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4년도-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4 .11 .04. 화요일-피감사기관 :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일 자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09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 및 복지사업과 재난안전 행정 전반에 대해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방기성 행정부지사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이번 감사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 단추도 잘 꿴다는 속담처럼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각오로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수감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리라 믿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그런 분위기와 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협치’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사의 공약 일호도 협치, 도정 방침도 협치입니다. 협치의 ‘협’자는 협력을 뜻하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의회와의 정책적 협력을 위해 본 위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의 방을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의 꿈에 부풀어 지역 도의원은 안중에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라 주지 않으면 협치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결국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협치를 잘 구현하도록 행정내부시스템을 잘 구축시키는 일이 행정부지사께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원 도정에 걸었던 주민들의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에 이어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방기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기성
○위원장 현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의정구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안전 등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차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입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등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연수 등으로 부득이 불참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의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그 외의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 맞춤형복지 실현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되는 제주의 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형성 지원,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합검진비와 취·창업 교육지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시간연장형 보육과 휴일 보육 등을 실시해서 보육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원별 특화된 중점기능 육성을 통한 진료과목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영·유아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제95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70여개소의 경기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지도를 통해 안전 속에 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소방헬기 도입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도약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훈령을 발령해서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안전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안전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재난안전 대응역량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도 올해 대정읍 지역에 위탁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지역고충을 해소하였으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월 4만 원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등하굣길 통로확보 주력에 노력하고 있으며, 말의 고장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자치경찰 기마대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관광객 보호 활동 등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첨병으로서 수준 높은 관광경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재난·재해가 없는 국제안전도시 구현,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의회와 도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 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시정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부지사께서는 이어서 타 상임위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정책 질의를 중심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히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도내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몇 군데에서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 인권에 관련해서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 또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스포츠는 정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문화체육관광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 2007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장애인체육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가 있습니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부 어느 부처의 산하기관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서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장애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취업 문제를 고용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가 중앙부처하고 다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이나 부당해고 등을 당하게 되면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권리조차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유치를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그런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될 되니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장려금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등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고용장려금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어떤 돈이든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에서 집행될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고태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원래 조례 제정권은 도 집행부도 하지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시니까 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올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세 가지 모두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머지않아 청와대로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님은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동안에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강익자 위원   부지사님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197개, 서귀포는 8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제주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부지사님이 잘 아셔 가지고 균형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방기성   일단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월등히 많은데 또 전체적인 인구분포를 보면 제주시 인구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 숫자 비교보다는 전체적인 인구분포나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될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청소년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그걸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있고 서귀포에는 없는 복지시설들이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여성복지시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소 이런 것들은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적장애인…… 구구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런 단체시설이 서귀포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것이 제주시에는 있고 서귀포에는 없어서 서귀포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주시까지 와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부지사님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분포나 도의 인구 속에 그 지역별로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하고,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서귀포시가 숫자가 적다고 하니까 대비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차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다는 거죠.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주시에 있는 분들은 두세 개씩 받는데 서귀포에는 한 개도 없어서 복지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몇 번을 건의해도 서귀포에는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을 크게 만들어 주지 않아도 분관 형태나,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 서귀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정말 정신질환자도 많고 부랑자도 많고, 이런 분들이 시설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부지사님, 이거를 잘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방기성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것으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58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통합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훈청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 보훈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우리 제주보훈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이동범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70억 6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533억 4,800만 원으로 93%, 지방비는 36억 5,8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사업 및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보훈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훈과 및 보상과, 항일기념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과는 보훈 및 안보단체 활동지원과 지도감독, 국가유공자 취업 및 교육지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상과는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급여금 지급, 대부, 의료, 주택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일기념관은 도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기념관 관리 및 운영과 각종 항일운동 자료 및 영상물 수집, 보관, 전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1만 1,932명으로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등 1만 884명으로서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1,048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 및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지막까지 모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국립묘지는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33만 ㎡ 면적에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등과 1만 개의 안장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363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 8월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제주국립묘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동년 9월 조성사업비 363억 원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4년 1월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동년 5월 7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이행,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작업장 및 공통장비 등 설치, 내년 4월 실시계획 확정 고시, 내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돌아가신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과 지금까지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까지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 안장하게 되는 등 국가유공자와 도민의 오랜 여망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 신청에 대한 심의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 9월 현재 626명이 등록신청을 하여 250건은 진행 중이며, 이미 결정된 대상자 376명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 243명, 비해당 133명입니다.
   향후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 및 소요기간, 의료지원 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발굴팀과 연계, 제주지역 거주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급여금 지급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총 545억 3,900만 원이며, 국비 523억 1,700만 원과 도비 22억 2,200만 원으로 보상금,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매월 15일 정기지급과 사망일시금 등을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확한 보훈금 지급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연령 도래자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수당지급과 소멸시기 안내,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은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4,000만 원까지, 생업대부는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500만 원까지, 이율은 주택 2%, 생업 3%로 3년 내지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국민은행 위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하게 됩니다.
   올 9월 현재 국민은행 위탁대부는 303건에 15억 6,000만 원, 보훈청 직접대부는 40건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특별공급 사업으로 서귀포시 강정지구에 올해 18가구가 분양되었습니다.
   향후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과 규모에 맞는 주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존의 저렴한 공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 가입 권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 지원하고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주도 위탁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9개소이며, 금년 9월 말 현재 의료지원 실적을 보면 위탁병원 진료실적 연인원 10만 5,992명에 46억 3,4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의료급여증 발급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와 신상변동 유족 대상 진료지원 안내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적극 발굴로 의료급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알선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 일반기업체 등 총 358개입니다.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90명인데 9월 현재 63명이 취업하여 목표 대비 70%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수시고용 협의 및 취업희망자에 맞는 직종 확보와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취업능력개발비 및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취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교육지원 사항은 취학지원과 학자금 등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등을 보조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405명에 9,953만 5,000원의 학자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취학변동사항 확인 등 학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립대학 국고보조 및 수업료 보조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훈섬김이 12명 등 전담인력 14명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지원과 고령으로 저하된 신체적 기능보완 의료용품 지원, 보훈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등을 통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이동복지팀 운영을 통한 원거리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국 자치단체 평균 5만 4,000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의로 지난 32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어 2015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2,324명에게 가산금 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간 8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호국정신 함양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안보의식 함양 나라사랑 교육 추진과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등 개최,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부착,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6·25참전기념탑 추가 명각 및 책자 발간 등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일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항일기념관에서 항일역사 상설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애국심 고취 프로그램 및 태극기 그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영상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1쪽부터 35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2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불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훈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훈청 직원 모두는 제주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황용해 보훈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모두는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장님은 공석입니다.
