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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관광스포츠국(올인하우스 포함),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학연구센터,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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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6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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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학연구센터, 올인하우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선서는 행정부지사께서 대표로 선서하고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공무원 소개를 듣고 도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교육청 행정국장과 교육재정과장 및 JDC 관계자께서도 출석하신 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수감기관별 선서문 일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제주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어린 비판과 격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본청, 사업소, 출자·출연 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김현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양성필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현대성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팀장입니다.
   홍영기 한라도서관장입니다.
   김연숙 제주도립미술관장입니다.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이행수 컨벤션뷰로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기치로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항상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성실하게 도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변방의 섬은 힐링과 휴식의 공간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제주에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가 유행입니다.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제주는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묵은 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왔으며, 앞으로는 도민과 공감하면서 제주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정책과 민생을 촘촘히 연결하고 문화의 가치를 키워 제주의 크기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자본육성을 통해 도민이 주도권을 잡고 도민중심의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착실히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스포츠, 카지노, 투자유치, 면세점 등 주요정책은 이러한 성장전략의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키우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믿음으로 혁신제주의 원동력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함께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의미가 큰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동안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에게 도정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을지연습 관련 중앙 종합강평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출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권영수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현재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발표될 예정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용역결과가 당초에 11월 중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용역만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뒷짐 지고. 발 빠르게 로드맵을 마련해서 도민여론 수렴이라든가 필요한 경우는 중앙절충 설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도정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설명회를 수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그다음 결과가 발표됐을 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이 현 공항을 확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느냐,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만일 제2공항이 용역에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2공항 위치, 입지까지 발표가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치와 입지까지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당초 도에서는 도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국토부나 현재 용역진에 도민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처음에. 그것을 이행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당초에 도민여론을 충분하게 건의하겠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공항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팀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또 제주공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백년대계를 보면서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직까지 도민여론 수렴을 못 했다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도민여론 수렴은 설명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론 수렴을…….
○고충홍 위원   설명회는 본 위원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 설명회는 극소수의 관계된 주민들, 공항근처에 있는 분들, 소음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하기 위해 참석했지 극소수의 주민들이 전체 도민의 의견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다 참석했습니다. 두 번 설명회를 했는데.
   그래서 만일 용역결과가 도민의견과 상충된, 상반된 그런 결론이 났을 경우는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용역팀에서 나름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도민여론과 완전하게 상반된 결정이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진에서 도민여론 수렴을 못 했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민의견이 완전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중에서 충분하게 수렴해서 용역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용역팀에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 용역 결정에 난 것에 의해서 도민을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의 결과가 1안, 2안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개 안을 갖고 도민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가장 객관적이고 제주도에 필요한 공항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꾸 용역, 용역만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뒷짐 지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발 빠르게 로드맵을 마련해서 사후 어떤 갈등해소 문제라든가 대정부 설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은 지사의 공약을 포함한 도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도정의 목표가 시정과 공유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이선화 위원   지사공약을 보게 되면, 특히 문화 관련 공약 8-3에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사가 내놓은 공약추진 결과에 의하게 되면 가장 꼴찌인 거예요. 제가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살펴보니 지사공약의 가장 꼴찌인 진척률을 가진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그리고 민선 6기 들어와서 문화가 도정의 목표가 된 것은 제주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3월에 현대극장 매입 10억이 집행부인 도지사와 의회의 사인을 얻어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현대극장 매입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께서, 도정의 정책과 시정의 정책의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게 부지사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주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신 사항까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 검사를 해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추진할지 제주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보다 근대건축을 활용해서 오래된 건축을 문화관광으로 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대구, 군산, 부산, 목포 이렇게 되는데, 그들 지자체의 목표에는 시정목표든 도정목표든 문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정은 문화를 내세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개발논리로 갈지.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도 안전등급 E가 나왔지만 그 부분을 건축인들과 문화인들이 연대하고 행정이 연대해서 풀어 나갔던 생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시와, 행정시 같은 경우는 툭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저희 의회와 같이 생산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보내 줬으면, 보내주면 뭐 합니까?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죠.
   그동안의 업무들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안전등급 E등급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게 되면 근대문화유산 목적에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근대건축을 통해서 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그리고 문화예술특구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시정의 자세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 따로 시정 따로 가게 되면 분명히 지사께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의 문화를 사랑하시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단지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와 어떤 바람직한 방안이 있는지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지사 정책 따로 시장 정책 따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시대에 맞는 정책이 나오도록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 관련해서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사께서 문화 관련해서 6개 사업 중에 670억 정도 공약이 있는데, 공약의 구체적인 것은 국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만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정무부지사도 안 계시고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국에서 공약사항들을 기조실로 올립니까? 기조실로 올리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용범 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 대비와 실적들이 국에서 올린 자료와 기조실에서 발표한 자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국에서 이런 공약사업에 대한 진척률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평가하는 위원회들이 혹시 존재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국에서 기조실로 일단 공약사항 추진 관련해서, 기조실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난다는 말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또 이 말을 해서 그런데,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국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와 기획조정실 자료는 거의 짜 맞추다시피 한 것 같아요. 6개 사업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에는 19%, 제주문화 콘텐츠 산업육성에 52%,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에 0.7%,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31.8%,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14.8%, 한류 케이팝·영화제·뮤지컬 등 공연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7.6% 해서 19.3%의 진척률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자료에 보면 진도률이 딱 30%예요. 6개 사업이 일괄적으로 30%라고 적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짜 맞추듯이 30%가 딱 되어 있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한번 체크…….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께서 잘 모르시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공약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에서 올리는 자료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기본적으로 기조실에서는 국에서 올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전체…….
○김용범 위원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만 보십시오. 전부 다 30, 30, 30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료는 거기서 제출했으니까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지사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도본청이 정원 대비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지난번 조직진단 용역 중에서도 보면 제가 제주시에 가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이 제주시와 읍·면·동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서귀포시, 그다음 읍·면·동. 도본청이 거기에 못 미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본청에 근무하시는 도청 공무원들이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직진단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행정시는 일을 정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자료 아닙니까? 그냥 공약을 30% 딱 해 놨어요, 진척률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나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떤 자료냐 하면 제가 서귀포 혁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며칠 걸린 자료인지 아세요? 석 장인데 이 자료 봐 가지고 혁신도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도에서 해 줬는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며칠 걸린 자료인지 아세요, 석장 자료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왜 자료를 빨리빨리 안 주느냐?” 하니까 “열심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간 걸린다.” 이 자료는 ’13년도에 발전연구원에서도 이미 다 나왔던 자료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에서…….
   실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 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달라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자체가.
   행감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주 인원조차도 다 다르고 지원계획이라든지 지원내역,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의 이행여부라든지 어떤 것들이 미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제가 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료 하나 제출을 할 때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히 제가 부지사님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 관련한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취합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김용범 위원   부지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 자체가 현장에 가 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9개 기관이 우리 제주도로 오는데 타 시도와의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부산, 대구, 울산, 전주 이런 데는 도대체 어떤 기업이 가서 제주도에 오는 이전기업들과 비교분석도 해 보고. 과연 아무 데도 받지 않는 이전기업만 우리 제주도에서 받았는지. 그리고 재외동포 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오려고 하잖아요.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걸 제가…….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민 사회에 알려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동경, 오사카 운항중단 사태를 막으셨잖아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기업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운항할지는 의문이거든요. 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해서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게 답인데요. 이게 임시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운항중단하려고 했던 대한항공에서 운휴는 없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했고, 대한항공에서도 일단 적자가 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관광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대한항공과 관광협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언제까지 적자 감수하면서까지 하겠습니까?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면 결국 중단사태가 또 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일단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명심하시고, 어쨌든 기업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나름대로 적자를 감수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봐요. 책임의식을 갖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가 공석이 되면서 행정업무의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임 정무부지사는 어떻게 언제까지 선정할 예정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정무부지사가 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정무부지사의 선임 문제는 도지사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행정부지사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당초에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때, 지난해 8월 7일이죠. 예정자가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만에 하나 정치적 일정으로 그만 두게 되면 도민과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청문회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사임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주도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만약에 된다면 제주도의 네 번째 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는…….   
○위원장 안창남   부지사님, 그런 답변은 부적절하고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정무부지사로 있으면서 정무역할도 제대로 못 했는데 저희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정무부지사가 국제통상국을 관장해 왔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고 이런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차기 정무부지사를 선임한다면 제대로 정무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서울사무소장이나 정무부지사처럼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 일정의 스펙만 쌓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과연 뽑혀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는 지사 나름대로 판단하시겠지만 행정부지사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하여 사전 자료준비를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세수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 하셨죠? 그 결과 자료 주시고. 또 하나는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버자야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에서 실제 도착금액 주시고. 또 하나는 중국 전담여행사라고 있죠? 그 전담여행사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매출액이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2015년 문화 관련 지사공약사항 중에 투자계획 대비 실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지노 감독현황과 감독일지, 그리고 관내 카지노 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관리감독 조례 조항, 「관광진흥법」 제78조,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8조,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2에 규정된 도지사가 발행하는 검사공무원 증표하고 발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다른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위원 요구자료 중에 안 온 게 있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지난 8월 11일에 임시 이사회가 열렸는데 영상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 위원들 선임할 때 기관별 추천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 김용범 위원, 이선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 설명 후 추후 서면답변이나 아니면 즉시 제출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신 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제주학연구센터·올인하우스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만 양해의 말씀을 올리자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청 행정국장이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스포츠국에 질의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계시면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 좀 이따 호출하겠습니다.
○증인 박순철   11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오후에 오십시오.
   우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오후로 일정을 변경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감받는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래 휴양지구 사태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입니다.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소송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하고 JDC, 또 제주도하고 버자야 간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기가 희박하던데 이 부분에 추가로 공개 안 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출 안 한 자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도 있고요.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소송이 가능한 근거자료가 있느냐고요, 요구한 자료 중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소송이 제기된다 제기되지 않는다 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행정의 입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언론에, 도민들에게 굳이 알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굳이 언론에 알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기관에서 알리지도 않은 것을 직접 보도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가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주위의 걱정이 소송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 소송이 손해배상소송인지 어떤 소송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DC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근수   JDC휴양TF팀장 박근수입니다.
○고용호 위원   반갑습니다.
   도민들이 아주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진실을 알려주고 도민들의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구해서 가도록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참고인 박근수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버자야에서 공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좌초시켜 수천억 국제소송의 주인공으로 제주도를 운운합니다. 천문학적인 소송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소송에 대한 근거할만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사유에서 천문학적인 소송이라고 우리 도민들을 압박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근수   소송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송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버자야를 유치해 왔고 사업을 하던 와중에 저희가 받은 인허가가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할 텐데 결국은 여기에 현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2500억 원 정도 되고요. 미정산금액이 2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8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버자야의 입장에서는 회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방안을 찾지 않겠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에서 직원조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소송이 제주도에도 1차적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도민들을 압박하니까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큰돈을 물어주어야 되는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게 얼마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수조 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박근수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요. 결국 버자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JDC가 소송의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그러면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쓰면 안 되죠. 우리는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유원지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찬성을 했고 법이 잘못됐으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하기 전에 우리가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계약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있죠?   
○참고인 박근수   예,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버자야 제주리조트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JDC가 사업을 중단하면 예래 휴양지구 개발을 지금의 버자야에서 JDC 주도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죠?
○참고인 박근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버자야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을, 국내에서 론(Loan)을 일으켜서 조달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SPC 목적사업으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참고인 박근수   맞습니다. 여기에서 대주단이 자금을 대 주면서 외국의 보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JDC 보고 만에 하나 대금을 못 갚게 되면 JDC가 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용보강을 해 달라.
○고용호 위원   그 금액이 1070억 원이고요?   
○참고인 박근수   맞습니다. 2에서 9단계 토지를 1070억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용호 위원   계약서대로 버자야가 사업을 못 하면 1070억 원에 인수해 버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참고인 박근수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실시계획인가 무효는 버자야에서 인가받은 실시계획인가가 무효가 아니고 JDC에서 받은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자야의 입장에서는 귀책이 없는 거죠.
○고용호 위원   버자야가 공사한 게 몇 %나 했습니까?
○참고인 박근수   부지조성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65%…….
