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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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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7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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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교통제도개선추진단·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통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용석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직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든가 꼭 보고해야 될 사항, 이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오늘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임성수 건설과장입니다.
   강문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요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 3년차에 이르러서 지난 6월 제주발전연구원과 전문기관 평가 및 수정계획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착수해서 추진되는 상황이며 현재 약 1298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다음달 중 제7차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정비해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저희들 제주시 원도심 조성계획은 국토부 공모에서 12월 대상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시굴조사 또 편입용지 보상 등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올해 내에, 탐라산포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지하주차장 조성 등 모든 사업은 내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착수해서 9월 말까지 해서 약 932 필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해관계자와 현장전문가가 포함되는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약 3∼4개월간 현장조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연과 어울리는 제주경관조성 기반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경관정책 기준마련을 위하여 작년 말부터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경관조례 개정은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내용의 적합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조례개정 마무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추진은 여러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택에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다음 달에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도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 부분도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최종계약은 다음 달 중에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특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구국도 5개 노선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토부의 국가계획에 비춰서 국비가 지원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달 중에 계약을 마무리해서 계획기간 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조로 등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추진은 현재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가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국토부와 협의해 가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구국도 도로관리계획 수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운영차량 40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운영인력도 40명밖에 안 돼서 차량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내년에 운전인력 약 9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또 55쪽부터 57쪽까지 입법현황, 6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1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사항, 이 중에서 8건은 완결처리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강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께서는 아까 강용석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특이사항이라든가 꼭 보고해야 될 사항에 한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최대현안인 제주공항인프라 조기확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제주대중교통체계 개편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현학수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는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주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편입니다.
   이는 현재 이용실태조사, 이용자 및 운영자조사, 시설물조사, 통행량조사 등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갖고 지·간선 순환버스 형태를 정립하고 도의 정책을 결정해서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항인프라 조기확충 추진입니다. 다음 달이면 현 공항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현 공항을 활용하면서 제2공항을 건립하느냐 하는 용역이 발표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전에 온 도민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5쪽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김남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직원소개와 함께 간단한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흡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수 보수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5년도의 도정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동안 안전한 도로, 쾌적한 도로, 아름다운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명만   김은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연일 사무 처리하면서 감사 대비, 또한 내년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난개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의를 해서 도민들이라든지 지역에 상황을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난개발의 정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새로운 정의라고 명명하기보다는 난개발에 대해서 개념을 제가 아는 바대로 우선 말씀드리면 크게는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사항, 또 하나는 환경부분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계획적이지 못한 개발로 인해서 도시확산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그런 개발형태로 볼 수 있겠고 환경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금 더 하면 난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확산, 이러한 사항을 난개발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굉장히 국장님께서 부합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정의를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이 난개발이다. 이 난개발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공공서비스의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난개발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제주도 토지면적이 1848㎢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갖지 못하면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정책, 이게 굉장히 문제가 대두돼서 난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종합계획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주택수요정책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 생각돼요. 우선 인구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택종합계획이 2011년도 8월에 2020년 계획을 만들었죠? 거기에 인구 목표가 63만 3000명 아니에요? 그런데 2007년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보면, 여기 틀린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8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25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상주인구 플러스 사회적 인구를 포함한 계획인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11년도 2차 계획에 보면 2025년 추정치가 70만이에요. 맞죠? 맞을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통계청의 앞으로 장래인구 추계가 63만 7000명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는 2025년 인구추정이 80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만 명을 목표로 가야 되는데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직접관련이 있는 주택종합계획은 5년을 앞당겨서 우리가 이미 이 인구가 달성된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금 난개발 아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동감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개발확산 요인의 제일 큰 주요인이 인구증가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추진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순증가 인구가 1만 1100명, 올해도 1만 5000명대에 이르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월평균 약 1만…….
○고태민 위원   그 인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30∼40대가 60%예요. 그다음에 직장을 가지려고 오는 사람들이 6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것에 동의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도 확실한 데이터는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모 세미나장에서 발표했을 때 자녀들이 있는 가구가 도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특이사항을 발표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급증되면서 제주도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인구증가에 의하면 1년에 1만 세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그다음에 주택종합계획 자체도 이미 달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도 1만 세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최근 들어서 주택공급에 대해서 여러 도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현재 실무적으로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 연 1만 호는 있어야 된다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대구와 같이 1/4분기만 해도 0.87%, 최고예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매매지수, 가격상승률도 전국평균이 19.6%인데 제주도는 43.7%예요. 알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과열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느냐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2011년도의 광역도시계획 기본방향,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했죠? 그다음에 도시지역 외연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문제가 됐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방침하에서 인구는 늘리겠다하면서 억제정책을 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국장님, 이것은 제가 문제를 지적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건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고태민 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시가화 예정용지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됐습니다마는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도로·상하수도 등 어떤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로서 신규도입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러한 대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주시에 14개소, 서귀포시에 10개소, 또 미지정 4개소 해서 28개소가 있어요. 면적만 해도 10.2㎢,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이런 것들을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왜 저조한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획인구가 도달이 됐지 않습니까? 계획인구가 도달이 됐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택지개발도 다 새로 지정된 것도 없고 개발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가화 예정지를 통해서 주택공급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바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립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 평면확산이 촉발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당시에 개발계획수립 중 또는 개발사업 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그 외의 신규 사업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도 지금부터 한 2년 전입니다마는 화북지역에 있는 삼화지구에서도 공동주택을 완료해서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입주신청이 한 세대만 되는, 사실 그런 사례가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내지는 올해 사이에 급격히 그러한 부분이 잊혀질 정도로 주거공급문제가 활발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시가화 예정용지 활용방안은 저희들도 2016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돼서 양 행정시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타당성 검토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택지개발이 예정된 데는 전부 완료가 돼서 공동주택들은 들어와 있어요. 첫째 문제가 제주도는 택지개발하면서 택지개발 중에 공동주택 면적률을 굉장히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환지방식의 개발입니다. 환지방식의 개발이다 보니까 전면매수방식의 개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토지 소유자 부담으로 개발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확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체비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처럼 공동주택 용도의 부지비율이 좀 적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또 행정이 편의적 발상에서 토지이용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택지개발한 데 보십시오. 사업자들은 택지를 구하지 못해서 하는데 단지 내에 개인택지 부지는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 오히려 잡초가 무성하고 도시 환경을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개발사업 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대책을 세웠겠지만 우선 지금 남아있는 개인 택지개발 부지들이 조금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환지 전에 환지 받아서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후에 취득한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 행정시와 협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강용석입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제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위원으로 김명만 위원장님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2차 국제자유도시계획은 법정계획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법정계획이고 2013년도에 종합계획 자체평가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이것을 신화역사공원으로 분명히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2018년까지로 잡았고 총 사업비 2조 6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했고, A지구하고, R지구하고, H지구 3개 지구로 나눕니다. A지구는 동서양의 신화와 역사, 그다음에 R지구에는 동양의 도시역사문화, 그다음에 H지구는 세계의 식음문화, 그다음에 유러피안 스타일의 테마 거리, 이런 부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토지매각을 하느냐 하면 JDC에서 2013년 9월에 사업 협약을 맺어요, JDC하고 람정하고. 그다음에 그해 2013년 11월 달에 람정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360억 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신화역사공원은 당시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었고, 람정도 이걸 알았고 JDC도 알았습니다. 갑자기 신화역사공원의 사업성격이 변경돼 버리고 그 사업시행 주체가 JDC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전략사업으로 제시된 복합리조트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화역사공원은 복합리조트사업에 해당이 안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경용 위원   복합리조트는 되는데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아니라고 답변하셔야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의 입장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서 ‘랜드마크적’이라는 수식어를 빼서, 왜 뺐느냐? 왜 뺄 수밖에 없었느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뺀 것이 아니고, 사전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자체평가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문기관 평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번은 3년차가 돼서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매해 자체적으로 투자실적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료화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에 신화역사공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위락·휴양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 이것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랜드마크적이라는 요소를 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공모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추진사업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랜드마크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이 네 가지 사업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JDC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JDC가 공모방식을 통해서 자기네가 사업시행주체가 될 수 없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뺐고 그래서 자기도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아니라고, 복합리조트사업이라고만 주장하고 있고, 도에서도 랜드마크적인 복합리조트는 아니다, 복합리조트사업이라고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느냐 하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을 포기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법정계획이고, 그 법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은 도에서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법정계획 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말씀드리자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시행 시기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획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단위 사업실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경용 위원   그러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디에다 할 겁니까? 땅은 있습니까? 원래 신화역사공원 부지에다가 당초 하기로 했던 것이었고 총 사업비 2조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제주도 내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 과연 그럴 만한 토지가 있느냐.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지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당초 계획기간부터 2021년도까지로 돼 있어서 이번에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평가가 되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시행계획까지 이번 평가하는 기간에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의 적정성 여부나 사업량의 적정성 여부가 종합계획에서 같이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JDC가 자체 시행계획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속에 도의 충분한 통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업내용을 변질시킨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에서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줬습니다. 도정이 바뀌고 JDC의 입맛에 따라서 사업자체를 자꾸 법정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시행을 승인해 줬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화역사공원의 사업부지가 카지노를 동반한 람정의 신화역사공원 사업으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완전히 변질되었고, 이것이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법정계획 속의 사업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거의 포기했다고 도정에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제주도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할 수 있는 토지는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사업과 관련해서는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행시기가 2017년도부터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번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 간에 연계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JDC가 시행하는 시행계획 간의 연계를 문제가 없도록 평가기간 동안에 수정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2017년이라고 자꾸 주장하시지만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8년이고요. 결과적으로 2018년은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있는데 2013년도 말에 람정이 JDC하고 토지매매계약을,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2014년 5월 달에 신화역사공원 고시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고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 때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상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의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두 가지 기금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옥외광고…….
○이경용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적립된 게 약 9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23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적립돼 있는데, 올해 일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두 기금 모두 기금활용이 제로상태인데.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에서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할 게 없는 것인지. 예산이 있는데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제로예요, 제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두 개 기금에 약 33억 원의 돈이 있는데 전혀 올해 예산지출을 안 했습니다. 기금지출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옥외광고정비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간판시범정비사업, 이런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공모사업에 연계되지 못 해 가지고 집행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100억까지 일단 적립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경용 위원   100억을 적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일단 적립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규모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하기에는 성격상…….
