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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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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23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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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절반이 지나고 오늘 상하수도본부를 끝으로 도청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반환점을 돌면서 잠시 정리해 보면, 우선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 갈등 해결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하게 된 점과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데만 급급하게 된 점은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니 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적극적 접촉 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이러한 중대한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긴장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행정과 도민과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며, 지난 9월 14일 토론회도 거쳤던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이면 도래하게 되는데 조속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과 자전거도로 개선 대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보전국의 가장 큰 이슈는 가축분뇨 처리 대책이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점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잘못을 질타하는 한편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시고, 도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관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는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무단 배출 사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처리 시설용량이 배출량에 미치지 못해 무단 배출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족한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우선되어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10월 13일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조사에만 그치지 말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청정 제주를 수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가축분뇨 문제에 가려지긴 했지만 요일별 배출제나 염지하수를 비롯한 지하수 관리 문제 등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 공무원들은 더욱더 힘을 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태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그런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인지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더 나은 정책이 도출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호간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점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이후에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제354회 임시회 때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법적인 절차인 동시에 도민 앞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도민과의 중요한 약속을 서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도민 앞에서 결코 거짓 증언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하민철   착석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그 외 간부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정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안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부지사께서는 타 상임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임에 따라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정책 질의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고, 상하수도본부 자료는 부서 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6급 이상 2014년도부터 전입·전출 현황. 재임 기간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상하수도본부 관련 자료는 부서 질의할 때 해 주시고…….
○안창남 위원   미리 해 버리죠. 한 시간 정도 걸릴 텐데.
○위원장 하민철   그렇습니까? 예.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기존 하수도 정비 계획 추진 상황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비 예산 절충에 따른 국비 확보 상황 및 앞으로 국비 확충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하수도본부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김경학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며, 혹시나 차제에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저희 상임위 출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행감 받느라고 바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학 위원   타 상임위에도 출석하실 건데 여러 가지 도내 현안과 관련해서 지적들도 많을 거고 대안 제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열심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제주도를 좀 더 낫게 만드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성장에 따른 성장통일 수도 있고, 또 성장을 외치면서도 그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쭙기 전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대 현안은 어쨌든 간에 교통체계 개편, 양돈 문제 등등일 텐데, 또 지난번 여름에 가뭄으로 인한 중산간 지역 급수난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로 다뤄지게 될 하수도 문제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도정의 반성이랄까 각오랄까, 잠깐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가 워낙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들,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다음에 축산분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도정에서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원 도정이 출범한 지도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또 계획이 자꾸 바뀌고,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히 누적되어 왔던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 계획을 쭉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올려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계획을 세우다 보니 늦었다는데,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만 하더라도 항상 지적을 하면 ‘계획 중’입니다. 현재도 계획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6년도 8월 달에 들어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부터 나름대로 하수처리장 증설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바뀐 것 같아요, 계획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아니,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당초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만 하더라도 1단계로 4만 톤 규모 증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현대화하면서 5만 톤을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계획이 또 바뀌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계획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바뀐 거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13만 톤인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에는 4만 톤 증설하고 그 이후에 5만 톤 증설하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4만 4000톤은 이미 환경부와 협의를 마쳐서 확정된 것이고요. 저희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5만 톤 정도를 추가로 환경부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도두동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합의 사항을 발표한 걸 보면 9만 톤 증설하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일단 주민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이고, 4만 4000톤 부분은 아까도……. 9만 톤 중에서 4만여 톤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만 톤은 환경부하고 광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김경학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당초에는, 작년 10월 이전에는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하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한 10월경에 지하화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은 우선 4만 톤 정도 규모를, 지하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증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하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두동에서 반발을 하고 그 가운데 협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9만 톤에 대해서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가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도두 주민 여러분들은……. 9만 톤 중에서 5만 톤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정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계획이 또 바뀌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 10월 이전에는 현대화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안산인가…….
○위원장 하민철   박달.
○김경학 위원   육지부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당시 김영진 본부장님께서 현대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확고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일단은 4만 톤 증설하는 걸로 했고, 그에 따라서 주민 반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또 수정되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원래 4만 톤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김경학 위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4만 톤 증설하겠다고 하다가 이젠 또 현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부 지하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이미 용량이 넘쳐납니다. 2012년도에 벌써……. 13만 톤 규모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2012년도에 벌서 11만 톤을 초과하게 돼요. 그 이후로 2012·2013·2014·2015·2016년, 이미 위험 수위를 초과해서 기준치를 넘는 하수가 그냥 바다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증설이 필요한데,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이 바뀌고 지하화하겠다, 일단 4만 톤 증설하겠다 하다가 이제 다시 9만 톤 규모를 전체 지하화하겠다고 하면 당장의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전히 ‘계획 중’이고 여전히 ‘검토 중’이고. 일부 반발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바뀌고. 반발이 있으면 주민 의견 수렴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적이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이 바뀐다고 그러면 이건 도민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22만 톤 정도가 제주도의 하수 처리 용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만 톤은 기위 있고 4만 4000톤도 이미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5만 톤을 추가로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한꺼번에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년에 저희들이…….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매일 계획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김경학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9만 톤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왜 2014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못 세웠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유능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유능하신 공직자들이 계신데 왜 2014년도 부임 초부터 그런 생각을 못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도두동 주민들이 반발하기 이전에 왜 4만 톤 증설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처음부터 9만 톤 증설을 현대화, 지하화하겠다는 생각을 왜 못 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
○김경학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고 항상 검토 중인 배경에 저는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너무나 과학적인 분석이 안 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충 이것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어요.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김민하 본부장님. 맞죠? 김민하 본부장님, 5개월 재임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수길 상수도 정책시설과장 역시 5개월, 상수도생산관리과장 역시 5개월.
   제가 전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치 휴양소에 갔다가 퇴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도 전혀 길러지지 않고 책임성도 없고 잠깐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수 문제, 상수 문제에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짜고 정권에 관계없이 미래를 보고 꾸준히 어떤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하수도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이게 15분에 맞춰져 가지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 이슈가 교통, 축산 폐수, 도두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다 떠나서, 제가 이제까지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기철 위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은 누구나 다 꿈꾸는 이상향 아닙니까? 그런데 화북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육지에 보면 도심 속의 공업지역은 첨단공업단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북공업지역은 아직 옛날 그대로입니다.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거기 여러 번 지나가 봤습니다마는, 1987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본연의 기능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위치도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주택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있는 것이 조금은 적절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홍기철 위원   화북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 주위가 아파트로 전부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만 빼놓고는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학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북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화북에 교육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학교가? 모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초등학교가 4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2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대학 있을 때는 대학까지 전부 화북에 있었습니다. 이 교육기관이 공업지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데가 세상에 있나요?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학교 와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애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중의 한 학교는 화북초등학교입니다. 교문에서 직선거리로 100m입니다. 동중학교는 200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것이 공업지역입니다. 아파트에서도 200m입니다, 직선거리로. 이런 데에 화북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화북공업지역이 어떻게 해서 건립된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구체적인 연혁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1987년도가 아니고 착공은 1984년도에 했습니다. 제주시가 쾌적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시 내에 있는, 산적한 공장들을 전부 화북으로 밀집시켜서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화북에 있는 사람들의 토지도…… 억지로 빼앗겼다고 하면 그렇나? 강제로 수용 당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때 제가 20대 중후반일 때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슬 퍼런 그 시절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지금 와서 이 공업지역이 공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 화북 지역 주민들은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설추진준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자기네가 활동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부지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도심이 확장이 안 되었을 때는 그나마 그런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도심이 확장이 되면서 공업지역으로서의 위치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안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기업 하시는 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분을 만나보면 장소만 해 주면 떠날 용의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지 못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2015년에 제가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점진적 추진하겠다.” ‘점진적 추진’이 무슨 뜻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분들 의사에 반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답변을 들으면, 점진적 추진하겠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도 내년 되면 좀 달라지겠지. 2년 후면 달라지겠지. 그런 대답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2025년까지 도시계획 속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주거 지역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싶습니다.
○홍기철 위원   의견 수렴을 하면서 한다는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이 말이 나온 지가 아마도 10년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점진적인 추진, 의견 수렴, 이것을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아무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많습니다, 화북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설이 어렵다면 첨단산업단지,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은 주거지역으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기철 위원   학생들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것도 다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고려……. ‘점진적’의 ‘점’ 자도 지금 안 하는데 고려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어쨌든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학교 앞에서 100m인데 이런 환경을 이제는 개선을 시켜 줘야죠. 말로만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설 얘기가 나온 게 10년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옛날 30년 후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도시 속에 공업단지가 형성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해소해 주어야, 이제까지 화북에서 30여년간 공업지역으로 인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따라준 그분들의 성의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누가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뭐 하나 들어오면 마을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화북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그것을 수용했으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고통을 감내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다음에 화북에 뭐를 요구하면 마을 주민들이 응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이설추진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겠다는데 괜히 마을에 불화만 내지 말고 도에서 앞장서서, 특히 교육 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애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공업지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교육 환경, 이것은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화북 주민이 얘기 안 해도 도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부지사님 만난 김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알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가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 연탄 공장 있을 때 우리가 빨래 널면 러닝에 점점점점 찍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슴에 하나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살아도 도에서 뭐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묵묵히 지내왔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 지역 주민들도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디 갈 데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그것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갈 곳을 못 찾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가서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 ―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런 답변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1개월.
○강연호 위원   1년 가까이 되어 가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중앙부처에 계실 때는 어떤 특정 업무만 맡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일선의 종합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간에 느끼는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무래도 지방행정은 여러 가지 삶의 밀착형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또 경험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제주가 지난 몇 년간 급속한 인구 증가, 유입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줄여서 성장통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가만히 보면 도시건설국의 경우에는 도시 기반 시설 관계,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인 경우는 대중교통 관계, 환경보전국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축산분뇨, 뭐 여러 가지, 또 재선충병 방제, 그다음에 공항확충지원단인 경우에는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의 경우에는 이 역시도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연관이 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이 관련한 부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남다르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하수도본부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겁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상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높아도 웬만큼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이 대략적인 수치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41.7%. 서울시가 2.4%.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약 17배 이상이나 우리 제주도 누수율이 높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 우리 제주도에서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오는 2025년도까지 유수율을 높여나가겠다. 83%로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는데, 그 수치를 가만히 보니까 지난 2015년도의 전국 평균 유수율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2025년도의 83%보다 더 높습니다. 84%가 되는데, 그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10년 뒤처지고 있다.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39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 그 부분이 44%밖에 안 되어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데, 83% ― 83.5% ― 까지 높여도 사실은 전국 평균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연호 위원   10년 뒤떨어지는 결과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부분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90억 원을,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90억 원 정도, 또 우리 지방비로 90억 원, 그래서 180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 일단 투입되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연호 위원   노후 상수도관 비율이 우리 제주도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좀 많은 편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치상으로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노후 상수도관 비율.
