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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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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3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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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주말까지 나오셔서 업무 자료를 검토하고 고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예산 편성이 끝나자마자 조례안과 동의안을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기관별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다음 오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회기 때 주요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특별자치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양한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순향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일동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무원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안녕하십니까? 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주 4.3의 해결과 4·3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뜻을 저희들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4·3평화재단 사무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보 사무처장입니다.
   장윤식 총무팀장입니다.
   오승국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직원 인사)
   제주4·3평화재단은 올 한 해도 창의적인 발상으로 법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년 후에 다가오는 2018년 4.3 70주년을 4.3의 미결 과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 4.3 70주년 기획 사업을 연구 중에 있으며, 4.3의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평화공원의 성지와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법정 업무 외에도 4.3유족과 도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부합하고 4.3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4·3특별법의 정신인 인권 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4·3평화재단의 운영지침으로 삼아서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4.3의 미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 4·3평화재단은 어렵고 험난한 장애가 있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4·3평화재단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관련 부서별 자료 요구 후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2016년 주민자치학교 교육 신청자 현황을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이사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회 이사 자격이라든지 추천 방법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단 이사회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4.3노래 당선작 CD 지금 제작돼 있습니까? 그거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3개 학교 입시요강 그리고 교직원들이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녀 입학이라든지 수업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제주특별법 199조에 따르면 도지사나 개발센터나 공히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 우선 고용 그리고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토록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 우선 고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사업에 대해서 융자 또는 보조를 한 현황이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지금 현장행정을 다니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 방문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 방문 시 민원 청취 사항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반영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사회협약위원회의 분과회의도 올해 하고 회의들을 많이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고 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지표개발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취지로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권역별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당초에 지역불균형 지표개발을 한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협치 공감의 소통 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 구현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도, 행정시, 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운영을 금년도에 6회 했는데, 주요안건 또 토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도, 행정시장 정책회의 운영실적,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운영실적, 실적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안건과 거기서 얻어진 주요 결과물 이런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2015년 사업, 후속적으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결과를 말해 주십시오. 결과물에 대한 것 부탁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120콜센터와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하고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감사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린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정책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 퇴실하신 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이사장님, 제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 기회는 이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4·3평화재단에 대한 것을 맡으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저도 오늘에야 알아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업무보고에서 이사장님께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정립유족회 간에 통합 대토론회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4.3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4.3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 도내에서의 갈등을 이렇게 내버려 둔 채 전국화와 국제화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그 검토보고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홍경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한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유족회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쪽 의견을…….
○홍경희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소리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유족회 임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쪽하고 내부적인 대화를 좀 추진했는데…….
○홍경희 위원   유족회만 만나 가지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유족회 회장님하고 상임부회장을 같이 만났습니다.
   유족회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유족회로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유족회에 들어와서, 유족회로 합류해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서 내부에서 의견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사회적인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밖으로 확대…….
○홍경희 위원   유족회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유족회는 들어오면 언제나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홍경희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아시겠지만 유족회가 발전해 오는 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유족회로 발전하다가 통합해서, 1988년부터 시작된 유족회가 2001년 돼야 지금 유족회로 통합돼서 제대로 정체성을 가졌거든요. 그런 유족회를 다시 분파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이 유족회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내부적인 토론을 우선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았는데 또 정립유족회와 같이하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건데 언제든지 들어오라 하는 말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런 게 아니고, 정립유족회가 유족회에서 활동하다가 분파돼서 나간 게 아니고 아예 조직 자체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유족회 자체의 갈등요인처럼 만들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하자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검토보고서에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상충과 대립이 너무 강하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한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4.3에 대한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건 하겠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는 나왔던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것은 재단의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인데요. 4.3에 대한 사소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 주장의 범국민적 세력들을 함께 앉혀 가지고 대통합적인 토론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단지 유족회와 정립유족회 두 단체가 앉아서 토론회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오히려 격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70주년을 계기로 시행할 구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받아 보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대결적인 토론회 이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두 단체가 제주도에서 갈등을 너무 많이 표출하다 보니까 대립적 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가면. 그런 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남의 시간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전 차원으로 아까 말한 전문가들, 진보와 보수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다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재단에서의 생각이라는 거죠? 유족회와는 얘기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걱정을 하냐 하면요, 이번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문광부 주최의 초청강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숍에 현길언 교수의 특강을 취소하였고, 그리고 4.3정립유족회는 『조선일보』에 “제주4.3공산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지 말라.” 하는 광고를 큼지막하게 해서 그때 얼마 사이에 두 단체의 굉장히 대립적인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도민들이 보고 정말 4.3이 제주도 내에서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제주도 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심한 4.3을 어떻게 전국화, 세계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더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이사장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민주사회는 여러 가지 단체나 개인의 의견은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체제를 부정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유족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확정 발표한 진상보고서를 부정한다든지 그다음은 사법부에서 판결난 희생자 재심사를 다시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요구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를…….
○홍경희 위원   아니, 정립유족회는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런데 지상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홍경희 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을 하니까 유족회가 토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렇지만 제주도 내에도 지금 그 내용을 찬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어떤 사항이든지 우리가 100% 동의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같이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로 통일돼야 되겠다, 어떻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4·3평화재단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보수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나 학식 있는 학자들을 모시고 한번 토론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4·3평화재단은 어떻든 약간은 이런 일에 대해서 중재자적 입장에서 한번 양 단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대화의 여지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70주년 가기 전에, 70주년 기념행사로 해도 괜찮고요. 그런 것을 하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주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내에서 도민들의 대립은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4.3유족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싶으면 유족회에 들어와서 그 산하 단체로서 활동해도 되는 거고, 유족회 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입장에서 하여튼 7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아까 같은 전문가 대토론회를 한번 하시든지 또 중간에서 이분들에게 4.3 관련 갈등이 더 양산되지 않게 관리 노력을 70주년을 기념해서 그전에 한번 해 보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요번에 저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마는 4.3평화포럼을 아주 성대하게 개최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4.3의 세계화의 많은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 브루스 커밍스라든가 존 메릴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당시가 미군정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미국의 재가나 이런 것 없이는 이런 대규모 희생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미국에 대한 책임을 미국인들이 직접 제기하는 그런 소중한 성과를 얻었는데, 앞으로도 세계화를 위해서 평화포럼을 더 확대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포럼에도 앞으로는 4.3섹션을 만드는 걸로 행정부지사님 말씀이 있던데 그 부분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함께해 주기 바라겠고요.
   4.3희생자 선정은 여러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쭉 하고 실무위원회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야 최종 유족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4.3중앙위원회에 안건이 계류돼서 4.3유족으로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명이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지금 23명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7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3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 최종 의결이 난 지가 언제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이렇게 됐습니다. 2014년도 3월에 제5차, 유족 심의는 신고기간이 설정됩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설정되는데 설정이 되고 나면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들을 일단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위원회로 보내서 심사를 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난번 5차 심사에서 완료되지 못한 사람 23명, 25명…….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숫자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25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숫자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25명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4.3중앙위원회가 그동안 소집이 안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4.3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안 열렸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러니까 2014년도 3월에 한 이후에 지금까지 안 열리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상당 기간 사실은 유족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기다리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그 회의를 소집해서 몇 명이 되든 이런 아픔의 역사를 정리해 주고 유족으로 결정해 줘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물론 바쁘겠지만 이런 회의를 장기간 소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나 우리 도정에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챙기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빨리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더 정신없어 가지고 아마 열리기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이번 저희 국제포럼에 4.3중앙위원회 심사소위원장인 박재승 위원장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환담 과정에서 이런 유족들의 애로 사항이 있다,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시도록 중앙위원회 소집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4.3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거의 사망 시점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도 유해 발굴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유해 발굴이 됐는데, 물론 대규모 유해 현장은 거의 다 발굴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두 구씩 아직도 산천에 버리다시피 되어 있는 그런 유해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고요.
   또 유전자 감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2억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을 안 주고 있고 도에서는 예산 부담이 있어서 반영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이런 부분 예산 반영했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지금 국회 예결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과 여타 다른 의원님들과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라도 협의해서 아주 큰 예산은 아니니까, 빨리 진척이 안 되면 나중에 유전자 감식이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해 발굴 사업이라든가 유전자 감식 사업 이런 것은 제때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이사장님 가신 다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70주년 기념행사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기념사업만 해서 끝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진상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리되는 70주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년에도 활발한 사업이 일어나야 되고 예산도 반영돼야 되고. 하여간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기존에 비해서 네 배, 다섯 배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겁니다. 내년에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사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토론회라도 하고 해서 방향성을 잡아서 내년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준비하고 그러는데 너무 늦어지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 안 되고 딱 70주년 다가오면 기념행사 하나 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도와 협의돼서 나름대로 예산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70주년기획단을 6월부터 가동했습니다. 6월에 구성해서 11월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고서를 저희 재단이 검토하고 도에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 중심이 아니고 정책대안 중심으로 하고 있고 주요 행사들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정리할 건데, 11월까지는 아마 이 기획안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그때 되어서 의견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평화포럼 등등 여러 가지 바쁜 건 알지만 11월 달까지 완료하게 되면, 이미 도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예산 마감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조정 안 해 주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2016년 당장 내년부터라도 여러 가지 준비 사업들을 하고 예산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기획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하질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 때나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발 빠르게 하셔 가지고 로드맵을 잡아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도 반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했는데, 바쁜 것은 압니다. 그렇긴 한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가 연말 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라도 이런 걸 조금 해야 의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거니까 그 준비를 도와 긴밀해서 협의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들한테도 필요하면 잡힌 계획안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의견도 제출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강경식 위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사장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봤더니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4.3추가진상조사라든가 희생자 추모 유족 복지 사업,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4.3평화교육, 4.3문화학술 사업, 평화포럼 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4.3화해보고서 발간 사업, 이게 작년에 예산이 잡혔다가 금년까지 오고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화해보고서는 예산보다도 집필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 20여 명의 집필자들에게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70%쯤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원고 마감이 좀 늦어져서 가능한 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진 배경에, 발간 배경에 화해 방향을 잡으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완벽한 보고서 성격의 것을 하려고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진상조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도 남아 있는데 화해보고서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과 필요성,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화해보고서는 가제입니다만 화해보고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진상보고서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3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해결해 온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마지막에 국가추념일 지정까지. 그런데 그 성과를 얻기까지는 배후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공자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도 많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손유원 위원   그렇다면 일종의 완벽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중간보고서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진상보고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중간 정도. 화해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지금까지 해 온 결과에 대한 이면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도 한번 잡아볼 거고,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4.3진상규명운동을 하면서 이 성과를 이룰 때까지 노력해 온 사람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2년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 내용인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런데 집필자들 의견에서 보면 쟁점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원고 마감이 좀…….
