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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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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19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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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생방송 중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특별자치행정국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정책 사업의 기획과 시행, 제주도의 예산 편성과 운영 등 도정의 핵심 업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지역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사항,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부서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실장님,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흑자와 적자 시세를 명시해서 연도별로 최근 5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적자시설에 대해 연도별로 총적자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제출할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세 증가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현황, 지금 지원받은 현황입니다. 지난 5년간의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지방세 중에 역외 세원, 5년간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 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받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전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고길림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청렴감찰관입니다.
   그 외 기획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첨부)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갈등해소지원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덕승 갈등해소지원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갈등해소지원단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구상권 청구 철회 소송과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이 갈등 해결의 현재 조건임을 인지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서울본부는 국회, 정부 등 협력을 통한 조정 현안 지원 및 제주를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그리고 정부협력 도정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늘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제주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서울본부가 되겠습니다.
   같이 참석한 직원들 인사 같이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기춘 제주연구원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강기춘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에 제주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그동안에 제시하여 주신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및 후반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훈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강홍균 행정실장입니다.
   이상헌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이미 제출한 2017년도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감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첫 행정사무감사의 총괄 책임자로 자리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획조정실과 관련돼서 우리 제주도정의 총괄 업무 부서라고 보아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가볍게 우리 도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정책조정협의회, 정책조정실무협의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 전반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역할을,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박원철 위원   도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으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들은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책협의회는 실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여기에도 각 실·국장님, 그리고 행정시 부시장님을 포함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당초 원희룡 지사께서 후보 시절 후보 출마의 변에서 1%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의 자존심도 회복하겠다. 그래서 제주를 제주답게 살기 좋은 제주, 더 큰 제주를 만들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이른바 어머니론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주도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고요. 거기의 핵심 키워드가 ‘자연, 문화, 사람, 협치’였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자연, 문화, 사람, 협치’를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자평을 하실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자연은 청정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토대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제주의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문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전의 깊이를 깊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부터 문화적인 가치를 더 높게 보고, 또 우리 전통문화도 더 발전시키고 이래서 제주의 발전에 문화가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게 목표고.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람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발전의 과정이 결국은 제주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사람 중심의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협치를 비롯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충분치 않다고도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고 계세요. 자연, 문화, 사람, 협치. 아까 설명하셨듯이 제주를 전임 도정,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와서 ― 마지막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 자연과 관련해 소위 로드맵을 제대로 잡았는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테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축산악취 문제, 그리고 한라산 가이드라인 정책 후퇴라든지 쓰레기 요일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민들로부터 참으라고만 하지 도민들에게 와닿는, 도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정책이 되지 못했다.
   문화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당시에 1% 내외였던 것을 지금 3% 내외까지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고 문화예술의 섬, 그 얘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사람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아쉬운 대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도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라든지 제2공항, 신공항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령연금이 오히려 퇴보되고 있고, 또 하나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아쉬운 대목이 우리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예산까지 삭감해 버렸어요. 정말 야박한 도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자연, 문화, 사람을 제주도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원희룡 도정은 오히려 후퇴시켜 버렸다. 또한 협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수평적 협치를 주장하면서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마치 무슨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쳐지면서 결국에는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다. 더 더욱이나 인사와 관련해서도요,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당사자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회전문 인사라든지 아니면 측근 인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서 각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그간 몇 년간을 평가할 때 ‘자연, 문화, 사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그런 방향 자체는 분명히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 개별사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과제고 저희 기획실이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정책조정협의회, 정책조정실무협의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전임들보다 결코 나아진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정조정위원회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도 교통대책 논의를,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이것은 실·국장님들이,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일을 못 한다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행복주택 문제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제2공항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함에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가 대중교통체계나 쓰레기 요일제 배출이라든지 강정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돼서 지금 몇 년입니까. 한 십이삼년, 15년째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이 있는데 제2공항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해 본 바가 없어요. 명예도민증, 우도 교통대책, 도제 실시 슬로건 공모 당선자 심의를 이런 데서 합니까? 우리 도정이 저는 매우 아쉬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변명을 하면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실·국장들이 모여서 매주 회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만 이걸 도정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정 회의를 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가는 역할을 기획조정실이 해야 되는데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봤더니 그간 기획실 역할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합니다. 기회로 아까 말씀하신 정책조정실무협의회, 그다음에 도정정책협의회, 도정조정위원회, 이미 단계별로 사안들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을 모아서 우리 기획실 중심으로 토론을 더 활성화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걸 도정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한다면 저는 그 전보다도 도정 조정 기능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문제로 말씀드릴게요.
   도정정책협의회는 간이 화장실 정비 관련 정책 조정 회의를 합니다. 세 번 했는데 두 번을 공중화장실 정비 관련 정책 조정 회의를 해요. 이래서 무슨…… 정말 제주도민들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이, 기획실을 없애버려야지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그러면서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여기를 다 총괄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더욱 각성해 주시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 정책, 공공기관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라. 계속, 어제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일자리 관련 회의도 하고 직접 현장도 찾아다니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개발공사, 정원 780명인데 현원 595명입니다. 관광공사, 정원 192명인데 현원 165명입니다. 컨벤션, 정원 44명인데 34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할 것 없이 소위 제주가 공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논의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예산 770억을 투입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기획실 소관 업무잖아요, 이 출자·출연기관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런 데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면요 도민들이 그만큼 사랑해 줘요. 그런데 왜 여기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혀 고민이 없으신 겁니까? 이게 몇 년째 지속돼 왔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3개월짜리 일자리 만들어 낸 것으로 만족해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정원을 책정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의 업무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또 토론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정원대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정을 알아봤더니 한꺼번에 뽑는 것보다는 단계를 나눠서 뽑아야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게 되는 사정도 있고, 또 다른 사정도 있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원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원철 위원   보세요. 제가 3년 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3년 내내 그런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고위직 일자리는 다 차 있어요. 그런데 간호직 인력들이 없어요. 서귀포의료원 상황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서귀포시민들 산부인과도 안 가요. 제주시로 넘어와요. 실장님,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내의 의료기관을 못 믿어서 수도권 서울에 진료 받으러 가는 제주도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국회 자료인데요 9만 2168명입니다. 물론 이게 복수 진료도 있겠지만 지금 제주도가 재정 총량이 불어났다고 하는데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보건소 기능을 확충했다든지 의료원을 확충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 제주도민들은요 1차 진료, 이건 잠깐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할게요. 1차 진료가 4만 8282명입니다. 2차 진료가요 2만 1943명입니다. 3차 진료가 2만 1943명이에요. 총 9만 2168명인데 건강보험만 767억이 지출됐어요. 여기에 교통비, 가족동반 포함하면……. “제주도에 이 자료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제주도가 자연, 문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정말 인색했고 게을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도정정책협의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제가 주관해서 각 출자·출연기관, 공사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료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도 서귀포에 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에 있는 분들은 서울도 가지만 제주시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정리할게요.
   출자·출연기관에 정규직 일자리 정원보다 많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정원에 채울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실에서 배부한 행감 자료, 그중에서 도정질문 답변과 추진상황,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금년 4월 10일 도정질문에서 물었던 내용이 잘못 파악돼 가지고 답변이 취지와 다르게 진술된 것 같아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서귀포시장님이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 불균형 문제, 이것을 짚었었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예산의 비중이 큰 것 때문에 타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만 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에 예산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겠는데요, 이미 제가 한두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2회 추경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액은 제주시가 1조 2830억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는 8442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을 비율로 보면 6 대 4의 비율입니다. 양 행정시 간 예산 비율이. 이 비율은 본예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2006년, 11년 전부터 계속 지켜지고 있는 편성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8월 말 현재 제주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49만입니다.
○손유원 위원   48만 9550, 지금 49만이 됐을 거예요. 서귀포시도 많이 상승해서 18만 3491명, 이렇게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제주시가 72.7%, 서귀포시가 27.3%, 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체류 인구를 감안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제주시 쪽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비중은 한층 더 깨져 버려요. 제가 보기로는 한 75 대 25 정도 이상 차이가 날 거 아닌가. 그런데 예산액을 따져보면 예산액 기준으로 시민 1인당 투자되는 예산 배분이 서귀포시는 460만 원이나 되고. 제주시는 26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무려 1인당 198만 원이 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인구를 18만 3491명으로 보면 362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양 시의 1인당 GRDP가 얼마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서귀포가 높은 수준입니다.
○손유원 위원   많이 높죠. 서귀포는 3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2988만 7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575만 원이나 부족해요. 떨어집니다. 2413만 2000원.
   공무원 1인당 행정 서비스 대상 시민 수 볼까요? 서귀포시 공무원 1인당 165명이 서비스 대상 인원입니다, 시민. 그런데 제주시 얼마 되느냐? 320명을 관장해야 돼요, 서비스 대상 시민을. 제주시인 경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이면서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교육의 중심지예요. 그만큼 행사도 많고 이에 따른 관리비, 환경개선비 등이 부가적으로 서귀포보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사회가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조그마한 중소도시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아주 급속도로 변하니까. 치안도 그렇고 공공질서도 그렇고 교통난, 쓰레기난, 주차난,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느냐? 불균형이라고 해도 한참 불균형 아닙니까?
   일단 숨 돌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손유원 위원님께서 인구 기준으로 예산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인구 기준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 기준 비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꼭 인구만이 아니고 관할 면적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균형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한다면, 양쪽 입장을 다 얘기해 보려고 한다면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국가 단위 기구, 그다음 도 단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생길 때는 늘 제주시에 생깁니다. 그런 기관을 통한 예산은 제주시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인구 기준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인구 기준이 상당한 기반을 두는 것은 맞지만 꼭 인구 기준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전체를 포괄해서 봐야 되고,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할 때마다 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만 서귀포와 제주시에 가령 특정 계층에 가는 예산 지원 기준이 다를 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가령 복지 서비스다 하면 제주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서귀포보다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을 사업별로 재조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표 조사를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사안이 되는 것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까 전국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제주도가 ― 제주계정도 물론 있지만 ― 육지 타 자치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오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손유원 위원   부족하더라도 다른 도에서 보면 제주도가 많이 받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추자도도 있고, 우도도 있고 가파도 등 도서도 있지만. 그런데 왜 많이 받아와야 되느냐? 딱 하나가 얼른 떠오르는 게 있어요. 소득차가 제주도는 거꾸로 2～3등입니다. 말도 못 할 정도예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오더라도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서귀포는 반대로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교통난, 주차난, 치안 소요, 이런 것도 다 제주시보다 넉넉하잖아요? 요런 여건을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취지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역 불균형 차원, 그다음에 제주도민으로서 균등한 삶의 질, 이런 권리를 같이 누리자, 이런 뜻에서 도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거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2006년도에 시행했던 6 대 4의 기준,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이래 가지고 제주시가 정말 제주도를 선도해 나가는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답변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복지 예산 비중이 높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6 대 4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행정시 권한 강화는 허울 좋은 말뿐이다. 예산 편성 독립권이 안 주어졌어요. 그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이번 2차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양 행정시가 상승하고 떨어진 분야입니다. 똑같이 제주시 4개 분야, 어디냐?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타 분야예요. 서귀포시도 똑같이 그 4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하고 떨어진 퍼센티지를 기가 막히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느냐? 0.3% 이내에서 다 맞춰졌어요, 그 비율로. 제주시가 0.3% 오르면 서귀포도 같이 오르고,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산의 독립성을 주지 않았다. 자율적 편성권을 안 줬다는 거야. 도에서 다 조정하고 기획해서 기준에 맞추라고 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인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기준이나 이런 것은…….
○손유원 위원   통일성은 무슨, 권한 강화를 준다고 해 놓고, 예산의 편성권 준다고 해 놓고 기준을 정해 버리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통일적인 기준이 꼭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기준 자체에 대한 협의는 도, 또 양 행정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실링을 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형사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짜 맞추기 식의 예산 편성을 했다. 지침을 딱 주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점검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상되고 줄어들고 이것이 0.3% 내에서 다 맞춰집니까? 그것도 분야도 똑같이 줄어들고 오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아마 이번 추경의 성격 자체가 일자리 추경, 부족하지만 어쨌든 일자리 추경이라고 했고 투자한 분야가 국한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감소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한번 짚으셨는데 도정 조정 회의, 이거 제가 회의록, 조례, 또 구성인원 다 보니까 솔직히 국장님들도 아니고 과장 해서 티타임 하는 시간 같더라고요. 왜? 이 논의한 주제가 정말 명예도민증이 반 이상이에요. 그래도 제대로 한 게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인데, 회의록도 딱 그거 하나만 작성되었다고 해서 주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미반영 과제 48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측해서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개진 하나도 없어요. 이미 실·국에서 다 검토된 사항이고 이대로 가면 도의회에서 잘 검증해 줄 것이다. 원안 통과시켜 줍시다. 이런 얘기가 회의록에 작성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조례에는 말이죠. 민간인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성 비례가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민간인은. 그게 조정이 되겠어요? 지사님 한마디나 부지사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도정조정위원회, 지사가 말이죠. 협치를 강조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민간인을 한 분도 위촉 안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위원도 아닌 ― 조례 위반이에요 ― 사람이 다 참석했더라고. 경제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위원이 누구입니까? 대리로 참석해도 좋다는 조례 있어요? 국장들이 다 단장이고 국장이고 본부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두 분만 국장이고 나머지는 다 과장입니다. 이런 도정조정위원회는 솔직한 말로 있으나마나, 티타임 하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정책기획관을 할 때 도정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정 조정을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했던 게 기억나는데 하여튼 각 실·국 자체의 책임과 기능은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더 잘될 일들은 미리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실·국이 모이면 분명히 좋은 대안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기획조정실에 도정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을 꼭 약속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현안 문제까지도 다루십시오. 행복주택 문제, 소규모 택지개발, 신뢰성의 문제가 자꾸 지적되는 이런 것도 다루고, 축산 악취도 다루고. 이러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민간인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협치정책기획관실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몇 명이 근무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40명 정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간략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정책기획관실에 기획계, 의회협력계, 협치행정계, 또 국정과제대응팀, 또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 그다음에 조직통계, 성과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적인 부분이 핵심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비서실은 12명인데 비서실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지사님을 보좌해서 실·국과의 연계 고리를 잘해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책보좌관실이 있죠? 직원이 8명인데 거기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보좌관실 역할의 핵심은 저는 일반 실·국이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와중에 기존의 관행대로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도 정책보좌관실의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실은 누가 통제합니까? 실장님이 통제합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직접 통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좌관실 자체에 정책보좌관실장이 있어서 자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의하고 실제 총괄은 지사님이 직접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도정 전체 총괄은 당연히 지사님께서 하십니다.
○강경식 위원   그거야 당연한데, 어쨌든 기획조정실하고는 약간 따로 떨어져 있다는, 통괄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직접적인 지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격상.
