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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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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27일(목)
장 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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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태풍 ‘차바’로 인해 연일 대민복구 지원에 구슬땀을 흘려주신 고경실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매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농촌지역에는 시설하우스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들 농민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서 피해농가 지원 및 보상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는 봉개 폐기물처리시설과 애조로 아라∼회천구간 도로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실태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현장의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당시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제주도가 쓰레기 대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립장 곳곳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쌓아두었고 일부 소각대상 폐기물은 도외반출을 위해서 적치해 놓은 상태였으며, 심지어는 생태트래킹 길 입구에도 처리하지 못한 폐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매우 암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경실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쓰레기줄이기 범시민100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쓰레기 발생량 50% 줄이기 추진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며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임기 내에 쓰레기 대란을 극복해 주시고 주민생활개선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생활폐기물 처리 및 클린하우스 제도개선 방안, 중산간 및 녹지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방안 등 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되고 또한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을 함으로써 도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에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경실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제주시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착석하여 주십시오.
   고경실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깊게 배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8만 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부시장입니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명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윤선홍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두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수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현기봉 주택과장입니다.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그 이외에 자리를 함께 한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후반기에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아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불편에 가장 밀접한 쓰레기, 교통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도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는 100인모임을 중심으로 그동안 노력해서 어젠다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실천하여 시민문화 속에서 정착되어지도록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내년까지 생활쓰레기 50% 감량과 단계적으로 쓰레기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의 조기정착과 민간 부분 주차장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범람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문제로 소통과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사업을 개선하는 등 사람 가치를 담아내는 수눌음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문화가 생동하고 제주형 색감을 담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다움이 있는 공공디자인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항로 입구를 현무암을 활용한 곶자왈 원형으로 조성하고 관덕로 등에 제주 꽃을 심는 등 제주색이 살아있는 명품거리로 조성해 정체성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제주어 문양개발을 통해 시민생활 속 제주문화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제주밭담, 제주산 톳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특성화하는 새로운 경제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력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도심지와 농경지 침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파손 등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민관, 군·경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 조기에 피해를 복구해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하고 이야기 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시내 도로현황 전체적인 것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시군도, 그다음 읍·면도 전체 현황·시점과 종점 총연장, 그리고 포장·미포장 관련된 현황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건축민원과장님.
○제주시주택과장 현기봉   예, 주택과장 현기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 건축허가 할 때 개인하수처리 시설 내용 아시겠습니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모니터링 안 했습니까?
○제주시주택과장 현기봉   보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중에 제주시에서 읍·면에 부패탱크 방식으로 해서 허가 낸…….
○제주시주택과장 현기봉   지금 파악된 게 6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오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택과장 현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시장 고경실   100일을 좀 넘기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3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취임한 후에 일선의 쓰레기 문제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쓰레기와의 전쟁’ 이 업무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지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상진단하고 보는 느낌하고, 많은 시민들은 그 내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행정이 나서서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쓰레기 잘 치워가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든 불법투기를 하든 늘 치워가거든요.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도시에.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어요. 이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행정도 알고 우리 위원들도 알지만 시민들은 체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을, 농번기는 안 되겠지만 농한기에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장, 하수처리장 이런 데 가서 실태를,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쓰레기 차량들이 소각장에서 줄서서 2∼3시간 기다리는 것도 보고, 또 처리 못 해서 야적된 것도 보고, 음식물쓰레기 냄새도 맡아보고 해야 심각성을 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내하고 도와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느껴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길에 쓰레기 문제가 거의 없는데 하라면 하겠습니까? 분리수거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껴야 이것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제주시 인구가 약 40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50만 명대 육박하고 있는데 이후에 제주시 정책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40만에서 50만, 그리고 관광객은 600만에서 1400만, 엄청나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의 정책은 예전에 내가 시의원 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중에 그렇게 해서 발생한 진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문제는 교통입니다. 교통난 대단합니다. 차량은 급증하죠, 주차장은 그대로죠. 저는 노형이나 연동 가볼 때마다 노형·연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까?’ 차도 막히고 일방통행하고 주차할 데도 없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는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삼양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거꾸로 느껴요. 삼양은 아무 데나 가도 주차되고 길 잘 빠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을 수 없다. 매일 차가 막히고 매연 나고 주차할 데 없고, 그래서 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빠른 대책들, 정책들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죠?
○제주시장 고경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회 계실 때부터 우리가 인구 30만 용량으로…….
○안창남 위원   북군까지 하면 40만이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40만. 그 당시에 모든 시설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다 용량이 계산됐는데 갑자기 50만 인구가 되고 관광객 포함하다 보면 하루 체류인원이 55만, 56만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 도시전반 분야에 대한 재공간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 문제로 했을 때 제가 용역비 20억 이상을 주십사 요구하는 이유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 개선을 시도할 의욕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교통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공항에 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600만 시대에도 삼영교통만 들어갔어요. 1400만 시대에도 한 회사만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바뀌지 않는다, 큰 문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제주시 예산이 5500억이었습니다. 북군 예산이 4000억, 그래서 9500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도 1조 조금 넘으나마나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청문회 때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일을 한만큼, 돈만 달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재원도 뒷받침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에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환경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100억 이상을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었고, 이런 노력을 이번 본예산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균형을 찾아가도록 제가 재임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옳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제주시는 환경 문제고.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내서 예산을 주라고 해야지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그런 정책적 개발, 또 변화, 이런 것들에 맞춰서 예산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다.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예전에 인구 40만 대에 1조 가까이 됐었는데 50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1조……. 이게 저는 특별자치도의 폐해라고 생각하는데 4개 시군별로 중앙정부에 예산확보 했으면 지금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로, 한 창구로 하다 보니까 일원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시장께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주시의 문제들을 진단해 내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국비 문제만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내년도 국비에 대한 정책어젠다들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해서 종전과는 다른 국비확보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고경실 시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공무원들이 시장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덜 고생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부터 쓰레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쓰레기시장이라고 자처하고 다니시는데 그렇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모든 말이 시에서는 쓰레기, 쓰레기 나옵니다. 시청에 쓰레기 말고 다른 것은 할 거 없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통 시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2년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2년 내내 쓰레기에 전념할 생각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 일정 부분 성과가 나면 이 부분은 국장이 책임져서 앞으로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도 말씀했지만 쓰레기보다는 진짜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온 몸에 부대끼는 게 교통입니다. 쓰레기는 진짜 필요한 곳에만 있지 교통은 모든 사람이 체감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몸에 차근차근 배어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 외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도 존경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쓰레기 문제에 올인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아까 시장님 말씀했지만 취임한 후에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어느 정도 체계는 잡아놔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0.95㎏입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시는 0.45㎏,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가 1.73㎏, 전국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청정제주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최소한도 영점 대로는 내려와야 될 게 아니냐. 1등은 못 하더라도 중간대는 내려와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이고 이런 부분에 기초를 잡으면 담당 국장이나 하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제가 이 분야에 2년간 올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분야에, 도에서 대중교통체계 용역을 하고 있고 순환버스터미널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면서 교통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홍기철 위원   쓰레기발생량이 전국 최고인데 그런 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주도에 인구가 불어나고 특히 관광객이 오면 올수록 남기는 게 뭐있습니까? 우리 시민이 느끼는 게 진짜,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도에 쓰레기 몸살 앓는 식으로 관광객들은 전부 버리고 갑니다. 우리가 관광도 질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관광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장님이 후반기에는 교통 문제에 올인해야 되겠다. 아까 말대로 전반은 쓰레기에 올인하고 후반만큼은……. 교통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쓰레기는 치우면 되는데 교통은 차를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올인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덧붙여서, 지금 쓰레기 문제만 하다 보니까 환경, 특히 일은 사람이 하고 조직이 하는데 환경 분야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시청에 환경 분야 사무관이 1명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관련은 환경시설관리소, 소장뿐만 아니라 6급 직원도 다 환경직이 없죠?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환경 철학도 없고 환경에 아무런 뭐가 없는데 환경부서로 가면 오래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인사발령 때면 빨리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의회에 온 후 환경시설관리소장이 세 분인가, 네 분 바뀌었나?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소장이라도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런 일을 해야지 전부 1년도 안 돼서 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환경시설관리소장님인 김병수 소장님께 드리는 말은 아니고. 우리 김병수 소장님은 민원도 잘 해결하시고 진짜 반갑습니다. 저런 분이 환경시설관리소장으로 오니까 화북에 펌프장도 있고, 거로펌프장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저는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환경 분야인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충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쓰레기나 하수처리 분야가 인사의 핵심을 비껴나간 게 아니냐는 판단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환경이 도두처리장도 문제가 있고, 그런 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교통에 올인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장님, 쓰레기 문제 해결에 애쓰시는 거 시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저께는 구좌에 가서 처음으로 읍민들 모아놓고 특강도 하시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도 당부하셨는데, 어제는 조천에 갔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천지역 주민들은 많이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김경학 위원   호응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저도 이렇게 설명회를……. 특강이 아니고 설명회입니다. 어젠다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참여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전화를 주셔서 농번기, 태풍 피해복구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하셨는데 막상 설명회 현장에 오신 주민들은 상당히 공감을, 저와 같이 공유를 하고 저는 희망을 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상봉 위원께서 조금 우려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한 일이고, 또 제가 듣기로도 구좌읍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들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그런 노력의 결과물인지는 몰라도 쓰레기발생량이 조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휴가철이 끝나고 말 그대로 관광활황기는 조금 지나온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8월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추석 연휴기간이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 기간인데 8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9월까지 계속 마이너스로 이어진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노력이 있었지만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지표가 나와 보면 정확하게 효과가 검증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공직사회도 시장님께서 흔한 말로 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이나 관이 하나가 돼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때다 이런 각오로 더욱 분발을 기대합니다.