○고용호 위원   1단계 사업에서 몇 % 분양했어요?
○참고인 박근수   분양된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핵심이 JDC, 제주도가 국제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참고인 박근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참고인 박근수   아, 제주도가요?
○고용호 위원   예. JDC는 그렇고…….
○참고인 박근수   그 문제에 대해서 버자야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1단계 사업을 한번 볼게요. “총 47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2015년 2월 말에 분양률 47%에 이르고 있다. 본 사업과 관하여 차주는 2009년 3월 JDC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9월 잔금을 납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한 약정대출 계약은 기한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6개월 내로 JDC가 확정되는 매매대금을 SPC 목적사업 회사로 지급하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되어 있죠?
○참고인 박근수   예, 분양이 40%가 됐다는 얘기는 분양 승인을 받은 게 그 수치입니다.
○고용호 위원   나머지도 다 분양 승인받아서 건물 지어놓은 건데 분양이 안 되겠어요?
○참고인 박근수   분양 승인은 받고 실질적인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버자야가 하는 거고 JDC가 그것도 관여합니까?
○참고인 박근수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핵심은 제주도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참고인 박근수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JDC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설립이 됐고, 국토부가 출자를 한 게 아니고 출연한 겁니다. JDC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제주도에 투자하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JDC가 손해를 보면 그게 곧 제주도민들한테 가는 손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제주도가 소송에 휘말려서 수천억을 배상해야 된다.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제주도는 1차적인 책임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어떤 주민이 500만 원의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돈을 물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물어주겠다니까 소송 운운하는 거 아닙니까? JDC가 물어주고 그 사업을 실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인 박근수   토지매매계약은 1070억 원에 되어 있거든요. 이 1070억 원은 뭐냐 하면 부지조성공사비입니다. 거기에 마진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순수…….
○고용호 위원   버자야가 총 투자액이 28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참고인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2800억 지금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손해 본 겁니까? 손해배상이 아니죠. 건물을 짓고 기반 조성을 한 거 아닙니까?
○참고인 박근수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2800억 원이라는 돈을 JDC가 물어주고 그 기반 조성한 것을 가져오고 건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참고인 박근수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800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떠날 때 2800억 원 원금만 회수해서 갈 투자자가 있겠습니까?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시죠. 이게 2800억 원으로 끝난다면 아주 해피한 게임이죠.
○고용호 위원   보십시오. 이 계약서상에 환매조건을 중심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차비 들었다고 차비까지 소송에 다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참고인 박근수   1070억 원은 전체 사업부지가 아니고요. 2에서 9단계 토지입니다. 1단계 사업부지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을 우리가 인수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죠. 2에서 9단계 토지도 1070억 원이지만 이것은 순수투자비입니다, 순수공사비. 거기에 이자비용이니 뭐니 이런 것도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버자야에서는 만에 하나 사업이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소송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고용호 위원   버자야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JDC에 통보한 사실이 있나요?   
○참고인 박근수   내용증명이 네 번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법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에 보면 유원지가 무효화됐습니다. 원인무효화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도개선해서 새롭게 복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원지가 무효화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고도제한? 고도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박근수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권이 다시 원상태로 버자야에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참고인 박근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JDC에서 2800억 원 정도 손실, 이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JDC가 당연히 그 땅이 있는데, 그 땅값으로 하면 더 많을 건데. 땅값 상승률에 비해서는 JDC가 가져와도 손해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참고인 박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압박해서 수천억 손실을 우리 도민이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호도해 버리면 우리 도민들은 당연히 우려스럽죠.
○참고인 박근수   2800억 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죠, 버자야가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문제는 버자야가 그렇게 해서 가겠느냐?
○고용호 위원   그것은 소송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년간 주민들 돈 조금 더 주라고 하는 것도 안 주고 이때까지 소송해서 끌고 왔는데…….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천문학적인 소송이라는 것에 의문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1년 1월에 고법에서 유원지판매 무효소송이 났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버자야가 이처럼 수천억 위험부담을 가지고 해당사업을, 2013년에야 돈이 들어왔죠? 2013년 1070억 원을 자금조달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2013년 9월 25일 날 버자야와 JDC가 토지매매 완결권을 포함한 토지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사실이죠?
○참고인 박근수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 이미 버자야는 고법에서 판결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까?
○참고인 박근수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수천억의 손해를 보면서 투자하겠습니까?
○참고인 박근수   1심에서는 JDC가 승소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죠. 1심하고 2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태를 알고 판결 후 2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했다는 것은 JDC와 버자야가 모종의 관련이 있습니다. 버자야가 투자가 늦어지니까 JDC에서 투자에 대한 손실을 우리가 나중에 토지 환매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주라, 와서 사업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참고인 박근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JDC 진행이 안 될 경우 토지 환매조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안전장치를 위해서 만든 거죠, 이 계약서가?   
○참고인 박근수   우리가 2009년도에 토지매각을 했고요. 환매는 「민법」상 5년 이상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약체결은 2013년 9월 25일 날 했잖아요, 매매예약을.
○참고인 박근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4년 3월이 되면 환매기간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버자야가 투자한 게 1단계 사업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환매요건이 종료가 되고, 만에 하나 먹튀를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방어수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단계 사업 자금조달과 연계해서 먹튀를 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고용호 위원   버자야가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 때문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험부담을 회피한 계약서라고 봅니다.
○참고인 박근수   그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보여요. 안전장치 아닙니까?
○참고인 박근수   저희 JDC가 안전장치를 해 놓은 거죠, 버자야가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이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 하시고요.
○고용호 위원   이따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참고인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잘 안 오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혹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지난 8월에 공무원 정기인사 때 영상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가 그동안에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유고함에 따라 그러면 차제에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일단은 사무처장 직제로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영상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 인사가 8월 3일에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사무처장에 대해서 하려고 하게 되면 원래 정관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업무로 판단될 경우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규정상 선결되어야 될 이런 것들을 영상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공개채용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개채용을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임시적 조치라고 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영상위원회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정의 판단이라고 일단…….
○이선화 위원   도정에서 누가 판단한 거예요? 영상위 위원장이신 지사께서 판단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의견이 딱 일치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무처장을 해서, 우선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까지도 의견을 한번 다 구해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부위원장이 유고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사는 8월 3일 날 하고 정관변경에 관한 영상위원회 이사회의 임시총회는 8월 11일에 한 거예요.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충분히 사전 의논하고 했습니다마는 정관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미리 보완하고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인사가 무슨 장난입니까?
   위원장은 도지사이고 부위원장은 공석인데, 그리고 사무처 직제도 보게 되면 2003년에 영상위가 출범하고 2011년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기존 사무국에서 2개 팀으로 분리되어서 사무국이 폐지되고 사무처와 1개 팀 신설된 게 2011년이에요. 그러면 사무처장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아닌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을 이번에 2015년 8월 11일에 인사 이후에 이게 된 건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 공무원 파견 근거는 당연히 이미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다만 영상위 내부 규정을…….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내부 규정도 중요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다시 짚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도 다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위원 요구 자료는 임시총회 일시를 2015년 8월 7일 해 가지고 논의내용은 사무처장 역할 의결, 그런데 제가 영상위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임시총회 일시가 8월 11일, 논의내용은 공무원 파견 정관 및 규정개정 추경심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시총회를 8월 7일에 했습니까, 8월 11일에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8월 11일에 했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위원 요구 자료에는 8월 7일로 온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착오가 있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의도적으로 했다면 가령 아까 말씀처럼 8월 3일 인사였으니까 오히려 더 전에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당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지금 이사회 명단을 갖고 있는데 이중환 국장께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사회 내부규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인사에서 공무원을, 그 공무원을 파견할 정도로 그 공무원분이 영상에 관해서 전문가였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전 절차를 깔끔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점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선화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전혀 위법되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조례로 파견할 수 있고, 또 영상위의 인사규칙에도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직무를 부여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다 되었는데…….
○이선화 위원   아니죠.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선화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영상위가 일반 공무원 조직의 그거예요? 8월 11일 이사회 자리에 국장님 가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님만 가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안 가셨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안 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그날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오고가고, 거기에 참석했던 영상전문의 이사들께서, 위원께서 내부적으로 어느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는지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순서는 사전에 공무원을 파견해야 한다면 이사회에서 정관개편과 개선점들을 논의한 후에 공무원 파견절차가 이루어져야 옳았다. 그렇지 않고 인사는 8월 3일 공무원 정기인사에서 하고 위원장이 원희룡 지사인 이사회의 그 회의를 8월 11일에 주관부서 마음대로, 그것도 국장도 참석 안 해, 과장도 참석 안 해, 이렇게 해서 주관부서 마음대로 파견하고 사후 처리로 정관 고치고 직제 승인받으면 이게 행정의 절차가 아니라 영상위 이사회에 대한 오히려 행정의 갑질 행태인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영상위에 갑질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 본 위원의 발언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분이 가실 수 있다고 쳐요. 일단은 정상적인 순서는 위배됐지만.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 유고로 영상위의 문제점들이 나온 거잖아요. 영상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그러면 사무처장을 먼저 인사하는 게 순서인 거예요, 아니면 유고한 부위원장 그 공석의 자리를 인사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부위원장 자리가 더 급한 거죠.
   그리고 부위원장 자리가 급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처장의 자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없었던, 4년 동안 비어 있었던 공석인 사무처장을 서둘러서 이사회 정관까지 고치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문가형 사무처장이었는가? 전문가형 사무처장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영상위에 대한 도정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답변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기회에 영상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다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용역 결과가 12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에, 부위원장님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회에…….
○이선화 위원   이 기회에 사무처장 자리는 임시직인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무처장은 임시조치입니다. 아주 임시적인 조치로 해야 되는데…….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공유가 이루어졌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험한 발언 하시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영상위원회에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선화 위원   잠깐만. 영상위와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설정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으니 차제에, 정기인사에 그러한 인사를 임시형태로 하셨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왜냐하면 가령 위원회 부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선화 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의 업무에 있어서 영상위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공무원들의 인사조처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 저희 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어떤 양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저희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평소에 우리…….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위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앞서 김동욱 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어제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제주∼일본 직항 노선이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작년도에 수년 동안 수백억 원의 적자운행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년부터는 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도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하셔서 이렇게 중단발표까지 나게끔 됐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해서 관광공사, 관광협회랑 대한항공 측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뵙고 또…….
○고충홍 위원   그러면 중단발표를 이렇게까지 되지 말았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면 더더욱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자가 나는 한은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일본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전보다 훨씬 차별화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부의 운항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약 없이 빈 비행기로 운항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한항공 측과 특단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다시 이런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사실 제주∼일본 직항노선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중국관광객에만 치중되는 입장에서 중국관광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관광객이 280여만 명이 왔는데 일본관광객은 9만 6000명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중단이 될 경우는 더 감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에 제주도민교포가 1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세, 2세, 3세까지 있습니다마는 1세, 2세 이분들은 제주도가 어려웠을 때 학교도 지어주고 도로도 넓혀주고 마을에 회관도 지어주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 분들이 일본에 거주하는데 수십 년 운행하던 직항노선이 중단되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고향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빌려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빈 비행기라도 띄울 그런 생각으로 중단 없이 운항을 해 준 대한항공 측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예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운항하더라도 탑승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행정에서 일본과 관련된 교류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라면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관광마케팅도 서둘러서 협회, 공사 모두 운항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도민들께서도 일본과의 교류에 관심을 갖고, 해서 일본과 제주의 노선이 도민의 노선처럼 운영돼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왕 일본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중국관광객들에게만 치중되어 있어서 골고루 동남아국가들의 관광유치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을 비교하면 2012년도에 18만 명, 2013년도에 12만 명, 2014년도에 9만 5000명, 2015년도 금년도에 5만 2000명,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보다도 일본에서 제주로 직접 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감소가 되면 되는데 왜 일본에서 제주도에 오는 것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한국방문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문제는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일본 홍보사무소는 마케팅 전담기구인 제주관광공사로 이관시키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관광협회까지 해외마케팅 활동을 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50억 내지 60억 정도 투입하면서 이렇게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관광객의 제주방문도 줄고 있고 한국방문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엔저와 그다음에 한일관계가 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 다만 문제는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한국을 방문하는 것보다 제주를 방문하는 율이 더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특별한 분석과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비 50억 원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제한된 마케팅 예산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회에 더 늘리고, 또 실질적인 데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관광공사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관광객들이 제주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12.9%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서울을 거쳐서 방문합니다, 60%가. 그렇다면 서울 경유 상품들을 파악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국가별로 마케팅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국가에서 팔리고 있는 중요한 상품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그냥 마케팅이 아니고 그 시장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할 것은 단계적으로, 당장 할 것은 당장, 그리고 마케팅 방법도 시장여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울 상품도 이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상세히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제주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가 파악한 현지 판매상품은 거의가 없습니다. 제주가 순위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본상품인 경우는 서울, 수원, 경주 이런 데가 하고 있고, 대만상품은 용인, 파주, 수원, 태국은 용인, 춘천, 파주, 홍콩은 용인, 평창, 파주, 필리핀은 용인, 평창, 파주 이렇게 되어 있지 제주는 이게 없습니다. 실태조사서에 보니까. 이것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마케팅 전략은 제주도 전체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제주도 전체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략이지 구체적인 사항이 홍보가 되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마케팅에는 이미지 홍보도 중요하고 개별적인 상품 홍보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미지 홍보 중심으로 갔던 게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항상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마케팅활동에 동반해서 실질적인 B2B 형태, 또는 B2C 형태의 영업활동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관광상품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홍보마케팅 전략 싹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기법으로.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광마케팅 홍보방안 마련을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지금 도정에서는 개발사업허가와 카지노영업권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드림이든 신화든 예래든 간에 전부 다 그 지역 증권거래소에다가 카지노를 포함한 개발을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화 같은 경우는 카지노면적이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1만 ㎡ 정도…….