○강경식 위원   원희룡 지사님이 다른 지사님하고 다르게 조직 개편을 해서 많은 인력을 배치한 곳이 정책보좌관실입니다. 민선 5기까지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우도하고 추자특보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비서실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골간 조직을 운영했어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그런데 정책보좌관실에 일반직원 1명 빼고 7명이 별정직인지 비서인지 모르게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한 5500만 원 돼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니까 이제까지 정책보좌관실에서 정책을 건의하고 생산한 건수가 전체적으로 16건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이게 과연 정책이냐 할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16개 중에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관리, 도정 주요 현안 도민 모니터링 구성, 제주관련 대선 공약 반영 제안 및 협의, 이것까지 포함해서 16건입니다. 그러면 실장을 포함해서 7명의 정책보좌관들이 실제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일한 것은 평균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혈세를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이 별정직으로 해서 직급에 맞는 박사 소지라든가 근무경력을 따져서 별정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과정에서도 임용기준을 어겨서 공고 없이, 비서나 비서관은 물론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정책보좌관, 비서를 7명, 10명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님이면 시장 비서 1명, 지사님은 최소 실장님이나 한 2명 정도 되는 건데 정책보좌관을 비서 채용하듯이, 비서는 공모 절차를 안 거치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다 채용해서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을 측근으로 고용해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조직 관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각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기존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의 질을 높이고 하는 쪽의…….
○강경식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 고용 자체가 맞느냐 이겁니다. 도민의 혈세를 들이고 이런 기구를 둬야 되느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채용 관련해서는 우리가 감사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어기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임용기준에 따라서 정책보좌관실에 있는 분들이 비서입니까, 아니면 별정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별정직은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비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비서는 아니고 계약직…….
○강경식 위원   별정직 계약직은 임용기준에 따라서 사전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치고 공고도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인사기준 위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다시 한번 정확한 규정을 보고 감사위원회에도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위원회에서도 아마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고용된 분들도 보면 측근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분도 물론 한두 명 있겠지만. 예를 들어 청년정책 및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은 출신이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국회 비서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갈등조정 및 도민 의견 수렴 업무를 맡고 있는 보좌관은 물론 박사학위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학 박사입니다. 갈등 관련된 박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보좌관들 지사님 맘대로 이리로 배치했다 저리로 배치했다. 어디 실장 하다가 공보관 갔다가, 대표적인 예로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님, 그분이 처음에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었다가 총선 과정에서 구태정치를 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자기 사람 국회의원 세우기 위해서 원 지사가 많은 노력을 했죠, 측근들을 시켜 가지고. 그러다가 도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으니까 사퇴를 했습니다.
   라민우 보좌관, 서울본부장님, 뭐로 다시 고용됐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정책협력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력관으로 서울본부로 갔었는데 근무는 제주에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 달에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지사님 마음대로 변경했어요. 이게 지금 도민의 혈세를 주는 인사 정책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별정직도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채용한 분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강경식 위원   그 외에 정책보좌관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든가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둔 보좌관들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지사께서 구태정치의 표본을 다시 보여주니 참 저는, 그래도 젊은 지사님 오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민선 5기에서는 채용한 별정직이 전체 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간 직급이 많았어요. 6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5급. 그런데 원희룡 지사님 오셔 가지고는 연봉 5000만 원 넘는 고위급 1급 3명, 4급 4명, 5급 10명, 7급 2명. 이렇게 고위 직급이 월등히 증가해서 전체는 정무부지사 포함해서 19명이나 별정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께서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은 백의종군 서약서를 하고 원 지사께서도 그런 분들을 측근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고위직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취직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제가 한번 읊어 볼까요, 측근들을 얼마만큼 고용했는지?
   양해석 제주개발공사 본부장, 김형섭 제주개발공사 소통협력 업무총괄 팀장, 홍관우 제주개발공사 전략기획실 팀원, 도청 비서실 김성호 직원, 도청 비서실 강소녕 현광식 전 비서실장 처 조카, 도청 비서실 김재석 비서관, 도청 비서실 김태연 보좌관,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박종성 제주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현봉수 제주항공 제주본부장, 김민호 에너지공사 경영관리부 5급, 강홍균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고승일 제주도관광협회 국장, 이재근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승택 도시재생지원센터 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 제주관광공사 이승철 직원, 그 외에도 현광식 전 비서실장, 김현철 전 공보관, 김헌 전 정책보좌관실장,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 김형종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분들은 퇴사했습니다마는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도민들을,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언도 하고 과연 정책보좌관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저한테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각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책임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인사제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 공무원제와 그다음에 소위 과거의 엽관제, 이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책의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직위에 대한 그런 고민은 어느 정부나 있고 역대 정부가 있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정책라인에서 인선, 채용 제도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을 떠나서 일반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 제가 정리를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기획조정실의 협치정책기획관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또 비서실에 12명이나 있고 또 정책보좌관실 8명, 이것은 너무 과도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적 기능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민우 보좌관실장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선거운동 열심히 해 가지고 파문도 일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근래에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던데요. 라민우 보좌관실장이 소위 잘나가는 사업자들 모임에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선거 자금을 모으러 가는 것인지, 조직 관리를 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그 부분은 경위를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나가는 사업자 모임에 왜 실장께서 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 별정직 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을 개방직으로 임용해서 조직에 활기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골간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방대하게 비서실, 정책보좌관, 그리고 서울본부. 서울본부도 엄청나게 인원이 늘고 직급도 상향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교두보로 도민의 혈세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태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하나가 지금도 안 와 가지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가 ’17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예산 5조 원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뿌듯하셨습니까? 5조 원이란……. 그렇지 않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5조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예산 5조 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국고가 많아졌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미하고 교부세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역외세원 발굴한 게 한 3000억 정도……
○홍경희 위원   역외세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역외세원은 매년 늘고 있고요.
○홍경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드리면…….
○홍경희 위원   자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 가장 크게 오른 부분은 지방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원이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주도가 그 사이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방세의 수입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뿌듯하고 좋아야 되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제 마음만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에 장기재정 추계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가 항상 이렇게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어떤 때가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정으로 치면 가정살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5조 원 시대를 열면서 서민들은 사실 어려움이 더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 돼서 부담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으면서 재산세 많이 내는 것은 좋지만 얼마 가지고 있든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든가 복지나 그런 것 등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제주도의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렇게 기뻐할 일만도 도민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뭐를 얘기하고자 하냐면 과연 제주도가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국고에서 가져왔는가. 그런 것을 따져볼 때는 정말 너무나 미약하다. 너무나 미약하고, 5조 원을 만든 건 지방세 상승에 의한 거지 국고 보조는, 우리가 처음에 특별자치도 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재정에 관한 거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국세를 이양하거나…….
○홍경희 위원   그것은 결국 제주도의 운영에 따른 재정을 잘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약속한 합의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제주도지원위원회,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에서 걷히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각 구간을 둬서, 그 늘어난 양의 각 구간을 뒤서 일정 비율을 제주의 재정적 인센티브로 지원해서 결국은 제주가 열심히 일하도록…….
○홍경희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잘 받아온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못 받아온 해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계속해서…….
○홍경희 위원   그 약속은, 그 합의는 기재부에서 합의서를 같이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세를 평균치보다 높이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의 운용을 잘하게 된다면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권한을 이런 걸로 주겠다. 인센티브로 주겠다.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해서 정말 7년간은 우리가 전혀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5년간 굉장한 상승률이 있어서 지금 현재 증가율 몇 % 됐습니까? 국세 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26%.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 기억으로 2006년에 한 5000억쯤 했는데 지금은 거의 2조 가까이…….
○홍경희 위원   우리가 그것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년, 1,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못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제도개선추진단에 어제 제가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에서 현재 6단계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4단계까지 해서 돈을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돈 받아온 거 아시죠? 정확하게 우리 손에 쥐어진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방 이양 관련…….
○홍경희 위원   예, 소요재원 지금 얼마가 쥐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연관해서 받아온 것은 300억 정도라고 얘길 해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아이고! 실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 1단계에서 3단계가 300억으로, 우리가 퉁 쳐서 300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퉁 쳐서. 그랬는데 그중에 100억을 먼저 2015년에 준다고, ICC 리모델링하는 데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 돈도 20억, 결국 우리가 어제 제도개선추진단에 얘기한 앞으로 4단계가 1년당 94억씩 소요재원이 돼 있는데 그 돈은 언제 올지 모르는 돈이고 그 300억에 대해서도 20억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약속만 한 거지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정말로 돈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너무 풍부해진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지방정부에 주겠다는 몫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것이 이렇게 미약하냐는 거죠. 지금 4단계, 6단계까지 왔는데 20억 왔어요, 돈이 실제로. 약속은 300억. 94억은 지금 용역을 해서 낸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기재부가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5조 원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권한 위임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도지사의 권한은 굉장히 좋아지고 제왕적 도지사가 됐어요, 서울시장 못지않은. 사실 그 말을 하면서 저희 의회는 그것에 비해서 견제하는 의회의 능력은 하나도 높아진 게 없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혈세, 소요재원은 도민의 돈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은 돈에서 이 소요재원을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죠, 그것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조 원의 시대가 됐지만 사실 특별자치도로서 소요재원을 가져오기로 한 것도 못 가져오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돈도 못 받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노력들이 안 되는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중앙 부처가 ―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 제주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약속한 거 당연히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억 당연히 받아와야 되고요. 재정 인센티브, 지금 연차별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한 102억, 추후에 ’18년·’19년·’20년·’21년 연차적으로 나눠서 받아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올해만도 360억 이렇게 예상되는 돈인데 받아오는 돈은 어떻든 적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보다 적은 이유는 뭐였냐 하면…….
○홍경희 위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는 지금 특별자치도로 인한 권한 위임을 받아온 소요재원도 도민의 혈세로 쓰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20억이 뭡니까? 저는 300억이 다 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300억을 주겠다 했을 뿐이지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제주도의 권한이 많이 살찌워지면서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5조 원 시대가 됐는데 저축은 하고 있나요? 우리 가정으로 생각하면 저축이 되고 있나요? 돈을 모아놔야 다음에 모자랄 때 이 돈을 또, 아까 불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축, 가정생활에서 저축을 하는 것처럼 도가 이런 돈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아주 좋은 시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가 현재도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있어서, 다만 외부차입금은 금년으로 해서 전부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으로 약 4000억 정도의 실질적인 부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지역개발공채 3500억, 이러면 한 8000억 가까운 사실상의 부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감채기금 제도를 활용해서 일정부분씩은 장래 수요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홍경희 위원   주된 내용은 어떻든 간에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앞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지금 재정을 받아오는 것은 너무 초라하다. 정말 전혀 재정 자치가 되지는 않고, 그리고 특별법에 돼 있는 국가의 책무도 국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추진단에 있는 분도 기재부에 가면 비애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부의 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5조 원 시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제주도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울본부에서도 그런 일을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기재부 활동을 하지 않나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나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이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요. 저희들이 꾸준하게 기재부 담당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제공회에 들어가 있는 제주 출신 공무원들과 이런 관련해서 협의들을 계속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2006년부터 된 제도개선 사업이 전혀 진전이 없는 것 때문에 소요재원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헌법이 개헌되면 이런 돈들이 어떻게 될지.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1, 3단계가 그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권한 위임을 받아오는 게 좋은가, 이런 결론을 내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10년간의 과정을 긍정적인 것만 찾아본다면 외형적인 수치 자체는 가령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 그래도 제주가 크게 발전했지 않느냐.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홍경희 위원   외형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외형적으로 그런 발전의 토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요재원으로 쓰지 않았다면 5조 원이 도민들의 복지와 이런 돈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이 쓸 수 있는 돈들이 결국은 권한 위임을 받아와서 그 소요재원으로 다 쓰다 보니까 돈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처음부터 곳간이 채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홍경희 위원   실장님, 국가의 책무에 이런 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아 와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약속한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오고 있고요.
○홍경희 위원   받아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제도개선 소요재원으로 20억 받아왔다니까요. 20억밖에 안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300억 다 받아온 줄 알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문제없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아시겠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서울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미래가치 도정정책 지원 대외협력 기능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중앙홍보 지속 및 강화” 해 가지고 10월에서 11월 외신기자 및 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개편 체험 투어를 한다. 왜 하죠, 이거?
○서울본부장 김일용   대중교통은 일차적으로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도민들이 수혜를?
○서울본부장 김일용   도민들을 위한 제안이고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가…….
○홍경희 위원   아니,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성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홍보해도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외신기자하고 타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서울본부장 김일용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일차적으로 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교통체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외신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을 그분들한테 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갔던 부분은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동쪽과 서쪽의 관광지 중심의 부분들을 제안했고요.
○홍경희 위원   아무튼 그것 외에 도정 현안에 힘쓰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번 행감에서 도정 현안에 힘쓰라 했더니 답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여주기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서울본부가 존재하는 건가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답변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고요…….
○홍경희 위원   이 답변서 거기서 쓰신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여주기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셔야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꼼꼼하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여기서 대한민국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사의 업적 홍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강박관념이 많은, 서울본부가 지금…….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사실은 서울본부가 이번 민선 6기 되면서 인원도 9명에서 14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사무실도 이전해서 아주 비싼 사무실에 가 있게 되고,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제주도의 현안 문제, 아까 제가 말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요재원 그런 것을 기재부와 협조, 구상권 철회, 강정마을에 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주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서울본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전부 제주도지사의 치적 홍보로 돼 있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잘 쓰시든지.
○서울본부장 김일용   내용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는 제주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도지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보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이 소식지를 계속 발행해서 이런 거 관련해서, 과거의 서울본부는 1차적으로는 지사나 간부 공무원들이 왔을 때 수행하고 의전하는 기관이었고요.
○홍경희 위원   아니죠. 그때도 대국회 전략이나 이런 거 다 했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중대했었고.
   두 번째로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예산만 하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서울본부에, 강경식 위원님이 아까 다른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서울본부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난 9월 13일 영리병원 1호의 불명예를 제주가 떠안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사께서 기자 인터뷰 속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신청 처리 방향에 대해 일단 유보적 입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을 보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그리고 정부와 협의, 이런 속에서 진즉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걱정하지 않도록 향후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마지막 행감인데요, 그 취지에 맞게끔 민선 6기 성과와 평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 우도에 입도하는 렌터카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계별 차량 총량제 시행을 검토하는 용역을 수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이러한 차량 총량제를 검토하는 것은 우도와 제주라는 공간의 한계가 있는 섬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판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는 맞는 분석이십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뿐만이 아니라 타 국외 지역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국외 유명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2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르면 연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항 수용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면 사천오백…….
