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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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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2일(목)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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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과 도민의 편안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실이 조직 개편된 지 한 100일 정도 되고 있죠? 그간의 사업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안전문화협의회 운영 실적이라든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안전과 재난 예방에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안전관리실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면서 재난의 선제적 대응과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관리실 소속 전 직원은 모두가 꿈꾸는,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제주안전도시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은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전략과제와 17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입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 2일 안전관리실을 신설해서 재난안전관리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 보강과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체계를 119상황실과 해경, 또 행정실 상황실 간 상호공유 및 신속한 전파와 대응체계가 확립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상황실과 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이원화되어 혼란을 초래하였던 자연재난 피해상황 집계방식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시에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현재 소방안전본부에 위치한 재난안전상황실을 도청 본관으로 이전해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그리고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의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유관기관과 업무관련 종사자 재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을 재난전문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범도민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안전문화 캠페인 확대로 안전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안전 위해요소 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등을 확산하여 안전문화 운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위해요소 신고 활성화로 안전의 생활화 분위기 확산입니다.
   생활 주변의 안전신고 활성화로 도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위협요인을 찾아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 및 안전단체 등을 통해서 안전위해요인 신고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매체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안전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365 안전점검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점검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하여 1만 3759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76건을 처리하였고, 안전관리자문단을 7개 분야 20명에서 12개 분야 40명으로 확대하여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1249개소에 대해서도 시기별·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 조치를 위한 선제적 재난 예방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사용하게 될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 사전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해 주는 안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심여행 서비스 시책에 대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대상도 숙박과 식당, 교통 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신청한 학교만도 올해 전국적으로 916개교에 18만 명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수학여행에 보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수학여행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훈련은 반복적 연중 상시 훈련만이 실제 재난이 닥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기별로 계절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훈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난현장 긴급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을 해서 긴급대응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재난발생 초동대응계획을 지난 8월에 마련하였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를 행정시에 확충하였습니다. 재난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난발생 긴급 초동대응매뉴얼을 보완하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개선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수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강화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입니다.
   총 109개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58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상반기 협의사항 47개 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3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정조치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미흡한 3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승인하는 부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4개 사업 24개 지구에 총 443억 원을 투자하고, 하천정비사업은 2개 사업 23개소에 64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은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연도 내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시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 강화입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강화해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CTV 관제를 통해서 2510건의 사건사고 처리·예방과 841건의 영상을 제공해서 사건사고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5년 어린이 안전용 CCTV 구축사업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2016년도부터는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파와 상황대처를 위해서 연중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및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요원 전문화를 위해서 도와 행정시에 전담직원 2인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365일 무중단 유지관리 및 재난문자 송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보강으로 재난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 기능보강과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 및 이전 설치 공사 17개소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재해예찰용 CCTV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겨울철 적설 관측시스템 운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민방위 경보상황 체계 강화입니다.
   민방위 및 재난 발생 시 대비한 24시 경보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민방위·재난경보시설·장비의 관리강화로 완벽한 경보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13회에 걸쳐서 유사시에 대비한 시험 발령과 실제경보 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보상황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시스템 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 및 경보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달 및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을 위해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인 구좌읍 김녕리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아라동주민센터와 남원읍사무소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역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좌읍 김녕리 제주시 동부보건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아라동주민센터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원읍사무소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이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를 대비해서 전시와 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도민·역할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강화입니다.
   2015년도 9월 현재 우리 도 민방위 대원은 821개 대, 4만 275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계획된 교육과 재난대비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 및 상반기 불참자 보충교육과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민방위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민방위 태세 발생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5쪽, 2015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방향 제시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소방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강대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올해 119신고 건수는 13만 7800여 건으로 1일 평균 505건을 접수·처리하고 139건 출동하였으며, 이 중 화재건수는 전년 대비 2.8%가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액이 양돈장 화재 등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조·구급 건수는 10% 내외 수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의 증가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사고·부상 시에 119 의존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제주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안전도시 정책추진 등 정보교환을 위하여 워크숍, 세계학회 참석으로 안전네트워크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고손상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도에서 사고손상이 많은 자살, 교통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 82개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고가 빈발하는 특정시기에 들불, 길 잃음 등 7개 사고 유형에 대해 생활주변 안전사고예보제를 발령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사고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10일 한라체육관에서 안전 관련 47개 기관·단체 등 5000여 명이 함께하는 범도민 안전 체험 한마당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우선하여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12쪽입니다.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사항입니다.
   3교대 부족인력 23명 증원과 노후 주력 소방차량 20대 보강,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3000여 점을 교체하는 등 부족한 소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해 올해 90억 원 예산은 확보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조달 발주 중에 있고, 2016년 국비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습니다만 현재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등으로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 또한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로 내년에 당장 국비확보는 곤란하지만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절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2918개소에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화재보험가입을 100% 완료시켰으며, 피난환경 개선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단속을 병행하여 과태료 2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소방법령 위반 35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소방법령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현장 선제적 대응능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3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동영상 송출 등 소방차 현장 도착률을 향상시켰으며,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자격취득과 반복 위험예지훈련, 화재취약대상 161개소에 대한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소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거리 마을 등 주민들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 사고발생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실전체험교육, 이동안전체험교실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기본 인명구조술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화재 사각지역 등 맞춤형 예방활동 확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가구 2134가구에 기초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하여 지금까지 31건의 수혜로 8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으며, 소방서별로 2개 마을씩 8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여 778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화목보일러와 도시형 주택 등 서민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자율관리를 위하여 작동기능점검 대상 4742개소 중 지금까지 3109개소의 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를 위하여 점검장비 대여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장 중심의 구조구급 서비스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 가스폭발 등 실제 재난현장에 긴급구조통제단을 9회 가동하였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구조대원 특별구조·전문교육 확대 등으로 재난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해수욕장 11개소에 119상황관리전담팀을 운영하여 물놀이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한 대테러 특수소방장비와 특수재난대비 구조장비 600여 점을 확충하였으며,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펌뷸런스 시스템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명 이상의 교육 목표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1급 응급구조사 충원, 구급장비 보강 등 병원 전 단계 고품질 응급서비스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119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재난발생 시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 투입과 재난상황을 실시간 SMS에 의한 전파로 관련기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지령시간 단축을 위하여 선 출동 119지령시스템을 9월에 시범 실시 후 10월부터 전면 시행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관리 전문관 지정 등 상황요원 정예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접수 체계 안정화를 위해 노후 119신고접수 IP교환기를 교체하였고, 지진에 대비하여 상황실 내진시설도 다음 달에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정책 제언에 힘입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해 도외 검진기관이 출장 검진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도내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청사정비와 체력단련실 보강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현장 활동부서를 직접 방문,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고충을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그중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상담과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장활동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등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활동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원 양성을 위해 수난, 산악, 중장비 등 소방기술 자격소지자를 중심으로 기술 전문의용소방대 4개 팀을 발대·운영 중이며, 여성의용소방대원 위주로 구성된 심폐소생술 119수호천사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9월에는 생활안전교육팀도 발족시켰습니다. 