○이경용 위원   꼭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야 되나요? 대규모 개발사업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제가 볼 때는 신관홍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도심·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여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또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100억까지 마련한 다음에 그때 가서 대규모사업을 하겠다는 이 부분은 기금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종전에 기금적립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전체 적립목표액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적인 사업에도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있어요. 정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셔야지, 100억 언제까지 마련하실 거예요?
   20년 후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주거환경사업이 2013년 이후에 사업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유일하게 제주시 관덕로 간판개선사업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데, 오히려 옥외광고물 단속건수를 보면 행정이 단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정비하고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단속만 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 9월까지 보면 고정광고물이 2377건, 유동광고물이 65만 4972건, 이렇게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은 놔두고.
   그러니까 주차도 마찬가지지만 단속도 중요하고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국장님 현명하시니까……. 생각하시기에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십니까? 기금도 활용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기적으로 미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이면 일부 4억 원 규모는 집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경용 위원   올해 말까지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건 아시죠? 예산 회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된 것이 옥외광고 기금의 경우에 서귀포 아랑조을거리에 대한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한 4억 400만 원 규모가 집행이 되겠고, 도시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기금적립금액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라도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번 예결위가 진행되면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행하겠다고 배정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잠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주거밀집 지역, 기성 시가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대부분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기금 적립목표를 세웠던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결코 업무를 태만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결론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시간은 흘러가고, 노후화되고, 안전사고는 발생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하고 또 다른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강용석입니다.
○신관홍 위원   요즘 연일 언론보도를 보면 제주도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입니다, 1위. 아시고 계시죠? 왜 그럴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왜 그렇게 주택가격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을까? 얼마 전 언론에 보면 강남을 뺨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우선 제일 큰 요인으로는 유입인구의 증가를 들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도시의 어떤 발전 변화상, 구시가지에서는 오래된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나은 주거지를 찾아서 나오고, 그다음에는 경제 수준이 좀 그러지 못한 분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발전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도 그러한 역할을 같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좀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밖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산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스런 말씀이고요.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토지 값 상승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지난 10월 1일 지사께서 토지공급 관련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준비 중입니까? 내년 6월에 발표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는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얘기는 주택공급을 하려면 택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지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병행해서 같이 정리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생각과 양 행정시의 생각이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서귀포시가 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주도는 뭐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주거공급계획에는 같이 포함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도는 양 행정시에다가 책임을 전가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모든 걸 컨트롤타워, 컨트롤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낼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된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데를 다 아십니까? 어떤 데인지 다 아십니까? 지금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 건 아십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지정된 쪽이, 지금 거기가 구역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조례 바꾸겠다고 했죠? 그렇죠? 올해 말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외부에 나가 있는 사항이 아니…….
○신관홍 위원   언론보도에 나간 게 잘못된 겁니까? 자연녹지지역 고도를 축소시키겠다, 난개발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얘기일 뿐이고, 아직 정책화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언론이 헛보도 한 건가요? 허위 보도한 겁니까? 허위 보도했으면 바로 정정보도 내지 왜 안 내고 그냥 놔뒀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체계적으로 뭘 만들어내지도 못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내년부터는 고도를 축소시킬 테니까 당신네 자연녹지 빨리 건축허가 받으세요. 이런 예고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택지를 어떻게 하려면 좀 고민을 하고 해야죠. 제가 구도심에 삽니다. 그쪽에 도시기반이 언제 된 거 아시죠? 몇 년도에 된 거 아시죠? 그쪽에 하수·상수도 문제, 도로 문제 어떻게 된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류 쪽에서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한라산으로 갑니까? 자연적으로 바다로 자연유화되겠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유화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만 할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라든지 여기에서 다 어우러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안 하고 언론에만 나가고 있어요. 지사가 한마디 하니까 보도 딱 나가고.
   좋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례가 도의회에 계류 중이죠? 그 후에 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관위원회 심의사항 개발사업 포함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서 최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에야 받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을 제시해서 빨리해서 관리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빨리 정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관위원회가 다른 것까지 다 하면 사업자라든지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법제처 회신을 10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1차·2차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심의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역대 도정, 특히나 원희룡 도정에서 핵심이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아마 도시재생, 특히나 역사·문화가 있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정책질의 할 때 권영수 부지사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말은 가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례 해서 확정된 이후에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까 특별회계 관계도 말씀하시던데 특별회계 설치도 하라고 했는데 설치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까지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에 저희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또 특별회계 설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행시기를 좀 늦춰주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견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책질의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지난번 조직진단 때 요청한 바도 있고 현재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직설계에 반영을 해 주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니까 마치 본인의 지역구에 한정된 것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 서귀포 갔을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서귀포는 문화도시로 가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용역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전체라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시키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나중에” 이러다 보면 도시는 낙후돼서 정리할 방법도 없게 되고 말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의 질책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탐라문화광장 시공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 가슴에 손을 얹어서 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겁니다. 차후에, 어느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신관홍 위원   신공항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설명을 하시던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현재 11월 29일까지 용역기간 중에 있어서 용역하고 있고…….
○신관홍 위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입지에 대한 의견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입지에 대한 의견은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도 여기에서 설명했다시피 공항의 입지는 과학적으로라든가 지질, 모든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결정돼야지 도민이 원하는 곳에 입지는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신관홍 위원   그러면 도민의견 수렴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입지에 관해서는…….
○신관홍 위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신관홍 위원   지난 8월 5일 날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정책자문위원회 석상에서 단장님이 발언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게 아니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입지가 우리 도민들이…….
○신관홍 위원   입지만큼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게 뭡니까? 용역해서 “여기입니다.” 해서 뽑아서 깃대 꽂으면 끝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 외에 다양한…….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한다면 도민 갈등, 지역주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최대한 도민의 의견을 끌어내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해야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입지에 관한 것은 어렵고 다른 의견들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전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신관홍 위원   지금 공항이 확충되든 공항을 하나 짓든 해야 뭍나들이 하기 편하고 제주도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설이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도민의 의견을 끌어내야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금 입지의 문제고 공항의 입지가 선정돼야 기본계획할 때 공항의 어떤 시설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입지는 단일 입지로 지정할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신관홍 위원   한 군데만 딱 지정해서 내려올 겁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마 단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한 감당을 잘하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일로 지정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단장님은 모른다라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겠지만 벌써 어디가 입지라는 것은 파다하게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시중에는 그렇게 말이 났다고 하는데 실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신관홍 위원   지난번에는 기존공항 확충 문제도 나오다가 이제는 다른 데 제2공항 하나 들어가는데 어디다라고 해서, 소문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쪽이 난리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입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확장하느냐 아니면 제2공항 가느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언제 알 수 있어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정부가 발표해야 알 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언제입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마 이달 말 중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1월 말…….   
○신관홍 위원   다른 분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마는 발언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도민들한테 발언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발언하시라. 그냥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가 갑이라 생각해서 도민들한테 막 말하면 안 되잖아요. 도민들 존경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민들의 공감을 얻으라는 것은 입지입니다. 어디 갈 거냐. 여기가 타당한가 안 한가. 나중에 어떤 시설을 할 건가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지금 도민 갈등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신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위원장님, 그렇지만 만약에 도민이 원하는 입지가 기술적으로 공항이 이루어질 수 없는 데 됐을 경우에…….
○위원장 김명만   도민들이 공항이 필요한 지역이다 아니다는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어디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여기 공항이 와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앞으로 좋다는 공감대를 도민한테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입지예요. 입지선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선정해 놓고 하라면 주민갈등 없겠습니까? 중요한 얘긴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입지를 선정해 놓으면, 그게 만약에 도민이 원하는 데가 확장이든 뭐든…….
○위원장 김명만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도민이 어디어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다가…….
○위원장 김명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이 여기가 공항이 적합한지 안한지 모릅니다. 단지 도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 공항이 들어왔을 경우 그 후부터 어떤 식으로든 도민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갈등 없게끔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도에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입지를 딱 선정해 버리면 그다음 갈등 없겠어요? 해군기지가 바로 그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러면 예비후보를 어디 다 해서 또……. 그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제주도에 공항이 갈 수 있는 곳이 네 군데다 해서…….
○위원장 김명만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는 일언반구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하고 공청회를 열고 타당한지 안 한지를 해야 돼요. 지금 단일입지라고 해 버리면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도민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입지를 딱 정해 버린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일본 나리타공항이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30년 동안 끌다 보니까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놓쳤거든요. 일본 나리타공항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지전능한 정부지만 입지를 주민 의견 없이 선정해서 여기 하겠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 지사 방침입니까? 최소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여기 저기 세 군데 정도 해서 거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어디가 주민동의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백년대계 계획을 하면서 1∼2조 원 아끼려고 주민 반발하는데 그냥 이것을 하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고 또 다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된 SOC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설득하다 보면, 우리가 급하게 공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설득하는 데 시간이 가서 공사기간이 몇 년 더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강용석 국장님,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부 그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 보니까.
   미래비전으로 인해서 계획이 지연되어 있는 게 뭐, 뭐, 뭐가 있습니까? 미래비전으로 해서 계획수립이 지연되어 있는 부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서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이런 부분이 주내용인데 현재 중지는 안 되어 있고요.
○현우범 위원   지연됐나요? 지연되고 있는 거. 도시기본계획도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연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계획된 것은 밟아가는 것이고…….   
○현우범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원래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이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계획상에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올해 말까지 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 말씀드린 게 택지개발 부분과 관련해서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6월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고도관리계획 이거 언제까지 할 계획이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따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상 미래비전 때문에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미래비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현우범 위원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미래비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실무적으로는 미래비전 때문에 지연된다고 얘기해 놓고 공식석상에서는 아니라고 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미래비전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미래비전이 당초 언제까지 수립될 계획이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다시 연기된 거 몰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획실에서 하고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미래비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련계획들이 이렇게 많은데 미래비전이 2월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 저희들 실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련부서 간에 이런 협의가 없나요? 실무선에 아는 분들 없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결정이 안 됐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저희들에게 최종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우범 위원   금년 11월 11일까지 미래비전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2월로 연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된 것이 없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간 맞춰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실무선에서 얘기는 미래비전 때문에 아까 얘기한 계획들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의견을 받은 게 1200여 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팀들이 현장조사를 전부 실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치면서 월 1회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보편적인 기준마련을 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비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연계성 있는 게 계획인구 아니면 비전전략 이러한 부분이 큰 틀에서 방침상…….