○강연호 위원   노후 상수도관 비율이 전국 평균이 32.3%인데 우리 제주가 6.5%밖에 안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거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제일 높다라는 게 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난 2012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업비 투입 대비 상당한 부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2016년도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게 되면 조천, 대정, 남원, 표선, 안덕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부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수율을 계산을 한다면 생산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단가가 전국 17개 시도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제주가. 세종특별시 다음으로 우리 제주가 생산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당 생산 단가가 약 926원.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수율 41.7%, 이 부분에 대한 누수량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산출해서 생산 단가가 적용을 해 봤더니 연간 약 600억 원 가까이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수율 제고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부지사님께서 좀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문제가 가장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가 원희룡 도정 4년의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런 만큼 그간 임기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하자면 한마디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더 키워온 시기였다. 행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중에서도 강정 해군기지의 구상권 청구 문제라든가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갈등 문제, 그리고 지금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돈, 축산폐수의 무단 배출 문제라든가, 또 도두 하수처리장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 처리된 게 없어요.
   그나마 한 가지 보람이라면 그래도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일정 부분 진도가 있었다. 이 정도예요.
   특히 지사께서는 갈등 해결에 앞장서서 풀어나가는 데 주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혼란을 부추기는 데 원인 제공까지 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조령모개 식으로 이제까지 하수처리장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바로 전면 지하화하겠다. 그리고 버스도 운영해 보니까 남북축 도로가 시급하니 이를 주간정책회의에서 주문을 하고. 과연 이렇게 즉흥적으로 정책에 관련해서 발언들을 쏟아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 도정에서 일부러 갈등을 부추겼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도민 화합,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도민 여러분이나 언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갈등을 부추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갈등 조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정책 혼선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것은 지사가 스스로 자초하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4만 4000톤 증설과 관련해서 국비도 확보되어 있고, 지금 시설 계획 용역을 주어서 추진 중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계획 나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단계 5만 톤하고 같이 묶어서 지하화하겠다. 정부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런 답변을 해서……. 그 답변 중에는 검토하는 시간, 절차 이런 게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이후에 자세한 계획을 도두동에다가 말하겠다.
   6개월……. 선거 때 하겠습니까? 선거 지나서 하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남북축 도로도 얘기하려면 2025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엊그제 끝났는데 그 당시에 벌써 재정비 계획에 반영이 됐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대중교통체계 개편해서 운행해 보니까 도로가 꽉꽉 막히니까 ‘아, 남북축 도로가 필요하다.’……. 남북축 도로가 필요한 것은 도민사회에서 예전부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못 들은 척 있다가……. 이게 무슨 도정 책임자가 할 일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안창남 위원   행정부지사면 제2인자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유념해서 저희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더 이상 답변할 일이 없겠죠. 더 이상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사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행되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실 그동안에 교통도 갑자기 많아지고 차량도 5년 전에 25만 대인데 지금 35만 대로 한 9만 대 가까이 늘어났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초기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안창남 위원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세요. 초기이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나아질 수가 없어요. 시기도 늦었고요. 다소 늦은 게 아니고 아주 늦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2004년부터, 자동차가 증가하기 전에, 자가용 수송 분담률이 20%대에 머물 때, 제주도는 자가용 수송 분담률이 40%가 넘어가고요. 대중교통 버스 수송 분담 비율은 10% 갓 넘습니다. 10%밖에 안 되는 수송 분담 비율을 갖고 있는 대중체계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들이 도로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서 대중교통이 잘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바랍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 될 문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버스도 왕창 늘리고, 운전수도 왕창 뽑고, 도로도 중앙차로니 해서, 3차선 도로에 중앙차로니 전용차로니 하면서 도로가 꽉 막혀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저께 제가 잔칫집에 가서 욕먹다 왔어요, 가는 데마다. “도의원들이 어떻게 똑바로 안 해서 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느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의원들 힘없습니다. 저희들 제안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만 지사가 막무가내로 시행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도민들이 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재 방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동의를 안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다른 시도…….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는 보통 보고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경기도요? 경기도 270억 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800억 원이지만. 800억 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해마다 900억 원, 1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경기도는 270억 원 가지고도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는 아직 통과 못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지만 다른 시도, 예를 들면 부산, 대전 이런 데는 그냥 보고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 협의를 못 한 점은…….
○안창남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협의를 못한 점’이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이 조례 위반하고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조례 때문에 안 된다.” 조례가 전부 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한 것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조례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릴까요? 「지방재정법」 제3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정투자사업 관한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지방의회의 의결 요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 제가 요번에 감사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거 해 줄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데 해 줄 수 있습니까? 법을 위반한 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 그때는 소관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위원   위원회 소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 소관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수차례 드리면서 추진을 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부지사님, 이게 결재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
○안창남 위원   행정부지사님 결재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것은 결재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재 안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죠.
   곽지 과물해변 사업만 하더라도 1억 원 정도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그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 법을 어겼기 때문에 ―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제주도에 부임한 지 벌써 11개월 지났다고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정식 위원   제주도에 부임해서 나름대로 환경 관련된 시설에 방문한 적이 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기회 되는 대로 조금씩 방문을 했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예결위에서 부지사님께 제주도의 돼지고기 반입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도민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 역시도 상수도를, 10대 후반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보면서 가슴이 매일 답답한 것이 이 상수도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 2016년도 ― 11월 17일 날 도정질문을 했어요, 이 관련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원희룡 지사로부터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냈는데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강력하게 부지사님께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알고 보면 제주도민이 제일 요금이 비싼 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현재 전국 표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면에 들어가 보면 제주도민들이 제일 싼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일 비싼 물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수율, 누수율 표준치로 41%, 42% 얘기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양으로 한번 따져 볼까요? 양으로 따지면 원가를 들여서 1년에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생산해서 바닥으로 흘러가는 물이 얼마냐 하면 6300만 톤이에요. 6300만 톤! 6300만 톤이에요! 6300만 톤 그것을 삼다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삼다수를 연간 90만 톤 생산합니다. 연간 90만 톤 생산해서 올해 매출액 목표가 2200억 원, 2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삼다수가. 지하수 90만 톤을 생산해서 올해 2200억 원의 돈을 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6300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땅으로 스며들고 있거든요. 몇 배냐 하면 70배 정도 됩니다. 1년 생산량의 70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지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전혀 결과가 없고, 또 좀 전의 답변 중에서 “내년에 국비 90억 원 정도 반영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면, 국비 50% 하면, 200억 원 투자해 가지고, 이거 몇십 년 후에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장사는 남는 장사예요.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용담 쪽에 몇 개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41억 원 투자해서 1년에 24억 원씩 해서 2년이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어요. 왜? 제주도 지하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이거 국비 받아서 합니까? 국비 아니면 못 합니까, 이거?
   매일 하루에 17만 톤 이상이 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생산한 물이. 수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사님. 그것을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들은 도의원으로서 진짜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면서 어느 기업에서 1일 50톤, 100톤 생산하는 것도 환경단체에서 막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 자체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지금 95% 정도의 유수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도쿄가 세계에서 1위. 96.6% 1위, 두 번째가 서울시예요. 서울시가 지난번에 물 관련해서 세계에서 큰 상도 타고 한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에서 유수율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자기네가 유수율 관련된 팀이 한 열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계속 서브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 부분은 예산이, 재정이 문제입니다. 39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아까 하수도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건 전부 지방비, 또는 민자를 선택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50%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우리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불용액이 1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지방비로 다 부담을……. 지방비로 3000억 원, 4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자 이거예요. 이건 몇 년이면, 5∼6년이면 원가를 다 뽑는 거 아닙니까! 원가를 다 뽑는 거잖아요. 돈이 1년에 600억 원 이상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절약하면 그대로 뽑아내는 건데 왜 그거 못 합니까? 다른 공공시설물하고 다른 겁니다, 이 자체는. 왜? 공공시설물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예산이 순환적으로 계속 들어가지만……. 이 상수도 문제는 행정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탄력적으로 강력하게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갑갑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1년에 90억 원, 100억 원 국비 받아서 이거 언제 해결합니까? 그 시간이면 또 터지는 하수관들이 생기는데 언제 해결하느냐고요. 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접근을,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는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 놓은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전기세를 들여 가지고 뽑고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완성된 물을 보내면서, 그 물의 원가가 얼마냐 하면 600억 원 이상이 땅 속으로 흘러들고 있잖아요, 1년에. 그러는데 그것을 예산 타령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치를 거짓말하다가 이제야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 가지고……. 전국에서 41%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보통 80% 이상인데 제주도만 41%를 가져 가지고 매일 국비 타령만 하면 이것이 언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들 이거 보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도의원 하기 전에 몰랐거든요. 또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전혀 몰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놔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억 원짜리, 2000억 원짜리 건물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4000억 원 지방채 발행하면 6년, 7년이면 이익이 발생하다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못 하는 이유가 뭔데요?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잖아요.
   하수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저 도두 하수처리장 24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 후에 결정권자들이 저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땜질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매일 바다에 폐수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난리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행정부지사님이 국장님이라든가 실무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해 보십시오. 속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이것은 하수하고 상수도는 지방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해결해내야 됩니다. 그런 사안이거든요, 지금.