○손유원 위원   그래서 바로 그 쟁점에 제가 우려하는 점도 있지 않느냐. 아직 진상조사도 다 안 끝났다. 그리고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도 다 매듭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화해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쟁점이 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그것은 우려되는 바인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성과에 대한 정리.
○손유원 위원   정말 하시는 일이 너무 훌륭한 사업들이 많아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문교 이사장님 계시니까, 4.3유적지를 정비하고 복원하는 것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서부두의 옛 주정공장 터, 그것은 도에서 매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근민 도정 당시가 아닌가 하고, 또 거기 평수도 5272㎡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것을 38억 원에 도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상당히 매입 가격이 높겠지만 그때 잘 매입을 하긴 했는데, 왜 그냥 계속해서 놔두는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것은 저희 재단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그 재산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 고충홍   본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냥 방치해 버리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저희들이 거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시급하게 해서, 유적지를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문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퇴장)
○위원장 고충홍   계속해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현장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게 책자에도 나오고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어쨌든 현안이 있고 그 현장을 찾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현장도지사실과 현장방문과 어떻게 다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장도지사실은 어쨌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좌 당근 현장이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을 찾아서 하는 거고, 현장방문은 지역에 일이 있어서 갈 때라든지 이럴 때 같이 곁들여서 가는 경우가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역에서 간담회까지 하는 게 현장도지사실이고 그냥 가서 방문만 하면 방문이고. 그것은 아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떻든 현장도지사실은 저희들이 현장…….
○홍경희 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면 가서 시간을 더 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른 걸로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현장도지사실은 특정한 안건을 가지고 가서 관련된 분들과 현장도 확인하고 거기서 의견 나누는 거고, 현장방문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 받아 본 걸로는 2015년에 현장도지사실이 9회 있었고, 2016년에는 4회, 지금 ’16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번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건수가 많이 없었는지? 많이 줄었어요, ’15년에 비해서 ’16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15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옆에서 시간을 많이 내게끔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별로 일이 없었던 건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에 5회에 그친 것 같습니다만…….
○홍경희 위원   5회가 됐습니까? 저는 4회로 받아들였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10월 달에 한 번 더 갔다 온 걸로, 자료는 9월 달에 냈기 때문에. 10월 달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하면 일곱 번은 되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2016년에가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가야 될 일이. 현장도지사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참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슈가 있는 곳에 가 가지고 임시라도 도지사실을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어려움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내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강정마을도 있었고 제2공항 문제, 시민복지타운의 문제, 이번에 태풍피해도 있었고, 1월에는 폭설이 내린 때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장사무실 운영은 오히려 더 미미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번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까 이슈에 대해서 가서 현장도지사실을 한다고 했는데, 이슈에 대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올해 것은 어떻게, 내용에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장도지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그 외의 아까 말씀하신 태풍피해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 성산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어쨌든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하다 보면…….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장방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장도지사실에 동물보호 현장체험 자원봉사자 격려, 이런 게 현장도지사실 운영에 들어가는 건지? 빈집 프로젝트 현장점검, 마늘수매 현장참관, 이런 게 현장방문과 도지사실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도지사실 운영은 정말 이슈가 큰, 작년 ’15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시장 현장점검, 이게 현장도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매일올레시장 상인 현장방문, 이것도 현장도지사실 운영 숫자에 들어간 거, 시외버스터미널 현장점검, 어떻게 이것은 현장도지사실 운영에 들어가고 아까같이 현장……. 이거 현장방문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그 부분은…….
○홍경희 위원   이거 누가 계획 짜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문과 도지사실 운영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있고. 도지사실 운영은 좀 더 큰 이슈, 도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사님은 해외를 여덟 번 다녀오셨습니다, 2016년에. 현장도지사실 운영은 네 번, 아까 10월까지 다섯 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사님은 해외에 나가서 협치와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는 자랑은 많이 하시고 당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도민과 소통해야 될 곳, 협치를 해야 될 곳, 이런 곳의 방문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제 말에 어떤 의견을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현장도지사실이라든지 마을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잡히는데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현장방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주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현장도지사실이 아주 자랑거리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제주도민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시장 방문하는 것을 현장도지사실, 그러니까 제가 현장방문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장방문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병문천 저류지 방문도 제가 얼마 안 되어서 갔다 와서 감사위원회 행감 때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엊그제 갔다 오셨잖아요. 태풍 지나고 24일 만에 병문천 붕괴된 곳을 갔다 오셔서 뉴스에 크게 나오고 그러시던데, 그렇게 현장방문도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것은 비서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민생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빨리빨리 대처하고, 도민들은 지사님이 와서 한 번이라도 위로의 말을 해 주면 그런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느리다. 현장방문도 느리고 도지사실 운영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마당에 해외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별로, 부서별로 자기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너무 자료라든가 자꾸 요구해 가면 서로 간섭이라든지, 그런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도민의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게 도지사실을 운영하는 데 가야 될 것이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현장방문은 언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도민들의 의견 접수창구를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사님의 행보가 지금 조금은 그러하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 간의 사이에 칸막이 없는 이런 시대에 와서 다른 국의, 다른 과의 그거라고 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이것도 보니까 ’15년, ’16년에는 사업이 10개,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7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업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일단…….
○홍경희 위원   처음에 조건부 승인을 했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조건부 승인해서 그다음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잠시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것은 결론적으로 7개 사업만이 통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7개 처음에…….
○홍경희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얼마씩 되는지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에 20억…….
○홍경희 위원   한 건에 3억, 2억 이렇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한 3억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에 3억이라는 돈을 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는 도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잘 추진되는가를 나중에 평가하고 또 이어지고 계속하고 있는, 이거 협동조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2015년 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2015년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했더니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홍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던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서에 안 써서 제가…….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후속 관리 기능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게 좀 약간 미약해서…….
○홍경희 위원   조례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내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몇천짜리 몇백짜리 사업이 아니고 몇억, 3억, 2억 이렇게 굉장히 큰 덩어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만들어 주면 그 동네에서 협동조합식으로 계속 이어 나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심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숫자가 조금 들어들고 했던 겁니다.
○홍경희 위원   2015년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100% 믿어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해당 시와 읍·면·동까지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 지역의 협동조합 참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그 부분을 앞으로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전 수준이 낮은 부문도 중요하지만 낮은 지역. 그래서 그렇게 선정은 잘됐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도심지에는 일도1동, 이도1동, 그렇게 원도심 쪽에 되어 있고 거의 읍 지역…….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읍·면 지역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읍·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읍·면 지역은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이 좋은데 동 지역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 어려운 곳, 이런 데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지역 중에서도 발전 수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곳, 낮은 곳에서 훌륭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 지역은 주민들의 협동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 주고, 이게 말하자면 나중에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협동조합이. 그러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곳,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조례에도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우선한다, 그리고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 한다, 그것을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응모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균형발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는 지역별, 읍·면·동별, 권역별, 부문별로 잘되는 부분, 못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응모도 받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지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선정은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하고 컨설팅 잘해 주고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네 명이 근무하나요? 박사급도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간 센터에는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마을만들기센터는 다섯 명…….
○홍경희 위원   예, 무슨 센터…….
   아무튼, 그런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균형 사업, 이거 큰 사업이거든요, 도민들로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데서 어떤 사업을 하니까,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내는데 지금까지 그런 홈페이지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민주도 사업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모자라다. 앞으로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고창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이상봉 위원   원희룡 지사 취임 후에도 후보자 시절에 실시했던 마을투어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9개 읍·면에 대해 마을투어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취임 전에, 후보자 시절에는 마을투어를 했었고, 후에는 읍·면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읍·면 마을투어 시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9개 읍·면에서 총 196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중 38건이 완료되어 완료율은 19.4%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가 직접 마을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에 비하면 완료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각 부서에 갔다 오시면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 주고, 이게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 및 추진 중’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수용불가’는 9개에 불과하고, 다음에 ‘검토 및 추진 중’이 많은 이유가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는 완료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 합의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받아들여서 완료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건의 사항하고 처리 결과가 어디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갔다 오면 그 부분을 각 해당 부서에 알려 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처리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남선 과장님, 읍·면투어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처리 결과라든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읍·면 단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로 건의 사항이라든가 처리 결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투어, 현장도지사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주제별로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별로는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아니라 읍·면투어 했을 때 읍·면에서 건의를 못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건의하는데 도지사님이 왔을 때 굳이 건의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읍·면이라든가 시에서라든가 애로 사항이 있는 사안들을 지사님이 현장투어를 했을 때 아까같이 9개 읍·면이 건의를 했고 그 속에서 처리 결과가 19.4%에 불과하다는 건,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총괄로 관리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읍·면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 도에서 처리할 부분, 총괄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해야만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들, 숙원 사업들을…….