   김동섭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자료 5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정원과, 6쪽 주요기능, 9쪽 2014년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교육으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여성의 숨은 능력을 재발견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69개 과정의 여성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주시대를 맞이하여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과정, 포토샵, 엑셀과정 등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의상제작, 한식조리기능사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과 학교폭력상담사 등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행복특강, 행복한 노후설계 아카데미 등 양성평등 교육과정과 아이 간식 만들기 등 주말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강생 여론수렴을 통하여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공연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우수 문화공연 개최로 풍요로운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인과 문화소외계층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작품 기획공연 및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 문화체험마당, 아름다운 책축제 등 설문대문화의 날 운영과 공연장 상주 지역예술단체인 자작나무숲의 음악콘서트와 세이레극단의 창작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입 수험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영화 상영과 상주 예술단체의 창작공연 등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문화 구축과 여성이 참여하는 전시운영 사항입니다.
   제주여성 역사 문화의 재조명과 여성작가의 작품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주제전과 여성작가 및 경력단절여성단체 초대전 등 4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는 ‘4·3과 여성’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전시실을 도민들에게 대관하여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문화에 대한 도민참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된 상설전시관 운영으로 제주여성들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예술인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정의 문화교육 및 나눔의 문화동아리 운영 사항입니다.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문화예술인 육성과 문화동아리의 전문성을 높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 14개 과정과 인문교양 분야 6개 과정 그리고 주말과 야간 분야 10개 과정 등 여성예술인 양성 및 문화교육 3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팀으로 구성된 문화동아리의 찾아가는 재능기부 공연과 문화봉사활동 등 135회의 소통과 나눔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스쿨, 토요체험 교실, 문화동아리들의 재능기부공연 등 문화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의 이웃사랑봉사 실천 사항입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2000년 5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우리 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37개 팀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요양원 등 복지시설 및 결연가구 34개소에 매월 2∼3회 방문하여 미용, 문화공연, 목욕, 옷 수선 등 지금까지 총 333회에 2,563명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시청 어울림 쉼터에서 매월 무료로 급식활동 및 미용봉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 복합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 운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 시설개방을 위해 개정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12월부터는 야간 및 주말에 전면 개방하여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연장은 물론 전시실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전시회와 공연을 위한 대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고순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유진의 위원   도내 위탁병원이 몇 개인지…….
○보훈청장 황용해   9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 우리 보훈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대상자는 1만 1,000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1만 2,000명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내 보훈병원이 없고 위탁병원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처별 진료, 국가유공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인데 보훈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데 제주도는 보훈병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병원 지정지침에 전국 5개 보훈병원이 없는 원거리지역에 시·군별로 하나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유진의 위원   위탁병원 아홉 군데를 살펴봤더니 시설이나 규모가 좀 낙후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정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지정 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다시피 전국 309개 위탁병원 중에 약 20% 정도가 과다진료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다진료 때문에…….
○유진의 위원   과다진료는 뭐를 뜻하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과다진료라는 것은 진료 당사자의 부담 없이 과잉진료를 함으로써 그 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인데…….
○유진의 위원   과다진료를 한다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러한 이번에…….
○유진의 위원   과다진료가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러니까 일주일 입원하면 될 것을 20일, 30일 입원시키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병원이 한 군데 더 있다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고 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과다진료 때문에 연간 4,000억 원 정도의 정부 재정…….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다진료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과다진료.
○보훈청장 황용해   당사자는 정상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만 병원에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자택에서 간호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자택에 계속 있으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많으니까 일주일 입원할 것을 열흘 입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런 재정부담 때문에 기재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원이 5개 있을 때는 일주일 입원할 사람이 일주일만 입원하고 10개가 있을 때는 일주일 입원할 사람이 열흘 더 입원한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과다진료 플러스 위탁병원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재정부담, 이게 같이 겹치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제주도내에 보훈청 환자들이 1만 2,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이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서 진료를 받아야 그 병원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유진의 위원   일단 좋습니다.
   업무자료 35쪽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제주권역재활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추진불가라고 하셨습니다. 추진불가 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병원수가 많은 것”, 그다음 “위탁병원 추가지정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는다.” 이게 지금 생각도, 청장님 견해가 맞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불가하다는 이 결정을 저희 제주보훈청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 요청한 결과, 국가보훈처는 또 기재부로부터 부여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국가보훈처의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 때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이거를 한번 지정병원으로 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다 정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있지요.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보낸 공문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공문을 나중에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직접 제가 국가보훈처 차장님,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다 만나고 왔기…….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을 통해서 알아 봤더니 제주보훈청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네가 어떻게 해 주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특정병원을 거론을 못 합니다. 특정병원을 거론 못 하고, 다만 제주도에 8개 병원이 작년 말까지 있었는데 하나를 지금 어려운 지역에…….
○유진의 위원   대정에 마지막으로 생겼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어려운 지역에 하나를 해 달라고 권장해서…….
○유진의 위원   그것은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한림에 한 군데, 대정에 한 군데, 그쪽에는 의료시설이 낙후되더라도 환자들의 접근성 때문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러면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통계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세 배 이상이 됩니다. 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유진의 위원   그럼 세 배 이상이 뭐죠?
○보훈청장 황용해   위탁병원은 전국…….
○유진의 위원   전국을 따지지 말고 저는 제주도만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진불가 사유가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위탁병원 수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위탁병원이 많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전체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도비 사항이 아니고…….
○유진의 위원   국비…… 예,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기재부에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국가재정만 생각하고 제주도 보훈환자들은 생각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래서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당무자를 찾아서 한 개를 늘렸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고 가게요.
   제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지 않다는 것 인정하시죠?
○보훈청장 황용해   많다, 안 많다 그 논리는 제가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많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불가라고 청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
○보훈청장 황용해   회신 받은 사항을…….
○유진의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행감 뭐 하러 합니까? 저 집에 가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국가보훈처가, 특히 재정부의 답변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청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을 제가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국가정책을 저희가 기록하잖아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답변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 도비로 하고 있는 도지사님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보훈 업무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제주도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주도 환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국가재정을 아낀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노력해서 금년도 대정읍에 하나 새로 성취했지 않습니까? 무한정으로…….
○유진의 위원   제주지역이 많다라는 것이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뭔가 내려왔다는데 그 사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불가 사유에 대해서.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위원장 현정화   잠깐만요.
   청장님,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재활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요구를 드려서 자료에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추진불가다 이렇게 나와서 존경하는유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 재활병원을 특별하게 우리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활이라는 건 국가유공자들이 그 당시에 총기에 의해서 다쳤다든지 해서 지금은 몸이 엄청, 나이가 들면서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재활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병원을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 했다는 이유는 청장님의 노력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위탁병원 지정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건 틀림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지금 사유가 재정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정부담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재정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저희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하고 노력 시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더 화나는 것은 권역재활병원에서 몇 번 청장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저는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면담 몇 번 하셨죠?
