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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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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7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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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광산업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간은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 회의가 없으면 바로 출석하는 걸로 해 주시고, 안 되면 오후 2시에 출석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도시계획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사회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의 원칙과 비전, 일관성,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방향은 원칙이나 일관성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때문에 논란이 일었고, 올해에도 드림타워와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떠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관행적인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은 통합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오늘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임성수 건설과장입니다.
   현근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그전에도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점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간략하게 속기에 남을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입법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에서 8쪽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현황 통계, 9쪽에서부터 11쪽까지 목표와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이는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함으로써 실행력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비전, 사업목표 달성도, 이행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를 받은 후 문제점, 개선 과제 및 제주 비전 용역 결과 등을 반영,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성과 및 향후 지향점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추진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입니다.
   금년 4월 30일 용역에 착수해서 지난 6월 10일부터 읍·면·동 순회 용역 착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771건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조사, 현황분석 등을 추진하고 제주미래비전계획 완료 후 내년 말까지 계획을 완료하고, 주민과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결정·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자 352억 원을 포함 867억 원을 투자하여 광장 및 공원 조성, 보행환경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월 현재 토지보상이 91%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11월에 광장 및 공원시설 등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 경관 디자인 정립입니다.
   이는 올해 추경에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타 시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권역 가로경관 등 경관개선사업도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착실한 준비로 2016년도부터는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급경사 위험지구 등 총 97개소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3,7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30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에 대한 배수로 정비, 절개지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저감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해서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48억 원을 투자하여 유로 26㎞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유로가 도심지 또는 취락지를 관통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하천구역 내 자연형태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관광도시 여건에 맞는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심 주차심화지역 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사업, 운수사업용 차량 디지털기록계 장착 보조금 지원 등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관광 중심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제주교통방송국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관광도시에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입니다.
   2017년 1월까지 114억 원을 투자하여 안내센터, 특산품 판매장, 어업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토지 397필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정비사업은 전체 22개 노선 중 일주도로 등 구국도 5개 노선은 정비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노선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령∼애월 구간, 신촌∼함덕 구간 등 마무리 대상 공사에 대해 연내 마무리 추진과 아울러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반시설 조성·확충으로 대중교통 선진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변화, 관광객 증가 등 변화에 맞춘 노선 운행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1단계 보강사업, 버스정류소 비가림 승차대 설치 등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주여건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 등 이용자 불편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51쪽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53쪽부터 55쪽 입법 현황, 57쪽부터 82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3쪽부터 308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송진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결과에 힘입어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요조사 용역이 마무리되고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시작으로 도민 설명회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항인프라가 조기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이경헌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4년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좀 간략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예, 간략히…….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 8월 13일 종전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서 교통체계개선팀이 추가되면서 개선추진단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5쪽 일반현황부터 11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주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 추진입니다.
   현행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2018년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2018년 버스 분담률을 22%로 높여 나가는 등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인프라 확충, 시범운행 등 준비를 거쳐 2016년 하반기 대중교통 개편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17쪽 미래제주 100년 프로젝트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입니다.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개발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장단점 비교분석 등 모든 정보와 도민 공개를 통해서 제주공항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형식이나 방법에 구애 없이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올 9월 완료된 국토부의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포화시기가 2018년으로 예측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도 지난 10월 20일 발주하여서 내년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단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프라 확충 전까지 추가로 단기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주공항 추진안의 장단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만큼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항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 국제선 운항 확대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외국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직항노선을 확충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공항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직항노선을 확충하고 국제선·국내선 여객 터미널 대합실 개선 등을 실시해서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책 추진입니다.
   9월 현재 제주노선 항공교통 이용률은 89.6%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방문협의를 통해 하절기 국내선 공급석이 주당 44만 석으로 전년 대비 13.3%가 증가하였고 동절기에도 국내선 공급석은 주당 48만 석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공항시설 개선이라든지 공급석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항공좌석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은 13개 마을에 5,553세대이며 소음대책지역기준은 75웨클 이상입니다.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실적으로 ’95년부터 현재까지 총 52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방음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올 4월부터 12월까지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이 정부 주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 14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등의 지원계획과 연계하면서 소음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주민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제안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주식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항공에서 우리 도와의 협약에 따라서 50억 상당 100만 주의 증여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의 제안에 따를 경우 우리 도의 제주항공 지분율은 현재 4.5%에서 9.1%로 증대됩니다. 제주항공이 지역거점 항공사로서 제주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명만   박홍배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2013년 10월 JDC 시행계획 승인에 앞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없다면 제출한 의견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경관도시건축위원회의 관련 임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의한 결과, 심의안건, 지난 3년간 자료입니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에 전기자동차 공급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 지원 금액.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읍·면·동별 대상 현재까지 실적, 앞으로 완료목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통방송국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 앞으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는 아침에 주문하긴 했습니다마는 최근 4년 동안 교통사고 현황, 차종별 그리고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이미 어저께 서귀포에서 확인 절차도 거쳤으니까, 강용석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오늘 송악산 개발사업 승인에 따라 행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이죠. 개발사업 승인한 데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송악산 유원지는…….
○김태석 위원   신해원이죠? 주식회사 신해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김태석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서, 저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초안을 작성 중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제면적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유원지로 변경 결정을 했어요. 이런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제까지?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김태석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때에 송악산 유원지의 규모를 변경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에…….
○김태석 위원   그냥 이런 예가, 이거 상당히 특수한 예거든요. 제가 공무원이든 어떤 사람한테 들어봐도 전부 이런 예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예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앞의 부분…….
○김태석 위원   지금 저한테 10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예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김태석 위원   물론 환경적 주변부 설명을 하기 위한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예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2008년도에 송악산 관광지가 폐지가 되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는 2008년 2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시작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태석 위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그러면 2010년에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났을 때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현재 변경 결정이 났으면 그 변경 결정이 난 후의 법률을 따를까요, 그전의 법률을 따를까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변경한 후의…….
○김태석 위원   변경한 후를 따르는 게 정확한 거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특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 건물 높이가 30.5m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30.5m인데 변경 후는 28m로 2.5m 정도 내려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경관고도 규정에 의해서 자연녹지는 15m 이하, 그렇죠? 다음에 오름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오름 높이의 10분의 3, 이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28m로 해 줬어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사업승인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28m를 자연녹지는 15m 이하로 하는 거고, 오름 높이의 10분의 3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현재의 경관 규정을 들이댄다면 말이에요. 맞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성 계획에 따른 사항으로서…….
○김태석 위원   그것은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왜 그러세요?
   차례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 심의를 누락시켰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어느 부분에서 심의가 누락됐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용도 변경하고 내용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누락시켰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부분은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적에 송악산 유원지만이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 재정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김태석 위원   경관 심의를 먼저 합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먼저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 개별 법령상으로 선후를 규정한 명문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일반적으로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현재 행정적인 운영은 경관 심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왜 안 하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절차 이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에게 심의 요청이…….
○김태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김태석 위원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중대한 내용의 하자가 있는데 왜 도시계획 심의 요청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송악산 유원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원지개발사업 승인은 지금 현재 서귀포시장이 사업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승인권자가 그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내용 변경이 있습니다. 쇼핑센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콘도로 돼 있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이것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료에는 구릉지로 나와 있는데 구릉지로 보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내용적으로…….
○김태석 위원   자료는 구릉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이걸 오름이라고 했어요.
   오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오름은 첫째 경사도가 6도 이상이어야 될 것, 두 번째는 스코리아층, 즉 화산쇄설물이 있을 것. 이 구릉지라고 한 곳에는 전부 경사도가 13도입니다,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다음에 스코리아층이 있습니다. 오름이에요. 오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 현재…….
○김태석 위원   오름은 뭡니까? 절대보전지역이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절대보전지역에 콘도나 상가시설 건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현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치면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에 절대보전지역이 아니고 뭐로 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현재는 도시계획상 유원지 시설로…….
○김태석 위원   왜 오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부분은 절대보전지역 제도 이전부터…….
○김태석 위원   이것은 추측입니다마는 감히 제가 추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관광지가 폐지됐음에도 유원지 변경을 해 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업자를 위해서 오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안 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무유기라든지, 여러분이 몰랐다면 그건 직무유기고, 알고 그랬다면 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특혜를 주려고 한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특혜라는 부분은, 저도 지정 당시부터 그 절차를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태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인데, 한 번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름이 분명한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도 안 했다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모르고 했다면 여러분들 직무유기예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부분은 송악산 유원지 지정 시점하고 절대보전지역 제도를 도입해서 지정하는 그 시점에서…….
○김태석 위원   절대보전지역, 언제 도입됐습니까?
   오름은 절대보전지역이에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오름은 절대보전지역입니다.
   2003년.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이 시행된 지 10년이 더 됐는데 2010년에 지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지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 안 했다 이거예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부분하고 송악산 유원지 최초 사업을 시행한 시점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과장님, 어저께 제 방에 왔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감사.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강용석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태석 위원님께서 송악산 유원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김태석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박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악산 관련해서는 경관 문제, 그다음에 그거 끝나니까 도시계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오해·의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한 투명성을 매뉴얼에 의해서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강용석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죠.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올라오면 해 주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사업자는 분명하게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검토하고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업체는 저도 투자유치과장 했을 때 들어온 업체인데, 그동안의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이라든지 도시계획 문제 사전에 다 협의가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 투자 업체들의 불편이라든지 고충 사항을 상담한 적이 있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말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송악산 유원지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명칭상 유원지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세부시설의 결정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것은 유원지 내에…….
○고태민 위원   조성계획이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유원지 내의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을 세부시설 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이 취소가 안 되면 유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사업 승인은 별도의 특별법 상 개발사업 승인 부분이고, 그 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별도로 취소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정말 중요한 건데, 취소된 사항을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고태민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에 쇼핑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상가…….
○고태민 위원   그런데 콘도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만 해 버리면 될 사항입니다. 도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이 부분 때문에 잠깐 오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미사여구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만 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 심의 대상 중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이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천 유원지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투자 업체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송악산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협의해서 이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경관평가 심의만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환경을 파괴하자는 거 아닙니다. 모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내법에 맞도록 유치하면서 그분들에게도 평등의 원칙, 그다음에 부당차별 금지의 원칙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봐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혁신도시는 현재로서는 LH에서 하고 있는데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성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총 693억 원, 한 700억 들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고태민 위원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단까지 꾸리면서 2007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불편한 진실이 많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율이, 전국 평균이 한 39.1%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5%예요.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입주되는 기관이 제주도로 온다 그러니까 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4개 기관이 있는데 무려 13.8%인 93명이 최근 3년간 퇴직을 했고 8.5%인 57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제주도에 온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역 내 업체 공사 수주율도 보면 도내 연고 업체는 27.8%인 193억 원 정도 수주가 됐고, 67% 정도 462억 원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업체가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률도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게 법으로는 권고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노력해서 지역 대학교 출신 졸업생들을 채용하도록 법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3년간 전국 75개 공공기관에서는 2012년도 2.8%에서 2013년 5%, 올 상반기까지 6.8%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4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걸 보면 딱 2명입니다. 또 이전이 완료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딱 1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대치보다 밑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국제교류라든지 연수·휴양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고, 성장 거점 기반 마련을 해 보겠다 했는데도 너무 겉돌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이 분야는 공직에 계실 때 상당히 관심을 가져 있는 부분으로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2개 기관만이 준공돼서 입주한 상태고, 내년까지 정부 계획상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지적은 고태민 위원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LH라든지 관계 입주기관에다가 협조를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온 다음에 BHS 관계는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대책을 마련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중문관광단지가 몇 년 걸렸습니까? 아직도 완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혁신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돼서 행정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계속해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출석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신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요즘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어제 아덴힐 개발 사업장 현장을 다녀왔고요. 요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송악산 문제라든지, 헬스케어타운 문제, 신화역사공원 문제, 백통신원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모두 말썽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묻겠습니다.