또한 화재·구조·구급 현장활동 보조는 물론 해수욕장 수변안전요원, 돌핀호 침몰 실종자 수색 지원, 주택안전점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맞춰 더욱 견고한 조직으로 의용소방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기조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한 재난대응 전문조직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로 대신하고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성현 안전총괄과장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1쪽부터 5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안전교실 운영 등 275회에 걸쳐서 1만 1246명에 대하여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학생안전 캠페인 등을 3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공모 및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장비 성능개선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를 사전 비치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워크숍과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CCTV 등 재난감시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읍·면·동별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통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대응·수습 표준체계 마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폭설피해 예방활동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150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7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올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 3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7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안심 제주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1029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시설로 8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10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현지시정 43건, 조치완료 2건을 제외한 6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하여 취약가구 93세대를 선정하여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 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5613명에 대하여 민방위 전문 교육장에서 체험실습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년 차 이상 1만 2644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인을 위한 주말·야간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안전총괄과, 건설과(하천관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이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박평숙 안전총괄과장 외 직원들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선제적 대비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8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안전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안전 의식 및 안전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시민안전 위해요인을 조사 및 발굴 추진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 안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중문 회수마을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안전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연재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도상훈련 및 민관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하였고, 풍수해 보험가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등 여름철에 대비하여 자연재난 및 수방자재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사전예방, 복구 등 방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상황대응을 위하여 완벽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35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5개 지구 중 19개 지구는 2014년까지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 지구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2016년도에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초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월 말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발주해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이 행복한 안전예방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 52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취약계층 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235가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에 안전사고 완벽 대응으로 인명피해 Zero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향후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4쪽, 실전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78대 1만 1264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실습형으로 훈련을 강화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생활과 밀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시범마을훈련,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443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안전총괄과·하천관리담당)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현창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행정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옆에서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조금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골든타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3년의 119구급차량 총 출동건수는 2만 3874건으로 이 중 5분 이내 도착은 1만 5033건으로 6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는 총 2만 5081건 중에 5분 이내 도착이 1만 5457건으로 62%로 1%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총 2만 7229건 중에 5분 이내 도착은 1만 5126건으로, 56%로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골든타임 도착비율이 3년 연속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119구급차량이 출동해서 현장까지 소요시간 비중이 가장 높은 시간을 살펴보면 제주·서귀포는 4분 이내, 서부는 10분 이내, 동부는 20분 이내가 가장 높은 시간대로 보이고 ― 보통 5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 서부·동부는 5분 이내 도착비율이 4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든타임이 낮아지고 있는데 센터와 현장까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내 권역에는 센터가 인근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리감이 좀 짧고 서부·동부는 센터가 읍·면지역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출동거리가 제주시 지역이나 서귀포시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3년간 동일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서귀포소방서는 2013년에 3분 이내 출동이 808건으로 22%로 가장 높았고, 2015년에는 4분 이내 도착이 829건으로 20.2%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는 7분 이내 도착이 790건으로 18.3%로 가장 높았는데, 2015년에는 10분 이내 도착이 1043건으로 20.1%로 가장 높고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여야 할 텐데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4분 이내 도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율로 보면 2013년에 22.2%이고, 2014년에 21.7%, 2015년에 19.6%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귀포, 제주시도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시간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도착시간이.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고생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골든타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해명의 말씀을 올리고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출동시간이, 사실은 구급출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골든타임 용어를 확대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화재출동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구급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원래 외국, 미국 같은 사례에도 구급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사실 구급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얼마나 응급처치를 잘하느냐가 문제이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구급에서는 골든타임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데 같이 전체적으로 화재출동과 맞물려서 골든타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급도 같이 5분 이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구급 출동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급 수요는 연평균 한 10% 정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구급차는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구급차가 119센터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출동시간을, 구급 수요가 늘어난 만큼의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를 많이 배치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들 재정 여건이 그만한 정도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일반 차량도 많아지고 등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출동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급 출동시간은 도 단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위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했듯이 골든타임은 화재나 그런 데에 출동했을 때 골든타임이고 구급차는 골든타임이 아니라고, 통상으로 표현하는 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급차도 마찬가지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급한 상황에서 119차를 부르기 때문에 똑같이 골든타임으로 연결해서 저희들은 부릅니다마는 그래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점점 수치가, 도착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3년 연속 꾸준히 시간이 늦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빨리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구급에 있어서는 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켜서 응급처치를 하고 가는 과정인데 빨리 출동해라, 이런 과정에서 혹시 도리어 2차적인 피해, 2차적인 안전사고가 더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급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획일적으로 5분 출동해라,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 간의 경쟁을 부추기면 그 경쟁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구급 수요를 봐가면서, 예를 들면 구급차를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또 지금 체제 내에서도 어떻게 가급적이면, 교통 체증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홍보해서 예를 들면 긴급차에 대한 피항의무, 이런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방법 등등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하여튼 간에 시간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까지 도착을 말하는 겁니다. 도착해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 도착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5분 이내에 빨리 해서 골든타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면서 급한 상황 처리하면서 가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까지 도착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골든타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까 처음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구급에 있어서는 현장 도착 시간 개념 정의가 일반 소방차는 현장 도착이, 화재 난 지점에 소방차가 도착하면 그것이 도착시간으로 보는데, 저희들 구급은 환자하고 맞대는 시간이 현장 도착시간입니다. 구급차가 근처에 가 있는 시간이 아니고 환자가 들에 있든 산에 있든 간에 환자 있는 위치까지 구급대원이 도착해야만이 그게 도착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아까처럼 소방차에 비해서 출동하는 시간을 따진다면 그것은 아마 엄청 많이 가까워지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먼 거리에 있을 때 구급차에서 환자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구급대원이 쫒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은 아마 그것보다는 엄청 더, 한 반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구급차 확대 배치도 중요하고요, 또 소방인력 보완도 중요하고, 그리고 길 터주기 홍보 활동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너무 혼잡해서 119가 출동하면 현장까지 도착하는 게 차량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홍보를, 길 터주기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소방장비 오작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장비가 오작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오작동하는 시설물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또 어린이집, 그리고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작동 했을 때 건물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계시다시피 여기 천장에 있는 감지기 부분에서 오동작을 일으키는데 사실 기계라고 하는 것이 감지기 동작 원리상 환경에 의해서 동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실내 온도차에 의해서도 동작되는 것이고, 또는 연기, 비슷한 연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는 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김에 의해서도 동작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특히 제주지역 같으면 여름철에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기가 축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습도에 의해서도 동작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계의 구조적인 문제보다 외부 환경에서 오동작을 일으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애로점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 근무할 때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않은 연구용역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뾰족한 해결책은 없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면 관계인,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의 관리의지가 중요한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안전협회 제주지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을 시킬 적에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오동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일어났을 때 빨리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 또 사전 점검·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그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한번 점검을 나갔는데도 계속 오작동이 2회 이상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회 이상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같은 날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습도라든가 담배연기, 그걸로는 오작동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전기가, 소방시설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작동이 자주 되다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대형 화재가 나더라도 ‘오작동이려니’ 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안에 있는 분들이 ‘아, 이번에도 오작동이겠다.’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은 소방특별조사라고 해서…… 소방특별조사는 지금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업종별로 연간 10% 정도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동작되는 부분은 119상황실로 계속해서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대상별로 업종을 쭉 뽑아서 빈도수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특별히 특별조사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안전관리자 배치라든가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것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제주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법정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작동 현황을 보니까 제주소방서는 2012년도에는 127건, 2013년도에는 68건, 2014년도에 55건, 2015년도에 32건으로 점점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부소방서 자료를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41건, 2013년에 44건, 2014년에 58건, 2015년에 59건,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동작 원인이 외부 환경적인 문제, 관리자의 어떤 의지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라고 제가 보고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오동작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 쪽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소방장비가 오작동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사전점검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고태순 위원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 4개의 소방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 직원 현황을 한 부씩 부탁을 드리는데, 성별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려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찾아봤더니, 2005년부터 안전한국훈련 시작을 했는데 작년 말에 최초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분 최우수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죠. 여기에 보니까 시민주도 훈련참여 모델의 우수사례로 인정되어서 받았고, 소방안전본부에 보니까 올해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장 임무 완벽 수행으로 사망사고 Zero화를 달성시킨 점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평가에서 4대 핵심 추진전략, 5개 추진분야, 63개 세부실천과제로 전국 2위를 해서 제주소방서가 우수기관으로 총리 표장을 받았고, 소방 관련 공무원 6명이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던데,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도민 대표로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주도가 국정기조에 따라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안전관리실 조직을 확대 신설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유진의 위원   신설된 지 한 100일 되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이런 안전관리실 조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체감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4대악 범죄가 계속 증가한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 출범 이후입니까?
○유진의 위원   아닙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출범 전이죠?
○유진의 위원   예. 2014년까지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자료를 봤더니,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답변한 부분이 36.5%였는데 2014년도에는 4.6%가 떨어진 31.9%로 나타났습니다. 도민의 1/3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얘기죠.
   또한 4대악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악 중 성폭력이 2011·2012년 544건에서 2013·2014년도에 861건으로 317건이 늘었고,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4배 이상이 급증했네요. 154건에서 619건으로.
