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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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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3일(금)
장 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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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병립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또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제주시정이 추진해 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홍 부시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두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종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윤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임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 차를 맞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일상적이 되어 왔던 무질서에 대해 행정이 모든 것을 집중하여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통하여 사회전반에 펼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하반기부터는 시민주도의 친절·질서·청결 운동으로 변화를 유도하여 일상생활 속 시민실천 운동으로 사회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환경개선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화, 공영버스 운영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방안 등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 생태관광마을 조성, 숨은물뱅듸 람사르 습지 추가등록 등 청정한 자연환경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지원 등 환경자산보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왔으며 도 전역에 퍼져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도 행정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시민건강 향상 등 희망을 키우는 복지시스템으로 삶의 질이 높은 따뜻한 제주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육지부의 메르스 확산으로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졌고, 중앙지하상가 문제가 갈등으로 비쳐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메르스 위기를 극복해 냈으며 2015 대한민국 사회공헌 도시브랜드 대상, 들불축제 대한민국 히트상품 대상, 해올렛 착한 브랜드 대상,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주시 대통령상 수상 등 제주의 문화와 지역브랜드 가치가 한층 상승된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2016년에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대책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가면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시민과 함께 미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6기 첫 시장님으로 부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게 있죠? 지금 사업하고 있죠? 그 사업효과가, 몇 년 차 된 것 같은데, 효과분석을 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문화의 거리는 두 군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 제주의료원 중심으로 한 삼도동 일부지역과 이도동 삼성혈과 제주성지를 중심으로 두 군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도동 지역은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삼도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직 효과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진한데…….
○신관홍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문화의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제주도가 지정해서 조례상 나와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문화의 거리이고요. 문화예술의 거리는 그것에 따른 조례라든지 어떤 제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시설사업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재생 차원에서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예술인들께 건물을 제주시가 임차해서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1∼2년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2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일억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5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이것을 좀……. 근거.
○제주시장 김병립   조례라든가 제도 근거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 기획이 되어 가지고 약 4년여 진행되었는데 지금 입주 작가가 열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열한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빈 건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임대건물을 확보하려고 해도 임대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명칭하에 거기에만 빈 점포를 제주시가 임차해서 예술인한테 무상대여를 그쪽에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요구하면 시장께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제도도 없고,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지정된 것은 명칭만 거기에 되어 있지 제도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 조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공유재산을 개인이 임차하려면 공시지가의 몇 %, 1000분의 50의 수수료를 물고 임차를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행정이 임차해서 개인께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 임차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금액의 몇 %를 보조해 주고…….
○신관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임차료는 제주시가 하고 거기에 시설하는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입주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 단위를 5년간 할 걸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전에 제가 그 담당자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것도 좋다. 다만 이것을 제도화시키고 입법화시켜라. 그렇게 해야 차후에 어느 누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제주의료원이 아라동으로 떠나면서 그 지역이 침체되기 시작해서, 거기가 침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화의 거리라도 만들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도화가 필요하냐 안 하냐. 저는 이게 앞으로 그 지역만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문화예술거리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의 문제는 그 지역 외에도 우리가 문화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다른 지역에도 줄 수 있지 않느냐, 보조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을. 물론 저도 이번에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여기에 더 이상 빈집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자 이런 말을 했고, 아마 그것은 정책 결정이…….
○신관홍 위원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쪽의 민원을 보면 한짓골 쪽에도 인접해 있는데 그쪽은 구역 밖이라고 해서 안 한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지금 저렇게 되니까, 정책이라는 게 찬반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건물임차료가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셔서 오늘 제가 묻는 것인데요. 하지 마시라 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하시더라도 제도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 여기에 그것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나중에 벗어나기가 좋을 겁니다. 이것은 법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가가 제주시가 계속적으로 상승돼서 아마 주차장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있는 데 복층화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요. 동문시장 쪽의 수산시장인가요, 그쪽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를 복층화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가능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복층화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복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예술의 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좀 지원해 주더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김병립 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청 간부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도민의 73%가 제주시민인데 제주시민이 행복하면 도민의 73%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출근 뭘로 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승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는 버스로, 지난번 시장 때는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읍·면·동장들 차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장은 아니고 읍·면장.
○제주시장 김병립   읍·면장 차량은 읍·면장 차량으로 별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현우범 위원   업무용으로라도…….
○제주시장 김병립   업무용으로…….
○현우범 위원   폐차시켰다가 다시 복구시켰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 기초의원도 하시고 의장도 하시고, 광역 도의원도 저희 선배의원님이시고, 또 시장을 역임하시면서,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대부분 민선 5기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거의 배제시켰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다시 발탁이 된 배경에는 살아온 과정 자체가 강직하고 통솔력이 있고 또 도민들의 뜻을 잘 파악하고 시행해 나가는 그런 분으로 평가되어서 아마 이번에 재발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곤란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현우범 위원   적절치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시장님의 과거의 경력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당시에, 특히 광역의원 당시에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었죠? 그게 어떤 역할을 시민들한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필요한 사업이죠.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특히나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시가 행정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게 되면서 도민들이 자기 의견을 도정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41명이라는 도의원 광역의원을 늘려 가지고 도정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이것을 시행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창구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물론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 지침인지 뭔지 몰라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의원 재량사업비라는 명목, 그게 사실은 그전부터 없어진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편성이 안 된다고 해요. 안 됐을 경우에 시민의 불편은 없을 걸로 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이 문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을…….
○현우범 위원   의원님을 떠나, 저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하든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의원들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반영이 안 된다면 불편하겠다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물론 그렇습니다. 크진 않지만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원 도정이 가장 믿는 분이 제주시장인 것 같은데 바른 얘기를 도정에다가 얘기해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 말고 제주시에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청문회를 했죠? 그 당시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 해 가지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이 제주시가 워낙 낡고 용량이 부족해서 시급히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주시장이 되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 제가 설익은 정책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시장이 된 후에 전국의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장을 신규로 한 데를 대여섯 군데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우리의 기존의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사님한테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전면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TF팀을 별도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인지, 시간을 늦출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마 도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 생각은 좀 달라졌지만, 왜 달라졌느냐? 현장을 가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간이 늦더라도 이것을 제대로운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 여유는 없죠?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국 감사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마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 사업 말이죠, 어디까지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이 문제도 유기성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제주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현우범 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제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정말 도 공무원들이, 간부들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게 바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것 관련입니다. 금년 11월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주민 설득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년 9월입니까? 봉개하고 얘기된 기간이 만료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직 삽도 뜨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도에서는 시로 밀리고 시에서는 도로 밀리고 아직도 안 된…….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정말 대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추진단을 만들어서 도와 시가 참여한 그런 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어제 행정부지사한테도 강력히 제가 얘기했는데, 제주시장님도 지사한테 직접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보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떨어지고 계획이 서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획이 있어도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업무보고 속에는 그게 없는 거죠? 도의 업무보고 속에도 없고. 행정 내부에서만 아니까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이것도 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요즘 반박 보도자료는 많이 내는데, 이것마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지. 그렇게 중대한 일들을 그래도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런 기회가 없으면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도정과 의회를 보면 시장님같이 의회 출신인 분이 행정을 통제하고, 행정을 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광양 지하상가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제주시에서 사전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문서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사실 저희들이 접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검토 자료를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가 1∼2년 이내로 인구 50만 시대가 되고 하는데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행정 자체의 역량이 부족해서 세밀한 검토를 할 수는 없겠지만 50만 시대, 60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하상가가 필요한 건지, 상권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을까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법률적 검토만 해서는 수용이 되든 수용이 안 되든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김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그 생각은 정말 존중하는데, 그래도 제주시 전체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으로서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인근 상권 시민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로 지하상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말씀은 못 드리고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이경용 위원   정치인이었지만 행정도 정치식으로 답변하시네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을 뱉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경용 위원   감사장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국장님도 다 “답변 못 하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주시장 김병립   본 계획이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서귀포시장님이면 아주 끈질기게 할 건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시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거두절미하고 시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애월 지역에 항파두리가 있는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두 번쯤 갔다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뭐 느끼는 거 있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까?
○고태민 위원   얘기하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항파두리가…….
○고태민 위원   마이크 좀 대세요.
○제주시장 김병립   항파두리를 건설하고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정체돼 있는 느낌이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찾아야겠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늦게,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님, 두 번씩 방문을 하고 어느 정도 여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회의 과정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밝혀 왔는데, 우선 항몽유적지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 하면 여러 역사도 있지만 고려의 항몽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께서도 우선적으로 순의비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의비 주변이 전부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참배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사실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순의비가 지금 있는 장소가 성지, 유적지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쪽으로 ― 적당한 장소로 ―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지매입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우선적인 사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종합정비계획에 되어 있어서 이걸 순서대로 가다 보면 순의비 옮기는 것이 되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문화재는 지금 시청에서 총괄 관장을 하고 있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주시가 직접 맡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임위원회의 저만이 아니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제기했는데, 어떤 틀을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위원들은 이렇게 “나불거려라!”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끄떡도 안 한대요. 제기를 해도 한마디 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님께서는 도의원도 하고 했는데, 여러 번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물론 의회에서 공식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가져야 되는데 없다는 게, 부재한다는 게 제일 의심스러워요. 저도 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 봤어요. 저도 항몽유적지만큼은 1차 종합정비계획을 제 손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웠던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과장, 도지사 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무대응으로 나가니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2차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정비계획의 잘못된 부분은 투자순위를 바꿔서 추진할 수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거고.