   제가 도청의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민복지타운 관련입니다. 2차 추경할 때 보니까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무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중의 하나가 사무공간이 협소하다. 앞으로 제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조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청사에 사무공간 마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운 얘기로 도로까지 점유해서 사무공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시청사를 옮겨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은 어쩌면 포퓰리즘, 표를 의식해서 지역상권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전계획이 백지화된 것이지 그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복지타운은 당초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또 시민과의 약속이고 언젠가는 시청사가 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제주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수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만들어서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두처리장이 포화되어서 처리가 안 되니까 삼화지구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월정으로 보내겠다는 계획까지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이미 김병립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시청 청사이전 분야에 대해서는 중단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정된 정책범위 내에서 다른 아이디어, 그래서 강경식 의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지만 시민광장 이런 문제 때문에 지사님께도 제가, 지금 한국은행 건물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증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당장은 제가 융통성을 발휘해 나가고 시민복지타운 문제는 도에서 이미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시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솔직하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동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도시계획도로 현황내역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한림, 애월, 한경하고 구좌, 조천하고 워낙에 차이가 나요. 집행한 게 구좌가 57개소, 조천이 55개소, 상대적으로 애월은 101개소, 한림은 73개소입니다. 51페이지 농업용지하수 수리시설 현황을 보면 관정이 구좌가 52개소, 조천이 48개소인데 애월만 하더라도 121개소예요. 한경만 하더라도 115개소. 이게 비닐하우스 현황자료입니다. 제주도 전체 7749㏊입니다. 구좌가 44㏊, 전체의 0.6%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공하수관로 현황을 보면 구좌가 218㎞, 조천읍이 333㎞, 애월읍이 397㎞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동서 간에 너무 편차가 크다. 제주시하고 읍·면지역하고의 편차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군이 통합되면서 워낙에 확연하게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하등의 가치도 없고, 읍·면지역 중에서도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하다. 도로관계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조로, 그다음 1136번 지방도, 모든 것들이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10년 이상 빠릅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동서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내년부터 도시계획 결정이 행정시에 일부 이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 이런 분야라든가.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에 각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을 실현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각별한 관심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게 예산도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환경이나 조건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배분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냥 고착화되고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쪽으로의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현재를 쫒아가다 보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공공택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용역 중이라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만 보더라도 ― 행복주택 포함입니다.― 읍·면지역이 76세대인데 한림이 22세대, 함덕이 54세대 이 정도. 이것은 제가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불균형, 너무나 균형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오수처리도 못 하는 동지역에다 계속 이것을 쏟아부을 게 아니고 읍·면으로 좀 빼자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삼양은 그나마 살기 좋다고 하는데 송당은 더 살기 좋습니다. 복잡하게 제주시 살기 어려운 곳에다 계속 인구 유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읍·면으로 좀 분산시켜서 송당이 좀 복잡해져도 제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연동·노형은 이사 가야 됩니까? 어쨌든 시장님, 정말 연동·노형 불쌍합니다. 송당, 삼양으로 오라는 부분은, 갑자기 연동·노형 자체가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만큼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부분이 굉장히 과포화 상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터지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께서 삼양, 송당으로 오라고 한 겁니다. 공직자께서 그런 의미를 잘 아시고.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현안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고경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부분들이 쓰레기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100일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어간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제주도가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73㎏로 제일 높다. 이것을 단순 수치로 봤을 때 도나 제주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생돼서 처리된 쓰레기 물량에 단순 나누기 도민 수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든 제주에서 이러한 수치는 단순비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행정기관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 접했던 분이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관광객 이런 것과 단순비교 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산업의 증가와 1차 산업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가치는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감안하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1등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연호 위원   실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수치상으로만 비교했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100인추진위원회 출범을 했고 이에 따른 11월 달에 어젠다 실천 출범식을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읍·면단위 설명회까지 다녀오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아까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작은 범위 내에서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하나에 대한 냄새나는 문제라든가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건 시민들도 굉장히 알고 있는데 전체 제주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제가 체감도 전체를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시민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시스템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양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시민과 행정이 같이 손을 잡고 이번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쓰레기 문제는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 배출, 그다음에 수거, 그다음에 처리, 크게 이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세 단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 그다음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개선안을 많이 내놓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시민들의 참여가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식을 하고 계신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레기 대책과 관련해서 계획수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저는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이렇게 처리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챙겨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 내에 격무부서가 공무원들 투표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정되죠? 제주시청인 경우에는 격무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여러 가지 공무원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연호 위원   지금 현재.
○제주시장 고경실   지금 현재로는 생활환경과 쓰레기처리, 그리고 교통단속과.
○강연호 위원   우리 현안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데구나.
○제주시장 고경실   예, 맞물려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환경직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분야가 많은데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따져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원은 사무실에 앉아서 기획을 한다거나 내부 중심의 일을 하고 어떤 직원들은 현장을 바로 뛰어야 되는, 업무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직과 관련해서 격무부서를 여쭤본 이유는,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특히나 가축분뇨나 환경오염 분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참 이 사람들은 실지 죄가 없는데 죄가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반 주민들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데 아마 좋은 전화를 받아 보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민원인들한테서 온 전화로 우리가 분류하면. 아마 전화 받자마자 욕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도 때도 없을 겁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퇴근시간에, 새벽시간대를 막론하고 악취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 오고 소음이 발생하면 바로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데 전화를 받게 되면 무조건 욕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바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고 지금 근무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눈에 찾아보기가 힘들다. 물론 격무부서로 지정되면 규정된 나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인들한테서 전화 오는 대다수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면 견뎌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정도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이라든가 인센티브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100일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계속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고 몇 마디 쓴소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기 내에 쓰레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도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많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은 쓰레기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교통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연동하고 노형동을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직접적으로 시장님께서……. 김경학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청문회 때 임기 내에는 술을 안 드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술을 안 드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죄 없는 집행부만 힘들게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걸어서 한번, 실질적으로 그런 이면도로 부분들이, 왜냐하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일방통행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차가 원래 차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임기 내에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초지일관 동료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시장님만 쓰레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을 보면 생활환경과에 클린청소 행정비가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시장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추경 때 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클린청소 행정비용이 113억 중에서 7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보면 180억 중에서 6억 9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을 보면 125억 중에서 62억이 남아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돈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정말 사정하면서 추경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는 지금 50%도……. 지금 몇 월 달이죠? 10월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도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의원들한테, 예산부서한테 돈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62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게 과연 정말 시장님 생각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취임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저류시설 같은 경우에 1월의 폭설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밀려오고, 밀려오고. 이런 시설비 성격들의 예산들이 굉장히 집행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집행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번 추경예산과 더불어서 긴급하게 한두 달 사이에 집행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장님, 모든 게 하게 되면 태풍 ‘차바’ 핑계를 대는데 인력비도 보면 지금 132억을 요청했거든요, 지금 현재 2016년도. 그런데 집행된 금액을 보면 76억이에요. 그러면 56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 91억 중에서 쓰레기배출에 대한 특별회계를 했는데 지금도 34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 보면 여러분들이 재선충 관련된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재선충에 따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보면 거의 22억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청정환경국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시장님이 쓰레기 문제해결 종합대책 해서 안이 저희들한테 제출돼 있는데 그중에 14페이지 보면 5-2 폐기물 관리조직 인력정비, 제1항에 보면 청소행정전담본부, 가칭 제주시 폐기물관리본부 설치, 기존의 청정환경국에서 개설해서 폐기물관리본부 해서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처리과,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해서 폐기물관리본부에서 4급 쪽으로, 지금 청정환경국에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4급을 본부장으로 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이야기하는 게 청정·공존이거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환경이 없었다는 점, 폐기물 부분만 있다 뿐이지. 시장님의 의지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어쨌든 청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국은 보존해 줘야 되거든요. 새롭게, 정말 지사님하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은 새로 신설하도록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전국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되 새롭게 폐기물관리본부를 신설해 주는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의 어려움을 봐주고 계신데 저희가 환경시설사무소만 하더라도 지금 음식물처리가 공무직 열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처리합니다. 하수처리장이 전문직이 없다고 해서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전문직을 지원한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쪽에도 정규직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환경전문직이 그것을 전담하고 공무직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공무직을 그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의 위상을 높이고 환경시설 자체에 조직기구를 확대·개편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정환경국의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환경전문직들이 오셔서 그 분야를 제대로 진단하면서 처리하는 게 앞으로 시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공원녹지과가 도시건설녹지국으로 가거든요, 가칭입니다마는. 그리고 절물생태관리소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게 된다면 환경 부분을 여러분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죽거든요. 그나마 청정환경국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든가 절물생태관리소의 예산 부분이 반영됐는데 귀속된다면 예산이 없습니다. 눌러서.
   어저께 예를 들게요. 도두처리장 하면서, 김영진 본부장이 이전에 무슨 국장이었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경실   도시건설국장이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막상 상하수도본부장으로 가서 보니까 어려운 것을 왜 진작 협의를 안 했었나 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있을 때는 협의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협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란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적어도 협의를 했었다면…….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하고 상하수도본부가 협의가 없습니다, 개발할 때. 단지 협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란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동료위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인사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지적하지 못한 점 사과드렸습니다, 도민들한테.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절물생태관리소의 경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국에 귀속된다 하면 이분들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공원지구를 지정한다든가 도시건설국에서 이렇게 작업하면서 공원녹지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원장 하민철   제가 여기서 손에 장을 지질게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계로 변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한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폐기물관리본부 신설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청정환경국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직 하나 가져서 얼마큼,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청소 부분만큼은, 폐기물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환경자원순환센터에 가서 현실적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청정환경국 폐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보존해 주시고 폐기물관리본부를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서.