   2013년도에 4대악 예방을 위해서 안전문화협의회가 출범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출범한 것에 비해서 되레 이렇게 안전사건 발생 수가 급증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안전관리실이 출범한 이후냐고 반문했는데, 올해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같은 기관에,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조사가 나왔을 때 안전의식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하겠다고 했고 도민이 체감을 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안전관리조직의 개편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 아직까지도 이런 실태조사가 없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연말에 하겠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7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5개월 후에 하겠죠? 그때 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관리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조직에 대해 도민들이 신뢰를 갖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언제 의식조사를 할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4대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월 2일 날 안전관리실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흡한 컨트롤 타워 기능, 그런 데의 제도적 보완, 그리고 일사불란한 조직 정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의 구축, 이런 쪽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방위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분야에서도…… 저희가 직접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직접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기능을 발휘해서 안전지수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의뢰할 계획입니다마는 안전관리실이 출범한 만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실장님이 되셔 가지고 상당히 노력이 많으신데 저도 지금에야 자료를 보고 이런 걸 알고 있지,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부분, 아까같이 조직의 내부강화라든가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은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만이 아마 연말에 의식조사를 했을 때도 안전체감도가 높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에야 이 자료를 보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안전관리실이 조직돼서 진짜 이제는 재난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실장님, 좀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문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것에 관련해서 잠깐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유진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의식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냥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안전지수 항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그런 항목을 가져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항목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그 항목이 생활안전이라든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문화운동에는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사회안전이라든가 시설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에 발맞춰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안전의식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지금 현재는 아주 초보적입니다. 초보적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수준의, 그리고 그것에 맞는 폭, 다양한 그런 분야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식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 4대악 ― 부분만이 아니고 자연재난으로부터 각종 위험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에 있어서도 일정한 분야만이 아니고 일단 민선 6기 도정의 안전정책 중심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의 생명 존중, 이런 초점을 맞춰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는 제주도, 사망사고 없는 제주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제주도. 사망사고 없는 제주도.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을 계속함에도 이렇게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은 관 주도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관 중심인 안전문화확산운동이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언하자면 이런 몇 개의 단체나 관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 안전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내년에는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전 분야를 내년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기대를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 사망사고가 없는 제주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기획조정실’ 하면 제주도의 기획 행정 분야의 총책임을 맡고, 그다음 안전관리실은 제주도의 안전이나 재난 등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실 직원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유심히. 이렇게 범죄 건수도 계속 발생하고 교통사고 건수도 계속 발생하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해서 직원 현황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안전 분야 총괄 부서로서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담당, 안전문화담당, 재난총괄담당 등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이 모두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에 관한 부분이 채워졌다면 재난·안전보다는 기획조정실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도하고 행정시하고 ― 도의회까지 포함됩니다마는 ― 전체적으로 방재안전직의 정원의 한 47명이 됩니다. 지금 한 8명이 방재안전직으로 ― 올해 신규채용 3명 포함해서 ―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재안전직으로 전직을, 기존 여러 직렬에서 방재안전직으로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희망하는 직원을 전직시켰는데 5명입니다. 5명인데 6급 이하입니다. 그 6급 이하들이 앞으로 담당이라든지 과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지 승진을 통해서 가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한편 올해 3명을 9급으로 채용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수가 차면서 방재안전 전문직…….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유진의 위원   대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현재로써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사무관 한 명 저희들이 교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정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면서 6급 이하 공무원들 이 승진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분야에 빨리빨리 전문직들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방재안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제주도는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작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작년 말에 전직하고 올해 또 공채를 봐서 채용하고 이런 실정이고, 국민안전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방재안전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 연말에 방재안전직렬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충실히 반영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민안전처와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방재안전직 고위직이 없다면 토목이나 건축 등의 어떤 시설자격증을 가진 분 등 안전 분야에 경험을 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전진 배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실만큼은 승진하는 것도 좋지만 개방형이나 일반임기제로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감하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처음 출범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또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소요소마다 건축직,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대응과장님이 건축직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계장이 토목직이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전문직이 어느 분야 전문직…….
○유진의 위원   와서 마스터플랜을 짜야지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마스터플랜을 짜면 제대로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행정직의 경우에는 그것을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 직렬만 가서 컨트롤 타워에 앉았다면…… 11개 직렬입니다. 안전관리실 47명을 직렬별로 나누면 11개 직렬이 됩니다. 방송통신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방재안전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11개 직렬입니다. 그런데 어느 직렬을 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직을 놓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간다면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개방형 직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실이 아주 큰 대형 재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 생활 곳곳의 아주 작은 재난까지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전문성을 꼭 확보해 가지고 제주도의 안전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명심해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저 얼굴 안 보이시죠? 잠깐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나갈까요?
○유진의 위원   예. 안 보여서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 혹시 도내에 장애인이나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엉뚱한 질의를 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갑자기 제가…….
○유진의 위원   소방분야가 아니라서…….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정확히 모르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다만 매년 노인인구나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증가하는 것을 보면 2015년 8월 기준 해서 장애인이 3만 3000여 명, 노인이 8만 4000여 명입니다. 그다음 2014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는 장애인이 약 1.4%가 증가했고 노인인구가 약 4%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됐죠?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되었다면 많이 증가되고, 앞으로도 더 증가되겠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에서가 매우 좋은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안전본부장님, U-119안심콜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U-119안심콜서비스는 국민안전처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서 개인정보하고 병력사항을 입력시키면 119 신고를 이용할 때 그 정보가 위치정보값으로 해서 같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황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구급대가 출동하면 그 정보를 구급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유진의 위원   본부장님이 보기에는 이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서비스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이것은 사실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이신 분이나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봤더니 가입현황이 2015년도에는 확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확!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보입력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행해서 입력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입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개인정보법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 그런 개인병력이나 개인정보 ―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또 실제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직접 가서 정보를 받아서 입력을 못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입력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대신해서 대리인 지정해서 입력해 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가입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차선책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를 들면 요즘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보급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갈 때 적극 권장해서 그분들과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 자체도 안 되는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홍보는 저희들이,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약간 주춤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유진의 위원   홍보도 보니까 2012년도 4200명 했었고, 2013년도 8140명 했었고, 2014년도 1만 3802명에게 했는데 2015년도에는 확 줄어서 3759명에게 홍보를 했네요. 홍보는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다른 분이, 이런 경우에는 활동보조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한다든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혼자서 정보입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취약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력이 낮고 하다 보니까 정보 입력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까지 떨어진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까 제가 처음에…….
○유진의 위원   작년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입을 못 했다면 인정하지만 홍보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도 그것 때문에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었는데요. 요즘 119에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다 뜨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보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안심콜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병력에 대해서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나, 이 많은 정보를 소방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사실 고민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이,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들이 관리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다른 행정도 상당히 바쁜데 이것까지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서 홍보한 것 같은데, 사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시설에 가서 대신 입력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러지 않고 집에 혼자 계신 분들,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은 영원히 남아 있다는 거죠. 여기 사각지대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가 복지협의회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면,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련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연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좋은 서비스…… 이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팠을 때 우리 딸이 육지에 있다고 하면 우리 딸한테도 나의 상태를 바로 연락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방법의 연구가 부족하여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한 걸림돌이 있을 때에는 그 차선책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시고 해서, 취약계층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제주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오후에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가장 최근에 많이 내렸던…… 아, 있습니다. 이천십…….
○강익자 위원   평균 2000㎜ 정도 옵니다. 제주도에,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제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태풍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비가 많은 최다우 지역이라서 침수피해도 많고, 또 1차산업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이런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그래서 2007년 태풍 ‘나리’ 이후에 제주도 내 주요 하천 및 도로 등에 홍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저류지 몇 개소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212개소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12개소 있습니까? 201개가 아니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201개는 한 6개월 전입니다.
○강익자 위원   저는 201개소의 저류지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류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농업기반 관련해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부서, 농업기반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안전관리실에서 직접적으로…… 사실 안전관리실은 도의 기획조정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도록 만들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체적인 상황은 안전관리실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전체적인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냐 하면, 한천 제2저류지입니다. 저류지인데, 이 사진이 언제 것이냐 하면 6월 23일. 이 저류지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을 이렇게 방치했어요. 이 저류지에 소나무 재선충 파쇄물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있어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가 제주시 부시장 당시에 거기에 협의가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일단 재선충을 박멸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안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재난……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시기적으로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치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장마 오기 전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이거 어디로 옮겼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바로 인근 지대가 약간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강익자 위원   옮겼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곳으로 옮겼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그렇게 못 할 게, 재선충 나무가 한꺼번에 트럭으로 해서 들어오고 거기에서 파쇄하고 하려면 넓은, 재선충 파쇄한 것이 다른 데에 날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파쇄목들은 거기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처리했던 겁니다.
○강익자 위원   장마철 되니까 옮긴 거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장마철 되니까 옮기신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니, 바로 직전입니다.
○강익자 위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옮긴 것이잖아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순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마시기다. 일기예보가 미리…….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장마철 되기 전에 옮긴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되기 전에 옮겼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옮기면, 갖다 놓는 돈과 옮긴 돈,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재선충 관련부서에서 계약을, 파쇄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도 환경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장소를 잘 선정해서 갖다 놨으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됐을 것인데 왜 저류지에 갖다 놨다가 장마철 되기 전에 또 옮기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아까 상황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 많은 파쇄물을 어디에 옮겼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바로 인근 고지대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파쇄하면 인근 주변지역으로 다 날려서, 흩어져서 굉장한 2차 피해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장소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파쇄한 장소에 다시 갖다 놓은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그 인근의 고지대에 갖다 놨습니다. 지대가 좀 높은 데.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덮어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다 덮어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방치한 게 아니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절대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저류지에 비 안 온다고 갖다 놨다가 다시 옮기고 있는 하는 행정의 낭비와 비용의 낭비,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을 겁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파쇄물을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갖다 놨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도민들은 뭐라 하겠냐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강익자 위원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집행을 할 때 정말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낭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할 때 정말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서 집행을 하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은 제주시 병문천 제3저류지 석축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60억 원을 투입한 저류지가 5년도 안 되어서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왜 무너진 거라고 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 장소는 저도 바로 갔다 오고 복구할 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강우량이…… 한라산을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그 도로로 집중적으로, 이제까지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는데, ‘찬홈’ 당시에 한라산에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1300㎜가 내렸는데, 그 1300㎜ 물줄기가 그 콘크리트 포장을 따라서…….
