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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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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27일(목)
장 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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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중환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님에게 정책 질의를 마친 후에 국장 및 소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중환 시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환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귀포시장 이중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용범   앉으십시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인사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조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환경도시국장님, 서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현황과 회의개최 실적 부탁드립니다.
   또 서귀포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두 가지 위원회에 대한 현황, 그리고 회의개최 실적이 있다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CCTV 불법 처리 부과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유료주차장 수입·지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했던 문서 사본 한 본하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 공영무료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 현황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차장별로 주차면수라든가 장애인 주차규격 설치가 맞게 됐는지, 그다음에 설치장소가 적정한지, 그다음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지 등.
   세 번째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016년도 지도 점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환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경로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이순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평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은희 서귀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양은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창문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취임하면서 저는 소통하는 시장, 혁신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갈등은 소통과 신뢰 형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시민들과 만나 토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저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귀포시 미래 발전 틀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 시민 만족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 공정성, 일관성을 갖고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여름 가뭄에 의해서, 10월에는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피해복구를 위해서 군경,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하여 신속한 복구도 돕고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복구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도 수집하여 향후 재난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 설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특화사업, 희망나눔 캠페인 확산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고령사회 복지수요 증가에 맞춰 노후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권익증진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 시설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보육 본격 시행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 위기가정 지원 등 찾아가는 현장 복지로 제도권 밖 저소득층 위기 상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예방접종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방역사업, 금연서비스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생활 주변 안전 위해 요인 해소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사업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차개선 시범지역 지정, 단속 강화, 도심권 주차장 복층화와 유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지금의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내고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중환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중환 시장님, 지금 시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100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토론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지난 100일은 상당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셨다고 보아지는데 특히 우리 지역의 생명산업인 감귤이라든지 1차 산업의 피해 현장도 많이 봤을 겁니다. ‘차바’ 복구 현장. 그 외에도 오시자마자 17개 읍·면·동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고, 특히 지역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칠십리축제라든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이 행사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이것은 시정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셨던 공감되었던 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선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거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크고 작은 것들을 행정에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쓰레기 문제, 읍·면지역인 경우는 여러 가지 인프라, 사회복지시설,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선 행정이 시민들의 요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지금 서귀포시가 지역발전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서귀포시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또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그렇고, 제2공항도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혁신도시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는 내년이면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착공해서 전국에서 제일 처음 혁신도시가 착공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전이 전부 된 곳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제주NIA글로벌센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기관이 아직도 미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재외동포재단.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이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할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제2청사에 임차 청사로 해서 두 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작년 2015년도부터 꾸준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더 노력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이미 리모델링 사업비들이 다 예산에 확보되고 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상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 20일에 그 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장의 협의체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너무 회의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허법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가진 줄 아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사항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상호 간에 어떤 분야에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 논의가 있었고, 차제에 실무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관장들 간의 협의체를 공식화 하자. 그리고 서로 협력 사업들을 협약의 형태로, 거기에는 지역상공인 지원, 물론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이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의논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혁신도시가 당초 올 때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지역과의 상생 아니었습니까? 지방의 혁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지역의 인재도 많이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내려오신 혁신도시기관의 총인원을 800명 이상으로 당초는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왔다고 시장님 파악하십니까? 가족만 온 경우도 있고 혼자만 온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오신 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기관들이 지역의 인재를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802명 중에 692명 이렇게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보기엔 정착 지원을 위한 더 세심한 여러 가지 조사와 협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혁신도시와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더 충분히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제주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밀집해서 몰려 있고 서귀포시는 그래도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7개 기관이라는 정부기관이 이곳에 오면서 시민들은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도 활용하고 지역의 많은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부응에 열심히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계인데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마땅히 질의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강정지역 발전에 관계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당초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는 37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한 12개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대략적인 거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루즈 터미널 공사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진도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우선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6개 사업으로 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서귀포시가 도와 협의하면서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의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이 있지만 어쨌든 위치는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도와 적극적인 대처도 협조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 강정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첫 지름길은 어쨌든 주민복지와 이미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책정된 것을 빠르게 잘 진행하는 것이 어쩌면 강정에 빠른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 갈등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가 공동주택 2000세대 가깝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나 주차, 학군들의 조정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설계 당시부터 도로 여건상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주차난이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이렇게 주차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주차장 용지 세 군데 중 한 군데만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완료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 두 군데는 왜 매입을 못 하셨는지.
○서귀포시장 이중환   주차장 문제가 혁신도시뿐만 아니고 서귀포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의 경우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도시가 급격히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더 이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시작할 단계에는 1개 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매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LH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정말로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기관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시정운영의 책임이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또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문제는 민간에 매각한 주차장 용지의 경우 전체의 면적 30%까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영업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타 시도 사례를 봐 봤습니다. 울산혁신도시에도 LH가 조성하면서 주차장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인에게 모두 분양해서 준공 전에 말썽의 소지가 돼서 중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H와 정부 정책 사업인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하고 청장님이 LH공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했는데 서귀포시도 이것을 매입했다고 놔둘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LH를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현 단계에서 서귀포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고 우리 서귀포시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LH 울산 혁신도시단장님은 울산의 혁신도시에 인근 공영주차장 280면을 추가로 조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귀포도 이것을 꼭 해 주십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지정이 됐다가 여러 필지로 쪼개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LH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200세대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 부지에 주차장을 요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서귀포시장 이중환   어쨌든 저희들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혁신도시의 주차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저희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신도시 내에 저류지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혹시 이관은 받으셨나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직 이관은 받지 않았고 저도 현장을 한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저류지가 도로와 아주 근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저류지가 넘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저류지가 넘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쪽 혁신 도로는 전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현장을 보셔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럴 염려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성, 그 밖에 실제적인 활용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류지 원래의 역할은 우수 물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배수시켜서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도시 내의 저류지는 호우 시에 내려온 토사,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인근 마을 어장에 피해가 우려되고, 가물었을 때는 저류지가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악취가 발생하고 모기, 잡풀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잡풀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LH공사에 다시 잘해서 복구를 잘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현시점에서 어떤 점이 개선점인지를 저희들이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큰 문제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개선할 점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혁신도시 내의 주차장 부지, 저류지, 이 문제는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대상자 선정의 문제입니다. 대상자 선정의 문제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매년 국외 시찰 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가고 서귀포시에서도 가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단체가 국외 시찰이나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공모에 의하고 해당…….
○강익자 위원   아니, 공모를 해도 대상자가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도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희들의 노력으로 조금 더 공정한 것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이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이 인사청문회 시 탐라문화제를 제주시에서만 개최해서 서귀포시 시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탐라문화제를 서귀포에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재임 기간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계속해서 노력하고, 서귀포시에서 전체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귀포시에 더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또 서귀포시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서귀포시에서도 같이 개최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임기 내에 정말로 서귀포에서 탐라문화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10분씩 시간을 지켜 주세요.
○고태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닙니다. 예결위 때…… 국장일 때…….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에 오신 다음에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행감을 맞아서 서귀포에 오면서 서귀포에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장님의 처음 마음이 궁금해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에 사회복지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당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국가 정책 외에 서귀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이미 정책적 평가를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마는, 남원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과 붙여 가지고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가령 지난여름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천지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아직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았는데 향후에는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서귀포시의 복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도 하고 계시지만 제주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 열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 단위 광역 새로운 복지시설 수요가 있을 때는 서귀포시가 늘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유치하려는 노력, 그래서 시설들을 확충하는 노력,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주시와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특히 어르신 비율이 많습니다, 서귀포가. 그래서 포함해서 서귀포시의 여러 복지 서비스들이 제주시와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가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이 각 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관광대학교, 국제대학교 이렇게 해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각종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들이, 또 기업들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제주시에 비해서 좀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13년도부터 우리 자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 창업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저의 기억으로는 13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비하면 상당히 열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청에 유사한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보육센터에 비해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전문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4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는 창업보육센터가 유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를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없는 걸로 봐서는 서귀포가 불리한 상태입니다마는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간 실무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대학과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또 서귀포시에 어떻게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창업보육센터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서귀포의 관광이라든가 천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내 도심지에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도심권에 공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요즘 서귀포시도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위원님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도심 시내에 한 면을 만드는 데 1억 원 가까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공공재원을 다 투자해서 해소할 수도 없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영주차장만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공영주차장 확보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사업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재원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는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반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전체 1만 1494개소에 8만 9615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설주차장이 9750개소에 6만 8706면입니다. 전체 면수의 77%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2만 909면입니다. 서귀포시 승용차는 6만 613대로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만 대 정도의 승용차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제주도의 통계치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통계치를 믿을 수 없다고요.
