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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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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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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방향과 목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이 점을 주지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 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 어린 비판과 격려,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태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홍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김민하 수자원본부장은 해외연수로,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현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는 키우는 제주”를 기치로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래 제주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성실하게 도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 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위해 한라산, 해안선, 오름, 곶자왈, 중산간 지하수 지대 등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 자산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중산간 지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에서 배제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 극대화를 통한 국제적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선 도시 장기 발전 방향, 공간 구조, 도시 기본 구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토지이용계획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그리고 제주 지형에 맞는 건축물의 고도 기준 마련을 위한 고도관리계획 정비 등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제주 특성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적 경관정책수립, 제주건축문화 조성 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제주다움이 깃든 창조적 도시기반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 도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안전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수요 관리 정책, 공공 주차시설 인프라 구축, 교통 약자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여건 개선,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안심 귀가 서비스 등 관광 도시에 맞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환경 보전과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등 선제적 환경보호 대책 추진을 위해서 제주 환경 자산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시 반영해서 보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 보전 세부실행계획 수립,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 등록 추진 등 생태가치가 높은 환경 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계 복원사업과 2차 방제를 실시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부지사께서는 타 위원회에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 정책 사항, 그리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제주도에 언제 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작년 4월 달에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 4월 달에. 한 1년 6개월 동안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6·4지방선거를 잘 치르시고 또 어제 끝난 전국체전을 잘 치르셔서 우리 제주도 성적이 11위권까지 진입하는 데 큰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으로 다시 원대 복귀하는 것으로, 아주 높은 자리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망성이 높으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 저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론에는 자꾸 나오네요.
○현우범 위원   언론만 아는 겁니까?
   어쨌거나 영전되는 데 대해서는 도민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또 지방에 오셔 가지고 제주도의 현안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 특히나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것은 도민으로서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가 안고 있는 신공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현지에서 피부로 겪으셨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을 중앙에 가서 중앙정부에 반영시켜서 제주도가 한걸음 나아가는 데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가시는 분한테 제가 다른 질의를 할 수는 없고,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가시는 분한테 질의하는 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도정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지사로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요즘 의회와 행정 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 구성지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사께서 의회가 밀어 넣은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신관홍 위원   집행부가 예산 편성 안 합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신관홍 위원   그에 대한 예산 심사는 의회가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집행부에서 합니다.
○신관홍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을 몽땅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그게 맞습니까? 편성한 대로 전부 집행합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편성이 된 예산은 이월함이 없이 전액 당해연도에…….
○신관홍 위원   부당하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해야 맞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유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   유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의회가 부도덕한 것마냥 지사께서 발언을 한다면……. 혹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예산 집행할 때 보편타당한, 이건 정말 맞다는 것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의 수반으로서 의회를 경시 무시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저께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비선조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비선조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집행부를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방기성   저는 거기에 대해선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도 밖에서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군기지라고 합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장 인근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현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일단 환경 부서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인지하셨습니까? 있는 게 확실합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신관홍 위원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최종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이 피해금액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도라기보다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고…….
○신관홍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에 농업용수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은 공사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서 현장 확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하시는 분들도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서귀포 관계자나 저희 도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관홍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하셨다는 말이죠? 서귀포시 관계자가 하셨단 말이에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귀포시에 가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주외항이 건설됐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해수 순환이 안 돼서 물이 썩어가고 해조류라든지 해녀 작업이라든지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사할 적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누군가 거기 가서 본 사실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도저히 가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게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압니다. 하루에도 두 차례씩 가 봐요, 토요일·일요일에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과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쪽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담당 공직자는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부지사님, 협치라는 말은 이제까지 제 상식적으로 배운 거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버너들이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해 나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협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협치를 하려면 다양한 거버너들 사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뢰 없이는 협치가 불가능하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요즘 도정과 의회가 그런 신뢰를 상실하고 막장드라마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 격인 양쪽의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하는데 전혀 굴러가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도민들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감이 밑바탕이 되지 않다는 뜻이죠. 예컨대 말의 성찬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장님 개회사에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100% 사실이라면 이것은 도정도 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너무 말이 앞서 가고 있고, 협치라는 큰 틀은 저도 동의합니다.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봐요, 원 도정이. 하지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디테일한 과정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래 갖고서야 어떻게 협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시는 분한테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따지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도정이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부지사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나 할 것 없이 도정에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상들이 서로 잘해 나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잠시 서로 간에 오해나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계기가 돼서 더 훌륭한 협치의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조심하면서 말을 아껴야 되죠. 표현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말을 조금씩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해 버리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불신으로 연결되고 도정의 실패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부지사님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게 청렴의 자세로서, 열심히 하는 자세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도정이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터지자 이걸 난국 타개의 방법으로 물귀신 작전, 물 타기 수법을 쓴 게 아니냐. 마치 의회 전체가, 의원 전부가 범죄자 취급돼 버리는 상당히 기분 나쁜 처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바른 난국 타개의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의논하고 양해를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논분화구 복원 계획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환경부하고 서귀포, 제주도하고 사전 협의라든가 자문이라든가 회의 자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약 2,62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하논분화구는 사실 국내적인 문제라기보다 WCC 국제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환경수도 관련 국제회의를 할 때도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제적 사항이고, 국내적 사항으로 보면 이게 2,00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이니까 환경부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또 여기에 발을 물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나 환경부 쪽에서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먼 장래를 놓고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국내적으로 환경부나 기재부의 예산 당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가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만약에 거기가 복원이 된다면 저 생각입니다마는 백록담 이상의 가치, 관광객이라든가 자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청와대에 가 계시면 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 어떡합니까? 제주도에 계셨고 하니까 청와대에다 이런 내용도 얘기하고, 제주도에 올 때 초청도 해서 가서 복원 계획도 말씀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와 일맥상통한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결산이 끝났죠. 불용액이 몇 %입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좀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숫자는 저도 까먹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결산할 때도 불용액 얘기가 자꾸 나왔고, 모든 위원님마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의회가 뭐라고 합니까? 표현도 잘 못 하겠는데 억지로 집어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지사입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 책임을 정하고 있어요. 감귤 문제라든가 자기네가 집행해 놓고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는 데도 상대방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 됩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하는 사람마다 다 책임지게 만듭니까?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야기합시다. 자식 잘못하면 부모한테까지도 책임이 가죠. 안 갑니까? 그런데 책임지려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핑계만 대고 책임 전가나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자기 책임이 없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거 아닙니까?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에 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을 제외한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송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동용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도의회 보고 등 도민 의견수렴 후 금년 말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관련 부처 반대 입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사회 체제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2월까지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6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5대 의제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현재 5대 의제 중 2개의 의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개의 의제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해녀 의제는 올 3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고, 2016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와 IUCN 등과 협력을 통해서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관련입니다.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내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포럼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아시아생산성기구 등 국제환경기구 및 환경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제주환경정책을 글로벌화해 나가면서, 특히 이달 11월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IUCN 주관의 세계공원총회에서 제주 주관 워크숍 개최 등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대응 부분입니다.
   제주지역의 기후변화를 보면 지난 80년간 기온이 1.5℃ 상승해서 아열대기후화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도 약 46%가 고사 진행 중이고,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규모가 대형화하는 등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을 위기로 인식하고 올 3월에 기존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사회를 위한 배우고 실천하는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환경교육은 생태환경교육 등 지금까지 총 12만 9,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환경교육을 통해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으로 도민들의 환경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주환경자산 보전 및 가치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제주의 용암숲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곶자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여 올 12월이면 제주특별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오름 정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내년에는 오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물찻오름과 숨은물뱅듸 습지를 람사르협약 습지로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였고 차질 없이 등록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생태우수마을 육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 사안입니다.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자산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17개 마을이 생태우수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생태마을을 확대육성해서 생태관광을 자원화하고 제주의 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입니다.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루, 까치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루의 적정 개체 수 유지와 노루 종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상향하고 인명 피해 보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24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으로 우리 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를 기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평가 공개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게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위 환경복지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도시 조기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매립을 제로화하고 신개념의 분리배출 수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대형가전제품 무상 수거 실시를 하면서 5월부터는 동별 실정에 맞게 생활쓰레기 수거 체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클린하우스 및 거치대 64개소를 추가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RFID 144대, 클린하우스 93개소 추가 설치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소각·매립시설인 광역폐기물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 4월 구좌읍 동복리로 입지 선정이 된 후에 지난 10월 24일 정부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하는 등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KDI의 사업 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본 및 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시설을 갖춘 환경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 시설과 풍력발전, 힐링케어타운 등이 갖춰진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되면 지역 발전과 연계한 모범 사례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강화된 환경기준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작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제주의 대기환경 8개 환경 항목 중에 5개 항목을 국가 기준보다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2,322개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예방활동을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오염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환경성질환 및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은 환경성질환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유해인자 예방사업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9월 말 현재 610동을 철거하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철거가 완료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 사항입니다.
   도내 토착 미생물 중에 악취제거, 수질정화 등에 우수한 기능을 가진 유용미생물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갯녹음 현상 복원을 위한 바다숲 살리기,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분뇨 속성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키토산 함유 농산물 생산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현재 특허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수균 분류 확보 등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해조류 번식이라든지 키토산 농산물 생산실증, 축산분뇨 속성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강한 산림보전·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상기온, 가뭄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어서 소나무 고사목이 6,381㏊에 54만 5,000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 도민이 합심하여 총력 방제를 추진한 결과 고사목 발생량 전량을 제거하고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예방방제와 대체조림 109㏊에 12만 4,000본에 1차 방제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2차 방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내년 4월 말까지 27만 8,000본의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현재까지 4만 7,000본의 고사목을 제거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차 방제 사업에는 1차 방제 경험의 미비점을 바탕으로 5대 중점 전략을 마련하여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방제 방법을 도입해서 집합 페로몬제 방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차 방제 사업에 예측이 미흡한 관계로 인력, 장비 예산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장비를 도내에서 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각 위주에서 파쇄, 매몰로 전환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중점전략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연접지와 선단지를 집중하여 우선 압축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재선충 방제면적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면 2018년까지 재선충병 발생빈도를 5% 이내로 낮추고 2020년에는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산림휴양·치유의 명품 숲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숲속의 집 등 자연휴양림 보완과 한라산 둘레길 10.9㎞ 조성, 서귀포시 시오름 일대 치유의 숲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산림이 휴양의 공간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치유의 공간으로 특화된 명품 숲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 산지사방사업, 임도시설, 목재문화체험장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안방재림,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산불방제를 위해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진화장비 배치를 완료하였고 산불상황실도 설치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산림청 헬기를 9월 28일부터 이미 전진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한라생태숲 운영 관리 및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 사업입니다.