   하수야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이 알지만 도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눈감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지사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 잘 유념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해서, 행정부지사님 정책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주도에 온 지 11개월째라고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가 몇 개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10여 개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가 몇 개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2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행정부지사 소관 부서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도 할 만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환경도시위원회, 저희들하고 정책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취지의 답변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화나고 열 받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부지사님께서 토해내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제2공항 문제, 쓰레기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 하수 처리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제주도에 이슈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가져서 우리가 행정부지사님하고 제대로 전반적으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10개 부서를 하면서 괜찮다고…….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괜찮겠죠.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도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실 때 적절한 부분들을 분담할 필요는 있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실질적으로……. 지사는 바빠서 못 하지만 그래도 제2 대변할 수 있는 분이 행정부지사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에 나가셔서, 하다못해 업무보고 할 때라도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문제적인 부분들에 대해 과연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면식이 없었거든요. 저희들하고 대화한 적 있습니까, 부지사님?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도민들의 어떤 갈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슈 되는 문제, 하고 싶어도……. 지사님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 외에는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행할 수 있는 부지사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차제에는 다시 한 번, 조직 개편 할 때 소관 부서 부분도 나눠서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무부지사가 하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부지사께서 나눠서 해 줘야만이 속에 있는 내용도 파악하는데, 실제적으로 속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 부지사님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도두 부분도, 4만 4000톤 부분을 얘기했는데 4만 4000톤이 없습니다, 4만 톤이지. 동료 위원께 답변하시면서……. 4만 4000톤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4만 톤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4만 4000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2020년까지 3만 톤이고요. 2035년까지 1만 4000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만 4000톤인데 저는 자료를 갖고……. 언론에 4만 4000톤 맞습니다. 저는 자료에 4만 톤이라는 용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4000톤을 좀 떼어서 편하게 4만 톤…….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런 속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상하수도본부 자료가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런 내용을 부지사께서 알고 계시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데에 저희들 정말 동의합니다. 같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에 동의를 하지만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 결정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왜…….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한 이후에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이나 안창남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도두 하수처리장 증설, 그다음 현대화 사업 부분도 지금 현재 지하화 부분에서 4만 4000톤, 좋습니다. 4만 4000톤 하는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전면 재수정되었거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행정부지사께서 발표를 했지만……. 택지 개발 관련해서 부지사께서 발표를 했죠? 2017년 4월 달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5월 중에 택지 개발……. 지사께서는 2015년 10월 달에 2016년 공공 택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정례 조회에서 언급을 했고, 2017년도 4월 달에 행정부지사께서 5월 중에 후보지 선정을 발표하겠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달에 택지 개발 발표가 늦는 이유가, 직접 지사께서 보류하겠다. 보류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단순한 겁니다. 아라동 방식은 안 된다. 환지 방식은 안 된다. 그러면 부지사님, 환지 아니면 제주도에 수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예? 환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제주도에 있느냐고요, 택지 개발에.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부지사님께서 자신 있게 2017년 4월 달에 5월 중에 후보지 선정을 발표하겠다고 하셨죠? 이 정도 할 때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시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5월 달에 발표하겠다, 8월 달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역 완성도가 솔직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보자는 차원에서…….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도민들한테.
   2015년 10월 달에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이유는 공공택지 부족으로 해서 난개발 문제가 되자 존경하는 지사께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논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1차 회의 때는 수익성, 타당성, 추진방식 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1차 주요 내용에 대한 향후 계획, 3차 때는 경제성 분석, 사업 시기, 주체. 이게 아까 논리 부분하고 다르다.
   올해 택지 개발을 할 때에는 주거 안정이라든가 주거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경제성 논리를 따지고 자문회의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목적은 서민들 주거 복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또 경제성, 입지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추진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지사님, 제주도 땅값이 왜 천정부지가 된 줄 아십니까?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땅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지사께서는 2015년 10월 달에 좋은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는 부분인데 차후에 또 대란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좋고요. 돌아가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 방향이라든가 도시계획 발전 방향에 대해서 택지 개발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발 위의 어르신께서 너무나 급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넘버 투가 뭐 합니까?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서, 가축이력시스템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266개 양돈농가 중 49농가가 사육 두수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데는 2000두 이상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축이력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상시적으로 해 달라. 그 이유는 방역이라든가 방제 부분에서 농가 출입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자치경찰단하고 환경 부서하고 그다음에 축정과 관련 부서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 그래야만이 가축이력시스템 구축이 형성될 것이다. 이거 하나만 갖게 되면 모든 게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돈수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너무 방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전수조사 구성 팀에 ―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경찰단을 분명히 포함시켜서 ―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 부분도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증설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수처리 확충 용량 관련해서 오류가 있는 거 같아요. 4만 4000톤이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인데요. 상하수도본부 오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20페이지에 나온 용량하고 22페이지에 나온 용량도 달라요. 20페이지는 3만 톤이고 22페이지는 4만 톤이고 제가 들고 있는 것도 4만 톤입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는 극구 4만 4000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책이 말이죠, 뭔가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9만 톤 증설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말이죠, 정무적으로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드리겠어요. 도두 지역 주민들이 저보고 욕하면 안 되니까.
   월정에 증설을 합니다. 월정 하수처리장.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학 위원   이것도 현대화하세요. 어떻습니까? 지하화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결재를 하지 않고 국장 선에서 전결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해서 제주도지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체결한 업무 협약은 저는 무효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걸 결재하지 않은 행정부지사께서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 부분은 도민들의 교통편의,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안창남 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법을 위반해서 협약을 체결하면 이 협약이 유효한가, 무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는 판단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봐야 될 듯싶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이 부분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본질의로.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만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의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상수도부장입니다.
   임종찬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께서는 합동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저희 부서는 상수도, 하수도 등 도민의 환경기초시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많은 재원과 주민 협력 등이 필요하므로 저희는 중앙부처인 환경부, 주민과의 협력을 다하고, 또한 공기업 목표인 경영합리화가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조언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협력하면서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앞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혹시나 또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아,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특계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재정자립도가……. 재정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연도별 수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아까 역순으로 해서 홍기철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그러면 고정식 위원님 먼저 하고 홍기철…….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역순으로 하면 제가 마지막에 했으니까 제가 하는 거고…….
○위원장 하민철   아니, 배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배려하는 차원이면 하십시오. 역순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순으로 10분씩 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도 제가 봤고,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겨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두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몇 년에 걸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땜질식 처방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지역 주민들이 도청 앞으로 상여를 해서 온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지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두에 저렇게 증설을 해서 캐파를 키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13만 톤이면 13만 톤을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들을 계속 현대화시키면서 그것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동쪽의 월정이라든가 서쪽의 판포라든가 이쪽에서 캐파를 늘려 가지고 증설을 해서 현대화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야만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하수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동서로 그렇게, 삼양·화북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월정 하수처리장으로, 그것도 현대화해서 지중화시켜야죠. 육상에 1만 톤, 1만 2000톤 증설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본부장님이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에게 솔직히 이해를 시키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땜질식 처방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우선 도두 처리장 관계, 아까 자료 관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실무 본부장으로서 자료에 혼선을 끼쳐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승인받은 기본 계획은 총계가 17만 4000톤입니다. 기존 13만 톤에서 향후 2035년까지 4만 400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17만 4000톤보다 여기서 증가된 22만 톤으로 종합 계획에 변경코자 해서 22만 톤을 했는데 기존 13만 톤, 증설 4만 톤, 그다음에 향후 5만 톤 해서 25만 톤이 되는데 저희가 자꾸 좀…….
○위원장 하민철   25만 톤이 아니고 22만 톤이죠. 또 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총계가 22만 톤인데, 기존 13만 톤, 증설 4만 톤, 그다음에 향후 5만 톤 해서 22만 톤을……. 죄송합니다, 자료를 자꾸 혼선되게 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겠고.
   그다음에 도두 처리장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도두 처리장은 안양의 박달 처리장을 모델로 해서 지하화하는데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단 우리가 예정하는 22만 톤을 지하화로 전부 가겠다. 가겠는데 지하화하려고 하면 3000억 원이 들어가고……. 기존 것을 해서 하려면 3000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하는 데 설계만 3년, 공사하는 데까지 5년 하면 8년이 드니까 이렇게 가면 3년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서, 사실 기존 4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와 보니까 전부 설계에 들어갔는데 금년 2월 달에 기존 지하화하고 연계되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3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4만 톤을 현대화 개념에 포함시켜서 먼저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결정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불신이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중앙 승인 다 받고 그다음에 논의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고정식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설명하다 보면 시간 다 뺏기겠거든요.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이해를 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두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17만 톤 캐파를 키워서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기본적인 것은…….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가서 직접 현장도 봤고 전문가들도 여기에 현대화, 지중화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폐쇄를 안 시키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캐파를 키우면서 용량을 키울 수 있느냐 이거야. 현실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13만 톤에서 정지를 해서 13만 톤을 단계적으로 현대화시킨다면 저희들이 그 부지 내에서……. 부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4만 톤 이상을 증설해 놓고 현대화를 시킨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지금 힘든 시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 거잖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동서로 분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현대화를 시키면 양쪽 다 지중화를 시켜서 그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도두 쪽으로만 증설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요소가 발생하게 만드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거기 부지에 지하화하는 것은 기초적인 기술 지원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지금 도두 처리장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기존의 ― 외도 구역까지 ― 8000톤이 판포에 갑니다. 삼양 것이 월정으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본 계획에 종합적으로 해서 외도 쪽의 것은 한 1만 3000톤이 가고, 삼양 것은 2만 톤 가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증설 계획을 보니까 월정 1만 2000톤, 판포 1만 6000톤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이것도 당장 1∼2년 앞을 내다보고 증설하는 내용이거든,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도두에 그것을 증설하면, 현대화를 시키면서 그것을 스톱 안 시키고 계속 하수 처리하면서 건물을 뜯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없다고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없다고 하는데, 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두에 13만 톤, 12만 톤 들어오는 것을 처리 안 하고, 1년이라도 스톱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야. 없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고정식 위원   없는 건데 왜 그렇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월정하고 판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계획에 분산하는 것으로 가서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증설 추진을 하고 있고…….