   그다음에 1977년도에 기반시설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타 조금도 투자된 게 없습니다. 바꿔진 게 없어요. 오히려 거기 휴게실은 구멍가게만도 못합니다. 주차장은 그 당시에 마이크로버스, 미니버스가 순환할 수가 있었는데 ― U턴을 하고 돌릴 수가 있었는데 ― 지금 거기에 대형버스들은 가서 돌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십사 늘 이렇게 제보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진입로, 하귀에서 항파두리 진입로가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워킹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항몽유적지를 가려고 해도 요즘 차들이 많이 운행이 돼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수구, 노면들을 포장해서 워킹관광객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객, 일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사업만이라도 내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뭔가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못 받아 봤고 오늘 처음 듣는 내용도 있어서 관련 부서에 이 문제를 정비기본계획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 문화재 부서, 도 문화재 부서에서 좀 어렵게들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 실무직원들한테 기초부터 어떻게 문제된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80%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20% 매칭 사업비 외에는 일절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도 전체, 제주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네스코 지정된 사업, 그리고 세계 7대……. 그래서 이런 ‘세계’ 자 붙은 데 외에는 지방비 투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매칭 사업비 외에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지방비가 문화재 부분, 그리고 문화재라도 공개 관람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우선 투입이 돼서, 문화관광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투입해서 갈 수 있도록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의 에너지정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화 정책으로? 뭐냐 하면 LNG로 가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애월 지역에 보면 LPG 저장 사업장들이 두 군데인가요.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렇습니다. 화북하고 고성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에너지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LNG로 가는데, 왜 LPG를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태민 위원   왜 민감합니까!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게?
○제주시장 김병립   민간 부분이라고 했지 무슨…….
○고태민 위원   아, 민간입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민간 부분이 투자하는 것을 왜 그걸 투자하는지, 이것을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고태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LNG나 LPG나 에너지에 대해서, 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 필요한 양만큼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펴는 것이지,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민간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정량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민간 부분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한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관리를 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민간이 투자할 때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합리화 정책에 의해 LPG에서 LNG로 가는데 제주도에 적정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위험 시설들을 유치를 하거나 인허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신청만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 예를 들어서 건축이 들어오는데 건축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허가 안 해 주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알 겁니다.
○고태민 위원   허가를 해 주라,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제주도에 적정규모를 갖고 있어야죠. 그다음에 특히 제주시에는 그런 것들을 더 계획을 잘해서, 지금 LPG는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시계획시설이면서도 우선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무슨 인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인허가를 해 줬다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인허가 안 해 줬어요? 납읍 지역에 LPG 저장시설 인허가 안 해 줬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도시계획 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해야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태민 위원   허가를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담당국장님! 과장님!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납읍리 건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인허가는 해 줬는데 그 대신 개별허가로…….
○고태민 위원   허가를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종합적으로 인허가는 해 줬습니다. 인허가를 해 줬는데 개별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 관리…….
○고태민 위원   무슨 개별법령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나야 거기에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사전 허가입니까, 그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야 근거에 의해서 개별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도시계획시설 누가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개별허가 때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태민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됐는데 인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님, 가스허가는 나갔지만 건축을 해야 가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가스시설 인허가가 선허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모든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게 아니고 가스시설 허가는 가스법에 의해서 별도의 ― 별개의 ― 허가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 주면 그 가스 인허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허가를 못 하는 겁니다. 건축이 안 나가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행정행위 자체가 모든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여건이 안 되면 가스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 시설 결정은 일괄허가가 아니고 가스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는 별개로 받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도시계획 국장님, 전문가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먼저 인허가를 할 수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읍리 액화석유가스 충전 허가사업은 일단 진정인이…….
○고태민 위원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충전허가가 나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백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사전 허가 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사전에 허가 나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요?
   닭이 먼저냐, 꿩이 먼저냐 이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개인이 인허가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이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제주시에서 건축허가 시에 판단하는 부분은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후관계는 이것을 꼭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은 법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지사 권한이라고 하면서 하위인 제주시장이 허가를 먼저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 권한을 가져 가지고 도지사가 먼저 허가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어쨌든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애월 지역에 LNG 가스기지가 조성이 됩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LPG에서 LNG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LPG 수요라든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꼭 제주도에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LPG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장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애월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제주시 지역에 그런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또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와 절충을 해서 인허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주민들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효율적으로 다뤄지지 않고서는 늘상 도민의 민원만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PG 충전시설은 건축허가를 따로 받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 별개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액화가스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허가가 두 개로 나갑니다. 뭐냐 하면 액화가스 처리시설 허가가 나가고, 그다음 그 부지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님이 “도시계획 결정부터 먼저 하라.”라는 주장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실체가 없는데 도시계획 결정부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뭘 하겠다고 해야 도시계획 결정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태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제가 시장님께.
   시장님, 제주시가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로서 시정 업무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하는 데도 그나마 인사위원회가 인사권 정도는 하는데, 그후에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김병립   제가 행정시 기능강화는 여러 가지 기능강화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문제는 곧 시민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권한이양을 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업무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인력과 예산을 같이 내려보내 줘라. 마지막이 인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업무 이관 문제를 TF팀이 구성돼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 예산 문제 같은 거는 지사님한테 계속 별도 보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지금도 권한강화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본 거는 시장님께서 민선 5기 당시에 시청이전불가 방침을 밝혔어요. 맞죠?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런 발표를 하셨는지, 그 당시에 어떤 사무위임을 받고 하셨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를 받고 하셨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병립   시청이전불가 방침은,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를 제주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생각은 안 나지만 제주시가 관리…….
○위원장 김명만   위임이 된 거 없습니다. 시청이 오라, 가라 이런 위임된 거 없어요, 자료에.
○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그게…….
○위원장 김명만   왜냐하면요, 그 자료를 제가 찾으려고 자료를 요구해 봐도 없고, 그래서 관리권이 지금 도로 간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관리권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관리권은 안 가고…….
○위원장 김명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도에서는 제가 그 질의를 할 때 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때 어느 근거로 했는지 명확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몇 년 동안 오해가 있어 가지고 이제야 풀렸습니다, 이제야. 제가 그 지역 토지주들한테 얼마나……. 아시죠, 어느 정도인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토지주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오해도 풀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타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갈등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제가 잠시만…….
   (백광식 국장에게) 국장님, 저게 지금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체비지를 제주도가 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김명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정책결정, 그 당시의 시청이전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시청이전불가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만   예,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이 간다, 못 간다 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위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지사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 제주시청이 간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시청부지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그게 전부 근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떻게 근거…….
○제주시장 김병립   시청이 거기로 옮긴다는…….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 아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인격 있는 자치단체였어요. 그래서 거기 중앙공원에 복지타운을 만들면서 시청도 옮기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장소를 광장으로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일 때는 엄연하게 예산편성하고 중앙에 기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옮기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 되면서 행정시로 변했어요. 그러면 시장님 권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정책 결정하는 게, 시에서 지금 다 하는 게 사무 위임을 받고 하잖아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김명만   도에서 사무 위임을 받은 사항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격 있는 자치단체하고 행정시하고 엄연히 다르다.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어떠한 위임을 받든가 아니면 최소한 지사님의 지시에 의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죠!
○제주시장 김병립   그 당시에, 이거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위원장 김명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지금 행정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제도의 뒷받침 없이 할 수 있어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러니까 토지 관리권이, 관리하는 부서가 제주시였다는 겁니다. 그 복지타운 내의 시청이전 예정부지가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였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소유권은 도에 있는데 관리는 제주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팔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도 알아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시가 옮기려고 할 때 그 결정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토지주들 만나 보셨어요? 그 토지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복지타운 할 때 처음에는 중앙공원이었다가 복지타운으로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유럽식 형태를 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보다도 강화된 형태의 건축행위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는 4층까지 지어도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는 3층밖에 못 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런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강제수용도 했고요. 그런 게 근간이 변질되게 되면, 토지주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까지도 난리라니까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이것은 더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토지주들을 만나십시오.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왜 안 만납니까!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안 만날 이유 없죠?
○제주시장 김병립   예.
○위원장 김명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저를 부른 겁니다. 그전에 제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해 가지고, 나를 오해해 가지고 내가 한 것인 양. 이번에 시에서 누가 갔었죠? 그때 제가 처음 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님이 토지주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기에…….
○제주시장 김병립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시장 할 때 사실은 토지주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회장이 바꿔지면서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회장이…….
○위원장 김명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간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간이 다 흔들렸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일선의 애로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사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의 휴직이 상당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육아휴직은 남자직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가지고 휴직이 늘고 있는데, 일선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지금 현재 현원은 어떻게 잡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141명이 휴직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현원을 어디로 잡습니까? 읍·면에 있으면서 휴직신청을 하면 읍·면의 현원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잡습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로 잡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휴직한 그 공백은 누가 공무수행을 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기간제를 하는데, 기간제가 업무의 숙련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간제를 일단 배치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전체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일선이 그렇거든요. 읍·면·동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거기서 휴직해 버리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원들은 안 그렇잖아요. 교원들은 일정 티오를 추가로 갖고 있다가 자리가 비면 그쪽으로 배치해 주거든요. 행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우리는 예비정원을 확보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장님께서는 옛날 공무원 하실 때 공무원 정원 관계도 다루시고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사실 그렇게 해서 결원이 되다 보면 읍·면·동 직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도민에 너무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휴직을 하면, 휴직도 공무원복리후생 차원에서 받아 줘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그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장 김병립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예비정원을 확보해서 이런 결원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장 김병립   도지사가 하는 거죠.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을 시장 일선에서 챙기지 않으면 도청에 있는 국·과장들이 모르잖아요.
○제주시장 김병립   예비정원도 문제지만 사실 제주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2배 이상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평균은 약 17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340∼350명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제주시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시장이 권한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행정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이 너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김병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안 해도 됩니까?
   정돈하십시오.
