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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국제통상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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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3일(금)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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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및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통상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수감대상 기관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선서는 국제통상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고 이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다시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통상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기철 국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수감기관별 선서문 일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양기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 관련하여 사전 자료준비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국에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태조사 하셨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그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창남   다시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관광공사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한 거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타당성 조사한 거 내용 전반에 걸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욱, 김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설명 후 추후 서면답변이나 아니면 즉시 제출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신 후 자료작성 바랍니다.
   그러면 도·사업소 및 유관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부서별 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기철 국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와 통상, 국제협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호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강상준 통상정책과장입니다.
   박원하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 손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ICC제주와 제주마이스산업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남은 마무리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ICC제주 임원 및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전무이사입니다.
   정종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홍호길 MICE사업팀장입니다.
   고제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양관식 식음영업팀장입니다.
   오유경 혁신개발팀파트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과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정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좋은 고견을 들어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 이어 금년 메르스 위기 등 제주관광산업을 둘러싼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토대로 제주관광은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유수의 관광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관광공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필수 경쟁력강화처장입니다.
   오창현 융복합사업처장입니다.
   문성환 경영지원처장 겸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이영수 면세사업단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민규 마케팅사업처마케팅기획담당입니다.
   이재홍 본부장은 시내면세점 브랜드 유치를 위한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최갑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협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회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본부장입니다.
   김남진 회원지원국장입니다.
   고승익 마케팅국장입니다.
   홍석균 회원지원실장입니다.
   오문향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보형 사업운영실장입니다.
   김의남 국내마케팅실장입니다.
   김종훈 종합관광안내소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근하면서 사무총괄을 맡고 있는 이규봉 본부장으로 하여금 관광협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영진 협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원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체육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에 힘입어 어제 종료된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원정경기사상 최다 메달획득과 최다 세 자리 수 진입 등의 새로운 성과를 거두면서 제주체육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체육에서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종합성적 전국 11위에 진입하면서 성공체전을 이끌어냈고 이번 체전에서 원정경기 사상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리면서 그동안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회는 각종 대회유치 개최와 참가를 통하여 다져진 제주체육역량을 바탕으로 경쟁과 협력 그리고 도전과 극복, 신뢰와 존중의 스포츠 정신으로 스포츠선진지 제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듭 체전현장을 직접 찾아서 선수단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위원장님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각별과 배려와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희 사무처장입니다.
   그 외의 간부들은 일괄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문원배 부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 부평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평소 도 생활체육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충홍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도생활체육회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사업 등을 전개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체육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생활체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활체육회 윤창민 사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밖에 대기상태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부평국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전귀연 수석부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334회 임시회 시작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창남 위원장님과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인류·화합·희망의 3대 요소를 통한 새로운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여 함께 도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건설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총 85개의 메달획득을 목표로 선수와 임원 362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를 직접 찾아와 격려해 주시면 선수들이 천군만마를 얻을 것입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세종시를 제치고 종합 14위를 달성함으로써 전국 최하위를 탈피하여 도민 여러분께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이면에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 배려로 새로운 장비구입을 통하여 경기력 저하를 방지하고 이와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건설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장애인체육회 임원과 사무처 직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장애인체육진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사무처장입니다.
   김철희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전귀연 수석부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제가 잠깐,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현장과 자료와 도민들의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돼야만 사실확인 여부를 가려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사께서 더욱더 면밀하게 업무지시를 내려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 인사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의 임용에 대해서는 채용규정대로 하고 있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사규정 71조를 보면 직급별승격 최저소요 연수가 있고 ―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 이 최저소요기간이 지나야 승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직급별 승격 최저소요 연수가 잘 안 지켜졌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어떠한 사항이신지 죄송하지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인사를 하셨는데 내용을 모르시네요.
   각 직급별 승격 최저소요 연수가 지켜지지 않아서 승진한 분이 현 직급에서 4급에서 3급, 또 5급에서 3급 해서 4명이 있고, 직전 직급에서 최저연수를 지키지 않은 직원이 4급에서 3급 1명, 5급에서 4급 3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공석일 때 채용한 직원도 있고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현 직급의 승진소요 기간이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4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4년에서 5년 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 인사규정상 저의 판단에 의해서는 그런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실무책임자가 누구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경영기획팀장 정종훈…….
○위원장 안창남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고충홍 위원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이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10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모르시네요. 인사담당,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장 정종훈입니다.
○고충홍 위원   4년에서 5년 됐다고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4년에서 5년 되어서 승진한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고제국 팀장님을 비롯해서 아래 쪽으로 보시면 4년에서 5년 사이가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2년에서 3년, 2.5년, 2.8년 돼서 승진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아, 예.
○고충홍 위원   2년, 3년, 2.8년, 3.5년 다 승진했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
○위원장 안창남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확인은 대표가 하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안창남   “있기는 있는데”가 아니고 몇 명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낸…….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최저연수를 지키지 않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승진한 분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4명으로…….
○고충홍 위원   8명이죠. 현 직급에서 승진한 분, 직전 직급에서 승진 최저연수를 지키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8명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   
○고충홍 위원   인사담당이 맞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인사 누가 하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직급의 승진소요 기간이 있고 현 직급 승진소요기간, 두 파트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직급의 승진소요 기간은 현 직급으로 오기 전에 승진했던 소요기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 이전에 승진을 했었을 때의 사원에서 과장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승진소요 기간이고 현재는 현 직급 승진소요 기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현 직급 승진 최저연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 직급은 현재 과장이 되고 나서 4년째 과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4년이 안 돼서, 2.5년, 3년 이렇게 해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거명을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리고 직전 직급의 승진소요 기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과거 경영진 쪽에서 이사 승진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인사담당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경영기획팀장 정종훈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충홍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저한테 합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의 경영기획팀장이었던 홍호길 팀장이 더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호길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나중에 또 거론하겠는데요.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것이 지난해 12월 5일이죠? 그러니까 취임하시기 전에 공백 기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표이사가 없을 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4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때 대표이사 대행을 누가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전무이사가 대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백 기간에, 대표이사가 없을 때 직원을 채용했다는 거죠. 대표이사가 없을 때 직원을 채용했죠? 대표이사 공백 기간에 직원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대표이사 결정되기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고 입사 일자만…….
○고충홍 위원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임 사장이 사임하는 날 면접을 봤습니다. 전임 사장이 사임하는 날 면접전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4일 후에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업의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급히 했는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전형일자가 결정이…….
○고충홍 위원   그리고 취업규칙 제4조에 보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안 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 안 하고 채용했다는 거죠, 공백 기간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승진 관련해서 승진소요 기간이 2.5년, 3.5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장에서 부장 그리고 대리에서 과장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4년에…….   
○고충홍 위원   제 질의에 답변하셔야죠. 뭘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기본적으로 4년에서 5년의 승진 최저 소요 기간이 저희들 규정상에 나와 있는 연도입니다. 다만…….
○고충홍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다만 경력직 채용자인 경우에 2년…….
○위원장 안창남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고충홍 위원님이 왜 대표가 없을 때 직원을 채용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고…….   
○고충홍 위원   대표이사가 없을 때 채용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전형 중에 있는 진행사항…….
○위원장 안창남   공채를 하려면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인터넷하고 인크루트에 공개…….
○고충홍 위원   공고를 안 했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공고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채용한 다음에 공고를 냈어요. 이거 확인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이 상당히 달라지네요. 이것을 수긍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고려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저희들 공고를 하고 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터넷 공고도 하지 않았고, 채용한 다음에…….
○위원장 안창남   답변 제대로 하세요.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제가 위원님께 그것은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고한 내용하고 진행된 내용하고.
   두 번째, 승진 소요기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규정 준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5년, 3년 내에 승진한 사례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4년, 5년의 승진 최저소요 연수가 있습니다마는 경력직 채용자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 제출보다도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소명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거기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MICE사업팀장 홍호길   아닙니다. 자료로 바로 해서…….
○고충홍 위원   아니,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조직의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데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기형적인 항아리형 모양으로 위의 계급은 상당히 많고 밑에는 임시직으로 있고. 보니까 피라미드의 거꾸로 형입니다. 1급, 2급, 3급은 많고 4급도 많고 그 밑에 6급, 7급은 없고 그냥 다 임시직으로……. 위에는 다 간부, 밑에는 임시직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약간씩 직원들의 직급 형태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항아리구조형은 지원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원팀 같은 경우는 과장급이나 임원, 대리급 정도가 비중이 높고 사원급 비중이 낮은 반면에 사업팀 쪽에서는 역으로 사실 밑의 신입직원들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대리나 과장급의 비중이 낮은,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동안 파악은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가 인원수는 많다고는 하지만 정규직은 40명 정도로 상당히 소수정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항아리 조직이라는 얘기죠. 어느 특정한 팀이 아니고 전체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인사를 시행했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시정해야 될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영진 관광협회장님께서 인사말 중에 본부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관광협회장님, 일단 자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저도 관광협회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먼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선화 위원께서 관광협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중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 걸로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관광협회장 김영진입니다.
   작년에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280만 명 정도 들어 왔고, 올해 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85%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의 80% 나옵니까? 85%까지 가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85%가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이 오게 되면…….
○위원장 안창남   회장님, 발언대로 좀, 위치가,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이선화 위원   지금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행사가 몇 개 됩니까? 중국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여행업종은 일반여행업입니다. 현재 저희 협회 회원업체는 137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37개 업체가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의 85%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법적 허가요건을 갖춘 데가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문광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중국 관광객에 대한 여행, 우리 제주 토종 여행사가 하는 게 아니라 화교와 연대한 중국 여행사들이 안내든 쇼핑이든 호텔이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계 여행사가 3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 137개의 토종 여행업계에 중국 여행객들의 자본이 가는 게 아니라 중국 여행사 30개가 서로 자기들끼리 윈윈하면서 쇼핑, 음식점, 호텔, 숙박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협회 차원의 어떠한 책임의식을 갖고 토종 여행사들끼리 연대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들이 쓰는 돈은 많은데 관광수입이 중국시장으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회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장 김영진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시장을 보면, 인바운드 시장을 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족, 화교들이 거의, 사실상 100%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여행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지적하신 역외유출로 바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에서도 협회 회원업체들이 출자를 해서 중국계 여행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본금 한 50억 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여행사를 설립해서 중국계 여행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바로 오늘 자하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호텔은 20곳이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이고요. 식당은 82곳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업체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30개소. 30개의 중국인 여행사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20개, 그리고 식당 82개에 외국인 관광객 거의 90%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여행이라고 해서 관광시장의 판은 제주도가 깔았는데 결국 그 수익은 제주도와 제주도 여행사와 제주도민이 아닌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20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82개 그리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여행사 30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화관광국 전반의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토종 여행사들의 역량이 약하잖아요. 영세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대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다른 쪽하고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일 1차적으로 제주를 방문합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외국인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 도내 여행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전세기 부분에 대한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필리핀, 태국, 베트남 쪽에 도내 여행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치를 하도록 일부 지원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모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도내 여행업체들이 이러한 노하우도 받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으로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은 170에서 180만 명인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90%인 160만 명의 수입이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있는 거죠. 중국인여행사 30, 식당 82개, 그리고 호텔 20개. 그래서 이렇게 중국자본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도와 의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바꿔서 하시죠.
