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수자원본부
일 자 2015년 10월 29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홍성택 본부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성택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택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선서! 나는 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택 수자원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특별업무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든가 새로운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직원 일동은 고품질 물관리로 제주의 물이 세계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제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호 수자원경영부장입니다.
고운봉 상수도부장입니다.
임희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오형삼 제주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특별보고도 했고…….
○위원장 김명만 마무리만 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거나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홍성택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예, 이경용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어승생 제2저수지 사업 관련해서 4개 업체 중에 주식회사 동광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동광건설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압류 등 서류일체하고 공탁관련서류 이것을 주시고요.
두 번째,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처리장, 처리용량, 지원금액 해서 2014년까지 처리장별 지원현황, 이 자료 두 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경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감사에 지장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홍성택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지하수공 관리는 수자원본부에서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지하열이나 지하공기에 대한 공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총계 몇 공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58공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3년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최근에는 그라우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관홍 위원 그라우팅하면 지하열에서 뽑아 올릴 수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래도 18도 내지 19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갖고 하우스라든지 양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장에게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지하열공기시설 지원실적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49개 공, 이것만 자기들이 데이터로 잡고 있고 그 이전의 데이터는 없답니다.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다. 지원을 해 준 게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몇 년도부터 거기 관리를 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그전에는 신고사항이었지만 그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있어서 최근에는 오염원이 혹시나, 옛날 것은 그라우팅이 안 돼서 비가 왔을 때 표층으로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450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원상복구도 시키고, 또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약 400공을 일일이 조사를 할 건데…….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하열 관련된 지하공을 일단 신고는 한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고했을 때 그 심도, 깊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50m에서 60m입니다. 대부분 50∼60m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파고 난 다음에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굴착한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검특이라든지 한 것은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실은 지하수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굴착공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전수조사도 하고…….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열을 이용해서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에 연료비 절감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공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는 오히려 지하수공보다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라우팅이 안 됐다. 그라우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오염을 차단…….
○신관홍 위원 옆에서 들어가는 오·폐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하는 거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즉 말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가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하수는 제주도의 생명수입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그 근방에 있는 지하수공은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신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부분을 관리 안 하고 손을 놨다는 것 자체는 지하수 관리에 손을 놨다는 거나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지하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굴착공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내년에 오염이 있을 만한 굴착공에 대해서는 상부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혀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 보면 시설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붕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옆에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 거기로 침투하는 수량이 적겠지만 양돈장이라든지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많다 말이죠. 하물며 건축물 냉난방까지 뽑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하공을 마음대로 굴착하도록 관리해도 되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래에 와서 500m 반경 안에만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 이전에는 그 내에서도 굴착허가를 막 줘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13년부터…….
○신관홍 위원 ’13년 이전이에요. 이전부터 안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다. 축사 같은 데 그 옆에도 굴착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지역, 위치까지 해서 철저히 관리해야죠. 지하열을 뽑아 쓰는 데 대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것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하수처럼 체계적으로 확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에 특히나 유수율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문제된 부분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함으로써 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아픔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겁나서 힘든 일인데 마음적인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문제고 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8개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수질관리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처리장별로 한 사람, 도두는 크니까 두 사람 해서 아홉 사람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재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환경직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질관리요원이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틀린 얘기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환경직·보건직 이런 유사직종까지 해서 그렇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수질환경기사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 1급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복잡해도 자기 인원수를 파악 못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4명이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6명으로 제가…….
○현우범 위원 뒤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정해도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6명이 확실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8개 처리장 중에서 어떤 데는 두 사람 파견된 데도 있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처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두 군데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 사람씩 파견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장을 보면 영산강유역관리청으로 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과태료 처분을 몇 번 받았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올해 세 번하고 작년에 두 번 해서 여섯 번 받은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받은 게 여섯 번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태료 액수가 한 번에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300∼4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과태료는 누가 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저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과태료를 삭감시켜버려야 되겠구만.
또 하나는 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거 있죠, 금년에?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처분에 앞서서 의견을 듣고자 붙임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기 바란다.” 해서 이렇게 된 거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환경관리과에서…….
○현우범 위원 환경관리과든 뭐든 도지사가 한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8개 하수처리장에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TMS가 6개 항,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가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 갑니다. 그런데 이 수질기준이 오버됐을 때 과태료도 물고 벌칙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왜냐하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요.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키면 100%, 완전히 수질이 깨끗이 돼서 방류되는 것으로 믿는 기관이 됐는데 거기에서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감독관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영산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수 처리하는 것을 믿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두 같은데 실은 냄새 때문에 생물반응조라든지 침전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침전지라든지 생물반응조에 일정 기간 하수가 있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8개 지의 하수를 받아야 되는데 6개만 받다 보니까, 하수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실은 그때 한번 그런 사례,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우범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섯 번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013년도부터 여섯 번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수질환경기사를 얘기했는데 이게 환경직이다, 보건직이다, 이게 지금 미생물 하는 데 아니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격증 가진 사람 배치할 필요 없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인사부서에 자꾸 문서도 보내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럴 때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감사의 지적사항으로써 수질환경기사를 각 처리장별로 배치하고 인원을 증원시켜라. 우리 행감이란 게 그런 데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것도 행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여섯 번 다 과태료를 문 것은 실은 공사라든지 한 번에 비가 많이 와서 월류가 되면서 BOD라든지 COD이런 것들이 오버가 되어서 과태료를 물게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상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24시간.