○이상봉 위원   신항만 그리고 크루즈, 수용 인원이다 하면 계산해 보면 연 5660만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가 65만 명인데요 87배입니다. 월로 따지면 470만 명이 온다는 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정 관광지, 제주가 관광지이면서 생태, 문화, 자연, 이런 속에서 상당히 호감이 많은 지역임에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용력을, 도정에서는 수용력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용력을 넘어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비전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스페인 마요로카 섬이라든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섬에서는 오히려 관광객들을 받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켓을 든 희한한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이상봉 위원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공감하겠지만 2공항, 신항만, 제주로 유입되는 사람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하고 있고, 그러한 예상대로라면 아까 같이 5660만 명, 과연 이 제주라는 섬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가. 제주도는 수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저의 생각은 섬은 환경적으로, 지하수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총량적 검토는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수치를 말씀하시면서 관광객 수용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반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 최고치고 우리가 그걸 양적으로 5000만 명,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듯이 정말 우리끼리 잘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고립된 지역의 발전이 늘 우리 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량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는 계속 확충해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고, 실장님, 제가 원하는 건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 그리고 지사가 내걸고 있는 사람, 자연, 문화 그 속에서 제주라는 섬이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생태적 그러한 수용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 현재 인구수 65만 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도정에서 추진하는 5대 역점 프로젝트 TF팀을 꾸려 가지고 하는 문제, 생활적인 문제,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들,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기반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반시설 또한 핵심은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기반시설 돼 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불편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지금과 같이 3난, 5대 대란, 이런 속에서 아무리 하드웨어가 갖춰진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수준에서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수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형식적으로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제주의 수용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 용역 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런 용역이 돼 있어서 지금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사회 전체에 대해서 가령 사회적 총량을 용역으로 만들어 내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논의를 도청 내부에서 또는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아니면 더 넓은 단위의 이런 데서…….
○이상봉 위원   간담회 뭐할 수준이 아니라 지금 65만을 갖고 있는 제주에서 지금에 있는 생활적인 문제, 쓰레기, 유통, 부동산, 주차, 다양한 생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더 심각해질 문제가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대중교통체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함이지 이게 해결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책사업인 2공항이라든가 신항만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지에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해야 될 때다. 그러려면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용역을 토대로 도민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좀 설득력 있는 내용들을 보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계속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출범한 도민 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TF팀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괄팀장님이 행정부지사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부지사님 오시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못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에 8회 개최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8월에는 1회, 9월에는 미개최. 해체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해체가 되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베너로 5대 역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회의 개최 내용도 없고, 개최한다. 사실상 홈페이지에 베너를 만들 정도면, 지사님 얼굴 사진 딱 있고 내용 들어가면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도정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회의 내용이라든가 달라진, 변화된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데 회의도 개최 안 하고, 그럼 이제는 도정이 다 선거모드로 돌아간 겁니까? 지사님 현장 투어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5+2 역점시책은 초기 단계에 계획을 세팅하고 역할 분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집중해서 개최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는 점검 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9월에 개최를 못 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정과제 대응이며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해결 중심으로 간부회의가 운영됐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월 25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이상봉 위원   계획 중에 본인들이, 제가 계획했습니까? 실장님을 중심으로 TF팀 운영하면서 공개적으로 매주 수요일 주단위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달라진 변화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단위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면 격주 단위로 회의를 하면서 풀어 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운 취지의 내용물들도 실질적으로 게시되는 것이 없고, 그 속에서 지사님은 바쁘고 행정부지사님도 바쁜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재를 하면서 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점 없는 날도 있고, 1회·2회, 다시 없고,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죠. 처음 시작은 진취적으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내용물들은 달라지는 건 없고, 또 내용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천편일률적입니다. TF팀 회의 주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회의를 하면 뭔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함보다는 그중에 쭉 오다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이런 거 잠깐 있고, 이건 누구나 다 신문지상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내용들이 1월에 시작한 거 끝날 때까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정 주제를, 현안에 대해서 뭔가 달라진 변화들을 놨다면 아까같이 홈페이지에도 회의 내용이라든가 달라진 뭐라든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연 지금 지사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제주도의 현안 과제들을 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별정직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제주 현안에 집중해 나갈 때, 그리고 인사도 정말로 지역 실정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행정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도민과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될 현재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회의하겠다고 하는 TF팀을 분석해 봐도 그렇고 다른 내용을 분석해 봐도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올리고,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도청은 열심히 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 또 여기에 계신 전 공무원들이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불만을 덜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또 우리 기조실이 조금 더 조정 역할을 잘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에서는 정책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이상봉 위원   안 보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좀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서울본부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기존의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종전의 서울사무소는 사실 운전원 한 분 정도 있어서 지사님 출장 올 때 하는 정도여서 그전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 배경과 관련된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김일용   도정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드렸듯이 자문위원회는 활성화되어 있고요. 도정 각 국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 서울본부는 지원 부서라고 보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특정 사업 부서면, 다른 실·국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필요한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 속에서 도외 분이라도 서울본부에 추천한다거나 다양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정책자문 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고 ― 지금 서울본부에 ―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효율성이 더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자문의 제도를 지원 부서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에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보로 임명되신 박재구 특보, 그분도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울본부는 제주도 별정직이라든가 그런 데 인사용 다리 놔주는 기관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상봉 위원   정책자문위원이었다면서요. 정책자문위원이었으면 위촉했을 때 필요한 기관들도 있고 정책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모셔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본부에서 정책자문위원을 했으면 서울본부장님이 추천해서 정무특보 2급 된 것 아닙니까? 제주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알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알 것도 아니고 서울에 계신 분, 제주도에서는 금시초문인 사람을 다리 놔 주려면 지사님이든…….
○서울본부장 김일용   실질적으로 서울본부 자문위원회 운영을 박재구 특보가 했습니다.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드렸듯이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잘 조정해 내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침 올 1월에 정무특보 티오가 나면서 지사님께서 좀 더 직언 거리에서 정책에 대한 보좌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서울본부가 제주도의 현안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국회 동향 파악할 수 있는 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신경 써 봤습니까? 제주도에서 매일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리고 최근 엊그저께 기자회견 했던 강정 문제, 구상권 철회 문제, 그리고 해군과의 문제를 중앙 절충하기 위해서 서울본부가 있는 존재라고 보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떨어졌던 곳에서 국회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좀 더 절충을 강화시키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하면 이런 제주도 속에서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중앙정부 흐름들을, 국회 흐름들을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엄청 많은데 내용들을, 정말로 지원해야 될 일들은, 지원도 다 잘되고 지금과 같이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하면서 더 나아진다면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해야 될 부분들은, 가려운 부분들은 여기에서 힘들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람도 모르고…….
○서울본부장 김일용   가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긁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김영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직접 현안에 대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장관실에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고 장관님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뒤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피곤할 정도로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국회의 국정감사나 그런 부분들을 유치했습니다. 간사실…….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내실적인 운영은 했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럼요. 저희들은 도의 어떤 자문위원회보다 내실 있는 자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데이터를 보면, 내실 운영이라고 지금 잘한다고 얘기했지만 월 1회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한다고 회의 운영에 나왔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내실적인 운영이 안 됐어요. 날짜들도 제각각이고, 요일도 맞지 않고. 그만큼 정책자문위원들이 내실이 있다면 바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면, 일정만 봤는데 넷째 주, 둘째 주 화요일도 아니고 월요일, 목요일. 그런 뜻은 모였다면 어떻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게 지사의 대중앙 홍보라든가 그런 확장을 하는 속에서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실·국 부서에, 사업부서에 자문위원을 두면 더욱더 그에 맞는, 서울본부에서 추천하는 분들이든 또 실·국에서 하는 자문을 구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자문위원 관련해서 구성원들을 보시면 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고충홍   됐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를 들어서 현재 여당 기반의 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분들은 그냥 제주도를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기여하는 형식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료지원단 사업이나 농업 협치를 위한 농업회의소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이 서울본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지사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서울본부 정책자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구성원이 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두는 목적, 이유가 그런 쪽에 있다는 것을 말씀…….
○위원장 고충홍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이중환 실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이고 또 우리 제주도가 어느 수준까지 국제자유도시에 와 있는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목적은 특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향점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보다 더 많은 의견 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제자유도시를 시작할 때 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은 정말 제주도에서도 제주에 관광 오는 외국인도 많고 거리에서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제주도도 열려 있어서 외국과 그와 유사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곳,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제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자본, 또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풍요로운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의 기억으로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인 경우에, 중요한 개발사업인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에 최상위 법정 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처리된 안건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 고충홍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에 73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진흥에 관한 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들밖에 없습니다. 2017년 금년 같은 경우는 9개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모두 투자진흥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안건들이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 이런 사항들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종합계획심의회가 전반적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투자유치를 위한 심의기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 심의를 한다면 정말 외국인도 정주 여건이 갖추어지고 제주도가 잘살고 이런 것을 심의해야지 투자만 해서 국제자유도시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총량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주비전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위원장 고충홍   심의위원회에 보면 도민 복리 증진에 관한 논의 안건은 하나도 없고, 특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 제144조에 보면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주민 참여,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법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단순하게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은 전혀 심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제주의 큰 방향, 가령 비전의 관리라든지 또 우리가 지향하는 곳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안건을 많이 발굴해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몇 집 걸러서 한 집은 외국인이 살게 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원래 그런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게 꼭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도민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위원장 고충홍   외국인이 와서 살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그건 곤란한 방향이라는 것은,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외국인하고 도민하고 같이 융합해서 살아 나가는 것이죠.
   지금 도내 거주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만 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결혼 이주자까지 포함해서 2만 명 정도면 제주도 인구의 한 3%에 해당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외국인에 관한 법령도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법령, 근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회에서 의결해 준 조례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외국인에 관련된 법령은 특별법에 나와 있죠? 140조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외국인의 생활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반영돼야 함, 이렇게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있고, 그 밖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총괄 조례는 아니지만 외국인 생활 여건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관련 조례를 보면 외국인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가 있고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또 우리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또 외국을 향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위원장 고충홍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임기 만료된 이후에 현재 구성 중에 있고, 사실은 3월 24일 임기가 만료됐는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점은 너무 늦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너무 늦다가 아니죠. 너무 늦다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회의가 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만료된 이후에…….
○위원장 고충홍   국제자유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빨리 구성해서 아까와 같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또 외국인의 정주 여건이라든가 또 도민과의 융합,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이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사무인데 외부기관이 더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금년 예산에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금년 예산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고충홍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요, 2014년에 1820억, ’15년에 1900억, ’16년에 2026억, ’17년에 2101억 원이 민간위탁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도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또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점검, 성과, 지도·감독, 이게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의회에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기간 내에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다음 단계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면 답변을 받아본 내용을 보면 2017년도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위탁만 해 버리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민간위탁의 성격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기적인 업무계획의 제출, 또 그 계획에 대한 협의와 승인, 이런 중간중간 단계의 점검은 법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가 2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체 민간위탁의 2억 원 이상은 2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낮춰서, 기준을 낮춰야 된다. 1억 원 정도로 낮춰야 대상이 다양하게 넓어질 수 있는데 2억 원으로 하기 때문에 30%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예.
   실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 중에 정말 도의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섣부른 정책 남발로 도민은 불편하고 도정의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쓰레기 정책만 하더라도 도민들 보고 참으라고만 하고 줄이라고만 하잖아요. 언제까지, 예를 들면 소규모 소각시설,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정말 진지한 자세들,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보세요. 도로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도 몰랐었잖아요. 제주가 차량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진솔해야죠. 개인업자들한테 유착관계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나고 있지만 민간업자들 이윤 보장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이고, 문화예술의 섬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문화예술의 섬, 섬문화축제 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졌잖아요. 행정체제개편, 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후퇴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없던 일로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주요 정책들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와닿아야 할 정책들이 전혀 도민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적으로 전락하고 혹은 후퇴해 버리고, 그래서 원희룡 도정의 점수는 썩 높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정과장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줍니다. 조례에 의한 것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560억, 올해 8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대략 2500억 정도가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비용이 올해 8월 말까지 435억 원이에요. 작년도에 287억 원에서 올해는 대폭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부분은 차치하고요, 재산세가 10억 원 ― 올해 8월 현재 ― 등록면허세 12억 원인데, 저는 이것은 차치하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업무보고 시나 예결 심사 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주도가 올해 기초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9만 1579명입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자가 5만 783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신청자가 6833명 정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책정되신 분들이 3760명입니다. 여기에 탈락되신 분들이 3073명인데 소득인정초과가 3021명입니다. 즉 얘기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대비 약 10%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2016년, 올해 몇 %죠? 세정과장님, 19% 정도 되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개별공시가 19%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러다 보니 당연히 받아야 할 기초노령연금이 어르신들의 탈락률이 전국 1위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서 65세 이상 전액 지급하겠다고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분들께 우리는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즉,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287억, 2015년 183억인데 올해 8월 말 현재 435억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소득인정액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단순히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다. 그런데 우리가 도세 감면 조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가능한데 왜 이것을 안 해 주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인상폭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는 공시지가를 지금처럼 한 해에 높은 비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앙단위에서,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이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실하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박원철 위원   실장님, 공시지가 산정 시에 연령 대비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든지 토지를 몇 평 정도 내외는 공시지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방법은 절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것은 강력히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군복합형 현수송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입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박원철 위원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서 지금 도정의 노력은 어떤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금까지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등에 한 20여 차례 지속적으로 철회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에 5당이 공통으로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난 5월 11일 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튿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져서 철회를 건의한 바 있고, 그리고 9월 26일 날은 제주도의회를 포함해서 87개 단체 명의로 철회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든 87개 단체들이 ― 저희 의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5당 ―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서 공통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지사께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사께서는 이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에서. 제주도의 일치된 노력으로 이것은 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에 관련된 문제이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하는 제주도의 노력이 매우 아쉽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금 10여 년 동안 강정마을 사람들이 갈등과 아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치보다는 화합, 통합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됐으면 하는…….
○박원철 위원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제주의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단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와대에서 직접 시도지사 간담회 할 때도 건의를 했었고 총리께서도 왔을 때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추가 질의, 손유원 위원님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노희섭 ICT융합담당관님.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ICT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손유원 위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인류사회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빅데이터의 활용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틀 전엔가 언론에 보니까 조만간에 빅데이터 시장이 40조까지 올라간다는 보도가 났더라고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손유원 위원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공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빅데이터의 역할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클 것으로 확신하고 이에 따라서 제가 지난 6월엔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빅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지난 6월에 빅데이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사항이 저희한테 숙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빅데이터센터를 비롯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한 ISP를 진행하고 있고요.
○손유원 위원   그거 12월까지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12월까지입니다.
○손유원 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아마 내년 2월까지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내 공공기관들이 각자 서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서버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향후에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체계화된 운영체제를 가져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물리적인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빅데이터 중·장기 전략을 통해서 노출된 빅데이터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서 실제 인력과 조직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좀 얘기해 주실래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지금 민간 컨설팅 기업과 같이 하고 있고요. CS…….
○손유원 위원   상대기관입니다. 대상.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통합 대상기관은 도청과 행정시, 교육청, 그리고 제주대학교, 기타 공공기관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JDC는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JDC도 지금 관심을 보여 주고 있고요. 함께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연구원도 물론 포함되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물론 포함시킬 겁니다.