   (장내 정돈)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질의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올 의미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대영   소관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소관부서만 하려면 불러서 의회에서 하지 여기에 올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다른 것들도 종합적으로 행정시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여기에 왔는데 관련 국장도 아무도 없고…….
○위원장 김명만   정책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고태민 위원   정책질의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다른 국장도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찬현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생략합시다.
○위원장 김명만   간단하게만 하세요.
   특이사항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위원장 김명만   특이사항 없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특이사항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김명만   봄의 업무보고와 같죠?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한 70분간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 가지고, 여찬현 국장님,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도에 잠깐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요즘 야생동물 로드킬 문제가 5.16도로나 계속되어 있었죠. 노루나 야생고양이나 강아지들 말이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야생동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탁을 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로드킬 부분은 2010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야생동물협회에서.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이 보도에, 이 기사에 반박을 안 하세요? 기사가 계속 시리즈로 나왔는데 전혀 반박을 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보도 내용은 개와 고양이 부분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로드킬이 개나 고양이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 로드킬은 일단 노루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김태석 위원   국장님, 강아지나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죽어도 로드킬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에서 개, 고양이 부분은 사체기 때문에 일단 환경미화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김태석 위원   폐기물 법에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보도에는 도로관리,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조정을 하다가 일단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맡아야 되는데 아마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김태석 위원   상식 차원에서도 저도 청정환경국에서 맡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게 핑퐁 치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벽을 없애세요, 서로. 그게 협치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백광식 국장님, 아니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입니다.
○김태석 위원   바오젠거리, 다음에 월정리, 거기의 공통점 하나만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가 오르죠?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도 상승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입자들이 쫓겨나가죠?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일부 그런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석 위원   일부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바오젠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상인들이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월정리까지도 그런 보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표현해서는, 과거에는 그것을 좋은 뜻으로 해석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없으세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못 들어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서울시 모 자치단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슨 말이냐? ‘젠트리’가 ‘신사계급’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노동자계급이라든지 못 사는 저소득층에 있는 지역에 중산층 이상의 전문지식인들이 가서 살면서 그 지역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다른 곳으로 할 수 없이 이주하는 사람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과거 제주대학교병원 그 근처, 거기도 지금 문화예술거리로 만들려다가 집을 임대할 곳이 없다면서요? 보도를 보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거기가 임대료가 비싸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장사가…….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왜 거기 많이 모입니까?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어쨌든 월정 같은 경우에는 해안경관이 수려해 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것 같고, 바오젠거리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누가 해 줬죠?
   바오젠거리, 예를 듭시다.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시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그 거리를 정비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다양한 점포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보고서 도민들도 들어오시고 관광객도 들어오세요. 그렇죠?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나 도가 재정투입을 해서 정비해 준 데가 결국은 누가 이익을 봅니까? 세금은 우리가 냈는데. 건물주가 이익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건물주가 이익을 보면서 건물 렌트비를 올려 버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국 사례를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원도심에 하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외국은 그 재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들어가기 전에 상인, 상인연합회, 건물주협회, 은행권, 전문가협회, 행정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선을 지정해요, 어느 선까지 임대료를. 그리고 임대료를 올릴 때는 이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결정한다, 이런 식의 상호협의를 합니다.
   그래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해서 잘되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장사가 잘되니까 세입자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 버리면 그 세입자들이 나가요. 그 세입자들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성이 상실되어 가지고 또 그 지역은 죽은 지역이 되어갑니다.
   지금 서울의 홍대거리나 신사동의 가로수길이나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경리단길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현상이냐 하면 홍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 갈 때 과거에는 가끔 가 봤습니다. 젊은이의 거리잖아요. 무수한 다양한 점포, 다양한 인맥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대그룹들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양성을 잃어갑니다. 비싼 물건만 팔고 비싼 음식만 팔고 비싼 커피만 팔고. 결국은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막는 게 뭐냐? 행정이 이것을 막아야 된다 말이에요.
   서울시의 자치구를 찾아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고윤권 과장님! 도시계획을 하는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제주시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정책을 제가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 분이라도 눈물 흘리면서 쫓겨나는 사람이 없기를 저 위원도 바라고 행정도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위원님, 좋으신 조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시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자문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도심 활성화되다 보면 바오젠거리처럼…….
○김태석 위원   예, 그렇게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임대료가 상승할 것 아니냐 그런 말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도에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깁니다. 과 단위로 해 가지고 서기관 과장, 사무관 3명 해 가지고 3개 계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도시재생센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갖춰 놓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도심의 상가 임대료 상승 문제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긴다니까 제가 부언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기본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역사적 맥락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요, 문화까지도.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도시재생추진단에 향토사학자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동감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은 공무원 조직으로 생기고 민간인 조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생깁니다. 한 10여 명 정도 해서 센터장 중심으로 민간인으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포진됩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 지역의 역사적 관점은 뭐고,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뭐는 뭐다,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추진단?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도에는 공무원조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또 민간인조직인 도시재생센터.
○신관홍 위원   그게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신관홍 위원   언제 나옵니까?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저희들이 도와 얘기 과정에서는 추진단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얘기가 되는 것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생기면 좋지 않겠느냐.
○신관홍 위원   그래서 말씀이에요. 어저께 본 위원이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정책질의를 할 적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아까 과장님이 잘 말씀하시던데 도시재생추진단과 센터와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특별회계 설치라든지 이것이 다 되어서 집행부에 이송했단 말이죠. 그 조례를 만들 적에 각 부서, 즉 말하면 아까 말한 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 총무과, 그다음에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대로 전부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다 해서 조례를 그대로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저께 권영수 부지사가 하는 얘기는, 제가 “추진단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눈을 뜨고 봐도 없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요. 참고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언론 안 보셨나요? 제가 발언한 내용을, 언론 안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받긴 받았지만 그것에는 관심 밖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수십 건이 되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그 조례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은 제가 봐도 별로 없어요. 저도 의원 활동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제가 쭉 검토해요. 안 돼요. 없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질의하고 “이거 왜 안 했느냐?”라고 추궁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합니다.
   선도지역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가 할 일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단이 되면 우리 도가 해야 됩니다. 도가 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행정시한테 떠밀리고 자치도에서는 제주도 전역을 도시재생지역을 한다고 용역은 또 나가요. 이렇게 용역만 수차례 하고, 또 한다고 해서 모이기만 수차례 모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보면 자문단 구성이 제주시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자문단에 아까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와 있느냐? 15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되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더라. 죄송하지만 아니더라. 그것은 뭐냐? 행정의 말을 제대로 딱 하면 따라주는 그분들 쏙쏙 빼다가 한 것 아닌가, 전 그렇게만 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고 조례가 성사된 거예요.
   과장님은 잘 아셔서 말해야 됩니다. 어저께 분명하게 말했어요. 참고하겠다고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왕에 건설교통국 하는 거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짓는 부분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주시에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언제 한 줄 아세요? 2015년 8월 15일 날 개별행위로 인한 기부채납 현황 및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다음에 8월 25일 날 개발행위 관련 도로 인허가 서류 일체를 요청했어요. 그다음 10월 5일 날 사도개설 허가 및 개발행위 관련 도로개설 신청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자료에 개발행위 현황 및 도로 기부채납 자료도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내용이 불성실하고 자료가 누락된 것들이 종종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러분들께 정책제안을 도의회가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셨다고 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운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대로운 자료를 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의회가 뭐라고 질타하면 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도 전에 반박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잘해 놓고 반박 보도자료 내치면 그것은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표시를 하죠. 본인들이 잘못하고 와서 질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면 자료도 제대로 안 해 주고.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가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가 한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자료가 일부 미비되고 부실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관홍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발로 뛰었습니다.
   지금 사도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 있죠? 사도개설 기부채납.
○제주시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양 행정시를 구분해 봤어요. 그런데 구분해 봤더니 제주시는 있고 서귀포시는 없어요. 서귀포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답니다. 제주시가 법을 잘 이용해서 하는 건지 서귀포시가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서귀포시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제주시는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사도 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사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기보다는 법적인 도로에 연결하는 개인의…….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럼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48세대 건축을 하려고 사도 허가를 딱 줬습니다. 그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다음 한 몇 개월 후에 그 도로를 이용한, 또 안으로 사도 개설을 하면서 연달아 48세대, 48세대 허가가 나갑니다. 그것도 하루에 나간 겁니다, 세 군데 세 필지는. 그다음 하나는 그날로부터 한 3개월 후에 또 하나의 허가가 나갑니다. 그것도 최소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진입로가 8m입니다. 그 8m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안으로도 같이 8m를 연결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기부채납 받았죠, 그 도로를? 기부채납 다 받으셨죠? 그 도로를 계속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제주시 소유로 봅니다. 그러면 그 도로로 많은 세대가 가능하다고 보셔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주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볼 때는 비단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공공도로인 경우에도 주변에 보면 저희 시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마는 건축용도 이렇게 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20세대 미만일 때는 도로넓이가 6m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20세대에서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가 8m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50세대 이상인 경우는 도로넓이가 10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48세대, 좋습니다. 5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8m 도로로 사업승인을 받고 이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시가 받은 게 맞습니다. 그다음 이 도로개설 이후에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세대가 넘더라도 기존 8m 도로를 인용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건축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6m 먼저 도로를 받아 놓고 그게 끝났습니다. 도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제주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도로가 아니냐! 또 15세대를 하는데 6m 도로면 되니까 그 뒤로 또 도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대지에 연결해서 주변에 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관홍 위원   왜 애로사항 해결을 안 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거는 행정행위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해요! 대법원 판결까지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꼼수예요. 그리고 쪼개기 아닙니까? 쪼개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 인구가 얼마만큼 불어날 것이라는 거는 국제자유도시개발 특별법에 개발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일절 손을 뗐단 말이죠, 일절. 그러다 보니 수요에 따른 공급을 못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녹지를 다 훼손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눈감고 다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만 아닙니다. 여기만 아니에요! 읍·면·동에 가면요, 하수구역 밖이라 그래 가지고 건축행위를 해 주면서도 이런 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읍·면 지역이라든지 제주시 동 지역을 떠난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몇 세대냐는 거죠. 한 세대, 두 세대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30세대, 40세대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줘서, 거기서 나온 폐수를 누가 먹습니까? 또 도민이 먹어요.   
