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상하수도본부
일 자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차바’ 태풍 내습 당시 도내 여러 지역에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하수가 집안으로 역류하는 사태 발생으로 상하수도본부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복구에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김영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나 하수처리장을 현장방문 하여 하수처리장의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과 어촌계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수처리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책결정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고민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수처리장 운영정상화와 용량 증설 방안, 읍·면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 중산간 오수처리시설 문제 해결 등 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되어지고 또한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상하수도 행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을 함으로써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에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 직원 일동은 현재 발생되는 상하수도의 모든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감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운 상수도부장입니다.
양병우 하수도부장입니다.
강군진 제주시지역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익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엊그저께 도두하수처리장의 기계 오작동으로 장시간 동안 오수가 방류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도두처리장은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약 10분 동안 사고경위와 원인을 확인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진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두하수처리장 하수방류사고 경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우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주야로 비상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태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심히 진단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렇습니다. 유입동에 보면 펌프가 5기가 있는데 그중에 예비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오작동으로 인해서 펌프가 정지되는 바람에 일부 하수가, 저희들 보고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는 바다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마침 앞에 웅덩이가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웅덩이에 고여 있어서 저희들이 주야로 전부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장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시설개선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발견을 해서 조치한 게 아니고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돼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앞으로 우선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숙직실하고 사무실로 비상벨을 설치해서 오작동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선 긴급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있는 것들은 하나씩 고쳐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시든,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에 관해서 질의하실 동료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본부장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특히 올여름도 날씨 관계로 해서 오니현상이라든가 그 부분을 박멸하다 보니까 그 주변 자체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과부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과부하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는 80% 이상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현재 거의 90%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긴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기계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집행부가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 본부장께서 체계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본부장으로 온 이후에 중간에 문제점도 일단 도민들한테 알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2년, 1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문제가 있고, 또 수처리 부분이 상당히 환경, 기계설비 쪽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장시간, 장기간 근무해야 처리가 가능한데 자주 인사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24시간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개선할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재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라도 보수나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20일까지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여건이 더 안 좋습니다. 저는 내년 되면, 아까 90%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100%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11월 중으로, 면밀히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중으로 일반인한테 발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무조건 내년 여름 전까지 금년 같은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저도 와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여건이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 여름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단기적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자.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까지도 해서 11월 중으로 발표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게 전문가가 와서 두 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수처리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방안도 앞으로 상당히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공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영진 본부장께서 속에 있는 부분들을 토해 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김영진 본부장처럼 진작 속에 곪은 부분들을 터뜨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마 상수도 유수율 부분이라든가 차후에 동료 위원께서 공사관계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정말 어떤 문제보다, 쓰레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현재 하수처리장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사고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오라관광단지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는 개발의 부분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중간에 인력확보가 문제라고 얘기하던데 현재 하수처리장 부분의 인원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전기직은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환경하고 기계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3교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기직 같은 경우, 담당계장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제 저도 우연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눈으로, 육안으로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부하상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여름도 90% 이상 되면 오니가 죽을 것이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제가 오자마자 해서 수처리 부분의 전문가를, 공무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5급 상당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6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당장 채용이 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공무원 부분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기나 기계 쪽의 이런 부분,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수처리하게 되면 실험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무원 인력도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들 총무과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총무과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제가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이 계속적으로 사고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속적으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 기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해서 총체적인, 제주도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다른 것도 현재 예비비를 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하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부서를 불러서 예비비라도 투입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안을 갖고서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관리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번 왔지만 저희들한테 도와달라는 요구를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고 혐오시설인 처리장이지만 가장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그것에 관련해서…….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동감합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 초유의 사태로 시민사회단체가 도지사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도지사가 도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도지사 취임한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이것은 벌써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 놓았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도두하수처리장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게 13만 톤 규모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그 이상 들어오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12만 5000톤 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름에는 더 들어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예견됐는데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광역하수도정비계획마저도, 법정계획이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용역 때문에 용역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안창남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원래는 그렇습니다. 시기가 저희들이 조금 먼저 진행이 됐는데 우선은 기본계획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안창남 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용역 때문에 중단됐다는 게 더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가 이런 것을 시급히 해야 돼요. 전문가 채용하라니까, 5급 하라니까 6급 1명? 그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단방류에 대해서, 수질초과에 대해서 과태료를 2년간, 2014년도, 2015년도 받아왔고 올해는 시설개선기간이니까 과태료는 안 물었지만 지금도 계속 수질기준 초과해서 방류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다가 전부 썩어버린 후에야 대책을 세울 겁니까? 이게 정말 시급한 건데 이에 대해서 지사의 정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지사님께 한 번 중간보고를 했고 브리핑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10월 20일경에 지사님…….
○안창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그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도의원 5분 발언한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반박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한마디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가 책임져서 사과도 하고 시급하게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지사님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해서, 제가 중간브리핑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처리방안을 빨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저는 본질의로 들어가도 됩니까?
