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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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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6일(월)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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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현을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현을생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을생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치를 중시하며 더 성숙한 제주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광진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정아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희훈 건설과장입니다.
   고태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우리 시에서는 제주색채를 띤 친환경안전도시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녹색 휴양도시 기반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다양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 마련, 시민이 편리한 교통행정 추진 등 환경도시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힘입어 재활용품 선별시설, 천지공영주차장이 완공되어 개장되었고, 치유의 숲 및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이 순조롭게 조성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및 비선호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도 도입,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실천 운동 등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한 일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역점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쓰레기, 교통, 친절의 혁신과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도시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 간판 하나, 인도블록, 식수대 등 하나하나에 도시의 경관적·미적 감각을 부여한 품격 높은 도시를 기필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CGI 창조센터를 중심으로 문화광장 및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를 연계한 옛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애니메이션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어·귀촌 인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거주인구 및 체류 유동인구는 연간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및 쇼핑,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더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름, 곶자왈, 테마 숲길, 섬 속의 생물자원 하나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보존해 나가면서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나가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과 친절로 서귀포시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시장님, 바쁘시지만 제가 세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정책인데, 우선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이 우회로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도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세심한 사항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사항대로 시급성을 정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시 차원에서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습니다. 전체구간은 못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1호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도로에 집중된 것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구간부터 약 500m 정도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최소한 100억 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1～2년 사이에 토지보상만이라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뒷짐을 질 것이 아니고 시장인 저로서도 이 문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내년까지 객실 수가 서귀포시내에만 1500여 실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실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관광객이 그만큼 들어오고 관광객이 렌터카를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감귤 철이 되면 모든 차량이 1호광장 주변을 통해서 동서를 소통하게 되는데 소통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가 몇 개 있어서 그나마 분산되는데 서귀포시는 아예 그동안 배제되어서 완전히 주차장화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도에 가서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9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방채를 발생해서라도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서귀포 시내가 마비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도에 많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책 여부인데, 저도 오늘 오면서 공영주차장 몇 군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서 서귀포시장으로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56개소 있습니다, 읍·면까지 합쳐서. 동지역에 21개소가 있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권에 16개가 있는데, 저희가 어렵게도 유료화한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공직자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교통체증의 원활한 흐름을, 핏줄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의지를 가져서 했습니다. 올해 해서 지금 현재 5개소에 개설되었고, 5개에 대해서는 복층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천지동을 중심으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가장 잘한 정책이다.”라고 힘도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교통 흐름이 막히는 구도심, 도심에 집중화된 부분부터 해서 내년도에도 공유지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유료화해 나감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차장 회전율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차를 끌고 매일시장 입구에 주차를 하려고 갔다가 결국 돌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주장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무료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밤샘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국·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주차장을 계속 많이 지을 수는 없는 구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보상TF팀이 없습니다. 도에도 없고 제주시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보상TF팀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JDC 같은 경우 사업계획이 빨리 추진되는 이유가 보상팀이 있어서 그 보상팀이 토지주를 만나고 이해관계인을 만나서 설득작업이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서귀포시만이라도, 오히려 서귀포시가 행정을 잘해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자기는 토지를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한 명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놓고 싶겠느냐. 그 사이에 토지가격은 상승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되어 버리니까 내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결국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1년 걸릴 공사가 5년, 10년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팀을 해서 서귀포 공무원들이 토지주하고 이해관계인을 자주 밀착 접촉을 해서 설득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토지보상 협의에 응할 각오들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정말 그래요. 한 번도 안 찾아온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보상을 담당하는 팀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상 따로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서귀포시 전체, 어떤 도로 부분만 아니라 서귀포시 전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속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팀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좋은 대안 감사드리고요. 조직운영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전체조직의 운영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특이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가 이제야 기지개를 펴고 급성장하는 과정인데 결국 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이 지체되거든요. 정체된다고 하는데 정체되어 버리면, 발전을 이룩하는 시점에 그게 따라 주어야 되는데 안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현을생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행복한 서귀포시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주시에 갔는데 그때도 하도 얘기가 없어서 제가 한탄의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시도 보니까 역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시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시 지역의 동향이라든지 현안들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됩니다. 보고를 했으면 저도 생략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안과 동향, 지역경제에 대해서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시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전체적인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저희가 고용률만 하더라도 70.9%로 연속 3～4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비정규직, 특히 감귤 철이 되면 이런 고용인력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들, 특히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대규모 투자단지들이 조성됨으로 인한 거주인구의 증가,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데 자재가 부족한,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고. 그런 건설경기들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피부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귤 동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서귀포시가 1차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극조생에서 조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에 비해서 감귤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좋은 상품을 출하해서 감귤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역경제화 관련해서 노지감귤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이 서울 가락동시장이라든가 방문한 것이 나와 있던데, 지금 서귀포의 1차산업은 대부분이 감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올해 서귀포시에 감귤이 많이 달렸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도 전체적으로 54만 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도 전체적으로는 57만 톤이에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지난해…….
○고태민 위원   아, 54만 9000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가 38만 톤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가 올해 해거리현상으로 해서 많이 열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평년과 달리 열매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작은 열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지금 노지감귤이 많이 출하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5일부터 감귤이 출하되어서 경매가격이 그 당시만 해도 1만 7000원을 받았어요. 계속적으로 해서 1만 1000원대로, 한 38%가 내려갔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무래도 출하 초기단계에서는 출하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과 연계가 된 것 같고, 또 제가 직접 가락동시장에 올라가 봤더니 모든 과일들의 전쟁터 같은 비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품들이 전부 소포장되어서 나가고 있고,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감귤도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마는, 지난주하고 요번 주말하고도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극조생이 1차 끝났고 두 벌, 세 벌 하는 과정에서 조생이 출하되는…….
○고태민 위원   시장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돼요. 작년에 감귤생산량의 몇 %가 출하된 줄 아세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한 60～70%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님부터 이런 통계를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58%예요. 나머지는 어디 간 줄 아세요?
   우리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생산한 감귤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58%만 상품으로 되고 42%라는 생산량이 어디 간 것 같아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간 줄 아세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
○고태민 위원   가공용 감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역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감귤 중에 6943톤을 바다에 수장시킨 거 아세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 서귀포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고태민 위원   시장님 자체도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감귤생산 농가라든지 감귤을 하는 단체라든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못 하는 겁니다.
   제주개발공사가 도비와 먹는 샘물을 팔아서 11억 원어치를 작년에 바다에 투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 올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인지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먹고 싶은 감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해 내도 팔지를 못하고 가공용 감귤로 갔는데 작아서 또 가공용 용도가 안 되어서 바다에 수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실태를 보면서 시장님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떻든 농가와 우리생산자단체, 그리고 행정이 합심해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9년도까지 엄청난 감귤 감산정책이라든지 정책을 펴왔는데 가격이 좋다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방치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우스감귤이라든지 한라봉, 만감류……. 소비자들은 단맛에 맛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지감귤하고 하우스감귤하고 같이 출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우스감귤이라든지, 분류를 다시 해서 비가림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감귤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과나 배, 포도의 당도가 보통 12브릭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노지감귤은 9브릭스. 산이 1%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노지감귤 생산을 많이 해 내도 소비가 안 돼서 가공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갑자기 배 이상 불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값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가락동에서 최저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운반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제반 인건비를 빼면 올해 가공용 감귤이 ㎏당 160원이죠? 170원이죠?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160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가 160원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똑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0원 올린 거 아니에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 가격만도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귤정책도 많이 바꿔져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가공용 감귤이 11만 9000톤 추정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감귤 생산량에 대한 출하가 줄어들게 되면 가공용 감귤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가공용 감귤 처리난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감귤의 당을 높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산이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해서 수확해야 되고 또 출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심으로 해서 미래농업전략팀을 구성했고,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성목이식사업에 올해 10원 억을 투입해 가지고 당도를 높이는 생산의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목이식사업을 통해서 생산량은 줄어드는 대신 당도를 높임으로써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태민 위원   시장님, 성목이식은 평균이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을 이식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20년, 30년.
○고태민 위원   20년, 30년산을 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목이식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잘 분석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농업기술원에서…….