   한라생태숲은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탐방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목식재, 장애인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천연기념물인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도 전용포지를 조성하여 묘목 증식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입법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현재 7건이 완료 처리되었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환경보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추진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추진, 이렇게 해서 ’13년 8월 13일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연구추진 용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이 4일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로 완결되는 거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서 보고서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와 관련해서 우선 최종 보고회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 완결된 부분은 지난번 최종 보고회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보완 요구가 있어서 30일을 연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 보고회 때 제출되었던 부분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생태우수마을 지정 마을별 사업비, 지원연도,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던데 각 도별 환경성질환 유병률, 제주도가 환경수도라고 하면서 환경성질병 유병률이 제일 높다고 했는데 그 자료,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지금 현재 몇 동에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을 철거하려면 앞으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자료 세 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자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사업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한라산림개발과의 수의계약 내용 사본, 그다음에 주식회사 편백해상 수의계약 사본, 그리고 서울시 산림조합 수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일단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체전이라든지 재선충 방제, 재선충 벌목 작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한 건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환경 보전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데 담당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공원을 보면 252개소에 995만 4,000㎡가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54.9%인 547만 ㎡가 사유지입니다.
   이 면적 중 공원 조성률이 몇 %라고 국장님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도시공원이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말씀처럼 252개소에 995만 4,000㎡인데 이 중에 사유지가 5,470만 ㎡로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335억 원을 투자해서 약 48만 2,000㎡를 매입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연간 투자되는 게 5억에서 15억 정도에 불과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도로나 공원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이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한테 시간이 10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6년 후에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걸려서 취소를 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알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고태민 위원   도시공원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1년에 많아야 15억 정도 편성해서 무슨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는 매수 청구에 대한 보상 방식입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6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몰제에 걸려서 도시의 쾌적 정비가 낮아지고, 또 제주도인 경우는 경쟁력 제고에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재정 확보를 통해서 도로는 다른 대체도로를 만들면 되겠지만 공원만큼은 도시계획에 결정된 사항들을 지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보다는 먼저 공원을 토지 보상이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현실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공원도 총 155개 중에 18개가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26일까지 관리법상 정비하도록 법으로 정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고태민 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현안에 앞서 가지고 직접 국장님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한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   짧게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예견되어서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금년 말까지 작성해서 배부, 후속 처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이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부분에 제가 참고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연구가 빨리 따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고도 돼 있지만. 이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그다음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도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건도 없는데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조성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세계환경수도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키포인트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주의 환경 가치를 높여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세계환경수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의제21이라든지 특별하게 환경수도라는 명칭이 나와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생태수도, 아니면 에코시티, 아니면 녹색수도 이런 유사한 용어들이 가 있는 가운데, 저희는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Only One인 세계 유일의 수도가 아니고 거점에서 환경 기반을 통해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파급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 그래서 실은 저희가 국제기준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인증하고, 그런 인증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저희 제주도가 2020년도에 최초로 그런 인증을 취득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고태민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다투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수도라면, 일반적으로 수도라면 정부가 소재한 지역을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환경수도라면 세계적인 환경도시로서 제주도라는 말 아니에요? 말 그대로라면.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아직까지 세계적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유수한 환경기구가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태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존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러한 기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다, 국제자유도시다, 뉴 세븐 원더스, 그다음에 유네스코 3관왕, 이런 고유명사를 많이 따왔어요. 이제 또 환경수도라는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인력과 재정과 노력,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진짜 이것을 한번 되씹어 볼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십니다마는 유네스코 3관왕, 이런 것들이 세계 유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화된 틀 속에 넣어서 세계의 모범적인 환경도시로 인증받고 이런 것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기제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세계환경수도라는 게 누가 지정을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공식화된 게 없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누가 지정합니까? 그 말만 하십시오. 누가 지정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되든 IUCN이 되든 총괄적인, 지금 세계자연…….
○고태민 위원   아직도 세계환경수도가 지정권자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에 대답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국 추진상황에 보면 이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특정지역만을 위한 법은 제정할 수 없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것은 거기 관련돼 있는 조항에 환경부담금, 이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입도세처럼 비쳐질 수가 있어서…….
○고태민 위원   자료에 보면,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특정지역만을 위한 법은 제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환경수도와 관련해서 행정에서도 손에 잡히는,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으니까 용역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용역을 몇 건 했느냐.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친환경 구축 방안 마련,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 사업 위탁업무 민간 위탁,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2020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0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 수립용역, 무려 다섯 가지를 용역합니다.
   맞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한데.
○위원장 김명만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중복되는 용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용역은 중장기적으로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하고 연계성도 있어야 되는데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진도 저는 그렇습니다. 5개 용역 중에 4개 부분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뤄졌어요. 세계환경수도로 가면서 똑같은 사람이 네 개의 용역을 했다는 것은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학술용역인 경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용역시행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위탁 시행했어요. 민간위탁 시행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세계환경수도 관련해서는 새로운 도정도 들어섰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몰해서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기에 판단해서 행정력을 아끼는, 재정을 아끼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적해 주신 부분…….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현안인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몇 년도에 발생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리나라는 ’88년도고 제주도는 2004년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2004년도 발생해서 5년 동안은 크게 번지지 않았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급박하게 번진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사실상 작년…….
○현우범 위원   2000…….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13년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2년에 1만 8,000그루가 전년도보다 배가 발생했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다가 2013년도에 한 열 배 이상…….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28만 본 정도 발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3년도에 28만 본입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우리한테 낸 자료는 22만 본으로 돼 있거든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그렇게…….
○현우범 위원   그 숫자도 왔다 갔다 합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확히 몇 본입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22만 1,000본입니다.
○현우범 위원   재선충 관계가 당초에 보고가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생 본수를 실무선에서 보고한 것과 실지로 된 게 열 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장에서까지 혼란스럽게 얘기하면 됩니까? 작년에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22만 몇 본이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22만 1,000본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은?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22만 1,000본입니다.
○현우범 위원   먼저 몇 본이라고 했어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제가 처음 얘기한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28만 본 얘기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7만 본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
○현우범 위원   잠깐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제가 시력이 나빠서 잘못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봄까지 34만 1,000본이 맞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당초에 예상했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작년도에는 금년도 4월까지 22만 3,000본 발생할 것으로…….
○현우범 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예상했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산림기술사협회에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얼마나 할 것으로 예상했었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당초에 실무자 선에서 발생량을 예측하기는 힘이 들어서 산림기술사협회에다가 작년도 10월 1일 날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2014년도 4월 말까지는 22만 3,000본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정확했다는 얘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공무원들이 예찰 능력이 모자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그런데 예찰을 잘못한 게 아니고…….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사실은 아까 그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정확한 본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그거 아닙니다. 발생량이…….
○현우범 위원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위원님, 절대로 변명이 아니고 솔직한 말씀인데 발생량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거기서가 요일별로 발생빈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에 맞추려고 해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발생량이 급속도로 계속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테이블에 의해서 예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청의 기본예측빈도에 의해서 추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얘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이 잘못돼 있고, 두 번째는 방제를 하는데 고사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고사목은 소각하거나…….
○현우범 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당초에는 발생이 많지 않을 때, 그리고 장비로 운반하기 힘든 곳은 거의 다 훈증 처리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훈증 처리가 맞는 방제 사후 처리 방법입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그런데 제주도 실정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1차 방제 후반기 때…….
○현우범 위원   훈증 효과도 상당히 부실한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그런데 훈증이라는 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데…….
○현우범 위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죠. 훈증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하는 방법인 파쇄나 매몰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그런데 매뉴얼상 보면 소각하도록 돼 있고 훈증하도록 돼 있고…….
○현우범 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위원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현우범 위원   감사장에서 그렇게 자꾸 비껴 나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바탕 하에서 해야, 그래야 새로운 개선 대책이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비껴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장님은 답변 안 해도, 그런 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진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은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사후처리 방법, 고사목 제거 후 사후처리 방법이 어느 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법에 의한 산림청의 방제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상에는 제거된 소나무는 훈증처리하거나 파쇄하거나 매몰, 소각, 이런 정도의 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훈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 훈증을 해 보니까 강풍이나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우선 흙을 충분히 덮어서 막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강풍에 찢겨서 되는데 훈증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을 죽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노출됨에 따라서 솔수염하늘소가 다시 거기 가서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에는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훈증 방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4년도에 발생했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정립이, 한 10여 년 동안 처리에 대한 정립이 안 됐었던 것이 큰 문제였었거든요. 지금 와서 훈증이 맞다, 파쇄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중간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가 이번에 와 보니까 우선 흉고의 한 40∼50 되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전부 태워 없앴습니다. 53% 29만 1,000본을 소각했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일단 파쇄 중심으로 가고요. 파쇄가 기계 용량이 모자라서 안 되면 매몰했다가 꺼내서 다시 쓰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은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첫째 목적은 방제거든요. 방제가 최우선이고 재활용이 부수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일부 시험 데이터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재활용 차원까지 머리를 쓴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을 어떻게 확실히 죽이느냐, 재전파를 방지하느냐, 이게 우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성건성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입니다. 총사업비가 지난해하고 금년 봄까지 얼마 들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447억…….
○현우범 위원   447억. 이것은 방제를 하게 되면 국고가 몇 %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산림청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은 5 대 5지만 재선충 방제 관련된 사업은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7 대 3으로 돼 있죠. 그런데 447억 중에 작년에 국고가 95억밖에 안 왔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토털적으로 산림 숲가꾸기 사업까지 포함해서 158억이 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게 토털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자료가 9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자료 따로 말 따로 하면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토털입니다. 특별교부세 온 게 41억이 추가로 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현우범 위원   안전행정부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주는 순수한 돈이 7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작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국고와 안행부의 특별교부세와 숲 가꾸기 사업 남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고 95억이고 특별교부세 41억이고 숲 가꾸기 사업비 43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작년에 지방비가 58%나 투자됐다는 겁니다. 맞지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방비 289억이 투자돼서 약 65%가 투자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65%.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하면서, 70%를 준다는 것은 국가사업인데 지방비를 너무 많이 썼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2차 방제에 금년도 하반기 사업비가 지방비 예비비 포함해서 80억이 편성돼 있는데 맞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국고는 하나도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지 국가가 재선충 방제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난해에 발생했으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해에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고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국가가 산림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그렇게 움직이도록 못 한 것은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방청 국정감사 올 적에도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드렸고…….
○현우범 위원   또 하나 얘기는 54만 5,000본을 제거했는데 대체림 조성은 12만 4,000본만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께서 워낙 산림 쪽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곶자왈지역이나 아니면 숲이 다양하게 자라는 혼효림 같은 데는 하부식생이 굉장히 발달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자연식생보존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 70% 이상 방제돼서 베어진 숲에는 조림을 하고 이런 방향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대통령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는데…….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는 총체적 실패의 종합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발생했는데도 구체적인 매뉴얼도 안 돼 있고, 예산도 제대로 안 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이 부분은…….
