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환경보전국((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

일 자   2016년 10월 25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및 상처 치유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쓰레기 처리난과 하수처리 문제, 지하수 오염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봉개매립장과 대정하수처리장을 현장방문한 결과 제주도가 처한 생활환경 분야 난맥상을 보면서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매우 암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환경보전국 직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편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방안, 지하수 보존 관리, 축산악취 문제 등 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되어지고 또한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을 함으로써 도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개시에 앞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허가권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을 오늘 오후 14시까지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후 14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을 출석요구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외 일동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환경자원의 가치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미래의 핵심가치인 청정한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브랜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윤승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은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도산림부서장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오 총괄운영팀장입니다.
   송상택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창환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오상실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양철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현근탁 수질연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앞전에 감사위원회 감사과장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영에 관해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영에 관한 부분은 오후에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해서 부영을 제외한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그리고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행감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도가 급격한 양적성장으로 인해서 상당수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제주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미래비전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거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보면 지금까지 원 지사를 비롯한 도정이 부르짖었던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오라관광지 관련해서 며칠 전 강경식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 상황을 의회가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사업의 본질을 떠나서 의회와 의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가 중앙으로 눈을 돌려보면 시민단체나 노조나 야당정치인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폄훼를 하거나 또는 종북으로 몰아가고 또 경제단체라고 하는 전경련 등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또 보수단체에서 관련해서 데모를, 집회를 갖고.
   이게 어제죠. 어제 벌어진 상황을 보면 도정이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인 5분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경총이라는 경제단체에서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의원실까지 찾아가서 항의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어찌된 건지 사업에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도정과 의원과의 갈등관계로 상황이 변질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겁이 나서 5분 발언하겠습니까? 도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도대체 뭘 얻겠다는 건지.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준비하면서 그날의 발언이 뭐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날 발언의 주요골자가 이거더라고요.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의의 끝판이다.” 그런데 이게 강경식 의원의 발언이 아니고 17일 제주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주장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원희룡 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 “제기되고 있다”고 했죠. 그게 강경식 의원 본인의 얘기가 아니고 세간의 얘기들, 시민단체의 주장들을 인용하면서 왜 도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관대하고 서두르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21일 경고성 발언도 모자라서 어제는 책임추궁까지 하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김양보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저희 제주도정이 가고자 하는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질적성장으로 가자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거의 도민 여러분께서나 도정에서나 많은 공감을 형성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비전에서 발생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되는 비전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오라관광단지 관련사업이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가는 과정이 어떤 사업자한테 어떤 것을 해 주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어차피 승인의 가부라는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과정 속에서 가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가부가 결정되는 과정 안에서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법을 충실히 따르면서 해 가는 과정이 저희 행정의 몫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이 이루어진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도정에서는 당연히 도의회를 존중하고, 아까 의회공격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그렇다면 어차피 누구나가, 도정이든 의회든 모든 것을 떠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김경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기본은 사실에 근거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이런 게 전제돼야 된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별개로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그게 도가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김경학 위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개별심의가 이루어지고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도 모자라서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은 책임추궁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가, 도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김경학 위원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떳떳하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요. 자기가 지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얘기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또 하나는 그때 강경식 의원께서 의문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답이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5층으로 완화해 준 거. 그다음 지난번 21일 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지난 14일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것에 대해서 유야무야하면서 면죄부를 준 거. 그다음 지하수 관계, 지하수가 올해 2월 달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인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기존사업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지하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전에 양도·양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개발목적으로 한 지하수 허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취소가 되면 그것에 따른 지하수 허가는 취소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을 달라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없고 단지 5분 발언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도의원을 경고하고 말이죠, 책임을 추궁하는 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영향평가 관련해서 10월 14일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하수 개발이용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과정 속에서 상위 국토부 질의라든지 또 고문변호사 해서 자문을 받은 부분들, 여러 가지를 받아서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부분들을 가져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 말씀이십니까?
○김경학 위원   예. 작년 11월인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작년 11월달인가 12월 달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올해 2월 달에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단 7개월 걸렸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영향평가 협의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옵니다. 사업에 따라서…….
○김경학 위원   6조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6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 관련해서 기간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14일 날 회의결과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조건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 취지에 불부합해서 권고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열안지오름 및 한천지류 선형이 아닌 면적으로 보전축 설정, 열안지오름 북측의 지하수 1등급지역 사이에 위치한 숙박시설 용지와 오름 서측 및 남측의 체육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주차시설 등을 원형보전하도록 한다. 또 하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을 제척할 것, 이게 조건부 동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상, 그리고 조례, 운영세칙,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9월 21일 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상황에 조건부 동의 4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법상으로는 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의견을 사업자한테 전달했습니다. 사업자한테 전달해서 원래는 사업자한테 전달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협의니까, 사업자와 우리 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항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저희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쪽에서 검토의견서가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보통 조례상에는 조건부 동의 조항이 있고 재심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시한 부분들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검토해야 될 이런 저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행히 21일 날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검토하자는 부분의 의견이 있었고…….
○김경학 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 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한 것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권고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예가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영향평가를 1년에도 수십 번 합니다. 수십 번 하는데 조건부 동의라든지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취지에 위반하는 사례. 거의 다 조건부 동의면 심의위원들 전체 의견이 조건부 동의 취지라면 이 취지에 맞는, 조례상에 맞는 것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일체 없고 지금도 영향평가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고…….
○김경학 위원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9월 21일 날 회의에서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을 제척할 것.” 이게 조건부 동의인데 이것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거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은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건부 동의는 이런 사항이다, 재심의 사항은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김경학 위원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입니다. 존중하는데 조례상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김경학 위원   심의위원회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결국은 도가 협의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저희는 심의위원회 의견이 법상으로는 의견을…….
○김경학 위원   상식적으로 당초 회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처리가 된 건데 이것을 다시 회의를 열어서 권고로 돌려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회의를 다시 연 게 아니라 우리는 21일 날 회의 열 때 그쪽에서 조건부 동의 있는 것을 사업자한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보냈다는 말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보낸 겁니다.
○김경학 위원   보내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업자가 협의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이렇다, 이렇다 해서.
○김경학 위원   자기네 못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시 협의해야죠. 협의라는 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진행된 겁니다. 도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김경학 위원   조건부 동의가 아니고 권고로 바꿨잖아요. 권고하고 조건부 동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평가서를 검토하는 겁니다. 영향평가서를…….
○김경학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두 번째 회의는 다른 의견서에 대한 다시 검토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생태계 재조사 등에 관한 게 있습니다. 대기질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후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만 해 주시고…….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오면 부실하게 됐는지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따져 물을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런데 도의 대응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자신이 없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총이나 오라지역주민발전협의체인가 그분들의 의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라관광단지가 꼭 경제발전만을 위한……. 경제발전의 순기능적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제주시민, 제주도민들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교통, 상하수도, 지하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또 강경식 의원도 그런 취지 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미래의 도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인데 완전히 그런 발언조차도 하지 말라고 재갈을 물리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내용, 이러한 속도로는 너무나 걱정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국가나 저희 지방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과 원칙과 근거와 법적인 조직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틀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신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말고’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혹이다 뭐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히 알 권리를 줘야지만 그것을…….   
○김경학 위원   국장님, 주변에서 나도는 얘기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관피아 얘기도 그게 아니라면 JCC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를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말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일단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히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도민들이 알 권리가 많죠. 그 사업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도입니다. 도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세요. 그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주민공청회라든가 그것 관련할 때, 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주민공람기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김경학 위원   도에서 정보를 안 주니까 그런 의혹들이 양산되는 거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지사께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싶은데 지사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을 살만한 발언들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님께서도…….
○김경학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승인을 전제로 가부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동료위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가든 부든 그런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5분 발언을 하느냐는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김양보 국장께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게 또 여러분들의 숙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그만큼 자신 있게 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계속 그거 가져서 토론할까요?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부를 따지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단지 동료 의원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우려의 소리를 가져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서 가타부타하게 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용적으로 들어갈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동료와의 우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질의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부영 관련해서는 오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오기 전에 내용이 제가 어제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출석하기 전에 부영 관련된 허가를, 이쪽에서 공문을 보낸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김양보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부영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도 했었고 지난번 환경보전국 업무보고 받을 때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자료를 챙겨봤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도시건설국 고운봉 국장님께서 부서별로 건축허가 관련된 내용들을 공문을 다 보냈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환경보전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국에서는 기위 관련된 서류를 그쪽으로 통보했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로. 어떻게 통보를 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자산보전과에서가 2016년 3월 14일 “허가 가능. 기위 통보된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을 하세요.” 해서 보냈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마지막으로 2016년 3월 23일 협의내용,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관련해 가지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통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디자인축지적과에서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각 부서별로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 관련된 부서에 이거를 통보했거든요, 협조사항으로. 보냈는데 환경자산보전과에서는 2016년 3월 14일 날 “허가 가능. 기위 통보된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딱 그렇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환경평가를 전부 확인하고 그것을 기위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는 심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협의내용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기위 층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5층에 대해서만 계속 협의했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5층에서 9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도시건설국으로 이 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 담당부서가 디자인건축지적과예요.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는 그런 건축허가를 주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방, 위생,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보전과로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기위 통보된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위 환경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감사위원회에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 사업자가 승인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우리한테 협의 의견을 보냈는데 9층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저감방안이나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5층에 관해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문서를 보낼 때 기위 협의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5층에서 해 가지고 승인날 때 했던 부분들이지…….
○고정식 위원   아니 이 사이트에 서류상으로 다 있는데, 2016년 3월 14일이잖아요. 올해 3월 14일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허가가 언제 들어왔는지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기위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허가는 안 나갔는데 어제도 제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문관광단지 전체입니다.
○고정식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가 처음 들어올 때는…….