   우리가 4000억, 5000억 들이면서 BTL 사업 해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부 관 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대, 40세대 와서 집 짓고 분양하는 거는 어느 업자들입니까? 제주도 지역 업자들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정부의 행정행위라고 해서 법률에서 안 할 수 있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시도는 하는데 제주도만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법에 의해서…….
○신관홍 위원   맞으면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법상, 또 제도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관홍 위원   이거 저기 갖다 줘요.
   (정책자문위원, 백광식 국장에게 자료 건네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도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건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돼야 되겠다.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지금 읍·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뭐로 규제를 할 거냐? 시에서 갖고 있는 건축허가 하나만 가지고 규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고, 상하수도 부분도 돼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3∼4㎞ 하수관로를 끌어간다든지 또 상수도관을 한 몇백 m 끌어간 후에 그 주변에 연결되는 곳에 의한 것들, 또 진입도로 부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한 150m 만들어서 이것을 진입도로 안에 건축을 받겠다고 했는데 또 개별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개발이 들어와서 했을 때의 허가 부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저희들이 제주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만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규제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그리고 도로 문제, 또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세대수를 녹지지역에서 과연 4층이 적절한지, 3층 이하로 하면 안 되는지, 또 진입도로 부분은 일괄 12m 해서 이러한 부분은 안 되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문제, 가로등 문제, 보안 문제 여러 가지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만 설명하시고요.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그만 설명하시고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뭐냐 하면 읍·면 지역에다가 난개발, 쉬운 말로 탈법·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미비돼 있으면 제도화시켜야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신관홍 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행정행위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대법원 판례가 “그건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안 하고 있다.
   10만 ㎡면 개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서 할 적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하수구를 다 연결하라고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 이하 한 8000㎡ 정도씩 한 다섯 개로 쪼개 가지고 이쪽 개인 이름 받고, 이쪽 받고, 이쪽 받는 거는 행정행위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까?
   이런 모든 절차적인 것을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런 행위를 안 받으려고 쪼개 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이런 행위도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을 같은 동일인이라고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서…….
○신관홍 위원   그러면 동일한 장소에 그렇게 해도 건축허가를 다 줘 가지고, 전부 침투식 하수구로 건축허가 주고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현장 확인하고 들어온 거 서류 검토하면 동일인인지 아닌지 모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서류상 동일인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거는…….
○신관홍 위원   동일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쪽에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줄 때 하수도, 상수도 문제를 그대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또 증설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쪽을 위해서 밑에 하부 쪽에 있는 건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동·노형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이 문제가 되고, 상수도 문제가 되고. 그런 거를 왜 제대로 구획을 못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지역에 보면, 48세대면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부터 올라가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해야 됩니다. 그다음 또 올라가면 거기에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전부 약식화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다음에 국장님께 이 마을, 무슨 마을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해 주세요, 경로당 지어주세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지어줘야 됩니까? 누구 돈으로 지어줘야 돼요? 도민의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사업자는 분양해서 입 쓸고 나가고 그다음에 전부 뒤치다꺼리는 제주시가 다 해야 되는 거죠? 허가권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분명히 겪고 있는 사항이고 일선에서 부딪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신관홍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잘하십시오.
   지금 보면 말이죠, 제가 인구증가 추세를 뽑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달라고 했어요. 원도심이라고 들어있는 동에만 유독 인구가 다 빠져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난개발 하는데 그냥 마구 허가 주니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정리 좀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오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많아 가지고.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할 것 잘 생각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관뒀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
   청정환경국장님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봉개매립시설이 언제까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예상으로는 2016년 9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만적 예상이.
○현우범 위원   9월까지고, 소각시설인 경우 1일 몇 톤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소각시설은 현재 200톤인데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한 150톤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반입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198톤, 한 200톤이 반입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은…….
○현우범 위원   잘 답변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업무보고가 허위로 만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198톤으로 됐습니까?
○현우범 위원   250톤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50톤은 매립장으로 하는 부분일 겁니다.
   매립장으로.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 34쪽을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50톤 부분은 슬러지 같은 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말 따로 보고 따로입니까? 감사장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재활용선별시설이 1일 몇 톤이죠? 몇 톤 규모로 시설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60톤 규모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반입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여름 때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현재는 한 30여 톤 이렇게…….
○현우범 위원   처리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한 20톤에서 25톤, 또 많을 때는 30톤까지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음식물 폐기 처리시설 지금 1일 반입량이 얼마나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현재 140톤에서 또 150톤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몇 톤이나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110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110톤 이렇게 됐죠.
   총괄적으로 봐서 현재 회천에서 쓰레기가 넘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 숫자로 봐서.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넘쳐서, 우선 매립 관련해서 내년 9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현재도 SRF라고 고형연료를 생산해서 도내·외 업체에 출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건 조금이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러니까 일단은…….
○현우범 위원   매립을 중단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닙니다. 매립 부분은 일단 2016년 9월까지 예정은 하는데, 현재 동부매립장도 있고 또 서부매립장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봉개매립장 기존에 있던 1·2공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압축포장을 해서 밴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밴딩을 하면 야적을 좀 한 다음에 쓰레기장이 동복으로 가면 그때 소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현우범 위원   그러면 매립해야 될 쓰레기양이 전부 처리가 될 수 있겠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고.
○현우범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또 어떤 재난상황이 혹시 발생했을 때…….
○현우범 위원   재난상황이 아니고 실지 평상상황에서 내년 9월 말이 지나도 매립대상 쓰레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 업무보고는 2018년까지 매립장 재연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죠, 업무보고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2016년도 말 예정이지만…….
○현우범 위원   2018년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8년까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다른 데로 이설하기 전까지는 계속 봉개매립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현우범 위원   봉개에서 별 문제가 없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어차피 협약서에는 2016년도 말 예정이지만 혹 다른 데로 이설할 때까지는 2018년도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협약서에 돼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현우범 위원   봉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도 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주민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협약 과정에서 어떻게 해 가느냐…….
○현우범 위원   재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재협약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해 왔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계속 절충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가 나서서 협의를 하면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동복인가 새로운 부지에 지금 착공이 됐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착공 부분은 현재 토지…….
○현우범 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3년.
   지금 몇 년도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공사 부분은 동복 부분 아닙니까? 동복 부분은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현우범 위원   도에서 직접 하든 시에서 직접 하든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주인 따지는 거는 공무원끼리고. 도의원은 시민들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넘기는 게 아니고 도하고 시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동복 부분은 공사착공은 아직 안 됐는데 아마 올해 안으로 전부 착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총액 부분에서 결정이 완전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현우범 위원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해도 돼요? 지금 예산규모도 확정이 안 되고, 설계가 돼서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금년 내에 된다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금년 말까지는 발주가 됩니다.
○현우범 위원   희망사항이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게 추진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국장이 책임질 수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책임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되고, 그래서 쓰레기 대란을 막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장님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아까 일일이 질의했듯이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 폐기시설이 현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넘치고 있는데 가야 될 신규처리장은 아직 설계도 안 되고 예산도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된 입장이에요. 내년도 되면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국제쓰레기도시가 되게 됐어!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금년 내 착공이 됩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규모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총액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기재부에 몇 번 갔다 왔나요?
   그게 제일 최우선 아닙니까!
   한 번 안 갔다 왔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갔다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왜 대답 안 해요?
   몇 번 갔다 왔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 번 정도.
   뭐라 그럽디까?
   최종적으로 언제 갔다 왔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현우범 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야 제가 도에도 얘기를 할 거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9월 달에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9월 달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현우범 위원   가서 최종 얘기는 뭐였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총액 결정 빨리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일이 조금 걸리는…….
○현우범 위원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기재부 직원도 그렇고 또 환경부에도…….
○현우범 위원   지금 기재부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재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게 담당국장만 갈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도 갔다 왔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시장님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갔다 왔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현우범 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그 위치 확인하러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구체적인 거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는 정말 쓰레기 대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제주시에 있는 클린하우스에 넘쳐나는 쓰레기도 그렇고, 그걸 모아놓는, 처리하는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또 자원순환형 뭔가를 하겠다는데 아직 가시적인 게 보이지를 않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실무 국장은 참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보고 추진단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시에 미루고 도에 미루고 이럴 사항이 아니다. 쓰레기 대란이…….
   최근 제주도에 가장 달라진 게 뭐냐? 과거와 달리 가장 달라진 게 뭐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뒹굴고 있다. 이게 지금 제주도의 달라진 위상이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클린하우스 얘기를 했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니 다른 대책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생각은 좀 해 봤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클린하우스 부분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클린하우스 부분은 제주시에 한 248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소음, 먼지라든지 냄새 이런 부분에서 이설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1건 정도 이설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반대하는 이런 데는 과감히 클린하우스를 좀 철거해서 공용지,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데 점차적으로 대형 클린하우스로 가는 정책을 좀 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은 여찬현 국장님 머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청정환경국에서 자체로 계획을 갖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달라진 거는 늘어나는 쓰레기, 넘쳐나는 클린하우스 그거거든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관계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시책 변화가 없이 이거를 하니까 현장은 이게 안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가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밖에 없다, 관광객이 온 숫자만큼 쓰레기가 넘쳐나고 이런 도시가 된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 그 얘기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이 가장 중요한…….
