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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사)제주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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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2일(목)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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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사업소 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개 사업소 및 2개 유관기관에 대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선서는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대표로 선서하고, 이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하되 질의·답변은 다시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변태엽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수감 기관별 선서문 일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원장 변태엽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하여 사전 자료 준비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돌문화공원 3년 치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콘텐츠연구소 세부정산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없습니까?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설명 후 추후 서면답변이나 즉시 제출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 사업소 및 유관기관별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부서별 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엽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변태엽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진흥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예술진흥 시책에 반영하거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시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하성 공연기획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변태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소관 업무에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양상훈 민속자연사연구팀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군진 세계유산정책과장 겸 수목원운영과장입니다.
   강상호 자연유산관리과장입니다.
   고정군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입니다.
   정세호 생물자원연구과장입니다.
   신창훈 산림환경연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양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라산국립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도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대근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송양우 성판악관리팀장입니다.
   현승철 영실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탐방안내소관리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부들 일어서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창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돌문화공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원관리사무소 운영과장님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임한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현승환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입니다.
   평소 제주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올 한 해 ‘예술열림·행복나눔·문화이음’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진지하게 검토해서 저희 업무에 착실히 반영하고 도민들께서 문화의 가치를 보다 더 가깝게 더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치화 사무처장입니다.
   조선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석범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양진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고희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현승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정운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 한정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제주영상위원회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영화·드라마 등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는 물론 문화소외계층과 문화향유와 저변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영화콘텐츠산업 분야 인프라 양성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사업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은 중국작품 4편, 전작작품 5편을 비롯한 60여 편이 유치 지원되었으며, 영화문화예술센터 영화상영 및 대관은 430회 3만 1000명이, 그리고 제주·서귀포시 영상미디어센터는 109회 3000여 명이 교육 및 체험을 하였으며, 특히 공모 및 정부위탁사업 8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조언은 제주영상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관웅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고창균 제작교육팀장입니다.
   현경철 마케팅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한정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받는 원·사업소장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수목원에 대해서 지난번 도에서 조직개편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도의 조직개편용역 결과가 한라수목원을 청정환경국의 산림휴양과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라수목원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특정 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반면에 자체적으로 한라수목원에서 용역한 결과는 이를 확대해야 된다. 인력도 확대해야 되고 기구 등 전반적인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용역이 나왔는데, 사실 도의 용역하고 한라수목원 자체 용역이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용역결과 내용을 도에 건의하고 제안을 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발전방안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후속조치라면 어떤 조치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사업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조직관계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자체 용역결과에 맞춰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도의 조직관리 부서에 가서 수목원 운영관리 방안용역에 나온 조직진단 관계를 말씀드리고, 지금은 청정환경국에 개편되는 것보다는 기존처럼, 아니면 독립적으로 수목원을 운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의 그런 발상 자체가 탁상 정책이지 현장에 가서 보면 느끼는 게 있을 텐데, 도의 정책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체 용역에 생물표본관 건립이라든가 진입로 변경, 이런 사항들이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실 한라수목원에 가보면 식물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체관광객들, 또 주변에 상가가 상당히 들어서 있고 아주 복잡한, 그래서 식물들이 제대로 보호가 되고 살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방문하는 인원들도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루 적정 수용인원이 4800명, 연간 175만 명인데, 작년 현재 174만 명으로 거의 최대 수용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오는데 식물연구를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주변에 커피숍, 식당 다 들어서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판단착오로 해서 거기 주차장에 무슨 회관 건립도 추진…….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회관건립을 도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회관을 건립한다는 게, 연동·노형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의회에서 뭘 하는 것이냐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 입구 비원 앞에 근로자복지관 건립이 의회의 최종 심의를 앞둔 입장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난 추경에 1억 3000만 원쯤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목원이 최근에 방문객들이 많아서 주차난도 있고 해서 10월 1일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해서 주차 대수가 조금 컨트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정비가 되지 않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수목원은 그냥 시민들의 휴식 공간 또 관광객들의 탐방지역으로 남겨두고, 국가 차원에서 정식 수목원, 식물연구기관을 별도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에도 기존 수목원은 공원 경로로 두고, 차선책으로 다른 쪽으로 이사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부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있는 수목원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용역결과에 의하면 진입로를 현 애조로 쪽으로 내서 교통이라든지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한라수목원이 계속 존치되려면 우선 주변 난개발부터 방지를 해야 되고, 지금 주변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되니까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3년 5월에 또 재지정되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받게 되어 있어서 2013년에 되었고 추후는 2023년에 재지정하게 됩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서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브랜드 활용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브랜드 활동사업은 지금까지 2차 했고 올해 말에 3차적으로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1년 사이에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수입창출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약 40% 정도의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선정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2014년에 16개 업체에 43개 품목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개 업체 3개 제품만 추가로 선정된 것 같은데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이 선정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 업체를 전부 선정하다 보니까 1차에는 많이 되었고, 2차에는 그 선정업체 중에서 상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 제품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합해서 제주도 전체면적이 1848㎢인데 지정면적이 830㎢. 그러니까 약 45% 아닙니까, 제주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체면적의 45%.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브랜드 활용사업도 보전지역이 아니면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확대지정 건은 현재 타 부서에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2017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과에서 관리보전지역 재지정 용역이 2016년에 끝납니다. 이와 같은 용역이 끝난 후에 검토를 해서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육지부 시도를 봐도 고창군이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신안군도 전체 지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제한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현재 제주도인 경우는 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 규약의 ― 1996년의 ― 전이지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핵심지역은 한라산입니다. 그리고 완충지역도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부분이고 전이지역이 중산간지역이라서 지금 현재는 제한사항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다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용역 결과가 끝나면 그것을 참고해서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한라산에 대피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7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소가.
○고충홍 위원   지금 한라산은 야간산행이 안 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산은 육지부 시도처럼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이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가 한라산국립공원에 8월 3일 자로 발령받고 왔는데 그 후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 봤더니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국립공원에 비해서 조직도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도, 제가 2005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예산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제주도는 지금 현재 그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보다 탐방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모든 활동적인, 대외적인 국제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설악산과 지리산만 갖고 국외에 가도 그것만 홍보하고 모든 걸 거기만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안 된다, 한라산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산이 관광자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1년에 한 번밖에 야간산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고충홍 위원   육지부에 보면 지리산이나 설악산, 덕유산 같은 데는 대피소를 이용해서 예약제로 야간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그런데 제주도와 그쪽이 차이점이 있는 게 거기는 2박 3일 정도 종주하는 그런 산악코스가 있는 것이고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 한라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피소를 만들어서 1박 정도 할 수 있는, 거기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관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이 도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전예약제 같은 것을 해서,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어리목이나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이런 대피소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1박 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고 또 일출도 볼 수 있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야영하는 건 저지대인 관음사 일부에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하는 얘기는 저지대가 아니고 고지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일출관광을 상품화시키자는 것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한라산국립공원 김창조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4·3공원에서 한라생태숲까지 운행이 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오늘 김용범 위원님께서 서귀포시에서 넘어오면서, 지금 단풍시기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그래서 성판악을 지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한라생태숲까지만 운행되고 있는데 성판악까지 운행계획이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줄 주차하기’ 그런 운동을 펴지 않았습니까? 해 봤더니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결국은 양쪽으로 다 세워져 있고 해서 이번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조례를 지정할 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사려니숲길까지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라산국립공원까지 포함시키자. 그래서 제주시청에서 사려니숲길을 운행하는 주차장을 절물휴양림 앞에 대단위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4월 달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성판악까지 순환버스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어떻든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4.3평화공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게 되면 성판악 주차단속이 가능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불법이 생긴 것은 강력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법대로 확실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코스로 한라산을 탐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야간까지 단속하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내년도부터는 주차단속 같은 것은 자치경찰단이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데 차 세워서 옆으로 숨어가는 그런 사람들, 제가 있는 동안 하여튼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주차 문제는 두 개가 연계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셔틀버스 운행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 될 겁니다. 아니면 못 세우게끔 보호막을 치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비코스 다니시는 분들 많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희들이 금년도에 64건에 75명을 단속했습니다, 비코스. 그것은 비코스 다닌 사람도 있지만 쓰레기 투기하고 흡연하고 그런 사람을 했는데 과태료 1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 받지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의원 하기 전에 비코스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체로 다니면 안 되는 것 같고. 한두 사람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길을 다 알고 가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계도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하거나……. 제가 다녀봤으니까, 혼자도 많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단체로 다니는 게 문제가 되지 한두 사람 다니는 것은, 제가 의원 입장에서 권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영상위원회 사무처장님.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 한정운입니다.
○김동욱 위원   영상위원회 업무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로케이션 업무라든지 미디어센터, 영화문화예술센터,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세 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3개 분야를 영상문화센터 업무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각 업무마다 팀별로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팀별로 몇 분입니까? 열세 분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김동욱 위원   열세 분이 이 세 개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어떻든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처장님 생각이시고 열세 분 갖고서 이 세 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봐요.
   한라대 방송영상센터 세미나 혹시 가 보신 적 있나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참석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참석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김동욱 위원   거기서 보면 지금 영상위원회 직원들이 얼마 안 되는 직원 갖고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적어서 일을 못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현재 주어진 인원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인원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인원 채워 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대안이 나온 게 뭡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시스템을 만들라는데…….
○김동욱 위원   그렇죠. 로케이션 총괄할 수 있는 제작지원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얘기는 그 인원 갖고 이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케이션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정책과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더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어떻든 영상위원회는 로케이션이 중심인데 조금…….
○김동욱 위원   처장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로케이션 중심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영상위원회는 로케이션 중심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미디어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그런 기관도 있고, 몇 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현재 지자체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산업콘텐츠진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영상위에서 기능을 재조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한라대 세미나에서도 제시했듯이 영상위는 로케이션 중심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미디어센터라든지 영상산업 부분은 분리해서 어느 기구든, 진흥원이든 어디든 분리해서 단독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적극적으로 문화정책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이런 부분을?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보고회 때 그런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영상위에서 로케이션 업무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어떻든 주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달리 영상 관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저변 확대에 대해서 계획 등은 같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제주도가 드라마나 영화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김동욱 위원   이렇게 로케이션 후에 촬영지 사후관리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연구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촬영지를 관광자원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관광자원화하고 DB로 구축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DB 구축하는 것까지는 뭐하지만 지금 촬영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건축학개론’ 서연이네 집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가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김동욱 위원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또 시설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지만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요즘 젊은이들은 드라마 장면을 보고 촬영지를 스스로 인터넷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촬영지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홍보라든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위에 열세 분이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업무부담으로 봤을 때 영상위에서 이 로케이션 부분을 전담해서 촬영지 사후관리라든지 활용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듯이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능을 재조정해 가지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세 분야에서 제주도는 로케이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몇 년 사이에 드라마나 영화촬영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로케이션입니까?
○김동욱 위원   예.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금년도에 총 59편 중에 56편은 제작했고 지금 세 편이 촬영 헌팅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제는 국내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촬영하러.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중국에서도 금년도에 네 편이 촬영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션 부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돌문화공원 임한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 왔습니까? 적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지금 준비……. 빨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 몇 줄이면 되는 건데.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자료는 필요 없는데. 한 3년 치 적자만 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었는데 제가 그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19일 자 지방언론에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얼마입니까, 거기 나온 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3억 8500여만 원 적자 나는 걸로 보도자료 나온 걸로…….
○김동욱 위원   그 전 해는 얼마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작년에는 8억 원 정도…….
