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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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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2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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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참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및 교육에 대한 사항, 교육자 비리근절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 공직자가 도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긴장감 속에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신념으로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요구 했습니다만, 부지사님은 오늘 생방송 중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먼저 참석하고 정책 질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키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 출석 요구한 증인을 비롯하여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대표해서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님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오창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회통합형 인재를 채용하셨던데 이 채용 근거하고, 최근 3년간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물품·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 홍보대사를 위촉하셨던데 현재까지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주시고,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임용자 교육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만족도가 그렇게 썩 높지 않아서 어떤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지, 이 4주간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인재개발원 및 출석증인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받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올해에도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사회적 논란거리 등에서도 조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컨설팅 감사와 일상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감사를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특정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한 모든 감사 현장에 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도민 감사관을 참여시켜 가지고 직접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감사의 개념을 현실화시키는 취지였습니다.
   작년부터 개설·운영 중인 지방감사 아카데미는 올해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감사관들의 직무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 감사 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도민교육을 강화 확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상이나 소속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헌법 개정과 감사원의 위상 변화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소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감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하는 감사위원회, 거듭나기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기철 사무국장입니다.
   강문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민협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오영상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나머지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오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창수 위원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수 위원장님, 2015년에 취임하셔서 3년 동안 감사위원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성과나 과제에 대해 소회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개인적으로는 상처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람과 큰 추억이 되는 3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게 2015년도에 취임하자마자 언론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솜방망이 처분이다”,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올해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들이 나름대로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던 게 큰 보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가 확실하게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변화과정과 함께 조처를 해 나가면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소신이라고 보고요.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지나 소신이 약하다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답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아주 차원 높은 말씀이시네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현재 국회 개헌 논의를 거쳐서 감사원 소속을 국회에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 소속을 의회에 두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디에 두든지 간에 장단점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 소속하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의회에 와서도 더러더러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소속 문제 ― 도의회냐, 도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확실하게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은 주민직선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주민직선제라고 봅니다마는 그에 따른 비용이나 또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규정보다는 한계가 있고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직선제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지방선거하고 같이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방분권시대에 맞춰서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오창수 위원장님, 임기를 마치시더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내년 초까지인가요? 위원장님 임기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내년 1월입니다.
○홍경희 위원   1월이죠.
   감사위원장님을 생각하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할 때 너무나 열심히 자리를 지키면서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게 되겠는데요, 끝까지 잘 봐주시고, 감사위원회 일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그때 의회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연구 책자 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홍경희 위원   거기에 보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의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소속으로 있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장을 선출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안되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선출이나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와 있었고, 또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의회에 들어와 있게 되면 도의회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새 정부 출범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018년도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2019년부터 전면 개정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환경적인 변화에서 독립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책자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으로 감사위원회 측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10주년 그걸로 많이 나왔는데, 소속 변경에 대한 것이나 내부 안에서의 어떤 얘기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내부적으로도 위원장 포함해서 사무국장이나 간부들끼리는 가끔가끔 얘기를 합니다. 또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감사위원님들하고도 감사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론화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감사위원장님만이 더, 지금 의회에서 말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제안들이 나왔으면. 그리고 특별법 개정과 같이 맞물려서 개헌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기회에 아니면 언제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이런 것은 발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감사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감사위원회 직급들은,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보다 정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변호사분도 계시고, 회계사도 그냥 일반 정규직으로는 안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변호사는 임기직으로…….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연수에 대해서도 많이 찬성하는 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요번에 러시아 어디랑도 맺고 뉴욕 어디랑도 맺지 않았습니까? 연수를 보내더라고요, 4주씩. 그런 것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독립하면서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도에 뭐를 받지 않고, 진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월까지 임기지만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논의 대상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홍경희 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부탁드리고요. 한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홍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3개월 내로 기회가 있으면 안을 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개원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호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나름대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면 감사위원회의 입장을, 검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조율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고민들은 해보셔야죠, 감사위원회에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중·장기적 발전 과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5년에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완료율이 60%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행감 주요업무보고 자료 95페이지에 보면 이와 관련된 답변 사항이 있는데요, 향후계획으로 “감사위원회 소속 등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보완 개선 추진”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월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제2차 발전 기본계획 보안 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완 계획 수립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게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기본 설립 근거가 되는 게 「감사원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 가지고, 새 정부 들어서서 헌법 개정이라든가 감사원의 위상, 소속,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발전 계획도 손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잠시 멈춘 겁니다.
○이상봉 위원   최소한 행감 업무보고 자료집에는 보완 계획 수립이 왜 추진이 안 됐는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 제시해야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향후 2차 발전 기본계획이 왜 계획대로 추진 안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키워내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집에 그런 세세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고, 행감 자료집에 보면 2차 계획 완료율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33개 과제 중에 20개가 완료되어 55%로 명시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그런 내용들을 충분한 자료로서 넣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여러 제도개선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되고 있는 속에서 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것에 좀 둔감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고 사업 계획이 추진 안 되면 왜 안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집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만 저희들도 감사위원회가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또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내용들을 서면으로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위상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이상봉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철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저희 의회에서 청문회 할 때 보면 언론계에서 올 때 많은 기대, 우려가 교차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요.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쭉 업무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잘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에……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2차 종합 발전 계획도 수립하시고 ―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안을 많이 했지만 ― 특별법의 반영 요구들도 전국 형평 논리로 반영을 안 했던 부분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직렬을 5급으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이면 저희 의회에서 다시 뵐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봤더니 도민들께서 직접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많이 접수하고. 그래서 아직도 감사위원회가 갈 길은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접수되는 민원이라든가 조사 청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2년 전, 3년 전, 4년 전,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바, 또 제가 기대하는 바보다는 아직도 낮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원철 위원   발전 계획을 봤더니 수립하는 데 위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챙긴 흔적들이 보이는데, 될 수 있으면 감사원 감사를 줄이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도민 중심의 감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감사원 감사의 업무 영역들을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해보자라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그런 노력들이 도민들께서는 점점 신뢰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아직도 몇 개월 남았는데 공식적으로 뵐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듯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제가 의회에 온 지 7년 조금 넘었는데 초창기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위상, 감사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많이 좋아졌다, 많이 개선된 것은 틀림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합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두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례가 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아니, 감사원장.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원장의 임기, 중앙정부예요?
○손유원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손유원 위원   감사원은 헌법 기관입니다. 헌법 기관이고, 그렇게 놓은 이유는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권력 견제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 기관으로 놓은 거 아닌가.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일차적인 기능이 자치 감사 기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국한된, 솔직히 말해서 도지사 할 일을 행정과 감사가 일치하면 안 되니까 따로 떼어서 독립적 기능에서 감사하라는 얘기이지, 중앙권력과 이것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독립성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지금 3년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6년이라고 돼 있습니까?
○손유원 위원   6년으로 나온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5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손유원 위원   아, 5년입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5년이든 6년이든 간에. 제가 착각했나요? 감사원장보다도 더 임기를 연장해 준다는 것은, 독립성을 주는 것은 좋지만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 계좌 추적권까지도 지금…….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손유원 위원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자치 감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감사위원회가 감사했다 그래도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 수감기관에서 재차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한 거, 세 가지의 경우는. 다른 기관에서는 한 번 받으면 안 하지만 국정감사, 중앙 감사원 감사는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감사원에는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을 일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까지도 이중으로 주고 있다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과도한, 인권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또 하나는 예방적 측면에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청년회 등과 MOU를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되고 ― 전문성에서 ― 그렇게 시민들과 접촉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방적 측면이라고 해도 시민들과 접촉해 버리면 정치세력화 될 수 있고 권력화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될 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진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는 건 아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장기 기본계획…….
○손유원 위원   예, 기본계획 과제들, 추진과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어렵습니다. 지금 잘 안 된 게 많이 어려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어려운 거 많을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언뜻 생각한 게 이런 것 정도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걸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하여튼 계좌추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는 얘긴데요. 그럴 때마다 경찰, 검찰, 여기다가 또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유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한데 자료에 보니까 감찰기관,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이것이 자꾸 기록돼 있던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나서서 같이 수사기관과 공조하면서 첩보를 입수하고 이런 것 따위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쨌든 지방자치 사무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예방적 측면이다 뭐다 해서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유대를 강조하고 시민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런 것은 감사위원회의 본래 기능과 맞지 않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손유원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현재 느낀 점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고맙습니다.
○손유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공직부패제보 및 신고접수, 부패심의관 제도, 청렴계약제 도입, 도민대상 청렴의식 교육실시, 이런 부분들을 내걸어서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만든 부분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또 시민과 함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잘했는데, 센터장의 직급 문제도 그렇고 직원 수도 적고, 그래서 실제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 역할도 하긴 하지만 예방적 차원, 또 도민과 함께 상시적으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공익 제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도 받고 신분 보장도 해 주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센터, 이 부분의 설립은 굉장히 잘됐는데 제 기능, 또 필요한 인력, 전문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위원회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포상금 지급도 보면 2015년도에 겨우 17건 해서 한 140만 원, 2016년도에는 14건 해서 365만 원, 환경이나 안전, 건강, 이런 관련된 데만 조금 있으나마나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사실은 이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설립돼서 1년 넘었습니다마는 사실 고민입니다. 당초에 센터를 설립하게 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고요. 일단 설립을 해 놓고 탁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나름대로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이 뭘까 해서 나름대로 기록하고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합니다마는 그게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마 올해 말 내년쯤 돼서, 내년에 업무계획 세우고 할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업무기능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직원도 보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감사위원회 산하보다도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지만 ― 발전 방안을 수립하셔 가지고 도나 의회에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두 번째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솜방망이 처벌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의 많은 노력이 있고 도청에 청렴감찰관 분도 있는데 우리 기대에 못 미치게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어디에 근본 원인이 있는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더 강화돼야 되고 위상도 강화돼야 되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잘해야 된다.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감사위원회에서 범죄라든가 비리행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분을 하면 좀 나아질 건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솜방망이 처분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해 8월 말까지 공무원 범죄 건수는 전체 56건입니다. 4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50건, 2016년도에 56건, 2017년 8월까지 56건. 총 162건으로 올해의 경우에도 4일에 한 번꼴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형을 보면 음주가 60명, 교통사고 17명, 성범죄 6명, 폭력 21명, 금품 및 향응 수수 6명, 기타 5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징계한 부분을 보면 경향이 계속 경징계, 훈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 3년간 징계 처리 현황을 보면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등은 14건에 불과하고 경징계, 견책, 감봉, 정직은 75건, 훈계 등은 73건입니다. 연도별로 중징계가 2015년도에는 6건, 2016년도에 4건, 2017년에 4건. 전체 건수 대비 비율은 2015년도에 12%,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7.1%, 이렇게 계속적으로 범죄라든가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강력하게 중징계가 돼서 다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경징계, 훈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훈계 받으면 말지 뭐.’ ‘경고 받으면 말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사실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이 워낙 성품이 좋으셔 가지고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요. 감사위원회의 용무가 물론 공직자들의 모든 생활, 행동에 대해서도 감찰, 직무감찰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생활의 영역까지도 들여다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 발생 자료에 나온 것은 대부분 음주라든가 형사적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통보가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영역을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도나 의회나 전 사회적으로 캠페인이나 뭘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고,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게 해야지 공무원 범죄 통보 사건 오는 거 보면 툭하면 음주 걸려 가시고 벌금 300만 원 받고, 그거 오면 또 징계해야 되고,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책임은 공감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치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고, 문책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 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끼리의 상호 감시와 통제, 이런 기능이 되겠지만 나머지 범죄가 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해 가지고 사법기관, 자치정부의 영역을 벗어난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익제보라든가 부패방지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사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면 사실 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청렴 문제,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청렴도라든가 범죄나 부패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모든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욕을 먹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방지할 수 있는 노력, 또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감사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퇴실)
   다음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구 정무특보입니다.
   다음에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첨부)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 판단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제주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보관실 업무와 관련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각인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담당 및 그 외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호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올해 교육목표인 제주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도민과 공무원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 양성의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을 주신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애숙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 부서별 소관 업무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출석요구 한 정무특보 및 정책보좌관실 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그 전에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저희 위원회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기구표에도 없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실도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질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정책보좌관실장님이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책보좌관 실장 라민우 인사드립니다.
   정책보좌관실은 총무과 소속으로 도지사의 정책보좌를 위해 조직된 내부조직입니다. 도지사의 보좌를 위해 정책연구와 개발,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당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료수집과 여론 수렴 등이 주 임무입니다.
   각 구성원들의 임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라민우는 정책보좌관실을 총괄하고 있고, 김치훈 보좌관은 도정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원관리, 김재석 보좌관은 청년정책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강태훈 보좌관은 갈등관리 분야, 김재필 보좌관은 IT 및 4차 산업분야, 양석현 보좌관은 관광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도지사의 정책보좌가 주요업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아니, 정책보좌관실만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이것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행자위 질의를 같이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15분씩.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고충홍   우선 정무특보하고 정책보좌관실 소관…….
○홍경희 위원   돌아가실 겁니까?