○현우범 위원   그런 정도의 시책을 가지고는 참……. 이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청정환경국도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쓰레기 문제 딱 하나만 이젠 그럴 때가 됐다.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는 데, 그리고 분리배출 하는 데 온갖 힘을 다 쏟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여러 가지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오시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오전에 제가 목소리가 커 가지고 제가 아직 젊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 가지고만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폐비닐류 재활용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나 업무보고 때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창성이엔티 부분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창성이엔티는 지금 현재 봉개에 있는데 공장이 제대로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형 고형연료와 정제유를 재생칩은 90%를 생산하기로 하고 정제유는 10%에서 시운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1톤에서 3톤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변경해서 고형연료 재생칩 부분은 도저히 안 되니까 정제유로 환원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유화기가 현재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화기를 별도 또 하나를 설치해서 한전에 발전시설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앞으로도 내년 1∼2월 달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특히 사업자가 지난 2014년 9월 달에 권은희 씨에서, 지금 현재 대표 진 사장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이 사업자가 거기의 55% 지분을 가졌는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3일 전에 저희도 직접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 아까 진동열 씨입니다 ― 이분이 어쨌든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 주면 다음에는 행정에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겠다,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폐비닐 재활용사업 협약이 2010년 9월에 되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래서 2030년까지 20년 동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시설을 갖추고 처리하기로 됐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년이니까 2030년까지…….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시작을 2010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현우범 위원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현우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도 금년 6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얘기가 또 달라지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 참 투자…….
○현우범 위원   “거 참”이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투자가 중간에…….
○현우범 위원   이거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대표자가 바뀌고 또 투자한 금액이…….
○현우범 위원   그렇게 사정을 봐줄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해약을 못 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또 목소리가 높아 가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방적으로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할 수 있으면 만 5년 동안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을 질질 끄는 이유가 이면에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투자 원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해제하는 것도…….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도 5년 기다렸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 대란이 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끌려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 한 번만 딱 이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그때부터 이번 한 번이에요.
   이번 한 번이 지금 몇 년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이번은 발전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현우범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하겠다는 대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해결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 앞에서, 또 대표한테 하도록 하고…….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년을 끌었던 것 아니에요? 5년을 끌었는데 지금 또 다시 기다리라? 이게 재협약을 한 겁니까? 국장님 단독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재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협약은 기존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기존의 협약은, 지난번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0년도에 했던…….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올해 6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될 경우 협약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 아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2010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계약해지를 했을 때 제주시가 위약금을 무는 게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 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게 없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해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지만 대표자도 아까…….
○현우범 위원   지금 온정주의로 나갈 시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번 한 번으로 딱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현우범 위원   아뇨. 지금 온정주의로 나가는 것 같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오히려 쓰레기 문제를 처리 못 한 그 책임을 물어 가지고 위약금을 징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특히 재활용 쓰레기 이 문제도 그렇고, 거기 반입량보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 선별장이 한 60톤 용량이지만 사실상 처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톤…….
○현우범 위원   사람 손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니 자동입니다. 자동인데 일단…….
○현우범 위원   하루에 몇 톤이나 할 수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처리하는 게 보통 20에서 30톤 사이입니다. 많이 하면 30톤이고 중간 정도 하면 25톤, 또 20톤…….
○현우범 위원   계속 매일 몇 톤씩 남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 현재 1700톤 정도 창고에 보관되거나 야적한 상태…….
○현우범 위원   이게 분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거기 가서 대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계속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없고, 단지 소각장과 매립장 부분, 소각장에서 하루 200톤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할 때는, 호퍼가 빈 상태에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호퍼가 150톤 이상 되어 가면 호퍼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쓰레기차가 현장에 가서 서너 시간 이상, 지난번에 보니까 오전까지 대기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은 세 시간 아니에요, 대기하는 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지금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거기 현장에 대기한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은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현장에서…….
   국장님은 몇 번이나 가 봤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는 매일 현장 갑니다, 거기.
○현우범 위원   매일 현장 갔다 왔는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저는 현장에서 늘 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갔다 와서 허위보고를 하고 있네.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을 대기한다는 얘기거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두 시간, 세 시간은 소각장의 호퍼가 완전히 쌓일 때는 두 시간, 세 시간…….
○현우범 위원   그 시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갔다 왔구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지금은…….
   저희가 어저께만 못 갔지 계속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대란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특히나 폐비닐류 창성이엔티 관계,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도 계약을 연장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용서 못 할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각서를 받든가,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하고 말로써 이렇게 오가서 할 게 아니라 무엇을 받든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챙기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번 기간이 지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압축포장기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38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시설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압축포장시설을 SRF라고 하는데 하루에 80톤이 생산됩니다. 문제는 도내·외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도는 서귀포에 ‘성진’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외업체로 8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속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고량이 1355톤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 500톤 정도가 창고에 보관되든지 소각장 앞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8개 업체들이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처음에 선호했는데 기름 값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경유를 쓰는 부분이 늘어서 고형연료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고형연료 부분은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업체를 계속 뚫어서 계속 출고를 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봉개 1·2공구에 야적을 밴딩 처리해서, 압축된 것을 밴딩 처리해서, 촐 같이 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밴딩 처리해서 야적을 했다가 압축한 대로…….
○현우범 위원   처리를 해서 야적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압축포장을 해서 그것을 밴딩 처리합니다, 그것을 촐 묶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1·2공구에 야적을 1년이나 2년 동안 했다가 나중에 동복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되면 그쪽으로 가서 소각하는 방안이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가 내년도에 어느 한 곳에 발전시설이 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이것도 38억이나 들이면서 이것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그나마도 그거로…….
○현우범 위원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검토도 없이 했다는 것은 시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그 부분은 그래도 80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소각장에 250톤 가는 것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처리비용이 연료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고형연료로 해서 발전시설로 쓰고 증기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다시 가서 태운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러니까 스팀을…….
○현우범 위원   그렇게 고액연료로 갔으면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드는데, 톤당 2만 원씩 처리비를 하고 운반비 8만 원씩 톤당 10만 원이거든요. 이 돈 어디 있어서 육지부에 나가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소각장의 민간위탁비로 일단 사용을 하는데…….
○현우범 위원   그게 적절한 예산 집행입니까? 적법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그게 어차피 우리 소각장의 보완시설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예산집행이 적정하다고 봐요? 그렇게 예산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 생각은 일단 소각장의 부수적이고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보완시설로 해서…….
○현우범 위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해 놔 가지고 그런 예측을,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예측을 못 하고 한 부분에 대한 것, 또 해 놔도 지금 현재 다 처리가 안 되어서, 물론 쓰레기를 처리 못 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한 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해 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무계획적으로, 유가가 작년이나 이것을 시설할 당시보다 그렇게 많이 내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요처에 대한 분명한 판단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낭비됐다. 이렇게 38억과 톤당 10만 원씩 하면 금년 말까지 얼마나 예상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은 23억을 보고 있는데, 23억 계획인데 올해 말까지는 7∼8억 정도…….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좋은데, 계획적이지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50억 이상 낭비했다, 이렇게밖에 제가 지적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위원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봉개매립장이 ’16년 9월 달이 만적이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포장시설을 밴딩화시켜서 1·2공구에 야적해서 동복으로 가는 동안, 한 2∼3년 동안 거기서 야적할 수 있다는 것은 투자를…….
○현우범 위원   2∼3년 후에 동복에 준공이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8년에 된다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고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2018년까지 대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 국장이 있을 때 즉답에 불과한 거지 실현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2018년에 간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쓰레기 정책을 펴서는 큰 난리가 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신관홍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던 부분인데요. 지난 10월 19일 간부회의에서 제주시장님이 장기적으로 지하침투식 하수관 허가를 배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동지역에는 하수관거 유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하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춘 후에 지하침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 읍·면지역에도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하수관거로 전부 유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읍·면·동에도 하수관거를 매설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시에 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제주도 인구가 증가되고, 외국인이 지금 제주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1만 명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 외국인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외지에서 인구 유입이, 좀 이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입되고 있고. 전국 평균율보다도, 경기와 인천보다도 두세 배 이상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 제주도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아파트에 주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동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 비용을 들이면서 결국은 하수관거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시설을 갖추고 지하침투식으로 해야 한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경우는 타운하우스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내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구좌읍 하도리 같은 경우, 구좌읍 하도리 2969 외 2필지 건축주가 동일인가요? 2015년 1월 달에 건축허가 나갔고 2015년 8월 달에 건축허가 나갔고 2015년 9월 이렇게 해서 1차 때 19세대, 2차 때 19세대, 3차 10세대 해서 총 48세대가 타운하우스로 신축 중인데 이와 같은 경우도…….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건축주는 동일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서 각자 신청한 것으로 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만 바꿔 놓고…….
   그 자료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이름 한번 불러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구좌읍 하도리 2696 외 1필지로 해서 1건이 들어온 부분은…….