○강익자 위원   오직 여기만 온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거기가 워낙 셌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따라서 저류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석축으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강익자 위원   시공 부실이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시공이…… 그런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완전히 보완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다시 그만큼 비 오면 다시 안 무너질 거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안 무너집니다. 확실히 보완…….
○강익자 위원   무너지면 책임지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류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도청 건설과, 제주시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렇게 관리부서가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안전관리실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볼까, 이 문제를 던져봤습니다. 던져봤는데, 우리 직원들과 같이 토론하니까 안전관리실이 그러면 숲을 관리하지 않고, 숲 전체를 관리해야지 나무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저류조마다 시설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또 하나는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또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관련 중앙부처마다 돈을 내려주는 부처가 각각 다릅니다.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부처에서는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각각 생각하면서 조성을 했고 관리하고 있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하면서 사후 관리하는 데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사후 관리 예산이 각 부처마다, 관련된 부처마다 내려옵니다. 안전관리실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밖에 없습니다. 국민안전처에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의 변경이라든지 또 시설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과연 국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론회에서 굉장히 뭐가 막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시설만도 3861개소나 됩니다. 예를 들면 급경사지, 시특법 대상, 노후 공동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3800여 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실에서 이거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를 다 관리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재난 환경, 안전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전체적인 숲을 관리하는 방향성을 찾아야지 그 나무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조성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인 토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숲을 보자는 얘기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숲을 보자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류지 관리·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시기도 제각각이고 횟수도 제각각이고.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도 건설과는 1년에 두 번, 제주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는 강우 오기 전후에 수시점검, 도시디자인과는 월 1회, 서귀포시는 분기에 1회.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괄적인 숲을 보자고 했을 때, 그 지침이나 매뉴얼이 전혀 정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토론회를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이 숲을 가꾸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안 나왔는데 거대한, 임기응변식 숲만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가 말하는 숲은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강익자 위원   예.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는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줄줄 알았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잘해야 칭찬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사실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가 안고 갑니다. 조정합니다. 대신 하나하나 관리를 하는 것은 설치한 부서, 또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련부서끼리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점검을 통일시키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집중적인,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해서 한번 워크숍도 개최하고 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관리실장님이 다방면에 경험도 많으시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서 제주도의 안전, 특히 저류지에 대한 것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마저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옹포천 고향의 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포천 고향의 강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옹포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가 되겠고, 주요사업은 생태하천 정비, 그다음에 하천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이 고향의 강 관련 내용을 보니까 읍·면지역의 대표 하천을 지역 명소로 조성해서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문화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제주시 한림읍 옹포천이 최종 선정되어서 지역 명물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역주민들이 아주 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든, 1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론에 나온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면서 쓰레기 부유물들이 많이……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점 없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우기 시에 상류부가 대체적으로 명월이라든지 명월 위 상명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농산물 부자재들이 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천의 기능, 징검다리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태하천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과정에서 그런 설계도 이루어졌지만 그런 이물질들, 농산물 부산물들이 걸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언론 보도된 이후에 바로 청소는 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한 85%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해서 놔두실 겁니까, 더 하실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지금 현재 공정 자체는 85%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토지가 편입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아직 해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완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후에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를 안 했으면 이것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가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소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중단된 이후에도 신경을…… 물론 아까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 시기가 다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말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물들을 했을 때,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 유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설계를 할 때, 설계하시는 분도 이것은 예상치 못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상류부가 농경지가 되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부산물들이 떠밀려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 시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 속골 소하천에 이런 징검다리를 해서 지역 관광명소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위에는 미나리도 재배하고, 거기도 위에 상류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잘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유독 이쪽 옹포천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갑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부산물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토지보상 협의가 지금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이고, 수량이 적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좀 덜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 쪽도 제가 한번 현장을 갔다 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해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상류부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아무튼 한번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제주시 박종영 건설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 박종영입니다.
○이기붕 위원   올해 7월부터 하천관리 담당업무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오늘 백광식 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과장께 묻겠으니 좀 이해하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가 말입니다. 기후변화로 해서 강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저류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보충적으로 ― 감사시간이니까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저류지라는 것이 말이에요. 평상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중산간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매를 봐 가면서…… 물매 아시죠? 수로 관계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구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할 수 있게끔, 수로를,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끔, 물이 거기 다 고이면 직접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류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유독 말이에요. 산지천 4저류지는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게 신산공원 내에, 문예회관 북측에 설치되어 있어요. 시내 중심가란 말이에요. 여기에 설치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하천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게 오프라인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하천 본류에 이걸 좀 더 확장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방류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사이드로 빼서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는 걸 오프라인 방식, 본류에 하는 걸 온라인 방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저류지들은 거의 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천 제4저류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류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07년 ‘나리’ 태풍 당시에 도심 하천에 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서 당시 사망 12명, 부상 1명, 재산피해만 해도…….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나리 태풍의 피해는 전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래서 도심 4대 하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류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소요소마다 옆으로 저류지를 시설해서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4저류지가 말이에요. 남수각 쪽으로 내려가는 물매입니까? 거기가 물매예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대체적으로 저류지를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묘지 같으면 맥상 위인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저는 4저류지, 웅덩이 판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반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산지천 4저류지인 경우에도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데, 도심인 경우에도 교량에 어떤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옆으로, 아까처럼 오프라인 방식으로 해서 저류지 시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다 물을 일시 저장해 놨다가 다시 방류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류지사업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실시용역을 해야 되고 경관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지천 4저류지가 말이에요. 경관심의 거쳤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산지천 4저류지인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담수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이 흐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건천이 되다 보니까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물을 가둬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오래 저장하게 되면 거기에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저류지 여건, 본래 시설기능 유지, 아니면 안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관심의를 거치면서 상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담수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미비하다. 설치를 안 했잖아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봤는데 이게 저류지예요. 이게 웅덩이 파 놓은 것인데, 문예회관 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것인데 이거 잘 아시잖아요. 시내 중심가고. 만약에 말입니다. 행정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체가 하는 사업이라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경관심의 해서 조건부 승인해 줘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예시를 제가 물어보는데, 행정에서 하지 않고, 또 행정에서 만든 경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는데, 민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행정에서는 가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했는데 “꼭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잖아요! 추측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이 한다면.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하고 민하고 했을 때 어떤 행위 자체를 이후에 이행하고 안 하는 그런 문제를 거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제주시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아마도 개인이 한다면 공사 중지 시켰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설계도 제멋대로 바꿨어요. 설계 증액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근주택 소음민원 제기로 인해서 공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키면서 설계 변경을 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 아시는 것이잖아요! 감사 자리에 올 정도면 공부했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사실 경관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해 준 것 까지도 묵살하고 제멋대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로 공법을 바꾸겠다고 해서 증액해 주고. 그리고 행정시에서 4저류지를 조성할 때 뭐라고 작성했는지 아십니까? 저류지 내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수변시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산책로라든가 안전 난간, 이후에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분수라든지 생태관찰로.
○이기붕 위원   그것은 주변이고, 저류지 내에 말입니다. 속입니다, 속! 녹지공간 조성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다 이거지. (사진을 보이며) 이게 휴식공간이에요? 이 속이. 웅덩이 속이.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위원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기붕 위원   이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물이 풀로 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이거 만든 이후에.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위원님…….
○이기붕 위원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지적만 한다고 해서 불쾌해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알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을 통해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거나 섭섭한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감사시간 끝나면 저하고 소주 한 잔 할 수 있고 차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제 방 오픈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고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 속에, 저류지 내에 녹지공간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 그런데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까 종전에 얘기한 것은 주위 경관이고, 저류지 구덩이의 사이드이고.
   점차적으로 조치하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돌아가는 상황, 절차를 의회에 와서 보고하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천 정비나 소하천 정비 및 수해상습지 정비 공사를 할 때 교량이 필요하다면 다리를 놓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다면 혹시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아세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개요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는 하천정비가 1.14㎞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하나 들어가는데 커버플레이트 아이빔 라멘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는 한 32m,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량명이 와호교라는 얘기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공사 중단되었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공정률은 93%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부분 공사 중지가 2015년 5월 28일 날 중지되었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그리고 사업이 2014년 6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2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왜 중단되었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중단된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와호교를 시공하는데 경간장이 한 15m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공법을 채택해서 그런 것들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우에는 현장 타설을 하다 보니까 현고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처짐이 발생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균열 문제, 현장시공에 따른 균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교량에 대한 상부 슬래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제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공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량이 일부 설계보다 처짐량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기붕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설계보다 처짐량이 일부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설해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안전문제라든지, 내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량이라고 하면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1등급으로 설계되어…….