○보훈청장 황용해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현정화   다른 분이…… 과장님이 하셨어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유진의 위원   한두 번 정도 찾아갔고요. 또 그 재활병원의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자녀들이, 보훈환자들이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권역재활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거기는 지정병원이 아니니까 의료비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서귀포에 있는 분이 서귀포 권역재활병원이 아니고 만약에 제주대학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싶다 했을 때 병원비는 무료지만 그분들이 여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한 번씩 올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병원 지정을 하지 않고 보훈공단에 위탁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재활병원도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도 압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재활병원이라고 특별하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이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제주도의 보훈환자들을 위해서, 제주도 환자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지 국가재정 부담, 그러면 제주도 환자들이 국가재정을 감당해야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4년 전부터 309개 병원이 국가에서 동결됐습니다. 동결됐는데, 전국에 재활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4∼5년 전부터 하나도 추가로 지정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금년도 상반기에 국가보훈처 간부를 만나 설득을 해서 대정지역은 정말 원거리 지역으로 애로가 많은 지역으로 하나를 추가하는 게 4년 만에 처음 지정한 겁니다. 재활병원이라고 똑같이 우대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전혀 중앙에다가 노력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보훈청장님,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봤더니만 위탁병원 계약기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하게 돼 있는데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게 되었던데 계약기간과 재계약이 필요한 규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또 몇 십 년 동안 의료시설이 낙후되더라도 계속 위탁병원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주보훈청장님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데가 부산보훈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는데, 제주보훈자녀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하셨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선양하고 예우해 주는 게 보훈섬김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보훈섬김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2년, 2013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훈섬김이 운영 관련한 지적사항을 했는데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보훈대상자 중에 1.5% 정도만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보상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보상과장 이동범입니다.
   저희들이 보훈섬김이를 통해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보훈대상자들을 모두 다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거기 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중에서 섬김이 역, 돌봄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1급 상이자라든지 독립유공자 본인이랄지, 또는 독거노인이랄지, 65세 이상 되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 실제 자치단체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 중에도 해당되는 분이 있지만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유동성 있게 조금 확대되고, 우리 쪽으로 좀 완화된 상황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 127명만 대상자가 됐습니다. 올해는 133명.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올해 조금 늘렸습니다. 우리가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해서 섬김이 한 분을 더 채용하고 수를 다소 많이 늘려서 섬김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대상이 본인은 희망을 하는데 가서 보면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요양시설 등급자들이나 이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거 안 되죠?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이중급여는 안 되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차상위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보훈대상자가 되어야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요양시설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거기서 비교를 해서 요양을 받는 게, 그분에 대해 어느 부분이 혜택이 더 많은지를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의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대천동은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어요.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대상자 발굴을 못 하신 겁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대상자 발굴을 거의 못 한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섬김이들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 장애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께서 수혜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리라 보고요. 앞으로 계속 파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륜동은 2012년, ‘13년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2014년도는 발생했어요, 서비스가 158건이나. 이건 어떻게 발굴을 하셨죠?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사무소 아니면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발굴해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훈청에서 보훈섬김이 서비스 만족도가 95%를 넘고 있다고 기사된 것을 봤는데요. 제주지역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없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강익자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해 보면 섬김이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의 만족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 만족도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제주도까지도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 차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할 때 만족도 조사는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끊임없는 노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순아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취·창업 교육수강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창업교육 평균 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교육 수료인원이 자격 교육 수료하고…… 수료인원이 한 286명 되는데…….
○강익자 위원   수료율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료율이 거의 80% 이상 됩니다.
○강익자 위원   취·창업이 80% 넘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취·창업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개발 위주로 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면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오셔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자격증 관련…….
○강익자 위원   취업률만 말씀하십시오. 아, 수료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료율이 자격증 취득은 10.2%고, 취·창업은 3%밖에 안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강익자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 밑반찬 만들기, 건강생활요리 교육은 아직도 수료생이 없다고, 교육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된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
○강익자 위원   이거 지금 교육 중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9월에 시작해 가지고 교육이 아직 수료가 안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3년도에 한 사업이 아직도 계속 교육 중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14년 9월 말 현재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러한 세세한 것도 자료에 잘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4년도 교육 중에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독서논술지도, 한식조리기능사, 직장인 홈패션, 플라워 창업 등 자격증반에서 75% 미만의 수료율이 발생하고 있고 직장인 홈패션 교육은 수료율이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강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분들은 다 교육비를 내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악 좀 해 보셨는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가 취·창업 해 가지고 그분들이 꼭 취업·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도 본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 교육이 끝나서 자격증을 받으면 받은 그 자격증으로 다시 하고 싶거나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지 꼭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수료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수강 끝나서 설문조사를 하면 강의라든가 그런…….
○강익자 위원   강의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취업, 창업에, 이런 플라워 창업이나 직장인 홈패션을 하는데 본인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왜 수료율이 67%, 75%밖에 안 되는지, 이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알고 계신지, 아니면 강사가 문제 있는 건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마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잘 못 하는 것이지 강사가 잘 못 하거나 강의가 인기가 없어서 본인들의 수료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료 끝나 가지고 수강생들 위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수요라든가 그런 호응도는 높은데 아마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수료율이 저조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취·창업률이 교육수료자 대비해서 2%, 2.5%, 3%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수료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도 하고, 교육수료 1시간 전에 그쪽에서 와서 취업설명회 그런 것도 다 하도록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위주, 또 취미 위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교육목적으로 인력을 많이 충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게 깊이, 그분들이 여기 취업반을 나오면 취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해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는 데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이기붕 위원   청장님께서는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가 몇 년이나 됐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1년 3개월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1년 됐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보훈청의 예산이 약 570여억 원이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권한을 가지신 청장께서는 이제는 보훈청에 대해서 거의 전문인 겸 박사가 다 됐겠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에서는 아직 초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건 지역적인 현안이고, 어쨌든 제주도에 570억 원이잖아요. 그걸 집행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연구·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편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청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서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 책자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충일 추념행사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 산하 기관장들이 많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디서 주관하고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의 현충일 행사는 제주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도내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사를 시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면 우리 보훈청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주도에 와 보니까 행정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얘기해 봐요. 보훈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얘기해 봐요. 지금 책자에 나왔잖아요. 도내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한다, 이게 보훈청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행정시에서 하니까, 아까 1년 6개월 됐다고 했죠? 제주에 온 지가.
○보훈청장 황용해   1년 3개월…….
○이기붕 위원   행정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라 세월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쭉 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행사는 행사 주관 부처가 따로 있고 현충시설은 보훈처가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총괄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만 하고 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아니지요.
○이기붕 위원   그것도 아니고.
   현충일 추념행사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주관하도록…….
○이기붕 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얘기해요, 청장. 지금 제주도는 4·3행사도 이제는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셨죠? 4·3행사도 도에서 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소중한 분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어요.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행사예요.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행정시에서 주관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행정시 일개 국장이, 국장파트에서 주관을 한다는 게, 일개 국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곰곰이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청장님.
