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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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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0월 23일(금)
장 소   서귀포시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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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현을생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현을생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을생 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현을생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을생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치를 중시하며 더 성숙한 제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이순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현태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린 후 우리 시에서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확산, 안심보육 환경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회기반 구축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힘입어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 신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계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아이와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으로 안전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비롯한 재해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사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서귀포시의 경제지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귀농·귀어·귀촌 인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거의 이전되어 개청됨으로 인해 거주인구 및 체류 유동인구도 연간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 자연자원을 공공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과 친절로 서귀포시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을생 시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시장님, 동홍동의 헬스케어타운 도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홍로가 통행금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서귀포에 통행제한을 요청할 당시에 공사기간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 작년 행감 때에도 얘기했지만 ― 육교를 안 하고 지하보도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만, 다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180일이 증가한 8월 말까지 통행금지 시켰는데 또 8월에 다시 공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274일을 추가로 통행금지 해 달라고 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말씀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요, 행정에서 공사 시행자가 통행금지를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유가 타당한지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3차 통행금지를 해 주면 왜 하는지 이것에 대해 시민들은, 도민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시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경관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고 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의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 지역주민들과 시행사와 JDC와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지하보도, 그리고 평행차선을 회전차로로 바꾸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간이 1차, 2차 연장이 계속되었는데, 또 그러한 정책방향대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행정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 이행절차가 필요해서,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행정 차원에서는 홍보 부족한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지나는 대다수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덜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첩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거기를 완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아주 궁금해서 직선거리하고 우회거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했는데, 한 400m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났어요. 제가 오면서 시간을 측정해 보면 1분 정도 차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만약 하루에 1000대 정도 가면 덜 들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도민들이 한 5000대만 이용한다고 해도 경비가, 기름 값이 1억 37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대의 경우에는 2억 7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데, 이거 고스란히 시민과 도민들이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비용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JDC에서는 이것을 빨리 안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연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헬스케어타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심의를 진행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강익자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강익자 위원   일부는 통과했지만 일부는 자진납부 형식으로 납부해라 하는데 원래 징수나 납부는, 고지서 없이는 납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황인데 이것을 빨리 조절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중간역할을 ― 조절을 ―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교통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납부 안 하지 않습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교통분담금을 내라고 함에도 JDC에서는 아직은 아무것도 근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내느냐. 그런데 교통영향분석 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분담금을 내라.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에서 조절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사회적 비용 말씀하셨지만 또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것도 어차피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문제점을 좀 더, JDC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적 지원과 그런 것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1년 만에 여기에 다시 또 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회 및 향후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평생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행정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직생활 한 40여 년 만에 고향에 와서 한 도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책임감도 많고, 또 그러한 중에 1년 4개월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인가. 외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내생적 발전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이끌어 올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곧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저희가 중점을 둬 나가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좀 더 정성 있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여서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저희가 노력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귀포시는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청정 자연자원을 갖고 있고,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청정 자연자원과 그리고 서귀포시의 많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융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서귀포의 미래가치, 제주의 미래가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제주도, 제주도에서도 서귀포를 상당히 선호하고 우러러 보는 시입니다. 이런 좋은 도시의 시장님으로서 포부도 컸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 차원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조직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순 위원   특히 서귀포를 보니까 비효율적인 관리 폭이 도나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관리비입니까?
○고태순 위원   관리 폭. 비효율적인 관리 폭이 도나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도는 31%로 되어 있고 제주시는 36%인데 서귀포시는 41%로 비효율적인 관리 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면적이나, 도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에는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30%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똑같은 면적에 그리고 행정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 특히 최근에 대규모 투자개발단지가 전부 서귀포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재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힘이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그리고 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서복전시관의 적자폭이 높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관리비를 줄이고 그 대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인력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순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인력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세밀하게 인력배치를 했으면 하는…….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 측에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성과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재정투자의 승수효과라든가 인력배치에 여러 가지 복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서귀포시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더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똑같은 인력이라도 배치에 따라서 각자 다르니까 이런 것을 배치를 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니까 정원 충족률도 개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본청은 정원 충족률이 10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97.9%이고 서귀포시는 96.3%입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 충족률이 94.3%밖에 안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정원 충족률이 낮으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서귀포시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할 당시의 충족률하고 지금 현재 충족률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원이 전체적으로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저희가 바로 신규 공무원들 배치하게 되면 100% 넘을 수 있도록, 해소가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직진단에서도 역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 관광, 체육 분야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사실은 그 문제점을, 우리 서귀포시가 정말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에 고민을 하면서 와 보니까 서귀포시의 문화, 청정자원, 이것이 정말 핵심가치인데 문화관광을 다룰 수 있는, 국민관광 일번지라고 하면서 관광을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꾸준히 제주도에 건의해 나가고 있고 이번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인사 때에는 문화관광국을 하나 신설해서 문화관광을 이끌어 나가고 복지는 복지파트에서 저희가 같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국 신설이 아마 될 것으로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장님 의지로 한번 분리를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과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조직진단 계기로 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의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대안으로서 인력배치라든가 정원 충족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희망과 행복의 문화도시라는 서귀포시 슬로건을 가져 가지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경의를 먼저 표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복지인프라가 최근 서귀포 지역에 많이 확충되고 있네요.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2016년도 개관 예정이라든가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년 6월이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유진의 위원   이걸 추진하는 부분하며 동부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진,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정신과 신설 등 시장님 이하 여기에 모인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수고의 ― 노력의 ― 대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계획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인프라가 확충되는데도 부족한 복지 인프라가 서귀포시에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한 네 가지 사항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장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 자폐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 받을 곳의 확충이 시급하며 서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 시장님이 아실 수도 있지만 ― 세 곳밖에 안 됩니다. 이 주간보호시설 확충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직도 전무하죠? 작년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거듭 요구를 하였고, 다행히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과를 신설한 것이 현재까지 노력이었다면 다음으로는 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귀포지역에 정신과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전부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시설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기관 신설은 안 되더라도 분관 형태의 사업소라도 서귀포 지역에 설치돼서 학대 받는 어르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여성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내에 여성폭력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성폭력 관련해서 지원기관 확충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다른 복지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만 시급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네.
○유진의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세세하게, 저보다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난해인가요,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서귀포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40개소 ―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 기준표에 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서부사회복지관이라든가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신축을 해 나가고 있고, 동부지역의 사회복지관, 지난해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제가 관장을 위탁했습니다. 가톨릭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갈 것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정신장애인, 이러한 가족들을 가진 가족들의 마음이야말로 뭐라고 위로를 해도 표현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 한 명의 장애인이지만 이러한 분을 저희가 보호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차제에 시설을 당장 못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해서 일단 그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시설 확충 면에서도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힘을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시장님이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필요하면 옆에서 보태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현을생 시장님! 사실 조직을 이끌다 보면 말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불만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서귀포시의 시장님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여장부의 기질을 발휘하셔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있고,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2013년부터 서귀포로 유입되는 인구 현황을 보니까 2013년에 2177명, 2014년에 4012명, 올해입니다마는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709명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3년 사이에 약 1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증가율이 계속,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한 5000명 정도는 잠정적이지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 돼서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뜨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에 겸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상당히 불편한 점, 좋은 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귀어, 이런 인구만 보더라도 서귀포에 6800명, 거의 7000명 정도 와 계시고요. 또 혁신도시 9개 기관 중에 지금 현재 7개 기관 이전이 완료했습니다. 어제 공무원연금공단도 개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다녀가는 ― 거주 직원들 말고 ― 연수, 각종 회의, 이렇게 해서 다녀가는 유동인구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8개월, 6개월, 이렇게까지 연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연간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원들을 저는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귀농, 귀촌 해 오시는 분들이 30∼40대가 60%를 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것들은 제주의 미래가치가 그분들한테 보여서 오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 쓰레기정책이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기존 마을에, 동네 삼촌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친절의 문제, 또 김만덕 할머니의 정신을 받고 있는 배려, 양보, 이러한 정신들, 제주의 정신, 이것이 합쳐진다고 하면 곧 제주의 희망, 서귀포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래서 정말 품격 높은 도시, 그리고 시민들도 국제적 마인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높여 나가면서 저희가 희망의 삶터로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저도 시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귀포시 주택보급률이 116%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실 주거 문제는 그렇다 쳐도 인구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면 시내권, 동홍동, 서홍동, 혁신도시가 있는 대륜동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문제도 심각할 것이다 이거지. 또한 문화적 욕구도 증가할 것이고.