○김동욱 위원   1만 682. 그리고 드림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드림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9120. 다 나온 것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카지노타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카지노 신규허가를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40만 ㎡가 됩니다, 거의.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는 카지노면적이라기보다는 카지노타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대규모 카지노, 예래동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두 개의 대형 카지노, 하나는 카지노타운, 그리고 현재 8개의 카지노 이렇게 한다면, 시내권에도 드림이랑 하면 대형 카지노 하나, 소형 카지노 여러 개, 그리고 외곽지에는 대형 카지노에다가 카지노타운. 제주도가 카지노천국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지노천국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이 정도 규모면……. 싱가포르도 지금 2개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주도에 개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 청정 이미지가 아니라 카지노라는 이미지로 제주도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그러면 화면 띄워 주세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박근수 팀장님, 제주에어레스트시티라는 사이트 아시죠?   
   모른다고 답하실 겁니까? 모른다고요? 모릅니까?
○참고인 박근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이 됩니까?
   이 사이트는 지금 인터넷에 ‘에어레스트시티’라고 한글로 쳐도 나와요. 제주에어레스트시티가 나와요.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안 나오죠. 뜹니까? 인터넷입니까?
   이거 홍보사이트예요. 한글로 나와요. 이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참고인 박근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한글도 쳐도 나오는 사이트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일어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카지노타운 조성되죠?   
○참고인 박근수   예.
○김동욱 위원   몇 단계 사업입니까?
○참고인 박근수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카지노타운이 정확히는 39만 1000㎡ 정도 돼요.
○참고인 박근수   카지노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욱 위원   아뇨. 카지노면적이 아니라.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거기 확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카지노타운이 삼십구만천 얼마라고 나와요. 물론 지금 정확히 허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된 면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2조 5000억 투자하면서 저것까지 계산 안 했겠습니까? 카지노면적이 얼마인지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참고인 박근수   카지노면적은 어쨌든 제주도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2조 5000억 투자하면서 저 계산 안 했을까요? 계획서 다 짜고 해서 카지노는 면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고인 박근수   물론 했겠죠.
○김동욱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참고인 박근수   도 조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조례는 다 끝났잖아요.
○참고인 박근수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위원장 안창남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여보세요!
   조금만 나오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까?
○참고인 박근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지하게 하세요. 웃음 띠지 마시고. 아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웃음 띠지 마시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우습습니까, 여기가?
○참고인 박근수   저 웃은 적 없는데요.
○위원장 안창남   신중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인 박근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출석요구해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전에는 거의 안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JDC에서, 그런데 출석하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 출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석요구를 했지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사이트,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모릅니다.
○김동욱 위원   카지노과,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안창남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전체 광경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광경도 나오고 저렇게 다 나오는데.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사업을 유치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사이트 저런 걸 모른다는 게 공무원이 말이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세요.
○김동욱 위원   저기 지분 몇 % 있습니까?
○참고인 박근수   19%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분도 갖고 있는데 저것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참고인 박근수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저 사이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고인 박근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분은 거의 20%, 19%나 갖고 있으면서 저 사이트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그리고 카지노 부분 아까 나온 것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카지노타운이에요, 전체적으로.
○참고인 박근수   예.
○김동욱 위원   거의 40만 되는데 축구장으로 치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참고인 박근수   저 위쪽은 상가입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저게 카지노…….
○참고인 박근수   네 블록으로 되어 있는…….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저기에 카지노타운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참고인 박근수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저기 크기가, 운동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52개입니다. 운동장으로 따지면. 어쨌든 간에 저 전체가 카지노 될 수는 없어요. 저 면적 자체가 될 수는 없는데, 저기에서 카지노면적이 얼마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 박근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다 안 된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 사이트도 모르면서 어떻게 아십니까? 이 기본적인 사이트도 모르면서.
○참고인 박근수   지금 2단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2조 5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을까요? 1500만 원도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다음 지분 나온 거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말레이시아의 『더 스타(The Star)』라는 영자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물론 전 도정 기사입니다. 2012년도 2월 달이니까요. 저기에 보면 지분이 나와 있어요. 버자야 레저가 72.6%고 JDC가 19%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Swan Street Partner’ 8.4%도 거의 버자야 관계된 회사죠?   
○참고인 박근수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버자야가 거의 다 갖고 있고 19%만 JDC에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국장님 잘 보십시오. 그 밑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정부에서 도메스틱 카지노 라이센스를 발급한다는 것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진행을 천천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안 하고 천천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중간문장은. 그리고 그다음 내용은, 네모박스 친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는 지금 도메스틱 카지노 라이센스에 대해서, 라이센스 자율권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참고인 박근수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저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김동욱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죠. 저 질의 안 했는데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도메스틱 카지노 라이센스라는 게, 국장님,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도메스틱 카지노 라이센스가 오픈카지노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국내의 카지노허가권을 얘기할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국내의 카지노허가권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팀장님은요?
○참고인 박근수   저 부분을 버자야에서 어떤 의도로 공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김동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박근수   제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저기 내용을 파악해 보면, 2012년도면 제주도가 외국인카지노 허가권을 갖고 있을 때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이양 받아 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갖고 있을 때고, 지금 내용이 도메스틱 카지노 라이센스 자율권에 대해서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 얘기는. 문맥상 보면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다시 저기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어요, 외국인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도메스틱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저게 오픈카지노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도메스틱(domestic)이라는 용어와 포린(foreign)이라는 용어 두 개를 써요. 도메스틱은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라고 얘기하고 있고, 포린은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전용카지노라는 용어를 써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도메스틱 카지노 라이센스라는 게, 지금 도정하고는 별개지만 내국인카지노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것을 띄우게 된 겁니다. 물론 저도 명확히 오픈카지노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맥상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정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음 도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문제는 10년 동안 이렇게 된 얘기여서…….
○김동욱 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카지노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면적에 대해서 총량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거기에 면적총량제에 대해서 혹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명확하게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없습니까, 전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전혀 검토를 안 한다는 거네요. 지사님 의도하고 똑같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자 이런 거고 용역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 있느냐 하면 “총량제 필요성 검토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이렇게 계속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히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할 텐데, 다만 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선을 긋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김동욱 위원   지금 그 문제를 JDC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예래동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JDC 같은 경우에 1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래동 개발사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법 개정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아까 그런 고소·고발도 있지만 그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기 사업자 측들은 다 카지노 한다고 되어 있고 면적도 얘기하고 있고 한데 도정에서는 사업권과 영업권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정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그다음에 성매매 관련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뭔지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내용도 확인하고…….
○김동욱 위원   뭡니까? 말씀하셔야지요, 내용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선전물입니다.
○김동욱 위원   얼마 전에 중국 관영TV에서도 보도가 돼서 제주도에서도 분란이 많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올 2월 초에도 국내 방송이 됐어요. 알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은 난리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카지노감독과가 생긴 이유도 그거라고 보고…….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는 가만있다가 이제야 난리치시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슈화가 안 되고 지금은…….
○김동욱 위원   외부라는 게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국에서도 그전에도 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외부에 이런 소문은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충분히 못 한…….
○김동욱 위원   저도 그때 알고 있었어요.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국장님도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들을. 그런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현시점에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2008년 이때도 저런 것들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왜 중국이 현시점에서 저것을 관영 TV방송에 보도할까요? 그 생각 해 보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중국정부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형태의 유치활동에 제약을 가하자, 그리고 도박산업 전체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봐요. 조용히 있다가, 지금 러시아를 포함해서 아시아권 전체가 카지노열풍이에요. 우리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건설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중국에서는 국부유출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 관영TV에서 보도한 이후에 카지노 고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손님이 줄어들게 되면, 신화라든지 드림이라든지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오픈카지노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봐요.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가 될지 몰라도 시기에 따라서 결국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같이 걱정하겠습니다. 다만 먼 미래의 것을 미리 예단해서 걱정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은 감독을 강하게 하고, 다만 투명하고 건전한 카지노산업육성 자체도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협의도 해 나가고…….
○김동욱 위원   그것은 계속하는 얘기잖아요. 도정에서 계속하는 얘기고.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안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감독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김동욱 위원   달라졌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고…….
○김동욱 위원   그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 논란이 될 때? 물론 다른 국장님이 계셨지만 조례만 만들어지면 카지노감독위원회 만들어서 대부분 해결된다고 얘기했어요, 도정에서는 계속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당시에도 대부분 다 해결된다고는 안 하고…….
○김동욱 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법률로 개정할 게 있다고…….
○김동욱 위원   그전 국장님일 때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든 다음에 해결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그 해결이라는 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도정은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원확대방안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도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뭐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열 가지 정도의 여러 방안들을 다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를 하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김동욱 위원   기본적인 게 아니라 결정을 하실 겁니까, 연말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결정은 결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김동욱 위원   어쨌든 간에 방향을 어떤 것을 택할지는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연말까지 결정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정하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이중환 국장님께서 내국인카지노와 관련해서 먼 훗날의 얘기까지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강원랜드만 하더라도 폐광 특별법에 의해서 2025년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예요. 강원랜드가 제주도로 진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FTA라든가 한중FTA, 또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카지노를 오픈해 놓고 FTA 계약상 내국인도 출입하게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골칫덩어리로 국제 문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정부의 현실이라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람정이나 이런 데서 카지노 크게 들어오고 계획하는 게 다 그런 계획들,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오픈카지노가 기한이 다 됐을 때 그 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명심해서 여러 가지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철저한 준비를 해서, 준비가 돼야 나중에 무환이 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점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 신문에 나왔는데 도에서 발표했지만 투자진흥지구 전수조사 실시했다고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는 국제통상국에서…….
○김용범 위원   사실 통상국에서 답변하겠지만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열두 곳이 해제가 되면 기존에 감면세액이라든지 인센티브로 드렸던 이런 부분들까지 회수가 되는 겁니까? 현시점에서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법은 소급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한은 현재부터 적용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광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계속 증가추세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메르스 사태 이후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급감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출국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카지노세입니다. 카지노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아까 계속 카지노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카지노 지도·관리·감독을, 총괄 지휘감독을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우리 카지노감독과장이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있고 정책적인 것은 제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카지노감독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분들이 국장님께 다 보고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상세하게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 절차를 안 거쳐도 되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내 8개입니까, 라이센스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용범 위원   지금 도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분들이, 물론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상당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이면서 너무나…….