○고정식 위원   아니, 부영호텔 관련해서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부영호텔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정식 위원   지금 건축주가 부영주택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이 서류상에서. 이게 어디서 뗐느냐 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축 관련 사이트에서 뗀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는 기위 보냈잖아요, 그 관련된 서류를. 그런데 국장도 모르는 것을 보냈습니까? 국장님도 모르는 사항을 해서 기위 보냈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나온 게 뭐냐 하면 이런 영향평가를 그대로 관광단지 내에 적용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는 설계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기위 받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취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내용이지, 예를 들어 이걸 내준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벌써 환경보전국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거를 잘 이해 못 하는데, 과장 전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미 사업부서로 통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것을 질의한 거고. 그래서 그걸 따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재차 환경보전국장님한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큰 현안사항인데 우리 국장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통보했다는 자체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걸 한번 나중에 해서…….
○위원장 하민철   관련 과장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환경정책과장 김익수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한국관광공사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은 ’96년 3월에 협의 완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몇 년요?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96년도입니다. ’96월 3월에 영향평가를 관광공사에서 단지규모로 해서 했는데 아마 1999년도에 고도 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관광공사에서 다시 변경협의 1차가 들어왔는데 들어올 당시가 기존 9층, 변경 9층으로 해서 기존 승인이 다 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오수량 증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 1차 협의를 기위 2001년도 8월 17일 날 해 줬습니다.
○고정식 위원   몇 년도요?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2001년도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설계 변경해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렇게 보낸 내용이 제 앞에 나왔잖아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해서 그 문서 정확한 부분들 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은 담당직원이 직원명의로 해서 보냈는지, 이쪽에 성함은 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확인해 가지고…….
○고정식 위원   확인해서 보면 알겠지만 어느 누가, 담당직원이 보낸 내용도 다 여기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지난번 10월 1일부터 각 대형업소에 박스 사용을 굉장히 자제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사용량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습관화되니까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큰 상가라든지 했던 분들은 이게…….
○고정식 위원   그쪽에 동참하시는 면적이 보통 얼마 정도의 매장에서 그런 동참을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은 대형 위주로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거의 다 했고, 중규모의 마트까지도 계속 얘기하면서 하고 있고 계속 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박스를 사용 안 하니까 쓰레기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까? 박스를 지금까지 재사용하면, 전부 재활용하는 데 다 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줄이기 효과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종이류라는 게 재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클린하우스 과정에서 박스를 원형 그대로 배출하는 게 클린하우스 부피를 가장 많이 차지하게 하고 더럽히는 주범이,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천적으로 빼자, 이게 순서인 것 같다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큰 틀에서 보면 박스를 줄이는 데는, 쓰레기 줄이는 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하게 되면 그건 대부분이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해 가는 분들이 수집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굉장히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마트에 가면 그 박스를 활용해서 그것에 물건을 많이 담고 갔는데, 그러니까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세상인들이. 대부분 그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다 영세상인들입니다. 파는 업체는 큰 대기업이지만 그것을 납품해서 밥 먹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영세상인들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시장 보는 데 불편하니까 시장 보는 것을 굉장히……. 매출이 감소해서 그분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단순하게 행정에서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맞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스는 담고 나오면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99%가 재활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수집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왜?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를 잡으려고 열 개를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그것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정책을 써야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것에 대해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바구니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있지만 추후에 장바구니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거나 수박 같은 것은 사실은 네모박스 형태가 돼야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장바구니를 대용할 수 있는,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함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역으로 생각한다면 박스는 재활용을 99% 하지만 일회용 비닐은 대부분이 폐기물입니다. 그것은 전부 폐기물로 다 나가거든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서 실제 행정에서는 결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것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 한 후부터 그만큼 자기네가 타격을 받고 있다. 왜? 사가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많이 사가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게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필수품을 사러 가긴 가는데 아무래도 시행 시기가 추석 끝나고 했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많은 물품을 사서 매출이 많이 날 수 있지만 추석 끝나고서는 아무래도 추석 전에 다 샀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종합적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국장이 하는 정책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지지하지만 지역 시민들의 얘기를 저희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원 지사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게 청정과 공존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청정이 어떻게 가는 것이 청정한 지역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청정의 의미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말 그대로 청정이라는 부분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시가 깨끗하고 자연이 잘 보존되고 미래에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산림, 대기, 수질 또 거리의 깨끗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청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청정을 위해서 우리 환경보전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기오염,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섬이 아니라 탄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다음 악취, 악취 줄어든 것 있습니까? 문제 해결된 것 있어요? 축산악취든 일반악취든. 그리고 쓰레기, 감량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야 쓰레기 감량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쓰레기 처리, 지금 봉개쓰레기매립장이 만적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예견도 한참 5년 전부터 얘기됐던 건데 아직도 제대로 하나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기반을 만들고 행정조직체계를 갖추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모자란 부분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처럼, 해 온 것처럼 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시점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준비하면서, 체계적으로 하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중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문제가 상당히 한림 금악이나 동부지역에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그쪽을 지나면 상당히 악취로 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은 기본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신규허가에 관한 부분들을…….
○안창남 위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가 이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은 이게 2016년 4월 6일 날 개정되었고 그리고 또한 악취방지 조례를 통해서 기준도 15에서 10으로 엄격히 강화시켰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악취저감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이 2014년부터 저희가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한림 금악, 애월 고성지역에 6개소를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고 금악에 추가로 한 곳을 더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금악하고 애월 고성에 1억 7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2015년도에도 금악 내에 1개소, 3300만 원 들여서 설치했고.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을 측정해서,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그 부분은 워낙 모니터링시스템 자체가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장비 자체도 국내 게 아니라 국외 것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과 같이 겹쳐서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에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기술부족으로 제대로 장비가 수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변명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계약시스템 자체의 그런 부분들이 공개입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안창남 위원   ’13년도에 6개소 설치해서 제대로 안 돼서 사장됐는데 2015년도에 시범으로 또 1대를 설치했는데 이것마저 무용지물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정말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전문적인 자료들을 수합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새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마저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에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별로, 사실은 확실한 게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2013년보다는 2015년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식으로 하긴 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악취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측정에도 그렇고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서, 지금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올해 말에 다각도로 전문적인 부분까지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측정 부분 관련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악취가 계속 발생해서, 제주시에서 민원이 286건, 서귀포시에서 177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광객들은 민원을 걸지는 않지만 ‘그쪽 동네가 참 냄새가 안 좋은 동네로구나’만 인식해서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를 잡는다는, 악취가 난다는 게 악취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해소해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축산농가 중에 299농가가 양돈농가인데 그 악취가 가장 심합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올해 마련하면서 조례는 개정했고, 오히려 더 악취방지 관련해서는 저희 특별법으로 다음 단계에는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저희가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안창남 위원   우리가 용역하다 보면 또 1년 가고 2년 가요. 예를 들어서 악취 나는 게 어쨌든 축산분뇨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축산분뇨가 제대로 처리 안 돼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대로 안 되니까 냄새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안창남 위원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하는 부분들이 축산농가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본매뉴얼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철저히, 엄격하게 해서, 내년까지 저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게, 확실히 도민들도 볼 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세요, 말 길게 하지 말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제도적인 거나 인프라적인 부분들 기준 관련해서 저희가 마련해 가고 있고 내년까지 하면서 지금보다는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노력을,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 좋고요.
   그다음에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업체가 결정되어서 12월 착공목표로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될 경우 2018년 5월 달에는 매립장이 준공될 거고 2019년 2월에는 소각장이 마련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흐름으로 봐서 2018년 되겠어요? 환경영향평가나 의회에 동의 받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마지막 절차가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는데…….
○안창남 위원   그렇게 느슨하게 가서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절차 부분들 거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소각도 이게…….
○안창남 위원   소각장 입찰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소각장 입찰됐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사업자는.
○안창남 위원   소각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소각장도 정해졌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각장 입찰할 때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설까지 갖춰져 있던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빨리 이렇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어디로 갈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저희가 용역해 보니까 최적지는 봉개지만 봉개는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적지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창남 위원   선정하고 있는 단계가,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도 옮겨가게 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거의 진행이 다 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안창남 위원   봉개매립장에서는, 봉개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부 같이 한꺼번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를 선정도 못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의 안으로는 되어 있는데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서귀포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서귀포, 제주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믿고 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협의하고 주민 동의 얻고 하다 보면 그것도 1년 걸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2월 전까지, 올해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창남 위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거의 물밑 작업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마을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거의 단계에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으로 올해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할 겁니다. 올해까지 어떻게라도…….
○안창남 위원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부분들이…….
