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

일 자   2015년 10월 27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비롯한 간부소개를 받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인사말씀 및 참석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서귀포시 소관분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을생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중시하며 더 성숙한 제주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경제관광산업국장은 지금 시간 때에 도의회에서 다른 위원회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광진 부시장님도 농수축위원회에 출석해 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임광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대효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김영금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김영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운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우리 시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스포츠도시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깃든 역사와 가치를 국제적 문화감각과 교류하고 융합한 문화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5년간 37억 5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석주명기념관 건립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기념관 조성이 완료되면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지도가 새로이 그려질 것입니다.
   또한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힘입어 이중섭 원화작품 14점을 구입하여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 서귀포관광극장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야해페스티벌 등 야간문화관광 공연상품 발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서귀포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 완공 예정인 아시아 CGI 창조센터를 중심으로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를 연계한 애니메이션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가의 산책길과 서복전시관의 스토리텔링화 작업,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등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선정된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경기장 및 훈련장 개보수는 물론 세계인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365친절운동, 관광 도슨트 육성사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관광상품개발, 지붕 없는 미술관 운영 등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관광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과 친절로 서귀포시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40분에 공무로 자리를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 정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5분밖에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청식이 11시에 있는데 거기 가서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끝나자마자 제가 다시 돌아와서…….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현을생 시장님, 행복도시 서귀포시정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희룡도정이 출범하면서 행정시 기능강화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사권 관계라든가 예산문제를 행정시에 많이 이관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시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1년 4개월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정시 위치에서 어느 만큼 우리 조직 내부가 더 활력을 찾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 운영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예로 들면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4급 서기관까지도 저희가 인사권을 갖고, 특히 내년부터는 행정시별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이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조직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도본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저희가 우수한 인력이 많이 교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에 저희 지사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재정토론회를 했습니다. 실링 배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면 축제에 대한 실링까지도 세부적으로 축제예산은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실링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풀 수 있도록…….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시 사업에 대해서 실링으로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편성 방법을 앞으로는 좀 바꿔서 우선 행정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겁니다. 행정시부터 편성하고 도에서 검토해서 가감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하향식 예산편성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실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정말 행정시에서 집중해야 할 사업, 현안사업,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에 미처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제도를 우선 행정시부터 하는 것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서 이에 대한 답변은 혁신도시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청식에 갔다 와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양해를 해 주시면…….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갔다 오고 오후에 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을생 시장 퇴장)
○김동욱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오늘 수감부서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오순금 국장님, 세한도 영인본 전시회와 관련해서 영인본 제작비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문화원이 영인본 전시회와 같은 이런 사업을 했던 실적 증명서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발굴사업하고 시민공모사업, 지원액하고 자부담률. 그리고 추진위원회 회의 언제 언제 했는지. 그리고 참석은 누구누구 했는지. 이 4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사업소의 관할 도서관이 8개인가요? 거기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죠?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운영위원회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민선6기 들어서 서귀포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주요예산 있잖아요? 민선5기와 다르게 민선6기가 하고 있는 거,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운영 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행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사업비 14억 원 중에 주민연계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14억 원 중에 주민연계사업비는 8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민간위탁금 중에는 지역주민과 연계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용호 위원   자료 보니까 한 4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8억 8000만 원이면 거의 60% 이상 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에코브랜드라든지 이런 전시홍보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된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호 위원   먼저 제주시에 질의한 내용 중에 행복사업 주관부서인 서귀포시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올레의 걷기축제 아시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이게 지역자원 홍보사업인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원홍보로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는데 그 안에 올레 축제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레 걷기축제라고 있던데, 제주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던데 올레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저희들은 올레 걷기축제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직접 지원하는 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역자원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의 달성 목표가…….
○고용호 위원   연계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마을먹거리 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행사든 뭐든 하든 간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는 걷기축제에 직접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올레가 계속적으로 2010년부터 하던 사업에 서귀포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올레 걷기대회에 직접 지원은 아니고 올레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공용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념품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서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저희들의 달성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 걷기축제라고 해서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레 걷기축제 같은 데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득을 하는 데, 주민행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 예산이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의 경우에 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 민간위탁사업인데 올레 걷기축제 참가자 1인당 2만 5000원씩 받더라고요.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참가비를 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에 그런 부분에 이익이 발생되면 보조금 정산할 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위법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반환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고용호 위원   사람들이 참가했을 때 2만 5000원씩 받으면 그게 상당한 돈이 될 것 같은데 자부담 형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민간위탁이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분명히 이것은 정산해서 받아야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반드시 정산을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직접지원이 있고 연계지원이 있어요. 2015년도에 제주시에는 3억 원, 2016년에 서귀포시는 1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우리 1억 원, 제주시 2억 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제주올레 걷기축제에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는데 서귀포시는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우리는 지역자원홍보로 승인 받고 한 내용 중에 제주올레 걷기축제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상을 해서 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걷기축제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올레가 하는 걷기축제 행사기간에 얼렁뚱땅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서 지원한다면 걷기축제에 지원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 축제에, 걷기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사업계획에 보면 먹거리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먹거리를 개발해서 그 축제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연에 참여를 한다든지…….
○고용호 위원   올레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주민들이 개발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올레의 걷기축제 행사기간 동안 올레에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올레에 지원할 거냐? 올레 행사에 지원해 버리면…….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올레에 가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게 올레 걷기축제에 지원하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축제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그런 데에……. 축제도 좋습니다. 축제에 지원이 되면 축제행사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쓰도록 보조금 나갈 때…….
○고용호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금…….
○고용호 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올레에서 걷기축제를 10월 1일 날 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어요. 그 돈을 올레에 1억 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그 돈을 올레에서 쓰게끔 해서 여기저기 다 쓰는 것이지 지역주민들한테 갈지 안 갈지는 장담 못 하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것은 내년에 축제 할 때…….
○고용호 위원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데 당연히 올레에 지원하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우리 1억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받아서 교부를 해 주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올레 축제에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올레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축제 하면서 참가비를 받았을 때 민간위탁사업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참가비 받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가비를 받아서 상당한 이익이 남았을 때는 정산할 때 반환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1억 원을 내년에 축제기간에 했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우리 1억 원이 축제에 말고 아까 말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데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축제에 지원하면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닌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어쨌든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올레 주민행복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이면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걷기대회에도 공연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고용호 위원   그리했을 때는 사업비를 수정해서, 원래 사업 승인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다 못 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것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농림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점검 오는데 그 부분도 도하고 농림부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변경 관계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고용호 위원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너무 그쪽에…….
○고용호 위원   걷기축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레에 민간위탁금으로 직접 지원했을 때 사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이라든지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을 승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축제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축제 하는 데 시설비로 쓴다거나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말고,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의, 올레하고 공모했을 때의 달성 목표대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서, 그런 것보다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우리는 사업비가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는 내년도에 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사업비 보니까 제주시는 다 홍보사업비로 상당한 금액, 한 5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한 1억 원 정도로 저렴하게 하고. 그나마 서귀포시가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한 33%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한 70% 가까이가 주민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직접적으로 올레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겁니다.
   이 사업이 5억 원 정도 홍보로 편성했다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홍보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역자원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콘텐츠제작 및 홍보라고 되었는데 저희들은 1억만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그쪽 부분까지 말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이 올레에서 공모해 가지고 된 사업이거든요. 서귀포와 제주시가 올레와 3자 회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 가지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고용호 위원   회의할 때 이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제주시와 협의해서, 내년에 2억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홍보하는 데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리고 제가 제주시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70～80%가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서귀포는 그렇게 하지만 제주시는 18%인가, 나머지는 올레 걷기축제에 지원해 버리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름에 맞지 않게 올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도하고 농림부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 보니까 3개 마을에서 콘텐츠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2014년도에 세화3리 허브마을에서 소주병 같은 것을,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빈병을 주어다가 그것을 주민들이 직접 가공해서 초 상품을 만들어서 하고, 신산리 쪽에서 허브가 많이 나옵니다. 도로변에도 많고. 자생하는 것을 활용해서 간세인형 같은 데 허브를 놔서 냄새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신산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안도로에 녹차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거기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700만 원 팔았다고 합니다, 올레길에 있어서. 화순리 같은 데는 곶자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화2리 마을은 유자당 종류나 생태미술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뭘 지원해 줬습니까, 여기에?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 해 줬고, 그다음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같은 것도 해 줬고, 주로 시설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내년도에 세화2리에 감귤류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더 할 데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저께 신산리에서 녹차아이스크림 판매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게끔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그 아이스크림 녹차가루를 만들 수 있는 기계지원이 없다고, 만날 부스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여러 번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고용호 위원   기계지원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한번 사업계획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직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고용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시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올레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레에 맡기지 마시고요. 시에서도 주관하는 행정으로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홍보나 홍보전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희망박람회라든지 이번에 송도 같은 데 할 때 그럴 때라든지 축제, 이럴 때도 우리가 부스를 해 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서 같이. 이번에 송도 같은 데나 이런 축제를 할 때도 꼭 참여해서…….