   지금 직원들 있잖아요. 총 몇 명입니까? 총 15명 중에 9명이 현장지도 가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실질적인 현장지도는 일곱 분이 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모해서 관련자들을 선발했는데 이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저희들 카지노감독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대한민국…….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이분들 교육을 따로 안 시키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시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에서 시키는 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도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누가 시켜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제가 중심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주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현장에 지도 갔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알아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본격적인 지도는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실태파악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실태파악 정도라고 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현재 8개 라이센스에 근무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민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 지도·감독 가는 거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월 28일인가요? 공문을 보내면서 중국 명절 대비해서 연휴 때만큼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하루에 몇 번씩 관리감독을 갔는데, 관리감독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라니까 그것은 업체 고유의 보안이니 뭐니 하면서 주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개인보호가 보장이 안 되나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 직원들,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애로사항을 먼저 청취했고요. 그다음 카지노 쪽에 먼저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영업방해라든가 경영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렸고, 또 지금 나가는 것은 서면보고에 미비된 사항들을 체크수준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도내 8개 라이센스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자구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투명한 경영에 같이 동참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9월 30일에 공문 보낸 거 보십시오. 원칙과 기준을 계속 강조하는 도정에서 공문을 보내는 데 법 위반해서 보내고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용범 위원   “적극 협조바랍니다.” 해서 “다음, 감독관이 카지노 출입 시에 신분확인 및 방문증 패용을 생략한다.” 이게 「관광진흥법」 제78조와 제68조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관광진흥법」 제28조에 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영업준칙을 지켜야 하는데, 준수사항에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를 지켜 나가야 되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4년 8월 제주썬카지노에서 외환 관리법 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서류를 빼돌렸다는 얘기가 접수된 후로, 올해 또 3월 골든비치카지노 슬롯머신 임대형 관리위탁 경영을 하는데…….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서베일런스 룸에서 촬영을 다 해서 몇 개월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1주일 범위 안이고…….
○김용범 위원   1주일이 아니고 몇 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3개월인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 정도 안 됩니다. 최장이 20일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최장이 20일이라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런데 CCTV라는 게 보편적으로 경영자들은 자기들 편리위주로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사각지대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서 제 위치에 놓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완전히 일제 시대 때 순사노릇을 한다고 해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 얘기는 저도 그쪽 8개 카지노 업장에서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8개 카지노는 지금까지, 카지노가 제주도에 ’75년도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관리·감독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리·감독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따지고자 하는 게 이 공문내용으로만 봐도 완전히 갑질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도지사의 뭐를 받고 패용을 하고 가는 거하고 패용 안 하고 무작위로 가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저희들이 보고 싶은 서류를 제때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김용범 위원   패용을 하고 가는 거하고 패용을 안 하고 가는 거 차이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때 공문을 보낼 때는 저희들이 관광특사경을 받지 못한 때고 지금은 특사경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당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되면 고객들이 관에서 나왔다고 해서…….
○김용범 위원   공무원증이 아니고, 이것은 지도·감독한다는 공무원증이 아니잖아요. 지도·감독한다는 어떤 패용이 있잖아요. 공무원증이 아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검사공무원 증표 해서 직명, 성명, 주민번호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달아서 가는 거하고 무작위로 완전히 제멋대로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법에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달고 가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시간들도 보면 무작위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꼭 그렇게 무작위로 갔다고 다 조사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님, 그 부분만큼은 제가 분명히 답변…….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카지노는 24시간 감독해야 정상인데요. 사건·사고가 언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카지노별로 인원 확충시켜서 2명이면 2명씩 다 보내세요. 하루 종일 거기 근무하게, 아침까지. 그러면 확실하게 할 거 아닙니까? 새벽 1시고 3시고 들이닥치지 말고 근무시간에 계속 함께 근무시키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과 원칙을 지켜서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여기에서는 그나마 건전하게 많이 하는데 칩 구입하는 거…….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고 칩 구입이 다른 지역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구입하는 얘기 들은 적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김용범 위원   칩을 구입하는데 부동산 담보로 구입해서 현찰하고 아무런…….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2014년 3월에 제주도에서도 발생했던 건데요. 제주도 카지노에서 관여된 게 아니라,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NS 사이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모집인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전문모집인들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는데…….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중국관계 전문모집인들인데 그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은, 저희들은 카지노업을 단속할 권한만 있지 그것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기만 듣고 실질적인 조사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경우는 단속이 안 된다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현재 우리 카지노감독기구에서는 카지노 쪽만 관리하지 그쪽은 실질적인 전문모집인, 한국에서 활동하는 전문모집인도 아니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이 차제에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국내인들이 경영하는 8개 라이센스를 계속적으로 몰아붙여서, 지금 신규 카지노허가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는데 지금도 보면 사실은 외국자본들에게 다 팔리고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를 안 주고 이런 것들을 가져서 대형카지노를 만들려는 속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내자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지노도 대형카지노에 비해 관리·감독만 잘하면 육성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저희들 기본방침이 육성시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기존에 이렇게 허가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새롭게 아까같이 면적총량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자꾸 외국카지노들만, 외국자본만 유치해서 대형카지노만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어느 순간에 내국인카지노까지 다 개방하는 이런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8개 카지노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벌고 우리 관광진흥에 세금도 정확하게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 해도 될까요, 이따 할까요?
○위원장 안창남   예, 이따 하시죠.
○김용범 위원   국장님에게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잖아요. 하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행감자료로 온 것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의 사례입니다. 저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 질문요지 중에 포인트가 왜곡되어서 답변이 온 건예요, 201페이지를 보시면. 도지사를 상대로 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원도심 살리기를 위한 도지사 직속기구의 설치를 제안했거든요.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포함이 안 되고 답변에도 그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문화정책 및 방향 및 이것 말씀…….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질문요지에, 제가 4월 15일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지사 직속기구의 설치를 요구했거든요. 일본 요코하마에 요코하마 매력만들기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니 원도심 정책에 지사께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서 이것은 공무원 한두 분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지사 직속기구의 설치를 본 위원이 도민이 다 보는 상황에서 직속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왜 그 부분은 질문요지서에서 아예 빠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원도심 전체에 대한 것은 다른 국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답변자료…….
○이선화 위원   다른 쪽의 행감 자료에는 이 부분의 답변이거나 질문요지가 정리되어 있을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선화 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제가 하겠고요. 문제는 그것을 떠나서 도정질문에 원도심이 대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와야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다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쫙 빼 가지고 오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201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지사께서 답변하신 게 원도심 문화정책의 기본적 원칙은 우선 되는 것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 문화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겠다, 목관아 등 두세 시간 머물 수 있는 곳에 구조적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지사의 원도심 관련 직속기구에 대한 부분도 행감에서 지적이 있어서 차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 바란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면, 도지사의 문화정책 분야의 공약사업의 평균 진척률이, 105개가 민선 6기 지사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기획관실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게 되면 2015년 9월 기준 전체적으로 39%의 진척률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중환 국장의 소관인 문화정책 관련 공약은 몇 개이고 몇 %의 진척률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30%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28%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획관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도정, 4기, 5기 다 해서 도정의 목표에 문화가 없던 시대와 비교하게 되면 잘하는 게 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선화 위원   위원님이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체감도를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분명히 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개미가 땅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개미의 노동력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 문제도…….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민선 6기 공약으로만 일단 조정할게요.
   제주 6개 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발전 진척률 30%,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육성 30%, 제주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20%,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 지원 30%, 한류 등 공연산업 활성화 30%인데 이렇게 진척률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분들의 전문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 관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전 준비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지사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하겠다, 결국은 우리가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될 정도로 외부거나 지사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콘텐츠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계신데, 그것을 꽃피우는 것이 기껏해야……. 105개 공약 중에 평균 39%의 성취율을 보고 있는 다른 공약에 비해서 문화는 도정목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평균이하 28%의 공약진행밖에 안 된다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인식과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분야의 공약보다 성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 같은 경우에 특구조성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제주문학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학관 조성은 내년에 우선 용역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용역심의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성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하게 되면,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순기라고 하게 되면 2015년에 이미 진행되어야 했던 사업 아닙니까?
   2015년에 용역을 해서 문학관 사업방향, 전시방향, 운영방향을 논의해야 문학인들 공감을 얻고, 그래서 2016년에 건립하고, 2017년 원 지사 마지막 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작은 좀 늦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아쉽고, 지금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게 원도심문화예술센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도심문화예술센터도 늘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너무 일을 어설프게 접근했던 거예요. 원래 예산에는 시설비로 왔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직접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물이 제주대학교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대학 소유의 건물인 것은 어제오늘 일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원래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까지는 제주대학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건물이었던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건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는 것이죠. 도지사 공약사업에 있어서. 지사는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안 움직여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좀 부족해서…….
○이선화 위원   우리 건물도 아닌데 예산서에 시설비로 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차 해 가지고 7월에 제주대학이 타 기관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 예산들은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과 협의하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몇 달이라도 빨리하려고 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게 프로그램 준비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허비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문제는 3월에 이게 시설비로 잡혔고, 7월에 추경에서 하는 동안에 원도심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 지사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 제 질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 맡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행정력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 하나로 제주 공무원들의 행정력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선화 위원   당연하죠. 저 역시도 제주도 공무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갖고 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비로 우리의 기관도 아닌데 우리의 사업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3월인데 7월에 아차 해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가는 동안에 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점검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3월은 아니고요. 본예산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예산이었습니까? 그러면 더……. 이게 잘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본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와서 확인하고…….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3월에 고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저는 그겁니다. 지사가 아무리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우고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고 2016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노력을 하면 무얼 하겠는가. 지사의 공약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고 계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도 서류라든가 이것에 대한 팔로우 작업을 디테일까지도 챙기셔야 되는 것이 간부들의 업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환기시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예술의 큰 방향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   큰 방향과 함께 촘촘한 디테일이 있어야 정책이 가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촘촘한 것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요.
   더 할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짧게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JDC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참고인 박근수   JDC 휴양TF팀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JDC가 안전을 위해서 장치한 거다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버자야 제3차 주식회사가 신용평가서에 검증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에 보면 신용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평가서에서는 대주가 JDC와 차주에게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요청을 통제함으로써 JDC가 매매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자기네가 통제했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는 버자야가 먹튀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JDC가 통제안전장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죠?   
○참고인 박근수   그것과 연계해서 협약체결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협약체결을 하면, 이렇게 안전장치를 다 해 놨으면 굳이 소송이 들어올 걱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왜 소송 운운하면서 도민들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참고인 박근수   소송 부분은 결국은 버자야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 이것은 버자야에서 할 건데, 버자야에서 입도 뻥끗 안 한 것을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공개했나요, 압박하면서? 도민들은 다 알아요, 버자야에서 소송 들어올 거라고.
○참고인 박근수   사실은 JDC가 소송 들어온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안 했고요.
○고용호 위원   누가 했어요, 그러면?
○참고인 박근수   언론에서 소송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JDC가…….
○고용호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행정에서 먼저…….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참고인 박근수   JDC는 소송이 얼마짜리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가 버자야에서 계획한 실시계획인가가 무효가 아니고 JDC가 실시계획을 만들고 버자야를 유치해 온 상황이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 내용대로 보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업이 안 될 경우 인수인계 과정의 행위죠? 그죠? 그러면 소송과 관계가 없잖아요. 뒷받침하는 자료는 JDC의 2015년 반기 검토보고서 관련 법인 자료에도 이게 나와요. 읽어드릴까요? 알고 있죠?
○참고인 박근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을 사항 같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천문학적이라는 소송을 운운하면서 도민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JDC도 정확한 정보공개를 하고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JDC에서 오늘 나왔으니까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기회를 줄 테니까 하고 가십시오.
○참고인 박근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기관을 대신해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실시계획인가 무효판결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과 유원지의 정의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유원지의 정의에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시설들을 안 해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서로 혼란이 야기됐고 문제가 된 부분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과연 유원지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을 어느 만큼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가 권한을 이양 받아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이거든요.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홍보하십시오. 너무 그런 어려운 부분까지 다 모르니까. 간단하게 홍보하시고.
○참고인 박근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유원지 개발은 대부분 관광시설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든가 한국관광민속촌이라든가…….
○위원장 안창남   간략하게 답변 줄여 주세요.