○위원장 하민철 본질의 말고 도두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현재 도두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아까 말씀하신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2015년에 125일, 올해만 해도 197일이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오늘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원인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설 대비 밀려드는 하수량이 많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운영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이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작년에 125일 동안 방류수 수질이 안 좋은 게 관계기관에서 파악된 건데, 그래서 과태료도 내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조치라는 것은 시설개선, 운영개선, 인력충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정원을 더 늘리려고 하면 조직부서, 또 총무과 이런 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개선조직이라는 게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까지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언제 보고가 된 거예요? 언제 보고가 되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같이 인력보강 부분은 제가 어떤 경위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과태료 물린 이후부터는 시설개선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정원 하나 늘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이 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지사께서 이 사실을 언제 알고 있었느냐?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전 것까지는 저에게 보고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와서 8월 22일 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고가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제가 7월 28일에 갔기 때문에 8월 22일 날 직접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지사님에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경악할 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지사께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못 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결국 도민들이 지사한테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본부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조직이라는 게 언제 어디로 자리를 옮길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도 본부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2년 있기가 어렵습니다. 1년 있다 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만큼 책임성이 담보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도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금년 사태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단기·장기·중기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는 내년 여름에 1만 톤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톤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면 지금 용량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히 1만 4000톤 정도를 지금 있는 자리에 바로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증설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에 금년 같은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복안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도정현안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 지금 저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상하수도본부장, 직전 본부장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김영진 본부장 여기 앉아 있지만 전직 본부장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 본부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기 말에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숨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지사님이 알고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 같으면 숨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버되면 다른 데 저장할 수가 있습니까? 전부 바다로 방출시켜야죠.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임기가 남고 앞으로 도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갖다놔야만 그분들이 책임을 갖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경영한다는 거죠. 인사에 문제가 있다, 저는 강력히 얘기하고 싶고. 이왕 본부장님이 거기 가셨기 때문에 전부 수면에 올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갈 건지 결정을 해야만 영구적인 대책이 나오지 땜질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왜? 맞으려면 한번에 맞고 차곡차곡 도민으로 하여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전부 오픈하겠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하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기 때문에 마을도 협조를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픈하고 공개하면서 대책도 수립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행정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지역이 8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분산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받지를 않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렇게 악취 나는 폐수가 바다로 나가는데 누가 그것을 받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한번 확실한 희생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께서 아까 솔직한 진단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술력이 우선 떨어진다. 그다음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부분적으로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도 좀 고려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솔직한 진단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채용과 관련해서 총무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하수처리장 근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쪽 근무연한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와서 정확히 집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1∼2년 하는데 문제는 우리 하수도부 직원들이 전부 나가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고 격무에 시달리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원도 많고 또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가면 이렇지 않은데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질기준 초과해서 과태료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2012년도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때는 정전이라든지 잠깐 고장으로 인해서,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보면 2012년도에 색달, 2013년도에 주로 성산하고 색달 이렇게 돼 있고, 2014년도에 제주하고 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를 계속 이런 상태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강연호 위원 한계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에 7개의 특별시·광역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이…….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거의 한 30%가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민간위탁은 울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두 개가 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개 특별광역시에서는 공단에서 직접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안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하수요금을 받는 그런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관에서 바로 공사하고 같이 연계시키지 않은 순수한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전문인력을 보충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육지부의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환경시설공단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잠깐 머물다가 가는 자리로 우리가 인식해 버리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처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매립장하고 환경기초시설을 같이 묶어서 하는 이것까지 검토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는 한계점이 올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으로 한번 대책들을 강구하고, 자꾸 “검토, 검토” 말씀하시는데 검토도 강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말씀 중에 내년이 더 어렵다, 그리고 또 혹시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년에 또 그러한 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산 부분에 예비비를 투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긴급하게 수혈해서 과부하된 부분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차후에는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현 인원 갖고, 그리고 또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 기계 오작동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왔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강력하게 저희들도 쓰겠습니다만 어쨌든 차후에는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을 이제는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혹시나 간부회의 할 때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예비비 부분만큼은 동료위원이나 제가 예산담당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불러서 같이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도두하수처리장 부분은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이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하수 관련, 상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위원님들이 하수도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유수율, 관정이라든가 그다음은 최신식 관리시스템 도입방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관망을 점검하도록,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기술진단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왜냐하면 상수도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최고로 문제가 누수율 부분입니다. 누수율 잡는 부분이 최고로 중요하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돗물 직접 먹는 게 21%가 되는데 실지 물은 지하수기 때문에 삼다수 못지않은 물인데 그것을 빨리 끌어올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와서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도가 상수도 가동률이 몇 %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거의 90% 이상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하겠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한 4만 톤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국비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정식 위원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마 국토부 입장은 모든 게, 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통을…….
○고정식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국토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딱 한마디로 요지를 추린다면 제주도는 먼저 유수율부터 높이는 데 기여하라고 답변이 왔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가 다른 것들은 그래도 나은데 상수도 관련 문제는 전국적으로 50%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론에 크게 나왔지만 유수율을 높여야만 생산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 안 하더라도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총생산 하는, 1년의 상수도 총생산량이 1억 4400만 톤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파는 양은 6300만 톤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8000만 톤이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삼다수가 1년에 총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130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그러면 삼다수 총생산량의 6배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직 선배 의원님들이 이 시스템을 바꿔봐라, 계속 상수도 관련 부서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질의내용을 받아보니까 뭐냐 하면 지금 상수도 부서에서는 노후관 교체하는 데 모든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한번 바꿔서, 최적관리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봐라. 최적관리시스템이 뭐냐 하면 지구단위로, 블록단위로 묶어서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라 계속했는데도 안 했거든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와서 봐도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적화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상태가 지하수가 그냥 흐르는, 용천수로 가는 8000만 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기로 그걸 다 뽑아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서 정수장에서 내보내는 물이 수도관에서 밑으로, 땅으로 스며 없어지는 물이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동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과감하게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고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지역에 중블록 지구단위로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한 40억을 들여서 완성했습니다. 일일 2400∼2500톤의 도망가는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경제적인 효과가 연 23억 정도 된답니다. 그럼 40억 들여서 1년에 23억을 절약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하수가 제일 급한 것은 처리장 증설 이런 부분인데 상수도는 누수를 잡는 게 최고로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뭐냐 하면, 그래서 금년에 와보니까 이것은 아까 수원을 개발해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방재원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투자를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사님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시킨다면 마인드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장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작년에, 2016년도에 1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블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할 겁니다, 두 블록.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2021년까지 한 4000억 정도 투자해서 유수율을 83%로 올리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100억 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지금 4000억 자체를 5년 내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보면 과감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든 국비 도움을 좀 받든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는 장사기 때문에. 이것은 수천억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의 지하수자원,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업체가 1000톤, 2000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8000만 톤이라는 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과감하게 단시일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방채하고, 이게 상당히 지방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간에도 건의는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민간투자로 해서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직원을 보내서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민간투자라도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4000억 이상이라도 해서.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 자체는 민간투자할 사업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확실하게 보이는 사업이고 확실히 남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만 한다 해도 4000억이면 8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이자 주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수하게 600억이 남는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우선투자는 맞습니다. 우선투자는 저희들이 국비 받아오고 지방비 투자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투자라도 고려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 사태를 우리 하수도 관련 사업같이 책임지고 지사님을 설득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됩니다. 대충 설명하다 보니까 지사님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보면 알겠지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도자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관심을 갖지 않은 흘러가는 소리로 하면 절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 사업은 책임을 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적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구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이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MOU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유수율을 보면 제가 상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만 43%고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70∼80%, 90%. 다 그런데 제주도만 이렇게 뻥까서 도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행정을 속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과감하게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 태풍 ‘차바’ 때 정수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정수장이 지금 제주도에 몇 군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16군데가 있습니다, 정수장이.
