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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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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8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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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순영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순영 환경보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새로운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특이사항, 꼭 보고해야 될 사항,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수송 환경정책과장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국제행사인 글로벌환경자문단 회의 추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상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2012 WCC 총회에서 발의·채택된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을 IUCN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개국 21인이 참여하는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스위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내년 9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발의·채택되면 3∼4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WCC 총회에서 제주가 제1호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스템이 채택되면 가칭 세계환경허브센터를 유치하여 세계의 환경전문가들을 유인하고 세계환경정책을 주도하면서 세계환경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도민과 함께 만들기 위하여 생활권 중심의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 및 폐기물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도민 실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40개국 11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회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로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확보하고 제주의 환경정책 및 환경가치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여 등 국제환경기구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101개 사업장에 대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부 주관 저탄소생활실천운동 광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과수산업육성 등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배움·실천·나눔이 공존하는 실천적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도민환경교육은 26개 기관·단체에서 체험환경교육 등 지금까지 총 13만 3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사회구현을 위하여 초·중학생 대상 실천적 환경교육 확대 등 도민들의 환경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형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곶자왈보전 의무조항 신설, 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곶자왈도립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사항이거든요. 국장님께서 특이하다, 꼭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다, 그것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생략해도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쪽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확대입니다.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에 국비 5억 원을 확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친환경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갖춘 전국 최고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기획재정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제출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나머지는 특이한 게 없네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60%가 진행되었고 국비 8억 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11억 원이 가내시되어 가지고 내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31쪽 입법현황도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현재 7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1 첨부)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2 첨부)
○위원장 김명만   문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가 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송상택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창환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해 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관련해서 인력확보 관련이 지적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논란에 대한 실태조사건도 전수조사를 마쳐서 교육청이라든지 유관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관련해서 검출되는 농약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드기 매개질환 SFTS바이러스 확인진단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질병관리센터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2014년 1월 27일 최초 IUCN과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할 때 비용부담협의 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쓰레기 관련해서 도지사 지시사항, 지시일자, 지시장소, 지시내용, 조치결과, 쓰레기 관련해서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대책회의 결과.
   그다음에 재선충 관련해서 도지사 지시사항, 대책회의, 아까처럼 일시, 장소, 참석자, 또 현장방문,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재선충 항공방제 살포에 따른 농약잔류량 조사결과와 골프장 농약잔류량, 골프장 23개소가 잔류량이 검출되었는데 골프장 내역과 검출량, 농약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지금 박홍배 경제산업국장…….
○위원장 김명만   그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요. 자료 요구만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증인으로 참석한 겁니까? 어떻게 참석한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이제 회의를 제가 진행할 겁니다.
   자료 요구만 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감사에 지장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두 분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분들이 증인으로 온 겁니까, 뭘로 온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출석요구를 해서 온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출석요구를 해서 오시면 업무보고하러 온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아니에요. 우리가 질의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부로 이렇게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다 해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김명만   해서 했다고요.
○고태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출석요구가 증인으로 온 것인지…….
○위원장 김명만   출석 요구해서 온 겁니다. 왜 그렇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위원장 김명만   아무도 모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얘기하고 한 건데.
○고태민 위원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얘기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고태민 위원   언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자료에도 없던 내용이 오늘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이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다…….
○고태민 위원   아무라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당연히 부를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면 감사 때는 증인으로 참석을 요청하든지 해야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현재 신제주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을 여기에 출석시켰느냐 하면 신제주지역 네 분 의원들의 현안사항이기도 했고, 수목원 변경고시 최종 사항이…….
   이창호 과장님, 변경고시 할 때 과장님 전결사항 거치는 것 있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저 전결사항은 아니고 원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맨 처음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당초는 노형동 567번지입니다.
○김태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전경대대 동쪽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고등학교 안으로 쭉 들어간 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두 번째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06번지입니다, 노형동.
○김태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수목원 입구 주차장 부지입니다.
○김태석 위원   한라수목원 주차장 입구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라수목원 입구 주차장 부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김태석 위원   양영환 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김태석 위원   한라수목원 주차장이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라수목원은 1993년도에…….
○김태석 위원   어떻게 조성되었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2003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태석 위원   국비 지원을 받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주차장은 매입할 때 당시에 지원은 안 받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라수목원 했을 때 국비 지원 받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주차장이 한라수목원 부지입니까,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주차장은 한라산연구원 부지입니다.
○김태석 위원   맞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김태석 위원   전체 조성할 때 국비 70% 받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70% 받았는데 이 매입은 조성된 후에 매입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조성된 후에 매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이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수목원 개원은 1993년에 개원이 되었고, 주차장 조성은 2003년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박홍배 국장님, 노형동 567번지에, 맨 처음에 거기를 예정지로 했던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1000평 이상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유지 중에서 부지가 필요한 곳을 찾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경대대 옆에 있는 부지를 관련부서에 구두로 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1차 부지가 그렇게 지정되었는데 거기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의회 동의 받고 할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입목축적도가 150%를 초과해서 187%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거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김태석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정책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제2의 부지로 옮긴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일단은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   “일단”이 아니고 정책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초기 검토가 다소 소홀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거기에 앞의 수식어들은 뺍시다. “다소 소홀”이 아니고, 행정이 그쪽을 예정지로 했을 때는 정책판단을 그쪽으로 할 걸로 해서 예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개발행위 할 때, 그 입지선정을 할 때 사전타당성을 검토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확보 이전에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4개 부서의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구두로.
○김태석 위원   국장님! 거기에 개발행위가 들어갈 때, 건축행위가 될 때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이냐 안 가능한 곳이냐를 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기초예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일반 건축가들도 대지를 살 때 여기에 건축 가능한 곳이냐, 자연녹지냐, 보전녹지냐, 계획관리지역이냐 이것을 알고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또 수목원 부지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 저희들이 당초 부지를 선정했을 때는 관련부서 4개 부서에 구두협의는 거쳤는데 그 당시는 사실 문제없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건축설계 들어간 과정에서 실지 가서 임목축적을 해 보니까 150%를 초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4개 부서의 협의가 됐다 안 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건축행위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가장 기초적인 판단도 안 하고 거기로 결정한 다음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책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명백한 행정실수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정책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실시 진행 과정에서, 세부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실시 판단 과정에서 안 됐다고 그러면 정책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다는 정책적인 판단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건축설계 과정에서 일단 문제가 없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 데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 정책판단은 옳습니다. 찬성합니다. 내가 정책판단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개발행위 타당성,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거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주민의 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수목원 부지에, 주차장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과연 정의로운 행정이냐, 공정한 행정이냐 이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글쎄 정의롭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옮기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분명 실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실수한 걸 가지고 왜 지역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글쎄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피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피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보완이라는 게 말이죠.
   양영환 원장님, 수목원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수목원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잘 아시는 것처럼 수목원은 유전자를 보전하고 증식하고…….
○김태석 위원   그다음 그것을 자원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게 수목원의 목적입니다.
   수목원을 지정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조성할 때 듣습니다.
○김태석 위원   조성할 때 듣죠.
   물론 이 주차장은 수목원 전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주차장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수목원 부지에서 이것을 해지해야 된다면 마찬가지 역으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답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담당 원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보조주차장을 수목원 조성계획에서 변경할 때는 아마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면적이 작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관계는 보조주차장을, 종합복지관이 들어서게 돼서 새로 수목원 내에 대체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지면적 때문에, 부지면적이 좁아 가지고 안 들었다, 그렇게 행정이 판단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데 어떤 근로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내 93%가 영세사업체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체인데 대부분 사업장의 대표자들이, 근로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1만 5000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이 쉼터가 결국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이용객들, 그분들도 어쩌면 힐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분들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 나와서 직장 들어가면 다 근로자인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동한 것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래서 위원님…….
○김태석 위원   잠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거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탁하게 됩니다.
○김태석 위원   위탁 운영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디가 운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탁은 한국노총이 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 노동회관이 사실 협소하고 상당히 주변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2012년도에 행자부에서 근로자 복지회관들을 전부 각 시도에 해 주는데 제주도도 거기에 응모해서 된 거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석 위원   한국노총에서 위탁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비가 그렇게 해서 분권교부세랑 같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이 뭐를 통해서 내려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노동부와 행자부의…….
○김태석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한국노총을 통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그렇게 빠져 나가려고만 하시면 저 계속 같은 질의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빠져 나갈 생각 전혀 없고요.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행정의 정책판단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피해를 지역주민들에게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를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똑바로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1차 검토가 소홀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고, 제주시내 부지 1000평 이상 91개소를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갈 수 있는 여건이 거기가 안 되고, 또 노총이나 근로자들 대부분이 접근성이나 자기네 쉼터로서 좋은 곳이 그쪽이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부득이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실시변경을 해서 고시를 언제 할 겁니까? 고시는 누가 하죠? 실시변경하게 되면 고시 안 합니까?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김태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 고시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84면에서 102면으로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3700여 ㎡ 중에서…….
○김태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고시를 누가 할 거냐고 들어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김태석 위원   그럼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그 주차장을 근로자 복지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법 상식에도 안 맞거니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감사원 감사 받는다면 받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박홍배 국장님, 또 양영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지금부터 우리 소관 환경보전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환경보전국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해 드리겠고요.
   조례는 왜 있는 거죠?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직무나 직위는 왜 있는 거죠? 일하라고 있는 겁니다, 일하라고. 직위가 올라가면 급료를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업무보고 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위원들 지적이 마치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 지적이 전부 잔소리로밖에 안 들립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당연하게 그거는 도정에 반영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언제 제정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이경용 위원   2009년 9월 30일 날 제정됐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죠? 6년이 지났죠, 6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례 7조에 의하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이경용 위원   조성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에 1년에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상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그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가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데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6년 동안 조례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을, 왜 조성하지 않느냐 이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법」 122조 아세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직무유기죄라고 하는데, 직무유기와 관련된 사례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용도기금을 어디다 써야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변지역 소득지원이라든가, 복리증진사업이라든가 도지사와 지역주민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한 사항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나가죠? 2015년 9월 말까지 53억 6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37억 9500만 원, 서귀포시가 15억 6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기금 등이 없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지원해야 될까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이경용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행정시에 재정압박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1년에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경용 위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013년도 같은 경우에 3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4년이면 곱하기 10년 하면 40억 아닙니까? 10년이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매해마다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3억이 지원되고 있고.
○이경용 위원   일반회계로 지원되고 있는데 기금조성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해도 그 기금이 얼마 되지를 않고…….
