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찰단
일 자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자치경찰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주민생활안전과장은 경찰정책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대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길우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자치경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기구는 1단, 4과, 1대, 1센터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자치경찰 공무원 121명, 일반직 공무원 67명, 총 1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정원 대비 결원 6명에 대하여는 내년도 모집, 충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총 151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4억 5,0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억 4,000만 원으로 국비 29억 3,000만 원, 도비 121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운영비는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활동 10억 4,000만 원, 첨단교통체계 운영 및 교통안전시설 88억 4,000만 원, 행정운영 경상적경비는 2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억 4,000만 원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치경찰 장비·통신 현황입니다.
경찰 무기·장비·통신으로는 순찰차, 사이카, 전기이륜차 등 기동장비 48대, 방범·교통·통신장비 등 총 738점을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주요시설 장비로는 교통신호등 668대를 포함 1,140점과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CCTV 카메라 110대 포함 총 229점을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사무, 업무협약 사무, 업무이관 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수행사무로는 주민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내·외국인 관광객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어린이 교통공원, 기마경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역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둘째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사법 경찰활동, 셋째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도민 중심의 생활치안 서비스 제공 분야로서 주민의사를 반영한 감동 치안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시내권 초등학교, 공원, 재래시장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신제주권, 구제주권, 서귀포시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진단을 방범치안 분야, 교통안전시설 분야, 주정차 분야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452건을 개선하였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연계하여 피해여성 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불우아동 시설 등을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감동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재해·재난 시 골든타임 내 출동을 위한 공조 강화입니다.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소방안전본부 간 긴급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등 신속히 현장대응을 하고 있으며, 화재현장 교통관리 지원 등 총 2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합동훈련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지역교통안전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문화·축제행사를 전담, 교통관리 150회와 마라톤 등 체육행사 23회 등 안전유지활동으로 성공적 행사를 지원하고 소통 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테마단속을 강화하여 중앙선 침범 236건 등 총 1,699건을 단속하고,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 안전을 위한 음주감지 및 안전운전 교육을 217회에 1,511명을 실시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앞장섰으며, 출퇴근 러시아워대 도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관리 실시와 교통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행사 시에는 종합치안센터를 운영하여 아동보호, 외국어통역 등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사성격 등을 고려한 경찰인력 적정배치로 인력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사항입니다.
등·하교시간대 초등학교 전담방범제를 실시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야간취약시간대 8개교에 대하여 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초호신술 등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범죄대응 및 자기방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2만 2,145명을 대상으로 총 606회에 걸쳐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문하는 교육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등 11건에 13명을 단속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학교방범 안전망을 구축 범죄예방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세계가 찾는 관광제주에 부합하는 관광경찰 역할 활동사항입니다.
제주지역은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국제적인 대표적 관광지로서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는 안정되고 수준 높은 관광치안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관광특성을 살린 관광경찰 역할로서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 등에서의 호객행위 단속 등 무질서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고, 편안하고 안전한 올레코스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올레길 취약지점 사전파악으로 기마순찰, 도보순찰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순찰활동 실시로 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한라산 등 세계자연유산지역에 대한 집중순찰 및 권역별 관광지 근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바오젠거리, 산지천 등에서의 음주소란 등에 대한 치안질서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를 위한 공항 내 검문검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안전하게 마음 놓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제주관광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찾는 안전관광도시에 부합하도록 현장근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사법경찰 활동 분야입니다.
먼저 비상품감귤 단속 지원 등 도정 집행력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입니다.
명품감귤 생산유통을 위한 미숙과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지도 단속으로 서민경제를 보호하고자 도내·외 대도시 등 도매시장에 진출하여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에 총력 추진하고, 상습 위반 선과장, 악덕상인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35건에 26톤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축산물 구제역 반입차단을 위한 검문검색 등 예방활동으로 청정제주 축산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도정이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법 집행 및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민생안전을 위한 맞춤형 수사 활동으로 도민생활 안전확보 추진사항입니다.
지역특성 및 사회현안을 반영한 테마별 단속활동으로 민생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도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식품 등 먹거리분야를 중점지도 단속하여 원산지허위표시 11건, 식품위생사범 108건 등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도민의 식생활 안전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이 소비되는 식품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비위생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수사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자치경찰은 제주의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벌채를 틈타 무단으로 불법산지형질변경 40건과 무단벌채 26건을 적발하고 벌채지역에 무단으로 개간하는 행위 7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일상생활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양돈농가 밀집지역 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단속하여 가축분뇨 배출 18건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테마·기획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소나무 무단반출 및 재선충병 방제지역 불법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분야입니다.
도민중심 최적의 주차행정 구현입니다.
협치 시대에 맞는 도민참여 주차행정 실현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및 청소년 주차단속 체험 참여를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악성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대별 탄력적 주차 허용으로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주차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차난 해결점을 모색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등에 대하여는 주차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중점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것을 예방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다발지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근본적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9,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로 등 주요도로변에 17대,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17대, 총 34대를 설치하여 현재 단속시행 및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주차질서 확립 및 도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홍보 및 계도 후 스쿨존 단속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조간·야간 체납차량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4,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등 유관부서와 공조하여 부동산 48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과태료 체납자 실제 거주지역 집중 탐문을 통하여 대포차 여부 확인 등 체납액 가중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 과태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20일 이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상습·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끝까지 탐문 추적을 통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 과태료 체납자 징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 추진사항입니다.