   201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는 1600cc 이상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에만 실시함에 따라 읍·면지역이나 서귀포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의 오류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주시는 2007년부터 대형차량에 한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는데 서귀포시가 계속 차고지증명제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주차문제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인 경우도 읍·면지역은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제주시와 협의해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굳이 자동차 수와 주차장 면수를 말씀드릴 필요 없이 도내 교통문제는 도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제주시 일부 지역에만 시행하게 되면 정책은 실패하고 제주도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정책을 컨트롤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제주시가 시행할 때 서귀포시도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와 공유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도심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단속 강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예산 투자에 의한 공영주차장만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행정에서 주차 단속하는 것도 반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을 역임하실 때 본 위원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예술제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아주 작게 열렸었는데 시장님께서 그 당시 담당 국장이라서 참석은 하셨지만 그래도 보통 국장님이면 인사말씀만 짧게 하고 나가시는데 그날은 국장님이 40분 정도, 거의 끝나갈 쯤까지 거기 계시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그분들이 갈망하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래서 시장님이야말로 진실성 있게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서귀포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만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원 지사님이 유니버설 디자인 공약을 하신 거 아시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 전체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86% 정도 되어서 어떤 적정 설치율이 조금 넘기는 하지만 서귀포에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구체적인 통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서귀포시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시설물이 아마 체육시설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곳에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체육시설, 보건지소의 전체적인 편의시설 현황을, 실태를 파악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시아권에서 제일 아름다운 지역으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도시이니까 관광약자들도 서귀포의 아름다운 지역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관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영관광지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또한 민영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관광약자, 특히 장애인, 어르신들이 와서 정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마는 사실은 공항에 내려서 이동하는 수단이라든지 내려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들, 또 관광을 즐기는 것들, 이 전반에 대해서 모든 곳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만이라도 집중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번에 대정읍 추사유배지 전시관에, 거기에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전번에 한 번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진의 위원   그 예산 안 했습니까?
   그것도 조속하게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 건물들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시각적으로 미관만 생각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건물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시설할 때는 물론 공모사업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 낭비성이 없게끔…….
○서귀포시장 이중환   다행인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편의, 장애인, 약자로는 BF제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분야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서귀포시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시장님 임기 중에 뭔가 확실한 실적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강정 관광미항이 조속히 개항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크루즈 터미널은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내년 말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곳에 터미널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서귀포항으로 몰려 있어서 지금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장님이 약자를, 장애인을 위해서 조속하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밀감 가격이 10㎏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등락은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가봤을 때는 다시 반등해서 1만 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최근 자료는 원래는 평균 1만 8000원에서 시작해서 1만 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반등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자로는 1만 5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후 때문에 제주시 쪽의 밀감이 착색이 빨리 됩니다, 서귀포시보다. 10일에서 15일 정도 착색이 빨리 되어서 제주시 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서귀포 밀감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일반 상인들이, 선과장이 제주시 밀감을 갖다가 서귀포 밀감으로 둔갑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오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만의 상표를 가질 수 있고, 물론 제주도 전체 상표를 가져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서귀포에 있는 작물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쪽의 밀감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상표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서귀포만이 갖고 있는 상표를 명시해서 제주도의 생명산업이지만 특히나 서귀포의 생명산업인 밀감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100일이 지나가고 있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위원장 김용범   서귀포에 시장으로 오셔서 100일간에 시민의식이나 전반적인 상황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우선 저는 장점부터 먼저 보고 싶은데요. 우리 서귀포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민간의 활력이 상당히 활성화된 곳입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마을단위의 기업을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행정과 민간 영역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 봉사,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분명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이런 서귀포시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제가 꼬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의식, 이번 태풍이 왔을 때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저 스스로는 좀 있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주차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과제들도 충분히 개선, 앞으로 더 많이 개선돼야 될 그런 영역들이 아닌가. 다만 이것이 시민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솔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취임을 해서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읍·면·동 순회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들, 분석결과가 되어 있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라든지 바로 개선될 사항들 이런 게 분석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위원장 김용범   거기에서 시일을 요하는 거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봤을 때 퍼센티지 율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에.
○서귀포시장 이중환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완료가 한 30여 %, 약 340여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00일 만에 30%를 완료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아주 간단한 건의사항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말 민감하게 행정이 받아들여 줘야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의한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입력을 해서 추진상황을 늘 점검할 수 있고, 또 건의한 분에게 과장급 이상이 진행상황도 중간 중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때 건의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건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고,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소통을 그렇게 좀 더 강화하고 저희들이 그냥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고 부시장님 주재로 때때로 다른 대안 모색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분석 결과에 대한 읍·면·동으로라든지 통보는 다 돼 있죠?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1차 피드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100일간에 아주 간단한 사항들이지만 30%의 완료율을 보였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뛰었다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제주시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이번 태풍이 근본적으로 보면 제주시보다도 서귀포도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차량 유실이라든지 하천 범람, 이런 것에 따른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건수가 만몇 건 정도 되는데, 건수로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4배 이상 적습니다. 적은데 금액으로는 피해 규모, 피해 금액으로는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적지만 피해 본 농가들이라든지 피해 당사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언론보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귀포는 피해가 많이 없는 것같이 보였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읍·면·동을 보면 지금 3년 이하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비율이 보니까 최일선의 대민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보다도 제가 퍼센티지 율이 낮을 거라고 알았는데 퍼센티지 율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아요. 심지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두동에 한 55% 돼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홍동 같은 경우는 한 60%가 3년 미만의 직원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인사 때는 적절하게,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은 업무 숙달을 읍·면·동에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 본청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저는 기본적으로 본청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그래서 최일선의 대민부서인 만큼 그래도 숙달된 숙련공무원분들을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은가. 물론 많이 기피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자꾸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시장님이 파악도 하고 그 어간에 준비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관계입니다. 보건소를 저 생각인데 제가 작년부터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국회의원 되시고 제가 또 관련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뭔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의 역할이 서귀포시에서 주로 이용객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기가 동산도 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부지에 가서 짓기는 그렇지만 주차장을 하나 짓는데 ― 의료원 입구에 ― 여기를 복합으로, 보건소하고 주차장을 복합으로 짓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장님께,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었고 시장님이 아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서귀포보건소 위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도보로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랑 부시장님이랑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건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가봤는데 이설할 수 있으면, 재원이 허락해서 이설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부지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마는 지금 저 보건소가 지은 지 약 20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노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건물도 더 짓고, 지금 현재도 옆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중앙 절충 중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는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설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거기 가게 되면 의료원도 있고 재활병원도 있고 해서 하나의 의료권역섹터로 조성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함께 고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위원장 김용범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안전환경도시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복지 전달체계 개선, 노인·장애인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양성이 평등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보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2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3쪽부터 38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맞춤형 복지 내실화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총 4896가구로 욕구별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등 4개 분야에 114억 원을 투입하여 빈곤층 생활안정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급여 적정지원과 적극적인 권리구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현장복지와 민관 협업 강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복지 특화사업 발굴, 나눔 축제·캠페인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빈곤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자활근로 19개 사업단에 13억 원, 자활촉진의 핵심 인프라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자활근로 및 자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 설치, 위기 가구 긴급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푸드뱅크 등 5개 분야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7쪽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공감 HOT복지 실현과 28쪽 적정급여 지원을 위한 정확 공정한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늘어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과 조사인력 역량 강화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우리 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3만 7000여 명에 대해 정기,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 지원 및 부정 수급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중지 예정자에게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와 타 서비스 연계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9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 참여 확대, 여가문화 활성화, 노인복지관 운영과 지원 등 4개 분야 22개 사업에 3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 및 촘촘한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의 노인 요양서비스와 여가활동 지원,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 독거노인 및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3개 분야 28개 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자연친화적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확산입니다.