○김동욱 위원   8억 원에서 3억 원이 된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어떻게 그렇게 분투하셨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돌문화공원이 1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시설유지비다 뭐다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항상 적자 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적자를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적자가 너무 큰 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돌문화공원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흐르면서도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돌문화공원 운영을? 여기에서 어떤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활성화에 대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대안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관리소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보면 기획단과 관리사무소 측과 격월로 회의를 하죠, 실무회의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관리소 측은 관리소 측대로 기획단에다가 뭔가 요구를 하고 기획단은 기획단에서 관리사무소에 뭔가 요구하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대부분이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김동욱 위원   이런 것은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리소 측과 기획단이 업무분담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지, 그리고 돌문화공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격월로 하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 주도권 싸움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전에…….
○김동욱 위원   그 내용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기획단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우리 조직관리계와 문화정책과 거기로 해 가지고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저기서는 저것을 요구하고, 그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있죠.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열다섯 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15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회의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 얼마나 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금년에 한 번 했고 다음 주에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보니까 ’14년도에 한 번, ’15년도에 한 번. 그런데 내용도 똑같아요, ’15년·’14년도에.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자료 수집계획 심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그냥 쓴 것 같아요, 내용을. 저도 고충홍 위원님과 운영위원입니다만 가 보지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1년 단위로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은 시기에 이것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월 26일 2차 회의 예정되어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감 기간인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사소한 것까지 챙기셔야 돼요.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총망라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위원회에서도 조언을 많이 해 주긴 합니다. 그것이 실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대부분 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 기획단과 관리사무소와 많이 부딪치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관리소 측도 들어가 있고 기획단에서도 들어가 있죠, 한 분씩?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상도 높여 주고. 돌문화공원 운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의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위상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기획단과 관리소가 같이 일한 지가 몇 년입니까? 꽤 됐잖아요. 그런 동안 지금 똑같은 운영방식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탈출구는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인 것 같아요. 위상도 높여 주고, 그리고 내용도 의결할 수 있는 의결 사항들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중요한 사안들도 많이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기획단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도 들어가 있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기획단과 관리사무소 둘이서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현안들을 결정한다면 기획단에서 조금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1년에 한 번씩밖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하고 고충홍 위원님 죄송하긴 하지만 못 가더라도,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회의를 좀 더 자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의결사안들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중요한 사안들도 많이 집어넣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은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책임지고 하실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책임지고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진짜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분은 돌문화공원 같은데…….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획단 운영은 조례에 근거가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없습니다, 지금.
○김동욱 위원   그러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데 급여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단 분들? 급여를 어떻게 정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기획단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저희들 행정에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단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김동욱 위원   아니, 급여나 직무는……. 특히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진추합동추진기획단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김동욱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추추합동추진기획단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김동욱 위원   기획단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에 급여도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아니, 자기들이 자기들 급여를 정한다는 겁니까? 그분들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공무원 아닌데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자기가 정해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급여를 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공평하게 급여를 정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더라도 그것은 다른 데 쓰든지 해야지 어떻게 자기들이 자기들 급여를 결정해서 합니까? 사장도 아닌데. 회사 사장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들 월급을 자기들이 결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 부분 고민한 적 없습니까? 어떻게 자기들 월급을 자기가 결정합니까?
   지금 그 부분만큼은 검토하시고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네요.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것까지, 운영기준도 받아볼 수 있나요? 기획단에서 하는 운영규정?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저도 지금에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기획단의 자체 운영규정을 카피해서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운영규정도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전시품 재조정 문제가 협의되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지금은 거기서 진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현재는 민속자료는 돌문화공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당초 2013년도 공유재산 심의 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결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얘기는 애초에 돌문화공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세밀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협의한다는 얘기는 그때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은 했지만 도의회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하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영수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입니다.
○김동욱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전시환경 리뉴얼 및 중·단기 발전계획 기본 구상’ 연구용역에 보면 민속자료와 자연사자료의 분리전시 형태는 비효율적으로 향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융·복합적인 전시내용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이것을 돌문화공원에다 줄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종전에 돌문화박물관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 고고민속분야, 자연환경분야, 지질, 동물까지 망라해서 우리 제주도를 알리는 데 첨병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시켜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문화공원 같은 데도 고고민속분야의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물은 전시로서의 수집·전시 이런 분야로 가고, 실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고고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종류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는데 전체를 그쪽으로 이관시킬 경우에는 저희들 상설전시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지적받은 내용 아닌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적은 받았고. 일부를 돌문화공원으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라?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앞으로 돌문화공원 고고민속분야에 대한 박물관이 완공시점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다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돌문화공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싸우지 마시고. 전부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는 방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협의하도록 하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이것은 하게 되면 별도 용역을 주어서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용역비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든 게 용역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김동욱 위원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책임 회피하려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용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든지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만큼은 담당자들이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그 시점에 가서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 그리고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용역이 전부가 아니에요. 담당자분들, 직원들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직접 이런 업무를 하면 힘들지만 하면서 역량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 용역에 다 맡겨버리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하지 마시고 직접 해결하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너무 “용역, 용역”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두 기관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문화공원 총괄기획단의 직원 입사·퇴사 일자별 명단하고 보수 지급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돌문화공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자료 놓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돌문화공원은 관광객이 1년에 35만 명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은 70～80만 명 가는데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데 자료가 있어서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욕심 가져서 자료만 챙겨놓고 관광객 유치는 전혀 안 하면서 자료가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하십니까?
   물론 민속자연사박물관도 100만 명 정도 관광객 입장하다가 요즘 70～80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거기가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데 아닙니까? 거기 자료가 풍부하게 있어야죠. 그런 것을 여기 놔야 된다 저기 놔야 된다 할 때가 아니고 돌문화박물관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무슨……. 다른 생각 하지 마십시오.
○김동욱 위원   위원장님, 돌문화공원에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   돌문화공원소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의 2015년도 전시회, 행사, 사회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돌문화공원하고 안 맞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기획을 누가 합니까? 기획단에서 합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 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기획단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김동욱 위원   여기 보면 자체 기획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 마구잡이에요. 아무거나 갖다가 다 해요. 전시회든 행사든. 지금 돌문화공원에 맞는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공연장에서 해도 되는 행사를 다 여기에서 하고 총망라해서 아무 거나 다 해요. 좀 구분하십시오, 돌문화공원 특성에 맞는 것을. 돌문화공원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저희들은 행정 나름대로 뭔가 해 보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차원에서…….
○김동욱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돌문화공원에 맞는 행사를 찾아서 하셔야 돼요. 마구잡이로 행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체성, 특성을 살려야죠. 아무 행사나 해서 거기가 행사장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행사하는 데구나.” 하면. 그런 부분 고민해서 잘하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영상위원회의 한정운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가 좀 뭐해서…….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영상위원회 사무처장 한정운입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행감 장소가 질타하는 자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제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못 된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하고 잘되는 부분은 계승 발전시키자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감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영상위원회 부위장님이 수개월째 공석이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부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전문가분들이 주로 갔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지적이 나오니까 끼워맞추는 식으로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가 계신 것 아닙니까? 언제 갔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기존에 사무처장 자리는 있었는데 공석상태였습니다. 제가 8월 3일 자 발령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위원장님이 계시면 사무처장 자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기존 조직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8월 3일 자로 갔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김용범 위원   가 보니까 영상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영상위원회가 각 팀마다 서로 협조하면서 잘되고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2～3년 전부터 도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 제공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3개 부서가 있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사무처장께서는 3개 부서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각각으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각 팀마다 업무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확실합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맞아요? 유기적으로 잘 진행됩니까? 사무처장님 얘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어떻게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좋은 얘기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영상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위원회가 너무 형편없어요,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개 파트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냥 “잘되고 있습니다.” 하면 영상위원회 그냥 놔둘까요?
   우리 팀장님들,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무처장님께서 가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사실 예산하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해야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별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도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담당하는 거예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별도사업은 제작교육팀하고 마케팅사업팀에서…….
○김용범 위원   제작기획팀이요? 총괄기획팀이 아니고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작기획팀이라고 있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제작교육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작교육팀이 있고 총괄기획팀이 있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제작교육팀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제작교육팀에서 합니다.
○김용범 위원   촉탁직이 뭡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일정기간을 정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촉탁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촉탁직이 뭐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
○김용범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무처장님 가셔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어려운 것인지 뭐가 잘되는 것인지 파악이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잘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촉탁직이라는 말이 뭔지 봤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개념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2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임시직은 뭐예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임시로 고용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 단위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김용범 위원   이게 1년까지 안 가죠, 임시직이?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10개월.
○김용범 위원   공모사업 담당에 임시직이 세 분인데, 전체적으로 영상위원회가 앞으로 ―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인데, 정원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촉탁직이니 뭐니 임시직으로 지금 다 채워졌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얘기조차도 못 하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인원 보충과 예산지원 같은 것을 확실히 의논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팀장, 팀원들끼리 유기적인 체제를 확고히 해서 영상위원회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올해 영상물제작비 지원사업, 2013년도에는 영상물제작비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을 하고, 2014년도에는 같은 얘기지만 제주문화기반콘텐츠제작 지원이라고 하고, 다시 2015년도에 와서 영상물제작비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되었어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집행액이 0원이에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이게 추경에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9월 22일 자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추경에야 1억 8600만 원이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 안에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 거 있죠? 문화콘텐츠 육성계획수립 용역.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모든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단된 것 아닙니까, 지연되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있는 예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정원이 부족하지만, 제가 봐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밤낮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애처롭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무처장님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위원장님이 들어오시면 사무처장님이 다른 데로 가 버릴 것도 같아요. 보내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단에 이런 필요한 것들, 지금 용역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립 중에 있는데 영상위원회의 제반적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파악들이 다 되어서 뭐 뭐가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얘기 안 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오늘 중간보고회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오늘 얘기할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무처장께서 업무파악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 전부 다 얘기하십시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얘기하시고, 앞으로 문화예술 중에 영상문화가 상당히 대세인데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용범 위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셔틀버스 얘기했는데, 4·3공원에서 사려니숲길 까지 하고 조금 있으면 성판악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용범 위원   서귀포는 안 합니까? 서귀포는 한라산 안 가요? 그것은 계획이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생각을 못 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제주도청의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용역에 서귀포만 별도로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 전체, 탐방로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그 용역이 있지만 지금 단풍철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귀포를 하게 되면 돈내코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출발지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사려니숲길 해서 성판악까지 간다고 하는데 서귀포는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서귀포는 결국은 돈내코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돈내코가 되든 어디가 되든 적정한 장소가 있겠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돈내코의 경우에는 탐방객 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는 시간에 비해서 차량 증차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차량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이 관계는 한번 제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라산도 그렇지만 사려니숲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전부 개인 자가용을 타고 가거든요, 카풀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도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만나서……. 왜냐하면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려니숲길도 우리 도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청하고 도가 연관이 있고, 서귀포 하게 되면 서귀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삼자가 모여서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쉬운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7쪽 보면 산악박물관 운영에서 제주가 낳은 산악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도 고상돈 기념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되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기 전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에서는 이런 움직임이나 노력들이 없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고상돈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와서 협의한 그런 사항도 저는 몰랐습니다. 단지 초청장만 와서 국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기에 저도 거기 참가하고 싶었지만 그때 업무 중 일이 있어서 못 간 것이고.
○이선화 위원   그것은 잘못됐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은 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 김창조 소장님을 안 모시고 제주도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내에서 이런 여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희준 산악인에 대한 것도 사실 작업을 해야 돼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작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지금 현재 저희 산악박물관에 부스가 설치…….