○고정식 위원 16군데 중에서 이번에 ‘차바’ 태풍 때 정전 피해를 본 정수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 이 정도는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수장 대다수가 정전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부분적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번처럼 10군데 정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고정식 위원 대대적으로 정전 사태는 없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대단위 정전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번 피해지역들을 보면 제주도 대다수가 피해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최고 장시간으로는 한 이틀 정도의 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을 못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제주도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재난 시에 이런 갑작스러운 정전이라든가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시스템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이 수돗물 상수도 공급을 안 함으로써의 이틀 동안의 피해금액이라는 자체는, 제주도민 피해금액이라는 자체는 간접적으로는 수백억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도민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번 정수장 10군데 정도는, 대다수는 안 되지만 자가발전기를 시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가발전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지금 5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정수장 물을 뽑아내는 데 자가발전기가 아니고 운영실 운영, 그 사무실에 불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자가발전시설을 해놨어요. 물은 안 나오는데, 지금 정수장에 뽑아 올리는 데 자가발전시설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제시해 놓아야지. 현재 실태를 보니까 5군데가 사무실 불 밝히는 데 자가발전기를 설치해 놨는데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로 물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번에 태풍 이후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한전하고도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하고의 부분, 저희들이 할 역할 이런 부분들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대정전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을 짠 게 있어요, 올해 2016년도 4월 달에. 그 매뉴얼에도 네 번째 단계에 그게 있거든요.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급수를 공급해야 된다.” 다섯 개인가 열 개 정도 있는데 중간에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매뉴얼이 뭡니까? 행정에서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연습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래서 비상사태 벌어지면 그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뉴얼 아닙니까? 올해 4월 달에 이 매뉴얼이 작성됐는데 다 허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전혀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 부분은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전력시스템을, 발전기를 갖추려면 한 800㎾ 내지 1000㎾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용도 1억 5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1억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정을 신뢰하고, 도민들이 이런 사태인데도 과감하게 바로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공급했다고 하면 상하수도본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만 신뢰를 받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 시간대만 땜질해서 넘어가는 행정이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수장 관련도 종합적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매뉴얼을 상세히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매뉴얼도 형식적으로 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짜놔야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매뉴얼대로 시행하면 완벽하게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 왔지만 김영진 본부장님께서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홍기철 위원 도두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그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이게 도두처리장만의 문제냐?
지금 화북에 화북펌프장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펌프장에서 지금 비만 오면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가서 보지는 못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현장은 못 봤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해안가에 어마어마한 굵기의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만 오면 엄청나게 폐수가 쏟아져 나와서 화북 해변, 곤을동 해변가가 전부 썩었습니다. 냄새 나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관을 폐수를 버리려고 일부러 묻은 겁니까,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거로펌프장이 있는데 침출수관이 와서 국립박물관 옆 하천변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게 펌핑을 해서 사라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우수가 좀 유입되면 용량이 차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화북펌프장으로 일부 유입이 돼서 그 냄새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아니 거로펌프장을 만들면서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계산을 안 하고, 거로펌프장이 있고 화북펌프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폐수가 많이 나오느냐, 특히 비만 오면. 그 양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화북에서 이런 말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를 찾아가느냐, 아니면 웬만하면 요새는 주민들도 도지사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홍기철 위원 도두처리장이나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거로펌프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펌프장이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환경사업소가 관리하는데…….
○홍기철 위원 아니 거로펌프장 얘기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거기서 오버되면 화북펌프장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건데, 어느 소관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쪽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홍기철 위원 처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말로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펌프장이 너무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증설한다든지 해서 그 방안을 제주시하고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쪽으로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제주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번 태풍 ‘차바’ 때 화북공업단지 내에 악취가 돈 것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마 그게 침출수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그겁니다. 거로펌프장이 오버되다 보니까…….
○홍기철 위원 침출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침출수가 오는 것이 맞긴 맞지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 있나…….
거로펌프장에서 공업단지 동진종합상사 문 앞까지 침출수 전용관로가 오다가 일반 오수관로하고 접합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오수관로에 들어간 침출수가 악취가 되어 건물에 퍼지잖아요, 오수관로를 따라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거로펌프장에서 펌핑해서 저쪽 우리 처리장에 바로 보내면 문제없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넘쳐서 오수관을 타서 화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면 안 되는 건데…….
○홍기철 위원 그 양이 많잖아요. 본부장님, 그러면 제주시에서 침출수 전용관로를 오수관로와 같이 연결하겠다는 그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홍기철 위원 주민들은 거로펌프장이 생기니까 화북에는 침출수관이 없다고 하는데 오수관로하고 같이 연결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관은 봉개매립장에서 사라봉 주유소 앞까지 와서 자연유화로 꼽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거로펌프장은 자연유화로 못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침출수관이 오수관로하고 접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거로펌프장에서 100% 가버리면 되는데 그 용량이 오버되다 보면 그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관을 타서 화북펌프장으로 들어오면서 화북공업단지 주변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거로펌프장에 침출수관이 묻혀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공업단지 쪽의 그 관은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침출수 하던 것.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까같이 너무 용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홍기철 위원 오버될 것을 각오해서 지금 놔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전량 사라봉 쪽으로 다 펌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시하고 제가 해서, 일단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전용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침출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홍기철 위원 모든 행정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니 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런 줄 몰랐는데 저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빨리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수도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법」 제21조제7항에 보니까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주지역 정수장이 16개소로 필요인원이 1등급 8명, 2등급 16명, 3등급 24명으로 48명인데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모든 게 그런데 필요인원만큼 확보가 안 됐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안 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얼마나 안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32명이 부족합니다. 47명 중에 15명이 배치돼 있고…….
○홍기철 위원 48명인데 33명밖에 없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15명밖에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15명밖에 없다. 그럼 부족인원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감사에도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홍기철 위원 하여튼 이러니까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저번에 보니까 상수도 유수율 조작하는 사건도 나오고. 이런 것을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도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수장근무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율이 상당히 더라고요. 시험 보면 20% 정도도 안 되고 10% 정도 합격률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다가도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총무과하고도 계속 협조를 구하면서 충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사가 있어야 한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관리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신규채용 방안도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총무과로 협조는 구해 놨습니다.
○홍기철 위원 언제쯤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시험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10%, 20%대 합격률이라서 시험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도 쪽 근무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수도 쪽에 근무하는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여러 사람들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자격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냐 해서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하수도부 쪽 근무하는 직원들도 시험에 합격하면 그쪽으로 발령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화북의 침출수, 또 화북펌프장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래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두 문제가 다시 도민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해 드리게 돼서 김영진 본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영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오늘 생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제주도 전체,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본부장님께서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 근거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수처리 전문가가 3명이 내려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두 달여간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가 진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짧게.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내년이 오수량이 더 늘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1만 톤 정도 늘어나고 여건이 더 안 좋겠다.