   현재의 매장 위주 장사문화를 자연친화적 화장문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추모공원 자연장지를 개장하였으며, 앞으로 경로당,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과 읍·면·동 순회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적 장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만 566명으로 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장려금, 장애인 시설과 단체 등에 15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지역여성의 역량 강화와 능력개발로 여성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으로 남녀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등 지역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양성평등 주간행사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사업 등 3개 분야에 13억 9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성평등 의식개선을 지속 추진해 양성평등 실현에 더욱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 체감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결혼이주여성 883명, 다문화가족자녀 864명,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 2128명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등 4개 분야에 15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족교육, 가족봉사단, 긴급위기가족 지원 등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로 맘 편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보육 시설 확충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맞춤형 돌봄기능 강화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전면 실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보육종사자 역량강화 등 돌봄기능 강화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381억 원을 투입하였고, 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확대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2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립샘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36쪽 어린이집 점검 체계화로 안심보육 기반 마련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과 안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기·수시·특별 점검 등 연중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급식과 위생, 건강, 안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어린이집 89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미래인재 청소년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43개소의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창의적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 등 꿈을 찾아주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페스티벌, 동아리 등 여가문화 보급,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가출청소년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사회안전망 구축 3개 분야에 17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향후 중문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포털사이트 오픈 등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아동이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여건 조성과 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급식과 디딤씨앗통장 매칭, 드림스타트 등 3개 분야에 걸쳐 44개소 3000명에게 총 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발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등으로 꿈과 희망의 밝은 미래를 가진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85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서 이 중 3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의 복지시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정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향욱 국장님부터는 간단히 인사말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도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과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계,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주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량을 강화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도상 훈련들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35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붕괴위험지구 5개 지구에 대한 붕괴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의 하천계는 하천은 도시방재시설이면서 자연경관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방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문제와 대중교통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의 조성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주차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인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안전환경도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향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도 다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 대표로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한 서귀포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그다음에 건강한 미소 만들기 구강보건사업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임신과 함께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건강신호등 365일 사업과 다른 보건소와 다르게 저희들은 정신건강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스트레스 타파 정신건강 희망클릭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월 13일 자로 위생업무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 청결, 친절한 위생 서비스 개선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류안전, 인류구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귀포보건소와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 직원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현장행정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위원장님, 정정할 게 있어서…….
   유진의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시 공영주차장 중에 장애인전용주차장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제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 질의하시죠?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15분 전 12시거든요. 위원님당 어떻게 10분을 쓸까요, 아니면 5분씩 해서 다 돌릴까요?   
○위원장 김용범   5분씩 해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5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영보 위원   시간을 아껴서 쓰기 위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아동 학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는 2011년도에 유니세프 후원도시가 됐습니다. 유니세프의 인도주의 철학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달라서 아동 학대 부분을 더 잘해 오시고 계시리라 믿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국 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5년도 현황 보고서를 보면 ’15년도의 신고건수가 467건이 되고 판정건수가 250건 되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이 신고를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동 학대하는 현장을 봤다 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받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우선 112로 통합신고를 하면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동 학대가 높은 반면에 초기에 분리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제주도가. 서귀포시만 따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초기 분리보호율이 상당히 낮다. 그러면 아동들이 학대받는 것이 신고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원하고…….
○김영보 위원   연결을 시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경찰이 가서…….
○김영보 위원   112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시키면 거기에서 상담사가 나가서 처리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상담사하고 경찰이 가서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거기에서 보호해야 될 아동들은 보호하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가정에 조치할 아이들은 가정에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초기 분리보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통계상으로도 제주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에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도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영보 위원   신고의무자 교육도 해야 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신고의무자 교육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에 국한된 내용이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대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100명 단위로 어린이집 학부모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도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그룹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소수 인원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아동 학대 부분에 서귀포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 게, 어떻든 유니세프 후원도시이고 또 우리가 한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온 서귀포시가 나서야 된다는 게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하나는 여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김영보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이순열 과장님, 한번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예, 여성가족과장 이순열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영보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귀포시에 와 보니까 민관 협력이 잘되어 있어서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봉사라든지 이런 좋은 점을 강점으로 지적하셨는데 20일 날 보니까 서귀포시에 여성대학 수료식이 10기를 맞아서 73명이 수료를 했더라고요. 서귀포시가 이것도 꾸준히 잘해 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면서, 이번에 73명이 수료했는데 73명, 70명씩만 수료하더라도 10기가 지나면 700명이 넘는 인원이 수료를 한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 수료생을 배출했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99년도부터 시행했는데 10년째 되는 지금 현재는 127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인적자원이거든요. 서귀포시를 어쩌면 건강한 사회로, 여성들의 힘으로 좋은 생활의식개혁 차원에서, 아니면 자기 계발, 자기 성장으로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지금 서귀포시에도 현안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안문제에 이 좋은 사회적 자본들이 참여해서 할 그런 운동들도 하나쯤은 해 봐야 될 걸로 저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이런 좋은, 예를 들면 24주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여성 지도자, 여성 리더들, 지역사회에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배출하고 계신데 이런 인적자원들에 대한 서귀포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사실 여성대학 운영은 제주시도 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10년째 해 오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료자들이 동아리 형태로 모임을 가져서 나름대로 사회에 나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성대학 수료생들이 모임을 갖지 않고…….
○김영보 위원   결집되는 것은 없…….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결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들하고 그런 내용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 좋은 여성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서귀포시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저희들이 주력 사업으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단체와 민관 협력 사업으로 3개 분야에 13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한 서귀포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나 해 주셔도 좋고, 지금 가장 현안 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거 여성이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 2∼3년 하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의 좋은 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24주간 교육을 한다면 한 두 번 정도 과정은 집중적인 토론과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부들의 지혜를 모으고 여성의 지혜를 모은다면 서귀포시에 괄목할 만한 하나의 과제를 선정해서 효과를 이룰 수가 있다. 왜 가능한가? 이미 ’94년도에 서귀포는 소기를 야제로 정착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해서, 그때는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나요?   
   이순열 과장님이나 이정아 국장님은 서귀포시 여성 공무원의 산 증인으로서 여성단체 활동을 쭉 보아 왔기 때문에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혜를 저희들한테 던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 여성단체에서 여성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사업을 펼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성대학을 졸업한 1274명에 대한, 그분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또 내년에 계속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할 겁니다. 여성대학 강좌에 서귀포시 현안사항인 쓰레기, 교통,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강좌에 넣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과장님의 정말 확신에 찬 답변이 너무 좋고 희망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이순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순열 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실무선에서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종남천 수해상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계신 지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지난 7월 28일 자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에야 오셨네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박평숙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종남천 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남원읍 위미리 종남천 수해상습지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8월 4일 자 서귀포신문 사설에 보면 “더위 먹은 서귀포시 행정”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줏말로 숭악한 일은 또 있다. 위미1리 종남천 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가 실제로는 수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천 인근 토지 소유자 몇몇을 위한 공사로 드러나고 있다. 해당 토지 보호 방어벽 쌓기와 하천부지를 활용한 개인 소유 토지 가치 상승을 노린 도로 개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교량 설치 공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교량 건설을 적극 반대한 칠순의 주민은 “이곳에서 수십 년 살아오지만 수해를 입은 기억이 없다. 이번 공사로 수해에 더 취약한 곳이 된 셈”이라 증언한다. 어느 청년은 “우리 청년들이 ‘작은 곶자왈’이라 부르면서 쉼터로서 자주 찾던 곳이었는데 아름드리 팽나무 등을 뿌리 채 뽑아가 버렸다.”고 성토했다. 실제 수백 년 된 팽나무 한 그루는 마을 의례회관에 옮겨 심어 이미 고사한 상태였고, 다른 한 그루는 개인의 밭으로 옮겨 심어졌다가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귀포신문 사설에 더위 먹은 서귀포행정이라고 나왔는데 보통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시정뉴스로 들어가면 “사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서 언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명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시민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해명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맞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사법적으로 조사도 받고 ― 공무원들이 ―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시는 다른 주민들도 아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내용 중에는 지적 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을 제외해서 공사를 시행했고 현재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고태순 위원   당초 공사 발주 시 내용은 교량 1개소 건설인데 교량 건설만 하면 수해상습지가 개선되나요?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는 교량 1개소 건설이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18페이지에 지방하천 연도별 정비현황을 보면 2014년도 발주한 종남천 하류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공사내용은 교량 1개소, 이렇게 나와 있고, 서귀포시에서 이번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 교량 설치 공사와 그에 해당하는 기타 공사품의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4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하천 정비 사업에 교량 건설 등으로 사용했다가 전액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다가 관련된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종남천 사업은 당초에 교량건설 하나만을 위한 사업이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감사원의 지적은 원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방하천사업비로 해서 시행했던 부분이 지적된 거고, 종남천의 교량 1개소 건은 그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건의를 일부, 그 전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이 일들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남천의 문제가 됐던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제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교량 건설도 국고보조에 가능합니까? 교량 건설도.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거기에 교량에, 하천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던 것들이 하천의 제방이나 하천의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나 하천을 횡단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의 가설이라든지 관리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됐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을 이번을 계기로 서귀포시 내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재정은 어렵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천사업을 하다 보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을 접하고 있는 인근의 농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급히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저희들이나 제주시나 마찬가지로 주민 숙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하천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난 3년간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실적을 봤습니다. ’13년도 4개소에 4면, ’14년도 7개소에 17면, ’15년도에 7개소에 21면. 이게 서귀포시의 자기 차고지 지원사업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주 궁금해서, 왜 이렇게 적은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못 끄는 것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 노상 주정차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내가 대문을 열고 내 차고지에 세우지 않더라도 누가 단속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노상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보조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50%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2500만 원이지만. 그래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90%까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보조율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주간선 47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개선구역으로 선정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는 보조금을 받고 차고지를 조성한 후에 차고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괄적인 점검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혹시 해 보셨는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제대로…….
