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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국제통상국(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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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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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발전을 도모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지사로부터 증인선서와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받은 후 국제통상국,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기성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순으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김진석 국제통상국장입니다.
   이행수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고경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입니다.
   강시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영기 한라도서관장입니다.
   김연숙 제주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순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삼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조로 올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업무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해녀문화 관련 불턱과 해신당 등에 대해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제주문화 원형 발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과 함께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참여와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작기반이 풍부하고 독특한 제주문화 자원스토리를 소재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등 문화시설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3백만 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광정책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관광 환대서비스 혁신으로 관광만족도를 제고해 나감은 물론 제주 방문 관광객의 여행실태와 욕구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관광객 유치 증대와 함께 품격 있는 제주관광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체계적인 마이스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주요 관광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제주관광의 위상 제고와 함께 관광객 유치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산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관광객 1,500만 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숙박시설을 보다 면밀히 진단해서 균형적 공급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노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는 47개 종목 74개 경기장에서 선수, 임원 등 3만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체전은 스포츠, 문화, 환경이 조화된 융·복합체전으로 준비해서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체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5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해서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방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 때 마지막 인사인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제주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문화산업의 기본바탕을 문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문화 그 자체로서만 문화가 인식되는 것은, 문화를 담당하는 예술인이나 창작인들이나 공연하는 분들한테는 단순히 문화일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소득과 연결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화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문화와 산업이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화부분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화부분하고, 지금 디지털 부분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관장하잖아요. 이번에 거기로 이관됐는데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문화디지털 부분을 관장하게 되면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한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디지털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순수함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융합된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미래전략산업과로 이관되면서 디지털콘텐츠분야는 지역 예술인들의 통로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전혀 별개의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 질의하는 겁니다.
   지사님의 공약내용을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과 영상산업 육성 전담기구 설치방안이 있고, 또 재원 확보 방안이 있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전문 문화예술기획 인력 양성, 문화콘텐츠산업 인력 양성 이런 내용들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과 영상산업 육성 전담기구 설치 방안 검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콘텐츠 쪽에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콘텐츠 쪽에 방점을 둔다면 문화 쪽에서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라고 하는 거나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김동욱 위원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김동욱 위원   이번에 도의회에서 도민의식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사업으로 인력 양성을 꼽았습니다. 30%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국고 지원사업, 그다음으로 전담기구 설립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문화정책과로 일원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조직개편 문제는, 제 생각은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비단 저희 도뿐만 아니라 중앙도 보면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꼭 그 해법이 정답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같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과별 기능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부3.0의 취지대로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고, 요즘에 화두가 되는 협치라든지 협업을 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조직개편까지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조직개편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보다는 현재 조직개편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을 횡적 교류를 통해서, 횡적 소통을 통해서 해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고 정 안 될 때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조직개편을 고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 개편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차후에 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부지사 일정이 다시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정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현 문화정책과를 문화예술국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국의 하부조직으로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문화재과를 설치하고 그리고 분리된 관광정책 분야 조직은 관광스포츠국으로 개편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기타 타 지자체의 경우도 다 일원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제주도만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셔서, 물론 지금 가시겠지만. 검토하셔서 장점이 있는 방향으로 개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 지금 내적으로도 관광 하나만으로도 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주도가 관광객 1천만이 넘는 시대에 독립된 관광국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할 만큼 문화예술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개의 국으로 나뉘면 참 좋은데, 거기에는 조직을 확장한다 또는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동감하시고 시민사회에서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는 그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방기성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중앙으로 가시게 됐는데 정말 축하드리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 계셨지만 사모님도 고향이 제주도시고 해서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셔서 정말 중앙 인맥이 적은 우리 제주를 위해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도정이 취임 초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인사문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그리고 협치, 소통,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난맥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너무 복합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도정을 모두 책임지는 게 아니고 또 도의회가 도정을 몽땅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도정의 책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속에서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도정이 완성된다고 보는데, 지금 민선6기가 시작된 지 서너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잘하려고 의욕이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시작 단계에서 조금씩 갈등이나 오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보다 나은 롤모델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고충홍 위원   소통문제, 특히 협치가 외양적인 어떤 전시성인 협치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아닌지? 내실 있는 협치, 중앙을 바라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도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외곽 관계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회에 편지가 왔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체육 동호인회에서 편지가 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한 거니까.
   “행정사무감사의 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발령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이번에는 제주도체육회 인사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해임 또는 대기발령 시킨 후에 자체 승진 조치하여 해임된 사무처장을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강등 발령시킨 것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원칙도 없이 체육회 인사를 하는 게 협치이고 소통이며 도민화합인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인 올림.”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이런 편지가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 저도 지금 처음 듣게 되는 것인데. 일단 뭔지 몰라도 불만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인사를 하다 보면 어느 경우든지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는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 명을 대상으로 한 명을 승진시키면 아홉 명은 늘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인사의 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편지가 왔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상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삼인지하 최고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 그 사실은 공직인으로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다만 그러한 일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제3의 객관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원장 안창남   우리 의장이 협치를 하자, 예산에 대해서. 이런 성명을 낸 것에 반박성명을 내면서, 그 의장의 성명 문구에도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의회를 향해서 ‘재량사업비의 부활이다.’ 아니면 ‘얼마를 요구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또한 지사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보조금을 끼워 넣어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때도, 그거 지사가 알아서 쓴 게 아니거든요, 말할 때는. 분명히 그 자료를 지사에게 써서 올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자, 기획조정실장이 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바로 밑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격수로 그냥 놔둬서, ‘의회하고 싸우는데 네가 저격수 해라.’ 이렇게 해서 놔두는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행정적인 마인드에서 봤을 때, 정무부지사야 정치적으로 가지만 행정부지사는 일반 공무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글쎄요, 일단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안창남   그런 입장을 떠나서, 그런 실수를 하면 뭔가 그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실수한 것은 지사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행정상으로.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은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까…….
○위원장 안창남   저는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서 행정인의 자세,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인가?
   그러면 의회에 사과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한테 의회에서 누가 얼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분명히 맞지 않은, 틀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실수의 발언을 해 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자세는 행정부지사도 책임이 있다. 바로 직속상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부지사님이 지난 우근민 도정부터 와서 원희룡 도정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청와대에 재난 관련 책임자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기 전에 조언으로, 우리 제주도가 관광객 1천만이 벌써 넘어서고 있는데 제주도의 관광에 대한 안전의식이나 안전 준비태세가 상당히 미흡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관광객의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해 줘야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조언을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방기성   제주의 특별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우리 도민들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특히 관광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면 대피를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도민들도 물론 안전해야 되겠지만 오랫동안, 특히 자연재해 쪽에는 숙달되어 있는 편인데 외국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태풍이 들이닥친다든지 하면 대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이니 만큼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특히 재난·재해위험 발생 시에 그런 시스템이 좀 아쉽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감사합니다.
   청와대 가시면 그런 쪽으로 제주도에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 주시고 이렇게.
   (장내 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와 오늘 수감대상 이외의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국,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3일 자 인사발령을 받고 국제통상국을 관장하고 있는 박정하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래 도민의 대변자로서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에 부임해 온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언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도정 목표하에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자본을 비롯한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가운데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고 경제효과가 도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정정책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죠.
○고충홍 위원   모처럼 정무부지사님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는 것도 그렇고 간단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오셨으니까.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8월 8일 자 부임했습니다. 석 달이 좀 못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맡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언론이라든가 의회 그리고 국제통상국,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취임해서 오신 지 몇 달이 됐는데 정무부지사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한 번 만나봤습니까? 방문했습니까? 전화가 왔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 “삼선 의원인데도 그런 게 없습니까?” “삼선, 초선이 어디 있느냐,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사실 여기에 김용범 위원님도 계시고 고용호 위원님도 계신데 전화 한 번, 사무실 방문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협치가 이루어지겠는지?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주신 건에 대해서는…….
○고충홍 위원   이러한 도와 의회 간의 난맥상도 정무부지사님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주소도 제주도로 옮기셨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노형으로 오셨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위원장 안창남   잘 아시네요?
○고충홍 위원   파악해 보니까 연동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제주인이라고 생각하셔서, 항간에는 제주도보다도 중앙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 정말 명석하고 아주 실력 있는 정무부지사님이, 이런 인재가 제주지역, 제주에 쏟아주었으면 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듣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미처 다 적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의회와 언론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제게 좀 더 분발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제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성실한 자세로 더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업무에 전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중앙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주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알기 전에는 먼저 중앙 일을 많이 안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도 사실은 서울을 많이 못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무부지사께서도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의회와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하지 않으면 정무부지사님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보다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뭘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임기가 어떻게 되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임기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차기 총선 출마도 있고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대의회 관계보다는 대언론 관계를 아주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정무부지사 박정하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게 좋은 거예요. 의회 안 와도 됩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보면 원 도정이 자꾸 “협치, 협치” 하는데 협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무부지사님이 생각하는 협치, 신물이 날 정도로, 이 원 도정이 끝나면 협치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협치 잘했느니, 협치 못 했느니. 누구누구, 어디어디, 협치를 어떻게 했냐, 못 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협치라는 게 새로운 용어이기도 하고 해서 다소 정의의 규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알고 있는…….
○김용범 위원   어쨌든 서로 잘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너나 나나 잘해 보자는 건데. 이게 원 도정의…….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경기 남경필 지사의 그것을 따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님 개인적인 생각에.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희 도정이나 지사, 이하 간부 그다음에 도정 공무원 모두가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위원님들이나 언론, 도민들에게 미흡하게 비쳐지는 점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원 도정이, 어쩌면 제가 참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모든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교수진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되면 전부 책임 전가시켜 버리는, 이런 정책을 펴지 않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협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 단계 해서 준비위원회 결성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도는지 아세요? 특히 문화협치위원회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협치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주무르고 있어요. 마치 협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모든 게 통과되는 것 마냥. 거기에서 통과되면 의회에서 그냥 해 줍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리고 협치위원회, 통과도 안 된 이 조직을 가지고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을 정책적인 것부터 전부 해서, 도정에서는 정책적인 것은 손 놓고 협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다가 나중에…….