   지금 현재 준광역 클린하우스 부분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위원장 하민철   아시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노형·연동 하면 하나, 클린하우스 소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동단위라든가 이렇게 크게 구역단위로 만들어서 클린하우스를 만들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준광역 클린하우스가 서귀포에서 1월 7일부터 해서 예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서귀포에서도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도심 중심지에 큰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고 거기서 중간, 하치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서귀포에서 환경부 주관 재활용 동네마당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그에 따른 타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달리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장점이 있는 분야는 전부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재활용률이 지금 49%인데 한 70%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광역 클린하우스 부분입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클린하우스를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연동하고 노형동에서 중간, 하치장만큼 광역단위의 클린하우스를 만들려면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요즘 저희 동네도 보면 차를 타고 와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광역을 한다 하더라도.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장님, 지금 교통 문제도 심각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또 난리납니다. 주차장 공간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드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를 줄여서 지금의 클린하우스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 정책을 제주시에서는 일단 이번 12월 말이나 2월 말까지 가보면서 광역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경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배출이 월, 수, 금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요일별로. 12월 1일부터 시범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한 달 기간 해서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위원장 하민철   시범기간은 몇 개월까지입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시범기간은 장기간 거쳐도, 3개월 이상 하더라도…….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어느 지역에 시범으로 한 후에 잘잘못을 따져서 그 후에 진행해 주는 게 시민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례는 그렇게 바꿨습니다마는 서귀포 이중환 시장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주시에서는 19시부터 자정까지, 서귀포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런데 위원장님, 제주시는 제가 제주시 행정을 오랫동안 해 와서 공동체가 굉장히 친밀하게 구성돼 있는데 연동에서 시범지역 하고 일도동에서 지금 그대로 가면 친목모임하고 또 시민끼리 소통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을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시민사회의 혼란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한번 제가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위원님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장들이 최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보강하고 그렇게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서 이 문제를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단지 뭐냐 하면 같은 제주도 내에 서귀포시는 자정부터 6시까지고 제주시의 경우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어느 정도 시범이 끝난 후에는 통일되게 가줘야 제주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제주시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민이 같은 시간대에 배출할 수 있는 통일된 시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한 3분 정도만.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   이것은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도 관련입니다. 우도가 입도객 수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작년에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250만 명도 넘어설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 쓰레기, 기타 등등. 그래서 우도가 우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도 갖다 오고 또 사안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왔는지 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꾸준하게 우도에서는 관련 시설의 보강, 또 인력의 충원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 안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환경정비 인부임의 경우도 특별하게 배려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요구해 왔고, 또 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라고 있는데 제주도 내 다섯 군데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서귀포해양, 마라도, 성산일출봉, 곶자왈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올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27억 6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중에 제주시가 22억이고, 서귀포시가 5억 24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13억 8000만 원, 서귀포시가 1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 나오는 세입이 정작 우도에 필요한, 엄청난 관광객 또 차량 증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이런 것에 대한 세원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엉뚱하게 서귀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것은 또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 조례에는 해당 도립공원의 수입은 해당 도립공원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연하게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고 제가 도에 관련 업무보고 할 때도 수차례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각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피해가 많으니까 우도 돌아가면서 전부 해안가 쓰레기, 스티로폼으로 난리가 나고, 그리고 도항선들도 차량 수송에만 그렇게 열 올릴 게 아니고, 사람 수송하는 건 좋은데 너무 차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우도면장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쓰레기소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선진적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건의를 제가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제가 강력하게 우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간에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우도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반영해 달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 아까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라산이나 일출봉도 예약제를 해서 탐방객 수를 제한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도가 감당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입도객 수가 많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게 대안인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또 입도객 수라든가 이런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한 용역이면 용역이고 구체적인 계획,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시장에게 질의가 이어지는 것은, 어차피 시장에게 질의하면 각 부서 실·과장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 출범 이후에 전반기 제주시장이 의회 출신 시장이었다면 후반기 시장은 행정고위직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향이 다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고 있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안창남 위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년간 해서 마칠 예정이었는데 지난 8월에 용역이 중지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임대주택 짓는, 행복주택 짓는 내용 때문에 일시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 고경실 시장님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시장님이 시민복지타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인사청문회 할 때는 그게 무슨 특혜처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개발할 때마다 체비지가 안 팔려서 난리였거든요. 저도 삼양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체비지가 안 팔리니까 부조 차원에서 사업비에 보태라고 그 당시에 토지를 샀습니다. 지금 값이 많이 올라서 벌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샀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장님 토지도 있고 한데 시장님이 계실 동안에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괜히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우선 표하고요. 시장님 재임 동안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왜 나는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이거 완화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 부동산투기자들이나 시세차익 노리는 사람들 말만 너무 듣는 게 아니냐.”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 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왜 완화하려고 하느냐, 나 조용히 살고 싶다, 원래 목적대로 활용해야지 왜 변경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시민복지타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사는 행복주택 짓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제야 의견수렴을 하겠다느니 하는데 시민복지타운은 사실 제주시민들이 만든 부지입니다. 시청사 부지도 그렇고요. 예전에 19개 동지역 주민들이 제주시로 끌어들였을 때 제주시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복지타운이 시민복지타운으로서의 역할도 안 하고 엉뚱하게……. 그렇지 않아도 교통망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완화하겠다 하고, 행복주택을 짓겠다 하고,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제주시의 목소리가 너무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예전에 제주시가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도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시청사 예정부지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2021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2021년이 돼서 시청사가 부족했을 때 갈 예정지로 만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부족했을 때 예정부지로. 그럼 그렇게 놔둬야죠. 앞으로 제주도가, 제주시가 마냥 행정시로 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기초자치단체로 복원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도 도에다가 계속 이번 행정감사 시에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행복주택 지으려면 그래도 문제가 덜한 읍·면지역에 나눠서 가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창남 위원   지사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제주시장 고경실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신 지사님께서 잘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문제도 민원인들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장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더 완화시킬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잘라서 얘기했는데 전체 인생의 명예를 거기다가 걸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판단한 그대로를 나는 따를 뿐이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이나 국장들이 알아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지역에는 찬성론자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 중간지점에서 분명히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기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낼 만한 부분이 있으면 지사님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경실 시장이 시장을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소신껏 하시고. 임명할 때하고 일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린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어요. 지금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또 도에서는 광역화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장께서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에 완전연소 시설을 도입해서 태우는 게 차라리 낫다, 쓰레기가 퇴비화가 될 게 아니면. 퇴비화는 실패했거든요,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서. 저도 한번 차로 몇 트럭 가져가서 뿌려봤는데 농작물 다 죽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퇴비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게, 처리장시설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에서 완전연소로 해서 태워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현재 도하고 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빨리 정책협의를 통하든가 해서, 제주시가 하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그 부분은 제가 한 2개월간 애월 중간 거치장에, 지금 읍·면은 종량제봉투에 음식물하고 소각쓰레기를 같이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연소 하는 현장을 시민들이 보고 위원님도 한번 제가 현장에 모시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괜찮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읍·면지역은 별도로 소각 중심의 쓰레기 정책으로 가고 시내 중심만 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쓰레기 정책방향을 확실히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돈이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두 대 정도 들여와서 애월이나 이렇게 거점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현장에, 경기도 평택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괜찮다, 이런 반응을 1차는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그 모습을 주민들도 보고 우리도 봐야 괜찮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도 봐야 이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쓰레기정책이 소각중심 쓰레기정책으로, 매립에서 쓰레기 소각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전부 소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직매립을 하는 현실이라서 이런 부분의 정책은 제가 이번 실험기간을 거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도 관련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제주도의 정책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지금 30분 남았는데…….
○위원장 하민철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지금 도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느낀 거지만 각 부서별로 따로 놀고 있다. 도시계획부서는 도시계획부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본부대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행복주택이든 아니면 개별건축허가든 간에 그냥 관련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때는 나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라면 연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건축행위로 인해서 얼마의 하수량이 발생하고 현재 하수처리량이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해마다 가파르게 제주시 건축허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수발생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상하수도본부장님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올해보다……. 올해도 엄청난 일이 터져서 전국뉴스에도 나고 엊그저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김영진 본부장께서는 답변이 내년이 더 힘들 거라고 합니다. 건축허가 앞으로 예정된 물량을 보면 내년이 더 힘들 거라고 하는데 지금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하수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유기적인, 상하수도본부나 건축인허가 부서하고 협업체제가 잘 작동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수처리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연결만 시켜서 보낼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 능력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허가총량제를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계획허가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행위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택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영진 본부장은 내년에 힘들다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건축허가가 나가고 계속 하수량이 발생해도 대안이 없는데 그중에 대안이 월정하수처리장 증설해서 삼화지구의 8000톤을 거기로 빼겠다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봉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한 설득노력, 큰 틀의 대승적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 안고자 한다면, 받아 안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책적 배려가 도도 그렇고 시도 필요하다. 우선은 건축허가총량제가 필요하고 또 월정에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설해서, 현재 시가 워낙 포화니까 일부 빼려고 하면 큰 틀에서, 도시계획 전체 측면에서 조천·구좌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군민이었기 때문에 시의 사정은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당초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것을 김병립 시장께서 백지화했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권한 없는 시장이 의미 없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정책결정이 그때 해서 백지화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번복하지 못한다?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임명직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겨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조직이 개별적으로 따로 놀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는 그렇게 정리돼야 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처럼 도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현안보고 시기를 정해서 실·국장하고 시장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하수 문제가,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어필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각성 있게 진단을 할 것이고 저희도 건축허가하면서 반드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격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단독으로, 행정시는 상하수도 문제를 별개로 치고 건축허가를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부서와 상하수도본부는 긴밀하게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부서 외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가기 전에, 한꺼번에 저희들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어차피 의원 한 분 더 해 봐야. 그래서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지금 제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쓰레기 줄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일회용 안 쓰기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일회용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일회용을 안 쓰는 것은 컵이라든가 젓가락, 이런 부분들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일회용을 줄여야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행정의 철학을 갖고 가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규모 행사할 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쇠젓가락이라든가 스테인리스 컵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예식장 이런 부분에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같은 데도 이렇게…….