   좀 전에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서귀포시 조직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점도 그렇습니다. 현재 조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행정을 펼치고 계시지만 협소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정도는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하고, 또한 문화관광 부분은 별도의 전담 국으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과 도시 부분 역시 따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직접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도 건의를 하셨겠지만 미비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번에 최종 용역보고 하는 것을 봤는데, 워낙 원성들이 많아 가지고, 거금을 퍼부었는데 이게 용역이라고 하느냐! 본청에서 과업지시를 잘못 돌렸다 이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아까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조직으로도 훌륭히 잘 끌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조직이 새로 탄생되고 이관이 되었을 때는 서귀포시 시민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과 행복의 중심, 멋진 서귀포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조직진단의 결과가 문화관광스포츠국 ― 가칭입니다마는 ― 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국, 컨트롤 타워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청정 자연자원 속에 우리 서귀포시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산림문화입니다. 이제 산림휴양도 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되면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을 전부 망라해서 궁극적으로 서귀포를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자원의 활용 가치를 드높여서 서귀포시 시민들이 충족된 삶에,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희가 조직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진단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시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 본청을 비롯해서 보건소라든지 각 동사무소라든지 해서 여성 공무원의 배치 비율을 자료로 받아왔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더니 조금 불평등·불합리적으로 배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황을 봤더니, 본청을 보면 여성 공무원이 주민복지과라든지 복지위생과라든지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사무소, 평생교육과, 또 3개 보건소는 여성의 비율이 참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월의 현황하고 8월의 현황하고도 별반 차이 없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비율이 좀 적절치 않다. 어느 부서만 여성 공무원이 많이 가 있고 어떤 부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라든지 녹색환경과라든지 생활환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축산과라든지 전문적인 이런 분야들은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도 보면 본청 41명의 공무원 중에 남성 공무원이 27명, 여성 공무원이 14명, 기획예산과도 보면 16명 중에 13명, 여성 공무원이 3명, 정보화지원과 같은 경우도 16명 중에 13명은 남성 공무원, 3명은 여성 공무원.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6명 중에 남성 공무원이 17명, 9명 이렇게 남성·여성 비율이…… 그렇다고 해서 50 대 50을 맞추십사 그런 요구는 아니지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복지 분야라 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복지직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은 그나마 희망을 가져서 뒤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무원 비율이 주로 복지직이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하는, 기피하는 이런 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 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공무원들이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여성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서로, 어차피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복지 분야’ 하면 여성 공무원이 가야 된다는 이런 틀이 앞으로 계속 잡힐까봐 그런 염려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 시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만 더 여성 공무원들에게서 어떤 서로, ‘여성이기 때문에 기피부서는 우리가 다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시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 41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여성 공무원이라는 편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서 어느 분야는 여성 공직자가 해야 되고 어느 분야는 남성이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 거짓말 아닙니다 ― 정말 솔직하게 1%도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관리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도시건설국의 주무과장을 여성 과장으로 했습니다. 이제 환경의 문제도 여성의 양 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감수성이라든가 섬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에 어떻게 저감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인사 할 때.   
   그래서 유능한 여성 과장님을 녹색환경과장으로 임명했고,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꽃이라고 하는 총무과장을 여성 과장으로 했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은 대부분 남자 과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여성 과장을 했고, 또 업무 배치를 함에 있어서 아까 건설과, 이런 데는 어차피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해 나가는 것이고 여성직 공무원이지만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에 잘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리고 지금 정말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는 교육특화의 문제, 그리고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여성 담당으로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 공직자들이 이제…… ‘복지 분야에 가면 내가 뒤떨어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자긍심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정책을 해 나가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이렇게 하는 인사정책은 저희가 정말 많이 지양을 해 나가고 더 많은 노력을 제가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의 철학이 그렇다 하지만 공무원 성별 현황을 받아 보면 역시나 지금도 주요부서에는 남성 공무원들이 많고 복지 쪽으로 가면, 소위 말하면 기피부서라고 하는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운영사업소라든지 복지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성 공무원이 월등히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여성 과장님, 환경부분에도 과장님, 이런 부분의 쇄신을 시장님 오셔서 많이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정말 뒤에서, 9급이나 8급이나 이런 공무원들에게 ‘우리도 얼마든지 주요 요직에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그래도 현황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면서, 또 여성 공직자들 스스로가 그러한 틀을 깨고 더 많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행정 전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오니까 시장님한테 다 칭찬의 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도 하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시장님 오신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도 서귀포시에서 행사…… 여기 계신 강익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행사라는 행사는 거의, 강익자 위원님은 저보다 더 잘 다니십니다. 저도 다니는데, 가서 보면 우리 시장님도 정말 부지런하게 행사에 잘 다니시거든요.
   다니시는데, 제가 이번에 오면서 현황을 좀 파악해 보라 했습니다. 어떤 현황이냐 하면, 행사장에는 시장님이 잘 오시고, 와서 우리 시민들하고 교감도 가지시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 같은 데는 얼마나 가고 있을까. 1년 2개월 동안 간 데를 한번 파악해 보십사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간에 39개소 정도 방문했습니다. 참 많은 기관, 시설을 ― 복지시설 ― 방문했는데,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들을 골고루 다니면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이참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정말 어려운 곳, 힘든 곳, 이런 곳들을 방문하시면서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이러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문하시면서 뭐…… 방문 갔다 오시면 뭔가 하나를 드리고 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장방문이 우문현답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이라든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어려운 복지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애인들이 참 갈 곳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성인이 된 다음에 학교과정이 끝나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서귀포시에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대표적인 예가 서귀포시에는 ‘애코소랑’ 이런 겁니다마는 아직 많이 모자라고 있고,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발달장애인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그러한 부분까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장애인이 정말 취업이 어렵고 특히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어려워서 모든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제가 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서귀포시에 재활병원 있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위원장 현정화   재활병원에 가보면 입구에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서…… 저희들 자주 갑니다. 저는 거기 밑에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 일부러 들러서 가려고 주차해 놓고 ― 정문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빼러 가는데, 가서 보면 그분들이 장애인이면서도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울컥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활병원이어서 그렇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놓고 좋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1청사, 2청사 재배치에 따라서 청사도 합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려면 공간들의 재배치가 필요한데, 시청에서도 장애인 취업도 돕고 오면 정말 간단하게라도, 서서라도 잠깐 동안 손님 만나기 직전에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공공청사 내 카페 운영 현황을 봤더니 지금 현재 22개소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도, 비록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도 본청도 안 하고 제주시청도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서귀포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시장님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에게 보람을 주고, 삶의 어떤 보람을 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청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공간의 배치라든가 딱 장애인, 이런 데 국한하지 않고 공공청사를 그런 장소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은지, 그런 공간은 있는지 ―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 통합해서 배치도를 새로 설계할 때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의 간곡한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의…… 제주도에서 정말 좋은 청사 그리고 장애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섬세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담당 이상, 도 예산과에 출장한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위원장 현정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불법 사용건수를 최근 3년간 주시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 자료에 보니까 단속건수하고 징계현황만 나왔더라고요. 신고건수를 주시고, 그다음 서귀포시 발달·지적·자폐아·뇌병변 장애인 수. 그다음에 서귀포시청이라든가 각 읍·면·동사무소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현장복지와 나눔과 기부를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소외계층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개 기관·단체와 민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복지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확대, 16개 사업 2561명에게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수요에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기부데이 매월 운영, 위기가정 대상가구에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상황을 해소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및 시민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운영 강화, 민관 협력 나눔문화 확산,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등 4개 분야 10억 1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복지협의체 활동실적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복지급여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3275가구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의 복지급여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사업으로 2개 분야 116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의 적절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 대상 일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빈곤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 21개 사업단 10개 기업에 10억여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촉진 핵심인프라 역할 수행 지원 및 자활의지 고취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자활장려금 등 143명에게 4억여 원을 지원하여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자활근로 및 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5만 267명에 대하여 신속하고 꼼꼼한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자격 적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급여 중지·제외자의 권리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에도 적극 노력하여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한 명 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습니다.