○현우범 위원   여하튼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못 들어서 나중에 답변을…….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공무원들이 너무…….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너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위원장 김명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
   김창조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는데 담당 과장님이 숫자를 모르면 이거…… 안 보이시면 안경을 끼시든가 하셔야지, 그건 당연히 질문할 걸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 문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낙제를 받으면 됩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환경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 환경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아까 행정부지사도 얘기했고, 국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전과에 곶자왈오름계가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담당 사무관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담당 사무관은 지금 결원 중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조직 개편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8월 13일 자 인사…….
○김태석 위원   한 3개월 가까이 되죠. 3개월 동안 원희룡 도정이 출범해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곶자왈오름 담당 사무관이 없다는 것은 원희룡 도정이나 환경보전국의 직무유기입니다. 반드시 담당 사무관을 자리에 보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감사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2010년도부터, 제가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지적된 사안인데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국고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65억.
○김태석 위원   총 65억이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선 환경부하고 협의는 금년에 국비는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김태석 위원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 물론 환경도시위원회 예산 소관 심의 때 국고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가내시된 예산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내시된 예산 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돈이 와 있습니다. 가내시가 아니고.
○김태석 위원   내년 예산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내년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고 65억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되돌려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다시 무슨 염치로 그걸 하겠다고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것은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입지 선정만 되면 예산 확보를 해 주기로 해서 조건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니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는 항상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상되는 걸 지역주민을 설득할 만한 논리를 개발 못 해 온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분들의 책임인데 4년 내내 한 번도 실행 못 하면서 말이지 국고를 반납한다는 거, 이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주시에서 입지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왔고, 제가 거기 부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당초 수년 동안을 봉개지역에 하려고 추진하다가 매립·소각장이 동복 지역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인근 지역으로 하려고 급선회되는 시간이 있어서…….
○김태석 위원   그런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행정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 했다는 문제, 이번에 동복리로 갔다면 사전에 3, 4년 전에 미리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했어야죠. 다급해서 풀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런 부분은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아까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고, 환경수도가 2020년에 인증을 받는다고 보고를 하셨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도시라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정체된 개념이 아니고 끊임없이 진화되는 개념입니다. 환경수도가 2020년에 인증을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인증까지 가기 전에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시민 사회에 파급시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지정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들어 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덴힐 리조트라든지 테디벨리 유원지라든지 만약에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불가능했다고…….
○김태석 위원   불가능합니다. 지금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선진국은 거의 다 누적 환경영향평가제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또 환경의 모범이 되려고 하는 제주도가 적어도 선진, 선진이라는 표현은 약간 구차한데, 유럽 지역에서 쓰고 있는, 환경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한번 벤치마킹해서 들어와서 시범해서 제도화시키는 게 도정의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는 일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먼저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질의 때부터 깊은 관심으로 지적해 주시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실은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일부 도입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평가 규모의 30%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만 평 됩니다. 최소 평가 규모에 미만 되는 경우에는 1차, 2차, 3차로 넘어가 버리는…….
○김태석 위원   테디벨리 같은 경우 9만 ㎡에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30% 미만이잖아요. 꼼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만 ㎡를 한다 그러면 테디벨리가 몇만 평이에요? 50만 ㎡입니까, 유원지 규모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전체적으로…….
○김태석 위원   누적해서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돼요.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그리고 환경 수용 용량이 몇 배로 더 증가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111만 3,000㎡인데…….
○김태석 위원   그것을 9만 평 다시 하면 120만 ㎡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120만 ㎡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것이 동의가 가능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도 있고 해서 실은 위원님의 소중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만의 상황이 아니라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사실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의원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김양보 과장도 유럽에 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쪽으로도 활용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실시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던데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개발권 이양제 관계가 나중에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양도제.
○김태석 위원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 TDR이라는. TDR이라는 개발권 양도제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말씀 좀…….
○김태석 위원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사 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면서 동시에 그 개발권을 다른 쪽에 양도해서 팔아 버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히 보전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중산간지역이나 곶자왈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뉴저지주…….
○김태석 위원   예, 뉴저지주에서. 알고 계시네요. 뉴저지주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거. 미국의 다른 것들은 다 따라하면서 왜 이런 것은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어쨌든 좋은 정책적 대안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도 한번 보고 운영의 기법 같은 것도 깊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저희 자치도만의 얘기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의 법률적 검토가 뒤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서의 모범을 가지려면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만이, 아까 인증 받는다고 했죠? 지금 환경수도 지표를 개발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개발권 이양 제도를, 이런 시스템을 가져서 환경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 IUCN에 제시하면 IUCN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좋은 정책적 대안까지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다만 실행의 어려운 부분은 같이 의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건지, 저도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책 제안들이 나와 가지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재선충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문기사에 난 H 개발의 여섯 곳, 재선충 사업비 중에 일부 횡령한 사실에서 국장님이 고발 조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계약이 전부 수의계약이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에 감독 업무가 있고, 17조에 검사 업무가 있는데, 그 의무위반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 버린 게 아니고 최소한 5년 정도는 끌어야 완전 종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제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기존에 산림 훼손에 대해서 작업을 했으면 그 훼손지를 다른 업체가 가면 다시 재훼손하고 추가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관리 문제라든지 지형적 문제점 같은 것을 감안해서 산림청…….
○이경용 위원   그 자료를, 산림청 방제 지침을 한번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근거 법령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했던데 근거 법령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연계 지어서, 그 조항에 관련 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경쟁 입찰도 몇 건 있던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80여 건 중에서 2014년 1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는 경쟁 입찰을 쭉 했어요. 경쟁 입찰을 하다가 2014년 9월 16일 이후부터 2014년 8월 4일까지 발주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9월 26일 날 발주물량 4건은 경쟁 입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최근이죠. 최근의 발주물량도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80건 중에 10%만 경쟁 입찰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수의계약 사유, 그다음 관련규정, 이런 것을 전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 수의계약의 문제를 짚느냐 하면 이 근거 법령 자체를 제가 다 뒤졌더니 근거 법령 자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요.
   그래서 2007년 5월 29일 자 부산 CBS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욕하는 게 아니고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고자 이 기사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농약 사용량 조작에 의한 방제비 횡령 의혹.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이었고 부산 시내 모모 산림조합원 부산 소재 모모 구청과 방제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구청 사업에 쓰고 남은 방제농약을 마치 새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 조작을 해서 횡령하고, 방제예산이 실제 사업비보다 30%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횡령하고, 방제 약품을 적정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방제농약을 빼돌리고, 인건비 과다 책정을 해서 이렇게 됐고,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농약비의 과다 책정 여부와 실제 살포 여부 등 실태 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놨다.”
   이런 2007년도의 사례가 있는 겁니다. 이런 2007년도의 사례가 있어서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아야 된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항공방제라든가 나무주사 사업, 이런 것은 전부 경쟁 입찰을 통했는데 공사금액이 1억, 2억, 최대 3억 3,300만 원에 이르는 계약을 일부는 경쟁 입찰을 통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용 위원   적법한 것은 좋습니다. 근거 법령에 의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재선충이 2013년도보다 2배, 3배로 증가된 것 같은데,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방제과정에 사용된 농약이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 정말 소나무 고사목이 제대로 보고된 바, 발표된 바만큼 제거가 됐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시행해 온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데, 문제는 최근에 추가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애월 어음 지역 중심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항공방제를 미처 시행하지 못한, 항공노선과 겹쳐서, 그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방제품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구역·권역별로 방제한 것을 보니까 일부 지역은 20%의 발생 빈도율을 보이는데 일부 지역은 100% 가까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은 당초에 감리하고 감독공무원 체제에서 감리하고 감독공무원이 권역별로 끝날 때까지 책임을 맡고, 그 감독공무원 위에 환경단체를 둬서 현장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3단계로 방제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이경용 위원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관리 소홀, 감독업무 소홀, 검사업무 소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배정되고 해서 두 가지를 묻고자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횡령이라든가 불법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되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시고, 경쟁 입찰하신 사례가 쭉 있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 보상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이 한 그루면 10만 원을 벌고 100그루면 1,000만 원을 버는데 조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원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료로 드릴 걸로 하고, 다만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1차 방제기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늦도록 일하고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시고.
   작년에 54만 5,000본 부분은 산림청의 월별 발생 빈도율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실은 예산이나 인력, 장비 투입이 적기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업자 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재선충 방제를 하면서 정말로 자기네가 제주도에 큰 봉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적다고 봐요. 공무원과 사고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재선충 방제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겠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간 때문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총 13억 3,3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이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현실…….
○이경용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시 지적도 받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GIS…….
○이경용 위원   좋습니다. 문제점은 대책을 세우셔서 GIS시스템과 연계해 좋은 방향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이경용 위원   다른 위원들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적절한 사후관리, 사전 계약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전·사후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뤄졌을 때 본인들의 노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잘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인이 볼 때 인정을 못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조례에 나와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조례가 언제 되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신관홍 위원   2005년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2007년 3월 7일 제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법이 그렇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원이 별 필요가 없는 공원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지는 않고 구역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도에 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모든 게 법률적으로 해야 될, 법에 의한 조례, 거기에 설치해야 될 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한 것 중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위원회가 많은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가동이 별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위원회 설치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은 정책적 관점이나 이런 데서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성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공원 미매입 토지에 대한 해소 방안 같은 것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도시공원을 제대로 가꿔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시정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재선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방제 지역대책본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대책본부장이 누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방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고사목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선 재선충 방제와 관련한 특별지시를, 최근에 안전사고라든지 사업장 관리에 대한 특별지시를…….
○신관홍 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것은 대책 회의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심각성을 알아야죠. 지금 재선충이 얼마만큼 심각하다, 이걸 알아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실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벌목작업 현장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받으셨고, 의원님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님들도 지적하는 부분, 현장에서 토론되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집중력을 가지고 했으면 그런 의혹이 나올 수 있었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빈번한 나무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사목을 처리하는데 안전을 철저히 기해야 돼요. 전신주나 이런 고압선이 흐르는 쪽의 고사목은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한전이나 KT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 상주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단 협조를 얻어서 통행, 교통 안전대책 같은 것들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는 서로가, 도에서는 한전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가지치기는 가능하지만 목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견 있는 부분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희가 별도의 실무 대책 회의를…….
○신관홍 위원   국장님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면 안 되죠. 대책본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현장에서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신관홍 위원   예, 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나무를 완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본부에서 하고 단순한 가지치기 정도는 한전이나 KT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양 기관 간의 협의가 다 끝났다는 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압이나 전주 가까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입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입회합니다, 항상.