○안창남 위원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환경보전국장께서 어떻게 보면 환경직렬로 해서 최고의 직급인데 지금 할 인력들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지적했는데 도에 환경직렬 사무관이 ― 서기관은 없고요 ― 3명, 제주시에 1명,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조직진단을 어떻게 했기에 환경, 청정 이렇게 하면서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행정직이 가면 기피부서가 돼서 금방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고.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고 하려고 합니까? 거기 나오면 그만인데. 그것은 국장이 책임져야죠. 지사하고 얘기해서 “청정을 추구하면 이것에 관련된 전문직종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오래있고 책임지고 이렇게 할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책임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미비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힘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한림읍 금능리에 종이제조업인데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월자제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종이류 관련해서는 종이박스 해서 폐지가 가면 그쪽에서 감귤박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을 배출해서 그 주변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고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가서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가서 실제 열매하고 잎을 조사했더니 염소이온이 일반 정상 열매에서는 0.747 나오는데 여기는 8.814, 질산이온이 정상 열매에서는 1.239 나오는데 여기는 6.939, 황산이온은 1.103인데 여기는 9.301, 또 엽은 정상 엽 검사수치가 염소이온이 24.45인데 여기는 541.9, 질산이온은 15.66인데 123.6, 황산이온은 33.04인데 101.5,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22배까지 차이가 나게 오염되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저희도 확인을 했고 실무자들도 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단속된 실적도 없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서 중재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감귤 생산단가로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은 당연히 해야죠.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기를 오염시키는 어떤 것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2013년도에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2014년도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는 한 번도 개선명령이나 어떤 적발이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법적으로는 당연히 가서 측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9월 달에 시설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쪽에 했고, 그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안창남 위원   토양검사를 3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했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토양오염이 안 됐다니. 열매나 잎은 8배에서 22배까지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토양오염이 안 됐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대기배출이 되면서 그게 열매나 잎에는 축적이 지속적으로 됐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토양 분야를 가서 검사를 해 봤더니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와서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 검사가 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검사는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아까 김양보 국장께서 내년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축분뇨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4월 6일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악취저감 지원 조례 1월 11일 날 개정됐는데 ― 생활환경과에서 ― 여러분들 저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가축사육제한만 둔 거지. 1㎞ 된 거 외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악취방지법 조례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화시킨 게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준치를 15에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다른 지방의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규제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실질적인 내면 쪽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규제도 중요하지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농축산식품국하고 그다음 환경보전국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양돈장하고 양식장이거든요. 제주도를 관광지라고 하면서도 가장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양돈장하고 양식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1년 만에 규제만 가져서 찾겠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전문가 집단도 중요하지만 농가도 여러분하고 같이 협의하고 여러분 부서끼리,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부분으로라도 연찬회를 갖고 줄 수 있는 대책이 돼야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나중에 같이 협의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산 볼까요. 이번 추경예산 보게 되면 단돈 1원도 없어요. 제주도 보건환경을 지키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작품입니다. 추경예산에서, 가장 중시돼야 될 부분인 보건하고 환경이 단 1원도 없다고요. 맞죠? 아십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악취 관련 말씀하시는…….
○위원장 하민철   아니, 제주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추경 때 단돈 1원도 없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안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양보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지금까지 추진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당초계획대로 준공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상 없이 2018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협약을 맺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도와 제주시와 마을 간에 협약을 맺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협약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협약내용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충분히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당사자의 의견 협의 없이 협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할 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절차이행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후에 보고…….
○강연호 위원   사후에 보고됐죠, 보고? 사후에 보고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이게 2014년도 5월 달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날짜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권리라는 부분도 당연히 도의회 차원에서는 검토가 같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보고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당사자가 거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헌법도 안 됩니다. 헌법상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러면 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지금 돼지값이 금값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려고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2년 전부터 계속 농가하고 얘기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직……. 하여튼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안을 만들고 하는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 저희가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협약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사소한 부분 같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협약을 당사자의 의견 동의 없이 체결한 부분이 우선 잘못이고, 이 시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이설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돈장 이설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보상이 웬만한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가 된다든가 동의절차를 거쳤으면 도의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 놓고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반 사업 분야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협약원칙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국장님, 모든 일에 있어서 조례상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반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칙이 되면 모든 사업들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강연호 위원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IUCN에 파견이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파견됐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년 10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파견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WCC 후속조치 사업을 IUCN과 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강연호 위원   IUCN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간 2억 5000, 2억 4000, 2억 3000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부담액이 8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하고 IUCN 간에 MOU 체결이 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이때도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된 거 아닙니까? 3개년 동안 8억 7000만 원 부담이 됐는데 보고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받고.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슨 직렬이 협력관으로 파견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직렬입니다.
○강연호 위원   왜 행정직이 갔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파견협력관이 당초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자연보전지역 업무 이런 업무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직렬보다는 그 관련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분이 환경 분야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세계자연유산본부 차원에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직이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기본은 맞습니다. 정확한…….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자리 메꿈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형의제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5개 의제 중에 하논분화구 관계 다시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 전부를 차치하고, 국장님, 방문자센터 건립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토지 지가가 높아져서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만 맡겨서, 진짜 힘없는 행정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중앙, 국제기구 다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중앙단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이라도 한번 열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서귀포시에 맡기지 마시고 그 주관을 도에서 챙겨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 관계까지 포함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 지금 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혹시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 지금 올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 진입로포장 있죠? 거기에 소하천이 물려있습니다, 들어가는 쪽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은 교량으로 놔 달라, 저기에서는 그대로 세월형식으로 지나가겠다고 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봐서, 거기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셉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 개장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물이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근의 농업용수를 가져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식수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건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두 분 이장님도 만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되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마을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람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수산리마을회 소유 땅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u-IT 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생물 포획시스템 구축을 했었죠? 이게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10억이…….
○강연호 위원   제가 현직일 때, 행정시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반대한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거니까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강연호 위원   철거된 데도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철거라기보다는 시설규모를 15개소에서 5개소로 하면서, 왜냐하면 겨울 때 운영이라는 부분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센서를 작동하게끔 전력을 하는데 겨울철이 되면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소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노루하면서 하는데 철거도 되긴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철거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3개는 철거가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도 쓸모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미련 갖지 마십시오. 물론 환경보전국이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산부서에서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가져왔던 사업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하나의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시책을 구상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라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한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큰 틀에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귀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배출자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추진목적에 맞게 추진되어 왔는지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가 낸 만큼 비용부담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큰 근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 앞에 놓으면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종량제정책을 수행해 왔고, 일부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되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원인자부담금 원칙이라는 부분들은, 청소재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민이 100% 다 부담해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홍기철 위원   요점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려주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홍기철 위원   종량제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상황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홍기철 위원   개선해야 될 점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취지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원칙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다든지 청소행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따라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행정에 있는 인프라, 청소행정 관련해서 인프라는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이고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많은 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10%, 20%가 못 함으로 해서 더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종량제 도입 자체의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 제주도 생활쓰레기 정책이나 처리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제주시장님은 쓰레기 시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쓰레기 문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과정에서 최근의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건축 붐 이런 것으로 해서 배출량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갑자기 느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차피 사람이 많아지면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도시종합계획 할 때도 보면 저희가 관광객을 포함해서 80만 명이 된다는 부분은 후대, 2020년이 돼야만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현재 5년이 앞당겨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버린 것만 알고 이에 대한 대책, 계획되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인프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증가돼야 되는 부분들, 쓰레기량이 증가되는 만큼 매립장 소각처리시설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시민들이 가정에서 배출할 때 분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많은 시민들께서, 열 분이라면 일곱 분 정도는 분리배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 분 정도는 그대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이 진짜 제주도의 사회 문제입니다. 왜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지, 또 왜 폐기물발생량이 많은지. 폐기물발생량이 많죠? 보통 하루 몇 톤으로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쓰레기는 12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7월 말 제주인구가 65만, 여기에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관광객 수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통상적으로 14만 명이 거주한다고 봐서 80만 명 정도의 쓰레기정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미래에는 100만 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폐기물발생률이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관광지 특성으로 볼 때 14만 명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국 최고는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세계환경수도 추진, 2020쓰레기 제로화섬 정책추진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환경수도를 저희가 세계의 모범도시로 가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저희 목표가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서, 자원순환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저희 목표로 볼 때는 생활폐기물 매립률 1%, 재활용률 72%까지 목표로 하고 용수체계도…….
○홍기철 위원   국장님,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시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상임위 질의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담당 분야 공무원이 없느냐. 환경공무원, 환경 분야의 핵심부서인 환경보전국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 환경직이 없다. 행정직이 많다. 이분들이 환경철학이 머리에 녹아있겠습니까? 여러 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기철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외부에서 볼 때는 환경전문가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고 있지만 행정 내부에서 볼 때 도시국 관련된 전문가들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환경 분야 만큼은 이게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환경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 사무관, 과장 클래스의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알면서 왜 안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힘만으로는 모자랐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공감대를 얻게 되면 다른 조직파트라든지 인사파트에서 고려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보니까 본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포함해서 환경직 3급 1명, 다음에 4급 1명, 5급 4명입니다. 제주시는 5급 1명뿐이고 서귀포시는 5급이 1명도 없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님한테라기보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파트라든지 인사파트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홍기철 위원   고민을 많이 해 봐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힘을 많이 주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밀어붙이면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또한 태풍 ‘차바’로 인한 쓰레기발생량 증가 및 1인당 쓰레기발생량을 줄이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북부광역소각장이나 회천매립장이 조기에 만적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추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쓰레기종량제 추진목적에 맞게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질의 중에 환경자원순환센터 부분에서 개인협약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고했다는데 언제 보고했죠? 정식적으로 언제 보고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5년 3월 12일 날…….
   2014년 5월 7일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회실 통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전문위원실 보고에 의하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보고받기로는 2014년 5월 7일 의회에 업무보고 시…….
○위원장 하민철   의회에 업무보고 시 보고한 게 아니고, 사후에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상황에서 그때 답변해 준 거예요. 정식으로 보고한 게 아니고. 동료위원들의 질의 중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후에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엉터리 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속기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보고한 상태가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양돈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고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좋고요. 그다음에 현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기물매립장이 이번 31일 날 심의회가 개최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기간 내에……. 실시설계가 언제까지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 달에 할 겁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매립시설 부분은 예정일이 10월 달로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도의회에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소각장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시설계라든가 배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2월 달에 할 예정이고 영향평가에 나온 내용을 가져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게 된 상황이라서…….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렇게 다 입찰되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미뤄지는 이유가 뭐예요? 뭣 때문에 미뤄진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사업자 선정되려면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선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5월 달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선정돼 가지고…….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까지 뭐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그 분야에 별도로 조직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절차 부분을 가져서 하는 과정 속에서, 소각장 하는 부분들이 경관위원회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지연되고 하다가 오면서…….