○손유원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가 갖춰질 것 같아요?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일단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내의 서버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아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간에서도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손유원 위원   도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의 정책이 도내 모든 급행·간선·지선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정했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손유원 위원   언제면 가능하겠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현재 버스 802대 모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 비가림 정류장이나 아니면 환승센터 쪽에도 공공 와이파이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내년 8월 26일까지 기한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된 겁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버스에는 이미 되어 있고요. 주요 관광지나 상업지구 쪽에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게 전국 유일하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전국 최초입니다, 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은.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12월까지 돼 있는데 거점형 민관 융합 데이터, 아까 그거와 관련된 사업입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맞습니다. 이것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도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실제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들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ICT융합담당관님은 전문가죠? 이 분야에.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웃음) 오랫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초빙된 직이고. 그래서 도민들의 기대나 도에서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봅니다. 계속 있겠지만 빅데이터센터 설립이라든가 활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잘 못 지었는데 지사님의 정무라인 내지 비서실의 총인원이 비서실 포함하면 총 20명입니다. 그렇게 수재이고 전국적으로 똑똑하기로 유명하신 지사께서 실장, 비서실장 있어야 되고, 정책보좌관실장을 비롯한 정책보좌관들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표를 보니까 정무특보도 있네요. 물론 보좌관실에 포함돼 있지만. 저는 상당히 정책보좌관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만 지금 1년에 2억 넘게 나가고 있고 사업비 포함해서 얼마죠? 예산담당관님, 대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좌관실에 기본적인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아요. 업무보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통제도 안 받아요. 이런 조직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상왕적 조직이고 월권적 조직이에요. 오후에 실장님 출석 가능하나요? 지금 업무보고도 안 받고 이렇게 도지사 밑에서 자기네 일하고 싶은 대로 선거운동이나 챙기고. 이런 조직은 도민의 혈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정책보좌관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보좌관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이…….
○강경식 위원   어떻든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업무보고 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제가 인건비 포함해서 전액 삭감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좌관실의 역할은 일반 행정라인하고 다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실장님, 그만 말씀하십시오. 도민들이 판단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다 뒤집어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본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은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보다는 차량 지원, 이런 것들 58건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라든가 예산협력이라든가 중요한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네요. 2015년도에 11회, 2016년도에 5회, 2017년도에는 무려 16회를 홍보하고 있는데 제주관광이나 특산품 관련된 홍보는 여섯 차례예요. 그런데 제주도정과 관련된 홍보를 했네요? 너무 어이없는 홍보는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 노력. 지금 구상권 철회도 안 됐고 자랑스러운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원 지사가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 홍보를 하시고 제주 생활임금제 도입 이런 것들, 대중교통체계는 도민과 관련된 건데 이런 홍보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사의 치적만 홍보하는 형태의 서울본부는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가 좀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해명해 주시고.
   토지 비축 제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비축제는 우리가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공공용지라든가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비축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관련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비축 절차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이나 조례를 뛰어넘는 규정을 만들어서 토지 비축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중문, 구좌, 조천 등 33필지에 54만 5423㎡ 약 90억 원의 도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이런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은, 물론 환경자산은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할 때도 제가 누누이 환경자산보존 제도를 도입해서 특별법에 해서 환경자산을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토지 비축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혈세 낭비이고, 이런 부분을 담당했던 분은 지금 모 기관의 기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청구요청을 할 겁니다. 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렇게 방치돼 있어요. 우리가 저런 부분을 샀으면 임시라도 빌려주든 환경적 관리를 하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수년째. 목장 부분은 임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부분은 보존을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도의회 동의나 어떤 절차 없이 하는 거거든요. 공익재산 매입과 매각할 때는 도의회에 일정부분 이상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밟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변칙으로 해서 혈세도 낭비하고 토지를 방치해 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철저히 보셔 가지고 감사요청도 하고 적법한지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앞으로는 개발용, 또 공공용, 그 토지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전 보고 내지 도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 개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발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공공용은 가능한데 개발용은 특별법하고 관계상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국세 재정 인센티브 관련해서 표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받아올 돈, 국가에서 주겠다고 한 돈, 그게 2012년, ’13년, ’14년, ’17년까지 두 번에 나눠서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최근 1, 2년에 증가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뛰어 가지고 ’15년에는 493억, ’16년은 411억 이런 정도의 돈을 받아와야 될 상황에서 ’16년 것은 책정된 게 ’18년에 102억 ― 받아온 게 아니고요 ― 그다음에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나눠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최근 1, 2년은 기재부에서도 주고 싶지 않다. 너네 잘 먹고 잘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받기로 한,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올 줄 아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심하겠고, 기재부는 주겠다고는 하는데 다만 제주에 가는 인센티브가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인센티브액의 상당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애초에는 사실 몇 억 안 하다가 이제는 매년 한 200억 정도씩…….
○홍경희 위원   400억이 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이 계산하신 40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제주에만 이렇게 돼서…….
○홍경희 위원   그것은 원래 약속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홍경희 위원   합의한 사항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기재부는 분할해서 지급하겠다. 연차별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홍경희 위원   그게 최근 2년간이 굉장히 나태해진 상황이에요, 그전보다도. 그래서 아마 점점 받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저희들 재원이 풍부한, 예산이 많은 도가 되고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풍부하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말로 국가에서의 지원은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상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최선을 다해서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도개선 관련은 더더욱 매년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는 너무나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역외세원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국제 선박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닙니다. 거의 99%가…….
○홍경희 위원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지금?
○세정담당관 정태성   국제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익이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도 면제하고 재산세도 면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서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으로 국제선박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 돈, 앉아서 받아먹는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편안하게 받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기하고, 연기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다른 시도에서는 세율특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례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정도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 납부제 해 가지고 15%는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15억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해운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홍경희 위원   해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비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금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세율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99%가…….
○홍경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받아온 우리의 혜택이고 그 혜택을 잘 이용해서 계속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정담당관 정태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활발히 움직인다. 그때부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억울해 했거든요. 제주도에 국제선박등록의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산은 가져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실장님,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던 거 나온 거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10만 명당 몇 개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3위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데도 평가에서 다 등급이 세 개나 나올 정도로 가 등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같이 정원을 잘 안 채워서,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인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경영을 잘 못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평가는 계량적으로 이루어지고 계량중심의 평가고, 결국은 경영 수익이 다른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보다 적기 때문이 아닌가.
○홍경희 위원   수익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경영수익.
○홍경희 위원   예, 경영수익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만 전 해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더라 하는 게 제가 본 자료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한의학연구원은 아예 뭣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길 예정이고 앞으로 항만도 생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렇게 계속 방만하게 출자·출연기관이 생기긴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만큼 제주도에는 재정 부담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운영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막 늘리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평가 체계가 중앙평가가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더 엄격하게 우리 재정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도 공통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 고충홍   오후에…….
○홍경희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까 질의도 있었는데, 혹시 오일시장 관련, 각종 오일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 민간위탁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 민간위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자체에, 수입 들어오는 것을 예산으로 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걸 통으로 맡기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릿세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민간위탁 분야에서 시장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갈등해소지원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현수송입니다.
○이상봉 위원   엊그제 10월 17일 날 도민의 방에서 해군이 민간인 불법 감시·탄압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반 도민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에 갈등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갈등해소지원단에서는 지금 현재진행형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상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해소 문제를 어떤 부분들을 풀고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우선 강정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철회, 그다음 사면복권, 이런 걸 노력하고 있고 강정을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민간인 불법 감시라든가 탄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안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재적으로 잠재해 있던 부분들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저희들도 기자회견 한 것을 봐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상권 철회라든가 사면복권,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 도민사회라든가 아니면 지사님이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지금 현재 닥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든가 갈등으로 벌어질 요소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서울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여 가지고.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념 논쟁화되면서 분위기로는 해결이 더 요원해진 상황인데 그러한 문제들을 서울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빠른 방법이겠는가, 아니면 여야 정치권을 만나서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건데 그에 대한 대응들을 할 계획인지, 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김일용   실제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정책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내용들, 지사의 이런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비서실에 알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는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마 과정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생활체전에 국무총리가 왔을 때도 지사가 구상권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총리에게 이야기했고요.
○이상봉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구상권이 공약사항에도 나왔지만.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 아까 같이 이념 논쟁이라든가 외부인이 들어왔다든가 하면서 상당히, 제주도민들은 묵혀 있던, 쌓여 있던 갈등들을 이런 것에 구상권 철회를 풀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특단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보면서 사면복권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지역에 끌어왔던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풀어 나가는 취지가 강한데 지금 TV나 국감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을 가졌을 때 정부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지사님은 어쨌거나 정치인 아닙니까? 자기 당 소속이 있고. 그러면 여야, 그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서울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사님의 힘이 필요할 때는 올라오기도 하고 동향도 살펴 주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냥 한번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들어주면 들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게 정치권의 일들이기 때문에 원만히 하려면 같이 합의를 거치고 하는 속에서 수순대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서울본부의 역할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잘 운영하고 있고 저는 아니라고 했고. 2016년도 11월에 구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안 한 달이 많아요, 계획한 달에는. 한 달에 한 번 월 1회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본부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3, 4, 5, 7, 9. 안 한 달이 많고, 그리고 제가 정책자문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 부정적인 견해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차를 한다. 전기차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한다. 그러면 실·국에 있는 사업부서 속에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 속에서 정책자문이 실효성 있고 도움이 되지 지금 12명 있는 서울본부의 정책자문위원들은 각기 전공도 다양해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정책자문을 듣는지 몰라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상대방들은. 큰 틀에서는 다 학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취지로 하는구나 하지만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이라는 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토론하는 게 아니라. 정책자문위원회는 2016년도 11월에 됐잖아요? 2014년도 원희룡 지사 출범하면서 서울본부에 이기재 본부장님이 있을 때부터 만들어졌던 게 아니잖아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2015년 11월입니다. 정확하게 도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을 받았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1월이고요. 저 활동이 시작된 것은 2015년 11월경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거도 없이 정책자문위원들을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기는 조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같이 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배가시키려면 사업부서가 답이다. 3회에 걸쳐 가지고 1월, 2월, 6월, 8월에 한 내용들을 보면 정책자문위원이 할 일도 아닌 것을 했어요. 왜 서울본부에서 도정정책자문 활성화 계획을 마련합니까?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다 있는데.
   정책자문위원을 활성화할 거면 활성화하는 건데 도정자문위원 활성화 계획 마련. 제가 볼 땐 예를 들어 가지고 8월 24일 공공혁신포럼 개최 준비, 각기 주제, 도시정책, 교통, 교육 했다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주제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부정적으로 하면 내년 도정 공약사항들이에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설사 서울본부에서 정책자문을 했다 치더라도 지금 현 도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거기서 걸러진 내용들을 집행해 나가기도 벅찬 상황인데 새로운 정책자문을 해서 이 도정에 녹아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벌여왔던, 지금까지 도정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들을 현실적으로 도민사회에서 합의를 구하면서 풀어 나가면서 그 성과들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지는 좋은 내용들이기는 한데 지금의 도정에 반영할 정책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한 인력풀들이 있다면 각 실·국으로 그런 자문위원들을 추천해 나가면서 그 실·국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성과들을 총화 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화 되지 못한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고 저희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고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각 부서에 전달합니다.
   최근에 축산폐수 관련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종환 박사 ― 연구실장이신데요 ― 이분은 노무현 정권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팀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유럽의 축산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정책보좌관실을 통해서 전달한 바 있고요. 그분들이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제주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려오기가 불편하시고…….   
○이상봉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게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했지만 정책보좌관실로 전달한다고 하잖아요? 서울본부에서 정책보좌관실로, 정책보좌관실에서 실·국으로. 이거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그 부서에서 할 일, 그 전문가들에게 정책자문을 얻을 때 같이 해 나가서 계획에 바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집행하거나, 그러면 효율성도 뛰어나고 한데, 서울본부에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이 바로 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로 기획실이나 정책보좌관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이상봉 위원   그렇게 불필요하게 전달할 데도 없는데 기획조정실에 전달한다, 이리로 전달한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고유의 역할, 서울본부 고유의 역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문항, 두 문항, 세 번째 하면 이 3개가 핵심이면 그런 것에 전력을 다하고, 정책자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각 실·국에서 그런 부분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아까처럼 전체적인 회의가 있을 때 서울본부에서 제안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전문가들이 있으면 역량 있는 분 추천하고, 자체적으로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정말 낭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서울본부에서 제안해서 했던 사업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로직(logic)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 사업이 그랬고 농업회의소가 그랬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진행하는 전기차 셰어링 사업 부분들이 다 그렇게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이상봉 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못 한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중에 자주재정권 강화, 제주계정 및 보통교부세 법정률 보완.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주시 인구가 49만, 내년이면 50만 돌파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50만 이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시는 대도시로 분류가 되어서 보조금 특례라든지 직급 조정이라든지 그 이외에 보건에 관한 사무, 지방 공기업에 관한 사무,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무,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들, 환경 보전, 건설기계, 지방채 발행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행정시기 때문에 50만 이상이 되어도, 사실 심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의 눈치만 봐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당시 법정률 3%, 지금은 인구도 10만이 불어났고 50만이 되는 대도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례라든지, 특히 교부세 특례 같은 것들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정말 이 부분은 지사 공약도 있지만 법정률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사실 내년 개헌과 관련해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시민들이 받을 ― 결국에는 제주도민일 겁니다마는 ― 이런 특례에 대해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재정과 관련한 줄다리기가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시작돼서 아마 이것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법정률 교부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중간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정요율이 아니었으면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전국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법정률이 아니면 손해 보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그간 늘어난 자치단체가 많고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보세요.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 대 2 수준에서 전향적으로 7 대 3, 6 대 4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약이고, 지금 분권과 관련해서도 아주 깊숙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 시범도시였습니다. 국가의 미션이었고요. 11년간 운영했을 때 이렇게 행정시도 비대하게 늘어났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도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체제를 현재의 3%를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그간 운영해 봤던 경험들, 지금도 교부세 3%에 묶여 있어서, 오전에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 실링에 묶인다든지 기능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실도 있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업무 분장을 한다든지 조직을 새로 TF팀이라도 급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 국가의 큰 과제로 되어 있고, 또 그간 지사님, 국회의원님들,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중앙단위에 10년 만에 다시 한번 제주특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재정 제도, 그다음에 또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분권의 확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주가 미리…….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얘기를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의회 내에 자치분권특위를 맡고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치분권특위가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장도 제주지역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교감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본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요구는 전무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 개선 노력들이라든지 자치분권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게 제주도의 요구사항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직 특위가 공식적으로 구성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출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10년간의 여러 가지 한계와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을 ― 자치경찰제 포함해서 ― 분야별로 만들고 특위를 통해서 토론해서 지금 단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제가 간곡하게 주문을 드리는데,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거기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안부를 상대로 각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관련 정규직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아마도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요구를 받았는데 제주도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특히 법정률, 이거 지사님 공약이기도 해요. 그런데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있고, 각종 재정 특례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고, 특히나 새 정부 들어서서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제주가 그나마 앞서 가는 특별자치를 실험했던 시범 도로서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것은 저는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노력하고 있고요.