○현우범 위원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연계를 시켜야 되지만 그 외에 계획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비전 때문에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뭐예요? 여기 22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우범 위원   22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미래비전계획 완료 후 미래비전계획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업기간을 조정한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글로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비전계획에서 제시되는 계획인구나…….
○현우범 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연장되는 게 미래비전 때문에 연기된다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말로는 그게 아니다? 이게 국장님 업무보고를 검토하고 오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한 사항인데, 지금 이 표현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이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데 제가 표현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죠. 보고서 따로 말 따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받겠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보고서상에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못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나 법정계획이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미래비전은 비법정계획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법정계획이 법정계획을 구속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냐? 지난번부터 논의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딜레이되고, 이것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부지사를 상대로 얘기할 때도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공무원 했던 사람인데 후배공무원들 보고 열심히 일 안 한다는 본 위원의 심정도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했던 사람으로서. 또 아까 존경하는 신 관홍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관계, 사업비를 내년도에 계상한다 뭐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도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최근 주거공급계획과 택지개발계획 이렇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행정시가 따로 가도 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전체적으로 개발방향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런 것은 행정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시거든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시인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제주도의 조그마한 데는 어느 정도 도가 기본방향을 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어디는 어떻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는 게 맞지 행정시에 미루는 것은 자기책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도가 직접 나서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4개 시·군 체제에 있던,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제주도 당시의 공무원들의 인식을 과감히 도가 떨쳐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니까 지금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배분상 배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현우범 위원   배분이 잘못됐다면 도가 조정을 해야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능률성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 자체도 종합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법정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도가 하려고 해도 기초단체 버티면 못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현우범 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기초자치단체가 도지사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어요.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안 됐으면 해군기지 같은 것도 못 했을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도지사를 견제……. 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천생 시·군에 해야 되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버티면 못 했거든. 그런데 지금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 되고 있는데 또 그것에 걸맞게 이런 중요한 계획들은 도가 나서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장기미집행시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서귀포시 따로 제주시 따로, 그렇게 용역업체를 따로 선정을 했네요, 도가. 그렇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양 행정시에서 따로 장기미집행부분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 포함된 과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도가 잘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게 정리를 했고 다만 장기미집행시설별로 검토하는 부분은 양 행정시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데서 업무영역을 따로 떼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시설별로 검토하고 주민의견 청취한 것을 행정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서귀포시는 백몇 개를 해제해야 한다고 하고, 특히나 도시계획도로, 공원 이런 것들 백몇 개를 해제해야 된다고 하고 제주시는 6개만 해제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그냥 반영할 거예요, 도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 부분은 양 행정시가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국토계획법상 이러한 정리내용을 의회에 보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업무가 양 행정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무분장 자체를…….
○현우범 위원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전부 정리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봐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련해서 타당하다고 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행해야 될 거, 해제해야 될 거, 유보해야 될 거.
○현우범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거든요. 종합적인 개소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해제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서귀포시가 월등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타당하다고 봐서 도에서는 인정하실 거냐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은 행정시가 그렇게 주민의견까지 전부 들어서 확정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가 주택에 대한 것을 발표하면서 평균봉급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6.9년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 5인 이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2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제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평형으로 봤을 때.   
   요즘 미친 전세값, 미친 집값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데 약 3억에서 4억 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얼추 계산해 봤어요. 제주도 224만 원짜리 봉급생활자가 ― 정규직 5인 이상입니다 ―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3억짜리로 계산할 때 11년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집값입니다.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로 난개발, 수요폭증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소위 요즘 말하는 유체이탈화법 아닌가요? 행정의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미래예측 기능이죠? 정책결정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했다면 이렇게 미친 집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자료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책자에 나온 자료를 지금 읽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거형 택지개발을 얼마하기로 계획했습니까? 2.0㎢ 하기로 했죠? 2015년도에 또 1.0㎢ 하기로 했고, 2020년도 1.0㎢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 약 5㎢를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천된 것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2010년도에 2.0㎢를 하게 돼 있는데 어디 계획이 돼 있죠? 이거 2015년입니다. 어디 실천이 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0년도입니까?
○김태석 위원   예. 광역도시계획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형을 2.0㎢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은 해 놓고 전혀 실천은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2.0㎢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택지를 공급했다면 이런 미친 집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안정은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업시행이 되면…….
○김태석 위원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제가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97페이지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은 가급적 공공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무슨 말이냐? 택지공급의 독점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공공이 갖고 있죠,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민간이 못 하고 있죠? 이 문구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이 택지공급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민간부분에는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부분은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독점을 하면서 민간부분도 참여하지 못 하게 해 놓고, 택지개발은 여러분들이 독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계획된 것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010년도 2단계 계획에 택지개발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 2007년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할 당시에, 앞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행 중인 도시계획개발 사업, 그 사업에 한정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 사업이 이도2지구, 노형2지구, 아라지구가 최종 2014년 작년에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시행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못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정정하십시오. 그래야 도민들이 이해를 하죠. 못 한 것 같으면 변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 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 사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행복주택.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조사하긴 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의 정책과 도가 보조를 맞추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재빠르게 대응해서 뉴스테이 정책이라든지, 행복 무슨 주택이라든지 두 개를 한 번이라도 해서 예산 따온 적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중에서 행복주택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추진 중에 있지 지금 예산 따온 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업지가 확정되고 내년 2월에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해서 사업비 규모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왔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2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27억 가지고 택지공급이 가능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은 행복사업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년 사업계획도 국토부에서 공모를 시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택지공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것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책결정을 하는 데서 아까 도민의견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2014년 8.13 조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죠?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및   2017년도까지 LH공사가 3년간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아직 폐지는 안 됐지만 폐지할 예정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12월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을 도가 반드시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겠어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원도심을 재생해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난개발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원인이 아니고 난개발…….
○김태석 위원   난개발이 될 수 있다,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택지 공급할 데가.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확장이 난개발이라고 주택 최고의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다음 택지 공급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써 어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미래비전용역에 스마트성장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비전이 거의 다 환경도시 소관이고, 강용석 국장님 소관입니다, 문화도시 하나만 빼고는. 그런데 거기 스마트성장도시 중에서 제주형 컴팩트(compact) 도시를 주장하고 있어요. 제주형 컴팩트 도시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글자 그대로는 압축도시라고 합니다만 시설을 집적시켜 가지고…….
○김태석 위원   그렇죠. 중·고밀도를 도시에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 연계된 토지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 선진 각국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가치판단을, 경관이 좀 저해되더라도 원도심에서 중·고밀도 개발을 통한 컴팩트형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환경이 파괴되고 새로운 졸부가 양산되는 도시외연 확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저는 도가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다 분석해 가지고 도민사회에 내놓으세요. 그래서 도민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 절차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북촌 한옥마을 아세요? 전주 한옥마을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출발했다가 지금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들어가는 거 알죠?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국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 마을의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그것이 압축성장입니다.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것이 북촌 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 중의 하나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제주도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소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소규모 택지개발만 해놓고 사업자들한테 맡겨 버리면 거기에 콘크리트밖에 더 들어서겠습니까? 가장 제주다운 매력을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지금이라도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시기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들은 계획인구가 확정되고 설정되면 그것에 따른 도시개발 가용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침들을 정할 때, 앞으로의 개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항목항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향설정을 할 때 제시하는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김태석 위원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철학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택지공급을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택지공급이 우선이 아니라 택지공급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택지, 각 읍·면에 소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읍·면의 정체성에 맞는 가이드라인부터 전문가들을 통해서 먼저 수립해 놓고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가라, 이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택지개발 방향에 대한 방침을 정할 적에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주택보급률이 111%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2014년도 자료는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11만 7000명이에요. 다음 2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1만 6000명입니다. 다음 제주도에 주택 세 채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자가, 실질적인 자가 주택보급률이 몇 %냐? 56%밖에 안 됩니다. 전체 주택보급률은 111%인데 56%밖에 안 돼요. 이런 현상으로 갈 때는 아무리 택지공급을 하고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미친 집값은 잡지 못한다. 어떤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이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 볼 생각이세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시스템 정비는 공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급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소유기간 제한, 세제 부분…….
○김태석 위원   한마디로 말해 공공형 개발이 가장 좋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택지공급을 민간주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도 주도로 한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계획만 있고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고.
   단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도민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 저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공항이 제주도의 미래성장 동력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김태석 위원   제주도의 운명과 제주인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용역진 몇 명이 결정한다는 게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너무 비굴함과 어떤 그런 걸 강요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자존심 없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용역진이 하는 데는 도에서도 전문가그룹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단장님, 저도 자문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엊그저께인가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상한 통계다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진짜 맞는 자료도 있지만 불합리하게 통계를 내서 안 맞는 자료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쉬운 말로 얘기해 가지고 어떤 음식점 하나에 통계를 냈는데 거기에 만약 다섯 명이 앉아있다. 그런데 만약에 월 평균소득 200만 원 받는 분들 다섯 명 평균을 계산해 보면 대략 얼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억만장자 한 사람이 가 버리면 통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저런 통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집값 상승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것은 왜 많을까 접근해 봐야 되거든요. 투기성도 있을 거고, 또 투자형도 있을 거고, 순수하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저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를 도에서 정책을 빨리빨리 해서 나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통계만 볼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특별자치도 되면서 행정시하고 도하고 행정의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옛날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분장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특별자치도 될 때는 분명히 행정의 효율적, 간편성을 따지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해서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한 부서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투자진흥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죠. 그다음에 승인은 또 다른 부서는 하죠. 또 시행자는 JDC, 국토부 산하 거기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미뤄요, 서로가 미뤄. 실질적으로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 정확하게 제주도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인허가,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불합리한 면이 많다. 특히나 책임지려고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두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수요·공급 측면에서 통계정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제주대학교 교수님 내지는 전문가 해서 통합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투자진흥지구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업무가 다원화돼 있는 부분은 이번에 조직진단에서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적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원화돼 있는 부분을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행정이 효율성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시에 가서 질의하면 도에 넘기고, 도에서는 또 행정시, 이렇게 핑퐁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시에는 행정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사무분장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모든 컨트롤타워는 도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사무분장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은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물론 맞습니다.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행정시이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행정시에 하는 것은 맞는데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책임은 도에서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시도 효율적으로 아니면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도에서 사무분장만 줬다 해서 관리·감독은 없고 모른다 해 버리면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도적으로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총괄부분은 도가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행정시에서 못 하는 부분을 도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제도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분씩만 하죠, 이제 점심시간 돼서. 오후에 또 하고요.