○안창남 위원   줄이는 것은 좋은데 대책을 준비하고 줄이라고 해야 시민들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동네별로 젓가락이든 일회용 컵이 아닌 스테인리스 컵이든 구입을 해 주고……. 구입도 안 하고 행사하는 데 가서 다 차려놨는데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도 200개 정도 구입해서 실·과에 하고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로 10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를…….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동민단합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일회용을 부득이 쓸 수밖에 없어요, 행사를 치르려면. 그러면 사주고 쓰지 말라고 해야지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동네별로 매입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젓가락이라든가 컵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1000개면 1000개 구매해 주고 같이 쓰도록, 행사 때마다 돌아가면서 쓰도록 하면…….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지난번에도 시장님 우리 지역에 와서도 일회용 쓴다고 뭐라고 하시던데 그러면 준비한 사람 부끄럽고 그렇다고 안 쓸 수 없고. 이 부분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일회용을 안 쓸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정말 제주시가 모범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사실 쓰레기도 잘하면 돈이거든요. 우선 재활용,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대규모 마트에서 박스를 주지 말라는 것도 난센스예요. 비닐보다 박스가 훨씬 낫고요. 그렇다고 요즘 시민들 장바구니 들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대규모 매장에 가는 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려고 가는 것이고 소소한 것은 다 인근 마트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박스로 가져오면 나르기가 좋거든요. 박스도 사실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서는 넘쳐날지 모르지만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박스는 대형마트에서 발생하고 어딘가로는 치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클린하우스에서 넘쳐난다고 박스 주지 말자 이렇게 하면 좀 난센스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사려니 숲길 셔틀버스 누가 담당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버스.
○안창남 위원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0분 간격입니다.
○안창남 위원   무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절물휴양림 위쪽에, 남쪽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전 행정절차가 늦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11월 초순이면 완료가 됩니다.
○안창남 위원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쪽에 가보면 인근의 렌터카, 렌터카들은 인근에 차 세워서 내리고 태우고 하니까 상당히 번잡한 부분이 있고, 우선은 차량을 그 인근에 못 세우게 방지봉을 쭉 세웠는데 그 비자림로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지봉으로 해서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방지봉을 쭉 도로변에 세웠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실상 그 부분은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그 쪽에 차를 일률적으로 쭉 세우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내게 되고 또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안창남 위원   너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고 차라리 인도를 개설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산은 들지만. 그래서 지금 대체주차장 조성하는 데부터, 사려니 숲길이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많이 걷고. 주차장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도 됩니다, 인도가 있으면. 인도가 없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걸어갈 수 없는 환경이죠.
   셔틀버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백담사 가보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실상은 버스를,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재에…….
○안창남 위원   아니, 백담사 가보셨냐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안창남 위원   백담사 가보셨냐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못 갔다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이 묵어서 유명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안 갔다 오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가면 마을에서, 주차장에서부터 백담사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마을에서 버스를 운영합니다. 그게 마을 수입으로 돌아가요. 1인당 2000원 받습니다, 편도 2000원. 엄청나게 타요, 그 버스를. 줄 엄청 서서 기다려서 타고. 이런 사려니 숲길도 차라리 다른 숲길들하고 형평성 차원도 있고, 거기만 무료로 할 게 아니라 마을에서 버스를 운영해서 일정 부분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받도록 해서 지역의 수익사업도 되고 또 제주시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두 대 운영하는 데 몇 억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인가 예산 소요되고 있죠. 그 3억 들지도 않고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 대로 수익사업이 되고. 이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무료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봉개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중간중간 전용관로가 터지든가 아니면 오버풀되어서 사고가 여러 번 났었거든요. 특히 공업단지 그쪽에서도 제대로 안 가서 중간에서 공업단지로 흘러들어가서 오염되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올해 4월 달에도 침출수가 오버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 5월 달에 탈리액 유분분리기를 시설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장마 때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 또 월1회 이상 이렇게 해서 관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 후에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직각으로 꺾어지는 부분도 U형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되는 특정 하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태풍 ‘차바’ 때문에 더 많은 양들이 있긴 하지만 폐목재라든가 고형연료들이 정말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형태로 계속 가서 되겠느냐? 이번 예산에도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도 하긴 했지만 문제다. 저희들 몰라서 예산해 준 거 아니에요. 소각장 위탁 관리운영하는 팀하고 제주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폐목재라든가 고형연료를 반출하는 내용의 위탁내용은 없어요. 없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각장만 운영하게 되어 있지 폐목재하고 고형연료를 거기에서 알아서 타 지방으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 명분이 없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비로 놨는데 목적외 사용이거든요. 위탁관리에 따른 것만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 외의 사업에 예산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위탁한 업체에서가, 지금 고형연료도 마찬가지로 기계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업체에서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는 파쇄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파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에서 파쇄기를 놔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출을, 위탁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새로운 계약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위탁비로 사용하려면. 그런데 당초에 위탁한 내용에는 안 들어 있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가져갈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파악을 해 봤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전에 위탁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폐목재에 유해성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현장에 안 와서 얘기가 됐는데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이 있는 폐목재하고 없는 폐목재를 구분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업체가 독점적으로 지위를 가져서 안 줘버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좋은, 연료로 쓸 만한 폐목재들만 분리해서 파쇄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 무료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분리해서 반출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내에서 처리 못 해서 반출하는 경우는, 전국 어느 시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선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한두 번은 우리 의회에서 용인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행정의 목표를 거기 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하수보전지구 내 정화조설치현황,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단독정화조로 한 게 제주시에 6건밖에 없다.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55건 중에 공공하수도 연결이 110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26건, 기존 정화조 증축이 13건, 단독정화조 설치한 것은 6건입니다마는 이게 부족한 부분이 한림 1건, 애월 1건, 구좌 2건, 조천 2건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몇 년도 건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실시연도부터 지금까지. ’12년도…….
○안창남 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오수관이 안 가 있는 이(里)들이 많거든요.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확인해 보면 ― 우리가 감사요구 했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 더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이게 적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동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이나 하수도에 관련된 읍·면 직원들이 연찬이 필요하겠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실 알아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양심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다치는데. 몰라서 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 건축허가를 내서, 읍·면·동마다 건축허가 나가는 게 다르거든요. 예전에 동지역은 해안도로 밑에는 건축허가를 거의 안 줬었거든요. 공공지역으로 묶고 이렇게 했었는데 읍·면지역은 가보면 해안도로 밑에도 상당히 건축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건축 관련, 허가 관련 공무원 연찬을 해야 될 것이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지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과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차바’ 태풍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발생했는데 복구하는 데 많은 공무원님들이 역할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제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려니 숲길 셔틀버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천몇백만 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지에 가보면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버스들이 대부분 다닙니다. 그건 다 유료로. 유료로 다니지만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려니 숲길에는 엄연히 대중교통이 두 노선이 있거든요. 두 노선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지적한 거예요. 공영버스도 한 시간에 하나 다니고 있고, 또 남조로를 통해서 서귀포 가는 버스도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 해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지금 자료에 201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이용 인원수를 보면 한 8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8만 명 정도 나온 겁니까?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운임요금이라든가 이 부분을 타는 사람 해서 정산하면 그 인원 가져서…….
○고정식 위원   누가 체크합니까? 돈도 안 받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따져보면 평균 하루에 330명, 8개월 동안 그 인원이에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몇 번을 가서 확인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보고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이 있는데 왜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합니까, 거기를. 관광버스 한 달에 1300만 원씩 줘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한 대 운영하는 데 1300만 원이에요, 비용 들어가는 것이. 예산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말까지 해 보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느꼈던 분들이 의회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관광버스 앞에, 기사 앞에 하면 기사님이야 다 그렇게 하죠.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일평균 330명, 8개월 동안 운행했다면 그것이 인정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맞다면 저하고 일주일만 가서 확인해 봅시다. 제가 장담하겠어요. 이거 반도 안 됩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갔다 왔거든요. 해서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지적하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쪽은 힐링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럼 걸어가도 되잖아요, 충분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거기서 한 3㎞ 이상…….
○고정식 위원   3㎞든 뭐든 그것은 국장님이 걸을 것이 아니니까요. 3㎞ 걷다가 중간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 대중교통이 있는데, 대중교통이 두 노선이나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 탑승인원은 사실상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합니다. 작성한 게 있어서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계를 잡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절대 안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저하고? 1주일 동안 확인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차에 탄 사람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빼고 평일에는 몇 명 없어요. 아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주기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이, 8개월 동안 일일평균이 330명, 이 데이터에 팔만몇천 명이에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비오는 날이든 일요일이든 다 포함해서 330명이에요. 그것이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일일평균 하는 부분이고…….
○고정식 위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이 이것을 하겠다면 저와 그렇게 확인해 봅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사려니 숲길 나왔기 때문에, 건축 관련 부서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고정식 위원   사려니 숲길 가보니까 그쪽에 탐방안내소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건 우리가…….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공원녹지과에서…….