   지금 원 도정에서는 의회의 증액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허위 날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십시오. 그러면 협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해서 끝나면, 만약 잘못되면 도정은 쏙 빠지고 ‘당신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책임 전가시킬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정에서 뭐하는 겁니까? 협치위원회 만들어서 협치위원회에서 전부 도정을 이끌어갈 겁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건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협치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더러 일부 구성원 사이에 잘못된,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나 과욕에서 빚어진 언사들이 외부에 잘못 비쳐지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예산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규정을 짓고 의회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김용범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구성원들의 과욕이나 잘못된 언사에서 비롯된 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도정이 또 그래요.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회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부지사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부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업무도 너무나 잘 아시고, 대의회 관계도 소통이 잘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하실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 제가 드릴까요?
○김용범 위원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과 의회가 칼날이 섰는데. 그런 데 어쩌면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변, 항간에 서울에 계실 적에도 전부 아우르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뢰도 좋고 모든 부분에 괜찮다고 평이 나있는데 그런 평을 갖고 대의회 관계를 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그렇게 비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저의 큰 과오고 책임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고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두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좀 더 분발해서 도민을 위해서 상생하는 도와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 분발해서 할 만하면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무슨 과오가 있어서 책임을 지고 떠나지 않는 한 제가 향후 어떤 일을 모색하거나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과 도민과 분명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가게 될 일이 있더라도.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불미스런 오점을 남겼는데, 승마장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중앙과의 관계가 정무부지사님께서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던데.
○정무부지사 박정하   경기가 시작되기 임박해서 제주에서 개최를 못 하겠노라고 통보가 되었고, 미처 대응하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해당부서, 특히 행정부지사께서 많이 움직이셨고요. 저는 몇몇 군데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승마협회가 대한체육회나 문화관광부의 직접적인 통제권 안이나 지휘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만, 저희 도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전국체전의 승마경기,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했던 경기장의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무부지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걸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원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의회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원 지사에 대해서 기대가 사실 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박정하 정무부지사도 사실 블루하우스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가 큰 겁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기대는 큰데 사실 되는 것은 없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알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정에 없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오늘 수감부서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국 김진석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와 통상, 국제협력, 물류체계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고견들은 앞으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국제통상 업무에 보다 더 나은 개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투자정책과장입니다.
   이성호 통상정책과장입니다.
   오무순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강문수 물류체계개선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진석 국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기 한라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라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과 최신 자료의 신속한 확보 및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최상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매숙 운영팀장입니다.
   현재 자료보존팀장은 공석으로서 운영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홍영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숙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도립미술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그동안 문화경쟁력 강화가 미래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신념으로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산실로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도민들과 많은 미술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제주도립미술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정 운영팀장입니다. 현재 제주현대미술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연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국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135페이지.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기업명에 보니까, 이거 비공개로 표시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요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을 알게 되면 국고, 지방비에 따른 수령액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니셜 표시를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키멕슨 전자 아시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키멘슨 전자.
   예, 어음리에 있었던.
○고용호 위원   키멘슨입니까, 키멕슨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키멘슨입니다.
   앰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공장 폐쇄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당초에 올 때는 기업이 아주 잘 운영됐고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운영 중에, 특히 종업원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육지에는 젊은 부녀자들로 고용했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농사 때나 제사 때나 이런 경조사가 오면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빠져버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우리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제주에서 부산 또 부산에서 외국으로 가는 물류비 문제, 그다음에 경영상의 어려움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폐업이 된 겁니까? 폐쇄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폐업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 회사의 존속 자체가 없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없어졌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구나!
   우리 보조금 나간 거 있죠? 25억…….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대략 25억쯤.
○고용호 위원   환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환수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기간 내에, 100일이라면 30일은 실제 사용하고 70일을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30%를 공제한 나머지만 환수를 받고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환수는 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환수는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금액은 모르겠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대략 13억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폐업을 했다면 그 공장부지가 있을 것인데 공장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공장부지는 폐업으로 인해서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서 또 다른 주식회사에 인수되어서 현재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선광LTI 업체 아시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선광LTI는 낙뢰를 방지하는 기구를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09년 6월에 3억 9,400만 원 입지보조금 교부를 했고 2011년 6월에 입지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상계해서 1억 4,400만 원 지원하셨죠? 그랬다가 2014년 6월 20일에 다시 1억 5,111만 6,000원인가 환수 조치한 사실이 있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런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선광LTI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유치한 기업입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여러 가지, 당초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변경하는 입지 변경과정, 설계의 지연과정,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가 결국은 당초 계획된 대로,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서 만들어진 기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환수하게 되고, 그 사업은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모뉴엘이라는 회사는 알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최근에 안타깝게도, 제주도의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 유치됐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도 많이 했고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해 왔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해 매출액을 보니까 1조 2,000억이 넘는 회사로 알려졌던데 법정관리 신청으로 여파가 클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모뉴엘은 언론을 통해서 잘 보도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사실은. 많은 기술력과 종업원도 많아서 도내에 100여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국비와 도비를 보조 받아서 건축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최근 사업주의 어떤 수출의 허위 기재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에 와있는 100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 그리고 이때까지 기대에 차있었는데 도민들에게 우려를 낳는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자리 문제는 11월 말까지는 임금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이 됐는데, 법정관리 결정이 되면 그게 다시 청산절차를 밟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 거래 은행이…….
○고용호 위원   고용된 분이 우리 제주도민입니까? 아니면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당초의 100여 명은 기술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반쯤은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이전되어서 여기에 정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신문상 보도 내용에 보니까 그 대표가 상당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제주에 별장도 사고 개인 용도로 많이 써서 구속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비, 도비 합쳐서 약 35억 원인데요. 국비가 24억 원, 우리 제주도가 11억 원에서 12억 원.
○고용호 위원   나중에 법정관리가 되면 환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수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계획서가 이행 절차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11월 10일까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10일까지 안 되면, 우리가 보험보증증권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와 관계없이, 우리 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인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행 해태로 인해서 받으면 제주도에서 지급된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도 전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인 산자부와 같이 협의해서 사회적 이익이라든지 회사 발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환수절차를 밟는데, 돈을 회수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받은 기업은 원 목적대로 최소한 10년은 기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것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그 계획 목적대로, 계획이 제출된 목적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유효합니다. 그 이내에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행감 자료에도 안 나오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4∼5년 동안에 걸쳐서 53개 이전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행감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숨겼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관리는 철두철미해서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기업유치 현황이나 유치가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업 유치만큼이나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지금도 취직문제 그런 것이 아주 심각한데 이런 기업들이 도산되어서 가버리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실패된 부분은 숨기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사후 평가를 받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보완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고용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온 기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국내 IT기업이라든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사님과 간담회도 최근에 개최했고, 외투기업은 제가 실무자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사항들을 부서에 다 보내서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앞둬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감귤이라든지 무, 수산물이라든지 대량으로 물류가 발생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TF팀이 꾸려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니까 물류·유통공사 구축이라고 있던데, 내년도에 시행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항에는 물류체계 개선으로 되어 있는 게 공약사항의 제명이고요. TF팀 구성과의 연관성은 일부는 있다고 보지만 지사님께서 부임하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게 물류체계가 핵심사항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이번 인사 때에 TF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TF팀은 그 체계개선을 포함해서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물류체계 개선은 그 팀이 일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겨울철 물류대란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 대란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제가 부임한 후에, 박정하 정무부지사님이 물류의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TF팀장하고 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인천-제주 간 여객선이 중단되고, 제주-목포 간, 완도 간에 여객선의 수리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물류에 대란이 올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물류비도 상승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월동채소문제, 감귤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저희들 목포도 갔다 오고 인천항만도 갔다 오고 해수부도 갔다 오면서 얻어진 결과는 그래도 업체와 협의해서 일본에서 하나 도입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배 해서 6,000톤급 두 척을 최근 9월 29일, 그다음에 10월 9일 날 출항을 시켜서 그나마 물류의 대란은 일단 넘겼다 이렇게 보고, 또 최근에 여객선 수리하던 것이 재개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아직도 활어차를 보니까 선석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최소한 5대 정도는 내려와야 제주도 광어가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예약 잡기가 아직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게 또 물류 때문에 어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세월호 그 큰 배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던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물동량 제한 때문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선석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과거에, 그러니까 추석과 세월호 사건으로 밀려있던 물동량이 지금 현재 다 해소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면 전부 해소되는 것으로 선사 측과 협의 결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향후 2개월 정도 되면 넙치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의 자동화물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2개월 정도 지나서 봄이 되면 월동채소들이, 배추입니까? 싹 나는 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양배추, 무…….
○고용호 위원   싸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나갈 것인데. 지금도 선석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대량으로 나가게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대략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감귤이 하루에 5,000톤씩 대량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삼다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그리고 최근에는 당근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겨울철 1∼2월이 되면 무라든지 양배추, 감자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을 철두철미 잘해서 물류비가 올라가지 않고 또 선석 확보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도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부분에 대해서 물류비 보전은 많더라고요. 한 10% 상당의 보전이 있던데,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원했던 자료가. 수산분야하고 농업분야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규정입니다. 수산물은 WTO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원하게 되면 무역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인 경우에도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에 의해서 규정하는 거하고 우리 국내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는 제한된 품목에 한해서만 물류비를 작년까지는 물류표준비의 20%, 금년에 들어서는 25%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반에 대해서 주는 것은 공산품이든 수산물이든 이런 것은 안 되고 다만 농산물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초에 소라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물류비 지원으로 350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물류비가 아니고 간접…….
