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5년 10월 30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평에 앞서 이 자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모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가 안 왔네요?
○위원장 김명만 제주시 왔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감사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201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감사과정에서 언론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이슈는 뭐냐? 전임자에 대한 구상권을 하겠다, 이런 말이 언론이라든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정이나 도민들에게 갈등만 부추기든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명만 예,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오늘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 저도 공직자생활을 했는데 공직자사회에서 하는 말이 “후임자는 전임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는 전임자가 관계법에 따라 절차 등이 부적절하게 추진하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이나 또한 도정에 미치는 영향, 또 크래프트 맥주와 관련해서 협약 미이행에 따른,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 과정에는 전임자의 의견도 청취해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맥주사업은 주주협약은 본 위원의 검토 결과 보증금도 없고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의 협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 상대자가 금전지급청구 소 제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진짜 후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공직자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전임자가 조직에 물적, 명예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질의에 생각 없이 답변하는 것은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크래프트맥주 사업을 할 때 도지사가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
○위원장 김명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발언한 것같이 얘기가 됐는데도 사장께서는 한마디 답변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도지사 말이 회의록에 어떻게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당혹스러운 느낌인데요. 구상권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모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든가,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가…….
○고태민 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앞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절차의 정당상, 타당성, 종합적, 그리고 경영의 연속성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고 답변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무런 검토도 없이 구상권을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는 다시 회의록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상권이라는 것은 정책적·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서 사업이 실패가 됐다고 해서 구상권을 물을 수는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법률적·절차적 그리고 모든 구도에서 명백한 과오가 있고 과실이 있을 때 아주 국한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회의록이 필요하면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날 어떤 이유에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언론사인가요? 지방지 언론에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답변요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저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답변을 하더라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장 입장에서 제가 책임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했으면 옳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질문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건데요.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구상권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장 입장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제3자는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도의회에 와서 지난 7월에 전임 이사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도의회 의견 청취, 이사회의 의결, 도지사 승인, 주주 간 협약체결이 다 되었다, 2015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 선거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저는 도정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맥주회사가 12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고 공사가 49%를 주주로 하는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이사회가 되었죠? 여기 보면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위반 사항이 있어 주주협약이 무효가 된다는 감사 의견에 따라 무효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은 어떻든 간에 좋아요.
또한 올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은 사업 본질·목적, 법인설립 협약 등 그간 추진과정 및 이슈사항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 감사 시에는 뭐라고 업무보고가 됐느냐? 제주지역 맥주사업 민간이양 사업을 포함한 민간이양 추진,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크래프트맥주 출자법인 설립 관련 MBH홀딩스 측 금전지급청구 소 제기에 따른 소송 대응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협약, 보증금도 없는 협약 아니에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져서 파기했을 때는 이런 소송 문제까지 다 검토했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검토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맥주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래프트맥주라고 하는 맥주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스피 매장,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제스피사업은 원래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제주 물을 활용한 사업을 개발하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맥주, 지금 점포 하나 정도 꾸려갈 수 있는 맥주 제주형을 만든 사업을 의미하고요.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크래프트맥주를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정리하기 전에 이런 협약에 따른 소송,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다 검토했을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계약 자체가 제가 왔을 때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고요.
○고태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제가 아니라 제 전의 직대 시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진행시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MOU도 협약이라는 표현이었지만 그 내용을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실질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약서 내용 중에 원래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전제들, 기본적인 전제들이 본문에서는 기술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가서 지켜지지 않게 기술되어 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사회 검토, 법률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빠진 거예요. 사업성,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이것들을 검토 안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전임…….
○고태민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제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이 용역사항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따른 타 법인 출자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지 하라 말라는 안 했어요.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한번 질의 시간 줄 수 있죠?
○위원장 김명만 아닙니다. 그러면 5분 더 드릴까요?
