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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교통관광기획단, 보훈청,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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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31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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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교통관광기획단, 보훈청,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재난 복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감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안전, 소방, 교통, 재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걸맞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행정부지사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정책 질의를 하고 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국·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도 안전관리실에 최근 5년간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과 그다음 최근 5년간 대중교통 불편신고 현황,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교통관광기획단에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난 7월 1일 고고씽 계획안 발표 후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치경찰단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회의 결과 가결된 내용 중에 시행 안 된 사업현황이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청에 2016년도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목표 및 실적 등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윤두진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삼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하여 올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실에서는 2016년을 안전 제주의 해로 선정하여 제주에 맞는 선진국형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제주형 재난안전 패러다임 재설정과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재난안전 기틀을 다지는 등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으로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금년도 7월 1일 교통혁신개혁 발표 이후 차량 총량제, 고효율 교차로 조성,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혁신과제에 대한 1차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도민 안전을 위하여 다목적 소방헬기를 계약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도민안전체험관은 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17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 보강하고 지진, 테러, 풍수해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완료되어 국가보훈처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허가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과 보훈단체 위상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은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치안 구역 재설정과 관광지원센터를 마련 순찰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림, 환경, 관광 등 3대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활동과 첨단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하고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를 통해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와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 365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먼저 정책에 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제주에 오셔서 감귤을 많이 드셔보셨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많이 먹고 있고 특히 한라봉은 제가 지금까지 먹은 한라봉보다, 제주에서 1년 8개월 동안 먹은 한라봉이 평생 먹은 한라봉보다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감귤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감귤산업은 제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그다음에 유통, 도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입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소비자의 바람,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는 어떤 산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산업도 소비자가 무엇을, 어떤 감귤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 생산을 하고 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천문 위원   제가 감귤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를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관광이라든지 수산물,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마는 감귤산업이 제주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부지사님께서 감귤출하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회의를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분기별로 몇 차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회장을 맡고 계신 출하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감귤출하연합회가 명칭 그대로 감귤을 출하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자분들이 고생해서 생산한 감귤가격을 적정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모든 상품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이 일시에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귤을 출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정 출하 시기가 노조감귤 출하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귤출하연합회는 감귤의 안정 출하를 위해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을 허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의 규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협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하연합회의 사무국장은 도에서 파견되지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 그대로 출하연합회의 전반적인 행정이라든지 지원 업무,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귤의 유통분야를 담당하고 감귤 규격 결정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저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감귤출하연합회가 전문성도 갖추고 기능도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행정에서 출하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관계를 하게 되면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법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천문 위원   관 중심의 출하연합회 운영은 상당히 경직되어 소비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기조차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감귤산업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출하연합회 회장이신 부지사님께서 앞장서서 감귤산업을 많이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감귤출하연합회의 전문성 확보와 기능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서귀포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서귀포 관광미항 프로젝트 사업 현재 추진사항이 어떤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천문 위원   당초 계획은 서귀포항만의 확장과 배후 부지를 개발하여 대형 선박의 입·출항 및 주변 해안에 방문객센터, 테마 스트리트 조성, 호텔, 쇼핑, 위락시설 등 사업 시설로 재개발하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결과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433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새섬 연결 보도교, 새연교 다리하고 산책로, 친수형 호안, 보행산책로 등의 사업으로 사실상 사업은 종결될 실정입니다. JDC에서는 2단계 조성사업을 2013년부터 ’20년까지 총 17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추진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일부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도정 역할도 필요합니다. 침체된 서귀포항 개발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정, 양 기관의 소통창구 또는 추진 TF팀이 구성되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관광미항 자체가 종결돼 있는 상태로 보는데 이에 대해 부지사님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관광미항 관련은 군항은 일단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 관광미항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특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항은 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향후 대형화물선, 여객선 등이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항만 재개발을 통해 배후 부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협에도 물양장 및 공간이 협소하고 여객터미널도 방치된 실정입니다. 카페리 유치 계획도 침묵 상태인데 부지사님,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일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당초 계획에는 수협어판장을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침 새벽만 되면 어판장 경매 때문에 도로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쪽에. 해군기지가 생기면서 해경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주차장 시설도 하고 관광미항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계획이 돼 있는데 하나도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조속하게 관심 가지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27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 2주년을 맞고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일 중심의 계획을 세우셔서 더욱더 활성화할 차원에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협치정책기획관 밑에 있었던 청렴감찰이 청렴감찰관이라는 하나의 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든지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면서 2016년도에 어떤 청렴 고품질 체감 형성이라는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그동안 상당히 열심히 종합 시책들을 추진한 줄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민권익위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청렴도 지수 전국 평가가 있는데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 부지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1등급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렴부분이 최근 몇 년간 결과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시해서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등급 달성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셨는데.   
○행정부지사 권영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2년부터 보면 우리는 늘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라서 어쩌면 도민들한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제주도의 청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도 4등급입니다, 14위. 2014년도는 16위였습니다.
   2014년도 10월 14일 날, 도지사의 기자회견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기는 어려우시겠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그때는 도에 2014년…….
○김영보 위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겁니까?
   민선 6기 출범해서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지사께서. “제대로 된 제주사회로 나가기 위한 기본 전제는 제주사회 전체가 선진국 수준의 청렴공동체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다. 앞으로 관례적인 청렴선언이라든지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행정부지사께서는 이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청렴에 대한 어떤 행정의 정책 중에서 이러한 부분은 가장 열심히 추진했다 하는 정책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청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보 위원   제가 드리는…….
○행정부지사 권영수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건들이 가끔씩 생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상을 참작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영보 위원   무관용 원칙으로 가겠다는 것이 가장 중대하게 했다는 정책으로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 정책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은 2번 하면 퇴출까지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8명 그리고 공무원 4명으로 해서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청렴의 기준이 되게 하고 인허가 계약보조금 등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에는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생긴 거 아시죠? 업무가 시작된 거?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김영보 위원   두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주사회에 청렴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비위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아주 수차례 보도가 되었죠. 소방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상에 공개하게 되면 도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점점 잃게 되는 겁니다. 정말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습니다. 말로만 청렴 1등급 달성하겠다. 이게 헛구호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공사용역이라든지 관리·감독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존재해서 청렴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 한 스물네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특정 기업과 수억 원 대의 계약을 쪼개기 방식으로 총 156건에 10억이 넘는 금액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인사관리나 보직관계가 원칙과 기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회계부서에 2년 이상 장기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4명이 2년을 초과해서 길게는 4년 6개월 동안 회계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소방안전본부만의 일이라고 보십니까?
   부패 제로 시대에 도전하겠다고 하고 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 구성원들 전체의 잘못이라고 정말 이러한 기회에 좀 반성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결재라인에 있는 부서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을 느끼셔야 될 걸로 봅니다. 더 크게는 행정부지사의 책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단 1%의 청렴 누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청렴의지를 행정부지사께서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지금 ‘김영란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특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모든 것은 다 밝혀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가 이런 청렴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선진국 수준의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이거 말로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헛구호가 되고 있다. 좋은 말들로만 포장하는 기자회견, 이거 더 이상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정책이 따로 노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청렴도 최우수기관인 1등급을 유지하는, 혹시 중앙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기관의 선진사례를 파악한 거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런 부분들도 제가 청렴감찰관이 그런 선진 사례들을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김영보 위원   서울 강남구가 지금 단 1%의 청렴 누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단체장의 강력한 청렴의지가 담긴 영상메시지를 제작해서 아예 소그룹 과외형식으로 부서를 찾아가는 그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이란 부분도 상당히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등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진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제주라는 똑같은 지역에서 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안 되는가 이거죠. 교육청은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기관.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좀 분발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공직사회가 불공정성, 불투명성, 특히 무책임성,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말 변화와 혁신,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청렴에 정말 앞선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 현안문제도 많고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주도 오신 지 지금 2년이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2년 아직 안 되고 1년 9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근무하면서 제주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업무능력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앞선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포상은 승진이 아닌가 싶은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현재 도의 부이사관급 중에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보건복지여성국장 한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하고 서울본부장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서울본부장님 당연히…….