○고용호 위원   물류비 지원으로 했죠. 다른 것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하여튼 수산물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만약 지원하더라도 간접 지원, 박스대라든지 망사대라든지 그런 쪽의 지원이…….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간접지원은 가능한데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수산업을 하시는 분도 도민이고 농사를 하시는 분도 도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평택항 물류센터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것은 해양수산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는 정도는 지금 여객선 중단으로 인해서 평택항에는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삼다수 일부와 의약품 일부를 거기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있는 물류,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물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물류창고로 인해서 물류비를 37억 정도 절감했다고 발표했는데, 평택항은 전부 중국산 축산 사료나 육지의 해조류 그런 제품들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주의 물류운송비가 절감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중요한 것은 화물선 재개가 중요합니다. 제주에서 평택 간 화물선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운영의 묘를 위해서, 위치가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인천-제주가 다니다 보니까 수도권 물류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물류는 산업 전체에 걸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더욱. 형식적인 조직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TF팀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한 장만 달랑 제출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물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좀 더 좋게 만들고, 한 장짜리 업무보고가 아니고 공동물류, 2015년도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우리가 봤을 때 ‘아, TF팀이 꾸려져서 제주도 물류가 변화를 갖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님, 장수는 한 장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분량은 엄청나게 무거운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TF팀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까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객선 조난 이런 것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 두 번째는 장기적인……. 물류를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국가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물류체계 개선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실태조사라든지 IT를 이용한 통합전산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물류라든지 물류에 대한 수급계획,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기본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유통공사를 설립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등등의 검토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조금…….
○고용호 위원   TF팀은 언제까지 꾸려나갈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것은 기본계획이 종료될 때까지는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사부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제주물류는 동맥경화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물류대란을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내년도 예산도 올렸으니까 위원님,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많은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선화 위원   민선5기 수출정책에 있어서 수출 1조 원 달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수출 1조 원.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제가 보직 받기 전의 일인데 어쨌든 수출은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마디로 양 위주, 1조 원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때까지 추진을 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양에 대한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수출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산업의 신선채소에 관심을 가지고 또 활넙치라든지 어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거, 농민들이 생산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까지 오프라인 중심에서 수출을 해 왔던 방법을 요새는 온라인 중심으로 인해서 B2C, 그러니까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방법과 B2B, 기업과 기업, 대량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방법을 추진하고 싶고…….
○이선화 위원   세 번째는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세 번째는 현재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특정지역에 있는 수출방식을 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이라든지 FTA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미국, 동남아지역 이런 데 수출다변화를 하는 정책을 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인식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민선5기 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대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요약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수출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난 도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상승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 행감 자료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에 있어서 금융대출 특별보증에 대해서는 거의 46억이 넘는 돈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7억이 넘는 예산을 합쳐서 거의 50억 가까운 예산이 수출예산지원 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인풋이 되는데 실적은 없는 거예요. 약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농산물 수출이 목표 대비 14%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24%로 되어 있는 것은 주요 수출국이 일본인데 일본의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저조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엔저현상도 있고, 일본도 인접 국가 중심에서 다국적 국가를 중심으로 수입을 해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현재 수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공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자연을 활용한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기능성 화장품들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수출에 대한 관심이 제주도가 적었지만 민선5기 들어서 수출본부가 탄생하고 역점을 들여서 아까 같이 4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한 연계성으로 인해서 민선6기에 들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정책을 편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저희들 수출하는 데 진력을 해서 위원님의…….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수출국 다변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1차 산업에 있어서도 일본시장만이 아닌, 엔저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주문도 사실은 이 상임위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수출예산지원 분야에 4년 동안 갖다 퍼부었고, 사실은 제주수출3.0플랜이라고 해서 2015년도 이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이 작동되고 있었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의 목표를 정해서…….
○이선화 위원   수출 2.0시대를 지나고 나서 수출3.0플랜까지 해서 1조가 아닌 2조까지도 가자 이렇게 목표가 있었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16조 원이니까 약 2조 원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쉬운 게 도정이 바뀌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연속성이 약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양적에서 질적으로의 전환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3.0플랜이 아닌 다른 플랜이 가동되더라도 다변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거나 그런 것이 사실은 제시가 됐어야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실천계획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선화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거 또 여쭙겠습니다. 주요 수출국별로 수출품목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시장마다, 나라마다 마켓이 다르고 제주도가 팔 수 있는 상품들이 다른데, 지금 먹는 물 같은 경우도 인기가 좋은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개국으로만 수출되고 있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중국에는 먹는 물 시장에 대한, 대만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그렇고 개척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유통을?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현재 중국은 협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높이기를 주문합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새로운 사장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 사장님하고 의논하면서……. 타깃 방법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독점권이랄까 이렇게 줘서 가격의 높낮이가 없고 품질이 프리미엄급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놓은 다음에 상품을 팔아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방식은 바이어들이 요청하면 보내주는 역할로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이렇게 기존에 컨텍되고 네트워킹이 된 시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사이트가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온라인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주로 현재는 5개의 온라인으로 되어서 품목별 제주의 상품코너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은 중국 중심으로, 그쪽에 하나를 팔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물품을 다 사가도 모자랄 정도의 물량 소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우시를 저희들 방문했을 때 상담결과에 의하면, 우리 롯데마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제주도에 당근이다 뭐가 많다 하지만 그 100개의 마트에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수출 1조 원이다, 2조 원이다 해서 양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지사 공약에 대한 그런 쪽의 접근보다는, 국장님도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는 자원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전기업과도 연결해서 기술이 있는 부분에서도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LED TV, 그리고 테디베어 인형이 수출상품으로 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좋은 말씀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역시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처음 인식한 문제점이 아니라 지난 4년 내내 그 자리에서 업무의 책임자였던 분들이 인식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대안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을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수출 한 번 하려면 상담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렇게 걸리는데 하여튼 수출단지에서부터, 수출에 대한 조직화에서부터, 그다음에 상담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에, 바이어를 초청하는 일에서부터 아주 시스템 있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지금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약화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민선5기 전임 도정의 지사 공약으로 많은 예산과 많은 네트워킹으로 이 부분이 인프라까지 해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를 포함해서 이미 투자된 예산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사 공약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속도가 낮아져서는 안 되고, 양보다 아까 말씀하신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수출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립미술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에 대한 질의를 하죠.
   이게 1999년부터 한경면 저지리 문화예술인이라는 콘셉트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2001년 9월에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쭉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2001년 9월에.
   현재 토지소유별 현황을 보니까 예술인 택지분양이 48필지가 되어 있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지만 28필지만 건립 운영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지금 3개가 추진 중이거나 중간에 다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1필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별 현황을 보면 공유지가 거의 70%, 그리고 사유지가 30%인데 예술인은 48명한테 가있고. 현 시점에서 48명의 예술인들 중에 몇 분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거주라는 얘기는 주말이나 가끔 와서 계시는 분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거주로, 입주로 보고 있고요. 상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10군데 정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덟 분의 예술인들이 상주 형태로 예술인마을에 기거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지 예술인 마을이 아름다운 자연에 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장화되고 있다는 도민 일부의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문제 인식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일단 처음 건립 조성 당시 때와 지금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됐습니다. 제주라는 곳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문화예술인 마을이라는 것을 조성할 때 우리가 육지에 있는 유명작가나 중견 작가분들에게 권유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입주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상주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상주와 아직 건립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권유를 하고, 그분들은 사실 제주의 문화예술인 마을이라는 것을 조성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인으로서의 상징성입니다. 현재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주변에 많은 부분이 펼쳐져서 저지 인근으로도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이라는 것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분들이 상징성이라는 역할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의지를 가지고 계신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과 활동들을 권유하면서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저지 예술인 마을만이 아니라, 혹시 뉴저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뉴저지가 미국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저지마을 바로 옆에 새로운 타운이 형성됐습니다. 그 뉴저지라는 것은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이 있기 때문에 생긴 타운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들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 검토를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업무체제로는 말씀하시고 계신 관장님 본인이 하셔야죠?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이선화 위원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시작됐던 1999년도의 시대 상황, 그리고 첫 입주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2013년, 2014년의 시대 상황과는 한경면 저지라는 장소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인 작가 펑정지에도 거기 왔다고는 하는데. 핵심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열미술관은 2016년도에 완공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2016년 6월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여서,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이 도립미술관 산하 사업소로 간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많은……. 지금 48명이죠, 예술인. 그들이 1년에 몇 번은 여기에서 상주형태가 아닌 머물러서 무언가 지역 문화예술인의 이름으로 환원해야 될 재능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꼭 며칠간은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초로 중국인 화가도 왔잖아요. 미국인 화가도 한 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화가가 아니라 음악인 강경희…….
○이선화 위원   강동석 씨 누님이시죠.
   어쨌든 간에 다양한 국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주도의 대표미술관을 운영하는 도립미술관장이 이 지역의 업무와 이 지역의 활성화와 이 지역 저지 문화예술인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는 업무까지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현대미술관이 제주도립미술관 산하에 있습니다. 약간 거리도 떨어져있고, 지금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까지 같이 관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김창열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준공이 되면 그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의 지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김창열미술관이 들어오는 순간 한경면 저지리의 랜드마크는 현대미술관이 아니고 김창열미술관과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운영위가 있을 테니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갔을 때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인 중에 어떤 작가가 있는지 홍보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은 있고 작가이름은 있는데 그 작가가 서양화가인지 조각가인지 이게 없는 거죠.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저지 예술인 마을을 거니는데 안내할 수 있는 랜드마크, 이정표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한 집을 보는데 그 집이 ‘박수복 화가의 집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개인 본인의 정보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미술관에 대한 앱도 없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마을 중간중간 입구에는 이정표가, 어느 작가의 집이 있다라든가 하는 것은 마을 지도로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작업실 앞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것은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48명의 문화예술인에게 단지 제주도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그 공간을 줬을 때는 거기에서 문화관광이든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브랜드 가치든 뭔가 가치를 뽑아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 디테일한 것들이 너무 약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집집마다 작가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든가 안내표지판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작가들과 작품에 대한 전시갤러리를 한 아티스트의 집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느 한 공간은 갤러리 공간으로 해서 진품을 못 내올 것이면, 어쨌든 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감상관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기가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입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저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별장화해 준 정책을 이번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래서 입주작가들이 종합안내센터를…….
