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7년도-행정자치위원회-2017 .10 .25. 수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7년 10월 2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자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특별자치행정국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8일간 1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의 목표가 도민을 향해서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새 정부 출범 후 본격화된 지방분권 개헌에 앞서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의 물리적, 사회적 총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인구 70만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고, 제2공항, 강정 민·군복합항, 쓰레기, 교통, 하수처리, 축산 악취, 주차난 등 장기간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과 도지사, 또는 부지사, 실·국장이 대도민을 상대로 브리핑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성과 평가와 연결하는 등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관장 성과 및 기관 평가를 강화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은 도정 치적 홍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도지사실과 마을투어를 지역 현안 위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행정체제개편과 선거구획정, 행정시장 직선제, 마을균형발전, 4.3 해결 등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총무과는 정책보좌관실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규정을 재검토하여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여 도민 사회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부서별 임기제, 별정직, 공무직, 시간선택제 등에 대한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동 결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여 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보관은 홍보대사 위촉 활용 방안을 개선 운영하여 도민이 키워온 제주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은 지역주민 합의가 마무리된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해군 상주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해군 측에 강력히 시정 요구해야 하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개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지방 정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서울본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선거구획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부처 절충에 힘쓰며, 인재개발원은 4.3 교육을 타 시도 교육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 주시고, 4.3 미해결 과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 마련을 통해 공직자가 업무에 상시 반영하여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내년도 4.3 70주년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특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시대에 앞서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사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 악취, 쓰레기 처리, 교통 체계, 주차난 등 해결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고, 읍·면·동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덕분에 지엽적인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정책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평을 마치기 전에 특별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예, 한 말씀만.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실이나 비서실, 서울본부 등이 너무 비대하게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타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채용이 되어 있고, 인사 원칙이나 규정도 어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사원칙도 하고 정말 적절한 인력은 몇 명인지, 직급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서 제도개선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도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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