○유진의 위원   물론 보건복지 부서는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여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민과 공감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소요연한도 살펴봤더니 한 계단 승진하는데 평균 10여 년 정도 걸리고 있고 또한 지금 승진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개방형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직급을 그것도 부이사관급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면 최소 5, 6명이 승진기회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방형보다는 진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여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포상을 주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꼭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을 국가기관에 채용 의무화하시는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유진의 위원   그 자료를 봤더니 교육청은 채용인원이 104%고 제주대학교는 400% 등 채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주도청만 법정 채용인원이 37명 중 7명 채용으로 채용률이 19%밖에 안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자세한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 채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저조율이 19%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제가 인사 파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쪼록 국가유공자 법에서 법정 율을 둬 가지고 채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에서, 다른 부서가 아닌 도청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이렇게 법정 채용인원을 안 지키고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권영수 부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처음 운영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보조금의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을 높였다고 평가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나름대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취지대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올해 7월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중에서 417건이 원안 가결이 되었고, 부결된 안건은 10건에 불과합니다. 심의위원회 본래 목적이 「지방재정법」이나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고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지사가 편성한 예산을 과연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결된 안건이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회에도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서 지사가 전체 심의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비슷한 비율로 추천을 받아서 아마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공무원들도 일부는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단체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서 절차만 하나 더 늘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만약에 의원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또 단체의 현안사업들을 부탁하면 집행부에서는 알겠다고 일단 답변은 해놓고 나중에 답변은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렸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아마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듯이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국비는 왜 심사를 안 하나요? 국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 사업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국비는 중앙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심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별도의 절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비를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묻지마 예산 식으로 무조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야말로 지역 실정을 모르고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최악의 경우에는 도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매칭을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100% 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력이 약한 가운데 국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사업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국비사업 예산들이 되돌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이자가 많지 않지만 이자까지 붙이면서 되돌아가는 그런 현안들이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일단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별도의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의 필요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와 관련돼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의원 숫자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15명이 도 전체 보조금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은 현장에서 집행되는데 실제 보조금심의위원들은 서면으로 심사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서면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취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현장의 현안들을 모르니까 그게 어쩌면 모르는 상황에서 다 심의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지역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공정한 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번 위촉 시에 고려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 행정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의 피해사건으로 인해서 도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되었던 대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관광객에 의해서 도민이 성당에서 사고가 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할 부분들이 있고요. 경찰청, 출입국 그다음에 관광분야가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회의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에서도 보면 무비자 입국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안전과 위생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무사증으로 입국 후에 불법체류자가 10명 중 1명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고요. 이미 무비자 입국 거부자도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 제주도 또한 국제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제주특별법에 의한 무사증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공항만으로 들어오고 있는 불허국가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30일 기간의 체류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강익자 위원   물론 이 기간에 국가발 협정을 통해서 정해진 일수를 가산해서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를 했겠지만 체류기간 30일은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수는 나름대로 통상적으로 무사증인 경우에는 한 30일, 한 달 정도. 통상적인 경우엔 또 3개월 무사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30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도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0일이 지나서 모든 일이 저질러진 상태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로 하면 불법체류 예정자의 행동반경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쉬워지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체류에 의한 돌출사고는 전 분야에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식업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은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행정부지사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식업체에 불법체류자가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도민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불법체류자들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기한 고지사항을 찾아 봤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체류기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 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30일을 15일 정도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행정부지사 권영수   지금 현재 30일로 하는 부분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오면서 오기 전에 청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며칠 간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5일로 함으로써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특히 제주는 전국 인구비율 대비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고 불법체류의 주원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체류기간 축소를 통해서 무비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문제인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문제해결 종합대책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정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양 시에서 직접 현장에서 쓰레기 문제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보전국에서도 종합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지금은 쓰레기 무게를 달아서 하는, 자동 계측해서 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 행정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는 행정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양 행정시에 너무 의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도청도 제주시의 소관에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15% 정도의 쓰레기를 줄였다고 제주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청의 직원들은 쓰레기를 몇 % 정도 줄였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아무 보도 자료가 나온 적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하고 있는 일도 없고. 도청의 직원들은 제주시 소관의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도청 직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부지사님께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하는 일들이 도에서 정말로 너무 무관심한, 실천 강령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양 행정시에서 하는 일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도에서 정책을 양 행정시에 내려가 가지고 양 행정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일들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양 행정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제주시에서 쓰레기 실천과제 선정을 해서 100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 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종이컵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하신 이후에는 컵, 일회용 컵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환경총량제 부분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도지사 직속하에 가칭 청정제주실천협의회 또는 청정행정발전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이거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전에도 골목상권이 안 살아난다고 해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해서 운영을 했고 또 복지전달체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복지전달체계개편단도 신설을 했었고, 지금은 제주도의 현안인 교통정책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통관광기획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인 쓰레기에 관한 행정을 이렇게 추진단을 해서 쓰레기 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도의 자세를 보여줘야 시민들이 도에서 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하는 청소 행정의 쓰레기 문제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청소 행정 등 환경 분야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환경 분야의 공무원들이 4급 이상 환경직 전문가는 제주도 전체에 두 명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환경직 5급 이상 공무원을 보면 제주시는 환경사무관 1명, 서귀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환경 분야의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을 이렇게 봐봤는데요. 2006년부터 ’16년까지 평균 근무기간이 11개월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회계담당이 4년씩 근무한다고 했는데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직률이 너무 높다. 자주 이직을 해서 이런 쓰레기 정책이나 환경 분야에 대한 혁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청소 행정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으면 최소한 2년이나 3년이나 오래 근무해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환경 관련 전문 인사행정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부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환경 분야의 전문성, 또 장기 근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인사 원칙을 정립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소 행정 등 환경 분야의 정책이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도민들이 정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잘못 와 가지고…….
○위원장 김용범   예.
○고태순 위원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해서 이름만 달랑 왔는데요. 지금 현재 직책도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대학교수면 대학교수,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환경 분야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제주시에는 5급 사무관 환경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에는 전무한 상태다. 이 부분 아까 부지사님께서 검토를 해서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요번에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치경찰단장도 나와 계신데,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행정부지사님께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지사가 이런 부분을 빨리 간파해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일을 늦춘 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도 임기가 다 됐는데 6개월 연장됐잖아요. 지금 직위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무관입니까? 아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직무대리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직무대리면 경무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계급이 직급 상승돼야 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총경 직급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만들면서 10년 동안 해 왔는데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금만 신경 써서 미리 했으면 자치경찰단장이 임기에 맞춰서 갈 때쯤에는 이게 됐어야 됩니다. 5단계 제도개선 때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직급상승의 문제가? 그렇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게 다시 국감 자리에서 나오면 우리 도의회는 뭡니까?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치경찰단장 직급이 경무관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중간에 총경 자리를 하나 계속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총경 자리 하나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절충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자체 총경 직급이 직무에 걸맞은 직무가 없어서 했다고 하는 게 핑계잖아요, 핑계. 직제개편을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장님 제가 추가 좀…….
○위원장 김용범   아니 잠깐만 계세요.
   세월이 거의 1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부하고 의논해서 빨리빨리 이뤄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까지 간과해서 놔뒀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제가 듭니다. 지금 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끝나면 단장님께서도 임기가 다 돼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리 빨리해서 직급 상승시켜서 경무관으로 해 주셔야 좋은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총경 직급이 없어서 올 1년 동안 행자부를 수회 방문해 가지고 지난 28일 날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경직제는 22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한 2개월 정도 기간이 되면 우리가 총경 티오를 따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결정이 됐는데 제가 그 결정이 된 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됐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했으면 6개월 전에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놓친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자체에서 총경을 승진할 수 있는…….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단장님, 알겠고요.
   제가 서두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는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지나가는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문화광장 조성사업 관계로 해서 소방서가 이전이 됩니다. 지금 거기 동홍119센터 있잖아요. 이것을 옮기려는 첫 번째 애초 부지가 공원부지라서 소방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마 서귀포소방서와 서귀포시청이 그에 걸맞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지사님께서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부분에서는 소방본부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소방서를 이전하면 그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 안전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관리법에 따르면 거기에는 소방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아봐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땅한 부지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다 안 되잖아요. 문화광장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서귀포시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 계획된 부지의 제일 외곽 쪽 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광장 조성사업 하는 그 부지도 협소한데 더 협소해 지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이 처음 애시 당초 이 계획을 잡을 적에 그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전부 다 생각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고 그에 따른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서 담당해서 해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겁니까, 도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겁니까? 부지 확보 문제.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현재로서는 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 내 아니면 별다른 대책이 없네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현재까지 나온 대안은 그렇고요. 앞으로 더 많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상당히 문제인데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꼭 해야 될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감사장에서 나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과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실)
   계속해서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및 교통관광기획단, 보훈청, 자치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는 보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략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예방과 안전, 교통에 각별한 관심으로 재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안전관리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선제적 대응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은 어떻게…….
○위원장 김용범   소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홍성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소관 업무를 평가받고 미흡한 점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수감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은 소방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변함없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하며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제주교통 혁신과 대중교통 체계개편,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정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우리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훈청 직원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과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용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이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 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인 만큼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치안 환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장 중심 치안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신뢰와 공감 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정훈 기획단장님.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김천문 위원   금번 대중교통 체계개편은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등을 기반으로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는데요. 제주시 간선도로 노선의 문제점과 개편 전략 목표는 무엇인가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로상황이 그나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체계가 없이 단일 노선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노선 수만 많아지고 굴곡도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간·지선 체계로 전환하면서 중복도나 굴곡도 같은 것을 많이 개선시키는 형태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해서 통행하는 것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 방향으로 타당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가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하루, 1일 체류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효율성이나 이용면에서 여러 가지를 새로운 선진기법으로 해서 이번에 개편해 보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 방향을 효율성 측면, 그리고 공공성과 복지적인 측면 등이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몸이 불편한 분, 짐을 든 분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약자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 번에 목적지에 가기를 원합니다. 노선개편의 방향에 있어서 효율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제 버스 이용자의 통행 특성 반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버스 수요자인 학생, 어르신 등이 개편 추진 중인 노선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번에 간선과 지선 체계로 노선이 개편되면 일부 환승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환승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한 번에 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가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노선 중복도나 굴곡도가 아주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환승을 해 왔는데, 한 15.7%가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37%까지는 환승률을 높이면서 또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진행하면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전산으로 나오는 사항들을 대비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순환하는 노선으로 해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현재 제주도 시내버스는 507대로 운영 중인데요. 