○이선화 위원   종합안내센터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준 집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의무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갤러리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고영훈 화가는 고영훈 화가의 작품을 하나 내든가 해야죠. 진품을 내서, 진품은 따로 문화예술인마을관에서 캡스라고 하는 장치를 해서 보존이 되고 사본들은 그 집 앞에 나와서, 그렇게 돼야 문화예술인 마을 투어라고 하는 문화관광상품이 탄생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 인식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이어갈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고충홍 위원   원아시아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동영상 자료 보임)
   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로 우호협력국가 간에 서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델리, 대만 타이페이 이 다섯 군데 해서 상품을 사면 할인 50%까지 해 주는 우호협력사업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자매결연도시, 또 우호도시가 상당히 많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도가 13군데, 행정시가 10군데, 이렇게 23군데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가 상당히 많은데 전혀 교류가…….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에 참석하는 거, 청소년 포럼에 참석하는 정도, 그리고 예산도 여비. 여비가 책정되는데 여비의 절반 정도가 불용으로 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가지도 않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교류는 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프랑스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호주 태즈매니아는 언제 체결이 됐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거기가 1997년도에 됐습니다. 1997년도에 됐는데 거기도 좀 저조합니다. 프랑스, 호주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고충홍 위원   호주 태즈매니아가 제주도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데죠.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아주 태고의 신비를 자랑하는 관광지입니다. 세계적인 섬이죠.
   1997년에 체결해서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까? 1997년에 체결했는데, 한 번 가봤나요? 그것도 무슨 포럼행사가 있어서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호체결을 맺지 않은 지역이어도 그런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협력 관계가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새롭게 원하는 도시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만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안 되는 곳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왕래도 없는데 계속 기록 관리만 있어서……. 그런데 또 다니는 데는…….
○고충홍 위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수도 없이 많이 다니고.
○고충홍 위원   아주 정리를 해야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런 비용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좋은 지역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잘 시키든지 아니면 취소를 서로 하든지 해서 결론적으로, 아까 슬라이드 보셨지만 형식적인 교류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류사업으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잘된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4개 시도와 일본의 4개 현 간의 시도지사 교류회의라든지 문화, 사회, 해양 전반에 대해서 활동도 잘하고 있고, 또 중국, 여타에 있는 도시들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도 호주를 한 번 가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보내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태고의 신비로 아주 유명한 데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기회가 되면 한 번 가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대사님이 최근에 뉴질랜드 대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같이 해서 뉴질랜드하고 호주 쪽에 어떠한 우호도시가 필요한 지역인지를 검토하는 일들을 가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도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처음에는 MOU 체결 정도로 해서 유지하다가 좀 더 격상되면 우호도시로 하고 우호도시로 하다가 오랜 동안 해서 양자 간에 다원화 체계, 그러니까 경제 하나만이 아니고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부분이 다원화될 수 있는 자매도시로 격상해서 유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투자진흥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도내에 46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흥지구가 되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공사하다가 중단되거나 일부는 운영 중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투자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우려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진흥지구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정부에서 가져온 제도 중에 활용만 잘하면 아주 좋은 혜택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표선리에 있는 해비치호텔은 만약에 10년 동안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앞으로 매년 20억 정도의 지방세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호텔인 경우에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진흥지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에 지정계획 수립을 특정업종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그동안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많은 성과를 얻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하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박물관을 짓는다면 분양형 숙소,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또 박물관은 조그맣게 해서, 원래는 박물관이 주인데, 박물관을 크게 짓고 분양형 숙박시설은 적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휴양업에 박물관을 조그맣게 짓는 거 아닙니까? 분양업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은 크게 짓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작게 짓기 때문에, 또 너무 공급과잉 현상이…….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숙박의 공급과잉 현상…….
○고충홍 위원   숙박이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것을 제재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보통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크게 숙박이면 호텔, 관광호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리조트라든지, 전문휴양업 같은 경우에 분양형 리조트를 만든다든지 종합휴양형 같은 경우에는 요새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투자진흥지구를 받으면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또 도민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우리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관광정책에 일관성이 없게 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휴양업 내에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막아보자는 측면에서 지정 취소를…….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박물관, 미술관이라기보다 전문휴양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전문휴양업이 원래는 한 개의 숙박시설에 플러스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유휴시설을 집어넣으면 전문휴양업이고, 두세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지은 것은 종합휴양업이라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러한 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을…….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작게 하고 다른 것은 크게 하고. 그러니까 숙박업은 크게 하고…….
○고충홍 위원   그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지정계획 수립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런 훈령을, 규정을 만들어…….
○고충홍 위원   규정을 만들었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만들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새로 지정 고시를 한 데가 있죠? 두 군데, H뮤지엄하고 L뮤지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것을 지정 고시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두 군데는 지정 고시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 지침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조례를 만들거나 규정을 만들 때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것은 다만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는 전부 개최되어서 원안 가결됐는데 조건을 붙인 겁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준다는 심의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건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여유 공간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포함시킨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여간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그 사항이 조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그 규정과 관계없이 이번에 지정한 것이고.
○고충홍 위원   해석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정계획 수립에서 제외시킨다는 지침이 있는데도 지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위원님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을 건축 허가되지 않았다 이렇게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해소되면 건축 중인 건물은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대한 절차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지침을,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다 되었지만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서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바꾼 것은 아닙니다. 바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허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중단된 거죠.
○고충홍 위원   그렇죠.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도해 보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사업자가 변경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우리는 이 사항이 큰 틀 속에서 일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제대로 일관성 있게 지침을 잘 지켜 주십사 하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시행령으로 해야 될 겁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금년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투자유치자문관이라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고충홍 위원   지금 몇 명?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는 33명이었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임기가 2년마다 되어 있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홍콩이냐 말레이시아냐에 따라서…….
○고충홍 위원   33명인데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16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33명이 정원인데 왜 16명만 있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임기가 만료되면 종료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고 투자…….
○고충홍 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다시 또 선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다시 선임해도 되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고충홍 위원   이 자문관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주로 그 지역의 오피니어 리더이거나 그다음에 투자에 관심이 많고 과거에 그런 컨설팅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에 보면 자문관들이 거의 도지사하고 가까운 분들, 연관이 되는 분들, 선거 때 조금 뭐한 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분들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자문관을 하더라도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문관은 도내에 있는 거주자가 아니고 외국에 있는 한인회라든지…….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연관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뭣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설치 조례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유치조례에…….
○고충홍 위원   자문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잘 정리해서 운영합니다. 저희들 오해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렇게 하시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제가 5분만 할 테니까 다시 하십시오.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전기업?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모뉴엘.
○김용범 위원   뭐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로봇청소기 또 컴퓨터 관련 그런 것들을…….
○김용범 위원   아까 아주 유망한 기업이라고 소개하시던데, 사실은 거기가 중국산 로봇청소기 부품을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해서 파는 회사예요. 자기의 어떤 지식 기술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기술이 축적된 회사이기 때문에 유망한 회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아니까 좋게 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의 모체는 원래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산을 불려서 연구원들도 많이 선발해서 연구진들이 내려 왔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기업이었습니다, 원래는.
   좋습니다. 됐고요. 지나간 얘기니까.
   중국인 투자 관련 투자이민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현재까지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거주비자를 발급해서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제주도 전역이 아니고 투자……. 휴양시설입니다, 휴양시설. 일정한 지역입니다. 휴양시설 내에 거주를 할 수 있는 펜션이나 리조트나 이런 것을 분양…….
○김용범 위원   투자진흥지구 내에 있는 것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투자진흥지구하고는 관계없고 휴양시설 내에…….
○김용범 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휴양시설이니까 펜션이나 리조트나, 분양형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런 리조트에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에 5년 동안에 F2 거주비자를 줍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민제도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투자이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권고안과 새도정준비위에서의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5억과 플러스 지역개발채권 5억 이상 구입했을 때, 매입했을 때. 그 두 안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자체 내부의 결정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했는데, 우리가 법무부에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국가의 형평성이나 국가 간의 상호주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 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지역한정!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도 전역인 것을 다른 지역에는 지역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지나 리조트나 딱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무부가 수용했고, 두 번째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채권, 그러니까 5억 원 플러스 지역개발채권 이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말까지 이런 것들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안을.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의견수렴 중이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10년 2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가 일몰제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일몰기한이 2018년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일몰기한에, 이 부분은 대안에 넣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일몰은,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너나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관광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이나 도시건설사업을 하고 있어서 영주권 제도를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주도가 일몰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법무부는 수용 안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에 따라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잠깐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도민 정서가 일몰까지만 유지해야 되는 게 거의 60%가 나왔어요. 그리고 잘 모름이 한 27% 이상이 나왔는데, 잘 모름이라는 것은 거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아마 70% 이상의 도민 정서가 일몰까지만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제까지만 하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1순위로 나온 게 토지 잠식 및 난개발 조장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많아지면 문화적 정체성 훼손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이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도민 정서가 일몰시키는 안에 거의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견수렴 절차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안조차 검토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대안을 제시하기 전인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전문가 그룹한테만 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일단 전문가 그룹을 하고 다음에 도민 여론수렴을 할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부하고 절충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014년까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2015년부터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2015년까지 절충 완료를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2015년 절충 완료가 아니고 2014년 말까지 의견수렴을 끝내고 2015년부터 제도개선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게 고시입니다,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주권에 대한 부분은 비자 고시제도가 있습니다. 고시는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면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가 결정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좋다, 아니다 결정해서 하면 곧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정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같이 60% 정도의 이민제도가 필요없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는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도시입니다. 사람의 자유화, 노비자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거주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일환에서 하나의 제도라면 투자이민제라고 보는데 투자이민제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약 9,700억 원 정도의 세수도 가져오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외자…….
○김용범 위원   9,500억 원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9,7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외화입니다. 전체 외화를 벌어오는 것의 0.23%가 투자이민제도로 해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외화벌이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만큼은 앞으로 활용만 잘하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새도정준비위원회의 권고안대로 투자이민제도를 완성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아까 새도정위에서 하고 있는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민선6기의 공약사항은 5억 플러스 지역개발채권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민제를 했는데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고 토지나 잠식되고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에서 제기되어서 만든 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개발채권은 그 개발채권을 삼으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자도 거의 0%에 가깝고. 그런 정도의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면 더욱더 우리 지역에 있는 이익들을 지원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김용범 위원   지금 도민들은 체감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국장님께서는 9,700억 원이라는 세수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수 확보가 된다는데 도대체 세수가 확보되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다시 재투자되어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김용범 위원   투자이민제도를 통해서 도정이 얻고자 했던, 추구했던 성과분석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한 5년이 됐는데 그에 따른, 현재 5년까지의 성과분석 자료가 나와 있어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 성과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이고…….