○위원장 고충홍   우선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께서 변화와 개혁, 젊은 지사로서 정말 제주 사회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사로 당선이 되셨는데 인력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비서실만 보면 지난 민선 5기에는 비서실의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물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이런 분들 빼고. 그래서 4급 1명, 5급 1명, 6급 별정직 포함해서 2명, 7급 1명, 계약직 1명 해서 6명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비서실에는 총 12명이에요. 직급도 상향이 됐습니다. 4급 1명, 5급 별정직 1명 포함해서 2명, 6급 3명, 7급 2명, 기타 공무직 1명, 시간제 3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직에도 없는 정무특보,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7명, 그다음에 일반 직원 1명 해서 정책보좌관실이 총 8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 같은 경우도 9명에서 14명으로 직원이 됐고, 직급도 본부장도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본부 같은 경우 제주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7급 3명, 6급 1명 해서 4명입니다. 아, 6급 3명, 7급 1명, 나머지 10명. 14명에서 10명은 전부 다 서울 현지에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 공무원들이 서울본부에 가서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박탈당하고 있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정책보좌관실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면 정책보좌관을 채용할 때는 사실 비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서라고 보기 어려운데 비서 취급을 해 가지고 공고도 안 거치고 일정부분의 채용 절차,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거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7조(임용절차)에 모든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보좌관들이 전부 다 비서식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정무특보를 비롯해 가지고. 그렇지 않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면 공고도 하고 박사 학위 몇 년, 관련 경력 몇 년 이런 걸 다 따져서 시험절차도 밟고 공고도 해서 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부 이행 안 하고 제왕적 지사처럼 마음대로 도민의 혈세를 많이 들이고 있는, 특히 2급 같은 경우는 연봉이 7300만 원입니다. 4급, 5급,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서 임용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총무과장님, 지금 이 정책보좌관분들 비서처럼 채용하는 게 임용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이분들은 비서입니까? 아니면 정책보좌관입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알다시피 처음에 민선 6기 출범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이 4급 티오 하나, 5급 티오가 셋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경식 위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지금 정책보좌관들이 공고 절차라든가 시험 절차라든가 자격기준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격기준 검토도 없이 이렇게 임용이 됐는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별정직 티오인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상에 비서관이나 비서, 여기 보면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으로 별정직을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의가 돼 있고, 그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공고를 하지 않고 면접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생략하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시간선택제도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채용공고라든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선택제 가급, 나급 세 분은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법령을 어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채용한 자체가.
○강경식 위원   나머지 정무특보라든가 정책보좌관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채용 절차를 안 거쳤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강경식 위원   규정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규정에 의해서 이상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이상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타 시도도 서울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대통령 출마 계획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건데 아마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을 시켜서 타 시도 사례를 봤는데 서울시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보좌관. 경기도는 임기제로 4, 5명 있어요. 인천 없습니다. 부산 없습니다. 대구는 별정직으로 두 명 있어요. 대전 없어요. 광주 경제 부서에 임기제 한 명 있습니다. 세종시 농업정책보좌관으로 전문임기제 한 명 있습니다. 울산 없습니다. 강원, 충북, 충남 하나도 없어요. 경북 정무실장 별정직으로 딱 한 명 있습니다. 경남, 전북, 전남 하나도 없어요. 제주에는 별정직 3명, 전문임기제 3명,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있는데 이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표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데도 지방별정직 임용 기준, 이런 거 모를까요? 제주보다도 법 더 잘 알죠. 이것은 분명히 채용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박재구 정무특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무특보 박재구   예.
○강경식 위원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2급 상당입니다. 자격기준은 맞다고 보십니까? 공무원 임용 기준에. 박사학위 몇 년, 10년 이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특보가 됐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특보 박재구   채용공고 관련한 기준은,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도지사님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고 대외적인 협력, 그리고 도지사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여론 수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정무특보 얼굴도 제대로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정무특보님 얼굴을 본 도민들, 공직자들, 별로 안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간에서는…… 지금 집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사세요? 댁이 어디십니까?
○정무특보 박재구   인제사거리에 있는 관사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무특보 박재구   주소지가 인제사거리에 있는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는 날 바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주에 거의 없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서실장, 정무특보, 이런 분들이 과연 월급을 받는 만큼, 도민의 혈세를 받는 만큼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좋습니다.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님.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라민우입니다.
○강경식 위원   실장님께서는 예전에 정책보좌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얼굴이 안 보여서.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단상으로 나옴)
   총선 이후에 사표를 썼다가 다시 서울본부로 임명이 됐었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서울본부에 어떤 역할과 직위로 임명됐었습니까? 언제 임용이 되었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서울본부에 정책대외협력분야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공석이 발생해서 제가 그쪽에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봤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아닙니다. 제주에서 많이…….
○강경식 위원   제주에서만 살았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제주에서만 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었고요. 제주에서 주로 있었죠.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요…….
○강경식 위원   서울본부면 서울에서 일을 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주에만 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직책을 주먹구구로 다시 옮겨서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위원님,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정책대외협력이라고 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제주의 도정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위치가 저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대선관련해서 각 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주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관실하고 계속적으로 협력했었기 때문에 제가 제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만 있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지사의 최측근으로 정책보좌가 됐든 선거운동을 총괄하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위원님, 제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선거법의 위반 여지가 있는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감사합니다. SNS를 열심히 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신 것은 감사하나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없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위증을 하면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당연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 잘나가는 사업자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9월 25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짐작되는 바가 있는데요. 9월 20일 날 오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성함을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임에 왜 나갔느냐?”, “잘나가는 사람들 모임에 나갔냐?”라고 물어봐서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나가는 분에게 전달 받으셨습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참석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그날 피곤해서 일찍 집에 가서 자고 있었는데 11시경에 서울에서 선배가 왔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간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똑똑하신 분이 답변을 좀 잘하세요. 저의 질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지금 기억나지도 않고요, 제가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지 알고 나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관심조차 없었고요.
○강경식 위원   전북 김제 출신 맞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가서 전북 김제 출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이, 아까 분명히 선거운동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행위는 도민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아닙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제가 나가서, 선배가 오라고 해서 참석한 자리에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전북 김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선거운동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실장의 역할이 지사의 정책보좌라면 정책보좌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런 사적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행동을 조심하셨어야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거기에서 제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차라리 저를 고발해 주십시오. 제가 관계기관에 가서 엄중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으로서 도민을 만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죠. 들어가 주십시오.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김재석 보좌관님, 단상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담당 업무가 뭡니까?
○정책보좌관 김재석   저는 정책보좌관실에 한 달 전에 발령을 받았고요, 지금은 청년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도지사 보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청년정책 관련된 보좌를 하고 계시죠?
○정책보좌관 김재석   청년정책보좌 업무를 비롯한 도지사 전반적인 보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럴 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음주관련해서 휘말린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어떠어떠한 처분과 어떠어떠한 경력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 김재석   음주운전 처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 위원   예.
○정책보좌관 김재석   제가 도지사 보좌진으로서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점은 반성을 하고 자중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음주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하시라고요. 보좌관실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네요, 다들.
○정책보좌관 김재석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핵심만 답변하세요,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정책보좌관 김재석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의 분이 청년정책을 보좌한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하는 원희룡 지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보좌관 김재석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의 잘못이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징계를 받은 분들이 도정에 참여하고 도의회에 참여…….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충 답변 하시려면 오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 김재석   오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김치훈 보좌관님.
○정책보좌관 김치훈   예.
○강경식 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정책보좌관 김치훈   저도 역시 지사님을 보좌하고 도정에서 일어나는 정책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경식 위원   갈등 담당입니까?
○정책보좌관 김치훈   갈등 담당은 아니고…….
○강경식 위원   갈등 조정 담당이 아닌가요?
○정책보좌관 김치훈   도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사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역할로는 갈등조정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든 얼만큼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주세요.
○정책보좌관 김치훈   예.
○강경식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정책보좌관들의 일이라든가 성과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너무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책보좌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까지 생산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16건에 불과하고 정책내용도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평균 2건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 문서 생산 건수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출장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줘야 하는데 “정책보좌관실 업무”, “도내 일원”, 이런 식으로 줘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연 1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950만 원 다 썼더군요, 간담회니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 원희룡 지사를 측근에서 정무적으로 그리고 선거, 이런 것에 의식해서 보좌하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정책보좌관실은 아까 전국 사례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서 진짜 지사의 정무라인으로 보좌해야 될 사람은 과연 몇 명인지, 전혀 필요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인원, 직급, 그리고 업무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기획조정실하고도 어떤 관계를 할 것인지, 이런 골간 조직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분명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 지사는 오셔 가지고 정무라인 50명 맘대로 임용하고 하면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직급과 어떠어떠한 절차, 그리고 정무라인은 몇 명,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분명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사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민들이 납득을 하죠. 이래서 도민들이 제왕적 지사다, 뭐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표상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도록 제가 최종 권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별정직, 알다시피 보좌관실이라든가 자체가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 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적당하다고 보여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보좌관실에 처음에 별정직으로 4명이 있었고 지금 알다시피 업무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임용하고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어떤 직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모른 상태에서 많은 정무라인의 임용은 도민의 혈세로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민들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임용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안 하다, 가부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별정직을 하거나 모든 게 의회의 심의를 다 받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강경식 위원   아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안 하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필요하다, 안 하다.
○총무과장 이영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지만…….
○강경식 위원   잘못된 게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는 지금 현재 하는 게 아까 말씀처럼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과,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정책보좌관실이 지사님도 보좌하지만 각 부서에도 같이 모니터링해 주고 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도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봐야 똑같은 말일 텐데, 어쨌든 저는 채용기준도 안 맞고 공고도 안 내고 자격기준도 안 맞고 또 타 시도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인원의 정무라인, 또 서울본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조정실 통제도 받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정말 필요한 직급은 조례에 분명히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앞장서서 노력을 할 테니까 총무과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   차례로 돌아가…….
○위원장 고충홍   예, 홍경희 위원님.
○박원철 위원   정책보좌관실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홍경희 위원   예.
   지금 강경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도 하시고 시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정책보좌관님들, 비서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구 정무특보님과 라민우 실장님, 김재석 청년정책담당 분은 제주도가 아니시죠? 세 분이 제주도 출신이 아니시죠?
○정무특보 박재구   고향을 말씀하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정무특보 박재구   예, 그렇습니다.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현재는 제주도민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은 도민인데…….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정의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원 지사님하고. 세 분 각각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만나서 오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 지사님 관계로 오신 거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지사님 관계로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님.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저는 원희룡 도지사 팬클럽의 일원으로서 존경하고 따르다가 여기 내려오셨기에 같이 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다가 제주도 도정의 일을 얼마나 아셔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재구 특보님, 원 지사 관계로 오신 거죠?
○정무특보 박재구   저는 서울본부에 정책자문위원을 한 1년 정도 했고요.
○홍경희 위원   그 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정무특보 박재구   그 이전에는 여의도에서 잠시 활동도 같이 하고 아는 사이였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냥 아는 사이입니까?
○정무특보 박재구   예.
○홍경희 위원   아.
   김재석 청년정책담당은요?
○정책보좌관 김재석   저는 10여 년 전에 원희룡 의원실에서,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그 전에는 다른 의원실 소속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 계셨군요.
○정책보좌관 김재석   예, 국회에 있던 중에 이쪽으로 바로 발령이 났습니다.
○홍경희 위원   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도정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의 실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민접촉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특이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라민우 실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반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느낌에서, 정말 이런 일들을 정무라인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무라인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정을 잘 알아야 정무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요.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사님하고 친하기는 했지만 저의 이력이 중앙부처, 그다음에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했던 경력들, 그다음에 각 언론사에서 친분 있는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앙 절충에서 저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지만 제주도를 잘 알아야 되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제주도 알기에는. 그런 것이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듣는다면 오늘 문제점이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선은 보좌관이나 비서 업무 라인이 과다하다. 인력이 과다하다는 것은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고, 다음에 채용 대상자가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석 청년정책담당 되시는 분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그 전에는 비서실에 있었나요?
○정책보좌관 김재석   예. 한 달 전까지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다가 다시 청년정책으로 자리를 자연스럽게 옮기면서 저는 청년정책과 대민업무, 이것을 갑자기 비서실에 있다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주세요.
○정책보좌관 김재석   예.
○홍경희 위원   강태훈 보좌관, 갈등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갈등관리 전문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공과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앉으십시오.
   그래서 전문성 부족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문제는 부실한 근태 관리,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님은 그 전에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죄송합니다.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후반기에 도정혁신을 위해서 물러난 것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회전율 인사라고 보입니다, 총무과장님. 회전문 인사라는 게 박재구 정무특보님이 서울본부에 계시다가 정무특보로 오셨죠.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님은 보좌관으로 계시다가 총선 책임 사임했다, 아니, 아까 정치적 책임 사임했다가 서울본부에 갔다가 정책보좌관으로 다시 오시고. 그다음 강영진 공보관님도 국회의원 후보자 하시다가 정책보좌관실 임명, 이런 회전문 인사 ― 총무과에 얘기하는 겁니다 ― 김치훈 보좌관, 보좌관으로 하시다가 총선 책임 사임, 정치적 책임 사임으로 했다가 정책보좌관 재임용.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문 인사를 하고 밀실 인사를 했다는 이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거용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요. 단지,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를 중심으로나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지사님이 오라고 했지만 내가 과연 이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한 번쯤은 ―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 생각해 보고 이 자리를 맡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성과계획서나 임용약정서는 원래 공고에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임용약정서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박재구, 강태훈, 양석현, 김재필, 이 네 분만 임용약정서가 되어 있고…….
○총무과장 이영진   시간선택제 공모할 때…….
○홍경희 위원   할 때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홍경희 위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임용에 대한 것을 철저히 투명하게 해서 도민들이 볼 때나 위원들이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게끔, 사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이 괜히 이런 도마 위에 올려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총무과장 이영진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인원 과다,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에도, 지금 현재는 별정직이 3명밖에 없는데 그때 4명 해서 보좌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했던 겁니다.