○이선화 위원   예,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예전부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9대 의회 때도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불발이 됐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만 해도 두세 차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아시죠? 자료 요구했던 거 모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행감자료 130페이지를 보십시오. 비공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비공개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지방세 기본법」제114조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김용범 위원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세금감면부분에 대한 내용은 세정담당 부서에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료 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들어왔던 내용 중에서 도민고용 실적과 지역업체 참여비율, 세금감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책자로 돼서 공개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해당기업 업체별 내부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행감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민고용 실적 부분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세금감면 현황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서면자료 요구를 했을 적에 자료요구에 불응한 거 아닙니까, 법적하자 때문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고용실태와 투자실적 자료를 주면서 “비공개자료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둬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두 달 전부터 계속 법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련법률에 근거해서 안 된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감사장에 앉아계시잖아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어떤 법률에 근거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모르세요, 감사받는 게? 「지방자치법」…….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지방자치법」이고 그다음에 조례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했는데 법률적인 근거를 대서 못 한다. 그 법률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과세현황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
○김용범 위원   과세기본법 말고 고용실태라든지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것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와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개별 기업별 고용실적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업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자료제출을 못 하는 이유만을 얘기하라니까요. 법령에 근거한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투자실적이라든지 투자정책과의 기업유치 도민고용 실적, 이런 것들 왜 공개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간단히 얘기하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당초 저희한테 요청 들어왔던 행감자료의 핵심내용은 세금감면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지방세기본법」이라든가 관련규정 때문에 세정담당부서에서가 업체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고 도민고용 실적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부분은 행감자료의 메인부분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만 공개적으로 이 자료를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를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담스럽다는 게 뭡니까? 국장님께서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투자유치 하는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개별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고려하죠? 고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고용실적과 지역업체의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담당부서…….
○김용범 위원   자꾸 세법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법률에 근거한 겁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기업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한 규정이 맞고, 도민고용 실적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인 규정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기업의 내부운영상황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책자로 공개된 자료보다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겠다는 이유는 어쨌든 법령에 근거해서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공개법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2를 해 주세요.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41조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또 화면 2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렇다면 보십시오. 행감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요구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어 제출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세금에 대한 부분은 관련규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 법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기본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맞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제시했으니까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보겠습니다.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해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요구자료들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공개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화면 3에 나온 거 보셨죠?
   그러면 투자진흥지구사업의 투자실적과 고용실태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내용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세금감면 부분과 고용실태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투자실적과 고용실태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가능 못 하다?
   좋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죠?
   정보공개법 자꾸 들잖아요. 정보공개법에서 청구권자가 누구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반시민들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민이죠? 인정하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화면 4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정보공개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청구권자가 국민이면 의무자는 누구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행정기관이죠.
○김용범 위원   지방자치단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가 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의회가 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히 지금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셨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법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법해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국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뭘로 봅니까? 기관 아닙니까? 기관이죠. 기관이라서 의회의 정보공개요구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단체장에게 행하는 ― 행사하는 ― 정보공개청구 권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의회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그렇죠? 그것까지 맞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정보공개법제9조를 말씀드립니다.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보충설명은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보충설명 하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세금감면에 대한 현황자료 부분은 세정담당관실 쪽에서도 저희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보면 과세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다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춰봤을 때 세정담당부서 쪽의 의견은 업체별 세금감면 현황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은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련규정이라는 게 정보공개법 아닙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잠깐만요.
   양기철 국장께서 세정담당관 얘기하고 본인 얘기하고 자꾸 섞어서 얘기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세정담당관을 출석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의 건 하나 처리해서 세정담당관 출석시켜서 이 부분은 질의·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용범 위원   제가 관련법률 자문 받은 게 다 있으니까 와서, 국장님과 세정담당관님과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개되고 이것은 공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도민혈세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장 안창남   증인출석요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이번 96회 전국체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루고 온 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기관은 일정관계상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제가 아까 그거 10초만 하고.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계속 법령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실적이라든지 고용실태라든지 이것하고 「지방세기본법」하고 별개인 것을 자꾸 국장님께서는 같이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동욱 위원님께서 애초에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요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김동욱 위원님은 지난번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에 의해서 실태조사한 자료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김용범 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전체적인 얘기 아닙니까? 무슨 실태조사라는 거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뭐가 있겠어요? 계획 대비 투자실적, 고용실태 이거 아닙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야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세금감면…….
○김용범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하고 별개라니까. 자꾸 그것까지 건드리세요? 그것은 세정담당관이 안 계셔서 실장님 오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예요. 김동욱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실태조사 자료내용에도 그것은 자료 드리는 부분을 따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마는 세금감면 현황부분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기는 자료를 저희가…….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한 달 전부터 서면자료 요구했을 적에 안 된다고 계속 빠꾸 당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지방세 기본법」을 따지고 세법 따지면서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안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해야죠. 세법에 관계돼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범 위원   잘못된 거죠, 국장님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양기철 국장님,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건부로 한 지역주민고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용현황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제감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안 하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예전 9대 때는 세제감면현황이 나왔었어요, 자료로. 10대 와서 안 하는 것은 지사가 자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그 사이 바뀐 것도 아닌데. 9대 때는 나왔거든요. 세제감면현황이 자료로 나왔어요. 고용현황도 오늘에야 자료 가져왔잖아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감사할 때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려고 사전에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도민고용실적과 지역업체 참여비율, 세금감면현황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금감면, 과세현황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관련규정에 의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게 세정담당관실 의견이고…….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기획조정실장 오면 답변할 거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다음에 도민고용 실적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드렸던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돌렸잖아요. 말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가져온 것도 문제지만 “비공개자료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외비라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업체별 세부적인 자료부분은, 이게 사실 업체 내부경영정보 부분하고도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부분은…….
○위원장 안창남   양 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업체별 채용현황은 환경영향평가 사후평가조사단에게도 다 공개됩니다, 회사마다 가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업체별로 고용을 하겠다는 조건이 들어가요,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러면 사후영향평가 조사단에서 거기 가서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밀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좋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관련된 거 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괜찮습니다.
○김동욱 위원   우선 부영이 투자진흥지구를 다섯 곳에 받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에러)
   일단 저것은 나중에 띄울 것으로 하고, 지금 투자진흥지구 다섯 곳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부영관련 다섯 개 지구에 대해서 부영호텔과 부영리조트는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완료됐다는 얘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영호텔 2에서 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은 10월 중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부영호텔 2·3·4호, 부영랜드, 청소년수련원,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내부적인 사정은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공유지소유권 이전등기 부분이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사업자 쪽 의견입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올해가 2년째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2년 하고 1년 돼서 지금 착공…….
○김동욱 위원   올해까지 하면 2년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2년하고 1년이 추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추가 연장됐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지금 부영 5개 투자진흥지구 전체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3만 5000㎡예요. 쉽게 평수로 따지면 16만 1851평입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리고 완료됐다는 호텔하고 리조트 빼고 나머지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면적이 48만 1000㎡, 평수로 따지면 14만 5000평 정도 돼요. 이거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띄웠으니까 저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 왜 띄웠느냐 하면 아까 평수를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5개거든요. 저 지구 전체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만 평이 돼요. 엄청난 면적입니다. 지금 완료된 것은 가운데 호텔하고 리조트 조금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전혀 공사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안 된 면적이 14만 50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민들이 알았으면 해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위치가 완전히 요지에요. 중문에서 굉장히 요지입니다. 요지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료된 것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리조트하고 호텔이 완료가 됐는데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서 저도 못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오픈됐었죠? 공개됐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서 전부 찾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원래 투자진흥지구 지정할 때 고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내업체 참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다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투자금액 같은 경우는 원래 2410억 원 투자하기로 했는데 실투자는 1434억, 59%밖에 투자가 안 됐어요. 그리고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퍼센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호텔 같은 경우는 41%, 부영리조트 같은 경우는 30%밖에 참여를 못 했어요, 도내 업체들이.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민고용계획하고 현황차이입니다. 실제 고용한 차이.
   실제로 고용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실태조사하면서 해 본 적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부영호텔은 26%예요. 리조트 몇 분 고용됐습니까? 세 분 고용됐어요. 1.9%입니다. 자료를 안 주셔서 굉장히 애먹으면서 찾았어요.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해 주니까 찾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도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우리 세금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아직…….
○김동욱 위원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40만 원대인데 매입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 19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못 해요. 공시지가보다도 거의 다 낮은, 높은 것도 하나 있지만 거의 낮은 수준이에요.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원 합니다. 200∼300, 400까지도. 그것은 아시죠? 몇백만 원 한다는 거 아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호텔이 완공됐을 때 매각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부동산시장에서? 파다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문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신뢰 가는 얘기도 들었어요. 호텔 관련해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 가는 쪽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저렇게 쉬운 땅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먹튀 아니겠습니까? 얼마겠습니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평당 300, 400 한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지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실태조사 자료 요구했는데 이 실태조사하면서 부영도 조사하셨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조사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결론 내리셨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부영 2에서 5호텔하고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 같은 것도 파악이 됐는데 이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장의 인허가부서인 관광산업국장하고 저희가 관련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영호텔과 부영랜드, 청소년수련원의 착공시한이 거의 도래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착공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사업취소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서 사업자 쪽에도 분명히 그런 사항을 강하게 전달했고 착공기한 내에 착공이 이행되고 당초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부영호텔 같은 경우는 10월 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11월 말 해서 거의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지금 그러면 행정조치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올해 말 돼야 가능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호텔이나 청소년수련원 다 마찬가지로 착공시한이 사실상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사업자 쪽에서도 기한 내에 착공을 이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열심히……. 글쎄요.
   지금 국장님께서 나머지 3개 지구가 엄청난 면적인데 저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공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완공부분까지 제가 인허가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투자유치부서 쪽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라든지 혜택을 준 이유는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부담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투자유치를 계획대로 이행토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완료되기 힘들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일부는 될지 모르겠지만 저게 전부 다 개발 완료되기는 힘들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먹튀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호텔하고 리조트 같은 경우에 고용이 완전 농락하는 거잖아요, 제주도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요? 26%, 1.9%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 주는 가장 큰 목적 부분도 사실상 도민고용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고, 다만 지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 관리강화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부분이 미비한 점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해제 기준 같은 경우에도 투자의 하한, 500만 불이라든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록 같은 기준만 제시되어 있지…….
○김동욱 위원   그러면 투자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도내업체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데 이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조치할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그것을 저희가 공식브리핑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현행규정을 가지고 최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지금 고용하고 업체참여를 도민들이 안다면……. 업체참여도 최고 41%, 30%, 고용 같은 경우는 26%, 1.9%가 뭡니까? 어떤 도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절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모든 게 문제예요. 투자라든지 도내업체 참여라든지 모든 게. 부영은 완전 부실덩어리예요. 투자진흥지구 지정받을 때 계획하고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만약에 도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끼리 문제였다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안 되죠?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60∼70%는 돼야 어느 정도 그렇구나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제주도를 너무 우습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도 개발지구에서 문제들이 도출되지만 이것도 심각해요. 그 후에 개발된 건데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영 2·3·4호텔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부영 2·3·4호텔 건축·교통 통합심의 진행 중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경관 같은 경우에도 보완요청이 들어가서 보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2015년 과정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허가부서인 관광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15년 9월 10일 날 보완계획서 마련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재심의 결정된 지 일주일만에 보완계획서를 만들어 냈어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올해 해제되기 때문에 해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기 부영 2·3·4호텔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 뭐 있습니까? 주상절리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주상절리를 완전히 병풍처럼 막고 있어요. 그리고 한라산도. 저게 몇 m죠? 최대 35m. 그리고 호텔 1개당 150m씩 5 내지 10m 띄워놓고 4개 동이 저렇게 쭉 나란히, 완전히 꽉 막힌 겁니다. 지금 저 문제도 보면 해안이라든지 한라산경관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데, 저 경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도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호랜드가 저런 경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몇 번 심의 보류했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처음에 이호랜드도 막혔었어요. 지금 많이 띄워놓긴 했어요. 그것을 지켜봤던 부영이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럴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했다고 봐요, 저는. 제주도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부영에서 저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심의 보류되겠지만. 개발도 좋지만 정확하게 확실한 행정조치를 하시고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일단 심의 보류된 상태예요. 저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완전히 막아놨어요. 저게 몇 m인지 아십니까? 150m씩 4개니까 600m예요. 완전히 꽉 막아놨어요, 하늘하고 바다를.