○김용범 위원   뭔 예산을 들여서 성과분석을 또 해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세 가지 아닙니까? 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제도, 토지비축제입니다. 세 가지의 제도가 인센티브로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분석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의해서 일몰제를 해야 될 것인지 유지를 하되 한정, 제주도 전역을 하지 말고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도정에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투자금액 플러스 지역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된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떻든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새도정준비위원회 권고안과 지역개발채권 5억 원을 포함해서 그 대안이 만약에 전문가 그룹에서 옳다고 했을 때 이 대안과 일몰기한을 도민여론조사에 붙일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일몰제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다시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도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투자이민제를 통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도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잠식 부분도……. 지금 중국 자본이 몇 %입니까? 얼마 안 됐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토지의 전체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져있는 게 약 90% 정도, 외국인이 가진 토지 중에.   
○김용범 위원   중국인이 90%인데 우리 도내 전체…….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0.36…….
○김용범 위원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영점삼…….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점삼몇 %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찌 보면 많지 않은 비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기에.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많다면 많고…….
○김용범 위원   도민들은 상당히 많게 느끼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오라골프장 3개 정도의…….
○김용범 위원   오라골프장 하면 도민들이 오라골프장 넓이를 압니까? 30평인지 100평인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파장이 상당히 커요, 느끼는 체감도가. 이런 것들을 도민사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앞으로 대안을 갖고 투자이민정책을 세울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토지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토위의 국정감사 때 지사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토지에 대한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도민들에게 공표도 하고 만약 넓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국제통상국과 토지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과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대로 계속 투자이민제도를 받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투자이민제도의 고유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올해 말까지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하고, 아까 도가 추구했던 성과분석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대안책을 내놓는 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올리면 성과분석, 그게 ’15년도 말 돼야 나오겠네요, 결과가?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법무부에서 직접 담당과장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몰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주도가 요구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다른 데 주면 될 거지 왜 꼭 제주도만 줘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분명히 그 답을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공무원들 있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했고. 다만 건의안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 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육지는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만.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 전 지역이 아니고 강원도 알펜시아가 있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용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원희룡 도정인 민선6기에서 현재 플러스알파 지역채권 부분은 한번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돌아가면 검토를 해서 얘기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도정이 자꾸 “전문가, 전문가” 모든 것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우리도 전문가지만 정부에서도 이민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도민 정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전혀 감안 안 하고, 이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이든 어떤 부분이든 전부 다 “전문가, 전문가” 해서 다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빠지려는 그런 것으로만 비칩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은 제주도가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두 가지 안만 딱 놓고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해하십시오. 제가 말씀한 중에 오해가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의견을,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고 결정을 위한 과정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의견을 듣는 것은 맞는데요. 너무나 그런 데만 치중해서 도가 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민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빨리 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 늦다 생각해도. 이게 어느 정도 나오려면 아마 2016년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빨라야. 그렇죠? 어떤 안이 결정되든 간에.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우리 제주도의 안이 결정되면 법무부에서는 고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 도 안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 안이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그걸 법무부에서는 수용한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수용하는 게 아니고 심의결과를 가지고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몰기한이 아니고 좋은 안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법무부에 제출했을 때 법무부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3개 안 중에…….
○김용범 위원   꼭 3개 안이 아니고 일몰기한도 있고, 도민정서가 일몰기한으로 많이 기울었지만 정말 도에서 투자이민제도가 좋다고 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여기에 따른 적절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랬을 때 만에 하나 법무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안 된다 하면 그냥 자동 일몰기한으로 가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지역한정은 수용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지역한정 말고, 지금 여러 안 중에 만약에 도민 정서를 설득해서 좀 더 좋은 안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안이 됐을 때―두 가지 안 말고도 더 나은 안을 제출했을 때―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심의결과 NO하면 안 할 거냐는 거죠. 또 거기에서 절충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도 그러니까 법무부도 과장님 말씀이 ‘돌아가면 그 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우리는 또 우리 안대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절충안이 나올 겁니다. 건의안은 우리 생각을 건의하지만 절충안이 결정되어서 할 때는 아주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거의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도의 절충안이 대충 어떤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아까 지역한정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5억 플러스 지역개발채권, 그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현재 도서지역 해서 그런 안도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공익투자형 영주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거하고 일몰기한제하고 두 가지 안을 갖고 결정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첫 번째는 도가 일몰제를 요구하면 언제든 수용한다는 게,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몰제를 하면 이제까지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장래에, 지금 현실은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히 장래에 유익한 제도인데 그것까지 일몰시키면서, 제도를 없애버리면서,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은 도의…….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들은 도민사회에 홍보를 잘하셔야죠. 도민 정서와 전혀 부합이 안 되는데, 도민들은 싫어하는데 행정에서는 계속 추구하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이민제가 마치 주범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용범 위원   자본의 논리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자본의 논리는 아닙니다. 분석을 해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광객이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장치를 못 마련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를 미리 잘한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세수재원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경제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실무자인 책임자로서 이 제도만큼은 확신하건대 활용을 잘하면 도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 제도를 일실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활용을 제대로 못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이 제도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도민 정서에 부합되게끔 좋은 제도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 좀 쉬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쉬어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김연숙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좀 전에 이선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이주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지 예술인 마을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도 희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만이 아니라 그 주변도 희생을 했어요. 냄새나는 부분 철거하고 이렇게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조성비가 계속 들어가죠, 관리비라든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김동욱 위원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현대미술관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도민의식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어저껜가 오늘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주예술인들이 지역예술인들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지 예술인 마을이 좀 있으면 브랜드 마크가 된다, 김창열미술관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대미술관 관람객수를 보니까 3,000명, 많아야 4,000명입니다. 그것 외에 현대미술관에 들어가지 않고 저지 예술인 마을에 들어가는 관광객이라든지 도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저지 예술인 마을이 분포가 되어 있고 딱히 입구라든가 그런 것을 통제해서 관람객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지 예술인 마을을 너무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지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은 분재예술원입니다. 지금은 생각하는 정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분재예술원으로 인해서 저지가 널리 알려졌고 그다음에 저지 예술인 마을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가봤지만 사람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모르겠습니다. 관람객도 삼천얼마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물론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지 예술인 마을이나 현대예술관이 기여를 안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죠? 자료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 소장품 가격대 현황하고 최근 3년간 미술관련 학술조사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구입 작품들이 500만 원대 이하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더 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도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몇 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년간 미술관련 학술조사 실적을 보면 해마다 한 건씩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입니다. 제주미술인 조사자료집 작고작가 총정리, 제주미술인 조사자료집 작고작가 김인지·송영옥, 그다음 작고작가 양인옥·변시지 이렇게 한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학술조사를 했네요. 사업비도 보니까 거의 600만 원 정도입니다. 600만 원 갖고 제대로 된 학술조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학술조사 할 때……. 지금 학예연구직이 제가 볼 때는 4명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학예직은 도립에 3명 있고 현대에 2명인데 한 분은 행정직으로 와 있어서 현재 학예직이 2명, 전부 해서 5명…….
○김동욱 위원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학예직이라고 전문직으로 들어온 게 4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이분들이 여기에 일부 같이 동참해서 합니까, 학술조사 할 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지금의 인력으로는 전시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늘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동욱 위원   공직자들이 하는 말씀이 전부 인력 문제입니다. 동사무소든 어디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인력문제도 열심히 하는 모습, 힘들다는 모습 보이면서 ‘이게 힘들구나. 보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모든 공직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인력이 없다고.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물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런 얘기로 합리화하기에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학예연구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힘들면 힘든 만큼, 일하고 나온 부분 극히 일부분이라도 연구용역에 조금씩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외부에 맡겨놓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미술사에 대해서 해마다 작고작가 중심으로 세 번째 해 왔고요. 향후에 제주의 선사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쭉 해 올 생각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았습니다. 길어지면 서로가 다 피곤하니까 짧게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관장님께서는 지금 미술관의 대표기능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미술관의 대표기능이라는 것은 가치가 될 만한 작품을 소장하고 그 소장작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시하는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역미술관으로서의 대표기능은 지역미술의 진흥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반적으로 미술관의 기능이 수집하고 전시하고, 학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까 진흥이라는 말씀 속에 그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학술조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보존 기능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전문인력 때문에 다른 미술관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대부분의 작품들이 500만 원 이하 작품들로, 또 수량 중심 위주로 구입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작품 수집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500만 원 이하짜리 작품들 수집하는 이유가 전략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물론 지금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전략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5년째입니다. 미술관 기능 중의 하나가 작품 수집인데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 소장된 작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했고, 그 당시에는 구입만이 아니라 기증까지도 유도해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장고가 포화되는 시점까지 오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작품을 양적으로 구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수집방향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작품을 비싸더라도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을, 도립미술관이 적게 구입하더라도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을 구입할 방향으로 있고요. 지금까지 소장가격이 낮다는 것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로 해 온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미술관으로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저렴할 때 많이 사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김동욱 위원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작품을 구입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작품이 없다고 해서 수량 위주로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의 수집방향은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도 대작이라든지 유명한 대표작들을 구입해서 미술관 마케팅 차원이라든지 관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고가지만 이런 부분은 가끔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오히려 저희에게 더 힘이 됩니다. 앞으로 큰 작품을, 좀 더 고가의 작품을 구입할 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돈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창남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오버하지 마시고.
○김동욱 위원   수집방향이라는 게 수집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술연구하고도 연계시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작품 하나 구입하는 게……. 아까 말씀했지만 젊은 작가들 작품을 구입하면 그 작가들에 관해서 학술연구를 하셔서 젊은 작가들 마케팅…….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욱 위원   일본에서 요즘 많이 하는 것으로 가서 느꼈는데 작가매니지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소장부분도 아까 말씀했지만 수장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수장고 문제입니다.