○위원장 하민철   정말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하수처리장 부분하고 쓰레기 부분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봉개쓰레기매립장이 과포화 상태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하루빨리, 하루빨리’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는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 안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주도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 부분은 김양보 국장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부분을 하게 되면 설계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올해 통과될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가능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31일 날 하게 되면 다음 11월 15일 회기 할 때 넘겨서 심의…….
○위원장 하민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안 받겠습니다. 보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한 번도 업무보고 한 적도 없고. 새롭게 매립장 하는 업체 그리고 소각장 하는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 번 보고한 적이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이야기를 해야 그렇게 별도로 이야기합니까?
   좋고요. 지금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끝났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은, 입지선정 타당성은 마쳤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장소가 어디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장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위별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말 못 하는 게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입지선정이 안 된 겁니까? 지금도 조용히 밀착대화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도 절차를,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국비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될 겁니다. 저희가 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하루 빨리 입지가 선정돼서, 광역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390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야만 제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서귀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광역화로 가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엊그저께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지금 음식물류 발생 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큰 평수의 식당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의무화해서 이번에 통과시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우리가 광역화 가는 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돈 들면서, 그 금액이 얼마죠? 자본보조 하게 되면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아직 정확하게 자체사업장, 식당 해서 보조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좀 해 주라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조례할 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 공공이라는 부분들, 학교급식소 이런 부분들은 50%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큰 식당, 작은 식당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식당이 있는데 음식물 관련해서 얼마나 줄지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장 하민철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무슨 소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기준은 저희가 50%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모두가 획일적으로 적용해 가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호텔 같은 데,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자기네가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나중에 큰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돈 많이 버니까 자체적으로 당신네가 구입을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원인자부담 원칙에…….
○위원장 하민철   누가 돈 많이 벌고 누가 돈 많이 못 벌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금계산서 뗍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법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부분들이, 감량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는 부분에 속한 음식점 중에서도 차량이라는 부분들 할 때,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여러분들 이 관리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면서, 더 늦기 전에.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또 지원해 주고, 또 광역 음식물쓰레기 하는 부분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차라리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배출단계에서부터 줄여간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쩌면 이것에 따른 음식물이 방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해서 전문적인 부분들 구성해서 통일된 개념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잠깐만…….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노루포획시스템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노루피해, 노루망 지원한 것만도 30억에 달하고 있고, 그다음 농작물, 가축피해만도 8억여 원, 그다음에 노루포획 허가 현황을 보니까 지금 5300여 마리에 포획보상금만 8억 8000만 원입니다. 9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예산과 노력,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작년 10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시스템 자체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더 잘해 보겠다고 하면서 또 추가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은 스스로 이게 정책실패, 사업실패를 인정한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어떤 특정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비·도비,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돼 버렸는데 지금까지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도 몇 마리 잡은 겁니까? 한 26마리가 맞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3마리.
○김경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 야생생물관리협의 여기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 포획한 게 8억 8000만 원인데 5300여 마리가 잡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12억을 들이면서 26마리 잡는데 그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예산들인 만큼 효과는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해마다 수십억 씩 갖다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노루문제에 대해 뭔가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대악에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민가에 내려온 것들을 생포해서 노루생태공원에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의 노루에 대해서는 과감히 척결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웃드르에 사는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경학 위원님이 저보다 오히려 더 실태는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2013년도에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포획도 했고, 하면서 다시 연장시키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했을 건데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 사회적으로도 노루는 ‘제주의 동물이다.’ 해서 보존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은 절대 이것은 해를 끼친다, 한라산 위주로만 해서 보호해라.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한라산에, 산에 있는 노루, 옛날부터 영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제주의 상징동물인데, 당연히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는 노루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 우리가 취락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어야죠. 이게 고스란히 지역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노루를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5분 발언할 때 국장님에게 사전에 의논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저희도…….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런 식의, 아까 오전에 모두에 질의한 이런 것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결코 이것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개시에 앞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허가의 건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조사과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이 자리에 조사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고오봉 조사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부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고정식 위원   제가 감사과장께 질의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일단은 부영에 관해서. 감사위원회 쪽으로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출석했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일단 부영 부분만, 별도로 질의할 게 없습니까?
○고정식 위원   부영에 관해서요?
○위원장 하민철   예, 부영에 관해서만.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내용을 갖고 질의한 거거든요. 협의결과 내역을 갖고. 그래서 이것을 “담당 직원이 실수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 공문상으로 보냈는데 이 부서에서가 이렇게 올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디자인건축지적 과장이 저희한테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지구 내 호텔 건축허가 신청 관련해서 우리에게 검토의견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한 것을 가져서 저희가 답변한 게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지구 내 호텔 건축허가 신청사항은 지난 1996년 3월 영향평가협의를 득한 부지 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위 통보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협의 및 검토의견 포함을 준수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통보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앱에 올라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과별로 내용이, 협의결과 내용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보전과에서 2016년 3월 14일 “허가가능, 기위 통보된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이렇게 나왔거든요. 허가가능 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허가가능이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저희가 보낸…….
○고정식 위원   지금 이것을 올린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는 안 올렸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과에서 안 올렸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우리 과에서 안 올렸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관련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이것 올린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는 허가가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기위 통보를 준수하라고 한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협의결과 내역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위생과, 그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해서 이런 과별로 협의사항 내용들이 정확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할 당시에 김양보 국장으로 하여금 “이 시설이 건축허가가 새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부득이 취득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협의해서 넘어오게 되면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서류를 확인해서 본 결과 이런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질의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관련 부서에 재차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기위 통보한 문서는 ‘허가 가능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이 내용을 올린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분명 디자인건축지적과로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감사위원회 과장님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고오봉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봐서 굉장히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받은 그 내용을 갖고 건축설계변경을 할 때 작용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새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새로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내용을, 취지가 맞는 거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5층에서 9층으로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변경으로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무쪼록 감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영에 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부영호텔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원 아닙니까? 자원인데, 그냥 일반 해안변도 건축행위 할 때 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유독 부영호텔만 5층에서 9층으로 상당히 많은 층수를 변경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변경절차가 누락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층에서 9층으로 하는 부분들은, 9층은 기위 승인된 상태에서 저희가 받게 돼 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승인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5층에서 9층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영향 관련해 가지고 협의해 준 부분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30% 이상이 될 때만 기존사항에서 재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에서 30% 사이는 변경협의, 그리고 그 미만, 미미한 환경변화와 관련해서는 자체 승인부서와 사업자 간의 환경저감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층수를 5층에서 9층으로 올리는 부분은 사실 환경법상으로 볼 때 면적 증감이 없는 부분이라서 승인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하고 판단할 사항으로 해서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도정이 부처 간에,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어쨌든 누락됐다는……. 결국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가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니까, ‘변경절차가 누락됐다, 다시 거쳐라.’ 하니까 지금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이거예요. 미미한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같은 경우는 5층에서 9층이면 고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경관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환경과도 연관이 없을 수 없다 말입니다.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햇빛의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환경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할 텐데, 이런 게 과연 누락될 수가 있느냐. 건축허가 민원부서에서 실수했든 환경부서에서 실수를 했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여론도 있었고 지역사회 도민들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했던 사안인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냥 또 다시 영향평가만 받고 해 주면 그만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당시에 진행된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영향평가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협의라는 부분들은 승인부서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전에 「환경영향평가법」상에 보면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변경은 승인부서하고 사업자 간에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안창남 위원   결과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에다가 업무협의를 보내지 않으면 그냥 내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업무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협의하는 거지 승인부서하고 사업자 간에 어떤, 우리는 중문관광단지 전체를 보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안창남 위원   환경이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고의든 실수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디서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 집행부에. 그러면 그 부서의 실수로만 끝나버리는 겁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가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이 관련된 사항들이 오면 관련 부서들이 이제는 서로 협의하면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다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 단계에서, 1996년 그 사이, 2000년도 어간에 했던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게 감사 조사를…….
○안창남 위원   일반적으로 개별사업자, 개인, 도민들이 하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에는 상당히 민감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형·대규모 개발업자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느슨한 잣대를 갖다 대는 행정행위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환경부서하고 이게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업무검토가 이루어지게 업무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의적으로, 건축허가 부서에서 몰라서 영향평가 변경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동할 수 있을만한 기본적인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과거에 구법일 때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어서 됐는데 2012년 이후에 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끔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좀 더 개선시키면서 유기적으로 하는 부분들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환경부서에서, 환경보전국에서 환경관리 하는 것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상당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초창기부터 사업계획이든 뭐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개입되고 조절될 수 있다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 마지막 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실은 저감활동이지 이것을 바꾸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영향평가는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되어서 영향평가를 새로 변경승인을 받겠지만 어차피 건축허가는 나가버렸다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사업승인 전제적으로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영향평가 승인부서에서 판단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가져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건축부서에서 9층 승인이 안 났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건축심의가 끝난 상황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창남 위원   건축심의까지 다 받아서 건축위원회에서 환경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부대조건으로 통과됐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부대조건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스톱된 상태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 부분을 해서…….
○안창남 위원   건축심의는 통과했어요.
○위원장 하민철   건축심의는 통과됐는데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어 있다니까요.
○안창남 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엄격한 법과 잣대로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도 2개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큰 불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저감방안 마련, 그 차이가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차이는 저감방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승인부서에서도 저감활동을 할 수 있고 환경파트에서도 저감방안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협의는 승인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고오봉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부영의 부분이 현재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1995년 12월 20일 날 제주도에서 심의된 관광단지 경관영향평가 통지심의내용에서 2단계 조성사업 해서 경관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99년 2월 5일 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경관영향평가가 폐지되고 환경영향평가로 바꿨는데 그쪽에 고도가 몇 m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지금 고도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한 게 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양보 국장께도 얘기했지만 “승인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제55조제2항에 보게 되면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거든요.그러면 여기에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가목에 보게 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영향평가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없이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건지, 저감방안을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한 건지?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해서 “사업자는 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승인기관장 이상은 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당시의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그러면 김양보 국장님,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엄밀히…….
