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2016년도-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6 .11 .02. 수요일-피감사기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6년 11월 2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에 두고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내 교통 혼잡과 주차난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태풍 ‘차바’ 피해상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도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다문화가족 등 분야별 복지정책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합목적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청렴 1등급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고, 감귤출하연합회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 마련과 제주도의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률이 저조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행정시가 협조하면서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실에 대하여는 제주지역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태풍에 대비한 저류지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고,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는 도 노인복지관의 상시 운영 등 활성화 방안 마련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해촉에 따른 도 및 행정시의 통일된 절차를 주문하였고,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조례에 맞게 추진할 것과 장애인 단체들의 회계와 후원금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퇴소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네 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인사 관리 및 계약에 있어 원칙과 기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풍력발전기 화재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마련과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정류장 시설 철저,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율이 저조하여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제주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태풍 ‘차바’로 인해 파손된 교통시설의 조속한 복구와 자치경찰단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주문하였고, 성판악 입구 도로변 불법주차와 관련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으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설문여성문화센터 대관 활성화 방안과 교육 수강료 결제방법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동복리 전지훈련센터의 대체부지를 조속히 마련하고, 제주시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및 태풍으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재해예방 대책 마련과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확대방안 마련 및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부당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하였고, 또한 장애인주차장을 규정에 맞게 확충하고, 폐쇄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미이전 기관에 대한 조속한 이전방안 마련과 강정관광미항 관련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고,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지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관광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종남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재해지구 개선사업 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며, 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역거검의료기관 운영 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구급차에 의료인력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잘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원 병실 관리 및 청구서 표기에 혼선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하여는 제주여성안전도시 개발을 위한 체감형 현안과제 발굴과 여성가족 관련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구성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하여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연구사업에 대한 규정, 연구윤리규칙 등 연구원 제규정들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규정들은 재정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자료의 누락이라든지 오류, 그리고 관련 자료 간 불일치 등 일부 부서의 무성의가 행정사무감사 당초 목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채택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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