○고용호 위원   확인할 수 없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아니,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문화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체부가 지난해 5월에 공모한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2014년 10월 10일에 되어 있는데, 5개년 사업이어서 5개년 토털 37억 원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25쪽 추진계획에 12월에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사업절차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산신청 당시에 추진위를 먼저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사업은…….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추진위를 다 하고 계획 수립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사업계획 신청을 먼저 한 거예요, ’14년 5월에. 그리고 사업계획 확정을 ’14년 5월에 하고 추진위 구성을 ’15년 2월에 하고, 그리고 ’15년 확정을 했는데 문체부에 변경승인을 왜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동안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1년 차에는 핵심과제를 사업기반 구축에 두고 시민과의 관계형성사업을 전제로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핵심과제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두고 각 도시의 문화특성 및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기획 프로그램 운용과 도시전역의 문화사업 및 활동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 등 문체부의 5개년 동안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인 경우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올해가 1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21개 파일럿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연말까지 5년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이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욕구와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거죠, 박근혜정부가 문화융성을 기조로 내세웠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시민들에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들어간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스물한 가지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5쪽을 다시 보게 되면 위원회 발굴사업이 9건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4억 500만 원, 그리고 시민공모 12건 8000만 원. 이게 적절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시민들의 문화도시라고 하는, 시민들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창조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왜 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에 4억 원이 들어가고, 원래 목적의 타깃인 시민에게는 1억도 안 되는, 그래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8000만 원을 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예산신청 당시부터 추진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위가 이미 구성되어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 문체부사업을 ― 해 가게 되면서 이것을 주도한 것은 추진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산배정을 4억이 넘는 돈을 위원회로 가게 하고, 그리고 시민공모는 1억도 안 되게 배정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즉 말해서 이 사업 목적이 고유문화 자원활용을 위한 도시문화 형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선화 위원   고유문화 활용인데 누구에 의한 고유문화라는 거죠. 시민에 의한 고유문화 활용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시민 전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분야의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 자원활용을 위한 그 사업에 대한, 그리고 근대문화와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해 내고, 그 외에 시민들이 직접 평상시에 하고자 하는 창작활동이나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공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의견은 누가 모은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 질의의 포인트를 모르시는데, 추진위에 의한 추진위들이 생각하는 서귀포의 문화도시사업이 된 거예요. 시민들은 홀대되고.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확정하는데 서귀포시에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2015년 5월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장의 이름으로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보통은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제가 보조금지원계획 공고를 출력해 보니까 지원대상 사업에 보게 되면,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 발굴사업, 제목 자체부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성격이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 발굴사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귀포시의 문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발굴사업 이렇게 간 거예요. 추진위원회한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준 거죠, 서귀포시가.
   추진위원회의 명단을 받아보면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주도적으로 여섯 분이 주요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섯 분 중에 두 분은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발굴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로 나가는 것이 적법하고. 또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시민공모사업 해서 두 가지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보다도 약간 놀라운 것은 지원대상사업에 시민공모사업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원대상사업 연번 해서 사업명 서귀포시문화도시 조성 시민공모사업,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발굴사업 4억 500만 원짜리가 들어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은 8개 정도 사업명에 주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길거리 공연축제 버스킹 페스티벌. 청장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아트힐링 프로젝트(극단 창설), 성읍 민속마을 전통민요 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정현 추사 유배행렬 문화축제, 잘살쿠다 서귀포 혼례문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대상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개념을 놓고 추진위원회가 발굴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와 이 사업을 받는 사람들의 끼리끼리 합작품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오히려 시민공모사업처럼 추진위원회 발굴사업이든 아니면 발굴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도정의 목표와 함께하는 서귀포 문화도시 근대문화유산 활성화사업 이런 쪽으로 제목을 넓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떡 반 나누기 위해서 추진위와 짜고 치는, 예산배정이 사전에 너무 냄새가 되는 예견되는 이런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에서,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서귀포시는 사업계획을 신청해 놓고 확정하고 추진위원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예산과정에서 중앙의 기획사가 개입이 되어 있네요? 문체부에 5월에 신청했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작가의 산책길과 문화예술시장을 중심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이 기획서를 AEC비빗펌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문화기획사에 의뢰해서 기획자문료를 주고 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200만 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아까 위원회 위주로 사업이 발굴되고 책정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당초 지침이 이런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위주로 구성하고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우선…….
○이선화 위원   지침에 의해서 추진위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위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가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들이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기획사에게 왜 200만 원을 내부결재를 해서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 공모계획사업계획 기획자문료를 줍니까? 그러면 추진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추진위에서 이러한 기획서나 응모서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신청하기 위해서 기획사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추진위를 왜 구성합니까? 추진위에 이미 기획사를 능가하는 전문인력들이 있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영화전문가도 계시고 박은석 선생님, 대중음악평론가로 네트워킹도 많은 분들도 계신데 왜 여길 제치고 200만 원의 자문료를 들이면서 경기도의……. 또 제주도의 기획사도 아니에요. 경기도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은 다릅니다.
○이선화 위원   뭐가 달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조성사업으로 지정된 후에 시행되는 사업과정에서 구성한 것이고 그 전에는 신청과정에서…….
○이선화 위원   신청과정에서 경기도 안양에 있는, 200만 원을 주고 자문 받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신청…….
○이선화 위원   제주도를 잘 아는 분, 또 서귀포에 문화이주자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과 연대한, 그러한 공감대가 있는, 제주 서귀포시를 잘 알고 서귀포시에 살면서 서귀포시의 미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문을 하는 게 적절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처음 하는 거라서…….
○이선화 위원   답변할 때 본인 소속과 직함 밝히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200만 원 자문료를 왜 경기도 안양에 있는 기획사에게 줍니까? 이 기획사 대표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가 아니고 특히 서귀포시는 전문적인 문화이주자들도 많고 서귀포시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도 많고, 이왈종 선생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정책과 함께 국민의 문화융성처럼 시민의 문화융성이라고 하고 문화를 즐기는 그 개념으로 이 정책을 접근한 거거든요. 그리고 추진위에 모든 것을 맡긴 것도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시민에 의해서 나와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물론 여기에 문화이주민도 많고 그런 전문가들은 있지만 이것을 기획해서 신청절차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따 내기 위한 그런 기획 부분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기획사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전임자가 한 사항이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경험이 있는 그런 기획사를 선택해서…….
○위원장 안창남   오 국장님, 지금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귀포시를 잘 아는 기획사가 필요하지 동네 신방 알아주지 않듯 외부 사람이 무조건 잘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짚는 거예요. 서귀포시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든 아니면 지역에 기획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왜 하필이면 서귀포를 잘 모르는 타 지역 업체에다가 맡겨서, 제대로 갔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고집하시잖아요. 그분들 자문이 필요했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200만 원 자문료를 받고 한 그 사업으로 정책이 갔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은 2014년 5월 달에 신청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살펴보지 못했으면 답변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국장님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200만 원 든 자문료의 그 정책조차도 결국 내부 추진위의 반발이 강해 가지고 8월에 결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문체부에 해서 서귀포시가 중앙의 예산을 따면서 중앙에 낸 서류를 뒤집는 자기 부정의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것까지는 국장님 모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던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선화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국장님 그만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이에 대한, 국장님을 뭐할 생각은 없고요. 과장님이 이 문제를 더 디테일하게 아실 것 같아서 답변 좀 하십시오. 왜 이렇게 창피하게 문체부에 우리가, 서귀포가 문화도시를 하면서 처음 냈던 서류와는 다르게 사업계획변경승인까지 내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 올해 8월 11일 날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한 번 기본계획이 오면 중간중간에 보조금처럼 사업내용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 변한 내용을 문광부에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걸 변하게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처음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21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변경계획은 수시로 올해 12월, 또 내년 이렇게 계속 변경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선화 위원   변경할 때마다 자문을 받으실 거예요? 전문가 자문을 구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아까 그 200만 원, 사실 처음에 계획에 대해서 공모하고 어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라서, 그때 그분이 그런 내용을 좀 알아서 그랬는데, 도내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사실은 문화의 사대주의도 경계해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 문화이주자가 많은 서귀포시는 문화이주자들이 메이저가 되어 가지고 흔히 말하면 토종 문화인들이 홀대받아서도 안 되죠. 그 트렌드를 쫓다 보면 종종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정책이나 이 예산을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에 의한 것인데 추진위라고 하는 분들에게 4억이, 그리고 이게 서귀포시장에 의해서 결재가 되면서 추진위원회 발굴사업으로 4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떡 반 나누듯이 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질의 정리해 주시고요.
○이선화 위원   더 할 얘기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문제를 잘 인식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국장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동욱 위원   추진위원회 말고 TF팀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TF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TF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추진위에서 TF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종합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정을 한 겁니까?
   그 회의록 주세요, 이와 관련된 회의록. 추진위원회 TF 관련된 회의내용이 있는 회의록 그 부분만 주세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거기서 결정해서 만들라고 해서 한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모사업과 발굴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추진위원회 발굴사업은…….
○김동욱 위원   아뇨. 발굴사업과 시민공모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내용이 아니라. 발굴사업이 뭐고 시민공모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냐가 아니라 시민공모사업과 발굴사업의 차이점이 없나요? 동일한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발굴사업은 저희가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에 관련된 사업으로 발굴을 한 거고, 시민공모사업은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그와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공모를 한 겁니다.
