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4년도-환경도시위원회-2014 .11 .12. 수요일-피감사기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4년 11월 12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 사항과 현재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도민이 제시한 민원 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비 심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도정의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정책 목표인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창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 도시조성 등에 대하여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시성, 성과 등이 과연 적정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 신라면세점 건물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따른 문제점, 산지천 4저류지 경관위원회 심의조건 불이행 등 여러 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덴힐 리조트 개발사업장이 건축계획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건축하다가 언론을 통해 실상이 알려지고 나서야 수습에 나서는가 하면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감차보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시를 증차하는 등 이중적인 행정을 펼치는 문제점 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정은 원칙, 일관성, 투명성과 무엇보다도 그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있는 정책, 읍·면지역의 쓰레기·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선충 확산에 따른 방제 및 복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 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친환경에너지타운 광역화 사업,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대안 제시 등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건설·교통 분야에서는 보전지역 등급과 곶자왈 분포도가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 전면 정비 시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별 세분계획 등을 수립하여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대기율이 전국에 비해 2배가 넘는 51개월로 주거복지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영구 임대주택이 추가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부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주차장 조례 및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신라면세점 주차장 및 공개공지 확보방안이 미흡해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신라면세점 인근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 역시 우리 위원회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외에서 운영되는 렌터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감차보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시를 증차하는 이중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 이로 인해 금년도 국비지원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공항이 전국 15개 공항 중 ’13년도 기준 국내선 이용객 1위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이 없어 시설확충 등 문제발생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항공청 설립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항인프라 조기확충과 관련하여 도민의견이 반영된 결론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여 도민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광역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한해 광역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주민 동의와 주변지역 지원 등을 통해 매립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도 광역화하는 정책변화의 검토가 필요하며, 누적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개발권 양도제 도입 등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쓰레기 관련 계획 수립 시 도농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IUCN 기념숲 기능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숲기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6월 30일 공원시설이 해제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이 부족하여 법령에서 두도록 규정된 도시공원위원회 미설치,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의 기한을 정해 정비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18개소가 정비되지 않는 등 공원·녹지정책의 부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2차 방제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연계하여 건강한 소나무 키우기 캠페인 전개 등 인식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관상용 소나무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제주지역의 산림경관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헬스케어타운에 공급할 지하수 굴착 허가와 관련 허가지역의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또는 대체지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 지방채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하므로 이에 따른 상하수도 및 지하수 원수대 현실화뿐만 아니라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처리 시 사용되는 혼화제로 고가의 야자박 사용하는 것을 재선충 소나무 고사목 파쇄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개발공사 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장직무대행을 정할 때 도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삼다수 시장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과 적자를 보는 제스피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 컴플레인 증가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감소방안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공사가 제주도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구입 실적이 미미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외 수출계약 시 새로운 상표를 개발하여 공동 소유하지 말고 제주 삼다수 상표권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 판매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수립과 마케팅 비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금년도에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감사 시에 충분한 답변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일부 국·과장의 경우 업무파악이 미흡하거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한 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신라면세점 건물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따른 문제점, 택시 증차에 따른 행정의 이중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업들을 지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로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발굴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제주, 살기 좋은 제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노력 속에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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