   고태민 위원님, 5분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제가 앞서 질의했던 택지개발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께서 혼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강창석 과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택지개발이 완료가 돼서 집을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동지역, 읍·면 인근 지역, 녹지나 관리 지역에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단독주택들이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고태민 위원   제가 통계를 보면 허가가 작년하고 올해 건수가 1만 2000세대가 나갔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에 몇 %가 나간 걸로 보십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자연녹지지역입니까?
○고태민 위원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에. 몇 %가 나간 것 같아요, 1만 2000세대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것은 자료를…….
○고태민 위원   대충 얘기하세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제가 볼 때는 한 30% 그렇게 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한 50% 가깝게 나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난개발이 되니까 행정시라든지 관계부서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건의서라든지, 진정이라든지, 탄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저도 그걸 많이 받아봤어요. 맞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무슨 원인이냐? 어떤 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공서비스 지원이 하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교통문제가 얽히고 있는 겁니다. 애월 지역만 해도 하수도가 올해 초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중간펌프장 주변 악취문제로 인해서 4개소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귀1리라든지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가문동, 그다음에 신엄해안도로, 이 주변에 상수도가 급수가 달려서 여름에는 수압이 약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맞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교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맹지들, 싼 땅을 가지고 공동주택들을 짓다 보니까, 큰 도로에 갑자기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차단되고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예.
○고태민 위원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지침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거죠. 행정시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해 주면 법원으로 가서 다 재허가를 받는 것 아니에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침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줘서 민원들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허가를 해 주지 말란 말이 아니고 지금 허가는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원지침을,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행정시에 빨리 내보내 줘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일단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인구증가 면에서 주택문제, 여러 가지 건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특정지역에 한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도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고도정책은 좀 개선해 줬지만, 이 정도 정책 가져서는 원도심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경관이라든지 그다음 고도, 연면적, 건폐율 이것을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세요. 우리가 원도심을 재생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지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만 가져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정책이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마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택지개발정책을 빨리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 하면 녹지라든지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지개발정책은 도시계획재정비와는 별도로 발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희망을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시중에는 엄청난 소문들이 나돌아요. 애조로 주변에 개발한다, 여러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도에서 빨리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택지 관계는 관련과하고 계속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주택문제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연접개발 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유재산권과 법률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일단 5분씩 하고 그 후에……. 아니면 15분씩하고 오전에 끝낼까요? 아니죠? 오후에 해야죠? 그러니까 5분씩.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아까 행복주택 말씀하시던데 행복주택 어디서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개발공사가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46세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지금 1차에 46세대.
○신관홍 위원   그것도 또 자연녹지, 그렇죠?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갈 생각이 납니까? 자연녹지 훼손하려고 또 들어가요. 그것도 또 교통이 혼잡한 지역 쪽으로. 제가 개발공사에도 얘기했습니다, 갈 데가 아니다. “다만 국공유지니까 갑니다.”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제대로 가진 분들이라면……. 자연녹지가 훼손됩니다, 자연녹지가 난개발 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확실하게 하십시오. 46세대입니다, 개발공사 할 때 파악했어요. 하실 거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새해공모사업부터는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거기 가면 안 되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관이 하기 때문에, 행정이 하기 때문에 일정지역 규모를 해서 거기에 많은 세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46세대 행복주택 하면서 생색내고 “합니다.” 홍보하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녹지에 48세대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고 8m 도로를 개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3개월 있다가 연접으로 계속해서 48세대, 48세대 해서 짓습니다, 그 도로로. 또 그 도로를 연결해서 8m로 도로를 연결해 갑니다. 가능한 겁니까? 8m 도로면 몇 세대일 때 8m 도로죠? 50세대 미만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50세대 미만.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48세대, 48세대, 48세대 들어가서 거기 한 150세대 이상이 그 도로로 연접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죠, 허가부서에서? 도로를 확장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도로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단지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 규모에 맞는…….
○신관홍 위원   각자 달라요, 사업주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접지개발제한 제도가 있었는데…….
○신관홍 위원   해제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m로 한다,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6m로 한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다른 데, 우리가 농로에 가서 개설할 때도 해 줄 것이냐는 겁니다. 8m 도로가 쭉 가는데 거기 가서 단지 옆에 50세대 지었어요. 그 안에 또 갈 때 그 옆의 그 도로만 계산해서 50세대만 볼 것이냐. 그것도 하루에 건축허가가 세 필지가 나갔어요. 가능한 건가요? 법으로 가능합니까? 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개별사업별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도 다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근에 그러한 사실 등을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도가 행정시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딱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것을 양 행정시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제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요. 기부채납을 받는다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연접해 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로를 받고 거기다 또 허가를 계속 내줘요. 그것은 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아까 와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도에서 조정을 했더라고요. “조정을 했습니다.” 했으면 열을 안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다시 11월 달에 보고가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조로 관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방도 2개 노선, 동부지역은 남조로, 서부지역은 한창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지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기재부까지 가서 지역여건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기재부 여건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체계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국토부하고도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의문부분이 해소는 안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도 기재부가 그 건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이 마무리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원희룡 도지사께서 남원읍을 방문해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남조로가 마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인 양 보도자료를 냈는데 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도 나왔던 얘기고, 그 후에 몇 개월 동안 이것에 대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현재는 업무협의 자체가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아직 최종협의가 안 되어 있는 그 진행과정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한 후에 국장님이 한번 가봤어요, 기재부에?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저희들도 직접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도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도 그 얘기란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기재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재부는 앵무새고 제주도는 왔다갔다 하는 시계추네. 기재부는 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저 도로 상황이 그렇게 느긋하지 않거든요. 제가 매일 다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검문소에서 돌문화공원까지 차가 밀리더라고요. 교래사거리에서 제동목장까지 밀리더라고요. 여기에서 가는 것도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대에 네 번, 다섯 번 신호등을 거쳐야 넘어가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는 시계추 모양으로 왔다갔다 하고 기재부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사가 한번 기재부장관하고 얘기를 안 해 봤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직 지사님이 직접 기재부와 협의는 해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 도로의 가장, 전국적으로도 도로상황으로 10대 난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사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국장님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제대로 보고 안 했다기보다도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 제주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도로계획에 포함시켜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된 구국도의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구국도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도 필요한 도로는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같이 병행해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에도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방안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지원지방도로 추진했을 때하고 구국도 도로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을 때하고 사업비 부담하는 게 다르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업비 여건은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재원은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구국도 도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지방비는 적게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 부지매입비 같은 게 어떻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하고 구국도 도로관리계획에서 하는 거하고. 도로부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임성수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남조로에 대해서만.
○건설과장 임성수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보상비인 경우 에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현우범 위원   구국도 도로관리계획에 의한 것은?
○건설과장 임성수   그것은 지금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나 공사비가 국비로…….
○현우범 위원   도에서 이것으로 가려고 기재부에 적극 절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이번에야 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됐기 때문에 국지도 추진하는 부분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국도 도로관리계획은 언제 수립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저희들 5단계 제도개선으로 특별법 개정이 7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달, 다음 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연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내년 연말까지?
○건설과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립해서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비가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현우범 위원   또 기재부 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기재부까지 가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지하세월이겠네. 남조로가, 이제는 5.16도로에 대형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통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사업소에서 저쪽에 일부 도로를 넓히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렇게 언제 될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선형이나 이거 할 계획은 없나요? 그거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수   국지도계획이 국가계획인데 4차 5개년 계획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해서 수립하는 건데 사실 전국적으로 여러 개 노선이 포함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큰 계획은 알고 있는데 우선 응급조치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몇 군데라도 우선 조치를 지방비에서, 그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20∼30억 가지고 우선 해 가면서 대비해 줘야지, 응급조치라도 해 줘야지.   
○건설과장 임성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도로관리 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년과 금년도에 걸쳐서 일부…….
○현우범 위원   일부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됐는데 지금 병목현상이 있는 데는 안 됐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보태서, 그것은 지방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은 힘이 없기 때문에 도의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없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그런 방안을 같이…….
○현우범 위원   우선 병목현상이 있는 거라도 해결해 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나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남조로를 다니다 보면 ‘우로굽은 도로’, ‘좌로 굽은 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다른 데도 그런 도로는 그렇게 표지판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자로 ‘우’자를 쓰면 몰라도 세종대왕 후손들이 그렇게 글을 써야 돼요? 우로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 ‘왼쪽으로 굽어진 도로’ 하면 될 건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현우범 위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법에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표지 규칙상에 표기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방안을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원 배지 달라진 것도 보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현우범 위원   의원 배지도 ‘議’ 자 쓰다가 ‘의회’로 이렇게 세종대왕 후예로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도로표시도 바꿔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한글표기로…….
○현우범 위원   관련해서 그렇고, 아까 남조로 문제도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병목현상 나타난 데 있잖아요. 그거라도 우선 펴가면서 당면과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우선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혁신도시의 공항버스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에 공항버스가 통과하기에는 지역을 잘 아는 저로서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해 주지 않는 이상 꾸불꾸불한 도로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교통체계개선을 하면서 혁신도시 내에 입주기관 주민이라든가 공무원을 위한 버스노선 같은 것은 개선용역이라도 있습니까? 내용이.
○교통제도개선추진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혁신도시문제는 우리 공항에서 혁신도시 가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 또 아까 말씀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 동서교통에 노선을 짜보라 해서…….   
○이경용 위원   동서교통 가지고 노선을 짤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논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흐름을 알잖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추진단장 김남근   그러면 실무자로 하여금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합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 하면 공항버스가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출발되고 돌아가는 버스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법환이고 그다음에 강정택지지구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강정택지지구가 지금에야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새서귀포가 기존에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결해서 혁신도시가 있고 바로 서호하고 호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는 순환형으로 돌고 한쪽은 이렇게 돌고 하는 그런 버스노선을 갖춰야만 그 지역이 하나의 교통체계가 되는 겁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추진단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이경용 위원   웬만한 용역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제도개선추진추진단장 김남근   알겠습니다.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편의성이 있고 월드컵경기장에 공항에서 바로 내리면, 저도 서울에서 많이 살았는데 역에 내리자마자 마을버스가 5분마다 순환으로 계속 돌고 또 거꾸로 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혁신도시로 연결……. 동서교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혁신도시 순환형버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교통제도개선추진추진단장 김남근   순환버스는 저희들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노선…….
