 될 것인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 이것도 한번 보셔 주십사…….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 부분은 저번에 토론했을 때 비슷한 얘기들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자기네 학교에 음식이 남으면 버리지 않고 줄이는 방법,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결국은 이게 위생 파트의 규제입니다. 위생 파트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쓰레기에 대한 것을 워낙 잘 써 넣어서 이게 이렇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손유원 위원   분야별 예산현황 11페이지,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습니다.
   제가 산남·북의 지역균형이 어떻게 예산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또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주시와.
   그런데 분야별 예산 13개 항목 중에서 1%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에서 제주시가 11.3%인데 서귀포시는 19.26%입니다. 한 8% 가까이가 더 투자되고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서 제주시가 36.8%를 쓰고 있는데 서귀포가 26.97%, 이것도 한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타 부분에서 한 2%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필수경비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거의 의무적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의무적 경비죠.
   그런데 제주시가 한 700억 정도를, 아니 서귀포시가 제주시와 비교해 보면 예산이 한 7211억 9500만 원, 맞습니까?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1회 추경 기준으로.
○손유원 위원   그래서 복지 부분에서 700억 여유가 있더라고요,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그 돈을 1차 산업 육성에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단은.
○손유원 위원   577억 정도가 1차 산업 분야에 제주시보다 더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 예산 2%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영점 몇 프로 차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비율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물론 지역의 균형이라는 것은 꼭 소득만 볼 건 아니거든요. 봐야 될 게 문화도 봐야 되고 의식 수준도 봐야 되고 교육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구조도 봐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서귀포시가 이제는 산남 홀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진 것을 활용해서 정말 행복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소득이 보장되는 또 육칠백 억 남는 돈을 갖고 문화산업도 넓혀 가고, 명품교육도시도 만드는 데 조금씩 투자해 간다면 질적으로는 제주시보다 좋은 여건이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좀 짚어봤으니까 간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정말 행복한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 다음에 세세한 것으로 들어가겠는데, 서귀포에서 홍보물 중에 『희망 서귀포』란 게 나오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거 몇 권 발행하고 있습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12월 초에 500부 내외라고 돼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희망 서귀포』는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손유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발간일이 12월 초, 괄호 쳐서 500부 내외,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21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희망 서귀포』는…….
○손유원 위원   제일 마지막에 제6호 발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6호는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를 말하는 거고, 『희망 서귀포』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내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 서귀포시지 제6호 발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는 1년에 한 번 발간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12월 초인데 500부, 이렇게 발간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이 시정 성과 및 현황, 마을 소개 및 생태관광 등, 하여튼 서귀포의 알리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배부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요 대학 및 도서관 등, 이렇게 배부처를 명시해 놓고 발행 부수는 500부다. 도대체…….
   퀴즈 문제인지 모르지만 대학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340개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400여 개 가까이…….
○손유원 위원   340개고, 공공도서관이 몇 개냐? 968개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기초 이백삼십몇 개에다가 광역 하면 한 250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230여 개…….
○손유원 위원   그다음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해야 되고, 또 시에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천 부가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500부만 찍어서 서귀포시 홍보지다.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 보겠나요? 이중환 시장님 아시면 화나실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책자의 성격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정백서 형태입니다. 옛날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마다 백서들을 매년 발간해 오다가 이제는 도로 통합이 되면서 도정백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물론 그 속에 행정시의 행정기록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행정의 기록들을 1년마다 한 번씩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행정백서 형태의 서귀포시지를 만들고 있고 지금 6호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부처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주요 공공기관 이런 데를 잡고 있는데 배부 부수가 턱없이 적은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서귀포시의 얼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리는 거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시정 현황을 다 알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필요하겠다. 백서라고 하지만 이왕 알릴 거면, 홈페이지에 다 알릴 수 없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책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좀 많이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이게 7건밖에 없는데 과연 7건밖에 없을까요? 서귀포시 통계가, 나오는 현황을 믿을 수 있는지?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4년에 6건, ’15년에 5건, ’16년에 9건, 이것밖에 안 돼요. 연 10건 미만씩밖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 건이 많이 있는데 얼마 이상이라든가 뭐에 국한시켰다든가 이런 세부 알리미가 있었으면, 색인표라도 있었으면 할 건데 그것도 없고 그것만 나와서 과연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다 이거지.
   부시장님! 이중환 시장님도 마을투어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얻은 게 있느냐?” 했더니, 도로 문제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재난 침수지역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려면 도로공사, 침수 재해예방지구니 뭐니 하면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이런 것 용역 안 줍니까? 줘야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줍니다. 당연히 줍니다.