○이경용 위원   국장님! 기금조성을 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만약에 앞으로 교통유발금 조례를 시행해서 교통유발금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이 1년에 얼마인줄 아세요? 5억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법 제도 취지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부담 때문에, 재정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제정 역시 원래의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의 액수를 떠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기금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조례에는 있는데 법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4억 되던 것을 33억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53억을 지원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하고, 실상 지원하는 거하고는 한번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기금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행정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말씀은 행정시에 재정압박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기금을 조성해서 일부 재원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을 많이 지원하는 거하고, 기금조성 하는 거하고 한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기금조성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개정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재 폐기물 주민부담률이 한 1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단계별로 좀 현실화도 시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정이 보니까 전부 용역, 미래비전용역이 될 때까지, 모든 용역이 될 때까지 올 스톱이에요.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과 관련돼 있지 않은 사항을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개정이 돼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읍·면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지금 읍·면지역에 쓰레기 분리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이런 부분, 해충,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종량제를 확대시켜야죠. 마라도에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당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종량제에 실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종량제로 해서 비용부담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도서지역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게 되면 형평성에 위배되잖아요. 빨리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령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조항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네 번째, 대형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부터 무상방문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할 건지 무상으로 할 건지 조례개정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말로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 찾아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 폐기물 관리 조례 규칙」 있죠. 조례가 아니고 규칙. 그 규칙은 도의회에 넘어오는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는 도의회 통과를 통해서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규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재활용쓰레기 종류를,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합니까, 규칙에 의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이경용 위원   이거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 4조하고 5조에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비닐류 있지 않습니까, 비닐류. 기억나십니까, 과자봉지 하면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경용 위원   그 비닐류가 가연성 쓰레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류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으로 돼 있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수집을 해서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열처리를 해서 기름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규칙에서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희들 원가산정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조례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전부 무엇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게 나올 때까지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하든지, 또는 규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빨리 이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정이 필요하다 하면 이행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생활환경관리과장님 전부 다 행정직이에요.
   비유가 과장될 수도 있지만 의료시술을 대비시키면 환자가 아파서 진단을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의사가 배치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일반 업무 과장을 배치해 갖고 환경보전업무를 맡다 보니까 환경보전정책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런 걸 하나 가져 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너무지나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실상 많은 것도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조례 개정해 가지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금조성도 6년 동안 조성 안 하고,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규칙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제가 더 얘기할까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본폐기물처리학회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쓰레기 정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돼서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선진국의 쓰레기관리시스템이라든가 쓰레기감량 대책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국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라면 그 책 한 권 정도 읽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 수준이라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지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게 뭐냐 하면 열 가지가 돼요, 열 가지. 환경보전국에서 일을 안 한 것 열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다 적어왔어요,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우선 시사적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인숙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황사’ 하면 봄 황사만 생각했는데 가을 황사가 많이 오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최근 제주도에 황사가 발생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올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황사는 어느 공해보다도 건강에 제일 해로운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대기오염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새벽 때 황사가 나왔는데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일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 나온 사람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미세먼지경보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행이 됐는데…….
○고태민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얘기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1차적으로는 전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파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전파시스템 구축 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해 나갈 거고 일단 현재로는…….
○고태민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요즘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채널도 있고.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인력이 없고, 당직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일어나는 것은 전파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있는 인원으로 해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침 몇 시부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아침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황사가 3시인지 4시인지 모르겠지만 자정에서 새벽 시간에 2회인가 3회인가 그렇게 발생됐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지금까지 8회 미세먼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의 발생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려면 일정기준을 웃돌아야 됩니다. 일정기준에 도달해야 저희가 각 기관으로 전파를 하고 미세먼지…….
○고태민 위원   지난주에 미세먼지 발생량은 어느 정도였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8시에 120을 넘어서 미세먼지주의보 수준을 넘겨 가지고 저희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증하지 마십시오.
   8시 전에 짙은 황사가 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짙은 황사가 아니고…….
○고태민 위원   오히려 지역별로 잘 분석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8시부터 출근을 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는 일은 나 몰라라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서 모니터링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휴대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고태민 위원   잘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벽한 경보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메시지도 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도록 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좀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선 좀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열심히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없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의 슬로건으로 ‘자연·문화’, ‘자연’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속가능한 발전. 지금 모든 자료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는데 유래라든지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세계의 환경정책이 전부 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발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환경을 지속하면서,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태민 위원   혹시 문순영 국장님은 기초자치단체의 환경과장으로 근무했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못 해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용어로 쓰고 있어요. 이게 리우 ‘의제21’에서 채택된 슬로건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통합한다는 최선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런 철학을,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국제기구가 있으면서도 국제기구에 따른 환경협약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환경협약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아시느냐 이 이 말입니다.
   리우환경협약에서 ‘의제21’을 했잖아요. 이것은 지구, 국가적인 개념입니다, 과제고. 그다음에 국가가 정책목표라든지 실천하도록 하는 지침서인데, 환경의제21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의제21은 제주도 환경의제21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경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하고, 또 시 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 국가적, 정부적,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제21은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1년 9개월이 돼 가고 있는데 업무보고조차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1년에 한 번 평가라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지원도 되고 있고…….
○고태민 위원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침에 따른 계획이 실천되고 있는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짓거리!
   우리 정부나 지방 정부가 환경보전법이라든지 모든 환경 관련 법에다가 환경의제21을 담아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 각 도나 기초자치단체가 ―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가져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이 방침에 의해서 환경보전, 그다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환경의제21이 왜 중요하냐? 지금 협의회가 전부 구성돼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구성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부분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환경의제21의 특징.
   아시는 과장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시는 과장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추진 경위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경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경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환경전문가들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게 민주적 거버넌스예요. 그리고 지역적 행동 실천을 할 수 있는 단체고, 그다음에 참여자치 운동, 사회개혁 운동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모토가 있으면서도 이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다음 ‘람사르 협약’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우리나라가 람사르 협약에 언제 가입한 거 아세요? 1993년 7월에 가입했어요. 람사르 협약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습지 보전입니다.
○고태민 위원   람사르 협약이 생물 다양성에 관련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가 람사르 협약에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5개가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입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전국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1개입니다.
○고태민 위원   21개 중에 제주도가 5개가 돼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어디인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숨은물뱅듸, 물영아리, 1100고지 습지, 물장오리, 동백동산 습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숨은물뱅듸는 올해 5월 달에…….
○고태민 위원   물영아리오름, 물장오리오름, 1100고지 습지, 동백동산, 이번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숨은물뱅듸가 됐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보호정책을 펴고 있느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난 5월 달에 환경부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유치했고, 또 2001년도에 습지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서 지금 람사르, 우리가 세계적인 지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보호정책을 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고태민 위원   제 말은 관리정책까지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주변에 안내판도 몇 군데는 설치돼 있겠죠? 설명부터 붙이고, 보호구역 표시도 하고, 일단 관리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보호 식·생물들이 많죠? 보호 식·생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정만 되고 관리는 안 되고 있다, 대책이 없다. 저는 이런 중요한 유산, 자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2002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주도가 ― 지방자치단체가 ― 원칙에 의해서 보호해야 될 계획이 있죠?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서 국가외래생물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서 매년 수립계획을 시행해야 되는데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계획을 수립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외래 퇴치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안 하면서 돈만 먼저 환경관리단체에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람사르 협약에 습지 다섯 개가 지정이 됐으면 이와 관련해서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 정부계획에 ―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라든지 외래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지방 정부적 접근에 의한 환경보전정책을 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엉뚱한 데는 제가 오후에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신관홍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시간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하십시오. 또 돌아가셔서 한 시간도 안 돼서 그에 대한 해명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 내지 마시고. 오늘은 아마 KCTV가 직방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충분하게 잘 설명하시면 도민들이 잘 알아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보전국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신관홍 위원   국장님은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집행 어느 정도 되었죠? 환경보전국의 몇 % 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가 정말 쓰레기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어떻게 와 있나, 환경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몇 %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신관홍 위원   제가 대충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이죠, 33%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4.7%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월 30일 현재? 지출액이 약 33%가 안 됩니다. 9월 30일이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이렇게 예산집행을 제대로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래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 수치가 틀렸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625억이 전체…….
○신관홍 위원   그 중에서 625억에서 60%만 해도 380억 가까이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안 된 걸.
   특히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하는 데는 예산을 얼마 집행하신 것 아세요, 총계에서? 올해 예산에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신관홍 위원   집행 안 했어요. 98%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쓰레기난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국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생활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추경에 10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풍력발전이라든가 주유소 또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입찰해 가지고 그만큼 지출이 될 겁니다.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약간…….
○신관홍 위원   아까 수치를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내용을 총계한 걸 보니까 819억 9000만 원이에요, 환경보전국 예산이. 그다음 9월 30일 현재 지출잔액이 552억이에요. 얼마 전에 집행했어요. 약 260억, 267억 이것 정도 집행했어요. 또 내년에 얼마 이월하고 얼마나 불용시킬 건지 가히 짐작이 가시는 거죠. 심히 유감스럽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하는 데 국비 절충차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몇 번씩 환경부, 기재부, 행자부에 다녀오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는 여섯 번 가고 담당과장은 열한 번 갔다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많이 갔다 온 게 환경부와의 절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내년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1억이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6억 원으로 증액시켰고…….
○신관홍 위원   제가 그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재는 국회에서 250억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보상비 같은 것 있죠, 지역주민 보상비.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기재부라든지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줄 수 있다, 동의하고 있죠? 환경부는 이것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 자체자금으로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225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협약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국비를 해야죠. 국비가 비율대로 될 수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국비는 지역주민에게 한 350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은 받아올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에 국가가 국비로 주변 보상비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절충 못 한 게 환경부에 가서 절충을 못 했단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받아올 겁니다.
○신관홍 위원   환경부에서 인정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보상비는 시설비와 연계되어 가지고 받아올 겁니다. 받아올 것인데 특별지원금만 225억 원을 우리 자체 부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조례로도 되고 있잖아요. 기초환경시설 주변에 보상해 주도록 하는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 이것도 이따 물을 겁니다. ― 지금 국비를 받아오면서 국비에 따른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기재부라라든지 행안부에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소관을 하고 있는 환경부에 가서는 우리 도가 동의를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번 갔다 오셨느냐 물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갑갑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하는데 지금 주변에 시설해 주는 데 대한 용역 끝났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끝났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끝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6월 달에 끝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올해 6월에 끝났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 후에 의회에 왔다 갔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내용 보고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신관홍 위원   안 하셨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보고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안 하셨죠? 조례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갑갑합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질타하고 지적하면 돌아가셔서 보도 자료 딱 내고 뒤에 댓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임위마다 전부 이렇게 가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답변할 기회를 드려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마치 여기에서 토론하고 대화한 내용이 위원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할 때는 상당히 고민하고 합니다, 이거 과연 정확한 건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이것에 대해서 시인해서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예산이며,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사업에 용역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거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죠? 69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576억 정도 됩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계환경수도 있죠.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길을 계속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제주도가 환경수도라고 인증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현재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하는 걸로, 내년 총회에서…….
○신관홍 위원   이것은 유엔이 지정한 기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유엔의 자문기관입니다. 이를테면 세계자연유산을 등재하는 것도 다 IUCN에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에서 인증을 주는 게 아니고 자문을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유엔에서 IUCN에게 자문을 얻는 거고 저희들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2020년?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2020년.
○신관홍 위원   그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IUCN에 연구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지불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현재 협약서에 보면 4억 정도 2016년까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그래서 4억 정도 하는데…….
○신관홍 위원   전체가 4억이라는 겁니까, 1년에 4억이라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년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연간?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는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난 뜨거웠던 세계7대경관 그런 식으로는 안 가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런 것하고는 전혀, 지금 4억 지원하는 것은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하나의 용역성입니다. 회의비나 초청비, 매뉴얼 개발비에 지원을 하는 거고, 또 IUCN은 직원 인건비라든가 자문 비용, 장소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워킹그룹을 스위스에서 10개 나라에 21명 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환경수도로 인증할 때 세계인들이 환경수도라고 그렇게 인증을 해 준다? IUCN에서 자문을 받아서 IUCN에서 지정하면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천매립장의 매립이 언제 끝나죠? 완공되는 시점이? 동복으로 넘어가면 이게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적기간은 예측한 것이 내년 9월 달로 만적되는 걸로…….