버스회사들이 버스 승객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하여 제주도에서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507대 공급이 버스 수요보다 부족하다면 공급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버스를 늘려야 되는데 현재도 버스회사의 수입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유류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이 과다하다면 적자분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승용차 위주의 교통수단, 약 43%가 되는 승용차 위주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해야만 제주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도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도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 대수는 증차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천문 위원님께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다시 지방재정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제주도가 대중교통에 투입하는 예산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지사님께서도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을 강화해서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히신 거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주도의 교통 혼잡이 자료상으로 보면 2012년도에 한 2800억 원까지 됐는데 2014년은 5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돈이 일부 투자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교통 혼잡을 해소하게 되면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어렵지만 잘 운용을 하면서 대중교통에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금번 버스노선 개편에서는 버스 215대를 대폭적으로 증차하여 722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버스 507대가 반영된 노선 개편이 제시돼야 하는데 722대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507대로 움직이는데 이 노선은 기존에 있는 노선대로 투입이 되고 그동안 대중교통에 소외받아 왔던 농촌지역이나 읍·면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버스가 증가하면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김천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차바’가 내습하면서 도민들이 잠든 새벽에 하천의 현장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여기를 점검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특히 아직도 태풍 피해 복구에 애쓰고 있는 도민들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태풍 ‘나리’로 인해서 인명, 재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95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저류지 열두 곳을 조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이 저류지들이 제 역할을 했느냐, 제 기능을 발휘했느냐. 이런 것들이 도민들 사회에 많이 화자가 되고 이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문천 저류 붕괴된 부분이라든지 한천이 범람해서 차량이 유실되고 하는데 특히 4저류지에 물이 유입 안 된 부분, 이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리 이후에 한 10년간 저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작년에 ‘찬홈’으로 윗세오름에 1000㎜ 정도가 왔는데 이번에는 윗세오름에 한 660㎜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시간에 한 360㎜, ‘찬홈’ 때나 ‘너구리’ 때는 이번보다 윗세오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한 7시간이나 9시간쯤 분산해서 왔는데 이번은 일시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당 강우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중호우 대비할 때는 시간당 100㎜를 예상했는데 이번 태풍 ‘차바’ 때는 시간당 175㎜, 이 정도가 와서 앞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그런 대비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당 200㎜, 이런 거를 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태풍 ‘나리’ 전에는 하천 저류지를 50년 빈도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100년 빈도로 만들었습니다. 100년 빈도로 만들었는데 이번을 보고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시간당 200㎜가 오더라도 하천이 안 넘치고 또 이런 남수각이라든지 하천이 안 넘칠 수 있는 저류지라든지 모든 방재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저류지에 대한 기초조사, 특히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론적인 홍수량만을 가지고 설계가 되었다. 이 설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러한 부분들을 더 먼저 선행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저희가 한 20억을 들여 가지고 제주도 전반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저류지를 포함해서 하나로 용역을 하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4저류지에 물이 안 들어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천이 넘은 거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기술사라든지 교수, 전문가 등 해서 일곱 분으로 하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제주도 지방하천을 보면 한 60개, 소하천이 8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방하천의 특성을 실장님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하천들은 보면 하천유량이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육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건천에 갑자기 돌발홍수가 일어난다든지, 또 하천의 길이도 다른 데보다는 좀 짧은 편이죠. 13㎞ 정도 돼서 아주 짧은 직류형이라든지, 또 급경사로 홍수 도달시간이 아주 빠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주형 치수·방수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가 하천정비계획, 10년마다 하는 법정계획도 있고 풍수종합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0억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하천이라든지 또 도로도,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도로에 물 빠짐을 보통 10년 빈도나 20년 빈도로 하는데 최소한 한 50년 빈도로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당 200㎜가 오더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진단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차바’를 통해서 느낀 게 아무리 좋은 저류지를 만들어 놓아도 저류지 운영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하천수 유입형태라든지, 수리·수압 특성이라든지, 계획저류량이라든지 유입시간, 수문작동시간, 이런 저류지 관리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리매뉴얼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게 너무 없다. 이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매뉴얼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 특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하천이라든지 저류지라든지 모든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행정부지사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결과는 통보받으셨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스물네 가지 지적 사항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신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소방안전본부에서 피복과 제복을 매년 반복적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왜 쪼개기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의혹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도의원님과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의 일일 수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직이 앞으로 도민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11월 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부장님의 지금의 말씀을 상당히 잘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 개인, 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직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서의 관리·감독, 결재라인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 한 공무원이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히 이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은 과거에, 어찌 보면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2015년 6월 예산하고 명시이월 된 예산하고 2016년 받은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나누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 된 예산과 당해연도 책정된 예산을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회계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무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관계공무원이 2년 초과해서 4년 6개월씩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것,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건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먼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인력풀이 좀 미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11월 초, 내일모레 예정된 인사에서 회계업무 2년 이상인 자, 민원업무 담당 3년 이상 자는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소방안전본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력풀이 약하거나 이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행정부지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도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출동 인원이 상당히 문제인데 어떤 소방대에 16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10명을 배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출동이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 소방력 기준, 편성기준에 의하면 947명이 저희 기준 인력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현재 정원은 70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현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평균 수치 정도의 인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현장인력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복지에 관한 문제는 정말 해결을 빨리빨리 해 줘야 이분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데 긍지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소장님께서 특히 안전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소방장비, 인명용 구조장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조사 업무를 했을 때 기자재가 부족한다든지 마취제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든지. 이런 거는 자체 감찰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체 감찰제도라든지 감사제도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된 문제 중에 화재조사 장비가 부족한 거는 원래는 본부에도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요.
   마취제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인력을 합치면 7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복무를 감독하고 관리하거나 전체를 지도 감독할 인원은 현재 정원에는 1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서 단위 지도 감독 부분과 본부 단위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오정훈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이번에 교통혁신계획 고고씽에 보면 버스공영제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 먼저 제주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만에 제주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해서 제주교통혁신계획 고고씽을 19개 혁신과제로 해서 야심차고 아주 거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고씽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부터 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1차 2개년 동안 계획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다면 올해 2차 추경부터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가 크게 한 3000억 내외로 할 계획이고, 그거에는 신교통 수단은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의 심각한 현안문제 중 하나이고 이렇게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는 달랑 이거 한 장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2페이지죠.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7월 1일 날 발표한 후 내용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일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자료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자료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료인데.
   변경된 내용들이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5년 치 대중교통 불편신고 사항이 있어서 5년 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변경된 사항, 내용들이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일부 저희가 변경한 거는…….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변경된 내용도 행감 자료에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내년 8월 달에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비는 약 260억 원 소요 예상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전체는 더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유진의 위원   1단계. 그러면 그런 내용이 왜 행감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면서 고고씽과 관련된 교통혁신계획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미 책자로 해서 저번에 배부해 드린 거고요. 그 사이에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라도 이렇게 행감 자료에 적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도 적어 주시고 해야죠. 지금 대중교통우선차로제 향후 추진계획도 전혀 없고요. 단 한 줄만 표기돼 있습니다. 26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이 주요 간선도로, 동·서광로, 연삼로, 연북로, 서귀포 중앙로터리 부근.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님, 그 부분이…….
○유진의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줄만 표기돼 있는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게 10쪽에 나타났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대중교통만 관련해서, 위원회에 그때 개편과 관련해서 했던 내용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하게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행감 자료지 않습니까! 이 행감 자료가 도대체 행감 자료인지! 제가 그 내용을, 물론 단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계속 숙지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한 번 들으면 다 알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언론자료, 신문, 이 자료를 보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대중교통우선차로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계약은 안 돼 있고 기술심의나 이런 건 해서 계약부서에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도 기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통해서 용역비가 3억 9000만 원 들어가고 기간이 5년이라는 거,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과연 이게 행감 자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스우선차로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억. 1단계가 260억이고 2단계 가게 되면 이보다 더 플러스 되겠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여기를 보면 버스중앙차로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을 차로 중앙에 설치하게 되는데 정류장을 한 차로에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가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한 그 구간에는 3차선 전부 다 버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들어서는 곳에는, 그러면 그곳을 운행하는 구간에는 차로가 좀 감소하게 되죠. 차로가 갑자기 감소하다 보면 교통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유진의 위원님께서는 그게 설치가 되면 3차선이라고 하는데 3차선이 아니고 2차선입니다. 가운데에서 탑승하는 것이 혼선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정류장을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을 어긋나게 놓으면 2차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서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을 먹게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유진의 위원   버스정류장을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버스정류장도 한 차로에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한 차로가…….
○유진의 위원   버스정류장 한 차로 설치하고, 2차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정차하고 그다음 그 버스는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가는 버스는 3차로를 타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운데 있다고 해서 3차선이라고 하는데 2차선을 먹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하게 되면…….
○유진의 위원   서울 같은 데는요. 다른 타 시도를 보면 5차로 이상 되는 차선에서 버스전용차로가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가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기본적으로 교통에서 할 때는 3차로, 편도 3차 이상이 되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되기는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정류장 한 차로 하고 그다음 2차로를 버스가 쓰다 보면 일반 차량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선차로제를 하게 되면 편도 3차에서 가운데 1차선을 대중교통우선차로가 먹기 때문에 나머지 차량은 2차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차선 2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혼선이 안 올 겁니다.
○유진의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버스중앙차로를 운영하게 되면 일반 차량들의 좌회전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회전을 하다 보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버스에게 전용신호를 줄 건지, 아니면 일반 신호와 병행할 건지 어떤 부분을…….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은 일단 대중교통우선차로제는 전용 신호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사전에 분석이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버스전용 신호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신호체계에 대해서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인지를 못 하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자치경찰단 정보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홍보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사전에 대중교통 체계개편, 그다음 교통혁신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사항들을 도민들께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세 번째로는요.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제주여고까지 중앙차로 도입으로 그 구간에는 버스가 빠르게 이동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는 가변차로제, 아니면 지금 현재 같이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중앙차로 구간에만 이동성이 향상될 뿐 그 외 지역에는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번 노선이 한라대, 공항로를 통해서 서문로, 중앙로, 시청, 제주대학을 운행하는데 지금 중앙차로제가 실시되는 데가 중앙로하고 시청까지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중앙로.
○유진의 위원   중앙로, 시청, 제주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6㎞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구간에서. 이 구간만을 한다고 하면 과연 교통체증이 많이 개선될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중앙도로변, 중앙으로 하는 거는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앙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동·서광로하고 연삼로도…….
○유진의 위원   가변차로제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로변.
○유진의 위원   가로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1차선이 아니고 3차선으로 우선차로제를 할 겁니다. 하면서 중앙우선차로제를 할 때에 1㎞를 하는데 한 22억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광양에서 제주여고까지 그쪽 길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동·서광로, 세 번째는 연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동·서광로나 연삼로는 가로변차로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선차로제를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버스 중앙차로제하고 가로변차로제를 하다 보면 버스가 시·종점, 시작하는 데하고 끝나는 지점에서 차로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엇갈림 현상으로 해서 오히려 더 교통 혼잡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사전에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말씀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되면 저 역시도 좋겠습니다. 도민들 역시 좋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전부 다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숙제라서 지금까지 해 보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다른 분들도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버스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가 문제죠. 특히나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에게는 큰 위험요소가 되는데 이 안전대책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것도 이번 하는 것에 전부 포함이 돼서, 이번 하는 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유진의 위원   예.
   서울시 같은 데는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한 지가 10년이 넘고 있는데도 안전이라든가 무단횡단 등이 아직도 많이 유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과연 그런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제주도가 교통 대란,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아직 해 보지 않은 거지만 기대를 해 가지고, 아까 단장님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하고 제안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많은 문제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세요.
○유진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 같은 것은 글씨를 쓰듯이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잘 검토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제주도에서 교통 대란, 이런 교통 정체 현상, 아니면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대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18호 태풍 ‘차바’로 상당수 교통신호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된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복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도내 교통신호기가 746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351개소가 파손이 됐고 현재 252개소가 복구가 됐고 99개소가 복구 진행 중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한 달 내로 복구반을 동·서부, 서귀포 해 가지고 3개 반을 투입해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한 30일 내로 완전 복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태풍 발생 후 교통신호기 파손된 일부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구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신호대가 완전 부러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지부에서 자재를 반입해야 되고, 또 지주대 전체가 넘어가거나 기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콘크리트 같은 것을 새로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돼 있고, 또 피해 지역이 어느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도 전체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복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재 복구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복구예산이 지금 예비비로 5억 4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또 교통신호대가 태풍 내습 때마다 계속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제에 가입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신호기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직원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담당직원이 2명이 아니고 지금 서귀포, 또 제주시 동·서부로 해 가지고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서귀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서귀포 지역도 따로…….