○강익자 위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대로 자기 차고지 활용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제 실시도 검토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처럼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정말 자기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필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일방통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방통행과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그린파킹을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난 해소의 문제를 공영주차장에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약 10억 원을 확보해서 차고지증명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은 금년도에 한 개 노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개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일방통행과 그린파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고지, 그린파킹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인데 그와 관련해서 연관성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분명한 것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 겁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구 도심지나 읍·면이나 외곽지 동에 가면 도시계획상 도로를 넓히고 기존의 도로에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면을 띄웠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주차공간을 따로 내기 힘들고 주택 주변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의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 이 차로처럼 담을 허물고 저렇게 주차공간을 만들면 일방통행도 할 수 있고 차량 통행과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면도로를 조성하는 게 자기 차고지 사업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면 정말로 도시도 많이 깨끗하고 일방통행과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국장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 지금 화면에 있는 경우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확장하면서 잔여 부지를 매입한 그런 공간입니까?
○강익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담장 허물기한 사업 아닙니까?
○강익자 위원   예, 담장 허물기 사업을 이용한 그런…….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차피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 허물기가 전제됐을 때 효과가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하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읍·면·동으로 다 지시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 자기 담장을 허물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도심지에도 담장을 허물고, 차고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부분, 또 자기 차고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른 의견 제출 문서가 없습니까? 회의록 한 장만……. 있습니까?
   의견 제출을 했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의견 제출은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의견 제출한 내용이 뭐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의견 제출을 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기능직 한 명씩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놓치기는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보고 엄청 화가 나는데. 물론 이게 도에서 잘못은 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제주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인 곳은 인원을 6명으로 해 주고 서귀포에, 달랑 세 곳 있는 서귀포를 다섯 명으로 해서 이거 분노를 안 느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진의 위원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놓치더라도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에서가 잘못은 했습니다. 열네 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열네 군데인데 제주시가 열한 군데, 서귀포가 세 군데인데 제주시는 한 명씩 다 올려주고 서귀포 세 군데는 이렇게 안 올려줬는데. 물론 도에서가 잘못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받아 보고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는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은 해서…….
○유진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귀포시 국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관련 과에 저희가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유진의 위원   의견 제출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의견은 제출 안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의견 제출 안 하면 항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 그냥 수용하겠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네요.
   사실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전부 다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기능직 한 명씩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기능직 한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더니만 서귀포시에서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서귀포 때문에 제주시가 올해 기능직 한 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에도 제가 제주시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제주시에서가 잘못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발품을 안 팔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당신네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16년도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못 해 줬으면 ’17년도에는 해 줘야 되는데 ’17년도에 못 해 줬으면 어쨌든 알아서 예산을 해 달라 했더니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추경까지 갈 것 없고 본예산에 해 달라.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집행부 얘기만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을 안 줘 버리면 그 시설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제주시에서는 기능직 한 명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서귀포에서가 지침이 이렇게 안 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래서 저희도 도에 기능직 한 명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언제 건의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건의는 10월에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 10월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유진의 위원   상당히 빨리하셨습니다. 10월 5일 날 내년 예산을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마감됐는데. 아니, 국장님이 이런 거 안 챙기고 뭘 챙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번에 반영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귀포 국장님은 자존심도 없는지 제가 많이 화났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지침을 다시 개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시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열한 군데들은 올해부터 기능직 한 명 다 받을 걸로, 왜냐하면 국장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직 한 명을 다 받을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 안 되고 내년에는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귀포시가 이렇게 안 돼 버리면 또 집행부에서는 양 행정시의 형평성을 논해 가지고 또 안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 행정시, 제주시 국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국장님으로서 의지를 가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하다가 안 되시면 제가 도와 드릴 테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시 관계는 예산에 올라있어요?
○유진의 위원   못 올렸죠.
○위원장 김용범   이번 이호조 시스템에 안 올라간 겁니까? 올라갔으면 우리가…….
○유진의 위원   시에서가 책임을 지고 어쨌든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
○위원장 김용범   내년도 예산안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지금 이호조 시스템에는 안 올라갔는데 그것도 제주시에서가 좀 실수를 해서 못 올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가 지침상 이렇게 안 돼 버리니까 아마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올렸으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천문 위원   장수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혜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장수 수당이 몇 세부터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80세 이상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의 지급현황을 보니까 80세 이상이 7243명 중 378명이 미지급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미지급 대상자 노인 수가 제주시 대상 대비 두 배가 많습니다. 378명이나 되는 노인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378명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사망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한 50명 되고, 그리고 본인이 장수 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서 108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내문 등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한 220명이 됐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자체에서 아무 조건 없이 수당을 주겠다는데 미신청하신 분이 180명이나 된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내가 성실히 이뤄지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안내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해서 다 했는데 본인들이, 저희가 생각하면 국가에서 주는 수당은 전부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사망이 50명 된다고 했는데 사망은 처음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사망신고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사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김천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 중에 미지급 대상자 중 거주불명이나 연락 두절 되는 게 제주시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장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앞으로 저희가 228명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몇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이분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맙습니다.
   김명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김천문 위원   지금 도에서 서귀포시 내 동서교통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18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인데 과장님, 전기버스 타보셨어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한 번 타봤습니다.
○김천문 위원   전국 최초여서 그런지 불편한 점이 여러 면에서 노출되는데요. 그 불편함을 서귀포시민이 감당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도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인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기버스 불편사항 중 제일 큰 문제가 주행 중 배터리 교체라고 하는데 배터리 교체하는 동안에는 에어컨, 히터 작동이 멈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김천문 위원   그래서 더위나 추위의 고통을 참아야 하고, 배터리 교체 시간은 몇 분 걸립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기본적으로 한 3분 걸리는데 서툴거나 위치가 안 맞으면 최대 한 8분까지 걸리는 경우도…… 지금은 숙달돼서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배터리 교체장소가 운행 시작과 끝 지점이 아니고 중간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중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승객이 타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교체를 하다 보니까 더위와 추위의 고통이 오는데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에 배터리 공급 회사가 두 개 회사로 회사별로 규격이 달라 가지고 불량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데 그 이유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게 아니고 처음에, 초기 상태에는 운전하는 부분이 미숙했고 지금은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중교통 개편할 때 전기버스 하는 부분도 같이 되고 앞으로는 전기버스가 교체시간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구입하는 버스 4대에 대해서는 교체시간에도 휠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동서교통 운전기사들이 배터리 교환하는 시간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도 찾아왔고 도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현행 전기버스 주행거리가 1회 충전 시 몇 ㎞나 갑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에어컨, 히터를 사용하면 그만큼 배터리 사용이 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한 50㎞에서 60㎞ 간다면 맞겠다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것은 운전 노선에 따라 많이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주행거리가 내년에는 많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배터리만 교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공영버스의 전기버스 운행노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아직 안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다시 또 개편해서 바꿔버리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고 대중교통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안에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전기차 충전이 대륜동사무소 앞에 하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망장포.
○김천문 위원   망장포 이렇게 있다 보니까 노선이 남주고등학교 쪽으로는 안 올라가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김천문 위원   남주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더라고요. 노선 잡을 때 등하교 시간에는 그쪽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현재 운행 중인 전기버스의 고장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주행 중에 앞뒷문이 열린다든지 시동이 꺼진다든지 냉각수 누수라든지 과열, 이런 게 자주 발생한다고 기사들이 증언해 주던데 서귀포시에서 차량 구입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도 실·국 비롯해서 과장님들, 답변을 워낙 잘해 주셨는데 오후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이 3시부터 가신다고 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천지연에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차바’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섬이 하나 생겼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돌하고 자갈로 천지연 연못에 큰 삼각지처럼 돌섬이 생겼다는 거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거기가 문화재…….