○이선화 위원   부스화는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주도정은 그런 일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아주 작은 예산 600만 원을 들여서, 이를테면 산악인연맹제주지회에서 적극 나서서 미래의 산악인재를 키우고, 그리고 여름에 보니까 없는 예산에 청소년들과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산악인들이 이런 미래의 산악인들을 돕는 일을 할 때 소장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신 게 있습니까?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함께하라. 왜냐하면 오희준 산악인이 등정하다가 돌아가셨고 그때 함께 등정하다가 부상당한 박훈규 산악인이 있는데 이분들의 도전이 개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멈추는 거예요. 사실은 제주의 산악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산을 등정한 제주인의 위상이요 한국인의 도전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고상돈 산악인 같은 경우에도 개인 제주인이 아니라 제주 산악인이면서 한국인의 이름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기념하고 제주의 미래 산악인들의 꿈을 키우는 것은 어디서 해야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래서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산악박물관에서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 고상돈 그분하고 오희준 그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애니메이션.
○이선화 위원   애니메이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분들이 활동했던 애니메이션. 한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애니메이션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산악박물관 홍보용으로 쓰인다는 것이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렇죠.
○이선화 위원   산악박물관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산악인들을 살아있는 정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낳은 산악인에 대한 전시내용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본 위원도 몰라서 일단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 영상위원회에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하게 되면 오실 때 좀 신경 써서 오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19페이지이 보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인천다큐에 대해서 격려해 달라는 것인데 답변을 보면 처리상황에 ‘완결’로 되어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작가와 감독은 없으며, 작품 역시 제주를 소재한 작품 없음” 이 자료 누가 쓴 겁니까? 이거 정리하신 분 누구입니까? 여기 좀 나오십시오.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면 답변 자료를 줄 텐데, 이거 맞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총괄기획팀장 여관웅   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장 여관웅입니다.
○이선화 위원   19페이지 작성 옳은 거예요?
○(사)제주영상위원회총괄기획팀장 여관웅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알아보셨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총괄기획팀장 여관웅   관계자, 여러 분들…….
○이선화 위원   관계자가 아니고 인천다큐멘터리 포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요. 저는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총괄기획팀장 여관웅   직접 관여하는 분까지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이선화 위원   그러면 정보수집에 문제가 있고, 홈페이지에 가서 서치도 안 해 봤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당시에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도 봤고, 제주출신 김린성 감독 아니에요? ‘섬돌레기’라는 작품으로 어린 소녀가 제주도를 돌아다니는 단편을 찍었는데 그분은 떨어졌고, 그리고 작품 역시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중국과 서울에 사업소를 둔 제주출신 감독 고희영 숨비소리 대표가 ‘물숨’이라는 작품을 내서 인천다큐멘터리 포트에서 수상도 했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총괄기획팀장 여관웅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어봤지만…….
○이선화 위원   그 루트가 맞습니까, 제 루트가 맞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총괄기획팀장 여관웅   한 번 더…….
○이선화 위원   안타깝습니다.
   공적으로 내는 행정감사자료를 결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하신 거잖아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처장님, 부위원장님 공석은 언제까지 될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 한정운입니다.
   콘텐츠진흥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속히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행감에서 나왔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규발간 보고서가 3개죠? 예산 받으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에서 받고 있는 제주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 하게 되면 4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정규발간 용역 결과 사업입니까?
○이선화 위원   제주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까지 해서 4건인데,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하고 ‘삶과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삶과 문화’ 쪽에서는 시기별로 문화예술계의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싣고 있고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쪽에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에서 찬반의 논의들을 관계자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삶과 문화’는 사실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나오고 있는 문화매거진의 콘셉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추진을 보게 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나오는 문화예술정책보고를 2004년부터 보면 뉴욕과 베니스 문화 브랜드 사례, 2005년 사설 갤러리 활성화 방향을 위한 제언, 제가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게 되면 2007년부터 논단이 들어오죠, 특집논단. 보면 문화의 거리 이렇게 되어있고 2010년. 2011년 제주 메세나에 대한 부분 들어오고, 특집논단, 일반논단 이렇게 논단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정책보고서가 가는 게 옳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시기별 문화예술계의 이슈 내용들을 특집으로 정하는 것은 문화계에서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슈화시켜서 특집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일반논단 같은 경우는 그 해의 이슈만이 아닌 다른 내용들의 문화영역에 관한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논단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핵심은 문화생태지도는 왜 하시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문화생태지도는 정기간행물은 아니고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제주도 내에 살고 있는 예술인들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상황?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어떠한 예술인들이 지금 제주도에 정착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2015년 예산에서 언제 마무리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12월로 마무리됩니다.
○이선화 위원   12월로 하게 되면 2015년에 끝나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1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2차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2차는 ’16년에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하고 용역으로 간 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이 사실은 겹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는 결국은 연구를 해서 문화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이선화 위원   그것을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또 용역을 별도로 해서 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으로 해서 문화인들에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라고 하는 정책연구에서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이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문화정책연구’는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의견이 찬의 입장이냐 반의 입장이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문화생태지도 같은 경우는 도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 파악을 하고 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책 수립을 하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문화생태지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주문화예술이 시대에 살아 있는 생태, 살아 있는 감각을 쫓아간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생태잖아요. 살 생(生), 문화예술 변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생태라는 말뜻은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잠깐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단어를 가지고 문학박사님이신 이사장님과 저는 잽이 안 되고. 일단 핵심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정책연구를 왜 하는가. 이 연구를 해서 문화인들도 좋고 행정도 좋고 또 이 연구가 살아 있는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연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연구라고 하는 이 작업에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작업들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공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 주간동향도 오고 제주관광 이슈포커스, 통계, 조사연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자료를, 살아있는 자료를 올리면서 문화예술인들과 공유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라고 하는 기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과 문화’하고 너무 겹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삶과 문화’ 쪽에 나타나는 것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정책연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정책연구 쪽에서의 정보는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짜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적당한지, 타당한지 그런 생각들을 펼쳐 놓은 것들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사장님 작업이나 하고 있는 열정은 높이 사나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라고 해서 나오고, 그리고 제주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욕구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1억 한 것을 따로 가지 말고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자체 내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의견이 너무 부적절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아닙니다. 그러면 이선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편집위를 만들고, 편집위 쪽에서 안건들을 상정시켜서 거기서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정책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12집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책에 대한 제언들이 논단으로 나온 거예요. 인천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이러한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것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박경훈 민예총 이사장님 원고도 있고 김석윤 등 여러 가지 원고도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의 그것도 있는데 이 주제를 가져 가지고 실시간 리서치를 하면서 주민 의견, 문화예술인 의견을 묻는 이런 작업들은 왜 전개가 안 되느냐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런 정보들이, 아까 박경훈 이사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갖고 있던 주장 내용들을 제시하는 정책연구가 발간되고 나면 또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반대의견들이 제시되니까…….
○이선화 위원   저는 그 호흡이 늦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공감의 폭을 일부 전문가들만의 아날로그적 지면을 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이선화 위원   1년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문화예술재단이 열심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좀 늦다. 제가 다른 데를 더 칭찬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대사조에 맞게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제가 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 가 봅니다. 문화예술재단을 가 보면 정책연구자료에서 죄송하지만 제주발전연구원처럼 하고 있는 것을 과거형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알림마당’, ‘열린공간’ 가 볼까요? 보게 되면 재단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홍보마당이 있지 지금 이슈 포커스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 가지고 실시간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살아 있는 의견을 묻는 수렴장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문화생태지도라는 어려운 말 쓰면서 제주문화예술인들의 욕구를 인풋, 아웃풋 이런 식으로 교감하는 것은 늦다는 겁니다.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내걸었으면 있는 4년 동안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만 열심히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도민의 문화 DNA도 높여야 될 의무를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의 운영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1년형, 연말에 열심히 일하는 전문가형, 이런 것에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의 제언을 드립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얘기인데 행감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부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지침을 보면 조직운영은 최소 3인 이상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못 된 부분이 있죠? 기획팀에 4명,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일반직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침에는 최소 3명 이상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팀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은 반영을 안 시킨 거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저희들 총인원이 20명 정원에서 18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사장과 시무처장 빼면 16명이어서 그것을 4개 팀으로 나누면 한 팀당 인원이 4명씩 되어야 되는데, 문화진흥팀과 교육지원센터의 사업들은 주로 사업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센터의 직원들은 사업비를 활용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규직이나 또는 무기계약 전환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죄송하지만 문화생태지도 조사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생태지도 조사를 기획팀에서 하고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예술정책연구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기획팀에는 왜 이렇게 서무 업무들이 많은 거예요?
   운영지원팀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회계 관련 일들을 주로 하고, 자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 주된 담당은 회계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예산에 관한 사항을 왜 기획팀에서 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것은 회계의 안정성이랄까 투명성이랄까…….
○이선화 위원   회계의 안정성, 투명성 얘기하는데 그때 오페라 ‘라’ 사건도 있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것 때문에 예산과 결산은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운영지원팀도 회계를 맡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운영지원팀에서는 결산 쪽을 하고요.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업무를 이사장님이 집중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주발전연구원보다도 어쨌든 간에 살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문화인이 생생하게. 그러면 기획팀이 총무 부서 업무를 하는 듯한 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운영지원팀으로 가게 하고 기획팀은 아까 본 위원이 문화생태지도에 대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살아 있는 문화이슈 포커스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팀답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해도 사실 반영 안 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아시죠? 그렇게 의회와의 교감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저는 처음 와 가지고 예산과 결산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숫자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일십백천 세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왜 기획팀 쪽에서 예산 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산을 운영팀에서 따로 하느냐, 한 군데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감사위의 지적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선화 위원   감사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거쳐 가지고, 이 부분을 문화관광스포츠국과 논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러면 기획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창의성 있는 일이 나와야 하는데 업무를 보면 총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지원팀이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시대에 맞는 일들이 나와야 하는데 오래 전부터 계속 메세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강도 높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양영환 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죄송하지만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가 제주해녀 홍보한 내용 보셨어요, 혹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때요? 공부 잘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마 성산리 어촌계 해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외국 언론도 해녀문화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큰 보도를 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는데 원장님께서는 제주해녀가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혹시 등재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고용호 위원   일출봉 해녀물질 공연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이거든요. 2012년, ’13년까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했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하는데 갑자기 물질공연을 취소하셨네요? 그 이유를 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물질공연을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을 반영 안 했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언제 말입니까?
○고용호 위원   2016년도에도 반영 안 하고 2015년도 예산을 아직 집행 안 했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집행은 저는 사인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5년 본예산에 들어온 건데, 9월 달인가 10월 달 되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제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이 되고 보니 성산리 어촌계 물질공연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보조사업은…….
