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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안전총괄기획관, 소방안전본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제주시(계속), 서귀포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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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12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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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기획관,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행정시 안전총괄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과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소방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정화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빠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거의 10일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소방안전본부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내용 그 자료하고 설치 개소, 위치, 관리실태, 그에 따른 예산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사용에 대한 교육내용과 실시대상, 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 지원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언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더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범 안전문화기획담당입니다.
   정양섭 예방안전담당입니다.
   강성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석 비상민방위담당입니다.
   송양우 상황관리담당입니다.
   변장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기획관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이미 자료로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어떻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본 도정에 반영해 가지고 도민들의 안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은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알고 소방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은 금일 10시에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오창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 및 행정시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지역 119구급차에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 도에는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방재청 6월 말 자료에 의하면 제주에 배치돼 있는 구급차량 29대 중에 단 한 대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구급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안행부 규정으로 돼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작년 9월입니다―작년 9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게 선택장비로 구비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끝나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넣고요. 이게 워낙 고가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6,000만 원인데 자동심폐소생기가 3,500만 원입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구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시범적으로 동부소방서에 구입, 조달구매를 해서 일단 한 대가 11월, 다음 주면 비치가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유현황을 보면 경기도인 경우에는 3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인 경우는 12대, 대전은 5대, 서울은 4대, 강원 3대, 인천 2대, 세종시 1대, 이어서 제주도는 자동심폐소생기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라도 하실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일단 다음 주에 한 대가 들어오고요. 워낙 고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왜냐하면 동부나 서부는 거리가 멉니다. 심정지환자를 구급대원이 계속 압박하면서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동심폐소생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고태순 위원   자동심폐소생기는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자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작동시켜 줌으로 인해서 응급상황 시 빠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자동심폐소생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구급인원은 총 7,079명으로 법정 기준인 1만 317명보다 3,238명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심폐소생기 설치는 부족한 인력에 필수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중앙에 적극적으로 기본장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반드시 건의를 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공기호흡기 세트가 한 대도 없어 소방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공기호흡기 세트라는 것은 화재진압 현장에 들어가려면 봄베하고요, 헬멧하고 안면부에 차는 게 있습니다. 그것 전체를 세트라고 하는데 1세트씩은 다 있고요. 예비용기라고 해서 예비적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입해서 더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기호흡기 세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호흡기 세트는 우리 화재 진압하는 대원들이 화재진압 현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독물질이 많기 때문에 공기, 말하자면 봄베, 산소가 들어있는 그것을 차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인 1대씩은 현재 다 있는데 기준상에는 1인 2대씩 비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 300여 대가 부족해서 내년도부터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기호흡기 세트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42개가 있고, 부산이 52개, 인천은 58개 등 전국적으로 469개의 공기호흡기 세트가 있는데 제주도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공기호흡기 세트가 다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공기호흡기 세트 위원님이 질의 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개념을 잘……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공기호흡기 세트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고태순 위원   아니요, 이 자료에 보니까 공기호흡기 세트라고 해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에는 한 대도 없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드린 자료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대비 한 사람당 현장대응 같은 경우는 두 세트씩 있어야 되는데 한 세트씩은 다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좀 잘못된 자료 같은데요. 다 있고, 1인 2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1인 2세트가 안 돼서, 부족분이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떻게 자료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한 대도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좀 있다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구급오토바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급대별로 한 대 이상 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구급오토바이를 꼭 배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없고요.
○고태순 위원   그냥 규칙으로만 돼 있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그것을 법령상에 비치해야 하는 기준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국 타 도시의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22대가 있고, 대구 1대, 충남 1대 있는데 제주는 1대도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것도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요. 왜냐하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구급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필요하다면, 의견 들어서 필요하다면 구입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 아침저녁 러시아워 시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량이 붐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급오토바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모두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골든타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세월호로 인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흔히 골든타임 얘기하면 화재 진압하는 소방펌프차가 얼마큼 빨리 도착하느냐,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얼마큼 빨리 도착하느냐,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큼 빨리 도착해서 구조하느냐 이 세 가지를 두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요소요소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차량 이런 게 필요하지만 무한정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의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런 것을 지방방송에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올라갔고, 그런 홍보…….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정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출동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속한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확보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개인 안전장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도내에 화재가 나서 출동할 때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화재인 경우에는 63.6%였고요, 올 초에. 저번에 도로상의 모세의 기적이라는 홍보를 하면서 한 4.7%로 올라갔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 그리고 구급출동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 63% 정도, 전국적으로 볼 때 52%인데 우리 도는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로 보니까 67%로 나와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목표…….
○고태순 위원   최대한 80∼90% 이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적극적으로 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 도는 재난발생 시 타 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삼교대 부족한 인력을 꼭 확충해 주시고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방인력이나 소방서 그리고 119센터가 확충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주지역 어느 곳이라도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장비를 무한정 늘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선6기 2018년도까지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21일 날 지사님께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드린 그 내용을, 인력은 2018년도까지 삼교대 부족인력, 센터 신설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102명 증원하는 걸로 결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119센터도 두 군데 신설하고, 소방항공대도 신설하고,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 필요한 인력을 늘려가고요. 필요한 장비, 노후차량 교체하고, 개인안전장구 노후 된 것 개선해 주고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는 다 확보가 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앞으로 2017년도, 2018년도 정도 되면 목표한 대로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전국적으로 21%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소방차량이 119대 중 32대로 노후율이 27.6%로 나와 있는데, 소방차량 현대화를 위해서 노후율 감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018년도까지 매년 15대씩 교체를 하는 예산 32억 원 정도 들여서 하면 2018년도 되면 한 10% 정도까지 노후율이 떨어질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개인안전장구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인장비 확보율이 9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개인안전장구가 거의 800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태순 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소방관 목숨 건 출동, 개인장비는 자기 돈으로”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중앙언론에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고,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도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개인적으로 사서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 개인안전장구 보강 계획에 따라 확실히 다 갖출 수 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까지 매년 40억 원을 들여서 할 겁니다, 국·도비 50%씩 반영해서. 그러면 2017년도 되면 제로화가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후된 소방차량이나 개인안전장구를 꼭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노심초사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양 행정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과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와 도에서 재난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맞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양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1개소.
○유진의 위원   서귀포 국장님도 맞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제주시 CCTV는 몇 지점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는 61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에 39개…….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관측장비로 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35대고. 그럼 도에서는 몇 지점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
○유진의 위원   기획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0대입니다.
○유진의 위원   문제는 양 행정시 자료가 다 다릅니다, 기관별로. 보니까 안전총괄기획관에서는 도가 20대고 제주시가 60대고, 한 대가 줄었죠. 서귀포시가 45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어느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CCTV 숫자도 못 셉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자료를 갖고 행감을 합니까?
   좋습니다. 숫자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CCTV 설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재난감시 목적, 맞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재해 예찰용입니다.
○유진의 위원   재난감시 목적 맞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유진의 위원   재난감시 목적이라고 하면 CCTV는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현장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 보이며) 이게 CCTV 야간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귀포시 하례교 CCTV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시천 상황이고요. 여기가 의귀천, 남원읍 의귀천 상황이고요. 여기가 서중천 상황입니다. 이게 뭔지 파악이 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맞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한천교의 CCTV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걸 보고 기획관님,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천을 감시하는 채널도 보이십니까, 기획관님은? 저는 가까운 데서도 전혀 안 보이는데. 기획관님은 보이십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재난을 대비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행정시는 아마 카메라가 구형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점검해 가지고 정비해 놓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야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난은 주·야간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난감시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설치만 해 놓으면 CCTV가 알아서 해 줍니까? 지금 알아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감시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능 좋은 것으로 설치해야만 야간이든 기상이 악화되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시에 설치된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반영해서 바꿔 놓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을 감시하는 CCTV를 살펴봤는데 수위가 꽤 올라왔을 때 예보나 경보를 하는 수위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행정시 두 군데하고 저희 도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CCTV로, 현장에 가서 감시를 못 하니까 CCTV로 감시하고 있는데 그 CCTV에 의해 가지고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 음성이 나가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 ‘나리’ 시 가장 피해가 많았던 한천 하류 지점의 한천교 수위가 몇 미터 올라왔을 때 경보가 울린 겁니까? 그때 울렸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한천교는 그 후에,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일정 수위 이상, 예보를 할 경우에는 몇 미터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한천교는 다리 밑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몇 미터 올라왔을 때 예보를 하게 되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난간에서 1m입니다. 1m 밑에 있을 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위험수위는 몇 미터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난간에서 1m 남을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일정수위나 위험수위가 같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일정수위는 평상시니까, 건천입니다.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안 흐르니까 일반 일 때는 없는 거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일 때는 문제가 아닌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말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러니까 아까같이 한천교 난간에서 1m 왔을 때를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류지, 한천교에는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 문을 개방해 가지고 물을 다 그 저류지로 유입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획관님, 한천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 하천마다 수위 기준이 몇 미터 이상일 때는 예보가 되고, 몇 미터 위험수위일 경우에는 경보가 울린다라는 그런 게 설치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기준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다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위험수위까지 상승할 경우에 그에 따른 행동지침도 있겠네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간에서 봤을 때 1m 정도의 수위에 도달, 가까워 가면 저류지, 한천교 위나 병문천 위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저류지를 다 개방해 가지고 물을 거기로 다 유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위험수위는 몇 미터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험수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천교…….