○신관홍 위원   내년 9월 달은 당초에 그 지역과 우리 시가 사용기간을 정한 확정된 기간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4공구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신관홍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동복으로 전부 매립장이 이전되어 버리면 이것은 완료되어서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사후 조치하는 데는 그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복매립장이 설립되게 되면 그것을 공사나 아니면 환경공단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매립장 봉개동이라든가 색달매립장을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지, 통합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도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용역도 좋으신데요. 감사 업무보고라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 포화 예측해서 모든 대책이 최종 복토 있죠? 복토 하려면 흙이 필요하죠? 그 흙은 확보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면 복토 높이를 1m 하는 데 20만 3300㎥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15톤 덤프트럭으로 2만 2000대예요. 이 흙을 어디에서 다 해 줄 겁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저희들…….
○신관홍 위원   이것은 환경보전국에서 저희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약을 준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신관홍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구할 건지 고민하고 잘 생각했다가 오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제일 마지막에 시간 좀 더 줄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오후에도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합니다.
○현우범 위원   오후 아니고 오전에?
○위원장 김명만   제 시간에만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조금 보너스가 있을 걸로 봤는데…….
   우선 문순영 국장님, 환경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네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만 했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하거나 대책회의 한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지난 10월 12일 날 행정시 국장과 담당과장과 실무자가 전부 모여 가지고 제가 회의를 전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지사께서 주재한 것은 없네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가 주재한 회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북부 매립장, 봉개동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근에 언제 갔다 왔어요?
   한번 확인 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최근에 2주 전 정도 간 것 같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색달매립장은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거기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갔다 오니까 상태가 어때요?
   저것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나마 정리된 것을 사진에 올린 거거든요.
   저게 뭐예요? 갔다 오셨으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것은 압축포장기에서 나오는…….
○현우범 위원   왜 압축포장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소각이 잘……. 1일 200톤입니다마는 지금 17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200이나 240톤인데 그것을 다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압축포장기를 설치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선별, 또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이게 다 과잉되어 가지고 문제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소각시설도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반입량이 30% 정도 남아도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재활용시설 같은 것도 거의 3분의 1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이것을 꼭 계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시급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 보니까, 22쪽에 보니까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일괄입찰로 사업발주를 11월 달까지 완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기재부 넘어간 것이 9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자료도 제출하고 하는데…….
○현우범 위원   묻는 것에 답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조만간에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현우범 위원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보고를 한 거죠? 11월 달에 일괄입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11월 달이든 12월 초든…….
○현우범 위원   여기 11월 달까지 입찰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발주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늦을 수 있으면 12월 초나 12월 말 이전에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막판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확정이.
○현우범 위원   사업비 확정되면 거기도 턴키방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입찰공고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입찰공고를 그렇게 합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입찰공고도 해야 될 거죠?
   그러면 사업발주가 언제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12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사업발주는 언제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 착공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착공은 본래 입찰을 하게 되면 15일 정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접수합니다.
○현우범 위원   15일 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사업제안서를 낼 수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제안서 들어오고…….
○현우범 위원   제안서가 15일 내에 가능한 겁니까? 한 2000억…….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접수만 하고…….
○현우범 위원   접수가 아니고 그쪽에서도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설계하는 것은 매립은 2개월, 소각은 3개월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 사업제안서 받는 데만 해도 내년 2∼3월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착공하게 되면 그렇고, 아까 말씀한 입찰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한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입찰공고.
○현우범 위원   왜 그렇게…….
   도민들이 혼동하지 않게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입찰공고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 저를 보세요, 그 서류를 보지 말고.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색달매립장을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게 못미더워 가지고 매립장을 확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서는 압축포장기,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쌓아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행정을 시장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현재…….
○현우범 위원   양 행정시의 행감을 통해서 이것 관련해서 시장한테 제가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환경, 이름이 어려워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게 완전히 준공되면 도내에 있는 각 매립장들도 다 없어지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 색달동…….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 없어지는 걸로 계획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역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 색달동 매립장은 2034년까지 주민과 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잠깐요. 주민과 협약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 계획을 할 때는, 이 계획서상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각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을 일원화하겠다, 광역화하겠다고 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광역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가 다 도래되고 이렇게 했을 때 다 없애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우범 위원   시기가 도래됐을 때 없어지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또 다른 쓰레기도 다 거기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다 없어지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어질 정도로 처리를 못 한다고 판단한 게 지금 양 시장이거든. 아시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34년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고도를 약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리사이클을 할 거냐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제가 용역보고서는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국장님 안 오셨잖아요. 안 가 본 사람이 가 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체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답변을 그 정도 하세요. 가 본 사람이 얘기하면 안 가 본 사람이 우긴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면 도의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방침은…….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더라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얼마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지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한 280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가져가서 보여 주세요.
   3515억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에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현우범 위원   1년 사이에 얼마가 도망갔느냐? 1300억이 축소가 됐어. 금년 업무보고는 얼마냐? 주민특별지원사업을 빼고는 한 2200억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에 보고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해 가지고 960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도민들이 보고 있는 데거든요.
   여기 분명하게 소각시설 2350억 국비 50%, 매립시설 1165억 국비 30%, 175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허위진술을…….
   위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현우범 위원   근무를 안 해도…….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도 보도자료, 해명자료 내세요, 가서 생각해 보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7년을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냈는데 환경부에서는 29년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된 거 의회에 보고한 바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이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없어지는데, 규모가 축소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한 사실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도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엉터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KDI에서 적정성 검토해 가지고 나온 예산입니다.
○현우범 위원   참 답답합니다, 쓰레기 정책 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왜 총사업비 승인을 안 해 줍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검토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이제야 최초 등록이 되었고, 변경등록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9월 20일에 넘어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섯 번을 갔다 왔다 했는데, 시계추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논리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여기서 공식공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도민들이 과연 언제 준공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박근혜정부도 제주도민들은 쓰레기통에 살라는 건지. 제주공항 문제만 해도 그래요. MB정부 때 공항을 확장해야 된다고 건교부에서 보고하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주공항을 24시간 운항해 보고 그때 가서 부족하면 확장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저 난리가 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24시간 뜰 수 있는 공항이 인천공항밖에 없는데 제주공항만 24시간 문을 열면 뭐해요?
   쓰레기 문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사업비 결정을 아직도 안 해 주고 말이지. 지금 해 줘도 기한 내에 될 둥 말 둥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부지 선정 못 해 가지고 국비를 금년에 반납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반납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반납을 하고 다시 이 시설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지난 3월 달에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반납하고, 신규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문을 받았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이 부지 선정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주민 설득을 몇 번이나 해 봤어요? 이거 다 제주시에 미룬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난번에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양돈장 이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전부 가져와 가지고 직접 도에서 음식물 처리 입지선정이라든가 양돈장 이설 또 토지보상 같은 것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건 잘하셨는데 지금까지 쓰레기정책을 보면 일본 민속경기 있죠, 스모. 서로 밀어서 바닷물에 빠지는, 그게 섬나라이기 때문에 민속경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시와 도가 바로 스모 경기를 해 왔어요. 서로 업무를 미루고 미뤄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정책이 3년이 허송세월이 됐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11월 1일 기준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매립시설은 2016년 3월 15일에 착공을 하고 2018년 3월 15일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한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15일에 착공을 하고 2018년 11월 15일 준공하는 걸로 목표를 해 가지고, 2018년 이내에는 전부 준공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까지 국장님 계실 거겠네?
   왜냐하면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도가 나중에라도 어떤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절충도 하고, 대주민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쓰레기 천국이 된다. 이거 정말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후손들한테 할 말이 없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에서도 색달매립장 확장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서귀포시장님이 세계자연유산추진본부장님으로 계실 때인가? 아, 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때 도 방침이 ‘2020 쓰레기 직매립’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2020년까지 쓰레기를 직매립 안 한다.’ 그거는 뭐냐 하면 소각을 해서 소각재만 매립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고. 그래서 나간 게 자원순환센터거든요.
   그런데 2020년까지 그거를 하려면, 지금 2015년 아닙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거기가 이천몇 년이죠? ’34년까지 그쪽에 사용하겠다. 왜 사용합니까?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작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빨리 그걸 한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해제를 시켜 줘야지 왜 그것까지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발표했듯이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광역화해서 또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고 자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있죠, 환경영향평가. 국장님께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광산업이다 하게 되면 5만 ㎡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평가하는 기준 있잖아요, 범위. 평가기준 범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냐? 자연생태환경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대기환경 분야, 주거환경 분야, 수 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지역주민과 친화적 기업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사회·경제·환경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인구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또 거기의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하는 게 이 근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줍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약속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후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내걸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단에서 가서 다…….
○위원장 김명만   상임위에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 위원님들이 이러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지만 질의한 내용을 다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의해 가지고 그쪽이 답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못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건축행위든, 개발행위든 했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와중에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이 뭐냐, 또 앞으로 그쪽 지역에 고용창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조건이고 답하는 거는 그쪽에서는 허락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그쪽이 허락을 했으면 조건을 단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되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 실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확인도 못 하고 있고. 이를테면 조건을 붙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관리를 하겠지만 질의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어느 것을 뭐하는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물론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회의록, 여기 속기사 있잖아요. 속기록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 가지고.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변질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염려되는 게 땅 투기라든가 아니면 ‘먹튀’, ‘먹튀’ 하는데 이제는 먹튀의 진수를 보여준 그런 행위가 지금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신뢰할만한 조직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걸 찾아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라는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 해 가지고 모든 세제감면혜택 다 받고 팔아 버리고, 튀어 버리고. 그러면 제주도는 하늘만 쳐다봅니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그게 조건으로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 줄 때도 그러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했으면 당연히 사후에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부대의견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하고 도의회의 승인한 부대조건을 전부 다 승인부서에 통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법하고 제도가 미비되어 가지고 그런 거를 제어를 못 하고 있지만 있는 거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편법·탈법을 동원해 가지고 속된 말로 먹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변형된 먹튀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제도적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제도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 보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기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회에 제출한 거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열해당…….
○김태석 위원   제목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김태석 위원   그건 도에서 언제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그거 할 겁니다.
○김태석 위원   아니, 도의회 말고 심의위원들 통과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최근 4월 달에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4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올해.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한 2∼3개월 전에.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다음 두 번째, 그전에 환경영향평가 도에서 심의위원들 통과한 것도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이 먼저 통과됐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김태석 위원   한림해상풍력단지보다는 그것이 먼저 통과됐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4월 17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행정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먼저 통과됐는데 홀딩시키고, 어떤 거는 나중에 통과됐는데 의회에 제출하고.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상가리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해 가지고 4월 17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면서 부대조건이 애기뿔소똥구리를 좀 관리하는 방안, 또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를 좀…….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 심의 하면서 부대조건을 업자가 동의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또 친환경적인 생태연못 조성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그 업자가 동의하셨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위원회에서 동의하고 안 하고를……. 그 부대조건을 세 가지 해 가지고 승인부서에 넘겼습니다. 넘겨 가지고 승인부서에서 지금……. 승인부서는 관광산업과입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아직도 관광산업과에서 쥐고 있다는 뜻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거기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이 공평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한 2분, 3분 남았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한 지 몇 년 됐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20년 됐죠. 딱 20년입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는 언제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한 10년 정도.