○박원철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서 정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정이 앞장서 주셔야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아쉬워요. 공공시설물이 작년에도 380억 정도 적자를 봤네요. 수입이 393억, 지출은 772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공공시설물이 결국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입장료를 올리겠습니다.” 하다가 우리 원 도정 들어와서는 이 얘기가 쏙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 용역도 했고 또 분류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이 강해서 여전히 공공의 관리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곳, 또 위탁해야 될 곳, 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될 곳,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질의하실 때 출자·출연기관이 많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또한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박원철 위원   출자·출연기관하고는 무관한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사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런 데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고, 다만 속도는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공공성이 강한 곳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유지·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성 플러스, 사실은 제주가 자랑할 만한 곳, 제주는 오면 다 공짜다는 인식은, 요새 관광세 도입이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고 입도세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될 곳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장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라도 입장료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세 가지로 분류해 놓으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집행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비용은 대폭 줄어들지 않나. 물론 2015년보다는 2016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게 우리 도의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 제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자폭도 줄이고, 사실은 좀 흑자가 나서 이런 데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민들도 합의해 주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청렴감찰관님 자리하고 계시죠? 자리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청렴감찰관 강만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계약심사 대상 확대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렴감찰관 강만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대상을 넓혔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상을 넓혀서 종합공사 5억, 전문 3억, 용역 2억, 물품 2억, 민간위탁 2억, 수의대상 1억.
○청렴감찰관 강만관   수의계약 대상까지 확대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봤더니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해서 2013년 467건, 2014년 466건, 이렇게 해서 2017년 8월에는 아마 담당관님 말씀대로 689억이니까 늘려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28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이를테면 제가 곽지 과물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도에서 전문 3억 이상, 종합 공사 5억 이상 해서 계약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청렴감찰관들이 할 역할 아닌가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지금 설계가 가장 문제입니다.
○박원철 위원   설계는 다 전문성 가지고 계세요? 설계, 물론 제대로 해야 되죠. 공사 단가 제대로 적용했는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급 안 맡겠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청 줘 가지고 요새 제주도 건설경기가 좋아졌는데 다 도망갔어요. 결국 피해는 제주도민이 보고 있어요. 하도급 금액을 못 받아 가지고. 저한테도 돈 좀 받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법인 설립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법인 아무것도 없고 깡통 계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봐 주는 게 청렴감찰관들의 역할이지 “예산 절감했습니다.”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작년까지는 예산 절감률을 목표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 절감 목표를 없앴습니다.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박원철 위원   절감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최종 단계에 청렴감찰관실에서 이 모든, “계약 다 가져와 내가 다 볼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법리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지사까지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8급짜리 공무원에게 1억 2000 벌금 때리게 만드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그 부분은 제주특별법 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원철 위원   아주 좋아요. 어떤 A라는 공사가 있어요. 해당 실무자가 설계 다 하고 과장 결재 받습니다. 국장 결재 받습니다. 시장 결재 받습니다. 누구 잘못이 큰가요? 그것을 청렴감찰관실에서 다 와서 봤어요. 거기서도 이상 없다고 공사를 하라고 했어요.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청렴감찰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청렴관찰관 강만관   저희는 심사 분석 자체가 원가 심사…….
○박원철 위원   원가 심사 정도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청렴감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저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전에는 거의 다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그게 없어짐으로써 제대로 된 원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공사가 부실해지고 그 공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것은. 최저가 입찰제는 없애야 돼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설계가 적정성이 되어야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위원님, 잠깐만…….
○박원철 위원   아니요, 시간 없어요. 짧게 합시다. 그거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좋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인 검토까지도 최종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원가 계산만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를 따질 것이라면 청렴감찰관실에서 할 이유가 없죠. 총무과에서도 이거 하죠? 비슷한 업무.
○청렴감찰관 강만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제는 다 청렴감찰관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청렴감찰관실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 해당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법리 적용을 예를 들어 관광단지인데 관광단지에 제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치 못하고, 이를테면 유원지인데 적용치 못하고, 그런데 이게 다 결재가 끝난 사항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렴감찰관실에서 책임져야죠. 감찰관이 책임져야죠. 왜 애꿎은 애만, 현장 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웁니까?
○청렴감찰관 강만관   지금 5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일상 감사를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박원철 위원   사전에 감사를 하고, 사전에 “이거 문제 있습니까?” 해서 주고. 해당 직원은 그렇게 줄 것 아닙니까? 주고, 또 그 해당 직원은, 현장 직원은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과제 발주도 하고 용역 발주도 해서 “이거 괜찮은 사업입니까?” 해서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해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계장, 과장, 국장, 시장 결재를 받고, 마지막으로 청렴감찰관실에서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공무원은 변상 맞고 청렴감찰관은 예산 절감해서 칭찬 받아야 하는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모든 도시계획 법령이라든가 법령을 다 검토하려면 인력 문제도 있고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재권자들 그럼 문제없는 사람들 앉았네?
○청렴감찰관 강만관   감사위원회에서 일상 감사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5억 이상은 거의 일상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하고 갈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까지 감찰관님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청렴감찰관의 업무는, 계약 심사 당연히 하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느냐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법리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밑에 있는 현장 직원이 “문제없습니다.” 하고 결재가 나면 안심하고 공사를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겁나서 밑의 직원들 일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미소를 띰.)
○박원철 위원   웃지 마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청렴감찰관 강만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급, 9급, 7급 현장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설계하는데 겁나서 어디 설계합니까?
○청렴감찰관 강만관   설계는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저 부분은 보통 설계 당시부터 거기에 가능한지 그 부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들이 두 번째 그게 가능한지를 담당 공무원이…….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도대체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청렴감찰관 강만관   직무교육이 좀 부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래서 거르는 장치를 감사위원회도 하고 청렴감찰관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업무라면 청렴감찰관 있을 이유가 없죠. 존재의 이유 없어요. 최종 책임져야죠, 최종 책임을.
○청렴감찰관 강만관   지금 사무영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이런 억울한 사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해요. 기가 꺾이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실무 직원들 겁나서 일하겠습니까, 어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점차 복잡해지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크로스 체크가 여러 군데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크로스 체크를 여러 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업무연찬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도민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불용액, 이월액 증가하는 이유도 그 현장 직원들 얼마나 어렵게 가서 지역 주민 설득합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성사시켜서 설계 끝내고 올라와요. 결재라인 다 탔어요. 결재할 때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청렴감찰관실에서 제대로 계약심사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불거지면 왜 현장 직원만 다칩니까? 그런 불합리는 고쳐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렴감찰관실에서도 단순한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것들도 최대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못 하겠지만 선별을 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결재한 것은 실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청렴감찰관이 결재한 것은 청렴감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공사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해도 좋습니다.” 하고 최종 결재한 것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밑의 하위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도 하고 책임감도 갖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기안한 게 시장까지 결재 받았고 도의 최고 위치까지 다 결재 받은 사항인데 난 당당하다. 이렇게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소위 간부직원들이 할 일이라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노력하고, 단순히 심사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은 행정행위에 대한…….
○박원철 위원   신뢰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전 검토 단계가 그전보다 훨씬 층층이 이루어져야, 물론 그게 업무를 번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위험들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정말 공직자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제가 인력의 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저런 분이 기획조정실장이 되면 도정이 참 활기찰 거야.’ 그럴 겁니다. 지금 하위직 공직자들 일하기 싫어요. 일할 맛이 안 나요. 일하게 만들어 줘야죠. “야, 나를 믿고 일해. 걱정하지 마. 너네 신분 내가 보장해 줄게.” 최소한 비위 공무원들이나 파렴치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과감하게 일벌백계해야 되지만 행정의 재량권도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공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획실이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실장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미수용이 48개 과제 아닙니까? 그걸 어제도 질의했었지만 이런 것까지도 잘 거르지 않고 그대로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E6비자라는 말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비자종류가 여럿…….
○손유원 위원   문화예능인들, 문화예술인에게 주는 비자. 이 비자가 제주도에서, 이거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아십니까? 2012년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뭐라고 났느냐. 성매매와 연관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인권 관련 기관인데 거기서 나온 것은 한국은 강제적 성매매의 근원지이자 경유지, 또 목적지. E6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일부 외국인 여성들이 강제적인 성매매에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2012년에. 인권단체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서 이런 비자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주에서 발급받도록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자치도 하면서 관광객에 대한 비자, 그다음에 그 관광객은 관광 통과 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비자 프리제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지만…….
○손유원 위원   이게 한 30일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년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인뿐만 아니고 제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전문 분야들인 경우에, IT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장기 취업비자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 봤는데…….
○손유원 위원   관계부처에서 나온 견해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자 자격 요건 완화 시 인권 침해 우려와 특정 분야 비자만 완화하는 법 개정은 출입국관리의 어려움 발생. 그다음 취업 검증 없이 발급할 경우 불법취업 수단으로 변질 우려. 이 말이 갖고 있는 이면의 속 내용이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그렇게 미수용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했다. 이거 우스울, 난 우스울 것 같아요, 법무부 담당자들이 보면. 제주도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하느냐. 그래서 아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왜 이런 거 저런 거를 거르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캡티브 보험도 말이죠? 자가전속보험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주도 실정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느 회사가 그렇게 제주도를 거점으로 해서 보험지주회사 만들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도 그냥 집어넣은 건지.
   또 하나가 뭡니까?
   (자료를 찾음) 찾으려니까 자료가 안 나오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아니, 아니다.
   (「좀 천천히 헙써게.」하는 위원 있음)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특례,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외국회사가 제주도 와 가지고 지주회사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제도들 중에 투자진흥지구 제도,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관광 통과 목적의 비자 제도, 그다음에 내국인 면세점 등등도 초기단계 개발해서 중앙부처랑 협의할 때는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제도들입니다. 그 당시 정부도 실무 부서에서는 반대했지만 총괄적으로는 한번 해보자 하는 지원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형평성만 따지면 어렵지만 그래도 제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다.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남아, 중국인하고 동남아 거주인 빼고 지금 어느 외국인이 오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카지노 산업만 하더라도 육지부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오고 있더라고요, 21만 명. 육지부는 한 210만 명이 카지노를 출입하고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 이런 걸 구상했다는 거. 되면 좋지만 될 수가 없다 이거지. 옛날 역외금융 논의하다가 안 되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효성 있는 것을…….
○손유원 위원   왜 이런 것을 걸러내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많이 개발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손유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하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내년도에 지사님이 200억 만들기로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200억이면 5조 한 이삼천억 이상 될 건데 몇 % 됩니까? 그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명칭 붙이기에 좀 낯간지러운 얘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사실 200억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협치에 대해서 여러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협치의 한 모델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처럼 읍·면·동 단위의 기본을 하고, 물론 좀 더 넓은 단위의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도 키우고 주민참여예산 진행 시스템도 개혁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개헌 특위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신설하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이유도 있어요. 주민자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지 주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권으로 인정하자는 게 대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도 그에 따라서 그래도 한 1%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닌가요? 1%면 얼마입니까? 한 500억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99%가 본예산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위한 예산도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아마 제주 전체를 위해서도…….
○손유원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과장님한테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 얘기했는데 조례 만들어 봤자 예산권 편성 침해했다고 해 버리면 할 말이 없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도에서가 자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늘리면 되지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도에서가 동의를 안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서가 해서 한번 좀……. 그래도 1% 가까이는 가려고 해야 되지 그거 무슨…….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의 규모 못지않게 주민들의 의사가 제주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이 과정에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그러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신데 잘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을 일반 경쟁입찰로 하는 부분으로 착안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거 말고 구축 전체가 어떻게, 그 과제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규정도 만들었고, 이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 지침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생계형 관련된 대부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입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경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산, 생계형 부분은 생계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면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월 말까지 지침을 개정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10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던데 대부지침 보완, 아까 들었고요. 소규모 토지 매각 완화, 이거 10월 달로 과제기간을 정했던데 ― 추진기간을 ― 이게 토지매각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추세인데 이거 어떤 식의 조건을 붙여서 완화할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성에 부합해야 되고 그러면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방향 관점에 따라서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의 시비가 크게 없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유원 위원   10월까지 과제 완료기간이던데 그러면 소규모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매각 관련된 부분은 10월까지는 어렵습니다. 임대 관련된 부분은 10월까지 하고.
○손유원 위원   소규모의 면적이 어느 정도라는 개념도 아직 안 잡혔다 이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일반 재산과 달리 지역성이라든지 부증성 등 이런 특색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판단 내릴 사항이지 면적을 기준으로 자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어쨌든 소규모라고 밝혔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과제로 선정했으면 추진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사유지, 공유지와 접해 있으면서 맹지로 돼 있는 사유지 실태조사를 마쳤더라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손유원 위원   제가 작년인가요, 금년 초엔가 요구하던 사항 ― 작년이구나 ―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가 한 732건, 택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서귀포시가 427건.
○손유원 위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나온 것만 갖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지이용계획, 또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과 합법적인 특혜 시비가 없는 방향에서 재산권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것을 모색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손유원 위원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헌법에서나 「민법」에서나 재산권은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풍토가 말이지 남의 재산권 상승하면, 도와주면 이건 뭐 특혜다라고 자꾸 비난해 버리니 이 사회가 너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몇 개의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고 해서 그걸 다 같은 미꾸라지로, 그런 부류로 몰아 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것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하나 더 할 게 도유지냐, 국유지냐. 어느 것에 접해 있는가도 다 나와 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공유지로 인해서 맹지가 되는 부분, 진입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같이 맹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맹지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방향이지만 문제는 그 맹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쪽이 맹지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 건 안 되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지역적 특성이 있고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박원철 위원   이게 공유재산이,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소규모 자투리 토지들, 아까 되게 불편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런 부분…….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지도 맹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시켜서…….
○박원철 위원   그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해야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깊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연내로는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계속 묶겠다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이 1만 2000필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단시간 내에 방침을 정한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유원 위원   담당관님, 고민만 한다는 것은 답변으로서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제가 한번 안을 내보겠습니다. 용역을 한번 줘 보죠.
○박원철 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립니다.
○손유원 위원   몇 년 걸리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법률화 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규정화시키는 게. 그것을 착안해서 법률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서 용역을 한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박원철 위원   안 됩니다.
○손유원 위원   6개월이면 나와요. 어떠어떠한 조건인 경우는 맹지에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 이것이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구체적인 안을 내년쯤에 내주십시오, 내년 초에라도.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전부 다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박원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을 만들어서 실장님하고도 논의하시고 지사님 결심도 받고 해서 어쨌든 이것들은 우리가 누구누구한테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묘지 같은 게 70평, 5평 ― 평수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 이런 부분들까지도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과장님은 아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자투리 토지를 A라는 분한테 매각해 줬을 때 다른 B라는 분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지적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현행 방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거나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못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 주겠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론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담당관님, 하여튼 이 맹지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말로만 고맙다는 말 들으면 안 되고 도민들이 직접 이익을 볼 수 있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선량한 도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1분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별장, 사치성 재산 종합중점조사를 해서 지방세를 많이 거뒀다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손유원 위원   고급오락장은 어디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 카바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거 오락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제주도에서 일반과세를 했습니다. 일반과세 하다가 작년도에 이것을 전부 다 중과세로 전환을 했고, 특히 별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1년에 조사하는 건수가 약 22건이 됩니다. 22건이 되는데…….