○참고인 박근수   다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지의 정의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상.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압박할 것이 아니고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정확한 정보 공개입니다. 이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JDC에서 우리 도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야지 협박하고 압박해서 제도 개선하려면 되겠습니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게 정확한 정보공개를 해 가지고 이해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JDC 관계자 여러분이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참고인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 도정이 출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고 그 과정에서 아마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을 겁니다. 현재 존재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난번에 제출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행자위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부활을 했어요. 올해 문화예술위원회가 임기가 다 되어서 그 위원들이 바뀌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바뀐 위원이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당연직 포함 열아홉 사람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당연직 빼고 15명 중에 한 명은 도의회 의원이고, 14명 중에 9명이 협치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이 됐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하게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도의회 추천, 그다음에 다른 기관단체의 추천도 받고, 저희들 스스로 도에서 선정한 부분도 있고, 특히…….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와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공문이라든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14명 중에 협치위원회의 9명이 대거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가. 그리고 협치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까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회의 연 것 보니까 예산의 자문 및 검토. 말이 예산의 자문 및 검토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관련된 문화예술 예산을 1차 심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는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0년도에는 단 1회 회의를 했어요. 전문예술 법안 심의하고. 2011년도에도 단 1회 회의를 해서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회의를 4회 했어요. 이때는 중장기발전계획 심의가 2회 있었기 때문에 4회 열렸고. 2013년도에도 1회, 2014년도에도 1회. 전부 중장기발전계획 심의라든가 예술 심의라든가 이런 거 1년에 단 1차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3회 했는데 워크숍도 하고 예산자문 및 검토도 2회에 걸쳐서 하고. 과연…….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런데 그 기능 안에도 전혀 없는 예산과 관련한 것을 검토했느냐 이거죠.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전의 협치위원회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다 짜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 더 제안할 게 있는지,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이중환 국장께서 답변하시지만 14명 중에 협치위원회 위원이 9명 들어갔고, 65%가 들어갔고, 또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던, 조례에도 없는 그런 기능들을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말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례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한 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기관단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예총, 민예총,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위원장 안창남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표성이 아니라 협치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9명이나 대거 들어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아니냐 이거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다른…….
○위원장 안창남   비선 라인들이 들어와서 문화예술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리 문화국 문화정책과의 예산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죠. 다 나오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럼요. 명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이제까지 예산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제대로 안 가는 부분이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올랐던 예산들이 제대로 안 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충분한 사전계획이나 검토 없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중간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고 중간에서 예산 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문제점이 수두룩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문화 TF, 여러 기관단체와의 협의, 저희들 내부의 검토,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다만 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문 형태의 자문을 구한 거기 때문에 아까같이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대로 하고 변칙으로 하지 말고요. 정상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도 기능답게, 문화예술위원회답게 운영을 하세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다루고 그러지 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문화 TF를 열 차례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도 5회를 할 계획인데 위원회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문화예술의 섬을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한다기보다 정책방향 자체는…….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문화예술위원회 활성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주요 기능을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주요 기능은 내팽개쳐 버리고 엉뚱한 예산심의 하지 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심의는 아니었습니다. 명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검토가 예산심의지 뭐가 다릅니까?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검토가 예산심의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또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튼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다음에 제주학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조례에 근거한 우리 위원회의 별도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의 한 부서로만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독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면 신중한 검토는 제가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안창남   이중환 국장님, 저희들이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하게 되어 있고, 장소만, 아직 건축물이 따로 없으니까 위치만 발전연구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기능을 너무 약화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문제가…….
○위원장 안창남   발전연구원의 한 부서가 아니거든요. 별도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연구원 그 안의 한 부서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강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빨리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도 계속 해 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고 원 도정도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보조율이 전국 꼴찌라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시정을 요구했고, 뭔가 이것을 개선하기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여지가 없다. 또 내년예산에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예산 바뀝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예술재단에만 하더라도 국비 지원되는 것은 매칭해서 90% 지원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내부 지침으로 해서 50% 자담을 하게 해서 문화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말입니다. 전국에서 자부담률이 30% 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90% 내지는 정액보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제주가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안 보이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급하게 개선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내년예산에 반영…….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부터, 내년예산에 그렇게 신청을 했고, 안창남 위원장님, 이선화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은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이선화 위원   자부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하여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김동욱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많이 드셔야 될 텐데.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성 접대 관련 보도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카지노 성 접대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경찰에서 25명 내외로 전담팀을 꾸려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당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중국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병행해서 저희들이 경찰조사도 경찰조사지만 저희 카지노감독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지도·감독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관계상 줄였는데,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보도 보셨다고 했잖아요? 국내에서 성 접대 관련 ‘추적60분’하고 지역방송에서도 했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직접 방송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동향과 그런 것들은…….   
○김동욱 위원   그때 그렇게 나왔으면 그때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하니까 이제야 그러고 있으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감독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 당시도 어떤 조치든 시급성이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도 카지노와 관련된 우려되는 부분들은 더 있는 것이고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문모집인 등록은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문모집인 등록은 아시는 것처럼 조례에 기본적인 방향정도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등록된 게 있어요? 등록 들어온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식적인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카지노업체와 전문모집인 간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수료 관계도 병행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김동욱 위원   변화가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자료 왔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자료를 준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 아무것도 안 온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중국전담여행사라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화청은 취소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전담여행사 따로 있고, 중국의 여행사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문광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에 있는 중국계 여행사들의 인바운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한 인바운드 시장 점유율을 뭐로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각 여행업체의 상세한 매출액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정부인 경우에도 전담여행사의 경우에는 내부지침을 변경해서 매출액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계량적으로는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어디가 제일 점유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중국계 여행업체에서 인바운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제주도 여행사들 중에 인바운드 쪽에서 점유율 1위는 어디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통계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몇 개의 주요한 여행사들이 있다 이렇게만 현재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세한 통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개별관광객이 점점 많이 증가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갈 건데, 개별관광객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개별관광객은 파악이 됩니다.
   중국인 경우에는 작년 통계로 약 십칠점 몇 %가 개별관광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국인관광객은요? 개별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파악됩니다. 현재는 90% 이상이…….
○김동욱 위원   개별관광객들의 소비 지출액은 파악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각 국가별로 그다음 내국인, 외국인 구분해서 제주에 와서 얼마를 쓰느냐 이런 것을 매달 조사하고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김동욱 위원   그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부 문제도 있다고 보고…….
○김동욱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 자체가 한국관광협회하고 제주도 같이 하는 통계하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하는 통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많이 차이 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의 3조 원까지도 차이가 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거의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점점 관광객이 증가할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거의 3조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도에서야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겠지만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체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광수입통계 중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통계라는 것이 결국은 정책결정의 판단자료가 되고, 또 일반기업체에게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한국은행 방식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업체들의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한 거고, 저희들 방식은 각 개별관광객을 표본추출해서 평균 얼마 쓴다, 몇 명 왔으니까 얼마다 이런 방식인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지출방식이나 생산방식이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방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일단 표본조사를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표본조사를 할 때 알바생을 둘 것 같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조사하면 교육을 하지만…….
○김동욱 위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요, 관광협회랑 도에서 관광수입 통계할 때는. 그래서 3조 원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제주도에서 관광협회와 하는 관광수입통계 자체가 어느 정도 과대포장이 됐다고 봐요.
   작년에 관광수입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3조 얼마였고 우리 기준으로는 5조 8000인가…….
○김동욱 위원   그것은 재작년 거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 것은 저희들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표 못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결국 통계상에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8조가 좀 넘어요. 넘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통계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데 8조가 넘는, 어쨌든 발표는 안 했지만 재작년 2013년 기준으로 해서 6조 5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돈이 제주도에 들어왔다면 제주도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체감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체감도가 약한 것은 비단 통계 문제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으로 인한 소득과 자기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체감률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있지만 문제는 관광수입 자체가 국내 대기업이 거의 갖고 가고 있고 중국사업자를 통해서 국외 유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봐요. 대기업하고 국외로 많이 유출되는 상황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적은데 통계 자체도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계량적으로 통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정책을 세울 건지 잡히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봐요. 개선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개선하려고 이미 저희들이 통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기존 통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은 계속해 나가고 격차를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양적인 관광을 자랑하는 단계는 저희들 스스로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과감히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 옳은 말씀을 하세요, 방법론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의하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중국의 여행사들이 독점을 계속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겁니까? 독점형태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독점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체제하에서 다만 점유율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지역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힘들지만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역 업체에 대한 전세기사업을 지원해서 외국에서 직접 모객할 수 있는, 또는 외국에서 모객된 것을 서울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여행사가 직접 인바운드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금씩이라도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당경쟁이 문제고 광고료 지출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하나하나 찾을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 문제가 어쨌든 지금 제주도 여행업체들의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그런 것에서 국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어야만 도민들이 피부로 관광수입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수입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도민의 질타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통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라고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관광협회하고 도가 같이 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공사가.
○김동욱 위원   예. 관광공사하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관광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거의 없어요. 관광버스라든지 택시 운행률 이런 정도밖에 없고 전혀 없어요. 이것도 방문객들 중심의 실태조사잖아요, 업체별로가 아니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광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관광업계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것은 관광객에 대한 실태조사만 한 거고 별도의 업체조사서는 따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계속 말씀했듯이 정량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대략적이잖아요. 어디가 1등이다, 2등이다. 몇 점인지는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통계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와 매출액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정책의 판단자료로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통계들이 바탕이 돼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통계를 많이 만들고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한 거 질의할게요.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도청에,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제주도 총 산출액 중에서 관광분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김동욱 위원   15% 정도 되거든요. 14.9%니까 15% 정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15% 정도 되는데 비중이 크잖아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관광분야가 확대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관광분야가 확대되는 만큼 조직도 관광분야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2안과 3안에는 문화관광체육국. 지금하고 비슷한 체제예요. 문화·관광·체육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런데 2안에는 문화체육국, 문화하고 체육을 하나로 묶어서 독립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가 어쨌든 관광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를 관광과 같이 묶은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똑같은 체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관광하고 체육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만큼 관광을 중요시해야 되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 부서를 좀 더 확대해서 국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물론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를 위해서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문화국과 관광국은 분리를 하면, 만약 분리를 하게 된다면 더 치밀하고 더 깊이 있게 이 정책을 다룰 수 있겠다. 또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관련된 행사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분리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조직진단 결과를 어느 것을 택할지는 아직 결정 안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 쪽에서는 2안과 같은 형태를 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교육청 박순철 국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고 마친 다음에 도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5분만 앉아계십시오. 잠깐 질의하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이중환 국장님, 성산에 보면 내수면에 카누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4년도에 수억 원을 들여서 갑문 보수라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카누경기장으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2015년 소년체전 당시 거기에서 카누경기 유치를 못 했죠? 육지에 가서 했죠? 왜 그랬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 할 때 수문을 막아서 평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양식업하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양식업 하시는 분이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고용호 위원   한 곳 있습니다, 한 곳.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소년체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 한 곳에, 2014년 당시에 그 양식장에 피해 사례가 있었어요? 15일 동안 수문을 닫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 무슨 피해가 생길 거라고 해서 카누경기를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이외의 더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막으면 물의 흐름을 끊기 때문에 내수면에 있는 양식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걱정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 15일 동안 수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닫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어야지 무조건 양식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수면은 사실은 활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만한 지리적 여건과 시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해야죠, 당연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방법이 뭔지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양식장이 몇 평인지 알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천 평도 안 되는 거예요.
   내수면이 몇 평입니까? 50만 평이에요. 그 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민원 질렀다고 그게 고기가 죽겠습니까? 바닷물을 막았다고 고기가 죽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카누경기장을 시설한다니까 성산고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카누팀을 만들었습니다.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소년체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운영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누연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누연습장은 그것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도 카누 연습하는 데는…….
○고용호 위원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국체전 하지 못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규적인…….
○고용호 위원   갑문을 안 닫으면 수심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도 기본적인 수심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다만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호 위원   잘 모르시는가 본데 물이 싸면 거기에 수심이 없어요. 거기가 조개잡이를 하는 체험장이에요. 카누경기 연습 절대로 못 합니다. 모래 바다에서 사람들이 카누 밀고 다닐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제가 전에 전국체전기획단장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때 카누경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물의 문제는 토지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결이 되면…….
○고용호 위원   토지 확보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되면…….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박순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57-6번지가 양식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양식장이 원래 어디 소유였습니까?
○증인 박순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증인 박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성산고등학교의 양식장은 33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고용호 위원   33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간에…….