○홍경희 위원   보좌업무라인이나 비서실 인원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업무 자체가 위원님이 아시지만, 이분들이 일하는 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된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을 보좌하면 지사님의 업무지시라든가 지사님이 회의 때 지시를 통해서 나가든가, 이렇게 지사님의 입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서도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업무를 주면 비서의 미션이 있는데 부서가 업무 완성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쪽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나타날 수 없는 업무의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홍경희 위원   저희들도 모르는데 도민들은 아시겠습니까? 더더욱 모르죠. 무슨 일을 하는지.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보좌관실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 아까처럼 지사님 정책 보좌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석 청년정책담당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책보좌관 김재석   37살입니다.
○홍경희 위원   젊어보이셔서.
○정책보좌관 김재석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언제 들어오셨어요?
○정책보좌관 김재석   공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희 위원   예. 제주도에 공직으로.
○정책보좌관 김재석   제주도에는 2014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것이고요.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되시면서 바로 오셨네요?   
○정책보좌관 김재석   예. 6월 30일 자까지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하셨고. 도의 일을 많이 파악하셨나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정책보좌관 김재석   한 달 전 정도에 보좌관실로 총무과 내에서 업무 이동이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는 계속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아직 도에서 추진하는…….
○홍경희 위원   지금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보좌관 김재석   이쪽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았습니까? 자리가 갑자기 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책보좌관 김재석   총무과 내에서 이동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지사께서…….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제주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주 청년의 고민을 파악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정책보좌관 김재석   제주도 청년의 문제가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제가 계속 제주도 문제라고 얘기한 것은 제주도만의 특별한 고유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가장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정책보좌관 김재석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이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 정원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영진   …….
○박원철 위원   정확한 수치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오천삼백…….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그 말씀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답변 잘하십시오. 지금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비서실 확충하고 정책보좌관실을 만들고 서울본부를 확충하고 공보 제대로 못 한다고 공보관이 바뀌고, 제주도정에 지금 박재구 정무특보나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제주도청 공무원들 다 사표 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내용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정이 못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실을 만들었습니다.” 답변이라고 하세요! 도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게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들으세요. 자 봅시다. 제가 정책보좌관들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했어요. 직원별 전직 인력, 그리고 직원별 연봉계획서 사본, 성과계획서 보수, 직원별 분장사무, 직원별 주요업무 및 성과, 특이업무, 직원별 공문 생산 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정책보좌관실 공문 생산 리스트, 그리고 도내외 구분해서 직원별 출장내역, 출장 사유 ― 지역까지 명시해서 ― 보내달라고 했어요.
   총무과장님, 이것만 확인합시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할 때 뭐 가지고 합니까? 말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하시던데, 직원별 공문 생산 내역, 해당사항 없음. 정책보좌관실 공문 생산 리스트,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직원별 주요업무, 청년분야, 관광분야, ICT분야, 갈등관리, 교육안전분야, 기타분야. 여기에 주요업무를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청년분야, 탐라영재관, 청년 원탁회의, 청년정책 관련 부서 업무 지원. 이 부서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관광분야 다크투어리즘 연계상품 개발, ICT 분야 미래성장동력 첨단 체험관 사업, 갈등관리, 제주태양광 감귤원 추진 및 민원 관리. 허위자료 제출한 거 아니죠? 제주하수처리장 등 하수관련 민원 관리, LNG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공사민원, 안전교육분야, 교육환경, 도민안전 업그레이드 시범, 제주형 어린이 안심통학로,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선 방안, 기타에 제주관련 대선공약, 도지사 공약, 도정 주요현안. 이 업무들 도정에서는 안 하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
○박원철 위원   해요? 안 해요?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박원철 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합니다.
○박원철 위원   하는데 부족해서 이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실을 만들었다?
○총무과장 이영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아까처럼 어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든 또는 정책을 결정할 때, 아니면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박원철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계속 이게 꼬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솔직히 다른 지자체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낸 게 지금 현 제주도정이고 그 조직들은 결국에는 도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제주도정은 정말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사께서 특별히 다른 보고라인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당신네들 못 믿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라고 하면, 유추해서 말씀드릴까요?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재선 가도라든지 향후에 정치 일정과 관련되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박재구 정무특보님, 저의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무특보 박재구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라인들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있는 일, 있는 정책들을 보통 지원하거나 협력하거나 혹은 조율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량화하거나 증명되기 쉽지 않은 면은 있지만 각종 부서라든지 혹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협력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자문을 도지사님께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기본업무가 그렇죠. 특별히 업무를 조정하거나 업무를 보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우리 제주도정요, 도민 1인당 공직자 수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또 도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도 정책조정협의회를 비롯해서 정책실무협의회까지 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조정위원회는 커피 마시면서 “우리 명예도민 몇 명할까?” 이게 도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거기를 뒷받침해야 할 정책실무협의회는 세 번 했어요. 세 번 했는데 관련 실·국장, 부시장까지 모아 놓고 앉아서 차 마셨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정책보좌관실 또 만들어야 되겠다. 비서실 확대해야 되겠다. 서울본부 확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반성해야 될 거고요. “그런 조직 필요 없습니다.”라고 단 한 분도 누가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특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가 일을 다 하긴 합니다. 하는데 아까처럼 보좌관실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박원철 위원   비서실은 6명에서 12명으로 확충시키면 이런 업무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비서실에도,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일정관리만 하는 비서요원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직속민원까지도 직접 비서실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된 것이고, 보좌관실은 어떻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박원철 위원   과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자, 도지사 일정 수행, 정책자문위에 참석, 도지사의 일정 섭외. 비서실 없애세요. 이런 업무까지 정책보좌관실에서 해야 된다면 비서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님 뭐하는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이영진   일정은 비서실에서 하는 겁니다. 보좌관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정책보좌관실을 급하게 왜 증인 채택을 합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동안 제주도민들이나 제주도정의 업무들이 무언가에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책보좌관이나 비서실이나 서울본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도지사의 정무라인 보강 아닙니까? 비서실 보강입니다. 도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지금 업무도 보세요. 이 분장사무들 보세요. 사실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정말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제주도정의 정책들에 대해서 업무 조정도 하고 아니면 업무 지원도 하는 업무를 맡았으면 조금 화가 덜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형 어린이 안심 통학로, 아니면 탐라영재관, 이런 업무들을 맡겨놓고, 이게 말이 되나요? 라민우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민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좀 하세요.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라민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문서 생산에 관련돼서 저희가 제출하는 문서 형식에 맞추다 보니 실제 업무하고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8월에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도민사회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는 데 주력하고 있었고요. 실제 그쪽에 노선조정이나 환승, 정류장 관련돼서 개선사항들, 와이파이, 실제적으로 잘 가동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 보좌관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고 지사님께 직접 보고하고, 가감 없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조정되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서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요.
○박원철 위원   실장님, 교통관광기획단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몇 년 하신 지 아세요? 정류장에 와이파이 그거요 시민들이 그 정도는 다 생각해요. 노선요? 낯간지러운 얘기하지 마시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위원님, 정책의 완성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많은 혼란과 혼선들이 있었고 실무 부서에서는 계속 인원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실무부서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화 받는 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저희라도 나가서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일한다는, 국가정보원처럼 일을 하신 거네요?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실상 저희가 성과를 내는 조직이 아니라 공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을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얘기해 봐야 다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정무라인을 확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은 아마 도민들이 아실 겁니다.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죄송하지만…….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버스개편만 하더라도 서울이나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했었을 때도 많은 우려가 예상됐었고 실제로 정착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개선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홍보부서 있어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잘할 겁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예. 그래서 완성이 3단계라면 지금은 1단계 정도인데 어쨌든 정책보좌관실이 더 노력해서 좀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보좌관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 소속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참석하신 정무특보님이라든가 정책보좌관실장님, 공보관, 보좌관님들이 개월 수를 따지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 인사기준에서 비판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무특보님은 열외로 치더라도 서울본부 정책자문으로 2016년 11월에 위촉되어서 활동하다가 2017년 4월에 뭐를 했었고, 그리고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님께서는 도정혁신을 위해서 2016년 4월에 사퇴했다가 서울본부 정책협력관으로 1년 있다가 다시 4월에 임명이 되십니다. 2017년 4월에 임명됐다가 정책보좌관실장님으로 2017년 8월 1일, 4개월 만에 다시 바뀝니다. 강영진 공보관님, 정책보좌관실장으로 1월 17일에 임명했다가 다시 공보관으로 2017년 8월 10일, 7개월 만에 바뀌고, 김치훈 보좌관님은 도정혁신을 위해 2016년 4월에 사퇴했다가 정책보좌관 재임용 2017년 3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인사기준,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일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능력 있어서 들어왔다 치고. 그런데 도정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임용절차에 아까 얘기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공개 채용한 분이 어느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우리 정책…….
○이상봉 위원   세 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공모해서 절차를 거쳐서 한 분은 세 분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별정 4급, 별정 5급, 별정 5급 상당, 이 세 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별정직 세 사람은 아까 말씀했지만 채용 공고 등 임용절차를 생략하도록…….
○이상봉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 내용들은 그 전에 다 들었고 다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어쨌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첫 번째 항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들을 임용하면 어느 어느 비서관, 역할은 정무비서관이든 아니면 무슨 갈등비서관이든 비서관, 아니면 비서, 이 명칭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까? 이것은 어느 근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어떤 직책을 임용함에 있어 가지고 지사에,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면서도 이러한 경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들은 도민사회가 알았을 때는 어느 비서관, 어느 비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 인사규정을 무시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사규정을 다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임용하시는, 총무과 소속이면 총무과에서, 지사님은 이런 인사규정에 대해서 모르고 그대로 자기 편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해 올 때 이렇게 해서 별정직으로 하라고 하면 쫙쫙 합니까? 이것은 인사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명칭들, 어느 비서관, 어느 비서, 그런 역할을 썼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인사이동, 그리고 근무형태.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고 비서실 근무,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정책보좌관실에서는 지금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정책보좌관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박재구 정무특보님은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사무실은 옆인데 보좌관실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무특보님은 별도의…….
○이상봉 위원   별개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무특보님이 직책상 위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일정표를 보면 서울본부 간다, 정책협의회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다 얘기하는데 정책협의 한다 했을 때 회의주재는 누가 하시나요? 특보님이 주재하나요, 아니면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님이 주재하시나요? 거기에서 대장이 누구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의 주재는 제가 하고 있고요, 협업할 일이 있으면 특보님과 결합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특보님은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소통은 합니다. 소통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비서실 근무 인원도 공무직 포함 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충남은 정책보좌관을 비선라인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공식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핵심적인 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핵심적인 내용은 아주 투명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정책자문 내역은 회의록으로 작성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업에 대해 어떤 사람이 자문을 하는지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경우에는 ―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님이나 정무특보님은 나름대로 정치 감각도 빠를 것이고 타 시도에 대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때 어디를 강화시키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에서 강화시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연구원, 그리고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그만큼 정책개발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연구 인력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개발 능력들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사가 끝나더라도 정책 개발한 내용들이라든가 유용하게 생산성 있는 내용들은 계속 이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식으로 한다면 지사 임기가 끝나면 정책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도민사회의 혈세, 인건비 과다하게 들어갔던 부분의 성과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실을 대상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위반이 됐는지 위반이 안 됐는지는 다시 한번 오후 시간이든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사규정을 지켰다면 인사규정대로 역할들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을 걸 그렇지 않은 속에서의 혼용, 그리고 투명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사회에서 정책보좌관실이라든가 비서실에 채용했던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부분. 그런 속에서 문제 제기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라민우 실장님 답변 중에 어떻게 해서 사퇴하셨다고요? 도정혁신을 위해서 사퇴했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후반기 도정혁신을 위해서 사퇴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혁신됐습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 아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친하기에 혁신을 위해 사퇴했다가 다시 임명해 주고, 임명해 줬다가 다시 실장자리로 옮겨주는 분이 원희룡 지사입니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본부 정책협력관으로 임용되게 된 것은, 새로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결원이 발생해서 그 공석에 적임자를 뽑는 공고가 있었고요. 거기에 제가 당당하게 지원했었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채용 절차를 거쳐서 제가 임용된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을 하시더라도 좀 그 시기의 적절성, 그 당시에 보좌관, 지금 실장님께서 사임 당시에 모든 제주도의 언론은 총선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그런 논조로 모든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도정혁신을 위해서 사퇴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지만. 그만큼 도민사회의 정세, 여론, 그런 내용들을 아신다면 “총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에 “도정혁신을 위해서 사퇴했다.”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신중한,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했다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답변이 아닌가. 그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   아까 정책보좌관실장님 답변이 상당히 저는 ― 제가 시간이 짧아서 대응을 못 했습니다마는 ― 너무나 유감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장 버스정류소에까지 배치해 가지고 노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다 수합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그런 것까지 정책보좌관실에서 해야 되는지는 정말 의문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갈등 조정을 해야 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 강정주민의 갈등 문제라든가 제2공항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 해서 국회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구상권 철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일상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다 하는 일을 이중적으로 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 2017년 것만 봤는데 ― 가장 많은 게 그거네요. 1월 18일 도정홍보 협조를 위한 도정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4월 18일 도정 여론수렴을 위한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6월 16일 도정여론수렴을 위한 언론관계자와의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다 돈을 쓴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7월 10일 도정 주요 현안 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한 언론과의 간담회, 그다음 9월 29일 도정여론수렴을 위한 언론 간담회. 지금 보니까 공보실은 뭐 하는 겁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기자들하고 밥도 먹고 현황 공유를 안 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정책보좌관실에서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공보관실에서는 주요 현안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정책보좌관실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사의 공적이나 잘 봐 달라 이런 식으로 밥 사는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써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보관실에서 사지, 또 다른 정무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겠죠. 정책보좌관실에서 사지. 지금 도민의 혈세가 남아돕니까?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출장내역도 나왔는데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출장명령을 내고 가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경식 위원   어떻게 출장명령을 내죠? 가는 행선지, 그다음에 출장목적,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한 거 보십시오. 정책보좌관실 국내 출장내역을 보면 라민우 실장 출장지 도일원,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 라민우 실장 출장지 서울, 정책자문회의 참석.