○고용호 위원   전 잘 모릅니다. 말해 보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 해 그 해 책정되는 거고 한 번 책정되었다고 10년, 20년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령 받고 해녀물질공연에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해녀물질공연은 공연에 대한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우리 세계자연유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올해 예산은 1월 달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이관했는데 거기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또 재차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을 이관하고 재배정할 때는 상대 쪽에서 재배정 요구가 있을 때만 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당신네 가져가시오 하면 예산을 가져가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요구도 안 한 예산이고 재배정 요구도 안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하나 읽어 줄게요. “성산리 어촌계 해녀물질 상설공연이 기존 해양수산과에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으로 이관된 사유” 여기 보면 “해녀물질공연에 매년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성산리 어촌계와의 업무협의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성산일출봉을 관리하고 있는 인근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추진하는 것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희망함에 따라……” 원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희망함에 따라 2014년도부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협의 이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은 아주 잘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해녀 공연을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아침 10시와 오후 3시에 하는데,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상당한 외국인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공연은 계속하고 있어요. 2015년도 공연은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가 그 공연비를 집행 안 하고 갑자기 서귀포시로 재배정시켰다 하는 이유로 해녀들이 공연한 공연비를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다가 이번 9월 달인가 10월 달 되어야 다시 가져와서 한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해녀물질공연 관련해서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실에 방문해서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고, 어촌계장과 어촌계 회원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을 방문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집행함이 타당하지 않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 집행하는 게 왜 타당하지 않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 이유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녀에 대해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아는 지식도 없고 기존 해녀물질공연의 연출, 출연, 테마, 시나리오, 개념 이런 걸 아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가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내년 예산을 우리가 도저히 편성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만일에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싶으면 해양수산과로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위원님한테도 기위 말씀드렸고…….
○고용호 위원   원장님, 가져갈 때는 자기네가 아주 잘하겠다고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업무를 가져가 놓고 1년 해 보니까 아니다 싶은 겁니까, 아니면 해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은 올해 줬다고 내년에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은 잘 아실 것이고…….
○고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2013년에 가져올 적에도 제가 서류를 봤더니 성산읍장, 성산리 어촌계장이 자연유산관리팀을 방문해서 건의했기 때문에 가져왔지 우리가 잘하겠다고 해서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만히 잘하는 어촌계의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가져가서, 1년 해 가지고 성산과 감정이 안 좋으니까 원장께서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집행하겠다고 가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장님께서? 당신 도장 찍어놓고 집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기존에 담당직원이 와서 소급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소급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필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파악하고 지출 가능하면 지출하라,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직원이 지출하겠습니까? 예산을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그 해녀들이, 그 할머니들이 70세, 80세 노인분들이고 해녀물질공연을 해 가지고 생계를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1월 달부터 지원해 줘야 되는데 9월 달까지 지원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무료로 거기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소급해서 그 일당을 안 주겠다고 해 버리면 그분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호 위원   저는 잘 모르니까 질의한 겁니다. 잘 모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성산리 어촌계가 우뭇개 해안에서 하는데 물질 공연하는 장소가 직매장입니다. 직매장인데 거기서 공연을 해서…….
○고용호 위원   바닷가 속에도 뭐…….
   원장님, 물질공연을 어떻게 직매장에서 합니까? 바다 속에서 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물질 공연 옆이 바로 직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그것은 직매장에서 파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물질공연을 빨간 표시와 파란색 접경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핵심지역 아닙니까? 유산본부 핵심지역. 핵심지역은 관할이 유산본부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거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핵심지역은 아닙니다. 핵심지역이면 물질 공연할 때도 문화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받은 사항도 없고, 그 어촌계 자리가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라서 그것은 분명하게 핵심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핵심지역이 아니면 완충지역이네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완충지역은 관리 권한이 없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관리 권한이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할 될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기존에 어촌계는 서귀포 해양수산과의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고 거기에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촌계의 발전에도 좋고 지원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지도·감독권한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안 했던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왜, 1월 달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9월에 집행해 가지고 그 전에 공연한 것은 소급해서 안 주겠다고 한 이유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원장님께서 지금 갑질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갑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 재배정해서 서귀포시에 있었을 때는…….
○고용호 위원   재배정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재배정하는 거지 원장님 마음대로 예산 집행하기 싫다고 재배정해서 공중에 날려 버리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재배정할 때는 사전에 그쪽에 재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재배정 요청을 안 했잖아요. 서귀포시에서는 자기네 재배정 요청을 안 했고 예산도 서귀포시로 온 게 없다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요청은 안 했지만 거기서 재배정해서 집행함이 좋다고, 의원님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호 위원   그것은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생각해 가지고 원장님 혼자 하신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도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버리면 직원들은 그 예산도 집행 못 하고 소급하려고 다 서류를 만들어갔는데 원장님께서 “당신 집행하고 싶으면 도장 찍고 집행하시오.” 이거 뭔 말입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소급을 하겠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회계 절차라는 게 소급이 가능하면 소급하는 거지만 최종 결정자로서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기안자에게 아니면 관리자에게, 과장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용호 위원   그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갔고 물질공연을 할머니들이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었고. 그런 사업을 공모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예산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공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한라산연구원에서는 그 예산을 가져 가지고 집행하겠다, 더욱더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원장이 바뀌니까 원장님이 그것을 집행 못 하게 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제가 원장이 되어서 세계자연유산센터관리단의 서류를 봤더니 우리가 갖다가 잘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당시 성산읍장, 성산리 어촌계장이…….
○고용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라산연구원에서에서 온 서류입니다. 원장님께서 보낸 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잘하겠다고 한 게 없어요? 가져갈 때는 아주 잘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녀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 일당만 받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소급 적용도 안 해 주겠다, 이제부터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도 남을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올해 예산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소급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 보니까 소급 가능하다고 해서 좀 전에 결재를 하고, 아마 집행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질의하니까 이제 결재를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아니, 지금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전까지는 없었잖아요, 며칠 전까지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앞에라는 건…….
○고용호 위원   언제 결정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이번 달에 결정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소급 적용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성산과 감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일출축제가 올해로 21회째 맞는데 일출축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모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알다시피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체험축제 지원 공고를 2015년 9월 4일 했습니다. 공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미리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21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해 오던 사업인데 이런 것을 공모해서 사업자로 어떤 법인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런 행사만 하시는 분들인데 기획사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기획도 잘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민간인 주민들하고 경쟁을 시켜 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절차를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충분하게 해서 그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지 공모시켜 버리면 당연히 주민들이 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공모를 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사업을 알 수 있고 더 나은 발전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유독 한라산연구원에서만 그렇게 했을까요? 다 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래서 올해 보조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불축제도 공모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모르죠?
   또 서귀포시에서 하는 축제들을 다 공모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축제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다 준 거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는…….
○고용호 위원   연구원만 원장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거기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모를 한 이유가 뭐예요? 법에 따라서 한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공모해 버리면, 예를 들어 그게 다른 기획사에 넘어간다면 분란을 자초하는 것인데,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축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방재정법」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공모를 안 하면…….
○고용호 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하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모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저 부분에 꼭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공모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안창남   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법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성산읍 자생단체에서,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 왔던 사업을 다른 일반기획사하고 공모를 붙이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지방재정법」 얘기하시던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사업자에게 주어도, 공모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까지 20여 년 추진해 왔던 사업이면, 또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했으면 당연히 그 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이라 말이에요. 그게 더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것을 굳이 공모하면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저런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빠졌을 때 과연 이 행사가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래서 그게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체험축제 지원을 공모해서 도에 심의를 요청했더니…….
○위원장 안창남   공모하지 않아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활용해서 지역축제가 더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해녀물질공연은 내년부터는 한라산연구원에서는 아예 안 할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녀물질공연이…….
○고용호 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어촌계장님하고 해녀 두 분을 모시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할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안 할 거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녀들 뭐라 해도 감수하십시오.
   성산일출봉 장기적 탐방객 수용방안 용역결과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임한준 돌문화공원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의 예산현황을 보시면 적자가 8억 원에서 3억 원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보니까 다른 것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세외수입에서 기타가 작년도에 1500만 원에서 올해 3억 5000만 원이 됐어요. 이거 뭡니까? 뭔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세입은 대관료, 그리고 오백장군의 하자 중재금이 있습니다. 중재원에서 내려진 금액, 2분의 1씩 판결내린 금액하고 공유재산 사용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얼마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있습니까? 그러면 불러주시든지.
○위원장 안창남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너무 차이 나서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을 총괄기획단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을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았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지금에야 그 내용을 알아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승인 안 받았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승인 안 받은 겁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람들 마음대로네요. 마음대로잖아요.
   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제7조(관리운영) 부분에 보면 “본 사업은 갑의 주관하에 관리·운영하되” 관리사무소에서 전체를 관리·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팀이라고 해서 기획팀이 관리사무소보다 위에서 처신할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그렇게 되니까 운영규정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 규정을 갖고 제어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급여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장 안창남   직원도 늘리고…….
○김동욱 위원   이거 말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검토할 부분이 아니에요. 고쳐야죠. 이것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운영규정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만들어야 돼요? 관리·운영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됐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돌문화공원에서 이것을 아직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이것을 어디다 얼마, 급여가 얼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운영규정 자체를 자기들이 만든다는 게 문제잖아요. 관리·운영을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김동욱 위원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관리사무소가 오히려 기획단을 따라가는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운영규정에도 보면 기획단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총괄기획단의 직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직원들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행정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줄어들고 그렇게 하지는…….
○김동욱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에서 해서도 안 되면 누가 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자체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기획단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이 시점까지도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이제야 가셨기 때문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같이 검토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확실히 재정비하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내용에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보면 관리자가 총괄기획단장이에요. 물론 기획단에서는 단장이 최고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관리소장님께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용도 고칠 부분은 확실히 고치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승인도 받으시고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어떻게 승인도 안 받고 이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6년씩이나 됐는데.
   그리고 총괄기획단 직원 채용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기획단에서 별도로 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행정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관리를 포기하신 거네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은 총괄기획단장님이…….
○김동욱 위원   그런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조례에도 보면 총괄기획단장을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
○김동욱 위원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포함해서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것은 기획단에서 추천해서 도지사님이든 관리소장님이든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단장님만 지사님이 위촉하게 되면 나머지는 기획단장님이 그것을 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단장님 포함해서 5명, 그렇게 해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단장 포함해서 5명?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어디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제25조제2항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찾아볼게요.
   전혀 없잖아요. 기획단장의 판단이 전혀 없는데요.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제25조제2항에 보면 기획단 구성원 중 민간인은 5명 이내로 하고…….
○김동욱 위원   “기획단 구성은 민간인 5명 이내로 하고 이 중 1명을 총괄기획단장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총괄기획단장을 위촉하는 거잖아요. 직원들을 기획단장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없어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치외법권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기획단장을 위촉한다.”잖아요. 기획단장이 나머지 직원을 채용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총괄기획단에서 만든 내부 규정에 있어요. 4조에 보면 “직원은 총괄기획단장이 업무 성격에 맞게 임용한다.”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승인도 안 받은 거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러니까 그 관계를…….
○김동욱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사님도 포기한 거고. 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사님 승인 안 받으면 지사님이 화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사님의 권리를 총괄기획단장이 행사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총괄기획실장 유연미. 경력에 보니까 “2013년부터 현재 패션디케이 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다고. 근무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겸직해도 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사무실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질의의 요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경력에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자료를 준 것에 보면 경력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패션디케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예? 확인 못 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김동욱 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 근무한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괄기획실장인데.
   이분은 어떻게 채용된 겁니까? 모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도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김동욱 위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동합동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네요. 아무것도. 어떻게 들어오는지 사람이 어떻게 쓰이는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행정에 의해서 저기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승인도 안 받은 것을 갖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고. 현실을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고쳐나가야 되죠. 지사님께 말씀하든지. 지사님 승인 안 받았으니까 조인트 한번 까주세요 하든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검토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검토가 아니라 바꿔야 된다니까요.
   소장님께서는 승인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규정과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까?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소장님은 몰랐다 치더라도 직원 중에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기획단에서 사람 채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떤 사람을 쓰고 있는지 정도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력에 보면 체육 쪽이에요.