○손유원 위원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써 버리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건이 되는데 저희들의 특수시책은 뭐냐 하면 세율조정특례가 있기 때문에 별장을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50% 감면해 주겠다. 그런 제도를 행자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 줬기 때문에 전국에서 10년 치 할 것을 우리는 1년에 한꺼번에 자진신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래서 19억, 한 20억 세수 걷었네요? 증대시켰네요?
   그리고 고급주택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고급주택은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건축물 면적이 100평.
○손유원 위원   건축만 면적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대지 200평,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67제곱미터 풀장이 있다든지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총괄하시니까 도민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오라관광단지의 자본검증 관련해서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왜 자본검증을 빨리 안 하느냐. 우리 신관홍 의장님께서 자본검증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도정에서 “그러면 자본검증 하겠습니다.” 한 게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수차 논의를 하고 관련 과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9월 중순에 2차 추경에서 자본검증 관련된 예산도 1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본검증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자본검증을 안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관광국하고도 얘기를 해서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도민 반대가 많아서, 오라관광단지가 도민 반대가 많아서 내년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 지사께서는 오라관광단지 같은 게 한 3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분명히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난개발에 앞장서는 도지사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자본검증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하나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 있어요.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어서 오라관광단지 말고 다른 개발사업도 자본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자본검증을 하면 오라관광단지는 자본검증에서 아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웃인데 지금 검증을 안 하는 이유는 사업자 편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좋아져서 자본 문제가 풀리면 그때 검증해 주기로 사업자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예산도 반영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본검증을 해서 매듭을 지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민사회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걸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이 자본검증의 문제는 사실은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도민들의 의혹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심을 깨끗이 털어 버리고 가야 이 사업이 결국은 제주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소 늦어…… 그렇다고 특별히 기간을 조정하거나 행정은 전혀 그렇지는 않고 다만 기회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道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본검증 하겠다 해 놓고 누가, 어떻게 아직도 깜깜…….”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혹들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해서 도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에 보면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하는 게 좋으냐 마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거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종이로 된 설문조사는 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이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관련 설문조사, 두 번 들어가도 두 번 다 설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든 찬성하는 사람이든 여러 번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이게 정확한 설문이 되겠습니까?
   우리 ICT융합담당관님, 혹시 이거 관여하십니까, 홈페이지?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저희는 홈페이지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고요, 팝업이나 콘텐츠들은 각 실·국에서…….
○강경식 위원   팝업은 누가 올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지금 20세기입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설문조사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열 번 들어가서 다 ‘자본검증 당장 해야 된다.’ 100% 나와도 신뢰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건 한번 점검해 보고 관련 부서에, 제가 보기에도 굳이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심을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어요. 여론 조작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정 자체가. 그 정도 기술력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부러 도정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강경식 위원   담당자로 하여금 저에게 와서 어떻게 된 건지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은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상금 철회를 위해서 지사께서 노력하는 것까지도 서울본부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지금, 어떻든 간에 구상금 철회는 해군기지 해결의 가장 단초입니다, 전부 해결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여야든 뭐든 전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든 모든 정치인들이든 도민들이든 적어도 구상금만큼은 철회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로 모아진 의견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분명히 공약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지지부진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법정에서 다룰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또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래도 조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원희룡 지사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구상금 철회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게 뛰어다니면서 건의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구상금 철회는 안 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서울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돼야 되겠죠.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4.3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 전에 어느 정도 결말이 나서 도민들에게 4.3 문제, 그리고 10년 넘은 강정의 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지사께서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동창회, 종친회, 체육대회 하는 데까지도 얼굴 비치고 하지 말고 제발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들, 천막 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찾아가서 해결하고 정부, 대통령, 관련 비서관들 만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사님께서 이미 그러고 계시고요. 가장 중요한 현안부터 챙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현수송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현수송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에 강정주민하고 해군하고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 과정에서도 먼지 문제 그런 것도 있고, 해군기지 준공 이후에도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그다음에 제가 들은 거로는 24시 편의점 같은 데는 알바생이 밤에 혼자 장사를 하는데, 원래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들이 버젓이 술을 먹고 겁나게 해 버리니까 알바를 그만두는 현상도 있었다고 하고 한두 가지 민원이 아니에요, 강정주민하고 해군 간의 갈등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생활 불편 민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즉각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하고 강정마을 주민들하고 사실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강정마을에서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마을 외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제주해군기지 단장입니까? 거기 대표를 만나서 도민 갈등을 조장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한다거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저희들도 방문하고 그쪽에서도 방문하고…….
○강경식 위원   아니, 지사께서 하신 적이 있냐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사님께서도……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인해 봐야…… 지금 책임 담당자께서 모르시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지사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누가 가서 큰소리쳐서 해군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지사께서 가서 도민들, 강정주민들 이렇게 민원 많이 올라오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내가 도지사로서 해군 장병들 모아주면 교육 한번 시키겠다. 이렇게 나가야 지사 아닙니까? 말단 공무원들 가서 해군 만나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저희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왜 계속 발생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해군기지가 준공되었으면 마을주민하고 상생하려고 하고 해군에서도 주민들과 협력하고, 어차피 갈등 관계에 있더라도 좀 더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키고, 그 동네 해군공화국 만들 겁니까? 원래 강정주민들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죠. 셀 수도 없어요, 민원들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사님께 건의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선거운동만 하지 말고 이런 곳에 가서 해군 대표 만나서 이런 것을 좀 처리하도록. 아시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만간 꼭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도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리고 해군 민간인 불법 감시·탄압 관련해서 신문에 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저희들도 불법 감시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팀장인 것 같은데 그분이 좀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사님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가서 따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다짐 받고 오시도록. 아시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치 관련해서 평가하는 부서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협치정책기획관실입니다.
○강경식 위원   협치가 공약으로 올라가서 그런지 초반에 협치 관련해서 막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 있고 협의회 구성도 더디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협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어거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협치 과제도 발굴하고 실적을 보고하라고 계속하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협치하고는 너무나 하위적으로 떨어진 수준의 협치를, 실적을 보고할 수밖에 없죠, 사실. 원래는 원희룡 지사께서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주도하는 수평적 협치에 가까운 것을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워졌죠. 그런데 어떻든 공약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정상추진, 이런 식으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실적을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토론회 한 것, 그다음에 현장 도지사실 방문한 것, 그런 것들을 다 협치의 일환으로 넣어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일거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지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협치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협치가 국가 단위에서부터 이루어가야 될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세세한 협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지역에서 협치라는 게 일하는 방식 내지 가치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제주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몇 가지 집중된 과제를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그 밖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제도,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협치 추진성과, 2015년 주요 추진 성과 보면 주민자치학교 운영, 자원봉사 참여 확산, 위원회 회의 공개, 이런 부분들을 협치의 사례 실적으로 올리고 하니까 제가 너무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부담시켜서 이런 것들 막 짜깁기해서 올리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꼭 협치에 맞는 수준의 것들을 해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발굴한 부서는 발굴한 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한 대로 해야지 억지로 이렇게 막 하면 제가 보기에도 민망한 것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게 협치는 아니잖아요. 위원회 회의 공개하는 게 협치입니까? 위원회 회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55%, 65% 올라간 게 협치 잘해서 올라간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담시키지 말고 협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교육도 한두 번 시켜주고, 정말 제대로 된 것만 하시라는 것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실적 올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관련하다가 제가 마무리 못 한 게 있었는데, 민간위탁 합계가 몇 건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라서, 326개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213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계속 개정돼서 처리상황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처리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해도 76건이 되는데 결과보고는 2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디에서, 협치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데…….
○홍경희 위원   성과평가 같은 것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 일정 기준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성과평가는 감사 실시 결과보고는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게 돼 있고, 성과평가만, 평가는 2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는 다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건 소관 부서에서…….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 부서에 이 조례 내용을 알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참 편한 제도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은 일 안 해서 좋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계속 민간위탁이 많다는 것은 좋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률적으로 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사안을 봐서 어떤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민간위탁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이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홍경희 위원   직영 가능한 사업들은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감사결과에서 도출한 것을 우리가 잘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한 게 오일시장 관리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일시장에서는 사업자들한테 좌판을 임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수입으로 처리해서 얼마를 써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퉁 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위탁 관리 사업에 대한 위법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전 위탁 사업 사례를 한번…….
○홍경희 위원   세입 처리를 안 하는 것이죠. 세입 처리하고, 문서상에 세입 처리해서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점포 임대하는 전매도 본인의 능력으로, 누가 하는지, 거기 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한번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점포 관리와 입주자 선정 과정에 대한 위탁과 권한까지 다 맡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돈 얘기도 예산을 자기네가 세입으로 잡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해서 맡겨 버리고 관리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는 민간위탁 감사 결과 이행 여부하고 사업 처리를 잘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평가 할 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실장님은 다 잘하겠다고 하니까 질의하면서 맥이 좀 풀리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루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는데, 제주도가 강정의 구상권 철회 문제나 제2공항 문제, 오라관광단지의 자본검증 문제, 그다음에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문제 그다음 요새 많은 축산분뇨의 문제,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상권 관련돼서, 오라 자본검증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분뇨와 하수처리장은 파트가 저쪽이니까 남겨 놓더라도,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꼭 여쭈어 보고 싶은데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분명히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해서 7, 8월엔가 국장님이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까, 아니면 보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결정한 정책 결정 내용대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데 도정이…….
○홍경희 위원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거쳐야 될 과정도 있고 또…….
○홍경희 위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도민의 여론은 그렇지 않은 방향인 거 아시죠, 지금? 행복주택 문제도, 지금 행복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라동을 필두로 해서 삼도1·2동, 용담1·2동, 한림, 서귀포, 첨단과학단지 등등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도 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도 개발공사에서도 몇 군데 많이,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도심지 가까이에 있으면서 직장인들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제주도의 노른자 땅에 대규모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많이, 요소요소에 행복주택을 하고 있는데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도 따지고 보면 도지사의 큰 공적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들어서면 제주시가 삭막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제주시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건물이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한 관광지도 없고. 옛날에는 용두암 보러 바닷가 그쪽에 관광객이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거의 읍·면으로 빠지죠,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봐도 제주시가 삭막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실 시민복지타운에 공원을 크게 한다면 굉장한 혜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고 도시가 아름다운 것은 공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추석 연휴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 갔을 때 신주쿠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을 생각하면서 제가 일부러 갔어요. 동경의 한복판인 신주쿠 내에 신주쿠교엔이 있는데 그곳의 주변이 전부 빌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런 공원이 있어서 사람들의 쉼터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시민복지타운 그 장소가 공원화되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곳으로 남으려면 앞으로 5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 가꾸려면. 신주쿠 공원은 58만 ㎡가 되는 곳이고 우리 여기는 지금 4만인가요? 그 정도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나마 삭막한 제주시를 조금 더 그런 곳으로 만들려면 공원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신산공원도 있습니다마는 그와는 좀 다른, 운동하고 이런 공원보다 가서 쉴 수 있고, 잔디가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신주쿠 공원을 틀어봤는데, 그냥 계속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시민복지타운의 앞으로 미래는 결정한 대로 가야만 된다는 것보다는 행복주택은 지금 요소요소에 많이 만들고 있고, 분명히 시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은, 실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시가 정말 아름다운 곳인가. 정말 살 만한 곳인가. 제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으로 가면 자연이 아름다고 경관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주시에는 건물도 설계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아름답게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탐라문화광장이라고 했지만 거기도 지금은 공간이 너무나 협소한 관계로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땅은 여기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다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 하는, 충돌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원의 중요성,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 서민들이 정말 중요한 곳에 그래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홍경희 위원   지금 30%의 땅에다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30%만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30% 외의 땅이 거의 수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말은 30%에만 짓는다고 하지만 그 땅이 전부 그 30%의 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쓰는 땅으로 되는 것이지 그게 일반 사람이 이용하는 땅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제주도에 가장 큰 문제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이번에 패소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4명이 소송 낸 인허가 문제가 패소하고 이번에 또 1차 심사에서 이렇게 되어서 토지소송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소송을 냈고, 앞으로 450명이 다 토지소송을 내고, 버자야 그룹이 350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일인데 감지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요 관광국장을 만났는데 관광국장도 걱정해서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JDC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하던데 앞으로…….
○홍경희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일은 하는 것 같은데 거의 60% 이상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토지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철거하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을 생각하면 자기네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일이죠, 그분들은.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민들 입장에서도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홍경희 위원   토지소송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에 도지사님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큰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 요즘은 너무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까지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어쨌든 이 문제를 협의로, 소송으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각 기관 단체가 모여서 협의로 풀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에 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하나는 건의 비슷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도의회에서 양성평등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조직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가 처음에 ‘제주처럼’이라는 제주 양성평등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양성평등정책을 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예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데는 국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 경북은 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국, 과의 단위,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 내에 양성평등정책기획관을 한번 시도해 보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도정질문에서도 하겠습니다. 계속 의견을 내놓겠고, 지금 조직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는데, 제주도가 여성 3급이 한 명이죠, 여성 고위 공직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경희 위원   그 당시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지 않아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계속 올라오실 텐데, 지금 4급도 보니까 네 분인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고위 공직자에는 여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5급 이상에서는 조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중요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는지 그리고 그 직위를 남성들하고 똑같이, 이런 정도 해서 평등하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나타나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앞으로는 오히려 남성들이 더…….
○홍경희 위원   제주도에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남성들이 여자한테 자리에서 밀리는 이런 일은, 제주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보통 선거 때도 여성들 절대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주도 여자들 ‘요망지다, 요망지다’ 해도 막상 정치권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공직사회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정치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영역에서는 사적 영역보다도 훨씬 더…….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조직적인 설계가 없다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훨씬 더 여성…….
○홍경희 위원   왜 그러십니까? (웃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양성평등이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홍경희 위원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요, 성평등.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성평등.
○홍경희 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젠더라고 합니다. 젠더. 왜냐하면 성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로 앞으로 양성평등추진체계 재설계에 대한 것은 조직을 함에 있어서 한 번쯤 이 직위가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모든 과에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공직자의 직위를 위해서 제가 헌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협치정책기획관님.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수송 추진단장님, 안 보여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에서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안 하는 겁니까? 도청의 정확한 입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발표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진상조사를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다른 갈등이라면?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일어나고 있지만 또 갈등들이 더 확대되면…….