○고태순 위원   따로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서귀포 지역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교통정보센터에서 2명이 3개 지역을 책임제를 둬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평상시 교통신호기 유지 관리는 세 군데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동부하고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해서 나누어서 공량단가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평상시에도 직원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풍 ‘차바’ 이후에 4명이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평상시에는 4명이 관리하는데 ‘차바’ 때문에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통신호기가 정상적으로 복구 안 되면 그로 인해 교차로상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도를 감안해서 지금 계장을 비롯해서 전원 교통신호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제주시 2명, 서귀포시 2명.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직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유료 보수는 일반 유지 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직원이 전부 다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다니면서 감독도 하고 근무를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력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많은 신호기가 파손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인력부서에 인력을 더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자치경찰단 내에서 인력을 더 확충해 가지고 관리했으면 더욱더 빠른 보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단장님도 말씀했지만 전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아까 딱 4명 인원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평상시 관리는 교통신호기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4명이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고, 지금은 태풍이 내습해서 신호기가 부러진 그날 밤부터 현재까지는 전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 보수 업체에서 1개 팀에 6, 7명씩 나와서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교통신호기 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교통신호기 부착대가 많이 파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부착대에 도로명 주소라든가 속도표지판이라든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등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부착돼 있는 부착물들이 하중을 주게 되어서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 부착대에 꼭 필요한 부착물만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신호등 기둥 인접한 부분에 부착하는 게, 인근 기둥 근처에 하면 파손되는 게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지난 ‘볼라벤’ 때 우리 단 교통신호기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착된 길이가 9m는 7m로 줄이고, 7m를 5m로 줄이고, 등기구라든가 표지판 크기를 바람 풍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많이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는 육지부에 비해서 태풍 피해가 많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사례를 도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 보면 표지판이 상당히 짧게 돼 있어 가지고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사례를 수집해서 태풍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을 하다 보면 제주보건소 앞 사거리의 기둥에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구가 안 되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위에 할 필요 없이 기둥 쪽으로 하면 파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19센터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급약품 등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교체하지 않고 버젓이 감염관리실이나 구급차에 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감사 지적된 사항은 사실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지적된 부분이 주사기하고 섹션 팁이었는데 그 부분은 도민들한테 투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습교육용 자재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가지고 있던 게 소모품 위주였는데 봉지를 뜯으면 유효기간 적혀 있는 것들이 사라져서 직원들이 간혹 낱개로 비치한 것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넘긴 예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사기도 그렇지만 구강기 같은 것도…….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섹션 팁이라고 의약용품 맞습니다, 교육용으로.
○고태순 위원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단 목이나 입에 닿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실습용이지만 도민이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119센터만이 아니고 올레길이라든가 둘레길 산책로에 설치한 119구급함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들이 상당수라고 하는데 이곳에 설치한 119구급함의 현장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특정 시기에는, 여름철 같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주당 점검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월당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다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감사 지적 될 때는 이를 테면 포비돔 같이 바르는 약 부분의 유효기간이 조금씩 경과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제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장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의약품은 제대로 사용하면 말 그대로 약이 되지만 지금처럼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구급장비나 의약품은 제때 폐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타임을 잘 보세요. 10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형 교통체계 혁신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발레파킹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렌터카, 개인 교통 수단을 유인하는 수단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것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급, 주차공급, 그러면 주차시설이 수요보다 약할 때,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가 표방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자연환경보전,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해서 버스 이용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정책과 이 발레파킹의 정책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주차 정책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수요가 공급……. 주차시설이 오버돼서 수요가 나올 때는 다른 주차장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적용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강익자 위원   보는 관점은 다 틀리다는 거죠?
   사려니 숲길, 성판악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셔틀버스 또는 노선버스 운행을 늘리고 더 나아가 자가용, 렌터카 등 개인 교통수단이 오지 못하도록 주차 공간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폐쇄시키는 것이 제주도에서 표방하는 대중교통 정책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시설 없이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적용하면 발레파킹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단장님, 제가 어제 제주시를 왔다 가는데 자가용 승용차들이 한 2㎞ 정도 성판악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원활한 수단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좀 주차를 안 할 수 없을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성판악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 더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사려니 숲 주차장이나 성판악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안에만 하고 바깥에는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셔틀버스 승하차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제주도의 이중적인 이런 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도 아까 강익자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 가지고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발레파킹 업체 홍보 차량들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 도로를 점용해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라든가 제주도에서 영업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발레파킹을 권장하겠다고 해 놓고 영업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을 언론에서 그렇게 썼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아까 강익자 위원님 한 원래 취지가 발레파킹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를 들면 성판악의 주차장을 전부 폐쇄시켰을 때에 물리적으로 대중교통이 갑니다. 더 증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나 렌터카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폐쇄돼 있는데 자가용이 가면 거기다가 불법주차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금을 물린다거나 그 차를 다른 쪽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우리 행정도 할 수 있지만 민간까지 합쳐서 이것을 산업화시켰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다 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그 차를 성판악에 세우지 않고 먼 데, 시내 쪽의 유휴공간에 세웠다가 필요할 때 갖다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셔틀을 타고 그쪽 장소까지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면 강익자 위원님 제시했듯이 올레길이나 사려니 숲길이나 이런 부분들의 주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려니 숲길도 주차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는 주차를 안 하는데 그게 5.16도로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까지. 그런 부분들이 발레파킹이 되면 거기 차를 빼고 4.3공원 주차장 같은 데는 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세웠다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허가 받을 부분들은 받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발전연구원의 손상훈 박사 팀이 이 분야를 적용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레파킹 사업은 주차장 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발레파킹 업체 직원들과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이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도 보도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특히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4.3공원이나 좋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환경파괴 같은 것을 해서 그 주변에 환경이 다 좋은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발레파킹이라는 것이 처음 제주에서 하겠다는 데들이 있어서 그게 아까 한라산국립공원이나 사려니 숲길 관리하는 부서들 오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이 제도가 적용 가능한 것을 찾되 새로운 주차장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 속에 놀고 있거나 이런 쪽에 효율성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검토했던 부분인데, 민간으로 하시는 분은 그런 절차를 하다가 시범적으로 해 본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오히려 아까 서울 같은 데 청담동 같은 데 불법 발레파킹 하면서 숨바꼭질하는 데 그런 식의 것은 너무 상업적이어서 그렇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서 하나의 주차시스템으로써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산업 쪽에서 검토되도록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게다가 향후에는 도심지에도 발레파킹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한 20분이나 30분 내에 아까 같이 놀고 있는 주차장이 있을 때 할 부분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면 시가지 내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이것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민간 주차장 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행정에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민간에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부분도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은…….
○강익자 위원   잘 검토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해 보면서, 이게 나오면 새롭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 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노파심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위원들도 질의한 거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안전관리실장님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강익자 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2008년 2월 12일에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는 성읍민속마을과 관덕정을 제외하고 주간, 그리고 평일에만 감시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CCTV 관제센터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이것을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관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무사증 입국자들이 문화재에 무단 침범하는 게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문화재는 제주도의 중요한 자산인데 외국인들의 불법 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소실이 되면 제주도에 큰 비용이 손실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CCTV 관제탑을 소관 부서로 이전을 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잘 알다시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저희들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436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인을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CCTV 대수라든지 라인들을 전부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관제센터로 이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용을 한 1억 3600만 원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보존가치가 훌륭한 문화재는 더 강화해 가지고 제주도 문화재가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불법주차는 자치경찰단에서 단속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라산 성판악에 그거 불법주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김용범   왜 그거 단속 안 하죠? 여기는 단속을 안 합니다라고 사전 공고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남북 방향으로 500m씩 주차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용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불법주차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정이 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단속 안 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단속보다는 한 줄 주차로 계도 위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현장에 나갑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동절기에 나가고 여타 계절에는…….
○위원장 김용범   제가 매일 거기로 출퇴근합니다. 출퇴근하는데 아까도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보니까 오도 가도 못 할 정도로 찼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양쪽으로 차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차 안 쪽 차선으로 걸어가요. 예를 들어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1, 2년 전, 3년 전부터 문광위 있을 때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듣고 내버려요. 좋습니다.
   교통기획단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판악 주차 문제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 체계개편도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 체계개편 속에 환승센터가 네 군데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금방 시행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계속 용역 줘 가지고, 돈 들이면서 왜 용역을 줘요? 저한테 가져 오면 제가 딱 해 줄 건데, 이거 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주차와 관련해서 김용범 위원장님,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주차 문제를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연구는 한 3년 전에도 연구했어요. 계속 연구, 돈 들여서 연구, 연구, 연구하다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우리 부서에서 1월 달에 하는데 한라산 문제도 아까 신교통 수단이나 여러 가지 놓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정리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 부분은 우리가 한라산국립공원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같이 지금 체계가 환승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용범   환승센터도 이용하고 아까 발레파킹 문제도 나왔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유지를 택해서 거기도 이용하면, 복합적으로 이용하면 가능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용역만 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올해 내로 완성하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주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한라산국립공원에 누차 얘기했습니다.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안 돼요. 거기만의 어떤 한계가 있는지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같이 공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사려니 숲길에 셔틀 운행하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제주시는 갔다 오는데 서귀포는 안 하거든요. 서귀포시민들이 이거 상당히 불균형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이 주된 뭐가 아니어서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그것도 같이 시간이 없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셔틀이 동절기에는 아마 서귀포하고 제주시 따로 하는 모양이고 사려니까지는 아니고 성판악하고…….
○위원장 김용범   이것을 제주시, 서귀포시 할 것 없이 똑같이 시행하도록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행정시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거리, 단거리 택시 문제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저번 주 금요일도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
○위원장 김용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도 불균형입니다. 장거리 택시들이 주로 서귀포 쪽으로 가는 택시거든요.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난리예요. 공항에 내리면 지금 통합을 하니까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오면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서귀포까지 오려면. 도착지점까지 오려면. 예전에는 딱 내리면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운행이 돼 가지고 한 시간 내에 서귀포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단거리 택시가 한 300여 대 있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장거리 택시가 한 100여 대가 있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칠팔십 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100여 대가 다시 합치면 교통체증이 더 일어날 걸로 안 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관광객들하고 대화를 분명히 합니다. 하면 그 전보다 효율적이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고,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2012년이라든지 ’15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고 이걸 여러 번 여론조사도 한 겁니다. 한 15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70%가 좋다.