○증인 박순철   제가 자료를 확보한 내용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박순철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1979년 당시에 이 소유가 누구 것이었습니까?
○증인 박순철   당시는 성산수산고등학교의 소유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제주도 소유였죠. ’79년도에는 제주도 소유였죠.
○증인 박순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1979년 6월 26일 날 제주도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해 줬죠?
○증인 박순철   예, 이관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돈 주고 이관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증인 박순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료로 했잖아요. 맞죠?
○증인 박순철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료로 왔는지…….
○고용호 위원   그리고 그것을 성산고등학교 양식장으로, 학교실습장으로 그 바다를 넘겨줬어요. 맞죠?
○증인 박순철   예. 성산수고에서 학생들 실습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바다죠? 지금도 바닷물이 있고 염분이 21.5%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1985년 7월에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팔아먹었죠?
○증인 박순철   위원님, 팔아먹었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팔아먹었잖아요.
○증인 박순철   그때 당시의 기록을 제가 보니까, 성산수고를 지금의 성산고등학교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설경비가 모자라서 그때 당시에 부지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실습장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바다가 몇 평이었습니까?
○증인 박순철   30만 ㎡입니다. 그러니까 9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마어마한 바다를 팔아먹은 겁니다. 팔아먹어 버리니까 오늘같이 카누경기장 하는데 단 천 평도 안 되는 양식장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 지역에 카누 경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행정에서 전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쪽 9만 평만 사유지라서 청소를 못 합니다. 거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파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가지고 썩고 있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있고.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답니다, 물어보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다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때 당시에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행한 겁니다마는 이설자금이 너무나 모자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지금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교육청에서 팔아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용호 위원   어쨌든 파신 것 아닙니까?
○증인 박순철   33년 전에 이설경비가, 이쪽 학교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설경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희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설경비가 모자라서 한 것 맞습니까?
○증인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청소라든지 깨끗이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서…….
   바다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순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도청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성산고등학교가 보통과와 해양산업과와 해양통신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매입할 명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매입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표현이 격했다면,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라도, 토지비축위원회에서라도, 사실 평가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가금액은 평당 2∼3만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모 치과를 하시는 분인데 잘만 설득하면 파실 것 같아요. 도에서라도 꼭 유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내수면을 활용할 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식장이라든지, 양식장 어떤 분이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민원이 있을 때는…….
   내수면은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시설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이 따르니까 교육청과 도가 연계해서 이것을 다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증인 박순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토하고 도청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고용호 위원   올인하우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4년 행감 당시에 올인하우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상화도 안 되고 경매도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 후에 감사위원회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사회 등 이렇게 임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다만 어려운 것은 현재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개임해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인하우스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올인하우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올인하우스의 주식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고용호 위원   2014년도에 차입금들은 다 불법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불법적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했는데…….
○고용호 위원   회사에서 이사회도 열지 못하고 주주총회도 열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차입한 것은 다 불법이죠.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돈 차입하면 다 불법 아닐까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고용호 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사회 운영에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당히 많은 돈들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도 우리가 행감 한 이후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사회를 안 열어 가지고 차입했으면 행정에서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고발조치를 하든가. 행정에서 당연직이사로 선임됐잖아요, 과장님께서? 오늘 출석을 안 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장님께서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인에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면서 정상화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제약사항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수억의 돈을 차입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2014년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올인하우스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차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호 위원   리모델링은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이 차입금은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상당히 많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5년 8월에 요 근래 들어 가지고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경매는 왜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경매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올인 주식회사에 자금을 빌려 주신 분들이 2014년, 그다음 순차적으로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6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경매를 확인해 보니까 모 초콜릿 회사 제주지점이 개인 서 모 씨와 임차계약이 되어 있고, 또 서 모 씨와 모 초콜릿 회사 대표의 자격과 법인 자격으로 두 군데서 임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금전관계가…….
○고용호 위원   이 임차를 우리가 조례상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임차가 가능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주식회사도 도의 통제를 받고 해야 되는 기관 아니에요? 출자·출연 기관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출자·출연 기관 법에 의해서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
○고용호 위원   올인하우스 조례에 그런 임차 관련 규정이 없던데,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 조례는 아마 쓸모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례는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다 나열해서 규정한 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임차 주고 안 주고는 아주 중요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상법」상 권리를 모두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리하면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죠.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없고 이사회도 결정 안 하고 또 주주총회에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임차계약 해 가지고 근저당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사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호 위원   올해가 지나면 법적으로 해산 간주되죠, 올인하우스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법적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해산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산 간주되는데 모 사람이 임대를 주고 임대료만 받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경매 절차가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경매가 진행될 동안 임대료를 제주도에 준 것도 이사회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임대 줬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임대자만 있고 돈은 받아 챙겨 가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도 관리할 수 방안은 다 찾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격상…….
○고용호 위원   회사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또 출자·출연 기관법에 의해서 일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고용호 위원   당연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지난번 한 후에도 지금까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리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인 출자·출연 기관에서 짝퉁 명품 팔아 가지고 이번에 판결 받은 것 봤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임원분 중의 한 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하지 않은 상품을 팔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얼마치 팔았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판 금액은 올인하우스에 됐나요, 아니면 개인이 팔아서 갖고 갔습니까? 확인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실질적으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산 사람이 고발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뭔 판매가 안 이루어졌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얼마치를 판매하려고 뒀다가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래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이 사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불출석 요구서를 아까 제가 봤어요. 올인에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를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불출석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불출석 요구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올인에서 해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당연히 올인에서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올인에 대표이사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규정에 보면 대표이사가 없을 때 모모 이사가 대신한다는 규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대표가 되는 거죠. 왜 대표이사가 없는 겁니까?
   우리 도에도 지사가 없으면 부지사가 대신하듯이 거기 회사에서도 분명히 대표이사 유고 시 누가 대표이사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분이 답변해 가지고 불출석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도에서 적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방안을 찾아서…….
○고용호 위원   아니, 1년 넘게 방안만 찾다가 경매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땅 소유주는 제주도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등기부등본상은 제주도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마을회 소유입니다.
○고용호 위원   뭐 실질적으로 마을회 소유예요? 판결만 난 거죠. 판결 나 가지고 이전을 안 해 가면 마을회 소유입니까? 제주도 거죠.
   그러면 제주도가 소유한 게 토지까지, 건물 하면 50% 이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도청의 토지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빨리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등기를 안 해 줍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빨리 등기를 하라고 이렇게 마을에 협조를…….
○고용호 위원   도에서 안 줘 버리니까 안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땅 주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땅 주겠다고 하는데 안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판결이 나 가지고 땅을 주라고 하는데 그걸 왜 안 주고 그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판결결과에 맞게 마을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요청을 하십시오. 마을에서 빨리 안 해 가면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하든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불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올인에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설치해서 팔 수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지가 그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성산읍을 통해서 현장…….
○고용호 위원   지금도 계속 명품들을 팔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밖에서 이렇게, 매장도 아닌 밖에서 호객행위 하듯 이렇게 파는 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장을 확인해서…….
○고용호 위원   지금 올인 주식회사에 하는 게 아니고 다 임대 줬죠? 다 임대 줘 버리니까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확인해 본 바로는 임대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나 이런 것은 현장조사를…….
○고용호 위원   임대차계약서를 다 맺었구먼. 두 군데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등기까지 다 된 걸 임대 안 주셨어요? 뭔 확인이 필요합니까? 임대차계약서에, 등기부상에 다 계약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거 임대차 된 거잖아요. 임대차 아니에요? 경매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고용호 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의 그게 거짓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시 한번 명확히 조사도 해 보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저것을 빨리 결정하셔 가지고, 운영이 어렵고 하면 도에서 그것을 떠안든가 해야지 계속 돈을 줄 수 있는 분들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도민들이 다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임대비는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올인하우스 부지 계속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면서요. 이유가 뭐랍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지에 대한 인근마을하고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다른 사람 준다고 하세요. 안 가져간다면 다른 사람 준다고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사의 문화정책 분야 공약사업 중에 문화특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선정 추진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자료 좀, 추진사항 하나 더 주십시오.
   문화예술특구 조성 운영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문화예술특구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구상만 있고 현재는 문화특구에 대한,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명확한 제도개선안이 있거나 개발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죠. 지사공약이시고 지사 임기 2년 차에 들어갔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구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 구상이 언제 현실화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선화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선화 위원   2018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선화 위원   지금 특구가 제주도에 4개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 마라도청정특구, 맛특구, 서귀포휴양예술특구. 서귀포의 휴양예술특구는 작가의 산책길에서 헬스케어, 스포츠센터, 월드컵경기장을 아우르는 건데, 문화예술특구는 의원 요구자료로 사업추진계획 받아보니까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예술특구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뚜렷하게 방향이 설정이 안 되었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구를 물리적 개념으로 갈 건지 법적 개념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선화 위원   콘텐츠 개념으로 갈 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선화 위원   특구에 법적 개념이 왜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령 원도심처럼, 원도심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거나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사실은 특구처럼 저희들이 보고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제도적인 걸로 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원도심 개발을 하는 것처럼 물리적 개념으로만 볼 건지.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거점조성사업 추진으로 2012년에서 ’16년까지 16억 원 예산 들어갈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정책방향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사공약에서 문화예술의 섬 환경조성의 진척률이 20%인데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진척률 약 30%는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선화 위원   현재 20%…….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체적으로 평균은…….
○이선화 위원   공약 8-3은 현재 20%인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20%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30% 되기 때문에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더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듣고”가 아니고, 문화예술특구는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개념정리가 법적으로 할 건지 콘텐츠적으로 할 건지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관련된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지만 공약은 공약답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체계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영상위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가 받아 보니까 이 날 국장님도 안 가시고 과장님도 안 가시고 한웅 계장님 가셨네.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 회의가 조용하지는 않았네요. 국장님 말씀과는 달리 본 위원의 지적처럼 순서가 다르게 사무처장에 대한 직제개편, 그리고 부위원장의 직무나 직제가 없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 정관에 보면 사무처를 둔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선화 위원   회의록 보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회의록 봤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사들이 자신들이 왜 이사인가에 대한 자괴감이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설명을 한다고, 의견 수렴도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었던 것 같고, 이사님들에게 영상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설명과 이런 것들이 부족한 데 대한 의견들이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에 당연직인 국장님은 왜 빠지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날은 다른 일 때문에 부득이 못 했는데 앞으로는 영상위는 제가 직접 늘 챙겨서, 어느 부분보다도 애정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원래 사무처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사무만 하는 것이 사무처의 본질적인 업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이 공석인데 사무처장이 영상위 전체를 다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처만 하면 되는데 사무와는 다르게 영상위의 다른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부위원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조직 내에서 누군가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야 되고 임시적 방편으로 사무처장이 그런 일들을…….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인사를 임시적 방편으로 땜질 인사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땜질 인사라기보다는 장기적 포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장기적인 포석이면 영상위를 전문가 형태로 가야 되죠. 지사께서도 영상위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용역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용역 끝나면 인사 또 하실 거예요? 그때 정관 또 바꾸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의 바람직한 기능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은 다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핵심은 냄새는 나는 거죠. 영상위의 기능에 대해서 왜 계속 위원장이 도지사여야 되는지 본 위원이 여러 번 말했고, 부위원장이 공석인데 사무처장 체제로 간다. 어쨌든 간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고민과 연관되어서 조직개편 앞두고 차마 말씀은 못 하시고 그런 걸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일처리 방법은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인사할 때는 사무처장으로 발령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을 파견한 건데…….
○이선화 위원   사무처장으로 갔잖아요. 그분 사무처장 아니에요? 한광훈 처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원래 규정상 그냥 공무원을 파견하고 영상위 자체적으로 직무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이선화 위원   어쨌든 지금 사무처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은 한광훈 처장님이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한정운.