○이기붕 위원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잠깐만요. 와호교 교량이 처졌다는 얘기예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교량이 현재 시설된 것은 아니고 일부…… 지금 100%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공정이 93%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공정이 93%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설치를 안 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러니까…….
○이기붕 위원   잠깐만! 이제부터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사업비가 16억 9779만 원입니다. 맞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아까 와호교 교량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입찰된 데에서 다 시공했어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현재 삼수천의 경우 16억 9800만 원이라는 것은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량에 대한 것은, 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량시공에 대한 것은, 교량사업비만은 3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3억 7000만 원이에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교량 부분만.
○이기붕 위원   잘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렇습니다. 교량 부분만은 구입비가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3억 1400만 원?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교량을 봤는데, CPI빔 공법이에요. 그런데 처졌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총공사비 약 16억 9700만 원 돈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를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 교량에 CPI빔 설치는 누가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CPI빔은, 그러니까 삼수천 공사는…….
○이기붕 위원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설치해요? 지금 입찰된 원도급자가 하느냐, 관급업체가 하느냐?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관급업체가 합니다.
○이기붕 위원   관급업체가 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30년 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기술파트 오래했잖아요? 거의 기술파트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보편적으로 행정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적에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물품일 때에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지금 저희들이…….
○이기붕 위원   얘기해 보세요. 물품일 때 어떻게 해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이후에…….
○이기붕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말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부셔요? 이후에 하려면. 제가 조리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론으로 빙글빙글 궤변하지 말고! 섭섭하거나 감정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관급공사비로 조달청에 신청해서 3억 1400만 원이 잡혔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CPI빔 공법으로 해서 빔이 처졌습니다. 빔이 처졌는데 관급업체에서 오셔서 시공했고 원도급자는 위에 콘크리트만 쳤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레미콘만 쳤다는 얘기예요. 아직 아스콘이 안 됐어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내가 안 본 것도 아니고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공사, 교량 사업을 할 때 기초를 잡아주고 공사를 시공해 가는데 가서 보니까 CPI빔공법으로 했더라 이거예요. 그게 살짝 쳐졌어요. 육안으로 보일까 말까 하는데, 현재 허용오차인 20㎜보다 5배 이상의 처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러니까 현재…….
○이기붕 위원   아니, 아시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관급업체에서 이것을 납품하면서 시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관급업체에서 그 물건을 갖다가 시공했다 이거야. 물건이라고 칩시다. A라는 물건을 납품해서 설치해 놨다 이거지. 공사자재예요. CPI빔이 공사자재입니다. 공사자재. 맞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재 맞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이게 불량자재라 이거지. 그래서 설치해서 시공업자는, 총공사비가 16억 9,000만 원인데 관급업체에서 3억 1400만 원 자기 자재를 놔서 시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해 놓으니까 원도급업자는 시멘트 포장만 한 상태예요, 지금. 맞죠?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시원하게 인정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자꾸 말을 돌리려고만 하지말고. 나 섭섭한 관계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것을 질의한 것이니까.
   그래서 CPI빔을 갖고 와서 설치했는데 빔이 처져버렸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전문가라든지 어느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자재를 갖고 와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휘어져 버렸는데. 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휘어져 버렸잖아요. 앞으로 그 다리가 그 위에 아스콘도 깔고 하면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진동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처져요. 세월호 아시잖아요. 세월호. 무사안일. 하다 보니까 배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공정률 95%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아스콘도 안 깔았습니다, 지금. 초벌 콘크리트만 쳤다 이거지. 빔이 휘었어요. 빔 철거, 안 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약간 처짐의 발생이 허용오차보다 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기붕 위원   위로 공그리 치겠다고 했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공그리 또 치겠다고 했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현재 처진 상태에서…….
○이기붕 위원   처진 상태에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땜방하기 위해서는, 눈 가리로 아웅 하려면 레미콘을 두텁게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현재 그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만…….
○이기붕 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지금 관급업체 납품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이게 휘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안 삼고 원도급자가 교량 위에 땜방을, 레미콘 갖다가 공그리를 쳤는데 그것을 두텁게 하겠다 이거야. 이 정밀진단에.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관급자재 뭐 하러 불러요?
   제가 관급자재 업체 잘못되었다고, 왜 거기 줬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주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관급자재 같은 거 육지로 안 가고 제주도 분들 거 써주면 좋아요. 저는 그것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오죽해야 내가 컨소시엄 해라. 공동 도급업을 하라 말이라. 작년에 서귀포의료원에도 얘기했어요. 왜 육지로 돈을 다 가게 하느냐. 제주도 업자에게, 그래로 운영비라도 할 수 있게끔 제주도 업자에게 줘라.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위원님, 제가…….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이 관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아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이기붕 위원   나를 복지위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현장도 갔다 오시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내용을 받고 이대로 시공하면 준공 못 시키겠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기붕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확실하게 합니다.
○이기붕 위원   도정에서 확실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느 업체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급업체인지 뭔지 얘기 안 하겠는데,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착 올라왔어요. 거기에 뭔 내용인지 봤어요. 뭔 내용이냐 하면, 입찰업체가 입찰되어서 공사하고 있는데 관급업체는 와서 CPI빔을 만들어서 밑에 이걸 잡아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졌어요. 입찰업체가 레미콘을 치고 있는데 휘어진 것을 땜방하기 위해서 레미콘을 또 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텁게 해서 공그리로 땜방하겠다는 얘기인데, ‘땜방’이라는 얘기 알죠? 땜방이라는 얘기.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붕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허무맹랑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거야.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 가겠습니다마는 이 관계, 공정률 93%로 아직 7% 남았습니다. 그전에 처짐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되었으면 하자증권 떼어서 들어오잖아요? 준공계약 딱 할 때 하자증권 떼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되면 골치가 아파. 계약부터 준공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제가. 준공서류 들어올 때에는 하자증권 떼고 들어오잖아요. 2년짜리가 될는지 1년짜리가 될는지. 하자증권 떼고 들어오면 하자업체에 맡겨 버릴 거예요? 그때는 더 시끄럽다고. 준공처리는 일단 되고. 아시잖아요?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이기붕 위원   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공정률 93%, 7% 남았으니까, 그 전에 처짐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지. 조치를 취하고 돌아가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교량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조치를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을 못 하고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명, 또 이것에 대한 제주시 행정의 재정적인 부담이, 누가 되지 않도록,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강구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뭡니까?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예요. 잘못되면 반성하게끔 하게 하는 자리라 말입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지적하고 질책하고 속된 말로 ‘따까마시’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분들.
   그래서 이거 부실공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짐은 관급자재가 잘못되었다 이거지. 시공도 잘못되었고. 부실공사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노력을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부실공사라기보다는 관급자재가 우리가 허용했던, 만족 못 하는 자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이후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30초만 주시면 정정 답변할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닙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 건과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건.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까?
○이기붕 위원   실장님은 좀 계세요.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다른 답변입니다.