○김동욱 위원   보니까 지금 추가보유 가능이 일반수장고 10점, 특별수장고 120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비싼 거밖에 못 사겠네요. 특별수장고 가려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통합수장고의 문제도 대두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대표작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관들이 스타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홍보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까? 스타작가나 스타작품들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가 작년 1억에 한 점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김동욱 위원   1억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1억이요.
○김동욱 위원   누구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고영훈 작가의 작품을…….
○김동욱 위원   누구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고영훈 작가. 제주출신의 아주 하이퍼리얼리즘 작가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분은 한국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한국 미술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나화랑 소속으로서 한국의 사실주의 대표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의 솔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사실묘사의 대가이십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1억이 큰 액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이 아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도 한 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일단 제주도립미술관은 지역미술관으로서 제주작가, 제주지역 미술사에 필요한 작품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말 한국미술사에 필요한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 1년 예산으로도 사기가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저지 예술인 마을 조성하는 걸 아껴서 거기 쓰세요, 너무 거기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놔둬도 굉장히 좋던데, 자연적으로.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기능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학술기능이거든요. 학술기능을 통해서 제주미술을 재조명한다든지 지금 활동하는 작가라든지 신진작가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도립미술관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기능이 따로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빼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초창기에, 개관 초기에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지역 미술진흥을 위한 심포지엄 같은 것을 열었던 적이 있는데 향후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자료에도 보셨지만 전부 작고작가에 대한 조사 자료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학술적인 것이면서 사료적인 것으로 자료 측면이 있고요. 행사 측면에서 전 제주도민의 미술진흥을 위한 주제를 가진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같은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작고작가 외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작가, 신규작가. 이런 분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작가매니지먼트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저희가 문화시찰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가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입니까?
○김동욱 위원   아니요, 일본에서요.
   일본이 그런 작업을 잘한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진작가지만 나중에 유명하게끔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품을 만들 듯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지역미술관으로서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키워나가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작가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저희가 직접적인 매니지먼트라기보다도 작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고 제주작가들을 위한 전시기회를 확대시켜주고, 도립미술관에서 그 작가들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 자체도 하나의 마케팅이라든가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부터 관장님이 빼먹는 게 뭐냐 하면 학술부분을 빼먹어요. 작품들을 많이 구입하셨지만 작품 구입하면서 작가들에 대해서 조사나 연구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작품을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품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작가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은 돈으로 사면 끝이지만 조사·연구는 직접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조금씩 도립미술관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작고작가인 경우에는 이를테면 작품이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그런 게 가능한데 현존 작가인 경우에는 늘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데이터화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현존 작가에 대해서 하다 보면 욕먹으실까봐 그러죠? 돌아가신 분은 말을 안 하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현존 작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김동욱 위원   조심스럽지만 도립미술관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립미술관을 보면 관객친밀도에서 이중섭미술관하고 어느 쪽이 관객친밀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물론 이중섭미술관이…….
○김동욱 위원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네임밸류나 그런 것들이 있고, 접근성도…….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창열미술관도 개관을 하게 되면, 제주도립미술관이 제주도에서의 대표적인 위치가 굉장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창열이라든지 이중섭 이름으로 인해서 특화성에서는 이 미술관보다 도립미술관이 뒤처지기는 하지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대표작품 컬렉션을 한다든지 학술용역을 통해서 지역작가들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립미술관이 제주도 대표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섭미술관이나 김창열미술관 같은 경우는 개인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고 또 도립미술관은 도립미술관 나름대로의 지역대표성을 가진 미술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제주의 지역미술문화가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작품 구입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작품 구입할 돈으로 학술 쪽에도 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김동욱 위원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인데 학술에 쓰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닙니다. 수장고는, 미술관이라는 것이 미술 소장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하나 그려드릴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수장고가 없어서 그렇지만, 수장고를 확충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예술인 마을 유지관리비를 많이 줄이셔야 되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좀 쉬고 합시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연숙 관장님, 답변할 때 같은 자리에서 상반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작품은 거액의 작품을 구입하시겠다, 또 한편으로는 청년작가를 키우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청년작가를 키운다는 것은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술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크려면 그분들 작품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 중견작가들 해 봐야 호당 30만 원 해서, 한 50호짜리 1,500만 원짜리 작품을 하나 구입해 줘야 이 사람들의 창작열이 더 살아나고 생활비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 작품은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고 비싼 작품을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상반된 답변이죠.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은 안 되고요. 계획적인 답변만 하셔야죠.
   제가 가능한 말을 줄이라는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준비하셨습니까, 벌써?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아, 접니까?
○김동욱 위원   저보다 먼저 준비하시는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을 계속 길게 하셔서 좀 짧게 하셔도 됩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고충홍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투지역이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이게 인센티브제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제도가 아주 미약하다, 제도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극단적으로 말해서 도민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먹튀라고 하죠. 땅투기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지역에서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허가 5년 이상 사업장 중에서 진척이 부진한 사업장 공시 변화하고 공정률을 받아봤는데, 지금 곶자왈에 기차놀이하는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3,300원에서 4만 3,500원으로 한 1,200배 뛰었습니다. 묘산봉 같은 경우는 600배, 제주동물파크가 그래도 덜 올랐네요, 거기가 1호인데. 투자진흥지구 1호로 알고 있습니다, 34배. 그다음에 한라힐링파크가 196배. 그런데 공정률을 보면 지금 5개 지역 전부 다 50% 미만입니다. 묘산봉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5%입니다. 골프장 외에는 전혀 사업진척이 없는 겁니다. 삼매봉밸리유원지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께서도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정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동물테마파크, 에코랜드 그리고 보광이 하고 있는 성산포 섭지지구. 그러한 지역들이 과거에는 투자가 안 되어서 대부분, 그 당시 4개 시·군 체제입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과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 당시 군유지를 시·군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주면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다 아는 내용인데, 앞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개발하다가 중단되거나 아예 동물테마파크 같이 진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앞으로 안 된 지역은, 최근 오라관광단지라든지 과거 몇 군데가 있는데…….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인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세화의 송당지구 같이 인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지사님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투자가 안 되면 반드시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장들 중에 개별사업자들의 자금난이라든지 경영부실로 인해서 땅을 전체 매각할 경우의 대비책도 혹시 있습니까? 대응책이라든지. 5년 지나면 대응책이 지금 현 상태는 거의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해지하는 것 외에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져있는 것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그러니까 독촉하는,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가 선행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허가에 대한 취소절차를 이행하는 게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은 그 방법밖에 저도 없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사업부지에서 일부만 떼어서 공동투자라든지 투자유치 형태로 해서 땅을 편법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결국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 경우가 있다면 지금 현재 보광인 경우인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줬다가 현재 팔아버린 경우에는, 과거에 세금을 면제했거나 부담금을 면제했던 것은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 여부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편법적으로 평수 제한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응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 탐라사료에서 서귀포잠수함으로 넘어갔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게 통째로 다 인수를 받은 거잖아요. 법인은 그대로지만 대표자가 바뀌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 대표자만 바뀐 겁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법인은 존속되어 있고 대표자가 바뀌어서…….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 도정에서는 매각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매각해서 사업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같은 사업자가 그냥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전혀 반환이라든지 이행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잖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행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이게 경매에 의해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주주총회에 의해서 대표자만 바뀌어있는 상태고 중단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업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허가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바뀌면 결국은, 지금 이호랜드도 마찬가지고. 사업자가 바뀌면 사업변경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나 토지의 일부를 매각해서 공통투자라든지 투자유치해서 평수에 안 걸리게끔 하는 부분이 전부 어떻게 보면 투기가 될 수 있거든요. 땅장사를 목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 탐라사료도 서귀포잠수함으로 물론 경매로 갔다고 하지만 서귀포잠수함이 또 넘길 수 있는, 지금 넘긴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제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해제하더라도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50% 이상은 안 됐지만, 지금 되어 있는 자체 때문에 그 부분도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지사님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본보기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는 한 번쯤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투자된 사익이 우선이냐 공익이 우선이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책이나 조치사항들이 안 된다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게, 여기 도민 혈세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결국 도민 혈세가 들어간 것과 똑같거든요,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게 혈세가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광처럼 지역주민들이 제 값 못 받고 땅을 넘긴 경우들도 다 피해를 보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기본바탕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차후에 사업이 100% 완성되면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완료될 시점까지는 긴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땅장사 형태가 가능한 게,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정도의 사업부지만을 매각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엄청난 토지를 주기 때문에 그 토지에 사업을 다 하기가 힘든 겁니다. 초창기에 특히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머리 굴리면. 나머지는 팔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초부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다섯 지역처럼 사업진행이, 실제로 사업면적이 한 40%라 그러면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환매하거나, 사업지역을 40%로 한정해서 나머지는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당초 일단의 지구를 가지고 입안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또 영향평가 받을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해서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투자자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이유 때문에 현재 사업자의…….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투자에 급급해서, 초반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해제하는 방법 외에는. 올해 초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처리되어서 문제가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도지사 직권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이 개정된 조례는 기존의 사업지구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신규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일찍 개정이 됐다면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 부분이 투자진흥지구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인허가상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투자진흥지구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몇십억인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투자진흥지구는 인센티브인데 그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일정한, 500만 불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 사업허가가 나고 후 인센티브를 법률 요건에 맞으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 거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죠. 과거 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나온 거 가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투자진흥지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 특별법에 의한 시행령 그리고 우리 조례, 이 세 가지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다만,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지침이나 규정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제가 되면,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 먼저, 법제도 내에서 위반되지 않는 내에서 시행령을 먼저 고치고 거기서 사업 대상이라든지 금액이 500만 불로 일률화되어 있는 것을 제주 토착자본은 좀 적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들은 더 많게 해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질의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안으로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거의 환매시기를 많이 놓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이 있더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집행했다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환매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것을 했어야, 큰 것을 한 번은 해 줘야 본보기가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지사님도 도정질문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고.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하여튼 제도의 미비점을 빨리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에 방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죠.