○손유원 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문화 유적지 발굴조사, 소하천 정비, 어항 정비, 주차장 복층화사업도 실시하면 용역이 다 있을 건데 이것만 나오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자료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는 행자위 소관 부서의 이월액, 이월사업, 여기는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아, 행자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안전환경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업이든 안전 사업이든 이월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자료를 어디서 뽑았느냐 하면 제주시 거 보면서 뽑았거든요. 그러면 제주시는 왜 그걸 다 집어놨느냐 이거지. 물론 제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제주시 것은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기획 부서가, 예산 부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위 소속이라고 해서…….
   행자위 소속이 예산 부서 아닙니까? 예산, 계약발주, 이거 전부 들어가야죠.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빠뜨리지 않았느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내년부터 자료 작성할 때는 참고하고, 참고로 저희들 작년도 예산 중에 올해로 이월된 것은 161건에 960억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낚시선박 등록현황을 주시라고 했더니 달랑 갖고 온 게 개수만 나왔어요, 읍·면별로. 86척이 있다. 톤수별로 주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해양수산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도·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전 항상 걱정이 돼요, 낚시어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낚시어선은 항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점검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2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도와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석절 전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왕 기상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낚시어선에 승선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최대한 그것들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톤수별로 별도의 안전대책이라든가 지도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나요?
   제일 적은 톤수가 몇 톤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배가 적은 것은 1톤짜리도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톤에서부터 몇 톤까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1톤에서부터 규정상으로는 15톤 미만까지 이렇게…….
○손유원 위원   15톤이면 꽤 큰 어선인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조기 잡으러 다니는 배들도 10톤 정도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유자망 배도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상당히 큰 배들인데, 작은 배들 특히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어쨌든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 어제 부시장님과 얘기했는데, 시장님께 얘기하다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 패소현황,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체 평균은 이십이 점 몇 %가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평균은 20% 정도…….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보니까, 아까 잠깐 시장님께 말씀할 때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과도한 직권을 행사한 데서 온 패소 사례다.
   소송 건을 볼게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청구한 거거든요. 졌어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마찬가지 2건인데 이것도 졌어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1건인데 이거 졌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부과했을 때는 민원인이, 원고가 이런 겁니다, 사전 설명을 쭉 했을 거 아닙니까? 사전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저는 정당하게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해서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깊이 더 조사하고 판례도 찾아보고 또 부시장님이 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조언도 얻고.
   이번에 법무담당 채용, 임기제로 들어왔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변호사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의논하고, 물론 그전의 일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솔직히 오죽하면 돈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행정소송을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한 거거든, 감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시민이 우선이다. 너무 지나친 책임감에서 과잉 대응해서 시민에게 불편 주고 행정에 오점을 남기는 부당한 직권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직권남용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뢰를 잃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건 중에 8건 정도는 이기고 2건 정도는 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변호사가 특히 각 처분 부서 공무원들하고 자꾸 스터디도 하고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한두 명은 더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 법률팀을 꾸려서 공무원들이 혹시나 잘못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공무원의 자세나 민원인을 바라보는,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행정을 해 줄 건가, 베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마음 자세만 갖고 있다면 한 번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건도 결국은 패소했던데, 좋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가 많이, 몇 년 전에, 4년 전엔가 5년 전엔가 왔을 때도 행정소송 관계를 봤는데 그때도 유난히 좀 많았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거 찾아보라고, 그때도 많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도 좀 많지 않느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에서 서귀포 본청, 읍·면·동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3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320여 명.
   서귀포 공무원 수가 몇 명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현원이 공무직 다 포함해서 1785명 중에서 18% 정도 차지합니다, 출퇴근 인력이.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다 포함…….
○위원장 고충홍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중에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원은 몇 년쯤 근무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 30년 넘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충홍   너무한 거, 어디 그렇게까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5년 이상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한 33명 정도가 되고요. 10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출퇴근하는 사람이 34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분들이 자기 거주지에 근무를, 제주시에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 300명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고충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많이 하는데 장기 출퇴근자의 특징을 보면 보건관리운영직이라서, 소수직렬들이라서 도하고 교류 폭이 상당히…….
○위원장 고충홍   소수직렬이 아닌 사람도 많은데, 행정직도 많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행정직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도와 교류할 의사들을 물어보면 의사가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주도나 제주시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상당히 많은 수가 희망을 하는데 제주시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중에는 임산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희망을 하는데도 가지 못하는 숫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귀포에서 도나 제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는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하기 어렵죠?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도에 출퇴근하는, 주로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로가 교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희망 부서로 보내 주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의 고충상담은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여부가 가장 우선이니까…….