○고정식 위원   증설이 되더라도 저희들 보기에는 1만 2000톤, 1만 6000톤 문제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3만 톤 정도 늘려야죠.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중화를 시켜서, 현대화를 시켜서. 그러면 이것을 쉽게,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에 13만 톤을 묶어 놓고 양쪽에 3∼4만 톤 증설해서 그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명분하에 못 하는…….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키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매해마다 포화돼 가지고 바당으로 흘러가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누가 해결하냐 이거야. 지금 해결 못 할 거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은 오후에…….
○고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충분한 답변은 오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전환을 한번 해 보세요, 전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분산책은 이렇게 제시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답변은 이따가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158페이지.
   상하수도 현실화율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17.8%면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현실화율이 제주도보다 낮은 데는 강원도밖에 없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저희들이 공기업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는 달라 가지고 기업회계 산정을 할 때 상수도의 경우는 톤당 941원에 가는데,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인건비, 각종 시설비들을 그 해에 산출해서 톤당 단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톤당 941원이 됐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해 보면 85.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더 심합니다. 17.8%입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 보니까 연간 부과량당 총괄 원가, 본부장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연간…….
○홍기철 위원   연간 부과량당 총괄 원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만 더…….
○홍기철 위원   연간 부과량당 총괄 원가.
   2340.6원이 나왔네, 2015년도에.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자료 확인함)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일단…….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위원장 하민철   생방송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오후에 충분하게…….
○홍기철 위원   거기에 보니까 연간 부과량당 총괄원가가 2340.6원, 하여튼 전국에서 원가가 제일 꼴등이네.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원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2등하고 보니까 한 20%를 더 비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앞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왜 그렇게 원가가 많이 드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계산할 적에 각종 시설투자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수처리장 미생물 사멸,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원인이 뭐라고 나왔나요? 여기 보니까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대단위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하수 유입량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그 원인이 이거 말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뭐 원인이 없나요? 아무런 잘못이 없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여기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여러 가지 처리 용량에, 예를 들면 조금 큰 도시는 80% 이상 이렇게 처리를 하고 중소 도시는 70%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 자꾸 인구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 실질적으로 처리량이 많이 들어와서 부득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수질 측정기를 전부 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인구 증가와 대단위 개발 사업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처리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확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처리장은 지금 기존 8개를…….
○홍기철 위원   예정된 인구 증가에 맞춰서 하수처리장 확보가 되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번에 증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면 2025년도에 75만 명 인구를 잡았고, 관광인구 25만 명으로 약 100만 명으로 해서 상수도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기본 계획도 해서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준비하는 게 100만 명?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인구를……. 하수처리장 확보가 인구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8개 처리장을 전부 증설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개발 사업 시에 하수처리장이 포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단계별 증설 계획에 맞춰서 개발사업 등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새로운 개발 사업인 경우는 그동안 하수 처리 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하수관을 연결하는 조건이지만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켜서 하수관을 연결했는데…….
○홍기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포화되면……. 대단위 개발 계획이 들어오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그런 때 시기를 조정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개발 사업 승인 신청 시에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협의를 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할 때 “지금 처리장이 확보 안 되었으니까 시기를 늦추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오케이해서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홍기철 위원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 시기를 전부 조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시기가 조정이 안 되니까 이런 포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인 신청 시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협의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때 과감히 “하수처리장이 확보되지 않고 포화되니까 이 개발 사업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처리장 관계는 면밀한 검토를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검토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해 본 적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협의 오는 겁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아니, 관련 부서에서 오면 무조건 오케이하죠,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중수도 이용 같은 거, 예를 들면 오라관광단지도 당초에는 거의 중수도 하도록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전부 중수도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협의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 때 하수 용량, 상수 용량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오케이 주는 거 닮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더 깊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안 그러면 왜 그렇게 포화가 되지?
   하수도 여건 때문에 승인 안 나간 사업장 있나요, 혹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단 중수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을 하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기철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내가 이런 사업은 승인을 안 해 주었다.” 이렇게 한 사업이 있나요?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두 군데 어디요? 한두 군데도 모르면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홍기철 위원   안 줬다고 그러는데 안 준 곳을 모르잖아. 다 오케이했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부 공동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수도 관련해서 원가 절감, 미래에 대한 예측, 대비, 개발 사업 등에 따른 기반 시설,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본부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무조건 주지 말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나중에 모든 책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하수. 여기 와서 매일 위원들한테 질의 당하고. 그러니까 과감히 안 된다고 해 보라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그래서 개발을 조금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유수율에 대해서 묻겠는데, 유수율.
○위원장 하민철   이따가 오후에 질의 부탁합니다.
○홍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오버되었다고 건축 허가 안 주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해서 안 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준 사례는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 도두 지역 ― 주민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도 임기응변식으로만 때우려고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994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24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에서 만든 거예요. 인구 30만 명일 때. 지금 행정시 동 지역만도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관광객 15만 명 포함한다고 그랬을 때 55만 명.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그 당시의 시설 용량 13만 톤 그대로라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무 방치해 왔다. 이거 개선하려면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자,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서울시나 경기도나 300∼400만 명의 광역시들도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제주시 인구 약 50만 명, 동·서부 나눠 버리면 행정동 인구 한 40만 명, 그다음에 관광객. 이 정도 하수를 처리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전기자동차 하는 데 1500억 원 써,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는 데 앞으로 해마다 800억 원 이상씩 쓰겠다고 해. 여기는 돈 없어요? 3000억 원 없어요? 제주도에 남아도는 게 돈이에요! 한 해에 돈 쓰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게 1조 원인 시대 아닙니까? 돈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단계적 현대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어요. 그것을 용역 새로 하면 또 세월 갑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하는 거 용역비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한 25억 원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25억 원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백지화되는 겁니다. 4만 톤 증설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 9만 톤하고 묶어서 현대화하겠다? 또 중앙정부의 환경부와 절충하다 보면 2∼3년 흘러가고. 그러면 지금 13만 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기준치 오버되는 수질이 바다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단 한 걸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저거 하려면 빨리 분산시켜라. 서부처리장, 동부처리장, 양쪽으로 빨리 나눠라. 이게 선제된 후에야 뭔가 공사가 돼도 될 것이다.
   지금 4만 톤도 안 하겠다. 이제 4만 톤까지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3만 톤으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9만 톤 합쳐서 현대화하려면 또 몇 년 흘러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13만 톤 용량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짧게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4만 톤 이외에 5만 톤을 증설하는 것은 종합계획 ― 기본계획 ― 을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위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2월에 마칩니다. 2월에 마치면 내년 5월까지 종합계획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 승인하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4만 톤하고 전부 해서 22만 톤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 단계별로 나가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단계별 계획이었잖아요! 지금 단계별 계획은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지사가 단계별 계획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도두 지역 주민들하고 전화상으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전부 지하화하겠다, 현대화사업으로. 5만 톤 포함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도두에서 요구하는 것은 4만 톤 해 버리면 2차 지하화하는 사업하고 호환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사가? 묶어서 하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어쨌든 지하로는 가는데…….
○안창남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하로 가는데” 해서 말꼬리 끌지 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정확히 갑니다.
○안창남 위원   지하화로 가는데 몇 만 톤 지하화로 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전부 갑니다. 22만 톤 전부 갑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하화로 가는 거 언제 가느냐 이거예요! 언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승인 나면 그 후에…….
○안창남 위원   그것은 4만 톤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전체입니다, 22만 톤. 전체로 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는데 환경부하고 얘기된 것은, 956억 원 예산 확보한 것은 4만 톤에 대해서 얘기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5만 톤 하려면 다시 환경부하고 절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걸 묶어서 하려면 언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언제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용역하고 있으니까…….
○안창남 위원   용역하고 언제면 그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승인 나면, 지금 4만 톤으로 하는 것은 주민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긴 합니다마는 956억 원은 ― 국비 ― 기위 재정사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갈지 재정으로 갈지 판단을 해서, 그것도 같이 5월 달쯤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발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판단하고 계획하고 하다 보면 2018년에도 안 되고, 2019년에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양쪽 동부·서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행정을 하는 게 원 도정의 실상이에요.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도 이렇게 대란 겪지 않아요. 좀 제대로 지사께 직언하고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아니면…….
○위원장 하민철   저, 조금만…….
   자세가 지금 다리 꼬고, 어떤 사람을 졸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본부장께서는 열심히 답변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안창님 위원을 보며) 질의하십시오.
   다리 꼬고 지금…….
○안창남 위원   제대로 가고, 늦어지게 되면 묶어서 빨리 동·서부라도 확충계획을 세우고, 지하화하는 것을 더 먼저 세우고, 이것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준치 오버되는 수질을 바다로 흘려보낼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여튼 소신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분뇨 수거 차량이 몇 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5대 정도로 ― 정확하지는 않지만 ―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39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대화 시설을 많이 하고, 또 예전의 차량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관도 상당히 세련되게,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형편인데, 서울이나 대도시 일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차량을 전면 교체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깔끔하게 하는데, 특히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런 사업들이 사실 더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이게 현재 제주도 차량이에요. 분뇨 수거 차량들인데 지저분하잖아요, 미관상도. 그런데 서울 일부 대도시는 이렇게 차량을 예쁘고 깔끔하게……. 이게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차량을 교체한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분뇨를 수거하는 화장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라도 저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시다시피 제가 디자인 파트에 근무했었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열심히 토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시도 안 됐거든요. 어떤 분들은 졸고 어떤 분은 뒤로 자빠져서 다리 올리고. 이게 행감 자세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저한테 주게 되면 정말 낱낱이, 여러분들이 얼굴 들지 못하게끔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제 차례 되면 얘기할게요.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자료 40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펌프장 관련입니다.
   우리 도내 중계펌프장이 112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112개소 중에 악취 발생 중계펌프장이 5개소로 나와 있고요.
   악취 원인 대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진단을 실시했네요,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서 탈취기를 설치했는데, 표선 5펌프장 보게 되면 악취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 효과는 거의 없다. 저도 악취 문제 때문에 좀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네 차례 대화를 실시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악취 문제입니다. 중계펌프장 악취 문제.
   이 자료상에 보게 되면 3펌프장하고 5펌프장 사이 중간 지점에 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표선3호, 백사장하고 세화2리 사이의 해양수산연구원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국비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반영해서 ―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내년도에 중간 펌프장이 신설된다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제주도 내에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잠깐만요. 자료 찾고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자료 찾음)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작성된 게 있을 겁니다.