   국장님, 물론 근거를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더라도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행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업장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투자계획 대비 실적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완전히 압박을 해야 돼요. 올해 안에 안 하면 취소가 되는데, 확실히 올해까지 안 되면 취소하실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취소에 대한 부분은 담당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경관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후속조치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업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금도 해제되고 이전 3년치는 다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ICC에서 복합시설을 하려고 부영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영 쪽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포기했습니까? 검토 중인가요, 아니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의사를 타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값……. 일단 매각의사가 없다고 그쪽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매각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동욱 위원   그 당시에 몇 평이나 매입하려고 했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다목적복합시설 확충계획에 7500평을…….
○김동욱 위원   ㎡로 2만 4000㎡ 정도 돼요. 얼마에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영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주변 땅값, 집값을 다 검토하고 있어서…….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에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 원이거든요. 그것만 따져도 240∼250이 돼요, 평으로 따지면.
   그런데 양기철 국장님, 지금 저 부지가 원래 누구네 땅이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관광공사 부지였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전에 누구 땅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관광단지는 원래 그 지역 주민들의…….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강제매입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저 지역사람들한테 강제매입을 했어요. 한국관광공사의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고. 그런데 그 땅을 부영이 갖고 가서 몇 년 만에 몇백 억을 튀겼다는 겁니까? 저게 만약에 실행이 안 되면 도는 책임을 져야 돼요.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단가도 엄청 센 땅이고. 저것은 실행이 안 되면 관련부서에서 책임질 각오하세요, 먹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먹튀 가능성이 충분해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확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증인출석 요구한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정담당관이 출석해야 되지만 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조정실장을 불렀음을 양해 바라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출석요구가 된 상황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듣고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법령에 근거한다는 얘기 말고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도민의 혈세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의당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거부해야 마땅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당히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합당한 것은 전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합당하면 공개를 해야 되고 합당치 못하면 공개를 안 해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공개를 안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근거도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세기본법」이든 「지방세기본법」이든 그것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거든요. 의견이 분분하다면 도에서 판단을 해서, 막말로 기업의 편을 들지 말고 도민들의 편을 들었다면 이게 공개가 안 될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누구 편을 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느 쪽 편을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김용범 위원   저는 편을 들어서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갈까봐, 기업기밀이 유출될까봐…….
   의회가 그런 기밀을 유출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편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거법령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문변호사든 예전에 했던 것들 자료를 보니까 자문위원단에서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옳다,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한 분은 을설로 거부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실장님 같으면? 개인이 가서 달라는 것도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꼭 납세자도 보호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000 해서 하면 되잖아요. 0000 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자꾸 법령에 근거한 얘기만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말이죠.
   아까 양기철 국장님께서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왜 애시당초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한 거죠? 이것을 보면 저는 이번에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하면 만약에 받을 것도 공식문건화해서 가져와라. 완전 갑질행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가 갑질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개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납세자보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와서 전혀 도민혈세를 사용하지 않고 투자해서 한 것은 당연히 주지 말아야죠.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본은 법령에 따라서 판단했던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김용범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법령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두루뭉술한 답변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세법에 관련된 조항은 있겠지만 그 세법에 관련된 조항도 분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고용실태라든지 투자계획 대비, 고용계획 대비의 실질적인 실적, 이런 부분들은 자료요구 했을 때 이미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검토를 더 하겠다 하고 이 자료만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행감 자리 오늘 10시에 회의하는데 그 시간이 돼서야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아까 잘못했다고 국장님이 시인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들 자료를 지금 가져온 것은…….
○김용범 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분명 국장님께서도 대외비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줬어요. 이런 것은 공개해도 됩니다. 공개 안 될까요? 공개 안 돼요, 국장님? 아까 우리한테 줬던 자료 공개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말까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가급적이면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행정에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계획 대비 실제 고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 가서 조사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거기에서 자료 준 대로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군데야 조사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49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직접 현지 방문해서 자료부분을 다 확인하고 실태는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실태 파악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행정사무조사 요구했던 것도 2∼3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안에 변화된 모습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구지정 받아서 외지자본에게 다시 팔아넘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팔렸는데 공개만 안 된 곳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기에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이나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께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7호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음에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얼마 감면 받은 것은 이 해당사항에 들지 않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제대로 되는 진흥지구에 대해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진흥지구 감면혜택 받아놓고 제대로 추진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들이 알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세금 혜택 받은 거 반납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의 고유업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대상이에요.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안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겠습니다. 취득세 면제예요. 이호유원지지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저게 가만있음으로써 처음에 취득세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저 부분을 법인체 대표만 바꿔서 바로 또 다른 사람이 삽니다. 또 취득세 안 내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예전에 처음에는 10만 원짜리가 지금 100만 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만 바꾸면 취득세를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세 차례 바뀌었어요.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우리 의회는 알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막대한 세금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취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세금 얼마 면제받은 거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법’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자꾸 숨기기만,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당초보다 세제혜택은 줬는데 사업은 안 되지, 처음에 투자진흥지구 지정할 때 이행 조건으로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채용도 안 되지. 또 지역사업자를 개발할 때 일정 부분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행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법’, ‘법’ 하면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서 못 주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 안창남   유권해석은, 법리해석은 변호사들에게 알아서 받는데, 당장 우리가 재판 받고 자료 요구해서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게 일단은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려고 했던 거고요. 어찌 됐든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보공개법 말씀하셨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보면 명확한 근거를, 다른 법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치하고 일단은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 대신에 보안은 좀…….
○위원장 안창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대 때는 자료로 세금감면 현황을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10대 와서, 원희룡 지사 와서 ‘법’, ‘법’ 운운하면서 제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건 어느 사람이 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 사이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말입니다. 법이 개정됐으면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대 때는 공개하고 이번 10대 들어와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게 법을 잘못 적용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그 자료를 의회가 요구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왜 그 자료를 의회가 필요로 하는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자료가 꼭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저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잘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보안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실장님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좋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실장님이나 또 도지사께서 국장·과장들께 의회에 협조를 잘, 자료 제출도 잘하고 답변도 성실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최근에 내린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언론에 안 나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들 내부회의 한 것을 언론에 전부 알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부적으로만? 그걸 언론에다 하도록 한번 공개적으로 지시를 해 보십시오. 하면 의원들도 ‘아, 도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내용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마치 공직자분들이 의회에 오는 것을 무슨 전쟁터에 가는 모양으로 경직돼서, 그래서 도에서 “의회에 가면 당당하게 대처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할 때는 긴장을 해서 오기는 합니다마는 뭐 다른 게…….
○고충홍 위원   전쟁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미비점을 보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번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 집행부든 여기 오늘 참석한 기관은 전부 수감기관입니다. 수감자의 자세가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우리 의원들의 의회가 아니고 도민의 의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감사도 저희들이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또 칭찬해서 계속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점 유념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컨벤션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영호텔하고 컨벤션센터 지하통로 연결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원래는 11월 30일까지 공기가 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8월부터 지반약화를 문제로 일시적으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를 다음 주 내지는 11월 초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연락을 받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 공사가 12월 말이나 1월까지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 전체로는 15%이고 터파기 공사는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계변경을 하신다는데 무슨 이유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원래는 지반이 굉장히 딱딱한 암으로 가득차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사가 시작이 됐었는데 되려 땅을 파보니까 지반이 암은 없고 흙이 물러서 현재 암막 공사한 부분이 휘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계를 어떻게 변경……. 통로를 변경하실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통로변경이 아니고요. 터파기공사에 지지대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통로를 변경 안 했을 경우에 지하로 연결되면, 관광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면세점 있죠? 면세점 내로 통로가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광공사하고 세관 쪽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계속 통로로 활용될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보세구역에서 제외되는 부분 때문에 면세점의 영업장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요. 저희 컨벤션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부분을 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관 쪽이나 법정상으로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통로의 개념이 아닌 출입구의 개념으로 활용할 경우에 이 부분이 보세구역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통로가 아닌 출입구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출입구를 변경하게 되면, 지금 면세점 출입구가 다른 쪽으로 나 있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통로 부분에 출입구 현장을 다시 만드는 방법인데 그럴 경우 관광공사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면세점으로 출입구를 했을 경우에 타격 받는 게 면적만 타격 받는 겁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손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우선적으로 출입구를 해서라도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세관과 관세청의 관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그쪽에서는 원칙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로로 돼서 축소가 되면 손실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매출이 13% 정도, 70에서 100억 정도 손실이 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도 매장 전체를 다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매장을 꾸며야 됩니다. 초기 매장구성과 같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 손실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숫자적으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대충 해서. 100억 들어요? 그 정도 들지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수치상으로 매출은 1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노란부분이 면세점입니다. 주출입로가 여기로 다니고 있죠. 통로가 면세점 상부하고 면세구역 보세창고 가운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보세창고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면세점영업에 지장이 없겠어요? 보세창고 가운데를 두고 통로를 한다면.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지장보다도 세관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세구역으로 인정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가.
○고용호 위원   지금 통로가 15% 정도 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로를 뚫어놓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ICC, 대답하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사실 통로부분의 설계부분은 그동안 처음에 설계에서 도의 건축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습니다. 면세점과는 상관없이 부영 쪽에서도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심의가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고 만약 연결통로 자체를 변경할 경우는 다시 도의 건축과와 논의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의 건축과와의 논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죠? ICC하고 관광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1년 남아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남아있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관광공사의 손실도 상당히 큰데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려면 당연히 ICC에서는 통로부분을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가능성 있는 곳이 있잖아요.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관광공사 쪽에서 영업장의 면적이 축소되는 것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영업장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저희도 영업상의 이익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장이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장을 현재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과정, 원천적인 방법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면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세관이나 관광공사, 부영 쪽과 해서 의논해 보고요. 그에 대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앞으로 부영 쪽에서 호텔과 연결통로가 조성이 됐을 경우 연결통로에 신규상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새로운 영업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면세구역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은 이번에 면세가 기간이 내년 말로 끝날 경우에 새로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면세점 구역을…….
○고용호 위원   내년 말은 내년에 되는 거고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영업장을 변경하려면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보상을 전부 ICC에서 할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관과 면밀히 검토해서 상호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관의 입장은 뭡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세관 쪽에서도 아직 확실한 답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안을 저희 쪽으로 준상황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출입구의 개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집행부와는 어떤 내용을 협의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관광공사 쪽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관광공사 쪽하고는 이틀 전에 같이 세관에 들어가서 세관의 의견을 검토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 출입구의 개념으로 해서 면세점의 영업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칠 생각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영에서 설계변경할 때 같이 안 하고 설계변경된 다음에 해 버리면 또한 제2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인지는 언제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면세점이 2009년에 ICC 내에 입점할 당시부터 나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결책이 없이 임대를 준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때 이미 관광공사에서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임대가 들어간 상황이고, 처음 면세점 오픈할 당시 설계도면을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통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입점해 온 상태였고요. 그런데 통로부분이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면세점 쪽에서 일차적으로 영업장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들어간 겁니까? 임대하실 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누가 맞는 거예요? ICC가 맞는 겁니까, 관광공사가 맞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2009년도 입점 당시의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통로부분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자료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 팩스로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최상의 해결책이 뭡니까? 관광공사도 피해 안 보고 ICC도 피해 안 보고 부영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호 위원   검토를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돈도 들어오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것은 사실 저희 ICC 의견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세관과 관광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계속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연내에 3자기관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 면세점이 축소된다면 매년 수백억 정도 적자가 나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방안을 찾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최악의 상태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최악의 상태는 더 있습니까? 최악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최악의 상태라고 하시면?   
○고용호 위원   그대로 가게 되면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공사, 어떻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들은 그냥 임대차 계약대로 내년까지 현 상태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 보십시오. ICC사장님,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웃어버리니까 질의도 잘 못하겠잖아요. 웃지 마시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공사와 면밀히 해서 관광공사 쪽에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은 원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사를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통로를 변경하든가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내년 말까지 공사를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영이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선 부영에 공사…….