   제주포럼, 지난해가 9회 제주포럼이었는데 당시에는 안 가보셨죠, 국장님도?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갔다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가 아니죠. 9회가 올해 되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금년 5월.
○이선화 위원   어떤 점을 보셨습니까? 제주포럼의 가능성이라고 할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포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2005년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주도가 안고 있는 4·3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한소정상회담, 또 한중, 한일 이런 회담을 원수들이 와서 제주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결과를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평화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제주도가 세계의 포럼을 통해서 각국 국가원수와 전문가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제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포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고…….
○이선화 위원   국장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어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약 3,700명.
○이선화 위원   많아졌는데, 이것 역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비치가 동선상으로는, 도민참여를 독려하면서 단체들이 가고 그리고 제주대학교도 같이 되면서 도민 참여도 열기가 높아지면서 숫자가 늘었는데, 그런 반면에 질은 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비치에서 계속 한다면 그쪽은 글로벌 네트워킹 그런 것으로 한 세션이 가고 제주시권 내에서 별도의 제주포럼에 대한 제주시 쪽 부스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3,700여 명, 우리 도민과 국내인…….
○이선화 위원   짧게짧게 주제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세계의 정상,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포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포럼의 중심은 세계 정상과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의 포럼으로 가고…….
○이선화 위원   일단은 그렇게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다음에 지역의 도민들은 지역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서 분산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난번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그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열정도 많고. 다 잘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다섯 세션으로, 평화라는 한 가지 테마로만 갔었는데 9회는 이 다섯 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64개 세션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좀 논의하셔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대통령이 오셔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무게가 있는 포럼이었는데 올해는 세월호도 있지만 총리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이처럼 국내에서도 포럼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고, 당장 내년에는 10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버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스타급 인물들도 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네트워킹을 가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평화재단에서 그러한 네트워킹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분들에게 제주 소식을 주는 부분이 가동되어야 될 것 같고, 행감 자료 70페이지를 보면 세계 제주인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지사 공약으로 도민, 국내외 재외도민,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해서 150만 명 힘을 결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제주인 대회 준비위원회는 구성되었나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세계 제주인 대회에 대한 콘셉트 문제라든지 150만 명을 한꺼번에,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 또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11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거 국장님 소관이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우리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인 명예도민이라는 부분 그리고 제주포럼을 통해서 인연을 맺어서 저희들이 우군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제주프렌즈클럽이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 국장님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포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평화였다가 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하면서 경제가 들어오면서 평화와 번영하면서 모호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대통령이 올 수 있는 행사로 가려면 국가안보와 관련한 평화를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선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냥 전적으로만 동의하면 어떡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생각이 정말 일치합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래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과정들을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 포럼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안보 중심의 평화포럼과 그리고 지역 중심에 있는 세계 속의 제주인 대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초창기에 제주포럼 관여하셨던 문정인 교수께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71페이지에 세계평화의 섬 확대를 보면, 평화의 섬 10주년에 대한 미래비전 선포를 내년 1월에 하신다는 겁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1월 27일이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선화 위원   평화의 섬이 도민들에게 미래비전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유엔기구 하나가 와있는 거 아시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유니타르가 와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유니타르가 와있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엔과 관여된 기구들을 유치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실적도 있었거든요. 세계은행에 대한 부분도 와있고.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부분을 계속 가져갈 것이면 이런 식의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와있는 이 기구의 활용도나 지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 유엔데이! 10월 21일인가요, 유엔데이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유엔데이의 날을 기념하는 유일한 단체가 유니타르인 거예요. 그런데 관계국장님도 안 가시고.
   안 오셨더라고요. 저는 갔었는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은 소속에 있는 행사든 어디든 잘 참석하면서 성실한 공무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행사를 가는 것이 꼭 중요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유엔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엔기구가 유일하게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대사분들도 오셨는데, 네트워킹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더불어서 내년에 10회가 되는 제주포럼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아주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스티브 워즈니악도 오고 지난번에는 칼리 피오리나라든가 사실은 알 만한 분들은 돈 주고 책을 사본다든가 동영상을 사보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10주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제주미래포럼에 대한 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위상을 높이고 질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재단하고 외교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준비 중인 것은 주제라든지 세션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다음에 초청대상을 국가원수급,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원수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이나 금년까지만도 한 다섯 개국에서 오실 정도인데 10개 국가 원수 이상을 초청하는 그런 포럼으로 위상이 거듭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는 포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참석을 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라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책 읽는 제주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미술에 대해서는 대표미술관이 도립미술관인 것처럼 책에 관한 한, 그리고 독서문화에 관한 한은 대표도서관이 한라도서관인 거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고 국비 들어오는 사업이 있긴 한데 이 부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사서도 다섯 분이 계시던데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우선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한라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서가 5명인데 기준 인원으로는, 「도서관법」의 법정 인원은 47명입니다. 사서를 대치하더라도 일반직이 대치하면 공무직까지 해서 24명이 됩니다마는 50%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2013년 9월부터 타 관에서 책을 반납하면, 시범운영사업으로 해서 15개 공공기관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통합도서서비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올해 9월까지 6만 6,000권을 회수해서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책을 빌려주고, 그런 호응도 좋은데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운동이랄까 도민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한라도서관이거든요. 이를테면 교육청에서는 책축제를 전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 책잔치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것보다도 규모와 감동이 다르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서관 책잔치를 한 번 9월에 해 봤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처음 했던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제가 가서는 처음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못 가봐서 대단히 죄송했었는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4회 이상,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호응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호응이 왜 좋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이러한 행사가, 한라도서관이 환경도 좋고 바로 그 옆에 올레길도 있어서 참 좋은데, 이렇게 가족이 책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행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시켜 주시겠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확실히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광 얘기 잠깐 나와서 묻겠습니다.
   보광에도 세금면제 부분에 회수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추징…….
○고용호 위원   보광이 다시 일출봉 쪽에 호텔부지 3만 평을 팔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저희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립미술관 관람객 현황, 44페이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주도 2012년도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까지 다 하면 1,200만 예상하죠? 2012년도는 800만 명 정도 왔습니다. 작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데 도립미술관 관람객 수가 2013년도 17만 명 됐다가 올해 보니까 6만 3,000명으로 반토막 났죠? 9월까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도립미술관이 6만 3,000명이고 통합해서 9만 7,000명, 현대미술관까지 다 해서.
○고용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 수는 늘어나는데 도립미술관……. 수입료로 보면 더 반토막이 났던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 관람객 수가 감소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반기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도내외 관람객 수가, 수학여행단이 많이 줄어들어서 감소한 이유도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블록버스터 전시인 샤갈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람객 수가 대폭 늘었던 면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블록버스터전은 얼마를 투입한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7억 정도 투입이 됐었고 7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수준하고, 작년도 그 전시회가 없었다면 수준이 비슷하네요? 관람객 수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세월호 참사로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월호 참사가 제주도 관광에 영향을 줬다면 관광객 총수도 줄어야죠. 800만 명으로 떨어지든가. 세월호 참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대체적으로 도립미술관 관람객 중에 수학여행 단체관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장전에 대한 관람객 정책, 그런 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는 관람객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는데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관람객 유치?
○고용호 위원   예. 거장전을 했다면 효과가 그래도 1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샤갈전 했을 때 블록버스터 전시로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고, 그 전시에 한해서 당시 전시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도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어서 관람객 수가 상당히 늘어났던 것으로 보는데.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전시들을 기획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반도민들이 스타성을 좋아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도립미술관이 질 좋은 기획전시로써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획전시도 좋지만 재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때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7만 명을 유치했다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1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냥 주고 그 사람들 모셨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기획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최하 올해까지는 영향력이 있어서 방문한 사람이 2012년도보다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보다도 적습니다, 올해가. 맞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고용호 위원   투융자 심의 현황을 보니까 내년에 10억 규모로 해서 한국 대표작가 및 세계거장전을 준비하고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3년의 거장전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내년도 대거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관람객만 유치하고, 재방문 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관람객유치에 따른 재방문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 또한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아직은 대중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술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샤갈전 같은 블록버스터형 전시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심리적 접근관을 없애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다시 블록버스터형 전시가 유치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때 되어서 많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한 번 찾은 관람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 심의할 때는 관람객 재방문계획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계획서가 없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좋으신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술관대학하고 어린이 미술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를 보니까 고작 15명을 두고 행사를 했던데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만 초청한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한 프로그램이 15명이 된다는 것은 주말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주말프로그램의 실기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한 교실에 수용인원이 15명에서 20명가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규모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적게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좀 아쉬운 바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용호 위원   지역의 미술학원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15명을 유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토요일반, 일요일반 해서 주말마다 시행되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15명만 하는 게 아니고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350명가량이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350명도 좋지만 그것은 1년 동안 한 거고. 한 번 할 때 15명, 20명 했을 경우에 행정력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뭐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하는데,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행정력 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립미술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좀 더 전문화된 그런 것들로 하여금 도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심화된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장전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고작 그 프로그램하면서 15명 모아서 행사를 하면 맞는 것 같습니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행사 같으면 그래도 좀 많이 해서 100여 명 정도는 해야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하지, 행정력도 투입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건데 고작 15명 모아놓고 하면 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적으로, 대량적으로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심화되어서 소수인원이지만 소수정예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규모 전시 못지않게 이런 프로그램에 관람객 발굴, 미술관 위상 정립에 더 중요한 요인이 많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도민 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관람객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면 좀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장님.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사서직 현황을 보니까 3년 이상 근무가 한 분, 5년 이상 한 분, 6년 이상 두 분.
   한라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6년…….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6년차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개관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6년이 되는데도 6년 이상 된 분이 근무를 하니까 어째……. 잘 안 가려고 해서 거기 계신 건지 좋아서 계속 있는 건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6년 이상이라는 것은, 한라도서관 개관은 2008년 11월 13일인데 한라도서관 운영준비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들어간 직원이 6년 이상 된 겁니다. 준비단계가 1년 전에…….
○고충홍 위원   순환보직이 안 되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일단 관여할 사항입니다마는 사서를 꼭 순환보직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장서가 어디어디 뭐가 어떤 장소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전문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보다도 다른 도서관도 많기 때문에, 도내에 사십몇 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39개입니다.