○김동욱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발굴사업은 예산이 크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시민공모사업은 공모하면서 예산이 작은 사업들이잖아요. 간단히 그것 아닌가요?
   발굴사업 관련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공고해서 어떻게 심사하신 겁니까? 누가 심사한 거예요? TF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닙니다. 심사위원 별도 구성해서…….
○김동욱 위원   몇 분입니까? 그 심사위원도 주세요. 그것도 자료 주세요. 명단. 자료 볼 것이고요.
   그런데 선정된 단체들 보면 두란시네마 등록 언제 한 거죠? 단체등록 언제 한 거예요?   
   자료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올해 7월에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7월 27일 날 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김동욱 위원   공모는 언제예요? 31일이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3일 전에 했네요.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궁퉁이는 등록을 5월 26일 날 했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6월 23일 공모 들어갔고, 그다음에 서귀포예술섬대학은 등록을 5월 7일 날 했고 공모는 5월 19일. 냄새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사실 이게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준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가 안 된 사항이지…….
○김동욱 위원   준비 잘하셨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준비 잘하셨네요. 등록을 바로 공모 직전에 준비를 다 하셨네요, 등록할 수 있게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진짜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위원회 사업으로 발굴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공모하기 전에 바로 단체들이 등록해서 선정된, 그런 공모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말고 어디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설립해서 공모하고. 누가 이해합니까!
   그리고 발굴 공모사업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답변만 하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21개 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발굴사업은 9개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위원회 발굴 9개에 시민공모 12개 해서.
○김동욱 위원   발굴사업만이요. 발굴사업하고 시민공모사업이 다르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9개 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9개 사업은 누가 발굴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발굴했습니다. 내부 토론이라든지 회의를 거치면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김동욱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만든 자료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회의하면서 이렇게 했던 자료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회의자료 말고, 회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은 할 수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겁니다. 하자…….
○김동욱 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게 발굴 아닙니까? 타이틀 만든다고 해서 발굴입니까? 사업내용을 만들어야 발굴이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구체적인 것은 각 사업자가 나중에 신청하면서 한 것이고 사업제목 내지는 큰 틀만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 유추해 보면 공모 바로 직전에 단체등록을 했고, 이 발굴사업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사업을 만들었고 발굴해서 추진위원회 누군가한테 주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 공모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위원회 발굴은 위원회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공모해서 되었고, 하나의 열정 그런 것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욱 위원   여보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김동욱 위원   단체등록을 공모 직전에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줍니까! 능력 안 봅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줬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김동욱 위원   아니라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김동욱 위원   변성진 씨가 TF팀장이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는 관련된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짓말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거짓말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이거 담당 누구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제가 과장으로서 담당입니다.
○김동욱 위원   계장님 누구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이것은 제가 총괄하고 있고 저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책임질 겁니까? 여기 관련된 사람 전혀 없다는 거 책임질 겁니까, 이 단체들 중에?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없다기보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된 거 이 내용에 대해서…….
○김동욱 위원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00개입니까? 9개인데 이것을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는 사업을 보지 개인적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고 사업을 봅니다. 사업내용이 얼마나 우리 시에…….
○김동욱 위원   그 정도로 잘하는데 어떻게 공모 전에 등록한 단체를 선정하냐는 겁니다. 말장난하십니까!
○위원장 안창남   과장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가 급조되어서, 급조된 단체에다 공모사업을 주고,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오래된 단체도 사실 공모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금액이 크든 적든 이것을 급조된 단체에 준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다음 질의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이따가 감사 신청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시민공모사업 심사위원들이, 추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갖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잘하신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아까 답변 잘하시던데, 사업 보고 한다면 서. 이게 공정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는 이 사업내용을 전부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오해 살 만한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주의하도록 만들게요.
   그리고 시민공모사업도 다 추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가져가 있고요.
   궁퉁이, 서귀포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1차 공모사업에서 심사의견 “자격미달로 지원에서 제외, 공고일 현재 2015년 5월 19일 등록된 단체여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 후에 단체가 등록되었다는 얘기예요. 5월 26일 날 등록됐어요. 그런데 2차 심사에 다시 신청해서 됐어요. 이것도 정당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을 다 공정하게 잘하신다면서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사업내용은 저희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더는 안 따질게요.
   그리고 TF팀장 변승진 씨, 추진위에 계신 분, 이 팀장 역할이 뭡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계획이라든가 자료수집,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심사도 들어가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심사 몇 분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추진위원회에서…….
○김동욱 위원   아니, 심사위원 몇 분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1·2·3차 했는데 1·2·3차 할 때마다 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3차 할 때는 세 분이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변승진 씨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추진위원이고 TF팀장이고 추진위원회 심의위원이고, 그리고 발굴사업 선정도 관계된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직계도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는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TF팀장님 기간제로 계약하신 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기간제로 급하게 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간제는 최대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12월 31일까지 해서…….
○김동욱 위원   기간제는 몇 년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12월 31일까지 5개월 반…….
○김동욱 위원   아니, 얼마나 근무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5개월 반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5개월 반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5개월 반 하고 내년에는 다시 새로 할 겁니까? 사람들 다시 뽑을 거예요? 이게 5년 차 사업인데. 5개월 하고 끝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 그때 문광부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서 승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광부하고 국비사업이라서 항상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사람 채용하는 것은 거기서 의논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문체부와 의논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누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몇 명 할 것인지.
○김동욱 위원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기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5개월만 쓰신다면서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지금은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쓰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을 계속? 이거 5년 차 사업인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그것은 12월 달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장기적인 사업인데 5개월 하고 또 다른 사람 쓰면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   이거 감사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접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련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잠깐 하시고 넘어가시죠.
○이선화 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 했는데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네요.
   기본적으로 4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안양의 기획사를 컨텍하기 전에 사실은 서귀포시는 두 명의 자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명, 윤현옥 씨, 여기가 AEC비빗펌 대표이고요. 김종도 씨라고 해서 문체부의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단장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의 ‘통인시장의 발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총괄기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때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또는 서귀포시에서 문화를 하는 문화이주자, 또는 제주도민이든 우리 문화인들이 처음부터 배제된 거예요. 이 일을 추진하는 2014년 4월 22일 위촉자문에 대한 결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많은 수의 추진위 중에서 나쁘게 말하면 입맛에 맞는 TF팀 6명만 따로 선정해서 이분들 위주로 회의가 스물일곱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자체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신청계획도 보게 되면 사실은 서귀포시에서 5월에 올린 첫 서류에 보게 되면 사업대상을 시민의 문화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권역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서 추진위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문화를 열심히 하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셨는데 진짜로 체크해야 될 기본철학이나 이런 것을 놓친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서귀포문화도시조성사업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청장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8000만 원 아닙니까?
   임광철 문화예술과장님!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 5월 7일 날 등록을 했고 5월 19일 날 신청을 했는데, 공모기간 12일 전에 등록된 단체가 선정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활동사항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고충홍 위원   활동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선정되었는데, 과장님, 좀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주시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아까 과장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선정된 단체 대표 이름이 뭡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변명선 대표입니다.
○고충홍 위원   TF팀장 이름이 뭡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변성진 TF팀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서로 관계가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몰랐습니다.
   제가 불교신자인데 부처님한테 맹세코 이것은 몰랐습니다.
○고충홍 위원   참 그러네요. 부처님까지 말이 나오니……. 부처님 말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진정코 몰랐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서귀포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이 1억 원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고충홍 위원   이것도 보면 금년 5월 26일 단체로 등록 승인을 받았는데 공고일인 5월 19일에 등록이 안 되어서 선정에서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다음 2차 공모 6월 23일에 다시 선정되었는데, 여기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전혀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거든요.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보면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지원 제외대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혀 활동이 없는 단체인데 선정되었다는 얘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올레길 민간위탁사업은 관광 쪽에서 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고충홍 위원   민간위탁금이 뭐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제주올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어서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사업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뭡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연구용역비는 제주시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환경수용력평가시스템 재생방안개발 연구용역 해서 저희들이 했고, 제주시는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효과분석 해서 민간위탁으로…….
○고충홍 위원   연구용역비는 뭘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올레길의 것을 연구용역해서 생태라든가 조사하는 용역비로 편성됐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사·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엄연히 민간위탁금과 연구용역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민간위탁으로도,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서 승인 받을 때…….
○고충홍 위원   승인을 어디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농림부에다…….
○고충홍 위원   농림부는 그렇게 내려보내지 않았죠. 농림부는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이 세 개를 구분해서 내려보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그 안에…….
○고충홍 위원   이 안에 연구용역비가 없습니다. 별도로 하라고 했거든요. 농림부에 확인해 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민간위탁금 안에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5000만 원씩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연구용역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는 세 가지로 해서 내려왔는데 민간위탁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라는 예산이 아닌데도 연구용역비로 지출되어 버렸거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시에, 12월 4일 날 이것을 받으면서 연구조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용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국에서 직접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민간위탁금과 같이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민간위탁금 안에 학술연구용역…….
○고충홍 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동욱 위원   ‘드라마센터 코지’는 누가 설립한 겁니까? 드라마센터 코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민경언’으로 되었네요.