○위원장대리 이경용   성만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건축주가 이상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다음에 ‘-2번지’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2696-2번지의 건축주는 이상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다음에 ‘-4번지’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다음에 ‘-4’인 경우에는 배명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러면 서로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등기부등본 볼 줄 아세요? 취득일자 있잖아요. 각 세 명이 취득한 일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등기부등본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대장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불법이 아닌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게 어떤 한 필지를 분할한 다음에 세 필지로 분할해서 도로와 연접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건축주를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건축주 이름을 가족이나 형제나 자기 처남이나 누구 이름으로 해 놓고 법정 세대수가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3회에 분할해서, 원래 목적은 48세대로 하고 원래 법정 요건에 맞는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쪽에 있는 도로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관거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딪치고 이러한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 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상 이런 문제들이 규정을 딱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래서 제가 아까 신관홍 위원님의 논쟁의 쟁점을 대법원 판례를 달라고 해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법상 없는 건 맞아요. 현행법은 없지만 그 건축허가와 관련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이고 그 재량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 준 거예요. 판례를 내 주면서 결국 도로 여건이라든가 주변시설 여건이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지 상수도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행정에서 실제로 이것은 법상 거부할 사유는 없지만 건축허가를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법에는 당연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법은 없지만 그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는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해서 시의 입장을, 손을 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국장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 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건축주의 손을 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된 거예요. 그런 입장을 제가 분명히 정리해 뒀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거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토지와 관련된 주변여건, 이것을 고려해서 토지가 협소해서 6m밖에 안 되는데 6m면 20세대 미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6m인데 한꺼번에 48세대가 들어가 버리면 그 지역이 농로시설이 돼 있는 상황에서 농로와 관련된 농사용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48세대에 관계된 인구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늘어났어요? 한 150명 이상이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여건이 협소한 상태, 하수관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축물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도로 여건이 충분한 경우에는 쪼개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지 몰라도 주변 여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게 신관홍 위원님의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 토지가 이러한 식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는, 만약에 허가를 반려했을 경우 “당신이 행정소송 하세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구체적 여건이 타당한가를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도로와 관련해서 시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이것을 공공시설로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불법 건축물 단속 건수가 2013년도에 162건, 2014년도에 507건 이렇게 양산되고 있고, 2015년 9월까지 약 181건이 적발되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주거용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득이하게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작년하고 올해 양성화시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2014년도에 341건, 2015년 9월 달까지 한 54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국가가 오죽했으면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느냐.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 처음부터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단속 비용이라든가 양성화 비용, 이런 국가적 비용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 건축행정과에 단속인력이 몇 명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세 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세 명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제가 알기로는 네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 어디 가 버렸습니까? 한 명 줄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세 명에서 9급 시보 한 사람이 새로 추가돼서 네 명으로…….
○위원장대리 이경용   네 명이죠. 그래서 서부지역 한 명, 동부지역 한 명, 나머지 두 명이 제주시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상당히 부족한 인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첫째 시민의식과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준공만 처리되면 이렇게 한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위원장대리 이경용   국장님, 자꾸 나중에 안 되면 결국 시민의식을 따지더라고요. 국장님도 결국 시민이에요. 물론 시민의식을 따져서 행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상식에 맞고, 시민의식이 당연히 배양되어야 되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부터 있는데, 시민의식을 고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캠페인 활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고쳐질 수는 없거든요. 한꺼번에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약 10만 호 이상이 되는데 네 명이 전부 단속과 관계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불법 건축물을 했을 때 법이 허술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제재라든가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인 주거용이라든가 상업용 시설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러니까 서울시는 항공촬영을 1971년도부터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971년도에 최초로 촬영을 해서 2003년도, 12년 전에 이미 그 사진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인터넷 서비스로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네 명을 줘서 안 되니까 시민의식이 문제다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장치, 대안을 갖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도 병행이 되어져야 하고.
○위원장대리 이경용   시민의식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또한 저희 시에서도 도비하고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서 항공촬영 이러한 작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정보화지원과에서 항공사진촬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하고 있는데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항공촬영을 통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것들이.
○위원장대리 이경용   10년 단위로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10년 단위로 해 오고…….
○위원장대리 이경용   10년 단위로 항공 단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10년 주기로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대리 이경용   항공단속을 하려면 적어도 1년에 1∼2회 정도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결국 아까 같은 10년 주기로 단속하면 뭐합니까? 양성화시켜 버리면 그만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67년도부터 항공사진을 10년 주기로 해 왔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후부터는 2년 주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년이나 2년 정도로 돼야지 10년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래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불법 건축물 부분은…….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러니까 결국 네 명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하는 기능보다 도와 연계된 항공촬영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전담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단속업무다 그러면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점검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에 계도하고, 철거하라고 하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집을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녹지지역 잠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연녹지지역이 2013년도에 324세대가 허가를 받았고요. ’14년도에 398세대인데 2015년 9월 현재 471세대가 자연녹지지역에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증가율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평균을 냈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1.16%, 그다음에 인천이 1.19%, 나머지는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1.77%, 전국에서 최고로 인구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도 아까 1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4년 전에 비해서 2배로 증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지가와 관련돼서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전국 평균이 19.59%인데 제주는 43.7%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전국 평균에 비해서 2.2배 이상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가 변동률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3.270%, 서귀포 같은 경우는 4.478%로 전국 평균의 1.964%보다도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지가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떨어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택지공급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미리 계획해야 된다고 했고, 그걸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여러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유입률을 보면 ’14년도 말에는 45만 8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47만 명 가까이 증가돼 있고 월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녹지지역이 상실이 되고 주택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규모 택지개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원장대리 이경용   반영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걸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4억…….
○위원장대리 이경용   올해부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위원이 삭감을 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올해부터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그거 다음에는 자연녹지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도하고 협력하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녹지지역…….
○위원장대리 이경용   2007년도에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 마련된 거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거기에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주거용 지구단위계획 물량 토지가 확보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중·단기 이렇게 나눠서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올해부터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경도시위원회 임기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을 건의해서 시급히 좀 해야 될 시점이다. 내년, 내년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으로 빠지면서 아까와 같은 하수 문제까지 전부 다 발생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시건설교통국 정책기본방향을 보면 미분양 공동주택 제공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 미분양 주택 비율이 얼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미분양 주택 부분이 약 400세대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이경용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저번 달에 미분양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7세대.
○위원장대리 이경용   7세대밖에 안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30세대 이상, 그리고 도시형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통계가 잡힙니다. 그렇지만 15세대라든지 20세대 미만,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미분양…….
○위원장대리 이경용   국장님, 통계가 안 잡혀서 미분양 세대가 많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인구증가라든가 수요가 증가돼서 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없어서 결국 시에서 서민주거 안정용 주택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끌어오든지, JDC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든지,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끌어와서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도 말씀…….
○위원장대리 이경용   제가 방법까지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마지막으로요, 우수 배제시설. 우수 배제시설은 스틸그레이팅 문제 발생된 거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오라동 공동주택 진입도로에 우수 배제시설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해서 물 빠지게 돼 있는 부분이 파손돼 가지고 자동차가 빠진 거 아시죠, 8월 달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제주시입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원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부분은 수자원본부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0일 저희들이 관리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도로 부분에 있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집수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는 집수구 관리 부분은 5월 20일 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주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또한 인력과 장비가 하나도 없이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엄연히 따지자면 오수관로라든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로시설은…….
○위원장대리 이경용   수자원본부하고 제주시에다가 관리 주체를 명백히 밝혀라 그랬더니 제주시에는 수자원본부라고 그러고 수자원본부에서는 제주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 부서를 정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저희 시 소관 부서가 아니고 수자원본부가 생기면서, 통합이 되면서…….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하면 제가 수자원본부 감사할 때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거기서도 아니라고 하면 제가 둘을 불러서 어디서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하고, 다음부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저는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이 없으니까 사회를 보라고 하니까 질의 다 해 부러수다.
   (이경용 부위원장, 김명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만   죄송합니다, 오늘 물 포럼이 있어 가지고.
○고태민 위원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우선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민원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자가 한 말씀을 했는데, 제자가 사각 유리잔을 놓고 “선생님,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하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사각 병을 놔 가지고 이것을 다른 것이라 하면 내가 공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 의미는 공직자들이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팩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또 팩트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를 때에는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인을 하든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앞에서 자기 프라이버시를 살리려고 해서는 감사장이나 업무보고장이나 토론장에서 절대 승자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저도 이런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오전에는 실망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찬현 국장님, 악취 문제가 국장님한테로 가 있죠, 업무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산북 지역에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재활용사업들이 많고 또 수집운반업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죠? 여기서는 허가를 하는데, 거기서 시험성적 뭡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성분 분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성분 분석이죠. 여기서는 성분 분석에 따라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게 하면 사후검사를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토양 사후검사.
○고태민 위원   사후검사.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죄로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주요목장들의 사용동의, 임대를 받아서 연 몇 회씩 뿌리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목장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뿌려지는 재활용 목초지라든지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검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찡그려 가지고 지나가지를 못 해요. 오히려 풀도 안 자랍니다. 풀도 안 자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예결위 때까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 읍·면·동에 쓰레기차만 많이 늘리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번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읍장을 할 때는 쓰레기 순회 수거를 할 때는 하루에 3∼4회씩 차량이 가서 퍼 두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날랐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치도 안 됐고 주변이 깨끗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쓰레기차량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한번 가 보니까 쓰레기차가 적치를 해서 아예 줄줄이 서 있는 거야.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쓰레기를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서 재분류를 확인하는 확인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쓰레기차량 운행 횟수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이것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설교통국장님도 이걸 하나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제주도의 인구가 작년도만 해도 순증이 1만 1000명입니다. 올해도 인구가 한 1만 5000명 정도 늘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주택공급정책 기본계획상 5년을 앞당겨서 인구가 달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가 없고 건물이 없어 가지고 농촌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구의 60% 이상이 30∼40대입니다. 직장을 갖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옛날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전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젊은 층들이 와서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우리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협동사업으로 해서, 마을권 사업으로 해서 농로라든지 마을 안 도로를 넓혀 놨는데, 당시에 양심적으로 행정에 협조를 한 사람들은 전부 동의를 해서 도로가 됐어요. 그런데 똑똑하고 뭐한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도로로 쓰라마는 내 땅은 안 내주겠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대로 해서 있는데, 그게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로로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 도로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로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건축 관계자들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왜 도로에다가 허가를 줍니까! 비록 자기 소유 땅이지만 솔직히 제주도 말로 안트레 담아서 짓도록 해야지! 제가 애월 지역에도 몇 건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애월, 한림의 농촌 지역에는 육지 타 지역의 분들이 땅을 사거나 우리 도민들이 땅을 사면 돈을 줘서 샀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안트레 담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들어온 민원 건수만 예산 심의 시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진짜 이거는 읍·면 건설계장님들한테도 잘 얘기를 해서 건축 신고가 되는 민원, 현장 확인해서 처리를 하라. 준공할 때 가면 늦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다음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고생이 많은데, 제주시의 올해 감귤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감귤 관계는 현재 가격 같은 거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10%, 12% 정도 상승된 가격으로 출하되는데 재작년 호조 때보다는 가격이 좀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비상품 감귤유통이라든지 감귤착색행위 이런…….