○현우범 위원 24시간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24시간.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수질환경기사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환경기사나 보건기사를 할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도에서는 꼭 수질환경기사를 거기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처리장은 공단에 거의 위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조직부서가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도 아마……. 그런데 제주도는 육지하고 좀 다릅니다. 제주도는 해안에 처리장이 다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향후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향후에는 공단으로 가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가야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직은 처리장 증설이라든지 관거사업이 되어서 중산간이든 어디든 하수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때까지 대놓고 그다음에 공단으로 넘겨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될 때까지는 30년 이상 걸리겠네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길어야 7∼8년이면 그런 시설을 다 갖추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공단으로 하면서, 관리만 그쪽으로 하면서 시설은 수자원본부가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이원화되는 문제, 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과태료문제나 개선명령이나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안으로써 타 도와 같이 환경공단에 하수처리장을 이관시켜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저희들도 향후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원화됐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고정적인 사고를 하면……. 내년도에는 개선명령이나 이거 안 받고 할 자신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명심해서 수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개선방안들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또 홍 본부장님 오신 후에도 몇 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귤가공공장 폐수처리 배수구 연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반드시 연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조례상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비를 조례에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거, 아까 TMS, 저희들이 TMS를 거기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4억 드는데 그런 것은 면제를 해 준다든지, 또 혹시 시설비가 20억 드는 것으로……. 자체 저희들의 설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주해 봐야,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세이브해 주는 방법. 다만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비는 개발공사가 반드시…….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이번 개발공사 행감을 하면서 공사 사장이 얘기했어요. 내년도사업 이전에 이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 하수도부장이 참석을 했는데 보고를 했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하수도부장 임희철입니다.
예, 보고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사장이 답변했죠?
○수자원본부하수도부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하수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주도가 되어서 불러서 협의를……. 지금 보니까 거기도 실무자들만 왔다 갔다 하고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잘 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9회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본부에서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3회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실무차원에서만 왔다 갔다 해서 얘기가 된 모양인데 본부장님이 한번 직접 사장하고 만나서 이것을 밑에서 조율한 다음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된 것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제가 이사님들을 세 번 만났습니다. 허철호 이사님도 만났고 양 이사님도 만났고 실무자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장님을 만나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도 자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장 답변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가 하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촉구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드림타워 관련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계획하고 드림타워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보면 도두는 없어요. 없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년에도 도두동은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한테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영광입니다.
지금 드림타워 하수처리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1일 오수배출량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4800톤 중에 2280톤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고 1700톤은 관로로 해서 사수천으로 방류하고 그다음 1000톤은 중수도로 사용하고 이렇게…….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1000톤 중수도 사용은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용이고요.
1700톤은 음악분수라든지 벽천, 그러니까 관광자원화해서 그다음은 위생처리장으로 해서 사수천으로 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현재 신제주 지역, 특히 노형뿐만 아니고 연동지역에 대단위 분양형 호텔들 대규모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수처리계획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도두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제주시 외도까지는 도두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도 증설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별도 보고라고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부분의 대단위 개발행위들이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도두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하면 안 되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직 굉장히 예민하고, 예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더라도 우선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물론 올해에 수자원본부가 최대의 위기였고 유수율 문제, 다음에 또 제2어승생 수원지문제를 홍성택 본부장님이 잘 관리하고 지휘해서 무난히 넘겼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길 바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수도는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60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애월정수장이라든지 월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한 3000톤 여유가 있기 때문에 ― 600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 물이 좋은 애월이라든지 중간산 지역에 6000톤을 파서 3000톤은 드림타워, 3000톤은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건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할 겁니다.
○김태석 위원 관거시설은 어떻게?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도 원인자 부담입니다.
○김태석 위원 관거시설도 원인자 부담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관거도 기존을 확장할 거냐 별도로 갈 거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인자 부담으로 갑니다.
○김태석 위원 역시 또 상하수도가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얼추 눈으로 파악한 것만도 신제주 지역의 대규모 호텔들의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이거하고 연동돼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설사 3000톤 쓰는데 6000톤을 개발해서 3000톤은 연동 및 노형동 주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이 별개로 올해에 17공에 1만 5500톤을 개발합니다.
○김태석 위원 1일?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1일.
내년에도 국비를 가지고 17공에 1만 7000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용수에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실천력이 담보돼야 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고, 부지런히 파고 있고 내년도도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지런히 파고 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부지런히 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행감장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기는 처음인데, 하여튼 간에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현재 어쨌거나 작년까지만 해도 드림타워 상하수도 문제가 최대의 현안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다음에 신제주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상하수도 부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자원본부의 능력이 판단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일주일 이내로 도두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제가 한마디…….
○김태석 위원 말씀하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분명한 것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때문에 도민들이 걱정하거나 어려움을 절대 겪게 하지 않을 겁니다.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하늘이 하는 문제예요, 인간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드림타워 계획서가 저한테 전부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제출한 자료대로 실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죠.
○김태석 위원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기 행감장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홍성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물의 날에 맞춰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표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플러스마이너스 3%입니다.
○고태민 위원 조사방법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 대 1 면접입니다.
○고태민 위원 면접 조사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고태민 위원 왜 이런 게 면접 조사예요? 항목도 다섯 가지인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옛날에는 읍사무소라든지 거리에 놔 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직원들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예산이 9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2000명 정도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더 확률이 높은 전화나 휴대폰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면접 조사를 신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사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수돗물 사용실태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이게 2013년도 24.7%에서 올해 20.2%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끓여서 마시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마신다.”가 38%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또한 “생수를 마신다.” 이게 41.7%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수돗물을 마시는 게 좀 떨어지니까 생수를 마신다는 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삼다수를 싸고 손쉽게 구하고, 또 요즘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삼다수를 선호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상수도는 녹물이라든지 막연한 불안감, 또 홍보부족 이런 것 때문에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게 떨어진다, 먹는 샘물, 생수를 마시는 게 늘어간다 하고 있는데 뭔가 상수도를 불신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 시사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도민들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제주도 수돗물이 92.5%가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를 않고 다른 방법, 삼다수를 먹는다든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해소대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은 수돗물 기준은 원래 59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110개 항목도 하고, 찾아가는 수질검사실 운영이라든지 안심제,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물박물관에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중앙로 같은 데 전광판이라든지 또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음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삼다수가 대한민국 점유율이 1위입니다. 지금 과점을 안 하기 위해서 더 팔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게 우수성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하수도 먹고 그다음에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뒀다가 먹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시리 삼다수와 차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다수하고 비교를 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도민들이 물 대신 삼다수를 41.1% 먹고 있다는데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괜찮다는 홍보를 해서 먹는 물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꼭 지역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판포처리장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현재 규모는 얼마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만 4000톤입니다.