○고정식 위원   화장실을 보니까 전혀 건축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세워져 있어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갑과 을로 정확히 구분하지 말고 관에서부터 사소한 거라도 법을 지키면서 관계부서하고 소통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가건물을 만들든지 뭐든지 해서 타당성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버젓이 그런 지역에 불법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됩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사실상 그쪽에 했던 부분은 물론 농촌지역 같았으면 침수지구로 되는데 동이 되다 보니까…….
○고정식 위원   이쪽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 절차를 밟고 만들어내야 행정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큰소리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민이 조금 하는 것은 가서 과태료 매기고 단속하고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화장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관계 건설교통이라든가 그쪽 담당하는 부서들하고, 법으로 안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했다는 답변이 저희들한테 나와야 인정할 것 아닙니까. “불법입니까?” “예, 불법입니다.”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보전국에, 248페이지 보면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 관련된 게 있습니다. 차선 관련된 사항.
○위원장 하민철   고휘도. 도시건설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백광식 국장님, 이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내용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 동안, 1년 기간 동안 기준치가 안 나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감사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청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성능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십 며칠 동안 무작위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측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천 시에 무작위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 75%가 기준치 미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것을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가열성 차선이라든가 이것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저희들이 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열성 차선에 비해서 5∼6배 정도가 비싸거든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가열성은 ㎡당 5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2∼3만 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효과를 못 본다면 정책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제주시내 차선 현실이 사실상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선을 설치하더라도 참 빨리 닳고 또 다시 도색해야 되는 현실에 부닥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낫고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고휘도 우천형을 선택해서 좀 비싸더라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설치 시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합니다. 100% 다 나오지만…….
○고정식 위원   바로 설치하자마자 하면 효과는 낫겠죠. 그런데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여러 쪽에서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이것을 샘플로 지역을 했는데 전체 지역에서 기준치의 75% 이상이 미달됐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다면 이 사업을 변경해야죠. 왜 사업을 변경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는데 예산 많이 드는 것을 고집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백광식 국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보기에 감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사업을 결정하는 데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열형이라든지 상온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해놓고 보면 이게 3∼4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찾는 게 고휘도 우천형인데 이마저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휘도 우천형인 경우에 한 2∼3년 정도는 갑니다. 그나마 지속할 수 있고 좀 오래할 수 있어서…….
○고정식 위원   가열성은 얼마나 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가열성 같은 경우는 3∼4개월 정도면 재도색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현상이 맞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5∼6배 들어가는 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지난번에 제가 오리엔탈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근성 쪽에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엉뚱한 화분들을 딱 해 가지고 도로를 전혀 이용 못 하게 막아놨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개설됐는데. 이 내용이 뭔지 해서 한번 파악해 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목관아지 서측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한 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정식 위원   그래서 행정절차가, 절차상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사전에 토지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60% 이상 되면 도로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협의 절충을 해 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하자면 중간중간 토지보상이 안 이뤄지면 그것을 건너뛰고 할 수 있지만 이 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지금 도시가 다 개설됐잖아요. 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 주인이 이 가운데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두로만 토지주하고 이걸 하겠다 했는데 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도시가, 계획도로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이것 하나가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실무부서 쪽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는 100% 다 보상받기 전에 60% 되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건축물을 다 뜯었고 빨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잘 지켰으면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도로를 봤을 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관에 요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좀 이따가 보충질의…….
○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시간 많이 있으니까.
○고정식 위원   한 15분 됐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20분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35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이게 최근 몇 년간 예산이 2억 원 정도씩 투입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의 경우에 153동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재래식화장실이 제주시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1638가구에 151개를 빼니까 1485가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21세기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이 재래식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액이 변함이 없다. 2억 원씩 투입해서 앞으로 1638개소 정비를 다 하려면, 매년 2억 원씩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들이. 그래서 그만큼 저소득 가구들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생활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돼서 짧은 기간 내에 정비를 마무리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냥 매해 이렇게 흐르고 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요구가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내년도는 2억 1000만 원 정도.
○강연호 위원   그렇죠. 올해 수준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동당 120만 원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많지도 않은 돈 아닙니까? 사실상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생활개선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그렇게 소홀하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 역시도 이 업무를 담당했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예산 관련해서 자꾸 벽에 걸리고, 벽에 걸리고. 어떤 타당성을 자꾸 건의하지만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좀 달리, 관련 부서에서도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 진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재래식화장실 갖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 100∼200만 원이 소요되는 정비를 못 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금년도 11월 18일까지 정확히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12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 건축비 상승되면서도 쭉 120만 원, 사업포기자들이 나오고 이래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번 9월 21일 날 도에 최소 2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공문까지 하니까, 도하고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건 맞다고 해서 조금 상향하고, 그래야 화장실 고치는 것들도 같이 하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옳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지원되는 120만 원이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공자전거가 도시건설국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2011년도에 도에서 공공자전거스테이션 시설해서 제주시로 이관됐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9개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6개소를 당초에 했고 금년도에 3개소를 저희가 추가 시설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5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91쪽입니다만.
   그런데 이용건수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인이용시스템 부분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정비하면서 다소 이 부분에, 정비하는 기간 동안 이용실적이 합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현재 일일평균 이용건수가 6.3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개가 추가 설치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치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강연호 위원   이거 민간위탁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연간 민간위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한 8000만 원 정도.
○강연호 위원   상당한 사업비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시 지역에, 마침 우리 지역에 공공자전거스테이션이 설치돼서 운영되다가, 거기에는 혹시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선에서 성읍 구간입니다. 약 6㎞ 구간에 도로가 6차선인데 가운데 2차선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양쪽으로 2차선씩 있고. 그래서 여러 환경조건 면에서는 상당히 자전거타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스테이션을 마련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상의 문제입니다. 쉽게 이것을 가져가서 이용해야 되는데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둘째는 자전거가 없어집니다. 없어져도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알 길이 없겠죠. 자전거 없어져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선면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민간위탁비가 매해 지급되고, 그다음에 시설 프로그램 개선하는 데 예산이 추가로 계속 소요되고, 지금 정도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특별교부세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마냥 예산만 투입되는 허술한 사업이 될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도 시점에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내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정말 현실에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교통 또 기반시설 설치해 놓은 부분의 활성화 차원, 또 시민들의 건강, 또 동호인들의 활동,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강연호 위원   국장님,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좀 쓸데없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려면 진짜 문제점을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진단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백광식 국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있지 않습니까? 자료 505쪽입니다. 금년도에 검차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규직 1명에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과적차량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노상적치물, 또 노점상 이러한 것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도로순찰까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의 준법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에 집중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장님,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포장도로를 저희들이 시설 유지관리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로를 가장 심하게 파손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주범입니다.
○강연호 위원   대형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적차량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노상적치물 관리나 이런 업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는 우리가 가줘야 되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치를 보게 되면 지나치게 방심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농촌지역 같은 데 가보면 이것에 대한 원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도 못 할 정도인데 이 과적차량 단속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주시주택과장 현기봉   예. 주택과장 현기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6년에 보니까 50% 예산이 남아 있던데, 공동주택.
○제주시주택과장 현기봉   지원 조례?
○위원장 하민철   예.
○제주시주택과장 현기봉   그거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50% 정도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된 아파트명하고 사업명하고 예산 지원된 부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제주시주택과장 현기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짧은 것 같고, 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래 붙잡아두는 것도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그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주시 도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궁금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현황은 지도가 없어서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자 했던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에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때 동서부지역의 균형 문제, 또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문제를 얘기했고, 그중에도 동부하고 서부가 너무나 불균형이 심하다. 구좌·조천지역이 왜 한경·한림·애월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중에도 도로, 공공하수관로 이런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느냐 말씀드리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하수관정 관계도 그렇습니다.
   면적상으로는 구좌가 제일 넓지 않습니까? 제주 읍·면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도로현황을 받아봤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도현황을 보니까 구좌읍이 포장률이 54.5%, 꼴찌입니다. 농어촌도로현황 47.4%입니다, 구좌읍이. 한림이 45.2%인데 어쨌든 간에 꼴찌고요. 작년 마지막 추경할 때, 아까 여기 박병현 과장님 계시던데 안 계시구나. 마지막 추경할 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만 보더라도 동서부지역의 불균형이 심한데 갈수록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는 못할망정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예산이, 특히나 도로관련 예산들이 집중되고 있다. 제가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듭니다. 도로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지역의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백광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읍이나 어떤 면지역은 군도포장이 100% 다 되어 있고 또 60% 이상 되어 있는데 구좌지역만 54.5%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동서 간에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파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었는데요. 올해 당초 본예산에 17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서 거의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잡혀있는 50억 예산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군도 75호선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파예산이든 농로포장이든 군도 확·포장이든 간에 지역 간 배려가 돼야 되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대로 나가면 항상 소외된 지역은 소외되고 그 격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계획과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음에 박원하 국장님, 야생동물 피해대책 노루망 관련해서 29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장에서는 노루망지원사업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는데 결국 10%지만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90%로 늘리고 있잖아요? 당초 보조율이 80%였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90%로 늘리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10%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금액여부를 떠나서 이게 뭡니까? 흔한 얘기로 가라정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결국 그 10%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조를 기왕에 주는 거, 어차피 농가가 잘못해서, 농민이 잘못해서 노루망 치는 거 아니잖아요. 도에서 노루를 보호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지원해도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설단가가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나 기준들을 따르다 보니까 세금 내는 데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시설하는 데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꼭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안 되는데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담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거의 비슷해요. 편차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네가 노루망이든 지주대든 사서 직접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그러면 결국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저도 구좌에 있을 때 그렇게 해 봤습니다. 노루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러니까 업체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노루망들을 쭉 시설들 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가격이라든가 품목,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하면 아닌 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할 수 있고 시설하면서도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덜 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업무라는 자체가 아까같이 개인이 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증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진솔하게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면적제한이 있잖아요. 1인당 한도액이 있을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300…….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합리하다는 거죠. 피해 보는 면적이 1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0평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피해를 보든 말든 농가가 알아서 하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것은 300만 원까지 지원…….