○고용호 위원   초장에 얘기할 때 11월 말까지라고 했다가 늦어도 12월 말, 1월 달까지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료할 거라고 보이는데 내년 말까지 관광공사에 임대를 유지해 주겠다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영에서는 1월 달까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고용호 위원   그러면 나왔으면 내년 1월 달을 전제로 해서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지 관광공사에는 내년 말까지 그대로 주겠다 약속해 버리고 공사는 내년 1월 달에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영의 연결통로부분은 한국관광공사의 건설공사, 저희 ICC와 한국관광공사가 계약 맺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가완성기간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긴 합니다마는 올 10월, 또 11월 초 안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장님, 소문에 의하니까 서울사무소에만 출근한다고 소문났던데 제주도에 없어서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협력도 잘 안 하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서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해서 관광공사에도 손해가 없고 ICC에도 손해가 없도록 통로를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죠.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국회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의 최근 3년간 평균급여액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전국에서 제주관광공사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제주도에 3개 공기업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도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그런데 전국 143개 중에 제주관광공사의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도내 3개 기관 중에 가장 낮은 반면 임원연봉은 가장 높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에 대한 연봉은 가장 낮은 게 맞고요. 임원연봉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높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임원연봉이 높았었죠. 2012년 같은 경우에 임원 평균연봉이 1억 145만 원에 달했죠. 지금 최갑열 사장님은 사실 불행한 임원에 속한 거죠. 왜냐하면 2012년에 관광공사의 평균연봉이 1억 145만 원이었는데 당시에 도 개발공사는 9312만 원, 에너지공사는 8836만 원이었고, 2014년에도 제주관광공사의 임원 평균연봉이 1억 281만 원이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관광공사가 최우수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선화 위원   아니죠. 그러다가 제주관광공사가 갑자기…….
   지금 연봉이 1억이 안 되신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85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 자료에는 873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추락하게 된 것은 우수기관 이게 아니라 양영근 전 관광공사 사장의 그러한 부분으로 한 게 아니냐고 국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일정부분 동결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서 1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나저러나 국회에서 분석하기에는 최근 3년간 평균급여액에 대해서 제주관광공사가 도내 3개 공사 중에서는 가장 평균연봉이, 직원들은 낮고 임원연봉은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최 사장님은 별로 혜택을 못 보셨네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한 부분처럼 직원들은 아직도 열악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고위직은 그렇다 치고. 이직률이 2009년에는 43%, 2010년에는 최악의 경우로 거의 50%인 49%의 이직률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감소추세로 가다가 최갑열 사장님 오신 이후에 이직률이 다시 늘었습니다. 2014년에 18%, 2015년에 12%. 10% 까지 떨어졌던 이직률이 다시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거의 퇴직자의 반이 면세점 판매직원들입니다.
○이선화 위원   정규직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정규직 맞습니다.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웰컴센터 직원이 아니고 면세점에 있는 직원이 그동안에 퇴직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보게 되면 퇴사자 중에 정규직이 지난해 8명, 올해는 6명이잖아요.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왜 나가셨는지?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왜요? 원인이.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낮은 보수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최근의 퇴사자들은 저희가 연초에 공개채용을 했는데 육지에서 온 분들이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많이, 한 4명 정도 퇴사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관광통합홍보마케팅이라든가 수익사업 발굴·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훈련된 인재들이 오는 거잖아요. 오는데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가버린다고 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연봉뿐만 아니고 복지문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도 많아졌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2015년 같은 경우는 977억 원을 지출하는 공기업이 됐고 7년 사이에 37.4%의 신장을 보였으나 2009년에 비하게 되면 업무량이나 예산에 비해서 인력은 17%만 증가한 거거든요. 이것도 분석해 보면 정규직이 아닌 프로젝트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프로젝트 직원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37.4%인데…….
   그리고 5년간 직원채용 현황 자료를 보니까 40%에서 50% 수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계약직, 비정규직이 계속 채용되고 있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많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국비 할 때는 거의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이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1년 아니면 3년 이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프로젝트계약직은 왜 올해 16명이나 채용하신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국비사업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비사업 노하우를 계약직이 아니라 프로젝트……. 그 시기만 하는 직원들이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정규직 직원분들이 하셔서 그 조직의 노하우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렇게 하기에는 현 정원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이선화 위원   현 정원이 아니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현원 가지고는.
○이선화 위원   이 정도의 연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연봉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초봉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열악한 이유는 뭐예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가 애당초 설립 당시부터 동종의 기능기관하고 비교해서 보수체계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도내의 선발공기업들하고 비교해서 보수체계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기능전문직에 대해서 6급인 경우에 초봉이 1800만 원 정도네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1990에서 2000만 원 정도이고, 개발공사도 1930여만 원,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2150만 원이 초봉이고, 경북의 관광공사는 2600만 원 ― 이거 7급입니다 ― 우리는 6급이 1800만 원, 1900만 원 받고 있는 게 관광공사의 현실이라면 왜 관광객이 우리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는……. 우리는 1300만 명 오는 덴데. 경북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주가 메인 관광지인 경북하고. 그런데 7급이 경북관광공사는 2600만 원이 초봉인 거예요. 부산관광공사도 일반직 7급이 2200만 원.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3년간 평균 내보면 임원들의 연봉은 도내 3개 공사에서 최고로 유지해 오셨으면서 왜 3년 동안 직원들의 초봉을 포함한 연봉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셔서 똘똘한 직원들이 와도 떠나게 만드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제가 위원님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다른 공사하고 비교해서…….
○이선화 위원   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사장님 자료하고 다른지 보게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아니, 같습니다. 2600만 원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여기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한국관광공사였다가 경북도에서 인수하는 바람에 경북관광공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이 그대로 인계가 됐기 때문에 좀 높고요.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공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제주 수준의 초봉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애당초 처음에 설립 당시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관광공사가 추구하는 업무의 목표나 제주관광공사가 추구하는 업무의 목표나, 그리고 업무량은 제주관광공사가 더 많은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책임자께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공사 정관을 볼까요. 그래서 문제는, 급여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결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이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조정이 됩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고요. 중앙정부에 임금인상률 지침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사실은 관광공사의 직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오늘 이 행감에서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치고 도지사 승인받는 작업을 한번이라도 했던 관광공사 사장님이 계세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사회를 거치고 지사에게 보고해서, 지금 6명 올해 이직한 정규직 직원 중에 4명은 제주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중앙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재를 뺏기는 것은 사장님이 조직관리나 인력관리를 못 하고 계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과정을 정관 61조 시행규정을 따를 의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개선하도록”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행감에서 지적 나온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 내 3개의 공사 중에서 3년 평균을 내보니까 관광공사 임원 월급은 제일 많은데 직원들 월급은 제일 적었다고 국회에서 화제가 됐던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일본시장에 대한 마케팅과 일본시장 접근성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일본노선이 대한항공에서 사라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노선이 있어야 일본관광객이 오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제일 중요합니다. 직항이 없으면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도지사님이 10월 8일 날 KAL회장님을 만나서 운휴를 안 하겠다는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와 대한항공과 저희가 현재까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0월 8일 이후에?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관광객도 오지만 여기는 제주출신 교포분들도 오셔서 도민들도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왜 이럴 때는 의회에 손을 안 내미는지, 의회와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잘해 보세요. 혼자 끙끙해서 저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지사가 10월 8일 날 이 부분 논의했다는 얘기도, 제가 언론검색에서는 안 나와서 못 찾았는데 이 부분을 공사와 관광협회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연대해서 일본의 관광시장과 그리고 일본의 재일동포들은 제주도민의 하늘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의회와 함께 연대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 보셨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제주항공도 여러 번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본노선을 개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민에 대해서 대한항공과는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그쪽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항공하고 지금도 협상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다른 LCC라도 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는 제주항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집행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한항공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10월 8일 지사가 만나서 했다고만 접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더 강도 높게 가야 되고 정책당국의 위기의식과 협상능력에 대해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또 국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근에 보면 관광공사가 마케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화를 시도하는 노력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딜리셔스 제주(Delicious JeJu) 같은 것도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고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제가 제주도 관련, 딜리셔스 제주가 푸드여서 제주 전통명인 김지순과 여섯 명의 쉐프, 다섯 명인가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유명 쉐프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주도 관련 음식 연관어를 검색했더니 1순위가 무엇으로 나온 줄 아세요? 감귤도 아니고 흑돼지도 아니고 회도 아니고 갈치국도 아니고 우럭조림도 아닙니다. 제주 관련 음식 연관어의 순위는 2014년도 1위가 커피였고, 2011년도 커피였고, 2012년도 커피, ’13년도 커피, ’14년도 커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커피를 기본적인 기호음료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특히 제주도로 찾아오는 내국인 관광객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의 강릉은 커피축제라는 부분을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게 되면 앞으로 딜리셔스 제주 이후에 음식이든 푸드트렌드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광공사의 마케팅에 사용됐던 콘텐츠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늘 나왔던 게 자연·축제·올레·레저,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관광에 대한 제주 마케팅의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케팅 콘텐츠에 해녀·돌담·풍속 그리고 이 푸드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공사에 주문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쉬고 하시죠.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간단히, 우리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첨가해서 한 가지.
   제가 도의회 교통문제연구회의 대표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노선이 전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회 입장에서 대한항공 측을 만났습니다. 오는 10월 25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제주∼일본 노선이 전면 중단되는데 사실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일본지역은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교포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지금 17만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인가, 다른 지역에 들러서 온다는 것이 참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 280여만 명이 제주를 찾았는데 일본 관광객은 9만 6000명이거든요. 구만육천몇백 명인데 더 감소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주관광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미 작년 6월에 제주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운항이 어렵다. 수년 동안에 수백억 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에 도저히 더 감당해 낼 수가 없다. 적자가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는 적자보전, 전부가 안 되고 일부만이라도, 공항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공사하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체류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건데 이런 거라도 감면혜택을 줘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갔으면 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금년 10월에 만났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금년 초에 벌써 금년 겨울 운항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 봐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주도 관광협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남진 국장님이 협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중국 노선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안창남   일본노선.
○고충홍 위원   아, 일본노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남진   관광협회 김남진 회원지원국장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사무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치가 고충홍 위원님과 안 맞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남진   관광협회 김남진 회원지원국장입니다.
   고충홍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일본은 제주하고 직항이 제일 밑으로 얘기하면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동경 이렇게 네 군데 있었는데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후쿠오카하고 나고야가 운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와 도와 같이 계속적으로 동경∼나리따, 오사카∼간사이를 지속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개 노선이 지금 운휴가 들어가더라도 두 노선 정도는, 또 아까 오사카 같은 경우에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해 있고 해서, 옛날에 동경에서 부산 경유해서 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업계 차원에서 볼 때는 항공기가 중단되면 제일 먼저, 지금 여기에 일본 핸드링하는 여행사 40∼50곳 정도는 어쩌면 지점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이 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무급휴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마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의회와 도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관광소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대안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항공에 직접 손해 보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LCC를……. 죄송합니다. 저비용항공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 정기편이 아닌 부정기편이라도 운항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중국도 물론 효자 국가지만 일본도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운휴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다시 복원하는 데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 협회는 이것을 복원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도와 공사와 같이, 또 ICC와 같이해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원지원국장 김남진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 회의유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실제로 저희도 사실 일본 쪽 노선이 중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올해 대규모 일본 인센티브 기업행사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 한 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일본의 샤를레 기업 인센티브 행사를 지금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항공노선들의 불편함 때문에 혹시라도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다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안 보여도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 산하에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 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위원회 개최일자를 보니까 한두 번밖에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운영 실적이 저조한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사업부분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진흥회의라든지 민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는 몇 회나 했습니까? 뭘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는 도내 출신 학생들이 수도권지역에 가서 공부할 때 다른 시도에서도 학사형태로 해서 다 기숙사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립했고 실제 위탁운영은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의원 중에도 위원으로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이십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제주포럼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주포럼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일정부분 분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성 자체가 도가 주도적으로 제주포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가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식주최기관의 개념으로는 우리 도, 그리고 동아시아재단, 그다음에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후원측면에서는 JDC도 일정부분 분담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제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의제선정부분은 의제선정자문위원회라고 평화재단에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주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주면,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가 최종적으로 의제선정을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제선정 위원들은 수당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의제선정위원회의 구성이 국제평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평화재단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제선정위원회의 운영근거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평화재단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평화재단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이것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평화재단의 공식 조직은 외교부에서 처음에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내놔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등록부분도 외교부에 등록된 공식조직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외교부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관련규정도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또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책자문위원회부분은 평화재단에…….