○김동욱 위원   아니요. 누가 설립한 것이냐고요. 어떤 단체에서 설립한 거예요? 대표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드라마센터 코지…….
○김동욱 위원   그래요? 언론보도에 보면, 제민일보 인터넷판을 보면 서귀포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설립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근거는 저희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관원들 모집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전혀 관여 안 하셨습니까?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임광철 과장님,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예, 저희들은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민경언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신문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면 그것은 오보입니다.
○김동욱 위원   확인해 봐야 오보인지 아닌지 알지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욱 위원   확인하겠다고 하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 복사해서 한 장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귀포시가 잘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가 내년에 전국의 문화인들, 특히 미술인들의 눈을 모으는 일이 이중섭 탄생 100주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올해 열심히들 하셨어요. 프레라고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요번에 ‘이중섭의 아내’라는 다큐영화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상영되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저도 참 좋게 봤는데 사실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서귀포시가 아니라 제주시 전역으로 순회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못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공개되지 않은 영화라서 작년 12월 3일 날 일본에서 첫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광주영화제에 출품을 해서 그다음에 영화 상영을 어디서 먼저 하느냐, 이런 것을 놓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했고, 차후에 협의가 가능하면 제주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큐영화 첫 개봉을 이중섭의 상징인 서귀포에서 하는 것으로 감독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100주년 행사를 서귀포시 자체 행사가 아니라 조선일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세미나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 파이를 키워서 전국행사로, 서귀포시가 노력해서 파이를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사책임자는 누구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작년 12월 23일 날 추진위원회 135명이 구성되었는데 거기 추진위원장으로는 공동책임위원장으로 이중섭미술관 명예관장이신 오광수 위원장님과 홍명표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맡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주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차후 행사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꾸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위원 중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많이 끌어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135명 추진위 명단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확장하는 훈련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고, 2016년 기념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일정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중섭 탄생일이 2016년 9월 16일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가을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9월 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 오페레타 작품을 모집하고, 지금 작곡 모집하는 중인데 그것을 해서 연출이 되면 내년은 1년 연중 이렇게 이중섭과 관련된 행사를 쭉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메인행사를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메모해 주십시오. 일단 이중섭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서귀포시 자체행사만이 아니기 위해서는 도와 함께 연대한, 전국의 문화인들과 연대한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동안 이중섭세미나를 서귀포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연대하셔서 이중섭의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는 테마로 전국, 또는 중앙을 순회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중섭탄생 100주년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서귀포시 행사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또는 다른 방송사와 연대한, 고학찬 서울 예술의전당 사장님이 마침 제주도 분이시니까 그런 행사를 제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행사로 확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1975년에 찍은 이중섭 영화가 11월에 상영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하고 일본의 여성감독이 찍은 ‘이중섭의 아내’ 역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조선일보사가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계속했습니다. 그것과도 함께 연대해서 중앙과 제주도에서 한 세미나 자료집을 다 묶은 이중섭 포럼이 제주도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획을 추가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100주년 앞두고, 이중섭미술관에 학예사가 한 분인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보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예사 한 명을 100주년 용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를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 인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예전에 보면 아트상품을 어떻게 하는 것에 관여가 되어 있던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은지화 두 점도 구입되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이중섭 탄생 100주년이든 이것과 연계한 SNS든 홈페이지든 블로그든 이런 것이 구축되어야……. 지금 통영에서도 놓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중섭을 저희들이 문화마케팅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인력 관계는 이미 한 명 보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조인력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오면서 체크를 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미술관에 직접 근무는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이중섭미술관 현장에서 이분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 중에 문화예술과장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주시까지 소문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업무장악이 안 됐거나 정보력의 부재예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이 부분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 예를 들게요. 물론 제주시 얘기이긴 합니다만 산지천 음악분수 하는데 바로 3개월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자에게 2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제주시가. 3개월 전에 급조해서 만든 회사에다가. 이게 한 10년 전의 일인데 1년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관리비만 계속 들다가 엊그제 폐쇄했습니다. 이게 뭔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설계도면을 입수해서 국내 굴지의 회사에다가 이 설계도면대로 설치하면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내의 큰 기업에서 하는 말이 10억 주면 저에게 리베이트 3억을 주겠다. 그런 사업을, 7억이면 할 사업을 27억에 수의계약으로 맡겨서 결국은 10년도 안 돼서 없애 버렸고, 그 회사는 그 사업 끝나자마자 사업체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손해입니까?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예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번 잘못 손대면 그런 문제를 충분히 낳을 수 있습니다. 급조된 단체에다가 공모사업을 주면 기존에 있던 받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늘 문제가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앞서서 서귀포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중단해 버렸습니다마는 행정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집중해야 될 사업, 그리고 정책사업,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편성방법을 바꿔서 행정시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하향식 예산편성…….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상향식입니다.
○고충홍 위원   상향식. 하향식 아닌가요?
○위원장 안창남   아닙니다, 상향식.
○고충홍 위원   상향식 좋습니다.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구조상 법정경비라든가 공통경비 같은 것이 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 도에 많이 치중된 걸로 그렇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저희가 지사님과 재정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행정시의 어떤 내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의 특화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 또 서귀포시의 예를 들면 대규모단지가 서귀포 쪽에 치우쳐 있고 그러한 공공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다. 실링의 배분방식을 떠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행정시 위치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 그렇게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행정시 입장에서, 행정시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받는다,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시장인 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편성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주변상가 활성화 방안,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주변상가입니까?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장도 그렇고. 경기장이 잘되어야 주변상가도 잘되는데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서귀포시장 현을생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경기장을 놓고 봤을 때 산정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수입과 지출, 이런 것으로만 봤을 때 연간 4억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이 중에 2개 업체는 거의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K리그 클래식 팀의 경기마다의 관중동원이라든가 이것은 전국의 12개 경기장에서 저희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스포츠 차원을 떠나서 이것을 산업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운영의 활성화방안을 놓고 저희가 지난해에 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제주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장을 운영할까 하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제주FC SK와 계약기간이 내년 상반기면 끝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SK와 같이 협조하면서, 또 제주FC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서귀포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케이팝 가수들 왔었는데 대단했거든요.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며칠 전부터 와서 대기하고 거기서 숙식까지 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월드컵경기장에서 한번 그런 공연을 해 봤으면. 우리 제주도가 말의 고장 아닙니까? 말의 고장이고, 또 말춤으로 세계의 인기를 끌었던 ‘싸이’가 월드컵경기장에서 한번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외국에서도 다 올 것이고, 도민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그렇게 되게 되면 월드컵경기장도 알려지는 것이고, 또 살기 좋은 서귀포도 홍보가 되고. 또 제주도가 말의 고장이라는 것도 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교섭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그런 행사를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싸이가 정 안 되면 이효리라도, 제주도 애월에 사니까 이효리와 몇 사람 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케팅 차원에서 도내,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중국 대형여행사를 통해서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서 녹지그룹과 아주 초기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국의 자금성을 무대로 하고 있는 ‘투란도트’ 오페라를 월드컵경기장의 한 객석을 무대로 하고 그라운드 잔디밭을 관중석으로 하는, 그러한 대규모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해야 되는데, 다만 어려운 것이 K리그가 있을 때는 잔디관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월드컵경기장은 축구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참고적으로 싸이와 가까운, 친척 되는 분인데 연동에 살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섭외를 할 때 도와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1977년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고상돈 산악인에 대한 추모분위기가 있는데 그때 많이 얘기되었던 게 왜 도정과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정에서는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향과 상향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부터 지자체에 오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의 열정이 국회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고상돈 산악인의 묘역과 동상이 어디에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관음사.
○이선화 위원   1100고지 시장님이 업무 관할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척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은 1977년에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정상을 등정한 인물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꽂았는데, 국가도 이것을 한 인간의 인간승리로만 생각을 하고, 또 도정도 그렇고. 그런데 마침 오늘 지방지에도 이게 나왔는데 다행히 묘역과 동상이 세워진 곳이 서귀포시 관할인 1100고지이고, 그리고 1100고지 근처에 탐라각 휴게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마침 2009년에 이미 도가 이 부분을 보수해서 습지생태학습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을 만큼 공적 자산에 대한 활용을 모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좀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꽃을 피우면 국가경쟁력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1100고지는 람사르협약이 지정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 힐링, 치유의 생태, 이런 것과 같이 접목하면서 산악연맹과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이선화 위원   대한산악연맹과 연대해서, 단지 시만이 아닌 국가 브랜드로 이 부분에 시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화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으신 시장님이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앙문단에 처음으로 서귀포 시인이…….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광협 시인.
○이선화 위원   김광협 문학상 제정이 어제 문단의 뉴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중앙에서 서귀포에 선물을 한 거죠. 그러면 서귀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할 거예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도 어제 사실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아차!’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서귀포예총, 문인협회와 관련해서 천지연 쪽에 비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추모 시낭송회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을 뛰어 넘어서 이것을 하나의 문화자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귀포시가 먼저 앞장서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자본이 될지 문화자산이 될지,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김광협 문학상 제정 기념 문학의 밤 행사라도 올해 해야 되지 않겠나, 또는 필요하다면 중앙 문인들과 연대해서 이중섭 100주년 그때 해서 서로가 파이를 키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덧붙여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월호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수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영 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는 개인적으로 못 합니다.