○김태석 위원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가 최초로 쓰레기종량제, 클린하우스 시작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 주세요.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한 1㎏ 미만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제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인구도 급증하고 있고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인구는 쓰레기 총량이 늘어나는 거지, 1인당 평균은 인구대비로 나누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한번 대안을 내놔 볼게요.
   유럽에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이류를 내놓는 날,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날, 플라스틱을 내놓는 날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요.
   제주도는 20년간 쓰레기종량제, 10년간 클린하우스를 해도 그거에 대한 평가분석, 피드백을 전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평가분석 해 본 적 있나요? 쓰레기종량제, 클린하우스, 이거에 대한 평가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해 봤어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고, 다음에 비닐류가 어떻게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체크해서 모니터링 해야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20년간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말씀 들어보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추경이든 뭐든 반드시 이거에 대한 평가검증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것이 완벽하다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IUCN과 관련돼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IUCN은 어떤 기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UN의 환경 분야 공식 자문기구인데 1948년도에 창설이 됐고요. 국가정부기관, NGO연합체, 환경단체 60개국 이상의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보전연맹인데, 본부사무국이 스위스 글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IUCN의 지역사무소가 아시아에……. 아시아에는 어디 있죠?
   (「방콕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방콕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한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수도 개념이 도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세계환경수도라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무국을 제주도에 두자는 그런 의미죠. 세계환경수도 캐피털을 제주도에 두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IUCN 같은 경우 스위스 글랑에 본부사무국이 있고, 세계 60개국에 각국 사무국도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 태국 방콕에 있는데,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세계환경수도를 제주도에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추진하는 사무국을 제주도에 두자는 그런 정책이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아닙니까?
   국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IUCN의 세계환경수도를 제주도에 두자는 정책이십니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세계환경 평가·인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WCC총회에서 제주도가 제안했으니까 제주도 당신 비용으로 평가·인증시스템 개발하고, 워킹그룹 회의하고, 비용부담하고, 그다음에 2020년 10월 달에 제주도를 제1호 평가·인증으로 해 주겠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겁니다. 그 목표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니, 그 목표입니다. 그것이 목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세계환경수도가 아니고 세계환경 평가·인증시스템에 관련된 1호 시스템을 제주도에 주겠다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인증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비용부담하고, 너희들이 개발해서 조건에 맞으면 2020년 10월 달에 제주도를 1호로 인증해 주겠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세계환경허브 인증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IUCN하고 제주도가 3자 합의를 하죠. 3자 합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3년 동안 해 가지고 1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UCN에.
○이경용 위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부에서.
○이경용 위원   환경부, IUCN, 제주도 간의 협약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딱 그것만이 아니지만 IUCN에서 하는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14억을…….
○이경용 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평가·인증시스템이랑 워킹그룹 관련 비용…….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이 비용에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희에게는 지원이 안 되지만 환경부에서 14억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이경용 위원   환경부와 IUCN 간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다른 말…….
   제주도하고 3자 합의한 거에 대해서, 3자 합의했으면 환경부가 그래도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국비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또 세계환경수도와 관련된 법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반대하고 있으니까 특별법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 인증시스템은 2012년에 WCC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당연하게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고.
○이경용 위원   제가 이 시간 끝나고 환경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환경부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는지 답변을 끌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개선비로 스위스 프랑 19만 ― 2억 2000만 원 ― 정도를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비로 스위스 프랑 36만, 플러스 18만 프랑을 추가 부담해서 ― 6억 2900만 원 ― 약 8∼9억 정도를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돼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전혀 안 했죠? 보고한 바 없죠? 국장님이든 이전 국장님이든 보고된 바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연초에…….
○이경용 위원   지금 불거지니까 며칠 전에 자료를 가져 와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산편성 항목으로 제주와 IUCN 간 장기협력 사업으로 국제 부담금을 편성했어요. 국제 부담금을 편성해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그다음에 제주도가 비용부담을 해서 IUCN과 제주도가 추진하는 협력 프로젝트 산물에 대해서 6조에 보니까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소유권을 IUCN에 귀속되기로 돼 있어요. 물론 평가·인증시스템에 귀속 재산물은 추가 합의문을 통해서 나중에 제주에 귀속해야 된다는 내용이 돼 있지만 비용부담을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귀속권을 IUCN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인증시스템이 제주도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세계의 평가·인증시스템 해서 도입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2020년 10월에 1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2012년도에 WCC 총회 때 결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IUCN하고 환경부하고 전부 그때 회의할 때…….
○이경용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제주는 제1호 세계환경 인증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제주의 행정사회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달성해야 될 결과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건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목표가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인증시스템의 1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020 쓰레기 제로화섬 목표 제대로 수행 안 되고 있고, 넘쳐나는 쓰레기 대책 안 돼 있고, 클린하우스 문제, 음식물쓰레기 대책 이런 거 안 돼 있어요. 도민환경교육과 환경체험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 판에 인증시스템 하나 받자고 세계환경수도라는 이상한 용어를 거기다 갖다 붙임으로써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약서 8조2항에 보면 계약서와 관련해서 파생했다고 하더라도 민사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손실비용, 손해배상청구를 일제히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주도가 이미 예산을 다 투입했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IUCN과 제주도의 협약에서 세계환경수도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세계환경 평가·인증시스템에 일종의 평가인증기관을 제주도가 비용부담하고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이거를 제주도민들이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세계환경수도의 목적은 그 인증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주가 세계환경정책을 주도하고 환경가치를 높여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4개 분야에 68개 지표를 갖고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만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인증시스템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시스템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에 예산을 투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주도가 추진할 만큼 IUCN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구가 아니고 IUCN은 이미 제주도 이상의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조직과 인원구성이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돼 있는데, 결국 제주가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큰 기능은 없다, 그래서 당신네 돈 내서 평가·인증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봐라, 그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현재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이 프랑스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워킹그룹을 해 가지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IUCN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오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5분밖에 없네요.
○고태민 위원   5분입니까?
○위원장 김명만   5분. 오후에 또 하고요.
○고태민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건데.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과장님이 하시죠?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냐 하면 환경의제, 지속가능한 발전이 잘되고 있느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고태민 위원   훼손수목 6550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훼손되는 수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이거 언제 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이고 자료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바로 보고하도록…….
○고태민 위원   사업부서에서 할 겁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이 부분은…….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훼손수목이 6550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3739주, 57%로 줄어들어요. 2811주가 어디 갔어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16만 5000㎡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원형보전면적 34.8%는 제외하고 조사가 됐어요.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있나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말씀…….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송에 대한 흉고별 처리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식과 보식이 있는데, 백 년 된 소나무 이식, 보식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왜 제가 이걸 재차 질의하느냐면 곰솔이 뭡니까? 지금 해송이라고 돼 있는데, 해송이 뭐예요? 해송이 뭡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게 해송입니까? 해송이에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
○고태민 위원   우리가 일명 해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반드시 곰솔이에요, 검은 솔. 이거는 소나무하고 같은 종류지만 ― 유전적으로는 같으나 ― 다른 겁니다.
   제주도에 곰솔이 천연기념물로 아라동에 160호가 있고, 수산에 441호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곰솔 자연군락지를 기초적인 자료조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세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당초에 육천몇 본으로 했던 부분은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서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다 보니까, 원형보전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개발지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과장님, 말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 중에 탄로가 나고 있잖아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아니, 그 부분…….
○고태민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6550주를 훼손하겠다고 했잖아요. 조사가 됐는데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은 57%를 감해서 훼손수목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평가 조사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속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을 최고로 삼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 데이터 조사도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한번 애기해 보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그게 아니고요. 당초 평가서는 그 훼손수목에 대해서 표본수로 조사한 것이고 이번에는 실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주문할게요.
   지금 원형보전면적도 확실하게 곰솔, 그다음에 기타 식물들의 식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사업장 안인데 왜 이건 빼요?
   군락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증명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그 부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조차 준거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전문가들이 정말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촘촘히 검토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후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저는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자원순환센터 아까 몇 월 달에 착공하신다고 했죠? 사업발주를 몇 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올해 11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착공은 내년 3월 15일, 매립시설인 경우에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 11월로 예정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완성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올해 말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 2월 달로 되었는데요. 이것은 환경성검토입니까, 환경영향평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평가입니다.
○신관홍 위원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의회 동의 받아야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올해 말 되면 내년 2월밖에 없죠? 만약에 12월 말로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위원회에서 심의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도의회 심의를 받으려면, 동의를 받으려면 내년 2월밖에 회의가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빨라야 이겁니다. 만일 이대로라면 3∼4월이 됩니다. 그런데 환영경향평가 동의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을 해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물리적으로 계산해도,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그대로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난 사업장에 어떻게 행정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그대로 자료 준 겁니다. 이 자료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편법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봐도 참 우습습니다! 우스워!   
   본인들이 다 하고 거기에서 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다른 사업자들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끝나고, 의회 심의 끝나고 동의 끝나고, 그에 따른 부대조건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다 또 보충해서 제출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자원순환센터만 유독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사업 발주하고 공사 사업에 들어간다?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요. ‘주변지역 마을 용역 수립’ 해 가지고 내가 오늘 용역서를 처음 보는데, 정책자문위원께서 갖다 줘서 보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수립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얼마라고 했죠? 오백몇십 억이라고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575억 정도…….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96억입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 지원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신관홍 위원   아니죠. 이거 국장님네가 용역한 자료 아닙니까? 올해 6월 달에 납품받은 것. 어떻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 특별법으로 하세요.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땜질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적인 단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해서 어물쩍 넘기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어물쩍하게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용서 못 할 일이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 하면 환경국에서 무슨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거의 없죠?   
   크루즈관광객들이 지금 제주도에 상당히 찾아오는데, 거기와 환경국과 관련된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입항할 때마다 한 2톤 정도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걸 사전에 간파하신 모양인데, 일부 시중 소문에 의하면 쓰레기를 풀려고 제주도에 기항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점검 못 해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점검을 못 해 봤죠, 솔직하게?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로 보고 받았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처리업체는 부산 소재 업체가 처리를…….
○현우범 위원   여기서 내려 가지고 부산에 가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닙니다. 업체가 부산 업체인데 그것이 한 2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분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봉개동 매립장에 가고…….
○현우범 위원   봉개동 매립장에 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품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떻게 받아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쓰레기 처리비용은 수수료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봉개동에 온다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매립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이런 위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현우범 위원   외국인들의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들과 같이 혼합되어서, 섞여서 처리해도 방역상 문제가 없을까요?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게 섞여 들여가면 안 됩니다. 일반폐기물은 큰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의료폐기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폐기물도 말이에요, 일반폐기물도 외국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처리를 해야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쓰레기? 기항한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기준이 없나요?
   담당과장은 그렇고, 담당 사무관이 뒤에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게 기준이 있냐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선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도록 이것만 정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뭐에 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현우범 위원   소각을 하는데, 아까 또 봉개에 가서 소각도 안 하고, 이거 일반소각장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주환경에, 여기서는 소각시설이 없이 분리만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쓰레기는 항내에서 소독해 가지고 화북동 소재해 있는 대주환경자원에 이송되어 가지고 성상별로 구분을 합니다. 선별해 가지고 불연성쓰레기는 봉개매립장에 반입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폐합성수지 재활용품은 대주환경자원에 위탁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에서…….