○신관홍 위원   철저히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유엔 환경대학원 유치 추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5기에 우근민 도정에서 유엔 환경대학원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추진했는데 민선 6기에서는 환경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은커녕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해서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도정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에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리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세계환경수도 조성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희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보고 안 했잖아요. 반영이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없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2012년도에 연계사업 설계비 12억 원을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지난 도정의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 환경대학원 유치는 장기과제로 삼기로 해서 지금…….
○신관홍 위원   지난 도정의 공약자문위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2012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변경계획을 2012년 8월 달에 수립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저희가 1월 27일 날 IUCN과 제주가 장기 협력사업인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유엔 환경대학원 유치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공동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아무튼 그러한 사업들이 계획만 했다가 파기되더라도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보고 20쪽입니다. 그쪽에 보면 “그린자전거교실 운영 18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자전거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두고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신관홍 위원   위탁합니까? 어디에 위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운영은…….
○신관홍 위원   행정시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가 직접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임대료와 안전시설 홍보…….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되었거든요.
   국장님,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아시죠, 며칠 전에? 제주시와 관련돼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것은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다른 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게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선 6기 출범한 지가 4개월이 지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명만   민선 6기의 새로운 기치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기치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민선 5기와 민선 6기가 바꿔질 때마다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데 차별화된 정책이 뭡니까, 민선 6기에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선은 환경의 가치…….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정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말씀해 보세요.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
○위원장 김명만   그것은 그전부터 얘기했던 거고요. 차별화된 게 뭐 없습니까, 특별하게? 오히려 축소되는 느낌, 환경수도추진본부가 없어지고 환경보전국으로 돼 버렸고. 그리고 중앙 절충을 잘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를 둬 가지고 인원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에 대한 예산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제야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없단 말이죠. 국장님, 새로운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곶자왈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심사를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그것은 그전부터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타까운 게 어떤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 오히려 지금 있는 것까지도 퇴보되고 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는 어떤 정책을 내 놨어요. 중산간 보전은 안 된다.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환경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성하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물론 지금은 상징적 의미로만 환경수도를 선언하고 있어요.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를 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파급효과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환경수도로 나가려고 하면 환경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계기와 동력을 마련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야 되는 거죠. 쓰레기 문제부터 하나하나 다 연결됩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런데 동력이나 계기를 안 주게 되면 예산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쓰레기 하나 딱 들어가면 음식물 쓰레기부터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육만 시키면 뭐합니까? 어떤 계기나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게, 세계환경수도라는 참 좋은 기회인데 과연 할지 안 할지,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대답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 제주가 세계 최초의 인증프로그램을 인증 받는 것을 해내겠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이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전 세계적으로 없는데―그 인증 프로그램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만든 안을 가지고 IUCN 워킹그룹하고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2016년에 인증 프로그램은 통과를 시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에너지타운.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명만   그 에너지타운만 해도 9대 의회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광역화시켜서 거기서 소각처리시설로 해서 에너지라든가 모든 것을 자원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동복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서귀포나 이쪽에는 다 참여를 못 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역화시킬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 부분은 광역화…….
○위원장 김명만   소각 부분은 아는데 에너지화 순환 자원하게 되면 재활용도 다 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주도 전체를 하나로 해서 한 곳으로 모으면 다른 쪽에서 민원 같은 것도 덜 발생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광역화를 하면 안 됩니까? 소각장만 광역화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된 것도 조금 시일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쪽 지역에 집적화시키려고…….
○위원장 김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복에다가 에너지타운을 만들어서 거기가 광역화된,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할 겁니까? 다른 거 다 없애고, 2020년까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소각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 1일 500톤 용량을 관철시켰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2020 쓰레기 제로섬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남부라든가 아니면 산발적으로 돼 있는 매립장, 이것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매립장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립 규모로 봐서는 한 60년 이상, 그쪽 당해 지역만 가지고도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장 김명만   다른 쪽을 없애서 북촌으로 집중화시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화하고 소각하고 그러면 불연성과 소각재 일부분만 매립할 거 아닙니까? 그 양이 최소화될 건데요. 최소화되지 않습니까? 그걸 산발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당초 입지 선정 과정에서 동복리 주민들하고 소각장은 광역으로 가지만 매립장은 제주시 지역만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그쪽 지역에 피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혜택은 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주민 설득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해 놓고 에너지화 자원화시킨다면서 여러 군데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매립 부분과 관련된…….
○위원장 김명만   에너지타운을 한다면 제주도 뭐해 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집중화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산발적으로 다 나누려고 하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매립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도 거기로 다 들어올 겁니까? 다 들어올 거 아니죠? 다 따로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집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5기 때는 이렇게 했지만 6기 되면서 제일 앞에 자연을 놨어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 극대화. 자연을 가꿈으로써 환경도 다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쓰레기부터 환경교육부터 시민의식부터 다 변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매립장 부분의 광역화 부분은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함을…….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동의를 하면서 그쪽에다가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아닙니까?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 여기 매립, 저기 매립 산발적으로 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서…….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주민 동의 당연히 얻어야죠. 주민 동의 없으면 정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하는 방법을 하십시오. 물론 지금은 제주시로 한정돼 있지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익이 가다 보면, 에너지화시키려면 천상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 나가야지만 이 작은 땅 덩어리에서 여기 저기 매립하는 게 없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 그러죠?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수도 그것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긴 많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보충 질의를 더 합니까, 아니면 정회하고 오후에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됐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위원장 김명만   지금 자료 안 왔습니까? 국장님, 오전에 자료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다 왔습니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를 찾기 전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일본의 4대 공업지역 중의 하나인 기타큐슈라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일본이 자랑하는 환경 녹색도시이고 에코시티라고 불리는 데입니다. 1901년도에 야하타인가 하는 제철소가 생기면서 거기가 공업지역이 됐는데, 1950년대까지는 죽음의 도시였어요. “기타큐슈의 참새는 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렸는지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매연, 환경오염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야하타 제철소의 분진으로 나온 검은 매연 때문에 참새가 검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1의 녹색도시, 세계환경수도로까지 불리게 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 환경 정책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하면 1940년대에 엥그리 마더, 화난 엄마들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진폐증이라든지 공해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래를 일부러 밖에 널었습니다. 빨래를 일부러 밖에 널어서 빨래가 시커멓다는 걸 증명하고, 또 상자를 밖에 놔서 분진이 떨어지는 걸 증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나 연구소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시켜요.
   일본에 환경청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공해국이라는 부서를 만든 데가 이 기타큐슈입니다. 1971년도에 공해국을 세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환경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 비전도, 환경수도에다 환경 비전 이런 것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니까 이런 위기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에 의한 한라산 보호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있잖아요?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는 인식을 제주도민들한테 각인시켜 주고, 한라산이 존재해야만이 제주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의 보물섬이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각인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이런 거 생각해 둔 거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잡히는 생활 속에 실천 가능한 시책 개발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역 관계가 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 8,7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줘서 실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손에 잡히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을 진행시켜서 내년 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단계로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실생활에 접목시키면서 생활적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큐슈의 환경에 따른 10대 시민강령,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손에 잡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민들하고 같이…….
○김태석 위원   한 가지 예로 기타큐슈는 이렇게 합니다. 환경올림픽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해요.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 주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들이 만든 친환경 제품을 출품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으로 연결되는 거죠. 체험에 의한, 논리·암기식 환경 교육이 아니고 체험에 의한 환경 교육이 이뤄집니다, 기타큐슈는.
   또 하나 기타큐슈는 쓰레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레기란 말을 쓰지 않아요. 전부 활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고태민 위원님도 계속 용역 공화국 식으로 지적하셨는데 중복되는 용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남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정말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손에 잡히는 환경 교육, 사실 교육이라는 말까지도 기분 나빠요. 왜 이 나이에 교육받느냐. 그런 용어 선택을 잘하셔서 정말 제주도가 적어도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인증을 받으려면 기타큐슈나 꾸리찌바나 프라이부르크나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개발 이양권 문제라든지, 뭔가 더 나은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실천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굉장히 유용한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점에 명심해서 도민 생활 속에 세계환경수도를 향한 프로그램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하겠는데 곶자왈오름 담당 사무관, 반드시 채용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도별 환경성질환 현황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도 제주도가 환경수도라는 말을 거론할 수 있을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환경성질환이 우리나라 최고 많은 도가 제주도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수도를 거론할 수 있는 건지. 환경성질환이 보니까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아토피 피부염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주요 환경성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아토피 피부염을 주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진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환경수도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꽃가루, 침엽수 삼나무나 소나무에서 그게 많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토피 관련해서는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제주도에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런데 제주도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타도에 비해서 최고 많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런 부분을 시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우범 위원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이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주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의 환경보건센터 발표에 의하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삼나무 꽃가루나 이런 데 원인이 있다고 발표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꽃가루가 그런 피해를 높이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현우범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를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론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마치 제주도 환경이 문제 있는 것인 양 비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것은 많다. 그러한 단순한 질병,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환경성질환 요인이 다른 도보다 제주도가 최고 높다. 환경수도를 외치는 데서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 지적은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EPR 필름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에 수거함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입니다.
   클린하우스에는 종량제봉투 수거용함과 박스라든지 폐지수거함, 그다음에…….
○현우범 위원   몇 종류만 얘기하십시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재활용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스티로폼까지 6종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EPR 필름, 예를 들어서 라면봉지나 과자봉지나 이런 건 어디에 버려야 되는 거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폐필름류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재활용품 하는 데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활용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거기로 가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활용품으로 가서 재활용 되고 있나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거기서 분리가 돼서 제주도에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창성이엔티가 있고 서귀포에는 서광산업이 있는데 서귀포 서광산업은 서귀포하고 제주시 일부에서 하루 1.2톤 정도 수거가 되고, 그거하고 외부에서 들여와서 정제유를 생산하고 있고, 문제는 제주시에 창성이엔티가 제주시와 협약했는데 중간에 공장 가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다가 지난 9월 19일 날 허가가 돼서…….
○현우범 위원   허가가 됐다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가동되는 게 아니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시험 가동 끝내고…….
○현우범 위원   그건 창성이고, 지금 현재 EPR 필름을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고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간에 보관돼 있는 제주시 부분이 창성이엔티가 정상 가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제유 품질 관련에 의뢰를 해서 그것만 통보가 오면 바로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처리가…….
○현우범 위원   지금 쌓아 놓아 있는 상태입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지금 창성이엔티에 보관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렇게 쌓아 놓은 데서 침출물이 나오고 풀이 저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됐는데 처리가 가능합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창성 거기서 정상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흙이 묻거나 습기가 있거나 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저런 상태의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기계 과정에서 들어간 부분에서 압축하면서 걸러내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가서 기계를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인을 잘하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렇게 쌓아 놓고 결과적으로는…… 창성이 지금 문제잖아요. 도유지에 건물을 지어 놓고 가동도 안 하고, 당초 계약 기간을 넘긴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가동이 좀…… 서로 간에 뭐가 좀…… 그쪽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쪽에 정상 가동되도록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재활용봉투에 들어가면 일일이 다 분리해 냅니까? 사람 손으로 분리해 냅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재활용품이 가면 거기서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00% 분류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거기 가져간 것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소각장에는 비닐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소각장에는 가연성이 들어가는데…….