○이경용 위원   용역내용이 담긴 자료를 12월 말까지 갖다 주십시오. 아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추진단장 김남근   실무자하고 위원님 자문을 구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내년 6월 달 보고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불편신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최근에 대중교통 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추진단장 김남근   예.
○이경용 위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많이 불편합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점에서 많이 불편합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첫째, 간혹 정보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는 이도2동에서 도청까지만 오니까 단거리라 가지고 큰 뭐는 없고 정보시스템 전달에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간혹 가다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식이나 있으면 버스를 타고, 또 눈이 오면 차를 못 가져와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운전하는 분이 급제동 그다음에 급발착 있죠? 그것은 기본이고 노인 어르신들이 타면 손님을 노예 취급합니다, 노예. “빨리 탑서! 무사 안 탐수과! 무사 잔돈 안 가져왔수과!” 이거 막 욕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버스 불편신고 건수를 보니까 2013년도에 156건, 2014년도에 371건 그다음에 2015년 9월까지 381건, 올해 제가 볼 때는 한 450건 정도로 불편신고 건수가 상당히 증가할 겁니다. 그 원인을 보면 불친절, 승차거부, 연발착, 급제동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은 행감 자료에 올리신 거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맞죠. 그다음에 사고건수를 보면 전세버스가 2013년도에 34건에서 2014년도에 40건입니다. 시외버스가 2013년도 191건인데 2014년도 249건이고, 2015년 9월까지 벌써 236건입니다. 시내버스를 보면 2013년도에 310건인데 2014년도에 353건, 2015년 9월까지 벌써 266건입니다. 이렇게 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어제인가 또 사고 났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어저께 사고 났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제도 사고 났고, 또 오늘 5.16도로 숲터널에서 또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차량의 결함일까요,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일까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것…….
○이경용 위원   제주경찰청의 원인분석을 보니까 97% 이상이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97%가 안전거리 미확보, 주시태만, 시야 미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큼은 매년 5.5%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도내 버스하고 전세버스 친절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서비스체험 관련돼서 해외선진지 시찰로 얼마를 들였습니까?
   1억 7700만 원을 들였습니다.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버스회사 방문해서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도에서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안전체험이라든가 서비스부분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고는 증가되고 불친절, 불편건수는 증가되고, 원인이 뭡니까? 돈을 투입하면 할수록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사고가 증가되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과거에 인명사고가 아주 대량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경용 위원   사고로 인해서 사망건수를, 사고 중상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사고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발생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발생건수는 그만큼 차량도 늘고 제주도에 들어오시는 관광객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것에도 비례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근로형태가 아주 박하게 근무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높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근로형태가 박하고 피로도가 높다고 해도 자기 손님 아닙니까, 돈 주면서 타고 있는 손님에게 불친절해도 되는……. 공항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항버스 타고가면 제주도민으로서 정말로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도 매일…….
○이경용 위원   느껴보셨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까도 좀 다투다가 왔는데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경용 위원   녹음해서 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봤더니 처리결과가 2015년도 보니까 시정·경고 이게 90%입니다. 시정하고 경고만 그치고 있어요. 과징금 부과는 몇 개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과징금 부과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은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했지만 시정 이렇게 해서 자꾸 하도록,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지시하면 받아들이긴 하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면 지원을 중단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상사업비 같은 것을 불친절, 사고, 사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점수제로 하자,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내년부터 하겠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이경용 위원   내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계속 남아있어야 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경용 위원   내년 6월 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렇게 해야 이 업체들도 뭐하지, 그러지 않으니까…….
○이경용 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제 기사인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떠요. 중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에 와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다 가 버립니다. 일본에 많이 가는 이유는 물론 엔저 현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친절도에서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요? 고객을 왕같이 모시지 못할망정 노예같이 취급하는 대한민국 제주에 관광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서울이라든가 육지부 관광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항버스 같은 경우 보면 정말 많이 타거든요, 꽉 차게 타지 않습니까. 녹음된 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교육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도 당국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페널티를 과감하게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5분 남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5분 남았습니까? 5분 하겠습니다. 사실 할 게 많은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요.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제 들으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예, 들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산록도로,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그런데 산록도로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서귀포에서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금년에 안덕 경계에서 평화로까지 6㎞ 정도를 6억 들여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지방도 부분 한 240㎞ 중에서 한 220㎞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장도만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국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도에 대한 재포장 사업비 저희들이 확보한 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 6㎞도 2002년도에 포장된 이후로 한 14년 만에 금년에 전면 재포장을 한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중간중간 소파수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효과도 없고 해서, 어쨌든 간에 금년도까지는 일정구간 정해 놓고 전면 재포장 방식으로 사업효과를 거양시켜보자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서귀포시 국장도 했습니다마는 예산배정 측면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파수선이든 시내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도로관리사업소로 일원화 된다 그래서 구국도에만 들어가는 국비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저희도 사실상 구국도 같은 경우는 국비에 의존합니다마는 그것도 지방도에다가 집행해 버리면 목적외 사용으로 해 가지고 전부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법」상에…….
○이경용 위원   현행 조례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해서 행정시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산록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안덕면까지는 쫙 도로포장이 잘 돼 있고 그다음부터는 안 돼 있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똑같은 산록도로인데 깨끗한 데는 도로소파로 보수가 잘 돼 있고, 너덜너덜 누더기가 된 데는 보수가 안 돼 있고 하면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 조례라든가 예산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심한 경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성지 의장님이 있는 동네는 잘 돼 있고, 현정화 위원님하고 이경용 위원 있는 데는 안 돼 있고.
   (장내 웃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저희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게 그 도로가…….
○이경용 위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현 상태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재포장하기 전 구간은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건이.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 예산 배분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6㎞ 정도 재포장이 이루어지니까 차별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도로관리사업소로 일원화 되었다고 해서 예산 배분이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하고 인력을 더 배치해서 업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든지, 행정시에 도로예산, 소파보수 인력하고 예산을 더 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좀 어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지사님한테 보고과정에서 그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행정시 부분도 마찬가지 배분우선순위를 앞으로 놓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른 질의도 많지만 우선 평화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 평화로도 다니고 5.16도로도 다니고 합니다마는 저번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셨더라고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그래도 도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시티호텔, 롯데면세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회의를 쭉 해서 요즘은 좀 잠잠해서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책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면세점 개점 당시에 우려되는 부분이 교통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게 주차장확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집중현상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우회도로에 대한 교통시설분담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교통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과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얘기하도록 돼 있는데, 12월 중에는 단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또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닌 건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똑같은 롯데가 제2롯데월드 할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외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한 개선분담금도 서울시에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승하차하는 데도 전부 만들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쪽에 할 때는. 유독 우리 제주도만 그냥 주차대수 주차면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진·출입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 앞에는 면세점 가는 차량이 왔다 그러면 완전히 주차장 마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호텔 측에서도, 면세점 측에서도 개선대책위원회에 출석해서 자기네들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 가지고 협의한 사항들이 지금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변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러한 부분은 이번 추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때 유발민원이 유발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 민원해소방안까지 같이 개선대책협의회 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자에 대한 교통개선분담금이 여기에 별도로 항목을 보면, 자료 받은 거 보면 10억이에요. 그래서 공항우회도로 하는 데 5억 7000만 원, 일주서로 하는 데 4억 2000만 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보면 플러스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쪽에 대기해서 승하차 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면세점 오시는 분들이 하차해서 갔다가, 또 어디 가서 상차해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 주변을 봐서는 도저히 그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또 주차장도 멉니다, 멀어. 1주차장이다, 2주차장이다. 또 오일장 서쪽에 가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람이 내려서 걸어갈 거예요? 또 차가 갈 것 아닙니까? 대기하는 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지나가는 데 대한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얼마 없어서 드림타워 건축허가 나갈 거죠? 여기가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안 그래도 그쪽에 아우성 아닙니까? 자동차 출입이 신호등을 두 번, 세 번 경유해야 지나갈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롯데호텔 건축당시에 확보된 대형주차장 7대 그거하고, 현재 면세점에서 동측으로 약 200여m 될 겁니다마는 대형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은 임대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주차장이거든요. 우리가 조용해지면 없어져도 그냥 내버릴 주차장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면세점 출입하는 차는 많아질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동부두에 크루즈가 한번 들어오면 자동차가 150대 이상씩 들어오거든요. 거기 오면 그 차들이 어디 갑니까? 다 거기 한 번 경유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거기 시간대별로 당신네는 몇 시에 왔으면 좋겠다, 몇 시에……. 이게 한 30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어디 가서 세웁니까? 거기에 2주차장, 3주차장인가요? 이것도 보면 지금 민원 생겨 가지고 꼼짝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민들이 이런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와서 사업해서 돈 벌어가고, 도민들은 거기 한번 지나가려고 하면 3분∼5분에 갈 것을 7분∼10분에 가야되고, 이런 부분이 누가 손해입니까? 지금도 협의한 사항에서 여러 건이 해결이 안 돼서 가만히 있어요. 자료는 도에서 준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떻든 협의돼서 미이행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점검할 것이고.
○신관홍 위원   대다수 안 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해당도로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빨리 해서 정말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김 단장님이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쪽 이마트 앞에 택시베이 돼 있죠, 택시주차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택시 쪽은 저희 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돼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정당한 건가요? 괜찮은 겁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도로가 편도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택시가 거기 대기해요. 그러면 이마트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탑동365병원 앞에까지 주차해 버립니다. 그러면 탑동 4가 159.2에서 차가 신호등 받고 쭉 나갑니다. 나가서 그쪽에 가면 한 차선이 없기 때문에, 한 차선 때문에 쭉 막힌대요. 특히 요즘은 그쪽에 차 통행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시설인가. 오히려 행정이 “교통흐름을 방해해도 좋으니 여기에다가 택시정차 하십시오.” 하는 뜻밖에 안 돼요. 아니면, 그쪽에 인도를 따서 들어가서 세우도록 하든지. 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마트 쪽 택시 승차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현황을 보니까 23개소의 택시와 관련된 승차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택시 승차대에서 승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마트에 갔던 분들이 거기서 승차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별도로 돼 있는데, 여기가 택시가 승차하는 데니까 저기 있다가 택시 승차하는 데까지 와서 서 섰다가 승차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중간에서 손들고 택시가 서면 그냥 타고 가 버리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래서 택시 승차대 설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초부터도 행정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교통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저희들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위치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데를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예를 들면 터미널 같은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터미널 인근에 택시 승차대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신관홍 위원   간선도로 쪽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교차로 부분과 연결이 돼서, 관련 유관부서의 현장조사결과는 설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쪽에 한번 보시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상당히 병목현상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김남근 단장님, 중간에 도민도 걱정했던 일본∼제주 직항노선은 잠시 대한항공에서 보류한 것 같은데 제주항공은 뭐하나요? 제주항공은 돈벌이가 되는 인천공항으로만 다니나요? 우리가 제주항공에 한 노선 다니라고 할 수 없습니까, 일본 같은 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마 과거에 일본노선 취항했다가 적자가 돼 가지고.