   현재 우리 충혼묘지에 관리를 하고 계신 전담인력이 배치됐습니까? 좀 전에 충혼묘지 관계는 감독을 하고 있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배치가 좀 됐어요? 그것까지는 파악하겠지요. 감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관이야 아까 행정시에서 한다고 말씀했고,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아까?
○보훈청장 황용해   답변드릴까요?
○이기붕 위원   예, 인력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인력배치! 인력배치 현황 알고 계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충혼묘지 관리문제가 아니고 현충시설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충시설!
○이기붕 위원   다 복합적인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충혼묘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기붕 위원   현충시설 속에 충혼묘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충혼묘지는 현충시설이 아닙니다. 묘지는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 제주시 충혼묘지 등 14개소에서 거행한다. 명시됐잖아요? 그럼 뭣 하러 감사자료에 제주시 충혼묘지라는 말을 썼어요? 충혼묘지가 아니라면 왜 보훈청 자료에 충혼묘지라는 문구를…… 인쇄 잘못됐어요? 인쇄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오타예요? 말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톤이 좀 높아져서 그런데 저는 청장님에게 섭섭하거나 불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와 가지고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섭섭해 하거나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차 한 잔 하고 소주 한 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할 때는 궁금한 것을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민들의 알 권리가 있어야 되고.
   청장님, 인력은 배치가 안 됐죠? 파악도 못 해 보셨고.
○보훈청장 황용해   충혼묘지는 관리인 한 명을 제주시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관리인 한 분이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관리하고 가족들이 왔을 때 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4·3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인력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사업소 전부 다. 그래서 충혼묘지 관계도 인력배치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정도라도 몇 명, 한 2～3명이라도 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보훈가족들이, 유족들이 오시면 안내도 해 주고, 봉안하러 올 적에. 서로 도움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 안치되고 모셔져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방치만 해 두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방치보다도 무관심하지 마시고 서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시고…….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걸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묘지가 조성되고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보니까 2017년에 완공이 되지만 말이에요. 어때요?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실 거예요, 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지금 충혼묘지를 국립묘지로 2017년까지 해서 완공이 되면 어디서 관리를 할 거냐는 거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도에서 할 거예요? 국가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보훈청에서 할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붕 위원   예, 짤막하게 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국립묘지란, ‘국립’ 자가 들어가는 시설은 전부 국가가 관리하게 되고 정부직속이 됩니다. 정부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되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국립대전현충원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고…….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인력배치도 되고…….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럴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국립묘지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하면 아무튼 그건 훌륭한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하신 분들. 우리 도민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탱해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2017년에는 국립묘지가 조성되지만 현재 조성되기 전까지라도 행사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전에라도 하다못해 청원경찰이라든지 무기계약직 한두 명 정도는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하시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시고, 도에서 도지사가 안 보내줘서 못 보낸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청장님, 연구·검토 좀 하시고…….
○보훈청장 황용해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붕 위원   예, 말씀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국가행사로서의 현충일 행사는 국가보훈처 본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치단체의 현충일 행사는 도지사가, 제주가 되기 때문에 도지사를 보필하는 관리부서에서, 행사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전국 각 시도는 현충일 행사를 행사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기붕 위원   여기가 전국입니까? 제주도잖아요. 여기를 아까 지방자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긴 제주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회피성 발언하지 마시고, 중앙에서는 물론 보훈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10시에 하면 제주도에서도 10시에 하고 있잖아요. 자꾸 중앙하고 견주어서 말씀하시면, 청장님은 국가직이어서 중앙에서 임명되어서 내려왔지만,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도 물론 현실성 있고 중요한 얘기지만 현재는 제주도잖아요, 지금. 제주도 일을 제가 지적하고 있지 중앙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청장 황용해   충분히 서포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관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행사 준비사항, 진행사항은 100%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청장님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의 높은 뜻을 저희가 잘 납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서로 보훈 노력을 해 주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홍기철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앞에 유진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위탁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위탁병원 중에 종합병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종합병원이 지금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제주대학병원도 들어 있고,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다 종합병원 성격으로…….
○고태순 위원   그냥 병원은 두 군데 있지만 종합병원으로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병원은 3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종합병원을 더 지정했으면 하는 필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내 위탁병원은 총 8개에서 원래 1개소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인데 이용자분들은 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병원 중 세 개 병원만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입원 시 6인실 병실이 없어서 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면 방이 없으니까 1인실 아니면 2인실로 연결되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고 있어도 그냥 방치한 채 내버리는 겁니까? 그런데 ’12년도하고 ’13년도 진료비 지급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9개 병원 중 종합병원은 아까 말씀하신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으로 모두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지급금액을 살펴보았더니 2012년, 2013년 모두 종합병원 3개소의 지급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맞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고태순 위원   그만큼 이용자분들이 종합병원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번에 대정읍에 1개소 추가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용자분들의 필요를 고려했다면 종합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 지역 내에 병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정지역에 1개를, 국가보훈처가 전국에 4년마다 1개를 추가로 주되 대정지역에 한정하라는 조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대정지역에 4∼5개 대상 병원을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보훈병원에서 심사를 해서 이 병원을 선택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대정읍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이 병원이 가장 그래도 의료…… 지금 여기는 이름이 정형외과로 되어 있지만 내과의사도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조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6인실이 없어서 대기했다가 들어가고 또 일부 급한 환자는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이것을 잘 감안해서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주의료원 이용 저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르신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위치상으로도 가까워서 제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업무보고 83쪽을 보면 제주대학교병원은 인원수 5만 9,546명이 진료비를 청구했었고요. 제주의료원은 661명이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하고 의료원하고 그 비율이 의료원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도 1.7%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올해 자료에 보니까 1.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의료원의 이용 저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이 위탁병원 지정돼 있는 병원을 취소를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부정 진료를 했거나 이런 증거가 저희가 확보되면 그것을 계기로 요청할 수가 있는데, 11월 중에 국가보훈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정이 있다면 몰라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변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기존 그 병원에서 위탁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옮겨야 되는 현상, 의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한번 지정을 하면 청장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게 계속 가는 경향이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조사를 하든지…….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
○보훈청장 황용해   요양병원은 안 됩니다.
○고태순 위원   아니 의논 중입니다, 지금.