○위원장 안창남   기획단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회의를 전혀 안 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위원장 안창남   분기별로 하면 직원들이 뭘 일하는 거예요? 돌문화관리사무소에다 일한 것이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회의 안 하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이분은 스카우트하신 분입니까? 한국축구학교 객원교수를 2015년 7월까지도 했고, 패션디케이도 지금 현재까지 근무한다고 경력 자료에 나와 있고, 아시아타임즈 논설위원도 8월까지 했고. 어떻게 된 건지 하다가 바로 온 거네요? 분야로 보니까 이쪽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이거 확실히 바꾸세요.
   이해합니다. 소장님 탓은 아니에요. 소장님이 지금 가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바꿀 것은 바꿔 놓아야죠.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검토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승인을 안 받았는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법령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바르게 잡아놓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안창남   협약을 근거로 해서 시정조치 하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대로 바꿔내야 될 사항이죠.
   지사님을 우습게 알잖아요. 아니에요? 승인을 안 받고 일하는 것은? 사장님 결재 받아야 되는데 결재 안 받고 마음대로 하는 거 사장을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확실히 바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좀 쉬었다 하시죠?
○김동욱 위원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질의 들어가죠.
   지금 전시실 리모델링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민속자연사박물장 김영수입니다.
   내년도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화 위원   2000년 이후에. 그리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동안 예산 얘기들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2002년도에 자연사분야와 지질분야 노후시설물 교체했고, 2003년도에 자연사전시실 육상생태계분야 개선했고, 2004년도에 제2민속전시실 개선했습니다. 농기구, 해녀 관련 자료를 개선했고, 2007년도에 해양종합전시관 증축을 해서 개선했고, 2007년도에 브라이드고래 골격 복원이 되어서 그 부분 전시를 위해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해양종합전시관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서 홍보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하고 특별전시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전시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국비 예산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얼마 내시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10억 8000만 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0억 8000만 원 들여서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 하는 거 아니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2015년에는 증축공사를 우선 하고, 2016년에는 27억 원, 그러니까 지방비를 매칭해서 27억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리모델링할 때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쪽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건 아직 없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 부분은 일단 현재 방문객의 계층이라든지 방문객 성격,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확인하고, 또 현대적인 감각도 가미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저희들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역한 결과를…….
○이선화 위원   그 용역 몇 년도에 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내년에 뭘 하신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금년 8월 3일 발령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직 업무파악은 덜되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일단 리모델링이 2002년도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개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게 시대에 맞는 박물관으로서의 변화가 미흡하다. 박물관이지 문화재처럼 그게 그거인 채로 멈춘 문화재의 보관 장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듣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갖고 있는 콘텐츠를, 아까도 나왔지만 돌문화공원보다 여기가 관람객이 많잖아요. 물론 예전에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사실 관람객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2011년도는 100만이 넘었는데 2014년도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79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많이 줄었죠, 20여만 명.
   그런데 시대에 맞는 박물관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문화관광의 새로운 장소로 꽃피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짚어보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1984년에 생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88년에 문화진흥원의 민속부로 축소되었다가 또다시 1년 만인 1989년에 자연사박물관으로 복귀하고, 또다시 2002년에 문화진흥본부의 박물관운영부로 속해 있다가 또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다시 복귀해서 2011년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오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문제는 직제 같은 경우에 담당 직원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제도 과거보다 못 한 거예요. 2007년 같은 경우에 관장 밑에 관리담당이 있고 고고민속과 있고 동물과, 광·식물과, 해양생물과 해서 21명의 인원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전문적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에 행정지원팀하고 민속자연사연구팀으로 직제가 개편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원도 16명으로 줄었고, 이 과정에서 또 학예사 수가 줄어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가졌던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조직이나 위상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학예사 수도 줄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도의 리모델링사업은…….
○이선화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단은 직제가 이렇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현대적 감각에 맞게, 또 수요자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예연구사와 관련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선화 위원   원래 몇 명이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9명에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지원팀과 민속자연사연구팀으로 직제가 개편되었는데…….
○이선화 위원   관장님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지금 학예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이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2006년도 7월 1일 이후에 연구직이 4과 9명에서 2015년도 행정지원팀과 자연사연구팀으로 되면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직관리…….
○이선화 위원   학예사분들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전시기획하고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조사연구 업무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사연구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학예사분들이 결국은 기획업무를 맡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은 행정을 보는 것이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속히 인원 충원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현재 정원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 적극 건의해서 학예연구직이 확충될 수 있도록, 종전 수준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39페이지처럼 된 거죠? 박물관 학예인력 배치 현황. 그렇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연구팀장 양상훈, 지방학예연구사 박용범, 고범석, 양계청, 김완병. 김용철……. 예·결산업무, 소장자료 문화재 지정, 동물, 해양, 고고민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식물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광·식물과라는 것이 2007년에는 있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있었는데 학예연구사 김완병 연구사가 광·식물 분야의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은 언제 그만두셨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지금 현재 근무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없는 분야는 어떤 분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사무분장상으로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예연구사 중에 지질분야 전공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질분야 한 명 공개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지질분야가 충원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결원이었다가 2015년 8월 3일에 두 분이 들어오셨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형 박물관 운영에서는 잘되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지적의 말씀도 타당하지만 나름대로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까 리모델링해서 잘됐다고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팀과 민속자연사연구팀 이렇게 직제 두 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조직이 좀 축소된 것 같은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현재 조직이 축소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관장님 도와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핵심은,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갖고 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많은 자료와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3만 몇 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3만 9000여 자료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항아리, 그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00만 명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으로 내년에 27억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그림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게…….
○이선화 위원   누가 그것을 할 겁니까? 용역을 거쳐서 할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일단 금년 말까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용역 결과와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될 때는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3년에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 했을 때 그 용역의 가장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핵심 제안 사항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콘텐츠입니다.
○이선화 위원   콘텐츠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활용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또 현재 박물관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죄송하지만 몇 년 전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아주 희귀한 고서본을 수집하지 않았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분 중에, 김수열 계장님은 그 내용 모르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아주 희귀한 민속자료를 해 가지고 그게 언론에도 크게 났었거든요. 아무도 모르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크게 중앙언론까지도 났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들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담당직원이 아직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확실하게 기억들이…….
○이선화 위원   저도 검색하면 나올 텐데, 핵심은 리모델링을 할 때 박물관이 3만 5000여 점의 민속자료를 보관하는 죽은 문화재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 2002년부터 리모델링 계속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연사 노후 시설물 교체, 자연사 전시실 개선, 제2민속전시실 개선, 이것만 리모델링을 한 거지 나머지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해양종합전시관 증축이나 브라이드고래 골격 복원, 그리고 세계자연유산홍보관 개선은 리모델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부분적으로 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개선…….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핵심은 갖고 있는 자료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리모델링했을 때.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여쭙겠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료 무료화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희들이 환경부와 문화재청에 이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전국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라산도 그 형평성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도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선화 위원   환경부에서 권고 사항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
○이선화 위원   다른 국립공원은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산들이 아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선화 위원   우리는 다른 지자체처럼 지자체의 국립공원으로 한라산을 볼 것인가 아니면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의 세계적인 자원으로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물리적인 자원으로서의 한라산을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서 계속 요구하니까 감정적이고 다툼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두면서 한번 점차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 시간은 많이 흘렀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도 쪽에서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는 40억 때문에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실링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당시의 도민들 63%도 조사에 의하면 한라산을 지속가능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유네스코 등재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도민 63%가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한라산 휴식년제를 백록담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계유산 거문오름처럼 예약제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말쯤에 예약제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어 가지고 그때 예약제를 취소하고…….
○이선화 위원   ’90년대와 상황이 다른 게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현황에 대한 숫자적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54만 5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이 올라간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1166만 명이니까. ’90년대에 50만 명이 오르내릴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64%의 여론이 징수해서, 산에 올라가는 입장료를 받으면 숫자가 조절될 걸로 기대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소리가 잦아든 것은 정부 예산, 환경부 예산 40억 때문인가 해서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 부분도 일부 있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이선화 위원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세계유산 거문오름처럼 예약제로 가는 건 어떤지에 대한 얘기도 더불어서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입니다.
○김용범 위원   짤막짤막하게, 여러 건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원입니까, 이사들. 이사들이 당연직이사가 있고 선임직이사가 있잖아요. 당연직이사는 어떻게 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시·서귀포시 부시장,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 문화원장, 그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관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정관을 보십시오. 5월 24일인가요, 개정이? 5월 14일 개정되었네요. 거기에 보니까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삭제조항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담당 국장, 또 부시장 2인, 여기까지만 되었고 나머지 다 삭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비상임이사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진에 보면 지역별 안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총, 민예총, 문화원장은 각 임기 기간 동안에는 이사로 남아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죠. 정관에 삭제가 되었잖아요. 5월 14일 날 정관 개정을 하면서 삭제가 되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이때 당연직은 삭제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미 삭제가 되었으면 5월 14일 이후에 해촉을 하든지 선임직으로 바꾸어 놨어야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냥 남겨 두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에 그런 것 있다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출자출연기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출자출연기관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이사는 전부 다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비상임이사가 정관에도 없는데 왜 계속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선임직으로 돌리든지 어떤 뭘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대로라면? 정관대로 안 하겠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르면 현재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는 유지토록 되어 있다고 해서 출자출연기관법에 민간인 당연직을 당연히 없었지만 그전에 위촉되신 분들은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래서 그 임기가 만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이사를…….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전에 삭제된 조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과 제주민속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이, 그리고 문화원연합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처음부터 했다가 5월 14일 날 개정하면서 그러면 왜 이것을 삭제시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것은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서 민간인 당연직을 없애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직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출자출연기관법에 임기 만료까지 유지시켜라, 동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김용범 위원   좀 이상하네. 이따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에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30% 정도라도, 하다못해 20% 정도라도 지역 안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위촉으로 할 때는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배를 시키고 있는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김용범 위원   위촉직에 서귀포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촉직에도 신경을 써서 지역 안배를 해 주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보조금 난립이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행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공모사업 전반에 걸쳐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전반에 걸쳐서 그 전과 다르게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된 이유가 중간에 5차 하다가 6차 하다가 7차 하다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9차까지 넘어왔는데요.
○김용범 위원   지금 1차, 2차 나갔잖아요. 3차 10월 14일 날 공모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김용범 위원   앞으로 또 나갈 겁니까? 12월까지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공모가 없겠네요, 거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2차를 통해서 6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지금 한 3억 정도도 안 썼어요, 1·2차를 합쳐서.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김용범 위원   이번에 얼마, 이번에 싹 다 쓸 겁니까, 3차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3차에 신청자들에 한해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보면 신청자 선정 퍼센티지도 상당히 적습니다. 한 37%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모 3차에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내일 마감이어서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늘 현재까지. 내일 마감이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받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자부담 비율에 상당한 문제를 찾아냈어요. 세미나라든지 교육·워크숍에는 30%를 적용하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김용범 위원   발표 및 기획사업에는 50% 적용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제가 보겠습니다. 만약 선정액이 1000만 원이라면 30%는 얼마입니까? 얼마를 자부담해야 돼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1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300만 원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50%는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500만 원을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틀렸어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신청했잖아요. 배정된 액수는 1000만 원이 안 오잖아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처음에 15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배정된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자부담 비율을 30% 한다면 300만 원만 내면 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총사업비의 30%면…….