○김경학 위원 1만 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근거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와서 보니까 가을철 들어서면 사실 여름보다는 줄어야 되는데 지금도 12만 5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건축허가 나가 있는 부분까지 하다 보면…….
○김경학 위원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허가의 증가로 인해서 하수처리가 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김경학 위원 건축허가의 증가, 곧 인구유입의 증가로 인해서 하수발생량이 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김경학 위원 그렇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드림타워에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일부 중수 쓰고 나머지는 고도처리해서 일부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김경학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도두로는 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내년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축허가의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 순수하게 그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행복주택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의할 때 지금 도두처리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주도로 제주시 동지역의 주택공급, 인구유입책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에도 이런 관계를, 상하수도본부 차원의 고민과 고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안창남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이게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비법정계획인 2030제주미래비전 용역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3차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9월 8일 날…….
○김경학 위원 9월 8일 날 최종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증설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도두처리장 같은 경우는 몇만 톤 정도로 승인이 났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3만 톤 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승인이 났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도 전체적으로는 12만 2000톤이 증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도두처리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고하기로는 4만 톤 증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용역은 4만 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3만 톤이라는 거고. 당초에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합계증설량을 8만 톤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은 뭐냐 하면 3만 톤은 승인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 제주도 여건이 환경부하고 안 맞는 게 하수처리구역 부분들을 짧게 잡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체로,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8만 톤이, 왜냐하면 현실하고 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구추정하고 하수량 증가율로 보면 8만 톤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8만 톤이 필요한 건데 환경부 승인은 13만 톤 증설로 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3만 톤 증설입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 3만 톤입니까?
도두가 3만 톤이고 도 전체적으로 몇만 톤 증설승인이 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12만 2500톤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서 당초에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8만 톤 증설계획을 낸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은 단계별로 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도두처리장 부분이 일전에 요구한 사항은 3만 톤인데, 3만 톤밖에 안 되어 있고 차후에 이 부분이 부족되기 때문에 5만 톤을 더 개설하겠다는 부분이…….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도두, 월정, 보목, 대정, 성산 포함해서 8만 톤 증설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1단계가 8만 톤이고 전체…….
○김경학 위원 최종 승인난 것은 ’35년 기준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3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만 2500톤이고 아까 1단계가 8만 톤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35년까지 13만 톤 증설계획이 승인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 용역계획을 잡을 때는 대략 17만 톤 정도의 증설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도에서 요구한 것들을, 도에서 수요예측한 것들을 무시하는 배경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환경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량을 산출할 적에 하수처리구역 내의 인구만 인정해 주고 있고 체류인구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환경부하고 빨리 절충을 해서 제주도에 맞는 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가파른 인구증가, 관광객증가, 그래서 지금 당초 인구예상치가 다 틀렸지 않습니까? 벌써 65만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광객 수를 1일 상주인구로 계산하면 80만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인구, 그러니까 65만만 인정하는 이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수처리구역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당초에 17만 톤 정도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13만 톤밖에 인정을 못 한다는 것이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한 위원회에서 증설 관련해서 대정하수처리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정지역구 의원이신 허창옥 의원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허창옥 의원 말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말씀도 그렇고 인구,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다 틀렸다. 그 정도 증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수요들을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개발하고 또 지사님께서 어쨌든 중앙 집권당의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미래 수요예측에 맞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것은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지금 증설계획에 월정하수처리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1만 2000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김경학 위원 유입되는 하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 의하면 6600∼7000톤 정도가 월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설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획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양권을 그쪽으로 분산하는 것으로 해서, 8000톤 정도 분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또 인구증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당초에 월정하수처리장이 들어설 때는, 그러니까 북제주군 동부지역 조천, 구좌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삼화지구 택지개발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상당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은 구좌, 조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구좌지역의 인구감소의 원인이 삼화지구의 택지개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구좌, 조천지역이 쪼그라든 건데 그렇게 해서 빚어진,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다시 구좌지역에서 처리해라. 지금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구좌지역에서 처리해라.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하잖아요. 중산간지역이 지난여름에 급수난을 겪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 하면서 도시민들이 먹는 물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중산간에서 뽑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촌지역, 중산간지역에서 뽑아낸 하수로 제주시민들 먹입니다.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읍·면지역으로 갖다 버리고, 제주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읍·면지역으로 버리고.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역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도 차원의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여건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부서들 말이죠. 특히나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해당지역에 소득지원 또 주민숙원사업 달랑 뭐하나 만들어주고 선진지 견학이나 보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천, 구좌지역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JDC에서 하는 대형프로젝트들이 다 서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동부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말이죠. 행복주택이랄까 공공임대주택이랄까 도로망이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관심, 지원책 그런 큰 그림이 나온 다음에 하수증설을 얘기하고 현재 제주시가 도두처리장이 포화기 때문에 삼화지구의 것을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지 무조건 증설해서 제주시가 포화이기 때문에 삼화지구에 있는 것을 받아라. 이거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관련 실·과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순히 건건으로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도 전체적으로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현재 도두처리장이 문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첨단과학단지에도, 뭡니까, JDC에서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것이고 행복주택도 그렇고, 이도주공 재개발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행복주택만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제주시지역입니다. 기껏해야 한림 22세대, 함덕 54세대, 그렇게 하면서 제주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읍·면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읍·면에 사는 게 천형입니까? 그러한 지역의 어려움들, 반발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부서하고 큰 틀에서, 도의 최고의사결정 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되도록 본부장님의 노력을, 분발을 기대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께서 우선적으로 어떤 업무를 제쳐두고라도 하수도처리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쓰레기처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만 제대로 해도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저는 우선 그렇게 먼저 주문을 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광역상수도 1·2단계 시설 가동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1단계 및 2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가동 중에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1단계만 하더라도 1310억 원 투입했고, 2단계는 996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가동하고 있거든요. 가동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86.3%, 2014년도에는 86.61%, 2015년도에는 90.32%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평정수장의 경우에 가동률을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2013년도에는 19.68%, 2014년도에는 19.92%, 2015년도에는 19.25%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게 개발연도는 2000년도입니다마는 중지사유가 수원가동 시에 일부 관정에 모래라든지 탁수가 유입되어서 예비용으로 전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자꾸 정수장이 제대로 가동 안 되고 가동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변에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지하수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원인규명을 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변에 이런 상수도 문제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도 가동률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회수정수장의 경우는 2015년도 가동률이 51.95%,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여기도 아마 지하수 두 공이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된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이 지하수개발을 억제해야 될 상황인데 지하수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서부지역에 제대로 가동 안 되니까 자꾸 새로운 개발사업이나……. 거기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어렵고요. 개발사업자는 지하수로 돌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경영악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산은 투입해 놓고 가동이 안 돼 버리면……. 중요한 것은 요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영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급히 이런 부분들 조치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와중에 광역상수도 4단계 건설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내년에 국비요청을 했는데 이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또 신청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반영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고정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유수율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안창남 위원 유수율부터 제고시키고……. 유수율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뭔 놈의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냐 이렇게 정부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문제는 아까 고정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상하수도 분야 톤당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톤당 부과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수도는 생산원가가 926원인데 저희들이 요금은 772원 30전이라서 현실화율이 83.3% 정도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2340원인데 요금은 지금 374원, 그래서 하수도 부분이 상당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수도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80.6%보다 높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조금 높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수도 분야가 전국 평균이 37.3%인데 우리 제주가 16%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이제까지 안이하게 대응해 오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또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요금인상이다 말입니다. 요금인상 2017년도에도 상수도는 4.5%, 하수도는 27%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격년제로 올리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현실화율을 전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만 맞춰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경영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방안이 없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수율 부분이라든지 상수도 부분도 지하수보다는 상수원들 이용하는 측면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현실화율이 낮아진 이유 중에는 어쨌든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초부터 했으면 조금 더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 있었다. 원가가 너무 많이 든 게 전부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모든 것을 모아오다 보니까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든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맞습니다. 전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을 BTL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완료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BTL사업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재정사업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BTL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4033억 원이…….