○보훈청장 황용해   요양병원은 지정 자체가 안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 중입니다, 지금. 의논 중이고 만약에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종합병원 1개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이 서귀포에 한 개가 있는데 요양병원이 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은 종합병원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종합병원 1개가 줄어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보훈청장 황용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우수한 병원으로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취소해야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위탁병원 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정부 재정부담이…… 계속 외상으로 진료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진료비를 우리가 다 지급을 못 하고 외상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계속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약 5년 전부터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병원이 늘어나든 종합병원이 되든 진료비 나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환자가 국가의 재정에 맞춰서 병원에 안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지역 내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또 그런 것을 명분으로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대정읍의 강남정형외과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과제로 국가보훈처에서 위탁병원 수를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자편의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보육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월평균 72명에서 올해는 월평균 1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9월에는 1명, 6월에는 3명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은 공연 때나 교육 때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 한번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특별하게 줄어드는 원인은 없고, 저희가 그렇다고 교육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공연 횟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원인은 내년에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 보내기 위해서 미리 지금 자리 있을 때 보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줄어드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좀 안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보육실 이용자가 낮아지는 현황을 이용자 설문조사라든가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게 이용하는 분들한테 하는데, 이용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직접 물어봤거든요. 왜 안 하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일전에 맡기다가 왜 요즘에는…… 줄어드는 원인을 저희들도 궁금해 가지고 파악을 해 봤는데 시설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은 다 무료거든요. 무료인데도 그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미리 지금 유치원으로, 내년을 위해서 지금 자리 있을 때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줄어든 원인이 교육생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린이, 유아를 가지신 분들이 안 오신다거나, 어린이집으로 다시 맡긴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보육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니요. 이게 보육실 운영이 쭉 없었으면 홍보가 안 된 건데 지금까지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저희들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도내 어린이집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 봤고요.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은 그렇다고 인원이 불어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운영이 어린이집 성격이 아니고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공연 보시는 분들이 위탁하는 보육시설이지 어린이집 운영 성격은 아닙니다.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돌봄센터로 봐 드리는 거지 그게 어린이집 성격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와서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관람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위탁을 해서 보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그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돌봄서비스를 운영해 주는 거지 그게 어린이집 성격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하루 보육인원이 최대 몇 명이고 최저 몇 명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월별로 쭉 나와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자료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월별이 아니고 하루에 최소·최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하루에 몇 명, 하루에 그렇게 매일매일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
○고태순 위원   없을 때는 없고 교육 있을 때만 몰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교육이 있을 때만 맡깁니다.
○고태순 위원   보육실 관리운영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담당자는 몇 분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한 사람입니다.
○고태순 위원   한 분이 만약에……. 지금 보육실에 보좌하는 분이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보좌하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좌하시는 분이 6개월 동안 휴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다른 직원 대체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지금 기존에 보육사 자격증 있는 직원은 있고 없는 직원은 다시…….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담당하시는 분은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24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연령혼합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못 뗀 아이부터 같이 놀아줘야 되는 아이까지 혼자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보육운영 시설이 하루 종일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그 시간에 와서 수강하시는 분이 아이를 잠깐잠깐 맡기는 거지 그 아이를 저희가 하루 종일은 안 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육서비스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합반으로 기저귀 찬 애기와 유치원 가기 전 아동을 혼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어린이 맡기는 게 5명이나 10명이나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해야 1명, 2명 그렇게 합니다. 만약 두세 사람 있으면 저희 직원이 있으니까 보조로 해서 나가서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것은 부모들이, 보험 드는 게 방에서 잠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봐 주는 건데 보험 들거나 그런……. 보육실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실이 아니고 그냥 맡겨서 위탁하는 위탁실이라서 그렇게 보험 들거나 그럴…….
○고태순 위원   애들이 잠시라도 놀다보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다치거나, 놀이터가 방이거든요. 마루, 방인데…….
○고태순 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현재의 생각이고 다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요.
   한 달에 보육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시간별로 합니다.
○고태순 위원   한 달 평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두 시간 이내 보육서비스로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한 달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한 달 평균, 2,000원이면…….
○고태순 위원   2시간 해서 2,000원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2시간 해서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기는…….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큰 뭐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주말 개관과 관련해서 예산도 통과했고 또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보육실은 주말에도 운영하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주말에 저희들 공연장 개관할 때는 같이할 겁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실 담당자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 2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내 입소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정확하게는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확대해서 보육시설에 관람이나 전시회 하는 그런 분들의 아이들만 받지 말고, 또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일단 공연이나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하는 업무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고태순 위원   갔을 때 보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휴직이라든가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력센터라든가 해서 대체인력을 꼭 채용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저희들 직원이 공무직도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휴가 갔다고 해서 그쪽에 운영을 못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부위원장, 현정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러 왔든지 했을 때 부모가 보육실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 있을 때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 안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많으면 2∼3명쯤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2∼3명 정도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3명이면 적은 인원이고 그게 좀 많아져 가지고 한 10명이다 이렇게 돼 가면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반드시 뒤따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다시 한번 보험에 관한 것들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1시간만 교외로 나가더라도 반드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전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2인당 100만 원씩 해서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들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 들어 있으면 안 되죠. 들어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것은 한 달로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어떻게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시설…….
○위원장 현정화   규모에 따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장 현정화   시설 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시설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랬을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 건물 전체로 들어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건물 전체로, 건물도 들어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진의 위원   센터 전체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그거 안 들 수가 없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덧붙여 가지고 한마디,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육의 질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애들이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수강신청을 받을 때 자녀 상황을 파악해서, 어머님이 만약에 수강하실 적에 자녀를 여기에 잠시 맡길 수 있느냐고 사전에 점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신청서를, 저희한테 맡기려고 옵니다. 저희한테 맡기러 오면…….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양식에다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신청을 받았을 때 이분의 자녀가 몇 살인지를 파악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 칸만 만들고, 소장님이 의지가 있다라면. 그래서 이번에 수강인원 중에는 몇 명 정도 보육이 가능할 수 있겠다 예측을 사전에 해야지 그날 와 가지고, 이번 수강하는 데 애들이 1명 오면 1명 받고 2명 오면 2명 받을 게 아니고. 애들은 또 그렇습니다. 애들 키워 보면 한 명 이렇게 놀면 그 시설에 안 갑니다. 엄마한테 재미없어서 그 시설에 안 가겠다라고. 선생님 한 명이 관리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두세 명 정도 관리할 인원 정도는 소장님이 의지를 가져 가지고 보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맡기면 하고 안 맡기면 안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이, 도민이, 여성들이 편리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수강신청을 서류로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양식에다가 그런 부분을 첨가시켜 주면 그래도 이번에 이런 강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보육할 아동이 있겠다 예상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개강 시에 꼭 홍보해 가지고 자녀 있는 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보육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다음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바꿔 보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홍기철 위원   대부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보훈청에서 하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12쪽에 나와 있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대부사업이면 우리가 은행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은행에 위탁을, 보훈기금에 대해서 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사업이라 그러면 퍼뜩 은행이라는 관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방법에 보니까 국민은행에 위탁도 하고 아니면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는 방법도 있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직접 대부하는 방법은 어떤…….
○보훈청장 황용해   신용이 불량해서 은행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보훈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는 인원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네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해마다 좀 변동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위탁하는 것도 보니까 계속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딱 부러지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대부의 목적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대부를 받는 목적이 주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분이 많거든요.