○고태민 위원 당시 북제주군에서 기획, 설계, 준공한 규모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당초에는 판포, 월정, 성산, 대정이 광역하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판포…….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원래 계획은 2만 4000톤이었는데 하수량이 없기 때문에 당초 준공은 6000톤으로 하였습니다.
○고태민 위원 2만 4000톤 규모로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지금 2만 4000톤까지 키워놓은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1만 8000톤을 증설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입되는 물량이 당시에 북제주군에서 할 때는 농촌지역, 서부지역, 애월, 한림, 한경 그 지역을 2만 4000톤 규모로 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동지역의 폐수가, 하수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2009년도 하수도정비계획에 관로를 연결해서 작년부터 외도 것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외도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외도택지개발지구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다른 지역의 민원은 접수가 안 됐는데 본부에서 제출을 받았어요. 중계펌프장 관련 민원발생현황을 받았거든요. 지금 애월 지역에 중계펌프장이 4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여름에 하귀1리 쪽의 펌프장은 지역주민, 해녀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내년까지 반환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애월이나 금성, 곽지 지역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년에 비해서 펌프장이라든지 관로에서 조금 냄새가 난다는…….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마을체육대회 때 나왔고, 또 다수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포처리장 관리라든지. 이게 왜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지금까지 악취가 없었는데 올해 한 9월 들어서부터 집중적으로 냄새가 나고 탈취제를 해도 냄새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판포처리장의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거시설의 구경이 적거나, 그래서 중간펌프장들이 정상적인 가동이 안 돼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직은 악취저감제라든지 준설 정도 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그런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 가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근본적인 게 안 되고 있다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우선 탈취기도 설치를 하는데, 실은 내년도 예산에는 올려놨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말 시급하다 하면 올해라도 할 수 있게 예산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현실을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선량하고 온순해서 그런가요? 이게 보통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하수처리문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저거 폐쇄하도록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1개소당 한 1억 5000만 원씩, 3개소면 얼마예요? 한 4억 5000만 원, 5억 정도 아닙니까? 예비비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저희들 부서도 예산을 검토해서…….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의 사고로는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인 민원 내서 “하수중계펌프장 운영을 중단해라.” 그러면 올스톱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에 해결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민원은 법원에서도 지역주민의 손을 들어준 선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응급조치,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가서 탈취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지금 택지개발이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당초에 하수처리계획하고는 몇 % 반영이 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부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애월 이쪽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관광인프라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폐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것들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펌프나 관로가 작아진 것이 아니냐?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도의 도시계획, 그다음 주택부서에서 이런 대책을 빨리 협의를 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올스톱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기존에 혜택을 받던 지역주민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할 말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BTL사업이 4개 시·군 체제에서 시작이 되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특별자치도 된 후에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된 후에 다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2006년부터.
○고태민 위원 시작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입찰을 특별자치도 된 후에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발주는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2006년도에.
○고태민 위원 다 했습니까, 그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06년, ’08년, ’09년, ’10년 이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작년 말로 BTL사업이 끝났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10년 BTL까지 해서 4개 3900억 사업이 올해 10월 달에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가 마무리됐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아까 문제점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게 재정투자 부분도 있고, BTL사업투자 부분도 있는데 올해 10월에 마무리가 되고 수자원본부에서 인계를 받잖아요?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BTL사업은 입찰을 할 때 운영권을 20년 줍니다. 그 운영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사가 준설이라든지 그 구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결하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임대료를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BTL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이 지역은 다르지만 오수라든지 폐수가 집결되는 곳은 다 중계펌프장이다 이 말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느 지역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물론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서 중계펌프장이 많고 길이가 긴 것은 사실입니다. 길이가 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태민 위원 원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원인이 나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야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왜냐하면 전문가를 데려서, 아까 애월 것도 전문가를 데려서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도 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저는 BTL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계펌프가 이상이 온 거예요, 갑자기 올해 나서. 이런 준공시점에서 이 사업들을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뭐냐 하면 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우수가 겹치기 때문에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일부 오·우수분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보완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별로 순서대로 상류지역부터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정말 이런 부분에 확대를 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시간 좀 많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명만 일단 15분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어승생 제1, 제2저수지 운영상황이라든가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승생 제1, 제2저수지가 급수구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만 1000명, 21개 마을에 한 8600명 목장까지 해서 이렇게…….
○이경용 위원 애월읍 거의 전체하고 제주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애월 유수암리 이런 쪽에 다…….
○이경용 위원 제주 동지역, 노형·아라, 그다음에 서귀포시 성읍지역까지 있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표선·성읍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목장이 60개 지역, 이렇게 저수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2저수지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 안 됐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마무리됐습니다. 22일 날 하자보수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급수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1저수지에 10만 6000톤이 있고, 중산간 지역은 여름에 한 1만 8000톤, 아직은 한 1만 5000톤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어승생 물은 윗세오름의 물을 받고 하는 건데 요즘 평균적으로 한 1만 7000톤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5000톤은 중산간에 주고 2000톤은 제2저수지에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예전에 동절기 때 취수원 결빙으로 해서 ’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5회에 100일간 제한급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2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 때문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1저수지가 10만 톤인데 물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3만 톤이 내려옵니다. 1만 5000톤은 쓰고 1만 5000톤을 버리기 때문에 아까운 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2저수지를 만들었고, 또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400∼500m를 파도 500∼600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수지가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제2저수지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제1저수지에서 10만 톤, 제2저수지 50만 톤 해서 60만 톤 가지고 아까 마을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서귀포까지. 그래도 지금 갈수기 같은 경우에 수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3년 평균을 해 보면 1만 5000톤에서 1만 7000톤이 내려오는데 다만 2013년도에는 정말 90년 만의 가뭄이 와서,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격일제 급수를 했고, 그때는 용출량이 한 6500톤이기 때문에 1만 3000톤을 써야 되니까 7000톤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를 가동했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격일제 급수를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2저수지가 되고 나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노형동 같은 경우에 드림타워라든가 모든 건축에 상수원을 공급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저수지, 인근 저수지라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으로 다 가능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승생은 중산간을 것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200∼600콘투어(Contour)를 쓰고요. 그 해안변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어떠한 가뭄이 와도 상수도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어제도 수위를……. 저희들이 수위관측망을 137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수위가 높다, 낮다, 수질이 어떻다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보다는 7m, 평년보다 2m의 수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 공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 주시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승생 제1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설을 거의 안 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2저수지가 없을 때는 그걸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다만 제2저수지가 생겼기 때문에 만수위가 되면, 50만 톤의 만수위가 되면 제1저수지에 물을 빼서 준설도 하고 차수시트가 40년 됐기 때문에 차수시트도 갈고…….