   29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86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를 차지하는 노령사회로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총 4개 분야 384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사업 강화에 8억 8000만 원, 기초연금·장수수당·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소득지원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32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노후소득보장에 41억 6000만 원,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입니다
   질 높은 노인여가문화와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4개 분야에 7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21억 4000만 원, 경로당 지원, 시 노인복지관 신축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40억 9000만 원, 자연장 조성 및 장사시설 운영에 1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및 자연장지사업의 마무리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 구현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만 262명으로 시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4개 분야에 17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활성화,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수당·장애연금·장애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복지관 2개소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반찬 배달,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금년 8월 민간 위탁하여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과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 등을 착실히 수행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기능 복지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국제관광도시 위상강화를 위한 선진위생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공중위생 업소는 총 1035개소가 있으며 친절·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 등 질서위반 관리강화, 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로 차별화된 업소관리, 영업주 친절·경영마인드 교육, 사랑나눔카드제 운영, 소외계층 6982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 영업 및 공중위생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친절·안전·청결로 식품안전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4302개소를 비롯하여 총 545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을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수학여행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3개 분야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심 수학여행서비스 위생관리 강화, 모범 음식점을 지정·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지역여성의 역량강화와 능력개발로 여성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으로 남녀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대학 운영 등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문화 확산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제1회 여성취업박람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다문화가정 등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883명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290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족지원시설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위기가정 관리 프로그램, 자녀 인성교육 등 11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6억 5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에 12억 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공보육 강화로 안심 주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129개소로 돌봄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여 360억 원을 투입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1196명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료 지원 등 매년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립 확충률은 8.5%로 도 전체 4.5%, 전국 평균 6.1%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어린이집 신축,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3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수당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신규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등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되고, 교사는 뿌듯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어린이집 점검 체계화로 안심보육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특별점검 등 연중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여 연 1회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급식·위생·건강·안전 분야에 걸쳐 11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전모니터링, 의심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여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미래인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3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에 39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축제지원, 청소년 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저소득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학습·문화·복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위기청소년의 통합지원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및 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성 및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및 입소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 맞춤형 급식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등 6개 분야에 7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후원자 지속 발굴 등을 통하여 꿈과 희망의 밝은 미래를 가진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441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 복지시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귀포보건소의 업무보고만 듣고 동부·서부보건소는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부·서부보건소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8쪽, 보건소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지역사회 건강관리 통합플랜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 금연 등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홍보 및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실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난임 부부 시술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행복충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3070 취약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그리고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암검진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집중 사례관리와 지역 내 관련자원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감염병 맞춤형 대응 및 의·약무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 감염병 관리, 결핵예방 관리, 방역소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10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들의 전원 접종으로 독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개원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9월 말 기준 183명이 이용하였고, 산모실 평균 가동율은 62%입니다. 앞으로도 산남지역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서귀포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의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초등학생이 742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고 퍼센티지로는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145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에서 16%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이하를 의미하는데, 중·고등학생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중·고등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퍼센티지가 너무 낮게 나타나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까지 상황적으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고등학생이 입시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용을 적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16%로 비율이 너무 낮게 나타났고, 그리고 2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센터가 5개소이고, 5명 이하 센터가 13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 센터 근처에 중·고등학생들이 살고 있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장소가 없다든지 이런 의견을 사전에 들은 것이 있으면 한번 파악해 봤을 텐데 저희가 아직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 ―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관심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고 또 필요로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한 센터별로 2∼3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아동 숫자는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59명까지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실제 센터도 좁고 예산도 적어서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센터를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현실에 중·고등학생까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파악 못 해보셨습니까? 전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해 온 사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파악 못 했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라도 어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벌써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해서 민원 제기가 없어서 국장님께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라든가 비행 청소년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하교를 하면 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PC방이라든가 나쁜 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서 중·고등학생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태순 위원   중·고등학생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3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고등학생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3개소는 아이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귀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중·고등학생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오지 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같이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센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 이용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를 파악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나가겠고, 만약 기존시설에 50% 이상 중·고생이 참여하게 되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만약 신규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 아이들도 원하는 곳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푸드뱅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 보고자료 239쪽입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접수현황과 기부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해마다 접수실적과 배부실적이 동일합니다. 연말에 창고를 모두 비워서 배분하고 1월 달에 다시 전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자료 검토함)
○고태순 위원   배분을 하게 되면 남은 물품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해서 장부에 기재하고 이월시켜야 되는데 푸드뱅크는 이월시키는 물품도 없고 연말에 다 배분하고 1월 달에 다 들어오는 상황으로 장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자료 검토함)
○고태순 위원   잘못되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이라든지 생필품 같은 것을 저희가 배분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기한 내에 받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동일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저희가…….
○고태순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간도 있고 해서 들어오고 바로바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부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에서 제출한 동일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작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남아서 이월시키는 것도 있어야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접수한 것에 보면 이관이…… 아까 그 페이지는 6923만…….
○고태순 위원   푸드마켓은 이월이 되었는데 푸드뱅크는 이월금액이 없이 바로 처리된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푸드뱅크가 그렇게 되었는데.
○고태순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자료는 이해가 안 되는 자료입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접수실적이 2013년에는 1억 원이 좀 넘었는데 2014년에는 7600여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9월 말 현재 벌써 1억 6000여만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편차가 심한데, 어떤 해는 푸드뱅크를 이용하라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다음에는 7600만 원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적으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게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해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년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매월 15일을 ‘기부데이’로 정해서 기부물품을 받아 가지고 푸드뱅크와 마켓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되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복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서도 기부금품들을 많이 ― 예년과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 받아서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사업을 단체에만 맡겨 두지 말고 집행부에서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마켓인 경우 선정 인원은 한 1750여 명 되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9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뱅크는 한 182명 정도.   
○고태순 위원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가구가 1700여 가구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저희가 조사·선정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00가구에서 5000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가구 중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 올해 선정하면 그 선정된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구 수가 많지만 한 해 한 해 돌아가면서 선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가구 수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1750…….