○홍기철 위원   대상자분들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율도 기존 은행보다 낮지 않습니까? 이런 자금을 안 쓴다는 것이 그분들이 잘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유공자 수에 비해서는 결코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기철 위원   지금 주택은 2%, 생업은 3%,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면 요새 다 5%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심리가 싼 것은 꼭 쓰려는 심리반응이 있는데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지금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가 봐도 까다롭고 뭣해서 안 가는 이런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대부사업의 재원이 1960년대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했던 국민성금, 원호성금입니다. 원호성금 현재 명칭은 보훈성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금화해서 기금자산으로, 그러니까 은행 창구만 국민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지 나가는 것은 30여 년 동안 보훈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받고 또 받고 이렇게 30여 년을 해 온 세월이다 보니까…….
○홍기철 위원   우리가 보면 기존에 대출 받잖아요. 기한되면 다시 연장하거나 갚았다가 다시 대부 신청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감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재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가 있으니까 계속 감소되는 추세 아닙니까? 이율이 싸면 증가돼야 될 건데 증가가 안 되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사업대부 상환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노령화돼 감으로써 사회활동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보훈청에서는 그런 것 확실히 계획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 감소했는지? 지금 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보훈청 자료에 이것 감소하는 이유가, 조사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노령화돼 가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통계에는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주택자금은 보니까 최고 4,000만 원, 생활자금은 2,500만 원. 우리가 보면 하한과 상한이 정해지면 보통 상한 쪽으로는 대출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나 2,500만 원 정도 상한 부분에 몇 프로 정도 대출이 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충 한 300∼400만 원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예를 들어서 최고 4,000만 원 받으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아파트가 보통 1억 정도 한다면 4,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못 사니까 자부담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도액까지 받는 경향입니다.
○홍기철 위원   한도까지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홍기철 위원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받은 게. 지금 정리된 게 대충 4,000만 원은 몇 프로, 아니면 500만 원은 몇 프로 이렇게 조사된 게 나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명단이 있으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면 되겠지요. 대다수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석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서면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 제도가 국가유공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대부, 생업대부 이런 게 다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실제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실제 담당자분이…….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보상과장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보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담보가 설정돼야 되고요.
○홍기철 위원   아니, 신용불량자.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신용불량자도…….
○홍기철 위원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위탁은행에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에.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 불가라고 해서 증명서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용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사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용불량자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담보 설정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식에는 그렇게 해서 서야 되는데 그러면 신용불량자도 채권 담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래서 작년도에 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나이를 연장해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잖아요, 신용불량자들은?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홍기철 위원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해서 자료나 보증인이나 채권이 담보가 돼야 대부를 해 주냐고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 조건은 갖춰져야만 됩니다. 국가채권이 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그럼 신용불량자한테 누가 보증서겠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분들의 연령에, 자녀분이라든지 연령에 제한을 뒀는데 그 제한을 조금 풀어준 예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지금 추세가 모두 보증인을 없애 가는데 보훈! 좋은 말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보증의 조건을 조금은 완화시켰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훈! 보증이 아니고.
   보훈청이면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한테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면 누가 자식한테 보증서라, 요새 보증제도가 폐지되는데 이것 폐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신용불량자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한다고 하지만 보훈청에서 신용불량자한테 대부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채권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일단 불가하고요.
○홍기철 위원   채권 확보가 될 거면 왜 신용불량자가 되겠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우리 제주도 보훈청 관내에서는 금년 중에 신용이 좋지 않아서 국민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을 받지 못하고…….
○홍기철 위원   아니, 아까 자꾸 그 얘기 가 지고…….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입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위탁기관에서도 못 받으니까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보훈청에서 신용불량자에게 보증인 데려와라, 채권담보 해 줘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기철 위원   그것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신용불량자한테 보증인 데려오라고 그러면, 담당자분이면 보증을 서겠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제 얘기는요.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대부를 못 해 주신 분들은 우리 보훈청에 오면 신용에 이상이 있지만 담보, 입보 조건이 조금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전원 다 대부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도 담보가 약해도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럽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보증인의 연령을 금년에 완화시켰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증인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이겁니다. 요새 보증인 누가 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서는 것을 서류에 남겨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채권이기 때문에 전혀 채권이 담보가 안 되면, 사실 국가채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기철 위원   일반 시중에서도 보증인을 없애는데 국가에서 보증인을 데려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요새 보증보험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보훈청에 보증보험 관련해서 건의를 해서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보증인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훈청장님, 보증인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국가보훈처 지침에 따라서 대부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기준을 줘 가지고 은행에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그 가족이 보증을 선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대부를 해 줘서 금년도 40건, 1억 9,100만 원 대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의하면 100%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은 기금손실이 오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신용불량자 채권은 채권관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직속기관으로. 거기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착한 신용불량자가 있잖아요? 요새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거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보증인제도는 어떻게 다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훈청장 황용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75세 고령자가 자식이 없다, 집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다 그러면 대부를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안 되는 거고, 사회활동을 하는 자녀가 있어서, 그나마 타 지역에 있지만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 그분이 신용불량자이지만 그 자녀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한다는 그런 거죠.
○홍기철 위원   보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보훈처에도 한번 건의해 보고.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꾸 채권 확보 여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보훈처에서 만약에 일흔 넘은 사람들, 팔십 된 사람들 살 곳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 준다면 그 양반은 어떻게 해요?
○보훈청장 황용해   한편 이런 채권손실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국정감사에서 회계손실이 왜 발생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런 사항이 겹치다 보니까…….
○홍기철 위원   그건 그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은…… 이것이 국정감사가 무서워서,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좀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는 최대한 관용의 정신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제도개선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1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기존의 저렴한 공가주택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 가입 권장 추진. 공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 영구임대주택을 청약저축 가입해야 받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영구임대주택도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자격이 되는 겁니까? 청약저축에 가입 안 해도 임대주택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신청해서 순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청약저축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공가주택도 영구임대 사항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관리사무소장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청약저축하고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상자만 되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실무자 누구 한번 대답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 현정화   예, 과장님.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점수가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가점만 된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홍기철 위원   그럼 이거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청약저축.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실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공급물량이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어디 말입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우리 제주도에요.
○홍기철 위원   아라동하고 동홍동에 있잖아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영구임대주택에 임대를 해서 현재 사시는 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변경이 생겨서 그것을 반환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는 그게 공급이…….
○홍기철 위원   아니 관리사무소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청약저축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럽디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일단 청약저축이 있으면 가점을 받아 가지고 우선으로…….
○홍기철 위원   가점이 된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보훈청장 황용해   그 순위에서 밀리니까 아마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순위에서 가입자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쪽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주보훈청에서도 대부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도개선에 대해 요청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부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왜 줄어드는지.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좀 까다로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홍기철 위원   감사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절차에 대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2012년부터 ’13년까지 75개 과정, 117회의 문화교육을 했던데 강사비 과오지급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실제는 아주 적게 지급이 됐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저희들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장기강사수당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예가 있는데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뿐이 아니네요. 여성문화자료 전시 시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지적사항이 한 6개 있었습니다만…….
○홍기철 위원   공연행사 하는데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숙한 운영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절차를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업무연찬도 실시했고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감사 자료에 보니까.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파악해서…….