○위원장 고충홍   너무 숫자가 많네요, 32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희망 여부에 대한 우선순위도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도뿐만 아니라 제주시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일대일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제주시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서, 이런 조건을 다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위원장 고충홍   320명 이 공무원들은 거의 자가용을 타고 옵니까, 버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리 총무과장님 같은 분은 주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총무과장님, 도에서 버스 담당을 하셨는데 버스를 놓을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버스를 해서, 출근버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셔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워낙 수요가 다양합니다. 서귀포에 근무하는 층이 본청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2청사, 읍·면·동까지…….
○위원장 고충홍   광장에 해서 하면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버스노선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그다음 몇 대를 투입해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많아서, 지금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실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편안하게 다니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다시 한번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회계연도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집행이 안 된 예산이 많습니다. 100% 집행이 안 된 사업이 54개 사업이 있고, 40% 이상 미집행된 사업도 357개 사업이 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차 산업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농업 분야는 감귤농정과 15개 사업, 134억 원,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과 10개 사업, 18억 원, 복지 분야는 6개 사업, 1억 1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재정 집행률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높여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제주시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 분야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몇억이라고 했는데 그중의 110억 정도가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분리지역직불제라고 하는 게 100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은 연초부터 예산을 잡더라도 대상자 선정하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집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게 12월이 되면 100%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복지 분야 다른 사업들도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행정시의 기능 강화가 논의되는 상황인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이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제가 주재합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집행상황을 주재를 하는데 11월을 가상 데드라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12월까지 가서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11월 말을 마지막 날로 생각해서 역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으라고 해서 계속 제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같은 내용이 똑같이 3년 연속 지적이 반복되는 사항이 있네요. 인사 분야도 2013년도에 했던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됐고, 지방세 분야, 예산회계 분야, 보조금 분야. 보조금 분야는 2013년도에 2건인데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이것은 2015년도에는 7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지적받은 겁니다. 시설공사도 2013년도에 5개 사업에서 2015년도에는 7개 사업이 지적을 받았고요. 인허가 분야도 초지 전용 관련, 똑같은 사업.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결국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고 관심도고…….
○위원장 고충홍   부시장님 잘 아시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혁신안 만든 이유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전문성하고…….
○위원장 고충홍   왜 전문성이 약해졌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잦은 전보인사, 그다음에 직장 내…….
○위원장 고충홍   잘 아시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다음 직장 내 직무훈련 부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혁신안을 만든 겁니다.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먼저 없애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잦은 순환보직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법령 해석이 잘못된 것, 또 업무 미숙지, 업무능력 부족, 지도·감독 소홀, 그중에서도 순환보직 인사제도, 이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혁신안을…….
○위원장 고충홍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시정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혁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배워사대’ 대학도 운영을 하고 신규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 바로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모아서 기초적인 행정교육도 시키고…….
○위원장 고충홍   내년에도 똑같은 시기에 여기에 올 겁니다, 저희들. 그때는 제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봉 위원   잠깐만 한 가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부시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혁신도시 업무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서귀포시 업무로 받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서귀포시가 중심이 돼서 거기 공공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청도 참여시키고 교육청도 참여시키고 경찰청도 참여시켜서 서로 상생…….
○이상봉 위원   그것은 협의체이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상생업무협약을 맺겠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업무고, 실질적인 담당,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 공간정보계에서 하는 업무들을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재생계로 받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혁신도시 단지 업무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 있습니다. 관리권. 혁신도시가 기반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녹지도 받아오고 도로도 받아오고…….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 위임과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떤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상봉 위원   혁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전 업무, 혁신도시 이전기관 행정적 지원, 혁신도시 지원 이런 업무들이 지금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재생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우리 혁신도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업무가 도에서 받아온 업무냐는 말씀이에요. 업무가 위임이 됐냐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원래부터 저희들이 하던 업무입니다.
○이상봉 위원   원래부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사무위임 조례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행정기구 설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무위임까지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안전환경도시국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지금 혁신도시는 사실상 준공 단계에 있고, 그전에 우리 도시과에 혁신도시지원담당이 있었고, 그 당시 도에는 도시계획과에 혁신도시담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일은 중앙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국토부의 혁신도시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승인 업무를, 제주혁신도시 업무를 했었고, 저희들은 현지에서, 우리 서귀포시에서 혁신도시 조성 지원이라든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우리 시가 해 왔습니다.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봉 위원   아니, 그 속에서 핵심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로 조례에 위임한 건지?