○유진의 위원   그게 1m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난간에서 1m 넘었을 때는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위험수위가 됐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천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천교 그 일대에는 자동음성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위에 가면 자동적으로 그 일대에 대피하도록 방송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방송 시스템만 해 가지고 경보로 알려주면 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상황실에 있으면서 상황실에서 그 수위에 다다른다고 생각하면 자동음성시스템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를 들면 태풍이 왔을 때 공직자들이 비상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비상근무를 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현장에서 다 대응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나리’ 태풍 이후에는 1m 수위 남을 때까지, 위험수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류지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천교 그쪽에서 하는 실습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재난경보가 울린다고 하는데 혹시 집안의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보가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피난처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소방대원들이 응급구조 해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동하고.
   하천이 범람했을 때를 예상하면 반경이 있습니다. 안내로 어떻게 대피하는지 이게 되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구조하고 대피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2011년과 2012년도에 하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셨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맞습니다.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해서 12개소에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한천 일대에 강우량계와 수위·유속계 해서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산지천 일대에 수위·유속계 3개…….
○유진의 위원   아니, 이 사업 장소를 가르쳐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대풍과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4억 5,000만 원쯤 투자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치된, 거기 설치된 시스템으로 수위·유속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거 맞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병문천 삼오교 지점에 설치된 수위·유속계가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그 당시에 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후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수위·유속계는 위탁 주셨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돼 있는데 시스템 보수하는 것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위탁을 주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다가도 또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기로는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대부분이 건천이라서 그런데 그 이외인 경우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온다는 그런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 시스템이 시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민간 시스템과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장 나서 유지보수를 할 때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저희 상황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지점 전부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낮아 가지고, 수위·유속계를 위탁만 줘버려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차제에도…….
○유진의 위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 CCTV가 아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셨듯이 CCTV가 예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은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피해가 가장 많은 곳부터 화질 좋은 CCTV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위험수위를 설정하고, 위험수위 발생 시에 행동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다방면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서귀포 것은 거의가 2009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아마 최신식으로 교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는 2009년도에 설치된 서귀포지역 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소방공무원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제주소방공무원 10명 중 4명이 알코올 사용장애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기사내용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저도 읽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중독이라고 해도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결과지에는 알코올중독이라는 말은 없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바꿔진 것 아닙니까? 알코올중독으로 쓰다가 이제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체크항목 중에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까지도 있는데 거기까지 간 사람은 없고요. 알코올에 의존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유진의 위원   일반적으로 도민이 바라볼 때는 알코올중독자라고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유진의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용어만 바뀌었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닙니다. 알코올중독은 흔히 말하면 완전 중독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중독증세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제대로 운전을 못 할 지경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면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2회에 10잔 정도 알코올을 섭취한다 그런 체크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체크가 돼서 알코올에 의존한다는 거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코올,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가 1등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1등인데, 지금까지 알코올장애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특수건강검진 같은 것, 심리치유 방법, 힐링캠프 운영,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크로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직업특성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머지는 차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소방안전을 책임지시는 김홍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도에 오신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년 3개월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에 대해서 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 업무는 잘 파악하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물품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낙찰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낙찰은 일단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조달청에서 다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87%대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죠. 87.745…….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 비율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정가격은 조달청에서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방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확한 건 제가…….
○이기붕 위원   모르면 계약담당 하시는 분한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한 30개 정도가 있으면 랜덤방식으로 17개가 인위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것의 평균을 갖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정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이기붕 위원   금액에 보면 말입니다. 추정가격이 있고 기초금액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에서 견적을 뽑아 보면 추정금액이 나와요. 거기다가 부가세, VAT를 포함시키면 그게 기초금액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기초금액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를 해서 15개 금액이 복수예비금액입니다. 그중에서 2개씩 선택을 해 가지고 많이 뽑힌 4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이 예정금액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금액 이하에 제일 가까운 데가 낙찰되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인 견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인 견적에 의한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프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인 견적 같은 경우는, 직접 몇 개 업체에 우리가 물어봐서 그중에 가격이 적정한 한 업체를 딱 집고요,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 나머지 2인 견적인 경우는 조달청 G2B에서 전자조달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수의계약은 아니죠,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도내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고요.
○이기붕 위원   낙찰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낙찰률은 없고요. 수의계약…….
○이기붕 위원   그러면 100% 다 주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100% 다 주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를 들어서…….
○이기붕 위원   아니, 예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다 계약해 버립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를, 저희가 예산에 한 대 사는 데 100만 원 책정돼 있다. 업체들, 삼성이나 엘지나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8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90만 원짜리 있고, 그런데 사양을 봐서 90만 원짜리가 더 좋다면 90만 원짜리를 사게 됩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 올해까지 소방안전본부부터 각 소방서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약부분에서 말이에요. 특정업체에게 본부나 서귀포·제주소방서에서 엄청나게 밀어줘버렸는데, 잘 아는 데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잘 아는 데가 아니라 제주도내에 구조장비라든지 구급 기자재라든지 살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구조장비를 하나 사겠다고 하면 서면 서, 본부에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장비를 조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특정업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이기붕 위원   소방서에 등록된 업체예요? 등록됐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등록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아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이기붕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피복류입니다, 피복류. 아시겠어요? 본부를 비롯해서 4개 소방서에서 피복류를 서울업체에 총 30회나 계약했습니다. 한 군데에다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경도기업사, 맞습니다. 피복은 전국적으로 거기 한 군데에서만 지금 제작이 됩니다.
○이기붕 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소방물품입니다. 본부를 비롯해서 소방서에서 열일곱 번을 계약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어느 기업체에 열일곱 번…….
○이기붕 위원   제주도 업체예요. 여기에다가 또 공사도 밀어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은 다 알고 있지 않은데…….
○이기붕 위원   계속 들어요.
   그리고 구급장비료입니다. 4개 소방서, 본부를 비롯해서 물품비 15회나 계약을 했습니다, 한 개 업체에. 그리고 구조장비료입니다. 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에서 열네 번 계약을 했습니다. 구조장비료입니다. 역시 열아홉 번을 계약을 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업체에만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상세한 것은 제가 다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이기붕 위원   아니,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밀어줘도 어떻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한쪽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제주도에서 그걸 납품할 수 있는, 구조장비나 구급장비나 소방과 관련된 특정장비들은 제주도 내에서도 그것을 댈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서든 그동안 장비를 납품했던 업체에 계속해 왔던, 그런 장비는 구급대원들이나 구조대원들이 원하면 그쪽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자세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기붕 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분리발주에 대해서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붕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분리발주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한 사업품목으로, 한 건의 사업명으로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쪼개버렸어요, 계약을 하면서. 하나의 사업명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드렸는데. 열심히 일을 하겠다, 돈을 주십시오, 예산을 자르지 말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확보 투쟁을 하셨다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님이. 특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서장님들. 이렇게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소방안전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서 드려 보니까 그 목에는 쓰지 않고 다 쪼개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못 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LED조명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1억 5,000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LED를 교체하려면 전기용품을, 우리가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잘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는 공사는 지역업체에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3개, 4개 업체로 이렇게 쪼개서 갈 수도…….