○고충홍 위원   의제선정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책자문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제선정자문위원회는 국제평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 정책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각 부문별로, 특히 제주포럼과 관련해서는 국제관계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의제선정을 하는데 또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또 수당도 이분들한테 지급하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인 경우에 말씀드리면 단순히 제주포럼뿐만 아니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국제관계라든지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원들이 중복되는 분들도 많겠네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기본적으로 의제선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육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평화재단보다도 조례에 반영해서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정말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국에서도 점검을 해서 정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평화재단 안에 제주포럼사무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선정자문위원회라든지 또 조직위원회, 도와의 관계 전반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도 절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직항노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 일본 관광객이 현재 약 70%가 감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도쿄라든가 오사카 노선이 주 4회 운행되고 있는데 25일부터 전면 운휴에 들어가고 있죠? 관광공사 사장님 맞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발표상으로는 10월 25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제주도 당국이나 관광공사나 이런 기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본 직항노선이 없어진다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일부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이 7만 6000명, 중국 230만 명, 아시아권이 13만 7000명, 서구권이 5만여 명 이렇게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일본 관광객이 5만 2000명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의회에서 자꾸 요구했던 게 외국 관광객의 다변화를 꾀해라. 너무 중국에만 치우쳤을 때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여행국을 다변화시키라고 주문을 계속해 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관광공사가 올해부터 일본에 홍보사무소 다섯 곳 운영하고 있죠?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홍보사무소에서 제주홍보를 하면 고작해야 서울이나 부산 통해서 과연 제주에 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 갔다가 심천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중국 갔다가 대만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상당히 심각하다. 일본인 관광객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다. 안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든 여기에서 나가는 관광객이든. 제주도 인구도 늘고 있고요. 또 관광객 운송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일본 노선에 적자가 난다고는 하지만 대한항공이 제주노선에서 돈 수억 벌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수입의 대부분을 제주노선에서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득하고, 또 아까 고충홍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적자가 난다면 일부 보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없애기는 쉬워도 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행기 노선도 놓는데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사무소 전부 철수해야죠. 공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도와 저희 공사와 협회와 대한항공 실무진하고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은 사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지사님이 만나신 거고 원칙적으로는 운휴를 안 하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말씀대로 손실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 회신이 온 게 2개 노선에 연간 52억 정도 적자가 난답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보전을 못 하고 전세기, 최근에 저희가 방콕-제주 직항노선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하고 간접적으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액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문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있고요. 하여튼 끊어지지 않게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노선이 운휴되는 것을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희들 보기에는 위기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나라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상당히 문제죠.
   그리고 관광공사가 집행하는 홍보예산이 4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일본에 1.2%만 쓰고 있더라고요. 45억 중에 1.2%만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비로 쓰고 있어요.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관광객 있기를 바라고, 또 제주도에 일본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좋아하는 상품들을 개발하지도 않고 오기만 바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품개발 또 홍보, 이런 차원에서 관광공사가 노력하고 제주도지사는 우리 재외도민들, 재일교포분들이 교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주 4회 운항하던 것을 주 2회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도 하고 해야지 주 4회 하던 것을 한 번에 없애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 상기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미 사장님, 혹시 총선출마 안 할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요즘 제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도민의 혈세로 스펙쌓기를 위한 발판으로 와서 총선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또 너무 유명하셔서 혹시나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가 물어봤습니다. 안 할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하지 마세요.
   혹시 사장님, 신구범 전 지사님 아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컨벤션센터의 정책고문으로 임명하셨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해서 정책고문으로 임명하게 됐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우선 ICC 컨벤션센터의 가장 산파역할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도…….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역할이 뭐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경영이라든지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장님이 직접 요구한 건가요,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차적으로는 신구범 정책고문님께서 한번 의사를 말씀하셨고요.
○김용범 위원   본인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ICC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한번 같이 경영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껴서 응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너무나 잘하셨고요. 급여라든지 실비가 없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자문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문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연간 몇 회 이런 게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 연간으로, 1년간 정책고문직을 부탁을 드렸고…….
○김용범 위원   1년간이면 자문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월 1회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관에 없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관에 보면 “고문을 둘 수 있다.”는 내용하고 이 정책고문하고는 다른 건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현재 고문은 고문변호사만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요. 정책고문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 이번에 했고 단지 정책고문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과거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위상을 생각해서 정책고문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정관에 고문이라는 제도가 딱 있거든요. 고문을 위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이사회 결의를 보고 고문을 둘 수 가 있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사실 고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 부분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해서 내부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김용범 위원   어쨌든 간에 고문으로 위촉했잖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는데 그러려면 하시는 분도 하는 것같이, 정말 이사회의 의결을 봐서 정식적으로 고문으로 추대해서 고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그냥 사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것보다 절차적으로 임명이 돼서 하는 게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그분도 아마 절차적으로 해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갖고 활동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있었으면 있다 없었으면 없다만 얘기하세요.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상당히 잡음이 많아요, 컨벤션센터가.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부터 상당히 많은데, 지금 컨벤션센터에 정원이 몇 명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정원은 44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임원 퇴직현황이라든지 임원 인사관련 현황을 자료 요구하면 그래도 각계 정원이 몇 명에 몇 명이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것을 좀 해야지 장부 하나 그대로 가져와버려서 밤새 봐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 사람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과장 직급이 높은 겁니까, 팀장 직급이 높은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팀장 직급이 높습니다.
○김용범 위원   팀장 직급이 높죠? 같은 3급이지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왜 그런 거죠? 급수는 같은데 직책이 다른 겁니까? 같은 3급이잖아요. 직급만 다른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사장님 오신 이후에,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까지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했던 것보다 사장님이 오신 9개월간의 잦은 이동이 많아요. 보직이동이라든지 인사발령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제가 판단했던 것은 조직이 상당히 그동안 정체되어 왔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급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는 현상, 그리고 직원들이 구태의연하게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15년도 1월 달에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급 강등도 가능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강등은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강등이 아니라 보직변경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직변경하면서 강등처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강등처리는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요.
   컨벤션센터에 아웃소싱용역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범 위원   업체를 계약하잖아요. 규정이 어떻게 돼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규정은 입찰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입찰이요.
○김용범 위원   입찰 결정하는데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계약기간은 현재 3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년이면 다시 재공고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재공고입니다.
○김용범 위원   연장하는 것도 없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어디어디 주고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식음파트하고 미화파트, 그리고 건물관리.
○김용범 위원   관리경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용역업체에 따른 직원분들을 컨벤션센터 직원들이 컨트롤도 하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관련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용역업체 직원들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또 업체직원들을 교체시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필요에 의하면 계약서에 의해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손해가 발생되거나 이미지 손상을 시켰을 때는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최근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일인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무단으로 행사장을 임대해 준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무단으로 행사장을 임대해 줘서,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저희가 교체를 용역업체에 요청했고요. 그래서 교체가 진행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단임대를 했다는 게 어떤 것들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행사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의 직원이 그런 것을 임대해 줄 수 있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사실 저도 굉장히 놀라왔던 상황인데 이 직원한테로 다이렉트로 요청이 왔고 이 직원이 식음 쪽에서 가장 콘트롤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임의로 행사장을 제공했고 식음부분에 있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실제로 가능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직원이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용범 위원   행사장을 임대해 주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하지 않나요, 사무실에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별도 개인한테로 연락이 갔을 경우에는…….
○김용범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용역업체 직원이 임대를 할 수 있냐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없다고 해야죠. 임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없는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사용할 때까지 직원들은 뭐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인지를 했지만 이미 업체가 사용하도록 허가가 나있고 업체입장에서는 행사를 하는 것을 이미 공지한 상황이어서 일단 업체입장 배려차원에서 사용하도록은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도록 한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참 이상한 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안 하고 임의적으로 임대를 내준 것 때문에 해직통보를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해직이 아니라 교체를 요청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교체나 해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회사에 통보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하나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이전에 발생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발생이 된 이후에 그런 연유로 해서 교체요구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단지 그 이유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주에 대한 해결책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로서 도민주는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안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영수지 개선과 더불어 주주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도민주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구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를 통한 배당부분이 가장…….
○김용범 위원   그것은 어떤 사장님이 와도 다 하시는 말씀들이고, 사장님의 복안, 해결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 입장에서는 경영정상화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3년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기라면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든 안 되든 사장으로서의 해결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 말씀 잘하시던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해결책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특히 개인주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일차적으로 검토해 본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ICC 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면 현재는 주주분들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는 방안과 경영정상화를 꾸준히 이루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주분들 우대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현재는 할인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김용범 위원   예?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할인서비스. 지금 행사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음서비스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주주분들 한번 만나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주주총회를 통해서 오고…….
○김용범 위원   주주총회 말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별도로는 아직…….
○김용범 위원   제가 지난번 2013·2014년도에 보면 주주분들을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기념품도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정상화를 해서 제대로 뭘 해 보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 행동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자주는 못 드렸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1회 정도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이익창출이라는 것은 먼 이야기 아닙니까? 꿈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도민 주주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반드시 어떻게 궤도에 올리겠다. 그분들이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 묻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김용범 위원   매년 도에서 공사나 협회 마케팅 예산이 계속 증액된 것은 알고 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협회와 공사에 유사적인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 지난번에 도내 관광업계 공동현지 판촉지원사업, 그리고 협회에서는 관광업계 공동회 세일즈사업, 이게 사실상 거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협회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중복이 많아요. 거의 다 중복이고. 중복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보십시오.
   1업체당 박람회 참가비가 최대 150만 원이죠?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협회나 공사나 다 마찬가지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150만 원 이내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도 같고, 사업적인 의미도 아주 유사한 게 아니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150만 원이라는 것들은 한 명의 여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공사가 한 게 뭡니까? 진행상황이 21%밖에 안 되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다 5000만 원, 협회도 5000만 원인데, 지금 공사가 21% 정도인가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왜 저조한 겁니까? 한 명 여비도 안 되는 적은 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협회하고 공사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어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가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7월 달에 참가자 모집공고를 통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봅시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JDC입니다.
○김용범 위원   JDC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국가공기업에 지원해 주는 꼴이에요. 지금 공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마케팅해서 관광객 유치해 오면 JDC 면세점에서 다 벌어먹지 않습니까? 이런데다가 보니까 또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그런데 올해에도 또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공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업체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 차려 주고 먹여 주고 목욕까지 다 시켜주는 꼴 아닙니까? 도에서는 혈세로 관광마케팅 비용을 쏟아 가지고 손님들 유치해 오면 그거 빼먹는 건 어디가 다 빼먹어요? 다 JDC가 빼먹잖아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어떻게 지방공기업에서 국가공기업을 도와줍니까, 거꾸로. 도민 혈세를 가져다가.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좀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심사위원회 구성해도 그렇죠. 아, 참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JDC가 뭡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투자진흥지구 예전에 그렇게 한번 오라고 출석시켜도 오지도 않는 그런 JDC.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5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이지만 정말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것들을 사업을 폐지해서, 이런 식의 사업이면 하지 마세요. 사업을 폐지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한쪽 기관으로 몰아서, 일원화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검토할 게 아니고. 공사나 협회에서 똑같은 사업을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지 않아야 될 곳에다가 도민혈세를 갖다 부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 좀 고민하십시오. 열이 받아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신규투자사업, 아까 제가 타당성조사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습니다.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자료 보세요. 그리고 행감 자료 보면 처음에는 자금출자계획이 315억이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것은 시내면세점하고 출국장면세점 건축공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김용범 위원   분명히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 책에 보면, 여기에도 315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행감 자료에는 25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하세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저희가 신규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면세점하고 출국장면세점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타당성조사 해서 저희가 받고요. 실제 투자할 때는 현재 저희들의 재무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축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당성조사 할 때는 315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50억이다, 그것까지 맞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에 보고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진출하겠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 아마…….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도에 보고했죠?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언제쯤 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
○김용범 위원   5월 달에 의안으로 채택되어서 원안가결했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보고했으니까. 어쨌든 보고한 거 맞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250억이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신규사업 200억 이상이면 의회 의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규정검토도 많이 했는데 사실 시내면세점하고 저희가 출국장 하는 것은 면세점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건축공사를 하는 별개의 사업이고…….