○김경학 위원   금액기준이든 뭐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루가 와서 콩을 뜯어먹든 말든 내불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한도액에 대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김경학 위원   ‘탄력적’이 아니고 당연히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루 그냥 쏴서 잡아먹든지 말든지 놔둬야 돼요. 자료만 보더라도 구좌지역이 가장 많던데, 노루피해가. 이런 것도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태풍 관련해서, 백광식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세화리 세화초등학교 남측에 저류지를 만들려고 부지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세화리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거기에 저류지가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거거든요. 워낙에 농어촌지역에도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문의를 하니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때 저류지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 물이 북측에 있는 민가로 들어가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러면 아래에 저류지를 만들고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떠냐 제안을 드렸고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태풍 ‘차바’로 엄청난 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북측 지역이 침수됐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우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없다면 주차장을 조성해도 무방한 게 아니냐. 그리고 현재 뭘 하고 있느냐? 비 피해 때문에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구덩이라도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무 심어놓고 있어요. 공원도 아니고. 이것을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에 제가 두 가지만 의문 나는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435페이지 폐필름.   
   지난번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자원순환센터를 봤거든요. 그런데 폐필름 자체가 풀이 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데, 그중에 또 현황을 보게 되면 선별장에서 수거된 양하고 처리된 양을 보게 되면 선별장에 되어 있는 회사가 창성이엔티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선별해서 작업하고 있는 회사가 서광산업인데 선별장에 있는 보관량이 919톤이거든요. 그리고 처리장이 76톤이고.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수거된 보관량을 보게 되면 438톤, 그런데 처리장은 572톤입니다. 그런데 창성이엔티 협약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협약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협약사항은 2010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준공은 2013년도에 등기가 완료됐고 협약은 2010년 9월 30일 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 사이에 한번 명의가 변경되고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누구 회사로 명의를 변경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기존에는 권은희였습니다. 권은희 씨라고…….
○위원장 하민철   대표이사만 바꿔진 겁니까, 아니면 회사 자체가 바꿔진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대표이사가 바꿔진…….
○위원장 하민철   대표이사만 바뀐 거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거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 보게 되면 414톤, 그리고 2016년에 보게 되면 227톤이거든요, 8월 달 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창성이엔티 같은 경우는 995톤 중에 76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해 4월 달 보게 되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추가 설치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14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고작 해 봐야 76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창성이엔티와 체결한 협약건에 대해서 문제점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감싸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아까같이 야적되어 있고 해서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안 한다 하게 되면…….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올해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9대, 10대까지도 계속적으로, 연마다 계속적으로 현장을 보고 이 부분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갖고 온 이유를 모르겠다. 뭐를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했으면 아까같이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데 그분들이 14억 5000만 원 들이면서 하는 것은 정말 노력을 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제가 가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뭐가 의지가 보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76톤입니다.
   볼까요. 2013년 보게 되면 수거가 230톤, 419톤 중에서. 계속적으로 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감싸고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두둔해서, 또 유화시설 14억 5000만 원까지 투자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해 놓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우리가 투자한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창성 측에서가 돈을 투자하면서 시설보완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열유화기를 사실상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중지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10월 25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위원장 하민철   행정사무감사 앞두니까 가동하는 거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서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한다면 그렇지만 14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그분도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한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서광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자기네도 12월 말까지는 있는 것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당신네는 12월 말까지 처리할 수 없고. 왜? 매일 5톤 처리하더라도 내년 3월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사진을 저도 찍어 봤습니다마는 새롭게 드럼식으로 해서 교체한 겁니다. 특허를 했는데 자기도 투자하면서도 사실상 억울하게 가니까, 그래서 자기도 분명히 이것을 해 놓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만 두고 봐 주시면……. 안 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서광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대란이 없을 경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창성이엔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올해 와서 열분해유화기 14억 5000만 원으로 설치해서 새롭게 가동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박수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보게 되면 또 송전설비를 해서 전기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짬뽕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요일별 하는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의지가 있고 해서 제가 있는 한에서는 의지를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말씀하는 거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정도, 장시간 동안 끈만큼 집행부라든가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야적장이 오죽해야 트레킹 입구에까지 폐비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폐비닐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사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하고 있는데 유독 2010년에 계약을 해 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제대로 점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후에 업무보고 시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건축민원이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조사한 이유는 조례가 발령된 2003년부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3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된 건수 부분에서 부패탱크로 인해서 인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나오는 대로 적절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
   3년간 사도개설 부분,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개설허가 부분은 거의 공공시설로, 2015년도 보니까 공공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개설 허가해서 했는데 올해 한 건을 보니까 이것은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 애월 유수암리지역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도정과 시정에서 보게 되면 난개발 및 쪼개기 식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게 되면, 애월 유수암리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도개설 허가를 봤을 때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사도개설이거든요. 여기가 개발되어 있고,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쪼개기 방식을 나름대로……. 이것은 사도개설 해 놓고 이 안에 공동주택을 했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사도개설은 사실상 법의 규정에 맞으면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사도개설 허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향후에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또 주변의 토지쪼개기로 갈 것인지의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면서 규제를 하고 막고 있는…….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봐도 쪼개기 식이고. 그다음에 「사도법」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제4조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중에 제3호에 보게 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는 불가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뻔히 여러분들이 쪼개기 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3호 부분을 적용시켜도 되거든요.
   법이 있는데, 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적정한 법에 의한 허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2015년 보게 되면 적격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이 이런……. 쪼개기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무수한 조치를 한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무지무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하게 되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쪼개기이기 때문에 반려시키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도개설 하면서 여러분들은 허가 내 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도법」제4조제3호에 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정하다. 그런데 이 법에 보게 되면 다른 법조항을 시켜서 불허시켜 줘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을 제대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사도법」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활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법령개정 전까지는 「사도법」에 대한 개설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쪼개기 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려시킬 수 있는 법이 생길게 아닌가.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하수 보전관리 부분도, 예전 부패탱크 같은 경우는 읍·면의 건축직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오수처리시설도 정화조와 같이 생각해서 몰라서 허가 내준 경우도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도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지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서 위배되는 규정을 봤었다면 조금 더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하지 않았겠나. 단지 봤을 때 엄청난, 누구 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후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법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판단기준이라든지 사도개설에 따른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설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재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되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엄청난……. 150m 하나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분양한다면 못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미비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연찬회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위법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19개 동만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였을 때는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것도 두 차례나 받았죠.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 환경도 그렇고 도시계획면도 그렇고. 물론 도시계획 업무가 이제는 도로 이관됐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하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가 어느 정도 웃기느냐 하면, 물론 여기 담당은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로 갔으니까요.
   예전에 인구 30만, 32만 당시에 상수도 생산량이 13만 톤이고 사용량이 10만 톤에서 12만 톤 쓸 때 하수처리장이 그때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쨌든 30만에서 38만 정도로 늘었거든요, 이 19개 동이. 읍·면지역 10만 빼더라도, 48만 명이니까. 이런 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이 흘러왔다, 이게 문제고요.
   또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하는 것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린이환경학교하고 부모축제 하고. 지금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이와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현장도 가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아까 시장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음식물처리장도 가봐야 되고, 하수도처리장도 가봐야 되고. 가봐야 심각성을 아는데 이걸 시민들이 거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방향도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속가능발전의제2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좀 폭넓게 활동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환경교육도 이제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장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되고…….
○안창남 위원   자치위원들만 가봐야 헛일입니다. 주민들이 가봐야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렇게 해서 컨설팅하는 차원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창남 위원   가서 보기만 해도 느끼거든요. 냄새, 먼지 이런 것 느끼니까 가보시라고 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 짜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업무야 도에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이 시민들의 복지공간으로 폭넓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도지사는 자꾸 행복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정책을 결정해 버렸는데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도지사가 어떤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국토부에서 확정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변경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시가 목소리를 좀 내야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지공원 없는 데가 거의 드물거든요. 지역주민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평지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뉴욕에도 센트럴파크라는 대규모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책하는 공간이 있어야죠. 지금 오름 외에 어디 평지공원이 있습니까? 읍·면·동마다 소규모 공원 외에는 정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산책할 정도의 평지공원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공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행정이나 또 시민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앞으로 이 공원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한번 도시계획시설들을 재점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시켜나갈 거고요.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의 정책과 협의하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에는 대규모 주택 짓는 것 진짜 지양해야 합니다. 하수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한데.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토지가가 상승해서 토지매입해서 공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있는 거라도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든가. 어린이든 노인이든 같이 어울려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자꾸 훼손해 버리면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못 한다. 이 부분은 따로 제주시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제주시민이 48만 인구가 됐는데 평지공원 단 1만 평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시 시의 입장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평면 대규모 공원은 아예 없지만 또 지역별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조성하고 있는데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말입니다. 왜 여기,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감보율 적용해서, 50% 감보율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토지공사나 여기서 했으면 당연히 공원조성 해야 준공해 줬을 겁니다. 시에서 사업 추진한 것은 공원이 조성이 안 돼도 그냥 준공해 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전부 환지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환지로 해서 땅으로 내놓든가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 추계가 잘못됐거나,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겁니다, 사업주체에게. 제주시가 사업을 대신한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땅과 환지부담금을 바꾸고 그것으로 사업 대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무를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과거에 감보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부분도 일정 책임이 있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셨던 분들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일단은 공원 부분에 있어서 자연공원 2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5개소가 아직 조성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40억 규모를 투자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고자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와는 반대로 삼양 토지구획정비사업은 2002년도에 준공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안창남 위원   그때 체비지 안 팔려도 준공이 됐다 말입니다. 요즘 토지가격이 상승하니까 요 근래에 체비지 다 팔렸지 않습니까? 거의 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규모 몇 개 필지 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1필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보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그 지역에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예산이 삼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데…….