○위원장 김용범   실장님,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대면 1 대 1도 했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 위주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택시 종사자도 한 400명, 장거리도 한 400명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400명을 했는데 70%가 단일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단일화하면 효율적이다. 단거리 택시들 무조건 다 장거리 뜁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거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만 뛰다가 서귀포에 딱 오면 굉장히…….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서귀포지역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장거리 택시 승차대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밤 10시 이후에 심야운행이 안 돼 가지 고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통합하게 된 원인이?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니까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거리 승차대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어느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검토를 해서 복합시행을 해 보십시오. 시행 자체가 어느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저도 요번에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필요하면 3, 4자 대면을 하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교통기획단장님, 782번 노선 도청 경유 문제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가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말로 정리를 좀 하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올해 말까지는…….
○위원장 김용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김영보 위원님도 질문하신 준공영제하고도 다 맞물리는 것들인데 노선이 이미 결정이 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통하면서 여러 가지 개편사항들이 운수회사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꺼번에…….
○위원장 김용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교통 혼잡이 오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15분 먼저, 아니면 20분 먼저 가는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서 느껴지는 사항 두 개가 설익은 정책들을 너무 많이 내놓아서, 고고씽 정책 19개를 내 가지고 우리 도민 사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된다든지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가 한 37.84%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이곳에 투자하는 건 아닌가.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답변할 때마다 우리가 이거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좀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먼저 시작한 다른 지역의 것들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함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버스 노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버스수익금, 배차간격, 운행대수, 노선, 제주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준공영제로 했을 때는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김영보 위원   관리가 가능하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버스준공영제라는 것은 공영제의 공익성과 그리고 민영제의 효율성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 이런 곳의 것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적자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도 버스공영제로 해 가지고 제주시에 29대에서 103대로 확대하겠다. 서귀포도 24대에서 100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물 폭탄 같은 예산이 투하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간 50억의 적자를 2015년에도 48억, 2014년에 5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예산이 우리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당초보다 250%가 넘는 적자보전금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제의 문제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제주도가 대중교통에 투입하는 예산이 0.99%밖에 됩니다, 전체 예산에.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가 이미 넘고, 부산시나 이런 쪽에서 3%, 1.7%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대중교통이 1995년도에 최고로 탔을 때가 약 7600만, 이렇게 탔었는데 그 이후부터 하향 길을 걸어서 2005년도에 최저로 떨어졌을 때가 3200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5600만, 이렇게 하향을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런 부분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승용차 위주의 교통수단이 되고 해서…….
○김영보 위원   거기서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승용차 수단 분담률이 한 44%, 버스는 한 10.1%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1위입니다. 한정된 제주 땅 안에서 우리가 버스 대수를 아주 많이 증가시킨다 해도 당분간은 택시 아니면 자가용을 타던 사람이 그쪽으로 빠르게 옮겨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지역이나 제주시 전체를 봤을 때 버스가 이렇게 확장되어도 지금도 1명이나 2명, 낮 시간에는 그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적자부담을 생각했을 때는 버스 대수를 확장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됩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루에 승객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OD(Origin-Destination)분석을 하면서 그런 노선은 응답형으로 전부 축소를 시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번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염두를 둬야 될 게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는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김영보 위원   아침, 저녁시간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집중 배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를 불려야 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을 불려줘야 될 게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운전기사의 불친절이 1번인데 그분들 임금이나 근로형태 자체가 친절을 바랄 수 없는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통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보수체계도 우리 공영버스 수준으로 올려드려야 될 그런 부분…….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보장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버스업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이윤 보장을 해준다던지 재정지원을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경영 효율화에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다른 시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덜 하게 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책을 갖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 버스산업의 경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다음 민간 버스회사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줄 것인가. 3%를 줄 것인가, 5%를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만 놓고 지금 요금체계, 이 체계를 개선하는 게 지금 현재는 준공영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형태인데 보조해 주는 형태의 근거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용제를 하게 되면 하루에 버스 1대가 움직이는데 원가계산을 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해서 수익금까지도 버스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게 연구용역진의 얘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두 가지 단점으로 내세우는 게 임원들이 좀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경영을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가고 안 됐을 때는 노선권을 회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강하게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는 향상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제주도 재정에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경험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상한선을 무턱대고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 예산에 대중교통 투입 예산이 2% 이내까지 오도록, 넘지는 말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를 보면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36쪽…… 전반적인 겁니까?
○강익자 위원   예, 전반적으로…… 구축사업. 신규 사업.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택시운행 행보, 정보라든지 수집이 택시산업의 경영 개선이라든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행거리라든지 운행시간, 영업회수가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분석할 수 있게.
○강익자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 대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다…….
○강익자 위원   운행기록계도 점검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내에서 택시는 과잉공급이라고 하고 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1700대가 과잉입니다.
○강익자 위원   정작 도민이 원할 때는 택시가 없다고 합니다. 공항에 택시는 많은데 도민들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체적으로 택시가 한 5300대가 되는데 개인택시가 한 4000대 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61세 넘으신 분들이 한 40% 되다 보니까 8시 정도가 되면 거의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택시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강익자 위원   개인택시가 실장님 말마따나 저녁시간이 되면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지고요.
   개인택시 기사 중 관광이 호황일 때는 관광버스도 운행하고 또 택배기사도 하고 감귤철에는 감귤작업도 하고, 이런 일정기간 운행하지 않는 택시에 대해 조치할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1년 정도 운행 안 하면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년 내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면허 취소를 하지만 전문 직종이지 않습니까? 전문 직종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꾸준히 해야 전문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한 계절 택시 운전을 안 하면, 택시 수요는 많지만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특히 설 명절, 추석 명절에는 택시가 없다고. 물론 그분들도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지내러 가시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택시와 대중교통 특별 운행계획을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환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관리시스템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7부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저녁에 한시적으로 푸는 것도 검토를 해서 택시로 인한 주민 불편이나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것은 점검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출연금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감차를 못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월 5만 4000원씩 내기로 되어 있는데 많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출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감차, 택시법에 자율 감차를 하게 돼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에는,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도비로 26억을 해서 81대를 감차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자율 감차가 되면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비, 지방비는 1300만 원. 8000만 원 중에 1300만 원,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일곱 사람이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강익자 위원   조합출연금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1년 하면 한 26억 정도가 되는데, 개인택시인 경우 한 26억 정도가 되는데 조합 이사장님께서가, 실은 회원들이 갑자기 금액이 너무 많다. 금액이 많고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아직 잘 안 되는데 내년 1월 1일 자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이 새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실성에 맞춰서 아직은 한 50대, 개인택시 35대하고 일반택시 15대인데, 20년간 조금 줄여서, 개인택시라든지 일반택시를 좀 줄여서 감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개인택시 감차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한 1700대 정도가…….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기한. 택시를…….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10년간 저희들이 1000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개인택시는 차가 고장이 안 나면 꾸준히 운행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또 문제지 않습니까? 차량의 노후로 인해서 손님들이 불쾌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택시는 몇 년간 이렇게 하면 감차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규정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택시과잉 공급지역으로 제주도가 고시된 거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조, 11조에 신규 택시면허 발급과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가 택시 과잉공급 지역으로 고시되고 신규 택시 발급이 안 되고 이렇게 금지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고 택시 감차를 언제까지 하지 못하면 다시 택시 과잉공급 지역으로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잘 협의해서 잘하시겠다고 얘기는 하시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개인택시 감차보다 렌터카 줄이기 운동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택시나 그냥 택시회사에 이런 문제들을 물론 택시가 과잉이다 하지만 더 많은 게 렌터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감차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감차 사업은 계속하실 거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감차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렌터카는 6단계 제도개선에 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강익자 위원   그렇다고 이거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은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행도 잘 안 되고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 데 감차하고, 감차 비용까지 자기네한테 부담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과 조합이 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난 7월에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가 있었는데 본부장님은 이때 안 계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억이 잘 나십니까, 있었으면?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억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를 보면 7월 7일 날 1시경에 화재가 났고 화재가 발생해서 동부소방서가 출동했고 또 풍력발전기에서 발전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풍력발전기 화재가 자연 진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소방서에서 출동했는데 화재 발생 후 2시간 만에 비가 와서 자연 진화가 됐는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한, 혹시 있습니까? 비오기 전에.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장비로는 풍력발전기 높이 자체가 70m, 최근에는 100m까지 되고 있어서 거기까지 소방차로 방수를 했을 때 높이가 안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역이 높아서 진압에 힘든 거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지난 8월 12일 제주에너지공사와 합동으로 행원 풍력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대상으로 화재대응훈련을 하셨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강익자 위원   했는데 어떻게 잘됐습니까? 훈련이 잘되셨냐고.
   그 훈련을 함으로써 풍력발전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들 대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있고 진압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풍력발전기 자체가 건축물과 다르게 소방대상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방시설 법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장비를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하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풍력발전산업 안전관리 고시가 제정되면 그 내에다가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진압대책 부분인데 지금 높이가 70m 이상 80m, 100m 되는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있는 차량으로는 그 높이까지 방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안으로는 헬기를 동원해서 상공에서 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근으로 연소 확대 방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방차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접근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익자 위원   관련 실·과인 전략산업과에 알아 봤더니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지난 10월 6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풍력발전기 소방시설 구축, 리프트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 소방차 진입로 확보, 안내표시판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도 내 풍력발전기 15개 중 87개의 풍력발전기가 운행 중에 있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무튼 김녕 풍력발전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3∼5㎿급의 풍력발전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초동 진화 대책 혹시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이 초동 진화 대책은 아직 마련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65개는 자동소화장치 에어졸로 인해서 풍력발전기 내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새로 준공하는 데는 그 자체 자동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고 지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자 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기의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진화에 실패했을 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저희 대책은 산림청이랄지 현재 있는 해경의 헬기를 지원받아서 상공에서 하는 거고…….