○안창남 위원 4030억 원 정도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물어야 할 채무로서의 BTL부담분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총상환예산액은 7358억입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게 5683억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4000억 들었는데 갚아야 될 것은 7000억이고 앞으로 5000억이 남은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을 이자율로 계산하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정부나 도가 민간사업자에게 BTL사업으로 줘서,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빨리 해야 되니까 BTL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다 안 되면 차관 들여오는 게, 요즘 국제금리가 안정적 추세에 있거든요. 차라리 차관 들여와서 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부채 내는 게 낫죠.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율부담이 너무 크다, BTL사업은. 4000억인데 물어야 될 게 7000억, 곱빼기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두 배. 이런 BTL사업은 정부도 권하고 있긴 하지만 지양하고 특별자치도다운 재정 수급조절을 해야죠. 이율이 훨씬 쌉니다. 금리 해 봐야 3∼4%대인데 좀 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가뭄 대비 물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급수취약지역이 어디로 파악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금년에는 봉개하고 애월 이쪽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지하수를 19공, 그래서 1일 1만 8500톤 정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도 32공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읍·면지역별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읍·면에 수요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문제는 물수요도 부족하지만 관경이 작은 부분이 있어서 관경도 넓히고 부족한 부분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후변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뭄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 가물기만 하면 수돗물 공급 중지, 어느 지역은 늘 물을 콸콸 쓰고 어느 지역은 가물기만 하면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77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배수관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왕이면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부과체계가 어떻게 되죠? 업종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단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과하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이렇게…….
○안창남 위원 농업용도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일부 농업용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농업용은 농업용수를 개발하든가 해야 되는데 상수도로 해서 농업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와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안창남 위원 요금부과체계에 농업용요금도 있고 이렇게 한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으로 쓰는 데가 상당히 많다. 도시개발지구에는 농업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삼양3수원지 지금 취수하지 않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고도처리공사,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는 잠재수원으로만 놔둘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개발을 해서 음용수로 쓰려고…….
○안창남 위원 하루에 5000톤이면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5000톤 취수했었는데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상수원으로서의 수질이 부적합하다면 차라리 하루 5000톤을 농업용수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동부지역에 농사용 수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읍·면지역에는 지금 농업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양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하면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1만 톤 하는 것으로 해서,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수원으로 쓰시든가 안 쓸 거면 아예 농업용으로 공급을 하든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것은 상수원으로 대체를, 왜냐하면 삼화지구하고 그쪽에도 물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105억 정도 받아오고 있는데 지방비 45억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도 국비 다시 받아온다니까 다행인데, 그 당시에 16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것은 개발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5000톤 정도는 추가로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상수도의 경우는 전국 평균 현실화율보다 좀 높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80%인데 우리가 83% 정도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인 경우에는 아까 지적처럼 전국 평균 현실화율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지난 2011년도부터 격년제로 해서 인상을 시켜오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상수도의 경우에는 9.5%, 하수도의 경우에는 27%가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도가 홀수연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인상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마찬가지 4.5%, 하수도 27%를 검토하고, 10월 중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인상시키겠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 현실화율보다 훨씬 높은데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특히나 작년도 유수율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도민사회에 상당한 불신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인상시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해서 그쪽에서 상당 부분을 절감하게 되면 인상 효과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당장 유수율을 한 60% 정도로 끌어올리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생산원가가 상당히 좀,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일부는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그런데 도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도민들의 정서가 안 그렇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먹는 물 관련한 도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50.9%가 찬성하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유수율 관련해 가지고 과연 도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설문에 그렇게 임했겠느냐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도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유수율 부분에 상당히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유수율을 제고시킨 다음에 상수도요금 관계는 거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래서 그 인상폭을 저희가 많이 가져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최소 운영경비나 이런 정도에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민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상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구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부분을 싹 빼버리고, 도에 불리한 내용은 빼버리고 도민들한테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앞으로는 그 부분도 신중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 유수율와 누수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유수율이 43.2%. 전국 평균이 몇 %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전국 평균이 유수율이 83.7%입니다.
○강연호 위원 절반입니다. 전국 평균의 절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누수율이 우리가 43%, 전국 평균이 11.1%, 4배. 그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면적이 좁은 편 아닙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제주가 한라산을 끼고 바다로 가기 때문에 급수, 뭐냐 하면 불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수지를 여러 개 해서 수압이 센 지역, 낮은 지역의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은 지질층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지역들은 한 20㎜가 문제가 되어도 바로 이게 도출되는데 저희들은 지하로 다, 숨골로 들어가다 보니까 누수율 방지사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아까 관망도 말씀했지만 관망 체계개선을 해서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누수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은 많이 투자됐지만 효과는 그만큼 없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반성합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또는 지형적으로 우선은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력 부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족했다 그렇게 봅니다.