○이기붕 위원   반론 답변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강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위원장 현정화   아까 질의가 아니고 강익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1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찍이 파쇄목 관련해서 바로 인근지에 쌓아 놔뒀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쇄목이 서귀포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파쇄목입니다. 그래서 연료로 활용할 것인데, 일부는 서귀포 열병합발전소로 옮겨져 있고 일부는 현재 사유지에 임대해서 쌓아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안전관리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안전관리실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자료를 보니까 협의신청 건수가 2014년 대비 40%나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최근에 투자유치라든지 건설 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강익자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최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지금 없는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토지에서 개발하게 되면 불투수성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홍수 유출량이라든가 토사 유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익자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이행 실태를 보니까 좀 엉망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집중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5년 협의이행 점검 실태 자료를 보니까 총 47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미착공, 사업 중지된 사업장이 8개를 제외하고 총 39개 사업장 중 38개소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개소만 이상이 없고 나머지 사업장은 관리대장 보완, 가배수로 임시 침사지, 저류시설 보완 등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 이런…… 물론 업무보고에도 실장님이 조치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잘해서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행위일 뿐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해서 사업을 할 때 다시 이것이 잘하고 있는지, 만약에 침사지 같은 것을 안 해서 도로를 덮어버리거나 했을 때에는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면 현지 시정, 시설물 설치, 시설 보완, 협의 내용 이행, 이렇게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사진으로라든가 잘하고 있는지 증빙자료가, 설치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현장에서 “잘하라.” 이런 정도만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익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안전관리실에서 특별관리 업무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온 후에 이 실태를 전수조사, 안 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지시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완료되었는데, 한 세 군데 정도가 경미한 사항들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부서, 또 허가부서에 이 사항을 직접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익자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 하고 묻어 버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법상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이와 관련된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처럼 가뭄이 들었다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수량이 많았을 때에는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게 시행대로 잘 안 되었을 때 피해 보는 것은 지역에 있는 도민이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해서 “안 되겠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잘 받아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행정에서는 잘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하는 분들이 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강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 갈 때에는 그 날짜를 통보하지 않고 반드시 불시에 갑니다. 이번에도 점검하면서 사진 자료까지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 불시에 점검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설치검사를 완료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 완료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대상이 661개소였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남 주공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건축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철거해서, 150세대 이상만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2014년에도 보니까 62개소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려면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1년에 62개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단은 우리가 어린이 안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설 검사기간, 개선기간을 드렸습니다. 올해 1월 26일까지가 기한인데, 줬는데도 특히 영세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비에서 50%를 지원하면서까지 기한 내에 맞추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도 10개소가 폐쇄되었고 2013년도에도 17개소, 2014년도에 62개소가 폐쇄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설치검사라든가 비용이 부담되어서 폐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폐쇄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단은 시설개선 자금이 검사까지 하려면 한 2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이 거의 많이 폐쇄되었는데 2014년에는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들입니다. 영세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주택들 있는 데가 거의 많이 폐쇄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설 소유 주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되더라도 정말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세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50% 지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어린이놀이터를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50% 부담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잠깐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이들끼리 나쁜 방향으로 놀게 되고 안 그러면 PC방 같은 데로 많이 몰리잖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래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라도 개선해서 폐쇄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게끔 유도해 주셔야 되고, 보니까 아라주공아파트 1놀이터와 2놀이터가 폐쇄되었는데, 폐쇄된 놀이시설 중에 보니까 임대아파트라든가 영세한 아파트, 그리고 소규모 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이 다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의미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대책을……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아파트에는 잘 운영되고 영세한 아파트라든가 빈약한 주택 쪽에서가 많이 폐쇄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를 독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공동주택은 주택 관련 부서, 어린이집은 어린이 관련 부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은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어린이놀이시설이, 그것도 영세한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에 있는 놀이시설들이 다 폐쇄되는 이유는, 그쪽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점검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폐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점검비용만 하더라도 설치하면 30일 이내에 점검을 해야 되고, 또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되고, 시설 하나하나 개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들고, 보험료까지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등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3년 11월 자료를 보면 전체 658개소 중에서 어린이집이 255개소이고 주택단지가 253개소로 거의 비슷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2년 후 현재 시점의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은 285개소로 대폭 늘어났는데 주택단지는 220개소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실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안전관리실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부서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대로 잘했느냐, 또 안 했으면 하도록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을 한번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점검비용이라든가 그것은 어디에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점검비용이라는 게, 점검비용보다도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개선, 그러니까 점검에 합격을 하려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검사료보다는 시설개선입니다. 그런 비용 부담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점검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하나하나 안전점검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도……. 이게 없었던 법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도 해마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폐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나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을 공공 형태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비용 지원이 안 되니까 비용 지원이라도 행정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 지원이라도.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단은 법 자체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자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잘하는 것이 소유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서는 도에서도 도비로 5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소유자가 어린이 안전은 지킨다는 그런 의지가 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법에서 그것을…… 비용이라든가 모든 걸 하는데, 행정에서 50%를 해 주면…… 비용 50%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점검비용이라도 해 주면 폐쇄되는 것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고 ― 관련 부서에 ―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짚어봐서 폐쇄하는 것을…… 이대로 나가면 거의 다 폐쇄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노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도시건설교통국의 과장님.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고태순 위원   복개 구조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80년대 이후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이라든가 도로, 주차장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주로 도시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안지역과 중산간지역 곳곳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또 하천지역을 복개해서 주차공간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일부 기존의 하천에 대해서는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고태순 위원   그러나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서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해서 많은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도시는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야 제주도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저류지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주도의 강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각계 전문가들은 하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 복개물을 집중적으로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병문천 하류 복개 구조물은 2012년에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거든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고태순 위원   D등급을 받으면 관련법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병문천은 하류 복개 구조물이 2001년도부터 시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에, 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D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병문천이 한 2km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설연도마다 다르고, 지금 하류부 같은 경우에는 180m 구간이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썰물에 따라서 유입되고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그 구조물이, 철근이 녹슨다든지 구조물 안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정비를, 그러니까 개수해야 된다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행 「하천법」상 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풍수해저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개, 그러니까 완전한 복개가 아니고 반복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구조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반복개…… 철거를 하든가 보수·보강하는 그런 쪽이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방법은 그런…….
○고태순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위 2013년부터 쭉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왔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지 우리 도 하천관련 부서, 관계 「하천법」이라든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하천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하천실시설계용역을 가지고 심의를 받으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병문천만 해도 면적이 꽤 넓고 주차면수도 상당히 넓습니다. 108면이나 되네요?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기존 복개물 위의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극심한 교통난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도 상당히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 설득을 우선 해야 되고, 그 절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는 여러 차례 설명회도 있었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하천을 개·보수하는, 보수·보강하는 그런 측면들은 워낙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통수단면 자체가 여유 폭이 없습니다. 단면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려면 바닥이든 벽체든 전부 다 두께 자체가 많이 두꺼워야 되는데, 그러면 홍수량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류부이고 해서 보수·보강을 돈 들여 가지고 해 봐야 앞으로 이후에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철거해서 다시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108면 ―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풍수해 목적도 달성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태순 위원   도내 많은 하천 복개물 중에서 처음으로 철거하는 케이스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의 다른 복개천들은 철거를 안 하는데 왜 우리 쪽에서 먼저 하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구조물을 그냥 방치해서 내버리면 당연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나 지역주민들 갈등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박종영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현창행 국장님, 서귀포시에서 산방산 낙석사고가 여러 번 있었죠?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올해 들어.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올해는 두 번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12번 있었고 올해는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제주도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산방산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절경을 자랑하는 용머리해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낙석사고가 발생해서 거기 도로도 폐쇄됐었고 지금 현재 폐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지금은 정상적이고 우기 때마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아마 행정시에서 낙석방지시설이라든지 신규 우회도로를 개설·설치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 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회도로는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떻게 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산방산 바다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겁니다마는, 지난해 9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약 125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 9월 8일 날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네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산방산을 가끔 가기 때문에 그 도로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영상사진을 봤더니, 새로 나는 우회도로를 보니까 지금 카트장 있는 데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카트장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레길 10코스, 이렇게 해당사항이 되는데 지금 산방산의 최대 높이가 몇 m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395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면 거기가 낙석…… 전체 무너지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경사가 산방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거쳐서 밑에까지 경사가 되게 급경사거든요. 만약 낙석이 돌이 몇 덩어리 떨어졌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낙석 정도가 컸을 때는 거기 도로로 해도 그쪽으로 더 굴러가거나 낙석 위험이 거기까지 미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새로 조성될 그 도로는 성토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높이가 있고, 산방산 기존 도로하고…….
○위원장 현정화   성토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 도로의 높이만큼 올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올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물론 경사면을 따라서 가겠지만 그렇게 성토가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방산 지역이 안덕이다 보니까 안덕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두 번 가졌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주민들이 원하는 것, 도로개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사계리와 화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3월에 했을 때 건의했던 주요 내용이 산방산 입구 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부분, 약 120m 구간을 교량을 만들어서 전망대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명품 교량을 하나 만들었으면 볼거리,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이 생각해서 건의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방산이 워낙 중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적인 공법을 선택해서 해야지, 인공을 가미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심의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설득을 해서 지금 공고대로 성토 방식으로, 자연적인, 최대한 성토방식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다 인정했고 뭘 했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했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러는 거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역주민이라는 게 안덕 주민만 사는 게 아니고 인근에 중문이라든가 대정이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도 항상 그 도로를 지나가고 거기가 절도 몇 군데나 있고 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내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의견들을 신중하게 경청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지금 시작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사하면서 추가로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신라호텔, 지난번에 쉬리언덕의 안전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신라호텔 전망대인 관광휴게시설 하단부로 60여 m 구간에 토사가 붕괴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즉각적으로 통행제한이라든지 사용금지 조치를 했고, 신라호텔 측으로 하여금 안전진단과 함께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신라호텔 측에서 중간 안전진단 용역보고회를 서귀포시에 와서 했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 투자해서 경사면에는 고강도의 텐션 와이어 공법이라고 해서 경사면을 고장력, 와이어네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런 공법으로 상단부 30m 정도는 그렇게 하고 하단부 60m에는 나무를 심고 자연식생과 어우러지는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철거되거나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암반지질 검사까지 다 해서, 휴게시설 밑으로는 암반이 견고하게 있어서 추가로 건축이 붕괴되는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호텔 측에서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건물에도 그런 공법으로 해서 기초를 보강하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전하게 보강만 되면, 붕괴 위험이 없고 하면 철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다 할 겁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신라호텔 같은 데에 중간 용역보고회도, 중간용역보고를 마쳐서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보고회를 다 마쳤다고 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공직자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동네에, 지역구에 어떤 큰 ― 자질구레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큰 사고라든지 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와서는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도민들한테 되고 업자들한테 되고 신라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보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왜냐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 해서 저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신라호텔 쉬리의 언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때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서 그런 난리를 치면서 위험하다고 철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도정이 원하는 협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소통을 해야……. 도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명심해서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년에 한 번씩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세우죠? 몇 년에 한 번씩 세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10년 단위인데 5년에 한 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5년에 한 번씩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2014년도에 세웠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풍수해저감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종합계획안에 사면재해위험지구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재해위험지구.