   이렇게 나와야죠. 무슨 무슨 정책자문회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 도일원. 제주시 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출장명령 해 가지고 관용차량도 다 쓰고, 아니면 출장비도 다 주는 겁니까?
   추가 자료로 정책보좌관실 출장명령서, 출장공문을 내서 가지 않습니까? 냅니까, 안 냅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냅니다.
○강경식 위원   출장명령서 사본, 많지 않으니까 이거 사본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총무과장님이 결재를 다 해 주셨어요?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 이렇게 하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제주시 일원, 서귀포시 일원, 이렇게 해서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 많은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내역을 못 밝힌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 전체 자지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낼 때는 출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간다고 다 쓰는 게 아닌 것처럼…….
○강경식 위원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출장명령이 문제점이 많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국토부에 무슨 업무협약을 하러 간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무슨 공시지가 관련 민원 해결, 아니면 공사 관련 무슨 무슨 민원 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출장명령을 내야지, 그러면 총무과 하면 총무과 업무협의, 총무과 업무실행,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까, 출장명령을?
○총무과장 이영진   구체적으로 적시할 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어떤 행사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라민우 실장님, 왜 이렇게 출장명령을 두루뭉술하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감출 게 있나요?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비…….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도일원이라고 말씀드린 그날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4일째 되는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쭉 둘러봤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둘러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해서 제주시내…….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통상적으로 정책보좌관 업무라고 기재했었는데 앞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경식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민의 혈세를 쓰고…….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전체 공무원들이 도민의 세금을 쓰고 또 공무 상황에 가는 거잖아요, 업무 중에.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히 나와야 출장명령이지 두루뭉술하게 기획조정실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정책보좌실은? 80% 이상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출장내용이 업무가 복합적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 표시를 못 하니까…….
○강경식 위원   복합적이라도 주요한 거 한두 개를 적어놓고 출장명령을 내야죠. 저희도 출장명령 내서 경비를 받습니다마는 서울시 무슨 무슨 과 벤치마킹해서 정확히 적습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도 적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여기는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제왕적 조직이니까 놔두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게 아니고 업무가 여기는 도정 전체다 보니까…….
○강경식 위원   지사 측근이고 정무라인이니까 도저히 못 건드리니까 그냥 사인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게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통제를 못 하시네요,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이영진   그게 아닙니다.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부서이다 ― 보좌관실이 ― 보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저는 오늘 총무과장님의 답변도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라든가 도민의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서 도민들의 염려나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총무과장님이 맞는 답변인데 지금 앵무새처럼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총무과장님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강경식 위원   문제점을 다 얘기했잖아요, 위원들이?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아까 말씀은…….
○강경식 위원   귀 막았습니까? 왜 다 들어 놓고 아무런…….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강경식 위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잖아요? 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데 아까 말씀에 있으면 그렇게 발전적인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아까처럼…….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총무과장 이영진   문제점이 있다면 말입니다.
○강경식 위원   왜 “있다면”이라고 가정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다 지적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이 정말…….
   그렇게 지사님이 무섭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강경식 위원   “있다면” 하지 말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 채용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까처럼, 저희들은 감사도 받고 이렇게…….
○강경식 위원   검토를 안 하고 오셨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질의할 것이라 예상했을 건데.
○총무과장 이영진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처럼 별정직이라든가 시간선택제 채용이라든가…….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망스럽고 답변 들어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무특보님이나 정책보좌관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의회와 인사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잘 모르는데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을 기회로 해서 서로 정책도 공유해야 되고, 소통을 해 나가면서 정말 의회와 협조 체제를 이루면서 도정발전에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부서 그 효력이 감사기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선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시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이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를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에 출석하시느라고.
   제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장이 임명시장이라는 점에서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고 있고 ―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 정회원으로 가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서 실망하는 도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정에서는 지방분권과 맞물려서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므로 도저히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사항을 보면 제주는 지방분권 모델로 하도록 적극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어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고충홍   그렇다면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데 시장 직선제도 어느 면으로 봐서는 지방분권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설득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 시장 직선제를 하고 그리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후에 2022년도에 다른 분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도정에서 추진력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시장 직선제 부분은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포기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순서에 있어서 큰 틀에서,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위원장 고충홍   그게 4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우선 실시하면서 또 2022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이게 별개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국회나 중앙부처 절충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분권로드맵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별개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설득력 있게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갔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직선제가 안 될 경우에는 간접 선출 효과가 있는 러닝메이트 ― 도지사와 ― 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부지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러닝메이트제는 지금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것은 특별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것은 운영에…….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임기도 보장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사항을 검토하시고 지사님께도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전에 행자위에서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좀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11시 이후에는 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다 보신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는 못 보고 좀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문광위는 11시쯤에 끝나서, 우리가 감사위원장님 그거 끝나고 나서 했으니까 아마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위원들이 질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기에 어떠셨는지요? 위에 관리직에 있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끝까지 다 못 보고 중간에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정책보좌관실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도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정도로밖에 안 되겠습니까? 제주도가 굉장히 비대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경희 위원   제주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비대하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데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저도 공무원 정원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인력 몇 명, 이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연 그분들이 정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면 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5명이 많든 10명이 많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도정에 이런 질의를 다시 또 부지사님께 해서 대답을 들으니까 약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답변을 받으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고요. 아무튼 간에 타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 지사님 시절과 비교해도 그렇고 비대한 느낌은 든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제주 지사와 연관 있는 분들이 몇 분 오셨고, 그리고 자꾸 회전문으로 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서, 아마 부지사님도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냉정하게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단점은 전혀 얘기 안 하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얘기했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운영하는 부분이 단지 정원이 몇 명 있다, 이 기구가 어떻게 되었다, 이것보다도 실제 그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인원이나 정원은 도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만 좀…….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단지 외형적인 숫자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러한 기능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사님한테 의견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뭐죠?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지사님을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계선라인이죠. 의사결정권을 수행할 수 있고 보조기관으로서 지사를 보조하고, 또 밑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책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일은 안 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책 업무요?
○홍경희 위원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당연히 정책 업무에 관여하죠.
○홍경희 위원   저는 부지사님 오시고 나서 얼굴을 뵐 기회는 행사장에서 잠깐씩 뵌 일 외에는 언론에도 별로 안 나오시고,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어디랑 MOU 맺었다, 어디 방문했다, 어디에서 축사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고. 5월 정도에 축사분뇨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거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부지사님이 어떤 활동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고, 저희들 방에서 자주 만나 뵙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본 적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아심은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그런데 부지사가 막 나서서 할…….
○홍경희 위원   일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제 권한이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대부분 실·국장들한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존중해줘야지 부지사가 너무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부서 간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 조금 더 도정에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브리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서에 일일이 이런 건마다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임기가 보통 1년쯤 하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임기는 특별히 없지만 보통 1∼2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나 다시 국가에 가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그런 업무에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열망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달성되도록 부지사님의 노력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홍경희 위원   앞으로 가실 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하는 것은 좀 그런데, 제가 또 언제 부지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로 봐서는 행정부지사님들이 제주도에 파견되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사님 밑에 있는 2인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일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갔을 때 제주도의 문제, 지금 심각하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전성태 부지사님이 이런 일에 협조했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지사로 우리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보충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오랫동안 행정 경험도 있고 해서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봐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은 비서입니까? 아니면 정책보좌관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엄밀히 구분하면 비서와 정책보좌관은 구분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저도 어제 규정을 읽어보니까 그것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지사를 직접적으로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분들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것은 오랫동안 행정을 하신 분으로서 규정을 정확히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방공무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별정직을 임명해야 되고 비서나 비서관의 경우에는 공고라든가 인사 기준 없이, 채용 기준 없이, 시험 없이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비서 1명, 이런 개념이에요. 시장이나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분명히 명칭도 정책보좌관이고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비서가 아닙니다. 국가는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우리는 그런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규정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둘 수가 없어요, 지방에는. 정책보좌관 이런 식으로. 비서는 둘 수 있죠. 그러면 비서가 몇 명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이것은 인사규정을 어겨서, 공고라든가 채용기준을 따져서 임용해야 하는데 월권적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안전부라든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오전에 총무과장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아주 불명확합니다. 시간제 가급, 나급은 그래도 성과계약서라도 체결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그런데 정무특보, 라민우 실장, 이런 분들은 전혀 성과계약서 체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불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세를 납부하는 도민들로서는, 그리고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분명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계획서도 없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시간제 가급, 나급처럼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분명히 부지사님이 됐든 기획조정실장님이 됐든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이분들의 출장명령,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출장목적,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 4월 10일부터 4월 12일 12시부터 14시까지 도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보과 형사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출장 갈 때 목적과 목적지를 분명히 해서 출장명령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90%가 전부 다 정책보좌관실 업무추진비입니다. 뭐 이렇게, 정보과 형사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출장명령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성과계약이라든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예산 심사 때까지 적절하게 도민들과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오지 않으면 보좌관을 전면 축소하거나 전원 인건비 삭감하는 부분을 제가 강력히 해 나갈 테니까 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그것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정말 적절한 정책보좌관이 몇 명인지, 그리고 서울본부는 몇 명이 필요한지, 비서실에는 몇 명이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공론화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타 시도하고도 비교하고, 그래서 공무원 정원 규정에 집어넣어서, 들쑥날쑥, 어느 지사 되면 별정직 20명 두고, 정책보좌관 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납득할 만한 적당한 직급과 인원이 지사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데 행정부시자께서 신경을 써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끝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때까지 제가 ― 저도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도민들이 납득할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타 시도는 그렇게 수많은 인구가 있어도 이렇게 정책보좌관 많이 두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는 우리가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만 해도 배 이상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죠. 정무라인, 비서실, 서울본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점검과 조직 진단을 해서 도민의 공론화 속에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별정직 보좌관을 채용해서 하는 역할들, 나름대로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역할에 맞게끔 일을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임용절차에 지금 보좌관으로 채용한 분들이 맞는가, 그것을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접 채용이 가능하다는 속에서 해석한다면 그 규정이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명하는 경우로 공식적으로 인사규정에 딱 못 박아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비서관 아니면 비서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떠나서 인사규정에 위배되었다. 채용할 때 신문에 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이것이 공식 직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부지사님이 알고 있듯이, 보좌관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있듯이. 그러면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명한다면 별정직으로 임용하신 분들의 명칭 또한 비서관이나 비서, 이렇게 해야 정확히 맞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실이라고 두루뭉술 엮어가지고 다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인사규정에는 채용했으면, 아까처럼 임용약정서도 없고 성과계획서도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비서관, 비서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쓰고 명칭 또한 여기에 나왔을 때도, 아니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무1비서관이다, 아니면 갈등해결비서관이다. 이런 명칭이 맞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임용절차에 위배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사규정의 임용절차에 있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이거 틀린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정책보좌관, 그다음 비서관의 구분, 그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도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도 별도 규정이 있지만 이분들이 공고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보통 국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정책보좌관 티오를 가지고 비서실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융통성 있게 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사회에서 모르는 분들이야 비서관이든 보좌관이든, ‘비서관인가, 보좌관인가’ 통용해서 쓰지만 공직 내부에서 직함을 갖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공식 명함이, 그분들도 명함에 보좌관이라고 파고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용은 비서관 아니면 비서일 텐데. 그 자체를 어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처럼 그 사람의 역할 능력에 맞게끔 그 일을 수행하면 될 것인데, 저는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혼선을 빚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보좌관실에 근무하고, 이런 게 보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아까처럼 인사규정에 따라야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면, 부지사님이 총괄팀장님으로 계신 지난 11월에 구성된 도민행복 제주 5대 역점 프로젝트 중점 추진 TF, 출발은 나름대로 제주지역 현안 문제들을 갖고 힘차게 추진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회의라든가 대안을 마련하는 속에서 회의가 많은데 그게 해결되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형식적으로 8월에 1회 정도, 9월에 미개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사님이 바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TF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국장들을 불러서 하다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굳이 매주 불러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8월, 9월 달 와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모든 역량을 그쪽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5대 역점 프로젝트를 등한시한다거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좋습니다.