○김용범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주체도 다릅니다. 관세청이고 하나는 제주도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개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당성조사는 한꺼번에 했는데…….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따로 했다고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김용범 위원   무슨 얘긴가요? 여기 용역준 데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한 건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의결을 안 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합리화가 아니고요. 시내면세점 진출에 관한 것을 따로 용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국장면세점을 하기 위한 것은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김용범 위원   출국장면세점도 할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아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건축공사하는 것만 저희가 사업자를 딴 거고 그리고 그게 완공이 되면 관세청에 다시 특허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선정이 됐잖아요, 3개 업체에서.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건축공사에 대한 사업자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꾸…….
   의회가 그렇게 나쁜 기관인가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원칙, 원칙 자꾸 하는데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항간에 떠도는 원칙이 뭔지 아시냐고요? 자꾸 요즘 공무원들 보면 전부 원칙, 원칙 따지는데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희룡의 법칙이랍니다, 원칙이. 자꾸 원칙, 원칙하는데 원칙, 원칙 하다가 정말 무슨 칙이 됩니다. 반칙이 돼요. 이렇게 원칙, 원칙 따지다가 계속 반칙만 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합쳐서 315억이라고 타당성조사할 때 나오고 실 조달이 250억이면 이게 따로 구분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고, 그래야 의회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도민 사회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소통을 안 하고 법망으로만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괴리감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생각은 그렇게 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안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하시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알겠습니다.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사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고 지사한테 보고했으면 이것을 또 의회에 시원하게 의결을 받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늘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 안 하면 월요일 날 국 감사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지난번에 출국장면세점 뭐 받은 이후에 모 언론에 댓글 단 것을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댓글 단 것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벌이는 사업을 보면 공기업 설립목적에 맞지 않고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들이 많다.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진출도 그렇다. 편의점까지 차지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을 위한 것인지, 그들만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틀어쥐는 것은 안 된다. 공기업이 비대해지고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돈버는 재미에 매몰되면 민간업자의 싹이 고사되어 도민경제가 망가진다. 공기업을 개혁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한다.” 모 댓글에 있는 것을 상당히 괜찮아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만을 위해서,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홍보사무소가 북경, 시안, 상해 세군데 있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예, 현재는 세 군데가 있는데 북경 부분은 해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북경은 왜 폐쇄될 예정이에요?   
   (안창남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북경홍보사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국 지역인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상품의 수출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도 상해가 경제중심도시로서 더 우리가 집중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많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북경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상해로 이전해서 오픈한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북경은 2014년 2월에 오픈됐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되어 있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상해는 이제야 오픈한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상해는 9월에 했군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제야 오픈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상해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북경은 폐쇄한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직원들을 보게 되면 공무원 파견자의 직급이 왜 다른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외투자유치사무소라든지 공무원파견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에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파견 나간 인력이 현지에서 외국어를 직접 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든 제주상품 상담이든 관광마케팅이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직급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는 게 맞겠다 판단해서, 특히 이번 상해 대표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부분부터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사파트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고 저희가 면접까지 보면서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데, 지금 시안 같은 경우는 4급이 가있는 거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방서기관이 가있고, 상해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단히 유능한 인재가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지방세무 7급 한 명이 가 있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공무원은 한 명이 가 있고요. 중국의 투자유치홍보사무소는 중국 정부의 규정상 공공기관이 직접 대표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의 상해사무소 형태로 조직을 만들었고 경제통상진흥원의 직원 한 명도 같이 파견되어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현지인력부분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분은 좀 더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3명 아니에요? 파견공무원 한 명에 아까 말씀하신 중기센터 한 명, 현지사무원 한 명. 세 명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책임자는 결국은 파견공무원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7급.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예.
○이선화 위원   ‘예, 예’가 아니고 7급이 상해의 업무를 장악하고 책임지고 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까 위원님 지적한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일단 상해대표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기반을 만들고 나서 중국지역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성지역이 국가단위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북경홍보관에 5급, 6급 있었던 것을 폐쇄하면서 그 이유는 상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상해를 만들었으니 북경의 에너지를 상해로 주면서 11월에는 북경을 폐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 공무원조직이 사실은 직급과 자리가 일하는 게 공무원의 생리인데 7급이 책임자인 상황에서 중기센터 한 명, 현지사무원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북경을 폐쇄하면서 상해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하고요.
   KOTRA 시안에 투자유치홍보사무소 4급을 뽑을 때의 조건하고 상해 직원을 뽑을 때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내부적인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현지에 가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부분이 우선돼야 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어느 정도 행정경험과 직급, 양쪽 부분이 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KOTRA 시안 같은 경우는 행정경험과 이런 부분이 좀 더 비중 있게 된 부분이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녹지그룹과 백성그룹 이런 쪽에 이미 제주상품을 금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어서 현장에 직접 부딪치고 실무적으로 뛰어다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7급이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경력이 그렇게 높은 부분도 아니고 책임자로서 훈련된 분도 아닌데 녹지와 백성그룹까지 포함해서 상대할 때 그 분의 역량이 도를 대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직원의 파견기준을 봤을 때 KOTRA 시안은 중국 파견관으로서 투자유치 홍보의지, 해외경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부서에서 선발한다가 기준이고 상해대표처는 뽑을 때 1차 서면심사에서 직무수행계획서, 2차 면접심사에서 언어구사능력, 추진의지, 계급보다는 능력으로 본다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상해대표사무소의 역할부분이 직접적으로 현재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됐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쉽게 말하면 중국어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보낸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어는 기본이고 조직에서 훈련된 다른 분이 이 작업을 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실제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면서 직급을 어느 정도 갖춘 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베스트입니다마는 조직 내부적으로는 양쪽을 다 갖춘 분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선화 위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직급은 높은 분이 가고 외국어는 현지에서 도움 받아서 공유하는 부분. 제가 7급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7급 정도의 경력과 조직 장악에 대한 훈련을 안 받은 분이 녹지와 백성그룹 같은 중국시장 진출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커리어와 리더십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상해대표사무소를 조직을 정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은 분명히 7급에게 상해 대표를 총체적으로 관리자로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적하고요. 그리고 시안사무소에는 4급이 가 있는 거죠, 서기관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분은 투자유치 홍보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가서 어떤 유치를 더 비포·애프터 형식으로 해 왔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가 제공한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서기관 한 명을 최근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 내륙지역에 시안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KOTRA와 같이 연계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될 조직입니다. 상해대표사무소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도가 주도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갖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인 반면 KOTRA 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안하고 협조를 얻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조금…….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시안하고 2014년, 2015년 업무실적에서 국장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게 해 놓은 일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가 중국시장과 관련해서 제주상품 수출과 관련된 각종 박람회, 전시회, 무역사절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시안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고 상해대표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야 오픈했습니다마는 경제중심지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정무부지사 계셔서 국제통상국에 대해서 관리도 하시고 출장도 가셔서 새로운 게 있나 봤더니, 지금 시안사무소 업무실적 제가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FTA협상에 따라서 건의문을 전달한 거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투자통상교류단 중국방문 지원, 그다음에 상호관심사 의견교환……. 상호관심사 의견교환이 맞네요? 동천시, 위남시. 그리고 한국기업의 투자유치설명회나 제주홍보는 굳이 이런 분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고 한중문화관광교류대전, 한중FTA활용설명회, 그리고 세미나 참석한 것까지도 업무에 포함돼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생산적인 업무실적인가 의문이 듭니다. 정무부지사 밑에 이 조직이 있었는데.
   그리고 7급의 업무도 9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주도정이 중국에 투자유치든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꿈이 소박한가? 정무부지사 의회에도 안 나오면서 중국 출장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 이런 조직 하려고 그렇게 다니셨던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 있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설명이 아니고 이거 지금 자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세미나 참석까지 4급의 업무로 해서 하게 되면 이분은 이런 일 하려고 고위직 간부 해외연수시킨 거 하고 똑같은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시안 KOTRA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KOTRA와 연계해서 KOTRA 내에서 일하는 조직으로 되다 보니까 독립된 조직이라든지 예산운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예산 반영해서 이 조직을……. 지금에 중국에 유일하게 나가있는 투자유치사무실이 지금 KOTRA 상해하고, 북경은 폐쇄될 거고 시안, 그리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게 상해조직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예산과 인력과 그리고 현지에서 이분들이 외국어 능통자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가 가야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중국어 한다고 해서 7급이 가서 무슨 정책을 결정할 겁니까? 제가 7급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조직내부적으로는…….
○이선화 위원   조직내부가 아니고 제 질의의 포인트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해외파견인력에 대해서도 지금 상해파견인력에 대해서 7급 부분을 저희가 대표로 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아요. 그 상징이 제주도에 무슨 이익을 주냐고요, 투자유치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선화 위원   제 얘기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7급이 무슨 결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7급이라고 하는 조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7급의 노하우로는 메신저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투자유치로 해서 불똥 튀는 경쟁이 있는데 이 메신저는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가 일 잘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쨌든 조직 인력보강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직 인력 보강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자세에 있어서 과연 상해에 가서 무슨 일을 벌이고 그것을 국장님의 공과 제주도의 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국장님의 목표가, 인식부족이 아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 분명히 주문하고요.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좀 쉬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아니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모처럼 마이크 잡았는데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동욱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장흥하고 제주에 있던 오렌지호 조만간에 중단될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중단되는 거예요, 아니면 잠정 운항중단이에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잠정으로, 지금은 선박 수리하고 내부경영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3월까지 휴항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오렌지호 선박점검에 따른 휴항은 이번이 두 번째네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작년에도 한 50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사장님 보시기에 이게 잠정중단이 되겠어요, 아니면 장기화되겠어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간을 줄여줄 것을 그쪽에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대 850명까지 탈 수 있는 오렌지호에 평균 150명이 타고 2년간 해 보니까 53억 적자가 난 게 오렌지호의 사정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2014년 10월에 선박점검에 따른 휴항에 대한 것이 있는데 성산포항 면세점을 계속 강화라고 할까 투자를 하셨어요. 사실 2014년 10월에 성산포항면세점을 접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13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는데.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직영 직원은 네 명이고요.
○이선화 위원   단기근로자 아홉 명.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단기 주부아르바이트 바쁠 때 5명 정도, 대학생들…….
○이선화 위원   하지만 단기근로자들에게 월 140만 원의 비용이 나가니까 140만 원 곱하기 9명이면 이것도 없는 예산에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걱정돼서요. 그러면 면세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휴점을 하고 그 직원들은 저희가 지정면세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근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걱정되는 게 장흥이 그동안 성수기에도 하루에 두 번, 성수기 아닐 때는 하루에 한 번 왔거든요. 그리고 성산포항면세점이 2014년 12월 24일에 오픈해서 지난해 10억 7000만 원 이익이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매출액이…….
○이선화 위원   2015년에는 10억 5000만 원을 했네요.