○이경용 위원 이것도 하자가 발생돼서 물이 거의 새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1저수지에도?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없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제1저수지는 40년 동안 안 나간 것이고, 제2저수지는 준공한 지 2년 만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저수지도 세 번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 실패를 해서 네 번째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70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차수시트를 깔아서 성공을 한 거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네 번밖에 안 되는데 제2저수지는 바로 하자가 생겼단 말입니다. 준공이 2013년 12월이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원래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방계약법에서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1년에 2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결국 2015년 6월 달에야 비로소, 그때 가서야 전체적인 시설물 일제 점검 시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1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도, 물론 옛날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지만, 2저수지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었던 상태인데 왜 이런 하자가 발생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도급과정에 분쟁들이 있어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의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가 들은 것은 하도급 업체가…….
○이경용 위원 하도급은 주게 돼 있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죠. 전문건설업한테 주게 돼 있죠, 토공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원래 4개 업체가 공동입찰 도급을 받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건설업인데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에 대해서. 토공에 대해서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일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한테 설계변경 전에 한 일만 주겠다, 설계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대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났고 소송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광건설하고 청솔종합건설, 흥운종합건설, 해양종합건설이 있는데 원래 원도급자인 동광건설이 51%, 나머지 3개 업체가 49% 원도급을 받은 상태였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역 업체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51%의 동광건설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도급업체하고의 공사대금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가압류가 돼 있고 공탁이 돼 있는 상태고, 또 880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았고, 또 장비임대료 23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지급하지 않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혀 그렇…… 어쨌든 저희들이…….
○이경용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실력 있는 공단이라든지 전문가에게 여러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취수탑에 콘크리트하고 차수시트가 이탈이 돼서 물이 샜는데…….
○이경용 위원 감리업체도 분명히 시공 상의 문제를 알지 않았을까요? 감리를 제대로 한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감리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이저급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경용 위원 메이저급에서 시공한 지 얼마 만에 이런 게 발생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실이냐 하자냐인데,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을 때는 부실인데 도면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로 보는데, 다만 이런 것을 갖고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경용 위원 전문가 자문의뢰를 했는데 아직 내용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부 나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나왔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가 원인이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압에 의해서 차수시트가 이탈이 됐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이경용 위원 하자가 난 부분이 2개 부분이죠? 교각부분하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교각이 2개입니다. 교각 3개 중에 2개. 2번, 3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대로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각부분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돼서 상당한 양의 물이 누수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시공을 할 때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수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수시트를 2중, 3중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경용 위원 저번에 특수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파손위치를 보면 교각하고 연결부위가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차수시트가 그 정도 수압을 못 견뎌서 지금 완전히 찢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찢어졌어요. 전문가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정확히 나왔다고 하니까 ― 오늘 잘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일단 청문을 실시하고 해서 아직 전문가라든지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통해서 부실인지 하자인지를 따져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행정적인 제재를 강구하려고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두 가지입니다. 설계부실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시공상의 하자냐, 이런 부분인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계대로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공을 한 업체는 어디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동광건설입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업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업체가 제대로 감리하고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수자원본부에 있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감리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상하수도 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경용 위원 하수도도 원인자부담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반 건축을 할 때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하면 수자원본부에서 시공해 주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은 없죠? 강정동 번지는 없죠?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했던 거 없죠?
하수도도 분명히 원인자부담금 내서……. 지하침투식도 그런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지하침투식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행정시의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를 다 만났습니다. 민원이 뭐냐? 일을 하면서 민원이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대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수자원본부에서 그 시설을 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발생률이 상당히 적다. 그런데 하수도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하수도는 지하침투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수관거에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시공해야 된다고 해요.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까지 전부 하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행정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민원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이면서 공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이 해 주지 않는대요. 두 번째, 접속부위 접속자체가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로 누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악취가 진동하고 또 누수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꾸 누수가 되니까 흙을 밑으로 깔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했고 이 부분을 행정시에서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했답니다, 건축사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제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차이점은 업무보고는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는 지적하면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개인하수도로 설치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악취진동이라든가 시공상의 하자, 설치상의 하자문제로 해서 잘 관리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되고 그래서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상수도는 개인급수공사라고 해서 돈을 내면 저희들이 대행업체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 주는데, 하수도는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이경용 위원 하수도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로가 큰 경우 대형사고가 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것은 행정시하고도 협의해 보고 해서 하여튼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해 놓고 서귀포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제주시 읍·면지역은 아직도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되어 있다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이경용 위원 하수처리 구역 다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8개 하수처리장에 저희들 처리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 동…….
○이경용 위원 말씀 잘하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처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경용 위원 처리구역 외 지역하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처리구역은 반드시…….
○위원장 김명만 정리하십시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제가 잠깐 정리 좀 하고.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던데 “마구 파고 있다.” “열심히 파고 있다.” 지금 지하수가 생명수요,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고 있죠. 마구 파헤치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필요한 만큼만,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만큼만 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자원본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용천수로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지표수 이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농업용수도 지하수로 거의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3200공이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런데 오늘 경영부장께서도 성읍다목적 저수지에 갔는데 그게 125만 톤인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25만 톤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되면 그쪽에 농업용수가 해결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옹포, 그다음에 함덕지구, 서림지구 이렇게 했을 경우 농업용수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그것을 하더라도 125만 톤이라도 하루에 2만 4000톤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톤이 처리가 되는데…….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4개 지구가 농업용수로 다 되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농업용수 다 커버될까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다 커버 안 됩니다.