   횟수가 줄어들거나 내용들이 정리되었다면 부지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되었는지 도민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그랬으면 도민사회 속에서 그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첫 출발은 8회, 나름대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대안들 마련 속에서 회의 절차는 간소화되고 줄어들지만, 그러면 달라진 내용들은 도민사회에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추진상황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 하순 때 제가 보고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매일 회의했습니다, 지사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브리핑하는 시기를 놓쳤는데 조만간 이제까지 했던 중간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무리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기는 하지만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된 시스템 속에서 회의 결과물들,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들을 한다면 이해의 폭도 넓히고 그 속에서 투명하게 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 해왔던 내용들을 ― 잘 올려놔서, 도민사회 속에서 홍보될 내용들은 홍보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도정의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하루 빨리 부족한 부분은 있는 내용들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TF팀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는 성과들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좀 전에 답변을 할 때 여러 가지 정책 업무, 특히나 부서 조정이 필요할 때 부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이라고 봤을 때 저는 부지사님께 여러 차례 지난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결위 관련해서 제가 부지사님께, 사실 의회에서도 자꾸 불용과 이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지만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연도폐쇄기가 당겨져서 그런 이유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제주지역 지가가 상승되어서 공공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부지사님께서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원철 위원   그래서 연도폐쇄기 관련,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난 9년간,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 알기를 우습게 아는, 쉽게 얘기해서 중앙집권적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부지사께서 행자부의 주요 요직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막상 지방에 와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권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입법권 부분인데, 사실 저도 행안부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매우 아쉬운 지점인데요.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부지사님의 전직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나 2006년 자료를 봤더니 공직과 관련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조실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이 어쨌든 부처 내의 중요 업무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연도폐쇄기 결정이 났고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결정이 나서 이게 정부 입법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바꿔야 된다. 당연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주가 재정총량이 불어났다손 치더라도 연도폐쇄기를 두 달 앞당겨 버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에 넣으라고 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 결정이 잘못됐구나 해서 저는 문서로라도 개정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매우 아쉽고,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5대 역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쓰레기 상하수도, 부동산 주거복지, 대중교통 및 주차, 난개발 투자 정책,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여기 TF팀에 부지사께서 팀장이십니다. 위원장이시고.
   부지사님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정 역할도 못 했다. 그리고 지난 기획조정실의 행감에서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님이십니다. 내용은 너무 좋아요. 도정조정 회의 안건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 안건을 제출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일정을 확정해서 도정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맞죠? 여기에 위원장님은 부지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유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티타임 했다, 이거. 여기에 명예도민증, 오라관광단지, 어느 서기관 이런 문제들, 더더욱이나 도제 실시 슬로건 공모 당선작 심의나 하고 있고.
   열흘 전부터 도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게 기껏 위원장 외 12명이 참석해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심의 26명 원안의결, 이 정도의 부지사님의 역할이셨다고 본다면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가 최고의 일자리, 지금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라고 하고, 지난 7월에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공공부분부터 먼저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일자리 정책 빠져 있고, 더더욱 지금 우리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해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전혀 나서 주시지 않고, 도정 조정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고……
   부지사님이 작년 12월에 오실 때는 대단히 기대가 높았어요. 그런데 정말 심한 말씀이지만요, 부지사님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치입법권이 확보되면 맨 먼저 없애야 될 조직은 행정부지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 제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일자리 부분, 5대 역점 프로젝트에 빠져 있다고 했는데 5+2 해서 일자리 정책하고 복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먼저 챙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부지사의 역할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능 자체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매우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부지사 관련 업무입니다. 우리 조직도를 보면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 관련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빼면 전부 다 부지사님의 업무이십니다. 전부 다 부지사님의 업무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가 지난 8월까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수요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좋은 사례가, 저는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리원전과 관련해서도 찬반논란을 한 번에 종식시켰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들. 우리 제주도민들이 정말로 얼마나 몸살을 앓고 갈등의,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었던 민·군복합항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제2공항 관련해서도 정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공론화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도민행복”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부지사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도정 현안들의 공공정책 신뢰도가, 제주도민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있고 얼마나 정책 신뢰도가 높고 도정이 발표하는 정책을 얼마나 도민들이 따라주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부지사님의 중간자적 역할이, 최고의 경험과 공직의 여러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 정말 도민행복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제주도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지사님, 요즘 위원회마다 전부 참석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경우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지역 현안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부지사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제주도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이 두 분야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경제적으로는 GDP, GRDP죠. 지역총생산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5.3%, 국가 전체적으로는 2.6%인데 5.3%라면 거의 더블인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빨리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회적 경제부분도…….
○손유원 위원   사회적 경제가 아니고 사회적 환경, 문제점 중심으로 한번 좀…….
○행정부지사 전성태   워낙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거기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곳곳에서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풀어 나아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두 가지 점에서는 저와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경제는 지금 상황이 부지사님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우선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드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9월 도내 관광객에 대해 발표했는데 내국인은 13.9%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무려 79.4%가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줄었느냐? 8.4%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됐고요. 또 외국인이 안 오다 보니까, 특히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다 보니까 소비지출이 많이 감소돼서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그 좋았던 부동산도 많이 식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격도 안정세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촌에 가면 미분양 사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표상으로 볼 때 농가 부채가 부시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 작년 말 기준 6396만 원입니다. 불과 2년 전에 5000만 원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계부채가 얼마냐. 13조 442억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가 더 뛰었느냐. 28.2%가 뛰었습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은 얼마 뛰었느냐. 8.6%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1인당 소득, 아까 부지사님은 좋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2015년 기준 제주도 1인당 GRDP는 2564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전체 평균은 얼마냐? 319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전체 평균 소득액보다 무려 635만 원이나 떨어지는 현실이고 이것은 19개 자치도 중에서 14번째, 15번째 뒤로 갑니다. 그래서 경제도, GRDP 조금 상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구가 늘다 보니까 평균으로 나누면 소득은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 좋습니다.
   사회분야는 아까 부지사님 말씀처럼 갈등, 제2공항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떠올랐고, 시민복지타운 한동안 시끄럽다가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갔는데 이건 계속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강정사태가 아직도 두고 봐야 될 문제로 남아 있고, 교통체계가 정착되는 데 갈등과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언제 빨리 정착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문제고, 축산악취 이것도 아주 새로운, 새로운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지만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주차난, 생활쓰레기, 하수처리장 포화상태, 전기차 보급 문제, 신재생에너지, 또 오늘 신문에 난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좌초위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가는데 지능형 전력망 아닙니까? 이게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 운영이 좌초돼 버리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런 어려움은 어느 시대, 어느 도지사 때도 다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또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는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느끼시겠지만.
   원 지사 행정만족도가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삼십칠점몇 %로 떨어졌죠? 행정의 만족도입니다. 일 잘한다, 못 한다. 이것으로 봤을 때 삼십칠점몇 % 떨어진 겁니다. 육십몇 %의 지지율을 받은 분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것을 논해야 될 때, 또 찾아야 되고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오늘 이것을 꺼냈는데, 사실상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도민들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도민의 지지 속에서 도지사가 일을 잘해서 지역 발전도 이루고 그에 따라서 도민의 삶도 좋아졌을 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건데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뢰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민과의 신뢰성. 그게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되죠?
○위원장 고충홍   예.
○손유원 위원   첫 번째가 우선 원 지사가 강조했던 GRDP 25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달성.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묻히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경제운용계획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부지사님도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정부는 해마다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어제도 주택가격 잡으려고 대출제도를 강화시키는 거 발표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책을 발표합니다.
   경제운용계획 25조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제일 처음 제주도에서 지적한 사람은 저일 겁니다. 2014년 도정질문 때 최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다음해인 ’15년도에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언적 의미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선언적 의미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제가 듣고자 했던 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냥 무관심한 건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1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경제가 어떻게 되고 절약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겠다. 뭔가 운용계획이, 투자는 얼마나 들어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15조 80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현재까지 한 5조 4000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중기계획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초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제주지역의 경제운용계획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이 됐을 때 25조가 달성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때 1인당 한 3500만 원 정도의 소득, 그건 모르겠어요. 인구수에 따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전문가에 맡겨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 나온 것은, 어제인가 그저께 농수축경제위에서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전 의원님들이 경제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게 아니냐.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이 3년 사이에 여섯 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관심이 있었지 않느냐.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건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그다음에 사회분야에서 신뢰의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던 건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예결위 때 처음 지적했죠? “읍·면단위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왜 발표 미루느냐?” 제가 먼저 열었더니 나중에 전 위원님들이 했는데, 8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되면 왜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분석 중에 있다. 이유는 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이.
   공항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호까지 한 152만 ㎡, 한 45만 평 업무지구 개발계획,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묶여 있다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와 연관해서 이것을 보류시킨 거 아닌가. 부동산 경기도 조금 침체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했을 때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건 부지사님 오시기 전에 나온 건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손유원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원 지사님이 자랑했던 사업이거든요. 투자액이 3조, 일자리가 5만 명, 생산 유발 효과 28조,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했는데 1년 되니까 그냥 쓱 사그라졌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만, 도민들이나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왜 그 이유를 안 밝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고 나중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결국 신뢰와 연관돼 버린다. 이것도 도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축산악취 문제, 제가 2014년도 도정질문 때 얘기했어요. 지사님이 테스크포스팀 만들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 테스크포스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도민들이 보기에는 “원 지사는 말만 해 놓고 말이야 챙기지도 않고 쓱……” 이런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폐과수원 태양광 발전사업, 그거 지금 다시 정상화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던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농민들, 어떤 사람들 땅 사서 “야, 우리 사업하자” 이런 얘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단가가 안 맞다고 해서, 대림건설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회사에서가 보이콧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거 하다가, 요즘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저런 것들이, 또 하나 얘기할까요.
   북한과의 평화교류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주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이 사업만은 꼭 성공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제주도민의 긍지도 높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느냐.” 했더니 공교롭게도 말이죠, 남북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이 사업에는 뭐뭐 들어 있었느냐. 작년에 제주평화포럼 있지 않습니까? 북한 측 대표도 참석하도록 하고, 또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북한 감귤 보내기야 기본이고, 또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 개설, 한라산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 또 남북에너지 평화협력사업, 이런 아주 굵직굵직하고 정말 평화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남북관계가 아무리 교착상태이고 긴장상태가 됐다 그래도, 그렇다면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 걸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이해해 달라. 이걸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뭐하고 있다. 뭔가를 안심시키고 확신시켜 주고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만족도가 삼십칠점몇 %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왜? 도정이 잘돼야 제주도가 발전하고 도민의 삶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실·국장들이 자기 소관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잘된 것도 보고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추진이 더디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늘 문제가 됐던 정책보좌관실 말이죠. 7명. 거기서 그 얘기가 개진이 돼야 될 건데 왜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아주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업무 만족도가 하락했는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 라인에서는 좀 하고, 저는 정무라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 제가 도지사라도 그런 팀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유종성 국장님도 같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등 관계공무원 퇴장)
   (장내 정돈)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공보관님께 질의할 겁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공보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가 공보관님을 처음 만나 뵌 게 예산 할 때 처음 뵙죠?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 질의를 잘 못 했고 예산에 대한 얘기만 했던 것 같고요. 오늘 행감 자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의도 조금은 하겠습니다.
   강영진 공보관님은 언론인이었다가 정치에 잠깐 입문을 했다가 정책보좌관실로 오셨다가 공보관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원 지사님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에 계실 때 총선을 치렀는데 그 총선 당시에 원 지사님이 현수막 정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많은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갑을, 서귀포에 원 지사가 미는 사람들을 다 같이 사진을 찍어줘서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으로서 아주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강영진 공보관님이 서귀포의 현수막 정치의 도움을 받고 아주 뒤늦게 오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공보관까지 오신 거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원 지사가 이런 과정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총선에 나오시라고 했는지 아니면 나오게 해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게 된 건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 그림으로 잘 그려지는 겁니다. 저의 이런 추측은 저만이 아니고 우리 당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불만이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아니, 없습니다. 있는 사실이니까요.
○홍경희 위원   사실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것을 더 강하게 말씀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총선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보좌관, 비서실,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전부 그만뒀고, 그 후로 공보관님이 다시 공보관으로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니까 원 지사님이 정치에 관여를 했다는 거네요,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 정책을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하는 게 공보관의 업무인데, 언론이었을 때하고 지금 공보관으로 일을 할 때에는 자세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제가 언론인일 때하고 제가 언론을 상대할 때에는 정반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 받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홍경희 위원   정말로 더 중립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 있게, 언론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인데,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제주의 언론 환경이 언론을 소유한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정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중간에 “언론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적 이익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공보 과제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언론을 소유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정 정책의 호불호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언론, 그 기업의 사적 이익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 관계. 이 적절한 대응 관계라는 게 뭡니까?
○공보관 강영진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경제를 보더라도 그렇고 언론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홍경희 위원   어떤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공보관 강영진   언론 환경이 주로 광고수입이 될 텐데 도내기업도 그렇게 충분치도 않고, 그런데 언론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큰 재정 규모를 가진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라는 부분을, 현실을 인정하고 언론을 대할 부분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도의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잘 못 들어 가지고요.
○공보관 강영진   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언론이?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그래서요?
○공보관 강영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유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홍경희 위원   “기업의 사적 이익에 대해서도 적정한 대응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언론을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적 이익, 그런 것은 어떻게 기업의 사적 이익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이 언론의 공익성을 갖고 있지만 엄연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언론의 기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론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부분…….
○홍경희 위원   언론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기업을 운영하는 언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도와주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닌가요?
○공보관 강영진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언론사 운영과 관련된 것이지 언론과 관련된 기업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언론을 대해야 하는데 약간 편향적인 얘기라고 저는 봤고,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공보관 강영진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한 가지 얘기하면, ’17년 8월 1일 날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원희룡 지사의, “빅2는 도지사 재선 도전 굳혀” 이런 제목으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에도 “원 지사 쪽 관계자는 개발업자 등과 연결된 지역 언론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희룡 쪽 관계자는 공보관 아닌가요?