○고태민 위원   제가 1차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서귀포에 감귤이 오랜 성목 과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50년 이상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귤당도가 여러 방법을 쓰고 있지만, 단시기적 한 1∼2년 동안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백해무익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원인이 토질개량이 안 되고서는 감귤당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밭이 좋아야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바라는 걸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수원들을 좀…….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오래된 과수원은 나무를 베어내서 휴식년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가급적 증산보다는 감산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당도정책을 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를 않고 토지강화정책이다 뭐다 하면 그건 다 증산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전의 4개 시·군 체제였으면 시장·군수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 위주의 정책으로 시가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수범적 사례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서귀포시장의 위치에서는 제가 1차산업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고태민 위원   시장님, 목숨을 걸고 있는데 바다에 11억 원어치 감귤이 수장된 거 아세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러한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성목이식, 여러 가지 토질의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정책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 걸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임위를 벗어나게 되면 지금 시장님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물론 어떤 정책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정책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된 것만 ― 관련된 것만 ― 하라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해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을생 시장님이 여기 시장님으로 부임돼서 서귀포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겠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는 건지 아니면 핵심적인 사업이 문화도시로 이렇게 조성해 가려고 하시는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문광부에 공모를 해서 약 5개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지역주민들과 아이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수행해 나가는 사업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고,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동홍동 소재의 옛 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 신관홍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CGI 창조센터를 올해 연말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개발되어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것을 웹툰 작가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테마거리를 조성해 나갔고, 그것들이 매일올레시장이라든가 또 이중섭거리 또 솔동산까지 쭉 흐르도록 하는 거리조성 차원에서 도시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거기에서 다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함으로써 어떤 문화 아이템을 갖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공모를 할 계획으로 기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장님께서 잘 추진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주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어느 한 팀이 ― 한 쪽이 ― 중심축이 돼서 여러 가지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 또는 도민,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주시 쪽에도 보면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그다음에 또 시 하면 국과 과가 또 다른 데가 나오고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서귀포시도 아까 도시재생 분야, 문화도시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종합관리하면서 예산이 투입돼도 그 적당한 예산에서 효과, 효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시민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언론에 나온 것 하나 보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보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체험관, 무슨 관 이렇게 해서 막 짓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죠? 예래생태체험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몇 번 가 봤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행정이 힘을 더 보태고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어떤 생태자원을 통해서 지역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생태체험관 내에 홍보물을 붙이는 이런 것이 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로 앞에 대왕수천이라든가 예래천이라든가 이러한 하천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체험관 자체가 커뮤니티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신관홍 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다 좋은데요, 그걸 어느 쪽에서 운영하느냐, 운영자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획일적으로 딱 틀 안에서 운영하다 보면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쪽에 2013·2014·2015년 이렇게 해서 농지의 형질변경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도 태양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주도민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 그러니까 전·임야가 아니고 외지인들이 소유했던 거를 와서 태양광으로 막 바꾸는데 이게 적당한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드립니까?
○신관홍 위원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   특히 대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지들을 많이 잠식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좀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감귤밭 폐원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적정한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이따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태양광 문제도 있지만 제주 지역에 갑작스러운 개발붐이 일어서 도로라든지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쪼개기로 해서 전용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소위 말해 관광지 아니면 분양주택 이런 걸 했는데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에는 하수관리 지역 외라는 것 때문에 침투식 하수구를 전부 줘요. 허가를 줍니다. 그러면 현을생 시장님이 볼 때 BTL 사업이라든지 막대한 도민의 예산을 들여서 청정환경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해 놓고 그런 데는 거꾸로 가고 있다. 여기서 답변 듣고 도에도 가서 제가 질의를 꼭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규칙·규정을 바꿔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분들이 한 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주택을 짓고 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단 주택 또는 집단 공동주택, 집단 관광단지개발 이런 것까지도 행정이 막 묵인해 가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즉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사도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서귀포시는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곳들의 허가는 규정·규칙을 받는다든지 해서, 행정행위로 안 할 수 있는 것도 민원이라는 측면에서 다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고, 서귀포시만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낸 것이 2012년도에 비하면 한 1500% 정도 급증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에도 10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주시 동 지역하고 서귀포 동 지역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해 나가면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서 집 한 채를 얻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단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난개발을 막으면서 도시발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장님, 믿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몇 번째나 되나요? 분석해 봤나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쨌든 인구 증가율은 세종시 빼고는 제주도가 1위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 중에서도 서귀포시가 1위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현우범 위원   참 바람직한 일인데 서귀포시장의 슬로건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사실 이렇게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서귀포시에 희망과 행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사실 여기 모이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 기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국 2위를 하셨고, 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대형건축 및 비선호 시설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민원도 줄이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주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귀포시의 미래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색달매립장 타당성용역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타당성용역을 하게 됐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가 색달매립장 포화시기가 20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도 매립장이 있고 도 전체적으로는 광역매립장 시설을 해 나가고 있어서 광역이 조기에 완공되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복합적인 문제, 그리고 매립 종료 이후에 또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보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서 전부 처리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이제 도에서…….
○현우범 위원   도에서 이런 거를 한번 별도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제가 도의 환경국장 할 때부터 문제제기가 계속됐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서 2018년이면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다 처리를 못 할 것에 대비한다는 거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네요? 광역화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국고를 주겠다고 한 건데 이걸 다시 존치하겠다. 사실 서귀포시에서는 사전대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리고 매립장만이 아니고 소각장 문제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현우범 위원   글쎄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음식물 쓰레기든 다 광역화해서 한 군데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에서는 따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다른 생각이 아니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그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동복매립장으로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현우범 위원   여기에 안 될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완벽하게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국장을 하셨으니까. 원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만들 때는 다 거기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한 3000억 이상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현우범 위원   한 마디로 믿지를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니, 다른 부산물이라든가 잔재물…….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해요. 왜냐하면 서귀포시에다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복매립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잔존물이라든가 부산물이라든가…….
○현우범 위원   이거 명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준비하는 건 맞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기재부에서 총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원인 중의 하나예요. 전국적으로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절충을 해 봤으니까 전국적인 상황도 아실 텐데. 이건 도에다가 집중적으로 따질 얘기인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톡 까놓고 ― 환경국장도 하셨으니까 ― 벌려놓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감춰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게 떡 자르듯이 종료시점에서 이렇게 딱하면 저쪽으로 딱 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가 잘하셨는데, 읍·면 매립장도 여기서 관리하는 걸로 가져왔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현우범 위원   그거 참 잘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제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제가 얘기한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원래 목적자체가 제주도 것을 다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2018년은 안 되거든요, 지금 착공을 해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한 1∼2년 늦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년만 늦으면 다행인데 아직도 계획이 안 서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에 가서 다시 하겠고요.
   그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도로라든지 공원 전부 포함해 가지고 779개소 중에 재원만 하더라도 약 1조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견을 내면서 각 지역이라든가 관련 설명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건의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제방안이라든가 유보방안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집행 중이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남겼고,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상대보전지역으로 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충돌적인 측면에서 해제방안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와 관해서 금년 예산이 시에서 올라오니까 전부 삭감을 시켰거든요. 도가 중심이 돼서 해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 진행상황을 보니까 ― 서귀포시에서는 재산권 침해 때문에 해제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시 쪽에서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도 의견을…….
○현우범 위원   특히나 서귀포시에서는 해제를 하면서도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또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그런 쪽에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해제를 했다가 다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해제 쪽은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 해제했다가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행정에 대한 신임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2020년까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때 돼서 해제 부분을 할 것이지 지금부터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저희가 유보시설로 의견을 냈고.
○현우범 위원   특히나 공원 같은 것도 보니까 작년까지 용역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 보니까 해제 관련 검토하는 모양인데, 돈도 한 4억 이상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가 설명회 할 때 현우범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일차적으로 같이 토론도 해서 전체적으로 634개소 중에 우선 해제하는 건 114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은 우선 해제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유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다가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현우범 위원   용역은 지금 서귀포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도로계획선 같은 거 해제하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업무와 관련이라면 관련일 수도 있는데 서귀포시청 통합문제. 저쪽에 나눠져 있는 것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모양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쨌든 간에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성을 가져오고 있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직자 입장을 떠나서. 그래서 완전한 통합은 못 하더라도 신시가지 쪽에 있는 2청사를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고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부서만 거기에 존치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번 조직진단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도시·관광·스포츠시설들이 그쪽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1청사로 통합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청사의 잔존 청사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임차청사를 활용하라고 한, 임차청사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청사입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2청사에 대한 증축과 리모델링비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이쪽으로 오면 주차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 위원님 아시겠지만 ― 서귀포의료원 입구에 제주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교환을 해 가지고 700면 정도의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좀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 그다음 해쯤 되면 통합이 된다는 말이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저희가 내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이 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주차도 문제지만 사실은 통행도 문제거든요. 갑자기, 1호광장에 저녁 때 되어서 오면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데 청사를 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통난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데, 아까도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채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정상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이거 정말 꿈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상 대책을 세워서, 아마 지사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지사님께서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계시고.
○현우범 위원   공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 예산이 코앞에 와 있는데 눈에 보이게…….
○서귀포시장 현을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걱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며칠 후에 예산 보면 아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공무원들이 특히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불행스럽게도 아까 교통체증 얘기도 했지만 사람 간의 어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불통, 또 고집 이런 게 우리 직원들 사이에, 아니면 시민들 사이에 그런 것이 오해될 부분들이 참 많다. 실질적으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시민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시장님 인기가 대단히 많으셔서 다들 시장님을 잡아 놓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담당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기보다도 시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가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미혼이라든가 기러기아빠 이런 식으로 단순이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러기아빠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어야 될 것이고, 그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5년 1월하고 6월 사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확대를 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다음 에 시장님께서 기관장들을 한번 초청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해야 되지 않나. 결국 혁신도시에 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 취업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재들이 많아요. 제주도 사람들 상당히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공감합니다. 혁신도시에 와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만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채용된 직원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고…….