   총 몇 개소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개인이 한 6900개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한테 자료 제출된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7831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52㎥ 이상이 97개소, 50㎥ 미만이 7734개소 해 가지고 제주시가 약 4800개소, 서귀포시가 약 2900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보게 되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지도·점검이 법령상에는……. (자료 검토함)
○강연호 위원   자료가…….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근거하면 200㎥ 미만 시설은 1회 이상 자가 측정 또는 대행업자가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이게 물론 상하수도본부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총괄을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인력이 지금 제주시에 1명, 서귀포시에 3명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이 사람들이 도내 전체 78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인력 관계는 사실 금년 8월 1일부터 해서 저희 지역사업소에서 하다가 행정시의 상하수도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만이 아니고 사실 누수 방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력들이 모자라다고 계속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꼭 인력만을 놓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50㎥ 이상은 97개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100% 이루어지는데, 미만 시설이 7700여 개소가 되는데 점검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점검률이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강연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가면 어떤 방류수 문제, 여러 가지 환경 관련 규정에 초과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크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는 게, 우리가 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폭기조, 블로어를 만약 가동을 안 시켰다고 가정하면 이게 그대로 지하로 침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적은 개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 7700여 개소가 되는데, 만약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었을 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축산폐수 방류하고는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업체가 도내에 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육지부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전문 업체에다가 민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지차체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일단은 정부 공기업인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법을 찾아내겠고,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환경공영제 같은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지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이런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은 겉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7700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정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행정시 업무지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 과정에서 도두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하수 처리 정책의 난맥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월정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하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정부지사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행 가능성이 몇 % 정도 됩니까? 대답하기 쉽다고 그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닙니다. 사실 월정 처리장은 부분적으로 지하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현실적으로 작년도에 기위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쭉 증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다른, 그 부지 내에서라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한다고 하면 좀…….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깊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30년, 50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관련 규정상으로는 3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쉽게 말이죠, 지하화를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일단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간에 문제인데 지금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처리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정 처리장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조천·구좌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막무가내 무조건 읍·면으로 그걸 보낸다? 지역 주민들이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시내가 급속하게 팽창되면서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은 다 쪼그라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쓰레기, 이런 것들은 다 읍·면으로 보낸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그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한 거 같아서.
   지난 예산안 심사할 때 ― 예결위에서 ―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게 됐는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문제일 겁니다. 그다음 정서상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를 정도로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구체적인 마을명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지원 근거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환경기초시설 지원에 관한…….
○김경학 위원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조례입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동리는 주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지역까지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으로 지정한 게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기준도 없이, 예를 들면 좀 시끄러운 데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주변지역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서, 2014년까지, 10대 의회 전까지, 9대까지는 저희 월정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전혀 없어요. 다행히 2015년부터, 제가 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원이 되는지 몰라요. 펌프장 있는 지역이라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배출구가 있어서 그 인근 지역에 지원이 되는 건지.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 기초환경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라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균형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시민들이 발생시키는 하수이고 생활쓰레기인데 자기 마당에 버려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런 것들이 예산 부서나 정책 부서에서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제가 와서 지금 두 달 23일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8개 처리장이 전부 증설되고 있어서 저희가 특정한 한두 곳 말고는 계속 마을 이장님들이나 전부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것을 일반회계에서 큰 규모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나 증설을 앞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좀 과감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도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색내는 게 기껏 해 봐야 속된 말로 껌값 수준이니까 더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8월에 유례없는 가뭄을 겪으면서 급수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제2저수지가 한 46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들어졌는데도 거의 무용지물 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고도 보이지만 당초에 이 제2수원지를 만들 때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하면서 갔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하공을 파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공급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능사냐. 언제까지 지하수만 파서 쓸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안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삼양수원지에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을 먹이고 있는데, 용천수를 활용한 제2의 삼양을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어승생 중산간 마을은 1일 1만 8000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저수지가 10만 톤이고 2저수지가 50만 톤인데, 1저수지인 경우는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못 하고 있어서 제2저수지를 사용하는데, 제2저수지에는 금년에 기후 현상으로 물을 많이 못 받았는데, 끝난 후에 전문가를 데려서 전부 분석을 했는데 부실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저수지의 물을 먼저 먹다가 나머지 비상급수로 가자. 그래서 지하수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제1저수지를, 197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적인 준설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지표수 관계, 삼양, 이것들은 저희가 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농업용수들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성읍저수지, 또 송당·함덕 지구에 하고 있고, 옹포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밭으로 가서 그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읍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10% 정도 됩니까?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개발한 농업용수를 안 쓰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가급적 지하수를 쓰지 않고 지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농업용수가 개발이 되면 기존에 있는 지하수 관정들, 특히 사설 관정들은 도에서 다시 권한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해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방송하는 중에 고성이 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10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감사한 것도 아니고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불과인데 한쪽에서는 졸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리 올려서 뒤로 허리를 제키고, 한쪽에서는 정말 도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도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냐 아니면 여기서 대충 때우고 가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인가. 정말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직의 부분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자료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엉터리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왜?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스럽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다른 책자나 갖고 있고. 업무보고 자료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엉뚱한 책자를 갖고 있고. 허리를 제껴서 다리를……. 그것도 보이는 상태에서. 정말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 카메라에 잡혀서 그 상황을 봤으면 얼마나 개탄스러워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큰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엉터리 자료를 제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
   자료 20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여러분들 하수 처리 시설 사업 개요 부분을 아예……. 좋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두 보게 되면 증설량 3만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보게 되면 현대화 시설에 4만 톤으로 조정을 해서, 현대화 사업 추진 해서 4만 톤을 저희들한테 올렸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이거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10월16일 날 전면 수정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며칟날이죠, 그 날짜가? 수정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집행부 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장 하민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10월 16일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오늘이 며칠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3일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적어도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을 여러분들은, 3만 톤 부분에서는 1단계·2단계 사업을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전면 수정이 되게 되면 자료를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고를 해 주시든가. 그런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맞죠, 10월 16일 날 지사께서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4만 톤 부분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해 놓고 여러분들은 하겠다고 제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 또 얼마나 엉터리냐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TMS 유지 관리 용역 관련해서 68페이지, 82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TMS ―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 해서 용역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여덟 군데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세 군데밖에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엉터리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볼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실하느냐 하면 39페이지, 191페이지 BTL사업 구간 내 미분리 가구 대책.
   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완결 처리 되었거든요. BTL 사업이 끝나서 87개 가구 완결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2016년도 자료와 똑같거든요.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엉터리냐 하게 되면…….
   좋습니다.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조정 감액 수량이 뭡니까? 내용이. 조정 감액 수량이 뭐죠? 어떻게 조정 감액을 시켜줍니까? 상수도 부분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위원장 하민철   상수도 부분에서 조정 감액 수량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정 감액 수량은 오염 등 수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요금 징수 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 대상이 된 수량으로 검침 오류로 인한 조정,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인정 조정, 사용자 귀책의 옥내 누수에 의한 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 제출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1%를 적용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1% 적용한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세세한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조정 감액 수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수합 안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 제출하는 부분은 1%로 그냥 땜빵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누수율 부분을 낮추려고. 얼마큼 여러분들이 도민들을 희롱하느냐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차제에 오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이 6월 달에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상수도 2%, 하수도 19%로 해서 요금현실화를 시켰는데, 다른 지방을 보면 굉장히…….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82.1%거든요. 제주도만 85.2% 되어 있는데, 다소 높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환경부에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게 되면, 2015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전국 수도요금보다 90원이 더 비쌉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원가 문제 때문 같습니다마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뭐냐 하면, 원가 개념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생산원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45원이 비싸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도민들이 과연 ― 인상은 해 줬지만 ― 이해를 하겠느냐. 동의를 해 주겠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고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부분이, 여러분들 대충 숫자를 맞춘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 보게 되면, 오라중블록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해서 42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전력비라든가 생산비용을 23억 원을 절감시켰다고 자신 있게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고, 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도정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신 있게.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42억 원 투입해서 연간 23억 원을 절감한다고 하면 2년이면 본전 뽑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절감된다고 하게 되면 2025년까지 투자되는 돈이 3934억 원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42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1년 만에 연 23억 원을 절감시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사를 할 필요 없이 유수율 제고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통계 부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2억 원을 투자해서 2년 만에 본전 뽑는다라고 해 놓고 엄한 시설 부분에는 거의 40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 전체를, 저는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믿고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지금까지 도민들 부분이……. 질의를 하고 여러분한테 무슨 걸 요구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상하수도본부장 자리는 거의 휴가 갔다가 6개월 만에 로테이션시켜 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대란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통계 자료를 묵묵히 지금까지 가져 왔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세세한 부분들은 오후에 지적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편안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월정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배출구라고 그럽니까, 정화되어서 나가는 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방류관.
○김경학 위원   방류관 위치도하고, 김녕 어장하고 월정 어장하고 경계 표시된 방류관 위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잘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거기 이장님하고 두 차례 면담을 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인근 마을인 김녕리가 있습니다. 김녕리가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위치가 김녕리하고 월정리 경계에서 300m 정도의 이격 거리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마을 어장은 아마 김녕리 어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월정리하고는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마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녕하고는 협의나 이런 거 해 본 뭐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거기 하수관로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한 번 면담한 바가 있고, 내일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에 제가 김녕리에 찾아가서 관련 내용을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다녀오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때는 실무진만 보냈습니다. 내일 간부들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을 기구가,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里)도 있지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하고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에 제가 재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도인 경우는 사실 작년도에 30원 정도…….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일부 요금 상승효과를 봐서 2016년도에는 적자가 286억 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하수도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도인 경우는 누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40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 적자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연도별로 계속 누적되어 온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동안 이렇게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계액이 이렇게 몇천억 원까지 생기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채산체인데, 특별한 수입은 사실 요금 올리는 것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 대신 저희들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국비로 해서 많이 충당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솔직히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집중 검토를 해서 적자액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요금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17.8%입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불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현실화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똑같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요금 인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물가 영향 관계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금년에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일부 인상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동안 잘 연구해서, 어쩌면 여기에 불가피한 사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유수율 관계는 앞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600억 원 정도가 ― 금액 기준으로 하면 ―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다. 날짜별로 보면 600억 원이면 거의 1억 8000만 원∼1억 9000만 원 가량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일관된 말씀이 어쨌든 도비로라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시급히 높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가 1만 9000톤 정도 되고, 서귀포가 한 6300톤 정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처리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비가 좀 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위탁처리비 관련해서 처리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도가 끌려가고 있다. 슬러지 발생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처리량 관계도 있고 물가 상승 관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탁하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효성’, ‘유성’, 그다음에 자원화하는 것은 ‘한라산 영농법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 관련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김경학 위원   어쨌든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계속해서 슬러지 처리량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사업 승인 시에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합니다.