○신관홍 위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안 돼서 끝나 가지고 했고,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돼서 저희들이 직접 검토하라고 하니까 거기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항공기가 들어왔는데 승무원 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워낙 승무원을 키워 놔두면 중국에 다 뺏겨서, 지금 가장 어려움이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제주기점으로 국제노선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니까…….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이다, 인구는 몇이다 하는 게 다 중국 한 쪽이에요. 다국적으로 돼야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거지 제주도가 중국 도시가 되는 겁니까? 중국 국제자유도시입니까, 제주도가? 일본도 직항노선을 해 줘야 일본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하등 관심이 없고. 이번에도 관광업계라든지 도민들이 화들짝 거리지 않았으면 그냥 슬그머니 운항 중지되더라도 손 놓고 말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제주항공도 한 노선을 책임져주고 제주도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제주항공이라는 명칭은 갖고 다니면서 그런 것은 다 외면해 버리면 그런 게 도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제주항공에 가서 돈을 달라는 겁니까? 김 단장님, 그것에 관심 가지셔서, 대한항공이 됐으니까 손놓지 마시고 제주항공도 어느 한 부분을 해 달라 해서 그분들이 제주나들이, 뭍나들이하기 편하고 제주관광하기 편하게 할 수 없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강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교통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방기하게 되면 한 10년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대안적 차원에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대수가 몇 대예요, 제주도가?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전체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시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자동차 등록현황은 42만 5425대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 인구 1인당 몇 대 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제주도 인구 1인당으로 하게 되면 0.6대 정도로 통계가 나옵니다.
○고태민 위원   0.6대죠? 전국 최고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대비 1년 9개월 동안에 몇 대가 증가됐습니까? 9만 1000대일 겁니다. 27.2%가 나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제주도 이 좁은 지역에 1인당 0.6대입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뭘 갖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실질적으로 42만 5425대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역외리스로 해서 하는 차량이 한 11만대 정도가 지금 있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등록대수만 그렇고 제주도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육지에서 더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만 1000대가 늘어나서 27.2%, 0.6대인데 대책 뭘 갖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그렇지 않아도 차량관계 때문에…….
○고태민 위원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이라고 해서 위원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차문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문제 물어볼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10%를 해 줬는데 예산확보 됐나요? 얼마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그렇지 않아도 자료현황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자료현황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신설해 가지고…….
○고태민 위원   아니, 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했나요? 16억 했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16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를 해야 되느냐? 215억을 해야 돼요. 215억을 해야 되는데 16억 밖에 안 했어요. 199억, 2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됐다 말이죠. 누가 고마워할 겁니까? 법을 만들어 줬으면 이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 관계로 해서 2016년도에는 215억을 추가로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보해 보려고 해도 지금 때가 늦은 거 아니에요?. 참 답답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323억을 해야 되는데 5400만 원 됐나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기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입시키도록 하십시오. 상임위원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도 그런 권익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일일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더라도 권익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데 직원들이 못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기금, 5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입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책이 없다고 하던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했고…….
○고태민 위원   어떻게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토론회도 개최하고 1차 워크숍·2차 워크숍 쭉 하면서…….   
○고태민 위원   언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1차 워크숍은 2015년도 7월 8일 자 개최를 했고요.
○고태민 위원   언제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금년도 7월 8일 자, 그리고 2차 워크숍은 10월 6일 자 또다시 개최를 한번 했고요.
○고태민 위원   전임자가 지난해 12월 달에, 나는 이상한 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조례 제정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도 꿈쩍도 안 한다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제가 와서 국토교통부에 의문시되는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추진하겠다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 조례 추진 문제 때문에 저하고 담당…….
○고태민 위원   전임자가 다 검토하고 간 거예요. 하겠다고 안까지 다 만들었는데. 2014년 10월에 관련부서 협의완료,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겠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정 연말에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50개 도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주, 아산, 양산, 양주. 다른 3개 시는 일반 군이나 시예요. 제주는 도 아닙니까? 도의 제주시가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교통개선분담금 60억을 받겠다고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교통개선분담금 60억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집중적으로 교통혼선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 대책, 그러니까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선로를 개량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설 쪽에서 개선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심사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납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수납된 내용을 현황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현황이 아니고 교통개선분담금도 우리가 60억을, 어디 것을 받아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법만 가져서 돼요? 앞으로 여타한 사업들이 많이 올 건데 이것에 맞는 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도 안 만들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저도 의심스러워서 전임자들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이 와서 9개월 됐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3개월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이 일단 떼지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런 일들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30%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 이로 인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교통개선분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이 문제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난리가 날 거예요. 60억 문제는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지정 목적이라든지 기준이 없이 예산편성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있죠? 이것이 왜 갑자기 늘어납니까? 8억 씩이나. 의무면제 제도를 저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부설주차장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데 면제시키면 누구나가 돈을 내고 안 하겠죠. 이 내용은 3개월 되어서 잘 모를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게 4건입니다.
   그다음에 차가 많이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제 지적사항인데 제주도가 안전도시로 지정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교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9월까지 교통사고 건수가 3700건인데 사망 66명 부상이 5121명입니다. 이 가운데 제가 제일 짚고 넘어갈 사항이 렌터카 교통사고입니다, 허 씨. 허 씨가 406건에 사망 10명 부상이 726명입니다. 왜 이렇게 렌터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느냐 검토를 해 봤습니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고태민 위원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내용을 보면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서 8월 7일날 건의했는데 건의내용 중에 속도제한장치 의무화방안에 대해서 가서 협의하니까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영(令)으로 개정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태민 위원   렌터카는 특히 제주도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는 해마다 렌터카 안전운행 홍보물 제작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고태민 위원   안전운행 가이드맵.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금년에도 3만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공항에서 캠페인도 하면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관광…….
○고태민 위원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이거 가져서 되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렌터카가 사고 안 나도록 우선적으로……. 제주도는 육지하고 달라요, 교통여건이, 도로여건이. 저도 보름 전에 허 씨가 교차로 사고가 났는데 왜 이분이 오지 않는 길로 왔느냐? 도저히 차가 오지 않는 길로 왔더라 말이죠. 이유를 알아보니까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왜 제주도에 문제가 각양각색이고 주로가 다릅니까? 이런 문제를 알면서 왜 안 고쳐요? GPS를 일원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오지 않는 좌회전구역에 차가 왔다. 그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신혼부부던데 왜 이 길로 왔느냐 하니까 내비게이션 방향으로 왔다. 여기는 바다에 빠지는 길인데 왜 왔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GPS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안전한 도로로 하도록 교통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 택시, 트럭 이런 쪽은 GPS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택시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렌터카업체도 영업이익을 내는 당사자의 책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시키는 기간이 3년 이내에 한 번은 돼야 된다. 이런 사항도 지난번 월례회의가 있어서 참석해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라도 내비게이션 하나 표준적으로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이 이익 안 나는 사업이라고 안 합니까? 이것은 제주도의 표준모델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일반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단 한 명의 관광객 인명이라도 중시해야 되고 도민 인명사고가 없도록 예방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재정이라는 게…….
○고태민 위원   행정의 책임이 예방프로젝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선 내비게이션 하나만이라도 제주도에 통합해서 안전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안내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책자는 못 받아봤는데 2000만 원씩 책자를 내주면 사고지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돈이면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공항에서 차를 내주면서도 그분의 운전경력이라든지 제주도 위험도로의 설명이라든지 일반적인,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코멘트, 좀 정리를 해서 그 사람한테 간단하게 주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주면 안 돼요. 차키를 주면서 안전수칙, 제주도에 관련된 중요한 사고위험지역이라든지 안전운행 방향을 정리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은 못 시킬망정 자동차를 대여할 때는 교육적 차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입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사법당국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발표됐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발표된 거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었는데 터질 것이 터졌어요. 얼마 편취했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
○고태민 위원   6300만 원일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만 버스, 택시, 화물 해서 245억 원입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예.
○고태민 위원   화물이 98억, 택시가 87억, 버스가 60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도 재정은 아니지만 주행세로 와서 한다 하더라도 진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전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은 2013년도 4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고태민 위원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2013년도에 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1일 2회라든가 아니면 80㎞ 미만에서 두 번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부제날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체킹이 되어서 거기에 부정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유류구매카드로 하는 것은 맞는데 부정수급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단속을 하고 있느냐, 점검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택시업체는 연 2회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화물은요?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화물차 같은 것이 조금 애로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한 대 한 대 개인화물이나 아니면 일반화물이나 이게 좀 어려운데 기업이 하는 거나 법인이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상황들을 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규모가 245억입니다. 그다음에 버스가 우리 업체는 얼마 안 되지만 택시가 5400대, 화물차가 3350대입니다, 관리대상이. 그러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인력을 확보해서 진짜 정기적으로, 수시로 보조금 수급실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난다.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대안을 드리는데 다음 달 예산제출 시까지 대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질의하다가 시간이 많이 돼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안덕에서 위미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앞으로 거기까지 끝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금 하례∼위미구간 약 6.25㎞가 최종 남아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하례∼위미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추진한 게 2011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비용편익비가 1보다 떨어져서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남조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구국도 도로유지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전부 국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하고 있는데 그것만 도로관리계획에서 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애조로 그것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같은 급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애조로구간도 최종구간…….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또 다른 것으로 합니까? 그렇게 도가 중심이 없이 왔다갔다 하면 되겠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애조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전 국토교통부에서 1차 설계가 다 됐더랬습니다, 애조로구간도.