○이경용 위원   지금 부산은 22.6%가 지역인재, 대구는 14.7%, 강원은 10.4%, 이렇게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0%거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러니까 기관의 특성이 있어서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용 위원   기관의 특성은, 기관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라든지, 물론 국세청은 공무원이지만 다른 공단 같은 것은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가 옛날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실에 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겠다고 했거든요. 빌 공(空) 자 공약(空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들이 챙겨주셔야지 누가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엊그제 공무원연금공단 개청식에 인사혁신처의 처장님께서도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 나가고 있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강사까지도 제주지역에 있는 분들로 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장님이 모자라면 지사님이 가서 연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사님까지 포함해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감귤문제 이 분야는, 가공용 감귤은 우리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현장감사 올 때는 그래도 기관장한테는 자기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평소의 현안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질의해도 되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장님은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공직자였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 특별자치도 출범 보충성의 원칙 아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시장님, 최근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예산 관련해서 이게 보충성의 원칙을 까먹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뭐냐 하면 읍·면 기능강화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시·군 통합을 하고 자치권을 없애면서 민주성이라든지 주민 대응성, 책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의 예산도 증액하고 인원도 늘렸잖아요. 그다음에 권한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문서 나간 것을 보면 업무는 그대로 놔두면서 예산은 행정시에 편성하겠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상대되는 개념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 부분은, 그 문서는 서귀포시에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생산해서 행정시로 시달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생산하게 된 배경은 감사위원회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감사를 하면서 제주도에 권고를 했습니다. 예산은 행정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시장님,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사항 분명하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도에서…….
○고태민 위원   도에서 문서 온 것은 제가 받았어요. 감사위원회에서 분명하게 행정시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은 읍·면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
○고태민 위원   시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감사위원회가 도의 업무까지 관장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계속 중복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태민 위원   시장님, 잘 알고 답변하십시오. 저도 봤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린이집 업무는 읍·면에 업무가 없어요. 위임이 안 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행정시나 도가 하도록 한 것이고, 저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대 원칙 있잖아요.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의 업무를 행정시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읍·면 직원들은 심부름꾼이냐 이 말이에요. 기능강화를 시켜 주겠다면서 예산은 내가 가져서 권한을 부릴 테니까 너는 일만 해라.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읍·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도하고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서가 오면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업무를 시나 도로 가져가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장도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도에서 아무리 이렇게 문서가 오더라도 행정시에서 분석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읍·면까지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업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업무를 주면 당연히 예산을 주어야지 예산은 시장이 집행하겠다?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몇 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24대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운영 권역은 어떻게 됩니까? 공영버스가 서귀포시의 어느 지역까지, 구 서귀포시 지역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읍·면 지역까지 나가고 있는지.
○서귀포시장 현을생   읍·면 지역은 남원읍하고 안덕 지역 일부 포함하고 있고, 9개 노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혹시 버스운영위라든지 위탁 준 차량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전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위탁차량이 없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70세 이상 공영버스 이용객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무료 승차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가 농촌지역으로 확대 안 되면 시내 중심 사람만 시민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의 노인들이 공영버스를 타면 무료겠지만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그런 것들이 특히 소외된 지역이 이런 공적인 기능을 더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 나가면서…….
○고태민 위원   교통체계개선하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고태민 위원   시장님,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든지 관계가 다 있는데, 저는 농촌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불만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야지. 그렇다고 대정, 성산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 버스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시장님이 이런 데는 절충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장과 협력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농촌의 노인하고 시내 노인하고 차별을 둔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도 감사 시에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님도 관심을 가졌다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감귤 문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요즘 남조로를 타고 오다 보면 그전에 갔다가 저녁에 올 때 차가 안 밀리거든요. 교래 사거리에서 신호를 세 번 기다려야 넘어옵니다. 그 주요원인이 뭐냐 하면 산북의 감귤 차가 남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에서는 이것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죠?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들 자치경찰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자동차 번호까지 추적해서…….
○현우범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현우범 위원   어제도 제가 제주시 갔다 오면서 잠깐 시간에 제 눈에 10대 이상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몇 대나 적발되었죠?
   강 국장, 아시나요? 시장님이 숫자는 모르실 테고. 하루에 몇 대나 적발돼요? 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일전에 제주도 주부교실이 중심이 되어서 일제히 해 보니까 하루에 100여 대 가까이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품관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두 건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그것을 해서 좀 단속도 하도, 대대적인……. 저런 것들을 보도자료 내야지, 보도자료를 내서 강력히…….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어쨌든 감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우범 위원   알겠는데, 지금 저걸 우습게 아는 것이거든요. 단속한다고 하는데 차가 계속 다니면…….
○서귀포시장 현을생   관제센터까지 저희가…….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적발실적이 없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도하고 예산 때문에 지사님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증액한 예산을 도지사가 부동의했잖아요? 금년 추경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업을 다른 예산 갖다가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제가 구체적인 금액과 사업명도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특히 행사 같은 거.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증빙서까지 해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소상한 건 정회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을 시장님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민과 상대를 하면서 이것도 저기는 하고, 도지사는 부동의하고, 시장은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딜레마에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서귀포시장 현을생   내년 예산에는, 사실상 각종 축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증액한 것을 보니까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한 1억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가서 다시 증액시키고 집행 못 하고 하는…….
○현우범 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것으로 봅니다. 의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도지사는 부동의하고, 그 사업을 다른 예산 갖다가 썼다. 이게 있어요. 제가 건수, 액수, 사업명 다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터트리면 시장들만 곤란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들을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한 것 같으니까 저도…….
   우리 현을생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없었으면 신관홍 위원님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그때는 환경수도본부장이었죠? 명칭이 길어서 잊었는데, 그때 중요한 도 방침이, 9대 의회 때죠. 2020 쓰레기 직매립…….
○서귀포시장 현을생   직매립 금지법.
○위원장 김명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와중에 서귀포 색달매립장이라든가 다른 쪽 매립장이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못 미더워서, 아니면 예비로, 시장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만   제 얘기 끝나면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동복매립장 환경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정책이 바뀐 것인가? 깜짝 놀랐거든요. 만약에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가서 광역화가 되면 이게 당연히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의 정책이. 그래서 이제까지 광역화하면서 동복매립장에 대해서는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국비반납이라든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 정책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 감사할 때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 정책이 변화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직매립 금지법이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발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연성은 매립이 안 되고 소각해서 그 부산물, 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고, 동복에 하고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정확한 명칭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건립되면 전체적으로 광역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가고…….
○위원장 김명만   시장님, 광역화는 제가 9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매립 제로화 섬을 선포했어요, 법을 떠나서. 법이 개정되든 법이 제정되든 이것을 떠나서 도에서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 법 얘기를 하십니까? 법이 제정되든 안 되든 그것은 관계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러면 도의 정책이 바꿔졌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만   아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없죠. 빨리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화로 가서 에너지화 사업을 해야 될 아닙니까? 그 광역화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음식물이든 소각 에너지든 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광역화시켜서 제주도 전역에 에너지화를 한다, 그런 뜻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집중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에 색달 등 많잖아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저도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진척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광역화로 빨리 가야 한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색달매립장의 경우에 2019년 포화상태가 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니, 오해가 될까봐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장 김명만   그대로 있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정책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만   정책이 안 바뀌었으면, 물론 하다 보면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정책은 안 바꿔졌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도에다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서귀포시장 현을생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리고 아까 인사말씀 중에 대형건축물이라든가 비선호 건축물에 대해 사전예고제 한다고 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위원장 김명만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론 민원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법을 초월한 게 아닌가. 어떤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내에서 행정을 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투명성이 결여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사전예고해 버린다, 이거 법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빨리 법과 제도화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를 빨리 만든다든가,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쪼개기부터 해서 난개발……. 계획 없는 개발이 난개발인데, 그러면 계획 있게끔 시에서도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오해될까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예고제를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택가에 대형건축물 몇 층 높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가 경관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예고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건축주한테 협의해서 건축주가 참고하도록 해서 권고를 하고, 또 색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사전예고제도 좋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법을 초월한 것은 안 된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만약에 대형건축물이 이쪽에 안 될 경우는 사전에 어디 어디,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한 조망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는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규칙으로 만들든가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끔, 그래야만 그분들이 그 토지를 매매하든 뭐하든 자기의 사업구상, 아니면 건축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구상해 보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어떤 공고해서 못 하게 해 버리면……. 땅을 사지 말았어야죠. 지금 그런 피해가 있어요, 서귀포도. 그러니까 잘 아셔서 아예 제도를 바꾸든가 아니면 규칙으로 미리 정해 버리면 부동산 거래할 때도 그런 것이 참고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민원도 안 생깁니다. 오히려 사전 차단이 되어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순기능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양병우 국장님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특이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도시건설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생태환경의 보전과 지혜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 제주도의 자랑인 오름, 습지, 용천수 등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논분화구 보전 사업입니다. 2012년 제주 WCC에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 시 대표 환경자산인 하논분화구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에 선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나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와 적정관리를 통해 자원을 순환, 적극적 행정으로 재활용품 수거가 작년대비 141% 상승하는 등 쓰레기 자원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도약을 위한 민관합동으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관리실태 평가 등으로 생활쓰레기 적시수거와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여…….
○위원장 김명만   국장님, 업무보고는 봄에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 그 외에.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생략하시죠.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특이한 거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볼 때는 없는데 그래도 특이한 것 있으면 간략하게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양병우 국장님께서 이거 하나는 하겠다, 아니면 두 개는 하겠다, 특이한 사항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특이한 사항은 아까 시작님 정책질의에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재래식 화장실 읍·면별 현황 자료하고요.