○고태순 위원   전체 가구 수는 4500∼5000가구가 되는데 올해 선정한 가구가 한 1700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선정된 가구가 1750입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다시 선정해서…….
○고태순 위원   돌아가면서 선정해야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선정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와 마켓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주도 내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도내 전체적으로 4개이고 저희들은 하나씩 있습니다. 마켓 하나, 뱅크 하나.
○고태순 위원   제주도 내 전체가 6개입니다. 뱅크가 4개이고 마켓이 2개입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광역을 제가 뺐습니다. 광역을 포함하면 6개가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기관별 담당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관별 담당자는 뱅크인 경우에 2명, 마켓인 경우는 3명, 그렇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마켓은 공익 1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한 명씩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명씩으로 알고 있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도 돌아가면서 도와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한 명씩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센터장…….
○고태순 위원   전용 인력이 한 명인데, 이 한 분이 일하는 데 있어서 기부도 받아야 되고 또 뱅크 같은 경우는 배달도 해야 되고 마켓 같은 경우는 매장 운영도 해야 되고, 이 한 분이 행정업무까지 전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센터장을 포함해서는 2명인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운영했던 사항을 좀 달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뱅크든 마켓이든 서귀포시 내 같은 경우에는 성산에서 대정까지 전부 통틀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구역을 나눠서 뱅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읍·면에 하도록 하고 마켓은 가까운 동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것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뱅크 같은 경우나 마켓도.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두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해마다 꾸준했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하겠는데 한 해는 많고 다음해는 너무 적고,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기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매월 15일을 ‘기부데이’로 운영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 로비에서 기부물품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뱅크하고 마켓에 맞는 물품으로 나눠줘서 기부를 확산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사실 작년에는 저희 시청에만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관내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력 관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인지되어서 공익요원을 한 명씩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귀포에 왔으니까 서귀포보건소, 그리고 동부보건소의 수상내역이 있어서 잠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 2015년의 실적이 너무 다 좋아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두 번씩이나 수상했고요. 세 번이네요. 세 번씩이나 했고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이금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축하한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감염병 역학조사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했고요. 국가 예방접종사업 우수보건소로 수상을 했습니다. 김정민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만 제주시하고 상당하게 차이가 있어서, 2013년도 제주시는 823건인 데 비해서 서귀포는 70건이고, 2014년 제주시는 926건인 데 비해서 서귀포시는 83건이고, 2015년 9월 말 현재 제주시는 647건인데 서귀포시는 74건으로 올라와서 제주시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자료가 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한 거하고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거하고 상황이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일단 서귀포시 장애인계에 물론 직원도 많이 부족하고 있어서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주시의 10%밖에 단속건수가 되지 않는 것은 서귀포시에서 장애인계의 주차구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단속 206건, 계도 799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유진의 위원   자료에 보십시오. 323페이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가 안 되었…… 아, 되었나! 자료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 안 온…….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불법사용 적발건수가 없다. 이게 통계가 안 잡혀서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타 시도에 보면 미반납된, 그러니까 자동차를 폐기하면서…… 자동차 전용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를 폐기할 때, 그 주차표지판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불법으로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차량번호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컬러로 복사해서 주차표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속 건수가,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찍지 않습니까? 찍어 가지고 하면 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량이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진짜 서귀포시에는 그게 없어서 그러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못된 장애인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불법주차, 주차권을 잘못 쓰이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차권을 잘못 쓰는 거…….
○유진의 위원   예. 표지판을 잘못…….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력 관계도 그렇고 해서 단속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단속을 못 한 게 아니고, 국장님,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번호판이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컴퓨터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그 번호를 가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그 시스템에 그게 안 되었습니까? 만약 번호 0000은 장애인 전용차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까? 주차표지판을 각 읍·면·동에서 배부할 때 그것을 전산에 입력 안 시키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구분된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표지를 찍으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하거나 위조한 부분은 없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표지판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미반납을 했거나 도용을 했거나…… 제가 제주시 ― 서귀포시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 의 공공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에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더니 주차표지를 보일 듯 말 듯하게 놓는다든가 거꾸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주차표지가 붙여 있는데 다른 책으로 해서 조금 보일 듯 말 듯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차가 장애인 주차장에 정당하게 세울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번호로 신고를 하면 표시가 될 텐데, 이 차가 진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되는 차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수는 신고를 하면 번호가 나와 있는데, 미반납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귀포시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몇 건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파악을 못 한 게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저는 몇 군데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행정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진의 위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단속 건수나 징수 현황 자료, 참 이것을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건수도 다르고 징수 금액도 달라서. 과장님, 이거 나중에 정확하게 저한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그런데 서귀포시가 지금 자료 가져 온 게 또 다릅니다. 여기 자료하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하고, 서면 질문한 거하고 이 자료하고 또 다르네요. 단속 건수가 여기는 올해 435건이네요. 435건인데 부과·징수가 56건이에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435건인데 왜 부과가 56건이 되었는지? 신고된 차들을 보면 분명히 불법주차거든요. 불법주차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표지판이 안 붙어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부과 건수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총 신고 건수가 ― 2015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 435건이고 부과 건수가 56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행감자료 이후에 저희가 80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지금 사전통지라든지 이런 절차 이행 중이 38건이 되고 렌터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외로 해서 248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제 폰에도 불법주차 사진들이 많아서 ― 신고는 못 했습니다마는 ― 신고하려고 찍어 놨는데 아직 어플리케이션을 못 깔아 가지고 신고를 못 했는데, 신고 절차가 어떨까 했는데, 어제 전화 통화한 결과로는 신고를 했는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이렇게 잘못 세웠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과 건수가 준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로 들은 것은 장애인 차량인데 주차딱지를 못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리에 안 붙여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 놨다가 못 붙여서 내리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는 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표지를 안 붙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봐줍니까?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신고건수가 435건인데 부과건수가 56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 380건이 처리 중에 있거나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렌터카들이 차량 조회한다고 해서 좀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2014년도에 보십시오. 신고건수가 177건인데 부과건수가 84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히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어떤 사례가 나올지 가늠이 안 갑니다. 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유진의 위원   국장님, 사례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계도를 한 사항이라면, 혹시 세우려는 것을 계도했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고건수라고 해서…….