○고태민 위원   가격은 언제 현재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최근 받은 자료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시 감귤이 이런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 감귤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보편적인 가격입니다. 최고는 2만 5000원에서 최하 3000원대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는 있지만 보편적인 동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파치, 가공용 감귤도 10㎏에 1만 6000원을 주고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감귤가공처리를 하지, 왜 육지 경매장에 올려 보내요?
   국장님, 작년에도 감귤을 한 7000톤인가 가공용 감귤로 수매했어도 바다에다가 버렸다는 거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런 원인이 있느냐? 지금 제주도 감귤이 생산된 양의 50% 내외밖에 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공용 감귤이나 다른 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느냐? 맛이 없고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해 놔도 출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산 감귤 값을 잘 받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공용 감귤도 행정에서 잘 협조해 줘야 처리공장에서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어저께 작년의 이런 양을 듣고, 정말 이거 도민들이 알고 있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감귤정책이 바꿔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월동채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년이 들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월동채소도…….
○고태민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식부면적이 줄었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양배추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생산량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지부의 가뭄, 이런 것도 지속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부른 것은, 우리가 감사 때 행정시에 찾아오는 것은 행정시에 와서 현안도 듣고, 소관부서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온 거고, 또 왔으면 행정시에서도 현안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 하나 없어요. 우리 소관 위원회 거야 수시로 받아보면 알지만 이렇게 지역의 1차 산업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들은 오면 손님 대접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제가 오시도록 한 것은 아침에 시정 질의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연료를 LPG에서 LNG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도죠, 제주도 LNG 공급 시점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2019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2018년으로 되어 있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에너지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가는데 갑자기 LPG저장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들어서고 있죠? 신청이 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지금 허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장님은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데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기업이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왜 영리…….
   지금까지 LPG가 제주도의 수요와 공급을 해냈잖아요. 지금 관에서 주도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난리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년 있으면 LNG로 가요. 그러면 LPG 저장시설 확충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적게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당 에너지 부서에서는 가져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너지 정책에 확실히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고.
   그다음에 납읍에 저장고시설 허가가 되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금년 8월 20일 자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되어 있는데…….
○고태민 위원   가만있어요. 제 말만 들으세요.
   그다음에 탄원서도 들어와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고태민 위원   시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집단민원은 시장한테, 기관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보고가 되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모르고 있더라고요. 허가 안 나갔다고 그럽디다. 보고됐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시장님이 일일이 기억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고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허가가 나갔는지,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면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허가가 나간 이후에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탄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허가 나가니까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래서 저희들도 납읍리 마을…….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가 앞에 한 말을 지금도……. 확실히 모르면 답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했다는데, 탄원서 들어온 걸 보고했는데, 허가 나가니까 탄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을 아니라고 하면 제가 다시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답답합니다, 오늘 답변하는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면피했다고 시장님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신뢰이익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관점이 뭐냐? 이것은 당시의 건축허가와 그게 당시에 같이 들어와서 행정심판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가스사업 신청허가만, 저장시설허가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행정심판이 되어서 행정시가 패소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가스사용 허가만 해 줘 버렸어요. 저장시설 허가.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 나갔을 때는 도시계획 관련법령을 협의했습니까, 부서에다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가 잠깐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필요 없어요. 제 말에 답변만 하세요.
   도시계획 부서에다가 협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도 국제자유도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도 국제자유도시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부서가 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협의 내용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2013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2012년 9월 14일 자로 신청되어 가지고 이 도시계획 결정 대상은 아니다, 아니라서 그 계획은 진행되지만 앞으로 건축…….
○고태민 위원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내일모레 감사 때 듣습니다. 아까 협의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허가해도 됐다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선행으로 올해는…….
○고태민 위원   분명히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현행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고태민 위원   아니, 아까 협의된 내용을 읽다 말았는데 그것을 읽어보세요.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이게 오전부터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 고태민 위원님도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전후 사정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러니까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계류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셔야 다 이해합니다.
   고태민 위원님 충분히 설명하고…….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있으십시오. 제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에서 무슨 심의가 왔나, 어떻게 협의가 됐나.
   아까 읽다 말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이분들이 신청은 2012년…….
○고태민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온 것만 읽으세요. 참 이상하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고태민 위원   아니,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가 왔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참 답답도 하시네!   
   과장님이 앞에 오세요.
○위원장 김명만   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협의내용을 정확히 얘기하시고…….
○고태민 위원   아까 도시계획의 협의내용만 얘기하세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정기창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2013년 6월 5일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온 것만, 협의한 내용만 얘기하세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 관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태민 위원   협의를 받았다면서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문서상 질의였습니다. 문서 질의하니까…….
○고태민 위원   질의냐 협의냐 이 말이에요. 아까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질의하니까 저쪽에서 회신이 온 거니까, 회신 온 결과는 뭐냐 하면 납읍리 건 2012년 9월 달에 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 결정은 안 받아도 된다. 되는데 단 그전의 것은 당초에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 부분은 이와 별개로 다시 도시계획 심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온 겁니다.
○고태민 위원   회신 내용이 거꾸로…….
   그것을 주세요. 줄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위원장 김명만   그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가스저장시설은 건축허가 대상이잖아요. 맞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절차는 그렇습니다. 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해 주고 나머지 의제처리를 도시개발행위에서 들어갈 때 개발제한 갈 때 건축허가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별개로 다룹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서를 하나 주세요. 제가 도에 감사할 때에 이 여부를 할 테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신뢰이익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패소를 하면 해 주는 것은, 안 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협의가 되어야 관련해서 에너지, LPG 그 사업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게 맞아요. 저도 담당을 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부터 지금 오후도 변명만 하려고 넘어가서 제가 안 따지려다가 따지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바른 말을 하라 한 말이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해 달라고 그만큼 얘기했음에도 그것을 알아먹지 못 해 가지고 계속 정당화만 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피곤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지역경제과장 정기창입니다.
○신관홍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유니코 상가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탑동 유니코 상가 관계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케이투비네트웍스라는 회사에서가…….
○신관홍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요. 지금 거기에서 관리비를 안 내고 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관리비 체납이 1억 9000만 원 됐었는데 시장님 중재하에 1억 2000만 원을 그 당시에 물고 합의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또 안 한다는데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그 후에 또 서로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나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저희는 나름대로 9월 30일 날도…….
○신관홍 위원   만약에 그게 납부기한에 안 내면 지도를 하고 있는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재산을 압류했다가 아니면…….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유니코 상가는 개별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모든 게 사유지 공익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관리비를 안 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그것까지 다 부담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에 기본적인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인들이 소위 말하면 거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것을 놓고 나올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익 타산도 없고. 그리고 상가를 다 비워 버리니까 손님도 안 오고.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도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노상적치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느 분이 담당하나요? 노상에 적치물들 막 내놓고 하는데. 도로에 막…….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소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단속하나요? 옛날에는 용역을 줘서 적치물을 계속 단속해 왔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차 없는 거리 하는 데 초저녁에 몇 번 갔더니 그쪽에서 단속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하시던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 옷들도 막 내놓고 하던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든 도로인데 깨끗하게 해야 될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잘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제주시내에 도로 공사하는 데 보면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장화가 되어 버렸어요. 차가 하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공사하는 데 전부 주차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공사하고 있는 관리부서가 하나요, 아니면 제주시가 그것을 관리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주차단속업무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우리 시와 그쪽에 해서 업무협조를 해야죠. 연락해 주고.
   지금 국장님 말 딱 맞는 말이 지금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우리 관내 아닙니다. 저기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민원인들이 그게 불만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안전공업사 뒤에 씽크홀 생겼었죠? 그거 할 때 동사무소에 하니까 “건설과로 전화합서.” 건설과로 전화하니까 “우리 아니고 수자원본부 그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 민원인들이 얼마나 짜증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해서 그쪽과 연락이 닿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화번호 가져 가지고 연락해 주면 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찬현 국장님! 지금 언론에도 또 떴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신 축산폐수액비를 계속 뿌려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개 회천 매립장 올라가는 그쪽에도 아마 심하게 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의 큰 도로 번영로로 가도 냄새가 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번영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잘 숙성된 것을 뿌린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걸 계속 뿌려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냄새나느냐?” 그러니까 날씨가 나빠서 비가 올 것 같으면 막 뿌려 버린답니다. 또 저녁때쯤 오후 늦게 뿌려 버린답니다, 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 같던데, 고액체납자들 어떻게 하나요? 안 그래도 음식물 처리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자료에 의하니까 9건에 1340만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명, 1300만 원인데 어쨌든 100만 원…….
○신관홍 위원   이것은 영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이 부분은 차량이 전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0개 중에 6건은 차량압류 상태이고, 나머지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하고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또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 등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려면 딱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또 행정이 보면 강해야 될 때는 약하고, 어렵고 힘든 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민원인들을 애타게 만들고. 이런 것은 해야죠. 사업장이 이 정도 되면 이게 한 달, 두 달 치가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FID 방식은 언제까지 제주시 전역에 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일단 RFID가 76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 클린하우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까지 일단 동에는 51억 정도를 투입해서…….