   금년에 남원읍에 야자수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오전에 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건데요.
   노후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산록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록도로에서 5.16도로로 가다 보면 5.16에서 핀크스까지, 또 핀크스에서 평화로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핀크스 골프장부터 평화로까지는 상당히 노면 덧씌우기라든가 공사가 잘돼 있어서 정말 운전하는 데 안전성도 확보돼 있는데, 핀크스 골프장부터 서성로 바로 입구까지는 정말로 사고위험까지 감내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사실상 핀크스에서 산록도로까지는 지방도로로 해서 제주도에서 관리해 오다가 옛날 남군 경계, 군 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직도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시 지역인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 그런 예산의 뒷받침 없이 시장이 관리하도록 해 오다 보니 우선 시급한 시가지권에 집중적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산록도로 쪽에는 실제로…….
○이경용 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례가 2010년도에 개정됐는데 산록도로를 쭉 보면 지금 읍·면지역하고 서귀포 시내 동 지역이 있는데, 서귀포 시내의 경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하라는 얘기고, 읍·면 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데, 인력과 예산이 없는 서귀포시에다가 동 지역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 예산도 안 준 상태에서 ― 줘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록도로에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변명을 붙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15년 이상의 노후도로가 상당 부분 있는데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산록도로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읍·면과 시를 나누지 말고 제설작업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는 옛날 지방도로의 개념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감사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산록도로면 산록도로 관리 권한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양쪽으로 나누고, 동 지역의 산록도로, 서귀포 제2산록도로죠? 제2산록도로에 도로 덧씌우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직접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4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이경용 위원   그런데 얼마 투입하고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희들이 19억 정도로…….
○이경용 위원   19억이요? 19억이면 도로 보수가 많이 될 텐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 전체에.
○이경용 위원   서귀포 시내는 19억 정도 쓰고 있는데 산록도로는 지금 얼마 쓰고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산록도로인 경우는 매년 한 5억 정도 ― 올해 5억 정도 ― 투자해서 부분적인 보수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부분적인 보수만, 이게 땜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렇게 우선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도에 조례 제정을 건의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산록도로 부분만큼은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든지, 이 부분을 좀 충분히 해서…….
   서귀포 시내 도로 덧씌우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실제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도로의 수명은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5년 이상 된 것이 개략 뽑아보니까 매년 50억 정도는 확보해야 그래도 관광도시에 알맞은 환경을 관리할 수…….
○이경용 위원   지금 도로 예산은 얼마예요? 아까 말씀한 한 5∼19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 정도. 도로 전체해서 관리 예산이 19억 정도.
○이경용 위원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조례개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부서하고 인력이 돼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기든지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는 제주시에 할 때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요즘 타운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강정동 1053-’와 관련돼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 오고 여기 있는 자문위원님들도 노력을 통해서 갔다 왔습니다. ‘강정동 1053-’에 농로 길로 돼 있는 도로고 진입로가 6m입니다. 양쪽에 풀 있는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6m인데, 여기에 펜션이 들어서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등기사항전부명서라고 그러는데 ― 이것 세 통을 다 떼 봤어요. 떼 봤더니,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강정동 1053-’가 원래 김찬 모(某) 씨의 토지였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 단독소유였는데 2014년 12월 10일 날 분할을 신청합니다. 세 개의 필지로 분할을 신청하면서 바로 세 개의 필지가 도로에 연접되도록 분할을 신청해 놔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2014년 12월 1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1053-’번지는 고윤 모(某) 씨에게 넘기고, 1053-7번지는 김상 모(某) 씨에게 넘기고, 1053-6번지는 김찬 모(某) 본인이 소유를 하죠. 소유권 자체를 바꿔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2일하고 2015년 3월 23일하고 2015년 5월 28일 날 건축허가를 하게 돼요, 거의 같은 시점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쪼개기인데 현행법상은 문제가 안 됩니다. 현행법을 다 동원해도 이걸 막을 제재수단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농로 길입니다. 농로 길이라서 감귤수확 철에, 또는 농사용 차량들이 자꾸 드나드는 부분입니다. 양쪽에 풀 있는 부분까지 다 합쳐서 6m기 때문에 실제 도로로 쓰는 부분은 약 4m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입장에서 안에 펜션을 지어 버리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원래 6m는 몇 세대 미만이 가능합니까, 20세대 미만 가능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20세대 미만만 가능한데 이 건축허가를 보면 1053-7번지는 16세대, 그다음에 1053-6번지는 16세대, 1053은 15세대 해서 총 47세대가 들어갑니다. 47세대가 들어가면 도로 폭을 얼마로 확보해 줘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8m 이상을 원칙으로…….
○이경용 위원   8m 이상 확보해 줘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이경용 위원   8m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걸 탈법행위를 하게 해서 결국 2014년 12월 10일 날 분할을 하고, 바로 다음날 세 명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서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8m 도로이면 제가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오죽했으면 제가 현장까지 가 보고, 자문위원 시켜서 현장을 가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도로를 확장해 주든지 아니면 이 쪼개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이런 쪼개기에 대해서, 도로 폭이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경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감사가 끝나면 그 과정에서 기존 6m 도로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서류를 한번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도 즉흥적으로 느끼기에는 쪼개기 확장이 사실상 자연녹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용 위원   어제 제주시에서도 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재량행위지만, 재량행위 부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어떻게 가졌느냐 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해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법 규정에는 없지만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쪼개기 등으로 해서 그 지역에 교통민원이라든가 하수민원이라든가,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지하 침투식입니다. 지하 침투식이 되면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에는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법률상으로는 모두 합법인데 도로 폭이 안 된 상황에서 ― 이것은 누가 봐도 도로 폭이 8m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을 6m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 16세대, 16세대, 15세대로 나눠 가지고 47세대가 들어가기 위한 꼼수를 부려서 건축허가를 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탈법은 아니지만 행정시에서 건축허가를 안 내줘도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사실상 탈법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 서귀포시의 난개발 방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조례를 개정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하침투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를 들어서 47세대의 부부가 차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농로를 84대의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기존 농로를 이용하는 농사용 차량이 드나들지 못함으로써 피해는……. 이게 차가 교행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쪼개기 해도 현행법상 합법이고 허가를 줘도 문제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이 뒤엉키면 정말 농사꾼들 급한 마음에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상시 같은 경우 빨리 달려가서 조치도 취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길이 또 아주 길어요. 짧은 길이면 상관없는데 아주 길다 보니까 만약에 입구에서 막혀 버리면 자기 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됩니다. 그래서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잘못됐다고 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와 같이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법」을 탈법하기 위해서 ― 탈피하기 위해서 ―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건축허가를 주지 말도록, 주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도 행정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대법원 판례를 하나 드릴게요.
   (양병우 국장에게 자료 전달)
   2013년 10월 31일 날 나온 판례인데 이 판시 사항을 잘 점검하셔서 도로 폭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로 폭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하는 도시건축 허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하고 토론도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됐습니까?
○이경용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양병우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의견제기를 했는데요. 자료 요구를 했더니 서귀포시에는 사설도로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사실이 없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자료가 없다는 건 확인이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좀 부실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이 민원인들의 머리를 ― 아이디어를 ―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서귀포시든 남제주군이든 북제주군이든 여기는 하수관리 구역 외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상당히 오래된 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시 도두 하수종말처리장과 서귀포시 색달동 하수종말처리장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리 구역 외로 지정해 놓은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 설립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제주도 전체 하수처리장은 8개…….
○신관홍 위원   8곳 아니에요, 8곳.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8개고 서귀포에 5군데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수관리 구역 외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BTL사업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BTL사업이 들어감과 동시에 하수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얼마 전에 양돈장 문제라든지, 거기 도살장 있죠, 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앉아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쪼개기 하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고. 앉아 가지고 “난개발, 난개발” 말만 할 게 아니고 행정이 좀 찾아서 어떻게 난개발을 방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읍·면 지역에 한 세대의 건축물을 짓고 ― 주택을 지어서 ― 살겠다는 주민, 도민들의 그것까지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침투식 하수구로 인허가를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거 한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사전예고제를 떠나서 대형건축물이고, 또 건축 증가가 대폭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허가에서부터 소음 여러 가지 건축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안 보고 그냥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같아요. 즉 말하면, 상당히 시끄러웠던 성산포. 정화구역. 그 옆에 유치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적하고, 반발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감지해서 좀 제대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국장님이 환경문제도 전부 관련하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색달 매립장의 악취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죠? 왜 악취가 생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매립장을 관리했던 공무원의 한 사람인데요. 사실상 색달 마을에서는 5㎞ 이상 떨어져 가지고 민원이 없습니다. 인근에는 주택이 없는데, 그 바로 밑의 산록도로 붙어서 색달 녹차다원이 있는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음식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풍이 불 때는 바로 직통이 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어서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읍·면에는 혼합해서 수거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혼합배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혼합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 가지고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현재…….
○신관홍 위원   거기서 소각도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전부 소각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괜찮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동 지역인 경우에는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분리…….
○신관홍 위원   그거는 알기 때문에 좋고요. 읍·면 지역에는 혼합해서 들어가는데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현재까지 소각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아보거나…….