○고용호 위원   배 타고 어디 나가시기가 겁나시겠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서귀포시에 공공수영장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공공수영장은 중문에 한 개소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문화도시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영장 시설 확충,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 듣죠?   
   서귀포시는 따뜻하고 바다가 상당히 넓습니다. 옷 벗고 뛰어들면 다 수영장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대적으로 그러기는 뭐한 것 같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문의 수영장이 몇 년도에 완공되었습니까? 2005년도 정도…….
○서귀포시장 현을생   완공된 연도는 정확히…….
○고용호 위원   2005년도인데 10년 동안 하나도 추가로 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 후에도 5개 정도의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고, 수영인프라를 상당히 확충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본 점이라든지 확충할 계획이라든지 혹시 있으면 잠시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사실은 중문의 체육관 내에 있는 수영장, 아까 2005년도에 완공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번 전국체전 할 때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강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활용하는 인구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수영장만이 아니고 전지훈련으로 적합한, 서귀포가 구호로만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문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줄 서고 들어갈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서귀포에도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성산 바닷가에, 신양해수욕장에…….
○고용호 위원   성산 바닷가는 독성 해파리만 많고 신양리 해수욕장도 지금 한다 못 한다 하는데…….
○서귀포시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기반 부탁을 하려고…….
○서귀포시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돈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조그마하게 50m짜리 하지 마시고 한 25m짜리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기왕에 할 거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을 갖춘.
○고용호 위원   그쪽에 가 보니까 땅도 넓더라고요. 땅도 넓은데 건물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할 거면 국제규격으로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질의 좀 하겠는데…….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알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 문제인데, 사실 혁신도시가 애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지금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오늘도 시장님이 개청식에도 갔다 오셨지만, 저는 어쨌든 애시 당초 계획대로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게 도에서 관장하잖아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총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괄은 도에서 하는데 사실 보면 도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도 늘 가보고 하는데, 지금 2개 기관이 이전이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용범 위원   어쨌든 향후의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인구로는 2020년까지 약 5000여 명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5% 정도 입주되어 있고, 부영도 아마 내년 연말이면 한 700세대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만이 아니고 연수생이라든가 거기에 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녀가시는 유동인구가 연간 20만 명을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김용범 위원   계획에는 약 30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도 국세공무원교육원 한 500명이 교육 와 있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한 100여 명의 연수생들이 왔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8개월까지도 이렇게 연수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구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더 정성을 갖고 친절한 것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가 서귀포보다 관심이 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들을 시에서 더 달라고 하십시오. 다 가져오십시오. 인원을 더 해 주라고 하든가 해서. 어쨌든 몇 명이든 간에 지금 그 부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고요.
   재외동포재단 있잖아요. 지금 안 오려고 하잖아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니 올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올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서귀포시장 현을생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인데, 국제교류재단은 이사장께서 직접 여기에 몇 번 더 다녀가시고 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재단은 해외동포들께서 지난번 한인상인대회 오셨을 때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 이런 걸 핑계 삼아서 가지 말자고 당신들끼리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대단한 압력을 넣고 있고, 바로 내일 서귀포시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상공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서 외교부에 항의방문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는 아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과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도 차원에서도 많은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정주여건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 뭐 없이 다 진행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 서귀포시 유치를 축하합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 대회 유치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가 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을생 시장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문화술인이고, 또 마인드도 있고, 그래서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나가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인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시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공직자들에게도 현장을 장악하도록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성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행정집행을 하면서 더 많은 연찬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잘 다독여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장께서 문화예술과장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사실 안 봐도 알죠. 그런데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소암기념관에서 청탄 김광추 선생 전시회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컸었다.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청탄 선생을 재조명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열게 되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까지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산남 하면 소암 현중화 선생님, 산북 하면 청탄 김광추 선생님을 양축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명예관장님이 소암 선생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영모 명예관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명예관장에 대한 대우가 재정적으로 몇 푼을 지원해서 보람이 있고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까지도 저희 행정이 놓쳤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최근에야 그런 사실을 알아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의 청탄 선생님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100% 현영모 관장께서 기획을 했고, 작품이 가족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한테 소장되어 있는 것을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다 양해를 구하고 빌려오시고, 또 디스플레이 하는 것까지도 현영모 명예관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노고를 잘 알고 그러한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꾸려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도 현영모 명예관장이 전시회 때문에 제주시에 상당히 여러 번 드나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이 있어야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런 만큼 다른 기념관들도 명예관장들이 제 역할을 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체계를 좀 더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시장께서 맥을 제대로 짚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가면 서귀포시 문화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추사기념관에 대해서도 직전 문화재청장님이셨던…….
○위원장 안창남   불만이 많았었죠, 예전에?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유홍준 청장님, 이 업무가 도에서 서귀포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공직자들 간의 인계인수가 잘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번에 해소했고, 직접 유홍준 청장님 모셔서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또 그러한 기획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처럼 좋은 수범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또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복전시관이라든가 법정사 복원 사업한 곳이라든가 몇 곳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서귀포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점을?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복전시관도 최근에 저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스토리텔링화도 해 나가고 있고, 또 한중일 국제교류협의회도 최근에 민간중심에서 창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 단체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데서 경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든 투자된 만큼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설과 시설과의 연계, 접근성의 용이 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요즘도 작품사진 활동 좀 하고 계시나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서귀포시를 알리려면 서귀포시의 아름다움을 앵글에 담아서 시장이 직접 전시회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장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작품전시회를 해서 전국 230여 시장·군수가 전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서 서귀시를 더욱더 알리는 것도 관광객 유치 차원이라든가 문화도시 서귀포를 알리는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으로 저는 시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이중섭탄생 100주년에 대해 오순금 국장님께 주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중섭탄생 100주년은 100년에 한 번 온 기회잖아요. 그리고 주체가 서귀포시여서 사실은 행운입니다. 조선일보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섭문화기행도 했고 세미나까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세미나자료집을 엮으시고 서울 예술의전당에 고학찬 사장님 계실 때 한가람갤러리에서,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이중섭 진품을 가진 분들을 섭외하셔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이름으로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서귀포시의 이중섭미술관 행사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범국민적으로 구성했고, 조선일보사에서 이중섭미술상까지 제정했는데 올해 다행히 우리 제주출신 작가께서 수상하는 영광도…….
○이선화 위원   어느 분이 수상했죠? 고영훈 씨?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강요배 선생님. 다음 주에 시상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조선일보사하고 그동안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중섭미술관에는, 어쨌든 우리 제주이중섭미술관에는 이중섭 선생님만이 갖고 있었던 은지화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은지화가 100여 점으로…….
○이선화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은지화로 간 거죠. 은지화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있는 작품 중에 은지화가 한 점당 5000만 원씩…….
○서귀포시장 현을생   5000만 원으로 못 삽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그 예산 보내준 것도 저희 의회에서 노력해서 한 겁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은지화가 아닌 다른 작품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유화라든가. 어쨌든 본 위원이 말하는 포인트는 100주년을 작은 지자체인 서귀포시의 행사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행사로 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 중에 추진위원 TF 구성하기로 했다는 회의록 원본이 없어요. 지금 찾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원본이 없어요. 있습니까? 원본을 주셔야지 저것을 만들어 오면 어떡합니까? 원본을 복사해서 주셔야지. 찾아서 복사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창남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고요. 있으면 빨리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영인본 제작이 끝난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인쇄만 끝났습니다. 표고도 해야 되는데…….
○김동욱 위원   여기 계약서에 ’14년 12월부터 ’15년 2월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 안 보셨어요?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그때까지 계약했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를 주십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죄송합니다. 누락된 거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감사를 받았던 부분이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예,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감사결과는 우선 세 가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2013년하고 2014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정가격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이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 세 번째는 산출내역서를 보면 자산성격의 물품인데도 민간위탁경비로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영인본 복제비용 등 2030만 원 상당의 금액이 과다 산정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적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문화원에서 전시회를 하려면 영인본 제작하고, 전시관 공사하고, 그다음에 해설 번역본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영인본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전시관 공사도 공사업자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해설하고 번역도 지금 추사관에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있습니다. 아, 번역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립박물관에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인용해 와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인용해 오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전시회 하면 끝이네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서귀포문화원에다 맡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직접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맡기면 되는데. 1억 9000만 원짜리인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당초 2013년하고 2014년도는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행정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할 일도 별로 없네요. 다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전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서귀포문화원에 주시면 특혜처럼 보이잖아요. 특혜처럼 누가 안 보겠어요? 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예산이 어떤 겁니까? 전시사업 산출내역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영인본 1점 하는 것하고…….
○김동욱 위원   어떤 거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세한도 영인본 세 점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점 중에 두 점은 우리가 보관하고 한 점은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 점은 깎아라. 그리고 제첩문 번역, 그러니까 해석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인용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영인본 제작비 해서 이천 얼마 빼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영인본 제작에서 1400만 원 빼는 것이고 제첩문 번역에서 600만 원 빼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가벼운 것부터 질의할게요.