○이기붕 위원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잖아요,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그걸 한번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드릴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본부장님은 그냥 줘 버려라, 이렇게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니, 기본적인 자료 개괄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이게……. 우리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얘기해 봐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의회는 집행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기붕 위원   이럴 바에는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풀로 다 잡아 가지고 풀로 통과시켜 버리지. 소방안전본부 내, 소방서 내 이렇게 사업 목을 잡을 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풀로 잡아 가지고 풀로 통과시켜드리면 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들이 자르면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기붕 위원   아니면, 우리가 건당 심의를 해 드렸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회피하지 말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를 들어서 구조장비를 사지 않습니까? 구조차를 사면 차에 들어가는 장비도 있고, 구조차를 사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 갖고 구조장비도 사고, 남으면 또 사고. 그게 아마 잘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사실 이런 관계는 정말로 힘들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힘들게 파악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우리가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이러는 방향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목이 다 잡혔다 말입니다, 사업명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슨 사업 외,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건씩 딱딱 잡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갈라버렸다 이거지. 그 목도 아닌 다른 거에도 편성해 가지고 계약하면서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하여간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도 명심하고, 그리고 분리발주 관계도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계신 분들, 상당히 고생하고 열심히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잘 명심해 가지고 더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강익자 위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저감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리·감독을 하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 전에 재해영향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공사를 함으로써 주변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면서 이런 부분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서 공사하도록 사전에 하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사업시행 전에 전·중·후에 걸쳐 홍수나 토사 유출, 사면안정 등 발생하는 재해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잖아요? 그 계획수립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했을 때 절토나 성토하면서 발생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씀한 저류지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오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사업자의 계획이 맞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또 다시 그것을 사업 시행자한테 보내주면서 위원들이 검토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강해서 더 좋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는 몇 건 하셨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9월까지 36건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미착공, 준공, 공사중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총 61개소에 45개소, 75%가 현장 내 검토서와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실은 사업시행자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돼서 지적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라서 현지에서 시정해 가지고 공사를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경미한 사항입니까?
   (자료 보이며) ‘제10회 제주도 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에도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는데 “저류지의 사면경사를 1:2 및 방류부, 비상여수로 계획하였으나 사면경사는 1:0.3으로 방류부 및 비상여수로는 시공되지 않았음.”, “저류지 계획이 있었으나 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았음.”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다 통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했고…….
○강익자 위원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시정하도록 그런 것들은 다 통보가 된 겁니다.
○강익자 위원   공사 중에 먼저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률이 90%가 돼도 저감시설이 미설치돼 있는 곳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죠? 기획관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가 심사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책임지십시오. 나중에 보겠습니다.
   공사 종료한 후에,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한 곳도 있는데 이것도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 1차·2차 점검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했는데, 법률적으로 맹점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이나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해 주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강화로 자연재해를 최소화한다고, 이행실태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 정말 자연재해 때 점검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 불감증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철저히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제주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없도록 재해영향성검토를 사전과 사후에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점검은 잘하는데 이걸 이행 안 해 버리는 그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 개선하기에.
○강익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사업부서와 사업자에게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더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라고 한 건데 안 해 가지고 재해가 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침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실 때, 125개소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강익자 위원   아니, 예·경보시스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을 앰프를 활용하는 275개소가 있고, 그다음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44개소가 있고, 재해문자전광판으로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로도 알리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행정시에.   
○강익자 위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아까 마흔 몇 개 있다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10개소입니다.
○강익자 위원   10개소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10개소에 44개…….
○강익자 위원   파악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보는 어떤 기준으로 발령이 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경보는 기상청의, 거의 다 자연재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태풍주의보, 경보, 폭풍주의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홍수인 경우는 홍수주의보, 경보 이렇게 두 가지로 발령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만약에 야영장이나 휴양림에서 홍수나 재해나 침수피해가 났을 때 경보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방송이 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황실에서 경보를 문자로 쳐 가지고 시스템을 누르면 자동음성으로 변환돼 가지고 방송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다가, ‘엥’ 이렇게 하잖아요. 가보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경보발령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전선이 누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회선이 누전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한천이면 한천에 흘러가는 부분마다 요소요소에 설치해 놨는데 하류 부분만 눌러야 될 건데 전체를 했을 때 실수도 좀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강익자 위원   특히 야영객이 많이 다니는 강정천이나 돈내코나 이런 지구에 오작동률이 40%, 올해도 30%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저것은 맨날 엥엥 거리는 거.’ 대피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행정시 부분인데 저희들 한번 총 점검해 가지고 기계에 결함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교체하고 작동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업체는 제주도 업체입니까 아니면 육지업체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 용역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 하니까.
○강익자 위원   그러면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제주도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사후정비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렇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는 사전에 매일 점검해 가지고 그런 게 발견이 됐을 때 열흘 이내에 반드시 보수해 가지고 항상 현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 관계 때문이라고 하면 예산을 해서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확실히 수선해 가지고 오작동률이 제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서귀포시에만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서귀포에만 설치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 발생하는 데가 돈내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독.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셔서, 이것을 재정비하고 점검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지 않게 도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저희들 점검해 가지고 확실히 서귀포 그 문제는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간단히 말해서 지역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위원님.
○홍기철 위원   이게 우리 지역 방재 분야 최상의 종합계획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이걸로 인해서 양 행정시가 재해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번에 수립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보면 위험 후보지 880개소, 이 중에 120개소가 위험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에 10년간 한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보니까 몇 년 빈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빈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예상해서 내리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2년 빈도가 시간당 40㎜라고 지금 보고서에 제시돼 있는데,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당 40㎜가 내린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제주시 관측소 기준 시간당 30㎜ 강우량, 그러면 이건 몇 년 빈도라고 보십니까, 30㎜.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마 매년 30㎜ 이상 시간당, 1년에 한 번 정도…….
○홍기철 위원   매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자연재해로 태풍이 한두 번은 오니까 아마…….
○홍기철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난이 풍수해입니까 아니면 다른 재난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거의 자연에 의한 재해입니다. 태풍…….
○홍기철 위원   거의 다 풍수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풍수해입니다.
○홍기철 위원   가장 중요한 풍수해에 대해 우리 제주도에서의 안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8월 24일, 제주도민 거의가 벌초하는 날에 비가 엄청 온 것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제주시 지역은 많이 내렸고 다른 지역은…….
○홍기철 위원   동부지역. 동부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동부지역은 많이 내렸습니다, 그날.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 30㎜ 정도의 비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비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이 강우로 구좌읍 만장굴 입구 부근 당근밭이 침수되고, 서귀포시 성산포 소재 할인매장에 빗물이 유입돼서 긴급 배수작업을 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건입동 소재 사라봉에서 토사가 빗줄기에 쓸어내렸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흘러 내려 가지고…….
○홍기철 위원   30㎜ 강우량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40㎜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비의 양을 과거에는 예상치 않아 가지고 40㎜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비가 내리면 과거에는 지하 침투가 됐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에 의해 가지고 침투가 안 되니까 한쪽으로 모여 가지고 아마 그렇게…….
○홍기철 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40㎜ 기준으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30㎜ 이 정도에 풍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 보이며) 이 지도가 뭔지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제주도 하천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위험지구 선정이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120개소하고…….
○홍기철 위원   올해 2월에 수립된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최종 위험 선정지가 나와 있는데 위험 후보지가 880개소, 그중에 120개소가 선정된 그런 지도입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7억 9,000…….
○홍기철 위원   7억 9,000 만 원 정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7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 위험지구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됐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험지구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도를 놓고 과거 사례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과 대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가 가능한가라든가 아니면 바닷물이 넘쳐와 가지고, 생활하수, 자연 그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120개소만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저기 보면 월정리 근방 해안지구를 위험지구로 설정했는데 지금 만장굴에서 침수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다른 화면 좀 보세요.
   건입동사무소 옆 경사지, 여기가 위험지구로 됐는데 피해는 사라봉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30㎜ 비에도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위험지역 후보지에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8억 원가량 투입된 용역에서 위험지구 후보지에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 사라봉은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제가 다녀왔는데, 아마 그 위에 나무 굴착해 가지고 그 부분의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옆에 한 것을 제가 봤는데…….
○홍기철 위원   그러면 만장굴이나 성산포 지역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만장굴하고 성산포 지역은 제가 안 다녀와 가지고 확실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용역업체가 땅을 다 일일이 짚어보고 한 게 아니라 과거의 사례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아마…….
○홍기철 위원   작년에 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할 때, 소방안전본부장님도 계신데 공장도 없는 곳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명과 사진을 다르게 붙여놔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죠,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 김홍필입니다.
   작년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때 다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양 행정시에서 풍수해를 막기 위해 10년간 8,000억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될 것입니다. 안전총괄기관획관실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사태를 관리할 인력입니까?
○홍기철 위원   아니, 용역과정에서 용역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전문가가 있더라도 위원님, 제주도 전 지역을 세밀히 할 수 있는…….
○홍기철 위원   세밀히 파악할 수는 없겠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것은 어렵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풍수해가 발생한 지역이 위험지구 후보지에라도 선정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후보지역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은 용역이 잘못됐다고까지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만장굴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한 것을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 가지고 아까같이 세밀히 지역마다, 비올 때마다 강우량 재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긴 게 아니고 과거 사례를 조사하고…….