고품질의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고, 전광판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주서로 및 혁신도시 등 교통관리시스템 미구축 구간에 32억을 투입 구축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하여 방송, 스마트폰 및 앱을 통해 교통소통정보, 도로기상정보, 도로통제상황 등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개선 분야로는 도민의 안전과 편익중심으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19개소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54대, 보행잔여시간표시기 70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정보의 수집·제공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대하여는 4개소는 완료, 2개소는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시범지역인 이도초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4개소에 대하여는 개선사업 완료하였고,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 주변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한 도민중심,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강석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19쪽에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치시대에 맞는 도민참여 주차행정 추진’이라고 하여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도입,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도·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를 신고토록 하는 것을 운영성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협치시대라고 하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맞습니까?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제도로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한 지는 한 1∼2년 됐는데 자치경찰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9월, 10월 홍보기간을 거쳐 가지고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유진의 위원 이게 안행부에서 한 것은 2012년도인데 안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고 있었는데 권장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안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혹시 안행부하고 차이가 있는 것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차이는 없다라는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우리가 일찍 시행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안행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행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또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안행부에서 하는 걸…….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각 지자체로 주민불편사항을 하면 주민이 불편사항을 신고했을 때 안행부로 갔다가 안행부에서 각 시청 종합민원실로 이게 옵니다.
○유진의 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것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단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와 가지고 종합민원실에서 각 파트별로 이것을 전파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는 자치경찰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정리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똑같은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연계적인 사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똑같은 겁니다. 안행부의 앱을 사용합니다, 그게.
○유진의 위원 앱을 사용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앱을 통해 가지고 안행부로 보내면 안행부에서는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는 담당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줘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결산서에 보니까 환경오염행위자 신고포상,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 일회용 사용규제 신고포상. 각종 포상금들 관련해 가지고 거의 100%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를 제대로, 우리가 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단장이 되고 나서 홍보요원을, 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저희들이 아까 스마트폰 이거를 하는데 안행부의 앱하고, 어플리케이션하고 지자체의 어플리케이션하고 같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행부의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의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진의 위원 그전에 지자체에서 이거를 안 했을 때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 제도가 없을 때는 안 했죠.
○유진의 위원 그런데 만약 이걸 안 했을 때는 안행부에서 하는 앱을 깔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지자체에서 하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앱을 받아 가지고 개인 스마트폰에 다 깔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유진의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안행부에서 하는 스마트폰 신고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2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대로 불법주정차 신고만이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장도 불법단속이 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관광경찰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관광경찰로서의 역할과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006년 자치경찰단이 발족함과 동시에 관광경찰 업무를 일부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 내 9개 관광지에 대해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관광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관광경찰대 생긴 데가 3군데 있더라고요. 서울, 부산, 인천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관광경찰대가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수사권도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는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도는 지금 기초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수사권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17종, 50개 법률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데 일반 형법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경찰 근무를 하다가 형사범을 발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국가경찰로 인계해서 국가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경찰 창설 후보군으로 당초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외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앙부서는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데 제주에는 관광경찰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이 기위 2006년부터 관광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제외가 된 부분이고요.
○유진의 위원 일각에서는 수사권도 없는 자치경찰단을 철회하고 자치경찰 업무에다가 국비지원을 받고 수사권도 있는 관광경찰단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자치경찰 소속하에 관광경찰 부서를 두든지 조직개편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지금 외국어특기자를 8명 선발해 가지고 우리 일반직원하고 조를 맞춰서 관광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 경찰청장도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관광경찰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경찰을 제주도 자치경찰과 어떤 사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은, 저는 관광경찰을 국가경찰로 봅니다, 딱 선을 긋는다면. 그러면 제주도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사무인 관광경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국가경찰로 하게 되면 100% 국비 지원받는 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국가경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것의 주체인데 거기서도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발대식비만 주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 100% 국비가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100%가 아니고 발대식비만. 그래서 우리도 발대식비만 줄 것 같으면 검토를 고려해 보겠다. 그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을 준다면 기꺼이 우리가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경찰에서 관광객에 대한 손을 놓은 상태에서 우리까지 손을 놓는다면 관광객에 대한 상당한 불편과 무질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장입장으로서는 관광경찰을 내년에 외국어특기자를 몇 명 추가로 뽑아 가지고 관광경찰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에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 관련해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대가 하는 역할은 큰지, 그리고 또 대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 주민봉사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축제, 행사장의 교통안전관리, 오일장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매주 수요일 심야에 10개 학교에 대한 13시부터 15시까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산림환경에 대한 제보, 주정차단속 첨관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자치경찰 주민봉사대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는 인원이 51명입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41명. 그래 가지고 91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번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마라톤이라든가 중요경기에서 자치경찰 인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기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인원을 받아 가지고 무사히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112쪽을 살펴보면 주요활동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 112쪽을 보면 주요활동 내역이 나옵니다. 2013년에는 총 129회 중 3,141명이 활동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91명이 활동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129회 해서 3,141명을 연평균으로 계산해 봤을 때 31명이 35회를 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대 주민봉사대 활동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태순 위원 예. 2014년에는 한 분이 연평균 21회를 자원봉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주민봉사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다양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농사를 짓는 분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자치경찰대원 중에 제주시 대원 다섯 명, 서귀포 대원 다섯 명이, 합계 8명이 의용소방대와 겹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겹쳤다고 해 가지고 해촉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치경찰 업무가 똑같이 축적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활동했을 때 그 수당은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개인 앞으로 나갑니다.