○홍기철 위원   어떻게 뭐를 협의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겁니다. 투자진흥과, 여기에서 모든 법적인 검토를 할 때 저희는 상하수도를 검토하는데, 상하수도 검토 과정에서 특히 하수도의 경우는 공공처리장과의 물량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기본적인 방침은 중수도 이용입니다. 그래서 배출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필요할 시는 허용을 하는데 그것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방안을 마련해서 공공처리장 용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 협의 과정에서 상하수도본부가 중심을 잡고, 못 할 거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무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지금 하수 처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승인하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다 상수도본부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두 처리장도 그렇고 지금 모든 걸 다 상하수도본부한테 욕하지 누구한테 욕합니까? 하여튼 전부 오케이만 하지 말고 못 할 것은 분명히 못 하겠다고, “안 된다. 이것부터 해 놓고 개발하자.” 이런 모션을 분명히 취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주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해야 장차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감내해 낼 수가 있는데, 먼저 허가 주고 나중에 하수 처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유수율 문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수율이 전국 꼴찌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나쁜 건 1등, 좋은 건 다 꼴찌인데,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블록화 사업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우선 유수율 관계는 역으로 한다면 누수율인데, 이건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섬을 제외한 42개 읍·면·동에 대해서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감압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 밸브에서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어가는 가지 부분의 지선에는 유량계를 답니다. 유량계를 달아서 여기서 나가는 물하고 직접 가정에서 들어오는 사용량을 따지면 여기에 누수가 된다, 안 된다 일단 기본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여기는 분명히 노후관이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된 것입니다.
○홍기철 위원   하여튼 두 가지 다 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여야 수도 시스템 효율성도 높일 것인데,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와 하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 화북 있잖아요? 삼화지구에서 화북 주공으로 들어가면 거기 ‘보보스사우나’라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과장님도 계시니까 잘 알겠죠? 거기에서 주공까지 가는 하수관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시 청정환경국 소관이냐, 상하수도본부 소관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2∼3일에 한 번씩 제가 거기로 자꾸 걸어 다니거든요. 우리 집이 바로 거기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 왜 냄새나는지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홍기철 위원   또 화북 월마트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월마트.
○홍기철 위원   월마트까지 남문까지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래서 저번에 시 환경지도과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닭 가금처리장, 거기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혹시 관여된 거 있으면 시하고 같이 냄새를 잡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현장 확인을 해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닭 가금처리장이 생긴 후로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이것을 저감 못 하느냐? 그래서 저번에 환경지도과장이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고.
   그래서 그것을 상하수도본부하고 같이 해서 아까 그 두 군데, 그것을 원인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래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화북 펌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본부장님 계실 때부터 쭉 얘기해 온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대로 하고, 그 두 가지 원인을 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강 본부장님께서 42개 읍·면·동 이라고 했는데 43개 읍·면·동으로 수정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이와 관련된 답변에서도 행정부지사께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유수율이 앞으로 하려고 하면 39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2021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800억 원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수도종합계획을 용역을 해서 중앙에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2025년까지 할 것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만간 금년 중으로 해서 ―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게 결정이 되면 국비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그려지니까 이 국비를 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방비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 지방채만 1530억 원이고 그다음에 BTL 사업 하면 69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400억 원 정도 계속 채무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또 하수처리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도두에 현대화한다고 하면 3000∼4000억 원이 간단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제가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데서 종합적인 것을 마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다른 지역 개발 채권을 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마련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것도 좋지만, 종합 계획이야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 좋지만, 국비 확보가 가능하냐 얘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국비가 조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2015년도 당시 노후 상수관 통계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제주도 것이 다 빠졌습니다. 2015년 당시에 보니까 유수율 70% 이하만 준다. 그런데 우리가 72%가 되어 버리니까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절충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정부 계획이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정부의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전국 시장·구청장들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해결해 달라, 국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방침은 군 지역이거나 재정자립도 30% 미만의 시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본 방침이. 그런데 제주도는 국비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답변을 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에 환경부의 환경 관계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도 우리 노후 상수도관 관계는 기위 반영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 방침은 모든 것이 수도종합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지원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환경부도 있고, 중요한 곳은, 최종 결정하는 곳은 기재부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방침에 “재정자립도 30% 미만만 지원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하고 구청장들이 그것을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전부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국비 확보된다, 된다.” 하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런 것들도 우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기본계획에야 당연히 들어가야죠.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정부에서 예산 줍니까?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인데, 지금 전국의 시장·구청장……. 우리 행정시장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구청장들 건의하는 데 끼지도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30% 이상 되는 시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 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주도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죠.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가지고. 예전의 군 지역이 없어졌고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워낙 누수율이 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읽고 알아야,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에 직원이 몇 명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39명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책임자 직급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사무관 과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사무관 한 명이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기술직 7급 한 명 특별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기술직·환경직 이런 부분들은 몇 명이나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거기에 환경직은 4명 있습니다. 환경직 4명에 공업직 5명, 보건 3명, 시설 1명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39명입니다. 그 외에는 공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수질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그 이전보다 두 배 이상 강화되었는데, 그래서 고도처리시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류수 수질 기준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요. 지금 도내의 각 하수처리장별로 살펴봤더니 8개 처리장 중에 환경직이 7명이고, 판포 하수처리장이나 성산·남원 하수처리장에는 환경직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네요, 자료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이런 게 빨리빨리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 파트에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해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닌데, 민간 위탁했을 경우에 1일 500톤 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500톤 미만도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 소지자나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중 한 명 이상, 다음에 수질환경기사 1명, 그다음에 일반 기계기사나 화공기사나 토목기사나 전기기사 중에 한 명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렇게 갖추어야 민간 위탁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철저하게 전문 기술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게 사실 하수처리장입니다. 민간 위탁 할 때도 이렇게 강한 자격 요건들을 갖춘 분들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동감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누차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 동부나 서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주택단지 아니면 개발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소외시키면서 쓰레기나 하수 같은 것은 시 지역에서 처리 못 하니까, 동 지역에서 처리 못 하니까 읍·면 지역으로 보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그 지역 주민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손자병법에 나와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선제공격입니다. 미리미리,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갈등 요소를 없애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돼요.
   지금 벌써 동부나 서부 하수처리장의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또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줄 것인가. 환경자원순환센터도 인센티브를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만큼 제시했기 때문에 수행이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원이든 아니면 환경자원순환센터와 걸맞은 인력 채용이든. 아직까지 인력 채용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특별 채용했다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왜 못 합니까? 환경보전국에서는 막대한 인원을, 많은 인원을 특별 채용합니다. 환경미화원으로 하든 다른 기능직으로 하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다 증설을 하니까 증설하는 곳곳마다 대화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 관계 규모를…….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본부장님, 압니다.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많이 나는데 예산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예산 수급이 ― 수혈이 ―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노력들이 곁들여져야 되고, 예산타령 하지 마십시오. 예산타령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이 부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 뭐 하든……. 여덟 군데가 많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시지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제시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계획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95.1% 유수율이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사실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거에서부터 쭉 보면 어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안 되지 않았는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노후 시설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론 규모는 적지만 하수도도 지금 2025년 대비해서 전부 증설해 가는 이런 실정에 있고, 상수도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자료를 챙겨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1989년도 유수율이 55.2%였어요. 1989년도에.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가 ― 95.1%가 ― 2016년 데이터인데 26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는 환경에 대한 것은 어느 자치단체장을 불구하고, 하수하고 상수는 사활을 걸고 정책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서울 같은 데는 세계 최고에서 2위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런 상수도 유수율 관련해서 노하우, 백서를 발간했거든요. 그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갔다 왔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 지금 자치단체에서 받아 봤느냐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못 받았습니다.
○고정식 위원   못 받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서울시에서 이 노하우를 백서로 발간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로 배부를 했다고……. 배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2개 팀을 ― 유수율 관련 ― 13명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이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데는 연락만 오면 가 가지고 한 3∼4일 동안 시간을 버리면서 계속 유수율 관련해서 자문도 하고 직접 기계를 갖고 와 가지고 자기네가 찾아주기도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지 광역 자치단체들 몇 군데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백서 발간한 것도 우리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또 그런 노하우를 배우려는 생각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잘한 데는 그쪽으로 마케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노하우를 배워야죠. 그렇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최근에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 관계를 전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직원을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공기업화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노하우를 갖는 사람들은 몇십 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한 25년에 걸쳐 가지고 95.1%까지 유수율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노하우가 있는 것이지 수자원공사 그 사람들 뭐 있습니까?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어쨌든 잘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신속히 그 백서를 그쪽에 요청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바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관련해서 보니까 2021년까지 40% 이상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 하수도 문제는 이렇게 지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서 굉장히 낮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데 굉장히 차등을 받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부 차등 받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있긴 있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지금 하수도 같은 데는 현실화율이 17.8%, 전국이 41.9%예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주도가 하수도 관련해서 매일 언론에 떠들고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 하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현실화시켜야죠. 상수도는 이렇게 물을 처…… 생산량의 60%를 다 버리는 상수도값은 도민들한테 다 전가시키면서 하수도는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예? 상수도는 내리고 하수도는 올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잡으면…….
   그래서 이 자체를……. 좀 전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궤변입니다. 현실은 현실에 맞게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도민들이 협조를 해야만 이것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됩니까?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빚이 4000억 원 나면, 거기서 돈 받아 가지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죠. 지금 일반회계는 돈이 남아서 난리인데 그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현대화시키면 왜 도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도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예산타령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산타령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벌어서 장사 됩니까? 안 되잖아요.