○공보관 강영진   저는 그런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으면서 계속 언론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 두 내용이 저는 조금 유사하게 봤어요.
○공보관 강영진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특정 언론 관련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죠?
○공보관 강영진   예.
○홍경희 위원   언론사에서 강영진 공보관님은 조금 높은 직위에 있었죠?
○공보관 강영진   언론에 무슨 높은 직위, 낮은 직위가 있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기자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공보관 강영진   아니, 자주 뵙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주 뵙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 사정하고, 제주도의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잘 실어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볼 정도로 소문은 있던데.
   어떻든 간에 『한겨레신문』에 실린 내용 쪽의 얘기나 아까 공보관님이 직무수행계획서에 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언론과 기업에 대한, 기업을 가진 언론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비쳐지고, 약간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언론사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시각이 조금은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나 글 내용으로 보나 언론사에 나온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제주도의 그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진실 되게 정치적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얘기 못 한 것을 해 보십시오.
○공보관 강영진   아까 언론사의 사적 이익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특정 언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얘기이고, 제가 언론사에 적을 두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의 언론 환경이라든가 경쟁 부분이라든가 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은 제가 느끼는 소회이고, 정치적인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공보관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한 말이 조금이라도 맞는 말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홍경희 위원   총무과장님이 오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제일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의구심이 들고 사람들이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인데,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도에 있다가 6급 승진자들은 서귀포시로 가는 것을 원칙 비슷하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승진자들…….
○홍경희 위원   도와 행정시 교류에서.
○총무과장 이영진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들 일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진할 경우에 행정시하고 교류가 있는데…….
○홍경희 위원   어떻든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승진일 경우에는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 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에 근무했던 사람은 서귀포 쪽으로, 전에 서귀포에 근무했던 사람은 제주시 쪽으로 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또 특별자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주시만 근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귀포도 알고 서로…….
○홍경희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하나가 뭐냐 하면, 6급 승진자 같은 경우 총무과 근무 직원들이 서귀포시로 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전혀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총무과에 ’14년 1월에 딱 한 명 있었고, 우 지사님, 그 전 도정에서는 서귀포시로 행정 6급이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 총무과에서 ― 지금 원 지사님 취임해서 ’14년부터 ’17년 7월 31일까지, 총무과장님 오기 전인가요? 한 분도 서귀포시로 안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사는 총무과의 독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다니면서 계속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여성들은 인사 관련 총무과나 기획이나 이런 데 잘 가지를 못한다. 많이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승진의 자리들이 많고…… 총무과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인데요. 승진하면서 가기로 된 서귀포시와의…….   
○총무과장 이영진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기획조정실 차석도 여성이고요. 자치행정국 차석도 여성이고…….
○홍경희 위원   그것 말고 서귀포로 안 가는 거.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아마…….
○홍경희 위원   총무과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총무과에 있다는 큰 백 때문에 서귀포시로 불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모르겠습니다. 혹시…….
○홍경희 위원   이제까지 승진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승진자 중에 하다보면 선발하는 과정에 파견자라든가 일부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도 느낀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오시기 전에. 총무과나 이런 데에 있다 보면 이런다. 그런데 유난히 원 도정에 와서는 총무과에 있던 분들이 서귀포로 간 예가 없다는 게, 6급 승진에서 조사해 보시면 나올 것인데, 인사교류의 이런 문제를 총무과가 솔선수범해서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마 기존에 서귀포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주시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파견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잘 살피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총무과가 인사에서 백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외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외훈련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국외훈련은 거의 외국어 관련해서 선발해서 장기 1년 형태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2011년부터 2017년 기준 국외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명의 국외훈련을 위하여 1인당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총 10억 1431만 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 훈련자들이 국외훈련이 완료된 이후에 그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얼마나 종사하느냐, 그런 것을 분석한 결과 훈련이 완료된 2016년까지의 19명 중 5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26.3%만이 훈련한 내용과 관련된 업무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수천만 원의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한 이후에 다시 원대복귀 하여 그 역량을, 교육받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국외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2011년에 관광자원 마케팅 관련 교육 훈련자가 복귀 후에 행정체제개편 모형과 관련된 자치행정과에 배치되었고, 미국 지역정보화 추진 실태 및 한국 정보화 실태의 비교 분석을 위한 훈련을 한 분이 복귀 후에는 골목상권추진단에 배치되어 골목상권 수퍼바이저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또 중국 북경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훈련자는 복귀 후에 공항확충지원단에 배치되어 주민 건의사항, 여론 수렴 업무를 하고. 이게 과연 수천만 원의 혈세들을 들여서 교육훈련 제도를 운영한 목적에 맞는가.
   지금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훈련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래 국외훈련을 갔다 오면 그 분야에 근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역량을 십분 활용해야 하는데, 외국에 국외교육훈련 갔다 오면 외국 관련 부서의 파트에,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배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갔다 오면 그 분야에 들어가야 하는데 배치하다 보면, 또 외국에 갔다 온 경력도 있지만 기존에 근무했던 경력도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외국 갔다 온 분들이 그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융통성을 발휘하시라는 게 아니라 법 위반이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아프거나 다른 뭐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따르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갔다 와서 융통성 발휘해서 상황이 안 되니 다른 과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아까 같이 6개월 이상 되면 2배, 1년은 그 교육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는 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에 명시된 부분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법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많게는 7000만 원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국외훈련을 보내는 이유는 선진 사례를 배워서 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라는 취지인데, 이게 개인 돈으로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시행령에도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고액을 들여서 공직자 스스로도 자기 자질을 더 높이고 그 속에서 그 많은 성과들을 지역사회에 보탬을 주시라고 해서 국외훈련을 하는데, 돌아와서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면 혈세낭비와 더불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교육 훈련 받으면서 쌓아왔던 능력들을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 내용들은 명심하셔서 앞으로 국외훈련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 배치 안 된 직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차기 인사 때라든가 이런 때, 근무는 아까 말씀했지만 갑절 아닌 1년, 2년 아닌 3년이라도 능력이 있고 그것에 십분 활용할 수 있다면 배치해서 꼭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본래 국외훈련의 목적에 맞게끔 ― 혈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 그 역할을 하라는 게 시행령에 나온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반드시 따라서 인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로연수가.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가 인사시기에 보면 몇 년생 일선 후퇴, 그런 인사 방침을 세워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로연수의 원래 취지대로 그 목적을 살려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1년 이내에서 자기계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도 있지만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 그런 속에서 정말 도정에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대로 몇 년생 물려나야 된다면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공로연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게 반복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정년퇴직일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공로연수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급 인력들을,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인력 손실만이 아니라 재정 낭비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 우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 적응을 위한 차원에서 병행해서 같이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인사 적체 이런 것들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것을 개선하려고 계속해 오기는 했는데, 선배님들의 선의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공로연수를 먼저 가고 하는 것이 어쩌면 관행화처럼 되어 버려서,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꼭,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이 제도는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한다든지 공로연수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괄 몇 년생 해서 나가는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데 후배 공직자의 눈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다 나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은 편애해서 나름대로 혜택 받은 분 같은데, 그러한 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공로연수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문제가 그래도 풀리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 다른 의도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가,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외훈련제도와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제도에 보장되었지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가 도민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책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이상봉 위원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보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공무직 포함하면 29명입니다.
○이상봉 위원   공보관 정원은 20명인데 왜 실제 근무인원은 29명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공무직이 6명인가 3명인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보관 정원이 20명인데 왜 29명이 있냐고요? 국외훈련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목적대로 하지 않고 배치하고, 공로연수제도 나름대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도 그렇고. 정원이 20명이면 20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 시, 읍·면·동 행정에서는 결원이 보충 안 되어서 실질적인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공보관의 역할이 커져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설사 인정하더라도 정원이 20명이면 정원 20명 정도 속에서, 아니면 정원을 늘리든지. 정원이 20명이면 20명에서 추가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부정적이다. 매일 현장에 가면 듣는 게 “민원 처리하는 데 주민센터에 사람 없는 데 왜 힘 약해!” 도의원들 그거 건의 못 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발생하느냐? 결원 보충해 달라고 많이 건의합니다. 모자라는 정원들이 있는데 정원 20명 채우고도 9명이 더 있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거의 반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견해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정원 외 현원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들을 조사해서 지금과 같이 공보관에 숫자가 많다. 그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원 부서를 채워나가는 게 나름대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정원 늘린 후에 늘려야지, 아무리 공무직이라고 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라면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명 정원에 20명이면 충분하다. 100%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공보관님이 능력이 좋아서 인원들을 요청하면 좀 더 총무과에서 배치시켜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보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공보관 강영진   제가 들어와서 새로 정원을 늘린다거나 사람이 더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보관실의 업무 성격상 시간선택제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부분은 정리하고 정원을 늘려주는 게 맞다. 필요한 업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정원을 제도적으로 늘리는 속에서 정원을 100% 채웠다면 업무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시간선택제를 하든 공무직을 하든 나름대로 정원에 다 포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센터에서 결원 보충 내용을 들어 봤을 때 그러한 특정 부서에 인력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는 다 중요하고 현장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인력조사를, 결원 있는 부분에 보충하고 그런 속에서 역할을 더 늘려야 된다면 아까 바람직하게, 제도개선 해서 정원을 몇 명까지 늘릴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정원을 배치시키면 이러한 얘기들도 안 나오고 그 속에서 제 역할들을 수행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공무직, 기간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기간제도 정원 관리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조사해서 정원관리를 정확하게 해 나가고, 또 제주도 일반직 공무원 증가율도 전국은 10% 되었는데 우리는 4%밖에 안 되어서 아까처럼 공무직으로 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발전적으로 찾아나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경리담당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경리계장님 자리에 안 했습니까? 안 하셔도 좋고요.
   과장님, 계약과 관련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관급 자재 구매 방법 개선, 그래서 발주 부서의 재량 남용 여지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대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기업 ― 사회적 약자 기업이라면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 지원을 강화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아마 조례나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제주가 3개 농공단지를 유지·운영하고 있는데 ―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우리가 우선 구매해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과장님이 개선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3개 업체를 의무적으로 추천받도록 하겠다, 관급자재를.
   그런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제주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제조업 분야가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같은 경우가.
   관급자재라 함은, 어쨌든 관급자재가 등록되어 있는 자재를 얘기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1개 업체든지 2개 업체든지…… 이 지역의 영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개 업체든 2개 업체밖에 없을 수 있는 제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3개 업체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육지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마케팅기법이나 아니면 영업기술들이 우리 제주보다는 좀 더 나아요. 물론 제품의 우수성 측면에서는 저는 썩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계약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3개 업체 이상 해서 발주 부서들, 발주 부서들이 그간 부도덕한 행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주도 내에 있는 어려운 제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사항이 없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관급자재 관련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도 수의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등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이나 장애인 또 사회적 기업 이런 데에…….
○박원철 위원   농공단지 제품들도 지원 법률이 있어요.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비난받고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3개 업체를 하라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육지의 대기업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주가 애써 키워놓은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평균치로 3개 이상 무조건 하세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버리면 상당히 폭이 좁아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아까처럼 농공단지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도내 업체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도 우리가 저번에 50%에서 60%로 올렸듯이 이런 것들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도 찾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어떤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 조례, 지원 법률에 의해서 정말 그거 하나 믿고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런데 거기도 열심히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시험성적서를 만들어내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놓으면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서는 육지업체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요 원인행위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부서에서, 경리부서에서 전부 다 지출을 하죠?
   경리계장님이 오셨으면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를테면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서류상 아무 문제없으면 지출해야 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하도급 구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도급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보고서 자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린페이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쏙 빠졌어요. 사실은 하도급 하시는 그분들이 일은 다 하고 자재 전부 대고, 그런데 원청에서 돈을 받고 안 줘요. 이 업체들 부도납니다. 제주도 내 건설경기가 한참 활황세였다가 지금 주춤하면서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로 속출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육지 법인들을 설립해서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정말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미장, 도장, 철골, 이런 데 돈 못 받아서 돈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지출할 적에 완벽하게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이게 하도급이 했으면 하도급에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공사 내역서를 다 보고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그러면 그 공사 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확인해서 지출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과장님, 한번 챙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클린페이 말씀도 하셨는데 원도급자와 하도급과의, 쉽게 말해서 직불인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입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살펴서…….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사가, 진도라고 합니까? 진도별로 돈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총무과에서 지출행위 할 때 철저히 확인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런 사례가 매우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준공돼서 지급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우리 총무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고, 각 시 예산부서, 경리담당부서에도 전파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우수인재 채용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꼭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올해도 4명을 채용…….
○박원철 위원   한 2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2000여 명에서 조금 상회할 때도 있고 2000명에서 이천이삼백 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교육청에도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지원 정책은 발표하면서 이 애들의 취업과 관련돼서, 좋은 일자리와 관련돼서 왜 관심 갖지 않느냐?
   2015년에 특성화고 채용 특혜가 2명, 2016년에 4명, 2017년에 채용 예정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입니다. 이를 테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요번에 제주도에서 기능경기대회도 치렀지만. 제주도나 교육청이나 특성화고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작년, 올해 이렇게 채용해 버리면 다른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알다시피 고졸 졸업자라는 게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직 문을 개방하는 건데, 저희들도 올해 4명 해서 토목, 건축, 농업, 수산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전기직도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없도록 하고 또 학과, 인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박원철 위원   그러면 각 학과에 한 명씩은 뽑아줘야 됩니다, 지금 4개 과에만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 대학진학률도 이런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각 학과에 한 명씩은 그래도 제주도가 채용해 주는구나. 그래서 제한경쟁이라도 시켜주는구나. 저는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육청에서도 따라할 거다.