○고충홍 위원   순환이 돼야 시야도 넓어지고 경험도 쌓을 텐데. 사서직이라고 해서 도의 인사부서에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관장으로서의 생각은 사서직은 한 군데 오래 있는 게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저는 도서 관계를 잘 몰라 놓으니까.
   그렇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도서관 운영실태가, 지금 저희들 장서가 19만 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존실에 있느냐 기록실에 있느냐를 저는 잘 모르는데, 서가에 있는지.
   오래된 사서일수록 그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반업무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장서가 몇 권이?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19만 8,000권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중에 대여했을 때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90% 이상은 회수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회수 안 되는 것이 10%입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 2∼3%입니다.
○고충홍 위원   2∼3%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0.2%면 몰라도 2∼3%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1만 1,605권이 대출되어 있고 장기연체가 284권인데 이것도 계속 독촉 중에 있고, 행방불명이 아닌 한 배상시키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라도서관에 가서…….
   지금 한라도서관 사서직 누구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발언대로 서세요.
○고충홍 위원   책을 찾았는데, 컴퓨터 목록에는 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담당하는 분들이 ‘왜 없지, 어떻게 된 건가?’ 목록에는 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책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래 되니까
   “병자호란 상·하권” 책이 있는데 없다고.
   지금은 이 책이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지방사서6급 김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 김철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자료실이 개가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보고 나서 제자리에 안 꽂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 같은 것을 검색했을 경우에 없는 것은 제자리에 안 꽂혀서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책은 있는데?
○한라도서관지방사서6급 김철용   예, 책은 있는데 다른 곳에…….
○고충홍 위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지방사서6급 김철용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있는데도 제자리에 안 갖다 놨다?
○한라도서관지방사서6급 김철용   예,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제자리에 안 놓는 수가 많습니다.
○고충홍 위원   1년에 도서를 얼마나 구입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올해 예산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몇 권 정도?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1만 5,000권 구입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계속해서 하면 몇 년 후면 도서 수장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그래서 걱정이, 서가가 있는데 장기적인 검토로 한라도서관이 도서관 건물규모보다도 면적이 일단 넓습니다. 그래서 서고를 별도로 건축,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고충홍 위원   계획은 세워야죠.
○한라도서관지방사서6급 김철용   예, 세워야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지하실이…….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아닙니다. 한라도서관 뒤편으로도 별도의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고충홍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습니까?
○고충홍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금년 3월에 재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1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있는데…….
   올 3월에 감사위원회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4월 달일 거고, 3월 달에 재무감사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4일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고충홍 위원   2014년 3월에 4일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받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올랐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33쪽 2014년도 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이 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러면 그때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답변 잘하십시오.
   (장내 웃음)
○고충홍 위원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워낙 관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보고드릴 게요.
   전시협약 운영관련, 간행물 제작 원가계산 및 통합발주, 조사보조원 채용업무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버렸어요.
   전시협약 운영관련, 간행물 제작원가계산 및 통합발주, 조사보조원 채용업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자료가 미비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작성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아주 그렇게 하면 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실수입니까, 아니면 살짝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수입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정이 다 된 겁니까? 조사보조원 채용업무라든가 원가계산 관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여기 되어 있는 바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확실히 하셔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완결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품 구입은 누가 결정합니까? 관장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작품 구입은 세 차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작품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고충홍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운영위원 소유 작품을 구입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운영위원이 자기 작품을 최종 결정해서 구입하면 공정성이라든가 의심받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일단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운영위원의 작품을 구입했습니까? 금년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금년에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도 아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작품 수집이 상반기·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합니다. 공고를 내면 제주든 전국적으로 작품 응모를 하게 되고 응모과정에서 응모심사를 거쳐서 아까 얘기한 바대로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게 됩니다.
○고충홍 위원   운영위원 작품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까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의 작품을 구입했다고 얘기해서 제가 잠깐, 2013년도에 김성환 작가의 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운영위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장님 답변이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렇고…….
○위원장 안창남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언제 구입을 한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현재 운영위원님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소장한 기일이 2013년도 6월인데 그분이 운영위원으로 된 것은 2013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작품 구입한 후에 운영위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운영위원 명단을 보니까, 저도 명단을 보다가 운영위원의 작품이 매입되어 있어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전부 미술계에 계신 분들만 다 운영위원이네요. 미술계 아닌 분도 운영위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분도 해서 객관성이 있게 해야지, 전부 같은 식구만 운영위원으로 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 초창기에는 작가 외에 운영위원이 한두 분 더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서 작가로 전부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운영위원도 미술계만 아니고 그 외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갤러리일 수도 있고요,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고충홍 위원   문화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타에 종사하는 분들도 포함해서 구성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의 작품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혹시 제이원이라는 회사 아세요? 몰라요?
   요번에 미국 LA에 제주만다린 드라이드 슬라이스라고 해서 과자류가 그쪽으로 수출됐는데, LA가 사실 오렌지카운티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오렌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수출이 들어가서 ‘제주도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전 10월 달에 뉴저지 주에서 제작되는 인터넷 신문에 제주 수산물들을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제주해역 근해에 오염된 해산물을, 국내에서는 먹지도 않는 해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이런 악성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반론 광고는 냈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해명도 하고 광고도 하고, 청정지역 제주에서 만드는 제품은 광어하고 이런 것뿐이다 해서 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칭찬도 해 주시고.
   어쨌든 H마트에 우리 넙치와 일부 해산물하고 다른 이외의 공산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매월 수출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의 뉴스칸이라는 교민들이 보는 신문에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때문에 제주의 것도 그런 오염된 넙치다 이렇게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뉴스칸이라는 신문은 아주 작은 신문입니다. 그 여파로 다른 신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서 수산 관계자들하고 우리 수산 공무원들이 조치하도록 해서 지사님과 수산업협동조합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도 했고, 또 그 업체를 통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후에 또다시 우리 수산정책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언론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치를 했고 또다시 우리가 브리핑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안심해도 좋다’는 광고와 같이 했습니다. 돈도 1,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위원장 안창남   그 부분은 저도 봤고요. 어떻든 적절하게 대처해서 미국 교민사회에 우리 제주상품들이 수출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앞으로 12월에 미국에 가게 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벌써 언론보도에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헬스케어타운 내에 분양형 콘도가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해서 소송도 걸리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자문제하고도, 투자이민제하고도 결부된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의 조치는 인허가상이나 그다음에 투자이민제와 관련 된 부분이어서 숙박시설인 경우 공가로 남았을 때, 그러니까 사서 거주할 때는 괜찮은데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각도로 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는 답을 얻지 못해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건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체류관리지침에 보면―2013년도 6월 25일 하달된 지침에 보면―영주권 관련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6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거나 하면 그 자체를 변경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자격을 주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냥 방치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이 자료를 나중에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위원장 안창남   내용에 보면 투자시설의 장기임대 6개월 이상, 담보 설정하거나 매도 등으로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5년 그거 해서 못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6개월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투자이민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건 분명히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시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물류·유통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원 지사는 물류·유통공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사실 했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공약은 아니고 물류·유통공사를 검토해서…….
○위원장 안창남   공약 아닙니까? 자료에는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정질문 때도 검토하겠다고, 좌남수 의원님 질문에.
○위원장 안창남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하다. 물론 지난 9월 말인가 10월 초에 케이라인 목포 간 정기화물선이 이렇게 뜨고 지금 인천 간도…….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케이에스 헤르메스.
○위원장 안창남   두 군데에서 운영되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도 안 되면 해운공사를 만들든가 물류·유통공사를 만들든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물류비가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한 20% 인상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농민들에게 원가가 상당히 부담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물류에 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위원장 안창남   그래도 뭔가 대책은 수립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항공 대란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경우에……. 닥치면 더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TF팀을 만들고 그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년도 용역비로 지금 현재 올려있고, 그 기본계획 속에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검토를 과업지시서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통공사는 사실상…….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72쪽에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해서 2014년 10월 공약 확정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안에 아까 물류·유통공상 만들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연차별 계획에 2015년도나 2016년이나 2017년도나 전부 보면 화북, 부산, 평택 공동물류센터를 계속 추진하겠다. 지금 평택물류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수차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기회에 변경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변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이게 연차별 계획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그 보고서를 안 봐도 제가 썼기 때문에 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체의 공동물류센터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제주도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개선하는데…….
○위원장 안창남   그럼 자료를 제대로 주시든지 해야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투자진흥지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매행위거든요. 이호유원지가 벌써 세 번째 넘어가는데, 사람도 바뀌었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회사 대표이사만 바뀌는 것으로 해서 계속, 가격은 사실 내부적으로 올라간다고, 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센터, 오늘 답변 한 번 하셨나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평화협력과장 오무순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평화센터가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죠?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예.
○위원장 안창남   한국관광공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당 단가가 한 2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공시지가가, 감정평가 한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문제는 중문관광단지나 중문골프장이나 묶어서 관광공사하고 제주도가 매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협의를 나름대로 진행해 왔거든요.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그 내용 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별도로 구입하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고요. 또 굳이 국제평화센터가 중문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명도암이나 4·3평화공원의 한쪽 2차 부지에 가서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구지 않습니까? 관광지구 안에 평화센터가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되겠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국제평화센터는 외교부에서 국비 150억, 지방비 50억 해서 200억으로 센터가 됐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외교부 차원에서라든지 어떤 다양한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위원장 안창남   임대료만도 1년에 1억 7,000만 원 내고 있고.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예, 1억 7,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리비가 1년 3억 3,0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다양하게 저희도 의견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연숙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작품 구입가격들이 연도별로, 2013년을 다 합해서 가격을 적었거든요. 이건 개별가격을 적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개별가격도 적고 총가격도 적고 이렇게 안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국, 한라도서관 및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국,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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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안창남    고용호    김동욱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감사전문위원

•    손영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방기성
•  -정무부지사    박정하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    통상정책과장    이성호
•    평화협력과장    오무순
•    물류체계개선추진팀장    강문수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지방사서6급    김철용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  -제주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