○현우범 위원   가연성이니까 비닐 같은 거 일부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들어가선 안 되지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그 속에는 종량제봉투, 가연성은 들어가고, 그 외에 재활용품함에 들어 있는 거, 이것은 선별장에 가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소각장에서 비닐을 태우면 어떤 결론이 나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일부 재활용봉투에 좀 섞여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일부 소각장에서 비닐이 소각되고 있잖아요.
   담당 사무관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원칙적으로 비닐류는 여기서 토털적으로 쓰레기차에 싣고 가면 재활용 처리장에 전부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비닐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전부 분리하고 아까 쌓여 있는 부분도 전부 그쪽에서 분리가 돼서 한쪽으로 압축하면서 놓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폐비닐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대기오염 부분은 실시간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가 안 물었거든요. 대기오염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예상해서 문제를 내고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
   (웃음)
○현우범 위원   문제를 너무 앞서 가니까 그런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문제를 내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을 소각해서 태우면 열이 높지 않습니까? 열이 높으면 뭐냐, 소각장 수명이 단축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열이 많으면. 이렇게 돼서 제주시 소각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노후화된 원인 중의 하나가 거기서 비닐을 태워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대기오염 문제도 있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까 필름,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같은 것은 분명히 봉지에 재활용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특히 서귀포에서는 이걸 가지고, 서귀포나 선진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름도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몇 년입니까? 수년간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래서 제주시에 폐비닐 처리 부분도 금년도부터는 서광산업에…….
○현우범 위원   그것도 시험해서 돼 봐야 할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착유하는 부분은 서광산업에 가고 있고, 기존에 쌓여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창성이엔티가 이미 공장 허가가 나서 시범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금방 처리가 될 것으로…….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왜 제가 그걸 아느냐 하면 일반 필름들 있잖아요. 이거 수거해 오면 서광에서 다 처리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흙과 수분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야적을 시켜 놨다 말이에요, 이것도. 야적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점검해서 저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가 부시장 할 때 저런 상황이 좀 있어서 서광에서도 주면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영농 폐기물 비닐이나 농약병 관계에 대해서 단가가 너무 낮아서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선은 장려금 단가를 ㎏당 20원을 인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 6억 5,000만 원보다 많은 8억 3,600만 원을 반영해서 우선 ㎏당…….
○현우범 위원   얼마가 증액된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러니까 장려금 단가가 현재 130원에서 150원인데 150원에서 170원으로 20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정 국장님 통이 큰데 한 배 정도는 인상해야지, 20원 정도는 예산 낭비예요. 돈이 되니까 수거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20원 한 것은 안 올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추가로 도외 반출에 따른 장려금 지급하는 부분이나 몇 가지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지적했는데 농약병, 특히 농약 잔량을 비워버리는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환경 분야에는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이 없어서 상당히 불행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조치를 안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환경수도를 외치던 시대의 공무원으로서 옳은 일인가, 또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현장을 자꾸 점검하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지사님께도 핵심사업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고, 또 당장에 한꺼번에 다 반영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상향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슬레이트, 이것도 환경과 관련된 사항인데 노후 슬레이트 관계가 금년에 1,000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에 철거해야 될 대상 건물이 몇 동이나 되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자료가 이미 제출됐습니다마는 3만 9,000…….
○현우범 위원   한 4만 동 정도 되는데, 1년에 1,000동 정도 할 거면 하지 말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철거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래도 금년 이후는 매년 1,000동 이상씩 철거하는 걸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현우범 위원   1,000동씩 해서 4만 동 하려면 40년?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현우범 위원   문제를 제기했으면 닮암직하게 해야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동안에 100동, 200동 하다가 실은 과감하게…….
○현우범 위원   과감한 게 1,000동 해서 40년 동안 하겠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28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하는데, 하여튼…….
○현우범 위원   이거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추자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학교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추자에서 이쪽까지 옮겨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려니까 건축비의 거의 반이 든다고 그럽디다. 그래 놓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그리고 건물도 지원 상한이 있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상한이 몇 평까지입니까? 몇 ㎡까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실은 공공기관도 석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환경수도라고 해서 말을 꺼낼 때는 이러한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요인들을, 환경호르몬이나 이것을 없애는 구체적인 계획, 이것을 하고 환경수도를 외쳐야지 이런 근본적인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환경수도가 아니고 환경시골, 오히려 이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광역소각장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다이옥신 배출 측정한 것을 보면 해마다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어요. 보고 받으셨죠?
   어떤 때는 0.1 기준치에서 2012년도 93배, 2014년도가 3.1배, 이렇게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심각성을 좀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다이옥신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폐비닐 관계는 2개 업체가 가동에 들어가면 실은 용량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분리수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실시간으로 검사, 환경공단이나 이쪽에서 한다 하지만 실시간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이옥신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온다니까 문제라는 거죠.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예산 타령을 하면 안 된다, 빨리 어떤 식으로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시에 가서도 하겠지만 이게 예산 타령할 게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장님, 그 자료를 어디 것 가지고 말씀을…….
○위원장 김명만   제주시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나왔는데, 광역 폐기물. 이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없는 자료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IUCN 기념숲 있죠? 말썽 나는 것. 현장 방문도 갔다 왔는데, 그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제가 인터뷰까지 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념숲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실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현재는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그쪽이 남·서부의 핵심적인 공간인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가꿔낼 필요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면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투리땅에다가 한 거예요. 다 단절되어 있어요, 3개로. 쉬운 말로 자투리 땅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념숲 기능은 아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 약속에 의해서, 또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위치도 그렇고, 첫째 접근성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네이버인가 거기 보니까 홍보한 것 같은데, 과연 사람이 가느냐 이거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조성할 때 용역을 주셨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2003년 2월 달인가요, 재원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2013년.
○위원장 김명만   왜 엔지니어링에서 했죠? 이게 그때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조성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내용 잘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업체는 입찰에 의해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명만   입찰도 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완전 경쟁 입찰이 아니고 제한 경쟁 입찰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교육과 연계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것도 제한 경쟁 입찰을 했었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은…….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기념숲과는 거리가 멀다. 왜? 하나로 연결도 안 됐고, 차로 가도 차도가 위로 있습니다. 그렇죠? 기념숲은 밑으로 있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나가면서도 뭔지 몰라요. 그냥 공원인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능도 상실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오전, 오후 이렇게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정리가 안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닌데 2009년도 12월 달에 관리 방안이 구축되어서 용역이 되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12월 말에 발주될 정도면, 그것도 추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책을, 이 세 권이 1억 4,333만 원입니다. 이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하면서 이때 투자유치를 하면서 개발을 제한하려고 제주도에서 제한행위를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책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놀라운 일들이 있어 가지고, 또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오니까 이것은 정리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또 자체 감사할 때는 직원들이 큰 징계는 아니지만 지적을 받아서 시정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래부터 잘 검토해서 용역을 출발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출발을 시켜서 사장이 되고 있다.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선 법적인 관리보전지역과 상충이 되고 또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두 번째, 운영 측면을 보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GIS 등급과 환경자원 시스템의 등급은 가치평가 기준이 달라서 연동 작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밑에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만질수록 예산만 늘어나고 사실 학술적으로 활용가치는 있지만 법적 제한이 없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멈춰야 되고, 학술자료 활용 정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고태민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등급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GIS 등급 재조정 용역에 이 부분을 같이 얹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부서끼리 TF팀을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 이번에 다시 또 과업지시서 완성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다만 총량시스템 용역 부분은 제주도 환경자산의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의미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시행 초기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GIS 등급을 강화해서 환경등급에 지정되어 있는 권역별로 강화하든지 완화하는 부분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2개의 용역을 믹싱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또다시 용역의 말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멈춰야지 이걸 가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다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가져 가지고 당초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덮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지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량제를 한 시도가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1개 정책과목만 가져 가지고 해서 청계천인가요? 그것을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덮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왜 이 총량제 용역을 했느냐 추론을 해 보면 누군가 타 시도의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제언을 했는지 해서 용역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한 4∼5년 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도 사장이 된 건데 이것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다른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모든 환경에 관련된 제한이라든지 보전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GIS, 환경보전관리 GIS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진솔하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이 부분은 GIS 등급과 같이 가는 걸로 도정방침이 이미 결정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서울시의 환경 지도 같은 것들도 조례에 참고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부분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GIS 등급을 이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재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 징수율이 46.52%, 올해도 9월 말 현재 39.23%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국고로 환수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금액이 워낙, 체납액이 104억, 단위가 맞는 거죠? 104억. 올해 것만 해도 한 91억이 체납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이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인력이라도―무기계약직이죠―인건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전담해서 처리해야지 작년, 올해 것만 해도 190억이 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체납액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한 10%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10%도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고태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금.
○고태민 위원   예, 기금. 이 기금이 30억 목표인데 보니까 한 20억 7,900만 원,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확보되어 있지만 사업 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0억이나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작년과 올해만입니다. 장기적으로 체납한 것도 많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단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실은 정부 평가지표상에도 저희가 상당히 낮고 떨어져서, 전국 평균에 한 5% 이상 낮아서 행정시에서 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해서 각 행정시별로 대책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 정도 이상은 상향시키는 걸 금년 중에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앙 절충을 통해서 고용인력 창출 차원에서 무기계약 예산이라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장, 이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선거구 지역에도 작년, 올해 재선충병이 많이 확산돼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직원들의 사기가, 최근에 관계기관에서 조사라든지 오늘 아침 언론에 의하면 종합적인 백화점이다, 실패의 종합백화점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걱정됩니다.