○안창남 위원   4억 더 남았죠. 요 근래에 땅 팔린 게 몇 필지 팔렸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요번에 땅 한 필지 판 것만도 거의 2억 이상 받았는데 뭔 얘기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4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안창남 위원   4억이 더 남아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기존에 마무리된 개발사업지구의 자금들을 토지특별회계로 전부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지구, 저 지구 것 전부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저희들 보기에는 최근 한 3∼4년 사이에 판 것만도 10억 이상 체비지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이 낸 돈 시가 먹으면 안 되죠. 돌려줘야죠. 동민들이 땅 내놓고 환지청산금 내놓고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시가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됩니까? 돌려주는 방법 좀 모색하십시오. 복지시설 없습니다, 삼양에. 나무 다 베어버리고, 큰 퐁낭들 전부 베어버리고. 녹지공간도 없고, 복지시설도 없고. 그거 토지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내용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김영구 과장님.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예,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중산간의 회천에서 와흘로 가는 도로 파손된 데 가보셨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회천에서 와흘 구간은 도의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그때 김창호 과장한테 전달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들 텐데 복구가 안 됐고요. 나는 시에서 소파예산으로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고. 또 거기 말고도 가다 보면 곳곳에 도로가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이번 ‘차바’ 태풍으로. 차선 자체가 없어진 데가 많아요. 왜 이런 것들 시급하게 보수하지 않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이번에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곳은 확인해서 최대한으로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빨리해서 그것으로 인한 교통위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공도로를 사유지로 쓰는 도로 현장 가보셨습니까? 간드락.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간드락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동사무소가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가보셔야지.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다는데 과장님이 가서 문제점이 뭔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문제점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일부 도로로 이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안창남 위원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개인이 점유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야지 현장에 안 가보고……. 동에서 안 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수일 내로 다녀와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장에 좀 다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환경을 담당하시는 박원하 국장님.
   계속 박원하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 관련해서 자동계량장치, RFID시스템이 현재까지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350개 RFID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 다 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동지역은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완료됩니다. 왜냐하면 후불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3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은 고장도 나고 해서 그 부분을 선불제로 하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정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일반시민 상식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체납됐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가격이 체납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도 외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음식물은 그렇습니다. RFID카드 할 때는 바로 카드에서 들어가는데, 식당입니다.
○고정식 위원   식당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식당은 통으로 해서 계량만 해서 가기 때문에 체납된다든가 할 때는 쭉, 그래서 이전한다든가 폐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체납이…….
○고정식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체납건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폐업된 데가 많아요. 폐업된 데가 많으면 전부 결산 이것을 다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 부분도 상당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요금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40%.
○고정식 위원   올렸는데, 다량배출업소가 예를 들어서 한 달 해서 안 주면 우리가 다음부터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돈 안 주는데 갖고 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안 내든가 하면 아예 통을 안 준다든가 또 폐업한다면 위생과하고…….
○고정식 위원   아니,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진짜 아침에 다니다 보면 인상 찌푸려질 때가 많거든요. 길거리에 그냥 넘치도록 해서 넣는다든가, 그 통에. 수거할 때는 그것을 저울 해서 갖고 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저울 해서, 자동계량장치가 있어서, 차량에 저울이 부착돼 있어서 올리면 자동으로 그램이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보통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서 한 달 받아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5만 원 정도.
○고정식 위원   일반음식점이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다량배출업소 했을 때.
○고정식 위원   작은 음식점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작은 업소들은 2∼3만 원 정도.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면 가격을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고, 두 번째 금액 결제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가서 수거해 준다는 조건이면 사전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딱 그 계좌에 이체해서 놔둘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그러면 두 달, 석 달은 거기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계좌니까.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계좌,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시민은 다 가서 직접 카드를 끊으면서 현금을 내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고 다량배출업소에 혜택을 줍니까? 이것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식과 맞물려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할 때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50만 원을 그 업소 계좌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만 원이다 하면 15만 원을 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들을 앞으로 연구해야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해 줘서는 안 돼요. 바깥에서 우리가 보면, 아침에 다니면서 너무나 인상 찌푸릴 때가 많거든요. 대충 가서 버려놓으면 왜 그걸 다 갖고 가요? 갖고 갈 필요 없어요. 업체에서 안 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자동납부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전자계량장치가 앞으로 현실화되고 설치장소가 많아지면 나중에 이 제품에 대한 고장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고장 나면 개판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고장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 우리 관에서는 안 되니까 ― 이것을 차곡차곡 준비 안 하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RFID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지역주민들, 이거 사용하는 가정주부는 엄청 호응이 좋습니다. 엄청 좋다고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RFID를 하면서 보니까 교통카드형 티머니로 해서 같이 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에 고장난 부분이 후불제, 2011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장치가 밖에 이렇게 되고 현재 선불제 하는 것은 안에 장치가 다 되다 보니까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나는데…….
○고정식 위원   후불제도 행정에서 하면서, 시행하면서 항상 개선시키는 것 아닙니까? 후불제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생각해서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와서 왜 했냐를 따지기 전에 후불제가 안 되면 이제는 차곡차곡 그것도 선불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서 관련 시스템도 같이 맞물려서 준비해야만 그 시스템이 정착된다. 그리고 업소만 사용할 수 있는 대량, 큰 것, 계량장치 큰 것도 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스템을, 업소에서도 그쪽에 큰 것을 두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가서 부어넣으란 얘기예요, 카드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음식물차량도 개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같이 그런 부분도 차차 하나씩하나씩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폐목재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폐목재 관련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사진도 찍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굉장히 산더미 같이 쌓여있거든요. 쌓여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집행부에서 개선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일반입량을 보니까 50톤 이상을 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업체하고는 일일 30톤 정도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0%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50%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광고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서 자연환경을 계속 우리가 파괴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좀 전에 답변할 때는 유해물질이 있어서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동해 쪽으로 유해물이 함유된 폐목재가 가면 그것을 작업해서 폐연료로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짬뽕해서 가져가서 그쪽으로만 보내준다면, 그 업체에 가면 이것을 완전한 폐연료로, 부유물질은 빼고 유해물질을 빼고 해서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이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우는 입장에서는, 돈 주면서 치우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 하나만 딱 정해놓고 이 사람 앞에 독점 주면 안 됩니다. 경쟁을 시켜야 서로가 갖고 가려고 하고 이것을 잘 처리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반면에 가격도 내려간다 말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안 된다고만 하니까 의회를 찾아온 거예요. 왜? 그분들은 동해에서 써야 되는데 기존 업체는 서해, 인천에 가서 내려서 그쪽으로, 육로로 갖고 가려면 단가가 맞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육로수송 비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같은 데 수출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절약해서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시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자료를 받아보다 보면 이런 의견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질의한 사항들을 넘기지 마시고 차곡차곡, 현실에 맞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고윤권 과장님이 더 잘 알 수도 있겠네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화북지역 도시계획도 관련인데요.
   해안도로 개설 안 된 데가 제주시 동부지역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나? 고윤권 과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삼양에서 신촌까지는 해안도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삼양, 거기가 3동인가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삼양3동에서 화북까지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화북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화북지역에서는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진척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삼양∼화북 간 해안도로를 매해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시계획설계를 하면서 환해장성 문화재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됩니다. 사실상 환해장성 문화재 지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선이 먼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문화재 현상변경을 도에서 받으면서 “문화재지구를 피해라” 그래서 도시계획선 노선 선형을 남쪽으로 좀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에 보니까 화북포구가 제방 쪽으로 도로 선형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것은 화북포구 쪽입니다. 서쪽에서 포구까지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포구에서 동쪽으로 오려면, 포구를 지나려면 교량을 놔야 됩니다. 교량을 놓게 되면 포구로 지나다니는 어선이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아치형으로 놓자. 아치형으로 놨을 경우에는, 해신사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최종 주민들하고 협의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관리계획변경 예산도 올리고 해서, 노선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량도 안 되고 어떤 시설도 안 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폐지해야 될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내년에 변경절차를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현장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원하 국장님, 이번 태풍 때 화북공업단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악취가 난 겁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화북공업단지로 가면서 선로가 조금 바꿔진 사항입니다마는 펌프장에서 연계하는 부분인데 아마 거기에서가 하수구 통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번에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 11월 달에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을 빨리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펌프장하고 연계하면서…….
○김경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확인한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저류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방하천 부분에 총체적인 저류지 시설 갖추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기반 차원에서 소규모 저류지 사업들을 배수로 시설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용으로 보면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때 구좌읍 덕천에 어대오름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남편 쪽에 보면 군도 77호선인가 지나가는데 거기 저류지가 있는데 저류지의 물이 넘쳐서 북쪽 보건소 뒤편의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상류지역 1136번 지방도 북측에 저류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도 가보고 지역마을 이장님도 만나고 해서 어떤 게 최적의 대안인지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확인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고윤권 과장님, 작년에 협재 과물해변 건이 터져서…….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았고, 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배상하라는 감사위원회 결정도 내려져서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인데 그때 협재에 데크시설도 철거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절차상이나 뭐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절차는 전부 이행했고,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언론에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경관과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지역주민 전체가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분이 철거를 요구…….