○김용범 위원   설명을 잘하십시오. 설명을 잘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틀립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배정 받았잖아요, 1500만 명을 신청했는데. 돈 액수 따져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라면 얼마 내야 돼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라도 답변하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장 김석범입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이게 수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배정액, 지원결정액의 자부담률이 아니고요. 총사업비의 자부담률입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00만 원을 신청했지만 1000만 원이 지원되기로 결정이 나서 50%라고 하면 총사업비의 5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총사업비가 20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50 대 50이 되어서 결국은 지원액이 1000만 원이 결정되면 본인들이 그만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총사업비의 50%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30%는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30%는 한 700만 원쯤, 1700만 원에 자부담이 700만 원이 되는 거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 봅시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게 회계법상의…….
○김용범 위원   아니, 이게 여러 가지예요.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이 말 잘 듣는 사람은 적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정확하게 맞고. 다 제각각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제가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2000만 원 신청했어요. 거기서 약 1500만 원이 나왔다면 50%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50% 1500만 원 그대로…….
○김용범 위원   1500만 원 내야 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30%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30%면 계산하면 1000만 원은 조금 더 될 겁니다. 2500만 원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김용범 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쯤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틀린 것들이 많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아닙니다. 그 계산…….
   그거 아니면 전산 시스템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볼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개인 예술가가 하는 건 면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김용범 위원   개인이 면제라면 자부담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개인이 면제입니까, 단체가 면제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개인입니다.
○김용범 위원   개인이 면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저희가 지역협력형 국비에서 받아오는 것은 90 대 10입니다. 자부담률이 10%입니다. 총사업비의 10%. 그것은 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액 도비로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풀예산 식으로 잡았다가 줬던 항목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50 대 50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원액에 따라서 보시면 어떤 것은 50% 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0% 이상만 주는 게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것은 50%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닌데. 자료에 보니까 50%라고 하지만 대상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해서, 세미나라든지 교육·워크숍에는 30% 적용하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틀린 게 있는데요. 찾아낼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저희가 그것은 다 맞춥니다. 시스템이 안 넘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500만 원이 지원 결정액이다 했을 때 50%면 1500만 원 내야 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30%는 아까 칠백 얼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쯤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13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생활문화예술활동이.
○김용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2000만 원 신청했는데 1500만 원이 결정액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1500만 원이 결정되어서 50%면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김용범 위원   30%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30%면…….
○김용범 위원   얼마에 대한 30%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총사업비입니다. 2500만 원에다가 본인이 하면 총사업비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1500만 원을 플러스하는 겁니까, 지원 결정액까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지원 결정액에다가 자부담을 합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보고,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단순하게 하세요. 지원 결정액이 1500만 원이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1500만 원에 대한 30%입니까?
   지금 말씀대로면, 아까 제가 2000만 원 신청했는데 지원결정액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의 50%는 15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30%면. 지금 저희가 계산하니까.
○김용범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산출방식이 어떻게 됐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게 저희가 그 시스템상에 올리면 그 금액이 30%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 신청 받을 때.
○김용범 위원   그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리고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을 해 드립니다, 확정되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전부 50%로 다 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 50% 받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틀린 자료입니까?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36, 137, 139페이지…….
○김용범 위원   아니,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달라서 그래요. 추진실적 자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 자료는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이라서 정책지원사업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유사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것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데 금액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은 또 뭡니까? 거기에서 자부담 비율…….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활성화사업은 문화정책지원사업에 90 대 1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일반예술활동지원사업 아니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일반예술활동…….
○김용범 위원   일반예술활동지원사업이 9 대 1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 일반예술활동지원사업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자부담 비율이 이상해요. 제가 다 따져봤는데 다 달라요, 모든 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래서 저희가 도와 2016년도의 자부담률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자고…….
○김용범 위원   그러지 말고 아예 없애 버리세요. 복잡하게 30%, 50% 계산하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지난번 추경 때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도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반예술활동지원사업에서 9 대 1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만약에 2000만 원 신청했다, 1000만 원이 지원 결정이 났다면 10%는 얼마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러면 11.2 하면 112만 원 정도 얹으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700만 원이 지원 결정액이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러면 780만 원 정도 집어넣으면 거의 맞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10%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78만 원. 700만 원이 되면.
○위원장 안창남   110%.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110% 조금 더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 다른데요? 금액이라든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것보다 더 담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창남   부가세 방식이네요.
○김용범 위원   그보다 더 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것 이상 담으라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10% 이상입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
○김용범 위원   10%만 담아도 되겠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10%만 담아도 됩니다. 정확히 10%만 담아도. 개인은 면제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예술가들이 자부담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예 같은 경우에 회비를 잘 내시는 분들은 10%가 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딱 10% 맞춰서…….
○위원장 안창남   문제는 국가는 문화융성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10%만 하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제주도지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타 시도는 다 하고 있어요. 90% 지원하고 10% 자부담인데 제주도만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자꾸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범 위원   이 책자가 맞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게 틀린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제가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건 틀린 자료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중복지원으로 들어갔던 부분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중복지원이 아니고 자부담 비율이 여기하고 여기가 달라요, 똑같은 사업인데. 내용이 틀리고요. 틀린 거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그 단체에 내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하고 선정위원은 또 뭡니까? 어느 자료에는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자료는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공모사업.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심사위원이 있고요. 또 통합문화이용권 이런 쪽은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모사업에 일반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심의위원 따로 선정위원 따로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아닙니다. 선정위원 따로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뭐로 해야죠? 심의위원이라고 합니까, 선정위원이라고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심의위원이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정위원으로 된 것도 있어서 심의위원하고 선정위원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 보니까 다 그렇게 되었어요, 선정위원.
   선정위원이든 심의위원이든 좋습니다. 공모사업에 심의위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인원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규모, 재원신청, 접수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접수 건수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분야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다는 것은 공연·전시, 문학, 이 부분을 홀수 위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건수가 몇 건 안 들어오면 두세 사람이면 되고요.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10개 장르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요즘 심의위원들이 참 날개 돋친 듯 날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공모사업에 지원해도 되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심의위원은 못 합니다.
○김용범 위원   못 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단체 대표라든지 그쪽의 임원진들은 저희가 다 빼고 있습니다. 기피제도도 하고 있고. 심의위원이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못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 사업에 말고요. 예를 들어서 모 공모에 된 이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저희가 금년에 심사를 여덟 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 공모 3차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예술 쪽이었고 전체적으로 여덟 번 해서 이번이 아홉 번째 심사입니다. 그것은 생활예술 6억 5000만 원이 지난번 추경 때 6월 달 이후 배정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아홉 번 하다 보니까 연인원이 한 80명 정도 들어갑니다. 제주도 내에서 80명을 신청한 사람을 다 빼려고 하면 인원 숫자당 도저히 전문가 심의위원을 모셔오기가 힘듭니다.
○김용범 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없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래서 지역 안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단체임원을 맡고 있는…….
○김용범 위원   지역 안배 하지도 않으면서 지역 안배를…….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중앙의 국비지원사업은 3분의 1을 도외 심사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34% 정도.
   아마 서귀포 안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배정률이 문화예술단체가 서귀포가 12%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가 그 숫자는 충분히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2%밖에 안 됩니까?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매년 여성·남성 이런 비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은 연간사업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연간사업입니다마는 그전에는 빈집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공간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빈집프로젝트는 유휴공간을 창작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리모델링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서 삼도2동을 중심으로 열한 군데가 생겼고요,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한 게 일고여덟 개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제주도 내에 30여 군데가 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이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동지역에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읍·면지역으로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저희가 기존의 빈집프로젝트는 전부 다 읍·면지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서귀포에 문화빳데리충전소 하나하고, 그것은 민간인이 공간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구 제주대학병원 안에 극단 ‘오이’라고 해서 1층이 비어 있었는데 그 공간을 했던 것이 제주시내권은 동지역…….
○김용범 위원   어쨌든 빈집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유휴공간을 이용한, 어느 누가 무상임대를 주거나 건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사업들을 이제는 완전히 끝맺은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아닙니다.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안 한다면서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아닙니다. 빈집프로젝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일이 따지려고 했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용들을 잘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해 주시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들어가십시오.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초에   연간계획이 딱 안 나옵니까? 그때그때 짜 맞추기 식으로 1차 공모 했다가 2차 공모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판에 돈이 많이 남았을 때는 막판에 지원 받는 사람들 좋겠어요. 그냥 쫙쫙 줘 버리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게 아니고 1차…….
○김용범 위원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2차 예산이 먼저 나오고 나면 공모하고 났을 때 떨어지고 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다음에 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라면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많이 남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6억 5000만 원에서 반도 못 썼거든요, 1～2차를 통해서? 그러면 어쨌든 10월도 다 갔고 11월 한 달 내에 이것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처음 도에서 돈을 받게 된 게 5월경부터 시작되어서 시간이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데 예술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연간계획이 나와야 예술인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준비성 있게 준비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언제 2차 공모가 나오지 하는데 갑자기 2차 공모 나오고, 어느 시기에 가면 3차 공모 나오고 이러면 하는 사람들도 좀 짜증스럽다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술인들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할 때 처음부터 100% 신청하면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결과에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미흡하니까 자르고 자르다 보면 전체 예상했던 것보다 한 50% 정도 수준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미선정 사유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들. 그냥 홈페이지만 덜렁 놓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큰 단체들, 자주 하는 데는 좀 빼고 열악한 단체들이나 개인들도……. 보니까 1회 이상 했던 사람이 공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것을 갖고 하는데 처음 하려면 공모 자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1회 이상이 안 되더라도 사업 내용을 봐서 괜찮으면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전에 예술인들과의 미팅에서 정해진 것이 예술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작품을 생산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논의를 거친 것이 3년에 한 번 정도는 지원하는 게 옳다. 그래서 한 번 지원 받으면 3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는데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김용범 위원   개인은 3년에 한 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3년에 한 번입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발전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창조입니다.
○고충홍 위원   오전에 우리 이선화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조금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정상을 등정한 산악인이 누구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고상돈.
○고충홍 위원   고상돈이죠. 1977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제주에 왔을 때 제주시내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소장님도 그때 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봤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때 어렸을 텐데 보셨네요. 저도 봤는데, 또 뉴스에서 등정 성공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 고상돈 산악인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인으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이 우에무라 나오미라는 사람인데, 거기도 보면 고향에도 기념관이 있고 도쿄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악인 엄홍길, 거기는 경남 고성과 의정부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두 개. 그런데 우리 고상돈도 기념관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육지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산악인들이 왔을 때 고상돈 기념관이 있느냐고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찾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부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사무소에서 기념관에 대한 필요성을,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상돈 그분에 대한 기념사업회라든지 그분에 대한 유물, 전시장 같은 게 있으면 새롭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한라산을 등반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약 111만 명 정도 됩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에는 더 많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금년도에는 125만 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되는데, 쓰레기 발생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작년도 9월부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보면 한 52톤 정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한라산 내에서의 쓰레기는 줄지만 쓰레기를 갖고 가면서 길에 던져 버리는 일도 많고, 그리고 클린하우스라든지 그런 데 많이 던져버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차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관음사 지역은 삼각봉으로 인해서 정상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달래, 그러니까 성판악 쪽에 집중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한번 넣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쓰레기를 가져왔는데 가다가 차에서 버린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버려 버리는 경우도 많고.
