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5년도-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5 .11 .03. 화요일-피감사기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5년 11월 3일(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5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 보건복지여성국 등과 보훈청 등 직속기관, 행정시 및 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보건 및 복지사업과 재난안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 지역 활동과 부단한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집·분석하여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각종 보조금 및 사업집행이 정당하게 추진되어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를 두루 살피면서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유념하면서 지난 1년간 추진된 각종 사업 집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합목적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 민선 6기 복지공약 이행 등 복지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안전관리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철저한 운영,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등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우 개선,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지침의 적용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시설을 지역 간에 균형 있게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지원은 물론 중·고등학생 전용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소방장비의 오작동 사례 근절 방안 마련과 U-119 안심서비스 가입 홍보 확대, 소방인력 확보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 강화, 소방관계법 위반사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충혼묘지를 조성하면서 유골이 없을 경우 위패로 봉안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권한 확대에 따른 자치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 우리 도에 적합한 교통신호체계 시스템 도입 확대, 5.16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마련과 청사 통합 및 자치경찰 업무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계약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양 행정시 시장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및 도시, 건설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과 양성평등의 직장 분위기 조성,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주민홍보 강화, 보건소 국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제주유니버셜디자인 추진에 따른 보행자 도로의 규격에 맞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여성장애인쉼터 및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운영 활성화 홍보, 여성중증장애인 복지증진 방안 강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명확한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하천 분야에서는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철저한 이행과 산지천 제4저류지 설치와 관련하여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 삼화지구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의 교량시설의 하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추자지역 유인도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 시행과 자동제세동기의 지속적인 점검·관리 철저, 주점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금연 단속 강화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복 부분에 대한 통합운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청사 내 활용 공간 마련과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원활한 이용방안 마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체계 개선, 노후차량 교체 등을 요구하였으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대로운 실행과 식품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방안 강구, 여성상담소의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산방산 낙석 방지시설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과 안전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 등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주문하였으며, 보건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금연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철저한 단속,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치매어르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겸임인력 비중을 줄이고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차량 및 관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간호 인력의 조속한 채용, 물품 구입 시 지방계약법에 의한 추진과 대금 지연지급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제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물품 구입 시 지방계약법에 의한 추진과 대금 지연지급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의료원 건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 24시간 분만산부인과, 신생아실의 조속한 운영, 장례식장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 등을 인사 규정에 따라 철저를 기할 것과 연구과제가 익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연구 마무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원의 연구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 자료의 누락, 오류, 관련 자료 간 불일치, 담당 공무원이 소관 업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서의 이러한 무성의·무관심한 수감태도와 수감자료 부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시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채택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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