   아이고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돼서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고맙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다시 운항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투자 대비 이익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양기철 국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투자진흥지구별 투자액,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 이게 지금 내부자료하고 똑같은 겁니까? 왜냐하면 고용이라든지 투자액, 지역업체 공사참여 다 나오긴 했는데 실현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실현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내부자료도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실현율이 나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총괄표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 비율부분은, 저희가 업체별 현황은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하나씩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게 주셨어야 검토할 건데,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도 안 줘서 그렇게 찾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금방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우리 성산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국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수출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정책의 특성화 부분인 FTA 관련과 규격인증에 대한 수출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FTA 부분은 한중 FTA 부분이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준이 안 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시장이 잠재시장에서 실제 열려있는 시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규격인증 부분은 FTA 체결에 따라서 관세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관세장벽, 지금 말씀하신 규격인증 부분이 중국수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각 기업체별로 상품인증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시장의 특성상 각 성, 지역마다 또 규격인증 요구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중앙정부 내지는 중앙관계기관하고 어떻게 체계 있게 정비를 해서 유형화를 시키고 조금 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최근에 보니까 중국 직접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초기단계로서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중간도매상 내지 무역상을 통해서 수출을 해 왔다면 아무래도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중국의 대형 유통그룹과 연계해서 직접 저희가 제주상품을 수출하는 부분이 그쪽 판매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판단해서 녹지든 백성이든 그리고…….
○고용호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올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녹지그룹인 경우가 1억 2000만 원 정도, 백성그룹이 지금 1900만 불,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서부 내륙지역 후베이성이라든지 푸젠성 같은 경우 지난번 정무부지사님 모시고 가서 대형 유통그룹, 중바이그룹이라든지 신화도그룹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했고, 특히 푸젠성의 신화도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바이어초청 상담회에 저희가 직접 초청해서 그 후속조치로써 도내상품들의 샘플을 보내고 추가 그쪽 수출협의를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신문에 보도한 거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앞으로 1∼2년 사이에 한 500억 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신문에는 아주 멋있게 한 1000억 원짜리 광고가 났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긴 분이 서서 찍었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지원한 금액에도 못 미치게 2억 6000만 원 정도, 시스템 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녹지하고 MOA를 체결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5년 후의 매출액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산했습니다마는 녹지그룹의 대형매장을 통해서 제주상품을 비치하고 판매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제주상품의 품목들이 품질은 제주의 청정상품이라는 것 때문에 선호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격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런 부분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제주에서 중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물류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통해서 제주상품을 수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직수입 내지 직수출 부분이 더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중간무역상을 거쳐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용으로 포함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중국 소비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시장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나라는 백화점 같은 데 비싼 것만 찾던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중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외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대형유통그룹 같은 경우에도 외국산 물품, 특히 제주인 경우에는 ‘제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중국 소비자들에게 크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협의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가 역할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계속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백성그룹도 많이 기대를 가지고 언론보도상에는 금방 제주도가 수백억 원 수출할 것같이 보도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비관세장벽, 규격인증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주의 상품이 아주 청정하고 좋다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부분을 갖고 지금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인 경우에 규모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런 제조·설비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육지부의 가공공장에 의뢰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 다 비용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력 갖추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상품경쟁력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서 크게 세 가지가 저희가 제주상품 수출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물류체계 개선하지 않습니까? 수출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해당사항이 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류와 관련해서 지역물류공동컨설팅 용역도 국토부하고 매칭 개념으로 해서 지금 실시했고, 또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물류 부분을 하나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운 물류,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립을 하고 항만을 확충하는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부분적인 접근법으로는 해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에 대한 확충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을 지금 같이 저희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세계는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FTA를 원하든 안 하든 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결국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공사,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관광공사 최갑열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우리 면세점사업을 추가로 하시는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면세점인 경우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제도하고 현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되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들이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해서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후면세점 제도가 변화되면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아마 좀 증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내면세점은 도내의 중소 매장과 경쟁상대는 아니고요. 서로 협력관계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사후면세점에서도 지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시내면세점에서도 소비지출을 많이 해서 제주의 소비지출 파이, 소비시장의 파이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고요. 사실 시내면세점은 고가의 명품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후면세점하고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국의 보세매장도 제주도에 진출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아마 연동에 진출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당히 경쟁이 심화될 텐데, 작년에 신라면세점이나 롯데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신라 같은 경우는 한 4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롯데면세점은 한 2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롯데나 신라하고 우리 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하고 경쟁력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우리 관광공사의 매출액 정도가 어느 정도 따라갈 것 같아요? 몇 %나?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가 사업계획서 낼 때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중문에 있는 시내면세점에서 한 700억 원 정도 매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원 정도, 영업이익률 한 10% 해서 70억 원 정도의 순이익 나는 걸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렇게 700억 씩 매출을 잡고 있는데 고용현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직접 고용한 인원이 5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내면세점에 사업계획서상으로 낼 때 4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직원 직영이 48명, 50명 내외, 그리고 용역이 35명에서 39명, 브랜드 직원이 230명 해서 400명 정도 그렇게 했는데요.
   (김동욱 부위원장, 안창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비핵심 부분은 아웃소싱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저희가…….
○고용호 위원   비핵심부분이라면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청소라든가 이런…….
○고용호 위원   그런 분들도 다 직접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해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청소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다 제주도민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700억 벌어서 뭐에 쓸 겁니까? 제주도민을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제주도민을 위해서 쓰는 거죠.
○고용호 위원   그분들도 제주도민이에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정규직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정규직과 공무직 직원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고용호 위원   예, 공무직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숫자를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명이나 줄였습니까? 지금까지 6명 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용호 위원   29명에서 6명, 37명 중에 6명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29명 다 하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지역주민 아니면 고용체계라도 좋아야, 월급도 적은데 그런 부분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 면세점 경쟁했던 마제스타 아시죠? 언론에 보도한 거 봤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용호 위원   뭐라고 보도했어요? 제주도민을 100%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무상급식하고 복지 제공하겠다고…….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제주도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업체입니다. 민간업체가 100% 도민을 고용하고, 그것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떨어졌지만. 된 사람으로서 앞으로 수백억의 매출성장도 있을 거고 또 지방공기업인데 당연히 아웃소싱제도를 없애고 직접 고용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방향으로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할 거고. 어떻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자료 주신 것에서 조치대상사업자 12개소를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정지도 및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지정해제 절차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정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중에서 현행규정으로는 500만 불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고 지정 시에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 등 지정등록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투자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사업장들을 저희가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장 부분을 뽑아냈더니 일부 사업장은 사업기간이 이미 경과를 좀 했고, 앞으로 향후 계획 부분도 투자자 쪽에서는 이행을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은 하지만 단기간 내에 이 조건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기준회복명령이라든지 지정해제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록기준이 거의 충족됐는데 마지막 등록이 안 되어서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6개월의 범위를 두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토록 유도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투자액, 고용 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현율은 고려를 안 하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그 부분은 투자진흥지구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현행 제도로는 제도적 미비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상당 부분 보완할 필요성은 인정해서 제도 개선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전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부영호텔과 부영리조트가 없고, 지금 대충 봤어요. 새로 준 자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투자액, 고용 현황, 지역업체 참여 처음에 주신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미달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업장별로 완료사업장인 경우에 일정부분은 계획 대비 고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양호한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미진한 사업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방침에 의해서 앞으로도 관리하고 더 독려하겠습니다마는 규정상 내용으로는 사실상 강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정기준 이후에 지정해제조건에 도민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투자 부분이라든지 공사업체 참여부분은 완료된 업체들은, 이것은 다 지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도민고용 부분만큼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계속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현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 사업장이기 때문에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라든지 도민고용 부분도 계획과 크게 차이 없이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종합휴양업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상당부분 지정기준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번에 해제되는 사업장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계획상 투자규모는 큰데 이행실적 부분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향후 1∼2년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민고용 실태조사한 것을 보면 고용 계획 대비 인원 실현율이 완료된 지구 같은 경우에는 87%인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87%인데 실제 고용을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파악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사업장 쪽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확인부분이 충분히 않아서 저희가 국민연금 가입현황이라든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고용 부분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민들이 제일 기대한 부분이 그건데, 경제적 파급효과하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가 곰곰이 자료를 지금까지 안 준 이유를 생각을 해 봤어요. 법이 아니라, 법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도민사회에 이 자료가 나간다면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자료를 안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 외부로 나가도 됩니까?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좀 말씀드리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강화방침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12개 사업장에 대한 조치계획 부분을 저희가 공식브리핑을 할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공식발표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분, 부분적으로 나가게 돼 버리면, 관리강화의 가장 큰 목적은 도민고용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서는 이게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한을 가하고 규제를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투자자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고려를 해 주세요. 너무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자료 나가면 국장님, 굉장히 파장이 크겠죠? 제가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자료를 안 준 이유가 그것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을 많이 뒤져보셨을 것 같아요, 안 주려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어디 나가도 제가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신문에도 나왔던데 제가 준 거 아닙니다. 자료 안 준다고 어쩌고저쩌고 신문에 났던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다음에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을 향해) 위치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모니터에 저것을 띄우는 이유는 신문에 아무리 나도 어딘지 도민들은 잘 몰라요. 저렇게 화면을 봐야 어디구나 파악하지. 도민들이 알아야 돼요. 위치도 알아야 되고. 주소만 갖고, 주소 신문에 나도 찾아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이면. 그래서 저것을 띄우고 있어요. 저 위치가 해발 얼마나 되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300에서 600 사이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300에서 600까지 걸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600이라면 중산간 치고 굉장히 해발 최고도잖아요. 중산간이 200에서 600이니까. 굉장히 자연경관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는 위치예요. 지사님도 말씀하시는 그 위치잖아요. 그 고도예요.
   어쨌든 저기가 경관과 난개발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혹시 저기 가 보셨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치 알고 있고요. 다녀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기 사거리가 납읍 내려가는 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 가면 석양 때 차들이 가끔 서 있어요. 경관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해가 질 때 가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 보십시오.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위치예요. 사업자들이 사업능력이 있는 거죠, 위치를 고르는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문화복합단지 선정된 게 언제죠?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업자 공모해서 선정된 게 2013년 3월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2년이 더 넘었죠? ’13년이니까 2년이 더 지났어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이 작년 4월에 도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서 작년 11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해서 보완요구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 쪽에서 자료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3월 21일에 사업자 후보가 선정되어서 4월 25일 날 6시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했네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이때 몇 분이나 참여하신 것 혹시 아십니까, 주민설명회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이것도.
   4월 6시면 농사지을 시간인가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빨라야 가서 씻고 할 시간인데 많이 참여했을까요, 일반주민들이?
   주민설명회는 몇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몇 번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주민설명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필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지역 환경을 감안해서 택해야 한다고 봐요. 이 지역은 이 시간은 많이 모이기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봐요, 도심과 달라서.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공항 같은 경우에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설명회에 가 보면 거의 형식적이에요. 또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뻔하다는 생각에서 잘 가질 않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설명회는 거의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11월 28일에 경관심의회에서 자료 미비로 심의가 보류됐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왜 보류된 겁니까? 어떤 자료가 미비가 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자료상으로는 사업계획서 연차별 건설계획, 투자자 구성, 건설관련 도면 불비로 심의보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라든지 건설도면, 연차계획, 이게 미비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 아닌가요?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정 부분 서식에 갖춰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원하는 자료수준에 모자라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까요? 조금 미비됐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미비된 것 같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조금 미비라고 보지 않아요, 자료를 안 보더라도. 그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기본적인 것들, 건설 도면 이런 부분들을 미비했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지가 의심스러워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훨씬 지났는데.
   이 사업이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승인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승인 부분은…….