○김영보 위원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문화재청하고 문화재현상변경과 관련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아마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거하는 것도 천지연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관광지관리사무소…….
○김영보 위원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관리구역입니다.
○김영보 위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게 그게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싫다. 삼각지처럼 돌무덤이 연못 가운데 많이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신문에서도 그게 한번 크게 났었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천…….
○김영보 위원   오랜 세월 쌓였는데 이번 ‘차바’ 때 더 많이 쌓아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을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 중에서 추가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계인데요. 우리 시는 차고지증명제를 당장 내년부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당초에 조례상으로는 서귀포시 지역은 2022년 1월 1일부터인데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고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를 4년 앞당겨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동지역만 바로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서서히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나중에 4년 후에는 아주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서귀포시라고 하지만 12개 동에도 시내 동 말고 외곽 동들 있지 않습니까? 대륜동도 있을 거고 효돈동도 있고, 영천동, 이런 외곽 동들을 보면 아까 앞서 질문한 강익자 위원의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 조성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도로에 그러한 것들을 조성하면 정말 그린파킹의 모범사례로 제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번에 19개 과제가 나온 교통혁신계획 고고씽에도 나와 있는 혁신적인 과제 중의 하나를 보면 그린파킹이나 발레파킹 이런 게 있는데 그린파킹을 우리 서귀포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읍·면지역도 그렇지만 외곽 동인 경우에는 100m나 200m 되는 골목에 소방도로도 확장하고 보행하기 쉬운 도로도 확장하고, 담장을 허물면 마당에 주차공간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도로를 뺀다든지 확장하는 곳은 그런 것을 하도록 행정에서 유도한다면 이곳 주민들이 흔쾌히 하지 않을까요? 시범지역을 좀 만들어 간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파킹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 아까 나온 화면은 경기도 어디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린파킹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보니까 예산을 2억 원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는 곳에.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니 차고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새로 도로를 만들고 확장하는 곳에 이러한 예산을 주고 마당이 있는 곳에는 차고지를 만들도록 시가 권고하든지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은 흔쾌히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방차 도로도 확보하고, 보행자도 걷기 쉽고, 또 자기 차고지를 만들어서 미리 하는 이런 방안을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제주도 전역에서 모범사례로 정말 와서 선진사례로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오전에 보여주셨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에 기준을 넣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업 시행 우선순위에 가점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만약에 그런 가점을 부여해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그린파킹 내지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가점을 줘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도 마을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갈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인 녹색주차마을, 이런 주제를 가진 마을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고 아까처럼 새로 도로가 나는 곳에 그런 형태의 것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제주 실정에서 읍·면·동일 경우에. 그럴 때는 담장을 다 허물지 않더라도 제주 돌담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담장의 높이를 아주 낮게 하고 마당이 있는 데는 주차공간을 만드는 이런 탄력적인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담장을 높게 한 것을 좀 낮게 하면서, 그 집의 경계는 보여주면서 그린파킹 제도를 유도한다면 얼마든지 읍·면이나 외곽 동으로 갔을 때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한두 동네라든지 동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구상해 주신다면 그린파킹의 선진사례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도로를 아주 좋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마을안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계획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종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도로들이 있는데 ― 저희들이 사업하는 도로들이 ―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린파킹 관련 담장 허물기 사업 해서 그린파킹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가점을 부여하고 또 그 노선이 선정된다면 도로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에 그것을 다 반영해서…….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도 농촌 외곽 동에 가보면 도로에 양쪽으로 다 차를 세워 버리면 정말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갈 수 없게 됐거든요. 지금 모든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도 와서 선진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잘 구성이 되어 있던데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지금 35명으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79쪽을 보았더니 운영현황이 없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해당사항 없음”으로. 379쪽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도 되었고 회의도 개최하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라 해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실무협의회…….
○김영보 위원   조정위원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실적 운영현황하고 운영실적을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착오라도 이것은 대단한 착오죠? 안전관리위원회가 엄연히 조례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실무조정위원회도 보니까 회의도 많이 하고 축제라든지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조직된 이후에. 그런데 이런 것을 “해당사항 없음” 해 버리면 굉장한 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국장으로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감귤박람회가 11월 9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관계 차원에서 실무조정위원회가 한 번 가죠? 회의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실무조정위원회가 다음 주에…….
○김영보 위원   계획돼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김영보 위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축제…….
○김영보 위원   축제 때 할 것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는 그래도 우리 서귀포가 선진적으로, 제주시는 못 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먼저 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고고씽 정책에도 보면 앞으로 대중교통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 공영버스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영버스의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도 37건, 2015년도에도 26건, 올해만도 8월까지 27건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자도 꽤 생겼습니다. 4명, 3명, 8월까지 6명. 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어떤 유형입니까, 이게? 어떤 유형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일단 공영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릴 때 완전히 문이 닫히지 않을 때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려서 그분이 인도 위에 올라서기 전에 출발해서 다리를, 발을 다치고 그런 사고들인데 대부분이 우리 쪽에 과실이…….
○김영보 위원   많은 편이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전사들이 시간을 지키려고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확인을 덜한 상태에서 빨리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런 점을 또 변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공영버스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사들. 그래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월 1회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밤 10시에 안전교육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공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우리 기사들의 부의주한 운전으로 인해서 생기면 절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친절·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친절하고 안전사고가 없는 기사분을 선정해서 표창도 수여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기회를 우선 주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공영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닙니까?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 관련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의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전국 최고인 거 알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아무래도 제주도는 여성 비율도 높고 해서 여성 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일하는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도 어린이집 이후, 학교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집에서 혼자 있을 경우가 많고, 방과 후 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감 자료 335페이지를 보니 서귀포시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수가 8월까지 318가정이고, 제주시는 2278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살펴봤더니 제주시는 1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매년 예산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증가폭이 거의 없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했습니다. 물론 제주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은가 하는 질의를 하면 인구나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하는 대답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이 적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아이 돌보미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은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지금 넉넉하게 있는데 아이 돌보미를 신청하는 가정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강익자 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신청하는 가정이 적은 이유를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이게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실태조사라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도 늘어나고 다른 지자체도 다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서귀포만 안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신청 안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제주시보다 신청 많이 안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가, 그러니까 양육수당 20만 원을 줌으로써 양육수당이나 농어촌수당을 타는 아이들이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저희는 동지역은 도시지역이 되겠지만 읍·면지역이 있다 보니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 주는 인원들도 있고, 또 아동수당을 타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맞춤형보육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나 토요 돌보미나 이런 데를 전년도보다 많이 이용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을 했는데 거부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장거리에 있는 경우만 되는 거지 그 수요를 못 한다거나 또 홍보를 못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드는데, 앞으로 더욱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제주시같이 활발하게, 사실 저희가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것은 실태조사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는 보합세를 이루는 것은 신청했던 사람만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동지역의 아이 돌보미 사업은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정말 다른 사업들이, 가정에 돈을 줌으로 해서 이 사업이 더 불어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연 480시간인데 모두 소진해서 월 4시간씩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줄어든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늘어난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이 돌보미 예산이 시간당 단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보육료가, 아이 돌보미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강익자 위원   자부담이 심해서 신청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엄마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 보려는 마음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같이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더 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지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가 지진의 제1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난 경주지역 지진 발생 후 제주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모든 도민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진설계 필수 건축물에 사회복지시설물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노인 요양시설인 경우 제주도의 전체적인 내진설계율이 3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우리는 지진이 생기면 책상 밑에도 가고 방석도 쓰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지진 피해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내진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도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요양시설이 아니고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서부종합복지관이라든가 육아정보종합센터라든가 중문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지금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익자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실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3층, 내진설계를 받아야 되는 게 3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되고 평수도 일정 평수 이상이어야만 대상이 되는데 그런 대상에 있는 건축물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건축 전문가들하고 내진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또 그 예산을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이것을 전문가한테 여쭤 봤거든요. 여쭤 보니까 안전도 점검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내진 보강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양시설이 있는 곳에 정말로 복지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동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 주시면 보람 있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전 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가 언제부터인가 자매도시의 여성들이 방문하던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국제교류를 했었고 2015년도, ’16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때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강익자 위원   내년에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하시겠다고 아까 이순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가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성의 인력을 확충하고 여성 활동이 활발한 서귀포시에서 여성의 해외연수, 이런 교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김영보 위원님도 주문해 주시고 강익자 위원님도 주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여성단체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라든가,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사업도 따오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고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김향욱입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내 도심지에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0페이지를 보면 도심권에 공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요즘 제주도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문제가 많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의 경우는 이면도로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5년 동안 공터를, 공한지를 빌려주면 세금을 전면 감면해 주고 있다가 요즘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관계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 서귀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기간은 2년…….