○홍기철 위원   그래도 풍수해가 발생한 지역이 후보지역에라도 해당이 돼야 용역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도 짚을 수 있는데 후보지에도 없으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전 더 이상 위원님한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용역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도를 단위면적당 몇 평씩 다 잘라놔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실은 전문가가 등고선이나 이런 것 다 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과거에 어떤 재난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다 물어보면서 올라온 것이 800여 건이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그분들이 현지를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일백이십 군데는 빨리 해야겠고, 나머지 부분은 후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기획관님 말씀 맞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후보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느 정도 후보지역에 있었다가 우선순위로 위험지구 120개가 설정되면 괜찮은데 후보지역에도 없으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 제주지역은 1차 산업 비중이 높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높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가 제일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계획인 만큼 앞으로 한 치의 오차와 소홀함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입된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계획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5년마다 보완하고, 왜냐하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세워져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홍기철 위원   보완할 방법을 연구해서 5년 후에는 다시 한번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홍기철 위원   혹시 기획관님, 화북을 압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제가 화북에 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포구 옆 올레길 18코스 지점, 매립지역입니다. 금산마을회관 북쪽, 혹시 위치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가 만수 시 도로 바로 옆까지 물이 차오르고, 평상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도록 침수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실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획관님, 이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오늘 민원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주민들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펌프시설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획관님이 점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오늘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그게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건지 검토도 하고, 관련부서에도 통보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펌프시설이 불가능하다면 배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기획관님, 한 번 가 보시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 안내해 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위원님들 한 분씩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요즘 우리 제주도내에 명승지, 소위 말하면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들에 대한 안전이, 제주도 내 곳곳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번 방선문 일대라든지 용두암 일대라든지 산방산 일대 그리고 용머리 해안가 이런 데들이 정말 명승지, 특히나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좋은 명승지, 학교 주변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안전총괄기획관님께서 최근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한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한다고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여기서 설명하면서 관련부서 얘기 자꾸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전 분야를 하는 건 맞고, 실제 들어가면 관련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용두암인 경우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하도록 예산이 이미 제주시에는 돼 있고, 서귀포 산방산은 제가 이 차관님을 현지 안내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20억 원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우회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될 거고, 용머리에서 돌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자문단하고 현장에 한번 가봐서 방안이 나오면 서귀포에다가 권고할 예정으로 있고, 방선문은 아직 저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못 하니까 제주시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 가지고 아까같이 점검이 가능하면 점검하는데, 안전진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좋습니다.
   바로 이런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기획관님,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우리 제주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009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009개소. 그리고 특별법 관리 대상물은 몇 개나 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은 17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재난지역 시설 모두 합치면 이런 시설들의 관리를, 제주도에서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될 관리대상지구만 2,203곳…….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300…….
○위원장 현정화   2,300여 곳은 아니고 2,203곳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관리를 1년에, 2,200여 곳에 대한 점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2,203곳에서 1일 평균 관리대상, 점검하는 대상을 봤더니 1일 평균 하면 48개소 이 정도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문예회관이라면 문예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시설은 시설한 행정이 맡아 가지고 기관에서 각기 점검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 주체가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맞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이 맞는데 행정시도 전부 다,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안전총괄기획관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이상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전총괄기획관님이 대상시설물 모두 다, 행정시에서 하는 것들도 총괄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관님이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하루 평균 약 48개소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안전총괄기획관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35명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중에 전문 인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전문 인력 기준을 어느 선에 둬야 하는지 그렇습니마는, 저희 부서에 소방직렬이면 소방에 관한 한은 전문일 거고 또 자치경찰 하면 경찰의 전문가고…….
○위원장 현정화   안전총괄기획관에 보니까 재난관리라든지 상황관리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전부 다 행정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안전총괄기획관에서 안전 분야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11월에 방재안전직을 신설해서 전문 방재안전직렬을 선발하도록 돼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우리 제주도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선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31명, 경북이 17명, 전남이 15명, 안전 분야에 전문 인력들을 채용해서 안전을 책임지게 하고 있고, 이분들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맡기고 있는데 왜 제주도는, 이게 ’12년 11월에 법률로서 방재안전직을 신설했거든요. 왜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고, 특히 요즘같이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못 하는지. 전문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와서 관리라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총무부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특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직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같이 명승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야만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느라고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느라 그 시기에만 집중해서 하지 말고, 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안전제주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지금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 시도에서는 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다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유독 없는 이유가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 사고라든지 판교 공연장 붕괴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대형사고가, 특히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집단적으로 큰, 넓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빨리빨리 못 하는 데 대해서, 기획관님은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
○위원장 현정화   인력을 어떻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방재안전직렬이 우리 부서에 17명, 제주시에 6명, 서귀포시에 5명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채용하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저의 한계를 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 현정화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기획관님이 채용해서 다 하라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의 어려움도 있어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현정화   지사님한테 이걸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면? 방재안전직이 신설되어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는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여러 번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러 번 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러니까 지금 방재안전직렬이…….
○위원장 현정화   지사님이 안전 분야 공약사항으로 도민 안전이 최우선되는 제주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공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공채는 아직 전국에 시행이 안 되니까 공채는 못 한 거고, 다른 시도는…….
○위원장 현정화   아니,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채용을 해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기존 인력을 전직…….
○위원장 현정화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전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에. 전직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제주도도 전직으로 해 가지고 내부 통신으로 의사를 물어보니까 방재안전직렬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위원장 현정화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채용이 이미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전직을 하도록 하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방재안전직렬에 오지를 않습니다, 기피부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원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타 시도에서 올해부터 공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빨리 공채를 해서 안전 전문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약사항이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국가가 지정하는 안전 관련 법령 외에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조례를 찾아봤더니 기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인사라든지 이걸 제외하면 안전에 관한 조례가 몇 개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들 부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많이 지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부분들이, 학생 안전은 교육부가 하고, 승강기 안전은 따로, 이렇게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위원회라든가 다 넣고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 외의 조례는 저희들이…….
○위원장 현정화   기획관님이 학교는 학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30년 된 학교, 초등학교 중에 안전진단을 안 받은 데가 97%나 됩니다. 30년 된 학교가 249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97%인 242개 동이 안전진단을 안 받아 가지고 어제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렇게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아까같이 명승지의 낙석이라든지 토사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끔 우리 제주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소홀한 점이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기획관님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관님은 다 쪼개서 교육은 교육 분야, 소방은 소방 분야 이렇게 해서 갔으니까 나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야별로 조례들도 제정해서, 꼼꼼하게 제주도의 안전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것인지 기획관님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없이도 제주도 총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청, 해양경찰청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것들도 기획관님이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살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소방인력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도민들이 속상해 하고, 저희들 보기에는 좀 창피한 수준의 제주도 소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난번에 인사 청탁이라든지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소방간부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이런 사건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점차적으로 징계건수가 많아졌습니다. ’12년도에 2명, ’13년도에 7명, 벌써 ’14년 9월 말 현재 7명 이렇게 해서 징계건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소방조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은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의 존재 이유는 우리 제주도와 제주도민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면 소방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특히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하여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피해로 돌아오는데 우리 제주도민한테 피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소방당국에서 이런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또한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 본부장님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런 원인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개편안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위원장 현정화   국민안전처 신설이 되고 있고, 소방방재청이 해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구체적인 시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중앙기구만 국민안전처 소속하에 단독 소방으로 가는 중앙소방안전본부가 생기고요. 그 밑에 차장급의 부본부장이 생기고, 과가 하나 더 생기고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소방방재본부 방재기능을 통합하기도 했다가 분리하기도 했다가 했는데 지금 기조는 분리하는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소방은 현장대응 전문기관이니까 대응 쪽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우리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잘 마련하셨다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다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또 다른 지침이 마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조직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안전총괄기획관실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소방 쪽은 특별한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대응전략들을 해서 잘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소방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본부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제주소방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우리 제주도에 재난안전체험관이 들어서는데 저희들도 지난번 직무연찬 때 서울시에 있는 보라매안전체험관이라든지 광나루안전체험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참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1일 평균 한 600여 명 정도 왔다 가고, 연평균 한 18만 명, 19만 명 이렇게 왔다 가는데, 우리 제주도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2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신설할 걸로 예산이 편성…….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산은 내년도 총 260억 원, 국·도비 50%씩 해서 260억 원인데 내년도 설계비 4억 원 중에 국비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국회 안전행정위 강창일 의원님을 제가 네 번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렸더니 요번에 계수조정위원이 됐고, 소관 상임위에는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넘겨졌고요. 거기서 반영을 해 놓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운영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체험이 관광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공원 내에 보라매안전체험관이 있어 가지고 그 공원을 이용해서, 공원에 갔다가도 그 체험관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한번 체험하는 이런 시도로 관광하고 연계된 체험관이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 도도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도 그 시설 안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가, 어떤 분야를 집어넣어서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용객이 하루에 600명 정도 되다 보면, 제주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60만 명 제주도민이, 만약 하루에 600명 정도 간다 그러면 몇 년 되면 한 번씩 갔다 와서 다 끝나버립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끝나 버리는데, 그런 체험관에는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체험관을 관광하고 연계해서 서울시나 타 시도의 체험관보다 더 특별한 체험관이 되어서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면 이 체험관하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이런 데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전략적으로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시고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체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국내외 벤치마킹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사실상 체험관 하나 갖고 제주도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TF팀에, 자문기구로서 제주도에 있는 관광 이쪽, 여행사 쪽이 있습니다. 같이해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간단하게 김남근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대규모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 안전 관련 매뉴얼이 몇 건이나 만들어져 있지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 매뉴얼은 총 19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19건이 만들어졌는데,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청 등 주관기관이 작성한 25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중앙부처가 작성한 8개 중요한 상황을 포함한 총 33개의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판단했을 때 빠진 항목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연간 공항의 이착륙 비행기 몇 대가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수치상으로 정확 안 해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하루에 한 400대가 이착륙…….