○고충홍 위원   가다가 길거리 어디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지금 보면 1100도로변이나 그런 데 보면 길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다 책임을 전가시켜 버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라산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어서 냄새가 더 고약하게 나는 문제도 발생되어 버리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 참 문제가 되네요. 등반하기 전에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김밥 정도만 갖고 가서 점심 먹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락 하는 업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육지부의 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린포인트제도를 하고 있네요. 그린포인트제도 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는 그린포인트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한라산하고의 유대강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다음 달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상호 협약이 체결된다면 그린포인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린포인트제도를 도입해서 블랙야크라든지 다른 옷가게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육지부 공단이 산에서 그린포인트제를 실시하니까 거기 쌓여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포인트를 하는, 자기 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쓰레기까지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정화운동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린포인트제도를 해서 정말 한라산 주변 정화까지 할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고충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에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은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발전방안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011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용역만능주의, 용역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용역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이사장님이 바뀔 때마다 용역수립을 꼭 해야 되는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1년도에는 문화예술재단 내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에 따른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는 그렇게 해서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롭게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2012년도에?
○고충홍 위원   예. 그것을 같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2011년, 2012년은 동일 이사장님이 담당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했으면 되는데 왜 따로따로 하는지. ’11년도하고 ’12년도 것을 같이 해서 하나로 하든지 해야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보니까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발전방안을 할 것이냐…….
○고충홍 위원   내용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 수차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 용역은 뭡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조직진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의 것도 재단 조직운영방안이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같은 것을 계속하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는 문화재연구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조직진단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고충홍 위원   문제는 용역결과 여건은 수년째 바뀌는 게 없는데 이사장님이 바뀌면 조직진단이나 중·장기발전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내용은 안 바꿔지는데.
   정관을 보니까 2010년에 31조에서부터 34조까지 조형연구소, 2011년 문화재연구소 내용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전에 있었던 문화재연구소를 없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조직진단에서는.
○고충홍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 발굴과 보전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후속조치로 조례나 정관 같은 것도 다 바꾼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조례나 정관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조직진단이 2011년도에 이루어지면서 정관이 그렇게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바뀌어졌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바뀌어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후속조치로 해서 어떤 내용이 바꿔져야지 용역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하면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죠, 비슷한 용역을 같이 합병해서 해야지. 보니까 정관,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무조건 되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유산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사장님은 정관, 조례가 다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 개정 문제는 조직 내에서 문화재연구소가 사라지는 것이 바꿔졌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들어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해야 하는 주요업무는 안 바뀌고 그냥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면 그 후속조치로 해서 조례나 정관을 재정비해야지 용역만 해 놓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한 결과도 여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동욱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에 총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조례에 따르면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기획단 구성원 중 민간인은 5명 이내로 하고 이 중 1명을 총괄기획단장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것은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분명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임명된 총괄기획단은 어떤 단체로 규정해야 됩니까? 단체 성격을 뭐로 봐야 되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민간단체 등록…….
○위원장 안창남   왜 이게 민간단체가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민관합동추진기획단으로 되어 있어서 2006년에 단체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민간단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2006년 1월 27일 돌문화공원총괄기획팀 민간단체 등록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민간단체는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5명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장 안창남   5명으로 해 가지고 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위원장 안창남   민간단체등록법 가져와 봐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는 100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조직이 되어야 민간단체가 되는 거고요. 민간단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제주도가 민간단체로 했다면 이것도 잘못이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위촉하고 도지사가 선정하는 일이 어떻게 민간단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올해도 3억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금으로 주든가 이렇게 가야죠.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고유업무를 도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이쪽에다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성격이?
   이것은 아주 엉망입니다, 업무 처리가. 민간단체 등록한 것, 등록증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1·2·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1단계만 하더라도 411억, 2단계 사업에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나눠서 1131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물론 완료되진 않았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이것은 해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앞의 에코랜드는 입장료 만 원 정도 받아도 100만 명이 넘고 여기는 그의 절반에 가까운 5000원 정도만 받아도……. 이거 뭡니까, 해마다? 2013년도에 16만 7000명, 2014년도에 17만 4000명, 2015년도에 15만 8000명. 이게 해마다 지적해도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유치활동이라든가,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에코랜드, 돈 얼마 안 든 공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몇 갑절 돈도 많이 들고 자료도 좋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찾지 않고 외면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공영관광지 평가에서 2013년도에 18위를 했고요, 30개 중에. 물론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지난해에는 14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저희 공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해 볼까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가시면 제주도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주도 돌문화공원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밖에 나가면 돌이고 바다에 가면 돌이고 산에 가면 돌인데 거기에 가서 뭘 구경할 거냐?” 우리 제주도 사람 자체도 거기 내용을 모르는 그런 실정에…….
○위원장 안창남   소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그런 인식을 아직도, 도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 보면 좋은데 “거기 가 봐야 별다른 돌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돌문화공원을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뭐로 표현합니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함에 영어 안 썼습니까?
   해 봐야 스톤 컬쳐 파크 정도 쓰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어로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공원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공원. 돌이 있는 공원. 사람들이 공원에 돈 주면서 가겠습니까? 공짜로 오라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박물관도 있고 이런 걸 정확하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 제가 재작년도에도 지적했고 작년에도 지적했고, 또 올해도 지적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영관광지의 운영평가만이라도 개선시키시고요.
   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재정현황을 보면 사업외수입이 30억 정도 됩니다, 총액 96억 중에. 그중에 해마다 18억에서 19억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보조금을 1년에 4억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아니냐. 돈은 남아돌아서 계속 해마다 이월하면서 도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외수입이든 보조금이든 이월금이든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 이월금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8년 전에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해서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그 당시의 19억 원이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돈 쓰지도 않고. 어떤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지 아예 그쪽으로 넣든가. 지금 기금 목표가 2020년까지 300억 원 조성 예정인데 2015년 현재 150억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넣든가. 이것은 해마다 돈을 통장에 넣어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어떻게 쓸 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문화재연구소에서 벌어들인 돈이 한 32억 정도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단이 도로부터 운영비로 4억 정도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갖고서 운영을 하는데 총운영비가 9억에서부터 11억 사이까지 차츰차츰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4억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동안 이것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아주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억 받아서 모자라면 이것을 갖다 썼다가 또 좀 남으면 집어넣고, 그래서 통장 하나로 관리하잖아요.
   67쪽에 보면 재단이월금 활용방안을 위한 TF팀이 중간에 한번 구성됐었어요. 운영되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여윳돈이 있는 상태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든가 해야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오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 19억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19억에 대한 내용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게 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으로 들어온 것이 12억 정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외로 도에서 받아서 운영하던 비용들을 반납할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합친 것이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이월금으로 남는 걸 빼고 나면 한 1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갖고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TF팀에서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제시된 안은 이것을 갖고서 어느 한 개인 사업하는 걸로 돌리지 말고 도민 전체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어떤 토지를 산다거나 해서 예술인들을 거기에 모여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칭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만 갖고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것으로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예술재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예산이 거기서 한 15억 정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25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사업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몇 년간 계속 이월금으로 넘기면서도, 도정의 예산도 사실 빠듯한데 거기서 지원받아서 쓰면서 돈은 계속 이월시킨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전에 문화예술재단도 처음에는 노형에서 전세로 거기서 사무실 사용하다가 전세금이면 건물을 살 수 있겠다 해서 그 당시 예술재단 이사장이 동부경찰서 앞의 그 건물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서 여기로 온 겁니다. 여기로 오니까 다른 단체들도 와서 사용하고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 형태로 뭔가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내서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집행을 안 할 거면 기금으로 놓든가, 아니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말고 이월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래서 작년 행감에서 안창남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안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이것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 건물을 팔면서까지 거기에 25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서 앞으로 모자라는 비용들을 충당해 가지고 제주도의 예술인들이 한데 모여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짓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확히 예산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사장되면 안 됩니다. 이월되는 것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깐 정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임한준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받았는데요. 3억 5000만 원이 3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광정책과에 제출한 자료라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그냥 뽑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 자료에 관광정책과에 3억 5000만 원으로 가 있다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저희가 제출하면서 오타…….
○김동욱 위원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얼마로 가 있는 겁니까? 3억 5000만 원으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게 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래도 담당이든 누구든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자료를 보지도 않고 그냥 제출하고 여기도 제출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죄송합니다.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김동욱 위원   관광정책과에서도 이거 모르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지금에야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오류 사유” 해 가지고 “관광정책과로 기위 제출한 자료이며 제출 건과 금일 제출한 자료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이게 뭔 말입니까? 그냥 수정 오류 입력 해 가지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될 걸 이게 뭔 말입니까? 금일 제출한 자료를 관광정책과에 제출한 자료와 뭘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짜 맞춰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내면서 전혀 검토를 안 합니까, 담당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 놓고 있어요. 입력오류는 인정하겠어요. 하다 보면 오류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유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될 것을 괜히 한마디 더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광정책과에도 시정하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끝나고 술 한 잔 하십시오, 직원들하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돈은 제가 못 내 드리고 직접 드시고.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문화진흥팀장 김석범입니다.
○김동욱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사업비 중복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지원 규정이 따로 없었던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아니,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있었는데 지금 새로 규정을 개선한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크게 바꿔진 것은 없고요. 작년 거 그대로…….
○김동욱 위원   요약해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 못 받고 단체는 2개 사업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같이 지원하더라도 1개만 선택할 수 있게. 이게 요약된 그 내용인데, 지원사업들을 훑어보니까 어떤 단체인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아서. 두 단체 같은 경우는 ’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에도 4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이 지역협력형 사업이 있고 다음 장에 16페이지에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금년 5월 달 추경 때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지역협력형 사업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연장 상주가 1차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창작공간 프로그램과 제주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수기획 프로그램지원과 정책지원사업은 정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순수 도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칸에서 3개 범주로 나눠지기 때문에 공연장상주와 창작공간, 제주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까지 두 건만 딱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요. 너무 복잡하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래서…….
○김동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질의한 핵심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래서 동일 지원한 사업에 한 단체는 2개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지역협력형 사업을 받은 게 있고 정책지원사업을 받은 게 있고 다음 장에 있는 생활문화예술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소액다건 6건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제도로 보면.
○김동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연구, 조사보고활동 지원, 문화예술 역량강화, 국제문화예술 교류, 이거에서 2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한 가지에 대해서 2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한 단체.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4개 사업 종류에 대해서 전체에서 2개, 한 단체에서 2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전체에서 2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집중지원 사업 하나 받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 2개를 받았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지침상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인 우수기획을 받기 전에 일반사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팀이 그 사업을 아직 시행하기 전이어서 우수기획을 한 번 더 내겠다. 그래서 우수기획을 받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소액 다건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포기 기간이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전부 다 개선하는 걸로 협의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핵심은, 지금 보면 단체들이 지원 받기 쉽게 되어 있어요, 개인보다. 개인은 좀 엄격한 편이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단체 활동을 하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개인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지원은 받기 힘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개인 같은 경우는 힘들죠.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단체도 중요합니다. 단체는 개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연속적으로는 아니지만 몇 년 동안이라도 지원할 만한 분이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면 하거든요. 한 번 지원받고 3년 동안 못 받으면 받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히 제주도에 육지에서 문화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자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지역에 연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새로운 신진 예술가들을 양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학 졸업해서 지원을 한 번 받아서 만다면 금방 햇병아리인데,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지원 받아야, 앞이 보인다면 미래가 보인다면 몇 년 동안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제주도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육지에 비해서 역량이 좀 낮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이 아니라 미래가 보인다면 몇 번은 연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체에 너무 집중되는 것도 피할 필요가 있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 유형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특성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기획사라든지 도외에서 오시는 분들, 경력이 좀 짧은 분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 협의 중입니다. ’16년도에는 제도 개선하는데 자부담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르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작품씩 개인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미술이나 이런 데는 워낙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 조각 같은 경우는 개인전을 하기가 3∼4년 내에도 힘듭니다. 그러면 장르 간의 형평도 맞춰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협을 본 게 3년에 한 번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다, 이런 규정을 정했던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2006년도, 2007년도부터 계속하면서 제도 개선해 오는 건데 개인의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게 신진예술가는, 만 35세 이하는 연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문화예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창작에 대해서 확보를 시키라는데 이게 소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예술인들이 느끼는 건, 예술인 실태조사를 해 보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은 보조금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좀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묵시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갓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은 지금 지원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연구하시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회화에 대해서 전시회 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다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더 문화예술 분야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단체지원, 개인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선택 과정, 그런 지원 사업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동욱 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육지에서 예술인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쨌든 제주도 기존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역량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기존의 작가들과 외부에서 문화이주 오신 분들하고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이 많고 기획서를 잘 만드시기 때문에, 오면 기획서만 잘 만들면 돈은 다 받아 가는 거냐? 그러면 제주지역에 있는 제주 예술인들은 뭐냐 해서, 저희가 기획자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도외에서 오신 분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안 왔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
○고용호 위원   지원사업의 일부 정산서 내용에 보면 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주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한 A라는 정산서를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 예산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지출된 내용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예산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단체운영 제경비,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식비. 그런데 A라는 정산서를 보면 지출불가 항목을 다 지출했네요. 세금도 원천징수 세금도 지출해 있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받고 싶은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누구라도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문화진흥팀장 김석범입니다.