○홍기철 위원   그냥 심심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면 실무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실무자가 바뀐 건 아닙니다. 실무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업무미숙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거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이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특히 계약이나 업무 추진하기 전에 관련법규를 잘 숙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예전에 직원이 했었던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명심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여기……. 이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이 직무에 대한 분석과 업무매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한번 실시해 보고, 이런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도 한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한테도 업무연찬계획 해 가지고 기존에 다 교육은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마지막 구절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적극 반영하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알겠습니다.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대신했습니다, 대답을요. 이상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순아입니다.
○유진의 위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제주여성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교육과정이 99개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강사가 92명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강사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100명 되는 강사면 상당할 건데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는 강사 선발기준은 없고 교육 운영하면서 그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해서만 강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 교육이 끝나면 다시 해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발기준은 저희들 어디…….
○유진의 위원   교육과정을 다 들으면 99개 교육과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계속 강사모집을 하겠네요? 일괄적으로 모집 안 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저희들 한 번 했었던 강사는 강사 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강사기준이나 선발기준이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강사기준은 일단 강사섭외가 들어오면 자격증…….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공식, 공개모집을 안 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공개모집은 안 해 봤습니다. 공개모집 하는 데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강사…….
○유진의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자격증이 있는 제주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모집이라든가 선발이라든가, 누가 또 이거를 심사하는지 전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강사가 92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학교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92명이면.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혹시나 저는 내부지침에 뭔가, 내부규정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공개모집할 의향은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 99개 과정을 저희가 다 하나씩 하나씩 모집하게 되면…….
○유진의 위원   아니 저도 한 번 전단지 홍보 나온 걸 봤는데 강사가 그 프로그램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강사를 일괄적으로 다 모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개로? 수강생 모집하듯이 강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강사위촉은 규정상에, 강사위촉 규정이라든가 수당지급 규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촉규정에 공개모집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촉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공개모집할 의향이 없으신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업재활능력에 보니까 한식요리기능사, 의상제작……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성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했고요. 보니까 한식조리기능사, 의상제작, 바리스타 자격증, 손쉬운 의료수선, 홈패션, POP 예쁜 글씨,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여성장애인들이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여성장애인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사실 시설이 처음부터 밑에 있는 시설이라서 처음에 하면서 장애인을 위주로 건물이 지어졌으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지금 조리시설도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이 지금 작아서…….
○유진의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말은 너무 어패가 있는 말입니다. 비장애인을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더라도 지금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그 큰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일단 인터넷으로 수강생을 다 받습니다. 수강생을 받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들이 내가 만약에 POP 예쁜 글씨를 배워서 자격증을 받아서 뭘 창업을 하고 싶다, 부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갈 수 있습니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유진의 위원   그런데 POP는 가능하지만 의상제작 가능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의상제작도 가능합니다, 오시면.
○유진의 위원   가능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제작하는 그 높이가 보통 일반인들이 서 가지고 합니까, 앉아서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앉아서 합니다.
○유진의 위원   앉아서 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앉아서 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뭡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조리시설이 지금 밑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조리시설로 내려가는 그게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1층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1층은 지금 조리시설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리시설이 밑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 장애여성들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받고 싶을 때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래서 저희가 탐라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어려운 분들 중에서 여기서 하겠다면 저희들이 강사를 추천해 드리겠다.
○유진의 위원   소장님, 저는 지금 직업재활을 해서 강사 자격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탐라장애인 복지관에 갔다 왔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갔다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식당 아닙니까? 식당에서도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라 해 가지고 식당에…… 거기 편의시설이 됐습니까? 휠체어 타서 거기 개수대 높이를 압니까? 한번 도마질 해 봤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가 그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직업인력 센터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 장애인 위주로만 하기에는 저희 시설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진의 위원   그러면 시설을 못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1층으로 옮겨서 하겠다라고 말씀해야지 그 식당에…… 탐라장애인 복지관 그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식당이 점심 때까지는 바쁩니다. 그러니까 한 2시 이후에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가 가지고…… 장애인들이 직업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요리사 자격증을 따려면 칠판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개수대도 있어야 되고, 작업실이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휠체어 타고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라서 너네는 그 자리밖에 못 하니까 거기서 해라 이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어려워 가지고…….
○유진의 위원   아니 어려우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도 장애인들 위해서 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적당치 않으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장애인들 생각도 물어보고…….
○유진의 위원   모색을 하긴 하는데, 지금 지하에 실습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여건이 닿으면 1층으로 옮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것의 대체로 탐라장애인 복지관 식당에 가 가지고 요리실습 그거 해 가지고 자격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안전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턱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 탄 사람이 식당에 올라가질,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또 개수대가 높아서 휠체어에 앉아서 도마질을 못 합니다. 가스불에 앉아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런 시설에서 소장님이…….
○위원장 현정화   소장님,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외벽으로라도 승강기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위원장 현정화   아니면 휠체어 같은 것 내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시설이 또 안 돼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내려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현정화   그것조차도 안 될 리가 없는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 공간이 작아 가지고 내려 갈 수 없고,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 현정화   공간이 작아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지난번에 두 분이…….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당연히 조리실을 옮겨야 되겠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휠체어랑 가져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두 달 동안은…….
○위원장 현정화   도와주는 일들을 하긴 하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개수대라든가 싱크대가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것도 맞춰져 있지 않죠.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 맞춰져 있는 그 상태로, 우리 소장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시설들을 다시 보강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지 맞춰져 있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거기의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다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 주셔야지 그걸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문제가 풀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검토만이 아니고 그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래서 검토하고 저희들 아무튼 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인간이, 사람인지라 못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46쪽 교육수강료 감면대상에 보니까 세 문항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우리 조례할 때 그 공연장도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됐는데 여기 감면대상에 우리 장애인들을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도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육료를 감면하려고 모든 법을 다 찾아봤는데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다른 걸…….
○유진의 위원   모든 법이라고 하면 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모든 법이라고 하면 뭐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장애인 등록법이랑 다른 쪽에 할인, 면제받을 수 있는 그게 사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소장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그것도 법에 있어야, 저희도 모법이 있어야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지 모법에 그런 장애인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비록 만들어져 있어도 검토하면서 저희들 그에 또…….
○유진의 위원   일단 소장님이 안 됐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었습니다. 공연장 공연할인은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 강사 중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다섯 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배려를 소장님 한번 알아보셨는지요. 예를 들자면 양쪽 목발을 짚은 강사분이 있는데 서 가지고 한 시간 수업하기 힘들어서 앉아서 수업을 하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배려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다 의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이기 이전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받고 싶은 교육 제대로 받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해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점 우리 소장님이 가슴 깊이 간직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대공연장 상주단체 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어디어디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자작나무숲하고 세이레극단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상주단체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상주단체는 저희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역협력형 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주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공연장 활성화와 그 예술단체…….