○현우범 위원   어느 소각장에서?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북부소각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상당히 혼합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동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걸로 인해서 전염 위험도 상당히 많거든요. 양도 문제지만. 외국인들이 특히 항공, 선박, 크루즈 포함해서 쓰레기 문제를 한번 추적해서 방역상 문제가 없는지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선내는 외국령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 하나 들여오더라도 훈증작업을 다 거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그대로 분리수거해 가지고 그냥 매립하고 소각한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아보십시오,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선충, 이번 방제가 몇 차 방제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3차 방제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당초에는 29만…….
○현우범 위원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오전에 순한 문순영 국장한테 너무 다그친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 가지고, 실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발생 본수는 재선충이 지금은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발생하기 전에 10월 달에 저희들 조사한 것은 29만 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드론을 띄워서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들, 안 보이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35만 본으로 조사되어서 35만 본을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드론에 의해서 조사된 것은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35만 본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고…….
○현우범 위원   목표는 그것이고, 그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봐도 되는 거냐고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그것은 기후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수시로 변동에 의해서 발생본수는 차이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좀이 아니고 보통 보면, 이번도 20%가 더 늘었잖아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6만 본이 더 늘었는데, 그게 당초계획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 공산은 없는 거냐?
   재선충 발생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어때요? 더 늘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35만 본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35만 본이고…….
○현우범 위원   글쎄 내년 상반기까지만 우선, 앞으로 그 이상의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하니까 얘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재선충이라는 게 단기간에 탁 방제가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아직 자신 없다, 그렇게 봐야…….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자신은 있습니다, 방제는.
○현우범 위원   방제 자신이 아니고 본수 예측하는 게 그게 더 될는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본수는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방제 매뉴얼에 의해서 산림과학원에서 재선충 재발생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대입하다 보니까 제주도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부터 한라산연구원에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고사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면 정확한 본수 단정은 가능할 것으로…….
○현우범 위원   정리해서 말하면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조사했기 때문에 그 이상 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그 이하로 저희들…….
○현우범 위원   또 그 이하는 뭡니까? 발생한 것이 지금 35만 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발생 예상한 게 35만 본이라는 얘기예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드론 조사해 보니까 지금 발생한 게 26만 9000본이고 또 추가로 발생할 게 7만 9000본 해서…….
○현우범 위원   그러면 드론으로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것까지 조사가 예측됩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저희들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측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예측한 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현우범 위원   드론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드론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가 그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26만 본인데 9만 본이 늘겠다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하층에 드론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해서 그것을 퍼센티지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산림기술사협회에서 조사해서…….
○현우범 위원   산림기술사협회에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것이 29만 본 아니에요? 그런데데 드론에서…….
   드론은 사실 걸린 것만 조사하는 게 드론의 역할로 보는데.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26만 본은 산림과학원에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조사된 거고, 이번은 드론 조사해서 산림기술사협회에서 판독에 의해서 본수를 산출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도 그런 예가 있었죠? 기술사협회에서 조사하니까 더 늘어난 걸로 됐었잖아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현우범 위원   그 예측이 맞았댔습니까, 틀렸댔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좀 편차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편차가…….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번 35만 본이 된다는 것도 편차가 있을 걸로 예측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하여튼 최대한으로…….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선 피해 본수 때문에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35만 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근거가 뭐냐고 자꾸 따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35만 본도 예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정확도는 최대한으로…….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산림기술사협회에서 한 것이 편차가, 몇 % 편차가 있었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한 30%…….
○현우범 위원   30%요?
   이건 뭐 완전 주먹구구네!
   30% 편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제계획을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될는지.
   하여튼 이것 때문에 산림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몇 고지까지 재선충이 번졌나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600고지까지, 한라산 바로 근접한 데까지 번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CC가 몇 고지예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거기가 한 600고지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그 선까지 가 있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한라산국립공원이 보통 몇 고지부터 시작입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국립공원이 북쪽으로는 650고지, 서귀포 쪽으로 1100고지, 동쪽으로는 650고지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지역까지 번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지금 국립공원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국립공원 경계지점까지는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계지역까지?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현우범 위원   그게 금년에 그렇게 올라간 거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현우범 위원   내년 되면 한라산까지 올라가겠네?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저희들이 국립공원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선단지를 선정해서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안변 쪽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금년도에도 항공방제를 실시했고 그 일대에 대해서 수간조사도 이번 겨울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사실 솔수염하늘소 자체를 근절, 지역 곤충 아닙니까? 토착 곤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재선충 관계가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나쁜 게, 지금 선진국에도 이것을 완전히 근절한 사례가 없잖아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된 시점에서 금년에 35만 본 해서 몇 억을 투자할 계획이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저희들 계획은 481억 원 정도…….
○현우범 위원   418억, 약 5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할 계획인데, 근절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과연 그런 식으로 방제시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그래서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도민들도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고 예산도 계속 한 군데에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50% 이상 피해임지에 대해서는 생목도 잘라내고 해서 수종갱신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기후변화에 강하고 또 향토 수종에 맞는,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호할 지역과 아닌 곳을 분명히 구분해서 방제시책을 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지역은 보호하고, 확실히 보호할 지역 보호수, 예를 들어서 산천단 곰솔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저희들이 금년도 전략을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국립공원 경계선에서 밑으로 압축해서 오는 것하고 집단적으로 조림된 우량림이라든지, 오름 같은 데, 보호수 같은 데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선택한 데가 지정이 됐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오름에 여기는 꼭 사수한다, 필승고지를 선정하셨냐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재선충 관련해서 용역을 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다가 맡겼어요?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거기서가 솔수염하늘소의 생활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거기서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선택되면 정책은 다시 또 산림휴양정책과로 가져와서 할 겁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업무를 공유한다는 것은 또 업무를 미루기도 쉽거든요. 이것은 조금의 문제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일본의 민속경기 스모 모양으로 이리로 미루고 저리로 미루고, 공유한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공무원들 기본사고로 봐서는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미루기 때문에. 서로 자기 거라 해서 찾아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이런 매개충 생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원에서 연구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 항공방제 관련해서 한번 농약실험을 조사했던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전에는 목소리가 활기차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은……. 별로 질책도 안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감기가 좀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현우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사를 했는데 항공방제구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산림휴양정책과와 공유를 하면서 방제시기라든지 방제장소를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조사내용을 보면 농약 잔류가 전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살포지에는 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9월 말일 자료에는 검출된 게 없었고요. 10월 달에 분석한 시료에는, 살포지에서는 검출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출이 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내가 검출이 안 된다니까 문제를 질의하는 것인데, 검출되고 있는 게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살포지 100m 지점, 200m 지점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100m 지점에서는 검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출된 사례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공방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유익곤충들도 같이 없애서. 선택성 살충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는 선택이 되어서 그 과류에 속한 놈들은 죽게 되어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지 말도록 했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친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창호 과장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항공방제가 솔수염하늘소를 근절시킬 수 있으면 제가 이것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는데, 문제는 제주도 재래곤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가 불가능한 일을 다른 생태계까지 없애면서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저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했어요. 근절도 안 되는 걸 놓고 다른 생태계까지 몰아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자연친화적인 페로몬 방제를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또 친환경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체수단으로 페로몬 방제도 같이 병행해서…….
○현우범 위원   친환경농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 이게 더 큰 화를 가져오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항공방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그다음에 세계환경수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 자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그 답변과정에서도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도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이 누구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입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 근무한 지, 국장님보다 오래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같이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겠네.
   총사업비가 투융자 심사 때 2837억이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기재부 적정성 검토 때는 얼마예요? 뭘 보고 “맞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2583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2583억이죠?
   그다음에 환경부는 얼마예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2201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2201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2201억입니까? 제가 가져 있는 자료는 2147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조정등록 요청한 게 2201억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2583억이 맞지 않아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아니, 그거는 KDI…….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천천히.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기재부에서 사업비 관련해서 타당성심사과가 있고 또 총사업비 관리과가 있습니다. 타당성심사과의 산하에 바로 또 KDI가 있는데 KDI에서 할 때는 2583억으로 이렇게 해서…….
○고태민 위원   KDI다 뭐다 하면 위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환경부 안, 딱 그렇게 가세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부라든가 기재부에서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사업비가 변동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각시설은 대체적으로 변동이 없는데 매립시설에 대해서 1단계·2단계·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라, 또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 또 조정등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전부 77년 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받는 게 목표였었는데 환경부 입장이 3단계로 나눠서 발주를 하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도가 투융자 심사할 때 매립연한을 몇 년으로 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이 77년으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38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38년 맞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맞는데, 기재부의 타당성심사과에서 검토할 때는 77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재부에서도 77년, 38년 두 안이 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두 안이 있죠. 그래서 서로의 예산들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확정안이 몇 년이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거는 28년입니다.
○고태민 위원   29년이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맞습니다, 29년.
○고태민 위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 말이죠.
   KDI에서 적정성 검토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산이 지금 2583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KDI에서 적정성 검토할 때 용역비를 얼마 줬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출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쪽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자료조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 자료는 KDI로 제출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매립연한이라든지 허가량이라든지 매립용량이라든지 산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의해서 KDI에 제출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한 거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KDI에 제출을 하니까 KDI에서는 77년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죠.
   그다음에 소각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굉장히 들쑥날쑥 하거든요. 투융자 심사할 때 1721억.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1721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 검토할 때는 1조 5999억.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아니, 1599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1599억이에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고태민 위원   1599억.
   그다음에 환경부는 1554억, 맞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9월 달에 최종한 게 1568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늘어난 겁니까? 제가 7월 달 자료인데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막 늘어납니까?
   그런데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비 중에 보상비라든지 예비비를 환경부에서는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불인정.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77년…….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예비비를 불인정하고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앙절충을 해 봤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에서 절대적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를 절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건 중앙과 제주도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절벽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지금 환경부에 도가 건드려져 있어요. 저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환경부하고 제주도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느냐?
   국장님, 아십니까? 절충 갔다 왔으면 알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협조가 안 되는 부분.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나 뭐나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비 사업은 매뉴얼로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뉴얼 사업은?
   1식 얼마에서 얼마,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뒤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주도가 1년 이상 사업비를 확정을 못 해서 애먹느냐.
   저도 지금까지는 가급적 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도 안 하고 했는데 문제점을 좀 점검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오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시행 중에 있다고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한 2월 달 정도면 나올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6월에 했습니까? 언제 발주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 12월 달에 해 가지고 본래의 목표는 계약상에는 2월 달입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사계절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생략된 게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해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고 그러면. 발주를 하면 최소한 1년 갈 것 아니에요.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계절 조사는 1년 동안 생태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하는 겁니다, 지금. 작년 12월 달에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은 내년 2월 달입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사계절 조사를 하면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최소한 1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15개월이 소요돼요. 국장님이 이렇게 의욕을 가져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건 좋은데 자기가 관장하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관홍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 얘기할 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늦은 거는 법을 지키다 보니 늦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굳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잠시만요.
   오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 특별업무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같은 내용만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업무보고 요청이 왔어요, 그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님, 그렇죠?
   그러면 특별업무보고를 한번 받을 테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의논할까 하니까 그거는 지나고 하십시오. 특별업무보고는 의논해 가지고 할 테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가 예산에 확보가 돼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얼마가 돼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45억.
○고태민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당초에 환경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체발주를 할 걸로 해 가지고, 일괄입찰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계획이 벌써 발주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2회 추경에 급하다 해서. 그런데 지금도 기본실시설계가 발주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턴키방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가 이제…….