○현우범 위원   저것은 어때요? 저것은 국토부에서 안 됐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것이 안 돼서 나중에 설계를 위한 예타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편익비가 안 나와서 일단 현재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구국도 유지관리계획에 지방도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그때 넘어가는 건지, 하나는 대체도로사업비 국비 가지고 하고 하나는, 천생 그것도 국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중앙 설득이 되겠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끊어 있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 오다가 끊어서 내버리는 게 맞느냐. 새로 신설인가 그 계획된 구간만 할 때는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낮은 게 맞느냐? 아까 얘기한 산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이것은 저희들 자체보다도 국가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된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유지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개설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노력하는 겁니까? 노력은 검토보다 조금 나은 단계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도 실무적으로 도로유지관리계획이 만능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 가면 국토부도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지자체로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길 뚫다가 그때 비용분석해서 중간까지만 하다가 내버리고,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언제까지 용역이 됩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용역기간은 계약은 2017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복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초안이 나와서 그것을 갖고 연말까지 설명하고 적용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하면서 용역진이 3월까지 제주에 상주하면서 그때에 시행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날 때까지는 버스노선이나 이것을 조정을 못 하나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버스노선 조정 같은 것도 업계와 대화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도…….
○현우범 위원   그 이전에도 가능한 거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가능한데 업계도 용역하는데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서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책임노선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뭔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대중교통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사려니숲길에 주차를 못 하게 되어서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지금 특히나 산남지방의 제주대학병원 이용문제, 이게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17년까지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제가 의원할 때까지는 그 사항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해결됩니다.
○현우범 위원   해결돼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현우범 위원   기위 노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쪽 돌문화공원 쪽이 아니고 사려니숲길 쪽으로 해서 그쪽 노선을 이쪽으로 일부 빼서 이렇게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크게 벽에 부딪칩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저희들의 기본원칙이 간선제 이렇게 하면서 단순화하고 굴곡노선을 안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다시 그런 노선을 놓으면서 또 개선하겠다고 해 버리면…….
○현우범 위원   노선을 개선하는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용역이 들어갔는데. 시간대만 일부 조정하는 거거든요. 저쪽의 것 일부를 이쪽으로, 그것도 노선조정에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어쨌거나 노선변경이기 때문에 업체와 대화도 해야 되고…….
○현우범 위원   그때까지 안 된다고 제가 알아야 될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까?
   김선홍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입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 업계 사장들 전체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남조로 같은 경우에 남원까지만 가는 것으로 해서 노선을 반반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도 상당히 적어지고, 또 남조로노선이 제주도에서 제일 긴 노선입니다, 한번 운행하는데. 일주도로를 제외하고. 그래서 기사들의 피로도 때문에 자꾸 민원이 야기되어서,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데 쉴 시간이 없답니다, 신시가지까지 갈 때. 그랬을 때 이것을 제주대학 쪽으로 돌리면 거기도 5분∼10분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5분∼10분 정도가 더 소요되니까 이 10분을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합의를, 노조 측이나 이런 데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천동 쪽이나 가는 노선들에 보면 성산노선이 있고 번영로노선이 있고 남조로노선이 있는데 어느 한 노선은 아예 제주대학교로 다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환승체제를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만 오면 그 노선은 전부 제주대학교에 가는. 어느 하나는 이쪽으로 돌려주고 어느 하나는 이쪽으로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려니숲길은 숲길대로 대중교통 이용 체계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이용하는 분들은 시간대별로 달라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니까, 예를 들어서 번영로노선이라든가 남조로노선 하나를 아예 사려니숲길 쪽으로 해서 제주대학교로 돌려놓고 번영로노선은 아예 봉개로 쭉 오게끔 만들어놓고 대천동 사거리에 저희들 환승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예 지어서 거기에서 갈아타고 오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다음 성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구좌 쪽에 계신 분들도 성읍으로 바로 들어오면 대천동에 와서 제주대학교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체제로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 업계들하고 연구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노선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해서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저희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남조로노선을 남원까지 오게 할 수만 있다면 시내버스 연결하는 부분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바꿔보려고, 당겨서라도 그 부분만큼은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서 있는데, 김 과장님 그런 부분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추진력인데…….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꼭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1월 달 되면 인사 있죠?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열심히 해서 업자들하고 다시 또…….
○현우범 위원   1월 달 인사 전에 할 수 있나요? 가버리면 또 새판 되는 거예요.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그게 아니고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에서 보조금을 배분하는 편성을 할 때 그것을 갖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1월 달에 저희들 다시 또 예산 보조금 배분할 때…….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제가 보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단장님, 버스이용분담률이, 지금 전국이 얼마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대도시인 경우에는 한 46%쯤 됩니다.
○현우범 위원   전국평균이 33%쯤 되는 걸로…….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대도시는 46%.
○현우범 위원   제주도는 얼마…….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한 18.8%로…….
○현우범 위원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데, 2014년도만 하더라도 260억,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주도가 왜 이렇게 분담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아무래도 과거에 2005년 전까지는 시내·외버스가 한 700대, 800대가 운행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수업계가 어려워지니까 절반으로 줄어서 한 500여대 밖에 안 다니니까 도민들은 노선도 많이 줄고 서비스가 줄어드니까 버스를 기피하는 영향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들은 지하철과 철도가 연결되니까 이게 다 대중교통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개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중교통분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오로지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교통여건이 육지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절반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버스이용분담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교통체증도 줄어들 것이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자가용도 좀 줄고…….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될 것인데, 이번에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준공영제나 이런 것들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공영제도 검토는 다 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다 준공영제를 해 가지고 하는데 효과 면에서 보면 재정투자가 2배∼8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는 했고 그게 더 이상 확산이 안 돼서, 준공영제를 보완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은 덜 들고 서비스는 좋아질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용역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베스트 위원인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도 큰 요인이 되지 있고 않느냐. 이것을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개선대책에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사분들의 근로의식을 함양시켜주고 적당한 임금이 가도록 해야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고 느껴서 수송분담률도 높이고 근로자 임금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10분 이내라서 네 가지를 할 건데, 2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저는 어떤 때는 기분이 이상하면 5.16도로를 안 타는데, 평화로도 위험하고 5.16도로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우범 위원님도 대단하십니다. 3선 하시면서 차 몰고 남원에서 왔다갔다 고생하시는데, 오늘 아침 숲터널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기사 난 거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질의할 줄 알았습니까? 예상 질의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경찰서에서 도의원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5.16도로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도 숲터널 구간은 차에 브레이크를 어느 순간에 밟느냐에 따라서 차가 돌고, 안 돌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회전되게 하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숲터널 구간에서는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6중 추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S자 코스에서 사고 났던 데가 계속 사고 나더라고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차 한 대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차는 끌고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번에 계속 사고 났던 부분은 지적해 주니까 소장님이 바로 고쳐서 거기는 또 사고가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오죽했으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천형고휘도 차선사업에 2018년까지 약 90억 투입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 이것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 사실상 제가 운전해 보면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물이 부족해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이라든가 회전될 때 원심력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점점 줄었습니다. 보니까 6억 5900만 원이나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특히 5.16도로 부분은 사고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하에 안전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5.16 부분은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악교 부분하고 숲터널 구간은 관할 경찰서가 서귀포 경찰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귀포 경찰서하고 협의 중인 게 몇 건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숲터널 구간인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워낙 좁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도로 폭이 여유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5.16도로 전체구간은 제한속도가 60㎞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 쪽하고도 협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간별로 제한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래서 숲터널 구간 가시다가 자세히 보시면 권장속도라고 표지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권장속도가 40㎞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16도로 숲터널 구간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 허락한다면 선형개량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경용 위원   선형개량은 환경단체가 워낙 심하게 반대하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지금 입장에서는 그 주어진 여건하에서 소규모적인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들 핑계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부주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운전 부주의가 나는 주의하는데 상대방이 와서 박아 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쪽은 낭떠러지 부분이고 한라산 쪽으로는 낭떠러지 부분이 아니라서 들어가도 차가 금방 나와서 사고는 없는데, 바다 쪽 그러니까 도로 자체에서 남쪽으로 붙어 있는 건 낭떠러지거든요. 거기에 어떤 자연친화적으로 충격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그라이팅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미끄럼방지턱.
○이경용 위원   미끄럼방지턱 같은 경우 코너 부분에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그것은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홀 부분인데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맨홀?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임성수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옛날 지사님하고 맨홀관리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 사실이 있는데, 도내 전체 맨홀이 몇 개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사항도 있어서 금년 4월까지 전체 일제조사를 했더니 한 9만 1377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중에 도가 관리하는 게 7만 8000개, 그 외에 한전하고 KT하고 도시가스 합친 게 1만 3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관리 지침이 없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연 2회 조사하는 걸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여러 번 조례를 얘기 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중앙방송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맨홀관리 조례가 정말로 필요한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수조사결과 불량맨홀이 253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조사한 분에 대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해서 253개밖에 없는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전수조사결과 253개가 불량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경용 위원   전수조사하면 관리주체하고 불량맨홀의 위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예.
○이경용 위원   맨홀이 영조물에 해당되는 건 아시죠? 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따라서 손해배상, 자기 과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주체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소송을 할 때 어느 부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 있는 것은 도가 관리하면 되는데 한전이나 KT 맨홀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보면 사실은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소관사항인데 금년도 9월 달에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맨홀이라 하던 것을 한글로 해서 작업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량맨홀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할 수도 있는데, 관리청이 정비를 하고 나서 대금청구해서 납입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도로관리청하고 설치기관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일차적으로 253개에 대해서는 설치한 기관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시행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 같은 것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수   물론 한전, KT, 가스, 하수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경용 위원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것.