○유진의 위원   계도는 건수로 안 들어가죠. 건수라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느 주차장에 이 차량이 ― 사진을 찍어서 ―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신고한 건수가 이겁니다. 계도한 건수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한 건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과장님이나 실무자 중에서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과장님이나 실무자 중에 잘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절차상에 사전 통지를 하면서 부과된, 아까 제외 건수로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표지판은 붙여 있는데 숫자 하나라든지 뭐가 잘 안 보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타고 있는데 다른 데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명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전 통지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보면 “국가보훈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 제4항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봐준다는 게 주차표지를 안 붙여서 한 경우에도 봐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 운전석 서랍 속에 표지를 갖고 다니다가…….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가족이 쓴다든가. 그래서 편의에 의해 주차표지를 붙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창피하니까 내려놨다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것을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건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신고건수와 부과건수가 한두 건, 한 10건, 20건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인정되지만 2015년은 엄청 심했고, 2014년도 90여 건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반 이상을 봐준다는 겁니다. 반 이상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과정을 점검하고 그 내용적인 것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안 했습니다. 오늘 와서 현장에서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질의하는 데도 두서없이 질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것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같이 식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또 주차표지판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고 있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주시·서귀포시에도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부과지만 어제 담당 공무원이……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기에 “아, 그분들한테는 진짜 시장님 표창이라도 줘야 되겠네요.”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좀 신고하지 말았으면 하는 뉘앙스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왜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가. 집행부에서 이런 마인드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왜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생각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건수를 신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인드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유진의 위원님께서 전화 통화한 것 같은데 시장님 표창까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좀 저어한 표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신고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직원들 지도하는 데 제가 신경을 쓰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인력은 적지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미흡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으면 타 시도 사례도 살펴봐서 최대한 저희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진짜 차를 세워야 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준법정신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의식 계도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나 과태료에 의해서는, 규제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죠. 또 행정에 어려움도 많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 자료가 다 달라요. 건수가. 징수액도 다 다르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어쨌든 이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다면, 건물주나 사업주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잘 지켜졌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공공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주차공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좀 법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저한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부과건수가 2014년도에 이렇게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너무 흥분되어서 다른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나중에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오순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에서는 모든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에서의 계획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약속과도 마찬가지이다.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가 실추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 일반적인 통상 관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3기 계획을 보면, 작년에 수립했지 않습니까? 3기. 올해 첫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 기존사업이 대부분이지만 ― 신규사업을 살펴봤더니 6개 사업이었습니다. 6개 사업 중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16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5개 신규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크게 달라지는 서귀포의 복지서비스는 별로 없다는 게 본 위원의 분석이거든요. 이렇게 신규사업이 5개 늘어나는 정도인데 대부분 프로그램성 총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이고 집행되고, 이렇게 많지 않은 신규사업에도 불구하고 ― 추진상황을 받아봤습니다 ― 2개 사업은 미추진, 1개 사업은 기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1개 사업은 미약하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은 단 1건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이동 지원 서비스를 보면 읍·면지역, 동지역 내 복지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차량이동 지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산 반영 안 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는 했지만 신규사업이고 해서 실링예산의 한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결국 저희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인정하시네요.
   그런데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70%나 만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이 부분을 중간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미확보된 상황이고 해서 이 사업을 제안한 내용을 모토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해서, 당초 계획했던 내용과는 현실적으로 잘 안 맞았습니다, 하고자 했던 분이.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하고, 만약 신규로 못 한다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좀 더 확대해서 이것을 같이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 계획은, 올해 계획이 되어야 내년에 실행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제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상담을 하겠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담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수요와 욕구, 이렇게 분석하며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돈도 얼마 안 드는 것인데 이게 안 됐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민간이지만. 그런데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대답 좀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도 상담만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계획한 바로는 시설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예산은 확보 못 했지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추진해 보려고 해 봤더니 마침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상담자가 나타나서 저희가 몇 차례 상담해 봤더니 내년에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2017년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과 이 부분은 사실 금년 초 아니면 작년 연말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변경이라든지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일시보호 서비스제공환경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소재 재가 장애인 100가정에 서비스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재가 서비스 실태조사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물론 장애인들 만나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행정에서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이것은 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자료를 해서 재가 장애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 수도 있는 표본조사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내년에는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은 건강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예산 600만 원 투입했다고 했는데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셨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도 비슷한 상황인데,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목만 달랐지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참 답변이 궁색하기는 합니다만, 기존 사업을 어떻게 통폐합하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변경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했을 때에는, 지금쯤 내년 사업이 변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그게 신뢰를 갖고 행정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본예산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펴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박람회를 실시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서귀포 YWCA에서 진행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개 기업 참석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거기는 2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간접 참여한 업체가 58개 업체, 이렇게 해서…….
○강익자 위원   몇 명이 취업됐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8명이 취업돼서 그 38명은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YWCA에서 전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 취업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그것과 ― 국장님 생각에 ―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달라진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자체 평가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강익자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행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한 취업박람회도 있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하면 그거나 그거나 다를 바가 뭐 있느냐 하는 맥락에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욕심으로라면…… 그때 당시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의 로비를 활용해서 해 보자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는 문화예술시설이라서 이런 부분은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시민회관도 보면 면적은 큰 것 같지만 거기에 부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좀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YWCA를 활용해서 바깥에, 야외에 천막까지 설치해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은 했습니다. 성과는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들 호평해 주시고 하니까 그나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가 취업이 열악한 실정인 것은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여성취업박람회를 실시 해 줌으로 인하여 서귀포의 여성들이 ‘아,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는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의원이 되어서 1년 넘게 예산을 집행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 집행부 예산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출장 내역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예산절충 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과에. 도청이라고 다 쓰여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예산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계장 이상 예산과에 가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시는 서귀포시청 공무원은 별로 없다. 도 예산과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까처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있는 예산들을 종잇장 하나만 들고 가서 들이치면 누가 예산을 주겠습니까? 이 예산이, 계획이 꼭 필요한 것이면 담당 이상 과장·국장님들이 찾아가서 “서귀포시에 이거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런 로비성 아닌 로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행정의 꽃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고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아직 안 끝났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계획된 것의 9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매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심사할 때 “그거 안 되부난” 하는 소리 하면 서 더 혼납니다.
   다음은 이금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센터장은 누구?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센터장은 이번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언제 임용했고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5월에 임용했습니다. 정신전문 의사선생님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보건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강익자 위원   급여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얼마 정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연봉.
○강익자 위원   연봉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보건복지 지침서에 의하면 비상근센터장의 경우에는 주 8시간 근무시간에 매월 109만 3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매월 200만 원 주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수당 포함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당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센터장의 급여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과도 없고 보건소에도 건강증진센터, 이거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침서 외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지침서 외에…… 전문의 선생님 채용 관계 때문입니까?
○강익자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센터 운영을 하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 정신보건사업은 매칭사업이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8명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비용 관계는 예산 확보에 따른 70%의 범위에서 직원들한테 보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범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센터장님이 5월부터 임용이 돼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 교육 및 슈퍼비전 제공 등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장 역할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이 역할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소장님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좀 유능하신 분이라…… 서귀포의료원에도 사실은 정신과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분을 필히 모셔왔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도 인정하는 분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한 실력이 있는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영률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중앙에서 지정하도록 한 곳 외에는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제주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장단점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평가하기에 직영을 하면 이것이 좋고 위탁을 하면 이것이 좋다는 장단점이 있으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장단점은 비용의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위탁할 수 있는 위탁비용이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비용이 안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일대일 면담하고, 그런 다음에 의사선생님하고 일대일 면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용은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주대학교에 위탁한 것 외에도 저희들 그만큼의 일은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이런 센터 운영을 행정에서는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탁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이나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신청이라든가 ― 국비매칭사업은 못 하지만 ― 전국적으로 이런 다양한 모금을 해서 센터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위탁할 의지는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탁할 의지는,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고 또한 의사선생님이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당분간은 위탁할 의향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센터 직원 현황을 받아봤더니 이직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좋은 직업을 찾아서 가신 분이거나 아니면 적성에 안 맞거나 이런 분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이지 별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분들이 인건비가 적어서 이직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간제와는 달리 그분들은 특별하게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다른 기간제하고는 차이 나게 호봉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서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귀포시의 정신건강 관련 유일한 지원기관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신질환 관련한 기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처럼 운영이 돼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잘해서…….