○고태민 위원 감사합니다.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저는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이전의 계약 전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약을 했었어야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를 들어 사업성이 있으면, 저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장님이 계획한 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접는 것은 전·후임자 간 신의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돌출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전·후임자 간의 문제로 비쳐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는데 도지사가 이사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는 것은 분명히 안 한 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에 도지사 발언록이 왜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도지사님이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도지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친구의 증언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읽어보십시오. 저는 회의록을 보고 온 거예요, 발췌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회의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하나, 감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감귤 수매량하고 가공량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6993톤은 폐기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서귀포시에 가서 인용을 했던 바인데 다시 실무자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6993톤을 폐기한 것은 맞아요. 해상투기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11억 원이나 돼요, 도비하고 삼다수를 판 자금으로 매입한 게. 시장격리라 했는데, 과수원이나 이런 데 폐기한 게 2910톤, 일해 동종업종에 1821톤을 무상으로 줬어요. 그다음에 감귤박과 같이 ―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 한 게 업종에 2262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제주개발공사의 경영능력이 정말 의심이 가요. 11억 원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주지하다시피 2014년 감귤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이전과 달리 가공용 감귤이라고 표현되는, 이전에는 비상품감귤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민간기업은 공익적 책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근본적으로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이익을 내는 회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저희들조차도 기업논리에 의해서 감귤가공수매를 안 한다거나 감귤박 처리를 안 한다면 그 피해가 온전히 도민들, 직접적으로는 감귤농가, 그리고 훨씬 더 막대한 환경오염과 같은 피해들이 발생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 저는 그 취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귤을 수매해서 가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이라든지 관리 이게 부실했기 때문에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든지 관리가 잘되었으면 다른 동종업종에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땅에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계획, 관리라는 게…….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상된 범위 안에서 된다면…….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크래프트맥주라든지 감귤가공 문제는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위원장님의 강평으로 끝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감기관에서 달라진 게 행감에서 나온 얘기들을 여기서는 얘기를 않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요즘 이게 참 달라지고 있어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행감장에서 분명한, 여기 오실 때는 충분히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오셔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그래야 도민들의 혼란이 없는 것인데 여기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거 한다는 게 도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가?
물론 이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선 도에서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보면 3개월, 6개월밖에 안 된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일 중심의 공무원 배치를 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안 되고 돌아가서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가도 제주도호가 제대로 운항할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솔직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만 탓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해명자료를 냈더라고요. 업무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도에서 낸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또 나중에 해명자료까지 검토를 해야 그래야 업무파악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총사업비 관련해서,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에 의회에 보고할 때 총사업비가 3500억 원이었죠?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200억 원.
○현우범 위원 중간에 그 과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총사업비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1월 달에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 후에 변경된 것인데. 오기 직전에 3500억 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갈 때 2200억 원인데 또 변경될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할 때.
○현우범 위원 확정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최소한 35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추정될 때까지의 과정이라도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러면 2200억 원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이 220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3500억 원에서 2200억 원이 된 이유를,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기재부에서 내려간 내용입니다.”라고 3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과정을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제야 넘어갔기 때문에, 9월 22일 날 넘어갔습니다. 9월 22일 날 넘어가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여보세요! 이번 업무보고 언제 했어요? 28일 날 업무보고 했잖아요! 28일 날 업무보고 할 때라도 보고서상에……. 지금 업무보고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보고자료에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액이 2200억 원…….
○현우범 위원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도 확정이 안 되어…….
○현우범 위원 35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별로 1단계 사업이 2500억 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1단계.
○현우범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당초에 한 것이 3500억 원인데…….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올린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총사업비 3500억 원이 맞습니까? 3단계로 가는 게 맞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그것이 단계별로 하는 것인데 총사업…….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게 맞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29년 동안만 해서 1단계만 해서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단계별로 하는 게 맞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단계별로 다 맞추니까 몇 단계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저희들 3단계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2200억 원인데 다시 기재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당초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소각시설 500톤 규모 얼마로 보고한 줄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소각시설은 1일 500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한 거 아세요? 보도자료도 하려면 앞뒤가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소각시설만 지난해에 얼마 하겠다고 했느냐? 2350억 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소각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만 2350억 원이라고요. 매립시설이 1165억 원이라고요, 지난해 보고한 게. 그런데 어떻게 3500억 원을 맞출 수 있어요?
이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1일 500톤 규모의 소각장은 정상적으로 시설이 되고”, 당초 계획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235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이거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았나요,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축소되는 거 받았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투융자심사는 전부 받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축소되는 것을 받으셨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더 증액되는 것은 받지만 지금 축소되니까 일단 그것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몇 % 이상 증감될 때 받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현우범 위원 이런 거 저런 것도 검토 안 하고 해명자료라고 해서 도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사업비를 잘못 알아서 하는 것인 양 보도자료를 내고 말이죠. 해명자료를 낸 것까지 보니까 정말 업무파악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업무파악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공항인프라 관련해서 여기도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뭐냐 하면, “공항입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기술적·경제적·환경적 문제 등 전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며 공역, 기상, 장애물, 확장성 등 정밀 평가기준에서 엄정하게 선정해야 하는 분야라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도자료 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현우범 위원 중앙에서 기술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감안해서 하나 결정하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현우범 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뭡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래서 제가…….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위원님, 저희들은 작년 11월 달부터 읍·면·동 순회하면서 제주공항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2차에 걸쳐 용역 중간보고회 하면서 의견도 접수했고, 그걸 용역진이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변하면서 의견을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입지에 관한 한 의견은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가만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은 기회는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기 집 앞으로 공항이 가는데 그때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지금은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 도민들은 몰라요. 우리 동네인지 저 동네인지 몰라요. 지금 도에서 얘기한 게 총체적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리타공항 선례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한 30년 이상 민원에 시달려서 하다 보니까 허브공항을 뺏겼는데, 제주도도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했지 않느냐? 너네 동네 오겠다는 것을 설명했지 않느냐?” 이러면 주민들이 “아, 그거 맞습니다.” 해서 갈 것 같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위원님,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남권공항도 15년 이렇게 되어도 결정 못 했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밀양이 싸워서. 국책사업인데도. 두 군데 중에 하겠다고 하니까 부산의 요구하는 것과 서로 대립해서……. 제주도도 후보지를 몇 군데 했을 때의 대립이, 와서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마다 또다시……. 그게 더 큰 갈등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그러한 갈등보다도 사실은 1·2·3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중에 주민들이 다수 찬성하는 쪽으로,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만 지정해서 우리 도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중앙의 기술적인 판단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 판단에 의해서 하면 오케이. 우리 해군기지 하면서 그 갈등을 봤잖아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때 설명했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 당국이 참 한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의견은 발표할 때까지라도 이렇게 하고 용역하는 데, 그때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입지에 관해서 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 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현우범 위원 토론장이 아니거든요. 토론장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막상 부지가 선정되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도가 갖고 있는 생각, 그때 도민들한테 수렴했기 때문에 “그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입지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입지에 따라서 찬성하는 분도 나오고 반대하는 분도 생기고 하다 보면 제주도 전체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지 현재보다 더…….