   사업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준 행정의 잘못입니까? 이런 논란이 서 있는 게. 어디가 잘못입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현재 인허가를 처리하는 중에 저희들 방침이 바꿔지면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이 아닌가…….
○신관홍 위원   과장님, 잠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 묻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 시행 승인은 몇 개의 절차를 밟고 사업자에게 인허가 해 주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절차는 꽤 많습니다. 12개 정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받은 것은 열다섯 번째 개발사업 시행 승인해서 허가가 나가는 걸로 절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사업자가 절차를 다 밟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 현재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손을 놓고 있다가 일부 도민 또는 지역주민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면 그때서야 왈가왈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아덴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진권 국장님, 처음부터 저런 문제들을 사전에 잡아줘야죠. 어디 갔다 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 사업자한테 잘못 지었느니 잘했느니.
   그분도 나쁩니다. 법을 어기고, 인허가 관계를 어겨서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덴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책임 감리가 있습니다. 책임 감리자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상급기관에 보고해야죠. 보고도 않고, 다른 사람이 가서 적발하고 지적해야 그때야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이러니저러니 하고. 다음에 우리는 그분들한테 징계만 주면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행정이 하는 행태가?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행정적인 절차, 형사적인 절차, 고발이라든지 이런 건 다 했습니다마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책임감리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에 계속 따라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도에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책임감리제인 현장에는 공무원 출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사후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유원지를 개발하거나 모든 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투자유치진흥지구라고 지정해서 세금 혜택 다 해 주고, 그전에는 기반시설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가서 “제주도에 와서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주도도 신뢰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사업자한테 욕하고. 저는 사업자분도 문제 있지만 행정을 질타하고 싶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민들께, 아니면 지금까지 하신 분들께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한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아무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잖아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91쪽에 있는 겁니다.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전면 정비하겠다 해서 나온 거. 그게 2003년도에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과 2011년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제주 자연의 중심축인 중산간의 곶자왈, 해안 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떤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산간 일대라든지 보전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보전할 부분을…….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지역의 곶자왈 지역을 4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곶자왈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모르니까 면적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4대 곶자왈 지역이 어디 어디로 구분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권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한경, 조천, 애월, 이렇게…….
○신관홍 위원   구좌·성산 그렇게 해서 4개 지역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죠? 화면을 좀 보세요.
   1997년도에 중산간 종합 조사를 하면서 특수성 지질이나 분포도, 즉 이게 곶자왈 분포도에 대한 GIS 상세도입니다. 또 2006년도에 곶자왈사람들의 모 교수님이 조사한 분포도가 이겁니다. 또 하나 2012년도 것이 있습니다. 보시고 있죠?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3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보여 주실래요.
   2006년도와 ’12년도 것은 비슷합니다. 1997년도에 한 것은 다르죠?
   그게 지금 우리 행정에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 상에 곶자왈 분포도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강용석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곶자왈 개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산간 관리보전 시스템은 지하수와 생태 등급에 따른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는 곶자왈이라는 그 개념하고의 일치를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산간 관리보전지역 전면 재정비 시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GIS를 위한 용역비는 얼마쯤 소요된 거 아십니까?
   말씀드릴까요?
   1995년도 할 적에 20억, ’99년도 할 적에 2억, 2001년도 1억 3,000만 원, 그래서 총 23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 GIS 구축 보완·갱신할 때입니다. 또 2006년도에 3억 6,000만 원, 2008년도에 1억 7,000만 원, 2011년도에 3억 5,000만 원, 그래서 총 8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총계 32억 1,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제까지 GIS 개발 관련해서 해 온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제주도 개발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다시피 분포도가 다르다는 거죠.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감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곶자왈 개념에 관한 부분이 저희들 중산간 관리보전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하고 그 외에 환경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곶자왈 부분이 개념의 일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일원화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게 하려고…….
○신관홍 위원   다음에 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안 그래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추진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 관련한 사업비 부분은 곶자왈 부분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대한 관리보전지역을 구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곶자왈 부분에서만 한정돼서…….
○신관홍 위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계속하고 있잖아요. 보완, 보완하면서. 그게 우리 실정이라는 거죠, 용역의 실정.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위한 과업을 발주하기 이전부터 전문가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예 과업지시서부터…….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정리…….
○신관홍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얘기는 오후에 하겠고요.
   다음에 신라면세점 주변 주정차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달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건축교통위원회에 통합 자문을 하겠다고 해서 1, 2차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 총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취할 사항, 그런데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유턴할 수 있는 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세입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미 다 돼 있는데, 턴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래서 10월 달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했다가 내년 3월로 연기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자문 과정을 거쳐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쪽에 안 되기 때문에 임시건물 사용승인은 주차장하고 관계없이 계속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임시 사용기간 동안은 교통 혼잡이라든지 도로에 문제가 있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임시 사용허가를 준 거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임시 사용허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임시 사용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했어야죠. 해결도 안 하고, 지금도 그 자리에 보면 양측에 버스를 세웁니다. 거기가 편도 2차선밖에 안 돼요. 한 차선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봐 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위해서 봐 주는 겁니까?
   분명히 지난해 10월 달에 그것을 지적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1년입니다. 의회는 지적해도 그냥 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우선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주차장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쪽 100m 지점에 보면 임대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면세점 주차장이라고 붙어 있고, 여기도 12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12면이고. 그 외에 크루즈나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는 70여 대가 세워 있기 때문에 오일시장 주변에 멀리 가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담당과장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때 더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회가 지적하거나 하면 좀 잘하십시오. 제주시도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한 거니까 올해는 똑같이 또 묻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안 하니까 또 올해 지적하니까 “작년에 지적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했는데도 안 하니까 또 올해 가서 지적하니까 “작년과 똑같이 지적한 겁니다.”라고. 올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 부분은 제가 엊그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위원장 김명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 민원을 계속 접하잖아요. 그러면 지적하면 되도록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자꾸 같은 답만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의원들이 왜 그렇게 세냐?”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센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데 마치 의원들이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해 얘기한 것도 금년에 이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연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마치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인 양 이렇게 비쳐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집행부에서 할 일들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덴힐 관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위법사항이 뭡니까?
   담당과장이 얼른 답변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위법사항은 콘도면 콘도 16동에 대해서 입면이 허가사항과 현재 공사한 게 달라 가지고 지금 그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입면만 다른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입면과 창호 부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것에 대해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위법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그래서 공사중단 명령시키고, 그다음 사업자도 고발조치하고 책임감리 건축물이기 때문에 감리사무소 행정처분을 내렸고…….
○현우범 위원   위법됐을 경우에 사업자는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변호사님의 자문도 많이 얻고 했습니다. 시행상,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현우범 위원   건축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형사고발은 누구 대상으로 고발…….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시행 시공자.
○현우범 위원   시공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건설업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건설회사를 고발조치하고 감리회사는 행정처분 2개월 동안 영업정지 내리고…….
○현우범 위원   시공사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슨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 있잖아요. 그 벌칙이 어떻게 됐냐고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제가 여기서 벌칙에 대한 것은…….
○현우범 위원   형량은 여기서 결정을 못 해도 고발할 때는 무슨 법 위반이다, 거기에 보면 무슨 법을 위반했을 때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법」을 위반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공무원 얼마나 하셨어요?   
   그 법을 위반했을 때는 형량이 나오잖아요.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모르나요?
   뒤의 공무원들!   
   이런 형식적인 일들을 하시면 되나요!
   위반해서 고발할 때는, 그 법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 벌칙이 나왔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기본인데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그게 치유가 돼 버리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우범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건축주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우범 위원   확실합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변호사 자문 얻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현우범 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사법상 건축주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우범 위원   건축주와 시공자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건축주의 뜻을 거슬러서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주한테는 어떤 행정적 처벌을 못 내리고 행정적으로는 공사중지를…….
○현우범 위원   행정적인 게 아니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시정이라든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하지 말라,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적…….
○현우범 위원   그것은 시공자한테 하는 것이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리고 또 하나…….
○현우범 위원   잠깐요.
   그것은 시공자한테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건축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위법을 했을 때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건축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건축주한테 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물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각모양을 원모양으로 만들어 달라 건축주가 이렇게 했는데, 사각모양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돈을 지불 안 하죠. 건축주가 얘기하는 원모양으로 만들어야 건축주가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물론 이게…….
○현우범 위원   그런데 건축주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변경됨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손해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익도 볼 수 있는데…….
○현우범 위원   우리 도민이 이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축주의 의도에 반해서 건축물의 모양을 달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래서 애매해서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상식으로…….
○현우범 위원   여하튼 좋아요. 일단 이 부분이 건축주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보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현우범 위원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다음 두 번째, 거기에 감리가 됐는데 공무원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우범 위원   그게 무슨 규정입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건축법」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에 있습니까? 법 몇 조 몇 항에…….
   그걸 한번 낭독해 보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현우범 위원   법에다가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우범 위원   법에 그런 게 있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5,000㎡ 이상…….
○현우범 위원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5,000㎡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출입해서 안 된다는 규정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 규정상 공무원이 들어갈라 말라 하는 그런 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법에 없는데 마치 법에 이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모든 준공 사용승인이라든가 건축허가로 인한 현장 할 때 허가라든가 하는 것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건축사를 감독하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물론 민원이 있다든가…….
○현우범 위원   민원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담당국장님, 이것을 상식선에서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 건축사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감리자를?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 감리자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얘기는 그런 자체감리를 할 때는 공무원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책임 회피적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도 그렇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답변하는 거 보니까…….
   난 그렇게 안 봤는데.
   국장이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현장 갔다 오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오면서 제가 느낀 바인데 사업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이렇게 볼 때 사업주는 감리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형체를 변경시키고 싶다면 설계변경만 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시공자와 감리자가 상시 감리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공무원의 출입관계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현우범 위원   앞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시 감리하는 데는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의 얘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쪽 책임이지만 문제가 있을 때 공무원 출입을 못 하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공무원 가라 말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 취지 자체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내용은 그렇게 됐는데 어제 공무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건축법」을 모르는 문외한인 도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나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못 답변한 것 맞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건…….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잘못 답변한 것 맞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법상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는데 어떤 일반 행정적…….
○현우범 위원   공무원이 거기에 감독할 수 없다, 현재 거기에 갈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인정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정하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심 받고 해서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사고 때문에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올해에는 정말 도의원들도 힘들고 행정 공무원들도 국정감사, 전국체전 끝나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정말 수고하시고, 파김치가 된 모습인데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 민원 지적에 바로바로 시정해 주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를 갖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설치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도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도민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간단히 요점을 정리해 왔는데.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특별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죠? 222조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군사를 제외한 사항의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이 종합계획은 다른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JDC, 즉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는 시행계획은 특별법 266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JDC 사업 시행계획을 할 때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요청했는데 2013년도에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는지. 없죠? 없는 걸로 지금…….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과장…….
○이경용 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는 내용으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화역사지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변경을 두 번에 걸쳐 했는데, 1차 2003년도에는 생태와 신화를 주제로 했습니다. 저 지역이 곶자왈 지역인데요. 당시 지역주민들이 곶자왈 파괴, 즉 자연 생태계 환경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용했던 것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에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변질되어 버렸죠. 그 이후에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생태는 사라져 버리고 신화역사도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종합테마파크로 바뀌게 됩니다. 종합테마파크로 갔는데 다시 투자 유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일부를 항공우주박물관으로 변경을 해 버려요.
   알고 계시죠?   