   특성화고 아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똑똑합니다, 기능적으로. 영어, 수학 이런 게 아니라 현장실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년 동안 특화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 꼭 과장님, 약속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새 양돈 분뇨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들끓고 있고 도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핵심 지역의 출신입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에 자그마한 오름이 하나 있습니다. 오름이 하나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제주도민들이 ‘거기 환경도 안 좋은데 뭐 그래’ 그걸 한 번에 깨버린 경우가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 가서요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통난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찾아요. 많이 찾고 이렇게 좋은 곳이로구나. 그런데 요 문제만 조금 해결하면 더 나아지겠구나 해서, 환경에 안 좋은 부분들도 상당히 점진적으로 가속도화해서 빨리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저는 홍보대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위촉방법이라든지 위촉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활용한 형태라든지 위촉현황을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그저 모셔서 위촉해 놓고 그 지역에 가서 “이분이 제주 홍보대사입니다.” 인사말 한번 하는 정도로는 위촉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원시적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홍보대사도 위촉할 때 그런 면이 고려되고, 또 활용방법까지도 고려되어진 홍보대사가 위촉되었으면 좋겠다와 함께, 요번에 비용도 보니까 특별법 한다고 돈 10억은 우습게 편성하시던데 차라리 저는 홍보대사 활용방법이나 위촉방법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 홍보대사 활용도도 낮고 실제적으로 실·국을 통해서 홍보대사가 위촉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려고 홍보정책자문위원도 있고 도청 내에 홍보기획조정회의도 있고 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을 의제로 삼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공보관님 의지의 문제예요. 홍보정책자문위원분들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회의 실적이라든지 홍보와 관련돼서 자문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보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잡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보관 강영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시, 서귀포, 도 본청 세 군데 공무원 휴직 결원 현황을 보니까 도청은 말이죠, 인원도 많은데 9명밖에 결원이 없어요, 9명. 비율로 보니까 0.3%. 그런데 제주시는 본청이 3.1%, 읍·면·동이 5.7%. 서귀포는 본청이 4.8, 읍·면·동이 3.9인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읍·면에 정말 일손 없어서 아우성들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조천이니까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 관리요원이 없어요. 인원 한 명 주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리고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동물들 그거 민원 들어오면 잡으러 몇 사람 가고. 어떤 때는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는 그걸 위탁 주고 있더라고요,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주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직접 출동해서 나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떻든 읍·면에는 결원이 비율상으로 봐서 반대로 돼야겠다. 도청은 5.7%가 되더라도 읍·면에 1% 이하로 낮춰주는 그런 결원 현황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번에 23일 자로 신규를 배치했고, 또 교육, 조금 이따가 끝나면 배치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선 채용을 도, 행정시 단위로 구분해서 채용시험을…….
○손유원 위원   채용을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합니다.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도 공무원들의 정원 전체가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는 부분들이 부서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손이 다 못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을 조정해서 빠진 데도 집어넣고 과부화 걸린 부서에도 인원을 늘려서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휴직자, 육아휴직자 등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무원 채용시험 할 때도 올해도 150%까지 채용시험을 보고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렇게…….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원인을 보니까 병가휴직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무 여건이 워낙 좋아지고 병가나 휴직하는데 부담 없이, 육아휴직까지도 잘되니까. 그래서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읍·면의 현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그쪽의 말을 듣지 말고 읍·면장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족한 인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지. 요거 한번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행정시하고 의논하면서 그런 것을 잘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양기철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기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오늘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지적 유형별 양정처리 기준이 마련 안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지적 유형에 따라서 양정처리 기준이 마련이 안 돼서 제도를 보완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추진 중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정처분에 대해서도 심의제를 두는 것으로 해서, 과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던데,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 돼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누구 아는 분 있어요? 과장님, 뒤에…….
   감사과장입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조사과장 강민협입니다.
   그 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적 유형별 양정기준을 마련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 2～3년간 작업을 해 봤습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라도 원인, 어떻게 그 과정,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표준양정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갭을 좁혀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양정처분 심의제를 도입한다 이 말씀이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예.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과제로 선정을 해서 바꿔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예.
○손유원 위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이거 탄력적으로 적용돼 버리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자치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는 형벌하고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 일반 형벌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형법에서는 법률 없이 범죄도 형벌도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죄형법정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죄는 몇 년부터 몇 년,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 죄에 나열되지 않으면 처벌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보는 감사에서는 이게 양정기준이 없고 이상하다, 심의제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양정기준을 표준화시키는 부분이 그렇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표준화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지금까지 안 됐느냐 이거죠. 오래 전부터 했는데, ’12년부터 했는데 안 되는 것은 근본적인 뭔가, 성격이 자치 감사와 일반범죄, 형사법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늦느냐 이거지, 빨리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예, 그건 빨리할 겁니다.
○손유원 위원   관계부서에서나 아니면 이것을 어디서 바꿔야 되나요? 특별법에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감사원 내부규정.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내부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손유원 위원   내부규정?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예.
○손유원 위원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구나?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강민협   예,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처분했었던 것하고 그걸 전부 다 검토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 못 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손유원 위원   특별법에 보면 감사위원회 조항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치 감사 시 피감자의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물품, 전산정보시스템 조사 등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처럼 벌을 주려는 목적하에서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자치 감사와 중앙 감사원의 감사 성격이 달라서 제가 제도 개선하는 데서 이런 것들은 뺐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던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감사과정에서 수감기관이나 수감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시간에도 지적하신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사법기관하고 비교를 통해서 자치 감사의 취지에 맞게끔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바로 그겁니다. 계좌추적권도 달라고 했는데 추진 중으로만 분류됐던데, 여기서 나온 내용하고 특별법에 나온 취지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그것도 ‘최소’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행정감사의 특성이 일반범죄하고는 다른 게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얼른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이거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네 하나씩 나눠 주세요.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정책보좌관실의 출장명령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하나씩 나눠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자료 나눠줌)
   출장명령을 낼 때 만약 의원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 ‘서울시 일원’ 이렇게 하면 다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출장명령을 내도 되는 건지.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이런 부분이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비도 받고, 관용차량도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서 감사위원회에서도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기철입니다.
   내용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장 시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개략적이라 하더라도 출장 목적을 명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출장 시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부분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디 등’ 이런 식으로 해야죠. 어떠어떠한 목적 등 이런 식으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출장목적 부분은 가능하면 예시를 들더라도 적시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들의 80～90%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감사하셔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결재를 했겠죠. 어떻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다면 시정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앞으로 출장 갈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 의정활동, 서울시 일원’, 이렇게 하면 다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고요.
   사무국장님, 예래동 휴양관광단지가 대법원 판결에서 토지주들의 입장이 맞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행정에서도 상당히 당혹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늦긴 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잘잘못도 따지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변상 조치라든가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곽지 과물해변 같은 경우도 변상금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 행정 자체로 하긴 어렵습니다 ―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적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감사기간 부분이 3년이라든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기한이 많이 경과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기한이 경과돼서 징계 수위가 만료됐더라도 어떠어떠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경과돼서 누구를 꼭 변상금 조치나 징계조치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래야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JDC가 됐든 행정이 됐든 그런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밝혀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징계를 하기 위한, 시효가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다른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원지는 국민의 휴양과 오락을 기본으로 한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건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목적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수용을 거부해서 소송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신화역사공원, 신화월드 같은 경우도 애초의 목적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거기도 곶자왈 지역이라든가 도민의 토지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신화역사공원을 만든다, 이런 명분으로 했는데 사실은 숙박업소 위주로 많이 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유원지라든가 대규모 관광단지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예래 같은 문제가 또 발생되면 사업자도 엄청 손해이고 행정도 위신이 떨어지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감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신화월드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볼까요? 신화역사공원을 만든다고 해놓고, 혹시 ‘라바’라고 아십니까? 라바 들어봤어요? 라바 레드. 신화테마파크 오픈됐는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라바로 덮여 있어요. 제주의 신화 역사로 덮여진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는 지금 라바 레드라는 곤충 캐릭터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정주민들이 또 소송을 걸 수 있겠죠. 다 라바예요. 라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규모 관광단지, 특히 유원지 이런 데는 예래 건도 있기 때문에, 예래 부분도 확실하게 감사해서 문제점들을 밝혀내서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렇지 않도록 하고, 또 개발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부분의 감사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몇 년 전부터 행사 간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각종 행사들. 시간이 지루하니까.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 어떻게 간소화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행사 간소화는 절차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강경식 위원   절차도 단축시키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여러 의원이 가면 일괄적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생략할 수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간소화되어야죠, 행사의 목적에 맞게. 음악회 하는데 축사만 5명, 10명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것인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도 행사에 가고 지사님도 행사에 가는데, 지사님이 표창장 수여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표창장을 수여하면 표창 수여받은 사람들 5명, 10명 가운데 지사님이 딱 서 가지고 사진 한 컷 찍고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행사 간소화에 앞장서는 도정의 핵심 수장인 지사께서는 선거를 염두 해서인지 몰라도 일일이 한 사람 표창장 주고 꼭 사진 찍고, 또 사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나가서 사진을 찍죠, 그분이. 사진 찍어 주시는 분. 누가 합니까? 사진 찍으러 오던데, 직원이. 지사님 표창할 때 사진 찍는 분이 누구예요? 따라와서.
   (「수행비서.」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강경식 위원   수행비서가 아닐 텐데. 전문가예요. 사진.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실에 전문가…….
○강경식 위원   예. 공보관실에서 가죠.
   제가 알기로는 사진 찍어서 인화까지 해서 주지는 않겠지만 카톡이나 다른 걸로 보내주는 모양인데, 그래서 좀 끈끈하게 다음 선거 때에도 지사 찍는데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꼴불견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내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시간도 점점 가고, 그러면 의장님도 가면 의장님도 한 사람씩 수상하니까 또 같이 찍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거 제가…….
○강경식 위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처럼 선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겁니다. 도에서도 한 게 가족들 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꽃다발 가지고 오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분이 찍을 때 지사님이 같이 찍으면서…….
○강경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일이 다 찍어줘요. 제가 수차례 행사에서 봤습니다, 근래. 다른 의원님들도 다 봤을 거예요. 아주 꼴불견이라서 우리 의원들끼리 수군수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임기 초반 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각종 종친회, 동문회 행사에 오는 것은 둘째치고 표창할 때 아주 꼴불견이에요. 지사님께 건의하십시오. 저도 낯부끄러워서 지사님께 이런 얘기 직접 못 하겠더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제주연구원 같은 데에 파견근무를 보내기도 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급여를 그대로 주고 있는데, 어떻든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로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합당한 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적응기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제주의 경우에 208명, 158억 원이 투입되어서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60명, 2016년도에 76명, 2017년도에 38명. 물론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5년도에 2867명, 2016년도에 3175명, 올해에는 4000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사실 2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연봉이. 3급은 9700, 4급은 8200, 5급은 7000만 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처우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좀 과도한 부분은 있다. 예를 들어서 2급이나 3급 이런 분들이 파견 근무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1년 6개월까지도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은 하지만 책상 하나 놓고 실제 일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되지만 너무 과도하다. 그 정도 예산이면 다른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또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6개월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타 시도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5급이라든가 급수에 맞춰서 차별화도 두고 연수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도민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공로연수제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발전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까처럼 연봉도 문제지만 기관에 파견되어서 그런 역할도 고민하고, 또 기간 단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경식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폭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에도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된 바 있죠?
○총무과장 이영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조사인원은 몇 명이고 또 위원회라든가 정부에서 잠정 논의되고 있는 대상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영진   이 주관은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어서…….
○강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총무과로 알았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9월 29일 날 구성되었고, 1차 회의도 했습니다. 또 2차, 매주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다 아시지만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인 근무자, 또 2년 이상 예정자, 이런 분들은 정규직 전환하는 것으로 큰 원칙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하고 실제 확인도 해서 단계적으로, 하여튼 금년 중에는 가급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제가 자치행정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 소관이 그쪽이라서 ― 120콜센터, 이 부분이 지금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제주도민들의 민원, 관광객들의 민원을 최일선에서 받는 분들인데, 이것을 위탁해서 계속, 5년에 업체가 세 군데 바뀌고 여러 가지 처우도 아주 열악하고 임금도 적고 해서 과연 국제자유도시니 관광도시니 이런 게 추진이 가능한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0콜센터가 정규직 전환 내지 이런 부분에 앞서 가지고 조직 내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인사관리를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 현재 진행은 기간제 등 조사해서 정규직으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위탁이나 용역, 이런 업체의 분들도 2단계로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는…….
○강경식 위원   특히 120콜센터의 정규직화 내지 조직 내에 들어오는 부분은…….
○총무과장 이영진   이것도 위탁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자료를 보면 매년 동일한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도 본청이 7개 분야에 9건, 제주시청이 3개 분야 5건, 서귀포시청이 6개 분야 19건이 동일한 내용의 감사 지적 사항들인데, 사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할 때 꼭 지적하는 것도 그렇지만 재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본청이라든지 교육청 쪽에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토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감사 조사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렇게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일단 각종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비위 발생하는 부분들이 인허가 업무라든지 각종 보조금, 보통 유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견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 내용을 보니까 민사 분야, 보조금, 예산, 회계, 이런 데가 많네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인재개발원하고 업무 제휴를 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회계 집행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관련 업무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두가 공직자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직자들 특히 ‘가족 사랑의 날’ 해서 매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조기 퇴근이라든가 셧다운제, 유연근무제, 특히 이번에 복무 조례도 위원장님이 아시지만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마는 임신 공무원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공무원들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후생이나 복지 쪽에도 같이 해서 공무원들이…….