○신관홍 위원   보고받은 게 없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다이옥신 안 나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색달의 경우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초에도 기준치 이하로 검사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서귀포인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그러면 왜 음식물처리를 고민하면서 하십니까? 같이 혼합해서 소각시켜 버리죠. 다이옥신 안 나오고 그러면 혼합해 가지고 소각시켜 버리면 음식물 처리하는데 넘쳐나서 악취도 안 나고 편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동 지역인 경우는 40여 톤의 음식물이 발생하고 처리용량은 한 45톤 되고, 소각로인 경우에도 2018년도까지입니다마는 처리용량이 70톤, 지금 최대 약 6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읍·면의 음식물까지는 같이…….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국장께 묻는 거는 혼합해서 소각해도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용량이 반입량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고민하는데 그걸 왜 고민하세요? 그럼 소각해 버리죠.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셔야 돼요. 검측을 잘 하시라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남이든 산북이든 소각시설이 저것이 들어갔을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기기라는 얘기예요, 소각장이. 아까 광역얘기 나오고 막 하시던데 다른 데는, 지금 새로 나오는 소각시설은 음식물쓰레기도 소각한다고 그럽니다. 다이옥신도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또 특히나 소각하는 자체가 젖은 것인 경우에는 소각을 아예 못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뒤섞어 가지고 좀 건조시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한번 검측 검토를 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신관홍 위원   읍·면의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 못 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혼합해서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 그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가야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 버리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 부분에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여러 가지 공영버스 문제니 많이 나왔지만 민원인으로부터 모든 게 흡족하다, 다 만족스럽다는 것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국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동의 것은 완전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읍·면의 것은 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 똑같이 혼합배출을 하기 때문에 소각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온도가 몇 도 이하일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탈수라든가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혼합된 쓰레기에 들어가면 온도가 한 600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이옥신이 나와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상식이 없어서.
○위원장 김명만   그런 것도 아시고 어떻게 할 방법을,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위원님들, 점심시간인데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점심 먹고 하죠?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양병우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양병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인도 포장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어느 정도 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지금 인도 포장은 서귀포 시내에는 목재인도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했는데 올해는 석재인도로 해서 2㎞ 이상 개선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석재?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고태민 위원   석재로 하면 투수가 잘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제주석으로 해서, 미끄럽고 여자 하이힐이 빠진다는 민원 때문에 인트로킹 이 부분보다 석재가 깨끗하고 오래 가서 시내에 이것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빗물로 인해서, 바로 투수가 안 되니까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주변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제주석이다 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수율이 좋은, 재질이 좋은 것들을 해서 물 피해도 예방하고, 또 사람들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 있죠? 자동차 진입 억제봉.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지금 서귀포시에 볼라드 175개를 교체했고…….
○고태민 위원   볼라드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금년도에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탄력재로 했다는 말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고태민 위원   금년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고태민 위원   몇 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개소를 175개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 억제봉이 643개가 있는데 교체한 거예요, 새로 시설한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교체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부 탄력재로 가야 되지 않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비탄력재인 석재,목재, 알루미늄 등으로 설치해서 기준도 맞지 않고, 간격도 1.5m 안팎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교체 안 된 부분은 규격이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들이 억제봉으로, 억제용 말뚝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탄력재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 몇 ㎞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6.10㎞를 46억 원의 예산을 갖고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했는데, 뭐냐 하면 시인성, 자전거 이용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게 자전거 마니아들의 평가입니다. 내용 알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부분도 아직 예산의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완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다 하셨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이경용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시 행감을 통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나는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쓰레기 정책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길은 멀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나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오늘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과거보다는 나아졌는데, 지금 폐기물발생량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1인당 몇 ㎏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전국평균은 1인당 1㎏에 채 못 미치고 있는데 우리 서귀포시의 경우는 2㎏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3㎏까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아무튼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관광객, 주로 늘어나는 게 재활용이라든가, 많이 늘어나는 게 관광객이라고…….
○현우범 위원   관광객은 1일당 체재인원으로 나눠서 발생량 대비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꼭 여기 현지인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부에서 통계기준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엄청 잘못된 산출기초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물이나 모든 소모품이, 또 소비량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관광객이 연평균 얼마나 체재하는데, 1일 기준 얼마인데 그것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데 쓰레기는 그것에 관계없이 한다고요? 그런 후진된……. 그러니까 쓰레기 정책이, 중앙정책이 정말 안 할 소리로 개판이죠. 1년에 천만 명이 오면 하루에 제주도 관광객 수가 3만 명이 더, 기준 정주인구 대비 3만 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해 주어야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환경부는 아직도 이런 후진성 통계를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종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다시…….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야 하는 게 대책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상황파악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면 대책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귀포시만큼이라도 그것을 나눠서 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만이라도 우선 관광객에 관련해서 환경부의 통계는 사용이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하셔야지, 관광객이 오는데 오늘도 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관광객, 성산하고 그것은 중단되었지만 직접 오는 관광객들도 배의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일부 버리는 실정인데, 배에서 발생한 쓰레기. 그런데 그것도 여기 주민들이 버리는 것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치욕이고,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게 선진국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관광객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발생량이기 때문에 거주 위주로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로 해서 아직까지는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확실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기술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하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쓰레기를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줄이더라도 관광객들 많이 와서 많이 버리면 이게 대외적으로는 헛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안 두었습니까? 숫자상으로 2013년도에 3171톤인데 2014년에 2916톤, 금년 9월 현재 2118톤으로 줄었어요. 왜 이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도 읍에 근무하면서 이 부분을 느꼈습니다마는 예를 들겠습니다. 대정읍의 경우 영농폐기물이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이 종류였는데 최근에는 민간사업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민간사업자들이 수거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판단이 아니라 정확해야죠. 지금 쓰레기가 발생하면 어느 부분은 민간인이 처리를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발생량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숫자로만 봐서는 영농폐기물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수거를 안 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좀 과학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에도 영농폐기물의 경우는 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지 그 원인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면 수거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비닐의 경우는 지역에서 각 단체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매립장의 경우는 무상으로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상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받아오는 것까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현우범 위원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희들이 그것을 분류해서 공단에 유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상처리를 한다고요? 유상이라는 얘기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것은 무상으로 받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답변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지금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지역의 단체들이 다 수거를 해서 쓰고 있고, 장려금 대상이 안 되는 차광막이라든가 부직포, 타이벡 등은 매립장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어서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매립장까지 실어가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현우범 위원님께서 종전에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질의를, 2011년도에 질의를 해서 그 이후에 바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와 연관된 사항인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이 일부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우리 동지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 12개 동에 대해서 수집·운반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의 경우는 6개 동, 12개 동 중에 시내 동하고 동·서홍은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 동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일부는 직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선진사례로 해서 전국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것은 동지역에만 해당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현재는 처리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지역만.
○현우범 위원   동지역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12개 동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RFID에 대해서 고장이 자주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고장이 없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2011년도에 생활환경과장 할 때 선불제 교통카드로 해서 했는데 고장이 단순합니다. 고장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음식물 비울 때 뚜껑에 이물질 끼어서 나는 고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고차원의 고장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고장은 통신장애, 이런 부분은 전기에 의해서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50회 정도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장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고된 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신고된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신고합니다마는 아까 그런 단순한 고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단순해서 즉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생활환경과에서 카톡에 고장이 어디다 하면 어느 음식물통인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카톡에 들어온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선불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사례가 되고 있더라고요. 선불을 하다보니까 체납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양병우 국장님이 과장 당시에 이런 일을 잘해서 국장으로 승진하고 발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아무튼…….
○현우범 위원   읍·면지역 음식물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면 거기는 이렇게 처리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사실상 종전에는 그런대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성산 등 전체 읍·면에 관광지가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읍·면지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읍·면지역에 2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9억 원의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까지도 전부 선불제 교통카드를 하기 위해서…….
○현우범 위원   교통카드가 아니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RFID 장비를 직접 해서 음식물을 별도…….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읍·면지역에 전부 완료할 계획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내년도에 전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76개 마을에 다 할 수는 없고 읍·면의 핵심마을별로 한 군데씩 그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한 군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아무튼 내년도에 49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읍·면지역이 이것이 제대로 처리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또 들고양이다 뭐다 상당히 문제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읍·면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동지역은 매일매일 수거하는데 읍·면은 이삼일에 한 번 하다보니까.
○현우범 위원   또 그것을 수거해도 문제잖아요. 수거한 것은 어디로 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지금 읍·면에는 혼합배출이기 때문에 소각로로 그대로 갑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주시 소각로로 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와 제주시 양쪽으로 갑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 소각장이 제대로 될 수가 있나요.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경용   예, 많이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이 좀 그러실 텐데.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인데 남원 해안도로 야자수거리 조성 추진 상황,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남원 포구에서 태흥1리 해안도로까지 2㎞ 해서 사업비 1억 원인데 이게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야자수 100본을 심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의 별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지금 금년 예산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공원녹지과장 강희철입니다.
   금년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도시숲으로 국고 반영해서…….
○현우범 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10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금년 예산에서 한 거예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용역비는 금년 예산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안 되어도 용역해서 설계 발주는 되나요?