   지금 강연회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강연회 강사료가 1회에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강사료는 전체적으로 세 명 해서 예산에는 420만 원, 항공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항공료 따로 있잖아요. 여기 항공료 따로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강사료만 42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강사 한 분당 한번 하는 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세 명 해서 420만 원.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한 분씩 얘기하자고요. 한 분이 142만 5000원 받습니까? 이 얘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한 번 하면서 강사료 이렇게……. 누가 오는데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강사분 세 분은 유홍준 청장님이…….
○김동욱 위원   누가 했든 간에 누가 옵니까? 한 번 강의해서 140만 원 받은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세 분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김동욱 위원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한 번 강의해서 140만 원 받는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세 분은 추사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김동욱 위원   누가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 추천은 유홍준 청장님이…….
○김동욱 위원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 강의에 한 사람한테 142만 원을…….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제주도에서 140만 원 주는 강의 한 적 있어요?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강사료에 대한 문제는 강사료 주는 만큼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항공비 57만 원 있어요. 항공비는 한 사람이 왕복 57만 원이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강사는 세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사람만 도외에서 왔다는 얘기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항공비는 세 사람이 57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를 잘 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한 사람 57만 원, 전체 5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위원님, 맨 왼쪽에 3명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57만 원 해서 전체 금액도 달라져야 되죠. 자료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연회에서 강사료 빼고, 항공비 빼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57만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다 빼고 강연회 행사비만 428만 원이에요. 다 빼고, 강사료와 항공료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일 텐데 이거 맞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 행사비가 과다하다면 다시 한번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강사료도 조정하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강사료는 사실 이 정도 주어야 그쪽 육지부에서 괜찮은 분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이보다 낮으면 그분들이 오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행사비 조정하세요, 보고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영인본을 국립박물관에서 왜 안 받는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안 받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에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되어서 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세한도 특별전 협의 방문 해서 위에 있죠? 2번에.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항공비 5명 95만 원씩 47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95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곱하니까 475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이것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 갈 때마다 두 사람 갈 때, 세 사람 갈 때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왜 자료가 다 엉망입니까?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하셔서 제출하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오늘이 아니라도 제출하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게, 영인본 얼마입니까? 원래 여기는 4270만 만 원인데 하나 빼도 삼천백 얼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영인본 제작하는 거 어디다 알아보셨습니까, 제작비 얼마 드는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이것은 사실 서울 예술의전당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 누구하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거기 서예부장인 이동국 부장하고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서 소개한 데가 여기입니까? 미래문화재연구소 여기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이동국 부장이 컨설팅하고, 거기 소개는 문화재청 같은 경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립박물관 이원복 관장이 주선해 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다른 데는 알아보셨습니까, 영인본 제작하는 것을? 한 군데만 알아보셨어요? 딱 한 군데 물어보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문화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예술의전당 이동국 서예부장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몇 군데 안 알아보셨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다른 데는 안 알아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안 알아보셨습니까? 공모할 때도 몇 군데 하는데, 몇 군데 알아보시고 싼 데 하셔야죠. 얼마인지 정확히.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기계가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아서 영인본 보존할 가치도 없답니다, 바로바로 나와서. 몇 만 원이면 된답니다. 원광대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바로는 그래요. 직접 확인했어요, 워낙 비싸서. 제가 급해서……. 다시 또 확인해 보겠지만 워낙 기계가 좋답니다. 그래서 영인본 보존할 가치도 없답니다.
   이렇게 비싼 거면 몇 군데 알아보시고 가격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한 군데 알아보고 거기를 그냥 믿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 영인본 같은 경우는 국립박물관에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하지 마시고, 왜 한 군데 하세요? 몇 군데 알아보셔야죠. 우리 개인도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몇 군데 알아보고 가격 맞는 데 하잖아요. 하물며 세금 갖고 하는 사업인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이 영인본 관련은 어찌 보면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예술의전당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김동욱 위원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그냥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영인본 제작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접촉 부분에 어떤 색깔이 갔는지, 제첩 부분이 있습니다. 제첩 부분은 각 제첩 부분마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원안하고 똑같은 색깔을 구현해 주어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급하게 통화해서 했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봐서 만약에 아니라면 통화도 시켜드릴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러지 말고 다른 데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할 테니까. 문화재청 거기 확인하지 마시고. 이 부분 분명히 하십시오. 저도 분명히 할 테니까. 알아보고 이게 아니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홍준 교수님……. 시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해서 서귀포문화원에 갔는지는 의아스러워요. 저도 의아스러운데 물증이 없으니까, 확실한 게.
   그런데 유홍준 교수님이 추사관의 명예관장님이시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10월 19일부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유홍준 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강사도 알아보셨다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왜 상담을 안 하십니까? 이분도 전문가죠? 전문가에 속하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서귀포문화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분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서 행정에서 직접 하면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 전문가인데? 서귀포문화원하고 유홍준 교수하고 누가 전문가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이미 이것은 작년에 계약이 되었고…….
○김동욱 위원   누가 전문가입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유홍준 청장님이 전문가이십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오셨을 때라도, 위촉할 때라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유홍준 청장님은 올해 10월 19일에 위촉했고, 이 계약은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직접 못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도 바꿀 것은 바꾸시면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면 바꾸고, 여기서 지적하면 항공비도 바꾸겠다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바꾸는 게 아닙니다. 큰 틀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큰 틀은 그냥 가고…….
○김동욱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항공비도 그렇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하는 겁니다. 과목은 그대로 가고 계약상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편성이 잘못되었다…….
○김동욱 위원   위탁금 얘기가 아니라 서귀포문화원에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행정에서 직접 하면 되는 부분을 왜 이렇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제가…….
○김동욱 위원   특혜로 보이게끔 하시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세한도 영인본 전시는 당초 2013년도에 원본 전시를 추진해 왔는데, 제가 와서 처음에 보니까 담당계장이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마는 경기도박물관장님하고 계속 주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원본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2014년 말이 지나버리면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불용처분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 해서 국립박물관에 문의를 했더니 세한도 영인본 전시도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시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주 추사관으로서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추진하자 해서 연말이 다 되니까 민간위탁금이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무리하게 다른 기관에 하기는 그렇고 해서 서귀포문화원에 수의계약 사유를 달아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쨌든 저희가 다급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잘못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렇게 된 셈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인하고 의회 문광위에 와서라도 얘기했으면 저희라도 바꿔줄 수 있어요,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제대로 만든다면. 제대로 바꾸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위반하더라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013년 예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립박물관하고 예술의전당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영인본 부분 확실히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지금 행사비도 마찬가지고 강사료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같은 분이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받는지도 확인하시고, 다른 강의 가셔서. 그것도 확인하셔야죠.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영인본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알아봐서 그것은 나중에 조치를 취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련 보완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013년 예산의 민간위탁금이 2015년도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2014년에는 명시이월했고, 2015년도에 사고이월해서 2년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일 때는 그게 가능하죠. 민간위탁금은 경상적 사업비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원인행위 된 부분이라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인프라를 하는 데 땅 매입이 어렵다거나 어떻게 하게 되면 의회 승인 받아서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지사 승인 받아서 사고이월되는 것인데. 이게 행사잖아요, 특별전시회로 해서. 경상적 사업비로 해서 2013년 민간위탁금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2015년에 이렇게 오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예산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결정할 때 결정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죠. 무리한 행정의 해석이, 의회하고는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행정상으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검증을 했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저도 이 부분은 짚어보겠는데 경상적사업비 예산인 민간위탁금이 2013년에 되었고, 그리고 이게 경상적사업비 성격이거든요. 시설비적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2013년 사업이 2015년에 오는 게 과연 예산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추가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보태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에도 추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추사박물관은 김정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호를 써서 추사박물관으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박물관이용, 전시안내, 교육안내, 유물에 대한 것도 있고.
   제주도 추사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현재 별도의 홈페이지는 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현재상으로는 마련 못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제주에 추사관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01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0년도인데 이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 보니까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겨우 검색이 됐는데, 한 가지 정도, 사이트도 없고 자료도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추사 김정희의 제주생활에 대해 그동안 스토리텔링 작업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사관에 대한 공영관광지 평가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현장평가는 근무복 구비도 안 되어 있고, 관광객 유입에 대한 자체 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 인사에서부터 안내까지 미흡하고, 그다음에 암행조사를 했는데 매표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고 퉁명스러웠다. 잘된 점은 어떤 직원은 친절하게 근처 식당에 대한 정보까지도 잘 말해 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사관에 대한 홈페이지나 자료축적, 홍보에 대한 자세를 좀 업그레이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고 제안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당장 보완을 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홈페이지는 기본이고요.
   과장님, 서귀포문화관광앱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나온 거 있습니까? 서귀포에 관광객이 온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로 서귀포 문화를 보기 위해서 갈 만한 곳 나온 거 있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 못 했고, 저희들이 아직 미흡한 게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도정에도 주문을 자주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공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귀포시 자체 내에서 스마트앱과 연결한 그런 장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사관에 대해서도 콘텐츠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중섭도 그렇고, 작가의 산책길도 그렇고, 그런 노력을 강운영 과장님과 연대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끝으로 하나만 짧게 짚겠습니다.