○건설과장 임성수   수자원본부에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산록도로 얘기를 자주하는데 5.16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리들골프장 쪽에 바로 다리를 지나면 거기 맨홀이 5개인가 6개인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하면 곡예운전을 합니다. 내리막길에서 맨홀이 울퉁불퉁하니까 그대로 도로차선을 따라서 직진하게 되면 차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자로 막 곡예운전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사고가 나면 어디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수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일제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양도, 상속과 관련된 부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이경용 위원   2015년 6월 22일 날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돼서 개인택시 양도라든가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단서조항이 마련되면서 법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로 하는데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수용기준, 수요·공급을 고려해서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제주도에 있는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이 적용될 것이고,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대상차가 60대가 나옵니다, 개인택시면허 해당조례로 만들 경우에. 그래서 제주도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방침이 무엇인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양도라든가 상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조례로 돼야 된다는 부분은 몰라요. 저는 이런 부분을 봐서 조례로 돼야만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으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의 검토가 관건입니다마는 도의 입장은 지난해에 택시총량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약 5400여 대 중에 1700여 대가 감차돼야 되는 숫자로 판정이 돼서 올해도 약 100여 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예산에도 편성되고 있고 업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 자체적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차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양도·양수를 허용해야 되는 부분은 택시감차 업무와 같이 맞물려 있는 과정이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허용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약 1700여 대에 대한 감차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 진행과정에서 병행해서 양도·양수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자기 재산권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지, 정책적으로 감차해서 택시를 앞으로……. 감차할 것은 감차하고 양도·양수,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사업으로 보상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미 제도시행 당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60대입니다마는 이 당시부터 양도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면허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산권 연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면허를 받은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면허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볼 때는 당장 허용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개인택시면허사업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것이 옳은 정책방향인가 결정을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하여튼 도의 입장은 들었지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신 택시관련, 이분들이 직접 찾아오셨고요. 맨 처음에 2009년 11월 28일 첫 면허 발급한 그분들, 그러니까 25명 처음 할 때요. 2009년도면 사실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상속이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되지를 않았었어요. 2010년부터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지정해 놓고 발급만 2010년도에 했어요. 그때도 상당히 이분들이 와서 반항하고 반발하고 도의 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저희도 도청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나머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의 이분들은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는 취지하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니까 오셔서 ― 이 조례도 잘 아시더라고요 ― 다른 지역에는 조례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만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요. 파주하고 목포 두 군데에서만 조례로 정해서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고 있고 다른 여타 지역은 안 하고 있던데, 아마 제주도는 60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상당히 이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도 찾아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못 해 드리는 부분, 아직 시행을 못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려야지 그냥 뭐 넘듯이 넘어가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혹시 또 올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봐 드린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분들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경관위원회 심의 한계가 어느 것까지 해야 됩니까? 혹시 지난번 71차……. 저도 혹시 경관심의위원인가, 아닌데.   
   어느 모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데 경관심의 한 거 있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예, 1차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 심의내용을 통지한 게 있습니까, 심의결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관위원회에서 다섯 가지를 심의해서 재검토 의결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경관위원회에서는 건축의 조화로움이라든지 그 주변과 잘 어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가 할 것까지 이렇게 다 해서, 그러면 사실상 그 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일례를 들면 “주차장 진·출입 입구의 위치 및 보행자 안전 고려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가속차선을 만들 것. 그다음에 보면 소유자의 재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것은 경관위원회가 심의할 사안이 아니죠? 그렇죠?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차적으로 가면 그다음에 입주자 측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안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견만 해서 보내면 거기서 좀 검토를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지난 신라면세점 할 때같이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가 교통· 환경·재해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될 건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은 각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건데 왜 그것을……. 그쪽에서 월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이것은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혹시 요즘 우리 도가 관급발주 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잘해 가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시설공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관급발주한 관급공사들 잘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자재에 대한 문제 없습니까? 원자재에 문제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관급자재는 지금 감리가 포함된 것은 감리사가 전부 검수를 거쳐서 현장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감리 말씀하니까, 감리는 제주도청을 대신해서 나가는 감리입니까, 시행 사업자를 대신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감리입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감리는 발주청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신관홍 위원   발주청을 대신해서 나가있는 감리가 제대로 감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감리사라고 딱 안 짚겠습니다. 그 감리는 나중에 의회에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런 감리사는 제주도민들께 이익 주는 감리사들이 아닙니다. 국장님, 한번 가서 잘 검토하십시오. 엊그제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기붕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있죠? 교량.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신관홍 위원   그 교량도 감리 아닙니까, 책임감리. 감리자가 그렇게 감리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딱 지정 안 하겠습니다! 정말 제주도의 모든 시설, 모든 도시, 이런 것을 다 감당하는 국장님께서 양 행정시, 각 관련된 과·국 여기다가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고 있나. 뭐 문제 있는 건 없나. 아까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말이죠, 제주도의 예산으로 제주도가 발주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재수급이 순환하지 못하니까 완도, 고흥, 이쪽에 가서 제작해서 여기다가 사용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수급, 골재수급, 모든 수급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엄청난 사업들이 시작되는데 그런 자재난이, 수급의 불균형문제가 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자재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강정 민·군복합항 문제라든지 또 애월항, 그 이외에 앞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민간 건축공사 부분들에 대해서 자재수요 문제가 공급이 미처 해소가 안 된 부분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도외에서 들어오는 시멘트공급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리를 함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급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골재생산업체, 시멘트공급업체, 건설협회, 주택협회를 포함해서 건설회관에서 관련 유관기관과 그것에 따른 회의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최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방안은, 거기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골재공급을 공영개발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시멘트운반 부분은 애월, 한림, 화순항 3개 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화순항의 경우에는 전용선석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원활하지만 나머지는 일반화물선석으로 하고 있어서 시멘트공급에 문제가 많다. 그러한 부분을 항만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애월항이 내년 2월이면 시멘트 전용선석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는 애월항을 통한 시멘트공급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시멘트공급은 그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골재공급은 올해 연말까지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공영개발 타당성 부분을 전문가를 통한 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부분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가 빨리 그런 부분에 대처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상에, 어떻게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발주한 사업을 외부에 가서 자재를 구입해서 거기서 제작해서 제주도로 넘어오겠다. 우리가 SOC사업을 투입하는 게 뭡니까?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한 축을 담당하잖아요. 특히 제주도는 관급사업을 안 하면 없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도 갖고,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원만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바쁜 모양인데,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선홍 팀장님.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예, 김선홍입니다.
○고태민 위원   교통제도개선추진 주민의견 지역별로 받고 있죠?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이번에 읍·면 전부 다 돌았는데 남원 쪽에만 못 하고 다 돌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교통제도개선 용역하는 것을 보면 이 상태면 전에 용역했던 거하고 용역회사도 같죠?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저희들은 회사가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관이 같잖아요?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예.
○고태민 위원   김태환 지사 당시에 했던 기관에서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지사님은 돌아다니면서, 마을투어 하면서 혁신적으로 교통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도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차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사가 바라는 제도개선이 되려면 네 가지 정도는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우선적으로 시내·외버스 통합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배차제도가 제정돼야 되겠다.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통합배차제도입니까?
○고태민 위원   통합배차, 전에 했던 거예요.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현재 공동운수에서 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시내·외버스 통합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종합배차제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시내·외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그렇죠. 시내·외버스 통합하겠다고 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시내가 어디 있느냐, 시외가 어디 있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터미널 제도를 제주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정박터미널 네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주시, 서귀포시 시내 중심하고 대정하고 성산. 그다음에 환승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읍·면별로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환승터미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버스 빨리 공기업화돼야 됩니다. 법을 입안하면서 몇 번 촉구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검토들이 다 됐던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번 용역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아미타불이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공영버스 70세 이상 어르신, 어제 서귀포시에도 가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공영버스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시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예산 때,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됐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양 시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애월, 조천에 위탁버스 있죠? 도에서 예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영버스로 전환 안 합니까? 농촌지역에 도 재정을 들이면서 주고 있는데, 통합하도록 했는데 안 해요? 한 대씩 두 대 있는 거 아니에요? 북제주군 당시에 인건비하고 차 다 사주고 한 거예요. 그냥 제주시 공영버스에 합치면 되는 겁니다. 쉽게 가야 될 건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내년 1월부터는……. 제가 1년 반 됐어요. 오자마자 건의를 드렸는데 통합목적에 하나라도 가자는 거죠. 왜 이것을 못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이 절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꿈에 그린’ 있죠? 첨단과학단지 내 아파트. 이 문제가 굉장히 제주도내에서 이슈가 많은데 왜 도에서 빨리 입장정리를 안 합니까? 전에는 분양가 고공 문제 얘기가 나오다가 그다음 특별공급 문제가 나오다가 요즘은 또 임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공급된 부지고 그다음에 특별공급문제도 법에 다 명시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도에서 그때그때 문제점들을 제시하면 무슨 지역사회에 혼란이 오겠어요? 그리고 시행사업자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가 뭔데 얼마를 받겠다 뭘 하겠다 합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제주도가 부동산문제, 그다음에 주택문제, 외국인 토지문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해서 해 놓은 비법정도로, 농로라든지 마을안 도로에 대한 개인사유문제, 여러 토지 지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이런 토지관련 부서가 없는 데가 유일하게 제주도예요. 국장님, 알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주도는 특히 토지정책, 그다음에 부동산정책이 잘 관리돼야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는 데 별 탈이 없고 계획적으로 토지공급도 가능하다, 대지공급도 가능하다. 농지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 과가 없어서 뭐 하나 대책을 못 만들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과도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의심스러운데 통합직제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별도 우리도 건의를 하겠지만 국장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토지정책이 종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단지 ‘꿈에 그린’ 관련은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사업자가 현재는 아무런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분양가문제라든지 임대문제라든지 거론하는 상태라서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도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제주시와 교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토지관리부분 총괄 행정기구문제는 조직진단에서도 그 부분이 일부 거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기구조정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직관리 부서와 그러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합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답변한 것 같은데,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에 어느 한 곳이라도 취소된 지구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는 국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만…….
○위원장 김명만   지정만 하고 안 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만   지정은 하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지정 취소 시에는 심의 요청을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물테마파크가 심의를 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취소를 하려면 어떠한 하자가 있거나 조건이행을 안 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지정 취소를 하죠?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지정취소가 됐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지정 부서가 국제통상국입니다. 거기에서가 지정사유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에게 심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테마파크는 아마 투자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는…….
○위원장 김명만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관광산업과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투자정책과입니다. 국제통상국의 투자정책과.
○위원장 김명만   투자정책과에서 지정합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심의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위원장 김명만   만약 심의를 했을 경우 타당하면 지정을 투자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타당하다고 의견만 보내는 주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심의 의견만…….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심의했을 때 조건이라든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명만   예.
○현우범 위원   미안합니다.
   미래비전 관계 제가 오전에 얘기하다가 매듭을 못 지었는데 기간 연장하는 관계 말이죠. 협치정책관실인가 그쪽에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데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인데 이쪽에 사전 협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모르고 있었어요,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기간 연장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
○현우범 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저쪽 계약부서로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정보교환을 안 하면 되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 수립하는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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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명만    이경용    고태민
•    김태석    신관홍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이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건설과장    임성수
•    교통정책과장    강문수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
•    교통체계개선팀장    김선홍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장    현학수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은배
•    도로안전관리과장    박순흡
•    보수과장    김성수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