   재선충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온 게 아니고 쓰나미같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이게 눈에 보이니까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베어 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이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사기를 잃지 마시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매진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볼 때는 고사목이 작년, 올해 제거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입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50% 이내로 빈도를 낮춰 가면서 6년쯤 되면 완전 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방 방제사업으로 나무주사라든지 항공방제, 그다음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소나무 키우기 캠페인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산에 있는 소나무는 어쩔 수 없지만 학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포제단이라든지 주요 시설물에 활성화가 잘된 소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학교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소나무들이 고사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도 암이 걸리거나 균이 들어오면 건강한 체질이면 예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병이 든 소나무야 어쩔 수 없지만 기존 소나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나무, 솔나방이라든지 재선충이 송진을 먹고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소나무가 죽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고태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소나무도 거름도 주고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고태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방제할 때 나무를 베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나무 예방주사를 많이 놓고 항공방제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거름 같은 것도 많이 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학교나 마을, 군락지가 아니고 하나하나 있는 소나무들 있지 않아요, 보호수들. 이런 것들은 나무주사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난 시절에 소나무를 가꿔 왔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소나무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 대부분을 보면 암반이라든지 비옥하지 않은 그런 땅의 소나무들이 재선충병에 많이 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좋은 토지에 있는 소나무들은 하나라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작년도의 사업을 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주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작업단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별로 있는 작업단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에요, 조합별로?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고태민 위원   앞으로 제주도는 재선충병이라든지 솔나방병을 통해서 소나무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고사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제거도 해야 되겠지만 복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고태민 위원   앞으로 1년 내내 소나무 재선충병에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인력과 제주도의 기업, 관련된 시설, 사업체만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전체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기에 지금 인력과 기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고태민 위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제주도의 인력만으로, 또 제주도만 재선충병이 있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도―타 시도에도―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현지 시찰을 갔을 때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이런 많은 면적의 피해가 왔을 때 제주도 인력만으로는 처리가 어렵겠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임시적으로나마 소나무 재선충 작업단, 사업소라도 하나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벌목도 하고, 보완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재선충 방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시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선충 방제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식적인 기구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력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산림직들이 고생도 많고, 또 환경 관련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마음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기를 고양하고 또한 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폐기물 관련해서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많이 하실 겁니까?
○고태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계속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당선돼서 와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 제주시가 있는데 환경,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동 지역과 읍·면 농촌지역과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차가 농촌지역에는 한 대도 안 다닌다는 거 알고 있죠? 과장님!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음식물 쓰레기차 다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읍·면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환경보전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태민 위원   애월은 아파트단지만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읍·면…….
○고태민 위원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례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문제, 음식물 쓰레기 RFID 사업만 해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동지역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농촌지역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아요.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왜 도에다 얘기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행정시는 일단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도는 정책을 계획하고 이것을 시에다가 시달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차량 하나만 가져도 8년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배차 현황이. 그다음에 이런 모든 시범사업은 동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지역은 후에, 예를 든다면 RFID 사업도 2016년도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도시를 위한 특별자치도인지. 환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에서가 행정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농촌과 도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차별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입니다. 지금 행정시에는 행정시의 기능 강화로 해서 예산도 준다, 조례도 만든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는 것을 들어 보면 실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뭘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도에 강 말합서. 우리는 의원님이 해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 자체도 행정시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복합성이 잔존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도 부시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행정시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었지만 시간이 되면 행정시의 환경 관련 공무원들과 워크숍도 해서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행정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농촌지역에 대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RFID 계량장비는 내년 6월 말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청소 차량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어도 청소 문제는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되게끔 이번에 대폭적으로 특별보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공직 선배님으로서 직원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기관 문제랑 격려 문제랑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간단하게, 고태민 위원님이 건강한 소나무 키우기 캠페인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철 돼서 제거 작업만 동원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은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것만이라도 인력, 기구, 예산의 절감 차원도 생기고, 그런 것을 캠페인 운동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대부분 캠페인 운동하면 플랜카드 찍고 해서 끝내 버리는데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캠페인으로 승화시켜서 범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음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자꾸 소나무 관계 말하니까 그런데요, 혹시 제주도 전역에 관상수라고 하죠. 소나무 관상수. 각 학교 또는 마을 이런 데 파악된 거 있나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보호수…….
○신관홍 위원   보호수 말고요. 지금 제주시 내도 한복판에 보시면 KT전화국 옆이라든지 삼성초등학교 옆에 또는 동문로터리 쪽에 이런 것들은 보호수로 안 돼 있거든요.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보호수로 안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어렵게 키워놨는데 그걸 누가 관리합니까?
   요 얼마 전에 모 학교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 소나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재선충이 난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액 질러야 될 건데.”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나무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몇 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아직도 기관 관청에도 재선충 방제에 관한 것들이 홍보나 교육이 안 됐다, 이런 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그런 것은 전부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안 했는데.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학교 같은 데는, 그러니까 각 주체별로 시설지 내에는 시설지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을 같은 데도 보면 좋은 소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데 보니까 몇 개는 재선충에 걸려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도 누가 돌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 단위로, 이(里) 단위로, 마을단위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해서 우선 관심을 가지면서 방제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현지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과장님이 “지난해에 53만 본이면 올해는 27만 본, 다음에는 13만 본, 이렇게 쭉 50%, 50% 하다 보면 5년 후면 어느 정도 잡힙니다.” 하던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난해에 그나마 재선충에 감염이 덜 됐다 한 사라봉을 이쪽에서 보면 지금 벌겋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감염된 목을 몇 개밖에 안 잘라냈는데 감염됐다고 해서 고사돼서, 올해는 보니까 형편없어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제가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자살터라고 부르는 절벽지에 몇 본 제거 못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금년에 확산돼 버려서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보호수 관련해서는 100년 이상 수목은 일제조사를 해서 37본을 약제 처리하고 왔는데…….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주도 전체 보호수로 100년 이상 된 37본은 지난해에도 말씀하더라고요. 저의 뜻은 그게 아니고 마을에도 보면 100년이 안 되더라도 정말 잘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KT 옆이라든지 삼성초등학교에 있는 거라든지 학교에 있는 것들이 보호수로 등록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기관에 있는 것은 잘하시겠지만 마을 같은 데 있는 것은 솔직히 관리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읍·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장, 마을 청년회 이런 쪽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갖고 그런 나무들은 살려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자살터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별도봉이고, 사라봉 서쪽에 보면요 엄청납니다. 거기에 위험한 지역이라 못 잘라서 내버리니까 그게 전파됐는지 상당히 많이 감염돼 있습니다. 그거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해서 결정고시 돼서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지정된 도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이게 효력이 없어져 버리면……. 도시계획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회 구성 미비 부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자 이거죠. 전국 생각하지 말고 우선 우리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금년 말까지 만들어서 보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존하는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선 그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도시계획 결정할 때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토지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 해 놓은 건데 이제는 또 이렇게 돼 버리면 도심에 글쎄요, 공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2015년 내년 1월 26일 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하면 철거를 하든 사용 금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 시설이 완료되거나 이렇게 안 되거나 한 걸 파악한 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정비대상은 129개소입니다. 제주시가 102개소, 서귀포시가 27개소인데…….
○신관홍 위원   숫자도 또 틀리잖아요? 제주시 127, 서귀포 28.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2013년에 13개소를 정비했고 2014년에 57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도 비율이 50%도 안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6일 되면 폐쇄하거나 철거해야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금 미조성된 게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거죠? 행정이 관리하는 곳.
   그다음에 민간인 게 있잖아요. 아파트 종합단지, 공동지역 단지에, 아니면 마을에서 조성한 것, 이런 부분들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에도 보니까 1개 공동지역 단지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정비하시라 그래서 1,000만 원씩인가 보조해 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자부담 50%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지금 기구만 싹 바꾸는 것도 이 이상의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밑에 충격 흡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시설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심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공원법상…….
○신관홍 위원   지금 우리 도가 하는 것도 다 못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 1월 26일 지나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금년에 이미 57개소를 정리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155개소인데 뭐…….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동안 해 온 거 있고, 금년 57개소 마치면 최종적으로 18개소가 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 1월 26일 되면 폐쇄시켰다가 할 거라 이거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딱 목전에 와야만 서둘러서 하려고 할 게 아니고 법률이 제정된 지가 꽤 됐거든요. 이것을 살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보면 목재 있죠? 매립장 목재. 목재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립장에 가면?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신관홍 위원   우리 도에서는 모르나요? 행정시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구체적인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에 가서 묻겠습니다. 가서 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시에 가서 물으라고 해서…….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서귀포인 경우는 목재 이용 가공 시설을 지원해서 이번에 목재 자동 건조기를 교체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도 다 안 끝났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내일 제주시에 가니까 그쪽에 묻겠습니다.
   산림 불법 전용하는 거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행정시에서 합니까? 여기 보니까 불법 전용 현황 조사 결과 2014년 9월 달까지…….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 현재 한 41건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41건 중에 산지 전용이 한 32건이 되고, 무허가 벌채가 5건 되고, 기타가 나머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한 곳은 그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신관홍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무단 점용하는 부분들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시에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예.
○신관홍 위원   몇 명입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제가 알기로는 한 3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각각 3명씩.
○신관홍 위원   모 언론 보도에 난 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나왔던데 사실은 세 분도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것도 위반하면 그때 가서 벌을 주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못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주시, 서귀포시에도 제가 그걸 또 묻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용역 기관에서 용역도 잘하는데 문제는 그 용역된 대로, 환경영향평가서 나온 대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는 사후관리를 잘해야죠. 사후관리 누가 담당하죠? 국장님, 사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시행하게 되면 책자에 나오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죠.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주민 참여 부분을 확대하는 것하고…….
○신관홍 위원   그분들한테 권한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민감 사업장인 경우에 연 1회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을 분기 1회로 확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후관리 요원들이 있죠? 가서 점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권한이 있나요? 그분들이 가서 사후관리하는데 뭐 주십시오 하면 다 내주고 하나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됐던 부분들은 전부 정식으로 조치 명령을 내려서 조치 결과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서 조치한 내용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강력한 조치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희룡 도지사님의 공약에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책자에 나온 거 보니까 공약 다섯 개. 전부 통틀어서 이 다섯 가지면 전부 다 환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제주 환경이?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기본적으로 환경 분야는 근본적인 부분, 곶자왈이나 오름이나 중산간 난개발 부분이나 이런 데서 원칙을 세워 나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주 환경을 지키는 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경용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간단한 겁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업 주관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동안에 매립장 부분은 행정시에서 해 왔고, 소각장 부분은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업은 매립장, 소각장을 포함해서 도에서 시행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제목 자체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겠다. 도에는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추진, 이게 같은 사업 맞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죠? 어느 게 맞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저희는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제목을 그렇게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둘 다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같은 사업을 놓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이건 도민의 혼선을 가져와요. 특히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말실수 하나를 가지고도 꼬투리가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사업비가 제주시에서는 2,837억이다, 이렇게 돼 있고, 도는 3,515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투융자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안전행정부에서 이뤄졌는데 KDI의 중간보고서에 전체 사업비를 축소해서 그걸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데 저희가 행정시하고 조금 혼선을 보인 부분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KDI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11월 말이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된 금액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KDI의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그게 기재부에 들어가야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투융자 심사 금액을 가지고 확정짓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 금액 3,500억 규모로 보고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도가 컨트롤을 못 하는 겁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걸로 가고, 또 그것이 되면 같이 돼야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도청에는 3,500억, 제주시청에…… 한 700억 이거 작은 돈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도민들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명도 통일해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우범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도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것을 뭐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부당한 것은 이행을 안 해도 좋은데 부당한 얘기는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현수송 과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토석채취장 같은 것들은 10만 ㎡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역에 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들도 가급적이면 법에 벗어나는 일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설명회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공감이 가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업장들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시설 사업장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아주 강도 높게 평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1분입니다.