   아까같이 수용불가라는 부분은 왜 수용불가인지 다시 설명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단기별 추진은 단기별 추진 내용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기다리면 될 것이고, 현장에서 즉각 즉각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을 지금 읍·면별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리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 지역 주민의 목소리들이, 도에서 바라는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해 가지고 처리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현장투어의 진정한 효과가 있다. 듣고 처리 안 하고 읍·면으로 하라면, 얘기하다 보면 사실상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심리도 높았을 것이고 그 속에서 정체된 느낌들이 강하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투어의 고유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관리를 잘하라는 위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총괄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성과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관리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 참여에 대한 자격을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01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규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오늘은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11월 1일하고 11월 10일 날은 인재개발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대한 홍보, 운영 계획 등은 왜 주민자치학교를 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지 지금 도정에서는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해서 주민자치학교에 가고자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도청 홈페이지든 시청 홈페이지든 아니면 거리든 광고탑이든 언론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되는데, 직접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이번에 하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권역별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여러 군데에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 두 번, 서귀포시에서 한 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에는 일단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읍·면·동사무소를 동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 보고 모자란 부분은,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이번 교육을 하면서 교육받은 분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홍보에 대한 문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수막 홍보가 게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수막을 봐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일반인들은 도청 홈페이지든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쉽게 주민자치위원 공모와 관련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후속타들이 있기는 있는데 보통 들어가서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강의 운영 방식에도 일정에 나온 시간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9시, 12시. 서귀포, 인재개발원 이쪽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요즘같이 교통도 막히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기 위해 월요일 9시부터 강의를 받으러 오는 게 사실상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겠다. 그리고 강의 내용에도 주민자치와 무관하게,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격에 맞지 않은 친절 콘서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뭐해야 될 거고.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듯이 권역별로든 가장 원하는 건 그 지역에서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공모자뿐만이 아니라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여는 걸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일정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어떤 애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같이 특정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주민이면 주민자치학교에 관심 있으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응모한 자로 자격조건들을 제한해 버렸지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취지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측면들을 간과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자치학교 하면 아까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끔 주민자치학교가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내용에서도 주민자치학교가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인데 거꾸로 왜 까다로운 조건들을, 홍보는 잘하지 않고 왜 그러냐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최근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뭐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알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홍보의 기회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하십시오. 시간과 일정이 뭐하더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가급적 넓혀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심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강사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의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면 될 것이고, 전문가풀이 부족하다면 육지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국장님이 꼭 그것은 내년부터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기간이 남았다면 최종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이 부분은 모자랐던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12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15년, 2016년 기준 총 19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7년에는 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5조2항에는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보고서가 2016년 6월 20일 의회에 문서로 제출되었고,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2015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단순히 추진 사업 설명과 사업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데 그쳐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기회가 있는지 성과 평가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추진 상황 또한 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된 일정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제출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문서로만 제출돼 가지고 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저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고, 성과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도 지난번에 돌아봤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속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는 부분 해서 자세하게 현재 진행된 부분에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지역은 인센티브, 또 못 하는 지역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계획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께서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에 다소 뭐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실적이라는 것은 성과 평가가 전제돼야 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야 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출에 의무를 둔 것은 행정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또한 그것에 대한 협조, 어떤 부분이 어려움인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추진 상황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런 것들을 성과 평가를 명시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이 투자 유치 업무도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투자 유치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지 않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박원철 위원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투자 유치된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4개 분야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2015년 3월부터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박원철 위원   정말 특별자치행정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 생산 어디서 했어요? 중앙부처 건의 현황 및 수범사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VIP, 시·도지사 회의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생산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때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박원철 위원   관련 부서에서 자료만 받아서 이 중요한 사항들을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적시합니까?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TF팀이 구성된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의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현재 투자 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 투자금액 6조 3000억 승인 시에도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를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이 총괄 부서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박원철 위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문건 하나 때문에 지금 제주도 사회가 얼마나 들썩이고 있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이게 청와대 보고 자료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적시해서 보고서 드립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거지 제가…….
○박원철 위원   왜 이러세요? 모르신다고 하면 미리 질문서를 드릴까요?
   이게 청와대에 보고되는 거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VIP께 보고되는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이 보고서가 청와대발로 보도가 된다면 제주 사회가 어떤 파장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도 고민 없이 이렇게 제출한단 말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때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수범사례로 해서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도민 고용…….
○박원철 위원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총괄 부서라고 하면서 총괄 부서가 이런 문건을 생산해 내려고 하면 이 관련 내용들은 무엇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만 주면 지사는, 거꾸로 대통령께서 지사께 “그것 무슨 내용이에요?” 하면 어떻게 보완 자료 준비합니까? 그러시면 어쩔 뻔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또 필요하면 같이 스터디도 갖고 그럽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생산해서 지사께 드리고, 지사께서는 이걸 가지고 각 시·도지사가 있는 앞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생산한 주무 국장이 모른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뭘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면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적시된 4개 분야 15명으로 구성된 TF팀 명단 지금 가지고 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건이 생산되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를 파악해서, 이게 만약에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제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보고했다면 우리 보고 라인이, 제주도가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들이 회의 성격에 따라서 총괄해서, 그러면 관련 부서의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알아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밑에 각주라도 달아 줘야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지금 현재 투자 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투자 유치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 “주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서를 하나하나 생산할 때도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제주 사회가 얼마나 들썩이고 있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 담당 사무관님, 자리했습니까?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승훈 사무관…….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입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 영어교육도시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세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도에서는 저 포함해서 4명이 근무 중이고 현재 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지원 업무를 위해서 대정읍사무소에서 파견돼 있잖아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대정읍에서는 지금 1명이 파견돼서 이동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우리 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네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총 5명이 되는 거네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요 업무가 뭐예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저희는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포함해어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상용 환경 조성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등에 주민 지원 업무 그리고 공공기관 설치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업무만 주로 하시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입시 요강은 꿰차고 있겠네요, 3개 학교에 대해서?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매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입시요강과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박원철 위원   궁금한 것은 제주도민들을 몇 %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지만 교직원들은 어떤 입학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 지역과 관련돼서 지역 인재 몇 %가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 몇 %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조례상 공립학교는 정원 외로 5%까지 제주도민을 특별전형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립학교라고 하면 KIS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비율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교직원 혜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자녀는 혜택이 거의 없고요. 교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학교 입학을 해 주고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원 자녀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하고…….
○박원철 위원   수업료 지원…….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기숙사도 지원하나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기숙사는 교원들 대부분의 경우 절반 정도는 기숙사, 절반 정도는 사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학교 재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박원철 위원   보면 되는 거고.
   지역과 관련해서 업무는 없는 거네요? 지역과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현재 저희…….
○박원철 위원   업무는 없는 거죠?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상에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역과의 상생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박원철 위원   아까 조례 뭐라고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상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진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명시돼 있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가 총 몇 평입니까? 영어교육도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115만 평입니다.
○박원철 위원   115만 평이죠. 약 379만 ㎡ 정도 되고. 여기에 도유지, 국유지가 약 57%, 사유지가 43% 되죠, 매입돼 있는 게? 여기에 소위 말하는 도유지가 63만 2000평, 약 208만 ㎡가 무상 양여가 됐습니다.
   그거 안 봐도 돼요. 제가 다 불러드릴게요.
   다음에 사유지가 대부분 대정읍의 마을공동목장이었습니다. 그때 얼마에 매각됐는지 혹시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평당 한 2∼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문제는 국가의 목적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추진할 적에 해외유학이라든지 해외연수가 연 2만 명 정도 국부가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또한 그것에 따른 주거나 상업이나 관련해서는 제주도도 이익이 되겠다는 목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에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도가 사실은 땅도 공짜로 줬고, 당시에 나머지 45%에서 47% 정도는 어쨌든 국가정책 사업이니, JDC가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단 한 차례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시가 유치되면 지역 주민도 참 좋을 것이고 제주도도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업무가 무엇이냐 그리고 제주도에 이 학교가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봤을 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주도지사가 지금까지, 물론 원 지사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임 지사들도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다 직무유기로 고발당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했어요.
   우리 특별법 제159조나 147조에 명시된 대로 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계획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생산한, 그쪽 지역은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전국 1위 정도로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혀 손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개발센터는 그 지역에 길을 빼 주겠다,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을 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센터는 땅 장사만 해 버렸고, 도는 행정지도 업무에 대해서 전부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에서야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공시설 양여 받았죠? 뭐, 뭐 받았습니까?
   그 뒤의 담당 사무관, 거기서라도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현재는 도로만…….
○박원철 위원   도로 받았죠?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 파손되면 우리가 돈 내는 거죠?
   도대체 뭐에 쓰였는지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쭉 내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 주십사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전혀 그런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이 내용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법에도 명시돼 있고.
   그리고 도지사와 지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도 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의회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넣었지만 기존에 있는 법률에도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소득 사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아무것도, 손 놓았어요.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처음에 추진될 적에 저도 건교부 파견 나갔을 때 잠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국가와 제주도가 외국 유학 수요의 흡수라든지 또 이로 인한 도내의 발전, 여러 가지 그런 걸 예측하고 추진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좀 유입되고 또 도내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 문제라든지 일부 있고, 아까 지적한 사항 중에 앞으로 계속 챙겨 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쪽 국제학교의 급식업체에서 지역 농수산물은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역 상생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국장님,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당초 계약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BTL 사업을 해서, BTL 사업을 하면 결국에는 도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이고. BTL 사업 시 조건을 위배해서 땅값을 저리로 감정평가보다 낮게 해서 사업자에 이득을 줬다. 그리고 공공용지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서 부담해 줬다, 이런 특혜성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도는 손 놓고 있었고, 또한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장님은 그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다 행사해서 정말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아마도 예정대로 갖춰지려고 하면, 예정대로 2조 원 정도 투자되면 도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 명 정도가 거주하게 돼요. 읍·면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로 맞춰 두고, 개발센터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도도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가만히 있는 모습들은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처럼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 공공용지 같은 데들은 정말 제주도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SJA입니까? 할 때도 논리가 뭡니까?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 사업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수요가 과대 포장되었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미 개발 사업 승인 났다는 이유로 계속 밀고 가고 있는데, 전제할 것은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제주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됐어야 해요.
   이것은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넣겠지만 지켜볼 것이고, 국장님 책임지고 가서 점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있는 대로 하세요. 법에 있는 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   개발센터 이사장 오라고 하고 도가 갖고 있는 권한 충분히 다 행사하세요. 거기 도로 막아 버려요, 말 안 들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 잘 들었고요. 승인 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고창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도정현안에 대해서 묻고 대책도 따지고, 중요한 의회의 활동 아닙니까? 의정활동인데, 이것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7일 도정질문 때 “동부 지역 구좌·조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도 적고 개발 사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지금 뒤처져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심도 갖고 대책도 세워 달라.”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질문하면서 제가 제시한 것은 건의 사항으로 세 가지 이상을 건의했는데, 이게 어디로 분류되어 버렸느냐 하면 추진 사항에 기획실로 갔어요. 균형발전이 왜 기획실로 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아마 작년에 의회협력담당관 할 때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 내용 중에 해야 될 부분이 크게 넓게 봐서 아마 종합 계획 그쪽으로 갈 부분이라 판단해서 거기로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이 답변에 대한 추진은 담당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발췌해서 전개해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도정질문이 들어오면 그 당시 담당했던, 의회 업무 담당에서…….