   해서 2차 종합계획을 다시 2012년도에 했는데 대규모 테마파크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더니 이 사업 자체는 투자비용이 너무 높고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능이 너무 불명확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 전면적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고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JDC가 자체적으로 2차적으로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대규모 테마파크로는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사업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하자, 사업명칭도 바꾸자. 그래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갔느냐 하면 한중일 동북아 문화 및 제주역사신화를 소재로 한 휴양·식음·쇼핑, 여기에 바로 위락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카지노가 들어가게 된 거죠. JDC 자체 시행계획 속에 카지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계절용 복합리조트단지를 목표로 하게 되고 2013년 8월 JDC와 란딩 사 간에 MOA가 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도시계획심의사업 설명서를 내면서 용적률을 25% 상향 조정하고 고도를 20m로 상향하는 JDC 자체 시행계획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하는 사업 내용 자체가 JDC 자체 시행계획에 의해서 돼 버린 거죠. 따라서 이 JDC 사업시행계획 자체는 특별법 위반이다, 즉 종합계획의 범위를 일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또 관광산업과도 연관이 되었습니다. 두 과장께 답변 듣는 게 어떻습니까?
○이경용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먼저,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종은 2차 종합계획 내용에서 12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되어 있고, 그것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을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관광산업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카지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변경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상 위락시설에 용도를 카지노 영업소, 이런 부분을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카지노 허가 관계는 별개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위락시설이 포함된 JDC 자체 사업시행계획이 됐는데 제 말씀은 종합계획 그 사업의 기본 내용 자체가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 자체가 생태와 신화역사에서 복합리조트로 완전히 변경됐다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제가 2014년 9월 15일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는데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변경, 일부변경 가능한 것…….
   왜냐하면 9대 도의회 때 이도지구 재건축을 하면서 종합계획을 일부 변경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 가능해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카지노가 종합계획에 신화역사공원의 사업내용으로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다 보셨듯이 들어가 있지 않았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카지노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종전 도의회 도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카지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신화역사공원 부분만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대 도의회 때 이도지구 재건축 조합을 하면서 종합계획에 일부 변경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도입되기 위한 거, 복합리조트로 완전히 JDC 자체 시행계획으로, 종합계획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종합계획의 일부 변경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공론화 과정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교통국과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람정개발이 설립하는 콘도 계획이 몇 실이죠, 당초 4,800실에서?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4,880실에서 1,224실이 줄어든 3,880…….
○이경용 위원   약 3,800여 실로 되어 있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56실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종합계획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JDC 자체 시행계획에 의해서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고 우리 도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신화역사공원이 뭐가 문제인지, 카지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주도민은 제주도지사를 투표로 뽑으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마는 그 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에 모든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라는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왕적 도지사가 과거에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제주도민들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따라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헬스케어타운 부지로 준 것을, 어제 우리 환경도시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헬스케어와 사업이 먼 중국인의 거주지로, 거기 보셨죠? 한라산 소오진, 중국어 잘 아시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계신데 중국인의 작은 마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원 도지사께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께서 아까 아덴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 간단히 하고,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가 국민들로부터 살기 좋은 섬으로 각광받고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제주가 청정 환경으로서의 이미지가 있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때문에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살기 좋은 섬,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덴힐을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을 떠나 가지고 그런 중산간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볼 때 법을 떠나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고 하면, 법을 떠나 가지고 자연의 미래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지금 유구무언, 행정에서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보충 질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의정생활 4년, 재선째 들어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인데 동료 위원으로부터 반박을 받았기 때문에 해명할 수밖에 없어요. 유감스러운 것은 동료 위원이 저를 지적할 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라 말라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 했는데.
   강용석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는 진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입니다.
○김태석 위원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오면 하겠다고 그랬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시계획 심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다 제출됐어요, 서귀포시에.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왜 도시계획 심의를 안 했느냐?” 하고 의원으로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모든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사전영향평가 심의 향후 기록을 다 서귀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는 의견서는 제출 안 했어요. 여러분과 서귀포시가 공조를 안 했다든지 여러분이 몰랐다든지 그것도 역시 직무유기예요. 또한 의원에 대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안 들어왔는데, 계획서가 제출 안 됐는데도 들어온다면 심의하겠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상가가 숙박시설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김태석 위원   잠깐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왜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느냐 하니까 도시계획 심의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 심의제출 의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본론 들어갑시다.
   헬스케어타운, 왜 도시계획 심의 받았죠?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입니까, 관광단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김태석 위원   유원지입니까, 관광단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김태석 위원   똑바로 대답하세요.
   유원지입니까, 관광단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유원지로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똑같은 유원지죠, 송악산이나 헬스케어타운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헬스케어타운은 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습니까?
   고도완화를 하기 위해서 심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겁니다.
   다음에 신화역사공원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경미하고 어떤 것은 중대하다는 판단을 누가 내릴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김태석 위원   답변하세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헬스케어타운 부분과 신화역사공원 부분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다면…….
○김태석 위원   받았다면?
   작년에 받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러니까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그거 모르세요? 받아야 될 사유가 있었다는 거 모르세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됩니까?
○김태석 위원   고도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심의한 거 아닙니까! 고도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감사 받으러 나왔어요!
   그렇다면 쇼핑센터를 콘도로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사실이 중대한 거냐 아니냐 이 판단을 여러분이 할 게 아니고 각 전문가, 저도 여러 군데 들어봤어요.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도민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 주장이에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답변…….
○김태석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 질의에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본 위원을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태석 위원   속기록 볼까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지금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하면 하겠다는 부분도…….
○김태석 위원   나는 집행부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신청이 안 들어온 거 알고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서에 도시계획 심의신청이 없었단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으로서 인정을 하겠지만 왜 그런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현행 유원지 세부조성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논란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지역주민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법원의 판례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전에 헬스케어타운이나 이런 데도 도시계획 심의를 유원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했단 말입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고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게 좋다, 저도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래서 앞서 답변드린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부분이라고 위원님께서 주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업허가권자가…….
○김태석 위원   중대한 부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아니 아까…….
○김태석 위원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안 하느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러니까…….
○김태석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으면 내가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이런 사유를 들어서 들어오면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신해원의 계획서는 도시계획 심의 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경됐을 때 변경 전의 것은 변경 후의 걸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고도제한 규정을 지켜야죠. 자연녹지라면 15m 이하로 가야 되고, 오름 경계선이라면 오름 높이 10분의 3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특혜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가 부분이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시설 용도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최종 유원지 사업 시행권자인 서귀포시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용도가 그렇게 변경되고,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고도가 변경돼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문 의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김태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도 소신 있게 답변하라 그랬는데 소신 있게 답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위원 앞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저 위원에게는 그렇게 답변하면 중대한 혼란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강 과장님이 뭔데 정리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님은 분명한데, 다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허가권자가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형태로라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하고 다투는 걸로 비쳐져서 선배 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용석 과장님, 답변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제 왔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못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사례를 든 사업장의 고도완화 문제와 송악산의 건축용도의 변경과는 엄격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강용석 과장님이 잘 분석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사망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어느 정도예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사망이 몇 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잠시만…….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최근의 것만 얘기하겠는데, 특히 애월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실정도 알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그것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 운전자의 부주의, 여타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행정에서 안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느냐 뒤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전세버스 차령이 몇 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11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11년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12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타 시도는 몇 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9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제주도가 염분 피해도 많고, 국제자유도시로서, 관광도시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좋은 차로 서비스해 줘야 되는데 왜 제주도만 차 연령을 12년으로 해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주행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간 해 봐야 한 3만 정도 되는데…….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주행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라는 것은 주행거리로 새 차, 헌 차를 안 해요. 그 차가 환경영향을 어느 정도 받느냐, 운전을 많이 하는 것에 달려 있긴 있지만 제주도에는 특별하게 염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부식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운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연령을 3년씩이나 연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년 이상 된 노령버스가 309대입니다. 2002년도 구입한 게 29대, 2003년도가 83대, 2004년도가 147대, 2005년도가 162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선령이 연장되고 구조 변경해서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전세버스 대형사고도 몇 번 났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전세버스가 많음에도 신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고차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법적인 것을 노려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육지는 차를 대폐차 할 때 차령 제한이 없는데 제주도는 3년 이내 차량으로만 증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고태민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사업소, 그러니까 본소를 둔 차들은 그렇게 하지요.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법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영업소가 한 135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그 말은 원칙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적용돼야지, 제주도 사람들은 3년 이내에 든 차를 사 오고 서울 사람들은 9년 된 것을 사와서 4년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택시 불법행위, 최근에 한 4년간 몇 건인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연 한 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도 4년간 통계를 해 보면 1,665건입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불친절도 361건이 되고, 호객행위 등 여객 질서 문란도 295건, 승차거부도 246건, 부당 요금도 174건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강화해야 되지만 근무 전에 서비스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하는데 친절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고태민 위원   그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권리와 의무를 조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줄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최근 5년간 3만 8,409대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안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5년 이상 상습적으로 검사 안 받은 차량이 8,700여 대고 10년 이상 안 받은 차량이 5,200대입니다.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많은 원인이 이런 데 다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행정도 바쁘지만 교통안전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도로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너무 한쪽에 있으니까 옹색한 것 같아서.
○건설과장 임성수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아시죠?
○건설과장 임성수   예.
○현우범 위원   이 계획이 언제 만들어졌죠?
○건설과장 임성수   2013년 5월 달에 확정된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계획의 성격이 뭡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 계획을 제가 훑어 보다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5월 달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에 대한 우선순위도 전부 나와 있고 재원도 나와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투자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해서 표 7-30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삼성여고에서 서귀여중 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게 총사업비가 830억 투자되는 것으로 됐어요. 맞죠?
○건설과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가 투자순위가 아홉 번째죠? 9순위죠?
○건설과장 임성수   예, 9순위로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재원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죠?
○건설과장 임성수   계획 수립할 당시에 순수한 지방도인 경우에는, 제주도에 지방도가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성수   구국도에 대해서는 국비로 투자금액을 마련했고…….
○현우범 위원   이 1호선의 재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수   국비로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로 돼 있죠?
○건설과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건설과장 임성수   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든 거죠?
○건설과장 임성수   20억입니다.
○현우범 위원   재원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지방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9순위거든요. 앞의 1, 2, 3, 4…… 8순위까지 도로가 다 계획이 돼서 사업비 집행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왜 9순위 사업이 먼저 가고 재원도 국비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방비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사실은 남조로인 경우에는…….
○현우범 위원   남조로가 아니고 이 관계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성수   이것은 구국도이고 해서, 사실은 나중에 제도개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금년 아니면 내년 초인데…….
○현우범 위원   제도개선은 나중 문제이고, 왜 9순위가 국비로 하도록 돼 있는데 먼저 지방비로 하게 됐느냐.
○건설과장 임성수   어쨌든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서귀포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도로개설 순위가 다 작년에 정해졌거든요. 앞의 순위를 다 무시하고 아홉 번째 순위에 있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재원을 국비로 하겠다고 해 놓고 지방비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임성수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애시당초 도로정비계획 수립할 적에는 9순위로 돼 있는데 사실은 연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우선 500m에 대해서만 용지비 보상하고…….
○현우범 위원   여하튼 알겠는데 문제는 작년 5월 달에 이 계획을 만들어 놓고 금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임성수   예. 그 부분은…….
○현우범 위원   두 번째, 상창∼위미 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있잖아요. 18㎞ 구간인데 이쯤 하다가 하례에서 위미 구간은 현재 유보가 돼 있죠?
○건설과장 임성수   예.
○현우범 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건설과장 임성수   서귀포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4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간은 완료가 돼 있고. 그런데 2011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줘야 됩니다. 그때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비가 1.0 이상이 돼야 하는데 0.65로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나요? 도로를 뚫어 가다가 중간에 스톱시켜서 놔둔 게 경제성이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개통시키는 게 나은 거예요?