○강익자 위원   헬기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헬기는 내년도 말에 도입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소방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부에서 김녕 가는데 헬기로는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구동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 이내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0분이면 초동 진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풍력발전기 화재는 그 자체 기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되는 부분은 일반 건축물과 다른 구도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풍력발전기 화재에 대한 예방과 초동 진화 대책은 관계부서와 잘해서 조기에 마련해 주시고, 이게 붕괴라든가 화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2차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김용범   추가 자료, 보충 자료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충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충 자료입니까? 예,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자치경찰단에 보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심의 가결 후 개선과 미개선 현황을 갖고 왔는데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415건이 미개선율인데, 개선이 됐는데, 2016년도에 301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미개선 건에 대한 내용들을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016년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한 80건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십시오.
○유진의 위원   강영돈 과장님, 어디 계시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교통안전과장 강영돈입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 1일 날 공항에 렌터카하우스 폐쇄를 했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유진의 위원   지금 한 2개월이 되었나요? 9월 1일 날부터니까 딱 2개월이 되었네요?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2개월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2개월 운영하면서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이 잘, 공항 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시설개수 기간이라서 일부 셔틀버스가 일반 차량이 정차해서 손님을 싣고 내리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순환도로에 정체현상이 있는 게 조금 있는데 오늘 시설개수를 통해서 내일부터는 셔틀버스 차고지에서 운행을 합니다. 아, 주차장에서.
○유진의 위원   과장님은 공항 내에 렌터카하우스 폐쇄된 곳의 시설개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도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추진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렌터카하우스를 철거 시행하면서 차고지가 원거리에 소재한 20여 개의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 대체 차고지 확보 등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호마을 입구의 주차장에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 공동 배·반차지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지요?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TF팀 구성하셨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유진의 위원   TF팀 구성이 어떻게 되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TF팀은 렌터카로 인한 공항 주변의 교통체증이 심화됨으로 인하여 3월 9일 도하고 공항공사 그리고 렌터카 조합, 3자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3월 9일부터 운행할 것으로.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다호마을 주민들하고는 전혀 협의한 내용이 없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그때 5월경인가 다호마을에 렌터카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도두동이 주관돼서 각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소음 관련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담당 사무관이 가서 그 사항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우회도로 개선에 따라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TF팀에는 그쪽 주민들이 포함 안 됐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유진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언론지상에 보면 그쪽 주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TF팀 할 때 그쪽 주민들, 다호마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한 분만이라도 TF팀에 같이 끼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부분을 놓치셨는지. 언론을 많이 보다 보면 다호마을 주민들이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그 마을 안길에. 마을 안길이 몇 m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폭이 좁은 데는 한 4, 5m 정도, 넓은 데는 7m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유진의 위원   이런 좁은 5m 도로에 셔틀버스가 드나들면서 주민들이……. 셔틀버스만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버스도 다니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일반버스는 모르겠습니다. 셔틀버스는 18대 임시 배·반차지가 있기 때문에 석 대가 공항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도 다니고 그냥 버스도 다니고 5m 도로니까 얼마나 좁겠습니까? 교차 통행도 안 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진정서를 냈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저희들은 진정서를 못 받아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진정서 못 받았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유진의 위원   진정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셔틀버스 임시 배·반차지는 공항 주변 그러니까 마을 안길을 경유하지 않고 마을 외곽, 그러니까 공항 외곽도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을 안길을 경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구에서 일부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안길을 경유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종전에 렌터카하우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업체들이 배차공급을 하기 위해서 렌터카들을 공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 마을 안길을 많이 이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외곽으로 전환시켜서 불편을 좀 줄이지 않았나,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러면 렌터카 20개 업체의 통로가 다호마을 입구 좁은 5m 길이 아니라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입구는 같이 쓰는데 외곽…….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입구가 문제라는 거예요. 입구가 좁아 버리면 아무리 그 안에 가서, 입구를 통로로 해서 외곽이 아무리 넓더라도…….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같이 쓰고 있는 입구의 도로의 폭은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로 폭이 넓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쪽에서의 진정서를 못 받았…….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저희들에게 접수는 안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진정서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1월 달에 제주도에서가 제주 환상 자전거 길 234㎞를 개통했지 않습니까? 개통했는데 다호마을에 렌터카 임시 주차장을 해 버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관광객들이나 자전거 애호가들이 가다가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든가,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한답니다,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글쎄 제가 그쪽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다니고 지금도 몇 번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환상의 자전거 길이라는 표시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거기 렌터카가 워낙 많이 다닙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과장님, 언론도 안 보십니까? 언론에 도배를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언론도 안 보십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그거는 혹시 다호마을이 아니고 해안도로 그쪽 아니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이쪽으로 해서 해안도로가 연결됐다고 합니다. 이쪽을 통해서 나가…….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임시 배·반차지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장소를 선정할 때도 확인을 했고 혹시 해안도로, 공항 인접 울타리변 해안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확인은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자전거 도로를,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해서 불편하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언론까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과장님이 그런 거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왔네요. 현장을 확인한 뒤 공항에서 용두암 방향으로 자전거 길을 새로 만드는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못 한 것도 있는데 재차 확인해서 그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쪽의 현장을 몇 번 가셨다는데 이런 거를 못 보셨다고 하면…….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위원님, 제가 확인한 도로하고, 환상의 자전거 길하고 제가 본 길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환상의 자전거 길에 렌터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보고.
○유진의 위원   아마도 렌터카 문제로 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렌터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왜 렌터카하우스하고 연결 지어서 언론에 나오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위원님, 그 길이 어디라고 확실히 위원님도 지금…….
○유진의 위원   어쨌든 원거리에 있는 렌터카 업체 20개가 다호마을로 임시 배·반차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차량이 45인승 대형차도 가고 셔틀버스, 렌터카 이런 차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의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가 교차되는 부분에서는 내렸다가 타고, 또 괜찮은 길에서는 다시 타고, 이런 일을 번복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유진의 위원님,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좀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개별보고를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차고지 실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렌터카 업체가 되도록이면 공항 가까운 곳, 용담동 마을 이런 데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그 주위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공항 인근에서 배·반차 후 원거리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항 1층 3번 게이트 서쪽에서 배·반차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한 2개월 동안 공항 내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단속을 했는데 한 3건에 대해서 시정·변경하고 청문도 실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정리가 되면 집중적으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호객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서 공항 내의 그런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공항 내든 공항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 렌터카하우스를 철거했지만 렌터카하우스가 공항 주변에 밀집하다 보니까 공항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배·반차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항 내부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지 모르지만 공항 주변에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교통사고, 교통체증을 더 일으키고 도민들이 더 사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터카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지금 5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유진의 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 보조금이 쓰임으로 인해서 그게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만 보조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배·반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앞으로 8개월밖에 안 남았죠? 1년이니까 10개월 남았습니까? 1년 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1년입니다. 1년 한시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개월 남았네요. 10개월 남았다고 해서 10개월 그냥 지나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보훈청장님께.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유진의 위원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제주도청이 국가유공자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이 보훈청에서 좀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전국 목표 대비 실적이 101%인데 비해서 제주는 74%고요. 2014년도에는 전국 95%인데 비해서 제주가 58%고요. 2015년도 10월 현재 전국 85%에 비해서 제주가 49%. 반 정도에 미칩니다. 전국 평균 실적보다 작게는 한 27%에서 크게는 35%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주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두 가지 요인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정원이, 우리 도로 이관이 되면서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출장도 잘 못 나가고 업체 동료도 사귀기 어려워지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제주에 업체가 사실은 요식업, 관광업 위주로 있다 보니까 주로 육지에 가서 취업을 많이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의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자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고급 직종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년도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에 제주교육청, 또 도에서도 시설관리직 10명을 채용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금년도에는 아마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르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감축됐습니까? 감원이 됐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직원이 종전에는 23명이다 보니까, 보훈업무만 수행하는 인원들이 과거에 2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인원은 항일기념관 직원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무리 직원이 부족하더라도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국가유공자분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도민하고 같이 어떤 통합이라든가 자립심을 키우면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다른 일은 좀 소홀히 해도 좋은데 이 취업지원에 관련돼 가지고는 소홀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니까 취업지원을 위한 관련 업체 방문 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이 됐네요.
   올해는 목표치를 다 달성하는 게 확실합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금년도에는 도내 60명, 도외 24명 포함해서, 총 95명 목표인데, 9월 말 현재 84명이 취업됐고 향후에 금년 내로 한 20명 정도가 연말까지는 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명 목표를 한 10∼20% 초과달성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금년도에 큰 기업, 이런 기관 인사담당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갖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법정인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에서 정해진 이유, 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제까지 못 했던 인원까지도, 올해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내년 또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취업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제주항일박물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항일기념관 관련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장고 자료 및 전시실 관리 부적정, 항일자료 수집계획 수립 시 심의절차 미이행, 자료 구입 시 평가위원이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서 자료수집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항일박물관에 관련해서 우리 보훈청장님, 관심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우리 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 고맙게 여기고, 또 우리 관련 직원을 독려해서 이번을 계기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일기념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사실상 제주도에 항일기념관이 현충 시설인 측면이 있고 또 박물관으로 보는 측면이, 시각이 있는데 과거에는 박물관 규정을 적용해 오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실 우리 보훈청 소속으로 해 놓은 취지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이나 서울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이나 백범김구선생기념관처럼 독립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보훈청 소속으로 해 놨는데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간주할 때는 박물관에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물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일반 박물관과 좀 다르게 해 오다 보니까 혼선이 생긴 측면이 있고, 사실상 제주도 내에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깊이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유진의 위원   청장님, 박물관의 기능으로 해 가지고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뭐냐면 개관한 지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 소파도 보니까 뜯어져 가지고 거기에 앉을 수 없다고 제가 사진을 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항일기념관의 그 부분이거나 박물관 그 부분이거나 어쨌든 이게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그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거는 영상자료가 나오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영상자료가 해상도도 낮고 음질도 낮고 아주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 영상시설은 금년도에 다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유진의 위원   언제? 몇 월 달에 했었죠?
○보훈청장 황용해   금년 상반기 중에 한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라든지 이런 시설은 당장 확인을 해서 조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죠?
○보훈청장 황용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어디 언론에서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휠체어가 탈 수 없게끔 아주 작은 것으로 돼 있다는 언론을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잘못…….
○보훈청장 황용해   사실 2층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2층을 못 올라가시니까 외부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붙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했는데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박물관, 기념관이 언론에 보니까 이런 기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전시물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가지고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박물관, 기념관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항일관도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 월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보훈청장 황용해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현재 요금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철폐를 하고, 독립기념관처럼 무료화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홍보자료를 관련 업계나 도내 학교…….