○손유원 위원   분류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부서별 분류해서 그 부서에 보내서 답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뭐로 둔갑되어 버렸느냐 하면, 그중의 하나만 해 달라는 것처럼 요구가 됐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시 동부 지역(조천·구좌)에도 JDC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거 하나로만 되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질문한 건의 사항을 얘기할게요. 그것도 있습니다. “JDC와 협의해서 동부 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좌·조천 지역에 가급적 지역 성장을 선도할 성장 인프라, 소득 인프라 확충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민 공론을 거쳐서 요구하는 성장 인프라 및 소득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가급적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택지개발 사업, 동부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변 도시와의 연계 방안,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이란 도민의 염원을 고려할 때 동부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달라.”라고 했는데 서면답변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획실로 넘어가서 “JDC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것이 끝이에요.
   JDC와 기관 대 기관에서 그렇게 업무 협조도 잘 됩니까? 제주도 말 잘 들어요?   
   이런 데로 분류시키면 제가 질문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손 놔 버리는 거예요. 서면답변도 안 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은 읍·면·동 지역별로 7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상태, 상황을 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손유원 위원   선도 프로젝트 말하는 거예요? 7개 선도 프로젝트?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균형발전은 읍·면·동별로 복지 분야라든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손유원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의 총괄적인 균형발전의 싱크탱크가 어디입니까? JDC가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손유원 위원   JDC가 아닌데 왜 그것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전체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다음에 도시계획 차원으로 가고 있고, 저희 국에서 하는 균형발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모자란 부분,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할 적에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제시할 때 JDC라든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그 말씀이 계셔서 아마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천과 구좌를 아우를 수 있는 큰 대단위…….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JDC로 검토하겠다 해 버리면, JDC가 기관 대 기관 협조도 잘 안 해 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냥 사장되어 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마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도 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숨어 버리고 나타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질문이 돼 버렸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서…….
○손유원 위원   서면 답변도 안 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다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걸로 봅니다. 이것은 무성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깊이 좀, 질문의 요지, 방향, 필요성,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해석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님이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다 떠나서 한 가지만 지역에서 보는 관점에서 얘기할 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참 좋은 제도이고 활성화되면 자치역량도 키울 수 있고 좋습니다.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말이죠, 지금 이장단협의회와 충돌되고 있어서 늘 이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조례로 심의·결정하게 되었죠?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 제출, 각종 개발 사업 계획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 주요 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가면 이장단에서는 우리 이장이 뭐냐 이거지.
   개발 사업에서 가장 먼저 의견 제시하고 또 주민 의견 청취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속된 이(里)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여하튼 마을에서는 이(里)가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里)인데, 개발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나와 버리니까,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이장단이 2명 정도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의무적으로 추천되고 했었는데, 한 사람만 지금 들어가게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조례 개정되면서 협의회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읍·면·동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장과의 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고 마찰도 많고,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 7월 8일 날에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손유원 위원   개정,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끌고 왔던 문제점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협의회의 기능은…….
○손유원 위원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잘 안 해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좋고요.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손유원 위원   성과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 나온 점수 매기고 한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성과 평가는 2006년도에 특별법…….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국무조정실에서 합니다. 외부 평가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평가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무조정실에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굉장히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특별법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입니다. 제3항에 보면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했는데 괄호에 보면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요.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협약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과목표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제시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협약한 것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성과 평가는 우리가 중앙에서 가져온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도의 보완된 사항을 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질의의 초점을, 저는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왜 협약에 도지사가 성과목표와 평가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되고 있느냐, 왜 이런 것을 두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지사가 협약한 것 있어요, 교육자치에 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저희들이 도지사와 국무총리의 성과협약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청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성과목표로 해서 평가 협약한 거 있다 이거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진정한 교육자치를 수행하는 기관이 교육감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위원님, 국무조정실과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매기면서 성과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맺을 때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적이라든가 외국어 교육 활성화 이런 것까지 지표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요즘에 도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교육의원 존폐의 문제, 존폐까지는 아니지만 업무 기능상의 문제,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있다 보니까 도지사가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성과목표와 평가, 이것을 국무총리와 협약하고 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물론 일반자치도 있고 하지만 교육자치도 우리 특별법에는 저희들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이 지표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교육감과 성과목표에 대해서 협의해서 협약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도지사 마음대로 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저희들이 지표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계속 국무조정실과 매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주도를, 단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이런 지표를 도에서 제시하는 것을 주도하는 부서가 도가 맡아야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교육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성과 평가 협약에 지표는 저희 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교육자치를 도가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그쪽에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에…….
○손유원 위원   협의인데, 주도적인 협의가, 본질적인 주무 부서가 교육청이냐 도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그 지표가 약 40여 개가 되는데 그중의 일부가 교육청의 것이 있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중의 일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바꿔 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안 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주신 의견은…….
○손유원 위원   분명히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업은, 정책은 교육감이 갖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교육에 관한 자치인데 도가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도지사가 사인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손유원 위원   협의하든 뭐하든 도지사가 국무총리와 사인한다, 협약한다? 이것은 뭔가 교육자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심도 있게 제도개선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슈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어저께 새도정준비위원회 설명회 갔다 오셨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갔다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출범 전에 새도정준비위원회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아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언제 이게 행사가 계획된 거죠?
   국장님은 언제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난주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기억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지난주 외부행사 좀 다녀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급작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의 목적은 무엇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저께 제가 거기서 느끼기로는 새도정준비위원회 출범할 적에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되는데 못 해서 아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급작스럽게 이런 행사가 열린 구체적인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께서는 인사말을 통해서 제주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지사로 있는 동안 제주의 10년, 백년대계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면서 지난 2년간 부닥쳤던 제주의 낡고 오래된 관행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선 실세가 인사에 개입하고 선거 공신들이 백의종군 서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현직이라든가 유관기관, 대규모 사업장에 이렇게 실지 근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낡고 오래된 관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혁 대상이 원희룡 지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나 예산, 각종 개발 사업 등 제가 지사직을 나가는 순간까지 사적으로 챙기거나 역량을 미쳐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손톱만큼도 없게 하겠다. 현재도 잘 지키고 있고 한 점 오점 없이 사심 없이 공직을 완수해 낸 도지사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솔선수범하겠다.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님이 도민들이 과연 신뢰하고 있고 민심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도민의 생각과 문제 제기, 소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 원 지사님의 현실 인식 수준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라관광단지도 그렇고 동아시아 재단 이런 부분들, 상당히 문제들이 행감 때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도민사회의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닌가.
   지사님의 잘못인지 아니면 주변의 보좌하는 분들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원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글쎄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이야 어쨌든 저희들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어쨌든 말씀은 저희들이 그대로 들었고 또 어제 참여했던 분들도 가감 없이 의견들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강경식 위원   직언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직언을 하는 고위 공직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런 직언도 하고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또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임기 1년 6개월 남겨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직언하시고 해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서 도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부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그런 소통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욱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120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일단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고 모자란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120콜센터가 도청에 만들어져 가지고 5년여 도라든가 양 행정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상담을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120콜센터 관련해서 체크해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5년 동안 민간위탁 사업자가 몇 번 바뀐 지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2011년…….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처음 업체는 1년 6개월, 두 번째 업체는 3년 1개월, 지금 현재는 7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계속 이게 바뀌어서, 현재 직원들은 기존에 5년 근무해도 7개월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승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속에 따른 퇴직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1년 지나야 육아휴직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분석해 보니까 30대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한창 출산하고 이런 적령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바뀌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근로 의욕도 안 나고, 또 채용할 때는 신규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같은 것도 오르는 게 없어요. 수습 급여가 153만 원인데 1년 차는 164만 원, 2년 차는 167만 원. 167만 원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국장님, 이분들의 명절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명절수당 얼마 주고 있는지?   
   모르죠?   
   국장님,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예측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수당까지 하면…….
○강경식 위원   그냥 예측으로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강경식 위원   예측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얼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은 얼마 받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예측으로 말씀하시라는데 뭘 또 자료를 찾습니까?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할 수준의 3만 원의 명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콜도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서, 평균 80콜 정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110콜 정도로 하고 있고. 이번에 태풍에 따른 전기, 물 끊긴 거 이런 것은 화장실 갈 시간 없이 받아도 전화를 다 받지 못해요. 반도 못 받아요.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고용 형태가 문제가 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담원 수가 450명입니다. 그리고 시장 직속 시민소통담당관 산하에 운영되고 있고, 이 콜센터 관련된 공직자들도 13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지금 0.8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콜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도정이 받아들여야 될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거의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0.5, 주무관 0.3 정도의 업무로. 이것도 전임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고용도 불안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24명이 있는데 공무원 14명이 직접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직 10명과.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사무관도 1명, 주무관 5명이 이 업무에 외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무기계악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저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120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계속 위탁계약으로 바뀌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 예산 저 예산 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 도민들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개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관공서나 이런 데서부터 정말 열악한 일자리, 뭔가 그래도 도청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무할 의욕도 없고, 급여는 안 오르고, 조그마한 닭장 같은 데서 일하고 이게 지금,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체제를 좀 바꾸고 내년도에는 건물이 완료되면 넓은 데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자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산은 보니까 자체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인데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보니까 단순 전화 중계는 4.3%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이 근무 여건이 좋아야 대응 문제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재차 점검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분들의 직무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서 2점으로 나왔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 안 해 봤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이 정책을 실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0.8명 정도가 관여하는 수준으로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 직속이 되든 아니면 적어도 정무부지사든 행정부지사 기관 밑으로 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즉각 즉각 보고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챙기는 공무원 인력들이 있어야 돼요.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시장이나 부시장 산하에 이게 돼서, 즉각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콜센터 직원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핫라인 수준에서 바로바로 민원이 처리돼야만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만족하면서 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청렴도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와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처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연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운영계획안을 잘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공무직 관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고창덕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영리 외국대학 설립 관계에 대해 5단계 제도개선에서 정부 측이 불수용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번 6단계에도 과제로 올렸는데 또 의회에서 불수용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그때 조건부로 해 가지고 도민 공감대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먼저 챙기도록 한 걸로…….