○강연호 위원 서울특별시 같은 데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유수율이 가장 높고 누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거기는 알아 보니까 최적화사업을 먼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빨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관거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 193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193쪽에는 제주시 자료만 현황이 나와 있고 서귀포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세 번째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전부 합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BTL사업 하면서 우·오수관 미분리 가구가 나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577가구가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당초에 할 때는 아마 저지대 부분이라든지 정화조가 건물 내에 있는 부분, 그래서 건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땐 이게 아마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자가펌프를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설치를 안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요즘은 이걸 개선하고 있는데 이 사업할 적에는 자연유화로 가는 부분들만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일부는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577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해서 아까 저지대도 펌프를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관리는 개인이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하수도본부 예산집행 관계를 보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한 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결산 부분도 보면 158억이 불용처리가 되고 이월액이 712억 원이 됐는데 올해 예산집행 관계도, 지금 9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이 512억이 미집행되어 있고, 하수도공기업이 1444억, 예산 현액 대비 54%가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게 토지매입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또 이게 하다 보면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이 그 지역주민하고의 합의 부분 이게 상당히 있고, 마지막 2∼3회 추경에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렵고, 단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부분, 또 토지보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많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 이행하는 데도 대규모 사업들은 여러 가지 중앙에 심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핑계보다는 먼저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강연호 위원 그 앞쪽의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 사업진척 상황을 보면 대다수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일부가 추진진도율이 25%, 그다음에 10% 이렇게 돼 있는 사업들이 몇 건 나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예를 들면 제주시 월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5%. 95쪽입니다. 제주시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25%, 그다음에 제일 진도가 낮은 게 98쪽에 제주시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10%. 이런 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토지와 연관돼 있어서 매수협의가 지연이 된다거나 이래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토지 매수보다는 만약 증설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요즘 처리장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사업 하나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계연도가. 두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월액을 좀 줄이고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적극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쉴 겸해서, 사업소장님 두 분 오셨는데 강군진 소장과 김승익 소장님, 혹시 행정시에서 건축 인허가할 때 여러분들 협의합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강군진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강군진입니다.
저희들 건축 협의 들어올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 분야를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상수도·하수도 부분인데 지하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강군진 지하수는 환경물관리과로 갔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요금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환경부서든 여러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건축행위가 보면 공공하수도 연결 시에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이,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오수처리시설 중에 설치된 지역만 허용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강군진 예. 저희 제주시지역사업소는 동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동 관내는 전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혹시나 소장님께서 습득하고 계시느냐고요.
○상하수도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강군진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전문위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부패탱크, 쉽게 말해서 정화조거든요. 지하수보전지구 내에 건축행위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그리고 하수관거 물린 지역에 건축 인허가를 줬는데 그 외에 부패탱크방식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인허가 된, 허가를 준 지역이 많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155건, 서귀포시는 512건, 제주도 8건 해서 675건.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법 사실인데, 그래서 나중에 도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래도 제주시지역의 경우는 공공하수도 연결해서 대부분이 돼 있고 간혹 정화조 부분에서 설치된 예도 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소장님.
○상하수도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 예,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도 방조거든요. 꼭 환경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보면 정화조에 물려있는 부분이 108건 중에서 57%가 하수도에 연결돼 있고 나머지는 단독정화조가 설치돼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엊그저께 행정감사 할 때 모니터 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 예,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고 있는 것 한번 말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 우리 서귀포시지역사업소에서 동 관내 처리한 게 28건이고, 읍·면 건축신고분으로 486건입니다. 읍·면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인 경우는 28건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부패탱크방식으로 돼 있지만 확인해 보니까 공공하수도하고 연결된 게 24건이고, 오수처리시설로 처리된 게 2건, 그중에 정화조로 사용승인된 건이 1건 있습니다. 1건 있고 지금 허가…….
○위원장 하민철 무슨 소리입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 중에, 512건 중에 108건만 공공하수도에 연결돼 있고, 아, 확인된 108건 중에 62건만 공공하수도에 연결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화조에 물린다는, 개별정화조로, 단독정화조로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안창남 위원 동지역만 관리하니까 읍·면지역 관리하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장 강군진 읍·면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지역사업소에 협의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개발 조례에 보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에 붙여서 인허가를 주겠다는 부분들이 어패가 왜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발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공하수도 관로현황을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통해서 제주시가 89%, 서귀포시가 83% 해서 총계 87%밖에 안 되어 있고요. 읍·면 쪽으로 가서 보면 제주시에 개발된 지역만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지금 동지역은 94%인데 읍·면에 보면 82% 해서 애월읍이 89%거든요. 가장 높아요. 한경면도 90%고, 나머지 개발행위가 좀 더딘 데는 조천이 72%거든요. 김경학 위원님께서 계속 토로하는 부분들이, 동쪽 부분이 굉장히 설치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을 보면 한림읍에 상명리, 애월읍 어음1·2리, 조천읍 와흘, 그다음 선흘1·2리, 이것은 그래도 2016년에 행위를 일으키고 있는 데 있고, 구좌 같은 경우는 덕천리, 그다음 서귀포 같은 경우 하수관로 보면 88%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개발행위가 많은 지역이 남원으로 84%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가장 저조한 안덕이 72%, 그리고 하수관로 미설치지역 보면 대정읍 동일2리, 그리고 안덕면 상천리, 상천2리, 그다음 표선면 가시리, 세화3리, 토산1리. 이런 부분 보면 개발행위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더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조례에 보면 읍·면 부분은 하수관로에 접하지 않게 되면 인허가 할 수 없다. 지금은 좀 많이 변경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수도는 전체가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원칙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과연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우리 처리장 쪽에서 처리가 되겠냐, 어떤 부분의 지하수를 보전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건설과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용량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서두에 제가 인사말씀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의회에서도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고민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의회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도 그렇고 도시건설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제주시도 마찬가지, 서귀포 행정동이나 읍·면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너네는 너네 거고 나는 그냥 허가만 주면 끝나는 식으로 현재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해 왔다는 소리거든요. 도시건설국장님 하시다가 상하수도본부장으로 오시니까 그런 느낌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도움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협의해서 강하게 내시를 줘도 저기는 가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듭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현재의 우리 행정이고……. 아까도 서두에 왜 관로 현황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거의 90%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읍·면 부분은 무조건 관로가 설치 안 된 지역에는 인허가가 날 수 없다. 도시건설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 조례에 그렇게 입안시키겠느냐는 소리거든요. 해서 혹시나 차제에도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적어도 본부장만큼의 배짱 있고 토해 낼 때는 토해 내고 그다음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래야만 발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런 인허가 건축을 오죽해야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합니까? 이거 불법이거든요. 눈감아 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조례 부분에서 이것은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을 여러분들은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아무리 여러분한테,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들 귀에는 마이동풍이고 그냥 행정감사 할 때만 대충 넘어가면 끝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꼭 개발행위 하는 지역만 관로를 묻을 게 아니고 부족된 부분들, 비율적으로 봐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서로 대화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대다수가 수도요금 인상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거의, 아까 안창남 위원이나 고정식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나 홍기철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아까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수율을 비교했습니다마는 과연 유수율이 여러분들이 이 앞전까지 저희들한테 76.9%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44.1%입니까? 아, 43%.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43%, 그 당시는 43%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수도요금을 격년제로 인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까 대체방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꼭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인상을 먼저 염두에 두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우선은 누수율 제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요금인상보다는 나머지 효과가 더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서 그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앞전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유수율의 달성에 대해서 소요경비 부분은 무슨 돈을 꾸어오든, 그래서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민간투자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관에서 하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지사님한테 과감하게 건의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하수처리 부분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하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 정상화 부분이고 수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상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누수율 잡는 데 우선 제가 총력적으로 매달리겠다. 하여튼 양쪽의 하수하고 두 부분은 제가 있을 적에 반드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보면 2014년도부터 누진제 포상금 실시되고 있는데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실적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언론에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여러분들 자진신고를 받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여러분들이 시행해 놓고 지금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반성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자그마한 돈이라도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포상비를 지급하고 그런 전례가 되면 자구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포상제도도 실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고 10분, 10분 정도만 해서……. 오후에 더 질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 진행을…….