○이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한정운 처장님이시고, 그분이 영상위의 가장 고위책임자이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전과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특구 지정했을 때도 차 없는 거리, 또는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 속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보게 되면 제주문화에 대한 세계화라든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제주도 아이템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되는 데 제주해녀가 대표목록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이번 행감의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선화 위원님께서 제주해녀에 대해서 관심과 늘 질의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이 아니고 도의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도의회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그게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질의를 제가 직접 받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해녀를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 업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정질문을 여러 번 해 봐도 전혀 일이 안 되는 게 해양수산국 업무가 아니고, 해녀들의 지속가능한 생태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다의 해녀분들이 물건이라고 부르는 바다의 어장관리와 그분들의 잠수병 같은 부분은 해양수산국이 맞고,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청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문화재청 업무를 관리하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제주해녀의 어장이 아닌 제주해녀의 문화콘텐츠 관리업무를 업무분장을 하나 더 만들라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녀박물관도 그 일에 대해서 박물관 기능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리하면서 박물관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해양수산국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도정의 목표에는 문화가 들어 있는데 일은 일대로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처럼 해녀를 우리 문화국의 업무다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흔히 말하는 의원이 예산을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에 해녀콘텐츠에 대한 자료 한번 볼까요. ‘제주해녀의 삶과 밥상이야기’라든가 ‘해녀, 어머니의 품으로’ 음악회, 서울 대학로에서 한 ‘어멍의 바다’ 공연개최, 여러 가지 본 위원의 열정이 함께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2015년에 해녀박물관 사업인 ‘출가해녀 조사보고서 발간사업추진’ 달랑 이거 하나인 거예요. 의원이 열정으로 무언가 할 수 없으면 집행부가 더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예산사업도 있지만 비예산사업으로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해녀를,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되지만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예전부터 했던 일이잖아요. 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이 ’71년도에 도 해녀노래가 됐고, 물옷과 물질도구 15점이 문화재자료로 ’08년도에 됐고, 불턱과 해신당 기록화 사업을 했는데, ’13년도 8월에 문화재 지정검토를 위한 문화재위원 의견 수렴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뭐하셨습니까? 의견 수렴한 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선화 위원   문화재 지정도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유자가 없으면 문화재 지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녀문화 자체를 국가 무형문화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녀문화재 자체가 아니고, 국가 유형문화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네스코가 선정한 무형문화유산에 제주해녀, 한국해녀들도 아니고 제주해녀가 대표목록으로 가서 2016년 12월에 소문에 의하면 거의 90%로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문화로 세계인을 향해서 보여줄 콘텐츠가 뭡니까? 제주도의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으로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내세운 원희룡 도정이 내년 12월에 대통령과 함께 유네스코본부에서 그게 돼요. 바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이벤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이벤트만의 문제가 아니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해녀의…….
○이선화 위원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해녀 경쟁이 붙었을 때 일본은 르몽드지 1면에 ‘진주목걸이를 한 사라져가는 해녀’, 일본의 우표에 해녀가 들어가고 일본은 예술인들을 통해서 일본해녀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청에 해녀 있어요? 미에 현에는 들어가는 현관에 해녀가 있고 사무실 곳곳마다 해녀포스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일본은 유네스코에 해녀를 올리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은 올렸는데, 대표목록으로 들어간 제주해녀는, 제주도청 현관에 해녀사진 한 장 있습니까? 문화재청에 제주해녀를 올린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제주해녀의 위대함을 알리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에 있어요?
   세계적인 보도사진 전문가 매그넘에서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해녀사진을. 그래서 책도 나왔는데 매그넘 작가가 찍은 해녀사진전을 전 세계와 전국을 순회하고 가는 예산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유네스코 본부에 제주 우도해녀를 찍은 최 모 사진가의 작품이 전시됐죠, 국회 길정우 의원의 도움으로? 그러면 적어도 매그넘이든 뭐든 간에 유네스코 본부에 제주해녀사진전을 여는 그런 노력을 제주도 집행부는 해 보셨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사진전을 여는 것 자체가…….
○이선화 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은 뭐했습니까? 다른 거 뭐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해녀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   사진전 말고 다른 것은 뭐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해녀는 예술로서의 해녀보다는 해녀 그 자체의 정신과 문화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을 하려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래서 국장님 뭘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2015년에?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뭘 하셨습니까? 2015년에 달랑 한 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에 이월사업이긴 합니다. 해녀영상물 제작지원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해녀 등등 해녀와 문화를 접목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제가 오전에 어떻게 문화는 도지사님 혼자 하는 것처럼 비치는가 이런 아픈 말을 했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더 큰 꿈을 꾸고 글로벌화 작업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국장님, 최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게 좀 모자라게 비춰졌으면 저희들이 더 반성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질책도 하시지만 격려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 한웅 계장님도 새벽 3시까지 이번에 제주영화제에 오신 감독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공부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핵심은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19세기, 20세기는 산업시대여서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됐는데 21세기의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실만이 다가 아닌, 뭐라고 할까 창의적인 부분과 상상력이 행정의 자세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해서 타 부서의 업무분장을 침범 못 하는 여러분의 입장은 제가 이해하지만 적어도 제주도가 한국의 해녀도 아니고 제주의 해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대표로 유네스코 가게 됐다면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이 아닌 문화재청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라도 자체적으로 독립적이고 글로벌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성실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국장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이 질의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데 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문화 관련 공약사항 있잖아요. 이행률, 진척률을 보니까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선화 위원님께서는 28.2%다 3%다 하는데 몇 %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십몇 %다 하는 것은 계획 대비 집행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김용범 위원   계획 대비 집행률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률이고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은…….
○김용범 위원   공약계획 대비 집행률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진척도까지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수치에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도 아니고요. 지금 자료가 다 와 있어요. 똑같은 자료예요. 기획조정실에서 낸 자료하고 국에서 낸 자료가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 진척률 자료에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30, 30, 30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더 신뢰하는 것은 국에서 낸 자료예요. 정확히 퍼센티지를 아주 영점 몇까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도민들이 도를 신뢰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획조정실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분기별로, 또는 시시때때로 실질적인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 소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정확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연 기획조정실에서 내는 것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고…….
   그러면 이중 관리하는 거예요? 국에서 따로 하고 기조실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실적만 하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적인…….
○김용범 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실적하고 행정적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어떤 사업들인 경우에는 비예산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김용범 위원   지사 공약사항에 비예산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꼭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아무것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획조정실 자료가 정확히 어떤 산출기초였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행감자료 여기에도 보면 문화예술 파트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시하고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하고는 있는데, 벌써 두세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정책에 대한 협의를 저희들이 제주시에 가서 또 서귀포에 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번에 각각 기관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종 하기 전에 서로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은 이미 그런 협의도 거쳤습니다. 모자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지금 1년 반이 다 지났는데 모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정책협의를 이제 막 시작한…….
○김용범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자료 자체도, 서귀포시 가서도 말씀할 건데 자료 자체도 그래요. 다른 거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지원과에 대한 것은 다 명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 쪽에만 없어요, 자료 자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정책협의를 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각 위원별로도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선화 위원님은 진척률을 기조실 자료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국에서 올라온, 예산 대비 실적이라고 하지만 예산 대비 실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이 더 정확하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 105개 사업 중에 문화 관련이 50%에도 못 미쳐요. 30.8%인데, 이것을 따지면 전체 105개 사업 중에서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수시로 챙겨야죠. 지금까지 수시로 안 챙겼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통의 경우에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약추진 상황을 보고한다거나 할 때만 챙기게 되는 게 일상적인데 저희 국은 따로 열심히 챙기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미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공약사항 중에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11년인가 ’1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완료가 됐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완료된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완료됐는데 후속조치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다른 삼성혈문화의 거리와 같이…….
○김용범 위원   후속조치 없이 끝나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사업은 마무리하고 각 행정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제주시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예술특구하고 지난번 2013년도에 지정됐던 휴양특구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휴양특구는 그때 꺼낸 이후에 별 말이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휴양특구를 말씀하시는지?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 이것도 지사공약사항에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문화예술특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내놨지만 관련법을 근거해서 만든 건데 그 당시에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 문화예술특구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안입니다.
○김용범 위원   없죠. 없는데 이렇게 계속 말로만 늘어놓으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은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고, 그때그때 답변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지사와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것을 내놔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인 결과가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와중에도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건건이 보면 결과가 좀 있겠죠. 전체적인 사업에 보면 티 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만큼의 소득이 없죠.
   그리고 진척률 같은 경우에 다르다 보니까 저는 기조실에서 홍보용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어저께 제가 관광공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어제 핑계만 받고 놔두었는데, 시내면세점하고 출국장면세점에 관한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더라고요. 별개의 사업 맞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면세사업이라는 의미에서는 유사한 사업이고, 같은 사업이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김용범 위원   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별개 사업이면 제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세청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되고…….
○김용범 위원   그것은 특허권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가령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 하게 되는 시내면세점은 관광공사가 이미 특허를 받은 사안이고 항만에 하는 것은 면세점 특허를 받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공사 사장님이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당성조사를 같이 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타당성조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면세사업이라면 같은 건데 각각 구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에 그것보다는 합쳐서 용역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김용범 위원   뭐가 효율적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용역비도 덜 들고…….
○김용범 위원   도에서 행하는 5000만 원도 안 되는 용역비를 갖고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안 보고,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용범 위원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률자문도 다 받았어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한 건으로 하여 검토했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했다면 사실상 한 건의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고, 법률자문 받은 게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의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고 사업의 성격이 사실상 그렇고 또 그렇게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 해 놔서 특허권을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김용범 위원   아니잖아요.
   냉정히 얘기합시다. 할 걸 전제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건을 갖고 국에 보고를 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보고할 때 혹시 그런 얘기 해 본 적 없어요? 200억 이상이니까 도지사에게도 보고하지만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가 혹시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0억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만약 이런 사안이었다면 두 개를 합쳐서 보고하는 것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해야죠. 자꾸 핑계 대면 의회하고 멀어지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핑계는 아니었고 사실상 그렇게 진행된 건데…….
○김용범 위원   사실상은 한 개의 사업으로 보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거 갖고 계속할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 합쳐서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께서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담당 관련 국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어제 사장님한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일부러 국장님 답변을 받으려고. 제가 국장님을 존경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믿었는데. 속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를…….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시원한 대답 아닙니까? 이왕 안 한 거 갖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160억 따로 90억 따로 해서 했으면,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면 차제에 이 액수 말고 타당성 조사한 거대로 해서 이 예산 이외에 더 안 들어갈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더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당연히 더 들어가요. 특허권 받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 말고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의회의 의결 안 받아서 하려고 찔끔찔끔 예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런 폐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받아 버리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도 속 시원하네요.
   스포츠에 관해서, 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개발공사 삼다수에서 박세리라든지, 고 누구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보경?
○김용범 위원   고보경이 아니고, 고 누구 선수 있잖아요? 삼다수 후원하는, 아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박세리가 삼다수 후원을 받는 거 맞죠?
   (김동욱 부위원장, 안창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박세리가 아니고 박인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박인비. 박세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상당히 좋은데 덩달아서, 제주지역 출신 중에 1부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한두 명이라도. 이런 선수들 부모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돈 후원은 안 해 줘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주도민인데 삼다수 뭐를 달지 못하느냐.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단지 출전하는 데 옷 하나 더 입혔다고 계약이 잘못되거나 하는 거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서 출전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주출신 스포츠맨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도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배드민턴 선수라든지 국가대표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주인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마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아까같이 삼다수 같은 경우는 그 선수가……. 그런데 1부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들어간 선수들은 하다못해 대회 당일만이라도 해서 단돈 100만 원이든 지원 안 되겠습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마크를 달게 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요즘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17세 이하 청소년월드컵을 보면서, 최진철 선수가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최진철 선수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견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수원에 가면 박지성 거리도 있고 고흥에 가니까 최진철하고 같이 월드컵에 뛰었던 김태영 축구센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최진철 감독이 상당히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 어쨌든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제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사업들을 좀, 예산이 그렇게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의회하고 행정이 맞대서 좋은 계획들을 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주도를 빛내는 제주도 출신선수들 혹시 데이터 조사된 게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앙성필   스포츠산업과장 양성필입니다.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중에 제주도 출신이 30% 있는데…….   