○이기붕 위원   그렇죠. 연간 약 13만 대 정도 된다는 기준이 나왔는데요, 수치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 33종의 항목을 살펴보니까 항공기 사고와 항공 운송마비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많은 관광객도 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래서 위기관리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님, 이런 것도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정부의 매뉴얼은, 지정된 매뉴얼은 없지만 우리 항공에 관련된 매뉴얼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는 매뉴얼과 직장마다 재난을 막기 위한 매뉴얼이 따로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저희들이 한국공항공사 이런 데하고 의논해 가지고 매뉴얼을 놔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얼마 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월드컵경기장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처럼 많은 관중이 몰리는 데 여기도 안전매뉴얼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8월 26일 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19개의 매뉴얼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관계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대형재난안전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하는 건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25개,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8개 이것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아까같이 세부항목으로 가면 많은 매뉴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사고가 터지니까 대한민국이 매뉴얼 국가다. 3,269개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매뉴얼에다가 또 그것을 실행하는 매뉴얼, 그걸 또다시 움직이는 행동매뉴얼까지 해서 일선 시·군까지 다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매뉴얼이 많은 것을 지적했듯이 매뉴얼만이 다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국가가 기능별로 편제해 가지고 13개 기능이면 어떤 재난도 대충 커버가 된다. 그래서 기능에 의한 대응이 돼 가지고 그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능별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구조·구급기능을 전문화해 가지고 항상 대기하듯이 이런 기능별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되도록 매뉴얼 점검을 하시고, 또한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고맙습니다.
○이기붕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이기붕 위원   대형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까 매뉴얼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내 위험성 있는 대형아파트 매뉴얼,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 제주도 특성에 맞는 매뉴얼 52개를 하는 중에 대형아파트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화재가 나면 자체적으로 빨리 대피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소방차가 아무리 5분 내에 빨리 가더라도 5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너무 고층이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2017년까지 헬기 도입하는 문제하고, 70m까지 올라가는 고성능 펌프차도 도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방수압력, 압을 쏘면 물이 4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말입니다.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들이, 그리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도 조경시설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준공검사 할 때는 없었는데 준공검사 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법상에 단속할 권한은 없는데요.
○이기붕 위원   법적으로는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소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인명을 구조하는 거거든요.
○이기붕 위원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확인 점검 다 끝나면 조경시설 만들어 놓고,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엄청난, 진짜 이게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이런 관계는 다른 부서와도 서로 의논을 하고, 법적조치 관계 이런 제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열심히들 하시는데 잘못하다가……. 차가 못 들어가서 사람을 못 구한다면 말도 안 되지,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이런 것 좀 살펴보시고, 대형아파트 이런 구조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파악도 하시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못 하면 다른 부서와도 협의해서,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서별로는 주 7.5회 하고, 119센터별로는 주 3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시도를 보니까 민관합동으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서 시장에서 소방훈련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골목시장 같은 데나 또 통행이 곤란한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어떤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우리 도에 화재경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올레매일시장 세 군데가 화재경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열아홉 군데의 원활하게 소방통로 확보가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겨울철,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는 주 1회씩 통로 확보 훈련도 하고요. 하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화전이나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자율소방대를 구성을 해서 직접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면은 시장 같은 경우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확보는 되어 있지만 상인들이 물건을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건 단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시장상인들하고 마찰문제 때문에 단속은 어렵고, 대신에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게 뭐냐 하면 화재가 나면, 거기에는 자율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소화전을 점령하고 통로를 열어주는, 이동식 좌판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지도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훈련을 지역별로 꼼꼼하게 실시해서 어떤 응급상황에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총괄기획관,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행정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강익자 위원   포상실적이 어떻게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포상실적이 1년에 한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애초에 비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비상구 단속을 위해 시행이 됐는데 비상구에 적치물이 있거나 문을 닫았거나 하면 사진을 찍고 증거자료를 붙여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증빙자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와 가지고 현장에 같이 나가면 법 테두리 안에 위법하지 않은 사항, 미비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신고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NGO 합동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단속에 보면, 23회에 과태료 부과 24건, 조치명령 103건 이렇게 비상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실적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인심이 좋아서일까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학생, NGO 해 가지고 34명을 구성해서, 8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그겁니다. 실적이 그렇게 없다면 방치하지 말고 NGO라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단속 좀 해 달라 해서 그때 이후로 사실상 그분들의 활동량이 많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강익자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올해 캠페인도 하고 리플릿도 제작하고 홍보요원도 위촉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홍보요원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주국제대학교 같은 경우 소방방재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의용소방대원들, 지역에 있는 이쪽 관련 업을 하는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34명 정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해서…….
○강익자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만 있는 겁니까, 각 소방서마다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전체 본부 차원에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체 본부 차원에서 해버려서 각 소방서에 홍보요원이 없으므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런 건 아니고요. 서별로 제주는 8명, 서귀포 6명, 서부 10명, 동부 10명 이렇게 해서 총 34명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6명은 어떤 사람들이 홍보요원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구체적으로…….
○서귀포소방서장 양인기   청년회하고 부녀회하고 학생하고…….
○강익자 위원   의용소방대원은 없죠?
○서귀포소방서장 양인기   예.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감시단 해 가지고 별도로 있고요. 홍보요원에는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양인기   예.
○강익자 위원   홍보요원들은 수당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완전 자원봉사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양인기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강익자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을 이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의용소방대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여기는 한 명밖에…….
○강익자 위원   전체 34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0명 넘는 의용소방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원, 기타 이렇게 해서 34명을 도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했는데 이 위촉 인원을, 각 소방서별로 홍보요원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올해 예산도 570만 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한 건에 5만 원,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실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봤더니 8개 시도가 거의 제로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 건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이 조례를 폐기시키고 없애는 쪽으로 하고요. 저희들도 예산만 500만 원씩 자꾸 세워놓고 실제 지급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산만 올려놓고 한 건도 없으면, 아니면 홍보를 대폭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게 해서 지급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을 다른 시도처럼, 지금 8개 시도는 조례 자체를 아예 폐기시켜서 없애버렸습니다. 그쪽으로 갈 건지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비상구 신고포상금 제도가 확보를 위한 경각심을 야기하는 일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아주 중요한 비상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미비한 것 같고, 홍보요원들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했으면 더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됐을 건데 다른 분들을 위촉하면서 자긍심과 의무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는 일들을 본부장님께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서별로 홍보요원들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하반기에.
○강익자 위원   내년 예산 50만 원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 500만 원 돼 있으니까요.
○강익자 위원   5만 원. 내년도 5만 원만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효과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특정소방대상물 전수점검 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유진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저희가 소방 대상물로 관리해서 지도점검 하는 게 도내에 1만 2,7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88%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 점검결과를 보니까 불량인 데가 589개고요. 과태료 처분한 데가 5건, 시정명령이 2,000건이 됩니다. 매년 종합정밀검사를 하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종합정밀검사는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법에 의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건물주가 하게 돼 있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안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종합정밀검사를 하면 30일 이내에 소방관서로 점검결과를 통보해 옵니다.