○위원장 고충홍   2년 전에 정부에서 왜 불수용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소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다시 또 과제로 올렸기 때문에, 정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까?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당시는 교육부에서 반대해서…….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했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교육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같이 크게 그렇게 반대만 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위원장 고충홍   막연하게 가서 만나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육부를 설득시키고 또 도내 대학들과도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내 대학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존하면서 하는 그런 안을 내세워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도민 공감대도 이루지 못하고 해서 결국 의회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난번에 불수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 대학 같은 경우도 2개 대학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1개 대학이 만약에 했을 때 대학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JDC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대학 관련해서는 유치 의무가 저희 도로 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JDC가?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이 거론했지만 JDC는 전체 면적 115만 평에 우리 도에서 60여만 평을 무상 양여를 했고요. 나머지 43%가 도민들이 평당 2∼3만 원씩 해서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도민들 재산이거든요, 그게. 영어교육도시도 도민들 재산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어디를 쳐다보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지.
   그래서 의회에서도 JDC가 도민 참여 확대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JDC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제주도를 잘 아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에도 포함을 시켰는데, 제도개선에 JDC 이사를 도지사가 추천할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JDC 이사장이 상당히 경합 중에 있거든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여러 명 하다가 결국 도내 분 두 분이 아마 경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를 잘 알고 제주도에 근무를 했었고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분이 와서 어떻게 할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장님,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인사에 관여할 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고충홍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여론이 이렇다, 이렇게 지금 압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사님도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셨다가 JDC에서 반발도 했었습니다마는, 특히 의회에서 JDC에 대해서 너희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JDC가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금 JDC 이사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언제 될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JDC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서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다 못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고창덕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회협약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 제2공항이라든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문제,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해결될 사항들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복지타운 건설 문제라든가 오라관광단지 문제, 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안 갈등해소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 왔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사회협약위원회가 4기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4기가 끝나고 5기 출범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4기까지 하면서 분과위원회가 갈등분과위원회라든지 권익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를 나눠 가지고 갈등분과위원회에서는 4.3 문제 갈등 상황 관련, 그다음에 또 4.3 관련 단체 간 갈등해소, 다음에 카지노 산업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상황, 그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난번 JIBS 파업사태, 이런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일단 상황을 듣고 그런 활동은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회협약위원회가 그러한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도가 처음으로 특별법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사무국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6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갈등 관계 전문가 또 상근활동 지원,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활동에 비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사무국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고충홍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것도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사무국 설치를 올린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갈등조정 전문가도 의회에서 제기했는데도 후속 조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갈등조정정책보좌관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퇴직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충홍   갈등조정정책보좌관, 퇴직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퇴직해서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전문가도 없고, 보좌관도 퇴직해 버리고 또 사무국 설치도 우리 의회에서 제기를 한 거고, 제도개선에 올린 거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잘 활용해서 갈등조정전문가 채용이라든가 갈등해소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편위원회가 통과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조례가 통과…….
○위원장 고충홍   통과가 됐는데 2013년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안의 일환으로 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죠. 해서 되질 않았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편익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이 패널조사에서 나왔죠. 공무원이 65%, 주민자치위원이 63%, 압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한다 하는 것에 공무원이 50%, 주민자치위원이 59% 이렇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연내에 신속하게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난번 업무보고 시라든지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고충홍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되면 지난번 운영했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고 또 의회와 협의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장 고충홍   읍·면·동의 대표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런 부분은…….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행복생활권 사업이 있죠? 이 행복생활권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이 되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밭담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돼서 ’18년까지 4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발굴 내용을 보면 박사급의 연구위원들이 용역을 받아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제주행복생활권 발전 계획,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제주행복생활권 민관 협치 구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에서 했었고, 제주행복생활권 선도전략 발전연구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했었고, 금년도에 한 것이 제주전략산업 육성 계획,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보이는데 이런 전문가, 박사급으로 돼 있는 그런 분들로만 해서 과연 행복생활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서 사업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보니까 균형발전 부서에서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도 있고 또 마을발전 사업 해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자체적인 주도에 의해서 지역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오전에 4.3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다가 그쳤는데, 본 위원도 부둣가에 있는 주정공장 옛날 터 그 앞을 자주 다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왜 한 7∼8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 두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서 국비 49억 원, 도비 41억 원 등 총 9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19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8개소만 완료가 됐고 11개소는 아직 완료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예 계획이 없는 거죠,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1개소의 유적 정비를 위해서는 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필요한 국비가 확보되고 저희 지방도 같이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에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치 못해서…….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4.3유적지 정비 복원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지역구인데 한림 진동산 뒷골장성, 이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로가 중간에 난 모양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최근 주변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복원이나 정비가 아니라 도로가 개설이 돼 버려서 훼손했다는 것이죠. 그런 저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서 정비, 복원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유적지 복원정비 사업도 2016년 이후에 국비가 미반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회 행자위에서 패널조사를 했는데 도내 공무원들이 4.3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이, 인지도에 대한 패널조사 결과 51.8%만 4.3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반 도민도 아니고 공직자들이 어떻게 4.3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위 공무원일수록 더 모릅니다. 읍·면·동이 더 모른다는 얘기죠, 하위 공무원들이니까. 이렇게 패널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4.3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4.3교육을 보면 주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 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4.3길을 올해 의귀도 했고, 지금 북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4.3길 탐방을 통한 이런 분야라든지 해서 앞으로 특히 공무원부터 인식을 갖도록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120콜센터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야 자료가 왔는데 직업 안정도 및 업무 흥미도는 63.5점, 쾌적한 근무환경 56.2점, 적절한 급여는 54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불만적 요소를 갖고 일을 한다고 하면 외부적으로도 당연히 만족도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고. 나름 상당히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열악한 조건에서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돈 쓴 것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돈 써야 될 데는 바로 이런 데입니다.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도 해 주시고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90.4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4.3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의 자료 299쪽하고 314쪽 보니까 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같은 책자에 지금 수치가 달라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도는 14만 719명, 2015년도 16만 1023명, 2016년 8월 31일까지 13만 5787명 이렇게 299쪽에는 나와 있는데, 314쪽에는 2014년은 똑같네요. 그다음 2015년도는 10만 9496명 해서 무려 한 6만 명이나 차이 나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자료 이거 도청에서 만든 겁니까, 평화재단에서 만든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4·3평화재단 사무처장 강창보입니다.
   4·3평화재단 기념관 관람객 방문 현황은 저희 4·3평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강경식 위원   틀린 것만 말씀하세요. 어느 게 맞는지. 2015년도 자료가 틀리잖아요. 16만 1000…….
   아까 금방 보셨죠?   
   2015년도에…….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16만 1023명이…….
○강경식 위원   그게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예.
○강경식 위원   314쪽에는 10만 9496명으로 나왔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16만 1023명입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강창보   예.
○강경식 위원   하여간 조금, 같은 책자에 이렇게 자료가 틀리게 나오니까 좀 그렇고요.
   2016년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것도 차이가 나고.
   좋습니다.
   4.3유적지 복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의가 계셨긴 합니다만 주정공장도 저희 의회에 “꼭 사야 됩니다.” 해 가지고, 아주 해 가지고 겨우 샀거든요. 그런 다음에 2년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럴 바에는 뭐하러 샀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림의 어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뒷골…….
○강경식 위원   예, 한림의 진동산 뒷골장성, 이것은 낙선동보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유적지 복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로 도로가 나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유적지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 완료된 게 8곳입니까?
○4·3지원과장 고순향   예.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정비 중인 곳, 그다음에 전혀 손도 못 댄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비 안 된다든가 이런 데는 표지판만 세워서 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단에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도 요번에 유전자 검사비 그것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여튼 2000 몇 년 이후에 국비가 끊겨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어쨌든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옛 주정공장 같은 경우 사업비가 38억 나와서 그렇지만 나머지 진동산 같은 경우는 5800만 원, 빌레못동굴 같은 경우는 실제 2000만 원밖에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 추진 중이거나 손도 못 대고 간판 안내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작성해서 우리가 연말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여하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4.3 70주년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내후년인데 내년에도 상당 부분 사업을 해서 우리가 70주년에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해결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예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도 보니까 저희하고 재단이 한 게, 일단은 재단에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70주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재단에서 하고, 그게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들으셨어요? 그때 9월 달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연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도 한번 열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평화재단에서 TF팀만 구성되어 가지고 아직 자료 정리 안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년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내년 1월 달부터 쭉 준비해 가지고 70주년에는 기념사업 중심으로 하고 내년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내년에 내후년 것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관점이 70주년 기념행사 잘하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닙니다. 기획위원회 거기서 안이 나올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된 것 뭐 있습니까, 70주년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현재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되어 놓고, 그러면 2017년도 내년 말에 예산 반영하면 기념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이 많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 자체가, 2018년이 70주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는 2018년에 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기념식이 아닙니다. 기념식만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 4.3을…….
○강경식 위원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는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변명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부득이 꼭 필요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예산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1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급한 부분은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금년 마지막 추경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언제 그렇게 4.3예산을 정리추경 때 반영하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게 정리할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11월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우리가 예산 심사 전까지 2016년에 꼭 해야 될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정리해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사업하다가 부족한 것은 내년 추경 때 다시 반영하고 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평화재단과 긴밀하게 의논해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열심히 하는 게 보여야지 내년 예산에도 한 푼 반영도 안 했으면서 뭘 열심히 한다고 말로만 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NGO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원 도정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제안이 됐던 사업이고 제가 도정질문도 했던 사업인데, 계획안에는 2016년도에 NGO센터를 만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TF팀을 2014년도인가요, 구성해 가지고 두 차례 얘기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끊겨서 아무런 보고 사항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구 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을 저희들이 NGO지원센터로 추진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문제가 되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추진해서 잘될 것인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2015년 8월 11일, 8월 25일 TF팀 회의 두 번 한 이후에는 논의가 완전히 스톱되고 방향도 전혀 정해지지 않고,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질문 때 지사가 답변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어쨌든 이것은…….