○김용범 위원   직장경기 말고요. 그것은 이미 체육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앙성필   프로야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실업팀에서 제주도 출신 선수들 전체적인 현황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말이라도 이렇게, 도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사해서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계획이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중환 국장님 혼자 감사 받으시는 것 같네요. 혼자 제일 많이 답변하시느라고. 이왕 하는 김에 저도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1000만 명을 훨씬 넘고 있는데 이제는 질적인 향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부 향상되는 것은 있지만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관광객의 관광불편신고를 보면 2012년도에 136건, ’13년도에 124건, ’14년도에 225건, ’15년도에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내관광객 불편신고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관광객 접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외국인관광객은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맞습니까, 0건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건수로는 집계된 건수가 실제로 없어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제가 판단해 보건대 적절한 민원제기 통로를 못 찾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죠.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또 국제자유도시고, 외국인관광객 불편신고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불편신고 이외에 외국인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보면 가장 크게는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당장에 묘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게 bbb통역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은 그래도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은 급한 경우에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언어소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FIT 등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겠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불편신고 접수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가장 큰 불편사항이 언어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교통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도 외국인이 제주공항에 오면 언어를 어디 가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교통은 어디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을 탈 수 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좋아할만한, FIT가 좋아할만한 몇 개 코스에 대해서는 상세한 안내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외국인 불편신고접수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발표를 보면 2014년도에 제주지역 민원발생 건수가 89건으로 전국 3위입니다. 전국 3위의 불편신고가 한국관광공사에는 접수가 됐는데 제주도에는 1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를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55건, 2014년에 74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도, 아까 bbb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창구를 통해서 제주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려운 점들이 신고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이런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다시 찾는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통로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질적 관광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선화 위원께서 제주문학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는데 문학관의 용역예산이 계상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5000만 원은 일단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재작성해서 신청할 겁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심의 때 뭐가 걸림돌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실효성 검토가 가장 많이 논의됐다고 그럽니다.
○고충홍 위원   그분들 참 문학을 모르시는 분들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작성해서 바로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문학관 설치보다도 이와 관련해서 제주유배문화관. 문학관이 아닙니다. 문화관은 범위가 넓은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입찰공고 요청을 했고…….
○고충홍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용역입찰을 추진 중입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비가 올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금년예산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유배문화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유배문화관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검토용역 예산이 5000만 원 올라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는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 또 일제시대 초기까지 오면서 280여 명에 이르는 유배인들이 제주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남긴 업적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역사회를 교화시키고 또 유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분들이 와서 제주문화를 유입시키고 또 이로 인해서 제주도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제주유배문화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학관도 병행해서. 왜냐하면 문학관이 없는 곳은 제주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시도에는 문학관이 다 있습니다. 제주에만 없기 때문에 제주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주문학관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반절차를 이용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한라도서관 홍영기 관장님!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나라와 제주의 고령화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고령화 비율이 전국이 13%이고 제주도가 2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고령화 비율을 볼 때 앞으로 도서관 정책도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될 단계가 아닌가. 특히 한라도서관이 우리 제주지역의 선도 도서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노인도서관 운영상황을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별도로 노인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없지 않은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시책이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 장애인을 위한, 소외계층을 돕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전국에 찾아보니까 경남 김해 장유도서관은 실버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주안도서관은 노인학습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점점 이런 어르신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유도서관인 경우에는 어르신독서회를 구성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도서관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에 노인대상의 별도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자료실은 있는데 노인자료실은 없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나눔요양원의 어르신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한 게 4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주 1회씩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도서관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 있겠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별도 공간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도서관 가면 젊은 사람들 바로 옆에 앉아서 보는 것도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에 대한 시설이나 설비, 또 서적 확보 등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고령화 시대 대비해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으로 넘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질의하던 것 보충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학관 내지 문화관은 타 시도에는 하나, 두 개 이상 다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체육에서 기본이 육상이라면 문화에서 기본이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문학 아니겠습니까? 미술관은 많습니다. 음악 할 수 있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기초적인 문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그때 도지사도 일정 부분 답변하신 사안인데 그게 빨리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심사할 때 어떤 분들이 심사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문학인들이 심사했으면 타당성 없다고 했을까요? 문학이나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용역심사를 하면 상당히 엉뚱한 문제를 가져오죠. 저는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니까…….
○위원장 안창남   오전에 제주학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지금 관광의 패턴이 지역경관도 좋아야 되겠지만 또 지역문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정보화시켜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제주학연구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이브 구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센터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발전연구원에서 제주학연구센터 발전방안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주소가 연구 분야의 다양화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원사업 분야에는 제주학 연구비 지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주학 교육사업이 미추진되고 있다. 또 네트워크 분야는 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가 미흡하다. 또 연구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은 정액사업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보면 별도로 업무보고가 없어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은 업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별도로 업무보고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업무보고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진단을 해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독립화시켜 낼 계획은 없으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독립화보다는 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연구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 확충, 연구지원사업도 더 규모 있게 하고, 못 하던 교육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감을 같이하고 있고, 내년예산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꼭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장 안창남   그 부분들도 강화시키는 부분도 대안이라고 봅니다. 단지 말로만 강화할 게 아니라 일단 조직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더,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더 책정이 되어야 일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주학이라는 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시기가 기본 데이터 구축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조직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걸로 생각…….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조직진단도 하고 예산도 사업비 분야도 논의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무형문화재가 스물다섯 종목 정도가 있죠. 그 중에 칠머리당 영등굿 같은 경우는 세계무형유산이기도 한데, 문화재를 전승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도내에 전수관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7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7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수관만 지어 놓고 전승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00% 동의는 못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전승활동이 공개 시연하는 것만 보통 실적으로 잡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가령 영등굿 같은 경우는 거기 보존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강좌 형태든 실습의 형태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실질적인 전승교육입니다. 해서 그런 게 되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서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안창남   전반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혹시 전수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고, 다만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아마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한 전수관도 있고…….
○위원장 안창남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갓전시관 외에는 홈페이지조차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세계무형유산 같은 전수관 이런 게 홈페이지 하나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려 나갈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도 없고 이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면 당장은, 가령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에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나마 갓전시관에 있는 홈페이지도 최종 게시한 게 2011년도 3월이에요. 몇 년입니까? 만들어서 방치해서 놔두었고. 또 거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경마장이라든가 돈 빌려주는 이런 글들로만 아주 도배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수관을 통합해서 홈페이지 하나로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정보들을 알려줘야지, 전수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보려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이러면, 무형의 중요한 자산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고생해서, 이번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는 전주가 유력하다고 됐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전주는 세 번 도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노력하신 국장님 이하 문화관광스포츠국 직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다시 보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시는 결정된 거예요? 제주도만 결정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도는 전체로 하기로…….
○이선화 위원   예전에, 언제죠? 청주시가 된 적이 있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올해 청주가…….
○이선화 위원   올해가 청주시이고, 2016년도는 제주도 전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것을 보여 주실 거예요, 동아시아를 향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사업 위주로 정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제안하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어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게 한·중·일 세 개 도시가 있기 때문에 교류활성화사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중·일 교류잖아요. 한·중·일 교류일 때 같은 아이템으로 교류합니까, 아니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교류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3개 도시가 모여서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청주와 칭따오, 니가타는 어땠어요? 파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각 도시가 교류한 사업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 자체의 사업들을 이 과정에서 더 하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제주에 기존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동아시아 문화수도와 연계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국비 11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도 적극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선화 위원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표현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에서 원도심 문화축제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콘셉트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일단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글로벌로 네트워킹해서 가는 게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UCLG 관련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지사께서 3월에 스페인 빌바오에 가셔서 문화가 지속가능한 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직접 연설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그 자료도 지금 없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 도정에서는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운 게 지사 생각과 함께 국장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글로벌을 향해서 할지, 또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UCLG는 계속될 것 같고, 동아시아는 2016년 단회성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왜? 외국인, 우리가 1300만 명 관광객 중에 외국인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전문가에 대해 업그레이드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수도인 경우에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3개국 간의 문화교류를 제주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계로 보낼 제주도의 문화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주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언한 중에 문화는 지사 혼자 하는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며, 그 부분 회의록에서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도에서 올해 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구도심 역사문화경관 기록화 사업, 이게 2월에 나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 이후에 후속조치사업이거나 후속정책은 어떤 것으로 이어가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가령 제주성이 복원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영상으로나마 제주성이 복원된 모습을 한번 그려 보면 어떠냐 이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제주도에 1300만 명 관광객이 오는데 제주도의 옛 흔적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면 돌문화공원에 가서 옛 초가집을 본다든가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러한 용역이 더 일찍 되고 90년대 정도 되고, 그래서 시와 도가 마인드 있게 예산을 들여서 공적 자산으로 가고, 또한 그러한 부분을 지키면서 제주도의 원형을 보존하는 문화관광의 인프라로 활용하는 정책들이 미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 용역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서 그 부분이 있는데, 김창열미술관이 2016년 상반기에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김창열미술관과 저지 예술인마을 이런 부분들이 도립미술관에서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직의 문제는 어쨌든 조직개편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활성화사업은 도 문화정책과가 좀 더 깊이 관여해서, 아주 기본적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도립미술관이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은 문화정책과가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창열미술관의 직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선화 위원   직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김창열미술관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김창열이라는 작가가 제주도의 로컬형이 아니고 프랑스에도 알려진, 유럽에도 알려진 물방울 화가이고, 그리고 저지 예술인마을에는 이미 중국인 예술가들도 와서 도정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목표하는 바가 크다면 아시아를 마켓으로 아시아 미술인들에 대한 연대와 함께 저지 예술인마을과 현대미술관에 대한 활용할 꿈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도립미술관의 하위 직제로 가는 것이 옳은가, 오히려 독립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기증자의 요청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도립미술관은 제주도의 대표 정책이거나 미술관에 대한 기능으로 가고, 제주도 서쪽의 현대미술관과 김창열미술관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의 미술기지로 쓰는 건 어떨까라는 저의 제안이고요.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정리…….
○이선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에 학예실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책임감 있는 직제시스템이 되어서 도립미술관의 기획이 조금 더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좀 쉬시고요.
   김남선 과장님 답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간단하니까요.
○위원장 안창남   답변은 요지만 정확하게…….
○김동욱 위원   자료 요청한 것 받았거든요. 전담여행사 11개 받았는데, 이 중에 양명여행사와 KTX항공여행사가 대만계 같아요. 나머지는 제주도 국내 여행사인 것 같고. 양명여행사와 KTX항공여행사가 대충 점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합쳐서?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입니다.
   제주도에서 중국 전담여행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주에 오는 전체 중국 단체관광객의 약 50 내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그 부분이 중국계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여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화청이 빠지니까 좀 줄었겠네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옛날에는 화청이 전체를,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화청이 전담여행사였는데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업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도 가능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전체 가능합니다.
○김동욱 위원   인터넷 찾다 보니까 화청이 취소됐는데 강원도 쪽에서 영업한다는, 인터넷 찾다 보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은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면 제주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전담여행사도 가능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에 주소를 두더라도 전국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가능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관광숙박업시설 7월에 미착공이라든지 공사 중단되어서 오래된 데들은 취소를 하셨죠? 한 열한 군데 취소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취소된 것보다 더 오랫동안,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들은 취소에서 제외됐어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공사가 거의 된 곳은, 예를 들면 평화로에 있는 아일랜드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할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은 취소를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현재 채권자들과의…….
○김동욱 위원   그러면 취소하면 철거를 그 사업자가 해야 되죠?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해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몇 년 내에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혀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지금 현재는 2011년 7월 이후에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
○김동욱 위원   그것은 알고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관광숙박시설…….
○김동욱 위원   그래도 일단은 취소를 하시죠. 지금 완전 흉물로……. 아일랜드나 퍼시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관이 좋고 관광중심지에 있는 거잖아요. 환경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퍼시픽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실익이 없더라도 취소해서 압박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취소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아니면 정상화를 촉구하는 게 좋은 건지는 저희들도 건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다른 것들과. 대마불사(大馬不死)인가요? 큰 것들은 놔두면서 잘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인가요?
○위원장 안창남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면 취소하면 제가 가서 매일 조금씩 부수든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검토 좀 해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건축물을 철거할 방안은 없지만, 철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행정절차는 이행해야 됩니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건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공직자와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학연구센터, 올인하우스,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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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양성필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    팀장    현대성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연구센터장    문순덕
•  -(사)제주컨벤션뷰로
•    사무국장    이행수

○출석증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국장    박순철

○출석참고인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휴양단지사업TF팀장    박근수

○기록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