○고태민 위원   턴키방식으로 누가 바꿨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일괄입찰로 해 가지고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을 바꿔 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 가서 바꾼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서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책임질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1년 동안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예산도 확정을 못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야 예산규모가 확정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일괄입찰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오게 된 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답변을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일괄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있으면…….
   예산이 작년도에, 공기업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공기업 대행 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대행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방식에 의해서 발주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예산편성지침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통합처리 지침이 있어요. 업무 매뉴얼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환경부 또는 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총사업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며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지금 발주가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방식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관계가 없어요. 절차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돼 있습니다. 면제가 돼 가지고 KDI에서 적정성 검토로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것은 또 기재부에서 KDI로 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15일간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기본설계 해서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이 매립은 한 2개월, 소각은 3개월인데 이렇게 설계가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실시설계하고 모든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은 그 절차를 왜 이행을 안 하느냐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총사업비가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조만간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환경청장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실무자 과장님, 얘기하세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일괄입찰로 발주가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한꺼번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발주를 했을 때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괄입찰로 했을 때는 통째로 턴키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턴키방식이다 일괄입찰방식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도에서는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뭡니까, 환경공단입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고태민 위원   환경공단 주기로 해서 확정을 시켰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된 예산을 가져 가지고 왜 갑자기 변경을 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한 25% 지역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되고 매립시설은 한 40…….
○고태민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도에서 확정된 계획을 가져 가지고, 상임위원회까지 예산이 통과된 과목을 가져 가지고 왜 갑자기 바꾸도록 했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말만 답변하십시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지난번에 지역 업체가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가 있었고, 작년 12월 달에 추경 심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요.
○고태민 위원   거참 이상하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고태민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 당시에 여기 있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아니,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속기록을 봤는데,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분명하게시리 상임위원회 통과된 거 알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압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추경 심사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수천억의 사업을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 하면 누가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추경 때 변경하면 되는 거지. 이 수천억 사업을 이렇게 여반장식으로 사업 집행해도 됩니까? 계획을 해도 돼요?
   정말 이거는 원 지사가 알았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올려 놔서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목 변경을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아니면 정당하게 변경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부하고 제주도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없다고 하겠지만 저도 공직생활 38년 한 사람인데 한눈에 뜯어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의 오후 것까지 다 썼습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쓰레기대란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또 진척되는 사항도 없고, 또 중간에 이렇게 변했는데 의회에서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번 정례회 때든가 아니면 정례회 전이라든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 날짜는 협의하면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이경용 위원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 지적이 맞으면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끝날 건데, 고태민 위원님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시간 오버되고 위원도 열 받고 답변도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오전에 방송 중이라 제가 일일이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4억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의록도 있지만. 4억밖에 안 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기금의 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그다음 두 번째 폐기물처리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 그다음에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4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5%입니다.
○이경용 위원   5%.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계산해 봤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거는 201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경용 위원   답변이 이상하니까 또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9월까지만 ― 2년 9개 월 것만 ― 내가 계산해 보니까 5억 38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조례 제정된 이후에 6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에 특별자치도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출연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면 이 기금을 상당히 많이 적립을 해서 주변 특별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께서 뭔가 하나의 업적을 남기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6년 동안 못 한 거를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거 안 하면 예결위에 가서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금적립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시작을 뭔가 해 놓으면 다음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의 국장, 과장님들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곶자왈공유화재단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제가 예결위에서 여러 번 질의를 해서 결국은 감사위원회 감사조치결과까지 나왔는데, 이사장님이 누구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김국주 이사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왜 이분이 여기 갔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선임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사회인데, 지금 완전히 또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직원들 같은 경우도 완전히 통째로 다 바꿔 버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저희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이사진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이렇게 다 바꾸라고 한 겁니까? 자기 측근으로 다 바꿔 놓은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공모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모했다고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경용 위원   공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직원은 공모를 해서…….
○이경용 위원   이사들은 누가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사들은 기존 있는 이사분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자기가 추천하면서 대물림해 주고 간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여한 건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감사위원이라면 좀 파고들면서 감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위원의 한계가 있어서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잘못을 한 사람은 전에 있는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사임하면서 나가고 나니까 밑에 있는 담당직원에게 징계를 줬어요. 이게 올바른 징계방식입니까? 감사위원장 데려다가 해야 할 방법이지만 지나친 처사 아닌가요?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징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 중에 국장님이 잘못해서 나갔는데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징계 주면 부하 직원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징계 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주의조치 받은 겁니다.
○이경용 위원   주의도 징계죠. 징계의 한 종류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은.
○이경용 위원   경징계의 일종이 징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혐의 없음’과 ‘주의’와는 다른 거죠.
   제가 답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재선충 관련인데, 제가 볼 때 재선충 관련은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거의 박사급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선충보다도 이 재선충을 빙자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외지인이라든가 외국인 소유 토지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이나 외국인 토지.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또는 거주하더라도 잠시 일시거주하고, 주소는 제주도에 돼 있지만 서울 외곽에 거주하면서 자기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 놓고 그 부분을 개발목적으로 재선충을 빙자해서 소나무를 제초제 같은 걸로 죽여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경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발하게 되면 바로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산림 불법 형질변경 단속실적을 보면 ― 단속의 결과를 보면 ― 조치사항이 2015년도 구속 3건 외에는 대부분 불구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산림 불법 형질변경의 규모라든가 위반횟수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크게 되면 해당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자체를 불허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있는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죽고 또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자치경찰단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 잘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더 합니까?
○위원장 김명만   시간 있는데요.
○이경용 위원   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일단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곶자왈 재단 말씀하시니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떻든 곶자왈 재단에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감리하고 감독할 권한은 도에 있는 거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쪽에서 알아서 했다, 이사회가 알아서 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보조단체인데. 보조 주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해 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가서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축산분뇨 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 것 있죠.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013년도에 설치한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했는데 잘 안 되는 걸로. 그것은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시공업체인 어느 전자가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 대응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버리는 겁니까? 돈은 일억칠천 얼마 들어간 것 같은데. 1억 7500만. 2013년 6월 달에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5월 19일 날 총무과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은 정말 실수가 없어야죠. 지금 안 그래도 악취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관광을 망칠 정도인데,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대로, 쓰레기매립장의 음식물에 대한 냄새는 냄새대로, 어저께 서귀포에 가서도 잠깐 말씀드렸더니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잘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해서 강하게 그 시설한 업체에다가 책임전가를 하고 책임을 물어서 그것을 빨리 보충하도록 해야죠.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자금까지 20억…….
○신관홍 위원   국정 감사할 때 다른 데 문제가 있었던 것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건물이 완공되고 다 해서 하려고 하기 전에 행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겠다, 지침이라든지 관리계획은 그 건물이 다 안 되더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가만히 앉으니까 졸리는 것 같아서 몇 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신관홍 위원   인조잔디, 다음에 우레탄 트랙,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수시 검사합니까? 유해성 검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작년에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기준 초과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해서 교육청 쪽으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개선 인조잔디구장 운영에 관해서 정책에 반영하시라고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 조사한 거로는 세 군데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트랙 우레탄 그거 다 합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파일에서 세 군데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인조잔디 깔려는 운동장과 트랙 우레탄 한 데를 전부 가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했는데 유해로 나온 데가 세군데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전부는 아니고 저희는 31건을 했고요.
○신관홍 위원   총계 몇 개 깔려 있는데 31건입니까? 인조잔디는 31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2010년도 이전에 조성된 게 31개 학교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전에 한 학교가 31개 학교인데 그것의 시료를 떠다가 검사했는데 3개 학교만 문제가 발생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체 한 것인 양…….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세 군데가 부적합이 됐고, 트랙에 대해서는 기존 시험법에 따라서 했을 때는 한 건만 부적합으로 됐는데, 그게 2014년에 검사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방법으로 했을 때는 33건 중에 32건이…….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전부 그런 문제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트랙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시공에 문제가 있다든지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것은 기존 규정에는 괜찮은데…….
○신관홍 위원   아, 괜찮은데 강화된 규정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강화되어 버려 가지고 앞으로 포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아마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우레탄 같은 것은 포설해서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렇게 막 하면, 그게 휘발유성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신관홍 위원   그게 증발되어서 나가 버리는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우리 지역의 학교에 한 데 가끔 가보면 처음 시공했을 때의 휘발성 냄새가 지금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이런 게 전부 애들한테 유해한 것인 양 해 가지고 어느 쪽에서는 인조잔디로 해 달라, 교육청 쪽에서는 아니다, 천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학부모까지 나서서 인조잔디로 하는 학교도 있던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이렇고 한데, 조그마한 걸 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충전재 그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의 까만 알갱이 같은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충전재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충전재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보면 옷에도 나오고 신발에도 붙어서 나와요. 적합으로 나온 것을 아주 유해하다 이래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수시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내드렸고, 그 후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정책간담회라든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과장이 계속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시하는 그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학부모…….
○신관홍 위원   본인들의 생각에 유해성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어린이들이 전부 피해를 입는 것인 양 하는 건지, 아니면 분명하게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든지. 유해성이 있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2010년도 이전에 서른한 곳 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4∼5년 지나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008년, 2007년도에 포설한 부분의 것은 교육청에서도 교환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각급 학교운동장 조성 및 관리방안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서 2015년 8월 18일 간담회가 실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유해성 조사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3년에 한 번 하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3년에 한 번 하라고 하면 3년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봐서 수시 샘플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요즘 골프장에 유해성 농약 잔류량, 토양검사 같은 것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토양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의뢰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아닙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불시에 40개 골프장에 가서 토양과…….
○신관홍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조사하는 게 32종 농약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지농약이 12종이고 잔디에 쓰도록 되어 있는 농약이 20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현재 6∼7종은 허용농약입니다. 잔디에 금지된 농약은 불검출이고요. 허용된 농약들은 매년 6∼7종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검출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신관홍 위원   검출되면 검출됐다 해서 통보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제재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제재는 없습니다, 허용된 농약이기 때문에. 규제농약이 사용됐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허용된 농약을 썼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신관홍 위원   허용된 농약이더라도 그게 초과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잔류량 기준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잘 지키고 있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요. 지금 제주가 대형관광단지라든지 그런 데 폐수를 자체 정화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번이라도 가서 해 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오수…….
○신관홍 위원   침투식 하수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러니까 중산간에…….
○신관홍 위원   아까 골프장에는 불시에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불시에 가서 수질, 토양 한번 떠다가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중산간에 개발된 주택, 빌라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자원본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신관홍 위원   점검하는 것은 맞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물을 가져오면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토양은 안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중산간 개발된 데 대해서 저희가 토양을 별도로 하는 것은, 토양오염유발시설 조사를 주유소 부분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쪽에다가 정화했다는 거죠. 그것을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침투된 지역이 일정하단 말이죠. 하천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침투되거나 빠져 버리면 범위가 넓은데, 거기는 바로 옆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저수조인가 저류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내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물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가 불시에 가서 살짝 해 보십시오. 우리는 들어가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통보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도 함부로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서 한번 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토양오염측정망을 저희가 50개 지정해서 매년 토양오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신관홍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배출수도 채취해 와서 검사하고, 그것은 수자원본부를 떠나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다면 없다 의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문순영 국장님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한라산에 노루 개체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만 마리로 해 가지고 과거에 개체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한라산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나올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개체 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위원장 김명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여기서 제주노루 유해동물 해제여부 및 보호관리방안 연구 용역, 용역 추진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이 아까 말씀했던 2월 달에…….