○위원장 하민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석에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차제에는 행정소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발생될 수가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법 규정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상으로 30% 기준, 10% 기준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재협의 대신, 변경협의 대신, 사소한 부분에 의해서 환경저감 활동. 그런데 구법에는 환경저감방안이라는 부분을 검토해서, 아까 30%, 10%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10% 미만일 때는 환경저감방안을 검토해서 승인부서하고 사업자가, 사업자는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승인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사업자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법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승인파트에서 감사위원회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서 자체 판단할 수도 있고, 사업자의 저감방안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승인기관에서가 우리한테 협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 개인의 부분들이, 우리 국민이거든요. 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법 집행 잘못되면 그 집행하는 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법대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단지 감사위원회에서 저감 부분을 노출하니까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싹 가버리고.
   고오봉 과장님, 이 부분은 경관영향평가 부분이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고 관광단지로 심의를 받았거든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 부분이 전혀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론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부분들, 당연히 그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요구통보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 아무리 봐도 나중에 행정소송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구법에서 제가 아까 말한 제22조 규정에 있었기 때문에 판단했던 부분이고 또 환경부서 의견 들을 때도 이 사항 때문에 변경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밟아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회시가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누구한테 받았다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환경부서에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부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서 ‘저감’ 표현을 하셨는데, 환경부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 12월 30일 개정된 거거든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자체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이 경우에는 변경협의대상이라든지 법상에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서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 저감활동을 검토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환경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승인부서에서가 영향평가 협의부서에 요청하면 우리는 검토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제조건이 승인기관에서 우리한테 협의요청을 보내야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는 저감이라는 부분을 폭넓게 조사결과에서 통보를 붙였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전국에서 정확히 용어를 성립해야 됩니다. 협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뭘 가져서 협의를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법률상의 용어로써 재협의, 협의 이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렸고, 협의라는 부분은 이처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승인부서에서 협의부서에 의견을 보내오면 우리 의견을 주는 것을 우리가 협의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위원회에서 저감이라는 부분은 아까 협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폭넓게, 통보를 해 줬어요. 단지 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부분들은…….
○위원장 하민철   고오봉 과장님.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승인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력하게 심의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영향평가를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데 단지 뭐냐 하면 환경보전국에서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 차후에 들어왔을 때 대응이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부서에서가 이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소송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협의하겠다고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협의라는 부분이 사업자가 환경저감활동이란 부분들을 같이 사업추진, 관광공사가 협의부서하고 저감활동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게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행정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견도 주고 그쪽 사업자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는, 이런 부분들의 협의를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어쨌든 고오봉 과장님에게 감사위원회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차후에는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개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갈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도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환경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환경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 있어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예.
○위원장 하민철   화공직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직 6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실 얘기로는 화공으로 얘기하잖아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장희영 씨, 6급 환경이 맞다고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출신이 화공직이지 환경직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고오봉   처음부터 환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가 화공과…….」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학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환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서 전문적인 출신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서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요즘에 뻑 하면 환경 논리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소요소마다 전문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무관께서 판단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놓칠 경우도 있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국장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우리가 부영만 지금까지 굉장히 아까, 정말 제주도에 대한 부분도 자기주장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주변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파라다이스호텔 아시죠, 서귀포의? 파라다이스 호텔입니까? 칼호텔 옆에 옛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뒤의 절경이 본인 거 아니거든요. 파라다이스에서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소풍도 가고 놀러 가고 했는데 지금은 막아버리니까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다. 주상절리대 부분도 부영이 갖고 있다가 몇십 년 후에 팔았을 경우에 입구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승인부서에서 협의 오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부영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영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오봉 과장님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재선충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나타나는 성과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도에서는 오는 2020년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판단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1차, 2차, 이번에 3차 방제를 끝냈습니다. 당초에 1차 방제 때 54만 본에서 계속하면서 3차 방제 때 48만 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단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 70억까지 투입하면서 다 잘랐습니다. 다 잘라서 한번 이번에 보자. 10월 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본수를. 그런데 현재 30만 본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54만 본보다 3차 방제 때 48만 본이었는데 18만 본 정도로 4차 방제 때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많은 부분들이 한번 꺾이지 않았느냐 느낄 정도로 했지만 당초의 목표는 올해 30만 본이 아니라 최소 20만 본까지 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태풍하고 무더위, 갑자기 폭염 하다 보니까 2014년에 했던 게 반복되어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당초계획,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도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량의 고사목이 또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10월 말까지 측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60%선까지 줄어든 것 같은데 그 60%가 우리한테는 만족스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조금 더, 당초보다 30% 정도 떨어뜨려서 하면 내후년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그다음 2020년까지 충분히 청정가능한 지역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가정하에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될 게 아니냐는 느끼는 정도까지, 우려수준까지 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정이 당연히 돼야 되고, 지금 보면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 전역에 해안, 산간 구분 없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고사목들이 발견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솔수염하늘소의 특징이 제주도 기온에 맞는, 그래서 한라산 고지대에는 못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서 방어막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곤충이니까…….
○강연호 위원   이제는 지역의 제한 없이 어느 지역이든지 다니다 보면 염려스러울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보게 되면 161만 본을 제거했습니다. 161만 2000본을 제거했는데, 전체 소나무림이 1200만 본 자료로 사용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벌써 제거된 소나무 수량이 얼마냐 하면 13.4%가 잘려져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식생 보호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벌채를 해서 수종갱신을 해 버리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문가들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대체조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로 어떤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경제림하고 경관림하고 제주도 고유수종을 하는데 경제림 관련해서는 주로 황칠나무하고 편백 두 가지 종류를 강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편백하고 황칠 같은 경우에 본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면서 왕벚나무나 동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체조림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겪어오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경제수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체조림을 해 나가지 않으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주전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집중된 지역이라기보다는 거의 도 전역에 했던 부분들이 있고, 구좌 쪽하고 한경면 쪽도 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집중된 지역이 있고 좀 괜찮은 지역이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심각성을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죠? 제주맞춤형 재선충병방제 연구용역, 이게 내년도 말까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까지 중간보고회라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여러 번, 산림청관계자, 전문가, 환경단체 같이 해서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획기적인 방안들이 거기에서 도출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획기적인 방안은 주로 일본의 사례 해서 방법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사례인데,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쉽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 측면에서는……. 하지만 소나무가 제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나무주사 확대하는 부분들은 95% 이상이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전체 소나무의 25% 정도 주사했는데 아예 4차, 5차 방제까지는 아주 전면적으로 나무주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도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행을 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시기가 소나무재선충이 거의 없다가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과 6월 달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생겨나니까 당황하긴 하는데 하지만 양 행정시 차원에서가 자르는 작업을 중간중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에서 선언한 대로 2020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여튼 가능성을 보고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8호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해양폐기물들이 엄청 올라와서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부분이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10조가 됩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일반 쓰레기나 목재 같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상황으로는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도 밀려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법 규정에 노천소각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용되지 않는 석산 채석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 임대를 해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시킨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한번 깊이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은 아니죠. 다만 특수한 경우에, 지난번 태풍 때 이런 때 밀려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양돈악취 관계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제 기억으로는 3∼4년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다고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된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악취포집을 합니다. 포집해서 어디에 측정을 의뢰하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 악취측정 방법이 시에서 가서 테프론백에 공기를 포집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냄새가 없는 무취공기로 희석합니다. 그 공기를 희석하면서 사람이 냄새를 맡고 그것이 10배인지 3배인지 15배인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강연호 위원   기계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희석시킨 다음에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순전히 사람의 코에 의존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현재 복합악취는 검사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배출시설 같은 경우 배출구에서 나오는 것은 기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희석배수로 표기가 됩니다.
○강연호 위원   사람이 코로 측정한 건데 그것을 희석배수로 나타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3배 희석하고 10배 희석하고 30배 희석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희석하면서, 악취판정요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가 정상후각인지 아닌 지를 테스트해서 판정요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요원들한테 이것을 희석하면서 나누어줘서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과학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보니까. 사람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런데 악취는 사람의 후각이 가장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공인시험법에 그렇게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분들은 매일 악취만 맡게 된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검사 올 때마다, 저희가 딱 5명이 아니라…….
   (장내 웃음)
○강연호 위원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공무원들이. 가서 악취측정을 해 달라 난리가 나면 가서 포집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로 측정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하수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2015년부터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의 법적근거와 조성 기간, 또 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금 관련해서는 일단 2015년부터 개발공사에다 투자한 출자배당금 연 20%를 저희가, 배당금의 20%를 저희가…….