○이상봉 위원   대한민국 해군은 국민의 군대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 불법 감시·탄압 논란들이 기자회견하고 벌어지는 이유들도 크게는 진상조사에 맞물려 가지고 정확히, 군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고 정치적인 주의 주장을 하건 표현의 자유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타 대사관 앞에서든 미군기지 앞에서든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새 정부가 바뀌어서 이러한 집회시위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했는데, 신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동영상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추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정마을의 구상권 청구, 아니면 사면복권, 이제까지 10여 년간 쌓아왔던 갈등들을 여러 가지 통로로 풀려고 하는데 정작 그곳에서는 지금도 불신이,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하든 뭔가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리고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그런 문제가 지방 종이신문에 커다랗게 다 나오고 있고 그게 동영상으로 사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조사부터 정확히 해야만 앞으로 구상권 철회든 다른 부분들의 해결이 가능하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님께 보고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약이다, 아니면 군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해군기지 전대 근무지원대 감시직 경비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외부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출입관리라든가 경비보, 딱 특정업무로 대통령령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담배 피우면서 조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방해 행위를 하면서 핸드 마이크를 잡아서 욕설을 퍼붓거나,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 앞에서 주민들이 당할 일입니까? 이것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문에 나오니까 ‘아, 그랬구나’, ‘누가 한 사람이 돌발적인 실수구나.’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이라는, 잘잘못이 있으면, 민간이 잘못했으면 법 위반했으면 그 법의 집행을 받아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고, 군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 면죄부를 주면 됩니까, 잘못된 부분에서? 경찰에서는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일지라도 잘 알아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회의 입장이 아니고 보통사람들, 주민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울본부와 관련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주지역 현안에 선거구획정위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부장님이나 모든 도민들이 신문에 나와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치권의 국회 동향이면 동향, 실제적으로 본부장님네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월마다 한 번씩 타 시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도의 시각은 그렇게 썩 곱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는 입장들이 많은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구 획정 같은 부분들은 특별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이슈가 되어 있지 않고…….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도민들 간에 증원이다, 아니면 특별법 개정이다, 아니면 선거구 다시 획정이다, 투 트랙이다, 이 얘기 나오고, 의회에서는 5분 발언 나오고 하는데, 서울본부에서는 제주도에서 하는 얘기들이지 실제적으로 국회에서나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냉담한 것보다 저희들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다음 절차들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행안위나 행안부 장관 보좌관실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활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선거구획정위가 무산되고 이런 과정에서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가 돼 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본부에서 아니면 여야, 국회 정치권에서 제주도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 안들이 들어오면 특별법 개정이든 뭐든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지금 본부장님 입에서 나오게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뉘앙스네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어떤 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 막연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정치적인 합의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실·국장님네만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직접 도지사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한 정당이다 아니면 타 당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치적인 설득을 해 가지고 제주의 현안으로 떠오른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뭔가 빠른 시일에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차선으로 획정위를, 지금 제주도에서 획정위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획정위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줘야죠. 그게 국회 정치권을 직접 만나고 가능성을 믿고 그것들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만 하면 특별법 개정될 것 같다. 의원발의로 아니면 뭐로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은 혼란을 없애고 그것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본부에서 있는 그대로의 동향들을 잘 보고해서 현실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산담당관 고길림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기준 위반으로 보통교부세가 얼마 정도 감액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2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액된 사유는 지금 말했던 법령 위반이라든가 예산편성기준 위반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그런 소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정대로 잘 진행됐으면 한 45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쨌거나 재정 살림이 더 나아졌을 건데.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 각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면 재난대응과에서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이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출됐다. 과다 지출했다. 이런 사항도 포함돼 있고, 또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서 재정적으로 지출이 민간장학재단에 나간 사항들도 포함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포함돼서 약간 위배되는,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을 당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2016년, 2017년 교부세 감액 재원을 인센티브로 배분된 내역을 보면 제주도는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통교부세 특례를 인정받아 법정률 3%를 교부 받기 때문에 특정 노력 없이도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들이 잘되고 있지 못하다. 타 시도가 2007년에서 2016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제주가 7.0%인데 인천 20.1%, 대전은 21.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라든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율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제주는 인구 증가라든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지방세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보통교부세의 평균 증가율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3% 법정률로 인해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재정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을 분석한 대로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해 가지고 제주도가 재정 운용이 더 나을 수 있게, 그런 것에 대한 영향 분석을 앞으로 해 놔야만 그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고길림   앞으로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법정률 3%가 이익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 내역, 객관적인 데이터로써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감액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집행관리 지침들을 각 부서라든가 양 시에 배포해 가지고 차기 연도부터는 감액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심사 사업 500만 원 이하가 전체 한 38.9% 차지한 것으로 저의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2016년, 2017년 2년간 회의개최만 1억 755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따랐다고는 하나 500만 원 이하를 심사하면서 결과적으로 회의비가 2년간 1억 755만 원 들어갔다. 재정을 운용하는 속에서 법에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 그러면 지금 보조금심의는 서면심의는 안 합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고길림   보조금심의는 하는데 서면심의는 극히 작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면심의도 돈 줍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서면심의는 지출 안 합니다.
○이상봉 위원   서면심의는 돈을 안 주고 회의장에 왔을 때만…….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민간인들이 생각했을 땐 500만 원 이하는 서면심의로 보조금심의를 하지 않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도지사는 뭘 합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때 행안부에 「지방재정법」에 대한 건의를 해 가지고 자율성들을 보장받고 도의회 또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보조금심의가 의회보다 더 권한이 있는 조직인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를 받아. 공모사업들, 예산 올렸다가 사후에 심의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는 의결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끝나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기다 아니다 조건을 따지면서 떨어뜨리고. 이것에 대한 모순점들을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뭡니까? 우리가 볼 때도 소액이면 아까 회의비든 이런 것에 과다 지출이 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뭔가 얘기를 하든, 개선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쨌든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야 되지만 또 과도한 절차가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간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했고 중앙도 비슷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절차를 간소화할 거냐, 이 문제는 남아 있지만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간단한 지침 하나를 보내왔는데 그중에 일부는 가령 계속사업, 매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이미 신규 할 때 받았으면 그다음 과정은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또 증액사업인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증액된 사업은 이미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는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그 정도 하고, 100만 원 이하 보조금심의 건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조금이라 하면 100만 원 심의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100만 원 심의 건수도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17건, 500만 원 이하는 1673건, 어찌 보면 보조금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은 소액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적은 액수들, 그리고 사업계획이 눈 앞에 훤히 보이는 사업들일 건데 100만 원짜리 이하 사업도 217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렇게 보기에는 소액인데 그냥 생략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의 고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금액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아까처럼 똑같은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이상봉 위원   아니,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집행부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 보조금심의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이 제일 처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조금 건수가 4247건인데 얼마나 역량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안에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전문성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4247건을.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아칠 때는 서면심의 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가 검토한 사안 다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과율도 높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제도적으로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바꿔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이상봉 위원   소액이라 해 가지고 제가 무시를 하고 보조금심의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공직자가 사업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저는 낭비다. 지방정부라든가 도의회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율권이라든가 동의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보조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말로는 재정 절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모사업인 경우에 소액 단위로 예산 심사 과정이 아니고 집행 단계에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해서 심의가 그냥 지나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집행부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하여튼 잘 봐서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그런 부분 같이 개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같이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방을 더 낫게끔 편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타 시도라든가 제주지역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현실이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은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님.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입니다.
○이상봉 위원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의거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목, 8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기타 다른 법인에 의한 단체 등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에는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구매 시에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법 조항들을 살펴봤을 때는 자활기업 민간위탁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같이 우선 수탁, 우선 구매, 그리고 기초생활법에서 보장된 좀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행정 업무에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는 자활기업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개선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일자리 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때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문을 최근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 지방계약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다른 타 시도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태를 알아봤는데 전 광역단체가 전부 다 이렇게 지방계약법을 따른다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봉 위원   수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예, 수탁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후에 검토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예, 검토가 끝나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또 답변하려면 뭐할 것 같아서, 노희섭 ICT융합담당관님.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위원장 고충홍   내가 한 다음에, 나는 금방 끝나니까.
   멀리서 오신 서울본부장님, 세종사무소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세종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저희 도 출신 제공회 공무원들이 세종사무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통한 정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세종시권 지역에 제주와 관련한 홍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종시권 내에 세종시에 파견된 각 시도 사무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도정홍보와 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가 예산 집행률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즉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지난 10월 13일 자로 기준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서울본부는 91%, 세종사무소는 74.6%,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본부가 93%인데 세종은 56%, 뭐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것인지. 예산집행률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세종사무소직대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본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통계적 오차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업무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위원장님, 저희 서울본부가 14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형식적으로 팀은 구분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팀별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세종시권에서 열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홍보하는, 각 시도에 홍보하는 행사였는데 그런 경우는 서울사무소에 있는 인력들이 파견 지원하는 거고요. 저번에 서울역에서 제주도를 홍보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세종사무소에서 올라와서 하고 저희들은 팀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보다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시도도 세종사무소가 있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무소장은 몇 급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도 사실 직급 편제상으로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대부분 6급이나 5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우리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세종사무소가, 지금 국회 분원도 거기 들어갈 거고 중앙부처가 많이 이전을 하는데 세종사무소장을 5급으로 격상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6급이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여러 차례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도 전체적인 인원 편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메꾸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수시로 세종사무소를 내려가서 필요한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계시니까, 들어가시죠.
   노희섭 담당관님, 잠깐 단상으로…….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ICT융합담당관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왜 연단으로 나오시도록 한 줄 짐작이 갑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뭐, 질의를 하시려고…….
   (장내 웃음)
○위원장 고충홍   질의는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안 가죠?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ICT융합담당관 소관이 아닌데도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범사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이러한 것은 다른 부서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개하려고 나오도록 한 거니까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지역센터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작년에 도의회에서 청소년들의 모바일 도박중독 문제가 한번 이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로 나가서 질의를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과에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중독문제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인터넷 과몰입이나 게임 의존 이것과 유사한, 도박의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양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신병리학적 문제도 엮여 있고,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영역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했지만 용의치가 않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제주도에 꼭 도박치유에 대한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총리실 산하 조직들과 협의하면서 약 1년간 유치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그게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주센터를 가져오게 됐는데 사실 제주도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소관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간단히 제주연구원 강기춘 원장님은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데 (장내 웃음) 저도 질의할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너무 그냥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원장님은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되셨는데 그동안 3년 가까이 되셨죠?
○제주연구원장 강기춘   예, 다음 달 말 되면 3년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주 현안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 동안 계시면서 성과도 많으셨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다 등급인가 받으셨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내세울 만한 성과라든가 미흡한 점, 또 제주연구원이 건물도 새로 증축하는데 건물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강기춘   예, 내년 4월 말 완공 목표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주연구원장 강기춘   위원장님,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3년 전에 산에 있다가, 산이라 함은 제주대학교 한 250m 고지에 있다가 이 낮은 광야로 내려와 가지고 청문회 거치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보람된 점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도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우리 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도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연구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급변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또 우리 제주연구원이 할 역할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제가 연구원장을 한 것도 제 나름대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일했다는 점에서 보람도 있습니다.
   성과가 뭐냐? 하면 손에 닿는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에게 특별히 제가 뭘 해 드렸는지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연구원 인프라 확충, 연구 역량 강화, 크게 두 가지 기치를 내걸었는데 연구원 인프라는 확충을 한 것 같습니다. 연구조직도, 인력도 늘렸고 건물도 하고, 연구관리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마련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지금은 사드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까 손유원 위원님께서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사실은 우리 제주연구원도 빅데이터 구축은 아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빅데이터 인력을 모셔 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센터를 만들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연구조직이 아니고 학습조직이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자.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 기대만큼 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조직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원장 ― CEO― 하고 연구원들, 실행하는 주체 간에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격은 아마 외부적인 간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도 간격이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연구원들의 개별적인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제일 먼저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꼭 방문하라고 연구하기 전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협업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협업이 안 된 부분도 너무나 아쉽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차기 원장님이 오시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12월 1일이면 학교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제주도지사의 공약 이행 관련해서 평가한 바 있는데 몇 등급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경식 위원   SA등급 받으셨고, 축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자체 평가 결과 완성도도 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는 제주도민 55명을 무작위 ARS를 통해 가지고 추출해서 선정하고, 또 거기에 시민단체 전문가 한 명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공약을 평가하는데,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는 심사비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돈을 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돈 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장기적으로…….
○강경식 위원   장기 계약되어 있을 텐데 한 번 평가하는데 얼마? 매년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매년 평가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튼 돈을 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원희룡 지사님 총 105개 공약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완료 공약 2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2, 정상 추진 공약 19개, 일부 추진 공약 2개 등으로, 사실은 이게 자체적으로 우선 평가를 하고, 도청에서, 도에서 먼저 점수를 매기고 그것에 따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완료라든가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든가 정상 추진이라든가 일부 추진이라든가 이런 내부 자료 만드는 것은 도에서 만드는 거죠? 공약 평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공약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합니다.
○강경식 위원   자체 평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만큼 추진되었다. 그래서 80%인데,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수긍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좀 자의적으로 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협치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을 부여했다. 이행 후 계속 추진.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도 이행 후 계속 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200억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그런 부분도, 물론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마을단위 자치기구 활동 적극 지원도 이행 후 계속 추진. 4.3의 완전한 해결 이 부분도 정상 추진. 얼마만큼 어떤 것을 발굴해서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은 일부 추진. 좋습니다.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이것도 이행 후 계속 추진. 세계평화의 섬 확대, 이행 후 계속 추진. 세계평화의 섬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추진을 했는지 세부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들어온 게 없는데. 행정혁신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이행 후 계속 추진.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완성 부분에서 국가 권한의 포괄적 위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이행 후 계속 추진. 포괄적 위임을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인데, 특히 재정 분야나 이런 부분은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 비축제도 개선, 정상 추진.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이행 후 계속 추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차문제 해결 이 부분도 정상 추진. 자원 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 정상 추진.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건데, 이것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13-3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 이행 후 계속 추진. 청년 일자리 사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까? 그래서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공약 내용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 이렇게 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해외 인턴 취업 지원, 중소기업 연계 청년 희망 프로젝트, 중소기업 인턴제 고용 우수기업 선정사업, 청년 일자리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공약 내용이고, 추진 실적이 계획에 따라서 각각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공약수준이 인턴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이행된 것으로 나오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면 이제…….