   논리들을 잘하셔야지. 17.8㎞ 쭉 뚫어 가다가 어느 구간은 경제성이 없다 해서 다른 도로와 연결도 안 시키고 이렇게 내버리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헛것이잖아요. 이런 엉터리…….
   그렇잖아도 아까 두 개의 구간만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로 문제가 도시계획도로다, 농어촌도로다, 지방도로다 아니면 구국도다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쭉 나가야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걸리고 해서, 이것은 당치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수   그래서 지금 5단계 제도개선도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말 경제성…….
   엄지손가락 귓고망에 안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도개선 쪽으로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동홍동에 모 원룸형 주택이 267호인데 주차대 확보 법정대수가 82대, 그래서 나머지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도로로 나가서 주차 민원을 야기하고 정말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우선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차시설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따르면 업무용 시설, 그러니까 주택 외 시설을 10%만 포함시키면 주차장 시설이 강화된 「주택법」을 따르지 않고 주차장 요건이 약화된 「건축법」을 따르게 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업무용 시설을 10%만 포함하면 어떤 주차 조례가 적용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강화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주도 조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주차시설의 법정 대수를 약화시켜도 되는, 그래서 주차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울산이라든가 포항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일수록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제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걸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건축주는 자기 경제성을 감안해서 원룸형 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약화된 쪽으로 유도하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주차장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은 내가 지적하면 꼭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믿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 개정 시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하고도 얘기 좀 하시고요, 잘 모르지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시간 관계상 신라면세점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바로 시행해서 12월 재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건물 임시사용 승인 준비 관련해서 금년도 3월 20일 날 열린 건축교통위원회에서 자문회의 심의 결과입니다. 여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죠? 맞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신관홍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이 4대 계획으로 수요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 보다 많은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것은 차치하고 세 번째입니다. “동쪽에 8m 도로변에 보행 안전성이 필요한 보도를 계획할 것.”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위원회 지적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요구를 해서, 그 후에 또 5월 15일 날 2차 자문회의를 열고 업체가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고,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충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지금도 안 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일찍이 제가 총론적인 것은 답변했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것에 충족 안 됐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바로 철거할 것을 추가 확보된 건축물이 5개월이 지난 10월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고, 기형적인 버스주차장 진입로로 인해서 교통 혼잡은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는 건물 임시사용 승인을 요청하면서 당초에 올해 10월까지 준공을 계획했던 겁니다. 맞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주차장이 안 되니까 또 3월까지 연기하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법상으로 한 주차장은 됐는데 심의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안 돼서…….
○신관홍 위원   과장님, 법률적으로 된 것은 버스 주차장을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말씀하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래서 심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심의 네 번, 자문회의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면세점 차원에서도 아시다시피 인근에 세 필지 한 1,100여 ㎡를 매입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너에 있는 대지 면적 약 200㎡ 정도를 매입했는데 세입자와 신라면세점 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임대 부지를 옆에 한 650㎡, 거부한정식 주차장입니다. 그거 해서…….
○신관홍 위원   당연하겠죠. 돈 많은 그룹이니까 그거 다 사겠죠. 본 위원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교통위원회 통합자문을 받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고, 또 그다음에 올해 10월까지 준공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임시사용을 내년 3월까지 또 연기한단 말이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크루즈나 아니면 관광객이 대량 들어왔을 때는 그 양쪽 도로변에는 한 차선을 전부 먹는 거예요. 전부 버스가 세워져서 우리 도민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도로에, 그랜드호텔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면세점 앞으로 가려면 저쪽에 두 개 차선에서 쭉 신호등을 받고 오다가 그쪽에 오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옵니다. 사고가 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간단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고 임대해서 버스 한 14대 정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귀빈관광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인데 주차면이 12대, 그리고 도두동 일대에 버스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5월 27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임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길을 계속 걸어도 보고 차를 타서도 봤습니다마는 4시 이후에 대형버스가 65대 이상 70대 정도가 그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3개월 정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25만 명이 들어왔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 다 돼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잠시 정차 수준이 아니고 주차장 수준이에요. 그러니 그쪽을 지나가는 주변 주민, 도민은 갈 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우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네요. 신라면세점 앞 주요도로 인근에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관홍 위원   승용차나 승합차나 이것은, 요즘 보면 간단하게 단속카메라 달아 가지고 5분 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제외한 대형버스 말이죠. 대형차 주정차를 금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경찰단과 협의하면서, 저희만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 도민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대기업 앞에는 눈감아주고 일부 골목상권 앞에는 단속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5분이 지나면 범칙금을 계속 물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쪽에는 물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일례를 들면 이마트 앞, 롯데마트 앞, 탑동 이마트 앞 한번 가 보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자주 갑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가게 앞에 차를 세우면 바로 와서 단속합니다. 그런 데는 단속 안 해요. 이게 도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펼쳐 가시는 건지. 제가 보면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가 가서 차를 3분, 4분, 5분 세우면 스티커 끊어 가지고 벌금 얼마 무십시오 하는데 저 차들은 마냥 저렇게 세우는데도 뭐라고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안하십시오.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2월 달에 업무보고 있죠? 업무보고 할 때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관광산업과장님,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승인 단계에서부터 제주의 가치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경제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경제 활성화죠.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유치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아우성이 뭐냐 하면 외자유치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체감지수는 낮다. 실제로 저분들이 와 가지고 과연 제주도에 어떤 도움을 줄까? 물론 앞으로 기간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다. 하물며 한 업체에, 건축사 그쪽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전에 보면 자료 있어요. 건축 감리 설계하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300억에서 35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50억에서 200억 정도 제주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대요. 그런데 중국 투자를 하는데 1,000억 시장이 된다면서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김명만   1,000억 시장이 되는데 우리가 수주하는 것이 300억, 700억 정도는 외지인이 다 해 버리고. 신화역사공원 같은 데도 감리, 설계비 하니까 450억 원인데 제주업체에서 한 것은 12억 이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도민이 혜택을 받게끔 관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불만 아닙니까? 각 업체마다 불만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사업 승인할 때 그렇잖아요? 충분한 얘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어떤 헌신할 건가, 그걸 다 보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 업체들한테 이익이 오게끔 만들고 제주도민한테 혜택이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할 때 그 조건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생긴 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규로 허가 나가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다 파괴하면서 유치하는데, 제주도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나 도 업체가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누가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만이라도 꼼꼼히 살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과장님, 중간에 이병철 과장님 답변할 때 보니까 허가 나갈 때 일단 책임감리제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못 가는데 아덴힐 같은 것도 열여섯 차례나 변경했습니다. 그때 관광산업과에서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담당계장과 직원이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도 갔다 오셨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저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총계 104개 동을 하는데 허가를 준 게…….
   언제 가 봤습니까? 60개 동 완성한 후에 가 봤습니까? 그 후에 가 봤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 전에…….
○위원장 김명만   60동 지을 때 가 봤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김명만   추후에 40동 할 때는 안 가 보시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김명만   60동 할 때 가 보시니까 어때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은 중산간 난개발의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106동이 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허가 나간 게 106동입니까, 104동입니까?
   (「104동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04동. 처음에 60동 하고 나중에 44동 추가했는데, 한꺼번에 104동 했을 경우와 분리해서 승인되는 경우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104동 하든 60동 하고 44동 허가를 하든 건축주 입장에서 어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것은 관련 법령에 정한 거에 따라서 심의 방법이라든지…….
○위원장 김명만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편법으로 됐다는 거죠. 그 차이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쉽게 말해 가지고 건축주가 의도적으로 분리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관광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에는 참석 안 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현근협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행정과장 현근협입니다.
○김태석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이신 신관홍 위원님께서 신라면세점 교통심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켜지고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나왔잖아요. 저는 현재의 교통상황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현재, 과거의 동영상인데 어느 정도 혼잡도가 이루어지는지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김태석 위원   다음 넘깁시다.
   혼잡 영상물만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14대, 12대, 바로 옆이 신라면세점 앞 도로입니다. 그 신라면세점 앞의 도로를 점유한 상황입니다.
   현 과장님, 저기는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신라면세점…….
○김태석 위원   그 바로 옆의 주차장인데 저런 식으로 혼잡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버스면 허가는 몇 대만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기에도 나와 있는데 교통영향 개선대책안을 내놓을 때는 7대 면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면이 되었느냐 하면 13면이 되어 있고 14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허구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영향 개선대책에는 7대만 해 놓고 지금 현재 저기에는 주차면 13대, 그런데 버스는 14대가 세워져 있어요.
   다음 봅시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주차면이 6대로 기록되어 있는 데예요.
   다음.
   오전에도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쪽으로 세워져 버리니까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이 혼잡합니다.
○김태석 위원   혼잡이 아니라 막힙니다.
   다음 봅시다.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는 누적주차 대수를 11대로 예측하고 있죠? 맞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김태석 위원   누적주차 대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현재 상황에 남아 있는…….
○김태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혼잡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김태석 위원   휴일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24대의 버스가 왔어요.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누적 대수로 해서도 안 되는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다음 봅시다.
   저기는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 면세점 도로입니다. 저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또 한 분의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민원사항?
   현 과장님, 민원사항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정확하게…….
○김태석 위원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지금 완벽하게 안 되었습니다. 철거건물도…….
○김태석 위원   철거건물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아마…….
○김태석 위원   보상 절차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세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병철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계속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오전에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데를 여러분들은 가승인을 내 줬어요. 왜 주차장 승인이 아직도 안 나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저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미철거된 건물이 안 되어 가지고…….
○김태석 위원   미철거된 건물이 왜 철거가 안 되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지금 신라면세점과 세입자 간의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상 협의가 다 돼 가는데 도에서 연장승인 가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그분의 표현을 빈다면 신라면세점에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내팽개치고 있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아니고요.
○김태석 위원   제가 직접 그분을 두 번이나 만나봤어요. 한 번은 제 방에 왔었고, 한 번은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오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지금 저 주위의 지역상권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저도 사실은 저 동네인데 항상 저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뉴크라운호텔 앞으로 차를 직진해서 가 버립니다. 제주도민들이 저곳을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저쪽에 중국인 상대로 하는 상점가가 아니면 모든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인정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주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단 하나의 상점 주인도 제대로 구제해 주지 못한다면 복지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석문 교육감의 말을 빌린다면, 이석문 교육감은 단 하나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주도 복지행정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행정이 어떻게 하라 지시는 못 하지만 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가승인 못 한다, 이 정도 나와야 주민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의식할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것은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갔다 왔고 민원인 세입자분도 제가 몇 번 만났고 신라면세점 담당하시는 분도 저희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면담을 많이 했고. 그런데 잘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김태석 위원   말씀 중에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게 여러분이 가승인을 내 준 이후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가승인 내 준 후에. 가승인은 제주시 행정시에서 올해 5월 달에 가승인해서 내년 3월까지 가승인해 준 다음에 올해 9월 달에도 저희한테 와서 순조롭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직원이랑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고. 이것은 3월 말까지입니다. 사용 승인이라든가 허가권자가 행정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라면세점을 통해서 세입자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세입자를 위해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저 주차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김태석 위원   아니, 세입자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세입자와 그 주차장의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져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68대, 65대 정도의 버스가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개선되어야 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맨 마지막 화면인 싱가포르 면세점 지역은 주정차뿐만 아니라 하차도 못 합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김태석 위원   오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을 주정차금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오만불손하단 말이에요. 지역 환원도 없고 지역 영세상인의 피해보상에 대한 정의감도 없고. 이런 상태의 대기업은 봐 줄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보충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하죠?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허가하고 전부 다…….
○신관홍 위원   모든 행정의 그것은 도에서 전부 지시가 가능하죠, 행정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행정지시로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당시에 지난해 10월 달 이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안인데, 그때 당시 건축허가 나갈 때에 공개공지 문제, 제가 10월 달에 거론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하고 준공 인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차 검사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쪽 롯데시티호텔 있죠. 거기에 신광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데 바로 옆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공개공지, 인도가 없던 걸 자기 본 부지를 만들어서 펜스까지 다 시설했어요.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게 만약 제가 볼 때는…….