   서귀포시예술단 정원 110명 중에 결원이 31명, 28%가 결원인데 사무국은 정원 100%가 결원이에요. 세 명이 사무국 정원인데 한 명도 없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무국 정원은 있지만 꾸리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못 꾸리셨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철학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선화 위원   사무국이 있어야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조직운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서귀포시 관악단은 4월에 네 번, 9월에 세 번 해서, 봄·가을 1년에 두 번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인력 문제이고 기획이나 지원을 관리할 사무국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시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이선화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관악단 공연은 정기공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29회 했고, 합창단 공연은 올해 18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연 같은 것은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충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 김용범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게 할 기회를 안 줘 가지고, 제주시 위원님들이 제가 할 얘기까지 다 해 버려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관악단 사무국 문제는 사실 행정에서 놓친 게 아니고, 제가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려면, 지사님한테 계속 얘기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를 상당히 가치로 삼는 지사이기 때문에 한번 잘 건의해서 이번 기회에 사무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가서 도서관 운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로 정한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지역의 환경들을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고 이런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주시에는 우당과 탐라에서 반반씩 운영을 하더라고요,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서귀포를 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잘되어 있네요. 지역민, 또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민들 위주로 해서 잘되어 있는데, 혹시 도서관운영사업소장님,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도서관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거죠?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전문가들, 읍·면 도서관인 경우에는 농촌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을 도서관위원으로 위촉해서 두루두루 같이 의견을 저희 행정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서관운영위원들 이력을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상당 부분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식당들이 있죠?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식당이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8개 도서관 중에 구내식당이 있는 데가 삼매봉도서관과 중앙도서관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삼매봉도서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중간에 포기해서 현재 운영자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두 번 했었습니다. 입찰응모를 두 번 했었는데 두 번 다 응모가 안 되어서 현재 수의계약자라도 찾으려고 홈페이지라든가…….
○김용범 위원   입찰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돈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글쎄요 보전을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법률적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공부하거나 책을 보러 간 사람들이 꼭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사정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 개관 이후에 운영자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운영자는 1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었고, 두 번째 계약자는 운영하다가 가정에 일이 있어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니겠네요?
   저도 예전에 가 보니까 상당히 싸고 음식도 잘 나오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니까 돈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건지…….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주변에 혁신도시라든가 신시가지가 활성화되면서 주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홈페이지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도 우선 수의계약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술의전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어떤 향유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공연 일로 해서 갔더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예술의전당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까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는 공연장만 있죠?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대극장 하나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거의 비슷하죠?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예, 비슷합니다.
○김용범 위원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해 버리면 대공연장에서 공연이 안 되더라고요. 엔지니어분들이 없어서.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전문 감독들이 한 분…….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용역이 나왔을 적에 이런 것들은 인원충원이라든지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건의는 못 해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무용지물 되잖아요. 수요자는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밀리죠, 계속? 그러면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모자라 가지고 놀리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극장에는 감독이 세 분 계신데, 무대, 음향, 조명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조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한 분씩 해 가지고. 그래서 소극장과 대극장을 많이 할 때는 소극장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안 해도 어느 정도만 음향을 알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당시, 그 당시 땜질식의 얘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보조인력을 써 가지고 잠시 땜질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대극장에서도 공연하고 소극장에서도 공연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충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보니까 타 부서와 유기적인 체계가 상당히 잘 된다, 업무 부분도 많이 공유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운영위원회 할 때도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기타 다른 부서들과 일정부분의 교류가 있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교류는 그렇게,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못 하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얘기가 아닌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것은 올레사업 하는데 제주시와 우리하고 올레하고의 유기적인 체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는 잘되고 같은 시 내에서, 시 관내 타 부서하고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업무적으로 자료 받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행감자료 44쪽에 보면 오순금 국장님, 제가 작년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해서 유토피아로, 작가의 산책길,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했더니 여기에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야호(夜好)! 서귀포』라고 야간관광가이드북을 만들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오락가락이에요. ‘유토피아(작가의 산책길)’, 또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감성 도보여행 ‘작가의 산책길(유토피아로)’. 왜 이러는 거죠?
   조치사항에 유토피아로는 작가의 산책길에 포함하여 진행된 사업이어서 안내 표시는 작가의 산책길로 다 통일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관광공사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공사에서 만든 『푸른 밤 별빛 아래 제주』라는 브로슈어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1만 5000부 하는 데 1500만 원쯤 들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혼선이 와요. 정리하세요.
   또 내용에 보면 외래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굳이 외래어를 쓰려고……. 유토피아로라는 것은 문체부에서 2012년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것을 갖고 계속적으로, 조례에 정해진 것도 놔두고 자꾸 이렇게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정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자꾸 말씀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부분 다음에 할 때는 자세히 봐서…….
○김용범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같이 정보공유도 하고 소통도 좀 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월 달에 오셔 가지고 두 달 동안 업무를 하는데, 오늘 상당히 뭇매를 맞고 있는데 열심히……. 서귀포가 문화예술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상당히 고생하면서도 오늘 뭇매를 많이 맞아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십시오. 46쪽에 보면 제가 예전부터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이 지적도 했었는데, 2012년도에 마을 미술 프로젝트사업에 의해 가지고 작품들이 40개 설치되었고, 2013년도에 4개 설치, 그리고 2014년도에 예술의 섬 프로젝트 해 가지고 작품 10개 정도 해서 총 54개 정도 설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영구작품이 15개, 그리고 5년 이상 20년까지 사업이 27개, 그리고 2년에서 4년까지가 10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5개 작품의 훼손이 심각해 가지고 철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작품이 철거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일몰작품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렇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설치비용만 봐도 9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그 동안에?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보수비용이 2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리비용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관리비용은 56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그에 따른 보수비용도 약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몰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애초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와 보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지적하신 대로 54개 작품이 하나의 구역에 한 데가 전국에 많지 않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벌써 5개가 철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이게 앞으로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수비는 약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보수비용은 작품에 따라서 그 상태를 보면서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라든가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기존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작가분한테도 연락이 가능해서 닿으면 그 작가한테 그런 걸 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철거 같은 경우는 그 작가님한테 꼭 듣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마 들어야 될 거예요. 공모할 때 법적으로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임의적으로 철거가 안 되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보수할 적에도 그 작가분들한테 의뢰해서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는 그 작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작가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할 때도 있고 작은 것은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품 보수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작품 설치할 적에 보수비용으로 몇 % 남기죠? 3%인가요? 5%인가 3% 남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사후관리비로 3% 적립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립 예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세외수입 형태로 적립 예치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세외수입으로 적립을 하죠?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에?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규정에 안 맞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규정에 안 맞다 맞다 이전에 예산 지출의 투명성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요. 또 그렇게 놔두면 그것을 보수비용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상당히 따를 걸로 봅니다. 안 그런가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남아 있죠? 그 당시 사후관리비로 3% 적립했던 부분이 한 40%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가량 썼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거라도 해서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살펴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적시에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못 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절차적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적립금 40% 남은 데서 이것마저 다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작가의 산책길에 작품들 5개 철거되니까 54개에서 49개 정도 남았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직원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할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사실 이렇게 미술품을 설치해 놓았을 때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지역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 데 적절한 보수비용을 드리더라도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주민협의체도 있잖아요, 작가의 산책길에?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수비용은 어떻게 측정해서 드린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전체 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후관리비 3%의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작품 설치하면서 사후관리비가 3% 정도만 적립했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십 배 이상 보수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과 같이 지역민들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수비용도 잘 산정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덕판배 활용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완전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 중으로 되었습니다. 도예체험공간 등으로도 사용하고. 이것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없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위탁사업비는 없이 그냥 위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술인들도 보면 돈에 너무 연연하는 예술인이 있고, 예술의 가치를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 잘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오픈했나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오픈은 11월 중순에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완공되었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라든가 내부전시라든가 해서 11월 중순에…….
○김용범 위원   저도 한번 여기에 가 봤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전시실도 잘되어 있고 폐건축물 직전의 것을 상당히 잘 살려 가지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구나,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과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잘 이겨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아름답게 보이고요. 앞으로 서귀포시를 위해서 더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운영 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고용호 위원   행복사업에 대해 이 행복사업이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수정은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사업비 수정은 저희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0% 미만일 경우는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용호 위원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 수정을 해 가지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용호 위원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업목적에 맞지 그렇지 않고 어떤 단체를 위해 주는 사업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질공원 농어촌마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로 종료되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올해로 조금 부족하지만 몇 개 사업에 된 건데 그것은 금년 말까지 될 거고,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고용호 위원   3년간 추진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성과들은 여러 군데서 지역주민들, 브랜드사업에 참여하신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 관내도 지오하우스든지 액티비티, 지오푸드,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사업에 정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들어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들어간 사업비는 28억 중에 서귀포가…….
○고용호 위원   총 35억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35억 중에 저희들이 20억에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용호 위원   개발된 상품들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개발된 상품들은 거의 되었는데 지오하우스부터 지오푸드라든지 그런, 상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장관상도 받고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공개하고 그랬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제주관광공사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했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제주관광공사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상도 받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오하우스 말고는 뚜렷하게 지금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가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금 당장 금년도 끝나지만 소득으로 많이 연결되는 것은 좀 더 있어야 정착되고…….