   그리고 제가 결과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서귀포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려면 사무위임들을, 도 업무로 기존에 돼 있다면 서귀포시 업무로 사무위임 조례로 직접 가져와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고, 그 속에서 지금 답변은 서귀포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다, 도에서도 하고 있다, 도는 종료 시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 근거들이, 사무분장들이 조례에 의한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아니면 도와 협의해 가지고 그 업무를 위임을 받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제도적 근거들이…….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도에 있는 사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한다든지, 어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업무들이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과 서귀포시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들과 상생협약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그 부분은 제도적인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봉 위원   17개 시도가 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불가능한 사무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세세적인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사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야 어찌 보면 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책임을 더 가져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귀포시가 사무위임을 받아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서귀포시 중심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 얘기하는 중에 제가 들을 때 거북해 가지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자리에서 말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런데 조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조직 개개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맡기는 답변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모 동장님이 얘기하는 발언 중에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사법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던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장소에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시간들도 아니고 공적인 관계 속에서 그거에 대한 입장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내용들을 또 보고 아까같이 금액이 과하다는 부분들이, 그분네가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언론중재위에서 나온 금액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그리고 각 개인이 또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한다면, 사실 관계들을 인정한다면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질의인것 같은데, 개인의 명예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부시장님이 강조하고, 또 담당하신 분 개인의 상처가 크겠지만 다시 그렇게 답변한다면 저는 결코 바람직, 그게 과연 최선의 답변이었고 뭐였겠는가.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상처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속에서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좀 더 절제된 언어로써 얘기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제가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마지막 아닌가요?
   저는 조금 부드러운 것을 하나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공보관실에서 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보화담당관에서 하시나요?
   홈페이지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보고 했는데, 서귀포에 대해 알리는 동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좀 고쳐 보면 어떨까…….
   누가 대답…….
   서귀포 소개에 대한 동영상은 굉장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서귀포의 특별한 이야기’를 보고 내용이 참 좋았는데…….
   아시죠, 특별한 이야기 나온 것?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예.
○홍경희 위원   처음에 나온 게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해서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모르시고 계세요?
   제주영어교육도시, 그다음에 불미공예로 나오는 덕수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 칠십리 이거 다 있잖아요, 소개하는 거. 이중섭 거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관광지라기보다는 서귀포를 알리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곳들, 이런 것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 놨는데, 보니까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1훈련소 같은 경우는 집필자 누구, 김용철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있는 분인가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그쪽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다들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동영상으로 소개가 잘되고 어떤 것은 사진 하나만 딱 올리고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설명들은 잘되어 있는데 사진 같은 게, 동영상으로 된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 유명 관광지만 주로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육군 제1훈련소와 강병대 교회. 그쪽에 다크투어리즘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묶어 놓은 게 이거 하나로 해서 사진 하나 달랑 올라와 있는데, 다른 것 어느 것을 보니까 동영상으로, 거기를 다 찍어놓은 동영상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안 되어서 제작된 것들은 동영상으로 거기 소개를 잘해 줬으면…….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사진을 여러 개 놓고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돌린다는 말씀이시죠?
○홍경희 위원   예, 그렇게도,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두 개 정도씩 되어 있는데 다른 것 몇 개는 동영상으로 해 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콘텐츠 보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을 그렇게만 해 놓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모르고, 제주의 역사나 이런 걸 모르고 오는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한번 가 보겠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열 몇 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영상 되어서 잘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닌 것은 그냥 사진 하나만 달랑 올라간 게 있고 설명은 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놓으면 굉장히 호응받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홈페이지를 항상 잘 들여다보시고,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서 한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시민도 그렇고 서귀포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서귀포시청의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 한 번 더, 다른 거기에 있는 몇 가지는 동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경희 위원   다음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공무원들께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노력에 대해 위원회를 대신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복구에 땀을 흘리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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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이중환
•    부시장    허법률
•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공보실장    김운석
•    종합민원실장    강철순
•    총무과장    김기범
•    기획예산과장    강애숙
•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    마을활력과장    정문석
•    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    세무과장    고복준
•    평생교육지원과장    오남선
•    해양수산과장    김원진
•    대정읍장    이윤명
•    남원읍장    김민하
•    성산읍장    이승훈
•    안덕면장    김창운
•    표선면장    오임수
•    송산동장    강경식
•    정방동장    지영준
•    중앙동장    박성환
•    천지동장    김곤성
•    효돈동장    한인수
•    영천동장    문태삼
•    동홍동장    강용숙
•    서홍동장    강창식
•    대륜동장    양문종
•    대천동장    원찬영
•    중문동장    김승만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