○위원장 현정화   재해위험지구가 따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든가 대부분 관광지에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낙석, 아까 말씀했던 산방산이라든지 용머리라든지 이런 데들, 또 송악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낙석사고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나왔는데, 현재 낙석사고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산방산하고 송악산은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중문색달해변이라든지 용두암이라든지 방선문 ― 요즘 낙석사고가 계속 나는 방선문 ― 이라든지 이런 관광지라든지 문화재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가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험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수정…… 5년이면 몇 년이죠? 한 4년 남았는데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발굴을 못 해서 위험지구로 포함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안전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중문색달해변에 낙석사고가 났다,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들은 다 행정시에서,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낙석관리라든지 안전에 관한 컨트롤, 전체적인 안전에 관한 것들은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 숲만 본다고 했는데 나무 하나하나가 썩어버리면 숲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관광지…… 지금 행정시에서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부서에서 담당하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참 이게 담당부서들이 지그재그로 와서…… 안전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아닙니까? 안전은. 하나로 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기 놀아서 이것은 오히려 사후약방문이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말씀, 일정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재지구, 또 관광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매일 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이라는 것은 안전예방, 안전총괄과는 안전예방을 주로 합니다. 예방! 그리고 재난대응과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이것을 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설만도 380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말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해양사고가 나면 이것은 안전관리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수욕장 철 되면 이것은 안전관리실이 생겼는데 해수욕장 관리, 안전관리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다음 산불이 나면 이거 안전관리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려면 지금 저희들…….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서마다 지금까지는……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안전관리실을 대폭 강화하고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100일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안전관리실을 보강한 것은 뭡니까? 전체적인 총괄 안전을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컨트롤 타워.
○위원장 현정화   예. 큰 틀에서, 도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 지금 100일 정도 되었으면 ― 보였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전체 행정시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틀이 딱 마련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셔야 ‘아, 어떤 안전은 안전관리실, 어떤 안전은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로드맵 같은 것, 지금 100일 되었는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이미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봐져서 문화재 관리라든지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해 줘야…… 지금 현재 관광객이 연간 1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분들의 총괄적인 안전은 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전부터 계속 실장님이 전부 “안전은 내가 다 한다. 안전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큰 틀, 제주도가 가져가야 될…… ‘제주도’ 하면 관광1번지 아닙니까? 이것을 가져가려면 관광지의 안전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안전관리실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도정에서 하는 기획은 다 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로 해서 지금까지 묶어보지 않은 것들을 안전관리실 출범하면서 다 묶어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그러면 안전관리실에 로드맵이 다 있다고 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고.
○위원장 현정화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저의 말은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안전은 도 안전관리실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다고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은 행정시에서 하고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관해 제주도민만이 아니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큰 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 안전관리실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부서에서 하게 되었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문화재 부서에서…… 아까 어디도 다 문화재죠. 산방산, 산방굴사,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거기에 안전사고가 났다.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다 할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말씀은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전사고가 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예산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총체적인 것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이 다소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리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안전관리실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가 하도록 점검하고 촉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알았습니다. 실장님하고 여기에서 하다가 제가 지겠습니다. 로드맵이 다 정리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올해 말까지는 다 만들어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장 현정화   자체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가 중심이 되어서 TF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
○위원장 현정화   공무원들로만 해서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여러 분야들로 같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일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로드맵이 나오면 보내 주시고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올해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실장님, 알았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도내의 화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줄어든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출동건수라든지 구조인원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떤 원인에서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무래도 관광객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위원장 현정화   인구 증가 이런 것들도 있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구급구조 쪽에서 수요가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본부장님, 제주도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각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소방에 관한 모든 예산들을 다 써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은 담뱃세를 받아서 20/100 정도 소방안전교부세로 받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금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책정된 게 전부 314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소방으로 제주도에 온 것이 119억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20%가 119억 원이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몇 %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0% 금액이 전국적으로 3140억 원이 되고, 그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 5% 수준인 돈이 제주도로 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자체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몇 %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20%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20%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액수가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은 제주도에서 담배 피운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아까, 얼마요? 올해에는 얼마 왔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올해에는 119억 원이 왔고요, 저희들 쪽으로.
○위원장 현정화   119억 원이 전부 제주도에 왔으니까 소방에 모두 다 투입되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전체적으로 안전 분야까지 다 합치면 158억 원입니다. 158억 원 중에서 75%인 119억 원이 소방 쪽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전 쪽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에 대한 예산들을 다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 강원도도 마찬가지이지만 ― 헬기 도입할 것이 아닙니까? 2017년도에 헬기 도입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헬기 도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교부세로 써야 된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노후 소방장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번 세월호 사고 이후로 소방장비의 부족분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 원래 정부에서는 한시적 국고 지원으로 해서 매년 1000억 원씩 해서 3년간 총 3000억 원을 노후 소방장비 교체사업으로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각 지방으로 배정되었는데 그 속에 제주도에 헬기 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금년 부분은 아니고 3년 치를 달라고 했었고, 사실 그 이후에 환경이 변하면서 갑자기 소방안전교부세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국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금년도에 나가는 1000억 원에 대한 한시적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가고 내년부터는 당초 나가기로 했던 ― 2000억 원 남았죠 ― 부분은 지원하지 말고 소방안전교부세로 다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그 근거를 받아들여서 무조건 못 주겠다. 헬기사업도 당초에 3년 치를 주려고 했었지만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가니까 전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헬기에다가 다 투입해 버리면 노후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내년도 추정치가 소방에 오는 돈이 한 150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150억 원에서 헬기 사업비로 90억 원이 빠져나간다면 실제적으로 60억 원밖에 안 남으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던 양만큼의 소방장비 보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내일부터 국회 안행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서 국회에 가서 지역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공조 대응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민안전처하고 같이 공유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주도에서……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장비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지는데, 그나마 헬기 사용부분만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 안 하고 국비로 계속해서 지원만 되면 많은 노후장비들, 그리고 인력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처음 약속은 2017년도 헬기를 국비에서 국가가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잘되지 않은 바람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하라고 한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꿋꿋하게 본부장님이 가셔서 국비를 요청해야 되고 국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하고 같이 가서 힘 좀 뭉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실제적으로 보니까 강원도는 보니까 평창올림픽 때문에 워낙 국고 재원을 많이 가져와야 하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큰 소리를 못 쳐요.
○위원장 현정화   그것은 보이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전적으로 제주도에 다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소방안전대책 추진 평가라든지 외부청렴도 평가라든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고, 정말 밤낮 가리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소방안전본부라든지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인력 문제…… 이 인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계속 피로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도 많이 따오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 지역구라면 지역구이고 제주도의 관광1번지인 중문관광단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혁신도시하고 중문지역입니다. 중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방의 수요, 119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봐지고, 특히 요즘은 중문 관내에 호텔들도 많이 생기고 원룸도 많이 생기고, 고층의 원룸이라든지 호텔이 많이 생겨서 119의 필요성, 119의 중요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중문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 관광지하고 인접되어 있고, 관광단지에서 시내 쪽으로, 중문 시가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가다 보면 119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참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교통이 너무나 혼잡하고 특히나 요즘 들어 호텔이 옆에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는 원룸들이 몇 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서 교통이 제일 혼잡한 중심지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119구급차라든지 소방차가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에서 대형버스들이 밀리고, 차가 밀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차량이 많아져서 차량 흐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서, 119센터가 좁은 것도 좁은 거고 노후된 것도 노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예상을 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도 그렇고 주변에 늘어나는 호텔, 건물,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본부장님이 좀 살펴 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문동주민센터가 2017년도에 신축될 겁니다. 거기 신축하면서 제가 의견을 내서 보건소까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까지는, 동주민센터추진위원회에서 보건소까지는 이전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다가 119센터까지 중문동으로…… 지금 아마 한 2년 되었죠? 중문119센터 부지 확보를 해 보려다가 못 해서 있는 거.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못 하느냐 하면, 중문 대지 값이 너무 비싸서 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시점에 2017년도면 중문동주민센터가 노후돼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생 거기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도 가고 하기 때문에 소방도 가서 전체적으로 종합타운식의 센터를 고려해 보십사…….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왔을 때 색달 쪽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마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문지역의 부지 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색달 쪽으로 나가서 국가 땅을 알아본 모양인데, 사실 색달 쪽으로 중문센터를 옮기기는 부지 여건이나 지리적 상황이 아주 ― 제가 판단할 때는 ―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럴 바에는 기존 중문에 있는 것이 ― 조금 협소하더라도 ― 더 낫다는 판단을 제가 가졌었고, 이 부분은 합동청사 부분인데 사실은 부지를 보니까 8250㎡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 부지에 건물을 각각 지으면 상당히 협소할 것 같고, 제가 아이디어를 더…… 어제도 고민을 하다가 합동청사 형식으로, 예를 들어 1층 한쪽 면에는 소방차고를 짓고 또 한쪽에는 ― 반대 방향으로 ― 보건소를 내고, 주민센터는 2층으로 올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구태여 다른 부지 없이 합동청사 형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지역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19센터는 오래 전부터 이전에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화재가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출동해야만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19군데로…….