   지난번 과장은 금년 예산에 해서 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하는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내년 6월까지는 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왕 지역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원읍사무소가 이번에 60억 원을 들여서 준공이 11월 달에 된다고 하는데, 그 앞 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서 금년도부터 단속되어서, 주변에 주차공간이 사실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읍에서 이 주차공간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받은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있습니다. 사실상 남원읍사무소 청사를 비좁은 공간에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주 필요해서 위원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주차장 확보를 고민해 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해 보려고 우선 토지주를 만나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매 의향이 없다고 해서 그 주변의 또 다른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읍장은 토지주가 팔겠다고 했다고 얘기하던데, 언제 확인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10월 달에 확인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있고, 한쪽으로 다시 뒤에도 있는데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은 남원읍하고 같이 공조해서 확보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읍 청사를 신축해 놓고 결과적으로 원망이 서귀포시에 오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남원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무료주차장들은 그나마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남원읍사무소 주변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는데, 옆에 LH에서 서민주택 지어서 350세대가 내년 3～4월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재래식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년에 보니까 80가구 정도 하는데,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600여 개소가 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저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정비대상이 584개소로 많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 안덕면, 남원읍이 제일 많아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80가구씩밖에 안 하는 겁니까? 80가구에 1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인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 재정문제입니다. 계획은 전체 2018년 이후까지 해서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돈은 기껏해야 지금 상황으로 보면 5억 원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한 6억 원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재정문제인 것 같지 않은데. 안 그래요? 60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왕 이것을 하는데,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비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현우범 위원   돈 6억 원 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할 일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황을 봐서 2～3년 뚝딱 해서 끝내요, 이런 것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환경오염문제, 여러 가지 폐수문제, 파리문제, 냄새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재래식화장일인데 이런 것들은 돈 6억 원 가지면 완전히 해결될 것을 가지고 재정 어쩌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번에 감사 끝나면 2～3년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은 것 같은데, 다음에 산림 관련해서 재선충,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재선충이 어때요?
   강 과장이 좀 답변해 봐요. 지금 방제 상황이 어때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공원녹지과장 강희철입니다.
   지금 3차 방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는 작년에 2차 방제 때 11만 7000본에서 11만 9000본을 제거했습니다. 올해 3차 방제는 한 5만 5000본에서 6만 본 사이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측을?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에 거의 제거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올해 2만 본가량이고 내년이 4만 본가량 해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3차 방제는.
○현우범 위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서부 지역하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서부 지역하고 표선하고 성산 일부 이렇게.
○현우범 위원   표선도 많이 있나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표선 성읍리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그다음에 수산에서 들어오는 부분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현우범 위원   남원 지역에는 어때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남원 지역은 작년에 영화박물관에, 큰엉에 한 본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현우범 위원   그게 재선충이 맞았어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그때 시료 채취해서 했는데 재선충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하나 발생해 가지고 그거 없애니까 없는데, 나는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청정지역인 것 같은데.
   그건 어디서 검사해서 나왔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한라수목원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료 채취해서 저희들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산림 불법 형질변경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현우범 위원   옛날에 ‘산감’ 하면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산림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단속을 안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사법권을 자치경찰대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병행해서?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 밀리고 나 밀리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공조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서로 미뤄 버리거든, 잘 미는 사람이 이기듯이. 행정이나 이렇게 해 보면 이것도 문제더라고. 어느 분야까지는 행정에서 하고, 어느 분야까지는 자치경찰이 하나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수사의 전반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황 조사관계, 복구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사는 전부 자치경찰 쪽에서 하고.
   그러면 복구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산림공무원들은 사법공무원증 필요 없겠네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실황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특사경의 도장이 있어야 실황 조사를 하는데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사경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아까 재선충 관계에도 얘기했지만 억울하게 죽어가는 소나무도 많을 수가 있다. 재선충 핑계로 해 가지고 나무에 제초제를 집어넣어서 재선충 걸린 것인 양 해서 베어내고 그런 경우는 적발된 게 없나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재선충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한 20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번에 한 건 KBS 방송에 나온 부분이 재선충 관련해서 무단으로 한 사건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속을 시켰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현황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걸 핑계로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 소나무가 참 외로워. 왜냐하면 땅 임자도 소나무 임자도 저거 없앴으면 하고, 주인이 저걸 없앴으면 하는데 나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나요? 저걸 보호하려는 거는 공무원들뿐이고 주인들은 그 핑계로 해 가지고 이걸 없애서……. 그렇지 않아도 땅값 오르고 하니까 입목본수를 최대한 줄여야 거기에 임야훼손허가인가 이게 되잖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산림전용허가.
○현우범 위원   전용허가.
   그게 기초자료가 어느 밭에는 입목본수가 얼마고, 흉고직경이 얼마고, 기본 자료가 다 조사돼 있나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지별로 나무가 있는 곳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무는 자라잖아요. 매해마다 통계가 되나요? 몇 년 단위로 그렇게 하나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 보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매년?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현우범 위원   그걸 어떻게 뭘 가지고 보완을 합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들이 재선충 작업을 하면서 자른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력제로 해서 전부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해에 나무를 심어놓고 자르지 않으면 계속 흉고직경이 늘어나서 입목도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산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영림계획 편성을 합니다. 그때 본수도라든가 직경 이런 거를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희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만약 재선충으로 나무를 제거했다, 고사목. 그 지번에 고사목 제거를 한 것에 다 명시가 안 되나요? 몇 본인데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체목은 안 심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공원녹지과장 강희철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력제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관홍 위원   파악이 다 되는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파악이 다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거 몇 본 잘랐다고 해 가지고 나무 입목본수가 줄어들어 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그런 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다만 대체목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느릿느릿 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나무를 많이 잘라서 가다 보면 정말 휑한 게 모양새가 안 좋아요. 빨리 대체목을 심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잡는 사람은 열 사람이라 힘들다고 말 들었습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하논 분화구 관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양병우 국장님, 하논 분화구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WCC 끝나고 아주 열을 다해서 지난해 6월까지 해서 막대한 2억 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식은 것 아닙니까? 그걸 하게 되면 국가에 가서 국비를 요청하겠다,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국비는 중앙 절충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그냥 예산 들여서 용역만 하고 그 용역이 사장돼 버리는 건 아닌지 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사실상 하논 분화구는 2010년도 WCC총회에서 선정이 되고, 또 국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기 위해서 환경부와 기재부에 저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현재 2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선 하논 분화구 복원, 어떤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우선 보전·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의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개사육장, 그다음에 안내센터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벼농사를 한 10만여 평 정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재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하논 분화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친환경농업행사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그쪽 소유주하고의 합의 문제지 행정이 나열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걸로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한꺼번에 2000억, 3000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재부가 “잘합니다.” 이렇게 할 리가 있나요? 그리고 큰 제재력이 있거나 그런 기관이 아니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하시던데 환경단체가 이렇게 해 준 거를 마치 그쪽에서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같이 이렇게 너무 과대해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아까 말마따나 지금 하시는 거는 그대로 가면서 분화구에 대한 거를 교육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좀 작게 가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비 가져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막대한 예산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 부분은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중앙이라든가 도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는 보니까 RFID 선불제 그것의 설치기관이 ― 그 회사가 ― 좀 달라서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귀포시는 한 군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군데 업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관리라든가 달리해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군데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저녁 늦게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신고가 오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시청에서 보통 10시까지 생활환경과에서 접수를 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10시까지 근무합니까?
○서귀1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서귀포시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합니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을 내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도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 전반적인 걸 해 가지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일단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 증감이라든지 주택의 증감현황분석 등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실시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늦었지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이 타당성 조사하고 뭐 지구 지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획정리사업까지 해서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6∼7년 걸려 버리더라고요, 6∼7년. 그렇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정도 걸리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신관홍 위원   그러다 보면 아마 서귀포시, 제주시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 해 줘요, 택지공급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같이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큰 사업은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쪼개서 군데군데 해 버리고, 이런 역순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요. 사업을 신청하니까 사업을 안 받아 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해서 자기가 10만 ㎡인가 이 이상을 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도가 안 받아주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쪼개서 할 수밖에 없더라. 쪼개서 하면 아까같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변경하고 나중에 각자가 사업계획을 내서 신청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무슨 문제냐, 제주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대수간 쳐 놓고요. 완공돼서 2∼3년 지나면 그게 하나의 마을이 됩니다. 한 120∼130세대 정도 마을이 되잖아요. 마을이 되다 보면 당초에 사업을 할 적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하나 안 했죠. 거기에 경로당이나 노인당 이런 것 하나도 안 해서 그냥 각자가 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다 분양해 먹고 나는 갑니다 해서 가 버리면 결국은 누가 모든 걸 뒤치다꺼리해 줘야 되느냐? 행정시가, 우리 도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마을인데 그분들한테 혜택 안 줄 수 있나요? 한 150세대가 모여 사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해 달라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노인당 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할 때 고민해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좋은 지적입니다.
○신관홍 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만약에 하나의 필지에서 쪼갰는데 각자가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울타리도 없어요. 경계선도 없고. 그냥 둬요. 그냥. 그 경계선 위에다가 차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빨리 용역도 잘하시고 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또 하나는 누구 말마따나 좀 균형적으로 이렇게 건축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고민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오늘 양보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노루포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녹색환경과에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다 답변할 거예요?