○강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식산업진흥원의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뭔가 사용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바로 다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적 안 하면 손 놓고 그냥 놔둬 가지고 임기 다 끝나 버릴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다음…….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서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정 중단이 됐는데 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기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재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안 챙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주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어서 중단된 겁니다. 어떻든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와 NGO 이쪽과 협의하면서 빨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협의한 결과를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팽개치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좀 늦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교육재정도 열악하고 누리과정 예산에도 짓눌리고 해서, 도의 세수는 상당히 증가한 반면 교육청은 오히려 교부금도 감소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전향적으로 법정전입금을 검토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도정질문 때도 여러 번 나왔었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 부분은 이번 주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하고 교육청과 지난번에 행자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근접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중간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않으셔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강경식 위원   어떻든 법정전입금을 3.6%에서 5%로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위원님들이 더 이상 걱정 안 하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균형발전 사업 주관 부서가 저는 균형발전과로 봤는데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일들이 조그마한 지역마을 발전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위원장 고충홍   마이크를 눌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교육발전 계획 수립은 권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권역별 그게 읍·면·동별, 일곱 가지 지표에 대해서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대형 몇 개 읍·면을 아우르는 그게 아니고.
○손유원 위원   아니, 그전에 그것을 하려면 우선 권역별 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을 균형발전 연구용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하는 부서에서가 조그마한 사업이나 하지 큰 그림은 못 그린다, 사업 규모는 작은 것만 해서 균형발전과와 거리가 먼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지.
   하여튼 청사진은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균형발전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물론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권역별, 거기 읍·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들을,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7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별로 과연 어느 부분들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그것을 따져서 낙후된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논란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만든 용역보고 자료 이게 고창덕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발주한 것 아니에요, 이 자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맞는데 이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에 보면 평가 영역에 산업기반 영역, 지역의 생산활동 유지 증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기술개발투자에 의한 공공투자 이루어지는 영역, 생활기반 영역은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 및 향상, 이런 게 전부 들어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은 생활기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평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산업기반 영역, 지역의 생산활동 유지 증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기술 개발 투자에 관한 공공 투자 이루어지는 영역 전부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한다, 조그마한 것만 한다고만 얘기해요? 주민 편의 시설만.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명칭을 빼야죠. 균형발전과라는 명칭도 줬고 이런 용역도 발주했다면 사실상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밑그림과 청사진, 방향은 균형발전과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동의 안 합니까, 거기에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미래비전에서 거기서 4대 축이 나왔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것을 어디서 주관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서는 균형발전과에서 균형발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제가 협치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미래비전 담당이라서 어쨌든 관계된 부서…….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는 평가 영역이었고 이번은 평가 지표에 보면 두 가지 척도가 있어요. 첫째가 경제활동 기회의 차이, 이것은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차이, 생활기반에 대한 척도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지표. 그러면 국장님은 생활기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차이, 이 생활기반의 차이에 대한 척도로만 자꾸 균형발전과의 업무를 제한시키려고 하냐 이거지. 분명히 이 용역에 척도에 본 지표 중의 하나가 경제활동 기회의 차이, 산업기반을 봤다는데도.
   그것은 좋고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라도 국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그럼 균형발전 계획 이 용역을 그 과에서 하지 말아야지. 다른 데서 해야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분명히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척도에도 보면 산업기반까지 다 아우르고 있거든. 산업기반이 빠진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공공서비스라든가 생활환경, 이쪽만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중간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제가 다시 한번 바뀐 부분 좀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국제화장학재단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손유원 위원   말은 국제화장학재단, 상당히 거창합니다. “일반 장학 사업이 아닌 특수목적 기능의 재단으로는 전국 최초다.” 기능이 어떤 것인데 그렇게 전국 최초라고 표현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 정관에 보면 장학 사업과 그다음에 도민의 어학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그래서 타 장학재단과는 좀 다르다는 게…….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전국 최초라고 하면 이에 걸맞은 사업도 나와야 되고, 예산 규모도 좋아야 되고 또 재단운영기금도 1년에 많이 걷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1년에 들어오는 기금 운영비가 도에서 보조금이 2억, 출연금 2억, 4억 정도, 그다음에 이자수입 얼마 나와요? 몇 억도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한 1억 2000∼3000…….
○손유원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한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유원 위원   결국은 5억에서, 적게는 4억몇천에서 5억 해서 많게는 7억, 이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영어 외국어 교육 함양을 위해서 퀴즈 프로그램도 하고 또 뭣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에는 말이죠, 도에서 직접 대학으로 해외 장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12억이 나가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해외연수 한 학기 동안 외국 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성격인데, 해외에 연수 보내는 자금으로 해서 12억 원을 보조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국제화장학재단이라는 말이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 정도 아니냐 이거지. 쓰는 돈이 그것의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한 6억 정도밖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키워 나갈 생각이 있든지, 아니면 대학에 주는 사업과 같이 혼용해서 규모를 키우게 하든지 걸맞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에 가는 해외연수는 그것대로 가고 국제화장학재단에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좀 줄이고, 제대로 학생들한테 장학금 수혜를 많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을…….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좀 나은…….
○손유원 위원   바꾸겠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장학재단기금을 적게 운영, 모금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또 키울 생각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만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출연금이 연 2억인데, 사실 2억 갖고 장학 사업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키워서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많이 달라고만 무조건 하지 말고 노력했느냐 이거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노력도 안 하고…….
   국제화라는 말을 떼든지 말이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제화까지 붙여 놔 가지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감사에도 지적받은 적이 있던데, 일반인들 말이지 FTA 기금으로 해서 해외 연수시키는데 왜 이런 것을 장학재단에서 해야 되지? 난 이해가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저희들은 장학금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인데, 이런 일이 왜 국제화장학재단에서 했는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잘했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난번 장학재단 조례 심사 당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래서 출범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 정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조례의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다음에 사업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손유원 위원   영어교육도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담당합니다.
○손유원 위원   대학까지도?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업무 추진 보고서에 보니까 간호대학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던데, 왜 간호대학을 하려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간호대학을 유치하려고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컨택하다 보니까,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 H-18 블록이라고 하는 한 11만 3000㎡의 2단계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UCLA 대학 유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제안서를 보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간호학과, 간호대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러니까 UCLA 간호대학입니다.
○손유원 위원   아, 간호대학을…….
   그것을 꼭 간호대학을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1만 3000㎡니까 단과대학 서너 개 정도 수준이어서…….
○손유원 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왜 간호학과냐 이거지. 간호대학을.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다른 대학도 많습니다마는 서로 얘기된 게 없고, 거기는 좀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편지도 보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주민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또 관련 대학의 의견 같은 것을 청취했고, 교육부의 방향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선정한 겁니까?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니까 금년 10월에 벌써 방문 초청한다고 유치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거기 UCLA 대학 학장님이, 거기는 9월 이때쯤 바뀌는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 가지고.
○손유원 위원   예, 학기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래서 지금 학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장이 선출되면 다시 얘기해 본다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손유원 위원   10월이라고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계획 세울 때 그런 것도 모르고 10월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MOU 체결이 11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것은 학장님께서 오케이하시면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
○손유원 위원   미국 갔다 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니까 외국대학 방문, 그다음에 초청…….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이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UCLA 대학과 추진이…….
○손유원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업무보고에서 막든지, ‘참고적으로 사전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버젓이 자랑삼아서 해 놓고, 모르는 사람 보면 거창, UCLA라고 명칭만 거창하지 속에 보면 간호대학…….
   이거 언제 이렇게 계획된 겁니까, 간호대학이라는 거?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연초에 계획되어 가지고…….
○손유원 위원   금년 연초에?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그래서 5월 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안서를.
○손유원 위원   그러면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들도 많은데,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중학생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 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물론 걔들이 꼭 이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생…….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금 국제학교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과대학보다는 종합대학을 많이 선호하는 수준이고…….
○손유원 위원   외국에 가면 간호대학 간호학과는 어디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 도에서 유치하려고 제안서를 UCLA…….
○손유원 위원   제주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고3 아이들한테나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진학 성향도 조사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 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그런데 앞으로는 대학 유치할 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미리 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사견이지만 영리병원도 못 만들고 제주도가 특별히 의료특구도 아닌데 간호대학 맞을까요? 카지노대학이면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창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제가 원했던 자료 내용과 달라 가지고, 지금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분이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지금 이수가 서귀포, 제주시 해 가지고 572명입니다. 제주시가 335명, 서귀포가 237명.
○이상봉 위원   그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이상봉 위원   올해 활동하시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올해 활동하시는…….
○이상봉 위원   제주시 교육 대상이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서귀포도 교육 대상이 17개 읍·면·동 237명.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도 포함되지만 주민자치위원 아닌 위원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자치위원도 있지만 또 신규가 대부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알기 쉽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 주민자치학교 지금 신청자 수는 몇 명입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하고 있는데 122명이 신청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는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리고 11월 1일은 235명이 신청해 있습니다. 다음에 11월 10일은 지금 접수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들을 각 43개 읍·면·동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에 관심 있어 가지고 공모에 신청하실 분,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돼 있어야 주민자치학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야만 오전에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학교가 과연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들만 신청하고 있는지 구분들이, 이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 2017년에 응모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 활동 공모에 신청하신 분 몇 명인지 데이터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번 이 교육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추가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민자치학교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면서 자치역량도 강화하고 주민자치에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그런데 교육 과목에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학교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관계있다면 제주도민하고 관계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은 오히려 서귀포시에 했던 내용들이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주민자치학교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적합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43개 읍·면·동 구분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행정이 주민자치학교에 노력한다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들을 가져야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추가를 하든 아니면 내년에 주민자치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저희들이 내년도에 모집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과연 주민자치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 다시, 29페이지 보면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지원 강화, 거기에 읍·면 지역 및 소외학교 집중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읍·면 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해 가지고 농어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 보자고 계속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논의된 내용 있습니까?