○강경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들이 인턴 배치, 교육, 그런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면 도지사 공약이 마치 그런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어쨌든 공약 내용을 더…….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청년 관련된 공약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실제로 어떤 실적을 했는지. 지금 겉으로만 봤을 때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행 후 정상 추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공약이 다 이행되어서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공약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초보적 수준의…….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는 계획이었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4개 대학 709명, 그다음에 383명 교육 중, 해외 인턴 취업 지원 124명, 그다음에 중소기업체 지원과 관련해서 기업체 인턴 265개 기업에 407명, 고용 우수기업 선정 59개 기업,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를 ’14년부터 쭉 해 오고 있고요. 이런 실적들을 갖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 청년들도 보고 있을 텐데, 아까 실장님이 불러준 공약 이행을 청년들이 들었을 때 “그래, 도정이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 이렇게 할 청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청년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청년원탁회의도 하고, 저도 서귀포에 있을 때 서귀포 나름의 청년들하고 토론회도 가져 봤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진짜 직접적으로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청년 정책이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정부든 어느 지자체든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곳도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든 토대 위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도 좀 민망하죠? 이거 가지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해서 이행 후 계속 추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민망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당당합니까? 아주 흡족해요, 그 공약 실천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매니페스토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오래 전부터 해 오고는 있지만 도민사회에서 도민들이 이런 게 점수로 SA등급, 완료도 80% 이렇게 했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괴리감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명한 도민들은 다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좀 곡해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평가한다면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나 도민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해서 분야별로, 청년이면 청년, 그렇죠? 내용들 잘 알 거잖아요. 복지면 복지 분야해서 제대로 평가하면 과연 80%가 나올 것인가, 공약 이행도. 그리고 SA등급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겠죠, 타 시도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도민들에게 솔직해지려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다면 도민 평가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질책도 받고, 이런 게 제대로 된 평가다. 매니페스토에만 하는 부분은 도민들이 좀 곡해하거나 거리감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세부 항목을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여튼 공약 관리도 철저히 하고, 결국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고, 그다음 공약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매니페스토본부가 외부기관이고 그 평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아까 도민들로부터의 평가 부분을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내년 사업 계획에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공약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도민평가단을 또 새롭게 구성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강경식 위원   55명을 무작위 ARS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인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경식 위원   저도 좀 끼워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볼 테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이지 못합니까?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강경식 위원님이 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가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1조에 의한 종합검사, 합동평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 합동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는…….
○홍경희 위원   그것은 이번에 아주 안 좋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작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사의 공약사업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평가되고 지자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합동평가에서는 이번에 가 등급을 2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받으셨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작년에 가 등급을 6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작년에 거의 1위 수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거의 하위로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사님의 공약사업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정부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작년에도 지사님이 지사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부 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1등을 했지만. 아마 작년에 여쭈어 보셔도 제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홍경희 위원   어떻든 국가 위임사무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로 국가 보조사업들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을 지방단위에서 강하게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전국 획일적으로 지표를 둬야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계량평가가. 그 과정에서 지자체 간 경쟁도 심하고, 지표를 설정, 만드는 단계에서…….
○홍경희 위원   거기서부터 노력을 했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1등을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다음에, 왜냐하면 2014년에 5개 받았다가 2015년에 2개로 떨어지고, ’16년에 6개로 갔다가 이번에도 2개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평가가. 한번 떨어지면 다시 결의를 하는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나서는 또 해이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는 지표예요. 지표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보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급락이 심하게 평가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21억 원이라는 돈도 받았잖아요, 인센티브. 그래서 광고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용합니다. 조용한 편인데 성적이 안 좋아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에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고, 또 제도가 있는 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지방 스스로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홍경희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국가사업을 하더라도…….
○홍경희 위원   국가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사업을 받으면 지방비 들어가고 지방은 손해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이런 평가까지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는 게 제일 많은 게 복지 쪽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맞춰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너무 잘했다가 못했다가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1등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 자체가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에는 정말 똑같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홍경희 위원   그것을 평가한 데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표 자체에서 경쟁…….
○홍경희 위원   지표 선정 과정에도 우리가 조금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그 노력이 나는 없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노력은 결국 우리가 유리한 지표를 그 지표에 담는 것인데…….
○홍경희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제주도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히 높은 데가 있어요, 어느 도나 보면. 우리처럼 급락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우리만 유난히 그렇게 된 것 같아서요. 이런 평가에서도 좋은 것을 받아야, 서울본부장이 아까 다른 시도에서 제주도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평가를 겉으로만 받고 있는데, 이런 합동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안 나오느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표 선정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담당관님, 안 보여서 조금만 앞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있죠?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산담당관 고길림입니다.
   예,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이 행안부에서 운영지침으로 내려오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하라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시도에는 다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전국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활용이, 사실 이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잘만 활용하면 도민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 일을 하는 어느 구석에서 예산이 아주 많이 새고 있다는 것을 도청 공무원이나 도의원보다 더 잘 아는 게 사실은 도민일 수 있는데, 그 신고를 잘 받아주고 처리를 잘해 준다면 활성화될 텐데 지금은 전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활성화라기보다는 지금도 가끔씩 들어오기는 합니다.
○홍경희 위원   가끔씩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3년간에 36건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지적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것은 9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그 부서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최근에도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해서 예산 낭비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그 지역주민이 보기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다. 주변이 풀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리하기도 좀 그러니까 당연히 부서에 연락해서 그 부서에서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좋은 사례인데, 보통 예산부서, 그 부서에다가 주면 어떤 예산을 낭비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만 하면 안 된다. 해당 부서에서 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거야 옮기면 되는 것이지만 돈이 새는 공사 사업비가, 이번에 하수도 공사하는 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사업 같다. 그러면 해당 부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서울시 것을 한번 봤어요. 예산 낭비를 보니까 부서에도 의견을 요구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처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면 어떨까요?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우리도 별도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사례를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포상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침에도.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봤는데, 그 사례들을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신고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전 신고 보기가 있어요. 이전 신고 보기. 거기 보니까 2012년으로 끝이에요. 홈페이지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국민신문고가 되면서 통합되어서 국민신고에서 한꺼번에 운영해서 이 상태에서 딱 스톱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예산담당관 고길림   우리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야지 남이 볼 때는 진짜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이것은 정비를 좀 하시고,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라는 지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례들도 잘 올리시고 그래서 서로가 노력해서 예산낭비, 새는 것은 방지하는,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또 아까 심사, 접수 받았을 때 주무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기는 하겠지만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한다면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고길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인데 활성화 지침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는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고길림   예.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관장을 하고, 자체적인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서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자체적인 청렴도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하고 같이 얘기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체 점검, 자체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노희섭 ICT융합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ICT융합담당관 소관 조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에는 인터넷 시스템 사용과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들을 보면 폐지되어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법률 또한 폐지되었고, 또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운영되고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해야 될 문제라든가, 그리고 조례 16조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숍 운영 등 현재 추진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과 정보정책과 등 현재 조직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는 부서명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들의 개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ICT융합담당 소관 조례 중에 제정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조례들을 잘 살펴서 검토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바꿔야 될 부분들은 제대로 개정해서 제도 근거에 맞게끔 사업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신속하게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드린 말씀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원철 위원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이것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박원철 위원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바라봤던 시각의 일단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불법시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지방보조금이 2016년에 6097건, 2017년 8월 현재 4529건, 그러니까 올해 8월 말 14번 했는데 보통 300건 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사업은 우리도 심의하지 않죠? 심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 합니다.
○박원철 위원   안 하죠? 이를테면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한림읍 연합청년회가 한림읍 체육대회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정해져야 되죠? 지금 예산 편성 중인데, 의회라든지 각 읍·면·동에 그렇게 시달한 바 있나요? 보조사업자를 미리 정해라.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시달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정해지거나…….
○박원철 위원   실장님, 보조사업자, 예산편성 전 예산편성 후.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사업도 보조사업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산편성 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사업은 심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을, 지금 예산편성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예산편성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금 이렇게 300건 넘게, 한 해에 평균, 작년에 265건이었고 올해 323건인데, 이렇게 15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도록 해서 졸속 심의를 하게 방조하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분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나눠서.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짧게 합시다. 분과 심의해서 이를테면 애월지역에 모 배드민턴 대회는 되고, 화북동 지역의 모 배드민턴 대회는 안 돼요. 똑같은 분과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지침이 개정되어 왔다. 개정되어 왔어요. 자치단체가 계속사업이었거나 증감액이 30% 이상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총액 한도액도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3년 평균 해서 일반회계 증액 범위 내에서 총액 한도액을 정하라고 지침이 왔으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자를 미리 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부분은 예산이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번…….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중인데 빨리 시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미 e-호조 입력이 다 끝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년처럼 같이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의 지침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하고 그다음 가장 빠른 시일 내부터 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지침은 법보다 우선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공직자들이 이렇게 지침 내려오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이러세요. 이 지침대로 안 지키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해요. 조례보다도 우선하고 법률보다도 우선하는 게 지침이잖아요. 지침을 바꿨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지침대로 안 하시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침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e-호조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빨리 정해라. 그렇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왜 이러세요. 지침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지침을 어길 생각은 없고요.
○박원철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보조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 뭡니까?
○박원철 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보조사업자 다 정해 드릴게요. 싹 정해 주면 그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박원철 위원   이해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박원철 위원   참말로. 지침도 어기시겠다는 거예요, 실장님?
   예산과장님, 지침이 중요하죠? 지침 어길 겁니까? 지침은 금과옥조처럼 여기시잖아요? 조례, 법, 필요 없어요. 지침입니다. “중앙정부 말 잘 듣는데 왜 저희들 나무라십니까?” 이러시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예산과였어요. 이 지침을 어기겠다고요? 어기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리 계장님이, 실무 담당 사무관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답변…….
   예,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예산총괄담당 현희철   예산총괄담당 현희철입니다.
   보조금…….
○박원철 위원   지침을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예산총괄담당 현희철   지침 지킬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 지침 언제 내려왔어요? 2017년 9월에 내려왔네요. 제가 틀린 지침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총괄담당 현희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내부 작성지침에 예산편성 교육도 시켰지만…….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나 각 읍·면·동별로 e-호조 시스템 행정시별로 공문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총괄담당 현희철   예산편성 작성지침 시행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시행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사업자 지정해서 보조금 신청과 관련돼서 예산편성 e-호조 시스템에 입력 작업을 하시도록 권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산총괄담당 현희철   어떻게 말입니까?
○박원철 위원   안 했죠? 예산편성 후에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잖아요. 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도 맞고.
○예산총괄담당 현희철   예, 법령이나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박원철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도정이 정말 중앙 집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예인데 2016년에 23번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 편성 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행정이 탄력적으로 예산 집행을 못 하게 가로막는 일차적 원인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도 월 1회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못 하면요, 그래서 도민들이 열 받아서 “아이고, 안 받고 말지, 치사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과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풀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 얘기 틀렸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말씀은 이거와 같습니다.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면, 지정하면…….
○박원철 위원   즉각즉각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보조금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것을 고지 안 해서 그 과정이 생략돼 있다 하는데 지금…….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정말 화나시게 만드는데 자, 보세요. 읍·면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보조금 심의를 어디 가서 받습니까? 읍·면에 뭐하러 예산 편성해요. 도에 다 편성해요. 알아서 다 하시라고! 그래 놓고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 제도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법령에 있는, 이 지침 말고 법령에 있는 다른 조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가 아니면 안 될 경우를 제외하…… 그럴 경우에만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저를 아주 바보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모양이신데요. 제가 어제 밤늦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침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밤늦게라도 이거 확인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질의, 답까지 다 적어준 걸 읽는 겁니다, 제가.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작성해서 저한테 주셨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을 바꿀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e-호조 시스템에 예산편성 작업 중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보조사업자를 다 지정하면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법에 그 사업자가 아니면, 기억하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자가 아니면 안 될 경우를 제외…… 그런 경우에만 보조사업자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위원님, 이번 기회에…….
○박원철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조금관리기준이 제정돼서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사업이나 증감액이 30% 이내인 사업이나 총한도액 범위 내에 부서별 한도액을 폐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고, 또 불법단체라고 명명한 단체에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 있는데 2017년 9월에 내려왔으면 이미 읍·면·동에 전파를 하고 하달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일정 정도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전파 안 해 주시고 예년과 똑같이 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시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번 예산 심의할 때부터 적용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의회에서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대로 집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손유원 위원   현수송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현수송입니다.
○손유원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 자료 보면서 조금 놀란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 신청으로 지역발전사업과 공동체 회복 사업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내년도 18개 사업에 139억 7000만 원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은 지금 기재부로 넘어간 사항이고 원래 신청은 얼마였었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139억 7000만 원만 신청…….
○손유원 위원   처음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사업만 국비로 신청했고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은 마을총회에서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부서하고 마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손유원 위원   자료에는 26개 사업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그것은 금년 1월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건데 그것을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손유원 위원   아직도 그게 안 됐다 말이에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확정 안 됐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정주민들의 성의를 외면하거나 수용 자세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손유원 위원   1월 달에 온 것을 지금까지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2016년 작년 9월에 마을운영위원회와 협의했네요? 그런 사업을 갖고 지금도 도하고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이라는 얘기는 어딘지 앞뒤가 안 맞고 자세가, 진정한 자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도에서가 이거 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서…….
○손유원 위원   들어왔으면 다 합의된 거 아닙니까? 합의된 건데 왜 이것을 아직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1월 26일 제출한 것은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부서별 배부 및 검토. 벌써 2월 8일 날 그렇게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10여 차례 마을하고 각 부서별로 의논을 거쳤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두 번 거쳤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뭔가 단장님 입장에서 공개석상에서 밝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30억은 집어넣었어요? 그건 합의가 된 거라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비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집어넣었다는 말인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그리고 139억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139억, 관계부처에서 국방부에서, 아니 행안부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각 부처입니다.
○손유원 위원   각 부처에서 139억 신청했는데 139억이 다 100% 기재부를 통과시켜서 넘겼다는 얘깁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요. 단장님, 뭔가 숨기고 있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아닙니다. 이 139억 7000은 기재부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139억을 신청했다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그것을 부처에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이 그대로 다 깨끗이 기재부까지 다 받아들였다. 확실합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부서에서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더 신청한 것을 그 정도만 준 건 아니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원사업이라든가 강정 해군기지 주민에 대한 갈등, 지금까지 쌓였던 골, 이것을 이해하고 풀려는 그런 자세를 정부에서 갖고 있나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이번 대선 때…….
○손유원 위원   대통령 공약 말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5개 정당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 중앙본부에 방문해 가지고 반영해 달라고 노력한 결과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하고 구상권 철회, 사면복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100% 다 기재부까지 통과되고 국회만 남은 건데, 그 정도는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지역공동체,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논의가 된 건데 지금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이다” 하는 것은 어딘지 삐끗한 관계가 아닌가. 뭔가 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마을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을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손유원 위원   강정에서 먼저 제안했는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자기네가 요 정도 사업을 하겠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작년 9월에 넘어온 것을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올해 1월에 들어왔습니다.
○손유원 위원   작년 9월 달에 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그것은 처음 마을운영위원회 한 겁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운영위하고 협의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그다음에 올해 1월 마을 총회에서…….
○손유원 위원   발부 검토. 1월 23일 날 발부 검토가 다 됐잖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별문제 없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별문제 없이 잘 풀릴 것 같으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하여튼 마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아니라 잘 풀릴 것 같아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예.
○손유원 위원   구상권 철회도 잘될 것 같고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협치정책기획관    현창행
•    예산담당관    고길림
•    세정담당관    정태성
•    ICT융합담당관    노희섭
•    청렴감찰관    강만관
•    예산총괄담당    현희철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현수송
•    지원팀장    변덕승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장    강기춘
•    연구기획실장      정승훈
•    행정실장      강홍균
•    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이상헌

○기록    

•    강옥자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