○위원장 김명만 어느 정도 커버됩니까? 몇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일 5만 톤 정도입니다. 5만 톤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뭐냐? 저수지가 된 지역의 농업용수를 우리가 사던지 아니면 관리를 예비용으로 하면서…….
○위원장 김명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하수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협약을 맺든 간에 저수지를 이용한 농업용수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정책을 그렇게…….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자원본부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든 그렇게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어떤 식으로든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그겁니다. 4개 저수지가 다 완공이 됐을 경우 얼마나 커버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농업용수를 지표수를 이용한 이것을 적극 권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빗물이용, 여러 대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열심히 파고 있다 해버리면 무섭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생활용수 필요한 만큼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돼서.
○위원장 김명만 우리 제주도는 한정된 지역이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하수는 분명히 생명의 수(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지역으로 제주도가 지정이 됐다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015년 현재 150㎢가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요. 하수관리구역과 하수관리구역 외 지역으로 나누었잖아요. 그전에 제주시의 도두하수처리장과 색달하수처리장, 이거 두 개 했을 때 구역과 구역 외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에는 하수관을 연결하도록, 하수관이 연결이 안 된 데는 건축허가 자체도 통제했다 말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옛날 지명으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리지역 외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건축허가를 줬다 말이에요, 자체 침투식하수구로. 그런데 그게 언제 전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언제 자로 됐느냐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마지막 하수도정비계획을 2009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이번에도 하수도정비계획을 하는데 150㎢에서 190㎢로 하수처리구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거사업도 3900에서…….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답변만 하시면 돼요.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물으셨다 말이죠. 하수관련 물으니까 전체가 하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처리구역도 있고 외 구역이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반드시 처리장으로 연결하고…….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따질까요, 저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환경도시위원회에 저, 김태석 위원님, 위원장님, 다 4년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동지역은 하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200m 거리 있는 데까지 해서 본인이 연결하고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대로 침투식하수구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덴힐이라든지 그런 큰 데도 침투식하수구로 주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처리구역 밖에…….
○신관홍 위원 하수관리지역 같았으면 당연하게 연결시켜야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거기는 처리구역 밖의 지역이 맞습니다. 아덴힐 같은 경우는 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개인오수시설을 준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전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강정지역 같은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수구가 없어도 그런 집단적인 건축물을 다 허가 주는 거예요. 애월지역이든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쪼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에는 한 세대를 지어도 연결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안 주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무슨 쪼개기니 뭐니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지금은 하수처리시설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우리 도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옛날 그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BTL사업 하면서 전부 관망도를 그려놨어요. 관망도 있죠? 하수처리관망도.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거기에서 된다면 하수관리지역으로 해서 대형건축물, 대형관광단지 이런 데 왜 하수관으로 연결 안 하도록 해서 허가 줍니까? 왜 그런 데 다 협의를 해 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주시 동지역 말고 서귀포나 읍·면에는 처리구역은 반드시 처리장으로 연결하고 있고 처리구역 밖에는 하수처리장 용량, 관거라든가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하수관리지역으로 다 지정됐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답변하는 게 서로가 질의하고 어긋난 것 같은데 읍·면지역도 처리구역이 있고 처리구역 밖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구역 외로 지정된 데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어쨌든 도시개발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데서는 하수도정비계획을 하면서 처리구역으로 넓혀갑니다. 넓혀서 환경부의 인가를 받고 환경부의 인가를 받으면 국비를 받아다가 처리장 증설, 관거사업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BTL사업 하면서 하수관거가 들어간 부분에는 반경 얼마를 기준해서 하수관리지역으로 해서 이제는 하수관에 연결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렇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난개발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라든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100톤 정도는 어느 지역이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2020년이 되면 처리장 9만 2500톤이 증설됩니다. 이럴 때는 기존에 있는 중산간이라든지 하수처리구역 외도 처리장으로 연계를 해야 제주도 환경이 살아난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하수관거에 연결하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 합니까, 안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원인자부담금을 합니다. 개인이 140만 원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개인이 집 지어서 하수관 연결하려면 하수관 연결하는 데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본인이 내놓잖아요.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예, 10톤 이상만 내놓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안 해서 그렇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0톤 이상만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웬만한 데는 다 10톤 이상 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0톤이면 10가구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몇 가구짜리 그냥 내버렸는가.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아까 어승생수원지, 제가 갔다 왔잖아요. 봤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위원님 갔다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부장님은 위원들이 물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을 파악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셔야 돼요. 제가 가서 파악해서 본 것은요. 제가 그런 상식적인 게 깊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세 곳, 설계·감리·시공 다 잘못했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계를 하신 분이 그런 각도를……. 각도가 몇 나와요? 몇 각도 나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신관홍 위원 각 도가 몇 나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5도 정도 됩니다.
○신관홍 위원 45도 이상 나와요. 여기에 시트가 들어가요? 시트를 땅에 닿을 정도로 시공할 수 있나요? 설계를 하신 분이 그런 것도 안 하고 설계도를 그려줬고요. 그다음에 시공을 하면서 이게 안 되면 당연히 감리자가 오셔서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죠. 안 하고 그대로 안 닿으니까 이렇게 기워서 내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수압을 받으니까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맞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 위원님이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셔야죠. 누구를 편들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편드는 게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쪽에 우리 물을 누수시켜 버린 것만큼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날 가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참 다행이다. 2013년도같이 만약에 가물었으면 혼났을 겁니다.”라고 했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7000톤 씩 물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7000톤이면 생산비 얼마인줄 아세요? 원수대로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원수대가 230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70 하면 1400만 원쯤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며칠 동안 했어요? 두 달 동안 했죠? 두 달인가 몇 개월 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문 받으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한 감리나 아니면 그쪽에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변명을 하면 되나요? 가서 현장 보고 온 사람이 여기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위원님, 변명한 것은…….