○고태순 위원 개인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개인 구좌로 4시간 근무하면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실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봉사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8명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것들이 활동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내부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부적인……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단장님께서는 내부적인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단과 의용소방대원 사이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의용소방대원인 경우는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 해서 이중으로 할 수 없게,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취급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고, 자치경찰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똑같은 시간에 의용소방대하고 주민봉사대가 집결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마 제 생각에는 의용소방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의용소방대로 가는 분도 있겠고 주민봉사대로 오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게 바로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지금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을 한번 정리해서 검토를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의용소방대나 주민봉사대나 일부 수당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나 주민봉사대는 관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 지침이라도 해서 이중으로 겹쳐서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방안전본부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런 것은 내부지침으로 해서 이중으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봉사대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시고 내부적인 갈등이 없도록 반드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제 귀에도 들어온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음주문제라든가 청소년 흡연문제, 청소년 탈선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과 탈선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1곳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유해환경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적발한 곳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적발한 것은 담배 판매하고, 청소년한테 음주를, 술을 제공한 조그마한 업소들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치경찰단의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11곳을 적발했다는 것은 1년 동안 월평균 1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이 청소년유해환경 차단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꼭 이것의 단속을 강화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장님 자녀라든가 손주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음주를 해서 소란을 피운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단속도 중요하고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내 자녀, 내 손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만히 놔둬서 될 일입니까? 본 위원이 교복을 입고 담배피우는 중·고등학생들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담배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대부분 담배판매 업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데 벌금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벌금 액수가 많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장소가 대부분 어떤 장소들이냐 하면 나이 많이 드신 팔십 정도의 고령인 그런 데만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청소년 보호법」인지 뭔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좀 모르니까 그냥 신분확인도 안 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애들끼리도 어느 집에 어디 가면 할머니가 하는데 거기는 할머니가 나이도 먹고 해서 신분증 제시를 안 해도 막 팔아줍니다 해 가지고 그런 쪽에 가서 담배를 구입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지금.
○고태순 위원 나이 드신 할머니라고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팔십 먹었는데 어떤 죄의식이나 법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해 가지고 담배 팔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기는 참 그렇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봐주니까 순간적으로 걸리면 그렇게 하고 다시 또 팝니다. 그렇게 하니까 강화해야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하지 그것을 단속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업체는 처벌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청소년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적발된 업체는 경고로만 하지 마시고, 나이 드신 할머니라고 해서 그냥 경고만 하고 돌아서면 바로 또 팝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벌금을 매겨 놔야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느껴 가지고 주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강석찬 단장님, 자치경찰 행정을 총괄하시는 단장님이시니까 단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책을 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장으로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소감과 소신을 한번 말씀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우선 능력이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장으로 선발이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현재보다는 한 단계가 아니고 몇 단계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또 도민에게 봉사하고 제주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나오신 김에 발언대에서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주정차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통상 이루어지는 일이고, 과·오납 관계 있잖아요? 과·오납 관계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별 과·오납 발생 수치를 아십니까? 아니면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총괄로 합계, 이것 좀 파악하셨…….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2006년부터 2014년 9월까지 824건에 3,058만 6,000원의 과·오납이 생겼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저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과·오납 이게 3,000만 원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과·오납 발생하는 사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납부정보가 도금고, 자치경찰단으로 전달되는 데 약 5일에서 7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위반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다시 또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것을 받은 납부 위반자의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태료를 보낼 때는 차량등록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살면서도 촌에, 제 고향이 표선입니다. 표선의 우리 집으로 보냅니다. 차 주소지로 보내기 때문에 나는 제주시에 사는데 차는 표선면에 등록되어 있어서 보내면 그것을 받은 부모님들이 전화로 확인해서 이런 게 왔더라 해 가지고 확인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납부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사는 아들은 납부한 줄 모르고 자치경찰에 확인해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상에 이중으로 납부한 게 다 걸러집니다. 걸러져 가지고 10원 한 푼도 없이 이중으로 납부한 위반자들에게 전부 다 환급이 되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환급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환급처리는 다 그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급은?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 해 가지고 계좌로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전화로 합니까, 환급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요. 전화로 환급하는 게 아니고 이중납부 된 사람을 추려 가지고 결재를 받고 해 가지고 그 사람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계좌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럼 이게 삼천, 돈을 다 환급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100%?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100% 환급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추진한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게 전에는 자치경찰단에서 잘못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과·오납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00% 환급을 합니다.
○이기붕 위원 행정에서는 잘못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겼다고는…….
○이기붕 위원 이중부과한 거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급을 다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돌려줬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결손현황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결손금액이 얼마예요? 파악하셨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결손이 4억 3,600만 원입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4억 3,600만 원이라면 결손을 왜 해야 돼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결손은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불자, 사망했다든가, 안 그러면…….
○이기붕 위원 규정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시효가 완료됐다든가.
○이기붕 위원 규정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내부 규정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당신들 거요? 내부 규정이라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죄송합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과태료 면제하고 착각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은 말을 잘하셨는데, 2011년도인 경우에 1억 4,800만 원이에요. 1억 8,900만 원, 1억 4,890만 원 이게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 제일 많아요. 아, 1억 4,891만 원, 그리고 2010년도 1억 1,546만 원. 3,703건, 2,851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처리를? 1년에 한 번씩 불용처리하고 부과해 가지고 대상자가 돈 안 내 가지고 뭉쓰면, 제주도 말로. 홍보해 버릴까요? 홍보. 돈 내지 말라. 자치경찰에서 딱지 끊으면 뭉쓰면 결손처리 한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결손처리 하는 것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3,703건. 3,700건이 사유 있어요? 자료 가져 오시고.