   신라면세점이 90% 받았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신관홍 위원   건폐율 90%쯤 받았죠? 건폐율 몇 % 되나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지금 상업지역, 방화지역에 90% 받았을 겁니다. 상업지역은 80%이고 방화지역은 90%니까.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지의 90% 정도 건폐율이 될 것 같더라는 말이죠. 옆에 대지경계선과 도로경계선, 그 경계선에서 최소한의 이격거리만 두고 전부 건축이 들어앉았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그때도 공개공지 말이 나왔는데, 공개공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준공검사 이후든 준공검사 와서 신청이 들어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진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 가지고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에 가서도 물어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사께서 공약으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계획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는데. 공약과 지금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은 신관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관홍 위원   잘 알면 질의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질의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지금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1,3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신관홍 위원   얼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1,3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역은 일도1동 등 인근의 5개 동이 해당됩니다.
○신관홍 위원   핵심적으로 묻겠습니다.
   ‘원도심’이라는 곳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십니까? 어디를 두고 ‘원도심’이라고 합니까? 제가 이게 감이 안 와요. 어디를 보고 ‘원도심’이라고 하는지. 이게 저 자신도 헷갈립니다. 어디가 원도심이고 어디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2011년도에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13년도에…….
○신관홍 위원   그것까지는 다 알고요. 제가 지사께 도정질문도 했던 거니까. 그것은 2011년 11월 14일 해제되면서 그다음에 발표한 게 탐라문화광장 쪽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도심 재생법들이 계속 바꿔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본뜻은 이렇습니다. 재생사업에 관한 용역을 시가 하는데 제주시가 무슨 권리로 하죠? 권리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치권도 없는 시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도시재생전략 계획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관홍 위원   그것은 법인격이 있는 데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아닙니까? 말하면 일부 국이거든요. 거기서 하면 됩니까? 도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솔직히 말하십시오. 예산이 제주시에 있어서, 예산이 도로 못 넘어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전부 있잖아요. 시가 여기를 요구하고 도가 그렇게 회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원도심 지역을 어디를 보고 원도심이라고 하시냐고 물은 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각각의 일을 전부 저질러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주대학교병원 쪽, 거기도 소위 원도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 제주대학교병원요.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하려고 리모델링 사업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스마트그리드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시가 또 거기에 예술의 무슨 거리 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또 저쪽에 내려가면 탐라문화광장에다가 보행로 안전 사업에다가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하는 건 좋습니다. 다 좋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행정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 헷갈려서 다 따로 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전문가 그룹들이 말하는 것은 문화예술, 우리 도지사께서는 문화 도심재생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뭘 원하느냐? 어쩌면 사람들이 유입돼서 여기에 들어올 것이냐, 이걸 또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제주시에 가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다 좋다. 다 잘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다 좋은데, 용역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역주민들께 먼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설명을 하면서 그것에 맞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고 행정이 가고자 하는 것은 뭔지, 이걸 맞추면서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각각이거든요. 용역해서 실패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용역 다 만들어 놓고 주민설명회 갑니다. 지금 여기에 시가 발주하면서, 제가 과업지시서도 다 받았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줘 놓고, 그다음에 대충 만들어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은 “이거 뭐예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설명회나 이러한 원도심 재생 부분도 지역별로 해서 이 지역에는 지사께서 말하는 문화 도심재생으로 가겠다, 여기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가겠다, 동문시장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계속 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해 놓으면 주민들 가서 반대하면서 쓱 덮어 버릴 거예요. 그쪽에 일곱 번인가 여덟 번 했어요. 그 지역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게 일곱 번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어 보니까.
   이번에는 국장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잘하시고요.
   제가 한번 언론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가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낙산. 창신·숭인 그쪽인데요, 종로구 쪽일 거예요. 그쪽에는 보면 기와집들이 있어서 골목길로 요렇게 다니면서 한 거기거든요. 거기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했느냐? TF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직접 현장에 상주해라. 공직자,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님하고 여섯 명에서 일곱 명이 항상 상주하면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거기에 맞는 도심재생을 해 나가도록 하라고 해서 지시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하기야 도청하고 그 지역이 가까우니까 뛰어도 몇 분 안 되니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번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일곱 번이나 용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참여와 상인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감안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지사 공약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알고 덮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박홍배 단장님.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입니다.
○신관홍 위원   요즘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17쪽입니다. 기존 공항 확장, 제2공항 개발 장단점 비교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개발, 이 뜻이 뭡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 공항을 폐쇄해서 가는 신공항 개발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공항 확장은 기존 공항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바다 쪽을 가든지 추가 인근을 확장하는 부분이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항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항 하나를 더 추가하는 공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식 조사한 거 있죠. 보셨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부분을 저희들이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조사한 것, 또 도민 조사한 부분, 또 의원님들이 여론 조사한 부분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설명회를 충실히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기존 공항 확장, 제2공항 개발, 이걸 하니까 저도 헷갈려서 그렇게 물었거든요. 지금 일부는 말이죠, 기존 공항을 안 하고 제2공항을 개발할 거냐, 이러한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게 맞는 거냐? 지금 공항도 하고 다른 데 공항 하나 더 만들어서 공항 두 개로 할 것이냐?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신관홍 위원   지금 단장님 말하는 건 후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공항은 그냥 쓰고, 다른 데 공항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 공항을 가는 것이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이원화로 하는 것.
○신관홍 위원   만약에 말이죠, 우리 도민이 후자를 선택했다 그럴 때 중앙정부를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오늘 마감해서 아마 입찰이 바로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용역기관에서 공항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부분까지도 검토가 됩니다. 그런 대안 검토를 할 때 기술적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물려서 기존 공항을 확장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2공항으로 간다 그러면 입지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존 공항에 제2공항을 도민들이 원한다, 이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간다 그러면 도민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해서 나중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두 개 공항을 할 수 있도록…….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것은 미리 전제를 달고 제가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가 이뤄지고 기술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어느 방향이 정해질지 대안이 어느 정도 검토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도민 여론을 집약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이 화두가 돌았단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국토교통부의 기술진들이 여기에 와서 해 보니 기존 공항으로서는 그렇고 여기 공항을 쓰고 요쪽에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런 것을 삽입시켜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은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기존 공항 확장해서 쓸 겁니까, 아니면 기존 공항과 제2공항을 만들어서 두 개를 쓸 겁니까 해서 이것을 묻고 있단 말이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장단점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께서는 장단점만을 그러는데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공항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제2공항 하나를 더 지어서 두 개를 쓸 것이냐,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해서 여론을 듣고 있고 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거다 말이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장단점만을 설명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국토교통부가 검토할 때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리 부탁합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간에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여론조사대로 52.8%가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써야 된다고 딱 나왔는가 하면 거꾸로 나중에 기존 공항과 제2공항을 같이 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여론조사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아니다, 기존 공항만 쓰겠다, 그렇게 할 때는 주민들이, 도민들한테 설명회 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놔놓고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도민들의 허탈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단장님, 우리가 9대 때도 지속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든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하는 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여론을 하나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송진권 국장님, 오전에 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국장님 보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고태민 위원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만 5,292건입니다. 사망자 수는 382명입니다. 또한 부상자 수는 1만 8,814명입니다. 이것을 역산해 보면 하루에 10.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하루에 0.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습니다.” 할 사항이 아니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리고 차종별로도 보면 승용차가 많으니까 많겠죠. 1만 5,200건 중에 9,700건이고, 여기에 대한 사망자 수도 한 208명이 됩니다. 화물차인 경우 두 번째로 많은데 여기도 2,296건에 사망자가 80건입니다. 특히 경이로운 것은 이륜차, 오토바이가 715건의 사고가 났는데 5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우선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이런 쪽에도 좀 강화하고, 어떻든 간에 교통안전 캠페인 같은 운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캠페인이야 노상 하고 있겠죠. 진짜 곱씹어 봐야 될 일이에요. 저도 교통 업무를 실무도 담당해서, 그 당시에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주도가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습니다. 알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7월 30일 날 공포식까지, 조인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재공인을 받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합당한 안전도시냐 이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해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부상을 입는데 국제자유도시고 관광도시냐? 저는 공무원 했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편치는 않습니다마는 한탄할 노릇이다. 국장님이 빨리 유관기관과 간담회라든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도 이 자그마한 데서 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망하고 부상 입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쟁터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다른 것에 앞서서, 교통안전 문제, 도로 문제, 그다음에 차량 운전자들 안전수칙 여부 등등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밀히 파악도 하고 용역도 해서 인명 피해를, 첫째는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제주도에 몇 동이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두 개밖에 없는데, 참…….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라 영구…….
○고태민 위원   아라 영구만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서귀포 동홍주공 3단지 해서 1,096세대 정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대기자는 몇 명이에요?
   모르시죠? 자료에 의하면 1,116명.
   우리는 51개월이고 전국은 평균 21개월이에요. 그렇게 제주도가 주거복지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아시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LH에서는 올해도 제주도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런데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LH라든지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상담이라든지 하신 실적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LH에서 와서 영구임대주택을 저하고 상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LH에서도 대기 순서가 오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LH와 개발공사가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LH에서가 약 160호, 지방공사에서도 한 100호 정도 해서…….
○고태민 위원   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LH에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 지역에 영구주택이 있기 때문에 동서 농촌지역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건이 양호한 애월지역에 와서 타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영구주택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년도에 애월읍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구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애월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에 양쪽에 한 군데씩은 택지개발이 돼서 영구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영구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기 위한 영구주택인데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명심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감사 때 저희 지사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영구임대주택은 들어가면 다시 나오려고 안 하기 때문에, 지금 LH와 제주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LH와 저희들이 한번 전화해 봐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내용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제주개발공사가 이런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영구임대주택 사업보다는 영구임대주택에 영세한 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고태민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할 일이 없어서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이것은 기존 주택을…….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그것은 개발공사 때 하시고.
○고태민 위원   말을 꺼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박홍배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부산 김해공항에 가서 1,000만 이용객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2,000만이 넘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작년에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객 1,000만 명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항 이용…….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이용객은 2013년 말 현재 2,006만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 다음에 항공기는 어느 정도, 몇 편이 1년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요즘 하루 평균 380대에서 400대 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통계 보면 1년에 14만 편이 넘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14만 편이 넘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실 김해는 1,000만이고 우리는 2,000만입니다. 그런데 지방항공청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부산항공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항공청이라는 게 수용 능력의 포화라든지 만성적 지체라든지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비행기가 많이 드나들고, 그다음에 이용객 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항공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항 소음 문제든 안전 문제든 전부 부산항공청을 경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실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크시간이라든지 연휴 때 항공 증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항공청이 제주지역에 있어야 이런 것을 바로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은 지사님도…….
○고태민 위원   국가 사무지만 제주공항이 대한민국에서 김포공항보다도 더 많은 이용객이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우수성, 특수성을 제기해서 우리 지방에도 항공청이 있어야 되겠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지사님께서도 안전행정부장관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셨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항공소음 대책입니다. 사실 1년에 13만 편의 비행기가 다니다 보면 꼭 항공노선만 다닌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은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항공노선을 이탈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관리사무소…….
○고태민 위원   이탈이 아니라 노선이…….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노선이 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폭이 넓기 때문에, 항공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것들이 일정한 소음 이상이 돼야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75웨클 이상…….