○신관홍 위원 변명이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때야 감리단이 발견하고 시공업체가 발견한 겁니까, 잘못됐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나쁘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차단해서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본부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명을 떠나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일단 하자든 시공이든 간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언제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2020년 돼야?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처리장이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앞당겨야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정말 빨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빨리 앞당기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보니까 하수처리구역이 쟁점인 것 같은데 하수처리구역이 하수처리장별로 따로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처리장별로 묶어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상수도는 물이 남원물이 서귀포도 가고 우도도 가는데 하수는 길면 펌프로 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기술적인 것은 본부에서 판단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 경계로 해서 높고 낮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산하고 신도하고 별로 구배의 차이가 없잖아요. 과거 모양으로 시·군 단위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처리구역을 구태여 이렇게 확실히 나눌 필요는 없다. 저는 특별자치도에서 도 일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옛날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번 하수도정비계획할 때 일부는 아직 처리장이 남는 데도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괄적으로, 상수도 모양으로 광역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하시겠다니까 더 깊게 얘기 안 하고 반드시 시정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하수공이 4800여 개가 된다고 말씀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800공이 허가 나 있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현우범 위원 취수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40만 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56만 톤입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다 합쳐서.
○현우범 위원 몇 % 되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한 30∼40% 정도.
○현우범 위원 30∼40%만 사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취수허가를 준 거 아니에요? 지하수를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30%밖에 안 쓰는데 70%는 유휴화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지하수를 낭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것들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농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가 89만 톤인데 쓰는 것은 23만 톤입니다, 실은. 우리 생활용수는 56만 톤이 나갔는데 33만 톤을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적정하다?
취수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물수지 분석을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현우범 위원 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강우량, 물수지 분석.
○현우범 위원 취수량 허가를 할 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펌프용량으로, 개개인은 펌프용량으로 합니다.
○현우범 위원 펌프 몇 시간 기준으로 하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24시간인데 시간당 이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하루에 최대 용량을 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답변하는 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24시간 기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24시간 기준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취수펌프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개인이 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개인 것은 개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인이 펌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저희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현우범 위원 허가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고발이라든지 저희들이 파악을…….
○현우범 위원 허가를 안 받아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까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건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톤을 허가해 줬다, 그런데 200톤, 300톤 이렇게 쓰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변경허가를 받게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취소시키고…….
○현우범 위원 즉시 조치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법에, 아직은 조례에 그렇게 돼서 한 번쯤은…….
○현우범 위원 모니터링 방법이 어떻습니까? 취수량을 얼마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1100개, 생활용수는 900개 농업용수 228개, 또 염지하수 16개를 갖고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보면 얼마를 쓴다, 얼마를 한다 이렇게 다…….
○현우범 위원 공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아까 총계 합쳐서 몇 개였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3200개인데…….
○현우범 위원 전수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판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저희들은 개인이 한 거 2300공 중에 228공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나머지 공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것을 갖고 전수조사를 하고 매해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그것을 갖고 전수조사……. 그것은 표본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표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지하수 매장량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하는 거지 개별 지하공별로 취수량이 나올 수가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개별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과학적인…….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과학적인 기법이 다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옆에서 신관홍 위원님이 잘못 답변했다고 얘기하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제가 그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못 해서 받아치지 못하겠는데 도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본부장이 저렇게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뭘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다 하고 매년 발표도 하는데…….
○현우범 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취수량이 너무 과다하지 않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30%밖에 가동 안 하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30∼40%…….
○현우범 위원 물론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하수를 낭비하는 요인이다, 취수량에 비해서 허가량이 많은 것은. 이렇기 때문에 개인의 관정이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인근에서 지하수 허가가 안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공공관리강화로 거의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분간 이렇게 취수량이 적은 데 대해서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기네끼리라도 이웃에 나누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왜 올해 17공을 파고 내년에 파느냐 하면 개인이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공공급수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참, 동문서답을 해요. 기위 사설돼 있는 개인관정을 허가량 대비 취수량이 적기 때문에 인근에서 필요한 데는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허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공동이용 250m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반경 250m 안에…….
○현우범 위원 공공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공동이용입니다. 예, 지하수를 하나 파서 옆에 지하수를 못 파게 되면 반경 250m는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기존 허가가 안 되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몇 건 질의를 못 하는데 원단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땐 솔직히 말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백통신원 같은 것은 417ℓ, 예래는 적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육지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상하수도 협회, 또 타 시도 사례를 종합해 가지고 수도정비계획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이…….
○현우범 위원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도정비계획이 내년에 승인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지침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도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여튼 원단위를 차질 없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6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존에 나간 대규모 개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다, 헬스케어타운이다, 이것이 각각 달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전 것은 혹시나 변경이 될 때는 기존 것을 좀 적용한다든지, 실은 백통신원은 좀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ℓ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인 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또 JDC가 하는 것은 적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기존 허가 나간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것은…….
○현우범 위원 그것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불합리한 부분인데. 기위 건축허가 나간 것도 도지사가 드림타워 같은 것은 다시 허가를 받으라고 하던데 이런 것도 그에 맞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때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 없어서 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물수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규정에 다해서 적법하게 허가 난 것도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허가를 받더라고요.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닌가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여튼 변경허가가 들어올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우범 위원 그대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변경허가가 들어올 때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의 검토는 안 하는 게 검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수도도 원단위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하수도는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환경부고시로 딱 돼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하수도는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걸 연계시켜서 같이 하고. 기존 허가 나온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운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하수구역처리 밖 중산간 지역 오염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처리구역 밖에 4700개소에 4만 7000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00군데 정도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40군데 정도를 과태료 4000만 원 이렇게…….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태료를 냈다는 건 오염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방류수 수질기준에 안 맞게.
○김태석 위원 오염을 시켰다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중산간 오염은 제주도 전체적인 오염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하수구역처리 밖의 중산간 지역의 오염실태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40호 정도 오염실태가 나왔던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에 안 맞게 방류한 게 그 정도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오염수를 그냥 방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무단은 아니고 BOD나 COD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방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오염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염원이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기준을 오버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것이 오염원이죠. 결국은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구역 밖에 침투식으로 돼 있는 게 전수조사가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실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인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정말 더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김태석 위원 중산간 지역이 오염이 된다면 제주도 지하수 전체가 오염된다고 봐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수조사를 하는데 어쨌든 인력 때문에 아직 한 50%밖에 점검을 못 했고, 다만 50톤 이상은 두 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5톤 미만입니다. 거의 5톤 미만이고 대형사업소는 두 번씩 점검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5톤 미만이다 50톤 이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1일 배출량이 약 4만 톤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다 합치면…….