○홍기철 위원   매년 20%?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연 20%.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되어서 조례에 해서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용도하고 지원대상 관련은, 지하수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홍기철 위원   출자배당금이 연 20%인데 지하수보전·관리기금에 편성하고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기금으로 지하수보전·관리와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41억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기금사업 추진현황과 성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 기금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에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 잠재오염원 조사하고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 계획도 올해에 마련해서 단계별로 할 계획이고,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도 이 기금으로 하고 있고 지하수 조사연구사업 추진 경비도 하고 있고, 관측망 유지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지하수의 수질, 인허가 관리 등을 통합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지하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홍기철 위원   지하수 부존현황, 수질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하수보전·관리를 위한 물관리 체계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그쪽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고, 워낙 그 분야가 아주 짧은 시간에 방대해졌습니다. 지하수오염에서부터 지하수양, 관리요원, 분석요원, 지하수량 체크하는 요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보니까 38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단기간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결국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조례에 기금에 대한 용도를 보니까 지하수연구소 설립 사업 추진, 지하수박물관 조성사업 그런 추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하수연구소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차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수 인적자원 개발방안연구 해서 2016년에 나와서 그쪽에 있는 것 보면 연구소 설립은 단기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 산하에 설립한다 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의원님 의견 들으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해서 적당한 수준의 연구소라든지 단계별로 하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흔히 제주 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이 감귤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감귤연구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철 위원   감귤, 제주 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떤 분은 제주 하면 삼다수를 떠올리더라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저는 제주도의 풍부량 강수량과 높은 지하수함량률, 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환경, 고품질 화산암층 지하수의 부존 등 지하수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물산업 육성에 좋은 여건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이십니다. 물산업 육성 조례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산업은 어차피 삼다수로 대표되지만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물산업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용암해수단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산업 육성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올해 용역 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립하려고. 올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에 근거한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만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조사 및 연구기능, 또 전문인력 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적자원개발 방안, 지하수관리를 위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연구과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386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재정적인 여건, 인적자원의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관리정책에 좀 더 고민하여 제주지하수가 세계적인 고품질 지하수자원으로 보전·관리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관리기금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나 나아갈 길, 총괄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이 아까 삼다수에서 주로 출연되는 부분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공기관에서 그걸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철저히, 기금 중에서도 오히려 더 값어치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연구에서부터 관리, 수질오염방지 그리고 수량 관련 장기로드맵 작성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잘 시켜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명히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라고 했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은 지금 20%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삼다수 수익금의 20%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금액을, 퍼센티지를 좀 올릴 수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올리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기금의 활용도가 정확하게, 지금 상품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차제에 동료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기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동복리하고 협약할 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협약내용에 집어넣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 관련해서 2년 전부터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체 부지, 다른 데 사는 부분들을, 심지어는 법원에서 경매 나온 부분의 물건까지도 확인하면서 해 오고 있고, 작년까지 그랬고, 올해도 대체 부지로 할 만한 곳을 의논하고 있고, 금액, 대체보상인을 위한 금액까지도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이 사실 협약에 있어서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정말 원칙 없는 협약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자죠. 협약에 있어서 하자인데, 이런 협약을 하려면 개인재산권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켜서 3자가 마을하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 가진 분하고 시면 시, 도면 도 ― 시하고 했겠지만 ― 같이해서 이게 돼야지, 아니 개인사업자는 생각도 없는데 마을하고 행정이 엉뚱한 계약을 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나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실제로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엉뚱한 계약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좀 설득을 시키든가 개인사업자를 참여시켜서 어떤 방법을 도출해 내고 그게 협약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 당사자는 협약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협약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게. 빨리 해결 안 하면 공사 시작 들어가려면, 착공하려면 더 어려워져요. 아니면 지역주민하고 재협약을 하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실시설계 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에 부닥칩니다. 이것은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고맙습니다.” 할 부분이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양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일부 터치는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에너지화 사업,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선은 사업자가 결정돼야, 아니 공사하는 것만도 4∼5년 걸리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차를 밟으려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안창남 위원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용하기로 협약된 것도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또 새로 협약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도의 정책과 시의 정책이 각기 따로 가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정부는 광역화를 주문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광역화…….
○안창남 위원   도도 광역화는 같이 가면서 대규모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음식물쓰레기 처리?
○안창남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감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는 감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는 소규모, 동지역 외의 읍·면지역은 완전연소를 통해서 그 읍·면지역에서 아예 쓰레기 자체를 태우는 이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음식물자원화가 사실, 퇴비화도 실패했고요. 음식물을 어떻게 자원화할지는 모르겠지만, 퇴비화는 염분 때문에 지난번에 해 봐서 안 돼서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태워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 있어요. 그걸 모아서 태우는 것보다는 읍·면별로 완전연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계를 도입해서 태워버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서 저는 시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로 가고 있지 않다. 정책협의를 통해서, 도와 시와 협의를 통해서 방법들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꼭 대규모로 가는 것 보다는. 광역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광역으로 가되 대규모로 할 것이냐, 일부는 분산해서 규모를 줄이면서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정하면서 일치된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정하면 더 쉬워지잖아요, 어차피. 도하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정하면 좀 쉬워질 수 있고요.
   장소 선정이 과연 이렇게 빨리 될까요? 자꾸 이게 이렇게 늦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RFID 기계로 음식물쓰레기 수합하면 양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 좀 고민되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이후에 대상사업장을 지도·점검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주기적으로 법상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악취발생시설 현황이 1854군데 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악취발생사업장은 총괄적으로는 1854개소로 파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많은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발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민원이 늘고 있는 거죠.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해서 하는 게 개선권고입니다. 개선권고로만 과연 이게 해소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악취측정에 보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위반돼야지만 처리하는 부분인데 희석배수 10배라는 부분이 도 측면에서는, 물론 환경부, 전국 규모로 볼 때는 좀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측정해 보면 6∼7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악취 기준 강화된 것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도까지 가져오는 부분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개선하라, 과태료, 이렇게 해서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창남 위원   악취를 저감하는 것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든가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제주도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지하수도 오염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영향도 미치고 또 지하수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감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대체적으로 양돈농가라든가 이런 곳들이 상당히 수익사업이라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호평 받은 사업들 아닙니까? 돈은 벌면서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적자 나거나 어렵고 하면 행정도 좀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축정부서하고 환경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하면서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안창남 위원   축정부서하고 다르게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축정부서로 가면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더 강하게, 축정부서보다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법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제도개선도……. 어차피 악취측정 관련해서는 저희 양돈이라든가 축정이 다른 육지보다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법을 아예 가져와서 강하게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용천수 용출량하고 수질모니터링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조사를 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작년에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사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보니까 저희가 대상은, 용천수 전수조사는 못 하고 9개소 해서 했습니다. 표고별로 해서 100m 미만, 100m에서 200m 이상 이렇게 하면서 했고, 이것 관련해서 용출특성을 조사해 보니까 주로 양호한 부분들이……. 저희가 두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서 한 겁니까? 조사기관이 어디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천수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실태를 2013년부터 2014년 해서 1023개소에 대해서 했고, 조사 한 번 했고,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9개소에 대해 용출특성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센서를 갖춰가지고 두 가지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용천수 특성을 보니까 전수조사한 결과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용천수는 용출량이 미미하고 시기적으로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는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출량이 많이 감소되는데 그 이유는 상류지역의 지하수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로 인한 원인이 크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천수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용출특성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센서는 수위, 온도, 그리고 모니터링시스템 연계해서 저희가 조사현황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천수 9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물론 전수조사한 것 중에서 용출량이 많은 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출량이 많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래물 정도는 좀 많고 구시물은 아주 적은 데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도별로 높은 데도 했습니다. 200m 이상 2개소도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200m 이상에도 상당히 많은 곳이 있을 것인데, 이게 과연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지하수 순환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가면서, 선정을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용출량이라든가 용출량의 변화도 보고 염분 아니면 염소가 검출되는 것도 보고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용천수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용천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구해야 되고, 또 용천수를 사실 조사해 보면 물량은 알 수 있어요. 물량이 늘 일정하게 나오는 용천수도 있고 그다음에 줄었다 늘었다 하는 용천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조사해 보면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냥 모니터링만 해서 끝내버리면…….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용방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수립 안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톤 정도 나오는 데는 아예 대상에도 안 넣고, 이런 부분 좀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조사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했고 그다음 용천수관리계획도 올해 말까지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용천수가 나오다가 안 나오는 데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볼 때 수량이 부족한, 고갈·매립되고 멸실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해서 제대로 이런 것들의 활용방안, 또 용천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어져야지 조사만 해서 뭐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멸실·매립된 게 443개소입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그런데 오후에 너무 축 처진 토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약간 높이고, 뒤에도 끄덕끄덕 닭 모양을 하고 있는데 톤을 높여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의 뜻을 잘 받드는 김경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지나고 벌써 1시간, 아 2시에 오후 시작해서 1시간 반이 지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가 김양보 국장에게만 집중되어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옆에 탄 사람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또 안창남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양돈 악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돈 사육두수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육지로부터 양돈반입을 금지시키고 또 육지부의 구제역, 설사병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게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악취민원 발생현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2년에 210건, 2013년 298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2012년에 비교하면 곱빼기 이상 증가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양돈 사육두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악취민원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양돈장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축산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악취,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김양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사육두수가 증가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돈분뇨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해당부서에서 양돈액비 살포지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양돈액비 살포지역이라는 게 뻔합니다. 목장용지나 임야에다 살포하고 있는데 그건 제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살포면적이 늘지 않으면 그 액비가 고스란히 어디론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선가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무단방류를 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양돈장의 물 사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악취가 더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사육두수가 많아지게 되면, 동일한 시설 내에서 사육두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악취로 다 나오게 되는,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당연히 축산폐수 또한 처리해야 되는 규모가 대부분 초지에 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당연한 게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용역, 용역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개선 기준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될 때 기준이 과연 몇 두수가 정확하고 처리용량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축산부서하지 않고 저희 환경부서에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좋고 시설개선 필요합니다. 그것에 앞서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선가 지금 현재도 무단방류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주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단속하러 가보면 축산부서에서 방역이다 위생이다 이런 부분 해서 사실은 돌아오는 경우도, 단속공무원이 갔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청정제주지역에 양돈산업, 더 키우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양돈산업을 한다 하더라도 규모를 확대시키면 안 된다. 또 가능한 한 상습 환경위해요소가 있는 지역, 악취를 배출하거나 무단으로 분뇨를 살포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단속과 처벌, 또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폐업을 시켜야 돼요. 또 가능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들여서 양돈사육두수를 점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이어서 오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관련자료에도 있는데 우리가 오름의 원형을 보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경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지 여부는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오름군락지역, 대표적인 오름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송당에서 나고 자라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명이 통일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정작 지역주민들이 부르는 지명은 온데간데없고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탐방객이 어디 가서 책이라도 한번 쓰면 주워들은 대로 쓰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더 전파가 되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앞오름인데 책자에는 아부오름이에요. 어떻게 아부오름이냐 하니까 한자도 재미있게 갖다 붙이더라고, 아부악이라고. 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선시대 1600년대 발행됐던 고문서에도 전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전 자 써서 전악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앞오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새미오름이라고 있어요. 송당에 거슨새미오름이라고 있는데, 그다음 대흘에도 새미오름이 있고. 그런데 보면 어에 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에 이가 맞는 거거든요. 물이 난다고 해서, 용천수가 난다해서 새미오름인데 어느 순간 세미오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름 지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지명이 가장 정확한 지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통일을 기할 것을 부탁드릴게요. 동거문이오름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에 있는 검은 오름이기 때문에 동거문이오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동거미오름이라. 거기다가 또 거미를 닮았대. 제가 듣도 보도 못 한……. 어릴 때부터 쇠보러 다녀서 제가 워낙 잘 아는데. 그런 것에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북제주군 당시에 오름에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풍소를 함부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쓰는 바람에 오름의 원형이 다 깨지고 있어요. 오름은 원래 민둥산입니다. 특히나 소를 방목한 지역은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원형이 남아있는 게 용눈이오름, 새별오름, 그 능선이 아름다운 겁니다. 동거문이오름도 예전에는 소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소나무 숲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본 사람은 “이 숲 잘 보전해야 된다.” 환경당국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당의 아부오름 같은 경우도 이재수난 촬영할 때만 해도 오름의 원형이 그대로 있었어요.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숲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숲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베어내야 됩니다. 베어내서 아름다운 능선을 우리가 복원하고 또 그 오름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목축 문화, 또 한우 사육을 이런 것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 지명 부분은 결국 통일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역주민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름 관리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서 원형이라는 부분들이 과거하고 지금의 다른 상황 관련해서는 차후에 위원님하고 의논을 깊이 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깊이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의견은 그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해관계는 아랑곳없이 서울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보니까 숲이라. 숲 보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릴 때는 오름 올라가면 그냥 그 자체로 앞에 조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무가 자라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탐방로 타다 보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게 좀 별로 좋지 않은데…….   