○고태민 위원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가급적이면 가운데로 일정한 노선으로만 다닌다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소음이 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13만 편이 다니다 보면 좌우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소음 측정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중심적인 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소음도가 높고 낮음이 있을 것이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주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공항공사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음측정망 48곳이 설치돼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소음측정망을 설치해서 해 보는 게 어떤가, 또 하나는 소음과 관련해서 제2차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서 금번 교통연구원에서 이번 18일 날 제주도에 와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단장님께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서를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12월 달에 고시된 사항인데 2016년도에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마다 이런 것도 변경 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사무고 원칙적인 일을 하는 공단이라 할지라도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정규 시간에만 뜨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오더라고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그런 부분은 위원님,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자기네 하는 것은 옳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잣대를 대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항공소음 관련된 지원도 그래도 조금 달라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막 문제가 돼서 그때 돼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때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음대책지역도 수시로 변경 고시도 하고 민원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관계 있잖아요. 서귀포시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LH공사에서 금년에 모집을 한다 그럽니다, 각 도에 두 개 정도. 아마 행복만들기 사업이 돼서 마을만들기 사업 쪽에서 가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주택을 총괄하는 데가 주택과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응모해서 제주도 영세민들의 주택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응모를 해야 된다 그래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알아봐서, 우리가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송진권 국장님, 드림타워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사께서 잠정 중단하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단하도록 한 것은 시에다가 시달이 됐습니까, 그런 내용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말로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은 뭡니까, 문서로 말을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서로 말을 하는 건데 지사가 얘기했는데 아직 그런 후속 조치가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 지사가 그냥 뻥 띄운 건가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제주시에 건축허가가 돼 있는데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안 받을 재간이 있나요, 문서가 없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현우범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별도 지시받은 거 없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과 지사도 소통이 안 되는데 도민과 의회하고 소통이 될까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시에다가 문서 시달도 안 돼 있고 착공 신고하면…….
   그래서 시의 공무원들이 보도 보고 합니까? 신문 보고 행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시에 가서 담당국장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말로만 하는 도정이…… 이것도 하면 표본이 되지 않을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나요? 법 있어요? 없죠?
   과장님, 없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도정질문 할 때 취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도정질문 사전 요지서가 가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서로 의논해서 답변이 돼야 하는데 조직 내부의 소통도 없이 그렇게 도민들한테 답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고.
   하긴 요번 스타일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요 기관장들 인사청문회 보내면서도 3분의 1은 떨어질 줄 알았다.” 도정이 말을 이렇게 가볍게 가서 되겠느냐. 그런 분을 모시려니까 공무원들도 참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할 말이 없죠? 할 말 있으면 하시고요. 시간, 제가 없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없죠?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와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양쪽에서 하고 있더라고. 교통정책과에서는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교통정책과의 업무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은 대중교통 체제 개선. 똑같은 업무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제도개선추진단을 만든 자체가 선진화된, 제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체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정책 수립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즉 말하자면 지금 제주도에 도입 안 돼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쪽의 제도의 개선,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 제도개선을 하려면 과거와 현실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그 바탕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와 현실은 이쪽에 있는데 미래는 이것을 완전히 띄어 놓고 한다면 제대로 계획이 되겠어요? 이건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이것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원이 보기에도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같은 업무를 국까지 달리하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10초 이내로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혁신을 가져오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는 10초, 이해가 안 되고요.
   교통정책과에 그전부터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택시 감차, 지금 제주도에 몇 대나 과잉 공급 상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이건…….
○현우범 위원   예, 담당과장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1,730대 정도가…….
○현우범 위원   정확하게 37대 정도.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1,737대.
○현우범 위원   금년에 몇 대 감차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올해가 계획이 13대인데 4대만 법인택시 하고 개인택시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4대인데 금년 13대. 목표가 13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13대로 치면 1,737대를 감차시키려면 몇 년 걸리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올해까지 감차를 추진한 것은 2차 총량제 계획 수립 때 1,300대 정도 초과된 상태의 것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1,737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총량제 계획 수립해서 초과된 수치가…….
○현우범 위원   몇 년도면 목표 대수가 다 감차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개인택시가 7,000만 원이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에서 1,300만 원, 나머지 5,700만 원은 LPG기금이라든지 법인…….
○현우범 위원   그건 구체적인 거고, 언제까지면 이 목표 대수가 다 감차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아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 이런 게 남이 보면 정말 웃을 일…….
   그런데 작년에 개인택시 증차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7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증차해 버리니까 금년에는 국비 지원을 못 받았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4년 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는 개인택시 증차된 것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올해도 7대 했습니다. 올해까지.
○현우범 위원   참 이런 행정들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지만 한쪽에서는 돈 줘 가지고 감차시키고 한쪽에는 신규 면허를 해 주고.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10년 이상 무사고만도 2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감차를 시키지 말고 그냥 다 허가를 줘 버려요. 어느 한쪽이 분명하게 서야지. 지금 1,737대나 과잉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년도도 다시 증차시켜 주고 이것을 또 감차시키는 데 도민의 혈세를 들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법으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는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말 이게 공무원들이 욕먹어야 될 표상입니다. 한쪽에는 돈 주면서 그만두라고 하고 한쪽에는 면허를 주고. 그것도 감차할 때는 다시 돈 주고. 우리나라 돈이 참 많긴 많아. 이런 일들은 제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는 버티기가 참 어렵겠죠. 정치하는 분들이 지시하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표 의식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통방송국 관련해서 금년에 승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상하는 것이 15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 예산 일부라도 반영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지금 도로교통공단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72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위원회 소속, 경찰청 소속 예산으로 됐는데,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게 방송국 면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방송국 설립 허가.
○현우범 위원   이게 된 후에 몇 년 내에 하지 않으면 취소된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2016년도에 개국할 걸…….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교통…….
○현우범 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원칙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몇 년 경과해서 취소되는 그 부분까지는…….
○현우범 위원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되듯이 이것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걸로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거든요.
   담당계장님, 확실한 규정을 몰라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계장님도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과장님이 교통을 오래 하신 분인데…….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2년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개국하는 걸로…….
○현우범 위원   이것을 도로교통공단 소관이라 하지 말고, 중앙절충 능력이 탁월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써 가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절충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업체 임직원 심의위원회 참석 현황, 이거 하나 안 왔네요. 경관심의위원회는 왔는데. 왜 이래요? 이것은 감춰야 될 게 있나요? 감춰야 될 게 있어요?
○위원장 김명만   경관심의위원회만 왔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안 왔네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문제는……. 감출 생각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위원장 김명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나중에…….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돌아다니며, 특히 저는 교통약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약자들은 환승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버스 연결해서 환승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특히 노인네들은 오일장 가서 물건을 사서 들고 버스를 환승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오일장 같은 그런 날에는 기존 버스들을 연장해서 운행하는 것,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전기 렌터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질의했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결위에서 다뤄졌던 문제인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전기 렌터카 사업 이번에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산이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없죠? 문제점 때문에 없어진 거죠?
○위원장 김명만   뭐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우선 수요가, 렌터카 업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수요가 없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아무래도 현재는 대국민적인 인식이 전기 렌터카로 운행하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인프라 시설이…….
○이경용 위원   자부담률도 문제이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것도 좀 문제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기 렌터카 하면 전기 사용료가 적게 드니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밀릴 정도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주도에 인프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청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렌탈이 유일하게 단독으로 신청해서 전량을 다 주었는데 로비가 작용한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이것이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초에 케이티렌탈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일부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가 도외에 있는데, 도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30대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제주도 공무원들이 탁월한 능력을 다 발휘하고 도외에서 렌터카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 부분에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저희들이 연초에, 렌터카는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 지역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운행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제주에 설치해야 된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티렌탈에서 국토부에 질의 겸 건의를 계속했던 겁니다.
○이경용 위원   케이티렌탈의 주사무소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여기는 영업소이고…….
○이경용 위원   영업소는 제주도이고 본점 소재지는 서울이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본점 소재지에서 영업소인 힘없는 제주도에다가 국비를 신청하도록 해서 그것을 서울·경기 도민을 위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돼 버린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런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명시이월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신청하게 된 건데, 저희들은 제주지역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공문으로 강력하게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보조금 지침을 변경하면서 설치지역은 실제…….
○이경용 위원   제가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LH공사, JDC 이와 같은 사례도 똑같은데, 정말 도의원들이 할 수 없는, 불법·부정인 줄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탓은 아니고요. 어떤 강력한 의지 표명 자체도 묵살돼 버리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이라도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가 똑같은 사태가 재발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 같은 것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정서상 있을 수 없다,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 안 하면 사업을 못 한다 하는 강력한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케이티렌탈에도 2년이 의무기간인데 의무기간이 끝나면 그 인프라 시설을 제주도에 옮겨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강력히 해서 보냈습니다.
○이경용 위원   케이티렌탈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가져간 거 다시 제주도에다가 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환경부도 말 안 듣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저희 행정적으로…….
○이경용 위원   돈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앞으로 하는 사업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전기 렌터카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도 전기 렌터카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인프라 시설이 없대요.
   서귀포 사람 같은 경우 한번 올라오다 보면……. 이게 130㎞인가요? 130㎞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70∼80㎞밖에 안 되죠.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가 9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 되면 도저히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하지 않으면 청정제주, 앞으로 이용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연의 가치가 많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위원님, 그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과에서 평화로라든지 번영로에 일부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걸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로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무료입니다. 지나가다가 급속 충전할 수 있게끔 몇 군데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실질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이나 또 내년까지 몇 군데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서귀포에서 다니느라고 기름 값 많이 들거든요. 공무원들도 서귀포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앞으로 전기 렌터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하는 데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저희들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환승하는 게 힘들다고 아까 답변에 동의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저께 서귀포에 가서도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려고.
   중산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산간 지역 보시면 농촌지역이죠. 농촌지역 중에 특히 중산간 지역 보시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교통약자나 다름없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간에 거의 대부분 직행버스가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두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산간 도로에서 직행버스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읍·면지역 쪽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요. 중산간 지역 몇 군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김명만   그분들은 한번 제주시에 오든 서귀포시에 가든 하려면 서너 시간씩 버스를 갈아타고, 병원에 한번 가려면…….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통약자예요. 그렇다고 자가 운전할 수도 없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직행버스를 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서 내년도에 직행이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오전에 한두 번 하고 또 오후에 한두 번, 이렇게 그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홍보만 해서 “어르신들, 이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와 오후에는 이때 있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그 스케줄에 맞추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직행버스가 아예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것을 몇 군데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도가 관광지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렌터카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악하면 69개 업체에 2만 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데 한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뿐더러 교통사고율, 특히 사망사고율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데 그 일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렌터카 교통 사망사고율이 일반 교통 사망사고율보다 몇 배가 높은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많이 높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 자료는 어디 있겠죠? 기억은 없지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김명만   거의 2.5배 이상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자동차 보유대수가 높죠? 전국에서 우리가 1위입니까? 증가율은 어떻고, 1인 보유대수 이렇게 하면…….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자동차 사고율이…….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높은 편이죠? 굉장히 높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이 렌터카까지 하다 보니까 사고율도 높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선방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렌터카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요 위험한 지역 도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이용객들한테 나눠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행 오면 마음도 들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그런데, 아예 사전에 렌터카 업체한테도 교육시키고, 공항에서든 부두에서든 홍보를 계속 시켜야 합니다. 제주도 도로의 특성부터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안내 책자에라도 적어 넣든가.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교통사고율이 줄지 않겠다. 일반 교통사고율보다 사망사고율이 2.5배나 높으면, 이게 다 제주도에 더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볼 때는 제주도는 교통사고 그런 도시로 생각도 할 거고.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그쪽에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관광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덴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보도가 나왔겠죠. 처음에 개발사업 승인은 관광산업과에서 하지만 건축허가는 분명히 건축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총계 104동인데 60동은 먼저 허가 났고 44동은 나중에 났어요. 다는 안 났지만 일부는 났고 일부는 내려고 하는 중인데, 104동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건축주가 어떤 행정행위를 더 요구를 받습니까? 104동을 하든 60동을 하든 똑같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104동에 대해서 만약 한꺼번에 받았을 경우에는 「건축법」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초지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다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 김명만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나중에 44동, 지금 허가 나간 것은 몇 동입니까? 16동만 나갔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총계 104동 중에 60동이 준공되었고 지금 44동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럼 허가 다 나갔다는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44동 허가 나간 시기가 언제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작년에 나갔습니다. 2013년도.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그게 KBS에서 보도되니까 그때야 불법적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론 법적으로 감리책임도 지고 하지만 모든 책임은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도 회피성 발언을 해 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현장 행정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법적인 것을 저지르는데도 관리감독을 못 해 버리면 나중에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산간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원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누구라도 동의할 겁니다. 어떡할 겁니까?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결심 받고 해서 분기면 분기, 6개월이면 6개월 내로 허가부서와 건축사협회의 협조도 얻고 그다음 전문가들 해 가지고 분기면 분기, 6개월이면 6개월 내로 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장에 건축허가 사항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긴 져야 됩니다. 그렇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다른 쪽은 다 법대로 하면서 여기는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보니까 업무정지 2개월 처리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2개월 처리가 맞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건축사법」에 보면 처음에 할 때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업무정지 2개월. 그런데 처음에 업무정지 2개월 줬어요. 왜? 언론에 보도 막 해 버리니까 한꺼번에 2개월 줘 버린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그 건축사…….