○유진의 위원   그러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 하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 ’13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센터에서 ‘상주단체 협약대상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할 수도 없는,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나열한 것 같아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지적사항은 제가 확인을, 2012년도의 것은 확인을…….
○유진의 위원   ’13년도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상주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향후계획이 ’14년 제주문화예술센터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지침 확정 시 재추진하겠다. ’14년 상주단체 협약대상 선정 시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그래서 완결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것은 그때 당시의 소장님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때 당시에는 몰라서 이렇게 했지만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거를 제대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게 아마 2012년도 지적사항이라서 저희들…….
○유진의 위원   ’13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입니까?
○유진의 위원   ’13년도 행정감사 할 때 감사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지적사항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지적사항은…….
   (「’12년도 지적사항입니다.」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유진의 위원   ’12년도…… ’13년도 이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2013년도 처리결과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지적사항인데 2013년도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도 완결된 사항이라서 못 들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완결됐다 그걸 떠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가 이걸 하지도 못할 거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권한이 없는 걸 가져 가지고 이렇게 단체협약 대상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해 가지고 완결했다, 저는 이걸 한 시간 동안 봤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머리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는가 싶어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 내용을 봤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그것은 저희들도…….
○유진의 위원   소장님,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왜 하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1년 동안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처리를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처리를 하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그전의 소장님이 잘못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행정감사자료에 어쨌든 의원들 입맛에 맞게끔 작성하고 실제로 하지도 않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다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설문대 이 자료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는 한 시간 동안 고민했다니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전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아까 우리가 제주지역의 보훈 위탁병원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제주시, 서귀포에 9개 위탁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요양병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늘봄재활요양병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양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늘봄재활요양병원이 위탁병원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요양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착각하고 답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요양원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요양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보훈 위탁병원 308개 중 진료비 부당 청구로 인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몇 개 병원이나 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68개 병원명단이 도출되고 그중에 22개 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명단에 통보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언제까지요?
○보훈청장 황용해   11월 말까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환수조치 되는, 부당청구 됐다는 이 68개의 병원은 알 수 있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명단은 지금 그 병원의 신뢰도에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현정화   원칙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 받은 22개 병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받았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받았는데 이것도 여러 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68개, 우리가 진료비 환수조치를 받은 병원 68개에 대해서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국감이 끝난 지가 5개월이 됐는데도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환수조치를 해야 될, 부당청구를 했던 위탁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실도 지금 국감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했다는 건 우리 청장님의……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지금 5일도 아니고 국감자료에서…… 이걸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 현정화   설사 공개를 안 하더라도 자료 요청은 해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공개요청 안 하면 그냥 놔둘 겁니까, 자료 안 받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훈청에서?
○보훈청장 황용해   정식문서로 국가보훈처 그 정책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그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번 감사할 때 자료 요구를 받고 바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10월 31일에 요청을 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청장님, 10월 31일에야……. 저희들 행감 실시하려고 이게 보도자료로 다,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이런 질의에서 환수조치하는 병원이 몇 개다라고 매스컴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보훈청에서는 의회에서 행감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서야 겨우 보훈처로 그 자료를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장님, 이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매년…….
○보훈청장 황용해   매년 조사가 있고 매년 조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있다고 그걸 자료를 안 받아서…….
○보훈청장 황용해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해당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위원장 현정화   확실한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있으면 우리한테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확실한 거예요? 제주도 병원이 없다는 거.
○보훈청장 황용해   비리병원이 있으면…….
○위원장 현정화   그걸 우리가 자료로 안 받아도 청장님이 그걸 확답할 수 있으세요? 어떤 근거로 확답을 할 수 있으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현재는 11월 말 시한으로 조사, 보훈공단에서…….
○위원장 현정화   만약 국감자료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오면 즉시 우리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5개월 전에 우리가 국감을 했는데 청장님 입장으로서는 지정병원, 위탁병원 이 안에 부당청구를 하는 데가 있나 없나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병원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결과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었구나, 이건 정말 직무유기예요, 청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 확실하게 자료로 와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보훈청장 황용해   비리에 해당하는 병원이 있으면 해당 보훈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고, 금년도 22개 병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비리병원이라고 확정이 되면 그 소관 관할 보훈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청장님, 위탁병원이 전국적으로 308개 병원이 있는데 지금 68개가 환수조치 됐고 그중에 2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이런 병원들을 설사 제주도에 해당 병원이 없다 그렇더라도 자료가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부당청구가 됐는지, 얼마나 부당청구가 됐는지,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하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준형사적인 사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형사사건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사 끝나면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는 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훈기관을, 우리 보훈청을 직할하는 청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뭘 근거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행감에서의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도내 위탁병원들이 이런 사실이 없도록, 설사 우리 제주도내에 없더라도 이런 사실들을 다시 병원으로 또 통보도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조심하라, 이런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보훈청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제가 있는 병원은 제주지역에는 없고 아마 타 지역, 경기 어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저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지금 전국적으로 68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훈청장 황용해   그 명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서로도 요청했는데 이것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혐의가 있다고 공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68개 병원도 전혀 받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정화   지금 22개 병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와 있거든요? 행정처분 받는 병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와 있는데 왜 청장님은 못 받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청장님이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에서 지금 보훈공단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사 후 통보하겠다는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청장님,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훈청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보훈처로 우리가 받는 것보다 보훈청 행감을 하기 위해서 보훈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보훈처에서는 왔는데 청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또 왈가불가할 뭐는 없고요. 어쨌든 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너무 안일 무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간단하게, 요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중 개방되었고, 그리고 야간개방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반응이 좋고요. 지금 11월 달에도 주말에 두 업체가 저희들 공연장에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좀 우려됐던 것은 조례는 개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추계들이 없어서 저희들 염려해서 단지 조례로만 개정해 놓는 게 아니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안 세우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올해 추경에 저희들 11·12월 2명, 시설운영센터하고 인력을 두 분 그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2015년도 예산도 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도 잘 얘기해서 반드시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8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의 교육과정명을 보니까 이 과정이 양성평등 교육과정인지 아닌지 의문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양성평등 하면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 대상 웰빙요리라든지 기타 배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하면 양성평등의 의식을 담은 프로그램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료에 보니까 교육인원이 중국어 40명, 포토샵 40명, 그다음에 기타 배우기 40명, 누구나 쉽게 그리는 드로잉 20명. 교육인원이 뭡니까? 수강 정원입니까, 아니면 받는 수강생 인원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강생 인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딱딱 뒤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정원이 40명인데 50명, 60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딱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받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수강신청을 하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강의실이 작아 가지고 인원을 많이 접수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조정해서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뒤에 받을 사람도 있는데 조정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장 현정화   숫자가 저희들 자료를 쉽게 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만약에 뒤에 수강자들이 밀려있다 이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호응도가 있어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반영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잘 나와야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다음에는,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지.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도 만드시고, 이런 것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용해 보훈청장과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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