   지사께서 답변은 제주도가 앞서 나갈 수 없다, 나름대로 뒤처지지는 않겠다, 뭐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보면 내년 2017년도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해입니다. 2013년도에 잡아 가지고 2014년도부터 도서 지역, 읍·면 지역, 시내 지역 다 합쳐 가지고 내년 2017년도에 공약 사항을 잘 지켰을 땐,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럼 제주도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속에서 나름대로 교육환경이든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의 정치 논리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제주도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읍·면 지역 고등학생, 작년 자료에 따르면 6억 8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교육청 50%, 도청 50% 해 가지고 금액의 차이는, 그때도 답변이 액수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지가 문제라고, 의지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논의해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어쨌든 위원님 말씀…….
○이상봉 위원   대통령 공약은 가 버렸잖습니까, 이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제주도 학생도 대한민국 학생이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와 동떨어지게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뒤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 정부 차원에서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고 계획된 시나리오 속에서는 단계별로 해도 내년 2017년도에 전면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상실됐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엔 그만큼 중앙정부의 입장들을 존중했는데 지금에 와서 더 늦기 전에 읍·면 지역이라도 그러면 내년부터 한번 추진해 보자고 다시 한번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황이 어떻든 현재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이상봉 위원   재정 부담도 크다면 전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지금의 제주도의 실정,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든 그런 속에서 통 큰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치 않겠는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서만 보편적 무상교육 해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부담감이라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을 넣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까지 전면 실시를 약속했던 게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지 않겠는가. 설사 그렇더라도 지방정부에 뭐가 있다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무상교육 관련 법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양한식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육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돼 오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금년도 6월 달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설립 목적은 민과 관의 중간 조직을 하면서 마을에서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분장상에 행정시라든지 도와 업무 중복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국비가 확정돼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내년 2018년도에 하나로 통합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맥을 짚으신 것 같은데, 기존 문제점들이 거의 시정이 안 됐습니다. 업무 간 기능 조정들이 구체적으로 돼야만 시 업무, 도 업무의 업무 분장들 보면 종합지원센터 업무 또한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이번 기회에 마을별로 어떤 사업이 추진됐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시나 도 그리고 중앙 공모 사업 추진되는 컨설팅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들을 선행해 가지고 겹치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업무 배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 계획들을, 분장들을 새롭게 해 가지고 내년 전에 아까같이 사무분장 내용들이 겹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하나씩 행정시와 협의해 나가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4·3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순향   4·3지원과장 고순향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4·3지원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4·3평화재단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고 또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 내역을 보면 4.3유족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가 4억 9500만 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으로 이전되는 집행부 보조금 사업으로 도에서 4·3평화재단, 4·3평화재단에서 다시 단체로 이전, 이런 상태를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4·3지원과에서 그런 보조 사업들 같은 경우엔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4·3평화재단으로 넘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고순향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가 생기고, 4.3사건 관련법에 출연기관인 4·3평화재단의 업무 중에 이런 유족복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그런 내용들의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4·3지원과장으로 와서 4.3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추진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4·3평화재단 실무팀과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해제 그런 계획이 있고 해서 차제에 업무를 다시 분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핵심이 뭡니까? 이런 20여 건의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단으로 하는지? 이게 보조율 때문인지? 그렇다 해 가지고 4·3지원과에 그런 사업들이 한 가지도 없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4·3지원과장 고순향   제가 와서 본 바로는 국비에서 되는 희생자 의료비 지원만, 국비 지원 사업만 일부 저희 도에 있고 나머지는 재단에 출연금으로 모아서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보조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4.3단체에 대한 보조율이 정액이든 뭐든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3∼4월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보조 비율도 정액으로, 왜냐하면 4.3사건법에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도록 하고, 그다음에 업무 시스템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그런데 유족단체 단체장님이라든지 총무님들이 고령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아마 재단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걸로 지금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주4·3평화재단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4·3평화재단 업무분장을 잘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순향   논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7월에…….
○홍경희 위원   저번에 제가 예래동 문제로 과장님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쪽의 일이 걱정되진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걱정돼도 저희들이 특별법 통과됐고, 지금 현재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아니, 손해배상, 행정소송, 토지반환소송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손해배상 관계는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홍경희 위원   변호사에게만 맡기면 다인 것처럼 하시는데 다 패소하면 어떡하시려고, 자리를 옮기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새로 오셔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적 자본 증진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표현이?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표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조례상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행정 간 협력 관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소통, 신뢰와 배려, 규범, 네트워크 등을 통한 자본을 육성해 나가는 사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 잘도 외우셔수다예.
   (장내 웃음)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학문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사회적 자본이란 단어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2013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가 정해지면서,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계속 쉬다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한 것 같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동안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례를 2015년부터 해서 사업도 2015년에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2015년에 와서야, 조례는 ’13년에 됐는데. 원래 그렇습니까? 조례 하고 나면 위원회는 좀 늦어지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마 준비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혹시 과장님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2015년 사업을 모르실 것 같아서, 2015년 사업들이 육성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걸 다 거친 건가요?
   누가 아실 건가요?
   위원회 구성이 5월에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고 한 건지, 사업들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2015…….
○홍경희 위원   계장님은 안 계신가요? 계속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 사업들이 육성위원회 된 다음에 심의도 하고 평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참여인권담당 권기웅   예, 심의는…….
○홍경희 위원   육성위원회 구성한 후에 계획된 겁니까?
○시민참여인권담당 권기웅   예.
○홍경희 위원   2015년 사업이면 ’14년에 낸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참여인권담당 권기웅   2015년에 낸 겁니다.
○홍경희 위원   사업이요?
○시민참여인권담당 권기웅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사업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업비 확보해 놓고 공모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사업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응모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홍경희 위원   본예산에 사업비만 해 놓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응모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하여튼 보면 사업이 ’15년에도 그렇고, ’16년에도 좀 줄었습니다. ’15년에 비해서 ’16년이 줄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홍경희 위원   시민 리더 양성 리더십학교, 어린이·청소년 철학교실, 그다음에 방송, 이것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16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3개 사업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희 위원   고급스러운 사회적 자본이라는, 증진이라는 것에 비하면 사업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그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우리 사회에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잘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쉽게 이것을 표현하든지. 사회적인 것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 온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거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고 끈끈한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눌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사회적 자본도 나쁜 사회적 자본도 있습니다. 너무 끼리끼리 뭉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나쁜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우리는 많이 있을 수 있고, 학벌도 학벌끼리 묶고 또 시골에 가면 이주민들은 빼고 자기네끼리 뭉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은 의미로서는 공동체 의식이지만 이게 또 사회적 자본의 나쁜 폐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서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주 외국인 여성 합창단 운영, 저는 이런 것보다 이주 외국인하고 같이, 도민하고 같이 껴서 하는 합창단 이렇게 한다든가 이주 여성 창업 아카데미, 이건 창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도민들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이주 여성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광고 캠페인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캠페인 방송을 이렇게 하냐 했더니 이게 용어가 주는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 인식을 해 가지고 한다 해서 KBS하고 JIBS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제주가 신뢰하고 소통하여 협력”, 이게 나가는 내레이션입니다.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다이내믹한 갈등 속에 제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가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가기 위해 사회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민들이 알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경희 위원   이 방송의 그것도 좀 문제가, 내용이 “사회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해서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 나가는 데 돈이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1000만 원 더 나가나? 993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1000만 원 미만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사업도 너무 초라하고, 그 고급스러운 조례,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전문용어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도 이런 커리큘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사실은 사회적 자본이 예산만이 아니라 공공단체에 주는 공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업도 사회적 자본 증진 사업 괄호 해서 ‘공동체 증진 사업’ 이렇게 쓰십시오, 좀 쉽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야 알지 사람들이, 도민들이 ‘사회적 자본, 이거 어떤 것 신청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고, 원래는 평가하고 지원도 하게 되어 있어요, 연 1회. “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수립된 시행 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 평가를 해야 된다.” 했는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안 하고 있는 이유, ’15년 것 평가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15년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직…….
○홍경희 위원   ’15년도 평가 안 한 겁니까? ’15년도 평가 못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아직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1년이 지나면 종합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름을 쉬운 이름도 옆에 괄호해서 써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평생교육과장 양석하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 내 평생교육기관이 몇 개나 되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337개 정도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도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양 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또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그다음 주민자치센터까지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해 보면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 있고, 양 시에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8개, 그다음에 자치센터에 있는데, 제가 제주시인가 서귀포에 갔을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을 보며) 조금만 이쪽으로…….
   교육들이 보니까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랑 제주시, 서귀포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랑 교육에 차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거의 자기네 주관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가까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원래 평생교육의 허브기관이고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독립화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쯤에 법인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완전히 갈 걸로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홍경희 위원   중간에 반대하는 게 좀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모든 분들이 100% 찬성하는 조직은 어렵습니다.
○홍경희 위원   독립화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화의 반대 이유는 뭐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네트워크가 돼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꼭 법인화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인화함으로써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또 337개라고 하는 방대한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수합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원래 지사님 공약이…….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공약에도 들어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립 법인으로 진행은 될 것이고, 제주 지역의 평생교육 최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능을 다 해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컨트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을. 그것은 아마 과장님 있는 동안 될 것 아닙니까, 독립화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교육이 차별성 없이 막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급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읍·면 자치센터는 주로 어떤 걸 하고 이런 걸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대로 되는지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저희들 법인화 만들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연구조사라든지 컨설팅,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행정시에서는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읍·면·동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시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똑같은…….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평생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서귀포시가 좀 더 다이내믹하게 돼 있기는 하고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 제주시 프로그램이나 센터 프로그램들은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제주시에 가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법인화를 계기로…….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에서 최종적으로 몇 건이 된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88건을 지난 9월 30일 날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최대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 이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1단계에서 5단계 권한이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태조사 결과 18.2%가 미활용,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나오면 이것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추진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단지 이양권한 관리 전산 시스템 확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다 올해 말에야 활용 계획에 수립 및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좀 늦어지는 편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별자치도 하면서 제도개선이 약…….