○유진의 위원   안 하게 되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입건조치를 시키거나 과태료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종합정밀검사도 하고 또 특정소방대상물 점검도 하는데 불량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종합정밀검사는 큰 대상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752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방 관련 대상물은 도내에 1만 2,725개소가 있고요. 종합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75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쪽에서 요번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데라든가 학교도 불량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다 들쳐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요양원이 그중에 11개가 있고요. 그다음 어린이집, 유치원이 10개 정도 있고, 그다음 복지관들이 8개, 학교, 학원, 주민센터, 산후조리원 이런 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이것은 100%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서 점검하고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하는 것은 건물주나 노유자시설주나 그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가서 잘돼 있나…….
○유진의 위원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감독 차원에서 가서 하는 건데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가서.
○유진의 위원   요양원이 보니까 열한 군데예요. 이것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특별조사를 해서…….
○유진의 위원   요양원에 원인이 뭐냐 하면 화재속보기 및 119상황실 간 입력 전화번호 불일치라든가 119신고 불량 이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조사를.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라고…….
○유진의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이런 것까지도 지적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분산소화기가 설치 안 됐다라든가 비상구 전등이 나갔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은 괜찮은데 화재가 났을 때 119상황실하고의 연결 시스템이 지적된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가 열한 군데나 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복지회관도 마찬가지. 노유자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 노유자시설은 특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특별관리를 거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특별조사는 전체 대상 중에서 샘플만 합니다, 5%면 5% 이렇게 정해서. 그런데 올해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전체를 다 전수를 해라, 그런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물론 올해는 전체적으로 해서 지적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요번에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개선되면 앞으로는 줄어들 겁니다.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명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했는지는 확인을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확인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직접 가서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건수에 보니까 호텔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제주도가 관광도시이면서 관광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 같은 데는 제주관광 안전도시로서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맞습니다. 호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방시설, 방화시설 다 있는데 그것들이 건물주나 관계자에 의해서,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자도 있습니다, 소방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들에게 고장 났는지 아니면 오작동 하는지 이것을 자꾸 체크하도록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짐으로써 저희들이 나가면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도점검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대로 건물 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보니까 큰 건수만 내던데 좀 미비한 건수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야만 이게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조치를…….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 법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해야지 실상은 이게 자꾸 현지시정,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 버리면 경각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한 겁니다, 제가. 요번에 서장들한테 지시를, 그런 걸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세월호 같은 사고도 있었고, 전국체전도 있었고요.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는데 호텔에서 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됐다 하면 제주의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과태료 이런 것들이 많았고,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태료 해 봐야 세 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니, 전체로 볼 때는요. 숙박시설은 그렇지만 비상구 단속해서 과태료 매기는 부분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지적한 589개소가 지금 다 조치가 됐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유진의 위원   확인했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확인해서 현지시정이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부 다 100%가 시정이 됐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그마한 것에도 조금 더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요.
   지난번에 한라체육관 행사할 적에 안전시설은 어느 시설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한라체육관 뭐…….
○유진의 위원   요번에 전국체전 할 적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전국체전 개막식 하는 날 개막식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 대여섯 개 정도가 컴컴했습니다. 컴컴해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었는데 마침 시민 한 분인지 스마트폰의 플래시로 해 가지고 불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계단 한 대여섯 개를 내려왔는데 거기 불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행사, 만약에 전국체전을 할 거다,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가 안전 그것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끝나는 시간을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시든 8시든, 어두운 때 끝날 것이다. 그다음에 인원이 많이 몰렸다가 한꺼번에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검은 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소관은 어디라고 딱히 말하기 어렵고요. 아마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 같고요. 행정시 안전 총괄 부서도 해당이…….
○유진의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하실 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유진의 위원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한라체육관이 아니고 종합경기장 아닙니까, 개막식 할 때.
○유진의 위원   예. 개막식 끝났을 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복도 실내등, 조명시설이 약해 가지고 안 보이…….
○유진의 위원   약한 게 아니고 아예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예 없었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스탠드하고 복도하고 내려오는 중간에 계단이 한 대여섯 개 있었습니다. 불빛이 없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스마트폰 플래시로 비춰주니까 저희들 내려왔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경기장 전체 관리는 종합경기장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했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의 안전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하도록 했고, 그다음 분야마다, 부서마다 맡아서 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종합경기장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미처 점검을 못 한 건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체전할 적에,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인파가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안전대책을 안 세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점검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전기시설이 나갔거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유진의 위원   전기시설이 나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출입구들이잖습니까? 출입구에는 전기시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구 시설인데, 관람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기시설을 안 했을 리는 없는 거고요.
○유진의 위원   기획관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내년 소년체전도 하고 하니까 한 번 더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진의 위원   내년 소년체전 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페이지 126쪽에 보니까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해 가지고 각종 안전사고―길 잃음, 산악, 야외활동―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보도, 캠페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호텔도 불량한 데가 많은데 여기 올해 홍보실적 보니까 작년보다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언로보도도 162건에서 올해는 102건, 캠페인 68건에서 40건, 안내문 3,159건 해서 2,981건, 기타도 줄어들고,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고 한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유진의 위원   숫자로는 줄어들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013년, 2014년 9월 말 동기 대비로 한 건지, 2013년도는 1년 전체로 하고 2014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줄었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안 줄었다는 겁니까? 9월 말까지라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니, 그걸 잘 모르겠어서…….
○유진의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확인해 해서 하겠습니다.
   그 밑의 홍보실적을 보면요. 126쪽 밑의 홍보실적을 보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실적이 총체적으로 횟수가 종합해서 나온 거잖아요, 밑의 것은 세세하게 나온 부분이고. 위의 것은…….
   예,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 하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숫자들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11쪽에 보면, 이것도 아까 그 부분과 같은데 2013년도에 들불이 78건, 길 잃음이 120건인데, 작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길 잃었다는 건수가 31건입니다. 이것 한두 건이면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31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자료에 보니까 31건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120건이면 하지도 않은 90건을 올려놓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유진의 위원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151쪽도 보면 운영실적에 2014년 9월에 제주시가 109건, 서귀포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의 2013년도 보면 제주시가 109건, 서귀포시가 4건인데 어떻게 합이 151건이 되는지.
   자료들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그 자료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기호흡기 세트,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가 아까 정확한 법령을 잘 몰라 가지고 실수를 했고요.
   공기호흡기 세트는 모든 대원들이 세트로, 현장활동 하는 사람은 2세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구급과 관련한 기준에 의하면 구급대원들도, 왜냐하면 구급대원들도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응급환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호흡기 세트를 1세트씩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우리 도에는 구급대원까지 공기호흡기 세트 2세트씩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세트를 구급차에다 싣고 나간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활동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마찰이 있고 내부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도 살펴봤는데, 저도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봉사를 하더라도 한 곳에 봉사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갈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자치경찰단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인 경우는 주민봉사대 활동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행감 때.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나 주민봉사대 활동을 본 위원이 제한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태순 위원   그것은 자치경찰단에 질의를 한 거라서 이 정도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명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안전 분야 중점 실천전략으로 교통이나 관광사업 현장에 안전평가실사단의 상설 운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전평가실사단과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평가단입니까?
○고태순 위원   안전평가실사단하고 자문단하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지금 현재는 안전평가실사단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 명칭은 재난이 예견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만 활동을 해서 그러면 사후적인 일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20명을 더 증원해서 전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은 요소요소에다가 점검이 필요하다 하면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고태순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지금 현재 있는 거고.
○고태순 위원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자문은 3회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니까 6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6회가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6회를 운영하면서 몇 분이 자문활동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두 분 갈 때도 있고 세 분 갈 때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토털 몇 분이 나와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회를 활동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7회가 아니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7명.
○고태순 위원   예, 일곱 분이 나와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14년도 올해 6회 운영하면서 총 20명 중에서 7명만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자문을 요한 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화재가 났거나 이렇게 해서 건축물 구조 자문이었습니다. 구조 자문이었고, 이번에 전국체전 하려고 하니까 종합경기장의 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셨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자문단을 운영할 때 회의를 소집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소집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문위원에게 자문해 주도록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정 부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회의를 하지 않고. 조례에는 회의를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20명 중에서 7명을 제외한 13명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참석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요청을 안 하면, 20명을 더 늘려서 40명으로 운영을 할 건데 40명을 해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안 하면 이런 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 자문단은 우리가 일이 있어 가지고 자문을 요청해야 와서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선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전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점검하겠다는 것은 점검대상 시설물마다 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일 경우에는 선박 관련 아니면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 구조, 거기에 기계가 설치되면 기계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의뢰하는 거니까 그런 분으로 하는 것이고…….