○신관홍 위원   동은 다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내년 말까지 2165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내년에.
○신관홍 위원   자동계량장치가 다릅니까, 종류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는데 당초에 2011년도에 했을 때는, 그 당시는 기기 관계도 확실히 모른 상태였기 때문에 후불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불제로 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나가서 체납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선불제로 바꿨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할 때 서귀포시는 선불이고 여기는 후불 방식으로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서귀포는 나중에 해서…….
○신관홍 위원   그때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비싸고, 왜 그거 하느냐?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부터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2013년도부터 선불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후불제 부분도 보완해서 선불제로 전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기위 설치된 것들이 고장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사용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통신불량 이런 부분…….
○신관홍 위원   사용자가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아닙니다. 통신불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서 30분 내로 고치기도 하는데, 어떻든 RFID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데도 보통 11%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관홍 위원   설치한 업체가 잘못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업체는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보완하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특허가 무슨 특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 고장 난 것으로서만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의 불편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나면 다다닥 두드리다가 안 되면 옆에 놓고 가 버리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래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바람 같은 것, 풍향 이런 것도 하는데 처음에 나온 것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잘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짜증내더라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런데 지금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보면 RFID를 함으로써 음식물 냄새도 안 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냄새 안 나는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찾아서 빨리, 처음에 해 봤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 보완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시의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롯데시티호텔의 면세점 관련 교통영향 분석해서 개선대책심의위원회 그 조건 한 게 여기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나요? 도에서 합니까?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관련 교통.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백광식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계는 도에서…….
○신관홍 위원   이것은 도에 가서 묻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교통흐름이 문제가 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묻고 말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아라지구. 거기에 부대공사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아라지구 보도블록 파손된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준공해서 1년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 하자기간 아닙니까? 하자기간인데 행정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훼손요인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전에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안 했다가 이제야 시가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보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차, 2차 해서 4차 공사까지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거기의 시공업체와 소송비 문제는 다 끝났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손댄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인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또 건축공사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포장은 공사차량들이 올라가서 깨어져서 일부 조금 했다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올해 5월에 발주했죠? 교량 종방향 신축이음 보수. 공사비 약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아스팔트 소파 전면 보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 투입해서 우리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하게 하자보수를 명해서 하자 보수시켜야죠. 제대로 예산을 다 투입해서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또 시행해야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부대공사 같은 경우에…….
○신관홍 위원   행감 자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계획에 누락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사업계획에 들어 있던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해를 해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시공사한테 조치를 취하도록 해도 시공사가 안 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닙니다. 당초 사업내용에 누락되어 있던 그런 부분…….
○신관홍 위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도로 포장이 누락이 될 수가 있고 교량 종방향으로 하는 것을, 지금 시공한 건데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어저께인가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이기붕 의원님도 지적했던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장만 피해 가자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도에 가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 김명만   그런 큰 부분을 누락시키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누락시킬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감리자나 설계자가 욕먹어야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없습니까?
   이왕 오남석 국장님 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패 감귤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부패 감귤 처리는 현재는 자가 처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자가 처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부패과인 경우에는…….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방치해서 내버립니까? 서귀포에서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감귤박 해 가지고 사료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농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농가들이 아무 데나 막 버릴 수도 있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위원장 김명만   한번 실태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농수축 온 줄 알아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질의할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많이 질의하는데,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쓰레기처리정책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를 질의하거든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한 겁니다, 몇 번을. 그래서 광역화로 가게 되면 도에서 아예 맡아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총괄적으로 정리하더라도 일선은 제주시에서도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던 중에 음식물 쓰레기 계량기 있죠, RFID. 그것이 서귀포는 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불제, 선불제 이거를 빼더라도 네 개 회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서귀포같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제품이 네 군데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네 군데이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제주시 전 동 지역에 2165대, 54억을 투자해서 이게 되면 별도 인력을 또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다섯 명 정도는 채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명만   인력보강 문제가 아니고 계량기 자체가 네 군데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유지보수업체는 사이버로지텍이라고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유지보수업체는 한 군데인데 네 군데 업체의 그거를 쓰다 보니까 그게 한 군데에서 커버가 되느냐 이거죠. 자기 회사가 만든 제품을 A/S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신속하고 정확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현재 타사 제품으로써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없습니까? 한 군데만 문제점 있어도 거기 A/S 회사로 지명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유지보수업체는 여기에 지정을 해서 이 업체로 하게끔 30분 안에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문제는 없다? 유지보수에는 문제없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안 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장 김명만   정확하게 말씀……. 어떤 예산이에요?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자주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네 개 제품인데 한 곳만 그렇게 유달리 고장이 많이 난다? 아까 그런 뜻 아닙니까? 거기만 유지보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네 개 업체들의 고장원인이 통신 불량이라든지 고리 끈 수리, 모터 오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개선점을 찾으려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네 개 제품 아닙니까, 네 개 제품. 그런데 유지보수 하는 데는 한 개 제품인데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유지보수 하는 데는 쉽지만 타 회사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세 개 업체에서는 고장률이 적고, 한 개 업체만 고장률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명만   파악이 안 됐구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파악이 안 되서 그 부분은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장 김명만   그런 거를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장률이 많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현안 되는 게 재선충 문제인데 자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로 발생하는 거 맞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처음에 예측이라든가 관측이라든가 이것을 떠나 가지고 사후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환경수도로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자연환경 중에 나무도 필수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대체 조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저희들이 대체 조림은 제주시 소나무 면적이 약 8500㏊, 그중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으로 피해된 면적이 한 5194㏊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빨리빨리 해야 빨리 끝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거기에 조림가능 면적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왕벚하고 산딸나무 등 한 37㏊를 조림을 했고, 그다음 2015년도 올해 편백이라든지 황칠나무라든지 해서 41㏊를 조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국장님, 도 방침은 50% 이상일 경우에는 삭벌을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모두베기.
○위원장 김명만   예, 모두베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게 되면 천생 대체조림을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하고 사유림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유림이 문제거든요. 과연 정책이 따라 주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건 산주의 동의를 얻고.
○위원장 김명만   동의는 당연히 얻어야죠. 진짜 산림 경영하는 게 힘듭니다. 수십 년간 해야 되는 게 임업경영이거든요. 그러면 산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산주들을 모아놓고 어떤 설명이라든가 공청회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그거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걸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나무를 어떤 수종을 심고, 과연 경제수림인지 아닌지, 아니면 거기서 원하는 유실수든지 분명히 어떤 게 나올 겁니다, 산주 자기네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나무를 심어야지만 대체 조림이 되지 행정에서 일방통행식 결정을 한다면 안 따라 줄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여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몸 괜찮으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일 현안 중의 하나가 교통난, 주차난.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교통난, 주차난 간단하게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 시에서는 주차단속, 주차장 관리 문제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차량등록이라든지 또 차량에 대한 불법적인 사항들을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체계개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일각에서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항간에서는 차량증가는 앞서 가는데 시든 도든 교통정책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17년도부터 또 차고지증명제 중형, 이렇게 갈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게 되면 부설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에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읍·면·동장님들의 BSC 평가까지 연계하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주차장이든 차고지든 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걸 대비해 가지고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구십몇 %죠? 구십몇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부설주차장입니까?
○위원장 김명만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김명만   100% 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구십몇 %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곳, 주차장이든 아니면 차고지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고지…….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지금 차량등록 된…….
○위원장 김명만   영업용 차고지 빼놓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차량 대비 해 가지고. 95%입니까?
   그러면 95%라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95%가 아니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풀로 해 가지고 95%인데 실제로는 60%도 안 된다. 그거는 실용성 있게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물론 차량증가율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층화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토지 상승이 쉽게 말해서 가파르게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차장을 사려고 하면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가 해 가지고 사는 기준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그것으로는 턱도 없이 못 살 것 같고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방안을 강구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 신성로에 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직원들이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인도에 차를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높이다 보니까 낮은 집에는 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공사 완료하기 전에 이런 저런 문제점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경계석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장치, 경관에 맞는 장치를 해 가지고 차를 못 올라오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석 높여 가지고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기왕에 왔으니까 부탁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자치경찰단이라고 하니까 업무협조 좀 해 주십시오. 동문로터리 있죠. 거기 신호등 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로터리를 회전하던 걸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쪽에 다 차 세워져 가지고 우회전 차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좌회전하는 차선으로도 오기가 힘들게.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신호체계 개선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신호체계를 바꾸니까 거기로 차가 다 다녀야 됩니다. 제가 밤에 몇 번 다녀봤는데 거기 로터리 주변에 보면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차 통행을 못 하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시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쪽에서 상당히 민원입니다. 동문수산시장에 주차장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신관홍 위원   거기를 복층화해 달라고 계속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죠, 수산시장 주차장 2층 복층화해 달라고?   
   (「지역경제과」 하는 공무원 있음)
   지역경제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시장 내의 모든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마 그게 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또 하나 제주시내에 보면 건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형건축물들. 그쪽에 도로 같은 데 점용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셔서 점용료는 잘 내고 있는지, 잘 받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행인들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찬현 국장님, 백광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0월 26일 10시에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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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병립
•    부시장    김순홍
•    청정환경국장    여찬현
•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녹색환경과장    김윤자
•    환경미화과장    현윤석
•    공원녹지과장    박두원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종택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이창흡
•    도시디자인과장    고윤권
•    건축행정과장    이종훈
•    건축민원과장    김승훈
•    건설과장    박종영
•    교통행정과장    임종찬
•    지역경제과장    정기창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