○김경학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양반 엄청 힘센 양반이네.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일개인이 아니면 특정한 이해관계인이 경관훼손, 앞이 보이는 게 시원치 않아서 치워달라니까 이렇게 해서 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안변에, 더군다나 공유수면 부분에 철제류라든지 콘크리트를 기초로 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되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치의 문제죠. 그것은 주관의 문제인 것이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정당하게 법령에 의해서, 공무담임권을 가진 분들이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시설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관훼손 논란이 인다고 해서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도 시설비가 1004만 원, 철거비가 337만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상황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최종 실무자하고 계장한테 신분상 주의로 끝났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이거 주의 받을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정상적으로 정책결정해서 집행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해안변 경관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된 지침을 만든 것은 그 이후의 일이잖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발주를 해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정상적으로 집행한 사업까지 몇몇 사람이 경관훼손이다 뭐다 해서 그것을 백지화하고 예산낭비하고, 이게 과연 온당한 거냐? 과물해변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제가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 이전단계에서 걸렀어야죠. 비단 여기뿐이 아닙니다. 구좌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종달 해안변에 데크시설한 거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이미 잡힌 거라고 이미 집행을 다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게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면, 또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해 놓고 누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치워버려라” 하면 치우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발주하면서 제주도의 경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당한 법집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 부분에 우선을 둬서 생각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제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도 전체적으로 전체 소나무림에 대해서 13% 정도가 되는 고사목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고사목 제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7만 8000본. 지금 제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일부 방제단은 3500본 정도,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은 직접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GPS 찍듯이 전부 찍어서 나오면 바로 투입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투입이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2020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방법론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마다 보게 되면 전부 고사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요 도로변 위주로 먼저 제거하는 게 옳은 순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 보게 되면 ‘소나무재선충병 제주’를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대한 고사목제거를 먼저 시행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자체방제단 해서 80명 정도 이번 추경에 되니까 그분들을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권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은 일부 그 외에 70억 정도는 설계단으로 해서, 추진단, 17개단으로 해서 직접 투입해서…….
○강연호 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의식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거운 말만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에 보니까 건축민원 편의시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건물 무료등기 촉탁서비스,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그래서 413건 등기촉탁처리로 8200만 원 상당의 도민들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줘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를 통해서 67건의 건축관련 궁금사항을 해소해 줬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이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런 상담에 응하거나 무료서비스에 임하는 분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책들이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가 좀 할게요, 짧게.
○위원장 하민철   2분만? 1분만?
○안창남 위원   두 꼭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딱 5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5분 이내, 제한된 시간이니까 답변도 짧게. 저보다 더 길게 하지 마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회천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저류지 지붕이 ‘차바’ 때 날아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봤을 때 저류지 밑에 차수막을 깔았지만 오수가 새었다는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답변했듯이 코어를 뚫었습니다. 코어를 뚫으니까 60㎝ 정도 해서 침수가 되어서 지난번에 지시도 했지만 포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안창남 위원   저보다 짧게 답변하시라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차수막 해 봐야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지하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하게 되면 시공방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정말 결점이 없이 제대로, 법적인 것보다 더 강하게, 분명히 그런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오케이 했을 때 공사를 하십시오. 납득이 갈만큼 설명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실패한 것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절물휴양림 이창흡 소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하민철   발언대로.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창흡 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절물휴양림이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물휴양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여름철만 되면, 휴가철만 되면 주차전쟁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약 1일 5000∼6000명이 방문하고 주차대수는 최대 600대 정도. 저희들이 205대가 총용량입니다마는 세 번 정도 주차를 하는, 205대가 세 번 갈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류시간은 여름철인 경우 특히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500m 떨어진 노루생태관찰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려니 숲길 주차장도 160대 규모로 새로 생기고 있는데 거기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사려니 숲길은 활용 못 해요. 어차피 거기에서 환승할 거 아닙니까? 환승하면 버스 탈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서 차 세우고 나갈 텐데 그것은 기대가 안 되고요. 우선 노루생태공원이 그나마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주차장은 사실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단지 그런 형태로 개선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땅, 바로 맞은편에 임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든가 아니면 한화리조트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화리조트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우리 제주시가 팔아준 땅인데 목적대로 사용도 안 하고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개발하기 전까지 쓰겠다 협의를 해서 마련해야지 아까처럼 그런 생각으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도로가 넓지 않은데 양쪽으로 전부 주차해서 공영버스도 다니고 관광버스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바로 앞에 땅 있지 않습니까? 놀리는 땅이니까, 예전에는 말도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화리조트 들어가는 오른쪽의 임야를 임대하는 것을 협의해서 시원하게 해결하십시오.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   그런 부분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도시건설국 또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짧게 주문드리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대하고 비자림 사이에 보면 도보로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또 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많은데 화장실 관계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평대초등학교 앞에 여행객들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관련해서 도두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 할 때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방법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불감시원 연령 관련해서 동료위원님 중에 누가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고령이에요. 오히려 산불감시 한다고 해서 일을 하다가 만약 불이 나면 그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우도지역에서 계속 환경정비인력, 또 인부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현재 6만 원 수준 아닙니까? 밭에 가서 일해도, 기본 아무리 못 해도 8∼10만 원 받는데 6만 원 해서 누가 와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인부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 이런 것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건설과장님, 제가 2014년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농어촌지역의 회전교차로, 불합리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안 돼서 방치한 데가 허다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구좌지역 종달에서 올라와서 수산으로 빠지고 하도로 빠지고 송당 쪽으로 올라가는 회전교차로는 정말 기하학적으로 생겼습니다.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박두원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공원녹지과장 박두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서귀포시청 업무보고 당시 자료에 임산물 소득증대 관련 내용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서귀포는 최소한 이런 거라도 관심을 갖는데 왜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업무보고 자료에 꼽사리도 못 끼느냐, 제가 한 말 기억나시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예.
○김경학 위원   여전히 여기 내용에 없어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제가 답변할 때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 임산물 지원 분야에도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그냥 복사한 겁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과거의 한라산버섯 하면 명물 아닙니까? 진상품이고. 갈수록 버섯산업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발전계획도 세워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소규모 택지 용역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홍종택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소규모 택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 도시계획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이든 택지든 간에 읍·면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읍·면지역으로 가는데 읍·면지역 안에서도…….
○위원장 하민철   송당.
○김경학 위원   송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좌읍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세화 아닙니까? 세화인데 김녕 또는 동복, 월정, 행원 이런 데들도……. 월정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만약 택지를 조성해서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든가 하면 학교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월정지역에 하수처리장 증설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시켜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특히나 구좌지역이 각종 지표가 꼴찌입니다. 클린하우스만 보더라도, 비가림클린하우스가 구좌는 32개에 불과해요. 관련자료 한번 보세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구좌는 비 안 옵니까?
○위원장 하민철   제일 부자네.
○김경학 위원   다른 데는 팔십몇 개씩 되는데 자료 한번 보세요.
○위원장 하민철   아닙니다.
   (장내 웃음)
○김경학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린하우스 관계도 비가림하우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도민들 의견 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공원녹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재 도내에,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금연지역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어린이공원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표지판이 없죠? 왜 표지판이 없어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만들어 놓고. 예를 들까요? 한라의료원 뒤에 보면 흘천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얼마나 복지시설이 안 돼서, 한라의료원 자체가 복지시설이 안 돼서 환자들이 그쪽에 나와서 어린이공원인데 전부 담배 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금연지역 현수막을 걸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걸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역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어린이공원에서 흡연했을 경우 단속건수 있어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협의요청을 받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CCTV를 다세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신광초등학교 주변이거든요. 불과 10m 안에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담배 피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환자복 입고……. 사실 환자복 입고 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력히 한라의료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환자복을 입고 공원에 나올 수 있어요! 거리를 배회하고.
   과장님, 환자복 입고 돌아다녀도 됩니까? 규칙상.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근처에 환자복 입고, 음식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고 그냥 발로 비비고 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찰하셔서, 정말 한라의료원 그분들은 돈벌이만 생각했지 저희들한테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그쪽을 점검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공원만큼은 금연표지판을 지금이라도 다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수막 걸고 해서, 하려면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하나 도민의견이 접수된 건데, 별도봉 산책로, 우당도서관 입구에서 북쪽 50m 시멘트포장도로, 오현고 체육관 뒷길 사이에 보게 되면 우천 시에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 시 굉장히 불편한데, 이 부분이 민원 접수된 게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 여러 번 전화해도, 배수로 신청을 했는데 전혀 전화도 안 주고 시설도 안 되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분명히 접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배수로 부분이 여러분 부분이 아닌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분이 여러분들한테 요청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한테 넘겨주고 확인해서 전화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죽해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겠습니까? 그래서 제보자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분에게 전화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의부서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하나 민원접수가 된 건데, “사라봉축구장 일대에 가로등이 고장 나서 야간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수리요청을 두 달 전에 제주시청으로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처리 안 되고 있음.”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20일 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조치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건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작은 민원사항들이라 해서 안일하게 보지 말고 이러한 민원들이 모여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처리하고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집행부한테 의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낮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주시청에서 고성이 오고 가지 않도록 민원인들을 세세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집행부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쓰레기처리 개선방안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건축인허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산간 및 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방안 등 여러 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하 국장 및 백광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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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고경실
•    부시장    조상범
•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연진
•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
•    청정환경국장    박원하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윤자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환경관리과장    김명숙
•    환경지도과장    현윤석
•    생활환경과장    윤선홍
•    공원녹지과장    박두원
•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    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
•    도시계획과장    고윤권
•    도시재생과장    홍종택
•    건설과장    김영구
•    주택과장    현기봉
•    건축과장    좌무경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