○김경학 위원   원형이 아니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말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내용은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지금도 이십몇억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예비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비비를 남겨 둘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환경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연한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예산 요구되는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보고자료 28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해서 올해도 5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부녀회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팔아서 공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시점이면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모아봐야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밭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부녀회 활동하는 데 도움도 주고 농촌의 환경도 지키고,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제주도의 양식장 관련해서 모 양식장에서 포르말린 관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언론에서 접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양식단계에서 어류관리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난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부서에서도 관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양돈이라든가 그리고 광어양식은 제주도의 일차산업으로서 주산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먹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하지만 상식적으로 광어양식을 하는 데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자체를 봤을 때는 그 분이 문제가 아니고 양식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엄청난 타격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고정식 위원님 지적 적극 공감합니다. 유통단계에서 양식어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항생제 부분도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 부분도 검사하고 있는데 이번 포르말린 같은 경우는 어류고기의 검사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양수산연구원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양식단계에서 관리를 잘하고 저희는 또 유통단계에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정기적으로, 불시에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양식장에 배출수 있지 않습니까? 배출수 관련해서 검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배출수 관련해서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점검하면서 가져오는 거, 배출수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양파트에서 가져오는 것을 저희가 검사해서 결과를 보내드리는 상황입니다.
○고정식 위원   배출수도 앞으로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어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제주연근해 바다는 완전히 황폐화됐거든요. 바깥에서 볼 때 바다를 보면 청정바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가서 밑에 보면 바다가 다 죽었어요.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완전히 제주도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광어양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해서 하나하나 도민으로 하여금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오늘 고정식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너무 공감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연안오염이라든지 악취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도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계속 환경 문제에 있어서 학교운동장의 우레탄 관련, 인조잔디 관련, 그런 공공시설 관련 문제들을 정기적으로든 수시든 검사를 해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식품 분야라든지 어류, 환경 분야라든지 저희가 검사하는 게 법정검사다 보니까 수거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오전에 홍기철 위원님이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중에 보면 제주도가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전국 최고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관광객이 역할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광객이 제주도에 쓰레기까지 생각하면서 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인 틀에서 우리가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장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제주도만이 호황입니다. 호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호황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그만큼 돈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방세가 늘어나는 데, 증가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방세가 1년에 20%씩 증가하고 있어요. 15%, 20%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와서 부수적인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서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을 갖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민으로 하여금 쓰레기감량 50%를 해야 된다, 이것만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쓰레기 나는 것은 타당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은 환경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마지막까지 환경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갖고 큰 틀에서 접근해서 그것을 지사님하고 쇼당을 걸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내야지, 지금 쓰레기 30%, 50% 그것은 불가능……. 50% 줄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스 몇 개 배출 안 한다고 줄어듭니까? 종이컵 안 쓴다고 줄어듭니까?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종이컵 안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하는 업자, 제주도 영세상인들입니다. 유통하는 업자, 영세상인들이에요.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틀에서 접근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돈을 벌면 왜 엉뚱한 데 씁니까? 그 돈을 그거 처리하는 데 써야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셔서, 저희도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상황인데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는 일깨움을 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제대로, 가깝게는 전에 업무보고 시에 제기하셨던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규모라든지 추가 부분들까지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 소각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절대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이 그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뭡니까? 동복자원순환센터를 500톤에서 700톤 내지 800톤으로 늘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500톤을 설치하면 금방 포화가 되거든요. 다 못 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서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것은 지사님하고 쇼당을 걸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자기 임기 내에 그쪽으로만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그쪽으로만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누가 하든 꼭 해결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수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개정하려는 취지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취지는 좀 복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하수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했던 부분들, 오염원 측면까지 같이 가미해서 틀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설지하수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틀을 가져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전적으로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하수는 생명수고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 지하수를 못 지키면 제주도는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업무보고자료 255페이지 보십시오. 그쪽에 보면 골프장 관련하고 그다음 뒷장에 보면 관광개발사업장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장에 보면 허가량 비례해서 1일 사용량이 많은 데는 20%고 그다음은 10%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하수가 지금 엄청나게 부가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에서 강력하게 해서 취수량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톤을 받아놓고, 보면 1일 취수량이 부영 같은 데는 2800톤 받아놓고 1일 평균 70∼80톤 써요. 이것은 특혜를 줘도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과감하게 단계별로 3년 동안 쓴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평균 내서 10% 내지 20%만 추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취수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개발사업장 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허가량을 받았는데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빗물이용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데. 보면 자기사용량의 40% 정도는 법적으로 빗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레이크힐스인가 이 골프장은 작년 같은 때는 26%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전부 지하수를 썼다는 거거든요. 40% 미만이 됐을 때는 벌칙도 강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벌칙조항이 없는 사항이라서…….
○고정식 위원   조례에 있어요.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번 추경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조만간 올릴 계획인데,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농작물 피해보상 있지 않습니까? 피해신청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0억 이상을 신청했는데 2억 5000 정도 보상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을 산정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갖고, 왜냐하면 농민들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정도, 25% 정도의 농가만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 70% 내지 65%는 전혀 혜택을 못 받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같은 경우는 동부화재에 보험을 들어서 피해금액의 8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정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단지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고정식 위원   보상액하고 피해신청농가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신청농가가 100이라고 하고 10억을 요구했다면 10농가에 1억밖에 보상을 안 했다는 말이 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험사에서가 피해조사해서 접수하게 되면 현장방문해서 피해액 산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져서 저희가…….
○고정식 위원   농작물피해는 전부 보험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동부화재…….
○고정식 위원   자체적인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도가 가입한 보험사가 있는데 심사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관련부서에서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험회사는 보상해 주는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농가는 엄청나게 많이 신청했는데 보상을 받는 게 적다는 문제는 피해가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보상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10억 내지 15억만 확보하면 충분하게 농민들과 의논하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해 봐야 15억 미만으로, 총농가 건수에 비해서 피해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총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거고, 그리고 현재 피해금액의 80% 부분을 90%까지 올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하는 부분을 1200만 원까지 올려서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북부광역소각장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불에너지.
○안창남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탁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느낀 게 폐목재 그리고 고형연료, 일부 저장도 하지만 도외 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외반출 한불에너지에서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폐목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립장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는 밴딩 처리해서 1공구, 2공구 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도외반출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안창남 위원   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도외반출 한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안 하는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추진방향이 그건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행정시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이 지난번에 갔지 않습니까, 도외반출 한다고 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확인한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밴딩처리 해서 1공구, 2공구에 모아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창남 위원   국장님은 담당 아니니까 모르시는구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기물환경사업소하고 제주시에서 한 부분, 제가 확인한 바로는 1, 2공구에 쌓아놔서 보관하는 상태에 있었고, 미래에 그것을 반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안창남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출했을 거예요. 반출하고 더 반출하겠다고 이번에 예산도 반영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제주시가 담당하는 거니까 그 부분 국장께서 모르는 부분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폐목재든 고형연료든 도내에서 처리를 못 하고 도외로 돈 들여서 운송업자 통해서 반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얼마나 대비를 안 했으면 자체처리 못 하고 도외로 반출해서 처리합니까? 이게 우리 환경의 현주소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안창남 위원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태풍피해가 있어서 예산을 해 줬는데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원래 사실은 목적 외 사용이거든요. 위탁계약하고 다르게, 그것은 위탁이 없어요, 관리계약에. 폐목재나 고형연료를 반출시키는 게 그 업체에 간다는 위탁계약이 없는데 그냥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목적 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정기점검도 봄에 하고 가을에 해요.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서귀포는 태풍 와서 엄청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기점검으로 해서 공장 20여 일간 가동 중단해 버리니까 다른 데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소각도 못 하고. 이것도 빨리 개선해야죠. 가을은 태풍이 오고 난 후예요, 바로. 정기점검 기간이. 겨울 같은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걸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정기점검을 해도 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가을에 정기점검 20일 해서 가동중단 해 버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소각장이. 이것은 아무리 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점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각장 운영 관련해서 협약하는 부분들,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에서 소각장 맡아서 운영하다가 떠넘기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관심 가지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심 갖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상당히 과가 많아요. 행정지원팀, 질병조사과, 식품분석과, 환경조사과, 토양화학과, 대기환경과, 수질연구과, 농수산물검사과, 이렇게 있는데 분야별로 당연히 갖춰야 되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일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역학조사라든가 사후 차원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은 거의 예방적 차원이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안창남 위원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수질연구과 같은 경우에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수질연구과에서는 지하수모니터링 부분과 먹는 물 검사라든지 목욕…….