○홍경희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4500건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활용이 약 82%가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18%는 사실상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거의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18%가, 약 940여 건을 거의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인데 이게 국고보조금과 맞는 사항 또 시행령과 같은 사항,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권한에 대해서 확실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보고회 같은 것도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런 게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용역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은 실태 파악부터 생각하면 3년이 걸린 겁니다. 실태 파악하는 데 1년, 1년 쉬고, 그다음 또 이번 ’16년 4분기나 되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보시고, 이관된 권한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빨리 하는 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인 것 같은데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다 하는 걸 즉시즉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계속 용역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이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시스템 개발은 올해 말까지 하면 내년부터 이런 활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구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산 관리 시스템만 하면 그것은 빨리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산 관리 시스템도 올해 12월 말이 돼야, 그때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홍경희 위원   이것도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많이 받아오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갖다 주고, 이러한 것은 왜 안 되고 있으며,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는 단이지 않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호 단장님, 지난번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합동 회의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저희들이 9월 3일 날 지원위 사무처에 88개 과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무조정실과 같이 공동으로 부처 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부처 합의하기 전에 지원위 사무처 사무관과 또 여기 도내 도청에 있는 사무관과 같이 미팅해서, 왜냐하면 각 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쪽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하여튼 저희들이 낸 88건 과제를 18개 부처에 전부 다음 주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공동 협의회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88건 외에 또 제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그것은 위원장님 알다시피 국회의원 입법 하면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회관 관련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지원된 마을회관 공동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특히 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나눠 가졌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과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있고 또 개인 재산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마을회관이 매각됐어요.
   혹시 사수동마을회 관련해서 현안 파악 좀 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신사수마을복지회관은 ’96년도에 도두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 보상 차원으로 해 가지고 3억 3400만 원이 지원되어서…….
○박원철 위원   땅 매입도 어쨌든 지원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 관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됐고, 어쨌든 2004∼2005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마을회관들 관리 현황을 쭉 봐 보면, 이번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 나타날 우려들이 많아요. 더욱이 부도덕한 것은 뭐냐 하면 팔아먹고 또 그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리연구가, 기업인이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샀는데, 국장님이 지금도 현황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를 하지 않겠다, 이 취지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아니,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황 파악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어쨌든 보조를 해 준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이 불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직 파악 안 해 봤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어떻든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하고, 아직 최종 정리를 못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법 당국에 고발하세요. 고발하시고 보조금으로 건립된, 어쨌든 공익성 건물이란 말이에요. 공익성 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법 당국에 고발 의뢰도 하시고 특히 일반인들에게 재산 축적 수단이 되고 있고 또한 현재 마을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불거지고 있고 또 몇몇 분에게만 돈을 나눠서 갖고 또한 일부 매각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 가서 마을회관을 지어준 건데 지어 줘서 그 지역 인센티브 사업으로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서야 부랴부랴 실태 파악을 하겠다? 이게 올 1월에 매각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지역의 어떤 혐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기초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쭉 우리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이번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박원철 위원   “기준이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대처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박원철 위원   형평의 문제도 생겨날 거잖아요. 다른 데들도 왜 거기는 파는 것 가만히 놔두고 우리만 못 팔게 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시의원들도 이렇게 분명히 개인 재산 축적 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관리를 못 할 것이다,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개인한테, 아니 개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몇몇한테 등기 이전을 해 줌으로 인해 이런 사태를 예견했던 것이고, 또한 이것을 현재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도에서 직접 실태 파악하시고 해서 사법 당국에다가 철저하게 수사 의뢰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다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상하수도본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다른 것은 다 총괄 부서, 총괄 부서 말씀하시면서, 국장님이 직접 나서세요. 나서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박원철 위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원철 위원   앞으로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향후에 제주가 여러 가지 환경기초 시설이랄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들이 계속 지어질 텐데 지어지면서 그런 요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공공 사업들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해 주면 우리 못 하겠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텐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계기로 다시 한번 저희도 전반적으로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방안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재원 얼마 정도가 확보되도록 되었습니까?
   700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도 최소한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181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지역발전균형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38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충분히 지역균형발전, 불균형 지표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을 하고 그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불균형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들, 그러니까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박원철 위원   조례에 의한 대로, 왜 조례를 위반하시냐고요! 조례에 의한 대로 예산 확보를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어쨌든 균형발전 계획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   균형발전 계획 하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표 이번에 분석하니까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최소한 당초 도정의 약속대로 내년도 예산에 180억 원을 확보하세요. 조례에 의한 723억이 문제가 아니라 180억부터 확보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불균형 지표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유도해 내시고, 센터에서는 컨설팅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교육적인 측면, 의료적인 측면, 주거적인 측면에 불균형 지표들이 각기 존재했었다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마을센터도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하여튼 차근차근…….
○박원철 위원   국장님 하실 일은 센터 만들어졌으니까 예산부터 확보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체제가 갖춰졌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TF팀을 지금 구성하셨습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활동 종료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활동 종료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활동 종료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부터…….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성해서 바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간이 늦어지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그래서 일단 체크해서 거론될 부분은 거론했고 구성되면 바로 검토 자료…….
○박원철 위원   그 TF팀에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을 거론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획정이 구성되면 바로 그분들에게 그 자료도 드리고 하여튼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 정책,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평생교육과 양석하입니다.
○박원철 위원   양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원탁회의 구성을 하고 자문단도 구성하고, 청년 뭡니까,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 청년정책담당이 만들어지고 금년 9월 6일에 저희들이 원탁회의 멤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4명이 공모에 참여해서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년정책은 타 시도와 달리 제주의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건전한 제주의 미래를 같이 책임질 동반자로서 키우겠다고 하는 게 저희 청년정책담당의 의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센터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박원철 위원   그 센터를 만들려고 제주시 내 모처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까, 비축토지입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센터는 어디다 하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센터는 기본 계획이 나오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센터를 하면 제주시에 둘 계획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시에 두는 것보다 어쨌든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못 한다는 얘기도 나오실 거고 잘한다는 얘기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청년 창업과 관련된 일들 아니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들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게 경제정책과, 기업통상과 여러 과가 같이 그 업무를 하는데 같이 협업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창업이나 이런 일들은 하시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실 일들은 청년들이 쉽게 접하고 공간도 제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왜 꼭 제주시만 고집하느냐,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동서로 읍·면 지역에 공간들도 넓고, 비용들도 비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군데 정도 해서 동서 지역에 터도 좀 넓게 해 주시고 충분히, 제주시 내에서 공간을 확보할 비용이면 읍·면 지역, 동서 지역 두 군데 정도 확보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도 원탁회의 때 한번 참석해 봤는데 굉장히 열의들도 있고 제주가 드디어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왕 해 줄 거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주시 내에 지금 현재 제주도 내의 지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읍·면 지역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 주고 요새 접근성도 충분하니까 그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지금 청년센터와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청년광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꾸 그렇게, 청년광장, 젊은 친구들이 좀 밖에 나가서 해야지, 차 없다, 없다 하면 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땅 짚어서 헤엄치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면, 정말 안 그래도 여기에 우려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아요.
   제주도 말로 닮암직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제주시 내에만 고집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그래서 구중경로당이라고 일도2동에 있는데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이 한 50평쯤 됩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우리가 벤처기업을 만들어 주고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창업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더 앞으로 확대 방향을 논의하려고 하면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무실 하나 갖다 주는 거야 도청 4층 회의실 조그마한 공간 하나 주면 돼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그런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한번 시범적으로…….
○박원철 위원   돈을 많이 쓰잖아요. 어디 이상한 데 100억 주고, 센터 만들어 주고 팡팡 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여기 와서 뭔가 창업 아이템이라도 얻으려고 하면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 하면.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고상호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4단계 이양사무의 소요재원에 대한 용역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단계 이양사무의 소요재원 분석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단계는 올해 1월 25일부터 법 시행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 집행 후에 구체적인 소요경비의 규모를 산정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권한이양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맞는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기 때문에 재정들도 사무이양과 함께 그것에 대한 대안들도 논의해 가지고, 잘 세워 가지고 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금 개헌 정국 아닙니까?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개헌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주장되어 왔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7월에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지금 추진단에서 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특별자치의 각종 권한을 가져오면서 그 당시에 출범 전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건의했던 적이 있고, 또 출범 후에 각 학계에서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는 게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공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 관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헌법 전문가라든가 직능별 사회단체 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방분권형 개헌 내용을 보면 헌법 전문에 분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며 국민은 직접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조항을 두자는 견해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아까 고창덕 국장님께서 얘기만 하면 중앙정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입니다. 지방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재정이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선후 차례를 정했을 때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추진단장님도 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추진단에서 따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특별자치도의 지위 보장들을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 특별법 내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이양된 권한 활용 미흡 내용들을 보면 “이양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답이 34.7%,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가 2.95점으로 발전연구원의 특별자치제도 10년 평가 향후 전략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제도개선 과제 발굴만이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양된 권한을 활용할 것인가 정책 개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아까 마을회관 소유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 찾지 못해서 하다가, 국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마을회관입니다. 1987년도 이후부터 쭉 마을회관 관리 현황들을, 관리카드를 받았는데, 국장님 보세요. 읍·면·동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 현황들을 쭉 봤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마을회관들도 보면 지어진 지가 몇 년 안 됐고, 충분히 있는데, 여기에 증개축,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어요.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마을회관이 2010년에 건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니까 영이에요. 이렇게 관리들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방비 다 투입되고 자부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지원 금액이 없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분명히 사업 보조금을 교부할 때 우리가 법에 따라서 부관을 다 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관에 대해서 전혀 없고, 보조금 사용 현황 규정도 정확하게 없고 완전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마을회관이라든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시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시나 도나, 도가 총괄하고 시에서는 시별로, 읍은 읍별로 각 하고 있는데, 관리카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조차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내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관리 계획과 함께 보조금 지급 현황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계기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완전 점검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관리 주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물이 매각되고 또한 현재 구성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매각되었고, 또한 그 매각 대금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고, 또 이 건물을 매입한 사람도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봐요. 아무리 방송에서 유명 인사이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러면 이것은 사지 말았어야죠. 매각 경위, 매입 경위에 대해서도 다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라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결과는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정책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일 14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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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    균형발전과장    양한식
•    평생교육과장    양석하
•    4·3지원과장    고순향
•    시민참여인권담당    권기웅
•    영어교육도시담당    이승훈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    사무처장    강창보
•    총무팀장    장윤식
•    기념사업팀장    오승국

○기록    

•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