   좀 그렇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답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자기 나름의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도초등학교 근방에 수압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2층에는 물이 전혀 못 간다고 난리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물을 중간에서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데에 힘이 약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도 좀 의논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건데, 일단 예산 검토를 해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산 관계는 저희한테 전부 수합이 된 상태입니다. 수합을 전부 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심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쪽에 뭔 시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우선 관을 보고, 그다음 가압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가압 시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구도심 지역에는, 위에서 많이 써 버리면 내려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구도심 지역에는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압 시설을 해서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들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침부터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2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예산 관련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사고이월 예산 중에 진도율이 상당히 부진한 사업들이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하수관로 또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여러 건이 진도율이 2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시죠? 사고이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도율이 20% 미만인데 올해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산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진도율이 20%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성산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 경우는 공사 중인데…….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이게 진도율이 지극히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부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지금 공사 중임에도 5%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대정 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5%로 진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을 때 불용 처리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들은, 도두 것은 지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강연호 위원   완료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도두 것은 변경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협의 좀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불용 처리 되지 않고……. 이게 보니까 사업들이 다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진도가 안 나가서 연말까지 처리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 답변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67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이게 보니까 자료가 수돗물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여기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 지하수라고 하면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먹는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돗물 사용 실태를 보게 되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라는 게 지난 2015년도에 20%에서 금년도는 10%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약 50%가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먹는샘물(생수)를 마신다’가 2015년도에 41.7%에서 올해는 52.8%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실례지만 본부장님, 생수를 마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는 생수가 아니고, 저도 이거 보면서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집이 과연 뭘까…… 냉장고에 같이 붙은 정수기에서 먹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수기에서 정수한 물을 마신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도민들이 먹는물인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 그 여론의 수치가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여기 앉아 계신 상하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몇 % 정도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그대로 수돗물 먹습니다. 먹는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이걸 보면서 저도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강연호 위원   돈 들여서 설문조사 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래리서치에서 각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대면이 아니고 설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을 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 하나 해 볼 필요가 있고…….
○강연호 위원   그것은 ― 본부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 본부장님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넘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설문조사 방법론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뭐냐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셨지 않습니까? 마셨어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수를 이용한다.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게 설문조사의 어떤 방법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 의견. “수돗물 수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음용률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렇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본부의 책임 회피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법정 기준 수질검사 항목이 59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130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5쪽에. 상수원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부 직접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개선 방안에 보게 되면 수질 우수성에 대한 홍보, 이런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보다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육지부의 수돗물하고 우리 제주도의 먹는물은 진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앞으로 꾸준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끝난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되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개월 23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개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느낌이 어떻습니까, 두 달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 선서할 때 인사말씀 한 그대로입니다. 역할을 ― 중앙 또 주민, 의회 ― 많이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발전해야 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실 발전이라는 용어는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서 오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유수율하고 누수율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통계가 없다. 이건 정말 엉터리다.
   2015년 8월 달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언론에 6년 동안 상수도 유수율 통계를 솔직하게 발표하지 못한 점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누수율이 얼마라고 발표했죠? 유수율하고 누수율.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76.5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2015년도……. 그때 당시 2015년도 환경부 통계 자료는 몇 년도 거죠? 아까 76%.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015년 말이 44.5이고…….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발표한 게 유수율이 44%고요. 누수율이 42% 해서 자료를 발표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 2015년도 보게 되면 유수율이 44.5%, 누수율이 41.7%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좋습니다.
   지금 유수율, 누수율 합친 비율을 보게 되면 전국이 95.2%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수율, 누수율을 합치게 되면 86.2%거든요. 9% 낮은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은 산출해 내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물량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나 하면, 지금까지 정확한 산출 부분이 전혀 없고 엉터리 숫자로만 맞추고 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산출 부분이 없다.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사과할 때 41.7%로 발표를 했고요. 환경부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유효 무수 수량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유효 무수 수량은 사용상으로는 유효하지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독 제주도만 12.8%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에 환경부 자료에 누수율을 보게 되면 연간 총 급수량이 제주도가 1억 5268만 9000톤이거든요. 그런데 유효 무수 수량을 보게 되면 1956만 톤. 이 부분이 사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아마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 같은데……
○위원장 하민철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게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1억 5680만 8000톤인데 ― 총급수량이 ― 2823만 1000톤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1억 5268만 9000톤을 생산하면서 여러분이 환경부에 보고한 것은 얼마냐 하면 1956만 6000톤으로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를 봤을 때 서울특별시하고 차이가 몇 배입니까? 공급량이. 급수량이. 11억 5600톤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 1억 5200톤 ― 예를 들어서 ― 몇 배 되죠? 거의 8배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열 배…….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유효하게 사용했지만 받지 못한 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823만 1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956만 6000톤. 이런 엉터리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다시 한 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그 자리가 제대로, 토목이라는 부분이 상하수도본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휴양지도 아니고. 여러분들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런 수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조정 감액 수량이 뭡니까? 조정 감액 수량 내용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위원장 하민철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수도사업자인 상하수도본부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손실을 봤을 경우에 감액시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효 수량에서 조정 감액 수량을 보게 되면 152만 7000톤으로 올랐거든요. 자료 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152만 7000톤. 그런데 총급수량을 보게 되면 1억 5268만 9000톤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당연히, 환경부에 제출할 때 자료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1%를 가산시킨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을 또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1억 5680만 8000톤을 생산하는데 조정 감액 수량이 제로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정 감액 수량을 보게 되면 그냥 1% ― 감액 수량이 없다 보니까 ―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152만 7000톤을 갖다 붙이니까 그만큼 누수율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결과적으로는…….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이런 수치를 가져서 무슨 부분을 뭘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존재가치가 없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앞으로 뭐 합니까? 상하수도본부가 생긴 지 얼마 되었습니까? 이런 엉터리 부분이……. 그래서 무슨 누수율을 지키고 무슨 유효 수량 부분을 지키겠다는 이유를…… 상하수도본부의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억 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가져서, 엉터리 자료를 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000억 원 돈이 어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타 시도인 경우는 유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마 저희들은 통상 관례상으로 통계를 한 게 아닌가…….
○위원장 하민철   그게 뭐냐 하면, 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민 것을 가져서 그냥 보고받고 그다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본부장께서 맞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다 엉터리 보고를 했거든요. 2015년 당시 홍성택 본부장도 저희들한테 엉터리 보고를 했고 도민들한테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아까 조정 감액 수량이 1% 붙인 게 아니고 없다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로로 적용시켜야죠. 그래서 누수량 부분이 높더라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확히 도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 누수율 부분은 42%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자료 하나 보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전체적인 부분을 강창석 본부장께서 새롭게 틀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확히 잘못된 부분은 도민들한테 사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부실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차제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예산의 책정이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제에는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엉터리 보고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분들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다. 누수율 부분도 욕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욕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욕먹고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혼란스럽니다, 사실은. 앞전의 본부장님 있을 때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6년 8월 23일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다가 중지시켰거든요. 중지시킨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1차 4만 톤 해서 하다가 금년 2월에 중지시켰는데, 중지 사유는 전체적인 지하화 ― 현대화 ― 개념으로 가서 민간 투자로 검토를 하자. 그동안…….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차 4만 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현대화 부분에서 4만 톤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하고 안양의 박달처리장에 갔다 온 부분들을 해서, 그걸 지하화할 필요는 있겠다. 예산이 얼마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 부분을 중지시켜서, 그렇게 지중화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지사께서도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왜 중지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왜 갑자기 중지시켰습니까? 지하화하다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기존에 지하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영진 본부장 있을 때 저희들한테 도두 하수처리장 지하화하려고 했었다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1단계 부분에서 용역을 중지시키고 지하화로 하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민영의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 좋다. 국비 투자를 하든 재정 투자를 하든 민영 투자를 하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용역 중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하다가, 8월 23일 용역 착수하다가 중지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말로 이해하면.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희들 위원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주도도 지하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용역 착수를 중지시켰거든요. 그런데 단지 괄호 치고 재정 투자 할 것이냐, 민간 투자 할 것이냐라는 그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중지됐는지, 지중화하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 아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집행부 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장 하민철   그거 모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서 옆에 4만 톤 부분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현대화 대비해서 호환이 ― 1단계하고 2단계 ―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4만 톤 했을 경우에 지하화가 될 수 있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밖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연계시킬 어떤 방법도 없다.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자문을 얻어 봤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4만 톤 신설하게 되면 지하화할 수 있는 것은 물 건너간다.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길 건너, 도로 있는 부분을 건너서 지금 펜션 있는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지중화시키면서 새롭게 연계시키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자신 있게 1단계하고, 4만 톤 증설되게 되면 2단계 부분도 호환 가능하도록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 보니까 죽어 깨어나도 그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저희들이 한 달 내내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얻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공지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 공지에서 일부 하면 가능하다는…….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죠. 도로가에 있는, 공항 맞은편에 있는 도로 부분과 서쪽으로 펜션 되어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게 되면 사업 진행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두에 ‘지중화’라는 용어를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시켰으면 이 사업을 진행 안 시키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두에 있는 주민들이 ‘4만 톤을 하게 되면 지하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여 메고 도청으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지사께서는 전면 재수정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충분하게 도두 주민들한테 설명했는지? 아까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대화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하고 한 것은 4만 톤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하화하지 말고 종합계획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11월쯤에 ―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는데 ―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전체 22만 톤에 대한 지하화 계획을 전부 내놓겠습니다. 내놓아서 중앙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중앙에서 주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중앙에서 주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3000억 원을 주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뭘 안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증설하는 것만 받고, 나머지 기존 거 개량하는 것은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간으로 할 거냐 이것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화된다고 하면 설계 3년, 그다음에 공사 5년 해서 8년을 해야 하는데, 국비 언제 요청하고 언제 용역하고 언제 설득력을 가져서 30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국가가 주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제주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면 가능하겠죠. 냄새나기 때문에 고심해서 주겠죠,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지만 기재부가 뭐 알아서 제주도에 주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방채 발생하십시오. 예? 전 부서 오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 대중교통체계 하게 되면 연간 800억 원씩 쓰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3000억 원 부분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상하수본부의 지방채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153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속된 말로, 그중에서 부채 상환액이 얼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요번에는 국가 차입금만 전부 물었는데 금년에 300억 원 정도 물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3000억 원 정도를 부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뭣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과감히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하수도 부분에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특히나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과감히 얘기해야……. 이 부분이 기존과 확 바뀐 것은 뭐냐 하면, 강창석 본부장이 와서 바뀐 것이거든요.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을 오픈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데, 이 부분이 갑자기 바뀐 것은 강창석 본부장님이 오셔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 있게 해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보충…….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장님께서도 말씀이 있겠지만 강창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하수도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데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해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정무적 요인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또 하나 인사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그 말씀을 꺼낸 것도 뭔가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안 되고 있다. 좀 답답합니다.