○고태순 위원   2년으로 단축했습니까? 원래가 2년이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원래부터 2년.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의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아까 시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만 전체 1만 1494개소에 8만 9615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부설주차장이 9750개소에 6만 8706면입니다. 전체 면수의 77%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데, 서귀포시 도심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의 운영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말씀하신 대로 77%가 부설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 중에 대형 건축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관광호텔 같은 데는 워낙 부족하지만 만들어진 주차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주택, 개인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 주차장들이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부설주차장의 대부분이 민간에게 매각된 주차장 부지로서 자료를 보니까 민간에 매각된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법」상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별 유·무료 사용 현황을 보니까 전부 무료인 것으로 봐서는 소유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 모두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못 쓰게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아서 안 하는 건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이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결정되거나 만들어진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태순 위원   아니, 민간인에게 매각된 주차장…….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런 데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용도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우리가 매입을 못 하고 민간에게 매각된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태순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개발지구에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에게 매각되어서 제대로 주차장으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사용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에게 매각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용개시 명령을 내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민간에게 매각된 주차장도 실제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오전에 강익자 위원님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LH든 아니면 JDC가 됐든 영어교육도시나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신시가지 이런 데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조성됩니다. 조성이 되는데 그게 무상 귀속, 사업 시행자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 귀속시켜야 되는데, 다른 공공시설은 다 무상 귀속이 되는 반면에 주차장 시설만큼은 공공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사용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그래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모두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325개소가 있는데 1만 4935면 중에 19개소 496면의 주차장만 유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주차장 유료화율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가용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확충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료화를 하는 만큼, 투자해서 100%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회전율을 증가시켜서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옳으신 지적입니다.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외주차장은 공한지, 사유지에 일단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들인데 이게 거의 개인 주차장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가 되다 보니까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 도심지 내 주차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서귀포시는 부설주차장의 확충과 주차단속 강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기본 주차장의 회전율 증가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를 적극 시행해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없애 주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제 제주시에 질의하는 거 보셨죠?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 직원들은 했습니다. 저는 행자위 회의가 있어서 행자위에 참석하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 행정시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이용 신청을 할 경우에 부모의 소득으로 100% 이상 소득이 되면 신청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부모의 소득이 100% 이상이면, 특외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100% 이상이면 이용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거부는 안 하고 그중에서도 예외규정으로 있는 사람들은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거부된 아동은 서귀포에 보니까 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3명인데 한 명은 유치원하고 같이 겸하니까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 애가 소외되는 것보다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가난해서 우리는 이쪽에 오는구나 하는 소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인이 찍힐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복지부 규제 상황이라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복지 관련 기관들이 모두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전·월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서귀포는 이제는 30개가 아니고 2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센터에 보니까 3개 센터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42개 센터에서 6개 센터가 3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서귀포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세 군데만 지원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 사업비가 2006년도에 복권기금 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월세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았는데 받은 게 3000만 원을 신청한 데는 3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세금이 더 오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는? 지가 상승이나 건물 임대료가 상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직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거기서 더 해 달라. 아직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를 해 주고 있는데 서귀포는 3개 센터만 해 주고 있어서 서귀포에도 전세금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4월 달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아동복지교사가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10년 동안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용의 연속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고용노동부 재원 일자리사업 합동 지침에 보면 아동복지사가 지원 사업 종사자로 2년이 초과될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안 되지만 예외규정이 지침에 있어서 연속 고용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들의 얘기로는,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1년에 한 번씩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1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다른 신입사원들하고 똑같이 서류도 내고, 똑같이 앉아서 면접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일하신 분들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가까이 일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면접 같은 것은 제외해서, 서류만 갖추면 예외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복지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람을 갖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10년 동안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재정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고, 또 해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그분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사업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전문성이라는 것이,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야만 아동복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과 같이 앉아서 면접한다든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서류면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라도 해서 그분들의 자존감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것은 제주시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30군데 있었다가 네 군데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폐쇄가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폐쇄된 것은 여건이 안 돼서 폐쇄된 데도 있고 자진 폐쇄한 데도 있고,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태순 위원   여건이 안 되면 그 지역의 아이들은 어디에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역아동센터가 그게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폐쇄된 지는 한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방과 후의 돌봄교실이라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경우는 그런 데 가서 지내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사례 관리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례관리사들이 찾아가서 지역 자원들하고 연계도 해 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아동센터 교사 관련해서 연속 고용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되신 분들이나 오늘, 어제 들어오신 분들이나 똑같이 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비나 하다못해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급식비 명목이라도 복리후생 방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도 처우개선이나 교통비라든가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제주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도에도 건의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이정아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 10월 17일 날 제주도에서 치매할머니와 함께 사는 지적장애 쌍둥이를 성추행한 이웃집 60대가 징역 6년 선고된 사건이 기사화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이것은 제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도는 성폭력 발생률이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다. 이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는 아까 국장님이 제주시라고 하는데 자세히는 몰랐지만 만약에 서귀포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었는지 구상했던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성폭력이 발생하면 어린이만이 아니고 여성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에는 있는 시설이 서귀포에 없는 시설 중의 하나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서귀포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자 YWCA나 가정행복상담소 등에 의사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우선 사례관리사라든가 찾아가서 이 어린이가 병원 치료를 요하는지 아니면 심리상담이 필요한지 하면 그것에 맞는 것을 저희가 우선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가정은 치매할머니와 함께 사는 지적 손녀들로 이뤄진 조손가정인데 어떤 복지 서비스 및 지원 체계가 이뤄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조손가정, 어쨌든 조손가정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기초생활비를 드리고 또 조손가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기사에 보니까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할머니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추측하건데 그분은 독거노인이 아닐까. 그런 경우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쪽 부분으로 보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치매할머니와 지적장애아동이 살아가는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수치에만 치중하지 말고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된 사례관리를 통해 사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복지과에 내년도 핵심과제로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사례관리, 읍·면·동별로 사례관리사들이 찾아가면서 사례관리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핵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특히 이런 경우는 읍·면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 관련해서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응 역량강화 도상훈련을 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고, 올 연말까지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 ’17년도 연말까지는 4회 분기별로 실시해서 재난대비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대응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해서 서귀포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 노숙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유진의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화물차량 노숙 밤샘주차 현황을 보니까 화물차량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도 단속한 실적이 있네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벽밖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거 불시에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홍보를 합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불시에 합니다. 처분 위주의 단속은 한 달에 두 번하고, 주중에 전화로 민원 온 것들은 계도로 1 내지 3회 정도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월 몇 회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밖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처분 위주로 그러니까 불시에 하는 것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월 2회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과세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 결과를 다른 쪽으로 해당하는…….
○유진의 위원   회사가 육지부에 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육지부에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다가.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런 차들은 회사는 육지에 있고 차는 여기 있으면 이 차들은 주차는 어떻게, 그냥 불법주차 하겠네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 임시 지정 차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에 552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호텔이라든가 관련 회사에다가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전세버스가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루에 민원이 몇 건 정도 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게 하루에 딱 건수라고 볼 수 없지만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시 전에 저희들한테 전화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시 전에 온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주차위반 형식으로 해서 이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옮겨 주십시오 하면…….
○유진의 위원   왜 12시 전에는 단속을 못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12시 전에 주로 활동하는데…….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것은 주차위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법주차인 경우는. 그러니까 과태료가 차이 납니다. 밤샘주차인 경우는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사진 찍고 1시간 이후에 와서 또 찍고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고 이런 경우 과태료가 20만 원 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적발해서 보내면 이것으로 인한, 왜냐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번 일당이 주차 과태료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곳에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주차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유진의 위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에 밤샘 불법주차가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렵겠지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까도 계속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횟수를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지금 두 번밖에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월 2회밖에.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주 1회라든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늘리면 좋은데 계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하루 하면 그다음 날 근무를 전혀 못 합니다.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요새 청소년 일자리도 없는데 청소년들, 대학생들 알바 하면 안 되나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단속 행위는 일반 학생들한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쉬운 문제는 아무나 해결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력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주차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할 때는 홍보도 합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사전에 단속일자는 얘기하지 않지만 사전에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고 아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개소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유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횟수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 몇 개 이상은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법」하고 주차장 관련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지금 현재 기계주차장이 들어갈 수…… 높이가, 차가 많이 커지고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그런 저런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단속을 좀 더 확대해 주시고요. 그다음 호텔이라든가 관광회사, 전세버스 회사 등에 대한 대책 강구도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 주시고, 아까 호텔에 대응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민이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통환경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 건데 누가 답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제가…….