○안창남 위원   해양수질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해양수질은 아까 양식장 관련인 환경조사과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다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바다 연안 관련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안오염 관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조사를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안 하고.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밑에 바다가 썩었다고 전국적으로 방송까지 탔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취수해다가 검사해서 예방을 하느냐는 거죠. 거기는 예방보다는 앞으로, 일단은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거나 조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가 업무영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오염 관련해서는…….
○안창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예, 저희는 육상 쪽을 주로 다루고 해양수산연구원 쪽에서 연안오염조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앞으로 관심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장, 강연호 위원과 사회교대)
○안창남 위원   안 하니까 문제죠. 어디서도 안 하니까. 업무분담은 돼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지만 저는 어장의 황폐화보다는 바다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제주도의 멸종위기종으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떤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의 멸종위기종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국장님은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국적으로는 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생물자원관이 있는데 저희가 분소를 제주에 두게끔 해 달라, 지금 관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련해서 생물자원에, 우리가 경쟁력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생물자원관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립생태원 관련해서 최재천 원장님 왔을 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주에 분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사실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단계이고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제주도는 특히 유네스코 3관왕 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지역도 보면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국가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공감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가 서식지 외 보전기관 해 가지고 한라수목원이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되는데 그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생물자원관은 저희가 볼 때 전국에 있는 식생의 반 이상이 제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양과 관련해서, 해양하고 육상을 포함한 생물자원관을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역점으로 해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정식 위원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할 게 아니면, 저도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지금 꽉 차고 있을 겁니다. 일단 5분만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강연호 위원   마무리하죠.
○김경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하겠다면…….
   (「저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조금만 참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입니다.
○김경학 위원   대기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육지부에도 항상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민원 중의 하나가 석산 관련된 인근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입니다. 특히나 신규허가라든가 연장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비산먼지, 그다음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해서 항상 갈등이 빚어지고 극렬한 저항도 있고 한데, 관련 법은 어쨌든 간에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법체계는 돼 있는 것 같고.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라서 최근에 소길리에 요석산업 관련해서도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흘에 다려석산 관련해서도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또 와흘에 영진기업 관련해서도 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 빚어진 일인데, 계속 지역주민과 사업자하고의 갈등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 이면에 사실은 도에서도 골재수급에 대한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난이 있는 건 맞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골재난 때문에 건축비가 올랐다는 것은 아주 과장된 것이고요, 제가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오늘 제가 원장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비산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혹시나 가지고 있는지. 석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돌가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데이터나 혹시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한테 확인을…….
○김경학 위원   예, 육지부 사례도 좀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도내 석산 주변에, 석산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비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석산 관련해서 검사한 게 있는지는 담당 과장님…….
○김경학 위원   아니, 없다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태라서…….
○김경학 위원   아니, 그게 없다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아, 검사가 없다면, 조사 말씀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데이터가 없으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한 상태여서.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장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1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보완’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음 주에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름, 습지 얘기는 나와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자연동굴 관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자연동굴은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제주도가 자연동굴 분포가 광범위하게 있지 않습니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하고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자연동굴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주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자연동굴 분포지역에는 가급적 석산개발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은 영향평가상에 그런 부분이 다 기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사하는 부분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관련된…….
○김경학 위원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데는 영향지역이라고 해서 500m까지인가는 일체 행위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자연동굴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규제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관 관련해서 오름 경계로부터 1.2㎞까지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지상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는데 오름에 올라가서 석산을 보면 가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오름 주변에, 오름군락지역이라고 해서 지상에 있는 건조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굴착행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볼만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건 아마 경관파트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환경부서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드리는 싶은 말씀이 환경부서 최고책임자께서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되겠다.
   또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관광개발부서, 도시건설국하고도 웃통 벗고 붙을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의 마음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고는 있지만,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제도개선 6단계에 “모든 관광개발사업은 사전에 검토받게 한다.”는…….
○김경학 위원   마지막으로 동복전지훈련장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제주시 체육진흥과하고의 협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센터는 도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봉개 매립장하고 연관 지으면서 냄새나니까 전지훈련장 적지로써 부적절하다.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입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거기에 동복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원순환센터를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동복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해당시설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는 관련 부서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동복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지훈련센터는 필요하다.’ 해서 요청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관련해서 옆에서 악취도 안 나고 저희가 철저히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보냈는데 부결됐습니께. 문제가 부결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 피 토하는 이유가, “동복주민들이 이주해야 될 것 아니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답변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동굴 관련해서는 문화재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김경학 위원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자연동굴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하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김경학 위원   저기서 관리는 하지만 포괄적인 환경의 제도관리나 이런 것들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환경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꼭지만 하고 오늘 감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축산 악취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보전국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보면 지금 모니터링시스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거든요. 강연호 위원이나 저나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중간에 현대축사 부분, 아무리 좋은 시설 같아도 기본인프라 자체가,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축산 모니터링시스템 전문가 현장확인 또 자문? 이거 안 됩니다. 자, 2014년 7월 달에 축산 분야 악취개선추진팀이 있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이 팀이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련해서 말씀…….
○위원장 하민철   악취가 개선되니까 철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개선팀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악취냄새 민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철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 개인적으로는 악취개선팀이 오히려 환경보전국에 있었어야지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하죠. 원희룡 지사께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표명하셨거든요. 악취 부분은 100% 자기 있을 때 잡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대응팀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악취를 잡으니까 이제 철수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련 업무가 다시 저희 파트는, 오폐수기획파트도 와서 하고…….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도 저희 방에 와서 추진팀에 대해 자기네가 이 부분들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예산에 실험을, 실증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 해서, 2015년에 고성양돈단지에 실증자금 해서 3억 2000만 원 줘서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를 갖고 80%는 슬러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 부분도 했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름대로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축정과라든가 환경보전과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악취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없어져야 될 것이 양돈장 악취냄새, 그다음에 바다 공해 양식장, 이 부분만 죽여도 제주도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정과 공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동료위원들이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악취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느냐?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악취 관련된 2016년도 환경보전국 예산이 얼마였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예산이 악취측정기 예산도 사실은…….
○위원장 하민철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있습니다. 악취측정기 새로 구입하려고…….
○위원장 하민철   기계 구입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기계 구입하는 부분이고 악취 용역, 경기도…….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라든가 그런 절감을 할 수 있는 연구원 부분을 갖고 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업해도 그런 부분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파트를 왜 여러분들이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계획 만들고 분뇨·축산폐수처리계획 만들고 기준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연구는 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모든 악취 부분을,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도 왔는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근무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 본 적도 없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언제 가 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좀…….
○위원장 하민철   스위스 간 지도 꽤 됐는데, 오자마자 재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들이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구원장님은 몇 번 봤는데…….
○위원장 하민철   원장님 얼굴이야 간부회의 할 때 보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서 많이 만났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적어도 환경보전국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안고 가주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이야기는 적어도 보건하고 환경 부분에서 전문직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보게 되면 공무원이 입사,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박사학위를 따고 있는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박사가 없거든요.
   원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예산 볼까요? 자, 2015년 전체적으로 잔액 남아 있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88억입니까? 아, 888억,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103억 남았거든요. 어쨌든 자원순환센터 70억 빼면 거의 50억, 그다음에 현재 2016년도 예산 잔액 보면 888억.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하면서, 아까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들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다 예산을 가져가면 실질적으로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보건 부분이라든가 무슨 사고 나게 되면 원장님만 무슨 욕을 듣고요. 뭐가 있어야 욕을 듣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기진작을 하도록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식구들이거든요. 그래야만 잘못된 환경에 대한 개선 문제, 그다음 보건의 문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부분들 지적했는데 뭐가 있어야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래야만이 제주도가 건강해지고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가한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셔서 무언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김양보 국장님께서 다듬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전보다 예산이 많이 나아질 때 저는 박수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최선’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말고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가겠고, 예산파트나 다른 파트에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어쨌든 축산악취 부분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좋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도 축정과에서 협의가 안 되죠, 제주시 축산과에서 협의가 안 되죠, 서귀포시 축정과와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노력하려고 축사에 가면 전부 출입금지시키거든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아니면 축사 방문할 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연구원에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만이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돈사 악취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양식장의 질병 부분도 거론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연구원들이 가서 뭐를 채취하려고 해도 입구에서 막거든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모색해서 간부회의 할 때는 강력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쓰레기처리 개선방안이라든가 지하수보전·관리 문제라든가, 축산악취 문제 등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고 앞으로 2017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양보 국장님과 조인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정책과장    김익수
•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숙
•    행정지원팀장    오영오
•    질병조사과장    송상택
•    식품분석과장    김수정
•    농수산물검사과장    이창환
•    환경조사과장    오상실
•    토양화학과장    김형철
•    대기환경과장    양철신
•    수질연구과장    현근탁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    사업화지원팀장    김기주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