○김태석 위원   정 국장님, 한 가지만 잠깐, 50초로 합시다.
   산남지역하고 산북지역에 재선충 피해가 어느 쪽이 더 심하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산북이…….
○김태석 위원   산북이 훨씬 심하죠? 왜 산남이 재선충 피해가 덜했을까요?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최초 발생지가 우선 산북지역인 오라골프장 인근이고, 주로 그쪽에서 솔수염하늘소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죠?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김태석 위원   저도 사실은 대학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산남은 조림 정책이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다가 막히게 돼 있어요. 삼나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고, 산북은 소나무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재선충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가만히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수원에 방풍림으로 인해서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는 게 막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과거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이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제주도에. 재선충병 때문에 조림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재선충병의 확산 속도가 산북이 덜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제주대학교 관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차단 조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조림 정책도 그런 쪽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바로 원인 분석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해송림, 단순림보다는 혼효림 쪽으로 가야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분의 말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어요. 날아다니는 솔수염하늘소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예, 바로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 조치하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정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이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용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형철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였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조치를 허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최근 3년간 집단 식중독 발생현황과 금년 봄엔가 서귀포 동부보건소에서 백신 사건이 있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현우범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조인숙 원장님, 내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발효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예보제와 경보제로 나뉘는데, 예보제는 누가 발효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경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대기오염예보제는 환경부장관이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경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예보제는 환경부장관이 하고 경보제는 도지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24시간 감시 체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24시간 감시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것인데 초미세먼지가 거의 확인이 안 될 정도의 분진입니까? 어떤 정도입니까, 초미세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입자 직경으로 봤을 때 피엠텐인 경우는 미세먼지라고 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하게 되면 입자 직경이 2.5마이크로메타 이하입니다. 그래서 스모그 현상이 있을 때처럼 미세먼지 피엠텐 같은 경우는 코털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걸러져서 폐포까지 도달하지 않는데 초미세먼지인 경우에는 폐포까지 도달해서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5월 달에 연동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상회했죠? 2014년 5월 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상회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상회했고, 다음 이도2동도 미세먼지가 상회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다른 데도 그랬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관광객 1,000만,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바라보는 제주도에서 초미세먼지 내지 미세먼지의 24시간 경보체제를 발동할 수 있다는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 상황은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 제주는 대기질 관리가 청정공기로 인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공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경보제 이전에 저희가 대기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3개의 측정망으로 24시간 관측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까지 경보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측정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상황실 증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을 모니터링하면서 건강에 유해를 줄 정도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근접하게 되면 경보를 발령해서 도민들이 그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김태석 위원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24시간 운영하려면 교대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대인력 3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관리과와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조직부서에다가 부지사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3명 전부 조직부서에서 동의해 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아직 동의는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태석 위원   부지사 결재가 났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부지사님까지 해서 조직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태석 위원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4월에 했기 때문에 생활환경관리과하고 저희하고 행정부지사님까지 해서 조직부서로 가 있고, 그 후에도 저희가 계속 조직담당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석 위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다는 소리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래서 제가 있는 힘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제가 질의했으니까 저도 힘껏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단 한 명의 인력도 충원이 안 됐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김태석 위원   3명 전원 충원해야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김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도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하겠지만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 심하게는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책임을 져서 최선을 다할 걸로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직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고, 직을 걸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머리에 꼭 새기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나는 잊어 버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래서 제가 있는 힘 다해서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작년엔가 모 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 유해성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김태석 위원   거기서 유해성이 나왔죠, 기준치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 표본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학교만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표본조사를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인조잔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모 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내 드렸고, 그 후에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구장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원 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원 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검사를 완료했고, 중금속 부분들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이 끝나면 연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조잔디 재포설을 하려고, 수명이 7년에서 8년으로 다했습니다. 최초 2005년, 2006년부터 해서. 그래서 내년에 인조잔디가 재포설되는데 그게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월랑초등학교가 가장 최근에, 작년 10월에 재포설한 게 아니고 새롭게 포설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월랑초등학교에서 추출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도에다가 이 모델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0년에 조성된 구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김태석 위원   교육청 전수조사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참여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는 별도입니다. 저희는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는 학교운동장만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부분과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교육청 전수조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조인숙 원장님,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메타락실이 2004년 9월에 사용 제한 농약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되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메타락실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타락실은 골프장 잔디에는 허용이 된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 고시로 제주특별법에 지하수로의 오염 이행 가능성이 큰 농약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도록 고시된 농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검사한 결과를 보면 몇 개 골프장에서 메타락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양이 아주 미량입니다. 한 0.27 정도 되는데 0.27 이상이 됐을 경우는 사용한 걸로 보게 되고 그 이내의 것은 반감기가 길어서 종전에, 고시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부분이 토양에 침착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량 검출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 10년이면 강산도 변했을 텐데, 메타락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잔류량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맹독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그 주변 토양에도 침투가 되어서 오염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침투가 그 고시 이전에 사용했던 것이…….
○고태민 위원   10년이 지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제주도 토양의 특성상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흡착했을 때 좀…… 거기 잡아 있는 기간이 오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메타락실이 발견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내의 창고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발견이 된다는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검사할 때 보면 그린이라든지 페어웨이에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저수지마다 보조를 줘 가지고 저류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고태민 위원   그 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폰드(pond) 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걸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료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물에도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 부분은 담당 토양화학과장으로 하여금…….
○고태민 위원   예, 한번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토양화학과장 송상택입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락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네 개 골프장만 되는 게 아니고 포설할 당시에 제오라이트라든지 다른 부엽토, 또 활성탄, 이런 것까지 동시에 포설하는 데 있습니다. 활성탄을 포설한 이유가 지하수로 농약이 유출되지 못 하도록 한 것인데 활성탄 포설한 부분에 메타락실이라는 성분이 포함됐다가 그 성분이 아마 가끔 토양…… 다른 데서, 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토양에서만 검출되는 것을 보면 토양에 포설했던 활성탄에 흡착된 게 저희들이 농약 검사하기 위해서 유기용매에 용출하다 보니까 미량씩 검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부 골프장에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농약, 그 성분 서너 종이 인공 폰드 물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가…… 농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별도로, 저는 그린이라든지 페어웨이 같은 데, 지하수라든지 그것은 검사 결과가 쭉 나오니까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저류조의 검사결과 데이터가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계장님이 답변한 것 같은데, 최근에 농촌지역에 뿌리혹병이 번져 가지고,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뿌리혹병.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골프장의 뿌리혹병…….
○고태민 위원   아니, 농작물에…….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예, 뿌리혹병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뭐하진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토양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PH 7.2, 그러니까 알카리성 토양에는 발생치 않는 병입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알아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토양화학과장 송상택   예.
○고태민 위원   이 병이 뿌리혹병이지만 무사마귀병이라 해 가지고 산성토양에서 아주 잘 번지고, 또 이것이 전염된 월동채소 무라든지 배추, 양배추 같은 데는 성장이 안 돼서 상품화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부지역 애월에서부터 안덕까지 뿌리혹병이 62㏊가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유입되어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카리화할 수 있는 토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석회고토라든지 이런 걸 농가에 많이 배포해서 토양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빨리 간파를 해서 지역 행정지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물 누가 담당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수질연구과장 양철신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텐데 먹는 물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먹는 물은 별도로…… 먹는 것은 수돗물,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업용 관정 102기 관정을 4개 권역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농업용 관정만?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 삼다수라든지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물, 그다음에 용암해수,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검사를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예, 먹는 것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률적으로 먹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본부에 관리 권한이 있어 가지고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수거해 올 때는 있어도, 수거해서 검사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수질, 그래도 제주도에 검사 장비라든지 행정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시로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삼다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생긴 것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예, 이번…….
○고태민 위원   삼다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물이라는 게 유통기간이 있지 않아요, 상품은.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통기간도 있고, 또 플라스틱 병에, 페트병에 하다 보니까 햇볕에 노출이 되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분들이 모르고 또 업체에서도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검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본부라든가 그다음에 지방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같이 저희들이 모니터링의 일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하나는 용천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까지 조사의 범위에 넣진 않겠지만 용천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인 경우에는.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 하다가도 먹고 하는데, 그런 용천수 같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발표해 주는 게 주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업무에 과부하만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명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빗물 라면을 예결위에서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도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한라산연구원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는 해 봤습니다마는 중금속 같은 게 유해로운 성분이 아니라 가지고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빗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유해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어떤 정수 처리 기능을 붙여 가지고 먹는 물 기준에 합당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빗물이 유해하지 않으면 다 빗물 먹지 왜 수돗물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수 기능의 문제인데 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살균해서, 요즘은 균이, 인터넷 뒤져 보니까 살균이 안 되는 균이 생겨났다고 하던데 균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물질, 물속에 녹아 있는 물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양철신   빗물에는 강수 중에 구름에서 생성되는 원인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응결액이 오염물질로 해 가지고 빗물에 포함된 것을 레인 아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빗물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있는 가스상 물질 같은 게 녹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워시 아웃이라고 하는데 빗물에는 양쪽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레인 아웃 쪽에 보니까 중금속 같은 성분들이 없어 가지고 큰 문제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정수 처리에 합당하지는 않은 조건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항목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살균이라든가 그 정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컵라면 같은 것은 사실상 물을 끓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유해롭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유해하지 않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빗물 넣고 컵라면 끓여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단 식중독이 금년에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올해는 집단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2011년도에는 남원 쪽에서 결혼식 피로연에서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
○현우범 위원   하필이면 남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잔칫집이 그쪽이어서, 제주시에서 뷔페 음식을 공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거기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역학조사에 직접 현장에 가진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 누가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보건소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가 역학조사를 하고 역학조사 보고서를 다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소장 책임하에.
○현우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험을 할 수 있는 균 분리나 이런 게 가능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 식중독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환경 가검물이라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시 위생부서에서 식당에 가서 환경 가검물을 갖고 저희 연구원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가서 설사 나서 입원한 환자라든지 아니면 진료했던 환자를 접촉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환자 가검물하고 환경 가검물하고 균 분리를 해서 원인 규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아이들 학교급식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인 경우는 교육청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83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의 행주라든지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검사한 것도 미생물학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미생물 식중독 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이뤄집니다.