○유진의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18개소.
   진입이 곤란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제가 두 번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주시청 서측 학사로 일대하고 삼성초등학교와 광양초등학교 등 여기에는 인구가 대단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밀집되다 보니까 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특히 이 세 지역에 저녁 타임에 소방안전본부장님,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서귀포는 제가 서귀포 올레시장…….
○유진의 위원   아뇨. 서귀포까지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시청 쪽이라든가 삼성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 관사 있는 데가 사실 일도2동 쪽입니다. 서진아트빌 쪽입니다. 거기도 사실 들어가는 데 보면 그쪽 일대가 모든 골목마다 주차 때문에 완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사실 주차난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차 부분이 해결 안 되고는 저희들이 참……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된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단속권이 있고 과태료 부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권한은 기존 소방공무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유진의 위원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에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것은 앞서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과태료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를 못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으면 저희들이 단속 적발을 해서 자치경찰단으로 이첩하면 자치경찰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단속 권한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적발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첨부해서 자치경찰단으로 이첩하면 자치경찰단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유진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쪽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인근 주민들한테, 동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사실 그런 시민운동은 제주도에서 질서, 청결, 이런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불법 주정차, 무단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진의 위원   해결 안 된다고 주저마시고 아이디어를 좀 모아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너무 차가 많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차를 등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진의 위원   세상 살면서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유진의 위원님께서 소방안전본부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 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관계법 위반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0건으로, 작년 연말 기준해서 151건과 동일할 정도로 소방관계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계법 위반이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제주도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입니다. 소방시설을 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소방시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사단계에서 미리 엄정하게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아졌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부실공사가 많아진 게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련법을 어기는 부분, 관련법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절차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 12월 달에 소방안전본부에서 각 소방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속사무를 통합하는 소방사범 전담처리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일선 서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직원 2명을 본부로 갖다 놓고 특별기동반 두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특별기동반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아졌다고…….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사법경찰 관리로 미리 검찰의 지명을 받아 있기 때문에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사해서 바로 입건하는 것까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4개 소방서에 보니까 유독 제주소방서만이 위반건수가 높은데 제주소방서장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97건 중에 60건이 제주소방서 건으로 62%가 되고, 다른 소방서보다 유독 제주소방서에 위반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제주소방서는 면적은 한 14% 됩니다마는 대상물이나 인구로 봤을 때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과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제주소방서는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지금 ‘사법’ 하면 형사 사법하고 일반 과태료, 그 두 건으로 나눌 수 있는 형사 사건만 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 소방서에서…… 검사팀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사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건수가 많다는 것은 건축물이 많이 증축돼서 많다고 하는데, 혹시 세월호 참사라든가 고양시 터미널 화재사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 소방법이 강화된 것으로 인해서 혹시 건수가 더 많이 되었는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제주도에 부임하셔서 비정상의 정상화, 지사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방대상물이 저희 관내에 약 584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거기에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태료 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69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비상통로, 비상구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본부 합동으로 해서 선시공,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하기 전에 소방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리 신고하지 않고 하는 이런 적발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를 보니까 과태료 미징수가 2013년에는 2건, 2014년에 1건으로 다른 과태료 징수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관계법 위반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것이지 어떤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관계법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소방 당국에서도 철저하게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소방관서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총구매예산 240억 원 중에 소방장비 구입 예산 210억여 원을 제외한 예산액 22억 원 중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액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6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1%였으나 올해 9월 말 현재는 15%여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구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대구매 실적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2014년도에 0.09%이고 2015년 9월 말 현재 0.15%라서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유독 작년, 올해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는 작년에는 전혀 없다가 올해에는 60만 원 정도 구매해서 0.11%이라는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소방서에서는 작년, 올해 빈칸이었습니다.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방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이죠? 또 법적으로 정해진 구매율이 1%입니다. 1%를 못 하더라도 반만이라도…… 물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소방서에서 구매할 물품이 많지는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장애인들이 그래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러서 살아가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모범이 되도록 보여줬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답변 들으십시오. 제주소방서장님.
○유진의 위원   제주소방서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예. 올해 좀 남았으니까…….
○유진의 위원   3개월 동안 몇 % 구매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내년에 우선 구매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권고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나 안전관리실에나 어떤 소방이나 안전, 재난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전문직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올 9월 달에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위원회 보면 여성위원들이 40% 할당되어야 됩니다. 원도정에서는 45%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20명 중에 한 명, 두 명.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여성위원들도…… 요즘 여성들도 건축직이나 토목직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남성에 국한되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여성 쪽에 눈을 돌려 보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는. 그런데 이거 너무 적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여성들이 전문적인 자격이 없거나 이런 직에 많이 없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임기가 끝나서 다시 교체할 때에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여성위원들은 제가 적극 챙기고, 여성공무원은 사실 애로점이 있는 게 대부분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유진의 위원   공무원 아니더라도. 저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여성위원회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 속하는 위원회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 이것은 없고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단,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급구조정책협의회, 안전도시위원회, 이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15명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 줄 때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할망정 50%라도 채워달라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30초만 주십시오.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실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 강익자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오전에 고사목 파쇄목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서에서가 수정 답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사목 원목을 파쇄장까지 가져오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파쇄장에서 파쇄한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거나 재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파쇄한 업체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른 데로 새거나 이중으로 소요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정, 잘 알았고요.
   실장님, 저도 아까 질의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고사목이라든지 재선충 관련해서 목재를 잘라서 놓으면 왜 처음부터 이것을 운반하지 않고…… 지금 재선충에 걸린 나무들은 베어서 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전에 질의한 것은 저류지 근처에 쌓았다가…….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쌓은 게 아니고 원목을 거기에 가져가서 저류지에서 파쇄하는 겁니다. 파쇄해서 파쇄된 것을…….
○위원장 현정화   원목을 일부러 저류지로 가져가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파쇄하면 분출구에서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장마 전에 치웠다고 했는데 꼭 장마에만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라는 법 있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저류지에 나무를 적재했는데 만약에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도에서……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또 소나무들이 계속해서 재선충에 걸리고 있어서 계속 나무를 베어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왜 하필이면 저류지에 가서 쌓아놓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요즘 비가 장마철에만 오는 게 아니고, 올해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비 한 번 오면 완전 폭우성 비로 와서 한꺼번에 200㎜, 300㎜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류지에 가서 ― 파쇄할 데가 없어서 ―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주도 내에서 지금 재선충 걸린 나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베어낼 확률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쇄하는 부분들도 장소를 어떻게 다시 물색을 해서 그런 데를 정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천재지변으로 이 나무를 쌓아둬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관련 부서하고 적절한 방법을 의논해서…….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서하고 미리 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안전에 걸리면 안전관리실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과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진단하여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갖춘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등 소관에 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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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현정화    강익자    고태순
•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     안전총괄과장    강명삼
•     재난대응과장    이병철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
•    소방정책과장    임정우
•    방호구조과장    윤두진
•    119종합상황실장    강대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    소방행정과장    양인석
•    예방안전과장    박명기
•    현장대응과장    전양우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    소방행정과장    강태종
•    현장대응과장    지명준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강승선
•    소방행정과장    고재우
•    현장대응과장    윤덕환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    소방행정과장    임승규
•    현장대응과장    이승학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    안전총괄과장    부성현
•    건설과장    박종영
•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안전총괄과장    박평숙
•    건설과장    김희훈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