   작년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노루 피해 작물인 경우에 1000만 원까지, 인적 피해는 상해 시에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한 거 보면 오히려 피해 면적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노루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 보상액을 올리니까 노루들이 겁나서 안 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올해 9월까지 한 1450마리를 포획했습니다마는 피해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태민 위원   야생동물 피해 농가 신청 받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받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해 9월까지 피해 면적이 얼마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자세한 것은 녹색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녹색환경과장 이정아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올해 7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한 28%가 줄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 동기대비?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예.
○고태민 위원   지원액은 얼마예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지원액은 지금 4억 1300만 원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4억이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예.
○고태민 위원   올해 9월 달까지?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노루포획이 내년 6월 30일까지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내년 6월 말 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만 해도 서귀포 지역에서 655마리를 포획했어요. 그래서 자가소비가 420마리, 대리포획자라고 돼 있는데 대리포획자가 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270마리. 그런데 급격하게 올해 노루포획 실적이 3분의 1, 3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저희가 올해 포획한 게 267마리인데 작년보다 많이 급감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고가 들어온 거는 전부 포획하고 있고, 농가에서 저희한테 포획해 달라고 신고했을 경우는 즉시 나가서 다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서 총기사고가 나다 보니까 총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 단위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성과분석을 해 봤나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저희가 성과분석을 한 건 없고 도에서 노루 개체 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총기사고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노루 포획을 못 하면 노루 개체 수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작물 피해는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노루도 적게 잡히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래서 성과분석도 해 봐야 되고,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 6월 30일 되면 피해가 많아서 또 아우성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6월 30일에 종료가 되면 다시 연장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겠느냐. 최근 환경문제라든지 도민들의 생각, 그다음에 동물애호, 여러 가지 종합적 측면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것도 작년보다 굉장히 실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루포획도 작년의 3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많이 잡으란 말이 아니고 오히려 노루포획으로 인해서 ― 그동안 많이 잡혀서 ― 농작물 피해가 적었다면 진짜 성과분석상 잘됐다는 걸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앞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면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내년 6월 말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후에 계속 노루가 발생해서 농가에 피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피제라든가 노루망이라든가 방조망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 내용을 도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다 끝나 버리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타 지역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봤는데 지난번에 우포늪지대도 작년에 가 보니까 고정 시설화시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고정 시설화. 철조망이 아니라 요즘 안전펜스시설 있죠? 돈을 좀 들이더라도 장기적인 목적에서 그런 것들을 시설하는 것을걸 봤고, 안전 전기충격을 주는 기법을 시설하는 것도 봤고, 이번에 강원도 갔을 때도 관찰을 했는데 우리같이 그물망이라든지 일회성이 아니고, 그렇다고 노루가 그다음에 야생동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 정책으로 피해예방시설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 같은 거, 철조망 같은 거 오래가질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해 놓으니까 노루가 굉장히 영리해서 빠져나가는 게 보통 다른 동물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노루가 영리해서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것들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견, 우포라든가 강원도 사례라든가 타 지역의 사례도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양병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도하고 중복도 되고…….
   난개발 문제, 난개발이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정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도시계획에서 주거, 상업, 어떤 계획된 개발보다도 더 확대된 개발, 예를 들어 하수처리구역, 그리고 주거면 주거공간에만 개발계획이 되어야지 다방면으로 분포돼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때를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유원지개발을 난개발로 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유원지개발은 계획된 개발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난개발 아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일단 그건 계획된 개발이기 때문에 난개발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보지를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게 난개발이다. 무질서한 도시계획 확산이라든지,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난개발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유원지를 통해서 관광지를 해 왔던 게 맞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고태민 위원   국장님,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 많은 유원지식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다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대부분 서귀포에 분포해서 추진이 되고…….
○고태민 위원   국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어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원지로 지정한 것은 관광 3개 단지 20개 지구를 개발해 오면서 난개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유원지로 지정을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 말이 틀리면 얘기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의 생각도 사실상 1∼2년 전,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난개발이라는 개념보다는 국제자유도시완성 하면서 개발 쪽으로 행정 포커스를 맞춰 왔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들의 생각이 좀 달리,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달라지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다 맞다고 했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봤듯이 모든 것의 허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에 상당한 문제가, 공공성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립을 잘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한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까지……. 건설직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법의 유원지를 몰라서 안 해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특별법으로 사업 시행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원칙하에서 추진해 온 것 아니에요, 건설공무원들이? 그런데 국장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정신 있습니까? 실망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공직사회에서 평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진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법 토대 위에서 했는데!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정을 책임지겠어요! 국장님 같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법조차도 모르면서 거기 앉아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민원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가로등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부탁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빠르게 해 주는 부분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시가지 가로수 담팔수 고사목 관리 관계인데, 지금 담팔수가 계속 죽어 나가고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공원녹지과장 강희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담팔수가 계속 죽어 나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몇 그루나 죽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74본 잘라냈습니다. 672본 중에 74본 제거해서 일부는 보식하고 일부는 그루터기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런데 계속 보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담팔수가 다 죽고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다른 데도 지역적으로 담팔수 자체가, 저희들이 난대·아열대 박사님들을 모셔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라고 현상을 집지 못해서 여러 각도로 보고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원인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담팔수가 가로수로 적합한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저희 소견으로는 지금은 기후변화나 담팔수뿐만 아니라 구실잣밤나무 같은 부분도 도로변에 심는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서귀포시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녹지 완충지대가 있어서, 상가 쪽에 벚나무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벚나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간판도 막아버리고 보행로도 막아버리고 오히려 미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까지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시가지 보행환경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달에 끝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도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가로등, 그다음에 완충녹지 관계도 전부 포함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때 해서 나오면 전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담팔수를 심어서 계속 죽어 나간다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럴 거라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적합한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도 고려를 많이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다음에 치유의 숲과 관련해서 개장이 언제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2016년 3월 달에 개장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런데 치유의 숲 관련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운영조례는 저희들이 도에 문서로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제정해 달라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도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있는 게 맞기는 맞네요. 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년 3월 개장이라면 조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도 산림휴양정책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다음에 지역에 가다 보니까 치유의 숲과 관련되어서 치유의 숲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사람들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보충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관리인력은 일반직 포함해서 10명을 요청했습니다. 직제 관계 해서 10명을 요청했고, 그 외에 해설사나 이런 부분은 다 지역에서 교육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지역에 있는 유휴 노동력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연수과정을 거쳐서 지역사람들을 뽑아주어야지, 우리 서귀포에서 지역인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위원장대리 이경용   만들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다음에 자꾸 공원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공원을 다 끝내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혁신도시 내에, 어제 시장님하고 가 보니까 강창학구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말로 바람코지 아닙니까? 바람코지로 바람이 부는데, 강창학구장이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왔는데, 어제 대천동은 강창학구장에서 했고 대륜동 체육대회는 혁신도시 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시장님 얘기가 강창학구장에서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체육공원에서는 상당히 포근하게 감싸주어서 앞으로 혁신도시라든가 대륜동 전체, 또는 서귀포시 행사를 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민 편의시설이 없어요. 시민 편의시설하고 행사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을…….
○위원장대리 이경용   이관받았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올해 말에 이관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그 체육공원 시설은 저희들이 축구운동장을 규격화시키고 그 외의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거기는 전면적으로 스탠드 하면 오히려 경관이 안 좋아지겠더라고요. 어제 가 보니까 국화꽃 같은 것으로 조경시설을 잘해 놓았던데, 그래도 필요한 스탠드시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간조명시설도 해 주어야 되고 화장실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서귀포시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미리 그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공원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제가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노상 적치물을 제가 직접 손으로 옮겨서 차를 세우고 왔습니다. 제 차가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지적해서 그 적치물에 보니까 계고장은 붙어 있더라고요. 계고장은 붙어 있는데 주인이 나와서 왜 거기 차 세우느냐고, 그래서 이것은 주차선이기 때문에 차를 세운다고 해서 논쟁 없이 왔는데, 서귀포 시내에 노상 적치물이 상당한 양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건설과장 김희훈입니다.
   노상 적치물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포장마차 장사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세워 두거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가고 있고, 그게 계속 이행이 안 되면 단속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저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노상 적치물 있으면 제가 차를 안 세우더라도 다 옮겨 버립니다, 제 손으로. 내가 차 안 세우는 곳에 다른 시민이라도 세울 수 있게 도로에 있는 것 지나가면서 다 옮겨 놓으면서 다니거든요. 매일 하는 사람만 계속해요. 매일 적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상당히 시민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꼭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오늘 치우면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적치물 있으면 계속 강제수거를 하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왜냐하면 양병우 국장님이 서귀포 시내의 주차문제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차 회전율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차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런……. 한 도로에 가면 네다섯 개는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후에 서귀포 시내 몇 군데만 쭉 돌아다니면서 노상 적치물을 해 주시고.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그다음에 이것은 교통행정과 문제일 것 같은데, 월드컵경기장하고 월드컵 교회 앞에 과속방지턱 얘기를 제가 2014년부터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마트 지나서 법환 쪽으로 내려갈 때 과속을 하지 않습니까? 과속을 하다보면 법환 교회로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 좀 내려가면 월드컵경기장 시네마로 들어가는 차량이 계속 엉키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거기가 3차로가 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분명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과속방지턱이 옛날에는 짧았잖아요. 짧아서 차량 타이어도 상당히 마모됐었는데 요즘은 넓게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그 부분은 과속방지턱이라기보다 고원식 교차로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거기는 앞으로 차량이 많아지고, 공항버스라든지 상당히 과속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중로 가로등, 홍중로가 일부 개통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해서 가로등 불빛을 밝혔더니 사람들이 상당히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정말 서홍동이 밝아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져서 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고 했더니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나라 돈 썩었다고 얘기하면서 가로등……. 갑자기 어두웠다가 갑자기 밝아지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냥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가로등을 끄라고 했나 봐요. 가로등을 꺼 버렸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둡거든요.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가로등을 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잠을 못 자겠다고 꺼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을 씌우기도 하고 높이를 낮추기도 하면서 탄력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두운 부분은 다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더 켜든가…….