○고용호 위원   사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연결시킬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사업이 끝나더라도 가칭 지역브랜드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 제주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제주관광공사하고 행정시가 서로 업무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들도 정착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오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개발했던데, 거의 20종 가까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하는 곳이 있는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판매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유통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 사은품으로도 들어가고…….
○고용호 위원   사은품은 일회성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개발한 상품이 올해 지나가면 사장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농협이나 이마트, 제주관광공사 내국인면세점 같은 데도 하려고…….
○고용호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판매에 들어가셔야죠, 3년이 지났는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맞습니다.
   그다음에 쿠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웬드구니라고 사계리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고용호 위원   사계리에 판매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 군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한 군데에서 이렇게…….
○고용호 위원   거기 한 군데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다음에 상산의 카페코지 그런 데…….
○고용호 위원   성산에 하나, 두 군데뿐인데. 그다음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종류는 많이 개발해서 거기서 팔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두 군데서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일단은 빵 종류…….
○고용호 위원   지원 형태는 있습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다 조달해서 파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오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보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오하우스의 경우에는 한 군데당…….
○고용호 위원   지오푸드에서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푸드에서도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 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여러 군데 있습니다. 푸드를 보면…….
○고용호 위원   여러 군데 했으면 여러 군데 다 지오푸드에 대한 음식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고 안 팔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금 팔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두 군데밖에 파는 데가 없다면서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해안도로라든지 이런 데…….
○고용호 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 아닌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웬드구니, 카페코지, 지오아라 이런 데서 해서 주로 사계 쪽이…….
○고용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사계하고 성산 얘기한 거예요. 그 두 군데예요. 맞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다음에 그것 말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오하우스.
○고용호 위원   지오하우스 말고 푸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지오하우스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활성화되고, 거기는 손님 와서 잤다가 가는 데니까 빼고. 우리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오푸드 개발을 해서 이제야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한 활성화방안, 아니면 활성화해서 팔고 있는 데가 있는가, 아니면 차후에 내년부터 이분들에게 지원이라도 해서 지오푸드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것은 성산의 해초맛가루라든지 사계리의 마늘잼, 땅콩·마늘잼 같은 것을…….
○고용호 위원   개발을 하면 뭐해요? 그것을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면 지원이라도 해 주시고 팔도록 해야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고용호 위원   예산 좀 잡았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잡아서…….
○고용호 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내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관광공사하고 제주시,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용호 위원   예산을 하는데 올해 반영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진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좋은 상품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아까도 성산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성산이 자꾸 걸리네요. 부녀회에서도 사업을 하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법인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구비해서 관광공사 면세점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 애로사항이 많죠? 들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올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협의체 운영규정도 만들고 위원장도 그분들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나오면 운영규정이라든가 협의체 구성 부분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판매·유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그분들이 이것을 하는 데, 정착되도록 하는데…….
○고용호 위원   뭔 애로사항들이 있던가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애로사항은 주로 판매입니다. 소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주관광공사 같은 데는 내년에 한 3억 원을 홍보 위주로 해서 판매하는…….
○고용호 위원   판매가 아니고 시설비 확충이 문제더라고요. 그분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기계가 없어서 인력이 상당히 달리잖아요. 그리고 인력에 대해 그만큼 마진이 없으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애로사항인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맞습니다. 시설비부터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일으키려는 노력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사업이 잘 정착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부위원장, 안창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호 위원   우리가 상을 받고 언론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좋고 잘된 사업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의 선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뒷받침이 아니고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큰 금액도 안 들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산만…….
○고용호 위원   2억 5000만 원 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면 나머지로는 홍보하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대효 과장님,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수영 인구가 요새 많이 증가했습니다. 성산에도 호텔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한 번 가려면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 들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상당히 많이 애용하던데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금 예술의전당관장님!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위치에 예술의전당을 지어놨는데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비가 새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예.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올해 2월 달에 공연 중에 빗물이 떨어져서 누수가 많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2월에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감독공무원하고 해서 했는데, 주원인이 옥상에 올라가 보면 거름망이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거름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 군데 거름망이 이중으로 막혀서 비가 빠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름망을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옥상바닥하고 벽 측에 일부 방수처리 불량됐던 부분은 방수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 올 때마다 시공사 직원을 상주시켜서 누수 여부를 확인했고, 서귀포예술의전당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축 안전점점 실시라든가 해서 하자보수는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요번 방수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주요 구조물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보통 비가 새면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그때 임시처방식으로 하면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전반적으로 종합진단을 해야 됩니다. 신축건물인데 비가 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으로 관광진흥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서귀포시 관광 관련 예산이 제주시보다 많은 거 아세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우리 관광진흥과 예산은 제주시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마 관광지관리사무소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나.
○위원장 안창남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뭉뚱그려서는 많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시는 관광 관련 예산이 50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67억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관광지들이, 물론 천지연폭포야 100만 명 이상 찾고 있지만 직영하는 공영관광지가 여섯 군데 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중에 감귤박물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예산 한 1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감귤축제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요? 감귤축제까지 하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귤박물관에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서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감귤박물관 예산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소관은 아닙니다. 저도 직영관광지의 적자·흑자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감귤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객 많이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일조를 해서 적자가 흑자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라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관광지관리사무소의 업무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관광객을 서귀포시에 어떻게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기획을 해야 돼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체류일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안창남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관리만 하게 되어 있지 모든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문제도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있죠? 물론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마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광진흥과에서 잘 기획해서 감귤박물관에서 하든 대안들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 날 중문 색달해변에 낙석사고가 있었죠? 신라호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위원장 안창남   낙석사고 있을 때도 보면 도시건축과하고 관광진흥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했었다 말이에요.
   물론 허가 과는 도시건축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공방까지 한 것은 없고 올레길이 거기 있어서 폐쇄하는 것이 저희들이지…….
○위원장 안창남   관광진흥과하고 협의 안 했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올레길 폐쇄하는 것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요? 보조건물 지을 때 언론에는 도시건축과가 허가를 주면서 관광진흥과에 이렇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협의는 올레길 관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색달해변이나 신라호텔도 관광지이고 관광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색달해변도 관광지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용머리해안이라든가 산방굴사라든가 상당히 낙석위험이 있고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한번 다쳤었잖아요, 용머리해안에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산방산 앞의 수족관 부지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도 받았습니다마는 안전부분에서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E등급이 나와서 내년에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올레길 같은 데도 외돌개 올레길 같은 데는 올레길을 새로, 기존에 있는 것을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시설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지의 안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앞으로 점차 안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반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관광지들은 진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사고 나면, 예전에 올레길에서 한 번 사고 나서 엄청 타격을 입은 적 있잖아요. 사고 한 번 나서 회복하려면 상당히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다. 그런 차원에서 출입 통제도 좋지만, 물론 아주 위험하면 출입 통제해야죠. 그런데 사전에 진단해서 보강작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산방굴사 같은 경우는 아마 문화재지구라서 문화재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왕 할 거면 빠르게 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으로 공영관광지 중에 아까 얘기했던 감귤박물관의 주차장 부지도 사실은 대부분 사유지 아닙니까? 68%가 사유지인데, 물론 지역의 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지금은 사실 토지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매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관광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잘 출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물론 그 부분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성읍민속마을에 해마다 막대한…….
   이것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문화예술과 담당이에요? 문화재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오가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이런 실정에서 아마 양쪽을 막아서 유료화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스쳐가는, 화장실만 들러서 가고, 차창으로만 보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빈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사실 지금까지 성읍에 대해서는 시설 위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품격에 대한 문제, 품질에 대한 문제가 좀 빈약했던 게 아주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인데. 그것에 응모해서, 내년 예산 5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품격을 높여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하드웨어에 치우친 면이 상당히 강해요. 2011년도에 36억 원, 2012년도에 33억 원, 2013년에 33억 원, 2014년도에 21억 원, 최근 4년만 하더라도 12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관광객이 더 늘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게다가 운영비까지 해마다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도 50억 예산 들여서 지었는데 여기 운영실적도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다 할 실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엄청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되도록이면 빨리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직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 가면, 전라도 낙안읍성처럼 들어가면 뭔가 어우러져서 놀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짜여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마지막으로 서귀포휴양예술특구의 실효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제주도에 특구가 몇 군데 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관광특구 해서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 말고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잘 아시네요.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 휴양예술특구로 2013년도에 지정되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술분야에는 나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핵심인 휴양분야에서는 너무 헬스케어타운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금 거기 호텔이라든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도 하고 부지도 조성하고 있는데, 단지 휴양예술특구에 포함된 의료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특례규정을 지금 적용 못 해서 실적이 정량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출입국관리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대해서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구로 지정된 게 명실상부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수특구 지정되는 데도 저희들이 도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국 특구 중에 평가로는 중간 정도에 들기는 하는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아홉 개에서 저희들이 18위 안에는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산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장님, 오늘 발언 한 번도 안 하셨죠?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의회에 바라시는 사항 있나요? 했습니까? 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30일 금요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조례안 5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현을생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문화예술과장    임광철
•    스포츠지원과장    오대효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영금
•    지역경제과장    김영진
•    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