○유진의 위원   여기 입장료 500원 받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현재 500원 받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민, 관광객 전부 다?
○보훈청장 황용해   도민은 제외하고 외부만.
○유진의 위원   관광객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러다 보니까 돈 500원 입장료를 육지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제주도는 받는다니까 들어오려고 신청하다가도 중단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관광객들한테 돈 500원 입장료 받는 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왜 공짜로 보여줍니까. 소중한 박물관인데.
   그런데 월평균 방문객이 한 11만 명 정도 되네요? 적지 않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있어 가지고 입장료 500원은 본 위원은 계속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아주시고 단 500원이, 그분들이 500원을 내서 박물관을 관람했을 때 ‘아, 500원 내도 비싸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프로그램을 더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기념관, 추모공간이 아닌 역사 공간으로서 시설 보강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모든 거를 개·보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시설이라든가 자료, 이런 프로그램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500원은 그냥 받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이거는 발전연구원에 우리가 박물관, 항일기념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이 있었는데 요금을 폐지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유는 뭡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게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일부러 사람을 초청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불러 모아서 보여줘야 되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고.
   지금 현재 국립제주박물관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하고 상의하면서 하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기념관이 제대로 된 기념관이 되도록 우리 청장님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명심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 9월 달에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장애인복지관이요?
○고태순 위원   예, 복지관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다. 그 얘기를 우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탐라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제주장애인복지관, 또 서귀포는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복지관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장애인복지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보호구역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건의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도내에 지금 14개가 있는데 작년에 3개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중에 12개가 시설이 전부 돼 있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은 시설의 장이 저희들한테 시설요청을 하면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점검을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절차를 모르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이 필요하면 장애인보호시설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3개 복지관은, 제주도에서 1개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드나들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 측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셔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조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교통정보센터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4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단장님, 이거 이중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중이 아니고 지금 신호기 관련해서 신호기와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관련 2명은 김동현, 정민길 씨가 담당을 하고, 신호체계는 강병수, 김유범 씨가 해서 4명이 지금 신호등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2명은 제주시 동부·서부를, 서부는 1명 하고 서귀포가 또 1명 해서 김동현 그분은 제주시를 담당하고, 정민길 그분은 서귀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지금 업무 체계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질의를 했는데 단장님께서는 4명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4명 이름을 호명한 대로 신호기하고 신호체계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4명이 신호등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번 ‘차바’ 이후에 이 네 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평상시에 이렇게 4명이 합니다. 4명이 하고 ‘차바’ 때문에 계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급한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호기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행정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업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신호체계 2명에 강병수 주임이 우리 자치경찰에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외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외근을 같이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4명이서 외근을 합니다. 다만 김동현 씨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서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 불러서 하고,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외근입니다.
○고태순 위원   다 보니까 사무운영이고 김동현 씨는 전산8급이고 또 강병수 씨는 사무운영인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강병수 씨는 자치경찰 직원입니다. 주임인데 이 직원도 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고태순 위원   현장에 나가서 전문이 아닌데 수리를 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왜냐하면 교통신호기 수리나 고장이 나면 주변의 교통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돈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교통안전과장 강영돈입니다.
○고태순 위원   차고지증명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1600㏄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 동지역에만 시행됨에 따라서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만 먼저 실시하게 되면 읍·면지역이라든가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사실 동지역에만 하다 보니까 일부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장전입이라는 게 「주민등록법」상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귀포 지역도 2018년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전면적인 확대를 2018년, 좀 조기에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민 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기에 확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위장전입이라든가 「주민등록법」상 위법이라고 해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주시에 사시는 분이 촌에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님 댁에라도 가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해서 그쪽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고지증명제는 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전역에 걸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전역으로 해야 되죠.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요.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 2018년부터 확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에는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조례에서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거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똑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2018년도부터 전도적으로 같이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아마 이게 단계별로 하도록 한 이유는 도민들의 수용성을 높여서 이런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물론 시행상 조금 불합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단계별로 하고자 했던 이유들이 아마 그런 이유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차고지증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것을 도입해야 되고요. 또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면도로 일방통행도 실시를 해야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행정시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일방통행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여유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구획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가 차고지증명제하고 직결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하고 실무적으로 집중 토론을 하고 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입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유일한 통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로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6단계 제도개선에.
○고태순 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6단계 제도개선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크게 무리 없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시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지역에 바로 실시하는데 현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도 안 한 실정이고, 또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도 당장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두 달 남은 사이에 이게 다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마는 오히려 차고지증명제를 확고하게,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도 임대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자기 차고지를 가져야 된다, 강력하게. 이런 요구를 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행정시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라는 게 시행 과정에 도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정책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본 오사카인 경우는 차고지증명을 위반했을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10만 엔 이상의 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도 과태료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나 벌점을 매기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처음부터 그런 제재나 강력한 추진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수용성 있는 정책으로 우선 진행을 하면서 보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6단계 제도개선에 확보 명령 위반했을 경우에 100만 원 과태료 부분이 있어서 그런 벌칙조항을 빨리 도입하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만 시행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차고지증명제의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도 전역에 걸쳐서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우리 실무적으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잡아가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영돈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교통안전과장 강영돈입니다.
○김천문 위원   과장님,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도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차제를 노형동에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유주차제 포기한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그때 업무보고에 넣었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 대책으로 토론하는 과정에, 시하고 실무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 자료에 공유주차제 자료를 넣어서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 과정에 공유주차제를 노형 일부 지역에 주민 주도형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언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김천문 위원   이런 시설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차공간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 주차공간 개방을 위해서는 보완 시설 지원 또는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개방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공유주차제는 주차장이 비어 있는 시간에 서로가 쓰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사실 공공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통제시스템을 확보해야 됩니다. 출입구에 공유하는 대상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모자랐을 때 주변에 다른 주차공간이 개방돼서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정확히 주지 않으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천문 위원   행감 자료 34페이지에 보니까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 자료를 살펴보니 12월에 마련된 제주형 주차 종합대책 주요 핵심사항에 활용도가 낮은 부설주차장 활용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지금 부설주차장이 한 72%, 우리 도내 주차장이 한 32만 정도 면이 있는데 72%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본격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 회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개방이 가능한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을 지원해서 개방을 해서 공유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내년 하반기의 계획입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감면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민간에 매각된 주차장이 대부분 민간인 소유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마저 그 주차장이 일반인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원래 무료주차장이든 유료주차장이든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할 때는 제도상 6% 범위 내에서, 6%까지 공용주차 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라든지 관 주도로 행정에서 할 때는 공공용지로 이용이 되지만 LH라든지 공기업에서 개발할 때는 민간에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각함으로써 그걸 주차장 용지로 쓰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써서 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단계 제도개선에 주차장 기능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제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사업 과정에 주차장 용지를 아예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고 도의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반기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관련 부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에게 매각된 주차장은 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용 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에 이용되고 최고 30%까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용도는 일반인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일반인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 아닌 특정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과장님, 이루어졌나요?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제도적 미비로 제재를 못 하는, 2014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 감사에 지적은 됐습니다. 다만 강력한 제재보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제도개선 하려고 합니다.
○김천문 위원   현재 행정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도에서는 주차장용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김천문 위원   활용방안 중에 공유주차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들을 발굴하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을 25일 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쭉 거론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이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마쳤고, 또 부지도 애월읍 어음리에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도 거쳤고 중·장기 지방재정도 전부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초에 인구 90만 명이라는 안전체험 인구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과거 2014년, ’15년 사이에는 국고 보조되는 사업을 기재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협의가 돼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부담하는 걸로 방향이 섰고,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연구 용역으로 국민안전체험관 표준 모델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배부라는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 시차가 그렇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상반기 연구 용역에, 제 부임 직전 연구 용역에는 제주도가 인구 기준 때문에 빠져 있던 부분인데 실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도민들이 정말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시켜서 이번에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아주 수고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우선 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타 지역에 이 시설들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혹시 가보신 데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두 군데 정도는 갔고요.
○김영보 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제가 전북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었고, 그다음에 보라매를 갔다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최근 시설된 곳은 어디로 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충남이 최근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애월읍 어음리는 평화로에 있고 저도 그 장소를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현장점검 실사하는 데 공유재산 심의 때 가보아서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안전체험 교육시설은 도민의 안전체험에 대한 교육문화공간도 되지만 우리 지역에 오는 수많은 수학여행단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외국인도 있고. 이런 관광객들이 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시설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돼야 한다.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것이라면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느끼시기에.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제주도 특성이라는 걸 저희가 많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지역적으로 섬이기 때문에 교통이 항공기와 항만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최남단이다 보니까 지진이나 태풍, 특히 태풍 피해를 직접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화된 시설은 제주도에 그런 사항하고, 그리고 육지부에 있는 기존 시설을 답습해서는 도민교육은 모르지만 관광객 유치에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부에 있는 시설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립 기본계획은 이번에 확정을 했고 당초 건립은 내년부터 추진하지만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을 해외자료랄지 연구된 자료들을 확보해서 좀 더 나은 체험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잘 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은 하늘 길, 뱃길이 상당히 중요해서 비행기가 2분에 한 대씩 하루에 4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공기 관련된 안전시설이 정말 차별화되게 시설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면이 바다인 섬이기 때문에 크루즈도 그렇고 여객선도 그렇지만 해양레저산업이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한 그런 시설이 특화돼야 되겠고, 아까 말씀한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태풍에 관해서는 최고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다음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세계자연유산 지역입니다. 산불. 한라산과 300개가 넘는 오름이 있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특화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국내 시설 중에는 하늘 길, 바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안전체험시설 있나요? 저는 국내에서 본 적이 없어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항공대에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민간이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인천 쪽에 지어질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정말 외국 것을 가서라도 보아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특화되지 않으면, 육지 다른 시도에 있는 시설과 같다면 흥미를 잃게 되니까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도민 문화관광으로 가야 되고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맞추려면 세계적인 시설을 만들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기 관련된 시설,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좋은 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체험관이 소방본부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단순히 안전문화교육의 부분이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인명구조 능력을 키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안전체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서, 이게 2019년 말쯤에 준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김영보 위원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미래발전토론회도 바로 지난달에 가졌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지난 8월 달에 가졌습니다.