○고태순 위원   지난 3월 11일 자 안건 회의결과 3층 규모의 민우주택에 대한 지반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건축학과 교수님하고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참석해서 지반 및 지질 분야를 조사해서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참석해서 이것을 진단하게 되면 지반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건축학과 교수님하고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두 분 다 과는 그렇게 돼 있지만 공부는 건축구조학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박사학위도. 구조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과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분이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해 가지고, 건축구조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제주도에서도 그 부분에서 아주…….
○고태순 위원   예, 구조학을 공부하시고 경험도 있겠고 노하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문단에 보면 지반 및 지질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은 안 오시고 다른 두 분이 엉뚱하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건물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건축물에 금이 간 걸 보러 간 겁니다.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입주민이 대피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보기 위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현장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를 전문으로 하신 분을 했고…… 그때 지질 전문가분에게도 요청은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안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분이 현재 명단으로는 지반 및 지질에 관해서 전문가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해야지 당장 건물이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분야마다 전문가로 위촉해 가지고 가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1회 운영할 때마다 1명에서 2명 정도 나와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20명 중에서 10% 정도도 안 되는 인원이 나와서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부실하게 지금 운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님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자문한 데가 금 간 데하고, 그다음 가스폭발 했던 데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로 인해 가지고 입주민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안전점검이라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은 그 건축물이 가스폭발에 의한 압력에 의한 게 있는지 혹시나 해 가지고……. 구조 전문가분들을 해 버려서 그런데, 또 구조 전문가가 아니고 다른 분야 분을 모셔서 가면 실질적으로 자문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당만 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는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자문단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없이 와 가지고 그냥 인사 겸 만나는 그런 회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20명 자문단이 위촉됐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나오신 분이 7명 정도로 나와 있고, 13명은 한 번도 회의참석이나 이런 자문을 안 해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올해는 없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문단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 건가. 그리고 20명을 또 늘리면 40명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일이 있어 가지고 자문하는 것과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점검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2회 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모든 얘기들이 취합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달에는 꼭 한 번 모여 가지고 토론도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갈 건지 하는 진로모색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회의를 해서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란 게 안전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요즘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우리 제주지역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의 총수이고 수장이신 기획관님께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사후조치가 먼저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방이 최고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이 20명에서 40명으로 많아져도 별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사후니까 복구개념의 자문단이고, 저희들이 20명을 증원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고, 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차이는 그겁니다. 아까같이 재난은 예방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조례도 예방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건 조례 심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추진실적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일반적으로 세월호뿐만 아니라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라든지 실종자라든지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인 상해라든지 심리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안정에 대해서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그게 안전총괄기획관의 소관입니까? 재난심리에 대한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저희 부서에 재난심리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걸?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한라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한라병원에서 지정을 해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 한라병원…….
○위원장 현정화   한라병원이죠, 한라대학이 아니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한라병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한라병원에 위탁해서. 그러면 요번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도 이 병원에 위탁해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6명이 가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세 번 이렇게 해 가지고 77회 돼 있고. 그것 해 본 결과, 4차·5차 이렇게 해 보니까 정상회복으로 되신 분이 있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 열 분, 그다음 지속관리대상이 세 분 이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심리상담을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얼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269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지급된 예산만 표기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는, 2014년도 편성된 거는 2,3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이건 실지 행동을 해야 실비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아까같이 포상금도 신고 되어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5만 원만 하듯이 저희들도 이것 일한 것만큼만 지출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한라병원을 지정해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 보건위생과에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병원에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묶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과거에는 이게 안 돼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이 일어나서 치료는 해야 될 건데 복지부가 그 활동을 안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탁형태로 이루어져오다가 지금 이런 것들이 생겨가니까, 국가안전처가 생기면 이런 업무들이 부처별로 합쳐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부분은 재난 구조하는 소방관 같은 경우도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화재 당하신 분이나, 치료하신 분이나.
○위원장 현정화   제가 보니까 보건위생과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를 활용하고 서로 업무적인 것들을, 그렇게 해서 도에서 운영해야 이런 것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위원장님, 그것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정신건강 이렇게 하니까 심리치료 받는 사람들이 환자취급 당한다고, 정신병환자로 본다고 해 가지고 기피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이제 문제점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역적으로 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거기 명칭이 ‘정신’ 그렇게 되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한라병원 재난심리지원센터에 가서 받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아닌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심리치료를 안 받습니다.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세월호도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소방방재청이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서 지정해 가지고, 경기도인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심리지원 활동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예산낭비도 줄이는 거고. 포괄적으로 도에서……, 만약에 어떤 재난이 났다 그러면 안전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에, 이런 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와의 협력 부분들도 있고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데를 좀 활용하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외도119센터하고 아라119센터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제주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아라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차 협의를 했고, 내년 2월경에 2차 단지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정되면 그 부분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외도도 지금 신설하자는 계획이 있거든요. 외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외도도 지금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외도 쪽에는. 그래서 지역 의용소방대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용지가 없기 때문에 위치만 좋다면 사유지에라도 할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119센터 같은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경우도 고층건물에다가 복합적인 건물, 이런 큰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화재가 한번 났을 때에는, 한번 화재 났다 하면 그 건물 전체를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공공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 무엇으로 나중에 이게 다 보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중문119센터 같은 경우도 공공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 제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 소방관이 18명이 근무합니다. 장비도 4대가 있는데 특수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세우지도 못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방인력이 18명 있는데 제가 거기 자주 가보면 진짜 직원들 책상 하나, 정말 의자도 돌리지 못합니다.
   본부장님, 가 보셨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저도 한 세 차례 가 봤는데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지사님께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부지선정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동 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더라고요.
   지금 중문119센터는 중문동에서 다른 동으로 가는 걸 원치 않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중문동에 없다면 다른 데라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가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느 게 우선이 되어야 될지, 그러다가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된다, 이 동네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지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
   중문119센터는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없는데, 다른 119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때, 정작 어느 게 먼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고.
   아까같이 공공부지가 없을 때는, 공유지가 없을 때는 사유지를 사서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느 게 우선적인가를 빨리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청사 이전문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세 군데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데 시기를 놓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참고를 하셔서 본부장님도 지역에 다니면서 발로 한번 뛰어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건들도 보고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김남근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강익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심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병원의 정신과 과장님을 만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심리치료사가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지. 기획관님,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거기에는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임상심리사들이 대부분 상담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간호사들이 하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약 조제만 해 주고. 그러면서 심리지원을 이렇게 일곱 번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좀 문제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분. 많은 분을 구조해 주신 그분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심리치료를 못 받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고충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약만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 반쪽에서 일주일 지나면 한 알로, 한 알이 한 알 반으로, 두 알로 이렇게 해서 약으로 인해서 그분이 정신적 장애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심리치료사를 할 때는 정말 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사를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병원에만 위탁해 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버리면 받는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이것에 관심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아무도 없는 반면에 제주도에 그런 인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라병원으로 지정은 됐지만 제주도에 그런 분야에 일하시는 분과 연합으로 해서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 제주도 실정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거기하고 하면서, 진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
○강익자 위원   약만 제조해 주는 이런 심리상담은 했다고 아예 넣지를 마십시오. 이건 허명의 문서입니다. 병원비만 주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심리적으로 그분들의 하소연을, 얘기를 들어 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낫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한 시간, 두 시간 얘기 들어주는 상담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   누구 할 분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일이면 고3생들이 수험이 끝나 가지고 이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건데,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장소가 PC방이라든지 만화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락실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소방점검을 한층 더, 점검을 다시 한번 또 해야, 지난번에도 서귀포에서 노래방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데에 대한, 특히 전기누전 같은 것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장난전화가 하루에 몇 건 정도나 나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올해 9월 말까지 216건이 들어온 걸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전체 신고의 0.15% 정도가 들어오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은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처벌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7살배기가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위원장 현정화   과태로 부과건수는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장난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다 뜹니다. “너 연동 어디지?” 하면 바로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장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매긴 건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옛날 2002년도에 2건 입건조치 했고 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장난전화가 그러면 거의 어린아이들 장난전화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거의 어린아이들이 장난전화, 장난전화라기보다는 119 한 번 눌러보는 호기심 때문에 했다가 저희들이 “어디지?” 하면 그냥 바로 끊고, 자꾸 똑같은 전화를 하면 그 집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머님께 계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요즘 특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장난전화가 많아서 실제로 정말 가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제주도 지역은 장난전화가 줄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린이들의 장난전화에 대한 계도 이런 것들도 점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가 오전에 감기몸살이 심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잘못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병원 갔다 왔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 도에 화재발생이나 인명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작년 같은 경우 화재 발생률이 2012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고요. 사망자가 12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다행히도 작년에 비해서 9월 말 현재까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발생률도 낮아지고 있고…….