그리고 2010년 2,851건, 1억 4,891만 원, 1억 1,546만 원…… 합계가 4억 3,699만 1,04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떡 주무르듯이 돈을 갖고 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적했다고 여러분들 섭섭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도민의 대표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거나 섭섭하거나 오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시정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기붕 위원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인정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한다니까, 역시 자치경찰 행정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도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하고 개선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 가지고 찍히면 추자도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책상 안 줍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직급이 상승하면 감사 자리에 와 가지고 왜 숨기려고만 하느냐.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해 버려라 이거지. 이러면 책상 안 줍니까, 도지사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제가…….
○이기붕 위원 찍히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셨고.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가끔. 국가경찰이나 이런 데 보면 부과를 안 하면 말이에요. 이게 폐차할 때 정비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진율, 퍼센티지…… 이거 가산세는 붙이지 않더라도 그 당시 며칠 내로 내면 D/C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20일 이내면.
○이기붕 위원 이자를 붙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붙이고 있는지 안 붙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차할 적에는 다 받아들이더라 이거지, 폐차할 때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를 들어서 승용차 4만 원짜리 끊겼을 때는 5년간 계속 가산세 붙어 가지고 약 7만 5,000원가량…….
○이기붕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연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조례도 만들고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근거 없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 책자 것만 가지고 질의하고, 달달달 자료 만들어 오지 마십시오. 저는 될 수 있는 한 책자 것 질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법전도 만드시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말로 슬기롭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과·오납이라고 하는 게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과·오납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중으로 지급해 가지고 상당히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했더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에서 위반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변명은 아니지만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과태료 면제기준을 우리 자치경찰 규정에서 만드는데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붕 위원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는 심도 있게 결손처리 하는 과정,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결손처리 해 버리면,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부과고지서를 보내더라도 안 낸다 말입니다, 안 내. 가만있어라, 뭉썸시민 결손처리해 버린다. 막 뭉써, 내지 말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가 20일 내면 3만 원짜리가 3만 2,000원 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약 7만 5,000원, 4만 원짜리가 7만 5,000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내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뭉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자치경찰단 총수로서 행정 수반, 경찰 파트의 단장님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징수율도 높이시고 체납액도 감소시키게 하고, 과·오납이 발생되면 사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것도 조심하시고, 연구검토 하면서 정말 멋진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아까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아주 미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선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제주도내 노인보호구역이 77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6개소가 개선이 돼 있고, 내년에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0개소를 추가로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주도내 309개가 있는데 30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섬―추자도, 가파도―에 있는 초등학교 내지 또 길이 막혀 가지고 보호구역 시설을 안 해도 될 그런 것 빼고는 다 했고…….
○강익자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90% 넘는 시설을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유독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강익자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노인보호구역은 도비로 전액 하는데…….
○강익자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둬 가지고 노인보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 5,0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노인보호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에서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분포를 보면 노인사망자 수가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분포가 전체 41.1%인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노인 분포가 47.6%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됐으니까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빨리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그다음은 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지, 또 설치로 인해서 상인들의 피해가 아주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지역 CCTV는 지금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지역 CCTV는 현재 고정식은 83대고, 또 버스 탑재형은 22대, 또 차량 탑재형은 5대 해 가지고 110대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설치 후에 교통사고가 감소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고정식 주정차 CCTV를 말씀하시는데 그것과의 연관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분명히 주정차 CCTV를 설치하면 차량이 조기 이동해 가지고 어린이들이라든가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분명히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될 걸로 보고 있죠? 파악은 안 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CCTV 설치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CCTV를 하나 설치하려면 지역주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도 표선면을 위시해 가지고 설치 중인 성산 또 남원, 대정, 한림, 여러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여러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해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설치…….
○강익자 위원 몇 번 정도 설명회를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확실한 설명회 횟수는……. 전에 제가 서귀포지역경찰대장 할 때 표선면을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것 할 때는 경찰정책과장이 당시에 대장을 하면서 아마 10번 이상 가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CCTV 설치하는 게 개정이 돼 가지고 전과는 달라져 가지고 주민들을 접하고 그런 것은 많이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동 지역에 CCTV를 시설할 때 설치를 해서 단속기준이 지금 다 일괄적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차별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읍·면·동도 지금 차별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단속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자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0분, 20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자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동지역은 10분으로 하고 있고 또 표선면만 30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동지역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10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은 내부 수렴을 거쳐 가지고 20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22시까지 된 것을 2시간 당겨 가지고 20시로, 왜냐하면 저녁에 읍·면·동은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그 동에 10분을 주시면 상가들이 물건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이 CCTV에 찍혀서 과태료입니까, 그것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냈을 때 그것을 이의신청 하면 된다고 하지만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전면적으로, 시간 조정은 지역에 맞게 상인들과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한 번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몇 명만 만나서 될 일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저께 ‘제주의 소리’에 보니까 (자료 보이며) “목관아 가로막은 관광버스” 여기는 단속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익자 위원 언제 합니까? 단속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쪽 제주시. 언제 어느 시간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관광버스 이 차가 이렇게 밀린다고, 3시쯤에 거기에 갔습니다. ‘제주의 소리’에는 4시 22분에 났는데. 지금 자치경찰에서는 지역의 주차문제 현안을 전면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목관아 일대가 일요일이라든가 추석명절 때는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돼 있지만 평일에는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 가지고, ‘제주의 소리’에도 났겠지만 목관아 앞에 차를 대면 목관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하상가로 유입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동식으로 오전에 3∼4회, 오후에 2∼3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이쪽에 주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목관아 매표소 직원들이 자기네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거기 세워서 묵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분들은 오후에, 지하상가 가시는 분들은 오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오후에 많이 해 주시고.