○위원장 고충홍   육아휴직이 제일 많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받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받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인원이 상당히 불어나는 것 같은데 금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육아휴직이 몇 명이나?
○총무과장 이영진   남성 공무원은 2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전체적으로 1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고충홍   상대적으로 많아지는데, 과장님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 결혼을 좀 많이…….
○위원장 고충홍   예?
○총무과장 이영진   결혼을 많이…….
○위원장 고충홍   결혼을 하면 뭐합니까? 애를 잘 키워야지.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위원장 고충홍   애를 낳도록 해야지 결혼만 해서 뭐…….
○총무과장 이영진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위원장 고충홍   그러니까 애를 낳고 잘 키우게 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유아…….
○위원장 고충홍   애를 잘 못 키우면 애를 안 낳습니다. 잘 키울 수 있으면 낳고.
○총무과장 이영진   애를 낳으면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위원장 고충홍   이것은 과장님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어떻게 하면 여성공무원들을 잘해서,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안…….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 것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직사회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급제도라든가…….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인원을 늘리는 방안, 못 들어가거든요.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여러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던데, “그런 부탁하면 안 된다. 때가 어떤 때냐.” 부탁을 잘못했다가 얘기도 못 하고, 그런 것을 봐서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도 인원수를 늘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야근,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계속 야근, 제가 연동으로 도청 지역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면 평시에도 야간에 불이 많이 켜져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야근도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특히 여성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휴일 날도 집에 있도록 ― 여성 공무원들 ― 해야 되는데 휴일 날 행사장에 자꾸 보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린이를 키우기 편하게 해야 마음 놓고 애를 낳을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사제도에서 특별승급제도라든가 출산 공무원 경력 가점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야근이라든가 휴일 날 출근하는 거…….
○위원장 고충홍   좀 자제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히 애들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무과장님부터 주말에 출근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위의 분이 나오는데 ― 총무과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 나갔다가 큰일 나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부는 나오더라도 직원들은 나오지 말도록 해서 좀 쉬게 해줘야 그게…….
○위원장 고충홍   실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위의 눈치를 볼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새롭게 총무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그쳤는데 장기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3년 동안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도우미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행정도우미는 최대 1년?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행정도우미를 씀으로써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또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장기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대체인력뱅크까지는…….
○위원장 고충홍   장기 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뱅크.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했듯이 행정도우미도 하고 있지만 또 직원들에게 업무를 나눠 줄 경우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면 업무대행. 근본적으로는 직원을 잘 충원해줘야, 그래서 저희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기 위해서 인력도 확대해서 채용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남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
○위원장 고충홍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인력뱅크에 대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인력, 유능한 실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 준비 중인 인재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인력뱅크를 통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정부나 이런 데에서 대체 인력 같은 것을 지양하는, 정규직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이런 데는 행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검토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부서인데도 인재개발원장님한테는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수료 현황을 보니까 수료 인원이 감소가 되네요. 감소 원인이 뭡니까?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공무원 교육 인원은 줄어든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인재개발원장 고상호입니다.
   위원장님, 인재개발원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감소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공무원 교육은 사실상 맞춤형 1 대 1 교육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보통 30명에서 40명을 한 개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육 몰입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25명 내지 30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고. 또 지난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줬습니다마는 건물이 좀 노후되어서 시설 환경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설문조사를 해 보면 비교적 높습니다. 지난해 신규 공무원 과정의 만족도가 좀 낮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교육 내용을 새롭게 해서 지방 분권 문제, 헌법의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중요성, 이런 문제, 또 공무원 친절 교육. 공무원들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신청할 것이 아닌가.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 계획에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2018년에 평생교육장학재단이라고 해서 장학진흥원하고 교육이 분리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내년부터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도에 있는, 어떻게 되죠? 사회교육파트가 저기 되나요? 사회교육과가 도민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사회교육과 업무 기능이 도민교육하고 공직자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나갑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사회교육이 나가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홍경희 위원   외국어교육도 공직자만이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공직자하고 도민교육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민은?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도민교육도 거기에서 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도민 외국어교육도 계속 진행하고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출연동의안, 예산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이 외국어 연수 사업이 있고 도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민의 외국어 교육도 여기에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에서 사회교육과는 도민사회교육과 외국어교육에서 도민 외국어교육은 나가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뭐하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공직자 외국어교육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울러서 내년에는, 지금 준비 중인데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13개 기관에 1300명 교육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도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정말 공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인재개발원이 해야 되지 않은가. 또 인재개발원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직자들은 공직자 중에서도 우수한 분들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공직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홍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웃음) 저는 인재개발원장님도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과장님, 앞으로 인재개발원도 개방형으로……. 개발원장님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니고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자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이 가셔서 하는 것보다 정말 교육만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런 사람이 와서,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개방형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인재개발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교육과 분야가 분리되어서 나가는데 그 분야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잘…… 문제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서 힘들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그런 자원 차출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신규 공무원 교육은 철저하게 다 해서 실무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얘기하고 누구 또 얘기하시던데 처음에 온 직원들이, 공부만 하다가 왔지 않습니까? 오로지 공무원 시험공부만. 그러니까 실무 부분은 약한데 교육도 안 받고 바로 배치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못 하죠. 용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거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위원님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해서…….
   (장내 웃음)   
   아니, 총무과에서 보직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이번 10월에 9월 달부터 들어온 신규 직원은 사전 교육을 해서…….
○홍경희 위원   무조건 사전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신규 임용자 교육 교과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육들을 직무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공부만 하다 와서 갑자기 무조건 일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9월부터 실행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저희 교육 훈련 심의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쭉 합니다.
○홍경희 위원   (웃음) 하여튼 총무과장님, 그것에 신경을 잘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먼저 직무를 하라고 하고 교육을 나중에 시키고 하니까 시간도 없죠. 직무 보기도 힘든데다가 배치해 버리니까 교육받으러 가기도 힘들고.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라 저희들 개선해서…….
○홍경희 위원   직원을 빨리 채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직무에 빨리 투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선 교육 후 배치입니다. 그 원칙은 지키겠고요.
○홍경희 위원   총무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에도 내년에는 그런 예산, 실무에 오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접목시켜서…….
○홍경희 위원   지금까지 그게 좀 잘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인재 양성 과정이 7급에서 6급으로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하는 거죠? 핵심인재 양성.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7급 공무원…….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6급을 향해서 갈 사람들을 미리, 그 사람들을 핵심 인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한 20명 정도 합니까? 보통 연 2회 했었는데 이제 1회로 줄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핵심 인재 교육이 전국 최초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연 2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부득이 상반기 1회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7급, 8급 중견 실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력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부득이 1회로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7급, 8급의 중견 실무 인력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데 장기교육을 보내기에는 좀 그렇다고 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홍경희 위원   17주 교육인데 거기에 보니까 합숙 훈련이 있어요, 2주 동안. 합숙훈련은 집에 안 가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5일 정도 합숙하고 토요일·일요일은 집에 갑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5일을 꼭 합숙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까 출산, 애기 잘 낳으라고 하는데, 여성 공무원들 교육 가서 합숙까지 꼭 해야 되는지? 합숙하는 것 때문에 못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합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친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연령이 30대 중반들이 많습니다. 이제 애기 낳아서 손이 많이 갈 때 이런 분들, 그러면 애기 있는 사람은 원래 안 가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훈련 과정 수립할 때 서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성 공무원인 경우는 이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도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거기도 합숙 훈련이 있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얼마 동안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4주입니다.
○홍경희 위원   4주를 집에 안 가고, 토요일·일요일만 집에 가고. 집에 안 가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애 엄마들은 안 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여성 공직자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홍경희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고충홍 위원장님이 공직자들이 애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핵심 인재, 사실은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경력이나 역량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할 거고 또 가점도 되지 않나요? 이거 받으면. 그래서 욕심은 날 텐데 30대 중반에 있는 여성 공무원인 경우는 합숙하면서까지 하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약간 완화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과 보육을 생각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제가 인재개발원하고 커리큘럼 할 때 그런 것들을 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많이 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애기가 어린 여성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기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부패방지지원센터가 2014년에 민관 합동 TF 혁신 개선안이라는 걸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민관이 같이 하는 걸로, 거기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민관협력 체제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관협력 체제라고 볼 수 있나요, 부패방지지원센터.
   도민감사관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것은 예전부터 하던 거고. 민이 관여되는 게 뭐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초기에 부패방지지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밖에 독립기구로서 두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공익제보 이후에 처리과정의 역할 관련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 업무의 한축인 감사위원회에 두는 부분이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 대안으로써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전에도 위원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역할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홍경희 위원   저는 얘기하는 게 그때 혁신 개선안에서 말한 민관이 같이 하는 체제, 그거하고 부패심의관 제도, 그다음 청렴계약제, 이런 게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원래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만들 때 ― 도입할 때 ― 논의됐던 그런 것들이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돼 있지 않은데, 왜 그런 건가 해서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 성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가고 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직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이것은 설립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경희 위원   이제는 점검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점검해서 오전시간에도 보고드렸던 내용처럼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해서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처음의 취지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패방지지원센터의 분장사무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반성하고 앞으로 취지에 맞게 그런 걸 잘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또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이러다가 없애지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의문 나는 부분들이 계속 해소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본부 정책대외협력관이 2014년 4월에 임명됐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때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신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임기제…….
○이상봉 위원   지금 강영진 공보관님은 2017년 1월 17일 정책보좌관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별정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임기제, 어떻게 공보관님께서는?
○공보관 강영진   별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별정?
○공보관 강영진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이 제가 궁금한 사항을 쉽게 뭐해 줄 것 같은데, 임용 절차에 보면 별정,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인사위원회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검정하여야 한다라고 임용절차에 써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필기시험이라든가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인사위원회의 면접시험은 검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보관님은 그 당시에 임명되셨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거쳤습니까? 혹시.
○공보관 강영진   저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겁니다. 비서관이나 비서 했을 때 모든 예외조항이 되고 그 직책이 비서관이나 비서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같이 별정 몇 급을 비서나 비서관의 역할을 주지 않고 다른 역할이라든가 보좌관으로 채용하고자 했을 때는 임용 절차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면접을 거쳐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임용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구두로 얘기해 주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만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관련 파트에서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관련해서 많이 숙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감사파트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 국외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7년 교육 중에 계신 분도 있고 한데 정기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봐 가지고 좀 더 교육연수에 맞게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육의 목적에 벗어나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잘 점검해 가지고 원칙에 맞게끔, 국외훈련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음…….
○강경식 위원   간단히…….
○위원장 고충홍   예.
○강경식 위원   고상호 인재개발원장님께 간략하게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인재개발원장 고상호입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가 4.3 69주기이고 내년이 70주기인데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들이라든가 도민 4.3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지난해 제주 4.3 관련해서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 패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3 인지도가 5%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4.3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해서 하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4.3의 전국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도내에는 그렇게 하고 전국화를 위해서. 내년에 전국화, 세계화해야 될 때가 맞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저도 솔직히 4.3을 잘 몰라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4.3 시민아카데미에 참여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잘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이론과 실제로 갔다 왔고 또 4.3사건 배경과 전개과정, 또 특별법 제정…….
○강경식 위원   전국화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고요? 인개개발원장님은.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그걸 하기 위해서…….
○강경식 위원   공부를 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사실상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이 꼭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전국 공무원들, 제주 공무원들이야 제주에서 하면 되고, 제주도민들은. 그런데 전국 공무원들 4.3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에서도 바쁘겠지만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인재개발원장님들을 만나십시오. 만나 가지고 이러 이렇게 해서 꼭 교육과정에 넣어주시면 제주에서 파견을 가든 뭐하든 해서 교육을 시켜 주겠다 해서, 그게 전국화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도의 공무원들도 4.3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도 그런 게 올라오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주도에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충분하게 여비 주십시오. 자꾸 올라가서 계속 만나 가지고 교육과정에 넣어서 타 시도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한국사의 최대의 비극 아닙니까? 근현대사에. 광주보다도 몇 배 더 헤아릴 수 없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국 공무원들이 같이 교육도 받고 인지해 가지고 내년 70주기 4.3 행사는 도민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전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추념일이 돼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의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실적도 내년 업무보고라든가 여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간단하시네요, 답변이.
   어떻게 하실 건지 의지를 밝혀 주셔야 제가 끝낼 건데.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저도 일주일 동안 4.3 교육을 받으면서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위원님이 주신 전국화…….
○강경식 위원   각 시도 인재개발원장님들 만나실 거죠?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예.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5일 내일은 14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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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충홍    이상봉    강경식
•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김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시장    전성태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    4·3지원과장   윤승언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정무특보    박재구
•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    정책보좌관    김치훈
•    정책보좌관    김재석
•    정책보좌관    강태훈
•    정책보좌관    김재필
•    정책보좌관    양석현
•  -공보관실
•    공보관    강영진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    사무국장    양기철
•    감사과장    강문수
•    조사과장    강민협
•    심의과장    고종석
•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상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고상호
•    교육운영과장    오창호
•    사회교육과장    김애숙

○기록    

•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