○위원장 김명만   아니, 「건축사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니, 상한선만 둬 놓고 상한선 주고…….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법에 있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니, 그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건축사법」에 분명히 1차는 경고로 되어 있는데 1차에 2개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종전의 법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종전의 법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지금은 견책하고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감리자…….
   한 번 더요. 1차는 견책, 2차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2차는 2년 이내의 업무정지, 「건축사법」 제30조 보면…….
○위원장 김명만   그 다음에 3차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3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 2차까지로 끝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30조에 보면, 이 감리가 정지도 받고 벌점도 받았어요. 양벌기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감리건축사는 대표부 그 감리회사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주고, 부실벌점은 현장대리인입니다. 그분한테…….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양벌기준에 부합하라?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그것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좋습니다.
   새로운 「건축사법」에 의하면 처음에 견책하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2년 이내에…….
○위원장 김명만   1차에 견책할 수도 있고 2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2개월로 업무정지를 시켰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약하게 준 거네요? 제 생각에는 영원히 업무정지를 시켰으면 했는데.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난감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는 도민들에게 보여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 기준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 가지고 도민에게 그런 행태를 보이면 문제가 크다.
   2개월이냐 3개월이냐를 떠나 가지고 그분들도 도민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보면서도 방치하고 관리감독이 있는 그쪽에 최소한의 보고도 안 하고, 그랬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2개월 정지되어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11월 1일부터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원상태로 돌리지 못하겠지만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업무만 이렇게 잘 추진되더라도 저는 도민의 만족도를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제가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7월에 주요업무보고라든지 9월에 결산심사를 거쳐서 열네 가지 주요 사항들을 질의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 1,004억 원을 들인 애월 광령∼상가 구간 도로건설공사, 이 부분이 10월 말이 준공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서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진짜 바쁜 와중에도 두 번에 걸쳐서 지역의 주민들을 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의도 받고, 또 건의사항들은 보통 작은 일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 부서에서도 농민들의 조그마한 손톱의 가시를 빼 주는 맹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소 분할면적 해소라든지 이런 지침까지 만들면서 읍·면까지 배포해서 많은 농가나 지역주민들이 흡족한 것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교통 관련, 사실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하고 감정이 있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온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질의를 거쳤는데, 교통 문제, 제도개선 문제를 많이 했는데 한마디 답변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도 없습니다. 지금 2개 과가 있어서 미루는 겁니까?
   현근협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공영버스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에 과거의 시·군 체제에 30대 한 것을 풀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했던 얘기이고.
   그다음에 버스공영 문제라든지 주요 신설도로의 노선 문제라든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는 반상회 할 때는 매월마다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교통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과장님이 와서 버스노선 개선을, 또 노선 명령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올해 들어서 몇 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애월 쪽…….
○고태민 위원   아니, 애월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몇 번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3회 정도 했습니다.
   노형∼한림 노선 증차를 시키면서 농공단지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했고, 또 연북로 노선을 신설했고…….
○고태민 위원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저하고도 이틀 다녔는데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모두가 버스 노선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교통체계개선팀입니까? 팀을 만들면서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4개월 동안 뭐가 진척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교통, 쓰레기, 도로, 주차장,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다른 것들은 기본계획들을 세워서 다 발표도 되고 추진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 이따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시스템, 용역회사에 할 겁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버스 몇 대나 증차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한 20대 정도는 증차한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은 일반 대중버스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노선을 증설하다 보면 버스 증차가 우선이겠지만 버스를 빨리 증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공영버스를 확대해서 대폭적으로 노선을 증가시키란 말입니다. 제가 앞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차를 끌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대중교통 문제, 저는 중·장기적인 것은 별도로 묻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것은 현근협 과장님네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증차 문제라든지 노선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말 이전에 발표해서,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이라든지 대중교통버스를 원하는 층이 많습니다.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교통약자 이야기하던데 저상버스가 시내에만 다니고 있습니까, 시외에도 다니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시내버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내버스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규정상.
○고태민 위원   제주도는 시내·외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과거에…….
○고태민 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것부터 빨리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내, 시외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 부분 포함해서 전부 용역에…….
○고태민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50대 계획이 있죠? 내년까지 50대죠, 법적?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5년 동안…….
   시내버스의 30%니까 54대입니다.
○고태민 위원   계획이 50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고태민 위원   지금 10대 구입됐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지금 9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11대에서 2대…….
○고태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41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까지 구입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그것은 국토부에서도 계획상 저상버스는 CNG 버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는 CNG 생산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보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증진계획 고시에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시로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고시.
○고태민 위원   법이 있는데 고시로 유예가 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시도별로 몇 대, 몇 대 하도록 돼 있는데…….
○고태민 위원   저도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버스 문제는 운영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15위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나쁜 강원도는 98.8%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도 도시도 있고 농촌도 많을 텐데 거기는 왜 그랬는지 현근협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홍 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입니다.
○고태민 위원   4개월 동안 뭐했어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앞으로의 교통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고태민 위원   뭘 만들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1차적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달에는 업체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무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앞으로 교통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방향이 어떻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요약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 끝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질문을 하니까 끝나면 상세하게? 그전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기회도 잡았었는데 공항하고 같이 와서 설명하면 혼란이 올까 봐서…….
○고태민 위원   뭐가 혼란이 와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공항 인프라 관계와 얘기할 때…….
○고태민 위원   대중교통과 공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같은 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팀이 다르잖아요. 공항 추진팀이 있고 교통체계개선팀이 있잖아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혼동하는 것은 위원들이 각자 판단할 사항이고 팀장께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만들어진 계획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 올해 6억을 투자하겠다는데 뭘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내년도에 6억 투자하는 겁니다. 이번에 교통체계 개편을 하려면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일반 소외 지역들에 대한 교통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은 요금체계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단일 체제로 됐는데 요금 체계가 이원화됐습니다, 시내비스 요금과 시외버스 요금 체계가.
○고태민 위원   그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좋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그런 것까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
○고태민 위원   2016년도에 250억, 2017년도에 250억, 2018년도에 300억, 도비로 투자하겠다는데 이게 진실성이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80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 보내드리면…….
○고태민 위원   800억을 뭐에다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용역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체제, 현재의 시내·외 버스 체제로는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없겠다. 그래서 지선·간선 순환버스 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입하려면 제일 우선시돼야 될 것이 환승센터가 필요한테, 거점별로 환승센터를 만들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재원들이 한 800억 이상 소요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환승센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교통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용역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체계개선 용역을 이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해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종합정비계획은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법정 정비계획 말고 제주도의 교통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 용역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예, 찾아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찾아보신 다음에 말씀을 해야지 800억, 이게 말이 됩니까? 도지사가 이렇게 800억 쓰겠다고 한 거예요, 실무자들이 내니까 800억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국·도비도 아니고 도비로 800억을 임기 동안에 투자하겠다는 게, 엄지손가락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고태민 위원   계획이 아니고. 왜냐하면 재원 확보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단돈 1원이 없어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800억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맞아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맞은데 이게 용역만 나와서 기대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빨리 일반 기업버스도 증차시키고, 또 제일 문제되고 있는 공영버스도 빨리 기업화를 시켜서 공영버스화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빨리해서 조금씩, 단 하나라도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원 지사님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 8월 1일부터 시행 계획으로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할 준비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16개 과제가 선정돼 있는데…….
○고태민 위원   팀장님,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11월까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면 예산은 언제 반영을 해요? 그러면 2016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지사님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그전에 해 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믿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다시 박 단장님한테 주문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것부터 만들어서 용역 아니더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편의 시책을 내놓지만 그때그때 단기대책으로 내놓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또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회와 협력하면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영버스 하나라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예, 해 내겠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잠깐만. 공영버스도 공영은 아니고 공기업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버스는 대수에…….
○고태민 위원   그거야 공기업화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대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고태민 위원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29대에 묶인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 묶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확대해서 교통을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야지. 제가 요구한 게 그겁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내년부터라도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역이 나와서 2017년도에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들어가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해 달라는 요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을 거니까 간단히 답변하면 빨리 끝납니다.
   현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시는데 렌터카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지금 총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2만 2,000대 좀 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시기로 해서 2만 2,000대라고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9월 말 현재가 2만 2,000대 조금 넘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체와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수가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분포 대수. 영업소가 많지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영업소가 좀 많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초에 여기에 영업사무소를 설치할 때 몇 대를 영업소로 하겠다 해서 신청한 거 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최소 100대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100대인데 그때 당시에 100대를 신청해서 영업소를 개설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들이 차를 여기에 가져왔다가 갖고 나가도 제주도에서는 뒷짐 지고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신관홍 위원   답변만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은 아니고, 답변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영업소에 차고지 확인했나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확인했어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이제는 없습니다. 2009년까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돼 왔었는데…….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영업소용으로 여기 와서 한 회사에 상주하는 차량이 몇 대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도내가 1만 2,800대, 영업소가 8,880대입니다.
○신관홍 위원   8,880대의 차고지는 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더 들어온 것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더 들어오면 차고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됐는데…….
○신관홍 위원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은 여기에 그럴 리가 없다, 팔천몇백 대 정도의 차고지가 다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시즌 때 차가 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차가 더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차고지를 더 확보해 놨나요?
   차고지, 제가 뒷조사 갑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렌터카 조합이나 이런 데도 다 물어보니까 이제는……. 작년하고 올해 사이만 해도 5,000대가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차고지는 분명하게 앞으로 8,000대 이상 자기네 차고지를 다 확보해서 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예.
○신관홍 위원   제가 한번 차고지를 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차고지 확실하게 잘했죠? 바닥도 자갈 깔고 하는 거 아니죠? 다 포장하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증차할 때는…….
○신관홍 위원   차고지 포장 원칙대로 다 했죠?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증차할 때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차고지를 포장이랑 다 한 거 확인하셨냐고 묻잖아요. 지금 차고지가 다 확보됐다고 하니까. 그 차고지는 땅바닥에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차고지는 다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차고지 포장 안 합니까? 그냥 흙바닥에 세워요?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는 그걸 확인하는데…….
○신관홍 위원   분명히 말했죠. 차고지 현장 갑니다. 본 위원이 현장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했다니까 그게 잘못되면 위증입니다.