○위원장 김명만   아니, 그것이 2월이 아니고 2017년 말까지로 되어 있던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농작물 피해가 심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게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추진은 2017년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 가지고 과연 그게 적용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구성지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가 2월 달까지 나오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3월 중으로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을 한번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 3년쯤이면 어느 정도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이런 질의도 했었는데, 야생동물구조센터인가 거기서도 보면 유해조수로 지정된 노루를 구조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양면성을 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개체 수가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 2월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2012년 7월과 2013년 6월 노루 개체 수와 작년 6월과 올해 6월까지 해 보니까 면적으로서는 28%가 줄어들고 보상금액으로 했을 때는 13%가 줄어들고…….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줄어든 걸로 해 가지고 지금은 농작물 피해 보고라든가 이런 신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되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면적은 아까처럼 28%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것저것 전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6월 30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2016년 6월 30일 한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양쪽에, 농민들도 피해가 안 가야 되고 사랑하는 노루도 야생조수에서 빨리 해제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엔가 질의했던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의 일부인데, 거기에 보면 고형연료로 만들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 있죠, 아까 그림에 봤던? 그것을 그전에는 농공단지 그쪽에 위탁해 가지고 소각도 했었죠? 금능농공단지인가 거기에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금능농공단지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지금은 육지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고형연료를 만듭니까, 아니면 소각해서 처리해 버리는 겁니까?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예산 자체가 북부소각장 민간위탁관리 그 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북부소각장의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니까 2만 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운반비까지 하면 얼마죠, 거기까지 톤당?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위원장 김명만   톤당 10만 원인데 2만 원만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시에 한번…….
○위원장 김명만   파악 못 했다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파악하시고. 이게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다, 예산을. 그래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하세요.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꼭 질의해야 될 건데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관련인데요. 제가 서귀포시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치유의 숲이 내년도 3월 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범운영이 내년 1월 달과 2월 달인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조례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경용 위원   조례 올라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11월 중에 절차를 밟고 12월에…….
○이경용 위원   조례 어디에 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서귀포시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는 접수했지만 도에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행정 절차를 밟겠습니다. 입법예고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12월에 가능합니까?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 12월 달에.
   그러면 1월 달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지금 이게 호근 숲길과 바로 연접해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서홍 숲길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경용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면 공사도 공사거니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도 너무 더디고. 또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이라든가 지역구 농산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방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역의 민원이 장난 아닙니다.
   지역인재들, 지역주민들 고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시장님이 외부에서 도입할 것으로 그런 발언을 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지 하는 것과 이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
   서귀포시에서 언제 왔습니까, 접수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9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10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버린 거네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유용미생물 육성 조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해서 추진 중인데, 유용미생물 발굴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현재 제주 토착미생물 발굴해서 자원 DB 및 장기보관사업을 3년 동안 해서 3억 정도 투입해서 곶자왈 토착미생물이라든가 제주 연안 해양미생물, 용암동굴 및 습지동굴, 또 오름, 한라산 습지동굴 해 가지고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활용 산업화를 위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바다숲 살리기 실증사업과 해조류용 액비 제조 실증사업, 미생물 활용 기능성 농산물 생산사업, 또 가축분뇨 속성정화 기술사업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실증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실증 효과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를테면 바다숲 모판 같은 경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효과가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가 되면 센터 건립이라든가 산업화 방안 등 상당히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것 확보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내년도에는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잘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 예산안 심사 때 축산분뇨 속성정화 실증사업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경용 위원   지사님이 마신 것?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이경용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선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COD가 1.9배, 총질소가 26.1배, 염분농도가 2분의 1 수준으로 재활용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당시에 가축분뇨를 속성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했습니다. 결국 지사님이 그것을 마셨는데,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수돗물도 잘 안 마시는데 지사님이 용감하게 마셨습니다. 별탈은 없었지만 담당자가 승진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에너지산업과로 갔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수 있지 않습니까? 정화수를 재활용해서 가축 음료로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당시에. 이게 올바른 겁니까? 잘 몰라서.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작년에 시설한 것 보니까 수질기준이 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개선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결국 그 담당자는 사기 친 거네요? 사기 친 것 아닙니까? 언론 데려다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지사님 물 마시게 하고, 결과적으로 불가판정이라는 상태에서 본인은 승진해서 가고, 결과적으로 철거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직원 독려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언론 보도하기 전에, 그러면 이것은 언론에다가 정정보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한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현우범 위원   골프장에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허용 안 하는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현우범 위원   사용제한품목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작년, 요즘 최근에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메타락실 검출이 몇 년도에 되었었죠? 그게 사용제한 농약입니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메타락실은 2004년에…….
○현우범 위원   2004년에 검출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아닙니다. 지금도…….
○현우범 위원   검출된 게 언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검출된 것은 쭉 검출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사용제한농약품목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제주도 고시로 해서 제한이 된 농약인데…….
○현우범 위원   언제 검사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 농약이 2005년부터 검출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도 되고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지금도 검출되는데…….
○현우범 위원   왜 그러면 검출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위원님, 그게 2004년에 제주도 고시로 해서 사용제한이 들어갔는데, 2005년부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쭉 검출이 돼서 2008년도에 검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가. 그래서 거기에서 0.27㎎/㎏ 이내로 나온 것은 사용한 게 아니고 종전에 썼던 농약이 토양층에 흡착되어 있다가 검출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는 농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약한 농도로 나오는 것은 기존에 썼던 것이 토양층에 흡착되어 있던 게 우리가 강제로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을 해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신관홍 위원님이 뭐라고 물었죠? 사용을 하는 농약이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검출된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는 0.27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우범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제가…….
○현우범 위원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것은 제가 생각을……. 규제농약을…….
○현우범 위원   왜 감추려고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아니, 감추는 게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검출되는 것은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검출은 되는데,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절대 제주도에서 사용 안 하는, 이게 육지부에서 생산도 안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밀반입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게 들어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신고를 안 하고 밀반입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공급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제주도 아니고 타도에서, 약효가 좋다면 타도에서 구입해서 여기에 신고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여기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악의적으로 하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비용 적게 들고, 이게 무슨 농약인지 몰라도, 이게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살균제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효과가 탁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런데 저희가…….
○현우범 위원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최우선이 뭐냐? 1조가 어느 게 영리에 많이 남느냐지 공익을 위한 건 생각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순진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검출원인 분석보고 자료로 해서, 그것에서 일정 농도 이하로 나왔을 경우는 종전에 사용한 걸로, 지금 사용한 게 아니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이게 용역을 해서 한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현우범 위원   어디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 보세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 얘기거든요. 싸고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산악취 관련해서 고성에 하던 게 실패되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악취가 무엇 때문에 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종합적이라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종합적”, 참 명답이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돈사…….
○현우범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 연구직입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연구직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환경연구직입니다.
○현우범 위원   환경연구직이 종합적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황화수소가 어떻고, 최소한 암모니아 가스가 어떻고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악취라는 것이 돈사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현우범 위원   거기서 나는 거는 일반인들도 아는 거고,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선례가 있어요. 악취를 완전히…….
   우리 전문위원이 갔다 왔는데, 3000두를 키는데 5m 이내에서 아이들 야외수업도 할 정도로 냄새를 잡은 지역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천안연암대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천안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천안.
   여기 가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연계하는 데 참 한계가 있잖아요. 새로운 발명을 하려면 70%는 모방이잖아요. 사람의 머리로써 새로운 상태에서 모든 걸 도출해 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사례를 한번 가서 보시고, 여기도 그런 방법을 도입해 보는 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고성 양돈단지 실증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올해 4월부터 저희 직원들이 거의 거기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고성 양돈단지에 세 개 농가를 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 정도 저감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파일럿 실험을 했을 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착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그 처리된 물을 갖고 돈사에 재순환을 시켜서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70% 저감 효과를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다음 달 정도까지 가면 한 80% 정도는 저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감된 악취저감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허출원도 하고 있고 저비용·고효율로 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그 기법은 20년 전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써서 그렇지 청소만 잘해도 70% 정도는 저감되거든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계속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선진지도 한번 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축산분뇨 관계가 해결방안이 다양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축산분뇨 이게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생활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생활환경관리과 거기서 합니까? 거기서는 단속관계고, 아까 유용미생물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자산보전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자산보전과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아니, 생활환경관리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생활환경관리과.
   또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이게 정립이 가능한데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여러 군데서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이게 되면 하나로 가는 게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겠다는데 저는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진사례도 한번 가서 보고, 제주도 말로 “강 봥 왕 골라.” 이렇게 좀 답습할 것들은 답습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열심히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정책과장님.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재선충 때문에 여기 앉아계실 시간이 없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딱 하나만 물을게요.
   곶자왈은 거기 아니세요? 곶자왈.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도 요구를 했는데, 제주도에 자연휴양림이 4개소가 있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치유시설이다, 2개 곳이 또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죠?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다시 리바이벌하는데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여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서부지역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 협의까지 다 마쳤는데 동부 쪽으로 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왜 이게 추진이 안 되나요? 국비, 산림청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서부지역에만 안 된 거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산림휴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태민 위원   2016년도에?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예.
○고태민 위원   내년도에.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고태민 위원   예산 얼마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1억 원 확보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반드시 1억 확보를 해서, 그것도 여건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지역 균형적 개발, 지역주민들의 휴양적 차원, 휴식공간지원 차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안배가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곶자왈은 어느 과장님?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입니다.
○고태민 위원   곶자왈재단에서 곶자왈들을 매입하고 있죠?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곶자왈지역이 분포도까지 다 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8월 달에 국토연구원하고 계약해 가지고 추진…….
○고태민 위원   국토연구원입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국토연구원하고 도내 생태·지질·문화·역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착수보고회에…….
○고태민 위원   저는 종합적인 학문적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관리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거기 혹시 염소가 방목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곶자왈에?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어느 지역입니까?   
○고태민 위원   여러분이 확인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아마 여러 곳이니까…….
○고태민 위원   저는 제보를 여러 곳 받았어요.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곶자왈을 살 필요가 있나요? 훼손이 되는데.
   어떻든 토지소유자들은 요즘 땅값이 오르니까 곶자왈을 지정 해제하려고 별수단을 다 쓸 것 같은데, 이런 위기에 있을 때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곶자왈 사유지,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염소라든지 곶자왈지역의 생태를 파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한번 관심을 가져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허경종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읍·면지역에…….
○고태민 위원   그 실태만 얘기하십시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쓰레기가 음식물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시내 중심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시내는 음식물수거통을 마련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RFID 음식물 계량장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을 수거하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봉개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소각을 합니까, 에너지화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자원화해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원화하고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 서귀포지역에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서귀포도 음식물…….
○고태민 위원   자원화시설이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몰명한 읍·면지역 여기는 그냥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음식물처리시설 입지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고태민 위원   현재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욕먹을 일은 아닌데, 예산반납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예산 확보됐던 사업이 반려가 돼 있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동복리로 확정이 됐는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도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죠? 예산 반납해서 안 되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이 동복리하고 조율을 한번 같이 해 봤는데요.
○고태민 위원   그냥 얘기만 하십시오. 이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쪽에서 지금…….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봉개동 사업장이 자원순환센터로 ― 신규사업장으로 ―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동복리는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음식물은 또 별도로 입지를 해서…….