○김태석 위원 4만 3000톤이라 그랬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만 7000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두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몇 만 톤이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0만 5000톤에서 11만 톤까지.
○김태석 위원 11만 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1일 배출량이 도두하수처리장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오버하는 겁니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총량으로 갔을 때는 비록 이것이 내리는 게 5톤 미만이다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합쳐졌을 때의 파급효과를 한번 봐야죠. 나비효과라는 거 아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김태석 위원 북경에서 바람이 불면 뉴욕은 태풍이 친다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하수가 생명수라는 걸 수자원본부에서 인정하고 계시다면 제주도 전체의 운명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인력을 더 투입해서 조속히 원샷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빨리하실 의향 없으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까지 끝마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1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50%밖에 안 했는데 11월 말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 인력이 한 400명 되기 때문에 전체를 동원해서 하면…….
○김태석 위원 이거 진짜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먹는 물의 지하수 의존도가 정확히 몇 %입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한 96%쯤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어승생 수원지라든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용천수가 좀 일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몇 %가 돼요? 그렇게 지하수 의존도가 높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제일 원인은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쓰기 때문에 이런 원인인 겁니다.
○고태민 위원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허가 내 준 것…….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수 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96%라는 기준이 어떤 데이터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승생 1, 2수원지 그다음에 옹포라든지 많은 수원지들이 개발돼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승생이 50만 톤하고 10만 6000톤이라도 1일 쓰는 것은 1만 5000톤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저수용량만 60만 톤이지 1일 사용은 1만 5000톤입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145만 7000톤이 허가돼 있는데 거기에 56만 톤,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8%가 돼요.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지하수 의존도가 96%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수 기준량을 개별허가라든지 공공기준 시에 이것을 총량의 몇 %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아직…….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총량이 연간 16억 7600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4%입니다, 함양되는 게.
○고태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16%입니다.
○고태민 위원 16%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 16만 톤의 38%.
○고태민 위원 지금 우리가 6억 4500만 톤이 허가가 나가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6억 4500만 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기준량의 82%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 83%쯤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데 도에서는 공수도 관리를 하겠다면서 일반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 지하수 개발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최근에는 어쨌든 공공…….
○고태민 위원 올해 허가가 공공하고 개인 몇 개 나갔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32개 나갔습니다.
○고태민 위원 개인은 몇 개 나갔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개 나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간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숙박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없거나 상수도로 공급이 안 되는 지역.
○고태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6개가 나갔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작년에 6개가 나가고 올해 4개.
○고태민 위원 공수도 개념으로 어떤 시설규모 이상이거나 적거나 간에 지하수개발은 개인은 못 한다, 공용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방침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조례상 법 시행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지하수를 전제 하에 하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해서 지하수 허가가 다 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허가가 나갔고, 올 7월부터는 지하수 전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의 안 나간 게 아니고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아예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에도 10대 들어와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7월 이후에 3개소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4개소 하면 7개가 나간 것 아니에요,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도 그전에 협의를 그렇게 해 줘 버리니까…….
○고태민 위원 그게 소급원칙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지금 지하수 사용량이 30%∼4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허가기준량의 80% 허가가 돼 있다. 이게 사용량은 굉장히 적지만 이런 규모가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도 상하수도 요금인상 시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당시 본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일반수도요금은 올리면서 지하수 원수대금은 안 올렸잖아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년이 지났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염지하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각도로 하면 빨리빨리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계량기를 하지 않고 토출 구경으로 물값을 받는 데가 대한민국 제주도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농업용수하고 염지하수는 구경별로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런 구시대……. 구시대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농업용수하고 염지하수는…….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물값을 받지를 말든지.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옛날에는 안 받다가 최근에는 받았는데…….
○고태민 위원 내 말은 어떤 계량을 해서 감경을 해 주든지 해야지 구경에 의해서 물값을 받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는 말이죠. 물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구경별로 하면…….
○고태민 위원 이것을 본부장님이 아니고 전임본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서지를 않는데.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특히 음료제조용, 농림·축산·수산업용, 이게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도 파이프 설치가 되면 요금을 받고 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량기를 달도록 제가 했지 않습니까? 계량을 해서 과다하게 요금이 책정이 된다면 감경을 해 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파이프만 설치하면 쓰든 안 쓰든 요금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말 OECD 국가 중에 파악을 해 보니 이런 게 없더라 이 말이죠. 돈을 받으려면 계량이 돼야지 관만 설치했다고 돈을 받아요?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상, 또 제주도의 경제 규모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상상을 해 보세요. 관만 설치하고 돈 받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다음에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마흔여덟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열여섯 분밖에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규직 이하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들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무기계약직하고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태민 위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수당은 있습니다. 수당은 있는데…….
○고태민 위원 얼마를 줘요? 무기계약직에게 줄 수 있나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정수관리사를 따게 되면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것은 제가 확실히…….
○고태민 위원 혹시 소장님 나오셨나요? 안 주고 있죠?