○현우범 위원 도 당국이 갈등을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겠는데, 김남근 단장님!
아까 도민설명회를 다 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 다 압니다. 제주도의 공항이 비좁아서 뭍 나들이도 힘들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제성, 환경성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용역이 되고 있으니 용역이 지정하는 단일의, 우리가 지정하는 데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물었냐는 겁니다. 물었습니까? 아까 중간용역보고 할 때 했다. 중간용역보고 두 번 했어요. 어디서 했냐? 농어업인회관에서 했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서귀포에서도 하고.
○신관홍 위원 거기 몇 명 왔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한 250여 명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분들이 제주도 전체를 대표합니까? 그분들을 어디서 동원하셨는지 아시죠?
단장님,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 정도 되면 이것을 가지고 도민에게 잘 설명을 해서 우리 도가 임의대로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진행 못 하는 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공항을 꼭 필요한 장소에, 꼭 적당한 장소에 용역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디를 지정해서 발표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반박 보도자료 딱 내고 말이죠. 그날도 서두에 제가 충분히 말씀했잖아요. 어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자료를 자꾸 내치는데 이러지 마시고 도민 앞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강평자리에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느냐? 보도자료를 내쳤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근 단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환경보전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소각장의 경우는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매립장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조금조금 확장할 수 있지만 당초에 소각시설을 할 예산을 어느 정도 해 놓고 다 했을 거라 말입니다. 이 정도의 소각장을 시설해야 몇십 년을 두고 이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소각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야지 그냥 되는 대로, 기재부가 주는 대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남·산북 소각장 같은 문제점이 오는 거예요. 13년 쓰고 노후되어서 못 쓰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혈세 낭비하는 겁니다.
500톤짜리를 시설하려면 아까 2350억 원이라고 하던데 235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1단계로 요만큼 해서 그다음에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저께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3500억 원인데 왜 2200억 원이냐고 할 때 매립장은 이러이러해서 단계별로 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지 돌아가서 30분도 안 되어서 반박 도로자료 내고. 그러면 위원들은 바보입니까? 위원들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할 때는 다 보고 다 듣고 다 검토해서 던집니다. 설령 표현이 조금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다 공부하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도민들이 의원들을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수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직자들한테 물어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나중에 가서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 답변했구나.’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 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무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무던히도 오래했습니다. 기초의회까지 해서 이번 열세 번째 했어요. 이번같이 그렇게 답변을 못 하는 분들은 없어요. 앞으로 예산심사도 있고 내년 2월까지 계실 분들은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정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의회에다 예산도 정확하게 설명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설명 잘못해서 의회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 삭감하면 또 보도자료 내고 “의원들이 예산을 다 삭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정말 우리 의회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행부에 답변할 기회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시간이 다 됐더라도 답변할 기회는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평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변칙을 쓰니까 오늘도 변칙이 되었네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때 충분히 숙지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봐 보세요, 10시, 11시까지 불 켜 있는 거.
그리고 김남근 단장님, 서로 생각 자체가 뭐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떤 도민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과 현재 도민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도민들이 제시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등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비심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도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정책목표인 자연·생활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제주의 미래가치 극대화, 국제적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의 정책목표의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시성, 성과 등의 적정여부에 대해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 여러 건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올해도 동일 건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것은 행정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의 지연, 택지공급 지연에 따른 녹지지역의 난개발 등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행정은 원칙, 일관성, 투명성과 무엇보다도 그 시기의 적절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아울러 행정도 철저한 자기반성과 분발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지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발굴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제주, 살기 좋은 제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노력 속에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일 동안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문·방송·인터넷신문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환경정책과장 현수송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