제주도 전체 주차문제는 자치경찰단에서 어느 지역은 어디가 밀리고, 적체되는 것을 잘 파악해서 CCTV 운영이라든가 자치경찰단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소통이 원활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관광버스가 목관아 간다고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문제가 좀 많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 소소한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5·16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5·16도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성판악 5·16도로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판악 코스는 정상 등반을 하는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코스지 않습니까? 한라산 탐방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에 한라산 탐방객이 120명입니다. 120명 중에 성판악 코스를 이용한 탐방객이 44명이고…….
○강익자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루에 1,000명이 넘고 있는데 100명이 가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휴일 때…….
○강익자 위원 그것은 휴일 때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3,000명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3,000명이 휴일 때 올라가면 주차장에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차를?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없습니다. 성판악 주차장이 78면만 있어 가지고 우리도 근무를 하면서 문제 지역으로 뽑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라산이 국립공원이 돼 가지고 노상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7시부터 2명에서 4명 정도 배치를 해서 하고, 또 양쪽에 차를 대면 버스가 계행이 안 되기 때문에 PE드럼통을 해 가지고 1면에는 일방으로만 주차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추락방지 등을 하고 있고…….
○강익자 위원 가드레일 다 안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설치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주차금지라고 써 놓은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드럼통 설치한 데 5·16도로 성판악 들어가는 그쪽에는 그것 놔도 되는데 좀 벗어나면, 한 100m 정도 벗어나면 그것을 치워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럼통이 놔 있어서 주차공간을 미확보한 실정도 있습니다. 5·16도로를 매일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라서 그쪽의 주차시설은 가면서 오면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탐방객들이 그 소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가져가 버리면 차 하나를 세울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놔 가지고 주차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다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강익자 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개선사업이 미비한 것과 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상인들의 피해 증가로 인한 CCTV 설치 시간 조정과 5·16도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차시설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자치경찰에서 하는 감동 치안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의 치안력과 자치경찰단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치안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국가경찰도 있고 자치경찰도 있는데 타 시도보다 치안력이 올라가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떨어져야 됩니다. 2개 기관이 치안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범죄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다운돼야 된다고 일단은…….
○홍기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치안이 좋아야 되느냐, 나빠야 되느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치안이 좋아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좋아야 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이 업무협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제주경찰의 치안력이 전국 하위 수준입니다. 단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좋아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떨어집니까?
2010년부터 올해까지 치안종합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2010년 16위, ’11년 상반기 13위, 하반기 8위, ’12년 15위, ’13년 12위.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1년 8위 한 것 빼고는 전부 10위권 밖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기관이 존재하는데 상식적으로 봐서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분명히 문제는 있기 때문에 등수가 떨어졌다고…….
○홍기철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이런 치안 문제가 국가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도 일정 부분은…….
○홍기철 위원 책임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홍기철 위원 자치경찰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국가경찰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범죄 발생건수라든가 안 그러면 검거 건수, 여러 가지 등수를 매기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순위를 매겨서 그런데, 자치경찰도 어린이교통 안전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 제지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치안이 전국적으로…….
○홍기철 위원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고 그래도 제주도가 안 좋은 항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홍기철 위원 교통단속과 경비 부분은 자치경찰 직무입니까, 아닙니까? 교통단속하고 경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국가경찰과의 공유 업무입니다.
○홍기철 위원 공조업무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거기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하는…….
○홍기철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협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협조가 잘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그냥 잘된다 하면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국가경찰하고는 아주 공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기철 위원 그런데 치안력은 왜 떨어집니까, 잘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그게 국가경찰에서도 문제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홍기철 위원 국가경찰이 문제입니까? 자치경찰단이 문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평가는 국가경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조도 잘된다, 모든 게 잘된다는데 왜 수치상으로는 떨어지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 지역에 2개의 기관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는 떨어진다.
○홍기철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문제가…….
○홍기철 위원 뭐가 문제냐 이거죠. 자치경찰단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국가경찰 입장에서 말고. 아니면 우리가 국가경찰하고 업무협약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은 예를 들어서 수사 파트는 실적이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하는데 수사 파트는 지금 17개 종류에 50개 법률을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기철 위원 수사가 아니고, 교통하고 경비 업무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통하고 경비업무만 한다면, 지금 실적만을 따진다면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편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홍기철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자료상으로는 하위권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국정감사 자료를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보면 제주도가 올해 차량 같은 경우도 37만 대가 돼 있듯이 인구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차량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에서 따라가지를 못해서 다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도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사망자평가항목에. 그래서 제주도는 타 시도보다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구조개선이 돼 가지고, 또 관광객도 와 가지고 렌터카를 타는데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해 가지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렌터카 이용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렌터카 이용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우리 지역민보다는 그런 부분에 퍼센티지를 따지게 되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 했는데 교통은 우리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도 같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무리 렌터카가 많이 온다고 그래도 다른 도는 렌터카 안 갑니까? 다 가는데 지금 계속 최하위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2013년도 치안종합성과 평가를 보면 교통문제만 봐도 제주도가 16위를 차지해서 지금 최하위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요인도 보면 어떤 정해진 바운더리 내에서는 사고가 많이 안 나는데 외부인, 관광객이 유입되면 전부 다 일단은 제일 취약점이 지리를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고…….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도 관광객이 안 갑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홍기철 위원 제주도만큼은 렌터카를 이용 안 하지만……. 그럼 제주도는 두 군데 기관이 있는데 업무협조가 안 돼서, 단속에 미비점이 있는지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 미비점은…….