○유진의 위원   과장님 소관입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그때야 현황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해서 거기에 미비된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는 그나마 잘돼 있네요.
   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아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인 경우에 4%하고, 그런 규정하고…….
○유진의 위원   20대 이상은 한 면?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50대 이상은 4%, 나머지는 한 면, 그다음에 폭이 3.3m 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 놓치네요. 20대 이상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20대 이상은…….
○유진의 위원   20대 이상 1면은 법으로 됐고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한 면이고.
○유진의 위원   20대 이상 40대 이하는 일반주차장 대수의 4%.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이 자료를 봤더니만 조례에, 과장님, 아까 조례에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유진의 위원   조례에 어긋나는 주차 면수가 한 17곳 있네요? 17곳.
   그리고 성산읍 고성리 346에는 주차 면수 4면이 부족한 것은 9월 조치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주차표지판이 미설치됐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그것은 조치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유진의 위원   미설치됐다라고 했는데?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비고란에 보시면 9월 중순 조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4면 부족했다라는, 이것을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차 면수를 완료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이…….
○유진의 위원   4면 부족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다시 그었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이 4면 부족을 9월 말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했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4면은 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주차표지판.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표지판도 전부 한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미설치로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이것은 당초 자료 제출했던 내용을…….
○유진의 위원   그럼 지금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4면 부족한 것만 9월 중순 조치 완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표시가…….
○유진의 위원   주차표지판이 미설치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표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표시 안 됐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이 자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관련 부서에다가 재차 다 문서를 시행하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설치하는 부분을 전부 설치로 해 버리면 위원님이 당초하고 자료가 다르다고 할까봐 그냥 그 자료에서 옆에다 비고란에다가…….
○유진의 위원   그렇게 안 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장내 웃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장애인주차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현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다 다 연락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자료 받고 정비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한다라고 하면 주차장 규격 설치라든가 설치 위치가 적정하다고 돼 있어서 이것을 믿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비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복지 관련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 100건, ’15년도 158건, ’16년도는 373건으로 확 늘었는데 갑자기 기초연금 수급 부족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가 직역연금이 어쨌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연금을 타시는 분들의 직역연금이 복지부에서 전산오류로 그분들은 50%만 줘야 되는데 100%를 다 지급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 수급된 분들이 한 180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직역연금에 167건, 비상장 주식 19건, 과오지급이 187건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부과 건 중에 과오지급이 이렇게 많이 는 것은 업무를 잘못하신 건지, 행정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아까 직역연금은 전산오류라고 하셨지만 과오지급은 행정에서 지급 안 해야 될 것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는 돈은 다 지급이 됐는데 그 후에 사망신고를 해 버리면 그 전의 것까지…….
○강익자 위원   다 환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소급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부부 중에 1인 1가구가 2인 가구로 해 가지고 책정이 잘못돼서 더 많이 지급돼 버린 경우라든가 몇 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종류입니다.
○강익자 위원   기초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율은 작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55.8% 정도만 징수되었더라고요.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미납 건수를 봤는데 7건에 불과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로 부정수급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7건에 대한 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건수는 분할납부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분할납부자도 건수로는 다 들어가는데 이게 분할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받지 못해서 분합납부되고 있으니까 분할납부되는 금액은 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계 처리하면서 하고 또 분할납부도 하고 있으니까 환수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거 하다가 징수를 못 하면 5년마다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할 때까지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저기는 안 받아도 될 곳을 받아서 부정하게 수급들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안 하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받고 보자. 받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을 안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비한 것들을 해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수급하신 분들에 대한 환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잘해 주십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저희가 환수라든가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야 행정이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께서 성폭력 상담소에 관계된 질의를 하시는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제주지역에는 성폭력상담소 5개소가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는 한 곳 가정폭력상담소,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가정행복상담소가 있는데 우리 서귀포시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통합지원센터가 없다. 제주시는 한라병원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이것을 건의했더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하고 지난 24일 날은 또 다시 제가 이 분야에 질의를 했더니 예산도 확정이 되고 검토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에서는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어디에다 두는 게 가장 좋은가.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우셔서 이것을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도 되고 또 서귀포에도 이런 통합적인 지원센터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YWCA하고 가정행복상담소 두 군데에다가 설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Y는 설치 의사가 없다고 하고 행복상담소는 설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시대적으로 폭력의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지역적으로 폭력상담을 할 때 제주시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성폭력인 경우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반드시 서귀포에 이런 좋은 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행정에서 적극 나서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미 예산과 도의 대답은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서.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도에도 얘기하고…….
○김영보 위원   협의를 반드시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먼저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이러 이렇게 하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보건소나 동부보건소나 서부보건소가 신문에서 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는 보건소에 관련해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는 치매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서귀포시는 치매보다 다른 분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는 도시화가 돼서 치매에 대한 관리를 공공기관인 보건소가 해야 될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산남지역인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체계들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아동의 건강이라는, 청소년들의 건강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아동건강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 보건소가 보니까 비만률 전국 1위인데 제주아동·청소년들의 건강지수가 매우 낮아서도 그렇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아동비만율 등 아동들을 상대로 한 건강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 가장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세 개 학교를 선정해서…….
○김영보 위원   참여율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학교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참여율은 비만프로그램 한 가지만 넣어 가지고는 참여율이 저조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학교에는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음악줄넘기나 건강체조를 특색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세 개 학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구강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인 경우에 구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세 개 보건소에서가 다 학교별로 그전에는 구강보건실을 학교에다가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쭉 관리해 오다가 지금 학교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저희들이 회수해 온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올바른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강관리에 대해 보건소에서 초등학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렸을 때 좋은 습관 형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상대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동부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서부보건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보건소에서가 중독센터를, 제주시 같은 경우는 중독센터를 민간에 위탁을 줘서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서귀포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중독센터를 직영하면서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를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센터장님과 같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중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동이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신체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역·학교들하고 잘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할 거 있어요?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제 제주시에 질의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제주시가 7개소, 서귀포시가 4개소 해서 11개소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귀포시 세 곳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위반은……. 저희가 집단급식소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고태순 위원   법규 제51조, 제52조에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는 반드시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집단급식소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로 안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1회 평균 식사 인원을 보면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이 250명, 그리고 서귀포교회가 200명,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250명,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이 100명입니다. 서귀포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은 모두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이것은 하루에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 복지관만 하더라도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3개 기관은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24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여성국에 질의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내년에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은 하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리사나 영양사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국장님의 개념이 좀 다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제가 예산 확보가 되어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다 갖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산 확보도 못 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을 잘 알아서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식중독이라든가, 균형 잡힌 식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식중독에 걸리거나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반드시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우선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 하고 조리사만이라도 차츰 차츰 늘려가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당장은 조리사나…… 영양사는 제가 알기로는 500인 이상인 급식소에는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 조리사는 100인 이상의 급식소에는 두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갖추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숙인인 경우에 일시 보호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보통 몇 명이 발생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일시 보호자가 한 75명 정도 올해 발생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는 75명 정도고 계속적으로 2015년, 2014년에는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2014년도에는 189명도 됐었고……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설로 인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가장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본인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에 전화 와서, 주민이 신고해서 저희가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인 경우는 행정에서 노숙인 인도를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행정공백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어서 일시 보호자 인수요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필요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야간인 경우는 당직 근무자 두 명이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인수요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주시하고 맞춰서 저희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는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노숙인상담센터가 서귀포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상담센터는 저희는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상담 비중도 상당히 높고 설치된 편의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의뢰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귀포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희는 제주시에 비해서 아무래도 발생 건수도 많지 않고 해서, 노숙인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유진의 위원님도 계속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질의도 많이 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상담센터도 노숙인시설로 입소하는 비중이 제주시는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담센터도 반드시 있어야 그분들로 하여금 업무 추진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꼭 경찰에 의뢰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상담센터를 통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것을 센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랑원에 두 명의 인력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있습니다. 지방비로 해서.