○위원장대리 이경용   홍중로 양쪽에 인도도 국장님이 역점적으로 건설과장님하고 하셨는데 박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두워서 오히려 우범지역화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제를 정해서 밤 9시 반이나 10시까지는 밝게 하고 그 후에 취침시간에 지금 상태로 하든가 이런 방안이 불가능합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타이머를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그분이 전기세 관계를 얘기하신다면 격등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저희들이 갓을 씌워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잠 못 자는 부분은 미주빌라 관련 건이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가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 지역에 인재 없냐고 욕 많이 먹었는데, 그 부분은 가로등에 갓을 씌워서 될 부분이 아니라 가로등을 낮춰서 밝히는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홍중로 같은 경우는 밝게 하는데 시간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바로 시청 뒷길, 일방통행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시청 뒷길 교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뒷길도 있지만 흙담 소나무길하고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일방통행하려고 한번 서홍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용역은 없이 저희들이 직접 그려서 설명했었는데 생각보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한쪽은 차를 세우고 한쪽은 일방통행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지금 바로 시청 뒷길은 일방통행이 아니죠?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일방통행을 하자, 이렇게 하면 한쪽에 차를 세우고 보행로도 확보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자, 동홍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의외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충분히 여론하고 용역에 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도에서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별도로 발주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용역으로 하려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 마련되지 못하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입안 결정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과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의 일부분으로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어디에 용역을 준 거죠?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기위 도에서…….
○현우범 위원   도에서 준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에서 별도로 JPM에 준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용역예산 자체가 작년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3억 원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도의 도시계획과 의견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 이 자료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거 들었죠? 분명히 해야죠.
   (정책자문위원, 현우범 위원에게 설명)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을 주면서 서귀포시는 JPM에다 했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에서 JPM하고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하고 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과업지시서, 기위 발주되어서 계약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에. 그래서 이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편성 시기에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 포함해서 하자 해서 도에서 도 용역에, 용역회사도 선정되어 있는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백몇 개를 폐쇄하는 의견으로 보낸 거예요, 아까 시장 답변이?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현우범 위원   130몇 개인가 해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79개 중에 저희들이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중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재정 외 유보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께서나 지역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 외 유보시설로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지만 그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면 내일 도청 행감이 있으니까…….
○서귀포시도시건축과장 김향욱   지금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도의회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은 도에 의견을 주셨다고 했지만 저희 시에서 도의회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답변을 명확히 안 하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생태도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지역에 오니까 시간을 많이 배려하네요. 다른 데 가면 15분밖에 배려를 안 하는데 지역에 왔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저도 같은 지역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초계획보다 엄청나게……. 당초계획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녹색환경과장 이정아입니다.
전체계획이 3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
○현우범 위원   그래도 업무를 인계받으면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의 것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순간적으로 있으려고 참…….
   이런 32억 원 사업 같은 것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과거에는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0억 원인데 아까 얘기한 32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0억 원이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확정된 국비 포함해서 최종 물량이 효돈천 1.5㎞ 하천의 하수관거 정비, 그리고 비점오염, 그리고 하천의 콘크리트, 그런 시설물 외에는 일체 하천에 손을 대지 말라는 최종 문화재청의 인가에 의해서 32억 원으로…….
○현우범 위원   그게 언제 확정됐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2015년 6월 10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당초 금년 업무보고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37억 34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5억 원이 줄었어요. 1년 지나면 또 줄 건가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번복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환경부 공문에서 2015년 6월 10일 최종 확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마무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제 국장님도 거기 갔다 왔던데 생태마을 관련해서, 그쪽에 보면 쇠소깍이 마치 효돈동 것인 모양으로 되고 있는데, 효돈천 자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남원읍과 이쪽 과거의 서귀포시와 경계선이고 반은 남원 것 아니에요? 옛날식으로 하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도 하천 경계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딱 가운데로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쪽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한쪽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생태마을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내년도에 용역비로 해서 생태탐방로 위쪽까지 올라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돈천에는 옛날 남군지역, 하례리입니다마는 그쪽은 금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생태마을 지정한 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이정아   녹색환경과장 이정아입니다.
   이것은 3년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에 되어서 3년 동안 하고, 또 그 후에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가 되었으니까 서로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사실 탐방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예산도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공원 관련해서 이게 혁신도시, 강정 택지, 거기서 전부 이쪽으로 이관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건 그냥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영어교육도시하고 혁신도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영어교육도시도 관리단 준비계획을 해서 받으면 어쨌든 저희 서귀포시에서 관리를…….
○현우범 위원   이것이 제대로 공원이 조성 안 된 상태에서 인계를 받아서, 그것을 또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계받는 겁니까? 그냥 저기서 이 정도 해서 시에서 알아서 하라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지금 인계받을 부분들이 공공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 도로, 배수처리, 가로등, 쓰레기 문제, 모든 부분이 양쪽 기관과 저희들 각 부서에서 팀이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갖춰져야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원주에 가보니까 거기에 LH에서 주택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일정한 부분들을 기부했더라고요. 혁신도시도 우리가 사정해서 하지만 주체가 된 데서 공원을,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인계를, 인수하기 전에 어떤 어떤 부분에는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없나요? 영어교육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JDC에 제주 도유지 60몇만 평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설해서 이쪽으로 인계하는데 거기서 사전에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로써 제대로 되었는가 검사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희들이 곧 인계를 받겠습니다마는 받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수받자마자 어느 게 부족하니까 투자해야 된다. 이것을 인수받기 전에 기관끼리 사전에 현황을 봐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인계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것저것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궁금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병우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양병우입니다.
○신관홍 위원   용천수 복원사업 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우리 제주도 조례에 맞게 복원하고 있나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용천수 복원사업을 하나요? 조례 내용하고 지금 가는 길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조례 내용에. 그런데 관리부서인 수자원본부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목재 데크 깔고 파고라 해 주고, 편익시설은 뭔지 모르겠지만 편익시설 해 주는 것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하고는 엄연히 각도가 틀려가고 있다.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조그마한 어선 출입하는 거기에 등대, 그것도 한번 그쪽에서 복원해 놓아서 다른 분들이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와서 지적한 적도 있는데 용천수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저희들이 용천수 복원사업은 전석 쌓기라든가 식생 쉼터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전석 쌓기든 쉼터든 간에 그게 옛것을 복원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파고라가, 옛날에 거기 파고라 지었었습니까? 파고라는 옛날부터 그쪽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파고라 짓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이 부분도 도 조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검토하십시오. 그럼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혁신도시라든지 강정 그쪽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게, 기관에서 하면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야 시설물 관리 인계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준공을 누가 봅니까? 우리 기관이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혁신도시인 경우도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서로 기관 간에 이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협의할 적에 거기에는 완벽하게 설계대로 준공이 끝난 후에야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인수를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적해서 “이 부분은 설계상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하시오, 보완하시오.” 해서 그것이 완전히 됐다 그럴 때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인수인계는 완전히 저희들이 협의가 됐을 때 받으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신관홍 위원   지난해에도 와서 지적했어요, 지난해에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더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 오수관이 아니고 우수.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건설과장 김희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우수관은 시 건설과 소관인가요?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우수관은 도에서 관리하기로 했고, 지난번에 업무조정 때 그 옆의 집수구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집수구가 우수관에 들어가는 입구.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길옆에 있는 집수구. 그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로 지난번에 도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법」상으로 볼 때는 하수도에 포함되지만 또 도로의 부속물이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서로가 반반 하기로 하고, 가운데 부분의 관은 도에서 관리하고 집수구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잘하셨는데요.
   올해로 태풍이 한 3년 정도 안 왔는데, 법환동에 가면 ‘어부랑 누이랑’ 앞에 파제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한 1m를 높여서 했는데 거기는 태풍이 오면 그 앞에 있는 집들이 전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에 가 보면 집수구가 있는데 이분은 하수관을 큰 거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수구가 좁아서 태풍 때는 나뭇잎 같은 게 막 몰려들어서 집수구를 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주인 만나 보면, 집수구를 좀 길고 넓게 하면 막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유입이 돼서, 만약에 태풍이 와서 바닷물하고 빗물까지 하면 도로구조가 완전히 홍수 같은 상태가 돼 버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를 다 바꿔 달라는 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고 집수구라도 크고 넓게 해서 내년에 태풍 오기 전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정리추경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큰돈이 안 드는 거니까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희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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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현을생
•    부시장    부광진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녹색환경과장    이정아
•    생활환경과장    김창문
•    도시건축과장    김향욱
•    공원녹지과장    강희철
•    건설과장    김희훈
•    교통행정과장    고태경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