   저희가 쓸 수 없는 항목들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연에 출연하거나 전시회에 출연하는 분들은 사례비가 가능한데요. 거기에 상근직원 인원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그쪽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서 활동하는 그쪽 직원들은 못 하고 있고, 단체대표자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됐네요, 대표가?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래서 여기는 대표자는 안 받았고, 거기 정산된 것에 보면 기획 인건비를 잡았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받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보면 대표 해 가지고 100만 원 잡혀 있는 건 뭡니까? 5개월 100만 원. 483만 5500원 지출.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게 콘텐츠 부분, 제주 해녀 부분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아뇨. 문화진흥…….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본인들이 낸 거기 때문에 보조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부담을 하면, 인건비로 자부담을 지출한다면…….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본인…….
○고용호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인건비를 자부담 다 해 버리면…….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래서 심사할 때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부담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게 가능한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공요금은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공공요금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 대상에 있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발송하는, 만약에 시집 1000권을 만들면 발송비는 인정하는데요, 그 건물을 유지하거나 단체를 유지하는 공공요금, 전화세, 수도세, 전기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되어 있는데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고용호 위원   되어 있다고요. 보여 줄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러니까 그것과 직접적으로 된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운영하게 되면 직접 경비냐, 아니냐는 저희가 판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그 단체가 운영 안 하더라도, 그 행사를 안 하더라도 이 공공요금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고용호 위원   인터넷도 다 가능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가세는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부가세도 보조금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부가세는 개인에게 내거나 뭐를 하거나…….
○고용호 위원   원친징수 세금도 가능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호 위원   보조금지원 사용에 보면 사용불가 항목이 들어 있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공요금, 식비, 우편요금, 회의비, 인건비, 제경비, 이것은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과 제가 얘기한 거 차이점이 뭡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러니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상근 직원 인건비는 말씀드렸고요. 공공요금은 그 공간에 상시 나가는 전기요금, 수도세 이런 부분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나가는 고정적인 수단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식비는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식비용으로, 업무추진비성의 식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우편요금과 회의비도 역시 안 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도 시집이나 도록을 만들었는데 그 도록을 발송하는 비용은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기 임차비, 악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단 자그만 소품은 가능합니다. 의상제작,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일일이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정률이 낮은 이유들이 제주도 내 단체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안 적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요즘은 다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선정률이 40%도 안 나오기도 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이게 구간이 좀 모호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주려고 한 건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가 정산 검사할 때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를 더 세밀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일출봉 장기적 탐방객 수용방안 용역을 하셨죠, 올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됐습니까, 용역결과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용역결과가 탐방객 수용방안 용역은 잘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된 것 같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뭐, 뭐였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당초에는 탐방객 적정 수로만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 중·장기 탐방객 수용방안 마련이라든지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일출봉 주변 다각적 수용여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과업지시에 포함시켜서 과업을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보면 입장료, 주차료 문제가 지시서에 나와 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 적정입장료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수용방안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입장료 관계는 거기 146쪽인가 그 정도에 보면 외국의 사례하고 국내 사례가 있을 겁니다. 외국의 경우 중국 구채구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1992년에 되었는데 거기 보면 입장료가 5만 5000원, 베트남 하노이 입장료가 6000원, 국내의 경우 불국사가 4000원, 하회마을이 3500원, 이렇게 나열되어서 그때 당시 중간보고 하면서…….
○고용호 위원   성산일출봉은 적정요금이 얼마로 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적정요금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선정을 하셔야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세정과에서 발전연구원에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방안추진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출동이 있을까 봐서 요금을 제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과정에서…….
○고용호 위원   용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용역을 왜 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도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과정을 이사무소에서 할 때 거기의 의견이, 설문지 의견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4000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보고서의 결과로서 4000원이면 4000원, 3000원이면 3000원이 적정하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묻는 겁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과에서 발전연구원에 성산일출봉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방안을 용역 주고 있어서…….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하고 돌문화공원하고 했을 때 입장료가 같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입장료는 같지 않지만 공평성이라든지 형평성, 균형성 이런 것을 따져서 공공관광지 요금 책정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 일출봉만 1만 원 하고 용담은 1000원 하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고용호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대안을, 금액을 딱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6000원이다 4000원이다 하면 4000원일 때는 탐방객 수가 어느 정도 된다, 3000원일 때는 탐방객 수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를 원한다든지, 외국인이 얼마 정도 원한다, 내국인은 얼마 정도 원한다,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음 용역을 하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안 적혀있고, 주차료를 징수했을 때는 얼마를 해야 되는지, 얼마를 했을 때 입장료는 또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야 그 용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이 지출한 것으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용역보고서 105쪽에 보면 입장료 인상 및 유료화 관련해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료는 승용차는 1000원, 버스는 4000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한 거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탐방객 수 계산해서 용역보고서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3000원 했을 때 승용차는 500원을 받아야 된다, 10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야 용역이 잘된 거 아닌가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관광지의 입장료는 그런 경계분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공공관광지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이라든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서…….
○고용호 위원   일출봉하고 형평성을 따질만한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에 들어있고 지질공원에 들어있고. 일출봉하고 공공성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 용역을 했으면 그런 과업지시서의 내용까지 정확하고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용역결과가 좋은 것이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나가 버리고 다음 용역을 유도하는 식으로 써 버리면 이거 용역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료 인상이나 재정에 대해서 다음 용역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용호 위원   징수를 할지 안 할지도, 용역에 징수를 해야 좋다 나쁘다 그런 것도 없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후속방안으로 주차료 징수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려만 하면 뭐할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고용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결과를 봐서는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용역한 사람 부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에 관련해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가 유네스코3관왕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제주지역 전반에 있어서 많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입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나눠지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기 핵심지역은 한라산을 말하는 것이고 완충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해발 200m에서 600m 고지를 전이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전이지역에 대해서 관리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전이지역의 관리면적은…….
○위원장 안창남   관리매뉴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전체면적의 65%쯤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이지역에 대한 관리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매뉴얼은 유네스코에서 정한 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규약하고 우리 제주도가 2005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 두 개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전이지역은 개발을 전제로 한 보전지역이 아니고 보전을 전제로 한 개발도 가능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이지역은 보전을 위한 개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이지역에 상당히 대규모개발도 이뤄지고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올해 제주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도록 공문이라도 하나 발송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생물권보전지역이 10년에 한 번씩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위원장 안창남   생물권보전지역은 10년에 한 번 하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5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용역 두 건이 끝나면 그것에 준해서 재지정을 위한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이 대부분 전이지역이니까 이게 끝나면 참고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후에 재지정되는 데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지난번에 원 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KBS대담을 하면서 보전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200m에서 600m 전부 보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200에서 300, 300에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추후에 용역을 줄 때는 전이지역도 타이트하게, 주목적은 핵심지역이지만 전이지역도 핵심지역 못지않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도민들 사회에서도 중산간지역이 난개발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전이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에 의해서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추후에 완충지역, 전이지역도 거기 못지않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타이트하게 다음 용역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얘기로만 해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으로 하든 뭐하든 보전을 전제로 해서 개발이 일부 가능하든 안 하든 GIS 등급 같은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민간단체 아니죠? 제출된 것을 보니까 비영리법인이네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례에 보면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기획단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실질적으로 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기획단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도가 해야 될 업무인데 실질적으로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 내에 소재하면서 그 안에서 돌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보면 공무를 하는 겁니다. 추진기획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공적인 돌문화공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총괄기획단도 조례에 나와 있듯이 민간인들로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 민관합동추진기획단입니다, 명칭 자체가.
   그리고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인데 그중에 민간인은 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 잘 보십시오. 조례를 지켜야지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래서 9월 3일 날 행정직 한 사람이 그쪽으로 지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기 자료 보니까 ’15년 9월 행정 7급 1명이 파견되어 있네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다고 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 5명 이내로 한다고 할 때는 그것에 걸맞은 인원으로 하려고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인 5명으로 하는 게 직원으로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위원장 안창남   보통 추진기획단을 직원으로 합니까? 추진기획단 만들어서 민간인 5명 이내로 한다면 회의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것이지 직원으로 둔다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조례 위반하지 말고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님!
   연도별 세입·세출현황 봤더니 2013년도에 입장료가 3억 9000여만 원, 2014년도에는 4억 4000여만 원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페테리아 운영수입 등 기타수입은 2013년도에 1억 6000여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49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위원장 안창남   사유가 뭡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관람객 수가 기본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는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서…….
○위원장 안창남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입장료는 늘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입장료는 세입이 더 늘었다니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사실상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을 학생들이 왔을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직영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인의 경우는 카페테리아 이용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안창남   카페테리아 같은 것을 직영하는 게 바람직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위탁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공간이 밖에 있지 않고 전시실 내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 안창남   고급인력을 거기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카페테리아 운영할 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공무직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문화상품판매점도 운영하고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도 직영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그것은 상품위탁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직영하고 있냐고요. 직원이 판매하고 있냐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탁 받아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공인되지 않은 상품을 공공기관에서 팔았을 때 공공기관의 이미지실추도 올 수 있거든요. 상품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일단 우리 도내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레마크가 된 것이라든지 소외계층인 장애인단체의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장애인단체 상품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공동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예,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위원장 안창남   제주마씸이라든가 일정 부분 공인 받은 제품들을 판매해야지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한 7개 사업소·유관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지적받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다시 한번 각 부서 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유의시켜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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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변태엽
•    행정지원과장    조시중
•    공연기획과장    문하성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    행정지원팀장    김수열
•    민속자연사연구팀장    양상훈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세계유산정책과장겸수목원운영과장    강군진
•    자연유산관리과장    강상호
•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    고정군
•    생물자원연구과장    정세호
•    산림환경연구과장    신창훈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    보호관리과장    김대근
•    성판악관리팀장    송양우
•    영실관리팀장    현승철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    사무처장    문치화
•    기획팀장    조선희
•    문화진흥팀장    김석범
•    운영지원팀장    양진혁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팀장    고희송
•  -(사)제주영상위원회
•    사무처장    한정운
•    총괄기획팀장    여관웅
•    제작교육팀장    고창균
•    마케팅사업팀장    현경철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