○현우범 위원   수거를 할 때는 예고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수거는 교육청 내에 급식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급식팀에다가 오늘 간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는지, 불시에 가고 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수거는 누가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수거는 교육청 급식담당 파트에서 갑니다. 학교급식담당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본 죄질이 평소에 잘못하다가도 점검 온다, 이렇게 하면 사전 대비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뤄진 위험 요인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거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은 인력이 모자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인력도 모자라고 수거를 할 때 위생감시원이라든지 그런 권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는 수거 권한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수거 권한이 있게 되면 행정 조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수거를 잘못하면 샘플 자체가 오염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수거 권한도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권한을 줘야 될 사항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수거권한하고 검사부분을 분리해 놓는 이유가 저희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이건 어디의 검체고, 어느 식당의 뭐고, 이런 걸 다 알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직접 불시에 가서 수거해 와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 하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21쪽에 생물테러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망 운영이 있는데 국제회의장 주변에 토양 탄저균을 조사하고, 이런 업무가 있네요. 사업비도 꽤 되네요? 한 3억 7,000만 원 정도. 금년에 어디에다가 이런 검사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생물테러 대비한 것은 저희 연구원이 생물안전실험실이라고 BL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설인데 9·11테러 때 우편물 해서 백색가루 공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생물테러에 많이 이용되는 게 토양 탄저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축사 주변의 토양 중에 혹시 탄저균이 있나 해서 매월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인 경우는 컨벤션센터가 있다 보니까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에 국제회의가 대규모로 개최가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가서 공기 중에 탄저균이 있는지를…….
○현우범 위원   공기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공기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포집해다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토양 쪽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토양에도 하고 공기 중에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축사 주변의 토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질병 바이러스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현우범 위원   에볼라가 국제회의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중국 같은 데는 아직 에볼라는 미발생 국이죠? 중국은 미발생 국이지만 그러나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기에서가 보고를 안 하면 미발생 국으로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뭐냐 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상존해 있는 거거든요. 방역이라는 게 물론 국경방역은 검역소에서 담당해서 국경을 넘을 때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어디 소관입니까? 국내 방역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국내 방역은 질병관리본부하고 그다음에 시도 방역당국…….
○현우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거와는 무관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같이 검역 방역에 들어갑니다.
○현우범 위원   검역 방역에 들어가는데 에볼라 관련해서 금년에 활동한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에볼라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국제회의도 많이 개최되고,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위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BL3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높은 단계의 고위험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BL3급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BL3 플러스나 아니면 BL4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인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 BL4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에 해외 아프리카 쪽에서 에볼라 감염된 환자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접촉한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인 경우에 그런 환자 접촉 가능한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는 검역 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공항이나 항만으로 검역소 쪽에서 파악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제주대병원이 격리 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채혈을 해서 그 채혈한 것을 보건소 직원이 직접 질병관리본부로 갖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경을 넘어올 때 체크가 된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국경을 넘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 잠복기였다가 넘어온 다음에 이걸로 의심된 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있습니다. 요번에 에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불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많이 했고 위기 대응교육이라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사람이 학술대회라든지 온다면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현우범 위원   검역은 국경 검역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도 그쪽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어느 한계까지, 최대 잠복기가 22일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는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본인들하고 우리 도 방역팀에서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온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현우범 위원   검역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됩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되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현우범 위원   누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면 아까 원장님 얘기한 게 총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없지. 누가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이 시스템화가 안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이나 검역 단계에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검역 단계에서 국경을 통과하면서 이런 분들이 왔다. 국내 방역 당국에다가 알려줘야 감시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난번에 어디 외국에서 들어온 분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해서 통보한 예가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한테는 환자가 아닌 들어오는 단계에서 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사람이 와 있다, 그래서 감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아직 시스템화가 안 되는 것 같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감시가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원인균이 나오는지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규명 차원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긴 하겠죠. 보건 그쪽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도청의 보건위생과.
○현우범 위원   있지만 거기도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 내 방역대책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 시스템이라든지 갖추자, 이렇게 해서 사전 대비해 나가야지 만약에 발생된 후에 그때 우왕좌왕하다 보면 도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니까 사전 대비를 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인 걸로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위기대응교육이라든지 신종 감염병 발생 관련해서 계속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그럴 때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 묻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완결됐다는 게 있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 있죠? 감염병.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신관홍 위원   감시망 강화를 요구했더니 다 완료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같은 경우 250만 명이 넘게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질병 관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물은 게 있습니다. 감염병연구센터 제주 유치 관계를 했더니 그쪽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회시가 온 것을 보면 향후 계획 해서 감시기구의 제주 유치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게 우리 제주도가 좀 안이한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면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텐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새로 생기는 환경 분야 업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쪽에만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개체 감시 관련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될 부분이어서 질병관리본부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건의 문서를 복지부에도 요청을 했고, 그 후에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 쪽에 검토 요청이 내려와서 올해 초에는 제주검역소 기구가 확대 개편할 것이다. 그렇게 유선상으로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염병센터는 생기지 않고 있고, 중앙에서도 인력 문제로 해서 조금 확대는 시킬 것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하겠다는 안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제주검역소 쪽에.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인력만 좀 충원해 줄 것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인력만 우리 연구원에 주신다는 얘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연구원이 아니고 검역소 쪽에…….
○신관홍 위원   제주검역소 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매개체 감시 쪽으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 건너 불 보듯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가 특히나 무비자 입국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말마따나 지금 에볼라도 그렇지만 누가 어떻게 압니까? 환자가 들어오는 거면 알겠지만 그거 아니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여기 처리상황에 보면 ‘완결’ 했다 말입니다. 완결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추진 중’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완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죠? 제주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에서 이근화 교수님. 2010년 4월부터 ’11년 3월까지 전염병 매개 모기 채집한 결과 서귀포 보목리에서 뎅기열 매개체, 이런 것들이 다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연구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다 확산되고 난 다음에, 재선충마냥 다 확산된 다음에 요란스럽게 할 게 아니고 차곡차곡 정리해서 그때그때마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전부 된 다음에 그때야 하면 되겠습니까? 추진 중으로 고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뎅기열 매개 모기 관련해서 저희도 2010년, ’11년도에 모기를 채집했는데 뎅기열 매개 모기 흰줄숲모기가 도내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뎅기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도 계속 중앙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 힘이 부쳐서…….
○신관홍 위원   원장님만 할 게 아니고 도정의 보건당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해야죠. 도민들이 문제 아닙니까? 아까 말마따나 흰줄숲모기가 베트남에서 서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온 것이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또 뭡니까? 채집해서 그런 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아내기도 하면서 대처를 안 하고 만날 쉬쉬 하다가 나중에 다른 학계에서 발표하면 그때야 ‘제주도에 그때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쉬쉬 한 게 아니고 저희 연구원보에도 결과를 다 보고했고…….
○신관홍 위원   어디에다 보고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2011년도에 연구원보에 다 제작해서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의회에는 보고도 안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의회에도 연구원보 다 배포됩니다.
○신관홍 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런 거 하게 되면 도가 엉뚱한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신관홍 위원   사람이 많이 오면 뭔가 떨어뜨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대처를 해 나가야죠. 기온도 상승해 가면 없었던 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힘만이 아니라 도 보건위생과라든지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은소참진드기 2013년도까지 29명 해서 전국적으로 13명 했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셨는데 2014년도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2014년도는 지금까지 저희가…….
○신관홍 위원   발생 안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13건을 검사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13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13건을 검사했는데 여기에서 양성이 7건 나왔고, 올해는 사망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노력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사법 자체가 저희한테까지 훈련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정립이 안 돼서 작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SFTS증후군이 문제가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랴부랴 검사법을 세우고 시도에다가 훈련시켜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검사 확인 진단 체계가 갖춰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심환자가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채혈을 하고 저희한테 검사가 와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신관홍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죠. 어떻게 하는 교육이고.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른 병원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때 그런 게 발생은 했지만, 양성반응으로 나왔지만 2013년도같이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전 차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야 2020 세계환경수도가 되든지 깨끗한 도시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원장님, 잘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잘 알고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히 얘기합니다. 완료됐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데 완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완료가 아니죠. 무슨 사업을 해서 이걸 하나 만들 때 딱 다 만들어졌을 때 완료지 어떻게 이게 완료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합써.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자료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집단 식중독 발생해서 2011년 이후에 발생이 없다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대단위 발생.
○현우범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집단으로 대단위…….
○현우범 위원   집단은 몇 사람 이상을 집단이라고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집단은 2명 이상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감사장인데. 2012년도에도 조천에 48명이 했었고, 연동에 39명 했었고, 9월 24일 날 애월읍에서 51명이 있었고, 2013년도에도 성산에서 16명, 용담에서 17명, 금년에도 애월에서 11명 또 있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선서를 뭐라고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증의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죄송합니다. 식중독 발생 현황…….
○현우범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과장님들이 왜 뒤에 배석합니까? 계수가 분명하지 않으면 뒤에서 자료를 보좌해 주기 위해서 배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딱 바쁜데 뭐하러 오십니까?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조 원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감사를 하면 할수록 좀 완벽하게 답변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도민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리상황은 그쪽 업무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것은 저희하고는…… 보건소에서…….
○현우범 위원   보건소 업무죠. 이게 완결이 안 됐습니까? 국가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안 끝났나요? 자료가 왔으니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우범 위원   원장이 모르고 담당 누구 없습니까?
   완결이 안 됐습니까,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김형철   질병조사과장 김형철입니다.
   이 자료는 그 당시에 보건소 쪽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완결된 상태는 아니고 보상신청을 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접종불안에 따라서 이상반응이 나온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보상을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접종불안도 접종에 의한 원인이 아닙니까? 이상이 발생한 게.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김형철   백신에 문제 있는지…….
○현우범 위원   백신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맞으면 아프겠다, 접종 불안은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김형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유도했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33명이 백신을 해서 12명이 이런 이상반응을 가져왔거든요. 한두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된다 하더라도 3분의 1이나 이상 증세를 가져왔는데 그냥 접종불안에 의한 이상반응,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런가보다, 이분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무슨 원인이 있는데 숨기는 것같이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거기의 기술적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명한 설명이 덜된 것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김형철   예.
○현우범 위원   최종 결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김형철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현우범 위원   접종불안에 의한 이상반응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어디서 결론 내리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김형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질병관리본부 주관하에서 백신의 이상 유무, 그리고 접종 과정상의 유무를 판단했는데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접종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현우범 위원   어디서 이 결론을 내렸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김형철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질병조사과장 김형철   예.
○현우범 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전혀 관계를,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관계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시부터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현관 앞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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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이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방기성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현근협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정태근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
•    생활환경관리과장    고창덕
•    산림휴양정책과장    김창조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홍배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행정지원팀장    송재근
•    질병조사과장    김형철
•    식품분석과장    이창환
•    농수산물검사과장    김수정
•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    토양화학과장    송상택
•    수질연구과장    양철신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양치석

○기록    

•    강옥자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