   서귀포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실정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0.4%.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위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안 한다고 하니까 ― 잠시 동안 안 한다고 하니 까― 그 역할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위기가정이나 알코올중독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분들을 만나서 센터의 분과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면담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호응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해서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처음부터 가서 문을 열어주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나 사회에서 소외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서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뉴얼들을, 물론 다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해 주시고, 상담사 선생님들이 힘들고……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아동 파트라든지 자살, 이런 파트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급여는 호봉별로 책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 기간제는 몇 호봉까지…… 일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호봉 책정이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일반 기간제 했을 때는 1호봉으로 시작하지만 저희들은…….
○위원장 현정화   몇 호봉까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5호봉에서부터 11호봉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5호봉에서부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분들은 5호봉부터 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게 어느 파트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그런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게 저희들 지침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아동…… 그러면 지침마다 다 다른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지침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간제, 영양, 비만 이런 데 기간제 그분들…….
○위원장 현정화   민원으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작도 ― 아까 소장님께서는 5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 5호봉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침대로 받고 있지 않다.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1호봉에서 11호봉까지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자살이라든지 아동 파트, 이런 데에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원들은 균형에 맞지 않다. 이 지침대로 받고 있지 않다, 급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소장님은 지침대로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민원 제기를 한 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침은 지침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그분들이 11호봉을 풀어서 11호봉보다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얘기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확보가 더 된다면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는 11호봉 이상의 호봉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국비 예산 확보가 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국비 예산 확보를 해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국비가 와서 책정했을 때 과다 책정돼서 남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인건비는 인건비로 다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별문제 없는 거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혹시 연말에 남게 되면, 출장비라든지 기타 사례관리비, 이런 식으로 지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호봉이 1호봉에서부터 11호봉까지 책정이 되었더라도 연말에 인건비가 남을 경우는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책정해서 줄 수 있다 이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말에 가서 아니라 비율적으로 중간중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책정해 줘야 그분들 사기가 진작돼서 열심히, 아까같이 이직률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간다, 이게 문제…….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바로 다 급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말 급여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차별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건비…… 그분들은 정말 한 달에 한 5만 원, 이 정도만 받아도 정말 크게 고마워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연말에도 잘 정리를 해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1월부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옥외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기붕 위원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번 훑어 보셨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미용업 옥외 가격표시방법이 66㎡ 이상 영업장을 운영하는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영업소 외부에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옥외 가격표시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표시제를 어기면, 즉 다시 말해서 45평 이상 일반음식점, 22평 이상 이·미용업소, 여기서 옥외 가격표시제를 어기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일단 행정적인 점검을 통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시정조치를 일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일차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이차적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사안에 따라서.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도에는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고 2014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가 8군데, 이·미용업소는 없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정확히 잘 지켜졌구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2015년에 말입니다. 갑자기 145개가 기준 위반을 했다고 자료에 올라왔어요. 2013년, 2014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2013년, 2014년에는 확실하게 했구나.’ 그런데 2015년에는 145개가 위반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의 대상 식품접객업은 80개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위반한 업소는 13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2013년과 2014년에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 숫자로 봐서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못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못되었다기보다…….
○이기붕 위원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뭐, 징계 받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숫자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니니까 걱정 말고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합니다. 당연히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말입니다. 행정에서 2013년도, 2014년도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을 펴지 마시고 가격표시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감독과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혹시 아세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계약부서라든지 총무부서 일을 잘 안 봤으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얘기인데, 제가 3년간 수의계약 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복지위생과는 5건, 여성가족과 6건, 서귀포보건소 1건, 서부보건소 1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시면 1인 견적일 때 2000만 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공급가액이다 이거지. 공급가액에서 플러스 VAT, 부가세를 붙이면 그게 기초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은 공급가액이다 이거지. 부가세를 붙이면 2200만 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명시는 2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부가세 포함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됐어요. 통상적으로 2000만 원으로 보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지만 2000만 원 넘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이게 아무리 견적이라 해도 2000만 원 이내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1인 견적이라 해서 3000만 원도 계약해 버리고 5000만 원도 계약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운영규정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도 2000만 원까지 계약을 하라 하면 낙찰률을 적용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2000만 원이란 금액이 명시되었으면 2000만 원을 풀로 계약하지 말라 이거지. 낙찰률이 몇 %냐? 87.745%예요 그러면 약 12%다 이거지. 12%는 DC를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 풀로 줘 버리면 안 된다 이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수의계약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의계약,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도 큰돈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역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감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감사할 때도 수의계약 얘기를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쪽이었습니다마는, 왜 서울 쪽으로 돈이 가게 하느냐, 제주도 분들에게 가도록 하라. 돈이 제주도에 있어야 사무실 운영비라도, 경비라도 벌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돈을 서울로 가게 하지 말라. “특수조건입니다.” 이러길래 “그러면 공동도급을 해라. 서울 업체 51% 먹고 제주도 업체 49% 먹어서 공동도급을 해라.” 이렇게 지적해 본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관계는 법률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도와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수하게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입찰을 낼 시기가 급했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태풍이 일어나서 재해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왔다, 이럴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새겨듣고 앞으로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회계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바로 자료가 없어서, 아까 자료를 봤더니 2015년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호봉이 1호봉에서부터 31호봉까지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1호봉까지만 지급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비 총예산 중에 인건비를 70%를 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고, 또 한 가지, 그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악 좀 해 보면서 11호봉까지 책정하는 것에 대해 윗분들한테 내부결재까지 받아서 최고 11호봉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기간제분들하고도 너무 차별화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기간제하고 당연히 차별…… 기준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정신건강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고, 많이 힘들잖아요. 현장마다, 보건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는 31호봉까지 분명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센터를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정말, 사업비 같은 것은 외부의 후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사업도 하고, 활발하게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지금 현재도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2015년이 이제 거의 연말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2014년도 현재 기준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이것은 왜 이러는 겁니까?   
○서귀포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기준은 그렇지만 호봉수가 오르기 때문에 점차 거기에 적용해서 지원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호봉수가 아니고 기준마다, 그해의 급여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기준대로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그대로라면 금년 지침도 작년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왔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별 무리 없는 거죠?
○서귀포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위원장 현정화   기간제는 도 본청에도 있고, 행정시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간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만약 종사자의 급여에 대한 것은 도에서라도 조금, 국비가 모자라면 도비로라도 좀……. 지금 지급 기준이 31호봉까지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7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도비로라도 책정해서 해 줘야 된다, 소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알았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 고맙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에 여성상담소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명칭은 여성행복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주로 어떤 상담…… 단지 여성에 관한 상담만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라든지 어쨌든 상담 들어오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잘하고 있습니까? 위탁 줘서…… 국장님, 위탁을 준 다음에 한번 거기 점검을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내부점검을 좀 했더니 시정조치 몇 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 여기만이 아니고 모든 위탁기관을 ― 특별점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알리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요즘 들어서 위탁이 좋은 건지 직영이 좋은 건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위탁이 좋은 건지 직영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구분이 서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탁을 하면 직영보다는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시설, 기관, 이런 데에 위탁을 하라, 위탁을 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 뭐합니까? 위탁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은 분명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위탁만 해 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거기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고 한데, 여기는 보면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직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봤더니 52개의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네 군데만,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다른 두 군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군데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 맡기면 운영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큰 자료들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도 직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상담소 같은 경우 위탁하고 있고, 참 애매모호한 결과들을 내는데,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결과를 받아……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결과입니다마는 이거 얼마 만에 가서…… 과장님, 이게 얼마 만에 가서 조사를 한 겁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이순열입니다.