○고태민 위원   별도로 어디입니까? 작년에 전임자들이 북촌으로 가겠다고 당당하게시리 대답들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회의도 했고, 지금 동복리, 북촌리와 또 다른 마을이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고태민 위원   이게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환경자원센터도 입지확정이 돼서 하는데 예산확정이 안 돼서 발주가 머뭇거리는 실태고, 그다음에 음식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쓰레기는 태워도 되고 할 수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5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도 못 한 거예요. 냄새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그런데 작년에는 당당하게시리 제주시나 도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던데 지금도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정신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광역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시가 관장해 온, 제가 매뉴얼을 보면 행정시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도하고 행정시가 이원화돼 가지고 핑퐁을 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에서도 이제는 도에서 맡아서 하는 것같이 다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총괄은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책적인 사항들은 도에서 하고 시 부분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건 뭐고, 실무적인 건 뭔지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떻든 TF팀을 만들든지 빨리 효율적으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저희들이 TF팀이 인사발령만 남아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도 당초에 240억 사업을 반납을 하고 지금 얼마 요구하나요? 780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주도가 작년도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을 정부 투자기관과 하겠다고 다 해 놓고 그거를 한마디 협의도 없이 폐기를 해 가지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을 거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빨리 환경부하고 잘 원상회복을 시켜서 굵직한 국비사업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겁나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말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누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겠느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에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듣고 싶은데 14억만 떡 사먹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환경수도 정립을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아○고태민 위원   IUCN이 국제자연보호연맹입니까, 세계자연보호연맹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세계자연보전연맹입니다.
○고태민 위원   세계자연보호연맹이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세계자연보전연맹입니다.
○고태민 위원   보전연맹.
   그러면 이게 국제기구예요? NGO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NGO입니다.
○고태민 위원   NGO죠.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IUCN에 우리 직원이 파견이 돼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태민 위원   몇 년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3년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년에 얼마씩 지불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자료 조금 봐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까지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파견이 됐나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에나 단체나 아무렇게나 공무원 파견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지금 IUCN에 파견하는 이유는 세계에…….
○고태민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가능하니까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낮에도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셨나요?
   옛날엔 중앙에 협의를 ― 승인을 ―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저히 될 수도 없겠지만 국제기구도 아닌 NGO단체에 고위공무원을 파견시켰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년에 얼마씩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5만 프랑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5만 프랑이면 얼마예요? 한 1억이에요? 1억 얼마예요? 한 1억 정도 되죠? 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한 6000만 원 정도.
○고태민 위원   올해 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8000만 원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은 인건비 말고 생활비라든지 기준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국제기구 아닌 NGO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공무원 파견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세계환경수도 하느라고 용역비만 얼마 들어갔느냐? 한 5억 3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큰돈은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얻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기본계획 책자를 쭉 한번 들여다봤어요. 환경수도 유사개념,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 도시, 이것들은 다 ‘환경의제21’에 나와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추진하려던 생태도시라든지 저탄소녹색도시, 에코시티, 그린시티 다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세계환경수도 개념을 재정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주선언문은 뭐냐? 자연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공정한 사회발전,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것은 ‘환경의제21’, ‘늘푸른제주21’과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환경의제21’과 다른 게 없다, 이 용역과. 이런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하면 환경전문가가 아닌 정말 환경수도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집단에 용역을 했어요, 환경전문기관에다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들인데. 그러면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을 보면 중앙정부 국책사업으로 성격을 가진다. 국책사업으로 성격을 가질 수가 있나요? 환경부에서 제주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정지역만을 위한 법은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환경부는 반대 입장이다. 정부 입법 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분명히 정의를 내려 줬어요. 이런 데도 국책사업으로 하겠다고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도민 추진센터를, 세계환경수도센터를 만들겠다. 이게 환경부에 두는 겁니까, 제주도에 두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세계환경허브센터는 제주도에…….
○고태민 위원   세계환경수도센터를 어디다 두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제주도에 두는 겁니다. 유치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 센터 구성원은 누구예요? 공무원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IUCN에서 운영하는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인증센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수도에 세계환경수도센터를 둔다는 건데. 이거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정말 환경수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환경수도의 개념이 확실하게 뭡니까? 이걸로도 제가 이해되지를 않아요. 환경의제21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아니면 허브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전 세계에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으뜸이거나 모범이 되는 도시로 해서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보면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것도 환경의제21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국제기구와 UN이 환경 의제21에 정한 그런 개념이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거에 달라진 거 있어요? 한 글자라도 달라진 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환경수도라는 그 도시가 이를테면 국내에서는 창원시가 2006년도에 선포를 했습니다, 환경도시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브라질 쿠리치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일본의 기타큐슈 여기 도시들은 하나의 어떤 상을 수상해 가지고 자기네가 환경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세계국제기구인 IUCN에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세계환경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IUCN을 격하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제기구가 아니고 NGO예요. NGO에다가 지정받는 것도 좋지만 지정받기 위해서 답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하죠.
○고태민 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 그렇게 급해요?
   문제지와 답안지를 만들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012년에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문제가 세계환경수도를 허브로 이렇게 명명을 했던데 허브란 말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중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중심지요? 오늘 가면 한번 잘…….
   우리가 말할 때 허브라는 것은 향기가 있는 채소입니다. 용어정리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 내용에 중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심, 센터란 말이죠? 그럼 센터로 써야지 왜 그렇게 용어를……. 우리가 원조적인 용어를 잘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경수도 이런 거를 추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의제21하고 국제기구에서 정한 이런 일들은 정말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평가해 내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온 데 간 데 없다.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행정시는 예산 하면서 평가서도 오고 있던데 늘푸른21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그것만 잘해도 환경수도로 지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환경수도를 지정받는데 남이 문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답안지를 내서 100점을 받을는지 90점을 받을는지 해서 환경수도로 지정이 되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 공무원이, 전 도민이 뉴 세븐 원더스를 지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혈세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500대 관광지 발표한 거 아시죠? 제주도 이름은 없어요. 500대 관광지에도 없어요. 우리 제주도는 남산타워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나 세우더라도 이것을 지정받았을 때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뭐냐, 이게 선언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큰일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국장님, 세계환경수도가 있어요? 세계환경수도가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자칭 자기네가 세계환경수도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은 IUCN에서 줬다고, WCC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는 아주 잘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박사과정을 해서 영어는 웬만히 해석합니다.
   여덟 가지 협약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에 “The developments of a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world environmental herb.”라고 돼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허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한글 번역으로 해석할 때 ‘세계환경수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 갖고 세계환경수도 기본조성계획, 세계환경수도 조성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결국 평가·인증시스템 센터만 제주에 한다는 건데 왜 세계환경수도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서 허상을 쫓고 있느냐 이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경용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캐피털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허브로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당초에 캐피털 한 거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2012년도에 제안할 때 캐피털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스위스에 본부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캐피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건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그쪽에서 본부사무국이 있는데 캐피털이 되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겨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정립하기 위해서 2013년 발전연구원에서 한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조금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와 세계환경허브는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계환경수도로 사용하며, 다만 국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세계환경허브로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 원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용어하고 국내 용어가 동일개념의 선상인지, 기능상 개념이 같다고 해서 용어를 혼동해서 쓰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허브란 뜻이 세계환경수도나 세계환경허브나 똑같은 뜻이다.
○이경용 위원   여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세계환경수도하고 세계환경허브 센터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지.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세계환경허브 하면 영어로 조례나 법률 용어로 쓰기에는 좀 불편하고 해서 세계환경수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허상을 쫓지 말고 실리를 추구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예결위에서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되고 도민들을 기망하는 이런 환경수도 개념을 가지고 사업하면…….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개념이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발전연구원에서 다 공식적으로 쓰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도민 기만입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발전연구원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박사이고 한데, 이것이 개인적인 겁니까? 도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해석 자체가 의도된 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렇게 혼란을 보였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여기서 정립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발전연구원 연구 자료도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기능상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 없어요. 동일한 개념이 나와 줘야지.
   어느 영어해석 전문가가 캐피털하고 허브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례나 법률이나 이렇게 할 때 허브를 영어로 쓰기가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거북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래서 세계환경수도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쫓아가기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 맞게, 우리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라는 명칭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환경을 잘 가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할 때 턴키입찰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매립시설, 소각시설, 이게 다 턴키로 가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북부소각장이나 남부소각장이나 그것은 어떻게 한 줄 아시죠? 그때에 입찰방법이 어떤 거였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턴키로 한 거죠. 회사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아는 분 안 계세요?   
   문제는 뭐냐? 턴키를 하든 일반입찰을 하든 우리 도가 기종선택을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소각시설의 기종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시설하는 방법이 많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심사하고 그것을 지정할 적에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부나 남부소각시설이 13년 정도 됐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13년 정도를 사용하고 노후화되어서 폐기해야 되겠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당초의 기종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종 선택을 잘못했다.
   저도 위원장님인가 같이 일본 홋카이도를 갔다 왔어요. 9대 때 갔다 왔어요, 거기에 한 번. 그게 설치된 지가 몇 년이냐? 제주도에 설치한 배 이상 된,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주도와 비슷한 시기에 설치한 경기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요. 경기도 쪽에 있는 거죠. 굴뚝에 전망대 있고 한 데. 구리시입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와 비슷한 시기에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가서 보면 노후화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거기 옆에 폐열로 해서 수영장 만들고 있죠? 모든 걸 다 하고 있단 말이죠.
   하필이면 제주도만 남부·북부소각장이 노후화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저는 당초에, 그때 어느 분들이 저 기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종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순영 국장님께서는 턴키를 하든 일반입찰을 하든 그것은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외국, 국내 이런 여러 군데 다녀서 그 기종이 어떤 건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시공하는 회사가.
   지난번에는 환경공단 했다가 다른 일반 업체로 돌렸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십시오. 잘하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약간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의 공직자 중에 그러한 것을 제대로 검수하고 검토해 낼 공직자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환경공단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해서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고, 각자가 아마 턴키 들어올 때는 이 회사, 저 회사 여러 가지 방법, 아까 스토커 방식이라고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신관홍 위원   그 방식에서 우리는 이런 기계로, 우리는 이런 기계로 설치하겠다고 들어올 겁니다. 어느 건설회사, 어느 사업 하시는 분들이 최상의 기계설비인가 누가 심사하고 누가 지정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옳습니다.
○신관홍 위원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해도 돼요. 이따 가서 잘못 말했다고 기자실 가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같은 말씀만 우리가…….
   물론 명칭은 바꿔졌습니다마는 전 환경보전국장님한테 같은 내용을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은 21세기를 사는데 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가서 직접 보시라, 보시고 오고 제주에 맞는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째예요.
   음식물쓰레기 유기성 처리 문제도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소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소각열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을 담당하시는 최고 책임자가 해야 하는데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싶어도 자꾸 바꿔 버려요. 그러면 얘기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9대 때부터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김태석 위원님도 계시구나, 아닌 분들은 또 그 말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문순영 국장님께서 책임지셔 가지고 현대화시설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후임자한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정이 가게끔 하면 됩니다. 물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문순영 국장님 믿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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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순영
•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
•    생활환경관리과장    허경종
•    산림휴양정책과장    이창호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행정지원팀장    송재근
•    질병조사과장    송상택
•    식품분석과장    김수정
•    농수산물검사과장    이창환
•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    토양화학과장    김형철
•    대기환경과장    오상실
•    수질연구과장    양철신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