○홍기철 위원 미비점은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만 해도 외부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제주도를 왔다간 그런 부분…….
○홍기철 위원 아니, 단장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단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 짚이는 그런 뭐가 없습니까? 무조건 단장님 계속 얼버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우리가 경비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국가경찰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업무협조도 잘되고 모든 게 잘된다는데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말씀드린 게 업무협조도 잘되어 있고, 또 양 기관이 원활하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무도 분담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타 시도는 교통사고가 조금 감소가 됐는데 제주도만은 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전혀 지리를 모르는 관광객이…… 육지도 관광객이 다 갑니다. 가지만 제주도만큼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 데는 우리나라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홍기철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은 일단은 비전이 도민이 안전한 자치경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근요원들을 많이 줄여서 외근화시켜서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주 1회 테마단속, 안 그러면 5·16도로라든가, 평화로, 번영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안전띠 미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저도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내용에 핵심이 없으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그때 어떤 이유에서 왜 치안력이 떨어졌고 이 치안력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자치경찰단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자치경찰단 관련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지금 국무회의와 장관회의를 거치면 국회로 가는 것으로. 올해는 우리가 5단계 제도개선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관광객 임시운전, 음주측정, 통행금지권한, 즉결심판청구권한,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경감계급에 대한 근속,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게 수용이 돼 가지고…….
○홍기철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내년부터는 아마…….
○홍기철 위원 그거는 잘 말씀하시는데, 왜 치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아까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자치경찰단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을 잘하시는데 왜 치안과 관련해서는 자꾸 얼버무리는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 인원으로써…….
○홍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 자꾸 얼버무리니까 저도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죄송합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물 한 컵 더 드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자치경찰이 힘도 있고 잘해 나가서 다른 우리 직원들도 자치경찰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단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치안문제하고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단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단을 이끌어가 주셔야 우리 직원들도 힘을 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꼭 필요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섬이라는 입장하고, 또 관광지라는 특성을 잘 살려서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중에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려야 저도 편하고 위원님도 좀 받아들이기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한정된, 인원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정된 인원, 그리고 지금 하는 업무도 상당히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홍기철 위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도 여기 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공감할 부분은 공감하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힘을 주시면 제가 그 힘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홍기철 위원 단장님!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을 보시고 힘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장님! 힘을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도.
○위원장 현정화 예, 우리 부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나중에 예산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서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을 처리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처리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도 낮고 부과금액도 징수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낮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무보험차량은 한 번 적발했을 때는 범칙금으로 하고 두 번째 이상, 상습적일 때는 형사입건을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수가 지금, 2008년 7월 1일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걸 이관 받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약 8,000건을 했는데 대부분 전부 다 형사입건해서 벌금으로 처벌됐고, 나머지 여기 금액 3억 3,000만 원 정도는 범칙금으로 한 그겁니다. 그래서 사건 건수 대비 벌과금 실적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런 게 아니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의 처리 건수가 8,000건인데 이것저것 범칙금 부과건수는 1,239건으로 십오 점 몇 %까지 탁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처리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상당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범칙금 부과는 아까 말했던 구속수사하고…… 무혐의처리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전산화돼 가지고 이게 딱 CCTV에 찍힙니다. 안 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처리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형사입건 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되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지금 부과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범칙금 부과액. 범칙금 부과한 것보다는 징수액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네요.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래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안 내면 형사입건을 합니다, 처리규정이. 한 번 단속을 했는데…….
○홍기철 위원 여기도 뭉쓰면 안 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여기도 뭉쓰면 안 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뭉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뭉쓰면 형사입건해 버립니다.
○홍기철 위원 형사입건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상대 위원님, 저 민생사법경찰과장인데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기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상대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상대입니다.
담당주무과장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무보험차량이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건은 1차 적발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칙금은 40만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이때 내면 좋은데 이때 안 내고 또 뭉쓰면 2차로 저희들이 바로 형사입건을 합니다. 형사입건을 해 가지고 벌금도 내고 이것도 내고 또 소재가 파악이 안 되거나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전국적으로 기소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 가나 이거는 일단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뭉써서는 안 됩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확실히 아는 문제는 답변이 참 수월하게 나오는데 안 그런 거는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저도 아무리 뭐해도 자동차 부과액하고 돈 안 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문제는 답변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이 좌석에서 감히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할 수 있는 얘기를, 문제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 보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요거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무보험차량 이게 지금 국가경찰도, 샘스라 해 가지고 사건이 전부 다 전산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보험차량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2011년도부터 예산을, 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11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홍기철 위원 나중에 제가 단장님 귀에 쏙 들어가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 위원장님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수기로 사건을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홍기철 위원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자치경찰단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와도 주고, 자치경찰단이 커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대답을 잘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부과액에서 징수액이 적은 게…… 징수율이 75%. 25% 못 받은 이것이 형사입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말씀했던 이 25%가 나중에 다시 독촉해도 안 내면 형사입건 한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형사입건 되는 분들이 많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거의 다 형사입건 된다고 봐지지요.
○홍기철 위원 전과자들이 많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왜냐하면 첫 번째 걸리면 범칙금 대상이지만 두 번, 세 번 걸리면 범칙금 대상이 아니고 형사입건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처리지침이.