각자 10분 이내에 한 분씩 해서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읍·면지역 하수관거 말씀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본부장님, 제주시지역에 하수관거 총연장을 보니까 구좌가 142㎞예요. 조천이 190㎞, 한경면이 구좌보다 지역이 작은데 183㎞입니다. 애월은 무려 316㎞입니다. 그다음 향후 계획도 구좌가 불과 75㎞에 불과하고 조천은 그나마 좀 나아서 1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월이야 이미 많이 확충돼 있기 때문에 81㎞로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의회에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해발고도 200m 이상은 아예 지금도 후퇴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해발 200m 이상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묶어버리면 현재 하수관거가 이렇게 불균형이 돼 있는데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확대되고 고착화될 것이다. 이게 전혀 현실을 도외시한 조례 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을 확장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무조건 읍·면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을 님비다, 지역이기주의다 이렇게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지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읍·면지역으로, 조천·구좌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큰 틀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대형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논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는 하수도부장님.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양병우 예, 하수도부장 양병우입니다.
○김경학 위원 모든 대화를 할 때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역에서 요구되어 온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 성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미FTA 할 때도 4대 선결조건이라 해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지금 월정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양병우 그 부분도 사실상 10월 달에 월정에서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또 연기가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설에 관련한 조건이 아니고 증설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양병우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게 가장 좋은지를 의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선 지금 요구되는 사업, 또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하는 것인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양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먼저 해결된 이후에 저도 역할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양병우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상수도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에서 취수를 하고 해안부락이나 도시지역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지난여름에 일부지역에 물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산간지역에.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상수도망체계지만 중산간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상수도공급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동감합니다. 아까 기후변화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수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중산간 쪽의 공급체계를 분명히 내년부터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의 물부족 되는 쪽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제일 문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관경이 작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부족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관경 확대하는 것도 같이 감안하면서 지하수를 일부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신청을 받고 있어서 내년에도 많은 양의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게 어승생수원지에서 공급되는 지역이 거의 중산간지역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정작 삼다수 수질에 버금가는 지하수를 취수해서 그 지하수가 공급되는 지역은 해안부락이나 제주시 동지역이고 정작 중산간지대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물을 뽑지만 그 물을 못 먹고 어승생 물을 먹고 있다, 이거 역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어승생도 어차피 지하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어승생이 지하수입니까? 지표수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표수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도 많이 개발해서…….
○김경학 위원 아니, 어승생 물은 지표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당 같은 경우에, 송당에서 관정을 뽑아서 밑에 세화나 평대사람들은 송당 물을 먹는데 송당 사람들은 어승생수원지 물을 먹는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 아니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승생수원지에서 공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당이나 마지막 그쪽에는 조금 개발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기득권 이거 아닙니다. 중산간지역에 그러한 물부족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좋은 물,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위원님들이 유수율 관계를 지적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지표수를 활용한 수자원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행감이다 업무보고다 해도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다 파악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주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은 말씀해 주신 김경학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마무리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마무리했는데 목적이 오수·우수를 분리하는 분리식정비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0% 완료된 지역의 주택구조상으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된 데가 156건, 주민미동의 사유로 해서 421건이 구체적으로 분리사업 관에 연결이 안 됐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수처리를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저희들이 우·오수가 확실히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수관들을 전부 폐쇄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우·오수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오수 분리해서 문제가 두 개입니다. 어쨌든 전용관으로 전부 가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주택구조상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구조상은 그렇습니다. 저지대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이게 포함이 안 되도록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됐고, 또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외부에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마루를 통해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부 사람들은 동의를 해서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부분도 우리가 설치는 해주고, 펌핑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펌프는 설치는 해 주는데 관리는 개인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옛날에 지은 집들을 보면 지하실 안에 화장실 정화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까?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펌핑하면 됩니다. 펌핑해서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설치비용을, 왜냐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정화조통을 없애고 바로 직관으로 해서 오수관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정화조 없애면 되는데 문제는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유화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결만 해 버리면 되는데 지대가 낮은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고정식 위원 그 당시 저도 사업할 때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민간한테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관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수·우수관 분리식을 100% 했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펌핑을 하면서 개인으로 다 연결시키도록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우리가 비용은 부담할 겁니다. 그전에는 안 했지만 이제는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관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별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재정사업으로 ― BTL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 저희들이 투자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제주도에 상수도 급수를 수압이 낮은 데라든가 취약지역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압이 약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금년에 해 보니까 여름입니다. 여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관망을 키우는, 그러니까 관경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양의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도 관경을 확대하고 지하수도 일단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가동률이 93%입니다. 내년 여름 되면 부족한 쪽이, 아까같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여름 되어 가면 수압이 낮은 데는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빨리 찾아서 하도록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정보도 받았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중산간 고지대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 쪽에, 안덕 쪽 담당하시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지역사업소장님.