(「파악이 안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갖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실태를 아는데 법적으로는 수당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애착심, 사명감을 갖기 때문에 자격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에 맞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명만 시간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 정말 본부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본부장님께서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다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기술관련 분야에는 이런 정통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수자원 관리가 특별자치도 통합의 계기도 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수자원본부가 공기업은 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공기업법인이 되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기업적인 규모로 키워서 공사로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한 400명이 넘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20명쯤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넘는데, 지휘 간부들은 정말 열악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관리 구성도 좀 체계가 잡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한 사업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장도 격에 맞게끔 직급도 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수자원본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정상적으로 승진도 될 수 있고 충분한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이, 사명감이 있도록 해야 수자원본부에 근무하지를 않겠느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본부가 제일 기피부서로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마자 6개월 되면 모든 인사권을 통해서 나가려고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적체됐다고 보는데 이번 직제개편 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전달을 해서, 진짜 수자원본부가 앞으로 장래에 공기업으로 확대해서 공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 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는, 목이 마를 때서야 우물을 파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특별자치도의 수범적 사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한……. 수자원본부가 3대 생활 민원이 있어요. 세 가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아까 정수장에 12명이 자격증 취득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48명 중에 16명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것을 제가 9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중요한 것은 그 16명이 왜 정규직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주도록 되게 돼 있는데 정규직이 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요즘은 모든 게 시험을 봐야 되고요. 이것은 전기기사라든지 일반기사가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 기능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이렇게 두게 돼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나중에는 아마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정수처리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아마 일반직으로 한다든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위원장 김명만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건데 자격증만 있으면 두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둬도 되고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로 둬도 되고 그런 뜻인가요? 아닐 건데. 한번 잘 알아보세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시간제 근로는 아니고 어쨌든 무기계약직 이상만 정수장에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한 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계약직 근로자가 될 건지 아니면 정규직이 될 건지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총무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왜냐하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한 시간을 줘야지.
○이경용 위원 제가 한 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본부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오늘 분위기는 빨리 끝날 거라고 했는데, 제 방엔 답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질의의 원칙이 아니라 답변의 원칙인데, 훌륭한 답변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해 주시는 게 좋지…….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설계상에 하자가 없다면 왜 설계에 보수보강도를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설계업자 누구예요, 이거? 설계업자 보호하려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잡석에다가…….
○이경용 위원 설계상에 하자가 없다면 왜 이렇게 설계에 보수보강도를 고쳐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러니까 수압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수압에 견딜 수…….
○이경용 위원 감리도 잘못한 게 설계가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여기에 있는 이 비전문가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전문가라면 이 정도의 지적은, 여기 있는 전문위원님이 다 이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면 그보다 더 전문가인 입장에서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자가 터지니까 그때야 자기 설계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수보강도를 이렇게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문제가 없다,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됩니까? 수자원본부장님 얘기는 그런 얘기 같아요. 여기에 설계된 대로 자기는 시공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 잘못은 없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업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청문을 해서 따질 겁니다. 따져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 또 배상관계 이것을 반드시 할 겁니다. 언론보도 할 때도 제가 이게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 행정적인 제재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전혀 업체를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업체를 두둔한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그래서 한 말인데, 이 보수보강도를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설계상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설계·시공·감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니, 답변까지 제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죄송할 건 없고요. 뿔나지만 제가 감정을 자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목처리장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시설용량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최하위입니다.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이경용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왜냐하면 처리장을 신설할 때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또 증설할 때 다른 지역은 30억∼40억 인센티브가 갔는데, 보목은 당초에 할 때 서귀포 시절에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판포처리장은 30억, 같은 서귀포인 색달처리장은 38억 8400만 원, 대정은 15억 5000만 원, 대정은 보목처리장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남원처리장은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데 1억 7100만 원 갔는데 보목은 1억 2800만 원, 이게 거의 한 8∼9년 동안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설계획을 갖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증설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이런 것을 갖고 지역주민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동의 안 해 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해 주시고요.
되게 할 게 많은데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수자원본부하고 행정시 건설과에 다툼이 있는데, 저게 제주시 지역입니다마는 저 밑에는 하수관로가 돼 있고, 저것을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수관에 있는 우수관 덮개 스틸그레이팅인데 저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관리·유지·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어디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툼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도청에서 합의를 하긴 했죠?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우리 본부가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본부가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수자원본부하고 제주시 답변서를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은 도로의 부속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의 건설과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수자원본부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분명히 하실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끝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행정시하고 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먼저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가서 보수를 해야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정리를 하겠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을 왜 질질질…….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전화 받자마자 이유를 불문하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변서에는 수자원본부 게 아니고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올해 5월 20일 날 업무조정을 했어요, 특별자치도에서.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행정시는 집수구, 나머지는 우리 본부가 하는 것으로.
○이경용 위원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는 우수관 유지관리를 하고 행정시에서는 집수구 유지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것의 합의와 상관없이 수자원본부에서 하실 거예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어쨌든 간에 어떤…….
○이경용 위원 어쨌든 간이 아니고 합의결과를 그러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당연히 우수관 위에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경용 위원 스틸그레이팅.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집수구 유지관리는 앞으로 행정시 건설과에서 안 해도 되네요? 이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협의하면서……. 아니, 그것은 집수구입니다. 행정시가 하는 것은 집수구. 집수구는 낙엽이라든지 쓰레기가 들어가면 우수관이 막혀버리거든요.
○이경용 위원 행정시 담당자 두 분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가져왔어요. 환경부 유권해석하고 환경부기준 해서 관거시설 해서 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거시설이라는 것은 관거, 맨홀, 물받이, 오수·우수 및 집수받이 및 연결관 등 시설의 총칭,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 책자에 보니까 빗물받이 구조 표준도가 다 있습니다.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관 타입, 암거형 타입, U형 타입 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하수관거라고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수구 유지관리도 역시 하수관거시설의 통칭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당장 올해는 태풍이 많지 않았지만 태풍이라든가 폭우 같은 경우 누가 관리할 것이냐? 저렇게 사고 났을 때 수자원본부가 우리 거 아니다. 건설과에서도 자기 거 아니다 했을 때 건설과에서 합의된 대로 하게 되면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봤더니 예산이 연 10억 이상 소요되고 인력도 5명 이상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하고, 또 종전에 이게 보니까 하수과 업무였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수자원본부로 넘어갔더라고요. 또 관망도도 전부 수자원본부에 보관 관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하겠고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그렇지만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 10분 동안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6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만 있었거든요. 그전의 본부장님 얼굴이 계속 스쳐가요. “거짓말, 거짓말쟁이들…….” 그런데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은 화내는 분이 아닙니다. 바른대로 답변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경용 위원님이 화를 내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홍성택
- 수자원경영부장 오창호
- 하수도부장 임희철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오형삼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양창훤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