○홍기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냐 하면 무보험차량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에도 가입 안 되어 있으니까 사고 나면 다 도망가는 뺑소니 아닙니까, 이게. 음주하고 무보험은 거의 사고 나면 뺑소니와 겹치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도망가 버리지요.
○홍기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무보험차량하고 음주, 이게 하여튼 뺑소니하고 이어지는 것이 지금 상당히 높구나.
무보험차량은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아는 분 대답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5년입니다.
○홍기철 위원 5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전에는 3년 하다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소시효가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 같은 데는 무보험차량 사건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없죠, 그런 것?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11년도부터 무보험차량 관리시스템 이것을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하고 싶죠. 왜냐하면 수기로 모든 사건을 정리하다 보면 기소중지 도과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타 시도에서 위촉되는 사건, 이런 게 시쳇말로 뒤범벅이 돼 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전산화시키면 한 번에 쫙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기철 위원 2015년 예산편성에는 안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홍기철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올라와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나리오 마지막 한번 봐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다짐 부분 있잖아요? 아까 시나리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시나리오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다짐 부분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2,300만 원도 잘해 주시라 하고, 위원장님을 보시면서 마지막 다짐을 다시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자치경찰이 힘을 기댈 데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이 직결되는 그런…….
○홍기철 위원 단장님, 그건 다 알고 있고. 이것만 한번, 그 다짐 부분만 위원장님을 보면서 마지막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대로 읽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신뢰와 공감 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확철이라 자치경찰단에서 수확철을 맞이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위원장 현정화 이제 수확철이잖아요? 지금 자치경찰단에 정말 큰 임무가 있거든요. 어떤 임무인지 생각이 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수확철이라면 감귤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감귤을 쉽게 떠올리는데, 자치경찰단하고 연결된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비상품감귤 단속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비상품감귤 단속에 진짜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해같이 수확량이 많을 때는 상품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데 비상품이 출하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정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 서귀포 대장님.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예,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에서는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감귤은 지금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시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 이렇게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단속반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서귀포 몇 팀, 제주시 몇 팀,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5개 반에 10명, 서귀포시 2개 반에 5명 해 가지고 7개 반에 11명을 편성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서귀포에 10명, 제주시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제주시에 10명, 서귀포에 5명.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15명이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합계해 가지고 15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가 다섯 팀이요? 아까 어디가 다섯?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서귀포가 다섯 명.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제주시가 다섯 팀에 10명.
○위원장 현정화 다섯 팀에 10명. 그리고 서귀포는 2팀에 다섯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우리가 지금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 제주시로 구분 안 하고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도 서귀포는 서귀포 지역경찰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는 민생사법경찰과장이 제주시와 서귀포를 같이, 그냥 일반 단속하는 부서가 민생사법경찰과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이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서귀포는 수사팀 인원이…….
○위원장 현정화 많이 모자라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위원장 현정화 다섯 명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최대인원을 다 한 게 지금 5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히나 산북보다 산남이 과수원들이 많고 수확량도 많고 전부 다, 거의 3분의 2 정도는 다 서귀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은 왜 제주시가 다섯 팀에 10명 있고……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현정화 아까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맞는 거죠? 아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인원은 그렇게 편성한 게 맞는데 제주시 지역에 편성된 10명이 제주시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도 가고 서귀포 직원도 제주시에 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을 제주시, 서귀포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도 서귀포 지역대에…….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정말 자치경찰단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편성을 제주시 몇 팀 몇 명 딱 구분해 놓고, 제주시도 서귀포에 간다, 서귀포에서도 제주시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특히 감귤 수확철만이라도 서귀포면 서귀포, 제주시면 제주시 전담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장들이 대부분 다 서귀포에 몰려 있습니다. 농협선과장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데를 다 다니고 체계 있게 관리를 해야 단속을 하는 거죠.
올해 몇 건이나 단속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올해 99건을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올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작년에 219건을 했는데 밀감단속기간이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보통 기간을 정하는데 올해는 비상품감귤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전년도에는 219건인데 벌써 99건이 돼서 절반 정도 단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 건수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산남지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비율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비율은 아무래도 제주시보다는 서귀포…… 조생일 때는 제주시 쪽이 많은데…….