그런데 원래는 행정동이 있는데 읍·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아는 부분에서…….
○고정식 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입니다.
안덕 쪽에서는 수압이 낮거나 별도로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게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고정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덕면 서광이나 동광 쪽에 가보면 바로 위에 정수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평상시 1년 내내 수압이 약해서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낀다고 면사무소로, 지역으로 계속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면 제일 밑쪽으로 가서 차잖아요. 안덕 사계 쪽으로 내려가서 다 찬 다음에 서광, 동광 쪽으로, 그쪽이 물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압이 약해서 건의를 많이 해도 시정이 안 됐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 건물을 2층 이상 3층을 지으려면 허가조건이 뭐냐 하면 지하실에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준다고 합니다. 물탱크를 지하실에 설치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물탱크를 옥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실에 물을 사전에 받아놨다가 펌핑해서 모터로 올려서 쓰라고 단서조항 해서 건축허가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저수조 절수기기로 지하저수조를 펌핑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관망만 개선시킨다면 똑같이 이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수압인데 그런 관이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건축허가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지역주민들 수돗물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이제야 오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올해 아까 말씀드린 안덕의 화순, 사계, 광평 여기가 수압이 작아서, 지금 관경이 50∼80㎜입니다, 이것을 100∼300㎜로. 그래서 금년에 72억 들여서, 여기 외에도 저희들이 15개 마을 해서 77억을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해소가 거의 될 것으로 보는데…….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안덕 사계 쪽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산간 고지대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보내면 위에서부터 차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흘러가서 밑에서부터 차다 보니까 항상 위에 지역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광이나 동광 쪽에 무슨 정수장 하나 있다고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서광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정수장을 이용해서 라인을 하나 그쪽으로 끌어오면 동광이나 서광 쪽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몇 번 면사무소에 해 달라고 해도 안 됐다고 우리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덕에서 서광이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67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했고 내년은 안덕면에서 파악을 하니까 서광이 필요하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상수도는 제주도민이 골고루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이용해서 건축허가하는 데 지하실에 의무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해야 된다는 자체는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지하실에 담아놓으면 그쪽에 모터를 설치해서 전기세를 들이면서 물을 끌어올려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도움을 받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4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승생 2수원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하자가 나서 하자보수를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올해 후속조치로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2016년도 들어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회사하고 기술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요금, 누수로 인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켰고…….
○안창남 위원 손해배상청구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청구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직 납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까지 납부할 건데 지금까지 납부가 안 됐습니까? 올해가 다 저물어가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금년 말까지 납부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1년 동안 기간을 줬구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최종 확정된 게 조금 늦게 확정된 것 같습니다. 부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과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양에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직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벌점 1점이 어느 정도 효과를 줍니까? 시공사나 감리사에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계약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벌점은 영향이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1점이 영향이 많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영향이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5쪽이네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니냐. 물론 국비도 지원되는 데다가 지방비를…….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국비가 30%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민지원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제주시가 자치단체일 때는 이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기껏해야 학자금지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환경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외도, 삼양, 금산, 강정, 한림 다섯 개 마을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 치는 사업비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잡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원 울타리 친 거 그것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공하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분들이 연령이 많이 드셔서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또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의구심을 갖는 게 과연 삼양 1·2수원지 서쪽에 있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게 타당한 것인가.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지정해도 뭐라고 말들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수맥 위에 있어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위쪽은 한라산 내려오는 물이 거기 와서 솟아난 물인데 상류 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쪽은 제가 보기에는 원수하고는 무방하거든요. 과연 이런 것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은가. 괜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지원도 안 해 주고 건축행위도 못 하게 하고 이래야 되겠는가? 삼양3수원 구역 같은 경우도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했거든요. 옛날에 관행으로 지정해 온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삼양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희들도 수원을 지켜야 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수원 지키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용역을 한번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가 과연 1·2수원지하고 영향관계가 있는 것인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작은 거긴 합니다마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현황을 봤습니다, 177쪽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갑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중수도시설, 염분 1000ppm 초과하는 목욕탕, 도서지역, 이런 데는 30% 감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휴양펜션업을 왜 30%를 감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선박 급수시설에는 왜 또 30% 감면하는지. 선박 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항만청에서 수돗물 틀어서 배에 급수하고 돈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30% 감면하는 것인지? 이것은 왜 조정들이 안 되고 예전에 한번 지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경영개선의 일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고민을,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휴양펜션업을 왜 감면하는지, 그리고 수돗물을 가져서 판매수익을 하는 데에 왜 감면을 주는지. 어선에 판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 크루즈유람선 이런 데 상당히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돗물에 비해서 몇 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감면하는지, 사업자의 이득만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된 중계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민원발생이 지속되는 중계펌프장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세화2리 중계펌프장,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중계펌프장 주변이 전부 펜션하고 주택입니다. 바로 인접 담 하나 사이에 두고 하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그 원인을 중계펌프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하게 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도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보통 2㎞ 정도가, 아무리 길어도 2㎞ 정도의 펌프장이 있는데 여기는 5.1㎞인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5㎞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 적에는 어차피 오수관은 가스가 차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에 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서 냄새 같은 것은 포집기를 이용해서 포집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자마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자꾸 듣는 얘기가 검토입니다. 검토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내년도에 중간에 중계펌프장 하나를 약속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부지선정이 상당히…….
○강연호 위원 부지선정은 우리가 이차적으로 논하더라도 일단 계획이 서야 부지선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보니까 거의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하고 부지 부분도 인근에, 위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믿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계속 무거운 얘기만 해지는데 자료보다 보니까 수범사례로 올라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상하수도 무료봉사활동, 업무와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을 쭉 봤습니다. 수도시설물 점검이나 설치 그다음에 주택내부의 정리나 주변환경정비 등을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제주시지역사업소하고 서귀포시지역사업소, 강군진 소장님과 김승익 소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짬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작은 일 같지만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도민과 공무원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을 서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상하수도본부는 여기에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쪽 지역사업소에서 다 하는 봉사활동을 한번 기획을 해서 본부에서도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하수처리장 운영정상화 및 용량증설 방안이라든가 읍·면지역의 원활한 상수도공급에 대한 방안, 중산간 오수처리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유수율 문제,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 그리고 상하수도 재정자립도의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영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 상수도부장 김상운
- 하수도부장 양병우
- 제주시지역사업소장 강군진
-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김승익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