   위원장님, 그거 좀 해서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아덴힐 리조트 말 안 하려다가 할 수 없이 꺼내는데, 송 국장님, 7월 31일 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신관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1, 2, 3, 4, 5 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만 되면 도민들이 도정을 상당히 신뢰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 이후에 한 겁니까?
○신관홍 위원   7월 달에 허가를…….
   아덴힐 리조트 개별 사업 변경 승인을 해 줬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2014년 7월 경관심의 조건부.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2014년 7월 18일 날은 9동에 38실을 경관 심의해 줬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사께서는 이 기사문이 송부되기 이전부터 이걸 쭉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신관홍 위원   이걸 했으면 잘했습니다.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금 전부 조건부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은 안 들어왔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그것은 건축과에서 개발사업 승인이 아직 접수가…….
○신관홍 위원   조건부 승인해서 경관 재심의에서 이거 했잖아요, 아덴힐 리조트. 아까 말대로 2동을 줄였잖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경관평가 심의만 받고 개발 승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안 받았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신관홍 위원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하도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잠시 중단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를 전부 해서 한꺼번에 사업 계획 승인받고 했으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해서 열여섯 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해 왔거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의 그거니까 좋은데, 여기에 보면 조건부로 한 거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십시오, 어떻게 조치하십시오,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평화로에서 그쪽에 보이는 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나무 식재, 또는 지붕에 빨간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하니 다른 컬러로, 이런 것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사업 승인을 받은 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그 건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다 이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7월 18일 날 경관심의를 하면서 조건사항이 뭐냐? 차폐시설을 하라, 지붕을 주변 환경 여건과 맞도록 도색을 하라 해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하든가…….
○신관홍 위원   지금 이대로 종결이 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다 하실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신관홍 위원   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완전 완료 시기.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완료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업 계획을 완료하는 걸로. 그러면 마냥 준공도 안 보고 임시 가사용 승인하면서 해 주고 해서 그냥 또 갈 거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별 준공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행정 행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관홍 위원   앞으로 지금 이후에 어느 한두 동이라도 승인 들어오면, 완료 승인 들어올 때는 이걸 전부 해야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아덴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면서…….
○신관홍 위원   사업자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도 보면 참 안타깝고 한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벼운 겁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과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개선할 의향은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위원장 김명만   개선을 빨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병철 과장님.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빨리 정정하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말입니다.
   아까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견책 맞고 2년 이하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등록취소, 이런 세 가지가 「건축사법」 제33조의2제9항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적용이 맞나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명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조치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조치하여 공항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및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동배 도로안전과장은 장기 병가 중에 있으며 보수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서부터 13쪽 2014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흐름이 원활한 도로구조 보전과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11억 원을 투자하여 포장도 덧씌우기 71.14㎞, 배수로 정비 7㎞, 그리고 차선 도색 85㎞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는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배수로 정비 사업은 65%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조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조천읍과 남원읍을 연결하면서 지역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인 남조로의 차선폭을 부분적으로 기존 3m에서 3.25m로 확폭하여 줌으로써 통행 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성수기 시 차량통행의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0월 말까지 서성로 교차로에서 붉은오름 구간 5.7㎞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험도로 교통안전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선형 또는 교차로 구조 등이 불합리하여 보행자를 비롯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8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개소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주가 지연된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전천후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도로인 구국도 5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 626㎞에 대하여 동절기 강설 및 하절기 호우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평상시 자연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42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동절기 제설 자재에 대하여도 염화칼슘 808톤, 소금 2,187톤, 그리고 모래 1,000㎥ 등을 확보하는 등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운행제한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및 교량에 대하여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의 과적운행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도로 등의 구조보전은 물론 교통사고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개 조의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축하중 10톤, 총하중 40톤을 초과하는 위반차량 19대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과 29쪽 소관 입법 현황, 그리고 3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김은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 자료…….
   (자료, 도로관리사업소장께 전달)
   제가 그렇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오다가 바로 사고 현장 조금 뒤에 있었는데, (자료를 보며)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사고 현장 잘 아시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이경용 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 1번 보시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왼쪽은 내리막길이고 오른쪽에는 2개의 차로인데, 오르막길로 가면서 대부분 보면 숲 터널에서 차량이 밀리니까 오르막길에서 양쪽에서 서로 누가 먼저 가냐 과속경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속경쟁을 하다가 막판 끝까지 가면 여기서 충돌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차가 좋은 차냐. 다치게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막판에 가면 충돌 위험이 있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나를 추월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다음에 내려오는 길은, 이번 돌아가신 분이 다 제주시 분들입니다. 서귀포 분들은 이 길을 잘 압니다. 이 길을 잘 알아서 어느 정도 가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90도로 꺾어지지 않습니까? 90도로 꺾어지면 이 차량이 그대로 오는데, 만약에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량이 밖으로 이탈되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들리면서 돌고. 그래서 도랑으로 빠져 버립니다. 이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를 제가 많이 목격했고. 도랑에 보니까 빨간 무슨 봉이라고 그러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시선유도봉입니다.
○이경용 위원   시선유도봉만 박혀 있는데 시선유도봉 가지고는 안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시속 80㎞니까 밖으로 차량이 쏠리면서 돌다가 버스가 바로 그 시점에 오니까 충돌해서 버스는 밖으로 튀어 나가서 가드레일 때문에 사고가 적은 거고 이 차량은 박살났는데, 여기에 B번 가드레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번에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5년 이상을 이 도로를 다녔는데 중앙선 가드레일을 안 하면 또 사고 납니다. 어제 가다 보니까 속도제한 마크 이제야 달았던데, 속도제한 해서 과속 주의하시라고 달았던데 여기가 원래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것은 사고 난 지점…….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지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대강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성판악 휴게소에서 내려오는 지점인데 여기서도 제가 1주일 만에 다섯 번을 목격했습니다. 이 도랑 알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 쪽에서 성판악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도랑도 90도 굴곡이라서 차량이 밖으로 쏠립니다. 저도 한번 사고를 당해 봤는데 쏠리면 차가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게 아니고 회전해서 다시 안쪽으로 해서 이 도랑에 빠져 버립니다. 여기도 가 보면 시선유도등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드레일 설치 안 하면 또 사망사고 일어납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주일에 다섯 번 이상 목격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2개 지점이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이 부분의 현황설명이라든가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구조에 맞춰 가지고 개선하려면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노선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왜냐 그러면 거기가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이고 환경 훼손 때문에 ’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반에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다가 중지가 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주어진 도로구역 안에서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날 인명사고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여기에다가 5·16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용 방호벽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중앙분리대용 방호벽을 설치해야 되는 폭이, 최소 필요한 면적이 1m 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설치해 버리면 안 그래도 차선폭이 좁은데 차선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고 난 지점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마침 여기에 오르막 차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 차선 시점부가 곡선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선부로 올리고 곡선부에다가 중앙차선을, 그러니까 오르막 차선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거기다가 중앙 방호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성판악 밑에 에스 커브 된 데 도랑으로 굴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개수로를 복개해 가지고 박스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조금…….
○이경용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그쪽으로 넓혀서 빠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 보는, 거기에다가 에스 커브 가드레일을 설치해 버리면 도로폭이 좁아져 가지고 더 사고 위험이…….
○이경용 위원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제가 문제점을…….
   제가 계속 사고를 목격합니다. 두 번째 지점에서는 아직 인명사고는 안 났는데 갈 때도 도랑에 빠지고 올 때도 보면 또 다른 차가 회전력에 의해서 도랑에 빠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그렇게 해서 그 배수로에다가 박스로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든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5·16도로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위험도로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113페이지 위험도로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계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5·16 전체 구간이 에스 커브 구간이 많고 오르막 구간이 많고 해서, 근본적으로 도로구조 그 기준에 맞춰서 개선하려고 하면 사실상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지역이고 환경 훼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체적인 것은 예산도 있고 환경단체 반발도 있고, 또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소장님이 차를 운전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가 보면 여기는 위험하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서 주어진 도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미봉책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과속만 안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5·16도로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여도 차가 돌아 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돌아 버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쪽으로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한바퀴 90도로 회전하면서 우측으로 빠지는…….
   저도 한번 죽을 뻔 했습니다. 안전벨트 때문에 살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아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하여튼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 분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도로를 잘 모르는 관광객들과 제주시에서…….
   이번 사망사고도 보면 모르니까 내리막길이니까 브레이크 안 밟으면 시속 80㎞ 나와 버리거든요. 과속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로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계속 서귀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운전경험 미숙이라든가 도로사정을 몰라서 회전하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옛 국도, 도로굴착 허가를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것만도 아니고 굴착한 후의 복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이 대형차량이 이렇게 와서 운행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업한 후에 복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데가 서부 쪽 일주도로로 쭉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허가를 안 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 없으면 아마 LNG관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기준을 세워서 보통 50㎝, 1m 하면 폭을 더 넓혀서, 솔직히 그 위에 되메우기 하고 그쪽에 다짐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업하시는 부서에 이렇게 안 하면 허가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아마 사업비는 좀 더 들겠죠. 그런 부분을 기준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내에도 보면 지난번에 BTL 사업을 할 때 집 앞에 폭을 이만큼 굴착해 가지고 거기다가 채우긴 하는데 다짐을 안 하고 매직포인가 싹 갈아놔서 자동차 다니는 그걸로 해 놓고는 얼마 없으면 포장해 버리더라고. 그러고 보면 얼마 없어서 그쪽에만 침하되어 가지고 가닥가닥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소장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특히 일주도로인 경우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전수적으로…….
   아마 그게 하자기간이 안 지났을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신관홍 위원   다 찾으셔서 이런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보수과장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지난 8월 달 인사 때…….
○현우범 위원   도로안전과장도 그때부터 병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다리에 좀 이상이 생겨 가지고…….
○현우범 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이 둘인데 둘 다 비어서 소장님과 직원들, 조직이라는 게 사람이 채워져 있어야 일이 원활하게…….
   없어도 금년들 계획들은 차질 없이 잘 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적단속차량 조치 실적을 보니까 2012년보다 2013년이 검차 대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900여 대, 800여 대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적발한 것은 둘째이고 왜 이렇게 검차 자체가 줄어들었는지. 이것도 직원이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과속단속반은 항상 2개 조가 상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4,300대는 9월 말 현재니까 앞으로 계속 불어날 부분이 있고 말입니다.
○현우범 위원   2012년도 6,000대인데 2013년도 5,185대거든요. 또 금년도는 9월 말로 석 달이 남은 상황이지만 평균으로 봐서 검차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과적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율이 많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그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제주도는 공사도 많고 감귤, 기타 여러 가지 과적차량들이 많이,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4쪽 업무분장에 보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저는 금년 처음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그런데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품질전문기관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저희들이 품질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3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업무보고에는 그렇습니다. 품질 시험실을 운영하면서 위탁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실적이라도 업무보고에 되었으면 하는데, 품질전문기관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이런 실적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품질 시험실적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전문기관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인데 제주도내에는 품질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부분이 1개소인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정성 점검 실적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도로 보수하는 데 현장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챙겨 가지고 사업소에서 못 할 거면 다른 부서로 넘긴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김은배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소수인력으로 제주도의 중요한 도로들을 맡아서 추진하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건설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다 봤죠?
   교통사고가 제주도에 불명예스럽게 너무 많다, 이런 인식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이런 것들은 도로구조개선을 해야 되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고태민 위원   그리고 도로소파라고 합니까? 조금씩 파인 데.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해서 안전인증도시로 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게 힘이 없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있잖아요. 2015년도 국비가 제주도에 내시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이번에 와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느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내년도에 300억…….
   저희들 인건비 포함해서 300억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인건비 말고 도로유지 보수사업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한 200억…….
○위원장 김명만   200억 정도 내려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위원장 김명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도로를 항상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수자원본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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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이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관광스포츠국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장    이경헌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기록    

•    김미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