   지침에 보면 1년에 정기지도와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정기점검을 했고, 또 이번에 현정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전반적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 요청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요구 자료를 수합하면서 아울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를. 그 실태 점검 결과가 위원장님한테 자료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처분해야 될 것, 아니면 위반된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도 이것을 자료로 봤더니 차마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다 얘기 못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조치 사항한 게 일곱 가지나 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후원금 같은 것들도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금횡령이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자체 지침에 가정행복상담소에…….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이죠? 인정해 주셨습니까? 자체 지침에, 후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후원금인데.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위원장님,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에서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상담한 사례를 일부 후원금으로 전입시키는 부분들이 후원금 자체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것을 보니까 상담원 이직률 문제라든가 직원 채용 과정의 문제라든지 상담사 급여 문제라든지 상담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인정해서 저한테 가져오셨습니다. 자료로 가져오셨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게 아무리 위탁이지만 위탁하는 데는 전문적으로 잘하겠지 해서 맡겨놔서 내버렸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제대로 위탁기관이라든지 시설들을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성문화센터 같은 데들도 잡음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라든지 상담원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잡음들이 참 많거든요. 저한테 많이 들려옵니다.
   속에서 직원들 내부갈등이 있으면 피해 보는 것은 상담을 받으러 간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전부 다 돌아오는 겁니다.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센터장이라든가 상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격을 잘 따져서 채용해야 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정화 위원님께서 상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사실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채용한 문제라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격 문제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보니까, 아까 위탁관계도 말씀하시고 직영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또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답으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가 상담…… 후원금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운영비에 쓰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과하거나 했을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정차원에서 조금은, 어쨌든 그분들은 운영을 잘하려고, 소장님이나 센터장님들에게 위탁을 주면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있는데, 운영비 부족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 살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같은 것들을 잘 보면서 지원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먼저, 어쨌든 예산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상담소 역할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서귀포시 관내 성인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부종합복지관, 국비를 확보해서 토지 매입까지 하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셨는데 실상은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여기는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나 ― 종합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했는데, 다기능 복지관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 전부 그 내에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서귀포시 쪽에 있는, 특히 동부보다 서부 쪽에 있는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기관이라고는 단지 복지관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을 분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장애인복지관인 경우에는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에 그런 것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경 지역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센터, 그러니까 장애인센터죠. 장애인복지관센터. 그리고 조천지역에도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조천센터,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의 관할이어서 도에 요청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주 요청하셔서 센터 역할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요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건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연 조례를 제정해서…….
   요즘 금연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에 있는 보건소의 금연 단속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저조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주차단속에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다. 단속은 됐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적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금연 단속은 2238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3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도 1093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되지 않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1384건 중에 5건밖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일단은 대상 시설이 제주시보다는 적고요.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 형평성 있게 분배하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PC방이라든지 식당 점검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만은 42건 해서 29건 과태료를 징수시켰습니다. 16건 정도는 저희들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받으니까 8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또 기간 내에 징수한 경우는 두 건인데 20만 원, 건당 10만 원씩 받고 있고요. 11건은 징수기간 이후에 받은 건이 되겠고, 그다음 못 받은 13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과태료를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한 달 안에 내면 5000원이 더 부과되고 그다음 다달이 12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아,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도에서는 못 하고 있는 거죠? 단속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일단 외국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지침은 저희들 없고 경찰에서 계도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외국인 관광객은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행정에서 과태료를 도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주도에 왔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행정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기간에 계도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끔 단속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자료를 보니까 금연 성공률도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77.9%인데, 서귀포보건소는 55.1%, 동부·서부 다 이렇게……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81.7%, 그다음에 제주시 동부는 50.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42.8%, 서부보건소는 72.1% 이렇게 해서 금연 성공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료로 봤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기금…… 예산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기금 매칭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자체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가 되느냐 하면, 7200만 원 정도 도비 자체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금 매칭만이 아니고 도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단지 기금만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매칭만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도비 확보하고 서귀포는 확보 못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성공률이 낮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제주시에서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자체 도비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는 왜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도 도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016년도 예산에 확보 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확보해서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에 방문간호사가 지방비 인력이 있고 국비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인력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국비 인력이 2명……. 아, 국비 인력이 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보건소에 국비 인력과 지방비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방비 인력은 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비 지원 인력은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반영을 했다가 예산과에서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10년 이상 일을 해도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안 되고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명절휴가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유난히 국비 인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로 하여금 도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비 인력인 경우에는 모든 수당을 다 받고 있는데 국비 인력 같은 경우는 수당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의욕 상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전문간호사로 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고태순 위원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홀대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방문간호사들을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수당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월 99만 원씩 책정해서 ― 부탁해서 ―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상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현재 음으로 양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도 함께 노력해서 처우개선을 이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치매상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에 치매 유병률이 몇 %나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전국 치매 유병율이 11.41%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65세 인구 중의 11.41%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인구가 저희들 1350여 명 됩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를 뽑아보니까 한 10.66% 정도 되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치매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가 유병률이 더 높은 이유가.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서귀포가 유병률이 더 높은 게 아니라 인구수로 책정하다 보니까 어쩌면 추정 수이지 그게 정확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원수도 서귀포가 적지 않습니까? 3분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치매 유병률은 더 높으니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는데 전담인력도 있지만 겸임인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살펴보니까 겸임인력이 전남 같은 경우는 78.8%이고 충남 같은 경우는 78.6% 등 제주가 75%로 겸임인력 비중이 높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치매 진단 공백이 3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치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사실은 유병률이라는 게 전국적인 대비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1.41%를 대입해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많고 어느 곳에서는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11.41% 대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관리 하고 있는 수치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저희들도 615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지만 1300명 중 615명 외의 그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감별검사도 하고 선별검사도 하고 전담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립이 되면 거기에 또 치매 담당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기 때문에 금번 예산 하는 데 인력관계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력이 전담 인력으로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겸임인력을 많이 해 버리니까 그것에 몰두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매관리 상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소극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담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겸임인력을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겸임인력 비중도 제주도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아까 전남, 충남, 이렇게 나열은 했지만 제주도가 세 번째 높습니다, 겸임인력이. 살펴보니까 겸임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치매 유병률이라든가 치매부양지수라든가 치매진단 공백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치매 겸임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소홀함은 항상 있거든요. 치매 유병률이 많이 높아 가는데 담당인력들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첫 번째로 겸임인력 비중을 줄이고 치매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치매 어르신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치매진단 공백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첫째, 치매진단 공백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서귀포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도 제안을 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했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 내에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수가 약 2000명이 되더라고요. 이런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 성인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특히 이런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보호라든가 직업 재활이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 서귀포 지역에는 이런 장애인들 교육이나 치료시설도 부족하고, 그다음 직업재활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세 군데밖에 없어서 턱없이 부족하죠. 이런 장애인이 2000명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이 세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서귀포시에 주간보호시설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고 두 군데가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국장님? 한 시설당 15명에서 20명이지만 대부분 시설의 대기자 수가 상당합니다. 혹시 국장님, 대기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것만 별도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91명 정도, 실인원으로.
○유진의 위원   대기 인원수가 서귀포에는 91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세 군데 대기자는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는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5명밖에 안 됩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데 입소 문의가 많지만 현재 정원이 다 채워져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그런 장애인 가족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애인들도 증가되고, 또 이 장애인들이 고령화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서 어떤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서귀포시 내에 주간보호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서부지역의 대정·안덕지역, 아까 서부지역 사회종합복지관이 생기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아까 다기능 복지관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지만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주1회나 2회 정도밖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 서부지역에, 대정·안덕지역에 주간보호시설, 그다음에 동부지역에 보면 성산·남원지역에 이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간보호시설 확충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 서귀포시 지역에도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면 2년 동안은 운영비 지원이 안 돼서 자부담해야 되죠,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그런 자부담해야 되는, 2년 동안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는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내부지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올해 7월에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두 군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두 군데를 공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를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되어 있으면 서울시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은 그렇게 되더라도 지방재정이…….