○고태순 위원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처우개선비나 위험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은 처우개선비를 받고 어느 분은 안 받고, 이게 상당히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우개선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시가 의논하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로 지원받는 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것도 제주시하고 의논하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 내는 제주도에 유일하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에서 일시 지원 복지시설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한빛여성의쉼터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보니까 이런 시설이 전국에 12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서귀포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서는 모자가정 폭력으로 인한 모자의 양육과 건강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입소가 가능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가능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지금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야간에라도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번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 2015년도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800건으로 2014년도 299건보다 2.7배나 증가했고, 5년 사이에 14배가 급증하는 등 가정폭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면서 발생율도 전국 최고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신문에 나왔었는데, 지방 일간지 신문에 다 나왔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신문을 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이렇게 최고, 제주도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제주도 최고라고 하면 눈이 번쩍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 최고’라든가 ‘제주도 꼴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성폭력피해자 쉼터가 서귀포시는 없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한빛여성의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빛여성의쉼터 이용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2014년도에 월평균 5.3명, 2015년도 7.9명, 2016년도 5.7명.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시설에 인원이 적다는 것은 혹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적절한 쉼터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쉼터가 시내권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그쪽에 있는데 그게 사람들 상식에 가해자와 격리시켜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시내에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놓으라고, 부인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서 거주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간다고 하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홍보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시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면 위치가 문제라는 거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사람들이 찾기 쉬운 곳에 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는 안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도 세 군데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34명, 35명, 41명. 제주시 세 곳은 이렇게 인원들이 다 기십 명씩 되는데 유독 서귀포 이곳만 한 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국장님, 한번 문제점을 찾아보시고요.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 입소 인원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정원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용 인원이 5.3, 7.9명인데 비해서 종사자는 항상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입소자하고 직원이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소인들은 직접 케어를 필요로 하시는 노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소자 대비 직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지금 있는 사람은 일곱 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정원이. 현원이 일곱 명이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정원은 30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유진의 위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일곱 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래서 여기 지침에 3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해서 직원 수를 다섯 명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3년 동안 10명 이하라고 하면 지침을 바꿔서 정원을 30명으로 해서 직원 한 명을 줄이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금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에 보면 평균 80% 이하인 시설은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에서 그 시설에 대한, 시설의 입소자 현황이나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마 정원 20명으로 조정해도 시설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입소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가족부의 시설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라고 하면, 이 시설에 C등급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하위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저도 C등급을 받은 것을 보고 좀 더 분발해서 잘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C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전체적인 평가등급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 C등급을 받았을 때 왜 C등급을 받았는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점검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C등급을 받았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7명이라고 하면, 7명인데 직원은 다섯 명이다. 사실 여기 중증장애인이나 진짜 힘드신 어르신들이 있는 시설이면 이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입소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심하게 케어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종사자 상한 연령 기준 초과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해서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된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을 환수 조치하기 전에 국장님이 이 시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환수 조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건가.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환수 조치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의 지적 받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더 점검도 하고 도울 것은 도우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입소 인원에 대한, 이 시설만이 아니고 혹시 다른 시설이라도 입소 인원에 대한 정원 규모가 적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시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평숙 과장님 소관이군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안전총괄과장 박평숙입니다.
○유진의 위원   지난 상반기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수 사업이 감사에 지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총 7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받은 사항은 대부분 수량 과다 설계하고, 그다음에는 형식 변경에 대해서 주로 7건을 받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전부 완결 조치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조치하기 전에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좀 잘했으면…….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그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돈네코하고 자구리 등 일곱 군데인데 그 전에 처리한 것도, 작년 5월 달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년 말에 전부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설계 부적정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 부적정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더니 감사결과와 제목이 맞지 않은 것 같은 게 몇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송산지구 자구리해안 재해위험지구, 여기에는 정비공사는 설계 부적정이 아니라 송산동에 자구리해안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시 해안경관을 덜 훼손하고 공사비가 약 3억 3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 강행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 무릉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경우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시받은 저류방식을 변경해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저류지 용량 확대 등으로 1억 원이 과대 설계 후 공사 시행하다 적발을 받았고요.
   그다음 동광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당초 배수로 하상을 돌을 붙이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감독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암반이 노출되어 있어 돌 붙이는 공정이 필요 없고 저류지 계획 바닥고를 1.5m 상향하는 등 저류지 단면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 설계 변경을 해서 3억 2500만 원을 예산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회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인 경우는 당초 암반노출이나 방호석, 합성목재 난간 등 이중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암반 노출은 없었고, 또 방호석도 기위 설치되어 있어서 81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었으나 설계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 등을 거론하지 않아도 공사감독관이 공사 이행과정에서 설계서 내용에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지질이나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인 경우에 제목은 다 설계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 부적정이라기보다는 현장감독 소홀이 맞지 않은가? 특히 무릉2지구는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설계도를 변경해서 예산을 과다로 사용하는 형태로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아까 위원님이 제시한 자구리인 경우는 당초 호안 높이가…….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요. 무릉입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설계도를 변경해서 예산을 과다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가 지적을 당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그렇습니다. 여기가 공사 중에 온라인 규정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여기가 침수됐을 때는 바로 저류지로 가도록, 물을 보내도록 해서 온라인 된 것을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 하지 말고 배수로에 물이 찼을 때 저류지로 보내도록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네코인 경우에는 데크시설이 당초 설계보다 과다 설계되어서 나중에는 설계 변경을 전부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적받고 나서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설계 변경해서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전에는 이런 거 모르시나요? 국민안전처에서 설계 변경할 때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릉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설명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가 태풍 제18호 ‘차바’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특히 효돈천, 서중천 등 7개 하천이 범람하고 90여 채가 침수됐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예.
○유진의 위원   이 하천으로 인해서 1998년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어느 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아니요. 어느 하천까지는 모르겠는데, ’98년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한 거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총 35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진의 위원   ’98년도에 이렇게 정비사업을 했음에도…….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업을 해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하천이 범람하고 침수지역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공사현장과 수해현장을 돌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까같이 주민이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설득을 시키십시오. 주민 말을 들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설계를 제시할 때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말을 전적으로, 물론 안 들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주민들 얘기가 있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풍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대해서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서 서귀포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박평숙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할 분 없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어요?
○강익자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의 복지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도정질문에나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내년에 도에서 하시겠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귀포에도 필요하다고 계속적인 질의를 하셨고 또 도에서도 국비 받아오려고 중앙부처에도 여러 번 절충을 갔다 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을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서귀포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돼서 치매노인이라든가 가정폭력 당하시는 노인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도에서도 중앙 절충을 가지만 저희도 중앙 절충을 가면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은 국회의원들이랑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만 질의를 안 하면 왜 우리 서귀포는 질의 안 하느냐 할 것 같고, 또 이게 질의 안 할 수 없는 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 이 제공기관이 두 군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두 군데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세 군데라고 나왔네요. 서귀포장애인복지관 외 세 개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활동지원은 두 군데가 맞습니다. 방문간호하고 합치면 네 군데인데 활동지원만은 두 군데입니다.
○유진의 위원   방문간호하고 포함을 시켜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유진의 위원   저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로 나와 있어 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지도 점검 결과를 받아봤더니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공기록지 작성 미흡이나 소홀이 대부분의 지적이었습니다. 점검 내용을 보면 제공 인력에 대한 것과 서류의 적정성 정도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그런 것도 하고 바우처 카드 사용되는 여부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점검표에 의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류에 맞는, 서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서류에 있는 거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최근 인천시 지도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부적합 직원이 채용됐거나 아니면 활동지원기관장의 겸직 문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세출 예산 집행부의 부적정,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퇴직금 적립 부적정, 후원금 관리 부적정,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사유 미조회 등 다양하게 지적된 사항을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정수급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익금 사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제공이 안 되는 문제, 거부를 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거리 읍·면지역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배치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도에다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을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행정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정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2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서귀포는 분리를 안 해 봤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면 107억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 그리고 지도 내용을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없게끔, 지적사항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인천 사례도 한번 저희가 보고 해서 지도 점검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발전과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서 진심 어린 고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31일 월요일 10시부터 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교통관광기획단, 보훈청,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안전환경도시국,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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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범    유진의    강익자
•    고태순    김영보    김천문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이중환
•    부시장    허법률
•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    주민복지과장    김문숙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이순열
•    안전총괄과장    박평숙
•    건설과장    오대효
•    교통행정과장    김명규
•    보건위생과장    강은희
•    동부보건소장    양은숙
•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기록    

•    강옥자    부순영