   사실 강창석 본부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이 지금 좀 남은 편이고, 보다 더 보람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 신상 관련된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지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뭡니까? 자연재해 관련해서, 태풍 등 이럴 때 상하수도 시설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있어서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해 가지고 “발전기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풍 등에 따라서 정전이 발생한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많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태풍 같은 거 할 때는 순간 정전이 되어서 별도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지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자연재해 관련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속히 조치가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여기 보니까 “강정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 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들도……. 여기뿐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를 했으면 하는 지역이 정수장하고 가압장하고 취수원 등 59개입니다.
○김경학 위원   배수지는 관계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크게 보면 이것인데, 전부 비상발전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좀 있어서, 그렇다면 정수장 정도는 하자. 그래서 정수장에 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부분은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선 이거 하고, 큰 정수장 ― 여러 급수장 있는 데 ― 하고 나머지 가압장이라든가 취수원은 별도로 꾸준히 해 가자,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경학 위원   우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도는 생활용수가 여기서 공급되는데, 거기는 그 안에 배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가정으로 공급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물은 남원에서 원수가 가는데, 배수지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몇 톤 규모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톤 수 규모는 제가 조금…….
○김경학 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될 것인데, 어쨌든 그게 제주 본도의 상황으로 인해서 물 공급이 안 될 경우에 우도 지역만의 생활용수가 최소한 며칠분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태풍 때는 바닷길도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김경학 위원   바닷길도 막히고 그러면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도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 조금 더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본부장님한테 확인만…….
   4만 톤 증설 부분에서 956억 원, 국비 50% 있는데 이게 지금 가내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50% …….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내시입니까, 가내시입니까? 가내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내시된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죠? 이게 내시가 됐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한꺼번에 전체 956억 원이 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오는 것인데, 금년도에 15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5억 원은 무엇 때문에 반영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956억 원 중에서 내시가 됐다고 하게 되면, 400억 원 중에 15억 원이 들어온 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설계비인데요. 설계비인데, 중앙 계획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요만큼 하면 요만큼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거의 가내시죠. 무슨 내시됐다면서 그 정도 들어오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되었죠?
   169쪽 봐 주세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2015년도의 합계 금액이 2억 3894만 6000원, 2016년도에 3억 5772만 3000원,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자료를 냈는데, 그 안의 사업 내용 합산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맞나. 하나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엉터리 자료다.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대학생 얼마 지원해 줍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한 15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학자금이 얼만데요? 대학생 학자금이 한 학기에 얼마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사실 저희들 국비 30%하고 지방비 70% 해서 하는데 전부 주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생색만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학자금 400∼500만 원 하는데 150만 원 달랑. 고등학생도 아니고. 한 학기에 150만 원 달랑 주면서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울타리 공사하는 것을 주민 지원 사업 항목으로 넣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국비 지원은 취수량에 비례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 울타리 공사하거나 펜스 설치하거나 이런 것을 주민 지원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만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광역 체계로 가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할 때 이렇게 안 했습니다. 거기 대부분 정액 줬고 지원 사업도 몇억 원씩 줬어요, 동네에. 삼양2동 1·2수원지 옆의 ‘감수탕’, 땅도 국가 땅을 제주시 사업소에서 사 주고, 거기다 건물 2층 올려주고. 2층 올린 것만도 사억몇천에 올려 줬어요. 지어준 게.
   그래도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뭔가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이런 지원 사업이라도 있어서 조금은 마음을 돌리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기껏해야 농지 있는 데 유기질 비료 사 주는 거에 일부 지원해 주고, 찔끔찔끔……. 그래서 해제해 달라는 얘기예요, 큰 지장이 없으면.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좀 제대로,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화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 버리고. 그러면 아예 지원 요구하지도 않아요. 재산권 제약이 없는데 왜 지원을 요구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저희들 용역에 책정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 용역비도 보니까 3000만 원 달랑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3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왕 하는 거면 좀 제대로 해서 불만 요소가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세심하게 신경을 쓰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삼양상수원 고도정수처리 사업이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시·군하고 행정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염분 제거 장치를 기존 것을 잘 활용해서 했다고 해서 다른 상하수도 쪽보다 좀 우수 사례로 책정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그 상수원이 예전에 약 160억 원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는데 염분 수치가 높아서 저쪽 도련 배수장으로 올려서 거기서 지하수와 혼합해서 활용하다가 중간에는 잠정 수원으로만 남기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 이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다시 활용하는 안으로 계획하신 것 같은데, 당초 여기 계획 용량이 5000톤을 쓸 것으로 계획이 됐었다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만 5000톤을 쓰겠다고 하는데, 용천수 나오는 양이 하루에 정확하게 몇 만 톤이나 발생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1일 한 2만 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만 톤이 나온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2만 톤 나오는 것 중에 1만 5000톤을 고도 정수처리 해서 쓰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또 따로 배수지에도 한 5000톤이 있고요.
○안창남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배수지.
○안창남 위원   배수지는 어디를 활용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5000톤입니다.
○안창남 위원   배수지는 어디를 활용하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도련입니다.
○안창남 위원   원래 개발할 당시에 5000톤을 도련으로 올렸었어요. 하루 5000톤 수량을 도련 배수장으로 올려서 거기서 지하수하고 섞어서 ― 희석시켜서 ― 화북 주공 쪽으로 내려보냈었거든요. 그 후에는 광역 상수도 체계로 해서 공급했었는데, 지금 광역 상수도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도정수처리시설 해서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또 핑계입니다마는 인구 증가분입니다, 사실은.
○안창남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인구.
○안창남 위원   인구 증가인데 광역 상수도 개발된 수원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인구 증가분들은, 제가 자꾸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데, 중앙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취수원 개발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해서. 요번에 승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안창남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요지는 중산간 지역에서 더 이상 지하수 개발할 데가 없냐 이거죠. 지하수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염분이 투입된 지하수도 정수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지하수원을 중산간에서 개발해야죠, 염분이 섞인 물을 쓸 게 아니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염수를 음용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물을 믿지 못하면 큰일 나요. 제주도 물은 지하수를 음용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도민들은 마시는 물로 10%밖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염지하수 ― 짠물 ― 를 정수처리 해서 공급하고 있다면 물 먹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정수기 사야 되고, 그릇 씻을 때나 빨래할 때만 수돗물 쓰고, 먹는 물은 사서 먹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제가 좀 착안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물을 개발할 곳이 전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차선책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잠정 물량으로, 나중에 최후적으로 다른 데 물을 개발할 데가 없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가 청정과 공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 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로만 하니까 문제입니다. 청정 중에서도 바다의 청정이야말로 상당히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2공항보다 더 시급한 게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건설해서 좋은 물만 바다로……. 그렇다고 아주 좋지는 않겠지만 기준치 이하의 수질을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 빨리 갖추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예요. 24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물론 나머지 7개 하수처리장은 그나마 증설도 하면서 시설 개선이 되어 왔지만 현대화 시설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 부분 충분히 인식하시고, 강창석 본부장께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일단 멈춰.” 해서 머리 아프죠, 사실은.
   그런 어려움도 알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공무원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똑 부러지게 제대로 하고, 다음에 도의원도 출마하시고. 도의원 출마해서 도지사 휘어잡고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BTL사업. 행감 자료 39페이지와 191페이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BTL사업 미분리 가구 이게 완료되었는데 작년에도 “완결”, 올해도 “완결”, 어느 게 맞습니까? 똑같은 가구 수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추진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BTL사업 운영사에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을 보게 되면 미분리 가구 수가 577가구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화조 청소비용까지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밑에 가 버리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BTL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 봤냐는 소리거든요. BTL 사업자의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아무리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하겠냐 이거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그냥 BTL 사업자한테 전가만 할 게 아니라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민원이 있는데 몰라서……. 정수장의 물품 구매 사업 부분에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지역 업체 부분에서 수의계약은 불가합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지역 업체 부분이,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을 안 합니까? 특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없습니까? 민원이 왔길래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은 아마도 그것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라고 하긴 하는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오수·우수 분류사업, BTL 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완결된 지역에 정화조하고 그것이 연결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역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정화조 철거하는 문제입니까?
○고정식 위원   정화조하고 그쪽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수평이 낮다거나…….
○위원장 하민철   아까 미분리 가구.
○고정식 위원   예. 그것이 되어야만이 오·우수관 분리 사업이 완결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데는 전혀 연결을 안 하고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 잠시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설치 자체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게 기존 건물도 건드리면 좀 문제가 있고…….
○위원장 하민철   또 낡은 건물에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밑에 가 버리면 또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수관이 좀 위에 있고 정화조가 지형이 낮은 지역에 있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고정식 위원   그런 문제들이 구도심 지역의 건물들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민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도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다고 그것을 관으로 해 가지고 밑에 있는 관까지 갈 수 없고 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영원히 정화조를 수세식으로 수거를 해야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것은 펌프를 안 하기 전에는……. 그것도 또 어떤 비용 문제……. 하여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해결 대책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분리 사업을 하면 정화조를 전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구 의원들만 굉장히 못살게 구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습니다. 대책이 지금 정말 없는데,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전문가들 자문도 얻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은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인데, 연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관거가 연결 안 되었거든요. 정말 쪽팔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안인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최고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거가 연결 안 된 동네가 연동 신시가지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고민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큰소리를 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분이 행정직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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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전성태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상수도부장    이종훈
•    하수도부장    임종찬
•    경영관리부장    김창완

○기록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