○유진의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부 지침이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투입이 가능하면…….
○유진의 위원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내부지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처음부터 운영비, 인건비를 다 주다 보면 이런 시설이 너무 많이 생길 거라는 우려 때문에, 내부지침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고 그냥 행정에서 편할 대로 2년 동안 운영비를 안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은 꼭 확인해 주시고 만약 지침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고, 사실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금년 11월 달에…….
○유진의 위원   그게 발달장애인하고는 별개고요, 국장님. 그런 억지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다행히도 서귀포시에는 운영비가 제주시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장거리 운행을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도 편성하는 걸 보니까 제주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의 위원   이동하는 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시설에 주간보호를 하려면 대상자가 시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동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주간보호시설에 있어서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시설하는 입장에서는 시설 설치에 민원이 좀 많이 제기돼서…….
○유진의 위원   시설 설치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뭐냐 하면 지역에 거부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점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서귀포에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운영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시설비를, 예를 들면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올해 8월 달에 제주시, 서귀포시의 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장을 직접 다녀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 부족하다, 그다음에 차량이 노후되었다.
   아까 말했듯이 보호자들이 데려가고 데려오지 않고요. 그 시설에서 차를 준비해서 집집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차로 아이들을 데려와서 보호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귀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차가 이동해서 집집마다 가서 장애인들을 모셔 와서 하루 정도 보호 내지 교육 내지 재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인데, 차량 노후, 그렇게 운영을 하려니까 차량이 노후되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임대료가 없다. 그다음에 기능직 직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주간보호시설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못되는 것도 지적은 하겠지만 부족한 것도 찾아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노후된 차량, 이 자료를 봤더니 심지어는 2001년식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4년이 지났죠. 이런 차량에 대한 대책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차량이 노후되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사후약방문, 사고가 터져야만 그다음에 수습하기가 바쁜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운영비, 아까같은 노후화된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식인 이 차량,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발품을 팔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예산으로 못 할 경우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될 때까지 발품을 팔아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324쪽에 보니까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참으로 반가웠었습니다. 판매수익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시 관내 행정에서는 얼마큼 구매를 했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2013년도에 0.55%, 2014년도 0.87%, 2015년도 9월 현재 0.21%, 올해 들어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유진의 위원   관심의 부족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관심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률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 이상.
○유진의 위원   맞았습니다.
   과별로 자료를 주셨네요. 과별로 봤더니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복지위생과장님, 복지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0.6%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는커녕.
   다른 데는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감귤농정과에 6.96%,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에는 8.65%, 송산동에는 2.92%, 효돈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률까지도 못 채워 가지고…… 아마 순위를 하면 많이 하위권에 가죠?   
   복지위생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일단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과인데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후에 저희가 구매 홍보라든지 내부 문서를 통해 전 실·과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에 적극적으로 구매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실·과라든지 읍·면·동 일상경비 출납원 담당계장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복지위생과에서 이렇게 구매를 안 하면서 어떻게 타 과에다가 홍보를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앞으로 3개월 남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올해 현격히 떨어진 것을 앞으로 3개월 동안 작년만큼은 ― 작년에 보니까 0.87% ― 구매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최소한 법정 구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의무구매률을 떠나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희망 있고 행복한 서귀포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꼭 지키실 수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믿겠습니다.
   다른 분 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오순금 국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정수급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에 제주도 전체 62건, 2013년도에는 85건, 이렇게 100건 미만으로 발생했는데 작년, 2014년도는 전체 255건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서귀포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작년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작년에 61건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에게는 68건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61건이든 68건이든 60건 넘게 발생했는데, 255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9월 기준― 도 전체입니다 ― 125건이나 발생해서, 부정수급을 했는데 징수를 하는…… 부정수급을 하면 우리가 또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부정수급이 덜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325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서귀포는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 175건 발생했고, 제주시는 73%를 징수했는데, 서귀포는 얼마나 징수를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작년입니까?
○강익자 위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평균 46.8% 징수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렇게 50%도 안 된 징수를 해서,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부정수급 사례는 복지부 공적자료 통보에 의해서 발견이 늦는 게 보통인데, 부정수급자들의 소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분할 납부를 통해서 조금씩밖에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징수율은 좋지 못한 형편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질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시 재부정수급을 받는 사례들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강익자 위원   그것은 파악을 못 하셨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개인별로 대조를 하는 게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강익자 위원   부정수급을 징수 못 하면 다 결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또 그분이 행방불명으로 저희가 통지를 못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절차 이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부정수급을 해서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부분은 지금 국세청과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예산 자료와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숨겨졌던 것들도 찾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정수급자가 최근에 좀 많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올해부터는 좀 쉽겠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데. 쉬울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대동소이합니다. 자료가…….
○강익자 위원   자료가 잘되고 있다고 함에도 대동소이하면 안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니, 찾는 방법이. 찾는 방법은 어쨌든 공적자료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발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되다 보니까 좀 덜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부정수급을 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세청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제도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도 국세청과 ― 아까 말씀드렸지만 ― 27개 기관, 218종에 대해서 전부 공적자료가 연계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업해서 찾아내는 기간이 좀 오래다 보니까, 그전에는 발견된 시점에서 부정수급으로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발생한 시기에서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거 검토를 잘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저희들이 적극…….
○강익자 위원   징수도 잘하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징수에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제주시는 일을 많이 하고 서귀포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고 ― 객관적으로 봤을 때 ―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체납 부분에 대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체납률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이금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유진의 위원   행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한 건도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유진의 위원   소장님, 서귀포시 내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 서귀포시만은 93개소이고 서귀포시 전체는 109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109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상당히 많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유진의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별로 약 500만 원 이상 의료 및 방역장비 구매현황을 봤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특정업체의 구입횟수가 많았었습니다. 그 특정업체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서귀포보건소가 8건 중 4건이고, 동부는 3건, 서부는 3건 중 2건을 동일한 업체에 구입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 의료기기는 ―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해서, 서너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최하위 가격이 나온 데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방역장비 그 자체는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을 제외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방역장비 외에는…….
○유진의 위원   2000만 원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방역장비는 300만 원 해도 조달청으로 구입하고 있고 ― 방역장비 자체는 ― 기타 온열기라든지 이런 의료기기는 수의계약을 해서 서너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유독…… 그러면 이 업체 견적서 가격이 많이 낮아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이유 하나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견적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감사에서도 저희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쭉 살펴봤더니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조달청에서 구입한 내역을 제외하고 특정업체에 계약한 건수가 약 6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특정업체를 했다는 의혹이 갑니다. 제가 아무리 행정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특정한 업체를 몰아주는 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정하게, 아까처럼 견적서를 받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업체, 그분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도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25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서귀포작은예수의 집, 인권전문가가 미배치돼서 10월 중에 위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촉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자료 검토함)
○유진의 위원   위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복지위생과장님, 확인을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한 명 배치했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한 명 추가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혹시 위촉되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서귀포시의 발전과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진심어린 고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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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현정화    강익자    고태순
•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현을생
•    부시장    부광진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주민복지과장   김문숙
•    복지위생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이순열
•    보건행정과장    현태화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