○홍기철 위원   낮아지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2013년, ’14년 우리 도 인구 1만 명당 화재 발생률이 전국에서 참 높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의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 겨울철 되면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라고 해서 그것은 주가 예방 쪽입니다. 예방 쪽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점검도 하고 그리고 관계자 교육도 시키고 대응조치도 하고. 봄철이 오면 봄철 소방안전대책도 추진하고요. 그런 시기별로 계속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조금 톤이 올라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구 1만 명당 인명피해가 0.74명, 서울은 0.17명, 광주는 0.18명 이렇게 낮은데 우리 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0.34명, 우리 도는 이것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2014년에 보면 좀 나아지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전국 비율에 비해서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은 우리 도 특성에 그런 게 있습니다. 화재 발생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요.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서울의 3배는 넘고요. 그리고 동쪽이나 서쪽에 보면 봄철·여름철 건조한 시기에 들불화재, 과수원 부산물 태우는 화재 그런 것들이 거의, 700건이라 하면 300건이 그런 종류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역이 넓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넓고. 인구는 없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들불화재…….
○홍기철 위원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잘못된 건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시하고 그동안, 2013년도에도 엄청나게,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농산물·부산물 화재, 감귤특작과와 회의도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좀 줄었고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쪽에 신고 안 하고 태우는 행위가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좀 강하게 해서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아직까지 높은데…….
○홍기철 위원   됐습니다.
   일단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대로 책임질 부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화재나 인명사고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화재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홍기철 위원   임무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 몫인데, 사실상 100% 다 방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왜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지를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비상소화장치가 도내에 몇 개 있으며, 왜 설치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제가 1분 동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홍기철 위원   얘기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은 법령상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재출동 하게 되면 소방펌프차 한 개의 물 양이 방사압력 한 4·5로 압을 하면 2분 내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지하에 소화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연결시켜서 그 물로 하는 게 정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화재경계지구―동문시장, 서문시장, 매일올레시장―같은 데는 소화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거기까지 갈 시간 동안에 화재로 다 타기 때문에 거기에 함을 하나 만듭니다. 그 지역분들이, 거기에는 관창, 호수, 소화전을 따는 스핀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어 주면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 상가에. 그분들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미리 그 교육을 받아놨기 때문에―열어서 연결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게 비상소화장치입니다.
○홍기철 위원   도내에 몇 개 있는지 모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삼백삼십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번에 KBS 뉴스에 보니까 실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소화장치가 많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도 그것을 시청했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이라든지 소화전 근처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뉴스에 났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라면 위법조치 해서 입건을 시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 시설에 꼭 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근거는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비상에 대비해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교육 같은 걸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교육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홍기철 위원   교육은 누구한테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그런 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몇 분을 지정해 놓습니다.
○홍기철 위원   의용소방대도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의용소방대도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 상인들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교육이 중요한데 막상 닥치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런 경우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홍기철 위원   주기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게 예방 차원,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교육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내 주택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주택화재보험요?
○홍기철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다중이용업소 손해배상…….
○홍기철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법에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데요. 지난 9월 말까지 해서 2,100여 군데 100%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은 강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법에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일반주택은 좀 낮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이 아니고 다중이용업소…….
○홍기철 위원   다중이용업소들이고, 그러면 주택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반주택은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체크된 게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체크된 게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일반 보험에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지금 그동안 일어났던 화재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은 모색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기본적인 대안은 열심히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화재 유형별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일단 건물, 영업주, 건물주, 불특정다수 분들에게 화재예방 캠페인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에서 일주일에 서른네 번 정도를 관련 건물에 가서 훈련을 같이 해 줍니다. 대피하는 훈련에도 같이 참여하고, 주기적으로 훈련·교육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동안 일어났던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대응할 매뉴얼이 뭔지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도 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인명피해가 높은데 높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골든타임하고 또 심폐소생술 보급하는 데 노력도 해 주시고, 특히 안전교육 보급 확대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안전총괄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오전에 정신이 좀 없어서 많은 대화를 못 했습니다.
   화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금산마을.
○홍기철 위원   예. 금산마을 앞에 기획관님이 본 위원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가서 보고 지역 분들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언제 가시겠습니까? 날짜를 잡으시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내일 강평 끝나서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북포구에서…….
○홍기철 위원   강평 끝나면 몇 시 되죠?
   점심시간 맞춰서 가서 화북에서 점심도 드시고, 화북에 돈 좀 쓰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홍기철 위원   제가 마을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세월호 사건이랑 울산 리조트 사건이랑 대형사고가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자 124쪽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보니까 소방특별조사에서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방교육 횟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소방훈련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는 1년 전체를 말하는 건지, 2014년도는 이 기준이 9월 말 기준으로 한…….
○유진의 위원   9월 30일 기준이라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013년도…….
○유진의 위원   그 인원을 보십시오. 소방교육 한 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 660명인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1년 전체 거고요. 2014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 대개 10월 달, 가을철부터 겨울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횟수가 됩니다. 교육도 나가고 점검도 나가고 홍보활동도 하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유진의 위원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겨울철에는…….
○유진의 위원   장비 쪽에도 보면 2013년도에 827대인데, 올해는 357대이지 않습니까? 이게 3개월 지나면 같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소방차 통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달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통로 확보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겨울철 되면 그런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해이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훈련 대상도 보면 작년에는 203건인데 올해는 90건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하게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9월 달까지 한 거고요. 앞으로 3개월 동안에 훈련이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겨울철에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요. 101쪽 구조 관련 자격취득 현황을 보니까,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에 보니까 2주 동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7명만 자격이 취득됐더라고요. 이 교육은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교육을 받고나서…….
○유진의 위원   시험을 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시험을 또 봅니다. 필기시험도 보고, 실기시험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세 명이 자격증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자격증 없어도 그냥 근무가 가능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쪽에 배치를 안 시키고요. 다음 기회 때 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떨어졌다고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
○유진의 위원   자기 직업적인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2주 교육해 가지고, 제주도가 오히려 상당히 높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면 70%인데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육지는 합격률이 50%도 안 됩니다.
○유진의 위원   웬만한 자격증 2급은 수업만 받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냐하면 필기시험은 다 돼요. 육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실기시험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수중에서 손발로 뜨는 그런 걸 합니다. 거의 대부분 떨어지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방대원이 익사사고 현장에 갔다, 내 자신이 3분 동안 떠 있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7명 된 건 우리가 70% 된 건데 육지는 보통 47% 내지 50%가 안 됩니다, 합격률이. 저희들은 교육대에서 그만큼 교육을 시키고 실내수영장 같은 데 가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훈련을 해서 많은 인원이 구급 관련해 가지고 근무할 적에 자격증이 있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91쪽에 보니까 2013년도 자체감찰에서 다른 것은…… 추진사항 미흡이라든가 다 이해가 되겠는데 구조·구급에서 구조장비 조작능력 미숙,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은 근무태만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자체감찰을 한 것 같은데…….
○유진의 위원   91쪽에 보면…….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91쪽. 본부에서 서에 나가서…….
○유진의 위원   자체감찰일지라도 담당의 구조장비 조작능력 미숙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 구조장비 조작능력 미숙은 대부분 서별로 구조대원이 있는데 그 구조대원들의 능력 미숙이 아니라 사고현장에 가면 소방 화재진압 펌프차를 타고 가는 직원도 구조장비를 일단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진의 위원   소방서마다 다 지적이 돼 있네요, 서부·동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화재 진압하는 직원들은 화재 진압만 하면 되는데 서별로 구조대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펌프차를 몰고 가는 직원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잘 못 써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구조장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데서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리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여기 자체감찰 결과를 보면 정보카드 정비 추진사항 미흡, 개인안전장구 입력 소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과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완벽한 재난대비 태세를 갖춘 안전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행정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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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  -안전총괄기획관
•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    안전문화기획담당    임용범
•    예방안전담당    정양섭
•    재난관리담당    강성수
•    비상민방위담당    김경석
•    상황관리담당    송양우
•    경보통제담당    변장선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    119종합상황실장    오창원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    소방행정과장    고영진
•    예방안전과장    양인석
•    현장대응과장    강대유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양인기
•    소방행정과장    강경여
•    현장대응과장    지명준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    소방행정과장    고경호
•    현장대응과장    강성부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    소방행정과장    현상종
•    현장대응과장    박명기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안전총괄과장    부성현
•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    안전총괄과장    양동석

○기록    

•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