○김동욱 위원   14개월 만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기도 14개월 훨씬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안이하게 이렇게 사업자 측에서 미비하게 서류를 넣습니까? 도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업 의지도 의심스럽고 도를 굉장히 우습게 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온 행태들이 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계속해서 무마해 주고 편의를 봐 주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사업자들이. 오히려 사업자들이 돈에 밝기 때문에 한 수 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사업계획 보완요청을 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걸 보완요청을 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당초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비축토지로서 사업자 공모 당시에 선정된 가장 큰 내용은 오름을 콘셉트로 해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많이 어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 당시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출된 것은 전혀 다른 조감도죠, 설계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출된 내용은 공모 콘셉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이 보완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책자문위원을 향해) 일단 띄워 주세요. 처음 공모 당시의 조감도와…….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공모 당시 조감도예요. 그래서 저것을 보고 심사위원들한테 많이 어필을 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오름 이미지로 했기 때문에 비축토지니까 공익성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의 이미지와 맞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출한 서류에 나오는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것.
   (영상자료를 보며) 맨 왼쪽 게 공모 당시이고, 중간의 게 경관심의 접수할 때 나온 조감도예요.
   완전 다른 조감도 아닌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9월 25일에 사업계획 수정제출을 했어요, 사업자 측에서.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9월 30일 사업계획 수정에 대한 의견조회, 관광산업과에서 투자정책과에 의견조회를 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게 계획변경 해 가지고 나온 건데, 저 사진 조감도의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된 거, 오름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 저거 하나 변화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조금씩 변경된 것이 있긴 하지만. 저것은 어차피 공모 당시와 완전히 다른 조감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공모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마음에 드는 사진 내놓고, 조감도 내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공모할 때 자기들이 하든 안 하든 마음에 드는 조감도 만들어서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심의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의견조회를 투자정책과로 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투자정책과에서는 인허가 부서인 관광산업과 쪽으로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당초 오름 형상화라는 공모 콘셉트 취지가 상실됐고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지침 부분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그림인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충분히 다르다는 부분은…….
○위원장 안창남   당초 오름 형상화는 잘됐구먼.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계속 변경을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계속 변경하고, 변경하고 시간 끌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제동을 걸려고 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 당시와 지금 변경해서…….
   장난 아닙니까? 접수 당시 가운데 거랑 다시 하라니까 저렇게 해서 변경해서 낸 거,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장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런 부분도 그렇고 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건데, 사업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논란이……. 도민들을 우습게 알고 도를 굉장히 우습게 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들이. 그 얘기는 도에서가 좀 더 강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김동욱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관광산업과 인허가 부서 쪽에서도 당초 공모 콘셉트와 지침에 부합하도록 사업자 쪽에 자료 보완 요구를 벌써 두 차례에 걸쳐 했고, 저희도 공식 문서로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부분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을 이미 문서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 발송했습니까? 몇 월 달쯤?
   (「10월…….」하는 공무원 있음)
   이번 10월 달에 하신 겁니까? 올해 10월 달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그것을 꼭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자 선정된 후에 14개월 안에 시행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흘렀죠? 왜 이렇게 연장해 주신 겁니까? 도와 협의하면 연장이 가능하죠, 지침상에?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해도 너무 흘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자가 그래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튼실한 투자자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당초 공모 콘셉트를 유지하고 지침에 부합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 유치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필요한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그랬고 그 기간이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연장부분을 허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약속한 기한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작년 5월에 다시 금년 5월로 연장 요청을 해서 됐고, 5월에 기한으로는 서류상으로 연장 부분이 안 됐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 부분이 3월 달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가 5월 달까지라는 얘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5월 달까지인데 왜 또 연기를 해 주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실제 사업내용 부분이 인허가 과정 경관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내용처럼 실제 공모 콘셉트 부분과 사업계획 신청된 내용 변경 들어온 부분까지도 여전히 차이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미팅과 주문이 있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게 여전히 지금까지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개발사업자 쪽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문서로 발송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 지침에 보면 자격취소요건이 있어요. 그중에 세 번째 보면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됐거든요. 저 그림 자체가 훼손했다고 봐요. 그리고 의지도 안 보이는 거고. 시기가 14개월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잘해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그림도 저렇게 그려오고 의지도 안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서니 설계도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비하게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의지가 있는 겁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런데 도에서는 5월 달까지인 것을 다시 연장해 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튼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봐주실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공문에 발송한 내용에도 보면 이미 두 차례 보완요구를 인허가 부서 쪽에서도 발송됐고 우리 쪽에서도 발송됐고, 중간에 미팅을,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보면서 날짜는 안 정하셨다는 얘기네요? 언제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네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보완요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김동욱 위원   아니요. 언제까지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면 취소하겠다. 그걸 해야만 저런 그림을 안 그리고 제대로 그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실질적으로 봐서는 공모 콘셉트 부분을 이행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할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비중 있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JDC 소유 토지는 일단 매각이 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토지만, 비축토지만 남아 있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동욱 위원   그게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JDC 게 좀 크긴 하지만, 13만 7000평 정도 되고 제주도 게 12만 4000평 정도 돼요. 한 26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자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요건들이 충실히 이행이 안 됐는데도 허가를 주고 매각을 해 줬을 경우에는 도민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도가 오히려 사업자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위에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금방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전에도 계속 요구했던 게 장기임대방식으로 개발사업들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매각이 아니라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당초에 비축토지를 활용해서 공모할 때 조건부분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동욱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그것을 잘 안 지키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마음대로 하고 있고 도는 다 지켜야 되고. 말이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고, 인허가 부서 쪽하고 우리 투자정책파트 쪽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장하면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사업을 확실히 진행하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죠? 진행하면 매각을 해야 되고 장기임대방식은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얘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지금 절차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도가 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장기임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한 게 비축토지 매각을 해서 사업공모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저기는 사업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환매특약이 5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5년 지나면 토지매각한 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환매특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개발하든가 제대로 하도록 해야지 질질 시간만 끌고 5년 지나면 땅값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 장사는 저도 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장님, 지금 매각은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를 들어서 저게 통과되면 매각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본인이 사업자로 지정되면,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제주도는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행정이 매듭을 지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든가 아니면 빨리 취소를 시키든가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 대표께서 오전에 답변 중에 보니까 계속 경영정상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ICC제주가 경영정상화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수지구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어왔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경영정상화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은 정상화되어 있는데 수지 부분에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경영개선 내지는 경영혁신을 해야 될 문제죠. 경영정상화할 문제는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내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경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2019년도에는 무차입 경영환경을 구축하겠다, 또 내부에 임차료를 올리겠다, 또 임차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겠다, 지금은 매출액의 몇 %에서 정액제로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또 주주들에 대해서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방법들을 내세웠는데 사실 실질적인 계획이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중에 하나가 내부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내부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위축되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산업을 더 유치해서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매출을 올려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안에 매장들도 잘되고 이렇게 해서 임대료수입이 오르는 것이죠. 지금 아쉽다고 해서 임대료 징수방식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고, 또 손님이 많아지면 그때는 또 매출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공항에만 보더라도 면세점 매출액의 몇 %를 징수하니까 얼마나 임대료가 비쌉니까? 경영개선이라는 게 ICC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치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기타 그 외에 또 새로운 방안들을 계속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성과로 나타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무슨 회의를 유치했다거나 이런 게 다르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킨텍스나 벡스코나 코엑스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격적인 마케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속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경영수지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경영수지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대비 10% 이상의 경영상의 매출을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억 목표 매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용절감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대비 10% 이상의 비용절감으로 적자폭이 작년도 15억에서 올해 7억 8000만 원 정도로…….   
○위원장 안창남   비용절감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부축소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더 쓰면서 더 활동적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 줄이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비효율적인 비용부분의 축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매출을 증대하고 비효율적인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이번에 적자폭을 50% 이상 개선을 하였습니다. 아마 외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경영수지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부분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고 2016년도에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도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 협력해서 대형행사들을 상당히…….   
○위원장 안창남   짧게 해 주세요. 말로 그렇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언론에 어떤 대형회의를 유치했다거나 이런 게 실적으로 나와야지 하겠다 하겠다 하는 거야 누구든지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실적으로 이번에 경영수지 개선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경영수지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컨벤션 고유의 업무영역을 더 확대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광공사 아젠타워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결론적으로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협약을 해지했고 공사현장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유가 없다고 자꾸 인도를 안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고 안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법원의 조정 받으셨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법원조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건물 짓다 말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하여튼 도와 협의해서 정관에 부합되고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당초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된다, 된다, 된다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어떻게 이 건물을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아직 수립이 안 됐고. 공사가 이런 형태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최갑열 사장께서 있을 때 벌어진 일 아니니까 수습하는 단계지만 이런 것들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왕 이렇게 수습할 때 제대로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으로 수도권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이 2009년도에 제주도로 이전해 왔는데 다음이 카카오하고 합병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카카오로 사명을 바꿨어요. 알고 계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창남   수도권에서 유치해 왔는데 국·도비로 해서 약 81억 원을 지원했다 말입니다. 81억 원을 지원하면 근본적으로 몇 년 정도 있어야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10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지금 유지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전기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유지하는 중요한 사항은 당초 이전기업의 목적, 여기 와서 사업목적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느냐 부분하고 앞서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당초 기대했던 도민고용 부분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두 가지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되면서 다음카카오로 했다가 사명이 카카오로 변경됐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항은 전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이 이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음이 이전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중단되고 완전히 변경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하고 합병된 이후에 본인들 스스로, 다음 금융에 보면 “다음이 판교시대를 열었다.” 그러면 제주는 과연 본사라고 볼 수가 있느냐? 부수적인 파트만 여기 놔두고 핵심파트는 판교시대를 열고 있는 것으로 여기 거의 기사화되어 있는데 이거 다음 금융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 이전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다음카카오 ―사명변경 이전의 ― 본사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뿌린 바도 있고 또 다음카카오의 담당이사가 도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면담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다음인 경우에는 PC를 기반으로 한 사업유형인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지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사업유형이라서 최근의 사업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사업이 바뀌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판교 쪽이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중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인 경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오픈하면서 카카오본사 쪽에서도 스마트관광이라든지 스마트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새로운 모델로서 충분히 개발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카카오집행부 최고결정권자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미 관련부서 쪽도 카카오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도내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분명한 것은 법인 자체가 우선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음에서 다음카카오로 또 카카오로 이렇게 법인 자체가 바뀌었고, 또 여기는 다음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교 테크노벨리 스퀘어 2동에 6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규모도 엄청나요. 물론 다음도 첨단과학단지지구 내에 사옥을 짓긴 했지만 N동하고 S동 총 6개 층을 사용한다는 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500명 정도 직원 중에 우선 100명이 그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다음의 목적사업과 그다음에 현지에서 제주도 인력을 채용한다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행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수도권기업 유치사업으로 81억 원 정도 지원 받고, 그래서 10년도 채 되기 전에 또 다른 새로운 테크노벨리 쪽으로 핵심라인을 옮겨가고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진단이 되고 있는가. 여기 2009년도에 와서 2015년도까지 6년 사이에 몇 명을 채용했으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또 최소한 10년이면 2019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면피용으로 부설적인 사업들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파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카카오인 경우에 새로운 사업모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미 운영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가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주체로 있기 때문에 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국장께서 제대로 진단해서 이왕 지원을 받아서 왔으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직원 채용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하는 데 상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제통상국을 비롯한 7개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학연구센터, 올인하우스,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    평화협력과장    박원하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    전무이사    김명선
•    경영기획팀장    정종훈
•    MICE사업팀장   홍호길
•    시설운영팀장    고제국
•    식음영업팀장    양관식
•    혁신개발팀파트장    오유경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    경쟁력강화처장    양필수
•    융복합사업처장    오창현
•    경영지원처장 겸 기획전략처장    문성환
•    면세사업단사업운영팀장    이영수
•    마케팅사업처마케팅기획담당   이민규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    본부장    이규봉
•    회원지원국장    김남진
•    마케팅국장    고승익
•    회원지원실장    홍석균
•    정책기획실장    오문향
•    사업운영실장    김보형
•    국내마케팅실장    김의남
•    종합관광안내소소장    김종훈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상임부회장    문원배
•    사무처장    김대희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    부평국
•    사무처장    윤창민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수석부회장    전귀연
•    사무처장    박종성
•    기획총무팀장    김철희

○기록    

•    양진희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