○김영보 위원   단장님께서 10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느끼시는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자치경찰단이 선결해야 될 과제를 뭐라고 지적하고 싶습니까, 단장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경찰만의 특화사무 발굴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국가경찰과 업무가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도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자치경찰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주도 재정 여건상 예산이 우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주 좋게 네 가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화사업이라든지 중복 부분이라든지 국비확보 문제, 홍보 문제,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한 것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자치경찰단이 출발해서 10년이 됐지만 정원이 그대로 제자리걸음이거든요. 인력 문제가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와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 문제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의 외부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구수도 그렇고 관광객도 늘었고, 그래도 관광경찰단이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그것도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무의 증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을 하면서 3단계에서 4건이 발생된 줄 알고 있고, 4단계에서도 5건의 사업, 5단계에서도 4건의 사업이 자치경찰단 사업으로 됐는데 이 사무들을 해 나가려면 어쨌든 인력과 예산이 문제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런데 아쉽습니다. 단장님이 올해 말로 임기가 다 끝났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그러나 이런 것은 스토리로 다음 단장한테도 잘 남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기획재정부를 다섯 차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차기 단장한테도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인계해서 차질 없이 자치경찰단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 노력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지난해입니까? 행자위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할 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좀 미흡하게 대처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단의 인력 증원이 통과되지 못했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면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강영돈 과장님, 질문 과정에서…….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교통안전과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지금 계획들은…….
○위원장 김용범   그거 말고 또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주차장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인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주차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행정시에서 와서 토론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 행정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제주도 전역의 주차장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만들고 시행은 행정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 행정시에. 1억 7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전수조사도 좋은데 전수조사 후에 강력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이행 안 하는 요런 데는 페널티를 강하게 줘서, 사실은 그게 건축허가 당시의 문제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제 와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장님, 저류지 관계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류지 관리 실태를 보니까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229개가 있는데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서별로 그렇고 양 행정시별로, 양 행정시도 건설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통합관리 방안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하천이 229개고 1일 한 6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기 때문에 워낙 광범위해서 실은 도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도 어떤 부서에서 아우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전문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시면 제주시 어느 한 부서, 서귀포 쪽에는 서귀포시 어느 한 부서, 그리고 도에서 어느 한 부서 해서 이것만이라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안전총괄과, 서귀포는 건설과, 이렇게 하고 또 도로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을 한 군데로 집중화시켜서 제주시도 한 부서, 서귀포도 한 부서 해서 총괄은 도에서 관리하는 방안,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위원장 김용범   부득이 하지 못할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야 되고요. 또 관리 점검 같은 것도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물론 하천의 특성상도 있겠지만 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 점검하는 데도 있고 월례에 하는 경우, 수시점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매년 연초에 하고, 그 지침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 김용범   그 지침을 지금 반기에 하는 데가 있고, 정기점검 하는 데가 있고, 월례에 하는 데 있고, 수시점검 하는 데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월별로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매뉴얼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던데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연초 되면 문서를 보내고요. 그것을 점검하고, 제가 이번에 ‘차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실은 하천 전문가들이, 이번 저도 상황실을 일주일 쭉 근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천에 대한 전문가를 한번 채용해서 저류지라든지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도 어디 토론회 가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하천 전문가를 채용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그에 따른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방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라도 그쪽 방면에 밝으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방재직 6급 넷을 비롯해서 한 8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계속 대응과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진급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홍성택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유진의 위원   행감 자료 107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직이 잘못됐죠?
   조례에 보면 당연직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자치경찰단장, 도시건설국장, 제주지방경찰청 정비교통과장, 행정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연한 조례 위반입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게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교통위원회가 있어서 이거는 이번에 위원회 자체를 폐지할 부분입니다.
○유진의 위원   위원회가 안 돼서 폐지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현안문제 중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교통위원회가 28명으로 더 전문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교통위원회도 보니까 별 회의 실적이 없네요. ’14년도에 한 번, ’15년도에는 없고 ’16년도에 한 번. 교통제도개선위원회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가 9월 달에도 없고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12월 달에 만기가 되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폐기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는 그래도 이런 것을 고쳐서 수정을 해서 제대로, 어쨌든 지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에 맞게끔 이 부분이 돼야 될 건데.
   당연직 김현민 국장님하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이 여기에 안 들어가야 될 건데 들어가 있고, 그다음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소방안전본부나 각 소방서 아니면 자치경찰단, 안전관리실 등 관련 부서에 있는 위원회들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도 해 주시고 이 같이 조례에 위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정훈 단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은 개선을 하고 있나요?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이게 예산이 꽤 됩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개선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지금 교통약자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승차대부터 시작해서…….
○유진의 위원   그렇죠. 승차대 말이죠, 버스정류장.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정류장도 포함이고 그 안에 장착하는 안내시스템, 그다음에 거기까지 올 수 있는 보도블록 같은 것들, 그다음에 승차대를 좀 낮춰서 저상버스가 세우면 바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작업까지 같이, 이건 내년도도 계속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 쪽에 버스정류장을 노형오거리에서 한라대학교 그쪽에 양 사이드로 다 정류소를 개선하고 있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래서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봤더니만 변화되는 내용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는 기대를 갖고 봤죠. 저상버스를 도입하니까 저상버스가 지금 턱이 높아서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이 계속 보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서 자세히 봤더니만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이미 시설 중인 겁니까?
○유진의 위원   시설 중이긴 한데 그 밑에 바닥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내시스템이 하나 설치가 돼 있고, 제가 사진 찍고 오려다가 안 찍었는데요.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그 형태가, 말씀 중인데, 현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아니요.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승차대를 꼭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데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여기 6m, 왕복 6차선 도로. 왕복 6차선 이상인 도로면 그 도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같이 절대 안 되고 있다는 것, 일단 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예, 지금 100% 저희가 시설 사업하는 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승강대가 있고 그렇지 않아서 하는 부분들이 현장 여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유진의 위원   노형초등학교 앞이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인도 폭이 좁으면…….
○유진의 위원   아니요. 인도블록도 안 좁아요. 왕복 6차선 도로니까 대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노형초등학교 앞.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앞이요?
○유진의 위원   인도블록도 충분하게 넓은 데도 제가 가서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 턱을 낮춰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유심히 살펴봤더니만 전혀 아닌 거예요.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지금 현재 새롭게 좀 정비해야 될 곳이 있고 새롭게 시설되는 곳들도 있고 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곳은 턱을 낮출 수 없는 곳으로 정해진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저희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연말에 끝나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 놔야죠. 여기가 도로 턱을 낮출 수 없는 곳인지. 그러면 왜 낮출 수 없는지. 내년에 하는 거는 내년에 다른 곳에 하고 올해 했다가 내년에 다시 시설개선을 할 수 없잖아요.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우리 기술팀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할 때 다 해야 되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교통관광기획단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아주 짤막한 겁니다. 이번에 ‘차바’ 피해 후에 우리가 한 18일 날 안전관리실 추경 때 이 부분에 얘기한 것도 같습니다만 좀 더 보강시켜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차바’ 후에 창사교를 갔다 왔습니다. 도평동 마을에 아주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갔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이라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합니다. 창사교가 보니까 하천 정비할 때 하천 내벽에 둑을 쌓지 않습니까? 정비할 때 쌓는데 그 돌을 처음에 공사가 시작할 때는 어디에서 한두 차 실어온다고 합니다. 그 마을주민이 너무나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전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거기 있는 돌을 다 깨서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 창사교 냇가가 너무나 아름다웠었는데 자연석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 반출해 버린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하천 정비가 끝나고 그 내가 정말 다 폐허처럼 되어버렸다. 하천 정비할 때 그 돌을 다른 데서 갖다가 담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바위를 다 깨서 써버리고 거기의 아름다운 돌들은 다 반출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또 자연을 중요시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마을주민들이 이런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다음에 하천 정비를 할 때는 그걸 유심히 해야 되겠다. 하천 정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돌 하나도 정말 귀중한 자연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사교, 도평동 마을 갔을 때 물 흐름이 다른 곳으로 들어와서 자기네가 침수되는 걸 보면서 이건 인재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하천을 정비하거나 어떤 저류지를 만들 때는 그 마을에 오래 산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토목학을 전공한다든지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하천에 대해서 가장 오랜 세월 40년, 50년 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내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공무원들은 받아들여서 정비할 때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하여튼 그 지역이 이번에 침수도 많이 됐고 그게 윗세오름에서 내려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침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류지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김영보 위원   예, 지역주민 의견, 오래 사신 분. 40년, 50년 그 하천에 대해서 잘 간파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 당시 하천공사 관리 감독이 지금 제주시에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안전총괄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위원장 김용범   도가 아니고 제주시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주 심각한 부분을 동네 주민들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이든 뭐든 돌이 나오는 곳이 되면 그쪽의 돌을 사용하다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돌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작업을 하면서 반출시키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재발생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반적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짤막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니까 자동차 판매업자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동차 판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으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어쨌든 제주시에서 팸플릿이나 이런 걸 보낼 때 10년 넘은 것, 차량을 소지해서 한 10년 넘은 사람 한 4만 명한테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을 대상으로…….
○유진의 위원   10년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새 차를 사면 한 4년 쓰고 다시 새 차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독려를 하고 차 살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올해 차를 사야 차고지증명제에서 예외 된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은 되도록 차를 사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이거를 좀 관리를 잘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수조사도 안 돼 있네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서귀포는 샘플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 도하고 행정시하고 대대적으로 해서 아까도 우리 강영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부설주차장을 활용 안 하면 주차정책은 어쩌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는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미 전수조사가 돼 가지고 작년부터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이 주차 난리가 터지기 전에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20년, 그 건물이 15년인가 20년. 2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진짜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주차장 라인은 그려져 있는데 인도를 지나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인도 턱이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건축허가를, 물론 안전관리실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알아두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를 지나야만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턱이 그냥 그대로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형식적인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주자, 그 건물에 사는 입주자한테 “너희가 알아서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저희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허가를 줬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조그마한 다가구주택,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약한 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거를 너희가 자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주차를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지적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교통관광기획단, 보훈청, 자치경찰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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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    안전정책과장    허경종
•    재난대응과장    양한준
•    교통안전과장    강영돈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    소방정책과장    한경섭
•    방호구조과장    김지형
•    119종합상황실장    김영호
•  -교통관광기획단
•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    교통관광기획팀장    강대성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윤두진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오창원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임정우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고민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경찰정책관    이강복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