○위원장 현정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비상품감귤 출하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업무도 바빠서 그렇고 또 인력이 모자라는 것들도 있지만 감귤철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러면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은 여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곱 명, 열다섯 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 1차산업이 생명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주 보니까 10㎏에 7,500원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사님도 우리 단속반 15명을 점심 때 초청을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가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 과 직원이라도 조금 더 동원해 가지고 밀감단속반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상품감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감귤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큽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개인적인 선과장이라든지 농협이나 감협 이런 루트의 선과장이라든지, 그리고 개인택배 같은 경우들도 비상품으로 많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품가격이 하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자치경찰단에서 하는데 그때 단속반을 자치경찰단만이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단만 하고, 일반인들은 동사무소나 민간인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기왕 이 업무를 하시는 것 자치경찰단에서 이걸 조직해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여기에 좀 투입을 하십시오. 자치경찰단 직원 한 분하고 일반인들하고 몇 명이 조를 짜서 정말 비상품밀감 출하를 엄두도 못 내게끔 다니시면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속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극조생만 나와 있거든요? 상품이 극조생만 나와 있는데 이제 극조생 단속은 극조생이 하우스밀감으로 둔갑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값이 더 안 나온 거예요. 올해는 더군다나 극조생 밀감이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조생이 또 하우스밀감으로 둔갑해서 가니까 더 맛이 떨어져 버리고 가격이 떨어진 것에 원인이 큰 겁니다. 이제 겨우 조생밀감이 출하되고 있거든요. 이 조생밀감부터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가격이 다운된다. 우리가 그럼 조기 출하를, 지금 값 좋을 때 빨리 해 버리자 해서 비상품 같은 것들도 막 따서 계속 다 보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더욱 더 그냥 바닥을 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자치경찰단에서 좀…….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런 우리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쓰셔야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 그래도 감귤특작과에서…… 도외 단속을 우리가 작년에도 서너 차례 갔다 왔고, 지금도 몇 번 도외 공용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자치경찰단 여비가 모자랄 걸 알고 5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여비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인원 보충을 해서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자치경찰단에서 단속하는 걸 모를 걸요, 일반도민들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정차하고 밀감단속만은 자치경찰에서 한다는 걸 아마…… 왜냐하면 단속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감귤가격이 하락되면 자치경찰단의 책임도 약간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은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교통마비가 되는 데들이 현재 많거든요? 서귀포 같은 경우도 시청이라든지 시청 근방이라든지 저 밑에 있는 초원사거리라든지, 동문로터리에 가면 또 더 가관이에요. 그런 경우. 제주시가 아마 그런 데들이 많이, 노형로터리나 이런 데를 자치경찰단이 러시아워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교통흐름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데 특히 날이 궂은날,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갑자기 막 춥거나 바람 불거나 이런 날은 더 차들이 몰려 나와서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서귀포에 살기 때문에 서귀포 주변,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었죠, 일호광장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사고가 났는데, 보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치경찰들이. 특히 궂은 날에는 더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모자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는 제주시 소방서사거리, 중앙여고사거리, 서귀포는 초원사거리 또…….
○위원장 현정화 동문로터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동문로터리. 이렇게 네 군데에 러시아워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배치 인원이 적어 가지고 파급 확대가 조금 모자란 부분인데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을 검토해서 잘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단 소관 위원회가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세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어디 뭐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치안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세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교통신호기, 교통신호등의 위치라든지 적합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하다 하면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설치는 교통신호대는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여기 보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교통신호대 설치·유지보수 또 노인, 장애인…….
○위원장 현정화 설치·유지보수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설치해서 유지보수까지…….
○위원장 현정화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실제로 지역에 가면 교통사고 다발지역들이 많습니다. 몇 년을 건의를 해도, 민원제기를 해도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안 되는 데들이 많은데 왜 그게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오케이 안 해 주면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아까 제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명단 자료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지역 실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시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실정, 그리고 교통흐름들을 알아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모든 것들이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커트를 해 버리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신호기 한번 못 달아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는 몇 십 건씩 나는데.
저희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도 아마 5년 전부터 건의를 계속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코너 이것을 좀 넓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도로 폭이 좀 좁아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요. 그 도로 폭 때문에 신호등을…….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부결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밭주인이 도로를 조금 내 주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사망사고가 나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어느 게 우선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 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지역 실정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행정시에서 지금 교수라든지 학부모 회장이라든지 지방경찰청 교통계장 이런 분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서귀포나 제주시 이런 구분들도 전혀 없고. 이래서 누구 탓을 합니까? 지역구 의원 탓을 해요. 사망사고가 나는데 신호기도 하나 못 달아 주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에서 위원을 선정하지만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도에서 지금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촉된 위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후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촉이,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도로는 적극적으로 가결이 돼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위원회도 도에서 위촉을 하지만 자문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소관이 지금 자치경찰단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도 나가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 교통신호기를 달 수 있는 기준요건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셔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사망사고가 나 보십시오.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거기만이 아닙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 지역구만 해도 그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단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이것 조치 좀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저것은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보면 앞으로 돌아올 예산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경직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심의가 들어오면 전부 스크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결될 사항이지만 주위의 사정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가결해서 교통신호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또 심의기간이 길어서 심의하는 그 기간 안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도로들도 많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것들도 좀 감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라든지 CCTV 차량 있죠? 탑재 차량.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 내에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이 있고, 또 버스에 장착된 이동식 CCTV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자료를 봤더니, 유지보수를 제주도에서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용역기관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육지부가 원청회사인데 거기서 부품들을 전부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와 우리가 계약을 자꾸 맺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것을 하면 제주도 업체에 이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현정화 당연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시는 올해부터 제주도 업체에 주도록 하고, 중요부품은 원청회사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서귀포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주도 업체에 전부 그것을 줘 가지고 제주도 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하고 기술지원 협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도 업체가 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 다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료 봤더니 요번 2014년도 2월에 제주도 모 회사가 공개입찰해서 낙찰돼서 지금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된 겁니까? 아, 2015년 2월 9일까지니까. 이렇게 제주도 업체가 낙찰돼서 따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육지에서, 경상도 모 업체가 용역기관으로 돼 있는데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제주도 업체들도 이런 능력은 다 있대요.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에서는 다 육지부 그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업체도 아니고 이런데 제주도 업체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내년에는 전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면 다해서 웬만하면 다 제주도 업체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렌터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렌터카 이용할 때 이걸 좀 제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렌터카를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도로상황을 렌터카를 빌릴 때 한 10분이라도 설명해서 도로현황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줘 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면서 생각이 나서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가 교통정책과에 가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연계해 가지고 경찰정책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경찰정책과장 오복숙
-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상대
- 주차지도과장 정길우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 교통정보센터장 부정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